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회계과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회계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5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의 5쪽을 보면 두암3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안동사무소도 신축을 하고 두암3동사무소도 신축을 하는데 신안동사무소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그리고 두암3동사무소는 지하 1층, 지상 1층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상 2층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는 1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시에는 부지를 최소한 200평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3배수 660㎡까지 건축을 하도록 권장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두암3동 부지로 책정되어졌던 부지가 100평에 불과했습니다. 또 동시에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위치는 동구하고 저희 북구하고 경계지점이 되어서 두암3동 주민들로 해서는 활용하는데 불편이 많을 것 같고 동시에 대체부지의 물색을 면허시험장 부근에다가 130평 가량 물색을 하는데 도저히 도시계획법상 그것이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사유지인 방금 보고된 960㎡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 특수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복합 건물로 3층으로 지어 가지고 일부 경영 수익사업 면에서 임대를 해주고 나머지 동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차적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을 짓고 난 뒤에 2, 3층을 증축을 추후계획으로 해서 복합적인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대비코자 하고 있습니다.

두암3동사무실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무지하게 크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지은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비좁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연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되니까 근무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봐야 됩니다. 또 동시에 대지부지가 291, 한 300평 가까이 되니까 주민들이 주차장부지로서도 충분히 활용이 되어질 수 있고 건물연면적에 따라서 집무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중대본부 같은 것은 안 들어섭니까?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예, 다른 것은 지하로 넣고 우리 집무실은 1층으로 하고 그렇게…….

그렇게 되면 두암3동을 보면 통장님들 회의 한 번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빌려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대본부까지 들어서고 또 두암3동이 사실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비좁아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예산관계도 있다 그러겠지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에 부지 100평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신규로 땅을 갖다가 매입한데는 아까 960㎡입니다.

예, 한 3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팔아다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입하고도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으로도 이것을 더해서 충분히 2층, 3층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계획했던 때는 그 땅을 팔고 그것을 별개로 취급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동사무소 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겠기에 이 쪽 사유지를 절차상 저희들이 사고나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을 하면 어차피 부수입으로 들어오니까 그 수입에 의해서 1차 적으로 신축을 하고 난 뒤에 아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입찰에 의한 발주보다는 수의계약발주가 건수상 입찰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말씀해 주시고 수의계약은 공무원과 도급자간에 이권결탁의 소지가 많은 계약형태인데 공사발주를 입찰로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입찰 건하고 수의계약건의 차이가 너무 많다. 수의계약을 입찰로 할 수 있는 법개정을 할 수 있느냐의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의 성격상, 공사 규모상, 예산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입찰에 의해서거나 계약체결방법은 법에 의해서 아주 성실한 자에게 저희들이 체결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입찰계약은 경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명분이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자칫 어느 업자에 편중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업자에게 계약을 해야 하는 명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목, 건축, 철근 등 면허 및 자격증소지로서 계약사무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에 소재지가 있는 자에 의해서 공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 공사실적이 많은 자 또는 동일장소에서 현재 공사일 때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실적이라든가 지역의 연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되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경쟁시대에 있어서의 어느 의미로 봐서 그런 쪽도 객관적인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새로운 업자도 많이 등용되는 어떠한 상황적인 것을 봤을 때 꼭 그것만은 고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걸 심의위원회라든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회계과장은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어떠한 특정인과 계약체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로 수의계약으로서 발주할 수 있는 공사는 주변생활하고 관련이 되어진 환경개선사업이 주로 수의계약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이나 생활하수나, 그러면 아까 여러 곳을 묶어서 발주를 하면 입찰로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업의 성격상, 시기상 예를 들어서 동운동, 중흥동, 두암동, 장운동 이렇게 똑같은 성질의 하수구사업이다 했을 때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을 때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성을 요한 것인데 묶었을 때 공사시기를 일시를 할 수 있고 또 여기저기 가서 공사를 했을 때 불신우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상반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고 알고 싶어했던 것은 그 수의계약을 할 당시 회계과장께서 결정하십니까. 집행하는 계장이 결정합니까?

재무규칙에 2,000만원 이하는 회계과장 책임 하에서 하고 2,000만원 이상은 경리과인 총무국장이 결정합니다. 다만 그렇게 재무규칙에 돼 있지만 그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항간에 그러한 것이 객관화에 대한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자격기준이라든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의를 하는 기구도 없고 채택이 어떤 집행부의 일방적인 선택에 주어지다 보니까 좋지 않는 소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객관화할 수 있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장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액수의 단위별로 국장이 결정하고 과장이 결정하고 계장이 결정하고 하는 것은 법상 집행부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열린 시대로 가면서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을 씻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앞으로 재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우상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성품으로 봐서 업자들한테 로비를 받는다든가 이권결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으실 줄로 믿지만 공사발주현황 발주자를 보면 방금 전에 박양구 위원하고 박양수 위원님하고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연관해서 유독 몇몇 사람들이 많은 공사를 이렇게 수의계약 혹은 입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문종 씨, 오관종 씨, 정영학 씨 이런 분들이 수의계약 내지 입찰을 유독 많이 받았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적어도 그 공사를 맡으신 분들이 물론 자격이 있고 기준에 합당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한번 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이 유독 공사를 중복, 여러 건을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5번 이상 발주하신 사업자에 대한 예정가 책정액 낙찰과정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도급금액, 예정가, 낙찰금액, 계약금액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예정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가 공개는 법개정에 의해서 7월 6일 이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예정가액 조절을 마이너스 플러스 2%로 해서 20개를 작성해서 경리관이 10개의 예가를 작성해서 입찰장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추첨을 해 가지고 그 예가를 평균치로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88% 직상으로 해가지고 낙찰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이후에는 예가를 10장을 작성을 함과 동시에 입찰 7일전에 관련 건설협회로 통보를 하고 벽보에 개시공고를 하고 해서 입찰 당일 날은 현재 세 사람이 추첨을 해 가지고 88% 직상으로 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 기준에 맞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예정가격이 도급금액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사현황 및 발주금액을 보면 예정가격이 높은 금액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가격이 도급금액보다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박형수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작성했을 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가를 작성할 때 플러스 2%, 마이너스 2%, 0.1%씩 해서 100%까지 포함되면 총 평균 21개 돼요. 21개중에서 경리관이 위로만 뚝 쓸 수도 있고 밑으로만 쭉 쓸 수도 있습니다. 100% 밑으로만 10개를 쓸 수도 있고 100% 위로만 쭉 쓸 수가 있다. 즉 말하자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보다 낙찰가격이 많으면 어쩔거냐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고 그 중에서 88% 직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지 공사금액은 100% 초과는 안 됩니다만 예가는 위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리관이 전부 위로만 썼을 때는 아무리 산술 평균해도 실상정 가격보다 더 많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금액도 뭐 그런 이유를 든다고 그러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한 21건 정도만 이렇게 예정가격이 높고 다른 공사는 도급금액이 전부 높거든요.

