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배연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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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틀간 소관별 업무보고가 있었고, 어제는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위원여러분의 소관별 질의 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질의 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갖고 계신 감사자료 순서대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명확한 질의 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에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부과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자료가 어제 올라와서 정확히 표시를 못했는데 취득세 자진 납부징수결의서 안중출장소분을 보니까 과세표준시가보다 신고한 금액에 70%를 산정해서 높은 것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70%를 감면했고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이 30%를 감면하는데 70%를 감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조례조항이 있습니까? 도 검인조례에는 다 30% 감면인데 70%를 감면된 것이 있다 이겁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70% 감면은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된 것이 있던데 50% 감면된 것도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자격농민의 감면등에 대한 감면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50%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지방세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취득세 신고 세압계산서에 보니까 법인을 개인이 운영한 것처럼 받고 있습니다. 잘못 명시된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석근

장석근위원

어제 자료가 넘어와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안중출장소 분을 보니까 법인을 개인으로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걷는 것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하고 저희 본청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하고 송탄출장소하고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자료를 걷은 것이고 그 내용은 저희가 안중출장소에서 받은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석근

장석근위원

개인하고 법인구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무리 안중출장소분이라도 본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지도 감독하는데 세금을 받는 것, 부과하는 것 이것은 2개 출장소하고 본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출장소분은 안중에서 받고 송탄부분은 송탄출장소에서 받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중출장고 것 밖에 못 봤는데 안중 것을 보니까 준설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준설선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가게에서 쓰는 입금표 하나 받아서 그것 가지고 과세를 매겼다 이겁니다. 준설선이 고가 장비라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상식인데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가게에서 돈 몇백원주면 사는 입금표 하나 가지고 과세를 했다 이겁니다. 과세기준이 뭡니까? 입금표에 2천만원이라고 썼으면 그 2천만원에 대한 것만 과세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 건에 대해서 자료의 정확성 요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분명히 현장확인 할 겁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사실근거로 해서 세무과표를 매겨야지 몇백원짜리 입금표를 갖다가 3천만원이라고 써서 이것으로 매기면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과 개인의 거래도 약속어음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공신력있는 기관에 산출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신고납부시에 계약서, 그 다음에 입증할 수 있는 입증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로서 건축관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청에서 조사해서 추징한 건도 있습니다. 이것이 납부뒤에 의심스러운 것은 세무조사계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추징을 하는데 그렇게 안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얼른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천만원짜리 준설선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한분이라도 가 봤으면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세무조사계에서 나가서 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 를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취득세 과표세율이 몇 %를 적용을 하지요? 1천분의 20이지요? 비업무용은 세액에 1백분의 750이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동 농협 송탄지부 과표표준액이 11억 1,630만원인데 거기에 세액을 보면 1,163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1천분의 20이면 얼마의 세액입니까? 2,326만 1,306원이 되어야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부과한 것은 1,163만원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추징하셔야지요.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서 세 번째줄 서울축산조합에서 비업무용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과표표준액이 17억 81백이면 과세 부과액이 3,560입니다. 비업무용이면 7.5배를 가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액이 2억67백만원 돈이 나옵니다. 잘못 부과한 것이 아닙니까? 또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곡동 438-5 그것도 비업무용 토지지요 그것도 세액이 1,486만4천원인데 거기에 7.5배를 보태면 1억11백만원이라는 돈을 부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 부과된 것이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확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십시오. 모곡동 447번지, 그것도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그것도 세액이 1억 76백만원이 부과됐는데 비업무용 토지는 1억 32백만원이 부과되어야 됩니다. 그 아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35백만원이 부과됐는데 2억66백만원이 부과돼야 맞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 서류는 감사자료로 부과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할 내용은 첫째 과표표준액에 취득세는 1천분의 20을 부과하고 비업무용토지는 7.5배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액을 제대로 적용을 안한 거지요. 당연히 추징해야 될 것을 추징을 안하신 것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부과한 원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한일우 위원님!

