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본 군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 화천군의회 개원 후 첫 번째 맞는 뜻깊은 행정감사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시켜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살펴보고 아울러,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감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챙기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을 마무리 하는 현 시점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은표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재정규모, 기본 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09㎢로 농경지는 7%밖에 안 되고 임야와 호수가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6,322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65년도에는 55,878명이 있었습니다만, 해마다 2～3%씩 감소되어서 지금 현재 26,322명입니다. 그런데, 30년만에 작년도 12월보다 지금 현재 인구가 조금씩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2실, 12과, 3개사업소 5개 읍면으로 되어있고, 공무원은 471명이 본청 및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시설현황으로서 도로는 21개 노선에 357㎞중 포장이 242㎞에 6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고, 주택보급율은 94.9%, 상수도는 3개 읍면에 40.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화천에 32.6㎞중 23.4㎞로서 72%를 하고 있고, 산업구조는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다시피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주종이고 2차 산업은 2.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정규모는 446억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5%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실 업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4개 계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시설 계획 및 심사 평가가 되겠습니다. 총 268건인데 그 중에 예산사업이 254건이고 비예산 사업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신규사업이 248건이고 계속 사업이 3건, 이월사업이 17건이 되겠습니다. 3/4분기 심사평가결과 259건을 했습니다마는 249건은 정상이고 부진이 7건, 시기 미 도래가 3건으로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96년도 투.융자사업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투.융자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과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발전과의 부합성, 그다음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의 연계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 자체에서는 2억원 이상 20억 미만의 신규사업이 되겠고, 도 심의는 20억에서 100억까지가 심사대상이고, 중앙심사는 1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2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심사 1건을 올렸는데 이것은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심사를 11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6건은 내년도에 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면 투자할 계획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오지리 잠수교 가설과, 창암교 확장공사, 산양리 도시계획 사업, 오음리 간이상수도 시설, 노동2리 간이급수시설, 사창상수도 취수원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 사업에는 지금 현재 국도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건은 유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4건, 간이급수시설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굴보고회를 2회를 개최해서 121건이 나왔습니다만, 1차적으로 82건 중에서 16건을 중앙에 14건, 도에 2건을 건의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규제완화가 8건이고 규제폐지가 1건, 기타 제도개선이 7건이 되겠습니다. 2차에는 39건을 발굴을 해서 지금현재 관계규정 검토 중에 자체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도나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행정 전반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로서 주목 1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대형사고 예방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빙기시에 2월 15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를 했고, 취약시설 긴급안전 점검은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우기 및 행락철 안전점검은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시를 했고, 군사고 예방대책협의회를 3월 24일날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불안전시설 복구현황으로서는 노후건물을 1개소를 철거를 했고, 교량보수를 11개소, 교량개축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먼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지시가 됐었습니다마는 중기계획의 실효성 여부 등으로 정착되지 못하다가 91년도말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92년도로 최초로 수립을 해서 해마다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금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현황파악, 재정분석, 지표설정, 2단계는 세입.세출추계, 투자사업 선정, 자원배분 조성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으로는 95년도 1차년도 당해연도의 예산이고, 2차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이고, 3차에서 5차는 발전계획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 전망, 투자계획 등으로 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립을 해서 의회에 10월 31일날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계획서 발간은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36억 3,900만원 증액분을 가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해서 금년도 5월 18일날 제35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회 추경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7억9,300만원으로 전 예산에 1.8%입니다만, 지금 현재 절감액은 목표에 84%인 6억6,9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만, 이 비용은 전액 수해 복구비에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122건의 조례를 관리하고, 56건의 규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추록발간을 3월에 1회를 했고 정비실적은 조례가 제정이 6건, 개정이 20건, 폐지가 3건으로 29건이고, 규칙이 재정이 5건, 개정 16건으로 21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에는 소송사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12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민사소송이 7건 중 5건은 상소를 했고, 2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1건인데 1건 패소를 했고, 행정소송은 1건인데 현재 계류 중에 있고, 행정심판은 3건인데, 승소 1건, 패소 1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4건에 판결 재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1심인데 피고는 경기도 성남시 정한용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만리 산 62-1번지 외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90년도 7월 13일날 대법원 판결에서 졌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시켜 줬습니다마는 본 판결에 대한 증인들이 위증이 있어서 재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청구는 94년도 5월 24일날 춘천지방법원에서 내서 95년 7월 7일 현재 14차 변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원고가 영일정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송리에 산 22-1번지내에 191,253㎡가 원고 종종의 산이라고 주장을 해서 금년도 5월 31일에 제소를 해서 11월 15일까지 6차 변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주유소 대표 강태준씨가 되겠습니다. 관내 정원주유소에서 11월 14일자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되어서 6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냈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소일 11월 7일 서울 고등법원에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심판 계류사건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태준씨가 6월에 행정처분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11월 8일날 냈고 답변서는 11월 13일날 올려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법률무료상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월 1회씩 읍면과 마을단위로 군법무관 2명과, 고문 변호사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담실적은 9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이 82건, 공무원이 11건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기본통계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구조사입니다. 이것은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33개 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에 조사를 끝냈고, 지금 현재는 내검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통계청에 12월 15일날 자료를 올려주면 결과는 통계청에서 97년도 6월에 발표를 하도록 계획상에 되어있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는 94년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1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농업통계조사는 12월 1일 0시를 기해서 농가수 등 9대 항목 63개 세항목을 31개 조사구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9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1,787개 업체로 이것은 조그만 구멍가게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도시연감자료도 9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기준인데, 저희가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도시계획 개황 등 12개 분야에 75개 항목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및 행정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지금 현재 도 승인을 받아 놓고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행정지도는 2년 만에 한번씩 하는데 저희가 7월과 3월에 전부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95년도 업무현황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일용인부 감축현황과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현재 92명이 있는데 앞으로 감축 계획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실과와 읍면의 통계를 보면 모두 80명밖에 안 돼요. 12명이 자료에는 없어졌어요. 본 군청에 38명이고 읍면에 42명으로 80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축계획은 26명인데 읍면이 16명, 본 군청이 10명입니다. 대개 읍면별로 보면 꼭 있어야 할 환경미화원, 하천휴식년제, 자연쓰레기 수거원, 년간 150일로 되어있는데, 또 복지회관은 280일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읍면에 전산요원이라든지 토지 과표 조사 보조라든지 지방세 징수 보조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감축됐고, 본청에는 어느 정도의 넉넉한 일용직이 있는데 비해서 읍면에는 우선 제일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 전산보조요원이 없다는 사실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읍면에는 환경 미환원만 빼놓고 전부 감축을 했고, 본 청에는 거의 다 놔뒀는지, 물론 인력 구조면에서 감축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471명이라는 공무원 숫자에 의한 이야기이고 저는 일용잡급직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 우선 화천군의 재무구조에 대해서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신문지상에도 나와있고, 전국에서 제일 위태롭고 재무구조가 열악한데, 이 국도비 관계도 지금 96년도에 예산편성을 보면 국도비 관계도 상당히 줄어들어가는 입장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 재무구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생각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우리가 국도비를 96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나와있는데 96년도에 국도비 신청현황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134억3,761만1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신청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 또 삭감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방법인지 여기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제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고 인력관리를 해서 지방행정조직에 생산성 증대를 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 현재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향후 추진방향이라든지 그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변동인사에 직계현황이라든지, 조직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여비규정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기간공통 운영 국내 여비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산액이 1,770만원인데 지출액이 848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915만원이간 나와있는데, 이것을 내용별로 집계를 했는데 현재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하로 가져간 것이 1,770만원에서 지출이 848만5천원 가운데 10만원 이하로 가져간 것이 7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10만원, 30만원, 25만원이예요. 국내여비 규정에 보면 춘천에 갔다 오면 돈 몇 푼 듭니까?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과연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나갔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6번 나간 것이 7만9천원, 5만원, 5만7천원, 4만원, 4만9천원, 8만원, 8만9천원으로 이것만 10만원 미만으로 나갔어요. 1,770만원 중에 지출액이 848만5천원 중에 10만원 미만은 이것밖에 안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춘천 한번 나갔다 오는데 돈 몇 푼 듭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국내 여비 규정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과연 이것이 국내여비 규정대로 제대로 나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지만 지출경비도 정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과 7번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10만원, 13만5천원, 11만6천원, 10만9천원 등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과연 법대로 규정대로 나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그만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계수틀린 것은 서면으로 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현재 92명이 전부 있는 것이고 감축계획에 대해서 26명이라고 했는데 언제 감축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 보조요원은 전부 감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군 본청에는 보조를 하는 사람이 11명이나 돼요.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읍면단위만 보조를 다 없앴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군도 수로원에 대한 관계인데, 어느 수로원은 약 16～17만원의 한달 노임을 받고 있다. 현실화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군에도 혹시 이러한 폐단이 있는가, 우리 군도 수로원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한테 월 지급료가 얼마인지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묻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기획실에서 좋은 안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절감 운영도 해주셨고 많은 빈약한 화천군을 위해서 공무원이 뼈를 깍는다는 것은 늘상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소모품 경비를 사용하는데 1년 예산을 100만원를 세워놨는데 100만원 쓰는 예산이 단계별로 나와있을 거란 말입니다. 소모품을 쓴다든가 출장비를 탄다든지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누적되어 있다가 년말되면 그것을 다 챙겨서 쓸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폐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감을 해서 썼으면 절감한 차원에서 다시 이월을 시키면 좋은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에 들어있으니까 쓰고보자 하는 식으로 다 써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월과 12월에 쓰는 액수가 갑자기 불어나요. 자세하게 챙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예가 있다는 말이 군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거래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쓰는 돈은 100만원을 쓰되 월별로 나오는 쓰는 경비로 써야지 왜 누적되어서 한꺼번에 다 써버리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있겠지만 제가 들은 대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해마다 연감을 만든다 뭐한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화천군의 군 연감을 만든다든지 도시인연감이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화천군에 필요한 것인지,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연감 만드는 것도 우리가 배부를 하지만 과연 그 연감을 들쳐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도시인 연감이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발간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뭐 필요하시다면 만들어야겠지만 7개 항목이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런 문제는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성남시 사는 정한용씨와 화천파 종중대표 정대용씨가 형제간 아닌가요? 이런데 머리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름 끝자가 용자가 들어가니까 형제같고 집안 간이 아닌지,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이것을 내 땅으로 만들어보자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를 할께요. 