그러니까 경리관계서 작성하실 때에 예가를 위로만 한다. 밑으로만 한다. 쭉 안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입찰자가 혼동되기 위해서 위로했다. 밑으로 했다. 중간에 했다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혼동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밑으로 쓰고 위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위로 쓴 것이 적게 썼기 때문에 숫자가 더 적겠습니다만 비록 위하고 밑하고 나눠서 써요. 어쩔 때 밑으로만 전부 쓸 때 있고 위로만 쓸 때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개만 위로 썼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또 새로 우리가 위에 다섯 개. 밑에 다섯 개 썼다 하더라도 세 개를 뽑을 때에 위에 것만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밑에 것은 놔두고 위에 것만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꼭 우리가 예가가 더 많은 것이 전부가 꼭 위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뽑을 때 위로만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 틀렸으리라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미리 정해 놓고 공사를 시작할 때 사업자한테 조금이라도 특혜를 더 주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실무자가 당초 예가 조사를 작성했을 때에 마이너스, 플러스 2%로 조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 예가가 작성이 된 것은 21건이 작성이 됩니다. 마이너스의 경우는 숫자가 예가에 마이너스 10개가 되고 플러스 예가가 10개가 됩니다. 그 중에 그것을 봉을 해서 현장에서 입찰응찰자들이 대표자가 3명이 나와서 그것을 추첨을 해서 산술평균치를 내므로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입찰되는 것은 그렇지만 수의계약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로 96.7%로 전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조달구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부실한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열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놓으면 전체 통계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부실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도별로 쭉 조달청 구입가격을 구매별로만 나열해 놓고 전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통계가 다른데 반영이 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연도별로 조달구입현황 또 일반구입현황이 통계로 반영이 안 돼서 혹시 자료에 빠졌는가 제가 잘못보고 그러는가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품목별, 개설별로 나열을 하고 총 집계는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조달구입과 일반구매의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소진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품목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만 일반구매를 하는 것인가 또 품목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구매를 했던 것인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달품목에 명기가 돼 있는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조달청에 품목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일반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달구입으로 인해서 과장님 입장은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만 그렇게 조달구입을 어떤 감사를 의식하고 그렇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입 당시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달구입을 하고 있으면서 조달품목에 비해서 월등하게 가격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에 일반 구입으로서 구입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것은 아니나 일부분 적인 면에서 조달품이 어느 경우에는 일반물품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심층분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 시중구매 가격하고 조달구입하고 가격이 동일할 때 실지 조달구입을 할 때는 현장에 가서 인수를 해야하고 일반구매를 할 때는 납품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일괄해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빨리 쓰기 위해서 조달청에 가서 수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에서부터 인력의 낭비 등으로 인한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도 감안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인적, 물적 소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라도 동일한 품목은 납품을 받아서 품질 검토를 정확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또 업무적인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 아니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종 동사무소에서도 전부 동 수송차량으로 1만원 어치, 2만원 어치, 3만원 어치 사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혁의 시대에 접어 있으면서 행정의 구습을 벗어야 한다. 이런 쪽에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지침도 마련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꼭 조달품만 사야 하는 것으로 경직된 사고가 있는 집행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쪽을 좀 예산절감차원, 인적, 물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특이한 경우 또는 동일 품목일 때에 조달가격에 월등하게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어 졌을 때는 꼭 조달품으로만 활용이 안 되고 구입을 하지 않고 일반 품목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95년도 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5,000만원 미만의 자재구입이 있었을 때는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렇게 동일물품일 때 가격이 저렴하다 할 때에는 조달요구치 않고 구입을 해도 관계없다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기에 앞으로는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심층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자료 168페이지……. ’94년도 물품구입현황에 있어서요. 음식품 찌꺼기 고속발효기 구입이 있습니다. 1,240만원이죠?

셋째줄 퇴비화 고속발효기말입니까?

7번째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기 구입 1,24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74쪽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또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94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94년도에는 1,240만원이었는데 ’95년도는 94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수량, 규격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1년 후에 산 것이 월등히 싸게 샀는가…….

그 크기에 따라서 발효기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두 품목에 대한 물품구입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49쪽 ’94년, ’95년 물품망실 훼손사고로 인한 폐기처분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망실되어 버린 것은 어떻게 폐기처분을 합니까?

사실 망실이라는 것이 폐기처분되어 질 수 없는 것인데 제출해 주시라고 저희들한테 내주신 제목이 망실이란 소리를 들어서 그대로 우리가 삭제할 수 없고 그래서 그대로 표기한 겁니다.

그러면 망실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아까 망실과 같이 전부가 그렇게 명명을 해서 주셔서 그렇게…….

그렇다면 폐기처분을 할 때 그냥 공짜로 다 내버립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전부 집합해서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 해 버린 경우도 있고 매각에 의한 수입이 되어 질 때는 세외 수입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설명할 수 있겠는가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보면 매각추진중 하고 자치폐기가 되는데 매각추진 중 정수물품에 들어 있는 사항. 컴퓨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실지로 쓸 수가 없어도 인정할 수 있는 나중에 저건 쓸 수가 있을 것 아니냐하는 좀 의심스러운 물품은 현재 지금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고를 해서 사갈 분이 있는가 봐서 살 분이 있으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처리를 할랍니다. 기타 나머지 폐기처분 하는 것은 우리 청소차한테 사정해 가지고 가져가라고 해서 우리 자체압축기로 압축해서 처분하고 기타 나머지는 조금이라도 팔아서 세외수입에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지금 창고에 놔두고 연말 안에 공고를 해서 살 사람이 있다면 세수확보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에 대답하신 분의 직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말씀을 하시고 양해를 얻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얻고 대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2쪽 잡종재산 불하 및 관리 현황 ’95년 11월 현재로 자료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국유재산분이 청암건설이 12월 22일 매각대금납부예정에 있고 또 동화석유가 12월 24일 까지 매각대금 납부예정에 있는데 이것은 언제 매각을 했고 납부기간은 얼마를 줬는지 기간이 도과돼서는 안 들어 온 것인지 여기에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청암건설은 10월 23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함과 동시에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화석유도 역시 10월 25일날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계약기간이 도과가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22일, 24일이 60일 마감날입니까?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12월 22일이 60일이 됩니까?

