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정회하기에 앞서 우리가 동광주병원을 그제 갔다 왔거든요. 문제점도 많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광주병원 원장이나 민간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면 오늘정도는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동광주병원 원장을 오늘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예, 송태종 위원말씀하십시오.

더불어 금광공사 사장 역시도 증인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광공사 사장은 바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이니까요. 그런데 동광주병원 원장은 민원인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까지 청소과를 해야 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그럼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출석요구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 출장을 의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재 위원장, 이창준 간사와 사회교대)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청소과 9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그동안 과장님 이하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한가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27일날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들과 동광주병원 현장답사를 나갔습니다. 동광주병원 구내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하루에 이용객들이 병원 환자외 관계자 손님까지 600～700명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폐수를 밖의 하수로에 100m호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퍼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관계자나 과장님께서 병원에 나가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안 나가 보셨다면 꼭 나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하셔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어제 신문내용을 보고 즉시 계장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간 다량배출업소는 신고되지 않고 금광공사에서 수거……. 처음부터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수관리계장 강대헌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오수정화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거기에 가셔서 보셔서 저희들이 어떠한 위법사항인가 현지확인을 나가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동광주병원이 있고 동광주 빌딩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광주병원은 건축 연 면적이 1,600이상인 건물로서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서 여기에 동광주병원에서 발생한 분뇨니 생활하수가 오수정화시설에 유입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확인해 봐가지고 오수시설에서 방뇨한 방뇨수를 채수해서 시보건환경연구소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였고 주방하수가 하수도로 자부라호스를 연결해서 방류된 것은 동광빌딩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광빌딩 건물과 동광주병원 건물과 이것이 같은 사람의 소유권이냐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까지 떼어 봤습니다. 건축대상에 거기 번지수도 틀리고 건물주도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봐서는 똑같이 칼라유리로 되어서 저희들도 한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별개의 건물입니다 동광주건물은 건물주가 신현호외 16인이고 동광빌딩 건물은 장석정외 3인입니다. 틀린상태입니다. 동광빌딩 지하2층 식당은 일반인이 동광빌딩 사장님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식당경영을 해요. 왜 식당경영를 하냐면 동광주병원에서 환자나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임대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광주빌딩 건물은 건축 연면적이 1,257.48m입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대상 건물은 1,600이상 건물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오수정화시설 대상건물이 아니고 분뇨정화조는 대상건믈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법상 분뇨정화조는 수세식 변소에서 나온 분뇨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는 분뇨정화조에 유입하지 않고 1,600이하의 건물은 발생한 생활하수는 하수도로 반하여도 현 법상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동광병원하고 동광빌딩하고 물론 업주가 다른 것은 좋습니다. 그 식당 이 지금 현재 한 건물에 속해 있으며 사람이 그 건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현재 간호사부터 환자까지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가는 손님도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식당이 다량업소입니까, 아닙니까?

쓰레기 다량업소를 말하십니까? 어떤 다량업소요.

그 식당이 우리 법규상 그 식당에서 나오는 폐수를 밖으로 하수구로 그대로 버려도 이의가 없다는 말입니까?

현행법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은 1,600이하이기 때문에 분뇨정화조만 설치해 놓아도 분뇨만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1,600이상인 건물에서만 오수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하 2층에 있는 하수를 맨홀 뚜껑을 열고 뽑아서 올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식당이 지하2층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2층에서 나오는 주방하수가 현재 하수관로는 지상에 있단말입니다. 그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식당에서 발생한 주방하수를 식당내부에 집수정을 설치해 가지고 일단 집수정을 해가지고 자연 구배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중모타가 고장이 나가지고 예비용으로 하수구를 연결해 가지고 하수를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나서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특별한 법적 하자 없는 것이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법적 하자가 있고 없고 간에 그것을 떠나서 현재 그 많은 폐수를 하수구에 냄새가 풍기도록 맨홀을 그대로 열어놓고 그러면 밤에도 사람이 위험해요. 맨홀을 열어놓고 밖으로 방출한다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법을 이용했다는 계산인데 그것을 이대로 청소과에서는 법에 하자가 없으니 아무 할말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하수구를 열어놓고 지나가는 통행인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했을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수구를 닫아서 정상적으로 지하에 있는 수중모타를 빨리 수리해서 옛날처럼 방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를 법상에는 그렇게 있지만 가급적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을 줄여서 보다 조금 버리더라도 많은 양보다 적은 양을 사용해 가지고 생활하수를 줄여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식당에 물을 밖으로 많은 양을 버려도 아무 이의 없이 우리는 단속할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곡동에 가서 쓰레기 1매립장과 2매립장을 봤어요. 2매립장에는 엄청난 양의 오수가 그대로 방출되지 않고 갇혀져 있고 1매립장에는 그 오수가 하수구로 그대로 펌프를 이용해서 방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도 없다 그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립지에 닿은 침출수하고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매립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일정규모의 매립지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많은 양이든 적은 양이든 정화처리해서 법적 기준치 이내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저희들도 얼른 비교하면 그럴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개별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법에 따르다 보니까.

예, 알았어요. 위생과를 불러서 허가가 나서 구내식당을 하고 있는가 서류 좀 갖다 주라고 하세요. 위생과장 불러서 구내식당 허가받고 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폐수가 지금 현재 주민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고 비디오도 찍고 그것에 대한 악취 같은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처리를 해주시고 법이 없다고 하니까……. 또 일단 우리 위생과에서 정식허가가 나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은 말하고 줄이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이 문제는 생활하수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야기 할 것이 없구만요. 거기다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위생과장 부르고 건축물에 관계된 것도 물어 봅시다. 주차장 확보되고 다 되어야 될텐데 내가 보니까 주차장 확보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있어요.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번 해보게요.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요.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없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보세요.

건축물대장을 제출해 주자고요. 법을 제출해 주라고요.

한 번 봐 보게요. 지금 현재 주민들 이야기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한 건물에서 한 사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발뺌하시면 되겠습니까?

발뺌이 아니죠.

