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제47회 제7차 제2대 47회 제차 도시위원회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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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5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병훈

손병훈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다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질서유지상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향1동과 용봉동을 지금 올해 업무추진 계획으로 내놓았지만 조금 전에 풍향동과 용봉동이 주거 환경 개선 지역으로 발주하기 전에 중흥3동에는 주거 환경 개선 지역이 지구지정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거 환경 개선 지역으로 되어 있는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중흥3동 주거 환경지구 지정된 경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번에 제척하는데 거기에 관한 질의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정희

박정희위원

두 가지 전부 다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십시오.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 오유환입니다. 먼저 주거 환경 개선지구 사업은 특별법으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입니다. 저희 북구의 주거 환경 개선 지구는 6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중흥3동 1지구 중흥동 252번지 일대에 73,370㎡, 중흥3동 2지구 중흥동 148번지 일원에 37,610㎡, 용봉지구 용봉동 825-1번지 일원에 35,033㎡, 우산동 지구 우산동 255-1번지 일원 7,445㎡, 풍향2동 지구 풍향동 491-2번지 일원 34,755㎡, 운정동 주룡지구 운정동 148번지 일원 28,951㎡가 있습니다. 이 6개 지구에 지정 현황을 보면 중흥3동 1지구는 ’90년 8월 20일 지정되고 우산동지구는 ’92년 6월 27일, 용봉동지구는 ’93년 9월 23일, 운정동 주룡지구는 ’93년 9월 23일, 중흥3동 2지구는 ’94년 1월 11일, 풍향2동 지구는 ’94년 1월 11일입니다. 지정되면 1년이 경과되어도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계획 수립 현황을 보면 중흥3동 1지구가 ’91년 11월 30일, 우산동 지구가 ’93년 6월 26일, 용봉동 지구가 ’94년 7월 29일, 풍향동 지구가 ’94년 7월 29일 중흥3동 2지구가 ’94년 7월 29일, 운정동 주룡지구가 ’95년 1월 13일날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주거 환경 개선 지구에서는 기반 시설을 구청하고 했고 주택을 개량할 때에는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거 환경 개선 지구내의 사업 현황을 보면 ’89년도에 중흥3동 1, 2지구에 소방도로개설 177m를 완공했고 ’90년도에 중흥3동 1, 2지구에 소방도로 개설을 520m를 개설했고 ’91년에는 중흥3동 1지구에 707m를 ’92년 중흥3동 2지구에 소방도로 285m를 ’93년에는 중흥3동 2지구에 419m, ’94년에는 운정동 주룡지구에 도로포장 721m, 우산지구에 116m 도로개설, 용봉지구에 769m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95년도에 풍향동 2지구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260m 소요된 금액은 186억 7,000만원으로 재특자금이 45억 정도 중앙지원이 국비 19억원, 시비 42억원, 구비가 79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6개 지구 내에서 우산동 지구와 중흥동 1, 2지구, 그 다음에 운정동 주룡지구는 사업기반시설이 완료되고 풍향동 지구와 용봉동 지구가 현재 내년도 사업까지 진행이 되면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흥3동 1지구에 저희들이 현지 개량하고 공동주택 개량으로 해서 개선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공동주택 수립은 ’91년 9월부터 ’93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구내에 당초 남성노인당 토지의 주민들이 구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해 가지고 작년에 시에 저희들이 해제 건의를 요청했습니다. 해제를 요청해 가지고 작년 4월 25일날 시 산건위에 의견을 듣고 건설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산건위에서 의견 올린 것이 보류되고 5월 25일 다시 2차에 걸쳐서 산건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금년도 10월 27일 시에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반려가 왔습니다. 그 반려 온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재작성 해서 늦어도 이 달 안으로 며칠 안으로 해서 다시 시에 건의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해제가 안 되면 구청에서만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데 주거 환경 개선지구에서 제외를 시켜야만 민간업체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민간업체와 주민들간에 자율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 환경 개선 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도로 기반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모든 기반 시설을 완전히 완비한 다음에 다른 지구지정을 해서 다른 데를 개발할 수 있는 타동을 선정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지금까지 중흥3동에는 지구지정을 해 놓고 도로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중흥3동 지구에 보면 도시계획선 도로에서 일부 개선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1년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 상황을 봐서 전체의 도로는 다 개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계획상에서 80% 정도만 개설하게 됨으로써 마무리지었습니다. 그 때 예산상으로 봤을 때 전체의 개설을 어렵지 않느냐 그런 형편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계획상에 5개년 계획으로 5년 정도를 유보를 두고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90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지금이 ’95년입니다. 그러면 제척을 해 버리면 이미 벌써 주거 환경 개선지구에서는 끝나 버리고 도로개설은 다 끝나 버리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개설 지역의 개설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모든 것을 계획안을 잡고 그 계획안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추진이 아직 미정에 있는 상태인데 다른 지정을 해서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드는 지정을 해서 예산을 쓰고 먼저 지정한 데에 거기에 급하기 때문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반시설은 보류시키고 다른 동을 선정을 해서 엄청난 예산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 환경 개선지역에는 제척관계가 그 주민들에 의해 제척이 신청이 되었고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관에서나 아니면 주공에서도 이 주거 환경 개선지역의 개발 문제를 접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무성의한 실무를 보고 결국은 그 자체의 모든 문제점이 지금은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당초에 지구지정을 할 때 먼저 중흥3동 공동주택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할 때에는 2/3이상의 법적인 동의서를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흥3동 1지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69.5%, 건물소유자가 72.6% 동의로서 건물과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지정은 되었습니다. 지정을 하고 나서 개선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아파트를 계획했던 지구는 현재 지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그 집을 그대로 놔두고는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아파트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지구는 5개년 계획상에 도로를 개설할 지구는 전부 개설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1년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문에 또는 구청·동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공고를 이미 거친 사항입니다. 공고를 거친 뒤 주민들 의견은 공람이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찬성한 것으로 해서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고시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 거주지 내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땅을 남성노인당 땅이고 건물만 건물소유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때 건물만 보상해 주고 땅은 땅 소유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건물 보상비만 가지고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 짓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구청에서 짓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구청에서 지으려고 했던 그 자체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관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상과정에 접했을 때 관에서 그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그때 상황을 제가 작년에 와서 옛날에 협의했던 사항은 서류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례에 걸쳐 주민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은 것이 서류로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의견을 물어서 조사한 것을 보면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2년 조건부 찬성 18명인데 18명도 거주건물을 아파트를 지어서 바로 교환을 해주라 아니면 5,000만원 내지 9,000만원을 무조건 보상을 해주라 반대가 67명, 기타 12명으로 개인별로 전부 도장을 받아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서도 아파트를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구청에서도 주민들 대표자 또는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했지만 불가능했고 남성노인당 토지주한테 20억원 정도를 회사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점유권을 인정해서 나눠주면서 까지도 보상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을 알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제를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조금 전 보고에 도로개설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도로부지로 확정이 되어 버리면 건물도 못짓고 그 지역에 비가 새든 눈이 와 가지고 쓰러지든 어쨌든지 간에 계속 집수리도 못하는 상태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도로부지로 묶어 놓고 금방 보고 하셨듯이 이 자체를 모두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완료 안된 지역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반된 계획자체가 무성의하게 그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지금 현재 주거 환경 개선지역 지구 지정을 보면 개발 자체를 처음에 연명을 받을 때 주민들한테 연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인지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중흥3동 1, 2지구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5개년 계획상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된 지구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금 6개 지구에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186억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중흥3동 1, 2지구에 투자된 돈이 150억원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이 중흥3동 지구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중흥3동 지구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 지구에 전체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더 이상 나머지는 소방도로까지도 주거 환경 개선 지구에서 다 개설해 주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나머지 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는 2차에 걸쳐서 책정이 되어 있는 지역을 아직까지도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심하다는 것이죠.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저희들 5개년 계획상에 계획했던 지구는 전부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오늘 바로 복사를 해서 전 위원에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시 토의를 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서류로서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류로서 제출해서 정확하게 박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벽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선 어제 그제 양일간에 걸쳐서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현지 답사 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봐야할 사항들 위원님들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배경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곡 동산 70번지 토석채취 허가 난 현장을 알고 계시죠? 숭일고 옆에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 과정이 지금 어제 보니까 건축과라고 그러는데 우선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녹지계와 같이 있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거기가면 산림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취 허가상 공사기간 만료가 지금 건축과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언제인지 모르겠고 허가도 여기에 내용에 보면 산번지가 전남산업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전이 되었냐면 ’95년 1월 1일 변경되었다고 했네요. 당시에 허가는 전남주식회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에서는 산림보존에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허가부서가 건축과에서 했다고 해서 녹지계에서 그냥 놔두고 볼 것이냐 이것이 바른 길인가 저는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대자동차학원을 만들기 위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요새는 일회방문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협의해서 바로 허가내 줍니다. 그것을 보통 의제처리라고 하는데 거기 산림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대체조림비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 위원님이 원상복구라고 하셨는데 원상복구는 가령 거기가 광물을 , 토석을 채취한다든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원상복구고 여기는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원상복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비는 저희들이 받아 놓지 않았습니다. 단 산림에서는 대체조림비를 이미 납부하도록 해서 납부했고 ’95년도 금년도로 기억됩니다. 거기가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면적이 늘어난 만큼 다시 대체조림비를 징수를 했습니&;#58243;.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비를 예치 안한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대체조림비를 납부했다 이 말씀이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대체조림비로 사업을 실시해야 원칙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조림비는 지방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대한민국을 다 해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그 대체조림비를 받아 가지로 경상도에서 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거기 분야가 아니구요. 대체조림비가 얼마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서류제출을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리고 이 허가 과정은 건축과에서 했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지금 대체조림비는 과장님 말씀이 맞고 공사를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내줘 가지고 어쨌든 도시계획구역내의 더구나 녹지지역 내에서 그러한 공사가 허가가 날 때에는 당연히 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떤 허가함에 있어서 이해관계라든지 환경오염 방지, 조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그런 이행보증금을 예치했을 것인데 이행보증금을 얼마 예치했는지 그것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 한해서는 그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의결해서 지정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적법한 형질변경의 그 허가기준에 맞아서 그러한 허가가 나갔는가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점은 허가부서인 건축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곤란합니다. 다음에 건축과로 하여금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타과에 소관한 사항은 우리 도시국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거기에 관계된 것으로 묻겠습니다. 형질변경 신청은 건축허가 때 일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를 벌채할 때에는 벌채 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대체조성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훼손 비용을 그러면 거기 벌채 허가 때 돈을 우리가 받은 돈은 과장님 말씀대로 산림청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그 벌채 허가 낸 것도 좋고 형질변경한 것도 좋은데 도시 개발과 녹지계에서 어디까지나 자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그렇게 났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령 땅을 얼마나 파내고 토석채취를 했으면 거기 토석면에 대한 앞으로 위해 방지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설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아마 건축 설계서에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그때 거기했던 권 사장이 아마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번 검찰에서도 손을 대었던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자세히 모르겠고 그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음 건축과 할 때 했으면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허가 과정은 모든 전반이 건축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해도 산림을 보호하고 훼손되는 이 책임은 녹지계에 있는 것 아니냐 이 업무처리 과정이 녹지계와 연관이 되어서 허가 난 것이고 설령 건축과에서 허가가 났더라도 최후에 산림보존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녹지계가 아니겠느냐 녹지계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소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허가과에서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잘못을 했다하는 것은 물론 녹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업무성격상 그것은 녹지계에 별 잘못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했고 아까 벌채허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제처리 됩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토석채취 허가를 내고 벌채허가를 별도로 했지만 지금은 건축법에 하면 거기에서 관계 부서의 협의만 끝나면 일괄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깎아서 보았기 때문에 산림이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계획대로만 되어서 건축물이 서있고 옹벽이나 다른 시설을 했으면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벌여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놔뒀기 때문에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사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다고 하면 허가부서는 건축과에서 해서 건축과로 위임해서 봅시다. 그러면 무단으로 커다란 돌을 자연녹지나 도로 주변에 쌓아 놓은 것은 개발과 정비계에서 처리하죠. 즉 말해서 거기에서 토석이 나온 것이 집이 지어져서 없어졌으면 좋은데 토석이 나온 것이 어느 부위에 많이 쌓여졌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의 처리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죠? 부산물에 대해서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당초에 건축허가 할 때에 부산물 처리까지도 이것은 어디에 옮기고 어디에 처리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되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부산물을 아무데나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다른 토지에 그것을 일반 토지에 적치했다가 농지에 적치했을 때는 당연히 토지형질변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고발한 서류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건축주가 위법 사항이 드러나서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허가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구속이 되었든가 아니면 허가는 적법하게 잘 나갔는데 건축주가 어떤 불법행위를 해서 구속이 되었는가 그것은 다음에 서류로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장님 부서의 어떤 잘못으로 해서 그 사람이 구속되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전혀 없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묻겠습니다.훼밀리랜드를 가는 우치로 우측으로는 전부 개발제한 구역이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31사단에서 우치로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훼밀리랜드 못미처 고개 있죠. 바로 그 고개 밑에 좌측으로 주유소가 있고 우측으로는 삼각산 예비군 훈련장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아시겠죠. 그러면 삼각산 예비군 훈련장 입구초입에 개발제한 구역 내에 옛날에는 거기가 논이었어요. 논이었는데 저희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이미 쓰레기 매립이 끝나 가지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형질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토까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형질변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인지 ’91년도 그 사이일겁니다. 그 때는 광주시내에 운정동 매립장이 없었고 광주시내가 쓰레기 때문에 며칠간 적치되어서 곤란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정말 버릴 데가 없어서 그때 시에서 거기다 우선 한 번 버리자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부서에서 중앙에서도 감사를 와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할 수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대로 밀고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지금 그 당시 청소과에서 했기 때문에 청소과에 미룬 것은 아닙니다만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어떤 인허가 문제는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땅의 소유자가 노씨네 명색이 요즘 곤혹을 치르고 있는 노씨네 문중 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흑막이 있었는지 몰라도 한두 평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평수에다 도시계획법상에 당연히 형질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법한 허가가 소관 관청에서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그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허가 없이 바로 했을 것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다시 말해서 불법 매립을 했던 것이죠? 허가 없이 나갔으니까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립이 되어서 지금 현행 매립된 상태가 되어 있어요. 논이 잡종지 내지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서 보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적법이 아니면 불법이죠.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재연

고재연위원

허가가 안 났으면 불법이잖아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과장 판단 하에서 했을 때 어떤 행정의 문제·애로 어떤 시의 관계하고 연결되었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까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떻든 간에 법을 어겼을 때에는 불법이다 아니면 적법했다하는 사항을 앞으로 충분하게 설명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불법인 것 같은데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불법 아니면 적법이라는 말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것은 불법이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불법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90, ’91년도인데 저는 없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안 계셨을 때 말고 와서 안 사실은 언제였습니까? 과장님이 안 선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온 그 시점에 알았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과장님으로 언제 왔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93년도에 왔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런데 ’93년에 오기 전에도 과장님은 그런 내용으로 아셨구만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때 광주 시민 이하 전 공무원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나 구체적인 담당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서 과장으로 와서 더 알았겠네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여기 와서도 정확하게는 거기 「그린벨트」지역인지 아닌지는 전혀 몰랐죠. 과장으로 온 다음에 현황 파악하는 입장에서 알았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다음에 그러한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고발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상으로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불법적으로 했으면 시정하고 시정이 안되면 고발하는 것이죠.