사실 95년도 예산절감 목표가 숫자가 안 나와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예산을 절감 할려는 성의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을 하라고 해서 한다. 이런 피동적이어서는 안 되죠.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용지를 아껴쓰겠다고 하는 근본자세의 전환이 되어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라 해라 해서 하고, 일률적으로 감하라고 해서 감하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절감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지라도 한번 아껴써야 스스로 확립되는 문제지 피동적으로 해라 해서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연 절감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각자의 자세가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 보면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서 행정실적평가에 준해서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천군의 행정실적 평가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지역개발에서 산업, 경제, 환경, 교통, 통신, 사회복지, 문화 등에 대한 모든 장기발전 강원비전 21세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의 행정이 지금 얼마나 반영이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수소문 해봤는지 그리고 앉아서 할 때만 기다리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찾아서 모든 것을 먼저 해나가야 경쟁 시대에서 이겨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기획실장께서는 그냥 보고 앉아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다면 강원 21세기 계획수립에 화천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리라 믿지만 제가 지금 회의를 1시간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메모는 했습니다만 혹시 답변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얼마나 반영이 됐고, 삭감 부분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도비 신청한 중에서 현재 도비는 확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것이 국비에서는 40.6%가 반영됐고, 도비가 77.67%는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예산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것을 국비나 도비를 전부 받아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은 저희가 올린 사업은 시행을 못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 자체 재원조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 않겠냐하는 우려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에서 변동한 것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직진단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지를 않고 내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풀 관서당 경비 국내 여비에서 10만원 이하는 별로 없고, 10만원 이상만 지출했는데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것이냐 하는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풀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간단히 춘천에 하루나 이틀을 갔다 오는 것은 각 과에서 처리를 다하고, 장기적인 것만 저희한테 내놓기 때문에 그 과에서 부담하기 힘든 것만 부담을 해주다 보니까 액수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 했을 때는 여비규정대로 안 했다면 경리계에서 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규정대로 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 위원님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명에 대한 일용인부 감축은 언제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면 다시 채용을 안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읍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청도 똑같이 인력감축 면에서 가능하면은 일용인부는 다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일용인부 중에서도 지원되는 군이 있습니다. 이 군만 인정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나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는 대로 절감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바쁜 부서에만 인력진단을 할 때에 정규직을 더 보강하더라도 가능한 일용직이 나가면 채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군청 기본 방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중에서 계수가 안 맞는 것은 화천읍 환경미화원이 13명인데 여기 오타가 나서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수로원이 현실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은 27,000원씩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월 67만5천원에 상여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90만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또 지급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이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질타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월마다 갚아주고 자금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월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가 귀찮으니까 간혹 가다 연말에 한꺼번에 1년치 쓴 것을 같아주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연감 발간 문제인데 이 도시연감은 저희가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만 올려주면 내무부에서 발간을 해서 저희한테 참고하라고 1부를 내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정한용와 정대용씨가 끝에 같은 용자인데 친척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친척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기본자세가 되어있어야지 강제로 일률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홍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들께 절감을 해달라고 강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압적으로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무조건 이 돈은 못 쓴다 하고 일률 절감을 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앞으로 스스로 절감에 대한 자세가 되면 저희가 강제로 안 해도 스스로 절감이 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교육 시에 공무원들에게 강조를 해서 절감자세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실적 평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화천군의 평가는 어느 정도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행정실적 감사는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인데 도에서 별도로 나오지 않고 각 과별로 행정실적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끝나야만 저희 화천군 위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위원님께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신문에만 났지 저희 공문 상으로는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비전 21계획 수립에서 화천군이 어느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느냐, 또 기획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방관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위원회는 번영회장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접적지역 개발문제하고 중앙고속도로와 북부고속도로, 그다음 평화의 댐 주변에 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완화, 칠성전망대 개방과 진입로 확포장 계획을 넣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얼만큼이나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홍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글쎄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강원 21세기 도 장기발전계획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놨는데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느 부서일입니까? 되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런 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안일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답변이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국도비가 지금 40%밖에 반영이 안됐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40%라는 것이 반도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화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60%나 깎습니까? 20%나 30%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40%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40%를 받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자세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60%이상으로 올려놓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비전 21이 지금 착취한 단계에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획이 작성단계라고 하면 위원님들께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반영은 되고 이것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뚜렷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지금 자료만 수집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쪽에서 계획단계에 들어가면 저희 것은 100%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관계가 40%밖에 안 되는데 60%선은 올려놔야 되지 않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안일하게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기홍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홍보입니다. 사업비는 3,410만원으로 홍보매체는 군정방송 및 지방일간지가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군정방송 56회, 주2회로 화요일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방송 및 일간지에 426회, 지방 일간지 9회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시책 843건, 민원안내 416건, 미담사례 132건, 공지사항 512건, 기타 190건이 되겠습니다. 방송 및 P·R 내용은 군정시책 및 지역개발 사업, 군의회 의정활동 상황, 주요행사 및 수범사례, 기관단체 협조사항, 소식지 발간 등 대군민 홍보 등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와 문화 유적조사입니다. 사업비는 2,960만원으로 정도 600년 기념 향토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로서 조사기간은 95년 3월 9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역사, 선사유물, 고분, 불교유적, 유교유적, 관방민속, 건축물 등으로 조사기관은 강원대학교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적지 지표조사와 목조, 석조물 신축 및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유적지 2차 지표조사와 완료보고서 작성 및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천향교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650만원으로 위치는 화천읍 하리 108번지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은 95년 5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시공자는 (주)대양으로 95년 8월 12일 준공되었습니다. 주요보수내역은 내외삼문 대문 보수 및 단청, 노후 담장 33m 보수, 홍살문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칠성루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660만원으로 위치는 화천읍 하리 59-6번지로 시설현황은 규모가 정면 3칸, 측면 2칸, 2층으로 건평은 21.8㎡입니다 건축년도는 1969년 3월 10일 칠성부대에서 건립한 건물로, 공사기간은 95년 6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이고 시공자는 (주)대양으로 95년 8월 19일 준공되었습니다. 주요보수내역은 지붕기와 연목교체, 기둥드잡이 4개소, 마루 및 난간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적기념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으로 공덕비 이전사업으로 박기병 장군, 민병권 장군, 사내재건불망비 등 3개소로 2개소는 이전 완료하였고, 사내재건불망비는 광덕마을 회관 신축공사와 병행 추진 관계로 95년 12월 20일 완공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적비 주변정비사업 추진으로 12개소에 대한 안내판 및 지장목제거와 주변 환경정비 및 보호책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비목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2,800만원으로 위치는 화천읍 동촌리 산 321번지로 규모는 1,080㎡이며, 공사기간은 95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727만2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문화도로 안내판 설치 7개소, 비목노래비 1식, 비목조형물 등 돌무덤 설치 원형의자 7개소, 비목공원 안내표지판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187만7천원으로 지정현황은 화천읍 딴산 외 7개소로 운영기간은 95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간으로 운영방법은 마을·단체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운영결과 관광객 수는 22,643명으로 수수료는 1,694만7천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1,187만7천원으로 간이화장실 6동에 900만원, 영수증 10,000매 제작에 50만원, 종량제 봉투 2,500매 구입에 180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1,700매에 28만9천원, 비지정관광지 플랭카드 8매 제작에 28만8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관광안내판 보수 및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화천읍 화천대교 옆 관광안내판을 보수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관광안내판 3개소와 홍보 계몽판 3개소를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관광안내판 규격은 안내판이 8m×10m가 되겠고, 계몽판은 3.4×8m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안내판은 동촌리 평화의 댐 주차장과 대이리 88공원, 사창리 시외버스터미널이 되겠고, 계몽판 설치는 간척리 배후령고개, 서오지리 군경계지역, 거례리 붓다리 고개가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96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평화의 댐 안보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81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평화의 댐 안보관 설치운영 조례를 95년 3월 30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간 1,53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안보관 주변 편의시설로 581만원을 투자하여 음료수대, 평의자,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했습니다. 평화의 댐 안내판 설치는 비목 공원내에 600만원을 투자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광덕리 광덕계곡 일원으로 시설내용은 주차장, 숙박, 상가 시설 등으로 사업비는 132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95년 8월 3일 관광지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과 관광지 편입 도유림 분할측량, 그리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어제도 위원여러분과 같이 청취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관광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행승인과 관광지 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 그 다음에 춘천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상태로서 현재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수상공원지구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관광단지 지정신청과,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95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관광화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쓴 공무원들의 노고를 우선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문화공보실에서는 단순히 홍보분야만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호공보실과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감사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지금 계성사지와 칠층석탑 등 여러 군데에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특히 칠층 석탑같은 경우에는 보육원 뒤에 관리를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한 번도 나와 보지도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빨래를 널어놓는 사람들, 심지어는 신발까지 널어놓으면서 보육원 원아들이 칠층석탑을 이용한 사례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지적이 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성사지 문제입니다. 