위원장님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봤을 때 주민들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한 건물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 눈으로 직접 확인된 부분도 그 식당에서 나온 부분들이 왔다갔다한 물건자체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이야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쓰레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답변을 듣기 전에 물론 방금 위생과 소관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그 건물을 알기에는 일종에 옛날의 가든백화점하고 별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자체는 다르나 같은 백화점 용도로 쓰여서 별관이 건축법 위반으로 걸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식당하고는 동광주병원에 있는 직원분들하고는 일정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중식이라든가 700원이면 700원, 800원이면 800원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인을 제공하고 발생시키는 곳은 곧 동광주병원이예요. 그런 문제를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것을 알고 즉시 동광주병원을 나갔습니다. 동광주병원에 나가보니까 청소를 위탁하고 있었어요. 위탁회사에서 특정폐기물은 계약을 했고 다량업체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신고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금광공사를 제가 불렀습니다. 왜 신고를 안 했냐 하니까 그분이 마치 청소관계 위탁하신 분이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왜 안 했냐고 하니까 그분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7월 21일부터 우리가 반입료가 그전에는 3,500원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광공사에서 하도 해달라도 안 하니까 월 30만원을 금광공사에서 받았답니다. 11월달에는 4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다량업체 차로 해가지고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kg 이상이 나와야 다량업체로 신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약 45～500kg이 나오더만요. 일반쓰레기가요. 그래서 그것을 금광공사에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이것 매립비 밖에 안 나오는데 당신들이 어째서 매립비만 받고 했냐 그래가지고 금광공사에 추궁을 했어요. 당신들 이익이 없어도 됩니까? 하니까 금광공사에서 그 위탁회사하고 수 차례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만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은 간혹 가다가 관급봉투로 사용을 했고 그래가지고 다량업체로 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오늘 중으로 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분들이 안 왔습니다. 다량업체에서 65개가 신고가 되었습니다만 그 분들은 사실 우리가 인력관계도 그렇고 대부분 금광공사에서 신고를 유도해 가지고 금광공사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 300kg 이상 나온데를 사실상 지원은 물론 적지만 그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로 금광공사에서 다량업고의 신고서를 받아다 줄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접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이 있으시면 사장님에게 질의를 해도 좋고 동광주위탁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질의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물어보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금광공사에서 다량배출업소하고 계약을 맺어서 나온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금광공사로 전액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인원도 자기들이 채용합니다.

신고만 하고요?

예, 신고를 하고 계약은 금광공사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거기 찾아가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95년도에 종량제를 하기 전에는 모든 아파트나 전부가 다량업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종량제를 하니까 아파트 지역이나 전부 떨어졌죠. 단 하루에 300kg 이상 나온곳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의 허점이 있구만요. 금광공사가 살찌우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왜 문제가 있냐면 다량배출업소가 자기들 직원을 지금 6인 쓰고 운전기사 4인에다가 총 12인입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 다량 배출업소 하는 곳이 계약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입료가…….

반입료도 있겠지만 신고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광주병원이 우리에게 적발이 되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만 대형음식점 같은에 소형음식점 같은데 전부 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한군데도 없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에 달마다 금광공사에서 돈을 받아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량배출업소가 지금 65개가 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데가 또 있냐고? 동광주병원 같이. 그러니까 학교 한 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금광공사 모르게 여기 나와있는 청소원들이 더 중간에서 먹는 것입니다.

청소요원들에게 몇 번 시말서를 받았습니다만 청소원들은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상차하고 그럴 때는 뭐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12회에 걸쳐서 우리가 차로 탑승도 해봤고 전부 했습니다.

금광공사하고 매년 계약이 되고 있는데 그 계약을 청에서 해약할 수도 있죠.

특별히 금광공사가 잘못이 있고 민원을 야기하고 그럴 때는…….

계약서를 보면 갑이 북구청이란 말입니다. 갑의 시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질의 요지가 뭐냐면 금광공사하고 계약을 매년 하다보니까 폐단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금광공사하고 분뇨회사하고는 청소는 1년, 분뇨는 2년마다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량배출업자 차가 틀려 버려요. 다른 차는 일반 차는 예를 들여서 관급봉투로 안 넣었을 때는 자기도 혼나요. 그리고 받아주지도 안 해버려요. 그리고 다량배출 차는 색깔이 노랗습니다. 색깔부터가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3대가 있죠. (송태종 위원 보충질의요구)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청소 위탁해 가지고 특정폐기물 계약을 직접 금광공사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동광주병원은 특정폐기물 계약은 되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다량배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네.

특정폐기물은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그 계약서를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송 위원님께 우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 계약서를 지금 가져올까요?

예,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재 동광주병원이 준공 완료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95년 2월 23일입니다.

준공시점에서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량배출업소 신고 처리기한이 있습니까?

네.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즉시입니다.

그럼 금광공사에서 잘못했구만요.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량업소를 사실 파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금광공사에서 일부는 우리가 받고 금광공사에다가 우리가 다량업체를 자기들이 신고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해줬죠. 사실 우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개소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를 유도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법적사항이 아니고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까? 유도해서 안 따라오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량배출 신고를 300kg 이상이면 법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직원이 사실 3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금광공사에는 자기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대강 압니다.

일단은 2월 17일날 동광주병원이 「오픈」을 했는데 아직까지 다량배출신고를 안 하고 있었죠? 그것을 일단 금광공사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이죠. 신고를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입니다.

금광공사에서 신고를 권유해서 동광주병원에서 우리 청소과에 신고를 해야된다 그거죠?

네.

그러면 이미 금광공사에서도 신고를 안 한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금광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금광공사하고 동광주병원 하고는 다량배출업소 계약체결도 전혀 안 되어 있겠네요.

네.

아까 30～40만원 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보니까 동광주병원에 청소위탁회사가 있어서 거기서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만약에 계약체결하면 돈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선 위탁하신 분이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어제 만나봤는데요. 금광공사를 누차 하라고 하니까 안 해요. 계약도 체결을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반입료로 해서 30만원씩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입니까?

금광공사가 줬습니다. 10월달에는 40만원을 받고 그전에는 30만원을 받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금광공사하고 동광주병원에 물어 봤습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냐고요.

계약은 안 하고 금광공사에 30～40만원을 받던 것을 무슨 회사에서 보면 입금표나 지출표가 있겠죠.

그러면 최초에 지금 현재 동광주병원은 450～500kg 정도가 월평균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30～40만원은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적게 받았죠.