재연

고재연위원

그런 사후조치를 그 사람들한테 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법에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에 한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때에는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무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제6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어떠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아시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쓰레기 매립장 거기는 사실상 그때 처음에 할 때부터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그린벨트를 건설과에서 했는데 아마 과장님도 못했을 것이고 고발했으면 광주시장을 고발해야 되는데 일개 구청 과장이 광주시장을 고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 때는 운정동 매립장이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듣기로는 감사원에서도 왔고 내무부에서도 왔고 여러 부서에서 왔어도 그 때마다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할 수없이 그냥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것이 정책적으로 당시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의 문중땅이었기 때문에 관이나 그때 당시 그러한 문중 사람들과 연관이라든지 내지는 특혜과정에서 그런 일반서민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북구에서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또 바로 그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법령에 의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했을 텐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 생각에서는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로 봅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백 번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때 사안이 그 때의 정황을 따져서 할 일입니다. 그 당시 권력자의 땅이라고 했으면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권력자의 땅에다 누가 쓰레기를 버려요. 그것은 도저히 말씀도 안된 소리입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다른 것은 몰라도 거기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여기서 제발 삭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건설교통부에서 감사가 옵니다. 그러면 ’90년도부터 했으면 최소한 10번 이상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했는데 감히 건설교통부에서도 처리를 못하고 올라갔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감사원은 감사원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못했을 것이고 내무부 감사도 마찬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못했을 것이지만 저희들은 명색이 47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오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감사원하고 내무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는 것보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고 위원님 알겠습니다. 47만의 대표인데요. 대표자가 생각했을 때 각 동의 쓰레기가 그 위원장님은 동장님이어서 알것입니다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때 어떻게 처리 했겠습니까?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말씀하세요.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일곡동 34, 35, 36, 37번지 일대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한해 이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시끄러웠어요. 침출수 문제로도 또 시끄러웠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과로서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밟아서 상급기관이다 해서 묵인해 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문제를 상급기관에게 쟁점화 시켜 본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대단히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행위자는 광주광역시입니다. 행위자는 광주광역시이고 당하는 쪽은 저희 북구 도시개발과가 당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또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북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맡고 있는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의지를 갖고 소신을 갖고 한 번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문제 차원에서 강력하게 한 번 대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개과장이 참 곤란합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 한 가지 물어보냐면 이것이 우리 구청의 세금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매립이 되어 보통 과정에서 잡종지나 대지로 조성이 되어 있으며 땅 지가의 변동이 논으로 있을 때하고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평 두 평 아니고 몇 천 평에 대한 지가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목을 변경해서 당연히 지적과로 하여금 지목을 변경해서 현장조사 해가지고 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문을 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주가 노씨 문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지주 측에서 기왕 너희들이 매립을 해버렸고 거기가 지금 논밭인데 잡종지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형질변경을 지목변경을 해주라 하는 그런 의사 타진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가치가 잡종지로 되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답이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잡종지면 거기다가 물건도 적치할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소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어떤 양성화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 역시 마음이 풀어집니다만 그 용도변경이라든가 지목변경 신청을 잡종지 내지는 다른 어떤 잡종지 같은 걸로 용도변경 들어와서는 절대로 이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해줘서는 안됩니다. 그걸 해주면 다음에 다시 다른 사업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냐면 버스정류장 어떤 유사한 창고 또 농기구보관소 이런 명목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지 자꾸 관에서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거 만약 잡종지로 바꿔주는 날에는 큰 난리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래

박용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95위법행위조치현황보고서를 저희들이 확인차 장등동 877-4, 878, 879 산 276번지 일대에 8,113㎡ 약 2,454평에 해당되는 면적을 원상복구가 약 90% 정도 됐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 제일 첫 번째에 나옵니다. 여기 현장을 가서 확인 해보니까 철조망은 쳐져있고 철대문을 달아 놔 가지고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금 높은데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원상복구 90%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죠. 그런데 아직도 PVC관들이 많은 포대로 적치가 돼 있고 또 치우다가 만 잔재들이 널려있었고 또 원상복구를 하려고 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가 90%가 됐다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만 PVC를 많은 양을 적치했는데 아마 그 중에서 90%가 없고 10%가 남았다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치워버리면 원상복구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치워져서 이렇게 우리가 90%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미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그러면 그린벨트지역 내에 원래는 거기가 아마 전이었을 것 같아요. 지형상 좋은 옥토의 전이었을 것 같은데, PVC관 업자가 영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성토를 한 흔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모래자갈로 거기를 성토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PVC관을 적치했었거든요. 그러면 원상복구라 하면 적치물을 치우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고 원래의 땅, 밭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원상복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제가 현장은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하겠습니다만 성토가 좀 됐더라도 밭으로 사용한 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 불법형질 변경이 됐다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고맙습니다. 그 땅을 확인을 하려고 갔는데 바로 그 땅 밑에 장등동 835-4, 856-4, 857-3번지 이 땅이 또 성토가 되어 있어요. 이 땅 내용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되어서, 장운동에 저희 개발제한구역을 감시하는 공익근무요원에 세 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없는데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청경 아닙니까?

용래

박용래위원

그럼 청경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장운동에 청경 5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럼 장운동에는 배치 안 됐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안됐어요. 구청에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장운동 유동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3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순회공익요원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산불감시요원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산불감시요원일까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바로 PVC관 적치문제로 해서 보고 드린 그 땅 바로 밑에 세 필지에 해당되는 약 천 평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거기가 그렇게 심하게 성토가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적발된 게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허가가 나갔다고 그럽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허가가 나갔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형질변경 허가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답을 전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답을 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을 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형질변경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셨다고 하셨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현재 진행중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현장 가서 보시면 그건 답을 전으로 바꾸기 위한 성토가 아닙니다. 어떻게 전으로 바꾸기 위한 성토를 그런 굵은 자갈을 갖다가 부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황토흙이나 또는 사질토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완전 잡석덩어리를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작물을 키우겠느냐 이 말이에요. 허가가 났다니 할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바로 길 건너편에 또 856-3번지, 855-3번지에 이미 야적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거푸집 야적장이요. 그 도로가 구철도길이죠. 광주 남원간 구철도길인데 철도길 바로 건너편 두 필지에는 또 야적장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땅도 혹시 소유주 정한필 씨가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몇 년 묵혀놨다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조건을 달 때에 양질의 토지로 형질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저희 청원경찰로 하여금 오후라도 당장 가서 전부다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분명히 성토, 토지를 보셔 가지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기 바라고요.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논을 밭으로 전환은 그린벨트 형질변경이 되고 농산물 가공이랄지 저장, 주유소 이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주유소 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되고 있는데 박용래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옆의 땅에는 다른 적치물을 가설 자재물을 저장해 놨다는데 밭으로 전환하는데 어떠한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밭으로 전환한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변경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논이 가령 침수가 되어서 못쓴다든가 혹은 논 미작보다는 과수를 심어서 밭으로 사용한다든가 특용재배를 한다든가 그런 점이 많이 있는데 보통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을 많이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럼 거기는 어떠한 목적으로 하겠다고 들어왔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밭으로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용도가 정확치 않으면 준공과 동시에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밭으로 되어 있으면 파종을 한다든가 과일로 대체한다면 과일나무를 심었다든가 이런 목적이 되냐 안되냐는 언제쯤 그것을 판단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그 뒤로 조성해 놓고 계속 놔둬도 놔두는 겁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건 할 수 없죠. 자기 논에다가 나락 안 심고 곡식 안 심었다고 해서 제재할 아무 법도 없으니까 할 수 없죠.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데 논으로 놔두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밭으로 조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대지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쉽게 말해서 앞으로라도 논을 밭으로 전환할 때는 그 땅 임자한테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정도는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 타목적으로 쓰면 다음에 벌받는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다음은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얘기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더라도 또 전답을 그대로 파종을 하고 놔두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준공검사 시에 분명히 박용래 위원님 말씀같이 잡석이나 큰돌로 매립이 되어 있다면 준공검사시 준공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 목적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잡석이나 돌로 형질변경 본래 취지와 다르게 매립된 것을 준공검사는 해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박용래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준공검사를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리고 제가 원상복구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12항하고 6페이지 7, 8항에 보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 시멘조, 사리부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12페이지 보면 원상복구가 됐고 6페이지 7항도 보면 원상복구가 됐고 8항은 원상복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했다 하면 자연히 훼손이 됐을 것이고 또 절개지가 나오고 그럴 것인데 원상복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원상복구로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원상복구라 하면 통상 우리가 밭에다가 너무 허가 없이 50cm 까지는 저희들 허가 안 받고 합니다만 그 이상 했을 때에는 원상이 안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원상복구로 생각하고 아까 임야관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제실을 지으려고 나무도 없는데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을 헐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상복구고 임야를 원상복구한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나무를 심도록 합니다. 떼를 심고 나무를 심도록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것은 원상복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절개지를 만들었는데 원상복구가 거기다가 나무와 떼를 심는다고 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12항을 보면 토지형질변경이 그냥 임야를 어떻게 형질변경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5페이지 12항을 보면 토지형질변경 ‘시멘조’ 사리 부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임야는 암만해도 경사가 있을 것인데 형질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장을 안 가봐서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여기는 현장에 갔다온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여기는 ’72년도에 이미 개발 제한구역이 ’74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72년도에 호남고속도로를 개설할 때 아스팔트 공장은 프린트장으로 했던 지구입니다. 그 때 이미 임야는 훼손이 다 됐구요. 현재 상태는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명만 임야로 되어 있는데 밭으로 쓰고 있는 상태에다가 깬돌을 깔아놨기 때문에 깬돌을 없애게 만들었고 그 속에다 연못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 연못을 설치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틀간 고생을 하시고 해서 잠깐 쉬었다 하시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12번 나와 있죠. 장등동 산 255-1번지인데 아까 최춘일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로 그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건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가 안된 것 같아요. 아직도 돌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임시방편적으로 해 놓고 고정의자, 철구조물 그리고 앞에 잔디를 아주 보기 좋게 무릉도원처럼 해 놨는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해서 어떻게 도저히 이것을 원상복구 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관계법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2조4항에 나와 있어요. 공작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봤을 때 분명히 이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고정의자도 그렇고 철구조물도 그렇고. 여기가 원상복구 됐다는데 답변 바랍니다.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저희들이 거기에 불법으로 잡았던 사항은 의자하나 놔둔 것 고정해 놨다고 해서 그것을 공작물로 해서 단속을 한다면 그것이 시내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시내 주거지역이나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고발 조치를 하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묵인이 아니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간주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잔디 심는 것도 하등의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돌도 일부가 있는데 돌도 도시계획법에 보면 50루베 미만은 허가 없이 루베로 해서 적은 양일 경우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연못으로서 구조물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철거 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돌을 깨 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사리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흙을 덮어 가지고 없애는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철구조물은 어떻게 합니까?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철구조물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간이 시설로서 저희들이 공작물로 간주를 안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런데요.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거 공간을 위해서 조금 모양새를 바꾼다든가 땅을 판다든가 이런 것은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거기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리를 앞으로 야외 예식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구조물이라든가 야외의자, 고정의자가 줄줄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어장이라고 해서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 보시면 알지만 원상복구가 뭡니까? 원상복구 개념, 아까 말씀했지만 원상복구라면 다시 흙을 붓고 복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태는 갖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멘트는 그대로 버리고 돌만 위에다가 쌓아 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원상복구냐 이 말이에요.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저희들이 원상복구 개념을 볼 때는 완전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그 시설물로서 활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원상복구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식장을 한다는 것은 알고 거기에 지금 가로등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일체 행위를 못하도록 매일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니까요. 의자하고 철구조물 그리고 사리부설 같은 경우도 50㎥라고 했는데 땅을 파보면 50㎥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사리부설을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의 적치를 갖다가 양으로 했을 경우이고 사리부설은 저희들이 그 형태로 쓰지 못하게 흙을 덮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에요 가서 보세요. 사진을 찍었는데 안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사진을 제시 할 테니까 그걸 보시고 다시 한번 가셔서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시라니까요. 언제 갔어요?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원상복구를 더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방금 박찬식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바로 직원을 보내 가지고 원상복구에 가까운 상태로 하도록 지주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6페이지 8항 연번 제8번입니다. 금곡동 산 90번지 임야 1,375㎡ 행위자가 화암동 335번지 김기해 씨, 원상복구 중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그린벨트 훼손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주민들의 위화감입니다. 주민들의 위화감,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행위자들을 보면 대부분 재력도 든든하고 저희 관과도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로서만이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속을 하는 저희 도시개발과로서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원상복구, 원상복구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열거한 금곡동 산 90번지도 가서 봤더니만 바로 그 집 밑에서는 신축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뒤편에 아주 좋은 땅을 황토흙 땅을 절개를 해 놔 가지고 저희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이 되어서 다행히 중지가 됐습니다만 원상복구 중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혀 삽 한 숟갈 원상복구 하려고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중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행히 동절기라서 사태 우려는 크게 되는 바 없습니다만 내년 하절기에 집중적인 호우기 때는 아주 사태가 걱정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산사태까지 생각했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더라구요. 그대로 방치를 시켜 놔 버리고 다시 말해서 절개해 놓은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고 또 바로 지역 주민들한테 행위자를 찾아보려고 물어 본 중에 제가 느낀 점은 모두에 지적했다시피 제일로 큰 문제가 개발제한구역 절개 또는 성토, 훼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는 원래부터 사시는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왜 어떤 분들은 이런 행위를 하게 하고 우리들은 못하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화장실 한 칸이라도 달아 내고 부엌 한 칸을 늘리려고 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50평, 100평, 1,000평, 2,000평을 이렇게 절개를 하고 형질을 변경하게 하느냐 그 토착민들이 느끼는 위화감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없애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상복구 문제를 앞으로는 철저하게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셔서 토착민들로 하여금 위화감만큼은 느끼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곳은 제가 출장 중에 발견해 가지고 제가 본보기로 바로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아직 복구에 미비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즉시 직원들로 하여금 출장해서 복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일전에 뉴스를 봤습니다만 교통이고 그린벨트고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느슨해질 것이다라고 그런 심리로 서울 같은 데의 교통법규 위반도 거의 30～40%가 옛날보다 더 문란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린벨트 훼손 관계가 금년같이 많은 때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선거 앞두고 상당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자성하고 앞으로는 단속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잘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박용래 위원이나 김호신 위원, 또 최춘일 위원님, 박찬식 위원님 모두 좋은 지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입법 취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중앙에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하부 기관에 이관시킨다던가 한다면 혼란은 없을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문민시대다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을 완전히 그냥 풀어 버리면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제가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 고발건에 대한 문제, 허가라든가 신고 내력 이런 건을 무려 180여 건을 일일이 현장을 사람을 시키고 우리 사무장을 시켜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기서 고발했던 건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결과가 안 나왔거나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무의미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큰소리 뻥뻥 치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케이스도 두세 건 있고 원상복구 했다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장을 가서 보면 약 70～80%가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콘테이너 박스」를 치우라고 하니까 갖다 놨는가 몰라도 그 자리에가 분명히 「콘테이너 박스」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그걸 철거 완료했다는데 가서 보니까 오히려 「콘테이너 박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주차하기까지 해 놨어요. 그런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정책의 느슨한 틈을 타고 이것은 민선단체, 문민시대다 개발제한구역이 앞으로 주거지역까지 풀어진다 이런 개념에서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린벨트 훼손하는데 도처가 장사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약 180여 군데를 가서 조사해 본 바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전 저수지에서 생용동 부락을 들어가는 우측 산에, 기계공고 모교장 선산이라는 데를 박용래 위원하고 배경춘 위원님하고 같이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 본 바, 그 나무의 직경이 25㎝에서 30㎝, 나무의 길이는 7m에서 8m 그러한 나무 수십 종을 500평에서 600평되는 면적을 모두 베어 내고 그 밑 뿌리에다는 흙을 덮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법으로 어떤 토석 채취 내지는 선산 조경을 해 놨는데 묘가 12봉이나 있습니다. 물론 석물은 다 되어 있구요. 그것이 기 묘가 한두 봉 있는 것을 위장을 한다든가 부토를 한다든가 거기다가 꾸미는 것은 또 우리가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가 될지는 몰라도 도로에서 보면 너무나도 공동묘지인 줄 알았어요. 가다가 보고 너무나 허허벌판 공동묘지가 있냐해서 가서 본 것이 그렇게 본 겁니다. 일부러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더더구나 거기는 어린애들이 많이 놀러 다니는 패밀리랜드 입구에서 보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거기가 벌 겁니다. 그렇게까지 그린벨트를 훼손할 때까지 과연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하는 업무를 어떻게 체제가 되어 있길래 그러한 상태까지 됐어도 고발도 안 들어오고 신고도 안 들어오고 그대로 방치가 되었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내내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나머지 그린벨트에 대한 각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올해 특별히 공달이다 뭐다 끼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그린벨트가 완화된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경쟁 삼아 했는가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많은 산들을 파서 석물을 거창하게 세우고 도저로 진입로를 내고 옛날하고 틀립니다. 아예 길까지 내려온 데가 태반입니다. 도저가 올라가서 그렇게 그린벨트가 아주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그린벨트를 방 하나라도 늘이고 흙 한줌이라도 더 붓거나 파면 벌금을 문다고 해서 벌금벨트라고 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하면 괜찮다 해서 호화벨트라 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하다가 어디 간다고 해서 징역벨트라고 하고 이런 애환이 많은 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데가요. 묘지 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두 봉 묘지를 쓰거나 성토하거나 부토하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지 몰라도 집단적으로 도저를 들이밀어서 임산물 그 엄청난 나무를 베어 내서 그것도 도로변에서 간선 도로에서 가시적인 지역에다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떤 측면에서 보든지 우리가 이해가 안간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집단적으로 무리하게 조성된 데는 다시 우리 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엄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법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있으므로 해서 박용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위화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때 가서 봤을 때에 “이 위에 어느 선산입니까, 아! 거기는 어느 선산이다” 그래서 “어째 그러시냐”고 “우리는 그냥 와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뭐 그래야고 가서 보는 것 보니까 알겠다고!” 말이에요. 거기 있던 농사꾼이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도 하는 거예요.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 산이 자기들도 보기에 눈에 거슬리니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향후 이렇게 여러 가지 오히려 적법하게 처리되고 적법하게 관리되어야 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소홀 다시 말해서 관리부서의 업무 부실로 인해서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과장님의 답변보다는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더 세부적으로 우리도 역시 대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볼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원합니다.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방금 고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뉘우치고 또 뉘우칠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까지 적발했다는 사항을 보고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패밀리랜드 거기가 그렇게 크게 됐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하신 사항을 저는 오늘 새롭게 느꼈지만 광신동 그 사항은 옛날부터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도시국장으로서 사죄를 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청경들이 다섯 명 있습니다. 이 애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현재 위치를 완전히 100% 바꿔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단속할 수 있게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정비계 전직원하고 청경들을 다시 한 번 새롭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통 때 도시개발계장을 하면서 광주전체의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청경들 전부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보다도 우리 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을 잘했다고 칭찬을 들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후로는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찬식