청암건설은 12월 22일이 60일이 되지요.

그 안에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랬는데 회계과에서 자료를 내주신 것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지금 국공유재산 잡종예산 대부현황, 금년에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받아들인 돈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잡종재산해서 국유지가 251필지, 공유지가 160필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대지에 있어서는 7월중에 부과를 하고 경지나 변상금은 12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7월중에 부과한 것은 7,881만 5,000원을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6,269만 6,000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경지나 변상금에 대해서는 12월 16일부터 납기가 12월 31일로 해서 대부료를 과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잡종재산을 대부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사용수익자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부과를 해 가지고 못 받아낸 돈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국유지에 있어서는 18건에 821만 9,000원이고 공유지에 있어서는 25건에 1,169만 9,000원이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대부료 과징에서 저희들이 좀 애로를 느끼는 것은 두암동에 영세민촌이 있습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이 많이 되어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금은 의무관계가 수반하는 일방적인 부과수당이지만 대부료나 사용료는 응익의 원칙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체납액을 남기는 것은 우리가 긴박한 재정수요를 해결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응익의 원칙에 의해서 점유한 만큼 내는 것이고 사용한 만큼 내는 이런 대부료를 그렇게 많은 체납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의 확보의 근본 취지에도 매우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냐……. 우리가 지방재정을 확충을 할 모든 전체적인 구세인 이런 것 등이 안일하게 그렇게 대책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예, 전체적인 지금 체납액이 ’92년도 부터서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철저히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채무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산압류를 해 가면서까지라도 징수를 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인데 부동산이랄지 이런 것을 압류하기가 좀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불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철저히 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인력적으로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방치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동 단위에 시달을 해서 체크를 하고 그 징수체계를 제대로 갖춘다면 이것은 조세저항이 가장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마저 우리가 체납액으로 남겨서 못 받아낸다면 우리 구 재정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로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에 구 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할 이런 시급한 사항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선동 여러 가지로 동체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어느 기관을 설정해서 좀 갔다가 또 안 갔다가 하는 연속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체납액을 전체적으로 징수대책을 세우셔서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계획서 및 시행방법 등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아까 박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50쪽을 봐주십시오. 물품망실 훼손사고로 인한 폐기처분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150쪽을 보시면 무선송신기, 육아보육기, 시계, 체중기, 카메라 등이 쭉 열거돼 있거든요? 내구연한을 보면 대개 10년인데 구입년월을 보면 ’92년에 구입을 해서 ’94년에 불용처분을 내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결정 사유는 내구연한 초과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구연한 초과입니까? 어떻습니까?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을 재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 구입 같은 경우는 세대를 구입을 하셨는데 ’92년에 취득했다가 2년만인 ’94년 말에 불용처분을 내렸는데 이러한 건이 여기 내역서를 보면 한 24건 정도 되거든요? 캐비닛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구입년은 ’92년도 불용처분은 ’94년도 2년 만에 그것이다 훼손됐기 때문에 자체 폐기하거나 매각추진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까 경리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각 처분하려 하고 있다고,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 내에 살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아끼는 정도라면 ’92년에 사 가지고 내구연한 10년인데 ’94년에 2년만 쓰시고 그냥 물품을 계속 구입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관리소홀 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사용하신 분들의 잘못된 실수로 이런 것들을 계속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물품구입을 해 가지고 최대한 내구연한을 지나도록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미달된 상태에서 불용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사용과정에서 불의의 어떤 사고랄지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내구연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당해연도, 당해연도 이렇게 정밀조사에 의해서 사용여부를 갈음해 가지고 조치를 그때그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것인데 취득연월일하고 결정연월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당해연도에 처리치 않고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각과나 실에서 이런 물품을 다룰 때 정말 내 물건처럼 다루었으면 내구연한이 아직도 10년인데 2년 만에 계속 물품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업무적인 일로 사용횟수가 많으니까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10년 내구연한이면 적어도 5년은 쓰셔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아껴주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하고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박경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각종 현수막 제작비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볼 랍니다. 지금 북구청 내에 현수막이 1년이면 몇 천만원 어치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과에서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오늘 현수막이 10장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규격하고 문구하고 적어서 주면 회계과에서 만들어다 줍니까?

사실상 예산편성이 각 과별로 되어 있고 그 예산에 의해서 과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품의서를 결재를 받아서 그 품의 내용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상 어떤어떤 물건이 언제까지 필요하니까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회계과로 의뢰를 했을 때 모든 계약 행위는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성격에 의해서 저희 회계과에 “이러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할 랍니다.” 하고 협의를 한 연후에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요?

아니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이번에 필요하다 했을 때 현수막을 며칠까지 제작해서 납품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오면 회계과에서 계약해 가지고 납품 받아서 과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행위를 했을 때에 사전에 품의를 받아서 저희 회계과 협의를 받고 그 과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이 부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어찌 됐든 간에 회계과에서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95년도 2월 22일날 광주광역시 남구 설치 현수막이라고 해 가지고 한 장에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m짜리인데 20만원이 지출이 되는가, 그리고 똑같은 사이즈에다가 청소년수련관 개관이라고 해 가지고 24만원이 되어 있고 제3회 환태평양게이트볼대회라고 해 가지고 17만 3,000원 3,000원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되어 있고 추석맞이 플래카드 47만원인데 한 장에 47만원인가 2장 해서 그런지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계휴양소 현수막 안내간판,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27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하계휴양소 현수막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10m에 1m짜리면 7만원 짜리예요. 많이 주면 7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6만원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27만원이 지출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수막제작 현황을 회계과에다 주라고 했더니 ’92년 11월 1일날 북구청장 담장 제거 및 광장공원화 공청회 개최해 가지고 1m에 90으로 한 장에 7만원짜린데 이렇게 볼 때는 달아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갖다준 것인데 7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는 현수막 쓸 일이 없습니까. 금년에 이것 하나 짜리예요?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각종현수막 현황을 자세하고 날짜별로 광고명, 제작광고사, 그리고 금액, 규격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보안교육 해 가지고 145만원 적어 놓았는데 이것이 1장에 145만원인지 10장에 145만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북구청사 앞에다가 현수막 하나 거는데 똑같은 사이즈에 17만 3,000, 3,000원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사이즈에다가 돈만 조금씩 틀리게 해 놓았어요. 현수막 대금 결정을 회계과에 보니까 김세현 지방행정 7급 이 분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 여기 계세요. 현수막대금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150에 15m짜리를 하나 제작해 가지고 청사 앞에 걸어라. 이 요금은 방금 이 분이 결정합니까?