당연하죠. 다량배출업소로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450～500kg을 계산하면 30～40만원보다 훨씬 넘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계약을 안 해주려고 그러죠. 위탁회사에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량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곳은 금광공사입니다. 그렇죠?

예, 청소만 해주고 신고는 우리가 하죠.

그 다량업소를 사업개시일 이후에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법에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300kg을 넘은데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권유를 하지 안 했다고 해서 꼭 법적으로 제재해서 우리가 큰 것이기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0만원 부분들이 kg으로 따지면 월 얼마에 해당되는 kg 입니까?

반입료만 잡고 25만원이지.

9,7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진행됐는데 다른 데서도 다량배출업소에 해당되는 허가조건으로서 해당 허가조건이 아니고 의무조항으로 써 해당되는데도 동광주병원과 같이 다량배출업소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무단배출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관급봉투를 사서 쓰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급봉투를 사용하면 더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또 때로는 대형건물은 재활용품을 빼버리고 관급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금광공사의 수익사업에 한 일환으로써 다량배출업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 업소가 인정되는 것은 300kg 이상이란 말입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구청에서 지금까지는 다량배출업소가 분명하고 300kg 이상이 분명한데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구청 직원이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파악 못 했다고 하면 끝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금광공사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 쓰레기가 반출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다량배출업소는 금광공사의 수익사업에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광공사가 영업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하냐에 따라서 다량배출업소를 얼마만큼 많이 계약을 하냐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금광공사는 일반쓰레기 우리 구청하고 관계를 맺어서 처리하는 부분들 우리 구청에서 일정하게 지원을 해줘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고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도 금광공사와 우리 구청과의 위탁계약에 의해서 어느정도 권한을 줬단 말입니다. 그 권한은 뭐냐면 다량배출업소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활한 쓰레기를 배출시키라는 그리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라는 암묵적인 계약관계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금광공사에서는 이러한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광공사에서 체크를 하지 않고 금광공사에서 그 쪽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청에서도 다량배출업소 임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않았는데 전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0kg이 넘어도 대형빌딩 같은 데는 다량배출업소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량배출 신고하는 것은 대부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재활용품이 분류가 잘 안 된 곳이 다량업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량업체 수를 될 수 있으면 신고를 안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급봉투를 그만큼 팔면 그 만큼 세수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광주시에서 다량업소 신고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금광공사에서도 다량업소를 없애버리자고 저희에게 몇 번의 건의가 옵니다. 없애버리고 인원을 다른 데로 환원시킨다 그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가 다량업소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이지 94년도에는 자기들은 아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현 시점으로 서는 수지타산이 잘 맞지 않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다량업체의 수입이나 지출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우리가 금광공사에 정식으로 서면 요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반 다량배출업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형음식점 쓰레기가 하루에 300～400kg이 나온다면 음식점 쓰레기도 역시 악성쓰레기중의 하나입니다만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서는 특정폐기물의 쓰레기가 나오고 일반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다량업체로 신고하는 분들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특정폐기물과 일반쓰레기가 45～500kg 이것이 과연 특정폐기물에 끼어 있는가 안 끼어 있는가,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쓰레기 자체가 악성쓰레기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일반 폐기물하고 섞여 가지고 장운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파급될 효과는 대단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쓰레기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다량배출업소도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암묵적인 거래에 의해서 30～40만원씩 주는 뒷거래 행위에 의해서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특정폐기물 업체를 갖다가 일단 계약서를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지금 가져와 있습니다. 과연 여기하고 일반쓰레기 처리하고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전혀 안 나온 상황 속에서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일반쓰레기에서 다량배출업소의 부분들이 세수관계 속에서 물론 구청세수야 관급봉투를 써서 하는 것이 세수가 늘어나는 관점이지만 그러기전에 쓰레기종량제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쓰레기 양을 줄이고 좀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치워 보자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다량배출업소를 의무화시켜서 신고해야 할 기준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향후에 발생되는 다량배출업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폐기물은 우리 장운동에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폐기물이 조금이라도 반입된다면 그 병원이나 반입처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나가 가지고 다량업소로 신고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원이 없기 때문에 금광공사에서 가르쳐 주면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동광주병원을 사실 몰랐던 것입니다. 갔더니 위탁회사가 워낙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던가 관급봉투를 사용하던가 어제인가는 관급봉투를 사서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왜 신고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제 관급봉투로 할렵니다. 해가지고 어제인가 관급봉투를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광공사에 관급봉투에 담은 것만 수거해 가라고 지시를 했고 그 위탁회사에 당신들이 관급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다량업체를 신고하십시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는 어제부터 다량업체로 신고 안 할랍니다 해가지고 관급봉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애로가 많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량배출업소 신고하지 않는다, 명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것이나 다름 아닙니까? 불법투기라면 지금 청소과에서 불법투기를 무지하게 많이 단속하고 경고까지 붙여가면서 계속업무를 해왔는데 이것은 명백히 불법투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종량제를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량배출신고도 안 했다. 불법투기가 아니고 뭡니까? 당연히 이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2월부터 지금 11월까지 200일이상 동안이나 불법투기를 계속했다 이것은 몇 천만원의 벌금을 내도 시원찮을 것입니다. 거기다기 동광주병원은 자체적으로 위탁청소업자에게 대행을 했단 말입니다. 대행업소에 얼마를 줬는가 이것 확인이 안 되죠? 위탁을 했고 위탁업소가 금광공사에 30～40만원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광주병원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대행업소에 동광주병원은 얼마를 줬는가 이게 확인이 되어야죠. 위탁대행회사가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를 두 번 세 번 번복하시는데 강하게 나온다는 것이 뭡니까? 불법투기한 사람들이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청소과장이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광주병원에서 위탁대행업소에 얼마를 줬는가 위탁대행업소는 중간에 금광공사에다가 30～40만원을 뒀다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마진이 생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불법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일 우리가 해왔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청소과장님은 명백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투기라고는 볼 수가 없죠.

불법투기라고 당연히 봐야죠.

제가 불법투기라는 정의를 내릴게요. 기 금광공사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불법투기라고 어떻게 봅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지금 검정봉투에 일반인들이 밖에다 버려놓으면 안 가져가요. 불법투기처리 대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광공사에서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치워주면 당연히 불법투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광공사에서 몇 번 신고하십시요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고 있어요.