박찬식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아까 박 위원이 그 이야기하면서 묘지, 공고 교장이라고 하는데 기관에다가 교육위원회에다가 고발 조치하고 묘지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요.

찬식

박찬식위원

여기를 보면 금년도 허가 현황이 총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 837-3번지 소재에 있는 정진봉 씨 소유의 땅 3,101㎡ 면적이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 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네 건으로 나와 있는 것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형질변경 사항은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답변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 지점이 아까 박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가요?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873-3번지 자료가 빠져 있어요.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로 형질변경은 답에서 전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개발제한구역은 자료에서 빠졌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은 일부 개발지역이 아닌 구역만 나와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아닌 구역만 나와 있어요?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건이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자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는 만들어 가지고 오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아까 고재연 위원이 말씀하신 묘지 12봉 써져 있는 공고 교장이라는데 거기는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하시고 관계 기관에 묘지법에 우리가 6평으로 되어 있죠, 묘지법에 6평인데 그 이상 된 것은 결과적으로 법에 위반된 사항이거든요. 또 25㎝에서 30㎝ 면 약 40년생 이상의 소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발 조치와 동시에 관계 기관에 이 조치를 통지를 해서 벌을 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배경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춘

배경춘위원

조금 방향을 바꿔서 아까 설명한 페이지 추진 실적보고를 보면 말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95년도 현재까지입니까? 이것이 조금 애매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법 수립은 매5년마다 정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거지역이 지금 면적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업지역이 나왔고 공업지역이 나왔는데 주거지역에 퍼센트를 보면 4.14%인데 이 공업지역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이 사안이 도시계획법 기본계획법에 의하면 시의 업무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자치구로서 도시기본계획법의 수립에 의해서 의견 청취나 제한은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변경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한가지 덧붙인다면 북구내의 중앙지에 있는 일정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고 건의한 사실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통계는 저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시에서 발표하는 것을 단지 전제할 따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실력으로는 구청을 몇 년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대 위원님들도 자기 선거구 있는데는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계속 질의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시변경계획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마구 있는 것이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봄에 아마 개선계획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신방직 그 쪽 상업지역으로 바꾸네 어쩌네 하는데서 그래서 그 때에 담당 우리 청장님이 현지에 가셔서 아마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때마다 시에서 이런 질의가 있으니 다음 도시 계획 때 참고해 주십사 하고 낸 것은 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방 지하상가 조성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저는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조성하는 일은 알고 또 공고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도시계획변경 상가나 상업지역 변경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겠죠? 다만, 해당 자치 실과에서 상가를 조성하겠다. 또 시에서 발주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주변부터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밀폐된 사회 현실을 봤을 때 지하상가를 하고 지하철을 하고 덧붙여서 고가도로를 만드는 그 배경 원인은 무엇이냐, 지하상가를 만들 때에는 그 주변에 상가가 부족하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공법을 도입해서 지하상가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밀폐되어 있는 그 자체부터 건의를 해야 된다. 즉 말해서 지하상가를 만들려면 그 주변부터 상가를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을 우선 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주거지역을 일정하게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거기가 시에서 발주한 사항이라고 해서 시로 떠맡길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관내가 북구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구에서 구청장이 그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풀어 줘야 한다고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맞아 가지 않겠느냐. 대부분 지금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은 구에서 나는 모른다. 시에서 하면 모른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에서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항이 구에서 풀어지지 않은 상태는 이것은 안됩니다. 또 이것은 해야 한다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가 번창해 가는 것은 외곽만 자꾸 주거지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모든 생활 풍토나 문화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는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이냐 바로 상업지역으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것 대단히 해당 자치구청장이나 실과장이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지난 구정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해당 속해 있는 동에 많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그 답변 내용을 처리하면서 그것을 시로,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구정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질문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에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디어디 지구를 상업지구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은 모순인데요.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에서 업무를 관장한다고 해당 자치 구청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여기에다 공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기타 잡종지다 했을 때에도 자치 구청장의 의견을 전부 청취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맞아야 합니다. 지금 북구 내의 중심지라고 하면 대강 지금 시의 중심지가 중흥1·2·3동, 풍향동 이쪽 지역이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중심지에서는 지금도 엄연히 주거지역으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지장을 받느냐 도로 주변에도 주거지역으로 건축을 하는데 건폐율, 용적률이 낮습니다. 60%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잘 맞아 가느냐 복지 사회고 지금 지방자치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참으로 민감합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대폭 이런 업무도 자치구로 이관이 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까지는요. 지금 시에서 조례를 보면 도로 20m 이하 기타 이런 것을 보면 지금도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20m 이상은 시 관장, 20m 이하는 구청관장 이렇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장이 자치 구청장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완충녹지 형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가로수 식재나 이식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가로수 식재가 수종에 따라서 간격이 정해져 있는가, 그 말씀을 해주시고 가로수 수종에 관계없이 아무데나 섞어서 식재를 해도 괜찮은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가로수는 완충녹지는 우리가 도로하고 주거지역이나 그 사이에 보통 글자 그대로 완충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간격은 보통 7～8m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수종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임업직 녹지계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고재을위원

완충녹지 지역이 북구 어디에 있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이것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한테 위임된 지가 작년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사 도면을 보고 했습니다만 주로 철도변 문흥지구는 고속도로변 주로 그런 지역이 많겠습니다. 완충녹지 지역이라고 하면 철도변이나 공장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해 가지고 소음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북구에는 문흥지구에 있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문흥지구도 고속도로변 그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거기 말고는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리고 철도변이 대부분 다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간격에 대해서 가로수관리 규정에 원칙이 8m입니다. 그런데 관장지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는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관광지는 6m를 기준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나 기타는 8m 기준이 원칙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느티나무를 4m 조금 벗어졌고 메타는 10m 약간 벗어졌는데 이것이 규정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계장님, 장렬사를 아시죠. 장렬사 뒤편으로 올라가면 간선도로에 은단풍 나무가 있고 히말라야싯타가 있죠. 그런데 이 은단풍 나무는 거리를 재보니까 3m도 못될 정도로 10여 그루가 쭉 있거든요. 이 나무들이 무성할 대로 무성해 가지고 전선이나 가로등 같은 것을 가려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가로수의 기능으로서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치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솎아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히려 이파리들이 떨어져서 거리를 지저분하게 합니다. 애초에 거리 간격을 맞춰서 심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촘촘해서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옛날에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오래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보더라도 규격이 거리가 다소 8m로 된 것이 아니라 좀 가까운 거리가 있고 먼 거리도 있습니다. 거기가 1m 정도 가깝게 심어졌을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3m밖에 안됩니다. 제가 재어 보았습니다. 저희 지역이고 해서 재 보았습니다. 그것을 솎아서 다른 데로 이식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압선이나 전선이나 나무끼리 얽히고 복잡합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것을 수정하려고요 시다하고 단풍나무하고 혼식되어 가지고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종을 바꾸어서 심으려고 시비 지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쪽하고 무등도서관 앞에 중요한 노선을 거기만 갱신을 하면 시다 갱신은 북구 관내는 거의 다 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애초에 심을 때 일률적으로 해야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아마 그것이 가로수를 심을 때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되기 전에 해 가지고 장렬사도 있고 해서 가로수가 조금 배게 심어진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앞으로 거리 간격을 생각하면서 나무 수종을 보고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지금은 8m 간격을 원칙으로 심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도 같은 것이 있으면 조정이 됩니다. 1～2m 정도는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아까 주거환경 개선 관계로 해 가지고 추가 질의하시겠다는 강성호 위원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까 연결해서 바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박정희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중흥3동 252번지 주거환경 문제인데 그것이 당초 땅 주인이 남성노인당이고 제가 남성노인당 부단장으로 현재 있고 지금 현재 서경이라는 주식회사 서경이라는 회사에서 매입한 뒤의 사항을 전부 겪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그것이 아까 박정희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남성노인당에서는 조건 없이 협조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협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소위 입주자들은 조건이 나빠서 도저히 안 되겠다가 아니라 타협도 없이 그때 당시 담당 직원이 국장을 모시고 와서 그 자리에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해서 안된 결과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후로 주식회사 서경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당초 거주자들에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것이 2년이나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가 앞으로 이것이 진행사항이 원만하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강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것이 우리 북구청에서 하려다 못하고 그때 우리가 3억 2,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재특자금으로 융자해 놔두고 그때 처리 못하고 바로 상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서경이라는 회사에 아마 주민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그것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부단하게 그것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면 보완하고 우리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직접 중흥3동에 가서 그때 서류를 보완하고 그래서 산건위원회에 가서 사실은 의회에서 의결 사항도 아니고 산건위원회에서 의사만 묻고 바로 건설 교통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 했는데 처음에는 지금 위원장 하신 이 위원장님께서도 와서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주민들 의사를 들어보고 적극 해야 겠다 했는데 거기에서 시 모 의원 한 분이 비토를 해 가지고 결국은 그때 그것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하고 도시국장하고 저하고 계장하고 세 명이 저녁에 그 위원님 자택을 방문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하니까 해야 된다고 간절히 부탁했음에도 그때 선거를 앞두고 지금 우리는 손댈 수 없다 해서 결국은 안 되고 의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것도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또 올렸는데 이것이 시에서 주변환경 개선을 취급하는 부서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과장이 그것을 처음부터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가 우리가 보낸 서류를 도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보완을 해서 지금 결재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저는 이미 결재가 끝났고 국장님이 오늘 하시면 조금 전에도 이 달 중에라고 그렇게 우리 계장이 답변했는데 이 달이라면 지금 내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서경인가 거기서도 건설 교통부에 가서 자기들이 다 알아보고 가능하다 해서 손을 댔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건설 교통부에 직접 전화해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물어 봤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도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 과장의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처리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주거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북구 관내에 방치되어 있고 또 보기도 흉하고 하기 때문에 되든지 안되든지 가부가 결정되어야 만이 무엇이 이루어지겠는데 현재 서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초에 돈을 지불할 때 땅을 광주은행에 담보로 하고 75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 가지고 노인당에 26억원, 나머지는 입주자들에게 줘 가지고 지금 현재 미불된 것이 12억인가 되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런데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입주자들은 그냥 돈으로 내주라, 그 12억이 무엇이냐면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는 계약금이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진행도 없고 하니까 돈으로 내주라고 하는 형편인데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는 모양이데요. 아무튼 서경 말에 의하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있다고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치지 않고라도 기어이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북구청에서 해줘야 할 서류라든지 또 협조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해서 거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청장님께서 광산구 구청장에서 바로 우리 부청장님으로 부임할 때 상당히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여름 더위에 현장까지 가서 보시고 이번에 서류를 반려했을 때도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부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이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아까 녹지계 사항인데요. 비엔날레 대비해 가지고 가림나무 심기라고 해 가지고 업무 추진보고서 11, 12항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가로주변에 나무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나무를 심을 때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비엔날레 거기는 시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이 두 군데는 시비예요. 11, 12항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홍식