예, 계약집행과정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폭, 똑같은 m인데 왜 가격이 차이가 나냐. 이것은 글씨 색채에 따라서 도안 자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1m에 10m짜리가 글씨가 20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더 비싸고 5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더 싼 것은 아니에요. 가격은 똑같아요. 100자가 들어가나 200자가 들어가나 m수에 따라서 틀리지 가격은 똑같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 값이 더 든다던가 이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플래카드인데 빨간 글씨에 들어가고 하얀 글씨가 들어가고 검정글씨가 들어간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m수에 따라서 요금이 틀리지 글씨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비싼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색깔, 도안에 따라서…….

색깔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도안도 옛날에는 손으로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해버려요.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현수막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고 계신데 김세현 씨 이 분이 오셔야 제대로 알고 있을 것 같네요. 색상 틀리다고 틀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제작 광고사를 보면요. 한 집에만 계속 줘 버렸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사이즈도 돈만 조금씩 틀리단 말입니다. 플래카드 한 장에 3,000원이 붙을 수도 없어요. 이런 장난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요금 17만원 받고 싶으면 17만원하고 15만원하고 싶으면 15만원하고 혼자서 콩치고 팥치고 다해 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플래카드 한 장에 17만원짜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6월 17일 전국 동시에 지방선거 현수막 해 가지고 169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한 장 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장 같은데 여러 장 돈 액수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겠고 27만원이나 47만원 13만 5,000원 이런 것이 사실 현수막 한 장에 13만 5,000원, 5,000원이 따라 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수막이 이것이 있거든요. 폭이 예를 들어서 150에다가 m가 150m다 했을 때 그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서 재봤냐 진짜 15m해오라고 했는데 14m만 해 가지고 왔는데 돈은 15m짜리로 계산이 돼버렸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담당하신 분 오셨어요? 지금 김세현 선생님께서는 뭐냐면 현수막 제작비를 갖다가 김 선생님이 다시 결정 하신다는데…….

경리계장 박형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를 제작하게 되면 주무부서에서 폭 1m에 10m짜리다 얼마다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했든지 광고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든지 해 가지고 의를 돌립니다. 결재를 받은 다음에 구입을 해주라고 품의서를 줘요. 가격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광고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간에 이 가격이니까 이것을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넘겨 줍니다. 그럴 때 우리도 7만원, 5만원 사실상 아깝고 그렇지만 단가가 높은 것은 90%하자, 95% 하자 해 가지고 깎았기 때문에 3,000원 5,000원이 생긴 것 같고 자기들도 요구할 때 만원 단위로 끊어서 했는가 천원 단위로 끊어서 했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봐서 단가가 높은 것은 너희가 주라는 대로 못 준다. 너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서 주무부서하고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5% 깎자고 해서 깎아서 하기 때문에 천원 단위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가격결정은 우리가 기준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가격기준표 밑으로 해서 가격표가 주무부서에서 품의서가 돌아오면 그것에 이해서 다만 10원이든 만원이든 깎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깎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지만 당초에 원인은 주무과에서 이것은 사주십시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현수막 대금 결정을 할 때에 그 광고사 하고 1장 해오면 그때 깎고 1장 해오면 그 때 깎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구청사에다 건다고 하면 m수가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m에 10만원 했으면 언제나 10만원이지 글씨 한자 더 들어갔다고 해서 이번엔 12만원이 되고 13만원이 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물론 청사 길이에 맞춰서 계속 했다면 모르지만 긴 것 있고 짧은 것 있고 제 상식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규격이라면 글자수가 더 많은 것이 더 많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봐봅시다. 7월 19일날 하계휴양소 및 안내간판이라고 하셨는데 이 현수막이 몇m 짜리인데 27만원이 지출이 되고 간판이 뭐였는가 그 사이즈하고 이것을 한번 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북구축제 홍보용 현수막도 한 장에 13만원 5,000원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수막 광고회사를 한 군데만 준 이유가 뭐요?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무부서에서 견적을 받아왔을 때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구입을 해 주라 하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으로 A라는 회사에다가 구입을 해 주라 하더라도 우리가 B라는 회사에다 구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무과에서 조사를 하고 견적을 빼고 숫자를 알아왔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라면 거기에다 구입해 주는 것이 낫다 해서 구입해 주는 거지 우리가 결정을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거기에다 해주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집에다 했으면 규격이 같으면 똑같아야 하는데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류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규격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색깔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격이라든지 글씨라든지 뭔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지금 회의실 앞에 사이즈가 재져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8m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회의 있을 때마다 플래카드 제작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작할 수 있는 요금은 똑 같아야 돼요. 그런데 현수막이 글씨가 파란 것이 들어가고 노란 것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비싼 것이 아니에요. 글씨가 10m에 100자 들어가나 두 줄로 들어가나 세 줄로 쓰나 요금은 똑같아요. 그런데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9일 하계휴양소 현수막 이것하고 추석맞이 플래카드 이것은 47만원인데 한 장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북구행사 홍보현수막 13만 5,000원인데 이것도 한 장 짜리고 제3회 환태평양 게이트볼대회 현수막 이것도 17만 3,000원인데 이것하고 사이즈, 규격 정확하게 빼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점심식사 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입니다. 감사자료 106쪽 보겠습니다. 은닉 공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은닉 공유재산 색출실적이 ’95년도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은닉공유재산의 색출을 시도하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정당하게 국가의 또는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있죠?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잠깐만요.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은닉공유재산 색출을 시도하기 위한 근거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공유지 실태를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 또는 건설부 소관이나 농림부 소관을 저희들한테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어서 왔을 때 그것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 중에 파악이 돼 가지고 국·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 본위원의 질의는 은닉공유재산 색출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은닉공유재산 누군가가 국·공유재산을 자기 재산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거나 마음을 잘못 먹고 훔쳐가거나 또는 국·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없는 땅인 것처럼 잠자고 있거나 이러한 재산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업무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 근거를 갖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92년도부터 권리보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인 명의나 재산이 되어 있는 것은 총 484필지에 48만 2,093㎡, 저희들이 권리보전을 이전하고 이중에 이행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82필지 1만 2,050㎡이 아직 미정리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리보전을 이행을 하는 것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81필지에 1만 2,050㎡ 이것만 주인이 안 밝혀진 상태로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보존 이행을 하도록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에서 주무를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혹시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조사를 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명의로 된 부동산 조사는요. 첫째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발췌를 합니다.등기부등본에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은 발췌해 가지고 ’92년도에 200여건을 우리가 발췌를 해 가지고 전부 공유화 했습니다. 등기를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유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에 대한 불복인 지주 약 7인이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 사람들입니까?