계성사지는 화천에 고찰로 인정을 받고 있는 문화재 사적지인데도 불구하고, 계성사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계성사지를 탐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보호에 앞서서 문화유적지를 개발해서 다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목공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목공원은 우리 화천군을 알리는 상당히 좋은 홍보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는 길에 비목공원을 들려봤습니다만,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는 그런 느낌을 갖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화천의 이미지를 크게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외지에 홍보된 것보다 우리 주민들이 갖는 관심이 조금 적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6.25전적 기념 겸 해서 만들어진 비목공원이 전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이 더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해주신 것처럼 몇 군데 비지정 관광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천원정도의 요금을 받아서는 쓰레기 수거를 하는 비용처리도 못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보호차원에서 수수료 정도를 받는 것에서 진일보해서 이제는 관광지를 정리해 나가면서 주민의 소득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게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몇 군데에 관광안내판을 만드시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만, 우리 화천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에 너무 안내판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대형아치를 만들어놓고 누구나 들어오면 아, 여기가 바로 화천이구나, 인제구나, 양구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아치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에는 그런 아치가 1개도 정리가 되지 못하고 해서 우리 화천군과 연관있는 회사와 연결을 해서라도 대형아치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조개발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조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확실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신뢰도가 부족하게 된 원인도 물론 회사측에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을 집행하는 공직자들도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조개발은 물론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건물이나 시설물이 지어졌을때 결국 우리 땅에다 지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했을 때에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고 재무구조가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다른 큰 회사와 연계해서 지역개발에 참여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 화천에 재정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제 참관하신 공무원들이 보시고 느끼셨겠습니다만, 우리 군민과 아울러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개인회사가 추려나가는 그러한 개발사업에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화천의 세수증대라든지 아니면 화천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에 조금 더 정진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반은 그러한 관광사업으로 진일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니까 입구에 망부석 비슷한 것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선 입구에서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아울러 그런 것도 시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늘 평화로운 삶을 사는 고장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군정홍보가 우리 군정홍보를 떠나서 주민과 더불어 홍보가 되어야겠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행정시책이 843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담사례는 불과 132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순전히 군정시책 홍보에만 지나지 않았어요. 군민의 모든 어려움과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하나라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냥 군정시책만 주입시키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담사례나 밑에서 오는 사항이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평화의 댐 안보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정말 건실한 사람이 들어가서 년 간 1,500만원이라는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는 상당히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 주차장이 1,87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료가 지금 500원 300원인데, 관광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하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17억2,100만원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공공부분이 83억이고 민자부분이 79억입니다. 그런데 17억2,100만원이라는 돈은 도대체 여기에 공공부분이 83억이 들어가고, 신청금액이 17억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한 것인지,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신청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17억2,100만원에 대한 자금소요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17억2,100만원이 현재에 국도비 신청에 대해서 전부 배정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전체 부지가 272,000㎡인데 여기에 공공시설이 55.041㎡이고 녹지가 125㎡입니다. 이것을 빼니까 편의시설은 불과 12,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채를 해야 되겠다면 편의시설액이 평당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을 들여서 녹지에 다 들어가고 공공시설이 12,500㎡밖에 안 나오는데, 평당 얼마나 나오겠어요? 공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겠는데, 이것은 목적이 공공시설을 녹지로 다 들어가니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한테 분양가격은 산더미같이 불어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도대체 설계용역이 어떻게 된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과연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말 입니다. 아주 한심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공공시설 줄이고 녹지시설 줄이면서 편의시설을 많이 해야 거기에 대한 분양단가가 싸기 때문에 들어간 사업비와 분양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빼고 나니까 엄청나게 분양가가 뛰어올라갑니다. 과연 우리가 사업계획 광덕관광지 조성사업에 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좀 세심히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과연 주차장을 10개소로 해놨는데 과연 10개소씩이나 필요하느냐 이말입니다. 좁은데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용역적으로 사실 10개소가 필요하냐? 이렇게 했을때 평당 분양가는 어느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지, 추정가격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공보실장에게 질문이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목소리 톤이 높기 때문에 잘못이해하면 무슨 감정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다분히 줄 수 있다고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를 보면 백 가지를 안다고 얼마 전에 우리 화천군에 지금은 지방시대, MBC에서 생방송을 했어요. 생방송은 유선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엄연히 TV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볼 수 있는데, 시청한 결과에서 나오는 여론이 있는데 화천군의 지금 지방화 시대인데, 우리 2대 의원들이 다 못났는지, 의회의장이 권위가 없는지 임의로 의회를 배제하고 생방송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있었던간에 저한테도 전화가 빗발같이 왔어요. 화천이 어떻게 옛날보다 더 못하냐, 지방화시대에 민선군수가 들어서고 어떻게 이렇게 의회가 금이 갔느냐 하는 지적이예요. 누가 주관했어요 이거! 이래서 화합하고 협조가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화천군이 뭘 의미하는거냐 말이야. 군민에게 알릴 권리를 공보실이 보도에 공정을 기해야 되는데 의회를 완전히 백지화 상태에서 완전 병신을 만들어 놓고 창피를 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야. 이것은 부하가 잘못해서 오히려 잘하는 군수가 욕을 먹는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 엄연히 우리가 협조할 것을 협조하는 거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홍보가 잘 된다 안 된다. 화합이 잘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 도대체가 말이야 일하는 것들이... 군민이 심판하는 거야 군민이. 너무했다! 왜 의회에 한마디쯤 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안 주느냐, 이것을 방송국에 책임을 전가한데서 되겠느냐 하는 말이야. 그건 당연히 책임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런 계획안을 냈는지, 책임을 진다면 누가 질 것인지 분명히 감사장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늘 수고하는 직원들한테는 극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런건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41회 때 최기홍 공보실장께서는 부읍장으로 계시다 오셔서 공보실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 시절인데, 제가 한번 서운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최근에 2대 의회에 와서 의회가 군민하고 민생과 관련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논의함에도 불구하고 군정방송 카메라가 농촌지역이나 일반단체 행사에는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정기회임에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그 저의가 무엇이냐, 반드시 여기는 무슨 곡절이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의회가 위상이 떨어지고 천대를 받고 말이야, 이것이 과연 오늘날 화천군의 공보실 역할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을 따끔하게 묻고 싶어요. 절대 이래서는 안돼요. 지금 내 심정은 없는 게 편안하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고 자체적으로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향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으로서는 102호 강원도 문화재로서 등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 장마에 망가졌다. 3,650여만원의 예산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보수공사에 부실공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자꾸 장마에만 핑계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칠성루 보수만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칠사단 백남대 장군이 그 당시에 전방에 나무를 찍어다 졌는데, 이것을 우리 화천군에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유지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칠성루 보수가 너무 평소 관리소홀로 인해서 결국은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각별히 잘 관리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비목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800만원인데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가니까 그 당시에 전방을 지켜야 할 전방군인들이 나와서 웃통을 벗고 산으로 가는 것을 봤어요.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장비지원은 모르되 부모들은 자녀들을 일선에 보낸 것만 해도 불안한데,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비목공원 조성에 현역군인들이 장비를 메고 돌을 어깨에 메고 다녀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극히 잘못됐다. 아까 전영도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협소하다. 세운지 얼마 안 되서 비가 와서 날짜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거기에 제가 407도로변에 거례리에 가보면 죽은 밤나무 고목이 2대 있는 것을 봤어요. 뭐 이런 것 좀 짤라다가 주위에 적용을 하는 자체적인 노력이 절대 필요한데 그냥 잔디를 심어놓고 비목이라고 바위에 세워 놓은 겁니다. 예산에 비하면 2,800만원을 돌에다 다 썼느냐, 물론 여기 화천에 간동에 가는 거먹다리 활터 주변에 세워놓은 것도 있어요. 그 바위 2개가 2,8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지원받고 장비지원 받고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예요. 예산에 비하면 너무 허술해요. 이런 것은 내가 지적하기 전에 이런 뜻있는 비목을 세웠으면 좀더 여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첨가해서 보완할 계획은 안하고 지금 조잡하기가 짝이 없어요. 또 한가지는, 지금 간이화장실 비지정관광지에 관해서인데 특히 제가 과거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회도로에 화장실을 간이시설한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을 제제해야 될 관이 말이야 솔선해서 간이화장실을 시설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행자들에 미관상 좋지 않고 아침마다 바람이 열렸다 닫혔다해서 악취가 나고 말이야, 이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주위에다 경고판 수십개를 걸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화장실을 거기에 지어서는 안돼요. 이것을 다시 적정지역에 재배치해 주실 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의 댐 안보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잠깐 나왔는데 사실상 저도 그렇고, 화천군 공보실에도 그렇고, 우리 군 전체 군민들도 마차가지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동절기에는 누구 한 사람도 거기에 안 갑니다. 박세준이라는 사람이 참 자기재산이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정을 갖고 안보전시관에 대해서 상당한 손해와 불이익을 보면서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야 된다. 그 어느 날 신문보도에 의하면 조계종에서 뜻있는 스님이 평화의 댐 현장에 평화사라는 명칭을 달아서 절을 짓는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모든 불교를 믿는 신앙인들이 여름에는 수련원으로서 활용한다는 것의 기사를 봤어요. 우리 집에 제가 스크랩을 해놨어요. 이거 참 고무적인 보도입니다 뭐 이런 것쯤은 좀 공보실에서 염두에 두고 사전에 알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 설명을 우리 위원전체가 가서 들었습니다만 일조 관광개발 단체인데, 이런 것도 공보실에서 업체와 상호 이해를 시키는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억지로 가서 설명을 듣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조개발에도 과연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설명한 그대로 사업을 정확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공보실은 누구보다도 먼저 파악을 해서 수시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해주고, 군수한테도 보고 드려서 군에서 지원할 사항이 무엇인지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선에 끝날 줄 아는 과감한 게획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시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추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언젠가 95년도에 업무보고를 저한테 해주실 때 거기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풍락업소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풍락업소에는 만화도 있고 비디오점, 인쇄점, 서점 등 몇 개 부분이 나와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디오점입니다. 일전에 묘한 상황을 목격해 봤어요. 뭐냐하면 춘천에서 비디오점인데, 무슨 사단법인체로 구성된 기구에서 비디오점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보니까 업자하고 싸워요. 그것을 제가 보고 한참 옆에서 듣다가 그러지말고 사내면에서 크게 불상사가 없는 한 영세업자에게 도와주는 의미에서 조용하게 처분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끝내는 이 사람이 각서를 받아 가더라구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업자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청소년이 보는 비디오 등 여러 가지 층으로 분류해 놓는 상황에서 잘 분리를 해놨는데 몇 개가 밑에 있던 것을 가지고 이유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을 봤는데, 물론 법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비디오업소라고 하면 영세업자라고 제가 추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그 사단법인체가 지도하러 나오는 사람과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 화천군에 비디오하는 사람들의 관리를 좀더 잘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화천군에서 우리가 화천군청 공보실에서 비디오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 어떤 내용으로 몇 건이나 적발이 됐는지 묻고 싶고, 이것은 화천군의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 지난 13회 용화축전 개최 때 간동도 문제가 있었는데 감사하는 차원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고가는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왜 그때 그런 불상사가 났냐 이겁니다. 공보실에서 되도록이면 지역주민 화합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불상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좀 더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용화축전이 끝나서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어떤 특정 면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조그만 체육관계에 의해서 불상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용화축전에서 체육관계는 없애버리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용화축전이 엄연히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면 역사와 문화유적조사로 2,960만원이 들어갔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내면에 화엄동정사지도 조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너무 미흡해요. 조사한 것으로 봐서 어떻게 2,960만원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화엄동정사지를 보면 진짜 푯말하나 밖에 없어요. 제가 깊숙한 내용을 모릅니다만 이조 때에 어느 학자가 외국에 와서 은신하면서 연구를 했다는 자리라는데, 이 1,960만원이 유적조사를 하는데 조사만 하는 과정에서 1,96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화천 삼일리에는 화엄동정사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또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할 것인지,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을 너무 법에 나오는 대로 유적지가 있는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없다 라는 법조항이 나와있겠지만 이런 문제도 완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넓다보니까 지역개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비목공원 조성사업인데 예산이 2,727만2천원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사업시기를 보니까 95년도 6월 12일부터 6월 30일로 나와있어요. 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을 18일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8일 동안 한 일을 갔다가 2,727만원을 나누어 보니까 하루단가가 나간 것이 151만5천원씩 지출이 됐어요. 평균으로 따졌을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큰 사업이었다고 보는데, 과연 12일부터 30일까지 18일동안이 일을 마무리 했겠느냐, 물론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하는 군부대 지원도 있고 해서 18일간 일을 마쳤다고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단가가 하루에 지출된 것이 151만5천원씩 했는데 양병모 위원 지적하신 바와 같이 18일 동안에 일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부실적인 사업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역에는 방대하게 1,080㎡를 하셨는데 비목공원이라 하면 굉장히 우아하고 웅장하고 옛날 6.25전쟁 때 엄청난 시련을 겪은 그런 것이다 라고 되어있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다 이거예요. 예산은 자그만치 2,8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8일 동안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불시적인 사항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좀 한가지 질문을...