이홍식위원

그럼 시비인데요. 가림나무 심기(비엔날레 대비) 시립박물관에서 전남도교육원 청사까지 심은 것 같습니다만 7월에 심었던 것의 소요 예산이 1,280만원으로 나와 있죠? 맞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홍식

이홍식위원

여기 연장 길이는 317m이고 심은 나무는 광나무 등 2종 해서 4,192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나무 4,180주인데 소요 예산이 1,280만원이고 그 12항 가림나무 심기 전대 후문에서 전대기숙사까지 750m 이것도 시비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시비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여기는 광나무 9,000주인데 소요 예산이 4,67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이것은 나무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아니, 나무 규격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11항에 나와 있는 시립박물관 후문 쪽에 심어져 있는 광나무는 이 소요 예산대로 얘기하자면 아마 식재하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당 약 2,8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아무리 나무 차이가 있더라도 12항 전대 후문에서 전대기숙사까지 9,000주 심은 것은 주당 약 5,200원 정도가 납니다. 거의 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육안으로는 거의 판별할 수 없는 그런 나무인데요. 여기가 시 사업이면 계약 사항이나 뭐 이런 것은 없나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가격표를 이따가 참고로 드립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높여야 되고 그런데는 조금 큰 것을 심어야 합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계장님, 하나 묻고 싶은 게 시비로 지원은 되었어도 사업은 구에서 했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예.

홍식

이홍식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의 자세한 계약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계약 사항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이따가 저희들이 카피해서요.

홍식

이홍식위원

지금 전부 원본을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전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 문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이따가 서류를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완충녹지 지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북구를 관통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서부인터체인지에서 두암동 동광주 인터체인지까지 고속도로 주변에 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방음벽이 설치가 된 곳이 있고 중간 중간에 방음벽이 설치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양안에 10m씩이 시설녹지로 지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 개념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방음 또는 시설녹지공간을 이용해 나무를 심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는 어떤 그런 완충녹지 개념으로 혹시 있으십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상 그렇게 지정만 되어 있지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유지 같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거기다 나무도 심고 녹지지 관리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것은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충녹지 지역에 수종을 선택을 하셨는데 메타세쿼이어죠. 메타세쿼이어는 사철수가 아니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낙엽수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낙엽수죠. 그러면 완충녹지 개념에 맞는 수종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거기가 지금 시비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 쪽 지역이 또 앞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겨울철에 눈이 오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상록수를 넣으면 겨울철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에 한해서는 낙엽수로 해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고 그 옆에는 메타세쿼이어를 심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용봉동, 오치동, 문흥지구, 문화동, 우산동 이렇게 관계되는 동운동이나 고속도로 양안에 접해 있는 신설택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단한 소음으로 인해서 방음벽 문제에 대한 민원이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냐면 물론 시설녹지가 지금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지금 일체 나무하나 식재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청에서 좀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지주들과 한 번쯤 협의를 해서 방음벽 차원에서 사철 수종으로 수고가 높은 나무를 심을 수만 있다면 방음벽에 대한 민원의 높은 해소 차원에서도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녹지계장으로서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볼 의향은 없겠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저는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록수 심을 데는 상록수를 심어야 되고 낙엽수를 심을 데는 낙엽수를 심어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뒤편 같은 데는 낙엽수를 심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고층건물의 아파트가 있고 저쪽에다 상록수를 심으면 겨울철에 눈이 쌓일 경우 교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낙엽수를 택해서 그 쪽으로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수종도 선택이 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래서요. 고속도로가 지금 동·서로 관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쪽은 상록수를 심어도 하등에 일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남쪽에는 동절기를 생각했을 때에는 사철수가 결빙 문제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고속도로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방음벽이 기 설치가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중간 끊어진 데가 있어 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살고 있는 분들의 부담으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완충녹지 개념으로 해서 좀 부분부분 끊어진 곳만큼이라도 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방음벽이 아닌 보기 좋고 눈가림이 되는 방음차원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말씀은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까지 생각했냐면 그 개인 사유재산은 나무를 전혀 못 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유실수로 감나무를 우리가 심어주마. 그래가지고 감이 열면 감 수확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금년 가을에 상당히 논의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주들이 도저히 승낙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동장하실 때 우리하고 같이 청소를 했습니다만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도 우리가 전부 치우고 했는데, 거기는 일체 우리들에게 행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저쪽 방음벽 끊어진 데는 그 분들이 시에 가서 몇 번 데모를 하고 해서 시비로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무 심는 문제는 저희들이 더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만 꺼내면 땅을 사라고 자꾸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도의상 접촉하기 곤란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런 시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시설녹지 안에 있는 지주들의 허락을 받으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지주들이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역시나 예산 문제가 뒤따르겠죠.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문흥동 이갑진 위원입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공원 및 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이 있습니다. 문흥지구의 비고란에 토개공에서 보수 및 보수 중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흥지구가 북구로 관리권이 넘어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토개공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흥지구의 시설이 토개공에서는 전부다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겨울에 인수 기획단을 조직해서 전부다 일제 조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비된 점, 이를테면 건설과는 보도, 하수구 그런 시설물을 하고 저희들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 있는 파고라랄지 나무랄지를 전부다 조사해서 사진을 일일이 찍어 가지고 토개공에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고 또 우리들이 보고 그래서 이것이 토개공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인수는 안되었습니다. 그 안 된 이유는 지금이라도 그때 자기들이 위에 파고라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나무가 뒤틀리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으면 우리가 체크를 해서 다시 하면 또 보수를 해주고 해서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진 뒤로 저희들이 인수를 하기 위해서 아직도 인수가 안되고 현재 소유는 토지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나무하나 죽는다든지, 혹은 보도블럭 하나 깨진 것은 전부다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제가 토개공에 물어보니까요. 문흥지구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파고라나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 지금 우선 고장나고 그런 데를 보수를 해 달라고 구청으로 말하면 토개공에 넘기고 토개공에서는 구청한테 넘기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제가 토개공에 직접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토개공에 넘기고 토개공에서는 구청에 넘기는 그 사이의 지금 현재 보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가서 보면 그네나 이런 것이 몇 군데나 떨어져 가지고 파손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그네 같은 것은 총무과 진흥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부서진 것이 있으면 전부 다 토개공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진 대조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됐습니다.”하면 자기들이 한 다음에 사진 찍어 가지고 “이건 다 보수했습니다.”하고 통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인수를 안 받고 좀더 기한을 늦추고 있는 것은 완벽하게 보수한 다음에 인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특히 녹지계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가 문흥지구에 있는데 철사로 가로수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놨지 않습니까? 큰 철사로 묶어져 있으니까 나무가 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걸 풀어서 가로수 정비요원이 해줬으면 그게 잘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녹지요원 7명이 많은 가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녹지계장님한테 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출신 구 동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두암1동 가면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내 6공원이라고 있죠. 지금 동신전문대학교 가건물하고 접해 가지고 있는 경계지점 말입니다. 상당히 애매합니다. 과거에 담을 쌓아 가지고 해 놨던 표시만 있지 그래가지고는 나무, 반드시 경계 식재가 이렇게 오붓하니 해 가지고 가운데 상당한 면적이 한 50평 정도가 활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거기를 어떤 상황으로서 하시려고 그렇게 방치해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두암6공원 말씀입니까?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6공원입니다. 안 가보셨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현지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그랬다고 그러면 재산관리 차원이나 땅찾기 운동을 해서 또 어린이 공원도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만약 측량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건설과 산업행정계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찾아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놔야지 나무가 커버리고 그러면 도저히 앞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이 찾아진다고 그러면 내년 봄이라도 빨리 나무가 크기 전에 그것을 바깥쪽으로 옮겨서 확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즉시 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워님 말씀하세요.

고재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녹지계장님 아까 가로수식재가 원칙이 8m라고 하셨죠? 그런데 양산동 주유소 거기를 보면 4m밖에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4m 약간 넘어졌네요. 그리고 느티나무를 심으셨는데 느티나무는 굉장히 무성한 것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노선이 한 노선인데 가로수는 양옆에 심으니까 4m가 8m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노선을 배로 책정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고재을위원

무슨 말입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100m면 실질적인 100m니까 4m, 나무심는데 면적은 200m가 될 것인데 왜 50주가 나왔냐 그러면 수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도 심고 저쪽도 심으니까 100m 거리에다 양쪽에 심으니까 결과적으로 8m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용래

박용래위원

그런다면 문화육교에서 현대아파트 가는 1,400m인데 112주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고재을위원

이렇게 한 쪽으로 해서 거리간격 원칙은 8m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느티나무는 무성해 가지고요.

호신

김호신위원

여기서부터 거리가 나무 본수로 따지니까 4m 거리가 나오는데 가로가 있으면 오른쪽도 심고 왼쪽도 심으니까, 계산상으로는 4m가 나오지만 실지로는 8m가 되는 거죠. 나무가 그렇게 안 되겠는가요.

고재을위원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광고물이요.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지주광고물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자기 땅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못 받고 도로에다 했을 경우에는 받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아니, 지금 세워 놓은 광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걸어 놓은 것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거기다가 사업광고를 못하고 공익광고만 하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50%는 개인광고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상업광고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거는데 5,000원 하나 거는데 5,000원입니다.

고재을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5일간 5,000원씩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 자꾸 건의를 했더니 내무부에서도 거기는 공익광고가 없고 상업광고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50% 내에서는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전부다 거기다가 하려고 신고하면 무조건 50%가 되든 70%가 되든 저희들이 허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못 걸게 하면 다른 데에 붙여 버려요. 그래서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 보시겠지만 광고 현수막을 이중 삼중 붙여 버리고 길고 짧고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자꾸 지적을 당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규격 같은 것은 모자라지 않게 일률적으로 보기 좋게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덮어버리니까 그것도 모양이 안 좋더라구요. 그런 것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어디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붙이는가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하게 해야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연

고재연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보면 고정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고발했다는 것은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고발을 했다고 그러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8조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고발을 ’95년 3월 7일자 ’95년 6월 22일날 했겠는데 이 결과는 아직 모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결과는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오기는 이 건 검찰청에 기소하였음, 불구속 기소하였음 그렇게만 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모르겠구요. 나중에 듣는 말은 여기보면 뉴반도, 황궁 이런 데는 수도 없습니다. 길가에 아무데나 붙여 가지고 하는데 벌금을 물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만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것은 원래 고발한 사람한테 반드시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불기소, 검찰에 송치하였음, 그것만 오고 그 외에는 안 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것은 중간보고고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검찰에서는 안 해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3월 7일자 내려온 것은 검찰에서 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한테 그런데 검찰에서는 안 해줘요.

재연

고재연위원

검찰에서 안 해줄 수가 없죠. 고발한 사람한테 반드시 그 결과를 알려주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검찰의 생리를 몰라서 그럽니까? 이런 것은 안 해줘요.

재연

고재연위원

아니죠. 개인들이 고소고발 해도 그 결과가 오는데 관에서 했는데 행정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안 해 줄 리가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제가 도시개발고장으로 와서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다음에 20페이지 고발했다는 내용은요. 서면으로 해주시면 제가 검찰청에 알아볼 일이고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21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그걸 보면 적발했던 사람들이 총 숫자가 267명인데 이 267명의 적발된 사람들의 과태료 부과만 됩니까? 벌금부과도 된 사람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과태료하면 형사벌하고 행정벌 아닙니까? 우리가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제18조에 준하는 이 벌금 즉 고발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과태료로 부과하게끔 제20조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부과했지 않느냐 모두가 이 많은 사람들은 다 과태료대상자지 벌금을 내게 할 고발대상자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은 허가요건이 되는 사람입니다. 허가요건이 되는데 허가를 안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추인을 해 주고, 과태료를 받고, 허가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의 어떤 규정을 살펴봐도 어떤 법에 위촉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고 어떠어떠한 조항에 위배가 됐을 때는 과태료를 문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를 조사해 본 바 약 6.70%가 벌금을 물어야 할 사람들을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이런 재량권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물론 고발을 하면 그 벌금은 국고로 수입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우리 구 재정에 수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법집행이 형평상 당연히 그 사람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제18조 위반을 해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어떤 절차상 잘못이다. 약간 양성화시켜서 과태료 부과하자 이렇게 했다면 그건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가 아닌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형사고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과를 갖게 만든다면 행정을 지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사항이 못되고 될 수 있으면 과태료로 처분할 수 있으면 과태료로 처분해서, 다 우리 북구민 아닙니까? 우리 북구민들이 올라가 가지고 나는 이번에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면대상에서 8백 몇 십 명 거의 천 명이 사면되어서요.

