정태권 의원 발언

지정재원에 있어서 재산매각대의 경우 저희가 지그지만 당초에 예상했을 때에도 3억 3,400정도가 매각이 부진한 걸로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하옥리 지구 택지조성을 하는 경우에 당초에 도시과가 약정한 약정서에는 상환기간을 2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영세민들이 많고 거기에 따르는 재산부담이 일시에 어렵다는 진정내용이 있어서 5년으로 분활 상환에 따라서 이에 따르는 분할상환금 3억 3,400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산매각대의 경우에 사실상 군세의 재원이 없는 빈약한 우리군 형편으로 보아서 5년 내지 장기적인 분할상환이라는 것이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서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부득이 한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들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 은 진산 만악리에 조성되어 있는 사토장의 경우입니다. 이건 군정질문경우에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사토장의 경우 사실상 군에서 당초에 위반 목적은 금산읍 하옥리 택지조성을 하는 경우에 따오는 사토 이걸 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를 대지화 해서 이를 공장용지로 군에서 매각하면 경영수익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았던 경영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사토장을 미화한다든지 또는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도로변에 대한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는 좀 군정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어렵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에서 기회 있는 임야등을 포함하는 조금 더큰 규모에 대지를 닦아서 부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안동권씨 문중에서 반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와 같은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내년의 경우는 제가 없더라도 후임자 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전 구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용주차장 내지는 복지시설 등등에 사회적인 활용도가 균집하게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군 청사에 대한 대지 이것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를 생각 안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 군정시책은 없는 사람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되고 증진해주는 그런 임무를 동시에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러나 지방자치본연의 업무인 지방재정 독립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 실정으로서는 마전 청사를 그냥 복지 증진에 우선적으로 할애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특히 96년도에 서편에 있는 군청사 다시 말씀드리면 차고 창고, 서고 등을 개축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청사 재원으로서 충당할 수 있는 재산매각대는 이러한 재원밖에는 달리 융통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상의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