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메모를 잘 하셨다가 정회를 할 때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인데, 작년보다 이 지역을 지정 취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정 취소할 이유가 없는데 왜 지정 취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권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됐는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은 어디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기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문화재관리 소홀 문제로서 계성사지, 위라리 칠층석탑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질의를 하신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면에 감시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사항을 확인해 놓도록 하겠으며, 또한 문화유적 탐방 계획은 차후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주민에게 관심을 갖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천을 소개할 수 있는 대형아치 설치의향에 대해서는, 96년도 국채와 외부 관광객에 대해 우리 고장 화천을 홍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조 개발권에 대해서는 (주)일조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확실하고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사항과 개발에 따른 군민의 붐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95년도 신문구독 부수와 언론사별 광고료차액, 사내 재건불망비의 사업장 위치, 광덕계곡 11동에 대한 전기공급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부수는 서울신문이 334부, 관내 334개 반장에게 집배하고 있으며, 강원일보, 314부는 리장 81명과 농어민후계자 62명, 노인회 19부, 새마을지도자 81부, 여성단체협의회장 6부, 장애인협회 5부, 의용소방대 10부, 모자세대 13부, 출향인사 37부 등이며, 도민일보는 강원일보 집배주수에 출향인사 37명을 제외한 277부를 집배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신문구독료는 5,938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지 언론사별 광고료 지출액은 강원일보가 1,375만원, 도민 일보가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광고료 차액 275만원은 언론사별 사업추진 내역 중에 월간 태백지에 군정홍보를 게재 차이임을 말씀드립니다. 사내 재건불망비 사업장 위치는 사내면 주민여론 수렴 결과, 광덕1리 마을회관 내 부지에 설치토록 요구하고 있어 군비에 314만원을 들여 12월 20일 완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지기업유치 현황에 대하여는 현재 본군에서는 관광진흥법 상 파로호 관광단지(주) 일조 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분야나 세수증대와 관련해서 제3섹타 방식이 외지기업 유치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덕계곡 임시 가건축물이 11동의 전기문제는 한전 측과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한 결과 한전자체 예규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금은 지방시대 방영 시 지방의회를 소외시킨 점과 화천 향교 보수 및 공사비에 대한 문제점, 비목공원 조성에 대한 제반문제 및 우회도로변 간이화장실 설치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방송계획은 주관 방송사가 MBC 춘천방송총국으로 저희 관내를 소개하고 있는 바이팀 요구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고 방송사와 협의과정에서 군의회는 소외시키고 누를 끼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방송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을 최대한 반영토록 철저한 협의를 거쳐 의정활동 사항이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향교 중 문화유적 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는 화천향교 보수공사는 담장 185m중 금년도까지 90m를 보수 완료하였고, 미보수 95m중 내외삼문 좌우 담장이 수해발생시 노후로 인하여 유실 붕괴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점검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목공원 조성에 따른 제반문제는 전영도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목공원은 전쟁 무형 문화산물 이벤트와 계획에 의거, 군비 2,727만2천원을 비목조형물 및 터파기 630만원 비목노래비 1,250만원, 공원 안에 표지석 및 원형의자 537만4천원, 수목식재 및 전적이설공사 162만2천원, 문화도로 안내판 147만6천원에 투자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장비 및 인력은 군부대에 협의 의뢰하여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며, 공사기간은 95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8일간 추진한 것은 각종 조형물을 사전에 제작 의뢰 완료한 후, 군부 인력 및 장비를 협조하여 공원부지에 투입, 터파기 등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때를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공원 내 수목식재 등 보수 보완작업을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도로상의 간이화장실 관련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절기에 하천행락객이 상당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제방 쪽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 강 하단에 설치하면 장마 시에 물에 잠기고, 또한 강 건너에 설치하면 분뇨를 수거해서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최선의 장소로 제방 쪽을 설치했는데 횡단도로 상 위험성과 여름철 악취로 마을주민의 민원이 야기된다면 다른 장소를 이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주변에 절을 짓는 것과 관련한 문제는 저희 공보실에서도 평화사를 건립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절이 개인이 부지를 시사하고 조계종 측에서 건축을 행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절과 관련해서 평화의 댐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대외적인 홍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 행정에서도 파로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군정홍보 시 주민의 미담수범사레를 중심으로 홍보토록 하였으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읍면별 또는 군 홍보위원 등 지역대표성있는 분들과 협의, 지역별 미담수범 사레를 중점 발굴하여 전 군민에게 적극 홍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주차료 징수 금액이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인데 여기 관광객은 여름철에 국한되어 있고 그것도 월평균 8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차료 인상은 관광객이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로서 주차료 인상문제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추후로 꼭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조성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17억1,100만원 부분별 사업내역과 분양 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의 질문 건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 신청은 문화체육부 훈령에 의해 전년도 3월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어 본군에서도 광덕계곡 관광지로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금년 2월 10일 17억2,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신청금액 산출은 용역비를 제외한 공공부분 사업비를 년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보조비율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국보조금 신청의 경우 관광지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여 내년도 보조가 힘들 전망이므로 97년도에 국고보조신청에 사업비를 재산정하여할 것입니다. 도로, 주차장, 하천, 녹지 등 공공시설이 많은 사유는 그 지역의 특성상 산간계곡이 많고 도로가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불가피한 실정이고, 주차장 10개 지구는 광덕계곡 지역의 하절기 관광객 이용도로를 수년간 분석한 결과 엄청난 차량이 운집하고 있어 10개 지구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체조성 면적 중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분야가 분양가 산정은 국도비 보조금이 얼마나 확보되었느냐에 달라지겠지만, 국도비 보조금이 공공부분 전체사업비 30%를 추진해서 결정 될 경우 ㎡당 3만8,500원으로 측정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지정취소 사유와 장소가 어딘지에 관련해서는, 지정 취소된 장소는 간동면 1개 지역과 하남면 서오지리 하천으로서 이 두 곳은 오지마을에서 관리를 하여왔습니다만, 한 해동안 운영 실적이 인건비에도 못 미치고 마을주민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다보니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을 총회를 통해 관리를 포기하였으나 앞으로 군에서 이곳에 꼭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시는 마을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관내 비디오점 등 영세업소에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및 자율지도단체에 의한 업소지도 단속 시에 지역실정을 감안한 영세업소 보호차원으로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군자체 지도단속 시에는 35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는 등 업소보호 차원에서 지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적조사 시 화엄동정사지 포함 여부 및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역사와 문화유적조사는 화엄동정사지를 포함한 관내 전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로서 실측 및 현황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화엄동정사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재조정 관계는 추후 검토토록 하여 주변 개발에 대하여 주민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면 관광계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광계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전에 제가 현지 확인을 다녀왔는데 그 양반들이 상당히 근심을 하시드라구요. 분양가가 여러 가지 많아서 빚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겠느냐, 지역주민들한테 외지인한테는 이익이 되는 이런 관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 하시는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그 지역에 소득증대와 자본유입을 위해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과 맞아 떨어져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부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보면은 전체 부지 면적이 272,000㎢이 되는데 보니까 공공시설과 녹지 들어가는 부분이 화천읍의 반이 넘습니다. 한 60%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활용 하는데는 편의시설이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대로가도 분양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녹지를 줄이고 공공시설을 줄여서 부지면적 편의시설을 늘려라 하는 이야기예요. 네? 바로 여기서 그 지역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장님께서 염두 하셔서 앞으로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받은 바에 의하면 관광객 유치는 90년대 지금 현재까지 22,643명을 유치했고, 수수료 징수는 1,694만7천원을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딴산, 88공원, 큰골, 등득골로 나와 있는데 삼일계곡에 8,507,000명 관광객을 유치해서 127만5천원의 군수입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어떻게 수입 생긴 것이 88공원도 있고, 등득골도 있고 한데 127만5천원이 군수입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는 군수입이 없었나요?

300만원미만은 마을에서 다 갚고 전체금액에 20%만...

즉석으로 대답해 주셔서 좋은데, 그렇다면 삼일계곡 경우에는 화천군에서 문화공보실에 큰 표창 줘야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세입증대에 전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삼일계곡은 그나마 말이 많고 가장 시끄러웠으면서도 많은 세수입을 올려서 군에다 127만5천원을 군수입으로 올렸다는 차원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을 앞으로 더 발전해져야 겠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 지역은 정말 살려주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고 관광차원에서 좀 활기차게 청소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공보실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100%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계속 지적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MBC 방송국에서 화천의 모든 군정제반 사항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활동에 의회 의장마저 소외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것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화천관내 군민이 TV를 켜놓은 사람이 다 봤는데, 그분들의 심판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화천군의회 의장은 얼굴도 안 보이느냐, 이 정도로 반문을 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군정홍보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결례를 했다고 지적을 해둡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시 반복되어서 지적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주문 드리고, 간이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래에다 설치하면 장마 때 떠내려 가는 것이 결국 답인데, 그 지역을 아예 통제하는 지역으로 큰 간판이라도 걸어서 그 지반에 빨간 페인트 글씨라도 써서 여기는 일체 위험지역이고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써 붙여서 예방을 해야지, 양심있는 사람은 올라와서 용무를 마치지만 정말 당장 급한 분들은 거의 풀밭에서 볼일을 봐요. 그 지역은 아예 통제를 해서 사람이 많이 노는 장소에다 간이화장실을 하나만 놔둘것이 아니라 서너군데를 설치해서 모든 분이 여유있게 한 장소에 가서 볼 수 있게 해야지. 원래 제방에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규정상 제방에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해놓고도 무슨 외래 관광객 용무를 마치는 편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설치를 했다는 변명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지적하는 사실을 좀 염두에 주시고 내년에는 적당한 위치에 집단으로 이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게 몇 군데 설치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드문드문 해놓으면 더 어지러울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받아들여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본 위원장이 질의한 용화축전 개최 불상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용화축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용화축전이라는 개념은 잘 이루어졌다고 보겠지만 체육행사의 과정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제가 좀더 세심하게 판단한다면 그 문제로 하여금 징계나 어떤 법적 처리받을 우리 군청직원이 있는가 거기까지 묻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공보실 소관에서 광덕계곡에서 집중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있다보니까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자료 뽑은 데서 한 가지씩 읽어가면서 질의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략합니다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덕계곡 개발과정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꼭 당부 드립니다. 주민이 필요한 방법으로 그 관광지를 개발 하겠끔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음이 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기문제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에게 큰 부담이 안 가겠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김 위원과 같이 정기회를 하는 오늘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또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그런 것은 집행부와 우리와 잘 안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규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내무과 소관 행정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가지 업무보고 내용을 신랄히 비판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채찍질해 주셔서 저희가 새해에는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관서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인 오지현장을 찾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민과의 우대강화 및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내무과에서는 년간 4회에 걸쳐서 농번기와 추운 동절기를 제외하고 이동관서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동관서제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거나 민원상담을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 418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건강진료가 135건 민원상담 31건 법률상담 14건, 농기계수리 64건, 가전제품 수리 73건, 가축진료 81건, 소비자 고발 20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처리를 해줬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행정시찰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이해협조를 필요로 하는 지역 현안문제들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보도록 하고, 또 함께 걱정하고 풀어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시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회 계획을 해서 3회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계획하기는 가정주부, 부녀단체, 군인가족, 업소종사자, 공무원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군정을 소개를 해주고, 또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가서 방문,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3회에 걸쳐서 171명을 시켰습니다. 공무원가족, 여성반장을 별도로 초청을 해서 군정시찰제를 가졌습니다. 군인가족도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반상회 운영은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10월과 11월 25일이 여의치 않아서 27일로 반상회 날짜를 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다음 합동 반상회도 격월제로 반상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소리를 직접 나가서 들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116건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2건은 이미 해결을 하고 그리고 66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불가회수는 1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회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및 자질향상입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책과 또 자질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직원과 대화시간을 군수가 직접 갖도록 했고, 또 직장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과 공무원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일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개부서가 7월과 8월, 9월까지 한 3개월 동안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군본청 7개실과와 5개읍면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과에 1/2인원을 토요일에 하루종일 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는 전주에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이 근무를 하도록 해서 토요일을 2개조로 나누어서 한 주는 토요일, 일요일을 쉴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토요일 오후에는 민원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일요일만 민원 처리가 안 되고 매주 토요일이 전부 민원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 및 수련을 통한 직무능력은 공무원교육 훈련을 270명이 했고, 수련원 입교는 211명, 공무원 해외연수를 30명이 했습니다. 