재연

고재연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상관없는 것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니, 저는 그것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런 것을 물었기 때문에 범법자가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잠깐 죄송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법에 명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여야 한다 할 때는 그건 하나의 귀소행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당연히 벌금을 부과해야 할 대상자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일탈행위가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전체 267명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들 중에 22명이 미징수가 됐어요. 미징수가 됐을 때는 어떤 사유로 해서 미징수가 됐으며, 미징수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령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또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미징수된 사람은 그 안에 이 분들이 폐업을 했거나 다른 데로 이사갔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안낸 사람한테는 우리가 독촉을 해 가지고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주소가 이사를 갔다 할 때는 동에 연락을 취하면 바로바로 이런 이해관계 문제가 될 때는 그 주소지를 옮긴 것을 추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 계장님이 실무를 했기 때문에요.

재연

고재연위원

그 실적표 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명색이 과태료 납부자들은 보통 10만원, 15만원, 5만원, 7만원, 8만원 되어 있는데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섯 사람한테만 유별나게 50만원씩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그마한 땅에서 사람을 차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선출을 해볼게요. 5번 오연철 씨 50만원…….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35번 김경철 씨 40만원, 152번 박정하 씨 50만원, 166번 황의영 씨 50만원, 173번 황의영 씨 50만원 이것은 어째서 50만원을 서울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머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적게는 5만원, 6만원, 7만원 조금 많다고 해봐야 12만원, 18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광주에 갖고 있는 사람이나 위반된 것은 방불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게끔 과태료 부과가 됐는가 그 사유도 얘기해 주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했던 광고물관리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 박수성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건에서 미징수된 사람들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영수필통지서가 은행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2명이었는데 지금 6명인가 5명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초에 광고물 허가를 받으러 올 때에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같이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안내면 당연히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응 허가를 내주고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고지서 발부하고 그분들이 납부를 해야 하는데 어떤 사유로 아직 납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전에 11월 10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내 가지고 다시 독촉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화로 전부 다 독촉을 했는데 12월 20일 것까지는 아직까지 과태료를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같이 받고 있었고 그래서 과태료를 아직 안 낸 적은 없어요. 만약에 안내면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간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화로 그분들하고 전부 통화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5건에 대한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라는 것은 행정행위 금지행위에 대해서 위반이 됐을 때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물거든요. 이미 과태료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적합한 행위가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양성화시키려고 허가를 얻으려 오는데 과태료를 안 물고 그것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꼴밖에 안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과태료 고지서를 바로 발부를 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런데 과태료 고지서 발부가 아니라 돈을 받고 내줘도 시원찮을 텐데 돈도 안 받고 허가를 다시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은 어느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저희들이 사실 그럽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주들, 다시 말해서 식당이라든지 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안내장 엽서를 전부 발부를 합니다. 엽서를 보내 가지고 당신은 이래서 광고물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설치되었다 법규위반이 되면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며칠까지 해서 구비서류를 구비 해 가지고 신고를 하시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아니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은 이미 옥외광고물 관리법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벌금에 처할 고발 대상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양성화시킨다고 다시 와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면서 과태료 돈 5만원 7, 8만원을 안 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주민등록법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안 물고도, 옛날에는 절대 안 줬습니다. 지금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과태료를 안 물었다 해도 주민등록 발급을 하고요.

재연

고재연위원

그럼 좋습니다. 나머지 15명 정도를 못 받았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서 받아 낼 수가 있겠군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또 하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다섯 사람들 그 사람들이 50만원씩 과태료를 물었는데 유독 광주 사람들만 적게 물어서 제가 희안해서 가서 봤어요. 어째서 서울 사람들은 50만원을 물었냐 광주 사람들은 적냐 해서 봤더니 광주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방불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부과가 될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세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과 기준에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세로형 간판 또 돌출간판 옥상간판 광고물별로 기준이 있거든요. 가로형 간판은 5㎡ 이상이면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옥상 간판 경우는 연면적 20㎡ 미만이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 그리고 연면적 20㎡ 이상이면 20만원에서 50만원 미만 그렇게 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서울에 거주를 두고 있는 과태료 대상자들은 다 적법하게 부과가 된 것입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예, 적법하게 부과가 됐습니다. 사실 서울 업자들은 광고물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푼이라도 더 많이 부과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저희들이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럽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들을 적발했던 여러 가지 상황 서면이 있죠. 서울 사람들에 한해서만 다른 데는 빼놓고, 적발된 여러 가지 현황 서류를 복사해서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라고 있죠 47페이지입니다.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47페이지 불법광고물 실적하고 올 43회 임시회 때 ’95년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했던 자료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우리한테 제시해 준 것이 지금 감사자료 나온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43회 때 우리에게「’95주요업무보고」라고 해 가지고 10페이지에 게재된 옥외광고물 등 정비 관리 이 내용이 맞습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잠깐 감사 중지하고 다른 것을 하십시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 박용래 위원 질의하세요.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광고 문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거리마다 다니면 특히 번화가에 가면 재벌기업들의 대리점 또는 직판장, 예를 들자면 엘지전자, 삼성전자, 한국회관, 나산실업 등이 직영하는 이랜드 이런 규격화된 간판들이 저희 광고물 단속으로 해서 한 건도 지적된 곳이 없습니까?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 전부 다 허가를 받은 곳입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예, 그런 데는 전부 다 허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대기업체 광고회사는 이런 광고업자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 광고는 무조건 거기서 설치를 함과 동시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차후에 돈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회사들은 광주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모든 행정 사무라든지 만들고 그런 것을 대행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허가 받으면서 징수된 금액, 수수료 내역이 다 있겠네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예, 수수료가 없을 수 없죠. 거의 4,700만원인가 우리 수수료 나와 있는 그것 일거예요. 전부 다 합치면요.

용래

박용래위원

4,700만원이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메모를 해서 계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수수료 징수한 내용을 따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예.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연

고재연위원

고정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에서 이제까지는 광고물을 위법, 부당하게 했던 사람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가 됐는데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2조에 보면 매년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옥외광고업자의 종업원에 한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을 안 받는 사람에 한해서도 방금 말한 규정상 소정의 과태료 50만원 이하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광고사업협회 북구지회 정회원들이 지금 188명으로 나와 있는데…….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아닙니다. 그것이 정회원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업자들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니까 바로 허가업자가 188명이고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도 여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신고는 안 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황 파악을 하고 교육을 시킵니까? 다시 말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2조2항을 보면 옥외광고업자 그 종사자에게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런다면 당연히 종사자 명단이라든가 현황을 여기서 갖고 계셔야 할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 매년 한 번씩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 법령에가 그런데 그 교육을 안 받는 사람한테도 5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니까 그것으로 해서 부과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어요.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는지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그런데 당일만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1차 교육 때 참석을 안한 사람은 2차 교육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제가 물어 본 것은 교육을 그렇게 잘 받아서 과태료를 물은 사람이 없습니까? 회원들이나 종사자들이요. 교육 실적은 있습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예, 전부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실적에 보면 누구누구가 몇월 몇일에 교육받았던 현황이 나오죠? 그럴 것 아닙니까? 명단 누구누구가 받았다는 것 말입니다.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그 교육관이 우리가 아닙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시킵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시에서 하고 있어요.

재연

고재연위원

위탁은 안 했습니까? 한국광고사업협회 광주광역시 북구지회에다가 위탁은 안 합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시에서 북구지회의 주관으로 하고 있어요.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보고, 지휘감독은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무관서 여기가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아니죠. 북구지회만 우리가 하는데 시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대행을 광고사업협회 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 권한, 광주광역시 북구지회에 대한 감독권한은 우리 북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킨 현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명단이라든가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위원님 지금 광고법 자체가 시로부터 저희들이 위임을 받았습니까? 위임업무입니까?

재연

고재연위원

아니죠.

병훈

손병훈위원장

아닙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법에서도 위임받은 업무가 있고 안 받은 업무가 있지않습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예, 그러죠.

병훈

손병훈위원장

위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소리입니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위임받은 것이 있고 안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니까 위임받은 사항이 방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그건 아니죠.

병훈

손병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광주광역시지부는 광주시의 지도감독을 받아도 북구청 내에 들어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지회는 북구청 허가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거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광고업자의 교육 문제를 구청에서 실시할 것이냐 시에서 실시할 것이냐 그것을 위임을 안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시에서 하죠.

재연

고재연위원

북구것도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예, 전부 다 한꺼번에 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지도감독권도 시에 있습니까? 허가만 여기서 내주고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있죠.

재연

고재연위원

허가를 여기서 내주면 감독권한도 여기가 있는 거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교육은 시에서 일괄시켰어요.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단속을 무슨 자료로 합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재주로 광고업자들을 단속을 해요. 허가 관청에서요. 시에서 한다는 근거를 서면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교육을 받거나 그 종사자들이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안 물었는지 아니면 제일 앞장에 보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위원으로 북구지회 한 분이 거기가 계시던데 광고협회 북구지회장이 그런 분들이 영향력으로 해서 과태료를 안 물었는지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렇습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지회 188명 허가업자하고 그 종사자들이 교육받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최춘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일

최춘일위원

3페이지에 토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보면 4건으로 나와 있죠. 지금 4건으로 나와 있는데 4건이 준공이 되고 3건이 전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으로 전환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지대체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전으로 전환, 형질변경 신청을 하고 추후에 대지 내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동림동 3항 889-4, 5보면 그 지역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공장지대 내지는 다른 용도로 전부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관리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농지대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전으로 형질변경 했다가 준공을 받은 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만약 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실무계장님 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 오유환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체농지관계는 지금 안 낸다고 해도 대지로든가 잡종지로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바꿔질 때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오히려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현재 지가가 적을 때 대체농지조성비가 공시지가의 20%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적을 때 내는 것이 낫지 계속 지가가 오르면 많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사람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회피할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그쪽 부근은 공장이라든가 다른 불법행위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구세로 봐서는 더 득이 된다. 또 소유자로 말할 것 같으면 대체농지가 공시지가가 낮을 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장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득한다든지 허가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 말도 맞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쪽에 가보면, 제가 그쪽 의원이기 때문에 그쪽 지리에 대해서는 대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말한 향후 관리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만약 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것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농지로 쓴다든가 거기다가 묘목을 심는다든가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건물을 지을 경우는 일단 건축법 위반해서 건축과에서 단속을 할 것이고 거기다가 다시 콘크리트 시설물을 한다던가 별도의 전답으로 이용을 않고 자갈을 깔아 가지고 다른 용도를 쓴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재연

고재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 말씀하세요.

재연

고재연위원

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나가죠. 그러죠?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답에서 전으로 하더라도 농지전용은 완전히 아닙니다. 완전전용은 아니지만 공사를 하고 있는 기간은 한달 또는 두 달, 길게는 일년도 갈 수가 있지만 그 기간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일시전용을 산업계하고 협의를 합니다. 공사기간동안의 일시전용의 관계에 대해서 전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산업계의 전체 협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지금 동림동, 다른 데는 놔두고 제가 현장간 곳인데 3페이지의 3번 동림동 889-4하고 5가 녹지지역 중에 생산녹지라는 것이 아까 증명서 발급 보니까 생산녹지로 되어 있던데 과거에는 절대 농지였습니다. 지금은 개념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녹지라면 절대농지인데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농지전용의 제한 모든 규정을 보나 또 동법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이나 공공용 목적의 어떤 토지 형질변경 이라던가 타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의 규정을 보더라도 절대농지를 갖다가 이렇게 변경해 주고 허가 내준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규정에 전혀 없는데요.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계로 저희들이 협의를 설계서까지도 보내 가지고 전용관계를 협의를 맡은 사항입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전용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일시적인 전용이 아니고 영구히 거기를 타 목적으로 쓸 요량으로 우량 농지를 전으로 조성을 했다고 하면 그런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요.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현재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다 하고는 사실상 제재를 가하기는 힘듭니다. 차후에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더라도 성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위에 분들도 결재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의 목적이 현재 상태에서는 신청 목적이 전으로 이용할 것 아니냐 그런 우려 측면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4조 4항을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 금액예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5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허가 나간데 대해서는 방금 말한 이행보증금 같은 것은 예치를 했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지금 저희들이 허가 4건 중에서 1번, 2번, 3번은 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할 조건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4번은 저희들이 해당이 될 걸로 사료되어서 예치금을 받았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허가를 받은 데는 놔두더라도 현재 하남공단으로 가는 길 좌우에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여기 저기를 쓰고 있는데 그걸 적발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 할 방안은 없어요?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한 필지수가 120필지 이상이 됩니다. 원상복구 개념에서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문제인데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낸다던가 분할을 한다던가 모든 것을 할 때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건축과에도 통보를 보냈고 지적과에도 통보를 보내 가지고 타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우리와 합의를 맡아라. 그런 형태로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원상복구 개념을 단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답을 전으로 성토를 했는데 타 행위로 사용했을 때는 모르지만 농지로서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건설부로 확인해 본 결과 농지를 농지로 활용한 것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상태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만 타 행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거기가 현재 실 거래 가격이 평당 80만원에서 100만원 15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908평 약 900평 잡고도 농지를 갖다가 그렇게 형질변경 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농지소유자한테 갖다 주는 건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관에서 고발을 해 봐야 기껏해야 과태료 몇 푼 내고 말 건데 그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가서 보면 오히려 매립을 안한 사람만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고발했던 내용을 모두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건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행위를 못하게끔 건축 행위 내지는 비닐하우스, 목재를 쌓거나 적치 또는 도저나 주기를 갖다 놓고 판다던가 수목을 거기다가 심어 가지고 조경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타 용도를 못하게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할겁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은 검찰특수부에서 저희들하고 합동을 해서 단속하고 검찰에서 직접 지휘를 해서도 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거기 간 사람마다 그 말을 해요. 어떤 백 좋은 놈들은 이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나도 벌써 다 메꾼 뒤로 여기 왔습니다만 거기 언제 한지도 몰라요. 밤에 와서 덤프차로 와서 들어붓고 들어붓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발됐습니다만 거기는 계획구역이나 언제든지 거기는……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사후 대책 문제에 대한 청원경찰의 활동을 적극성을 보여 달라는 주문인 것 같고요.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다음 박찬식 위원 말씀하세요.