현지에 우리가 가서 확인한 후에 우리가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2월부터 11월까지는 동광주병원이 분명히 불법으로 쓰레기를 검정봉투에 금광공사와 짜고 마음대로 버렸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있는 사람은 아무 봉투에가 내 버려도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 걸리면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를 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량배출을 노란차가 수거해 가는데 지금 수거를 해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노란차가 아니라니까요.

불법투기라고 인정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어떤 것을 불법투기라고 해요.

속기사, 확인좀 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보니까 파란차가 싣고 갔습니다.

그때는 관급봉투에 담았지요.

관급봉투하고 검정봉투 2가지가 들어 갔어요.

제가 분명히 관급봉투가 아니면 수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회하기 전에 사회산업 위원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명백히 불법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하고 난 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을 뒤로하고 잠깐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전승 위원입니다. 불법투기에 대해 과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불법투기라고 하면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경우 다량업소의 경우 다량배출 계약을 금광공사와 하지 않는 경우를 불법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 동광주병원의 쓰레기 배출은 분명히 불법투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 봉투에 담거나 길거리에 바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불법투기라고 하고 다량배출업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가 수거를 안 하면 분명히 불법투기입니다. 사실 다량배출업소 신고는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나 동광주병원의 경우는 청소대행회사에 누차 신고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엊그제 일이 터지니까 신고를 안 하고 관급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고도 않고 관급봉투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불법투기로 볼 때는 시인서를 받고 청문도 합니다. 오늘 즉시 사람을 보내서 관급봉투에 안 담는 것은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광공사에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절대 수거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금년 4월～11월까지 불법투기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관급봉투를 쓰지 않고 다량배출업소로 신고도 안 됐는데 노란차로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줬고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 노란차가 아닌 파란차가 가서 수거하는 특별대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우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파란차가 간 것은 관급봉투를 사용했기 때문에 파란차가 간 것입니다. 관급봉투를 사용 않고 금광공사에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안 하면 일체 수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거를 다 해가는데 불법투기로 볼 수가 없죠.

이제 와서 더 이상 수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동안 금광공사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았어야죠. 그동안 수거를 안 하고 계약을 하도록 유도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미리 지도 감독을 해야될 청소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앞으로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불법투기로 인정하시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하시든지 해야지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은 여태까지 일을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수리해 간 것은 불법투기로 못 봅니다. 자기들이 신고를 안 해가지고 금광공사에서 월30～40만원 받고 수거를 해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주시내 일시 다량배출업소로 해서 금광공사에 사정할 때가 많습니다. 일시 다량배출업소로 신고를 해야되는데 구두로 신고한 것도 많고 워낙 넓다보니까 동광주병원은 사실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직무유기에 해당되죠.

과장님, 예를 들어 서민들이 검정봉투에 넣어 길가에 내놓은 것은 과태료가 100만원씩 나가고 집단으로 가진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해도 금광공사는 다량배출업소로 인정을 해주면서까지 배려를 해주는 것까지도 행정과장님께서는 묵인하고 있다는 결과로 밖에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동광주병원은 다량배출업소 신고만 하고 금광공사와 체결만 하면 되는데 안 한 이유는 제가 알아본 결과 다량배출업소로 신고하면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결을 안 했습니다. 지금 금광공사 사장님이 출두했으니까 계약을 안 한 이유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금광공사 사장님께 얘기를 듣기 전에 4월～11월까지 다량배출업소로 해가지고 금광공사 차가 수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란차가 다량배출업소로 인정해서 쓰레기를 수거한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불법투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갔는데 그게 무슨 불법투기입니까?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합니다만 금광공사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규정은 알고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광공사에서 수 차례 종용하다가 안 되면 나름대로 힘을 행사하거나 수거를 안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불법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금광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금광공사 사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의견을 들어 보고 불법투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량업체 차가 실어 가면 하자가 없습니다. 파란차가 한다면 꼭 관급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량업체는 「체크」되어서 반입료 등 전부 구세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니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금광공사에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니 큰 누수가 났죠.

그런데 세외수입을 우리가 예상한 것이지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시 다량업소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만…….

과장님, 동광주병원이 특혜 받은 금액을 산출해 봅니다. 관급봉투를 사용했을 경우와 다양업체로 신고했을 때의 수거금액, 지금 까지는 월30만원 밖에 않았지 않습니까? 동광주병원이 어느 정도 특혜를 받았겠는가 그것부터 산출해 봅시다.

그것을 해가지고 금방 드릴게요.

과장님 금광공사에 북구청에서 모든 쓰레기를 한 군데만 계약을 해주죠? 계약조항에 만약 다량업소가 아닌데도 불법으로 다량업소로 인정하고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일방적으로 금광공사에서 수거해서 배출했을 때 조치가 있습니까?

구비로 반입료를 냈다면 몰라도 노란차로 다량업체 차를 가지고 수거해서 반입료를 냈단 말입니다. 하나의 변명 같지만 직원이 적어서 손이 빠진 것뿐이지 뭐하러 동광주병원에 특혜를 줬겠습니까?

아까 「비디오」로 보셨다시피 그 지역 주민들이 찍어서 저희들한테 준거예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동광주병원만 가서 그렇지 그래도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큰 병원은 주차를 맘대로 해도 되고 쓰레기를 맘대로 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광주병원 쓰레기가 450～500kg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분명히 다량배출업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거를 안 해갔다고 가정한다면 그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야기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안 받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신고날짜와 계약날짜는 좀 틀립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 오늘 신고수거를 하면 금광공사에 통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량업소 해당대상자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금광공사에서 수거를 했다면 안 되죠. 물론 우리도 잘못은 있어요.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다량업소 대상은 되는데 거기서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만약 다량배출업소 대상이 안 되는데 했다면 금광공사에 잘못이 있겠죠. 그것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교육대학 같은 곳은 하루 배출량이 600kg인데 월 45만원을 납부를 했거든요. 동광주병원의 경우 500～600kg으로 본다면 한 달에 15만원이상 혜택을 본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과태료 납부를 해야죠.

우리가 다량배출업소 신고가 들어오면 금광공사에 계약체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수익사업인데 사실 반입료가 9,700원이니까 자기들이 더 받지 못하고 t당 2만 6,000원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그 이하로 해준 것은 금광공사에 우리가 왜 적게 했느냐고 말을 못 하죠.