도와 중앙계획에 의해서 21명이 가고 우리 군자체 운영에 의해서 9명이 갔습니다. 자체 외국어교육도 자질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사가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행정감사입니다. 공직사회에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불합리한 행정풍토를 잘 개선함과 동시에 보신주의라든지 무사안일한 자세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기회계 감사를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분상 훈계를 20명을 했고, 행정상 주의를 11건 시정을 14건을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12건을 지적을 해서 3,417만 5천원을 추징내지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감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했는데 382건 중에 377건은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5건이 부당하게 집행이 되어서 주의 조치를 하고, 차후에는 부당하게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취약업무에 분야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읍면, 사업소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훈계가 8명, 경고가 1명, 경징계가 1명, 행정상에는 주의 8건, 시정 11건, 재정상 조치는 9건에 592만2,350원을 변상, 회수, 감액,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년 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징계가 3명, 훈계가 21명, 경고가 1명이 각각 나왔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입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부정한 재산증식 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산등록대상자는 총 33명입니다. 공개대상이 8명이고 비공개가 14명, 신분변동자가 11명입니다. 재산등록심사는 7월 1일 이후에 변동자에 대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12월 7일에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 재산변동 신고는 96년 1월 31일을 기해서 재산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시점은 9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금년 1월에 9명을 했고, 재산공개는 7명이 했습니다. 신규재산등록을 2월에 1명하고, 신분변동으로 인한 재산등록을 7월 이후에 11명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공개는 5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전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직자들의 생각이 부족하다든지, 또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민원을 한번 내고도 바로 처리가 안 되어서 관청을 찾는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는 정착이 되어서 주민들이 한번만 민원을 접수시키면 완전히 처리 될때까지 다시 관청을 안 찾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주민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하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접수 처리한 것을 보면 총 3,003건을 처리했습니다. 단순 민원이 2,855건이고 복합민원 127건, 고충민원이 21건입니다. 3,003건 중에 2,966건은 전부 해결을 하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3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일이 도래가 안 됐다든지 군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활기동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주변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직접 해결해 주는 형장행정 실천으로 대민봉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1,427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상.하수도가 4건, 가로등이 1,124건, 쓰레기가 80건, 불량광고물이 113건, 기타 17건으로 1,427건에 민원을 기동 처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전산교육장 운영입니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중에 5회에 걸쳐서 본청과 읍면 직원 50명을 저희가 전산교육장에다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도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리 군에서 종합은 입상을 못했습니다마는 개인은 3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잘 운영을 해서 내년에는 종합입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종합전산실 설치운영입니다. 지방행정 종합전산실을 설치하여 완벽한 지역정보 센터로서의 기능유지와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그대로 저희가 주전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7월부터 대부분의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현재 입력되어 있는 것이 10개 세목인데, 10개 종목에 55,146건이 지금현재 입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방세 운영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신 회선 개선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통신회선을 초고속 디지털 통신회선으로 대체해서 종합정보통신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2일날 설치가 완료되어서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운영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군에 11개 회선이 내무부나 도로부터 저희 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한 개의 회선으로 내려와서 그 한 개의 회선을 가지고 이쪽에서 24개 회선까지 나누어 쓸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앞으로 회선사용료도 적게 들어가고 또, 초고속 시설이기 때문에 도와 중앙간에 업무협조 등이 원활히 융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3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복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애쓰신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상당히 요긴한 이야기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3회에 한170명 정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 가족이 한 500여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성반장과 군인가족 등으로 하면 상당수의 인원이 있다고 보는데, 3회에 171명 정도를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1회당 한 50～6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장소에 모이게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공무원 가족에게는 홍보를 좀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 군인가족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계셨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특수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인가족들에 대한 행정에서 끌어안기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지역에서 군인가족과 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서도 우리 행정이 군인가족과의 거래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연 군인가족들과 함께 이런 행정시찰제를 운영하고 홍보도 나누었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인원을 좀 더 증대시켜서 군인가족과 우리 민간인들과에 긴밀한 유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군인가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전방지역에는 군인가족들이 아파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파트 단지가 우리 민간이들 행정구역에 있는 인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를 행정 쪽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은 내무부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경유해야 하는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으로 미루어봐서 군인가족에 집단부락을 1개의 행정단위로 묶는 방법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행정구역으로 묶여질 수 있다라고하면은 자율적으로 대표자가 전출입 관계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사항을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군인가족 끌어안기에 대해서 노력을 더욱 증대시켜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 방문처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환영할 만 한 일이고, 한번 관서에 오므로해서 모든 민원을 처리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물어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냥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민원1회 방문처리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목록을 사실 주민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저 역시 어느 행정정보가 공개가 되는지 사실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좀 적극적인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정보는 공개가 됩니다라고 하는 홍보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직장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를 지난번에 제가 참가를 해보면서 상당히 공무원가족들에게 사기가 앙양되는, 공무원가족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화천군이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체육대회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서로 주고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왕에 공무원가족들에 대한 홍보실적이 1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하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군정시책을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문제가 어느과 소관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 후원금 및 성금관리 실태라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문제가 내무과 문제가 아니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정시책을 홍보함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가족, 또 군인가족 등등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촌마을도 방문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 대한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사회에서 농촌지도자들 이런 분들은 늘 교육 등을 통해서 상당히 군정시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단체라함은 로타리라든지, 라이온스, JC등 봉사활동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분들에게 물론 군수님께서 홍보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과장들을 포함해서 군정홍보를 정례적으로 한번이라든지 분기에 한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번 한다든지 해서 그 사회단체원들에게도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분들에게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시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한 5～6년에 어느 시에서 아침에 조식을 하면서 봉사단체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빨리 홍보가 되고, 또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군에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북돋았던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봉사원들간에 어떤 우의와 군정에 합심을 이루어내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내는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내무과장께서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도 없고 자료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단,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내지 17～18년을 군본청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능력과 자격, 모든 여건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군본청에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읍면에서도 10년 이상 26년까지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14명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행정직도 4명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직도 8명이 있습니다. 물론 농업직은 군본청에 와서 업무를 제대로 소화를 못할 줄 알기 때문에 두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평가해서 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화천읍만 해도 3명이 근속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직이 한명 있고, 간동도 역시 3명이 있는데 행정직이 한명 있습니다. 하남면도 5명이 있는데 2명의 행정직이 있습니다. 상서면은 없고, 사내면은 2명이 모두 행정직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약간의 불공평함을 느끼고 있겠지만 직업이 천직이다 보니까 상부로부터 하라는대로 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차제에 이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 인사행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꼭 이 사람들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들의 능력과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기앙양측면에서 과장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무과소관에 관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3가지만 평소에 본 의원이 생각을 해오며 느낀 소감을 직접 과장께 질문을 드려서 과장님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화천군의 공직자 기강문제입니다. 특히 과장께서는 내무과장으로서 인사와 보직에 직접 관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여론에 의하면 완전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공무원의 기강이 과거보다 더 해이해졌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지 과장께서 스스로 답을 얻어내 주시고, 본인이 기획실에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일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천인구가 정확히는 모르나 26,322명이라는 도전체의 1.7%라는 아주 극소수에 인구를 우리가 겨우 유지하고 있는건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민선군수를 곁에서 보필하는 차원에서 화천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상당히 저로서도 결론을 내기가 어렵고, 지금 화천에는 산 경기도 없고해서 정말 쓸쓸합니다. 겨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극히 혼자 가게를 지키는 사람 외는 없다. 이제 경기가 죽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답답한 심정을 서로간에 논의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선군수는 과연 6개월동안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 인구 증가책을 연구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구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자녀교육문제로만 핑계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사정입니다. 군전체가 지금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선군수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군수를 만나기가 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군수가 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털어놓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데 가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것을 반드시 해결이 된다고 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래도 군수의 따뜻한 말을 한번 듣는데서 상당한 뜻이 있다고 보는데, 군민의 답답한 여론청취를 위해서 이미 군에서는 뒤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신문고를 설치해서 매월마다는 할 수 없더라도 분기별로 군민의 소리를 군수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창안도 필요치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군수가 활발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창출해서 군민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부분감사 계획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대상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건설사업 22개 사업체에 대해서 부분별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처벌보다도 모든 부실과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업체별로 내용을 일일이 나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또, 지난 장마 때도 잘못한 공사로 인해서 다리 교각이 빠져서 떠내려간 사실, 또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현장의 진입로가 잔터 정리도 안됐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너무 심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불확실한 공사로 인해서 기술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위원들도 현장에 가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과연 이런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 결국은 감사기능을 발휘했느냐,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됐다면 벌써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진입로가 준공검사까지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쓰레기장 위에 정리하는데 도자가 한대 들어가 있는데 현장공사에 사업소 사무실을 짓게 되어 있는데, 짓지도 않고 출퇴근을 해요. 이것은 완전히 위법이란 말이예요. 