찬식

박찬식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도시개발과장께 주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전에도 형질변경 기타불법행위 단속 결과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든가 방금 이야기한 광고물 기타 그리고 형질변경 그 문제도 어쩔 수 없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좀더 성실한 자세로, 못한 것은 못한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시인하시고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자세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 중에서 현수막이 있죠. 그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 구청에서 검인을 받고 현수막을 내걸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바로 전대 후문 쪽만 보더라도,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데 광남일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광남일보 창간과 관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검인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인이 아는 바로는 받지 않았어요. 검인 받은 사실이 없더라고요. 플래카드 보니까 두 번째로는 동림동 철도 석산 허가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산 115번지 외 1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암동에서 하남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큰 도로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큰 석산이 있는데 정말 흉물스럽게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석산을 캐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 허가를 내줬냐면 1964년부터 ’70년까지 광주시에서 처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71년도에 또 ’83년까지 광주시에서 재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끝난 후에 또 1983년 7월 4일자로 우리 북구청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3년 동안 허가 기간이 끝나고 1989년도에 그 때부터 또 ’93년까지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허가가 끝나니까 재허가를 ’94년부터 ’98년까지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 근 삼십 년, 30년이 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계속 석산을 캐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하면 첫째는 도시 미관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 위치가 어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라던가 외지에서 광주에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합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먼지 나고 그렇지 않아도 녹지공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파괴하고 정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짜증스러운 모습이 발생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인근 주민들 보면 죽림마을 그리고 동배마을 해 가지고 오백여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먼지 소음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풍수지리학적으로 산을 개발해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 당시 해당주민이 십 여 명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1960년대고 그래 가지고 개발 독재시대 아마 그 시대니까 주민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살아오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들, 그에 따라서 저는 그때 허가내줄 당시에 주민들 그 지역을 위한 반대급부가 있었는가, 부의조건이 별도로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98년 그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허가는 다음부터는 어떤 차원에서라도 내줘서는 안 되요. 그래서 다시 이 석산개발 허가를 내줄 것인가 그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광남일보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단 거기뿐 아니라 언론사에서 하는 것은 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해서 우리가 골칫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육교 같은데 많이 무슨 합창단이니 발레니 그런 것이 사실상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불찰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석산 관계, 나올 때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와서 한 번 연기를 해줬는데 그것이 ’94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 그것이 철로 밑에 괴목까지는 그것 때문에 철도청에서 우리에게 협조요청을 해와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반대급부를 받았냐고 질의하셨는데 30년 된 일은 전 잘 모르겠고 그런 것은 또 서면에 나타나있지 않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 못 드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가 연장관계는 ’98년까지인데 사실상 이번에 비엔날레 때문에 거기를 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두 번 세 번 오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연구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그물망을 쳐놓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전에 있던 임명 제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은 강력하게 하라고 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막겠냐. 유야무야 해가지고 다행히 그때 넘어가 버렸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기 문제는 지금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그때까지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 제 심정으로서는 아마 이번만 하고 연기를 보류하는 그런 쪽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비는 예치가 돼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광남일보 그 건에 대해서는 당장 위법행위를 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정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산 문제는 당시 철도청에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래서 해 줬다고 그러는데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 임동을 가보면 말이죠. 전남방직 바로 옆입니다. 거기로 통하는 철도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도시위원회 전번에 현장감사 때도 한 번 가 봤지만 지금 광주시내 한복판인데 비만 오면 흙탕물 튀고 주민들 난리입니다. 한 번 가보세요. 잘 아시오. 그 부분이 상당히 철도청 부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석산개발 이 건도 같이 조정해서 그 건하고 거기를 포장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아니에요. 승인을 받아 가지고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과장님, 문민정부, 문민정부 하시는데 정말 말씀 잘 하셨어요. 문민정부 들어서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석산개발 보호조치도 그러는데 더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래요? 윗사람이 못하니까 아랫사람도 못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 전에 깊이 반성하시고 세 번째 복구비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보류하실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청장님이라도 건의하셔 가지고 확실한 방침을 세우세요.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좀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기다리세요. 저 최 과장님 물론 실무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워낙 마음씨가 좋은 분이라서 그런 걸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실무 과장님으로서 분명히 업무적인 차원, 법적인 근거의 면에서 단면적인 면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2억 3,000만원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보류하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가 앞에는 철도청 소유인데 내용을 보면 철도청 뒤를 더 많이 깎아 가지고 아마 서로 법적인 다툼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산 지하를 밑에만 파고 있지 더 이상 작업할 곳이 안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연장해 준다고 해도 안 할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허가는 더 안나가도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안 나가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허가를 안 해 줄 것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허가를 안 해 주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분명히 속기로 기록하시고 아까 광남일보 과태료 부과조치 하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좀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쉬었다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연

고재연위원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하고 방금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것 10페이지로 써져 있는 것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써있는 것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감사자료 47페이지하고 ’95년도 업무보고 10페이지를 한 번 봐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7월달 제43회(임시회)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당시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대상을 모두 3,039건으로서 고정광고물은 875건,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상은 2,164건 구정게시판하고 현수막 게시 때까지 해서 83건인데 유동광고물하고 현수막 게시 때까지 합하면 이것이 2,247건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2,952건을 했는데 고정광고물은 718건, 유동광고물은 2,234건을 정비했다고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전비대상 875건에서 718건을 빼면 157건이 남습니다. 당시에 정비대상을 해야할 건수가 다음 유동광고물 2,247건에서 정비실적이 2,234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13건이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한테 7월에 업무보고 할 때에 고정광고물에 대한 앞으로 정비해야 할 건수는 157건이 남았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13건이 남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4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통계가 맞다고 하니 이것하고 한 번 견주어 보겠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157건이 고정광고물 대상은 남고 유동광고물은 불과 13건밖에 안 남은 것이 이번에는 유동광고물이 적잖이 36,423건을 갖다가 정비를 했다고 하니 그 현황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고정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57건이 남아서 참 업무실적이 좋구나 했는데 이번 ’95년 11월 15일자로 해서 감사자료에 낸 것을 보니까 정비실적이 무려 4,594건을 정비를 하고 그 대상은 7,391건이 되었다고 하니 이렇게 불법을 하도록 이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까지 놀았습니까? 이 업무부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유동광고물이 36,423건이라니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당시에 157건, 13건 그렇게 7월에 보고를 할 때는 미해결건이 그렇게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감사자료 낸 것을 보니까 유동광고물을 무려 36,423건을 4,594건을 정비실적을 냈고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상은 7,391건이라고 했으니 세상에 8월, 9월, 10월, 11월 네 달 사이에 고정광고물이 무려 7,200건이나 불법으로 늘어났다는 얘기고 유동광고물은 무려 약 3만 6,400여 건이라니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호신

김호신위원

계가 안 맞아요. 계가 40,117건이 나오는데 계도 안 맞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광고물을 표시금지지역이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시설보호지구 이와 같은 지역에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서 광고물의 어떤 허가를 내준 실적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거기가 금지구역에도 전혀 광고물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주거지역 같은데도 광고 규격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방금 말한 법령에서 광고물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 법령에 위반되게 허가가 나간 실적이 있어요? 위반되게 허가가 나간 실적이 있어요? 허가 나간 사례 말이에요. 법을 보십시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예외규정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병훈

손병훈위원장

지금 예외규정을 보시는 사이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수가 맞지 않는 불성실한 이런 자료를 내셨습니까? 지금 빨리 정정해서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 해주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이 계수는 착오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광고물 설치과정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제 시간을 내서 한 번 시가지를 쭉 돌아봤어요. 정말 이 시가지 도시정비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상표하나를 달아놓으면 되는데 벽둘레에 전부 벽에다도 쓰고 한 점포를 하면 간판이 몇 개가 붙어 있어요. 전면에 가로로 붙여놓고 세로로도 붙여 놓고 하물며 옥상위에다도 페인트로 써 놓고요. 정말로 우리가 선지국이라고 하면 외국어는 사실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이 광주만 봐도 시가지 도시정비가 광고물로 도로변에 덮어져 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지금 아까 시행령법이나 광고물에 대한 숫자나 이 개념 이것을 논하지 마시고 허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일정기준의 규격으로 맞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큰 것 있고, 적은 것 있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몰라요. 이것이 봤을 때 정말로 도시미관이 안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직원들이 좋은 창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규격을 맞추도록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광고물에 대한 시가지 정비에 대한 과장님의 좋은 견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연