창씨계명한 사람도 있고 사실상 일본명의로 일본 땅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정리를 해서 공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 때 성이 박씨인데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은 됐습니다. 일본인 명의 발견된 권리보존이행 대상 부동산이 48만 2,983㎡라면, 그것은 ’92년도부터 그러한 사업이 시작됐다면 왜 ’95년도에는 아무 실적도 안 나타난 것입니까?

일제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뽑아 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쪽 차량운행현황을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최초업무보고를 받을 때 일찍이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차량운행현황을 보면 휴일을 빼고도 금년도가 출근 일수로 해서 벌써 250일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출근한 날수를 기준으로 봐도 하루에 한번도 운행을 못 한 즉, 지금까지 200회 운행도 못해봤던 차량이 특수차량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11대 일반출퇴근용 승용차가 연간 보통 2만 5,000㎞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 미만을 주행한 차량이 10대 정도 거기에다가 관리상의 문제가 차량과 기사의 숫자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운행에 언밸런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차를 필요하지 않는 것을 줄이든지 아니면 한사람 다른 직원들과 비해서 똑같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등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량을 조정을 시키는 인력조정 작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차량관리에서 저희들이 차량은 35대인데 운전원은 25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된 차량은 업무집행상 한 운전원이 2대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전체적인 면에서 차량의 효율관리를 위해서 사업용하고 업무용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차량은 주행 ㎞가 많고 어느 차량은 적은 그럼 같은 운전원끼리 업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어떤 사람은 고되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쉬운 편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풀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계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은 현재매일 배차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과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국·과별로 배차를 함과 동시에 운전원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로 했을 때에는 차량의 성질이랄지, 성능이랄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운행을 해야 할 것인데 차를 지정을 해주지 않고 운전원을 풀하고 돌렸을 때에는 차량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차량관련 연간유지비, 보험료, 연료비, 소수리비 등등 제반 경비를 포함한 연간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합계형으로 간단하게 뽑아 오세요. 그리고 운전원에 대해서 급여,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차량과 관련된 예산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부 점심시간 직후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본위원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차량과 인력의 언밸런스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사람만큼의 몫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량관리를 주무로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만들어 내야만이 이 지방재원을 아껴가면서 써야되는 자치시대에 그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답안을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지난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상당히 장시간을 들여서 문답식의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일반 출·퇴근용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오너 차주보다 운행거리가 더 짧다하는 식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럼 업무용 기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노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인력도 활용하고 예산도 아끼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것을 차량 풀배차 신청제도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중요한 문제가 간과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보충질의 드릴 테니까 그때 좋은 대답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9쪽 두암3동사무소 청사부지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존 동사무소부지가 약 100평 그리고 신규 물색부지가 약 300평 가까이 됩니다. 그 면적은 기존 부지가 1/3정도밖에 안 되지만 공시지가 상으로 ㎡당 118만원이고 신규 매입부지는 37만 2,000원 그래서 기존의 좁은 땅이 3배가 비싸서 결론적으로 두 땅의 가격은 공시지가 상으로 단순히 환산을 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비슷한 가격입니다. 수긍이 가시죠?

예.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참고로 보면 신규 매입부지에 매입가격을 7억 1,800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매입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그리고 본 감사자료를 넘겨보면 기존의 부지를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매각 추정액을 잠정적으로 3억 9,600으로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 면적으로 3 대 1 정도로 돼 있지만 공시지가는 거꾸로 1 대 3으로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두 땅의 가격이 공시지가 상으로 비슷한데 지난번 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보면 매입가격은 7억 1,800으로 아주 높게 책정이 되어있고 매가 추정액은 3억 9,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두암3동 부지는 약 101평, 여기는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동사무소부지로 책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북구 경계지점이 될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기존 동사무소에 있어서는 거의가 100평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은 가격이 공시지가 상으로 두 필지가 면적은 다르지만 단순 산술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비슷한데 신규부지매입 예정가격은 7억 1,800이고 기존부지 매각 추정액은 3억 9,6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3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느냐 이거죠.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2개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가의 평균치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당초 예산계상을 7억 1,000만원으로 한 것은 사전에 소유자하고 협의과정에서 평당 약 250만원 정도로 얘기가 되어져서 그 범위 내서에서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7억여 원의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상이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2개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매입했던 부지가 주택 공사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분양을 받았던 것인데 자료 요청했던 내용에 계약서가 일부만 제출돼 가지고 당시 분양가격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분양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계약서에 숫자로 안 써지고 한글로 써져서 본위원이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발견이 됐습니다. 1억 4,409만 7,000원으로 돼 있네요. 그 가격이 맞죠?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고 또 떨어지지도 않고 하방경직성이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조례 8조에 보면 처분재원의 비도 조항이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해야 한다 이것은 예산을 바람직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이고 물론 세입으로 처리할 때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도 기왕에 공시지가상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환산이 되는 땅들이라면 매각액과 매입액이 서로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토지 이용도나 지형에 따라서 다소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지금 기존의 동청사부지로 공공용지로 분양을 받았다가 건축을 하기 위한 삽질 한 번도 안 하고 다시 파는 마당에 또 넓기는 하지만 싼 땅을 넓게 구입함으로서 비슷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는 것만 비싸게 사지 말고 팔 땅을 매각추진을 할 때에 제값을 받고 잘 파셔 가지고 처분재원의 비도원칙에 의해서 그 용도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재정이 조금이라도 누수가 덜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 추정액을 단순히 3억 9,600만원 이것이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이런 형태로만 나와 있는데 꼭 이대로 파실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의 현황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팔고 사고 할 때에는 감정원에 의뢰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팔고 사고 하고 하기에 추후 차질도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분하실 때 북구예산에 누가 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확보된 부지는 상업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것이고 신규 매입하는 것은 일반주거 지역에 기존에 전의 지목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대지 상태죠?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신규 매입부지가요?