이런 것이 감사에서 적나라하게 지적이 되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유감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까지 받는 감사가 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제가 질문한 사항은 공무원의 기강문제, 또 군수가 군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방법이 분기별이라도 없겠는지, 측근들과 직접 만나서 중앙청에 신문고를 붙여서 한마디씩 하듯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없겠는지 하는 질문이 되겠고, 또 하나는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비리와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감사기능을 발휘했느냐 하는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 나오는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관서 운영으로, 이것이 년 4회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행정의 사각지대인 오지현장을 찾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민과의 유대강화와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실 95년도 민원행정 기본지침에 보면 이것이 오지마을이나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한 것을 보면 사내면 삼일리, 상서면 마현리, 하남면 서오지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면 삼일리, 하남면 논미리 등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입니다. 차타고 다닙니다. 적어도 오지마을이라면 방천1리, 2리, 산랑골, 비수구미, 동촌리 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다닙니다. 오지마을이라는 기본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동관서에 국가시책으로서 맞는 시책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부합이 되느냐 이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내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내면은 1개면에 찾아서 봉사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1개면에 오지마을을 한번도 잘 못갑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구현이 이것 같아도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지마을이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취약점이라 하는데, 바로 이런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인지 앞으로의 도에 방향과 현재 우리가 취한 방향이 부합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는데, 수련원 문제에 있어서 동해 수련원과 설악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공무원들 부부동반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해당이 되어서 어떻게 가게되는지 선발기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민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은 동해수련원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동해수련원으로 가게 된 선발 기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비내역을 보면 부담금 내역이 1인 지급에 9만1,27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내역을 보면 어떤 사람은 4만4,770원으로 되어있고 또 어떤 사람은 4만7,1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담금이 4만4,770원과 4만7,120원으로 내역이 틀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문제인데 앞으로 5급 공무원이 시험제냐, 또는 심사제냐 해서 도에서부터 이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했는데, 우리군이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군도 내가 봤을때는 심사제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근무평정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포상, 특수부서에서 근무한 가산점이라든가 교육성적 등이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승진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에 공직자 생활하는 것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이 60%에서 7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여기에는 공정성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화천군 공무원 임용령을 보고 인사규칙을 보면은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6급 이하는 한 직에서 2년 이상 있으면 순환을 시키고 7급은 5년 이상이면 순환보직을 하라고 하고 화천군인사규칙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순환보직 대상이 됐는데도 그 자리에 2년, 4년, 5년씩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사규칙이라는 것이 사실 있으나마나, 그저 군수 멋대로 인사권을 가지신 그대로 하는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다만 여기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특수한 사정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민원행정 기본 지침이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어 왔습니다. 시달된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를 도에서는 2회를 하고 시군에서는 4회를 했습니다. 매분기마다 한번씩 하라고 내려왔는데 우리군은 딱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매분기마다 하라고 했는데 왜 한번만 했느냐 이거예요. 지침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겠는데 지침을 어기고 민원관계에 대해서 딱 한번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한번만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시행해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민원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현재 민원공무원의 자세가 어떤지, 정말 적극적인지등 전부 설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4회씩 하라고 했는데 한번만 하고 말았어요. 왜 한번만 했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나중에서 질문하겠습니다만 민원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바야흐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서비스를 최대한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점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설문조사 한 것을 가져와 봤어요. 불과 몇 명하지 않았어요. 많이는 보냈는데 설문조사의 응답은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발견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말씨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부드럽지 못하고 무뚝뚝하다가 155, 고압적인 말투다가 10%가 나왔어요. 또 문민정부 출벌이후 민원처리 개선실태는 어떠냐 하는 질문에 전부가 다소 개선됐다 라고 하는 것이 50%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 내용을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안다는 사람은 불과 30%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70%예요. 민원 1회 방문처리가 오면 한번만에 처리 하겠끔 해준다는 것이 주민이 아는 것은 30%에 지나지 않아요. 또, 귀하께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3번 이상 왔다는 분이 40%가 됩니다. 1회 방문처리가 무색할 정도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민원 1회 방문처리가 1회에 처리된다는 것이 2번에 와서 처리된 것이 40%나 되고 1번 왔다는 것이 20%예요. 관연 1회 방문처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군기 등 상징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가 군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설문서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분들이 이해가 좀 어렵다. 이것을 꼭 바꾸어야 되는지 안 바꾸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뿐더러, 이것이 투표를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든다. 그러니까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를 밝혀지기 전에 바꾸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든다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물론 진행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개선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방안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공무원이나 설문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산업디자인이나 전문 디자인을 연구한 미술학도에게 의뢰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분위기가 개선되기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에 민선시대를 맞는 상징물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방안을 채택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전문디자인을 연구한 학도에게 맡겨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에 답변을 듣고 빨리 끝내기 위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무원 수련원 입교를 보면 연 211명이 입교를 했는데, 민간인이 113명이 되는데 민간인이 과연 누구인지,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면 차라리 공무원이 더 들어가서 수련을 받고 교육을 많이 받는 차원에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결과 사항인데 95년도 3월에서 11월까지 감사한 결과 592만2,350원을 재정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재정산한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대상에 대해서 중징계나 경고, 훈계를 받은 사람이 95년도에 55명의 공무원이 나왔는데, 이 숫자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55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공무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물론 당연히 잘못됐기 때문에 혼이나고 매를 맞아야 되겠지만 또 감사계장은 감사를 많이 해서 실적보고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그네들한테 피부에 닿겠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55명이 징계를 받았다면 10%정도가 징계를 맞는 경우가 되는데 이건 엄청난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지양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민원철을 전부 송부해서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일관성 없는 민원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윗칸에 보면 1월 20일인데 내려가보면 1월 10일 날짜가 있어요. 1월 1일부터 2일 3일 쭉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왜 날짜가 바뀌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1월 28일 날짜로 되어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1월 26일자가 있어요. 그러면 무언가 일관성없는 민원사무처리가 아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3월 31일 날짜가 있는데 밑에 보면은 3월 28일, 3월 26일 날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뒤바뀐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시설복지 분야에서 직장동호회를 실제로 몇 회나 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직장동호회는 10회에 걸쳐서 1,1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동호회 활동을 자연스럽게 수요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동호회 활동을 적게 했습니다. 수해난 이후로는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해외연수공무원들이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연수한 내용이 시책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시책에 반영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귀국보고는 30명 전원이 다 제출해서 그것을 지금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 분야에 대해서 기타 부분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기타 부분은 재직증명과 사실확인증명, 분실증명, 특히 FAX로 민원 처리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FAX로 민원처리되는 것은 기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FAX로 되어 있는 것이 기타부분에 약 75%이상을 차지합니다. FAX로 수수료를 받은 것이 기타부분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담당부서인 관광지나 지역계획계 등을 앞으로 민원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부서인데 사기앙양 측면에서 조직개편할 대에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현재 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도에 심의를 받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조직개편보다는 저희가 개편안을 내놓으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고 안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시찰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가족들도 많고 일반주민도 대상이 되는데 공무원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년에 한 50명, 60명 정도 밖에 안 했다고 하면 공무원 가족들도 제대로 행정시찰제에 참여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고, 또 폭넓게 가족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공무원 가족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가족보다는 일반주민들에게 비중을 돌리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시찰제외에도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행정시찰제와 비슷한 방향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계속 군정의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인가족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군정시찰제를 해보니까 상당히 받아들이는 쪽에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군인가족들이 군의 행정시찰제에 와서 건의한 것을 그날로 손쉬운 것은 해결을 해주니까 바로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남편들은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서 사단장과 부대장들도 상당히 좋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파트 단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단위로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일반 민간아파트는 가능합니다.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분구를 해서 경계에 행정리를 설정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군인가족들이 있는 아파트를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할려고 시도를 해봤더니, 군인가족들이나 부대에서까지 우리한테 반응이 오는데, 왜 군인과 ㅈ민하고 완전히 분리시키느냐 오히려 이질감을 주어서 군인가족들은 주민과 별개로 취급하고 군민으로 취급을 안 할려고 하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이 대체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봤는데 시도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앞으로 군인가족이 있는 아파트 주변은 그쪽 마을과 같이 행정수요도 많고 비례하더라도 같이 리행정구역으로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주민들에게 홍보도 했는데, 홍보한 것만큼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42%가 알고 있다. 그리고 들어보기는 봤는데 내용은 깊이 모른다. 뭐 이러이러한 내용만 안다는 분이 41%이고, 들어본적이 없다고 한 분이 한 17%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1회 방문처리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인식이 깊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계속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잘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1회, 3회 방문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일부 주민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전체주민이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방문을 해서 처리된 민원이 몇 건이냐고 물었더니 57%가 한번 방문해서 처리됐다. 두 번 방문을 한 것이 26%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 방문한 것이 17%, 세 번이상이 17%로 나와있는데 아직까지도 17%정도는 민원 1회 방문처리가 저희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 말 자체를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좀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목록도 만들어서 반상회보에 게재 내지는 별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장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군정홍보를 이런 기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군직장체육대회를 할때는 우선 가족들에게 행정시찰제를 할 때는 주민들에게 군정설명을 해드리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더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가족들에게도 1부씩 나누어줘서 군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 홍보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행정 홍보 시에 사회단체에 대한 군정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입니다. 라이온스라든지 로터리라든지 J·C , 그 외 각종 단체들이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이 있는데 실제로 군정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단체나 클럽의 장들은 군정보고회 등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가 전체 회원들도 군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라이온스에 총회가 있다면은 가서 군정설명을 해드린다든지 해서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각자가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데, 군청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읍면에서만 길게는 22년을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읍면과 구의 인사조정을 할려면 우선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있고 농림직이 있는데, 행정직 분야는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하면 1년 내지 2년이면 거의 군으로 들어오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농림직은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금년 11월 14일날 인사할 때에 군청자리를 행정직에서 농림직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군본청에는 농림직 자리가 3개입ㄴ다. 행정직 자리가 31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행정직 자리는 많이 나서 읍면에 근무하는 행정직 직원들이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농림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군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또, 그밑에 7급이나 8급, 9급직도 같습니다. 군청 전체직원이 70%에서 80%가 행정직입니다. 그러나 농림직은 10%도 안 됩니다. 