고재연위원

여기에 예외규정이 나와 있기는 있네요. 여기가 나와 있는데, 예외규정을 보니까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 상호, 상표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시행령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는 허가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 규정하고는 약간 상이하게 허가가 나갑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그 규정에 따라서 허가가 나갑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성명이나, 상호가 다 붙여 있습니까?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교보빌딩 있죠. 거기는 지금 준주거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옥상광고물을 설치했는데 「교보생명」 그것이 바로 상호, 성명 아닙니까. 그것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일절 다른 것은 표시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보생명하고 교보생명의「트레이드마크」있죠. 그것하고 상호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 표시를 못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리고 또하나 아까 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건물하나에 광고를 원래 규정상으로 보면 시행령 제13조 제7호에 보면 3개 이상을 못 붙이게 되어 있잖습니까? 다만 각지의 건물에는 4개까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령으로서 한시법으로 되어있죠? 올 ’95년 12월 31일까지만요. 다시 말해서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도 붙어있고, 저기도 붙어있고, 천장에도 붙어있고, 옥상에도 붙여 놓은 것이 다섯, 여섯 개씩 즐비하게 붙여 놓았는데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부칙에 ’95년 12월 31일까지는 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5년 12월 31일 넘어서는 개정이 ’93년 2월 24일날 되었던 것입니다. 「제13조 제17항 기타 광고물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 ’96년 1월 1일부터는 엄격하게 이것을 규제를 해서 집 하나에 광고 3개 각이 있는 상가에나 집일 때에는 4개까지요.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복안이나 방안을 갖고 있어요? 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 등 시행령 관리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덜 바뀔지는 저희들한테 안 내려 왔거든요. 이제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도시미관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조사해 가지고 그때 다시 정비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아까 유동광고물 36,000여 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 표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업무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인 제가 전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미처 검토를 못한 것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즉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이점에 대해서는 즉시 계수를 조정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 계수 이런 것은 직원들이 숫자를 잘못 기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감사기간인데요. 우선은 이 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했는데 우선 이 광고물 자체를 도시미관에 아주 신경을 써서 일정하게 좀 정비를 잘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 규격이나 법에만 너무 하지 말고 가로로 다른 것도 일정하게 달수 있도록 선도를 해주시고 그러나 너무 강제로는 하지말고 되도록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지금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첨가해서 제가 경험담을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우는 면에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불법광고 단속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에 크나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관계 공무원들이 피나는 멱살 잡혀가면서 그 악랄한 업자들하고 싸워가면서까지 하는 데에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구 본청에서도 그러려니와 동사무소 내에서도 사실상 불법광고 정비하러 가자면 전부 빠지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업자들이 어지간해야죠. 하다 못하면 대포집이 거기를 가 가지고 선팅이니 뭐니 하려면 멱살 잡고 싸움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어차피 해야될 사항이겠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나가다가 요사이 보니까 유동광고물 관계는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었고 인식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는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아까 유동광고물은 별것 아닙니다. 사실상 그때그때 발생하더라도 출장한번 가서 뜯기도 하고 아닌 말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참 「벽보동장」이라는 별명까지 들어가면서 뜯고 다니고도 했는데 사실상 동네가 그런 것이 지저분하게 붙어 있으면 굉장히 더럽게 보입니다. 그런 것이 전주에 하나도 없으면 동네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 물론 지금 법적인 업무관계에 대해서 광고물 저것을 법으로 다스려 가지고 모든 업무를 제대로 해나갈라고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데만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피나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바로 시장주변 같은데 저기 서방시장에 가면 우리 동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고물이 허물어져 있는데도 그것도 조금만 손을 보면 도시정비가 좋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통계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강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또 이 자료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7월 업무보고에 나온 수치와 감사자료와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허위자료 제출입니다. 그에 부연해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25일날 이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자료 검토를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나와요. 얼마나 불성실한 그런 감사태도에요. 또 그리고 이 감사자료자체의 양식을 그려 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틀려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은 100%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계가 36,42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합하면 훨씬 더 되는데 양식자체도 안 맞고요. 수치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님께서는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감사가 남았는데 나머지 통계부분들 이 부분들 또한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발견되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밝혀 주시고 지금 발견이 안되었으면 속으로 웃고 계실지 몰라요. 저희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따끔하게 좀 지적을 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아까도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한바 있고 경고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계셨고 하니까 그 관계에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관심 있게 누가 봐도 이런 자세로서의 수감태도를 갖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각별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하고 할까요. 소방도로라고 할까요. 또는 대로상에도 버젓이 서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만 주차금지라고 양면으로 보기 좋은 것으로 써 가지고 이렇게 써 가지고 세워놓고 그렇지 않으면 타이어에다 「주차금지」라고 써 가지고 도로를 막고 있고 또 큰 「플라스틱」물통 같은 것에다 「주차금지」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금지」라는 푯말들을 여러 군데에서 보고 대다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항시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싸우기도 싫고, 다투기도 싫고 그래서요. 그리고 주차금지라고 써있는 그런 것들을 광고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광고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은 자기 상품을 선전하거나 하는 것을 광고물로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회간판이라든지 아파트 방향을 제시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광고물로 보지 않고 그 허가는 노상적치물로 봐서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토석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림동 산115번지나 아니면 117-2번지에 위치한 시공자는 산동철도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박찬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연기 허가 기간이 왜 이렇게 장기간 연장을 해줬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 할 때마다 환경영향 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그 영향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구비용이 내가 봤을 때에는 2억 3,000만원과 그리고 ’89년 1월 30일의 원상복구 적치금이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저하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적치금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치금자체가 환산에 비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그리고 그 동자체가 북구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보증회사로 그냥 보증증서만 발행해서 놔둬 버리는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2억 3,000만원에 대한 1년 동안의 이자가 우리 북구에서 일종의 수입으로 보고 수입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허가만 내주고 있고 북구 전체에 별 혜택도 보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허가가 냈다 하더라도 이 복구비용자체를 내일이라도 당장에 북구의 예치금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구청 회계과 세입세출현금 계좌에 예치하신 후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서 교부를 받아가라고 분명히 북구청장이 공문까지도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서로 받아버리면 수입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세 가지 질의와 그리고 지금 현재 총 길이를 얼마나 팠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구요. 원래 산림허가를 할 때에는 산림법에도 보면 이 토석채취는 그 채취를 한 곳은 복구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채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구자체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파고만 있고 아니면 헐고만 있는 그런 상태여 가지고 복구비용자체만 예치했다 뿐이지 전혀 그 복구 비용자체는 쓰지도 않았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환경상 모든 영향에서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구요. 폭약관리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꼐서 한 번이라도 거기 현장을 가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는지 본 위원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고한 대로 실측현황도를 보면 그 현황도에 의해서 파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무적차량이라든가 폐유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다섯 가지 질의에 총집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석산관계 그 답변을 저보다 실무계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 오유환입니다. 첫 번째 질의의 명확한 허가기간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있다면 ’98년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따라서 일정범위 면적 이상을 했을 경우에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 면적은 아마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구비 문제는 연기를 해주기 전에는 7,400만원이었는데 2억 3,0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5년 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때 설계상에서 20%를 감안했기 때문에 설계서 내역검토에서 이상이 없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예치 관계가 나옵니다. 현금예치 관계는 저희들 도시계획법 제5조 4에 보면 현금 또는 보증회사가 보증하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대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증증권으로 대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하면서 토석채취를 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번에 허가 난 것을 검토를 해보면 당초에는 산 쪽으로 파고들어 갔는데 현재는 판 위치에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폭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폭약을 쓰지 않고 전기로해서 「드릴」로 파기 때문에 폭약관리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인근지역의 무적차량이나 폐유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무적차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전기 「드릴」로 해서 파기 때문에 폐유도 적은 양은 사용하지만 많은 양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거기에서 돌 채취해서 부수는 작업까지 같이 해가지고 일정한 차량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실어 나르는 것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덤프트럭」차량이 길가인데 서너 대가 주차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위험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그 무적차량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거든요. 거기에 단속, 실제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지금 거기 돌이 상당히 강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전부 철도「레일」용으로 전부 나가야 하는데 돌을 깨다보면 강한 돌이 있고 약한 돌이 있습니다. 약한 돌이 나왔을 경우에만 그 사람들이 반출하고 강한 돌만 철도청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밤중에라든지 그런 약한 돌은 반출을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적지복구비용 자체를 물론 그 법 자체에 증서나 아니면 예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북구청 내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는 수입인지를 팔아서라도 세외수입을 높이고 있는데 결국 허가만 내주고 북구청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거든요. 수입이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 복구비용자체를 5년 동안에 예치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요?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제가 지금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해주는 경우도 삼익건설에서 본인들은 증서로 전부, 법의 규정상에 증서 또는 현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본인들은 가능하면 증서로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50%의 현금을 받고 대신 50%는 보증증서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금액이 아닌 이상 현금을 받는 것으로 하고 많은 금액은 50% 정도는 꼭 현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현금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첫 번째 질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면적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석 채취 자체의 법에 보면 연기할 때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예치금이라든가가 조건부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평가가 그 면적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 자체를 복구도 안하고 지하만 판다는 이유로 절벽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나무도 심어주지도 않고 미관상 계속 거기만 보면 산이 완전히 산림이 훼손되어 있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관계 공무원의 한심스러운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규정은 제가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면적이 초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5년마다 연기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연기할 때마다 환경영향평가와 거기에 따른 복구비용 자체를 예치하도록 조건부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 지역에 문제가 되는 거죠. 북구 전체 주민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의 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도시계획법에는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미 시에서 한 번 허가 난 사항을 그것을 계속한 사업이지, 그것은 사실상 당초가 문제가 되었죠. 앞으로는 절대 연기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계장님께서는 당초에 할 때가 문제지 계속 연장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자체가 너무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류 규정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시간 그 질의만 계속 받게 되는 게 그런 답변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와 복구비용은 구비서류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토석채취 하기 위해서 주위에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자체를 성실하게 그냥 성심성의껏 답변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 자체를 잘 했냐 못 했냐 과장이나 계장이 했던 일이 아니라 전자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소신껏 양심을 걸고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를 문제를 삼는다는 것보다도 소신껏 얘기를 해 주시라구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발언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현재 집행부의 답변태도를 보니까 너무 불성실합니다. 이렇게 불성실 해가지고는 앞으로 감사를 계속 매일 불러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성실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예치금에 대한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법이 보증보험증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듣는 저희들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환경영향평가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박 위원으로 하여금 그것이 하도록 되어있다라는 그런 질의를 자꾸 반복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실무계장이 간다든지 해서라도 그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춰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자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른 질의를 받은 후에 그것을 알아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주시라 이것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다시 말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연장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은 이 허가 자체가 불법이다. 이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은 불법이고 실무진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불법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주라 이것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까 계장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인 제가 사과 드리고 그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연구해 오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실무과장님 들어주세요. 저희들이 법조항에 있는 사항이 고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완벽하게 법을 전부 머리에다가 담고 수행할 수 없고 저희들도 똑같은 사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오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기회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배울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기회에 알아 가지고 앞으로 서로 업무추진 하는데 착오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를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영향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뭐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을 오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고 있습니다. 우선 오실 때까지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복구예치금이라는 자체의 명칭이 토석채취를 하고 연장을 하든지 간에 복구를 차후에 그러니까 5년 후에 개발을 중지하든지 간에 아니면 연기를 하든지 간에 복구를 하겠다는 그 금액의 예치입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복구예치금을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써버렸지 복구는 전혀 안 해줬어요. 토석채취만 해갔지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을 경우는 환경영향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해당사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성검토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고 복구예치금만 예치해 놨다가 그 공사가 끝나버리면 돈 찾아가 버리고 자기네들은 그대로 다시 또 공사진행을 하고 완전히 이것은 ‘꿩먹고 알먹기지’ 이 자체를 정말로 우리 구에서는 너무 방치해 두고 있지 않느냐 예산도 수입도 안 받아주지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지 그리고 예치금 자체도 그대로 반환해서 가져가 버리고 그 복구자체도 전혀 안 해버리지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공사중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환경영향 관계는 우리 환경보호과 실무자가 왔기 때문에 그분에게 듣기로 하고 그 관계법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거기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오신 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환경보호과직원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지방환경서기 이상배입니다. 앞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질의요지에 대해서 제가 금방 도착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토석채취에 관련된 내용을 인허가 과정에 골재를 채취를 하려면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조금 전에는 법에 10만㎡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일 경우, 3만㎡ 이하일 경우에는 영향성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민원을 제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영향성 평가의 검토를 거쳐서 서류에 첨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혀 없었고 서류 자체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환경보호과직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대단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지역뿐만 아니라 영향권 지역에 미칠 환경영향을 미리서 예측분석을 해가지고 정한 방안을 수립한 뒤에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또 환경영향조사도 같이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석채취 하는 그 자체의 상황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성 검토는 그것은 행정기관과 다른 행정기관과 같이 사업을 시행할 때 만약에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영향이 어떻게 미칠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각기관의 입장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성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성검토 이것은 산동철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경성검토까지는 아마 옛날부터 산동철도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송정리 가는 쪽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추진해 왔던 환경영향평가가 없던 당시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64년도에 허가를 했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그때 면적을 봤을 때 계속 조금씩조금씩 파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커져있는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 자체가 아예 절벽으로 깎여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를 복구비용이라는 그 예치금 자체가 환경과 미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구비용을 예치 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복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환경과 미관에 불필요한 내용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타 시민이 봤을 때 선입관을 안주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흙도 매립을 해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조금씩조금씩 해가면서 그 법은 벗어나면서 연장을 해서 5년마다 이렇게 30년 동안 해먹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기관이 그 돈으로 공사가 끝나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지금까지 복구도 안 했고 그 예치금 자체도 그대로 그냥 5년 후에 찾아가 버리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 회계법에 보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예치금 자체가 회계법에 수입으로 예금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증서를 발행해서 자기네들이 증서를 갖고 여기 허가에 첨부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2억 3,000만원을 5년 동안 장기예금을 해놓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행에 바로 전화 걸어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엄청난 수입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상배

이상배환경보호과직원

저는 예치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답변드릴 사항도 안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환경영향평가는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사업자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가지고 사업승인관이 그것을 승인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북구청 도시개발과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기관이 결코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산동철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사업승인기관인 북구청 도시개발과가 관련 부서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의 사항이 결코 아니지 않겠느냐, 환경영향평가가 자체가 이 정도의 사업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면 하지 않을 지역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하나만 알아봅시다. 문제는 환경영향성 검사다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분쟁조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환경문제 아닙니다. 복구비예치금 그것을 방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라면 한 번도 사용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장장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야금야금 해온 것이 역력히 드러나 보이는데 한 번도 복구차원에서 예치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에 다시 재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모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예치금을 사용 못한 이유는 제가 보기로는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사업이 끝나기 전에 약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전에 다시 갱신허가를 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끝내지 않고 그 사업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는 산을 완전히 깎았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에서 복구하기가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거기에서 흙을 제방을 쌓아서 한다든가 거기가 완전히 절벽이 되어 가지고 밑에 내려가면 겁이 날 정도로 절벽으로 깎아졌는데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과장님, 그 상황도 아까 설명이 다 됐고 지금 우리가 의아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복구비를 예치하는 과정에서 예치하는 과정은 현금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증서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법 명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무슨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업자라고 해도 가급적이면 돈을 활용 할라니까 누가 얼마나 현금으로 보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증서로 일단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사용 할려고 그러지.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구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 차원에서 가급적 반이라도 해서 우리 수입을 올렸으면 얼마나 좋냐하는 노파심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만 앞으로라도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우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증권을 받은 것은 제가 생각해도 생각이 못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삼익건설에서 예치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전부다 증권을 한다는 것을 그러면 50 대 50으로 해서 반은 현금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부다 현금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발언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 말씀하세요.

재연

고재연위원

보충발언하겠습니다.환경영향평가를 보니까 주민의 의견 수렴 관계가 강제 기준으로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모법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감사 끝나고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 가서 보고 더 조사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의혹을 한 번 파 봅시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럽시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재연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박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되겠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홍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식

이홍식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공사 전대 방음벽차폐식수 공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3,900원짜리 나무하고 2,140원짜리 나무하고 두 그루를 표본으로 직접 녹지계장을 모시고 간 자리에서 이렇게 제일 큰 걸로 표본으로 뽑아왔거든요. 그러나 녹지계장님 말씀으로는 품셈표에 의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나 막상 거기에 심어진 나무를 표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과장님이 보실 때 솔직한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900원 짜리 하고 2,140원 짜리 하고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글쎄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식

이홍식위원

아니오. 제가 가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3,900원 짜리 하고 2,140원짜리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나무가 두 가지 2,100원짜리 하고 3,900원짜리 하고 했다는데 나무가 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기는 야간 차이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그걸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답변하기가 그렇다니요? 여기다 직접 생물을 갖다 놓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하는데 답변하기가 그렇다뇨. 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 녹지계장님이 방금 위원장실에서 설명하실 때 1미터40하고 약 10센티 20센티 사이에가 가격이 천몇백원, 이천몇백원 차이가 생기대요. 그걸로 본다고 한다면 가히 큰 나무가 그렇게 비싼 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품셈표는요. 즉,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수많은 물량들을 미리 사전 예고나 지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이란 산하 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유도하려고 만들어 놨던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의 예산은 지방자치심의를 거쳐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나는 품셈표에 나와 있다고는 하나 지금 우리 지방 자치단체 예산으로 품셈표로 안한 공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일부의 모든 예산은 우리 지역 주민의 지방세고 혈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나저나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3,900원짜리하고 2,140원짜리하고 양심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 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 도시국장 오시라고 해 가지고 직접 보시고 다시 내가 말듣고 그래도 안 되면 청장님 오시라고 해서 직접 보시라고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과장님이 보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못한다니 말이 됩니까?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것도 답변을 안 한다면 그러면 눈으로 안보고 이 서류에 수없이 쌓여 있는 것은 우리가 짧은 하루 동안에 어떻게 다 본단 얘기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홍식

이홍식위원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못하시면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답변해 주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지금 저 나무가 두 개 가격이 어떠냐 물어 보는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가 거의 같은 나무이지 않느냐 그런데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런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홍식

이홍식위원

그거하고 또 한 가지 3,900원짜리하고 2,140원짜리하고 과연 이 나무가 어떤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제가 보기로는 수고, 나무 키 때문에 아마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돈이 더 비싸고 나무가 적기 때문에 돈이 더 싸고 그래서 계약할 때 별개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나무가 더 크기 때문에 돈이 더 비싼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그러십니까? 나무가 크기 때문에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홍식