쓰레기 통 하나에 몇 kg입니까?

100kg입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불법투기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를 청소과장님께서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편하실 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300kg이하, 다량배출업소 대상이 되지 않은 일반 300kg 이하는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량배출업소로 신고도 하지 않고 금광공사에서 수거해 갔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지금까지 동광주병원에서 행해져 왔던 부분들은 명백히 불법투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이번에 동광주병원이 명백히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광공사 역시 규정을 무시하고 다량업소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도 별도로 30～4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둘 다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회산업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김한구

동광주병원을 다량배출업소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량배출업소 수거방식으로 수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업무대행과 다량업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대행은 구에서 사업비를 대줘가지고 파란차로 운영한 것입니다. 다량업체는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다량배출업소로 신고해서 노란차로 수거하는데 노란차 수거는 회사에서 별도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서 그 수입으로 회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량업체는 1일 300kg이상 배출된 업소만 북구청에 신고를 해주면 우리가 나가서 계약을 하고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광주병원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고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량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데는 바로 나가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광주병원의 경우는 쓰레기량이 얼마만큼 나올지 몰라서 신규발생업소가 생기면 3～4개월정도 쓰레기를 치워보면서 양이 정확히 분석되어야지 계약이 되는데 처음부터 몇 t이 나올지 모르고 바로 가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개월정도 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반입료 30여만원정도 받고 쓰레기를 치우게끔 되었어요. 그 후 어느 정도 양이 파악이 되니까 계약을 해달라고 했더니 동광주병원측에서 직접 회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병원건물을 청소대행업소에 위탁해서 민간인에게 맡겼습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우리회사와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은 자꾸 깎으려고 하고 우리는 양이 많으니까 요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절충이 안 되어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체 다량업소를 위원님들께서 이상하게 보시는데 이 외에는 전혀 그런 곳이 없습니다. 동광주병원은 신규 건물이라 양 파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4개월정도 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약이 안 된 것인데 너무 오래 끌다보니 위원님들께 의심을 받게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량업체에서 우리가 요금을 덜 받았다는 것은 구청 세입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노란차는 우리가 차량비를 지급하고 노란차에 탑승했던 종업원들은 회사에서 급료를 줍니다.

사장님, 그것은 구청 수입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장님이 다량업체로 생각 안 하시고 거기를 아예 돈을 안 받고 쓰레기 처리를 안 해줬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관급봉투를 사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량업체가 없으면 없을수록 세외수입은 늘어납니다. 관급봉투를 사용했으면 돈이 얼마인데요.

다량업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없애달라고 구청에 건의도 했습니다. 다량업소가 작년도만 해도 많았는데 이제는 많지 않아서 차량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양을 파악하기 위해서 너무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광공사에서 불법투기를 하도록 유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구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양이 많으면 다량업소로 신고를 하라고 말씀하셨데요.

사장님 말씀하고 과장님은 전혀 그 사실을 인지를 못 하고 계셨는데…….

위탁받으신 분이 ·300kg이상 양이 많이 배출되는데 관급봉투를 사용 않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업소는 말하지 않고 물어 봤던가봐요. 병원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병원장과 계약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방금 사장님 말씀에 위탁업소와 병원장이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금광공사 사장님까지 출두하셔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미리 알았으면 저희들이나 과장님께 연락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그걸 알고도 여태 놔둬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금광공사의 책임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7월, 8월에 누차 독촉을 했었습니다. 여름철이라 과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양이 제일 많을 때 분석이 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해서 가을까지 해봐 가지고 계약을 해준다고 해서 미루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여기에 적혀있는 65개 업체 외에는 검정봉투를 사용하는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금광공사의 잘못으로 얘기를 해왔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그 선에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나 그에 따른 금광공사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문흥지구의 화니백화점도 검정봉투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없다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 대해서는 우리가 파란차로 치웠다면 구청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가 대우되는데 노란차로 수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비용을 대서 청소를 해줬기 때문에 회사로 그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것이 되었죠.

그러면 금광공사 사장님께서는 관급봉투를 사용한 것하고 회사에서 다량업소로 처리한 것하고 구비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금광공사 자의로 다량업소로 인정하고 노란차로 수거를 해줬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구에서 정식 세금을 내가지고 똑같이 이용해야할 할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우리가 파란차로 치웠다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차피 거기는 300kg 이상이 나온 데라서 노란차가 치우게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불찰은 계약을 빨리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되는데 못 했던 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우리책임으로 떨어지죠.

제가 묻는 것은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량업소로 인정해서 금광공사 차로 수거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량업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말뜻은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치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온 주민이 인정한 법은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주는 자의로 해서 한 달에 30～40만원 받고 쓰레기를 처리해 줬을 것 아닙니까?

받은 것은 사실 매립지 반입료를 받은 것인지…….

그러니까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여태 치워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안 했을 때는 한번쯤이라도 관계 과장님이 계시니까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않고 여태 처리를 했다면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신규업소라 양이 파악이 안 되어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지 계획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장님, 1월～4월까지 했으면 양은 파악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변명하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량업체를 계약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수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 해요.

사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 4월～11월까지 관급봉투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12월 1일까지 계약을 안 해줬을 때는 중지를 하고 관급봉투 사용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금광공사에서 다량업체를 없애주라고 했다는데 구청에 반납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차후에 우리끼리 상의를 합시다.

금광공사에서 다량배출업소가 65개소라고 그랬죠? 1일 몇 t이 나옵니까?

그것은 매립장 사업소에서 노란차는 별도로 반입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집계를 보면 나올 것입니다. 1월에는 1,398t, 2월 1,189t, 3월 1,942t, 4월 2,375t, 5월 3,048t, 6월 4,306t, 7월 2,449t, 8월 2,022t, 9월1,889t, 10월 1623t,이 나왔습니다. 계절에 따라 전부 틀립니다. 다량업소 계약을 함부로 못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다량배출업소는 6명이 차량 4대로 그 업소만 취급합니까? 자료를 보니까 반입료는 우리 구에 내고 나머지 수거료는 회사비용으로 사용하죠?

다량업소 반입료는 우리가 내고 남은 것은 직원들 급료, 차량운영비로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다량배출업소가 해보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 요구해서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일반으로 해주라는 말씀이죠?