한 5%가 될까 말까한 인원이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농림직들이 군으로 들어오기 상당히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렬이 읍면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에 복수직렬을 만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직기강이 헤이해졌다고 하는 주민의 여론과 시선이 저희도 때로는 몸 둘바를 모를정도로 정말 안타까울때도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도 잘 안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대부분 춘천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공동화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지금 민선군수 취임 이후에 공무원들이 화천에 정주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위직에 있는 과장급들만이라도 화천에서 거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과장쯤 되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여기는 못 들어온다라는 말은 이제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들도 화천에서 안주하면서 복무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되어야 된다. 아래에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되고 위에서부터 되어야하기 때문에 과장선에서부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좀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군수를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가하면, 정기적으로 군수실에 문을 열어놓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사 그날 그시간에 와서 군수를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문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군수께서 민선군수 취임 이후에 대민관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관선군순시대보다는 10배정도는 늘어났습니다. 매일 7～8번씩 민원이 찾아오는데 어떤 경우는 자리를 비워서 만나실 수 없는 기회가 있었겠습니다만 항시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신문고와 비슷한 제도를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고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주민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방지 감사를 하는데 아직 쓰레기매립장에 올라가는데에 잔터 정리가 잘 안되고 현장사무실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부실공사 방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22개소이며 2억원 이상의 공사만 해당이 되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2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부 분석을 해서 종합보고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해서 보고가 나오면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관서 운영에 대해서 오지 취약지역을 배정을 해서 이동관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오지가 아닌 지역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천리나 동촌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천리와 동촌리는 94년도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매년 다니기가 어렵고 안 간 지역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안 들어 갔는데 내년쯤에는 다시 이 지역에 이동관서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운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듣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해 설악수련원 입교자에 대한 선발기준과 부담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민간인 선발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인은 수로원이라든지 청소원, 아주 외지에서 근무하고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주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발기준은 기본적으로 도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같은 부류에 있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교육을 해야되기 때문에 도 전체가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어느 기에는 어떤 사람 보내는 등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도 수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선발 기준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 내역은 부부만이 들어갔을 때에는 4만4,770원이고 부부가 안 들어가고 개인별로 들어갔을 때는 4만 7,120원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수련원에 가서 숙식을 하는 문제, 방을 사용하는 문제, 교재문제 등이 있고, 교수를 초빙하는 문제도 있어서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부반에는 4만 4,770원이고 개인반에는 4만 7,120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급 공무원 시험제인데 앞으로 심사제가 되었을 때 심사하는데 있어서 학연이라든지 지연, 혈연으로 인해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로 인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근무성적을 평정하게 되면은 사사로운 문제에 있어서 좀 봐줘야 하겠다는 편파적인 심사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앞으로 심사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심사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은 큽니다. 부담이 큰 것 만큼 관심을 쏟아서 정말로 승진될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년 이상이 되면은 순환보직을 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자리에서 상당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장기근무하고 있는 부서를 분석해보면 직렬이 맞지 않아서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인사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단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읍면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읍면으로 안나갈려고 본청으로 돌고 공정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평이 있어요. 이래서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인사규칙에 의해서 승진된 사람은 읍면으로 내보내서 승진조례에 대해서 뚜렷이 인사규칙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내무과장께서 어렵겠지만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승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직을 주는 문제는 읍면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에 95년도 민원지침에 보게 되면 설문조사를 분기 1회 하도록 되었는데 1회밖에 안되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현재 한 것까지 2번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주민의 설문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반기에 민원설문조사를 한 것은 100명을 보냈는데 23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설문분양에서는 돌아온 것이 25명 더 오고 그리고 한 30명은 민원인이 직접 방문 했을때 설문서를 주어서 그 자리에서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5명정도 설문서를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점차 주민들이 민원 1회 방문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높아지고 앞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는 정착을 시켜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복무감사를 읍면보다는 본청위주로 실시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복무감사는 본청이 읍면보다 더 많습니다. 본청은 제가 일주일에 한 두번씩은 무단이석 내지는 출퇴근을 조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문책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문제측 한 것이 56명으로 나와있는데, 실제로 징계처분한 것은 4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훈계나 경고로 처리했습니다. 앞의 읍면에는 저희가 복무감사를 한달에 한번정도 하기가 바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잘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3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장설립허가는 하남면 삼화리에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삼화리 505번지, 그다음에 석유판매업은 2명인데 간동면 간척리 산 123-5번지에 이종수씨와 두 군데 들어와서 지금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마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재채취가 1명이 있는데 이것은 전영표씨라고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분인데, 이것은 11월 25일날 접수를 해서 30일 동안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24일 이전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군기 공고 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미 저희가 공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고가 1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들어오는 것을 마감해서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선정을 하고 좋은 안이 안 나오면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폐지하고 새로 공모하는 것으로 명확히해서 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 사항 중에서 수련원에 123명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와 4-H회원, 그 다음에 리장과 반장들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감사를 많이 해서 56명이나 문책을 했는데 공무원 56명이라면 전체 공무원의 12% 정도가 되는데, 너무 문책을 크게 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중에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은 4명입니다. 4명만이 감봉처분을 받았다든지 또 견책처분을 받았다든지 하고, 나머지 52명에 대해서는 주의지시나 훈계, 경고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훈계나 주의지시, 경고는 신분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그때 그때 경고를 주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상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민원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날짜가 앞 것은 31일이고 뒤에것은 26일인데, 그것은 처리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일주일짜리가 있는가하면 또 3일 이내라든지 15일이나 30일까지 처리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날짜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시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자료에 보고된 내용에 화천인구가 26,3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6,68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약 350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화천군으로서는 상당히 대단한 문제입니다. 동해안에 가면은 은어 치어를 방류하면 알라스카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자연생태계도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군민의 시선이 이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의 문제보다도 군수를 보필하는 과장으로 군수의 대결단의 용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공무원 조회때 군에 사정도 이야기하고 군수 이야기를 안 들으면 그만둬야죠. 군수에 대단한 용단을 내려서 죽어가는 화천을 살리는데 동참하여야 되겠다.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먼저 실행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인구문제도 거론했던 것이고, 공무원의 기강문제는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불이익을 주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몇 안 되는 극소소의 사람 때문에 군민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모른 것도 소상히 알게 되고 거기서 한탄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민선군수시대에 치명적인 타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당장 답변을 충실히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고 군수를 보필하고, 군수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업무수행에 보조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올챙이 모양으로 바깥 세상을 모릅니까? 시장, 군수실을 개방한데가 있어요. 부속실도 다 없애고. 화천이 왜 변화를 못하느냐 이말이예요. 그건 여러 간부들에 아이디어 창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에 속도 좀 풀어주세요. 군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는 줄 압니까? 다 나가고 봉급타서 춘천에 뿌리고 우리가 누굴 믿고 사느냐, 우리 같은 위원들이 잘났든 못났든 붙잡고 굽신거리면서 사정을 해야돼요. 지금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더라도 지난 선거 때 군수의 압도적인 군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홍은표 군수를 위해서도 좀 희생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계속 존경받는 군수로 군림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쓸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지금. 샐러리맨으로부터 해서 상표를 선전하고 모델로도 나오고, 군수 관사를 과장의 관사로 주고 군수실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신문고를 두드려서 답답한 것을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하라 해서 손잡고 다독거려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은 못하더라도 가까운 방향으로 나가 달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의 얼굴이 미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실공사 원년의 해는 이미 한 2년 전에 지나간 것으로 있어요. 구호만 외쳤다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굳이 환경보호과를 이야기해서 안됐는데, 지난 장마 때 상서면 봉오리에다 소각로를 설치해 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시설을 마당보다도 낮은 데에 해서 그 주위에 매립한 복토한 위로 물이 흘러서 소각로로 쏠려서 물이 찬거예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인위적인 피해를 본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예요. 여기 감사계장도 있지만 감사는 누굴 포착해서 처벌하는 위주가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하루정도 먼저 점검을 했던들 위원들한테 욕은 안 먹었을 거예요. 물이 내려갈때가 없어서 사필귀정으로 그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주위에 삽으로 배수로 하나 안 쳐놨는데 그다음에 제가 혼자 가봤습니다. 간동 소각장도 가고 도 소각장도 갔어요. 포크레인으로 다 파놨어요. 제가 생각 할때는 무너질 것 같아요. 너무 깊이 파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시설하나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유지해야 되는데, 2～3년 지나면 부실로 인해서 균열이 되어서 쓸모없는 소각장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화천에서 모든 발전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야됩니다. 이것은 허구성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모두가 잘 살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과정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군수님한테 과감히 타협을 하고 보필해서, 군수가 마음놓고 군정을 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글쎄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우선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매일 와서 인.허가 문제 등 제가 가보게 되면 거기에서 머무르는 사람도 많고, 왜 왔냐고 물어보면 2번 3번 왔다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확인도 했습니다. 1회 방문 처리제가 실시한지가 벌써 몇 년도예요? 정착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동안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도 내려오고 지침도 내려오고, 요령도 내려오고 전부 내려왔는데 하다못해 민원실을 옮기는 자리까지도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심지어는 앉는 자리까지 좌석까지 마련하면서 실시했는데도 안 돼요!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것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3살 먹은 어린애들한테도 가르켰으면 알았을 겁니다. 귀가 따갑게 이야기 해도 안 듣는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5월 1일부터 5월 20일날 준 1차 설문서를 주셨어요. 난 뭐 2번했는지는 모릅니다. 자료를 한가지 밖에 안 줬으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렴풋이 나온 것을 이야기 하셨는데, 왜 나쁜 것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고자 방문한 회수는 한번이 20%, 두 번이 40%, 3번이 40%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질병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1회 방문처리라 하지 말고 3회 방문처리로 뜯어고치세요.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처방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민원 처리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요. 그런데 되질 않는 거예요. 제발 3회 방문 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이제 3살 먹은 애가 되지 말라 우리 공무원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죠?