예, 거기서 지금 개를 기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고 조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구에 유익한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유문석 위원님 덧붙임에 한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각화부락을 가보면 각화저수지라고 상당히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 저수지가 굉장히 필요하였는데 지금 거의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저수지는 거의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 저수지에 소유주를 각화 부락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17분인가로 저수지 소유주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17분에게 일제시대 이후에 정부 차원에선가 보상이 다 되었는데 그게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 분들의 소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수지를 어떻게 매립을 해 가지고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렇게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의 활용을 못 하고 구에서도 전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닉재산을 색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를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방치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런 말들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신 것 있습니까?

이것은 농림부소관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국유재산, 공유재산 전부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저수지 부분 같은 경우는 농림부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지역경제과로…….

지금 국·공유지에 있어서도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농림부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회계과에서 총괄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재정경제원 소관의 국·공유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입니다. 자료집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유재산 대부현황이라 해 가지고 대지가 146필지, 농경지가 105필지로 돼 있는데 대지가 146필지 내용을 보면 주로 1평도 못 되는 땅이 많은데 지금 현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1평도 못 된다 하는 것은 주로 자기가 자기 땅인 줄 알고 집을 짓고 사는 과정에서 보통 1평, 2평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고 도로에 인접해 갖고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위치하고 인접해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주로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사실상 개인에게 분양을 해 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매각신청을 받아서 바로 시에 승인을 득해 가지고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원에 의해서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도로확장 계획이 없다면 이런 것은 속히 권장사항으로 빨리 매각해서 정리해 놓고 우리 구 재정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각을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 위치에서는 그것이 행정 재산으로 해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는 경우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권장을 해서 구청 재정수입이 될 수 있도록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재정형편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매수를 하도록 권장을 해도 안 하는 경우가 한 건씩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권장을 해서 행정재산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했었던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은닉재산 색출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북구청에 북구청 발족 이래로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관련업무를 우리 청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시행대상이 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시일 때에는 조치법이 이루어졌지만 직할시되어서는 특별조치법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일 때는 특조에 관해서 접수를 받은 적이 있었겠네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아니오. 우리 구청에서 회계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은닉공유재산도 엄격히 말해서 우리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신 내용이 ’92년도에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일본인 명의의 국가재산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환수운동으로 전개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은닉공유재산이 과거에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특조에 의해서 개인의 소유로 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국가적으로 시행한 은닉공유재산 일본인 명의재산의 환수작업은 의례적인 행정절차로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지켜진 것이고 정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남의 손에 들어가 버린 국·공유재산은 특조 같은 데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북구청이 직할시되기 이전에 만약 특조에 관한 접수신청을 받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받은 서류 중에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소유권에 관해서는 원인 무효가 되면 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국 공유재산을 특조에 의해서 사유 재산화했다 그러면 색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양식의 답변은 지양돼야 됩니다. 관련과에 가서 회계과가 통합관리 차원에서 바로 가소 조사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식의 미온적인 답변은 실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니까요.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십시오.

예, 해당 관련과에 가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색출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색출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양구입니다. 유문석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공사를 편입한 사람을 한두 명을 위해서 편중적으로 집중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어디가 있냐 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이 제도를 보다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말하자면 수의계약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보다 투명성과 공개성, 이권결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이런 제도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지침으로 할 수 없습니까?

공사를 계약체결 하는데 있어서 정확을 기하고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방금 수의계약 체결하는데 심사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배정을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리 있는 얘기는 얘기나 공사성질상, 성격상, 시기에 따라서 발주가 되어지고 또 장소에 따라서 여건이 달라짐으로 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여건과 장소에 따라서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14페이지에 우리 관재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4페이지에 보면 고려개발에 수의계약을 통한 발주가 같은 날에 세 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 건수가 다른데 전체 보고된 것을 보면 1억 3,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수의계약이 집중된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경리계장 박형수입니다. 고려개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투수콘공사입니다. 투수콘 공사는 일본 포도주식회사하고 특허를 얻어 가지고 이 주식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다 줄 수 없는 특허공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고려개발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 주셨으면 보는 위원들로 하여금 이해가 빨리 되도록 돼 있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한 것이 많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참고 좀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볼 때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고려개발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투수콘입니다. 즉 말하자면 인도에 까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 이외는 다른 사람은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시공을 하면 안 됩니다. 이의가 들어오고 즉시 민원이 됩니다.

민원이 들어와요?