예, 통일이 되어야 혼선이 안 오고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대행업무를 하면 끝까지 대행업무로 해줬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나 교도소 같은 곳도 다량업소로 했다가 자기들이 차를 사가지고 다 치워버리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농산물시장까지도 자체처리를 하겠다고 허가 신청 중에 있거든요.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오는 건물이 서게되면 사장님이 먼저 아시겠죠. 그리고 쓰레기량에 대해 시간을 두고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하시죠? 신고를 하시려면…….

저희들이 신고는 않고 건물측에서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다량업소로 쓰레기를 치워 가시려면 반드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이 언제 개업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 4월부터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당초에는 3개월의 기간을 두고 물량파악을 해주면 분명히 계약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월별 통계도 말씀했듯이 하절기 때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름에 계약을 해달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올 때 계약해 달란다고 해서 그쪽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기 위해 가을까지만 해주면 꼭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거든요. 추후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동감을 하시죠? 지금 까지 과장님과 협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진 안 했겠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측의 요구가 들어와서 나가셨다고 하셨죠?

동광주병원측에서 전화를 했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텐데 아마 민간인이 위탁받은 사람이라 자기에게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분이 모 의원 보좌관을 했다고 해서 저도 협박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사장님께 요구가 왔어요? 그러면 위탁 경영하는 사람이 건물의 청소용역은 할 수 있는데 쓰레기 처리까지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죠. 일반폐기물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건물 청소만 할 수 있죠.

그분이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있는 분입니까?

건물청소를 해서 쓰레기를 담당 해가지고 우리에게 계약한 것이죠.

동광주병원측에서 청소대행만 계약을 하고 쓰레기 처리부분들은 금광공사와 계약을 해야되는데 거기까지 하다보니까 금광공사와 마찰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용역회사는 청소하는 용역회사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동광주병원하고 직접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요. 중간에 청소 용역업체가 쓰레기 처리문제까지 계약을 들어가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안 봐서 잘 오르겠지만 저는 병원측에서 개인 위탁업자에게 그 분야까지 위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회사로 계약을 하겠다고 전화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13쪽에 담배인삼공사, 일신유지공업사, 두산농상 같은 곳은 계약실적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체처리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쓰레기차를 사가지고 반입료를 자기들이 주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6개 업체는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장님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광주병원과 금광공사간에 계약이 앞으로 이루어질텐데 그 과정에서 모 비서관이 협박을 했다는데 소속을 밝혀줄 수 없습니까?

정 위원님께서 꼭 알고 싶다면 개인적인 좌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각로 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6월 29일 설치된 북구청 80kg짜리 소각로는 4,270만원인데 1년 뒤에 설치된 95년6월 12일날 임동 평화맨션 소각로는 2,825만 6,000원입니다. 같은 유성주식회사의 소각로인데 발주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시행정의 표본인 소각로 설치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왜 집중적으로 1개회사에 발주된 경위와 이 설치 완료된 14개소 소각로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법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각로 설치 가격차이요?

예, 1년사이에 곱절차이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요.

가격차이를 김영식 위원님이 저한테 따지시는데요. 모든 계약관계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500만원으로 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도 있고 단 소각로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kg 당 얼마씩 단가가 나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북구청에 6월 29일날 설치한 똑같은 모형입니다, 같은 회사고요. 그런데 4,270만원입니다 발주금액 자체가 계약금액이 그런데 임동 평화맨션 95년 6월 12일은 2,825만 6,000원입니다. 회계과에 미루십니까?

우리가 시방서를 낼 때 회계과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청 것은 백필터가 들어갔습니다. 백필터라는 것은 뭐냐면 연기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동 평화맨션은 백필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방서를 낼 때요.

구청에 있는 것은 좋은 것으로 하고 아파트단지는 아무거나 해줘야 한단 말입니까?

백필터의 그 차이가 아마 시방서의 그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하세요. 계약금액이나 모든 부분은 회계과하고 관계되나 청소과 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있으면 우리가 시방서에 얼마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시방서만 해서 어떻게 구입한다고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소각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을 증인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확실한 근거를 듣고 싶은데요.

회계과장이 총무위원회 감사를 받습니다. 접어놓았다가 내일 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 행정자체가 이원화돼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항 아닙니까?

김영식 위원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구입합니다. 뭐 한가지만 해도 전부 회계과에서 구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단 소각로와 다른 것은 우리가 시방서만 붙이고 가격은 안 붙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같은 용량에 80kg 용량입니다. 우리 북구청하고 임동 평화맨션하고. 그런데 가격차이가 1.400만원이 납니다. 1년에서 3일 부족한 날짜예요.

백필터 하나에 1,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 소각로 가 전시행정의 표본이리고 하지 않습니?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 설치한 것은 좋게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소각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도 걸음마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량제를 하고 보니까 소각로를 설치해 주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금년예산도 우리가 처음에는 안 넣었습니다, 나중에 4월 추경에 4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소각로, 소각로 해서 내년도에 소각로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재 무등일보에 10월 22일자에 난 기사내용은 누구한테서 나간 얘기입니까?

어떤거요?

읽어 드릴게요. 아파트 소각로 설치계획 전면 중단 무등일보 10월 22일자입니다. 광주시 북구청 쓰레기 감량효과 없어 예산낭비, 타자치단체에 영향 미칠 듯, 광주시 북구청은 내년부터 아파트 소형소각로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각로가 재활용품까지 마구잡이로 태우는데다 쓰레기 감량효과가 없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전문가의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는 누구한테 나간 사항입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이런 기사들이. 95년 10월 22일자 사항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내년부터 소각로를…….

완전 중단한다고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한 번 내용을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관계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과장님, 김영식 위원님께서 신문보도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무든 우리북구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들을 잘 파악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차피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신문기사가 나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되었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면 중단한다는 구청 관계자의 말을 듣고 기사화 되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발뺌을 해요.

저는 모릅니다. 분명히 몰랐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일맥 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에게 흘린 일도 없고 신문을 본적도 없고 지금 처음 보고있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그 답변 되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회계과장님을 증인신청을 해서 자세히 물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착안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

기존에 설치된 소각로 관리를…….

운영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겠죠.

