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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봉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1995-11-30

김봉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동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창출한다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백제역사의 재조명은 문화의 새로운 정착을 위한 사업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5천년 역사가 근간에 와서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요즘, 서구문화의 급속한 도입으로 우리 전통의 맥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백제역사의 재현이라든가 백제문화의 재조명은 시급히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일구어 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만 도민의 결집된 자세로 새로운 민족정신을 승화, 발전시키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매듭지어지도록 더 많은 분발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대만 '95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동기 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동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재봉위원장

지금 정동기 소장과 기술담당관이 선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동기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평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오늘은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신 김재봉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이어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정동기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정동기 소장으로부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대한 현안업무를 청취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2001년, 금강종합개발사업이 2005년까지, 두 개 합쳐서 약 2,0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워낙 엄청난 재원이라든지 기간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재원조달 방안도 사실은 상당히 너무 계획되지 않은, 청사진만 너무 크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지, 물론 민자는 현재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투자계획에 보면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장께서 직접 이렇게 해 보셨으면 직접 피부로 느끼셨을텐데 이것을 도의 지사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4페이지에 보면 투자재원이 427억원으로 조정됐는데 시군 재정의 충격완화를 위해서 비율은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부여군에서는 4:6으로 했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의 내용은 축소된 사실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상당히 근무환경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원들 숫자는 전부 몇 명입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25명입니다.

정순평위원

지금 대전에서 다니시는 분이 많죠?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약 2/3는 대전에서 다닙니다.

정순평위원

근무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름대로 해결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방 답변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답변 올릴 수 있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시죠.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순평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현재 기간이라든지 재원, 이런 것을 볼 때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이 아니냐 이러한 사항을 좀더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금강개발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군간의 비율을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은, 이 문제는 저희 사업소를 찾아 주시는 분마다 전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종합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안을, 대안을 잡았습니다. 단지, 시군간의 재원문제 때문에 다소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금강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 금강개발이 되고, 백제문화 재현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면서,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지금 고증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가 직접 국내외 출장을 가서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접근시키는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중에서, 후에 현장에 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대로 한다면 그것을 현실에 맞게, 감각있게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현재 구상되어 있는 재원말고 상당수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확보하고 전문가 얘기를 듣고 한 것으로 해서 지금 도에 보고드릴 것을 준비중에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직도 기본구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수정해서 보다 현실적인 계획으로 수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금강개발과 관련한 재원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군과는 저희가 약 7:3비율로 시군에 지원을 받고, 저희도 부담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점 6:4, 5:5해서 '99년도,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도에서 부담해서 더 이상 금강에 대해서는 채취할 수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는 더 이상 채취하면 금강이 훼손당한다, 그러한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시군간, 아직도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닙니다마는, 재원지원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직원들 관계는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상담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에 대해서 앙양시키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체육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자신할 수 있는 업무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도에도 알리고 가급적이면 고생한 직원에 대한 인사적인 배려라든가 기타......

정순평위원

제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시 재고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강종합개발 사업은 나름대로 재원조달이라든지 계획은 괜찮은데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같은 것은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예산낭비 하지 않고, 현실적인 면을 생각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 멀리까지 출퇴근 시켜가면서 고생하지 말고 아주 사업소 자체를, 존폐문제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까지 소장은 검토를 해 보세요.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문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생활형편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의 뿌리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정순평위원

그 취지나 뜻은 누가봐도 다 동의합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골재채취도 배분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시군간에 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순평위원

부여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각 시군이 똑같습니다.

정순평위원

부여에서는 아까 4:6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내년도를 6:4로 군에서 6, 사업소에서 4로 배분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시군 의원님들과 여론수렴을 했고 관련 국과장들에게 회신을 줬는데 3개 시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1개 시군에서 아직 정확한 회신이 없어서......

정순평위원

어디서 안왔습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공주시에서 안왔습니다.