이의가 됩니다. 특허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발주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 대한민국 전체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포도주식회사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두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말씀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입찰이나 수의계약 하는 것을 예산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다고 보면 이를테면 그 감독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지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장 명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때로는 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위상도 세워주고 또한 공사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라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전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이런 협조공문이 와서 의원이 충분히 알고 가서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자재나 이런 것을 아는데까지 검토도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느 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가를 알아서 그 공사하는 업자한테 또 한 마디라도 충고적으로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공사는 시작해 가지고 거의 끝나 가는데 예를 들어서 17일날 공사를 시작했다 하면 25일쯤 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구청장 명의로 온단 말입니다. 물론 건설과나 부서에서 오겠지만, 그런다 하면 그 협조공문에다가 공사 일자하고 완공일자하고 또 금액까지는 안 넣어줘도 좋습니다. 어느 업체가 누가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넣어서 그리 연락을 하셔 가지고 17일부터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으면 위원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공사를 빨리 착공할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런 내용을 보내 주신다면 좋은데 이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런 내용이 오게 되면 그때 한번 챙겨보기 위해서 관내 알아보고 돌아다니면 이미 공사는 거의 한 70%, 80% 끝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 좀 많이 있고, 또한 마침 우리가 공사의 얘기가 되어서 좀 받아들이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혹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우리는 충실한 공사와 부실공사가 안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누가 공사를 하든 간에 우리는 상관치 않습니다. 보다 더 내 지역에 공사를 잘 할 수 있고 또 공사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보고 감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반드시 현장의 공사책임자가 설계나 시방서 같은 것은 거기다 놔주고 누구든지 볼 줄 아는 사람이 오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라고 건설과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아까 우리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북구 산하에서 이런 토목이나 이런 기타 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우리 북구사업을 한 건이라도 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한테 특혜로 해서 그 사람한테만 계속 주게 되면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박양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로 인해서 공개입찰이 될 수 있도록 공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의사가 없으신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착공이 된 연후에 통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공사계와 도급금액을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 하고 협조조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에게만 많은 배정을 하지말고 전체업체에 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제를 운영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경리관과 저희 팀과 해서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지 않도록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배정이 되도록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이의가 없고 두 번째 공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 실적이 많은 자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 부분을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북구청 공사를 많이 한 사람을 이렇게 지침 하는 것입니까?

물론 면허를 받을 때에 이런 여건을 구비를 해서 면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잘 한 업체를 지침한 것같 습니다.

세 번째도 이의가 없고요. 네 번째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구 행정에 적극 참여를 한 자로 동 공사에 면허증소지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세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주소로 두고 있는 자를 말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구를 해석한다면, 우리는 구청에서 이 조항을 해석한다면 사업장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우치동에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우치동에서 자격 면허 가진 소재지가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조항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주시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구청 일이니까 저희 구의원들이 입장으로서 그런 식의 해석을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시행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기하는 방안으로 똑같은 여건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오문종 씨, 오관종 씨, 정영학 씨 등 예를 들면서 공사다발주 사업자들의 명단을 빼 오라고 그랬는데 이 분들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적인 배려는 전혀 없이 정영학, 오문종, 오관종, 이준, 이정우, 조만길 등등 이 분들이 수의계약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동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하면 어떻겠냐고 묻는 것은 북구 일이니까, 가능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눈도 있고 주민들이 바로 이웃 아닙니까, 공사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 이권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주장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업장의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업자들을 가능하시면 선전해서 앞으로 이렇게 편중되게 몇 사람이 구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업장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촌동, 상소동 여기 사업장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해합니다. 북구청에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북구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제반 여건을 참작해서 가능하도록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 차량 대수가 총 몇 대죠?

35대가 되겠습니다.

종합보험 들었습니까, 책임보험만 들었습니까?

종합보험만 전부 들었습니다.

차량별로 보험료 납부한 근거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차량별로 보험료 납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김우상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관내업자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도 지역주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하나의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동이면 그 동에 거주하는 사업자가 했을 때에 보안수단으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사도 주민이 거부감 없이 주민의 불편을 대폭 수용할 수 있고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즉각 구청에서 명령하기 이전에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대요. 그런 맥락에서 재고를 더 해줬으면 하고요. 지금 그전 임용직 구청장 때부터 동에다가 소규모사업 예산집행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한 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직제상 여러 가지로 보면 도시수요는 엄청난데 사실 동에는 무슨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설계시공권까지 제가 이번에 사무위임 규칙을 어느 군에 가서 뽑아보니까 그런데도 있데요. 그래서 기술직과 병행해서 배치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라든가 500만원짜리라든가 아니면 1,000만원 미만이라든가, 설계를 병행해서 동에 예산집행권을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만약에 줄 수 있다면 상당한 사업효과성은 있습니다. 또 명예감독관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또 동 행정 보강측면에도 재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구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도 동에다가 일정금액을 배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동장님과 의원님의 협의 하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과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역부족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동시에 지난번에 시행했을 당시에도 방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공사계약체결과정과 설계과정에서 동에는 그런 인력이 없고 그래서 본청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이 되어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시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는 불합리하겠죠. 그러나 설계를 해서 예산집행권을 갖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설계를 하는 것은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못 하지만 수의계약 사항이니까 예산집행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동에다가 그런 예산집행을 줌으로 인해서 성실한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하자 보수 발생이라든가 했을 때 조기대처능력이 생기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중앙 집중적으로 자주 뭘 갖고 있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선동에도 조금 권한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공사가 감독이 되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에요. 지금 공사현장에 가면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입니다만 업자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아마 구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그래도 들을 거예요. 한 동안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전 임용직 청장 때도 명예감독관제를 만들어서 주민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 했습니다만, 힘이 없으면 감독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은 제도 개선이 되리라고 봐서 과장님께서 인지를 갖고 천명하면 더욱 효과적인 공사가 될 것이고 또 감독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해서 건의사항으로 복안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동에서 토목직, 건축직이 없어서 설계 및 시공 등이 없는 관계로서 해서 불합리하고 이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재도 사실상은 1,000만원 이하는 자금배정을 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있는 과정에서 설계니 그런 것은 본청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보다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춰주려면 이번에 지금 기구개편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구개편에 의해서 동에 기술직이 보강이 되어질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진행이 되어 질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보강이 되어진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동에서도 얘기되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8쪽에 있습니다. 잡종대상 대부료 과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제출의 편의상을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공유, 국유 구별해 가지고 상이 5명씩만 자료 제출하도록 해 드렸습니다만, 징수여부에 대해서 미징수가 된 건수가 지금 4건이 있습니다. 10건 중에서 4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징수된 건이 있습니까?

현재 미징수 된 것은 납기일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독촉 고지를 하고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대부를 해주고 있는 땅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료가 100만 단위를 호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필시 상업용지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체납된 것이 누적이 되어서 쌓인 금액입니까?

시내권으로 해서 전부 택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상업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택지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택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택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료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 대부료는 1년치 자료입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95년도 1년 동안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청할 의도로 서식을 작성을 해서 넘겨드렸었는데 기간개념이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1년치입니다.

금년 1년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란을 보면 말이죠. 정상문 씨 같은 경우에 165㎡면 약 50평이 되죠? 그러면 대부료 부과액이 50평에 2,122만원이다. 그러면 어떤 개념의 대부료입니까?