네.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5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천읍장 안종헌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화천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95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구조 및 인력도 생략을 하고 단 한 가지를 말씀 드리면, 저희 화천읍에 정원이 47명인데 현재 43명입니다. 4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관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8%가 줄었는데 위생사업소가 군사업소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금년도 화천읍에서 총 2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22건의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21건은 완공이 됐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약 70%됩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면 예산도 추경에 확보했을뿐더러 상수도내 실험실을 40평을 짓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1,500만원만 했습니다만 예산확보 된 것이 1,08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지연이 됐고, 설계가 다 된 다음에 업자선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다 짓고 내부 보일러 시설만 남아있습니다. 사업자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운영관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장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전체가 3명인데 3/4분기까지는 지급을 했고, 52만5천원인데 4/4분기만 남았습니다. 12월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십자회비도 100% 수납이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입니다. 88공원과 딴산공원이 있는데 전체관광수가 6,799명이라서 495만원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수입을 본 것은 2개소에서 부락자체에서 활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다음 광고물정비인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94건을 완전히 정비했고, 또 14건도 양성화시켜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폐품수집 경진대회입니다. 매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58톤에 폐품을 수집해서 296만원 정도에 폐품 판매대금을 올렸습니다. 각 부녀회 단체별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과 환경오염 예방인데 저희가 3년 시범사업으로 상서 상류 지역을 지정해서 3년간 운영했습니다. 금년 8월 9일로 종결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촌1리 비수구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낚시터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저희가 동촌1리 본동 3군데와 동촌2리 싸리골 평화의 댐 바로 밑에 4군데를 운영했습니다. 전체 관광객수가 약 1,000명 정도가 넘었고 수입은 4군데에서 310만원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개소당 300만원이 넘어야 15%를 군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마을에서 쓰게 되어있는데, 300만원이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참여기관, 단체로 해서 연 293개 기관, 단체로 14,500명 정도가 동원되어서 135통에 오물을 수거했습니다. 주로 하천변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10번째로, 소득특별지원사업인데 금년도 신읍1리 4농가에 2천만원을 들여서 소 20두를 입식할 계획인데, 12월중에 입식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소득금고 융자 및 상환실적입니다. 3개 농가에 3천만원을 대출해줬는데 금년도까지 새마을지회에서 다 회수가 됐고, 2개 농가는 아직 미도래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상환계획에 들어갑니다. 다음, 열 두번째 소득특별지원 융자 상환내역입니다. 총 참여 가구가 107가구에 1억2,100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기 상환이 5,850만원을 상환했고, 미수액이 6,250만원인데 여기서 1,050만원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금년 말까지 회수할 금액이 5,200만원인데 100만원만 빼놓고 금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100만원은 대이리 김장기씨가 쓴 것인데, 이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한테 독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금년 말까지 계속 재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지방세 및 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총부과액이 5억3,300만원인데 징수는 4억8,000만원을 징수를 했고, 5,2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0%입니다.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부과가 1억3,600만원인데 징수액이 9,300만원으로 징수율이 68%로 저조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100% 징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지원입니다. 저희 신읍1리 조영태외 6가구에 가구당 7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내역을 보면 가축사용 농가가 3농가이고, 주택구입이 1가구, 전세자금이 2농가입니다. 다음 거택구호 지원인데 79세대에 118명에 대해서 11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만 남았는데 이것은 매월 초에 지급을 합니다. 다음, 열 여섯번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35세대에 42명인데 3/4분기까지 전부 학비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4/4분기는 12월중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 일곱번째로 생활안정기금 회수인데, 총지원액이 51가구에 2억5,65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회수계획이 1,590만원으로 4가구인데 금년 말까지 무난합니다. 농가들한테 전부 연락이 됐습니다. 열 여덟번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가구에서 변소개량, 부엌개량 등 전부 완공을 했습니다. 열 아홉번째 취로사업인데 상반기 취로사업은 909명 전부 취로사업을 했고 하반기 사업에 812명 취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47명분이 남아서 요즘에 시내 뒷골목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12일까지는 전부 취로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20번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제가 70세 이상 자활보호자는 2만원을 주고 70세 이상 거택보호자는 5만원을 주는데, 대상 인원이 115명입니다. 2,736만원을 전부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종량제 운영인데 규격 봉투를 구분해서 총 수령한 것이 305,890개를 수령해서 봉투판매가 271,325매를 판매해서 5,700만원 정도의 판매대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34,0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스물 두번재 재증명 전산화입니다. 금년도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한 것이 총 15,189건을 해가지고 돈으로 계산하면 91만1천원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접수를 저희가 1,315번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당 600원씩이기 때문에 저희가 79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복사기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년이 문제가 아니고 매수를 40만매만 넘으면 수명을 다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복사기가 2대가 있는데 지금 54만매 정도 된 복사기가 1대있고, 38만매된 복사기가 2대입니다. 이것이 계속 고장이 되어서 분뇨처리장에서 복사를 해오고 군에서도 복사를 해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년도에 복사기 좀 조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공급계획이 60대인데 공급한 것은 36대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24대는 12월중에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기종별로 숫자가 내려와 있습니다. 농가에서 주로 요구하는 것이 경운기입니다. 이것은 산업과에 지침을 받아서 농민이 원하는 농기구를 12월중에 전부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대상농가가 7농가인데 학생이 7명입니다. 7명 농가에 대해서 3/4분기까지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4/4분기만 남았습니다. 스물 다섯번째로 농지전용인데 농지전용신고서를 28건을 받아서 28건을 전부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곡수매입니다. 추곡수매가 여기 숫자가 틀리게 나왔습니다만 어제까지 16,107가마를 전부 수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등급별로 보면 78.7%입니다. 작년에는 82%인데 작년보다 일등비율이 한 4%정도가 저조합니다. 16,107가마를 매상을 했는데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7억6,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스물 일곱번째 개별지가 조사인데 개별조사가 총 필지수가 9,736필지인데 금년에 전부 완료했습니다. 명년도 지가조사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입니다. 저희가 신읍2리에 집하장 1개소와 아5리에 판매장 2개소가 있는데 준공처리가 다 됐습니다. 자금도 의뢰해서 바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 스물 아홉번째 상수도 사용료 징수입니다. 부과액이 1억7,500만원인데 1억7천만원으로 97%의 징수율을 봤습니다. 3% 미수된 것은 12월중으로 완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이 14동, 부엌개량이 10동, 변소개량이 4동인데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인데 건축신고를 74건을 접수해서 74건 전부 처리했습니다. 다음 맑은 물 공급인데 총 55건에 3,600만원을 투자해서 시내 노후관 교체라든가 노후계량기 교체 등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수해피해현황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소규모 시설이 25개소에 약 4,000m 피해를 봤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응급복구 실적을 제가 공무원 및 주민이 475명이 되어서 업자들의 중장비를 지원받아서 통행에 불편없이, 또 가을추수에 불편없이 응급복구는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항구복구 밖에 남지 않았는데 항구복구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금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해서 매년 해빙과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보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화천읍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는 첫날 마지막 부분에서 화천읍장께서 아주 시원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공사가 22건 중에서 21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공사가 1건입니다마는,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우리 읍장님의 보고를 받고 마음이 아주 확 풀어졌습니다. 제가 읍장님의 활동을 곁에서 보면서 아주 성의있게 행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몇 번 마주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손수 직원들과 함께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아주 좋은 광경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고 열심히 지휘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실수가 있을 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미진한 사업은 조기에 완료해 주시고 더욱 열심히 읍정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할 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전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종헌 읍장 이하 직원 여러분에 일하겠다는 신념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감사를 하면서 한번도 어느 부서에 칭찬해 본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보고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닿는게 있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묻고 싶은 것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중에서 신읍2리에 집하장과 아5리에 농산물판매장이 유통시설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기로는 신읍2리는 김종윤의 소유 땅에다 집하장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5리에는 정기순의 소유대지에 농산물판매장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시설을 해놨다가 나중에 임대료를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것을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시설을 해놨다가 나중에 임대가 귀찮아서 까다롭게 붙여서 몇 년 지나서 옮기라고 하던가 임대료를 높여 올려받는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래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자부담이든지 지원자금이던간에 매입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완전히 공공시설의 구실을 할 려면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5리 판매장은 정기순씨한테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소해야 될는지 읍장이 아시면 그런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원래 개인이 기부체납하게 되어있어요. 완벽한 등기를 넘겨받게 되어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부락공공단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하는데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읍면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가나 돈 문제가 나오는데 이 지방세 체납징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료에 의하면 94년도를 기준으로 결산해서 미수액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가 94년 미수액이 결정되어서 95년도로 이월됐죠? 미수액으로서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9,6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부 미수액이 5,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600만원에서 화천읍이 차지하는 비율이 5,300만원이니까 거의 60%가 다되어서 화천읍에서 미수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세도 있고 군세도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어느 정도 징수가 됐는지 보니까 징수한 것이 한 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화천읍이 7,100만원이 94년도까지 미결해서 95년도로 넘어온 것이 7,100만원인데, 95년도 8월까지가 1,800만원을 징수했어요. 그리고 미수액이 5,3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미수액이 남아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수현황이 재력부족이냐 아니면 거주지가 불명인지, 징수에 대한 태만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이 5,300만원 체납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의 징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 방금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복사기가 전부 망가진듯하다. 40만매를 하다보면 이미 내구연한이 됐으니 이번 예산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는 아마 관심을 가지시리라 봅니다. 열심히 일 할려고 하는 데는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채찍질 할 것은 채찍질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비지정관광지 운영사업인데 사실 관광객수가 6,799명인데 수입은 495만3천원입니다. 그러면 나누어보니까 800원골인데 물론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기 때문에 평균 한 800원이 되겠지만, 제 입장으로 봤을때는 일단 300만원의 수입이 올르면 15%를 군에다 지불을 해야되니까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군세수입 증대 차원에서 액수를 맞춘 것이 아니냐. 화천군 사내면만 해도 그래도 액수를 많이 올려서 170만원돈을 군세수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화천읍에서는 한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서 400만원밖에 못 올렸는지, 이것은 행정지원 차원에서 문제가 결여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이런 데는 박차를 가해서, 외지인이 들어 왔을때는 가혹하게 돈을 받아서 우리 군세수입에 증대하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을때 모든 세금이나 우리가 생활안정 기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금년도에 상환목표는 100% 하겠습니다. 약속한대로 이 분야는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를 걸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감은 갖지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한다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방세 및 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재산압류가 113건에서 2,500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럼 재산압류가 113건이라고 하면 나누어보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압류가 113건에서 2,519만9천원이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 안종헌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읍2리에 농산물집하장을 지은 것은 김종윤씨 땅이 맞습니다. 김종윤씨가 군으로 치사를 할려고 지금 분할 측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5리는 그렇지 않아도 리장님께 누구 땅을 얻든간에 그것은 마을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나중에 임대료다 뭐다 행정에다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아5리 송창호씨와 정기순씨와 충분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갔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송창호씨한데 판매장을 지은자리가 땅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임대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다시 알아서 문제가 안 생기겠끔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세금이 5,300만원이 되는데 내역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징수를 못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5,300만원 중에 2,500만원은 재산차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재산추적을 하고 있고, 또 회사가 부도가 나서 행방도 모르고, 거의가 관외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소재를 파악하느라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드릴께요. 우선 일선 행정에서 조직 운영하시랴 일선에 나가 현장 확인하시랴, 또 민원 사무보시랴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어쨌든가 이 돈은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미수액이 5,300만원으로 화천읍이 가장 많고 간동이 1,14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남면이 120만원이고 상서가 1,000만원, 사내가 2,900만원으로 미수액이 5개읍면 중에 제일 부진합니다. 똑같으면 똑 같은거예요. 하남면만 부진한 사유가 게재된 것은 아닙니다. 5개읍면이 똑 같애요. 5개읍면을 보세요. 물론 이유는 다 알지만 그런 것은 답변에 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수증대에 태만했다는 것이 나오는거예요. 내가 너무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여건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누락이 된 것은 그만큼 세수증대에 대한 자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가 똑같이 바란스를 맞추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발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의 수입금이 타 면보다 왜 이렇게 적으냐, 물론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화의 댐 밑에 낚시터 관광지는 금년에 아주 성수기에 한 40일정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물속에 잠긴 땅이 내 땅이라도 우겨서 한 40일 정도를 못하고, 또 손님이 작년처럼 반도 안 왔습니다. 장마도 지고 물도 많아서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손님이 자주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금고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자기네들이 쓴 돈이고 직원이 직접가서 대화를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을까해서 제가 100% 책임을 지고 금년 말까지 정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재산 압류된 113건을 밝힐 수 없어요?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