일우

한일우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특수차량들도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기나, 굴착기 같은 것이 부과되면 우리 평택시에 특수차 등록 현황에서 196대에 비해서 단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에 보면 틀림없이 196대입니다. 제일 위에 취득세 부과된 것을 보면 3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일우

한일우위원

1페이지부터 증기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3백만원이상의 것만 뽑은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굴착기같은 것이 얼마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95년도 것 아닙니까? 특수차량의 가격을 어느정도 모르십니까? 과세표준액에 증기로 나와 있는데 증기라는 것은 부르도저나 굴착기나 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증기 3가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등록된 특수차량 대수가 196대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196대에 대한 것은 다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 취득한 것이 3대이기 때문에 95년도에 3대분만 나온 것입니다. 금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온 것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총량이 196대라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금년에는 3대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한 내용을 분류중이지만 현재까지 잘못 부과된 것이 8억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확실하게 부과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얻어야 될 사항이 어제도 현장에서도 그랬지만 자료를 적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상가였는데 저희들이 음식점으로 잘못해서 그 문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 문제는 다시 거론이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종만

황종만위원

국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검토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검토했는데 이런 누락이 생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공무원들이 감사받는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답변을 하면서 사실여부를 가려서 감사자료를 내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자료는 원필대조해서 보내 주십니다. 그러시죠? 원필대조도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보내 주신 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으로 이런 자세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자료를 다 안가지고 왔습니까? 취득세 부과 징수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한 건이라도 확인하고 갑시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이것을 확인하고 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는 대로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될까요?

종만

황종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러면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가 없으시므로 다음 세무공무원 교육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김남옥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온라인이라는 전산망을 가지고 있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전산망에 종사하는 전문요원이 본청에 1명이 있고 송탄출장소에 징수과에 1명, 부과과에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가?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본청에도 부과과, 징수과 각각 1명씩 2명이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세무관리의 안전성이라든지 세무관리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 전산요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중출장소에는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요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람이 전산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직 요원을 빨리 충당할 어떤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세무공무원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전산직 공무원을 충원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무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읍, 면, 동에 있는 사람을 상부기관으로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시가 한시정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출장소에서는 저희 본청에서 그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이 116명이 되는데 읍, 면, 동에 전부 나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묶여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제도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일반 가정집에도 전산망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전산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산요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구태의연하고 21세기를 얘기하는데 19세기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런 것들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산화에 대해서는 엄청남 기술직이라고 보아집니다. 안정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세수를 잘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전산망 온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산요원이 적은 각 출장소에 한 명 정도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일우 위원님1

일우

한일우위원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공무원 교육이수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이수자가 8명이고 미이수자가 22명인데 그 가운데 보면 청북면에 주종교가 3번씩이나 갔다 왔습니다. 어째서 다른 사람은 보내지 않고 한사람만 굳이 3번씩 교육을 갈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국장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위원

법인이 땅을 구입할 때는 업무용으로 사용해서 5년을 경과해서 당초목적에 사용할 때는 비업무용토지로 추징해서 다시 과세를 하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현재 95년도에 보면 4건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농지허가를 받을 때 일정기간 5년이 경과되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들어 왔습니까? 건물같은 경우는 3년이지요? 그것은 없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황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3년이고 그 다음에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 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3년이고 물류시설용은 2년이고 그 다음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아까 제가 질의 드린 사항같이 법인이 업무용토지를 구입해서 5년간 행정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5년 후에 실지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조사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농지를 구입하든, 대지를 구입하든, 구입할 때 명세서가 붙지요? 그 내용을 가지고 실지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실지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1년에 한번씩 서면조사를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실지 서면조사를 해도 신고를 안하면 누락이 되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세무조사를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우리 평택시에 비업무용 토지로 남은 땅이 없다고 보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세무조사가 안된 경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조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시겠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서면조사를 하고 그리고 매년 우리가 조사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용 토지를 법인데서 구입했을 때 그것을 카드화해서 일률적으로 연도별로 조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계속해서 2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 5년이면 1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조사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데 황위원님께서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세무조사 할 수 있는 인원이 본청에 2명, 송탄출장소에 2명해서 4명입니다.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풀관리를 해서 읍, 면, 동에서도 착출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누락이 안되도록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세정활동 업무추진비가 24백만원입니다. 체납독려, 과세정리 인부임이 3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추징을 해서 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세무조사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누락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니까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것은 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년에 한번씩 카드화해서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 5년이면 5년이 경과해서 1년이 공백이 생기지요. 1년동안 추징을 못하면 그만큼 세수증대가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1억 6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무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년의 공백을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카드화해서 1년에 한번씩 추징해서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내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42페이지의 재산세 고액 납세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고액 납세자 총액이 얼마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95년도 재산세 부과액이 33억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토지세 고액납세자 현황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업소가 평택시에 산재해 있는 업소를 몇군데이며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전에 알기로 학교에서 550m내에는 자동판매기를 철수시킨다고 그랬는데 실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서면답변 을 드리면 안될까요?