우리가 금년에 11대, 작년에 12대 해서 충 23대입니다. 소각로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고 사실 저는 분명히 봤으면 봤다 안 봤으면 안 봤다고 하는데 이 기사는 처음 본 것입니다. 1대 의원님들은 제 성격을 대강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거짓말하겠습니까? 23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놓여있고 또 아파트 일부에 놔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실무자도 있습니다만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하는 말씀은 동에 재활용품 수집원이 나가니까 그 돈을 해가지고 소각로를 관리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관리소에 누차에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소각로가 깡통으로 될 때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그것을 철거를 해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 북구만은 소각로가 다른 구보다도 사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그대로 방치해 둔 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방치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1주일 한 번씩 태울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러지 우리 북구청만 매일 태우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1주일에 한 두 번씩 소각을 시키고 있죠.

5억이상 지금 현재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 제가 6군데를 돌아 봤는데 1주일에 한 두 번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가구라든가 길거리에 방치된 부분만 소각을 시켜요. 그러면 쓰레기 감량 효과면에서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소각로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보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소형 소각로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상무지구에다가 대형소각로 200kg 짜리 2개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소형소각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인식이 덜 되어서 활용가치가 좀 미치지 못하고 있죠.

앞으로 운영은 재활용 수집비용이 대개 어느 정도 나간단 말입니까?

1동에 적게는 10인, 많게는 15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각로 전담 미화요원이 좀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로 해가지고 매일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에 대해서는 깡통이 안되게끔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로 10인～15인분의 지원을 내년에는 예산반영을 시켜놓았다 그 말이죠?

금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반영시키고요.

이 방법을 지금 기왕에 설치된 23개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달 지도, 점검을 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소각로가 소각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관리사무소나 물론 관공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 지역이 문제가 있는데 관리소장도 금년에 교육을 시켰고 또 그에 따른 소각로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 북구 관내는 아직까지 활용한데는 없습니다.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사실상 우리 적은 소각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전부 세우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서울 가 가지고 목동에 가보니까 대형소각로를 볼 때, 우리 북구도 하루속히 빠른 시일 안에 대형소각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 사회산업 위원님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 반영계획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앞당겨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는가 그랬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간략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운동 매립장에 대형소각로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하고 사업추진을 북구청장이 하기로 했는데 미리서 예산 서기전에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정순근 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시에서부터 난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못 놓고 있습니다. 계획은 여러번 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지답사를 전 상임위원들이 가서 보고 재매립했던 쓰레기장도 보고 북구민이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소홀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넘겨줄 재산을 아무데나 쓰레기를 묻어서 문제가 발생한데 있어서는 시에서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운동을 당초에 모든 주민들을 다른 쾌적한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주민이 살지 않는 그곳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대형을 만들면 거기에서 소각을 시키고 나머지만을 매립하면 얼마든지 다른 것도 할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있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이 잘못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쾌적한 곳으로 이주시키고 시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들의 오늘 하루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와 절충을 통해서 이러한 대안들을 펼쳐 나가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각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내년 예산에 들어있지 않고 오늘 감사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논의해 봤자 시간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감사가 끝나고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시에 진지한 토의를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집행부에 건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회의를 집행하는 위원장님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장님이 너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 시간이 작아집니다. 사실은 저도 할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발언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진행하는 위원장님이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고려를 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소각로 설치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내년에 예산도 예를 들어서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논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내년에 이미 항목에 안 들어 있는데 그 안 들어 있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럼 고철덩어리를 방치해 버리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미 설치한 사항은 아까 이미 질의가 끝났지 않아요.

진행중이죠.

대형소각로를 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전달을 통해서 우리 북구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큰 소각로는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도 조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미리 갖고 연구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인 과장께서도 언론에 나온 기사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관계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빚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두 번 당하고 있습니까?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못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그 관계관이 누구인가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각로 올해 예산 집행 중에서 미집행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은 앞으로 어떨 계획입니까?

지금 약 1억이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내년에 선별창고하고 환경부에서 15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시에서 엊그제서야 공문이 와 가지고…….

그 이야기는 좀 후에 하시고요.

이 말을 해야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려다가 우리가 약15억을 해가지고 음식 찌꺼기를 퇴비화로 만들고 선별창고를 만들고 해서 위원님들에세 그 것 1억을 우선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소각로는 안 놓습니다. 단 공공 시설물이 있는데 일곡동에 지금 교섭중입니다. 그럴 때는 우선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으니까 거기다가 소각로를 위원님이 놓으라고 하면 놓고 놓지 말자고 하면 안 놓습니다.

지금 소각로 부분이 저희 사회 산업위원회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소형소각로 설치는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의회에서 소각로를 설치해라. 특정지역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뜻과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약 15억원을 들여서 선별창고하고 음식찌거기하고 내년도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하면 위원님은 반대를 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뜻에 따릅니다. 단 공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도 또 위원님이 부기에 명시이월을 시키면 어디다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반대하면 못 놓는 것이죠. 단 절대 아파트나 어디는 안 놓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관계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이 기자를 한 번 만나 볼렵니다. 그래야 어떻게 자료가 나갔는지 알죠. 김기성 기자가 지금 서구로 갔는데 제가 만나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할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근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소각장 금액차이가 있어가지고 청소과장님께서 오늘 감사장에 나오셔서 금시초문이라고 계속 말씀하실 때 저도 동감을 하는 쪽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부정쪽으로 봐야할까 그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 싶습니다. 사실 북구 산하 모든 부서가 해당 과장도 모르게 회계과에서 늘 물망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선정을 한다면 해당부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후에 감사할 때 과장님이 일사천리로 답변해줄 수가 있는데 같은 과장이고 같은 구청내에서 이것이 그림자처럼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하든지 제대로 이끌어서 과장님이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우물쭈물 하면 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김영식 위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것 역시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볼께요.

그럼 그것을 복사해서 가져올까요?

추후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넘어가야지 슬슬해서…….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보충질의가 들어왔으니까 먼저 보충질의를 하도록 기회를 좀 드릴테니까요. (신기후 위원 보충질의요구)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화요원을 이창준 위원께서 동에 배치학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유로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쥐도 생기고 고양이도 찢고 거리가 지저분해지니까 거리 청소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통장, 동에 충분히 봉투를 줬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준 봉투를 누가 갖다가 어지러진 것을 담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동에 줄 때는 통장님들은 우리가 무료봉투를 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20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에서요. 그것은 골목단위는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봉투를 동장재량에 의해서 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 요구하면 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통장이 와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동에서 통장들에게 지시하라고 했습니다. 다 지시했을 것입니다.