이홍식위원

저 두 나무는 한 종류라는 거 아시죠? 지금 광나무인데 우리 남도 쪽에 가면 이것보고 애경실나무라고도 하는데 저 나무가 한 종류죠. 그렇죠. 저 두 나무를 제가 내일 공식적으로 전대에다 맡겨 가지고 임업연구원에 맡겨서 수령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수령을 파악할랍니다. 어떤 나무가 더 오래됐는가. 지금 식별로 구분을 해도 2,140원 짜리 나무가 훨씬 더 두껍고 크고 좋아요. 저거 그 자리에서 제일 키가 적은 걸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관계 공무원이 미리 이런 것을 입찰하기 전에 입찰 조건으로 단가가 올라왔으면 견적표가 올라 왔으면 직접적으로 저런 수목 같은 것도 검사를 해보고 입찰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너무 비싸니까 어디 한 예가 있으니까 가격 조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이왕이면 이런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 위원회가 아니고 사석에서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드신 과장님 앞에 놓고 제가 얼굴 자랑하려고 이런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무슨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그러나 저도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제 짧은 임기라도 이런 불편 부당한 일이 앞으로 또 있을까 봐서 염려가 되어서 가슴속에서 끌어 오르는 제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과장님이나 녹지계장님을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만나고 싶어하고 아니면 감정 있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솔직한 얘기로 말씀해 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3,900원짜리하고 2,140원 짜리하고 차이가 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인 저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사과를 받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우리 구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는 그런 심정은 이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입니다만 나무를 계약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저는 그때 현품을 잘 보지 못했고 심은 뒤로 제가 공사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만 나무 가격이 그렇게 차이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녹지계장님이 설명 하신 걸 들으니까 나무는 수령보다는 수고, 키로 한다고 해서 키가 커서 더 비싼가보다 짐작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곧 내년 봄부터는 다시 나무를 심게 되는데 나무를 구입할 때나 나무뿐 아니라 다른 공사할 때도 과장인 제가 책임을 통감을 느끼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아니오. 과장님.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분석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해 가지고 물론 상의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녹지계장님이 품셈표까지 가지고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우리 위원장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는 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책임을 느낄 것은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고 계신 과장님이하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는 공직자의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바로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흔히 법정에 가면 인정도 안 되는 품셈표, 저거 법정에 가면 인정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저도 의원회관에서 굴러먹은 놈인데 국회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굴러먹은 놈인데 아까 그런 말씀 듣고 충격을 느꼈어요. 관계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하면 내가 보기에도 잘못된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시정 조치하게 이번에는 지적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품셈표를 가지고 품셈표 기준대로 했다고 하는데 진짜 아닌 말로 눈을 빼고 말지 저걸 놓고 품셈표를 재고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비애스러워서 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스러워서요. 그래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한테 딱 한가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3,900원짜리하고 2,140원짜리가 과연 합당한 가격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두 번 다시 따지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못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긴급동의를 구해서 도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 말씀하세요.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우리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모르실까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목의 특성이란 것이 품셈표하고는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계장께서 품셈표를 들고 나오셔 가지고 수고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묘목 재배 특성을 보면 밀식을 하게 되면 키만 커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한 평에 열줄을 심었을 때에는 1m를 컸다 하면 똑같은 땅 똑같은 환경에서 한 평에 다섯줄을 심었을 때에는 키가 적은 대신에 수경이 큽니다. 굵어지고 튼튼하게 큽니다. 그런데 수고만 가지로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애들 데리고 하는 말밖에 안되겠죠. 수고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묘목 재배자라고 한다면 몽땅 밀식 재배를 하겠어요. 키만 키울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북구 살림을 논의하고 감사하는 저희 위원들로서는 돈을 제대로 쓰자, 돈을 제대로 쓰자 이겁니다. 지금 이홍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수고만 컸지 실질적으로 나무 튼튼하고 좋은 것은 가격이 싼 나무가 좋다 이것입니다. 이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예산 집행을 하실 때에는 품셈표에 의해서 수고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큰 나무 물론 수고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부서로서 품셈표에만 의존하고 수고에만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견지를 하신다면 이홍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이의를 달지 않을 수 없어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 절감을 하자는 그 충성심에서 하는 이 위원님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 아까 품셈표다 하는 것은 어딘가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관례상의 문제이지 아무리 관례고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황에서 구 예산을 절약하자는 방법은 없느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나 모든 것이 있을진대 수벽식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수벽을 가리게 할라니까 수고도 들먹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좀더 해보겠다고 좀더 강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방금 박용래 동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을 누누이 설명을 해주시고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의 본뜻도 두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의 뜻에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빠른 고속 경제를 살다 보니까 「GNP」1만불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전국적으로 결식 아동들이 6만 명이나 된다는 문교부의 공식 통계도 ’95년도 통계입니다. 내가 그 예산이 아까워서 더구나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이 사실 그 사업 안 해도 될 사업이거든요. 차폐식수공사 이것은요. 관리 잘못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런 용도 가치가 없습니다. 방음벽 밑에다가 세상에 저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그것은 아파트나 주택 밀집단지도 아니고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싼 예산을 쓰면서 이왕 나무를 구입하셨다고 그러니까 품셈표에 의해서 그 가격이 합당할지 몰라도 다른데 표본적으로 채취 해 온 나무는 분명히 가격이 싸면서도 더 튼튼하고 더 확착되게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무 밑이 굴고 크고 해서 이런 값이면 충분히 나무를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9,000주나 되는 엄청난 나무들을 구하면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저 나무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차액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요. 2,000만원이면 우리 북구관내의 수만 명에 해당하는 그 불우한 영세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예산이 낭비가 됐다 안됐다 그 중에서 하나만 짚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제가 본회의 질문자인데 본회의 질문까지 분명히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직접 표본을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있는데 말을 돌려서 해주시면 이 문제를 꺼낸 제 자신도 부끄럽고 오히려 어색할 것 아닙니까? 두분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과의 좋은 사이에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과장으로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그래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까 가져온 나무를 제가 봤을 때에는 몇몇 위원님들하고 같이 봤습니다만 밑의 굵기는 두 나무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단 키가 크고 작고 하는데 가격이 오·육 백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차이가 생기는지 나도 보고 의아해서 놀래긴 놀랬는데요. 그래서 그 가격이 적정가격인지 아닌지는 저는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나무는 둘 다 비슷하고 단, 수고를 얘기하는데 녹지계장이 그것이 차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면서 앞으로 공사할 때는 좀더 관심을 갖고 다행히 이번에 저것이 같은 시기에 심었기 때문에 비교가 됐습니다만 만약에 같은 시기가 아니었으면 비교가 안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나무를 심게 되어서 이런 것이 발견됐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과장님, 녹지계장님에게 몇 마디 질의할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녹지계장께서 품셈표를 가지고 와서 가격에 대한 나무수고에 따른 가격 대비를 저한테 보여 주셨는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주무부서의 과장인데도 불구하고 적정가격이 아닌 줄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2,140원짜리가 또 나옵니다. 3,900원짜리가 또 나오는데 계장님 예산 편성에서 두 나무의 차이가 너무 차액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녹지계장 이형욱입니다. 물가정보지라는 것이 중앙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수종도 우리 호남에서는 가격이 덜 나가는데 경상도에서는 더 나갈 수도 있고 평균치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광나무 같은 것이 우리 광주권 내에서는 재배를 한 사람이 많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전남에 가면 그것을 많이 재배를 해 가지고 숫자는 많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앞으로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계장 입장에서 설계 과정에서부터 지역 내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참고해서 너무나 물가 정보지에 의존을 안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이것이 본 사업건이 수의 아닙니까? 수의인데 수의로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견적표가 들어 왔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견적은 없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수목 결정에 대한 견적이 없었습니까? 수목과 수량에 대해서 견적이 없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예. 모든 것은 물가정보지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그러면 계장님,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수목을 전부 물가정보지를 보고 물건 구입을 하셨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단가 책정은 대부분 물가 정보지에서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광주시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계장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피곤하더라도 한 건만 더 묻겠습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식

이홍식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일년에 수목 구입비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실지 우리 구비로 해서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아니, 구비말고 시비로라도 시 지원비라도 그 돈이 결국에는 우리 돈 아닙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금년에 비엔날레 대비로 해서 시비건설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차폐 이것도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생각은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가 보기 싫으니까 지금 금남로에 가면 동구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방음벽 설치 해 놓고 밑에 광나무로 해서 수벽을 쳤어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도 시비가 전도된 것이 여유가 있으니까 밑에 나무를 좀 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추진한 것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아니 연간 수목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냐구요.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우리 북구에서 심는데 필요로 한 수목구입비가 총액 어느 정도 되냐구요. ’95년도에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95년도 대충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가까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전부 합쳐서 구입비로 해서는 그렇게 못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도 축소 작업을 하고 그러면 가로수를 뒤로 옮기고 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 정도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본 위원이 전대 후문 방음벽 아래 설치된 차폐식수공사에 대한 수목구입비는 약 2,000만원 가까운 차액이 남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금액은 행정공무원의 불확실성 아니면 결정 단계에서의 불성실로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약 2,000만원에 한건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올 우리구내의 약 1억 정도로 아시고 계신다는데 3,900원 짜리 9,000주에 대한 해당 가격이 만약에 차액이 공무원의 불성실로 이런 경우가 났다면 5,000만원을 내년에 삭감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예산계획서에 보면 수많은 수목구입비가 있대요. 수목구입비가 꽃길 조성비까지 해 가지고요. 관리도 못하고 구입 단계부터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남게 되면 전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결론밖에 나지 않는데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꽃길 조성 사업비는 총무과에서 설정하고요.

홍식

이홍식위원

그럼 꽃길은 시다. 수목문제도 전부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업무 추진하면서 신중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 낭비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고맙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김호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호신

김호신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에 있는 광고물심의위원 위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 당연직 구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세분을 제외하고 네 분은 그 밑에 보니까 「광고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위촉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대 국문과교수, 전대 미술과 교수, 서강대 위생환경과 교수, 광고협회북부지회장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거기하고 거리가 아주 동떨어진 분야에 있는 분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 더욱이 지금 시대의 거리, 모든 조성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분을 위촉한다 해 놓고 거기하고 거리가 먼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위촉하게 된 것이 외부압력에 의해서 한 것인가 과장님이 경험을 잘 몰라서 이런 분을 위촉하게 된 것인가 또 구의회가 구성된 뒤에 위촉이 되었는데 구의회에 한마디 타협도 없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광고물심의위원 명단, 이것이 우리가 광고물심의위원이 옛날부터 이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대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력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돈주 교수나 이분들의 얼굴도 잘 모릅니다. 누가 부탁한 일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 국문학과교수가 들어있고 이것이 그전에 시에서 했던 것이 우리한테 광고물 일부가 위임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하게 됐는데 아마 그 사람을 도로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광고물이 거리질서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분, 국문과 교수님이 광고물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죠. 또 환경과 교수가 광고물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물어 봐도 그럴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국문과교수는 광고문안 같은데 도움이 될까 하고 했습니다만 요새 광고문안이 희귀한 말이 많이 써져 가지고 그래서 광고물 심의하는 것은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때 심의하는데 작년에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다시 권위 있는 사람들로 해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덧붙일 것은 도시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고재연 위원 말씀하세요.

재연

고재연위원

심의위원 마지막 일곱 번째 광고협회북구지회장인 분도 여기가 위촉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여기 심의위원이 되면 자기업계의 권익보호와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지 우리 북구주민을 위한 공공성을 띠는 입장은 아닐 것 아닙니까? 원래는 이해관계인들은 이해당사자는 이런 데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척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지회장이 여기를 들어갔는가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회원의 입장에서 이익 집단을 대변하기 위해서 할 텐데 특히 공공성을 심의할 광고심의위원을 업계 대표하는 사람을 넣어 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그런 냄새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규제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많이 풀어 주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광고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로 한사람 했습니다. (박용래 위원)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방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마지막에 광고협회북구지회만큼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제척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상해요. 당사자가 당사자 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들어 와 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광고협회북구지회장을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연구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연구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나 매번 듣는 말씀인데요.

수성

박수성광고물관리계장

광주광역시 조례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광고물,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두 번째, 국어학자 세 번째, 옥외광고업 종사자 네 번째, 기타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척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님 이것 하나 가지고 제척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해를 합시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성호

강성호위원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나는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 어떠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공공 목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될 심의,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길가에 있는 재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015삐삐”하고 “012삐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개인 소유 아닌 공공물건에다가 광고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붙이게 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고층건물이라든가 저층건물에 큰 광고물을 할 때 그런 것도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안 하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비엔날레랄지, 올림픽이랄지, 엑스포랄지, 그럴 때 대형 광고물을 할 때 세워서는 안될 때 고의원님이 지적하신 주택지나 주거지나 해서는 안될 때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런 공익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네요.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규정이 참 희한하네요. 옥외광고관리법 제33조 시행령을 보니까「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옥외 광고업 종사자 등 중에서 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시행령에는 나와 있네요. 그런 분들 중에서 임명한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오늘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많은 감사 관계에 대해서 현장에까지 성의 있게 갔다 오시고 그간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고한 보람도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의하실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연

고재연위원

산림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법 제111조에 의하면 산림매매하려면 통상 산림매매증명을 발급 받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산림매매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5년 이상의 산림경영 계획서하고 임야이용 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다음에 받아 가지고 이전,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체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후관리, 과연 그 사람이 5년 동안 산림경영계획서에 제출했던 내용대로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안하고 있는지 또는 임야이용계획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임야를 당초의 매매허가를 얻으려고 할 때 당시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 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계장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녹지계장 이형욱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는 임야매매증명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내 허가지역 내에는 그것이 필요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당초 그 법이 제정될 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면 5년 간은 경영계획서에 의해서 육림을 해야 됩니다. 풀베기도 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 이용계획서로 인해서 매매증명이 발급될 때는 1년 내에 그것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사용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북구에 와 가지고 여러 건 했습니다만 주로 무슨 건이냐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용계획서를 첨부시켜서 매매증명을 발급 받아 가지고 부동산이 침체되고 그러니까 아파트 건축을 지연한 경향이 있어 가지고 1년 내에 이용을 안 하니까 과태료를 부과 시켰습니다.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당시 법이 제정이 될 때 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작업할 인부들이 없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북구에 허가 지역이 몇 개 동입니까? 행정동으로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연

고재연위원

9개 동입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9개 동입니까?

재연

고재연위원

9개 동이고 허가 지역내의 임야 매매증명이나 허가 지역내의 농지매매 증명은 당연히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3항에 의해서 배제됩니다. 허가서만 얻을 때는. 그러나 허가 지역이 아닌 일반 임야 600평 이상을 매매를 할 때에는 당연히 방금 말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3항.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녹지지역도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또는 임야이용계획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매매를 얻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사후관리관계가 부실해 가지고 모두 처음에 매매당시의 목적하고는 상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농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벌책한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는 간벌도 해야 되고 해야 된데요. 허가를 해줘도 과거에는 우리가 목재에다가 모든 것을 의존했을 때에는 잘 작업도 하고 허가 내주라고 구청에도 찾아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허가를 해줘도 작업 인부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산주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5년 간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하고 그래요.

재연

고재연위원

거래 실적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래서 지금 가을철이고 그래서 금년도 것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대략 몇 건이나 임야매매증명이 발급 되었습니까? 아까 말한 허가 지역 9개동은 제외했을 것이고요. 허가 외 지역의 임야가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4, 50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 중에서 대략 사후관리한 실적은 없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우리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인 작업에 불과하지 거기에 인건비 투자를 해 가지고 산주들이 나무를 가꾸려고 하는 것이 좀 약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우리는 규정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매년 계획서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에 가면 만나서 지도도 하구요. 그러나 그 작업 상태가 양호한 편은 못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실효성이 없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렇죠. 당초에 그것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서요.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5번 산화지 보수 수목구입 집행내역하고 6번 산화지 정리작업 및 수목식재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화지 정리 작업을 언제 하셨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산화지 정리 작업을 계속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7페이지 6번 산화지 정리 작업을 언제 하셨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산화지 정리 작업을 봄에 종료를 해야 되니까 대충 12월중에 이루어집니다. 작년도 12월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1월중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십니까? 지금 각화동 산 110번지 일대의 3㏊에 대해서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지금 ’94년 12월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94년도 12월 중에요.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것을 올렸습니까? 아마 ’95년도 것을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이 조림지는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 아니면 당년도 1월중에 정리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덩이도 파고 그동안 그런 작업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준공 검사가 이미 완료되었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작년, 금년에 한해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다소 절약되고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구비 절약이 아니라, 준공 검사를 분명히 완료 하셨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3㏊안에 4,500본의 나무를 심었는데요. 저희들이 얼른 이해를 할 수 있게 평당으로는 어느 정도나 식재가 되는 것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이것이 지금 5년생을 심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아니 수령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식재 면적으로 봤을 때 얼른 이해가 되게끔 한 평에 나무가 몇 주나 들어가냐 이것입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이것이 지금 두 평에 한 주씩 들어갔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두 평에 한 주씩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이것이 지금 2년생 묘목은 3,000본을 1㏊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대목은 1,5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공 검사를 확실히 하셨다고 했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산림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오늘에 한해서 지금 마치겠습니다. 일단 감사 기간 동안에는 한시라도 감사에 응할 수 있는 자세만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개발과장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10시 정각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