정순평위원

공주는 골재채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엊그제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공주와 대화가 잘 안됩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강하게 나옵니다마는, 저희도 저희 논리에 대해서 호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로간에 이해점을 찾아서, 어차피 금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공주는 다른 지역과 더불어 상당한 분량의 골재채취를 해 왔고, 실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시켜 가면서 저희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순평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애쓰시는데 잘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백제문화권개발사업 계획과 금강종합개발사업 관련성이 사실상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마련하기 위한 금강개발이 아닙니까? 금강종합개발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모래 팔아서 백제권을 개발한다는 것은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금강개발하는 것이죠?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백제권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강을 끼고 백제 큰길이 형성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금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서 백제큰길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준계획이라든지 주위의 사업들이 금강은 개발과 뗄래야 뗄수 없는, 같이 묶어서 추진하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기본개념이 제가 볼 때는 관광사업 같습니다. 백제권개발사업 내용 중에는 역사촌을 재현한다고 하셨는데 역사촌 재현고증은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용역을 의뢰해서 한국문화연구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고증자체도, 우리가 비 전문가들이 볼때에는 과연 백제촌을 고증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영향을 받은 일본을 가보니까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중국은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 일본은 짧은 역사에 짧은 자료를 가지고 하나의 시청각이라든지 영상처리를 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자신감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런 적은 자료지만 다른 데에서 고증도 하고 저희가 다시 모형을 본떠서 한다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소장님 말씀은 일본에 고증문서가 있다는데 그러한 일본 문서를 가지고 우리 백제촌을 형성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 것인양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일본학자와 한국학자들이, 똑같이 문화를 조성해서 한국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부 소멸됐지만 거기는 외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래해 준 자료, 그림이라든가 관련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은 일본 것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우리가 물려준 것을 따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1조5,000억원 중에서 실제 우리가 백제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이 백제 재현단지는 백제문화권개발과 관련해서 계룡지구가 약 5,600억원 정도......
인석

유인석위원

계룡지구는 계룡시, 거기가 무슨......, 순수하게 백제촌 재현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약 9,00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역사촌을 재현한다는 것은 순수한 문화사업이지 민자를 유치하면서까지 그것이 가능합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역사를 재현시킨다는 것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다른 데를 가보면서 하나의 모형을 하는데도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나 국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의 교육이 되고 탐방장소가 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한 면은 일반업체들을 유인해서...(청취불능)...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정보라든가 자료를 주면서 일반 기업체를 넣게 된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수 있다 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상태로는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호응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적으로 하겠다는 문서를 준 것이 아니지만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신라문화를 재현한 경주지역의 처음 개발예산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72년부터 했기 때문에 액수 차이는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때도 민자유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자료를 분석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총 소요액과 민자유치액하고, 지금 총 소요액과 민자유치액하고.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당시 신라개발은 전액 국비에서, 그것도 통치권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3공화국 때인가, 4공화국 때 그것이 끊어지면서 시에서도 손을 놨습니다.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전액 민자로 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그것을 추진했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5,000 6,000억원 정도로 출발해서 아직도 매듭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관광공사나 전문단체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도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쪽에서 딱부러지게 하겠다는 답을 못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업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순수한 국가에서 하는 문화사업인데 그 금강모래를 팔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백제문화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하천관리법 자체를 우리 도나 관계 기관에서도 하천관리법을 위반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없었습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금강종합개발에 들어가는 소요재원은 골재부분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통한 것을 저희가 치수사업을 하고, 치수사업에서 정리하는 427익원은 그대로......
인석

유인석위원

그대로 들어갑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 재현단지에 대해서는 일체 금강골재와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법을 어겨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았습니다.

김재봉위원장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금강종합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이 해당 시군의 저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계속 계획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각 해당 시군의 저항이 있다고 해서 큰 계획 자체를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실수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가지는 골재라고 하는 것은 그 수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배분을 재조정한다고 할 때 도에서 수입된 골재 수입은 상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도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제대로 금강치수계획이 될 것이냐, 이 치수계획을 제대로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할 때 부족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얼마전에 지방일간지에 골재반출 재조정에 의해서 골재반출이 전면중단됐다고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보신 분 있습니까? 공주인데, 실질적으로 이 기사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재조정될, 절충 계획이죠?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절충 중에 있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도에서 제시한 절충안, 그 안대로 한다고 하면 골재업자들이 적자를 봐서 이것을 채취할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있는가 일예를 들어서 1개업체가 하루에 얼마정도의 양을 채취해야만이 채산이 맞는건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재봉위원장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바로 답변이 되죠.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김재봉위원장