일우

한일우위원

네. 그럽시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관

노승관위원

노승관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외국산담배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안에 보면 많이 섰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외제담배 안 파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구평택시에서는 몰래 숨어서 두 군데서 외제담배를 팔고 있는데 지금 송탄 일원하고 평택군 일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국산 담배가 여기에는 12.62%라고 그랬는데 지금 13%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국산담배를 판 비율에 의해서 외국산 담배세액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평택시에서 외국산 담배 판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산담배 판 비율에 의해서 경기도 전체를 나누어서 우리한테 들어온 배정액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답변 을 해주실 때 비율도 좀 해주시고 지금 전매공사에서 외국산담배를 파는 점에는 담배보급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주지를 시켜주는 방면에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승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프로테이지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경기도에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평택시에 몇갑이 팔렸다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데이터가 안나오기 때문에 외국산담배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산담배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 프로테이지가 평택시에 팔았다는 프로테이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3개시. 군이 통합이 되어서 자세히는 모르시겠습니다만, 94년도하고 96년도의 비율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퍼센트의 외국산담배라 팔렸다는 것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비율이 나오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팔리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테이지를 낼 필요가 없고 그래도 감사자료라면 정확해야하고, 외제담배를 파는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허가업소인데 데이터를 못내시면 안되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정부에서 국산담배 파는 비율만큼 외제담배를 팔 것 아니냐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국산담배를 많이 피움으로써 거기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세액이 우리한테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산담배를 안피우도록 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국산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외제담배에 대한 세금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렇다면 외국산담배세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몇갑을 피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몇갑이 됐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도 몇위를 했다, 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배정은 어디에서 줍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 판다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판매업소에서 어디에 신고를 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전 매소에서 집계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경기일보에 난 것을 보면 이천같은 경우는 외국산담배 소비량이 전국비율에 비해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추징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에서 외국산담배소비량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미 신문기사에 나왔다 이겁니다. 지방에서 외국산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국비율에 의해서 받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났다 이겁니다. 따라서 평택시 외국산 담배소비량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평택시 외국산담배가 전국비 외국담배보다도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산담배피우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산 담배는 많이 팔아주고 세금에는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산 담배소비량은 파악을 해 보세요.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파악해서 파악이 되면 서면보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이것이 외국산담배 대리점이 있습니다. 파악이 됩니다. 전매청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수입하는 회사에서 대리점에 직접 주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일우

한일우위원

담배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송탄이나 안정리는 미군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세담배가 부대로 많이 들어가서 시중으로 흘러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감독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면세담배가 도시로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담배소비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막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석근