통장이 청소를 해야겠네요.

통장도 하고 골목에 사시는 분들도 공공봉투를 줘서 청소할 때 거기에 담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꼭 통장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단위에 사시는 분들 통장들이 나누어줍니다.

김영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창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냈으면 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께만 갖다 드릴란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요구한 사항 같으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동일하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네.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종 위원입니다. 방금 가로 환경 미화요원 관리에 대해서 이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이 사안 역시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때 답변이나 지급 답변이나 다른 바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 역시 현재 저희에게 제출해주신 감사자료에 가로환경 미화요원 현황에서 장&;#8228;단점을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장&;#8228;단점을 비교하면서 장점에다 단점을 집어넣어 놓고 단점에서 장점을 집어 넣어놓고 상당히 지금 현 체제가 좋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에요. 장점이면 장점만 쓰시든가 괄호 속에 꼭 몇 자씩 토를 달아놓아 가지고 사람을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어요. 저 역시 가로환경 미화요원에 도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께서 일전에 한 실례로 물론 아까 소각로 문제가 기 지나갔습니만 저희가 2대 때 개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소각로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형 소각로는 정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도 잘못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체도 필요 없기 때문에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청소과장님께서 아마 답변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등에 하자가 없다.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답변자체가 청소행정을 하시는 실무과장님께서 물론 아까도 무등일보에 나와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청소행정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까지 나와있는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사실경악을 금치 못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로환경 미화원 역시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으로 일관했습니다. 가장 핵심포인트는 뭐냐 전체적으로 가로환경 미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했을 때 노동조합에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는 것을 완벽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이 청소행정자체가 2～3개월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역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가로환경 미화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결국은 가로환경 미화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묻고 싶고 그 존재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로환경 미화원 역시 우리구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간선도로에서 지선을 청소하지 않고 간선도로를 청소함으로써 지선에 많은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좀더 어떤 것이 좋냐는 객관성을 얻는 행위를 하셨다고 한다면 현재 가로환경 미화원에게만 설문조사 할게 아니고 각 동마다 주민들에게 표본 추출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각 동사무소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께서 우리가 무슨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미화원이 저 역시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단체협약에 준수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에 배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잦은 시위가 발생하는 우리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위를 일상적으로 취합해서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이 부재하다라는 몇 가지 이유들은 전체구민들이 특히 간선도로에서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아까 최초로 소각로에 대해서 그전에 답변한 내용들은 전혀 무시한채 이제 와서 소각로 문제가 백지화되고 내년에는 반영하지 않고 역시 소형소각로는 깡통이더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이것 역시 향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든 부분이 반영되었을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명 백 타당한 것은 동사무소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명백하게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누구든지 옳고 바른 행정의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쓰레기 정책을 올바르게 펴나가는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 이번에 구정질문이라든가 기 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방금 그런 것으로 단체협약이라든가 기타 노조 결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서 시행을…….

송태종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은 좋은데 좀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요즘들은 전달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핵심적인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소각로는 사실은 계약이 금년 6월 30일날 했습니다. 계약을 다 한 단계에서 우리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길래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오늘 하면서 우리가 소형소각로가 깡통이 라는 표현은 안한 것 같고 그러나 금년 계약을 11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 소각로에 대해서는 소형소각로가 물론 아까 말씀하기로는 우리가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또 일부 소각로가 지금 잘되고 있고 우리가 환경부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화요원을 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앞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과연 우리가 동에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냐 동장에게로 구두도 몇몇 사람에게 물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오늘 같은 날 시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이 와서 시위 잔재물을 수거해 가겠습니까? 용봉동 같으면 매번 용봉동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사실 미화요원조를 짜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북구 관내가 시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 또 미화요원이 동에 가면 6인 이상 되면 동장들이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또 구성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 동에 금방 배치하면 청소가 깨끗하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거리가 제일 깨끗한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실천이 틀리더라고 배치한 것과 또 배치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미화요원도 아까…….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도도 안 해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위원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동이라도 정해서 해보겠다던가 이런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시위관계가 많으니까 안 된다.

과장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정권자가 해야지 제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위원회에서 시범동이라도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위에다가 건의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설득을 하시려고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요.

우리 현지로 출장을 보내가지고 가보고 왔습니다만 광주에 5개 구청이 있는데 청소과장들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은 동에다가 미화요원 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과장님들 의견은 어떤지 물어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지 단체행동권만 없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답변하겠어요.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뒤를 살펴야 되니까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무시할 없는 사항으로써 솔직한 대답이라고 받아들여지면서 다른 좋은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합시다.

위원님들이 볼 때는 구청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에 분산하려 하지 않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열 번이라도 좋습니다.

시에는 비상연락망이 다 있잖습니까? 비상연락망 체계로 교육을 시키고 오면 집합이 되지 안됩니까?

됐습니다. 지금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을 넘기지 맙시다. 6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시간을 지키고 나머지는 내일 해야지 시간을 정해놓고 1분이라도 넘기는 것은 우리 의회가 그만큼 위상이 없는거예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득을 못 하고 계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이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넘어가고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대해서만 골격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시간상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 질의를 계속 받으면 전부다 질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했으면 지금 과장님도 장시간 서서 계시니까 오늘 못 한 미진한 문제를 저녁에 연구해서 내일은 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회의 진행이 중구 난방식으로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송태종 위원님, 아직 답변이 덜 되었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해야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 배치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상당히 답변을 취합하는 현상 속에서 피상적이고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7명 미화요원들의 의견만 집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들께서 좋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같아요.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뭔가 방안에 재해서 이 방안을 이렇게 연구했다. 그 방안 중에서도 동사무소에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그대로 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안이 아니고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방안들에 대해서 전혀 연구없이 장&;#8228;단점만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이야기된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올바른 지적이든 그릇된 지적이든 간에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님 말씀은 답변을 요하는 질의라기보다 참고발언으로 해주시는 것이 낫겠죠?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있으시면 충분한 질의를 하기 위해 오늘의 청소과 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재상정토록 하고 오늘 청소과 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5차 회의는 95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룩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