그럼 답변을 하세요.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첫 번째 말씀하신 수정문제, 행정신뢰 문제, 일관성 문제, 대폭 수정하는 내용, 그리고 적자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공주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만 채취 손익분기점을 업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어렵게 결정을 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차원에서는 금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매년 금강골재를 700 800루베씩 퍼 올리는데 그렇게 돼야 한다면 문제가 많다, 심지어는 하상까지 붕괴되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0만루베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군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저희가 금강종합개발사업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우선 1단계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금강을 정리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정리가 된다면 2단계 사업으로서의 하나의 이상적인, 금강을 보다 관광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2단계 사업은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우선 저희가 발표를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이 골재 관계로해서 변동이 된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선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관광휴식공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도로망이라든가 아니면 고수부지라든가, 체육공원 같은 계획은 저희가 하반기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치수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4년 이내에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앞당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준계획은 하나의 관광휴식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민간으로 넘기는 것으로, 150억원 정도는 민간유치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전환시킨다든가 현재 조정되어 있는 골재채취 수입금을 가지고도 기본 1단계 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준계획이라든가 고수부지 위에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민자 또는 기반시설을 시군의 특성에 맞게 개발을 넘겨주는 계획으로 큰 수정없이 부존자원은 별도로 더 없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취업자들 관계는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채취업자들의 반발을 가져왔는가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왕에 중앙 차원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채취업자에 대한 걱정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도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각 시군으로 명분도 두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현재 있는 것보다 2배를 더 채취해야 된다는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채취업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나름대로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개별적으로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인 골간은 금강을 보호하고 치수사업을 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업자의 입장에 서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질의라고 하기에는 뭐한 부분인데 앞으로 골재채취를 하는데 지도감독은 사업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에 실어야 되는데 그 물량을 어떤 박스로 담아 가지고 내려서 싣고 있죠?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량을 실어준다고 할 때 가끔 이동식 축중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갖고 다니며 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달면 전부 초과됩니다. 초과되어서 100만원이고, 400만원씩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하시고, 그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동식은 한쪽만 달기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정량적인 수량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쪽이 밀려서 무게가 더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여기서 실어주는 물량은 정량을 실어 줬다고 하는데 그것을 달아보면 초과로 돼 가지고 벌금 100만원씩 낸다고 하는데 차 한 대가 100만원씩 낸다고 할 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기왕에 골재채취 판매를 관리하신다고 하면 그 문제를 검토해 보세요.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아주 좋은 참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재봉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김봉남 위원입니다. 정동기 소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금강종합개발사업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오전에 부여군청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충청인의 젖줄」이나 마찬가지인 금강의 수질이 현재 3급수라고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강종합개발이라고 하면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할텐데, 어떤 환경보호에 관한 프로젝트도 이 종합개발사업에 충분히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만 보고서에 보면 골재채취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어떻게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이신지도 아울러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직원 수가 25명이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직원 25명의 배치현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에 그동안 추진사항 중에 지난번 6월 30일날 「사업지구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지금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되죠?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답변은 됩니다. 마지막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직원배치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금강이 악화된 데는 사실 주범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전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 도민들이 쓰는 생활폐수 문제, 또 축산폐수 문제가 상당히 얽혀 가지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골재를 채취하고 정리를 안해 줌으로써 그것이 자연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자체에 썩은 물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악화에 대해서는 백제문화권개발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웅진동 하구에 크게 건설이 되고, '97년 1단계 사업이 되고, 2단계 사업은 2001년도까지는 크게 공주시내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부여에도 그러한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금까지는 이러한 환경문제가 별로 제기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하든 아니면 환경청에서 결의안이 나왔습니다만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 배치현황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위해서 개발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과장님이 직접 골재채취를 맡아서 해 오신 분입니다. 저도 다른 시군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맡아 해 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도감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점을 참고해서 저희가 순찰반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저라도 직접 나가서 확인하여 종합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들에 관해서는 소장님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직원들이 30명도 안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직원들과는 자주 상담도 합니까?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 나름대로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고, 그리고 한계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장으로서 사기앙양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정순평위원

그게 아니고, 직원들과 상담을 하시면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기

정동기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체적으로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몸이 현재 안좋은 상태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직관계를 직접 총무과한테 다음 번 인사때는 어디에 배치해 주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선에서 독촉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방법은 개인접촉으로......

정순평위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직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소장님께서 직접 챙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의사항 등을 자주 챙기세요.

김재봉위원장

공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95행정사무감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기 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지금 기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독자 사업이 전혀 실시되어 있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업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을 놔 두고 하나의 빈틈없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동안 8일동안 쉴새없이 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95년도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15시3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