장석근위원

외국산 담배 때문에 구평택시에서 시민운동도 벌이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산담배 파는 데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판기판매입니다. 외국산 담배는 대부분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율이 많습니다. 자판기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문제를 묻고 싶고 또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런 외국산 담배안피우기 운동을 하는데 시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외국산 담배뿐만 아니라 한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부 대안 의 기관을 통해서 상당한 담배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슈퍼마켓이나 역내안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도 담배허가도 받지 않은 곳에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송탄시의회 의원들이 많이 지탄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아마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생소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외기노조를 통해서 외국부대에 다니는 분들은 면세담배를 피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심지어는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데리고 가서 대달라고 하면 대줄 수도 있습니다. 잘 조사하셔서 막아주셔야지 현재 위원님들도 보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도 나오지만 우리 세외수입에 담배비율이 50%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조사하셔서 가급적이면 현재에서 50%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세수를 늘리는 쪽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외국산 담배안피우기 운동하고 자판기문제는 저희 행정관서에서 직접 나설 수 없고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하고 또 우리가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외부통로를 통해서 알려지면 통상마찰이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배제시키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마찰이 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서 심도있게 시행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대책, 방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통상마찰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슈퍼마켓가는 것 이런 것은 단속을 해도 되니까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실지로 자판기같은 것은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치우는 것은 안되니까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벌여서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민간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통상마찰이 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피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자판기 설치하는 법적 규정이 어렵게 한다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승수

오승수위원

부천시처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학교근처는 몇m까지 자판기를 둘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을 의회에서 상당히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연서

배연서위원

외국산 담배가 유출되는 것은 외국산 담배가 수입을 못했을 때 미군부대종사자들한테 판매하게끔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외국산 담배의 수입이 개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면세담배판매를 현재까지 하고 있으니까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전매법에 의해서 우리가 외국산담배의 수입이 안됐을 때 양담배를 피지 말라고 면세로 해서 주었던 것인데 지금 외국산 담배수입이 되었으니까 미군부 대안 의 전매법이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좀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다방에서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다방에서 파는 것은 외국산담배 판매행위를 행정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세관에 정보를 주어서 세관에서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업무한계가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정보를 주어서 외국산 담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한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흘리게 되면 아무래도 줄어 들겠지요. 그리고 세관에 정보를 주어서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관세법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세는 직접적으로 우리 평택시의 재정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부과 개인별 내역 중에서 황종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 자료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자료 14페이지에 취득세부과 개인별 내역중에서 모곡동 주식회사 진양 비업무용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추징분입니까? 비업무용입니까? 업무용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비업무용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너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시정 질문 이 아닙니다. 감사장이니까 서면답변 은 저희가 안받겠습니다. 그러니 답변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규천

이규천위원

현황제출에 조금 안맞는 것이 있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인데 44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고액납세자 현황을 보면 20대 대기업 95지방세 부과현황이 안맞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재산세하고 오늘 제출한 재산세하고 안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4페이지 재산세하고 오늘 한 장씩 준 재산세하고 안맞는 이유가 웝니까? 전혀 안맞고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오늘 드린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기업체별로 세금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현황이 안맞아 들어가니까 헛갈리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먼저 우리한테 주신 자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가 틀린 것이 있으면 미리 봐 주셔야지요.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일우

한일우위원

감사자료가 틀리면 와서 말씀을 해야 끼워 놓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끼워놓고 빼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근

장석근위원

쌍용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안맞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자료 말입니다. 3년이나 지난 것 복사해서 준 것이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위원장님! 출장소 세무과장이 어느 분입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지방행정 사무관 정영만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20대 기업자료를 드린 것은 저의 평택시에 20대 기업을 참고자료로 드리려고 한 것인데 재산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소방세, 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양이 많아지니까 재산세 부과를 포함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얼마가 되느냐 참고로 드리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아닙니다. 참고로 드린 것입니다. 감사자료인 재산세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감사자료가 틀립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평택시의 20대 기업이 우리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드린 자료이지 감사자료하고 결부해서 드린 자료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가 같이 부과가 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오늘 주신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고 먼저 감사자료 주신 것은 여기에 재산세라고 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감사자료는 재산세만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합치면 얼마입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국세 농특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농특세 받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농가를 빼놓고는 농특세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쌍용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오늘 주신 자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서 이 액수가 나왔고 먼저 주신 자료는 재산세 한가지만이라니까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산출해 주세요. 그것은 여기서 산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공동세는 나와있네요. 공동세를 합쳐도 안됩니다. 맞질 않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도시세는 없는 것이고 하나도 계수가 안맞습니다.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김남옥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0대 기업체 자료를 보면 2억12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재산세는 8,985만5천원입니다. 거기에 공동시설세는 9,230만원이고....

