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청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부족하여 이에따른 결손액이 누적되어 시설운영비등을 충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돗물 사용의 현재 70%를 차지하는 가정용과 업무용을 대상으로 요금체계의 세분화 및 누진율을 상향조정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가번에 현재 가정용의 초과금액과 업무용의 기본액·초과액을 기준으로 평균 18.2% 인상, 단, 가정용으로 월 20톤이하 사용가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나번에 가정용 초과 사용구간을 종전의 3구간 즉 11 ~ 30톤, 31 ~ 50톤, 51톤 이상에서 앞으로는 현재 5개구간 즉 11 ~ 20톤, 21 ~ 30톤, 31 ~ 40톤,41 ~ 50톤, 51톤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절수유도 및 요금수입 증대를 현재 참 꾀하고자 합니다. 다번에 종전의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하고, 영업 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가서 청송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도법 제17조" 를 "수도법 제23조로" 한다. 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19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뒤에 첨부물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청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4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11월 25일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수도요금이 생산 원가에 못미쳐 만성적인 적자로 경영악화 일로에 있는 상수도경영수지의 개선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수도사용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 및 공공용에 대한 수도 요금을 18.2%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별표 3] 업종 구분은 현행영업용 1종을 업무용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2종을 영업용으로 변경하며, 공공용을 업무용에 포함하고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2] 업종별 요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기본요금은 변경이 없으므로 기본요금초과에 대한 초과요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에 있어서 현재 3단계 누진율 적용을 다섯 단계로 세분하여 11톤까지는 종전과 같이 톤당 130원에 두고, 21 ~ 30톤까지는 톤당 180원으로 인상하고, 31 ~ 50톤까지는 종전에 톤당 140원 하던 것을 31 ~ 40톤까지는 톤당 200원으로 41 ~ 50톤까지는 톤당 24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51톤 이상은 종전 에 톤당 160원 하던 것을 29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상한 결과 현재 수도료 톤당 생산원가가 624원으로 현행요금제도는...제도로는 톤당 207원씩 징수되던 것이 245원으로 인상되었으나 개정 후에도 톤당 평균 379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연간총액기준 약 3억9,300만원의 적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번 인상율은 경상북도 각시 군 평균 인상율 18.3% 보다는 0.1% 낮은 수준입니다. 이상과 같은 가정용과 공공용의 수도요금인상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물가대책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도요금 인상은 상수도 경영수지의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수돗물의 절약을 위한 일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