정상문의 경우는 수년간 매점, 식당 그것을 저희들이 법정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가 아니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착된 가격입니다. 대부료 상정에 의해서 대부료가 아니고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면서…….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택지라고 그러셨는데 미징수건 4건 전부는 택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대부료 번호 4번 박영필 씨 약 30평 정도 되는 땅이 대부료가 109만원입니다. 이것도 미징수 건인데 이것도 택지입니까?

택지입니다.

집 짓고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미징수가 4건인데 내일 모레에 장충남 씨하고 임영규 씨가 납부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년 이상 이것은 금년 것 자료고 그 이전 것 자료는 지금 요구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전것…….

고질적인 체납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징수 다 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4명중 2명은 내일 모레 사이에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를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요. 제가 보다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93년도 발주현황을 보면 상호가 도양으로 되어서 정영학 씨가 2건을 가져갔고요. 같은 ’93년도인데요. 상호를 청양으로 해서 정영학 씨가 6건을 가져갔거든요. 상호만 바꿔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청양(주)로 해서 8건을 정영학 씨가 또 가져갔거든요. 그 다음에 ’95년도를 보니까 청양으로 해 가지고 정영학 씨가 3건, 동양으로 바꾸어서 정영학 씨로 2건, 같은 청양인데 정종삼 씨가 6건을 가져갔거든요. 도양, 청양, 도양, 청양 이런 식으로 상호만 계속 바꿔지거든요. 도대체 정영학 씨는 어떤 면허를 갖고 있고요. 이것 보면 집중적으로 정영학 씨에게 주다보니까 상호만 바꾸어서 저희들 감사에서 피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도양은 어떤 종류의 면허고 청양은 어떤 종류의 면허인가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면허 종류는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 상호가 바뀐 것은 그 회사의 대표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변경등기에 의해서 명의가 바뀐 것입니다.

청양으로 바꿨다가 도양으로 바꿨다가 다시 청양으로 바꿨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상호면 모르는데 계속 같은 상호가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회사이름이 바꿔진 것은 아까 대표자가 바뀌면서 명의도 자기취향에 맞춰서 명의를 변경을 해서 다시 등록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정종삼 씨가 한번 청양으로 해서 대표로 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영학 씨가 청양, 도양, 청양 이런 식으로 바꿔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회사로 되어진 것보다 감사의 눈을 피해 가는 방법도 있지만 세금에 있어서도 한 회사가 어떤 공사를 계속 갖었을 때에 그 부과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분산하는 세금을 조금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 하에서 계속 상호만 바꿔져 가는 것도 염려가 되어지거든요.

상호가 변경이 되어진 것은 이사회에 의해서 대표자가 바꿔지니까 그 바꿔진 대표자가 자기취향에 맞는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규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가 바꿔졌으면 모르는데 안 바꿔졌거든요. ’95년도만 청양으로 쓰고 정종삼 씨로 한번 바꿔지고 그 다음에는 전부 정영학 씨거든요. 대신 사람은 그대로 인데 상호만 계속 바꿔졌거든요. 도양, 청양, 청양(주), 청양, 도양 이렇게 바꿔졌거든요. 그 분은 1년에 상호를 두 번씩 바꿔집니까? ’93년도에도 도양에서 청양으로 한번 바꿨고요. ’95년도에도 청양에서 도양으로 바꿨다가 다시 청양으로 바꿨다.

회사 사정내용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회사 명칭을 변경한 것이니까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 명칭을 정말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졌으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계속 같은 2개의 상호를 가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청양 대표인 정영학 씨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언제 부임 되셨어요?

회계과로 금년 2월 24일자로 왔습니다.

’95년도 그러고 있죠. 청양 정영학 씨로 3건, 도양 정영학 씨로 1건, 청양 정종삼 씨로 6건, 다해서 10건이 갔거든요. 아까 오문종 씨, 오관종 씨 그 분들 거기도 서일개발로 7건, 주식회사 서일로 3건, 거기도 10건이거든요. 경리계장님이 몇 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청양의 이름으로 계속되어졌으면 물론 감사에서 지적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청양, 도양 상호를 바꿈으로 인해서요.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적게 부과가 되어지죠, 분산되어지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셔도 그럴 거라는 짐작은 가시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세요.

정영학 씨 출석요구에 대한 그런 문제하고 우리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아닙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상호변경에 따른 청양과 도양의 대표인 정영학 씨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 취소하고 공개서면질의로 대체할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보충설명을 하십시오.

아까 제가 회사명의를 변경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대표자가 상호를 변경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못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양건설은 철콘하고 포장이 면허가 나 있고 청양건설은 상하수도, 토공이 면허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사발주가 철콘인 경우에는 도양으로 계약체결을 내렸고 상하수도의 경우는 청양으로 계약체결을 했고 그래서 면허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되어진 것을 제가 아까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 대표가 두 개 다 정영학 씨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단 면허가 도양으로 나 있는 것은 철콘포장이고 청양으로 나 있는 것은 상하수도, 토공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계약체결을 하다 보니까 도양, 청양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경순 위원 이해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청양과 도양, 이렇게 한 개인이 대표를 하면서 상호만 틀린 이런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라든지 그것을 적어 주셔야지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상호만 바꿔나가고 한 사람한테 계속 주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자료를 제출하심에 있어서 성실함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자료제출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공개질의서는 취소하시겠다고 박경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경순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청양건설이 정영학 씨 회사지요? 청양건설이 또 대표가 7월 1일부터는 정종삼 씨로 바뀌었네요. 정종삼 씨로 바뀌었지요? 과장님, 청양건설이 청양건설 이렇게 공사 계약을 한 것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자가 정영학에서 정종삼으로 바꿔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이사회에서 대표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공동대표자로 해서 신고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정종삼씨가 청양대표로서 6건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 도양대표로서 다시 정영학 씨가 ’95년도에 또 1건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영학씨는 청양대표와 도양대표 두 개를 가지고 계시다가 도양대표만 가지고 계시고 청양은 정종삼 씨한테 주고 그렇게 됐단 이야기입니까?

공동대표제로 되어졌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종면허를 획득해서 종합면허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별로 전문단종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해서 종합면허를 획득하고 그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고 해서 명칭이 변경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