석근

장석근위원

공동세는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감사자료에 재산세, 공동세, 교육세해서 토탈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6억2,775만원인가 이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말씀히신 공동세하고 감사자료의 공동세하고 틀립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3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나온 것이고 여기에 가스공사에서 재산세가 나온 것이 2억12만8천원이 됐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부과현황은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계 낸 토탈 금액을 냈고 여기에 있는 재산세는 지금 재산세를 내면서 공동세하고, 도시세하고, 교육세 이것은 우리 기업이 지방세를 낸 토탈 금액을 낸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세하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공동세하고 수치가 틀립니다. 같은 세인데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틀립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25페이지 한국가스공사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 말입니다. 재산세는 2억12만8천원을 부과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자료만들 시간을 드릴'까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것은 당초에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고 이 뒤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금액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까지 포함되니까 숫자가 틀립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페이지에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이의신청을 한 처리현황에 2억12만8천원을 부과한 것인지, 아니면 안됐으니까 돈을 받았다가 도로 준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신 자료에는 부과로 써 있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가스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부과를 했다가 저쪽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감면된 금액이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여기는 부과를 시켰잖아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감면된 금액에 대한 자료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한국가스공사같은 경우에는 2억원이 부과되었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여기 나중에 주신 것도 잘못된 것이네요. 여기는 분명히 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2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액수가 내용을 보면 LNG저장탱크에 과세표준액 적용착오해서 이의신청을 낸 것입니다. 액수가 이의신청낸 액수입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의신청을 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틀려진 것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부과로 된 것입니까? 전액을 감면해준 것입니까?

승수

오승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을 드려서 다시 자료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요. 이것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자료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감사가 안되겠네요.

석근

장석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가스공사 공동세부분하고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54페이지 세무전산화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페이지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서 원고 승수가 2건이고 패소가 있는데 대명팩은 원고가 승소하고 하명제약은 원고패소를 했는데 같은 내역인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패소한 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패소를 하면 세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고 세금을 유보한 경우에는 받질 않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패소를 하면 바로 패소한 날부터 돈을 돌려 줍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경과되어서 우리가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패소된 서류가 넘어오고난 다음에 돌려 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상고를 해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검사가 상고를 안하고 이 사안에 대한 것을 상고를 안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확정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상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내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 상고를 포기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내주고 안내주고 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 단체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황종만 위원님!

종만

황종만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조세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은 없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60페이지 두 번째줄에 65%를 기준으로 감면을 했습니다. 56페이지 조세감면대상에 보면 면제대상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페이지에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2항에 의해서 우일기계가 65%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65%가 아니고 50%여야 되는데 그 차잇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56페이지하고 60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56페이지 2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세감면된 사항이 기재가 안됐습니다. 60페이지 중간부분에 협진정밀이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해서 70% 감면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자료를 보시면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 단체현황에 지방행정사무관 정영만 확인자로 되어있고 법인에 대한 지방세 징수감면현황은 확인자 부과과장 방충길로 되어 있는데 출장소관계는 그럼 어떤 것을 근거에 두고 하신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56-1페이지는 송탄출장소분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56-2페이지에도 비과세대상업체 명단이 나옵니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치 사항이 없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60페이지에 보면 5번에 폅진정밀 주식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지, 또 57-1페이지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해 가지고 감면대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님다. 거기에 얼마인고하니 6,748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 자료에 보면 1억2,917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취합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송탄출장소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라는 것이 굉장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 과장, 계장까지 전부 다 올라와서 시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고 안되는 것이 있으면 밤새도록 해서라도 해야됩니다. 평택시민들이 부과에 대해서 보려고 가면 누가 부과를 내고 합니까? 국장님이 하시고 과장님, 계장님은 내려가시고 오늘이라도 밤새워서 해서 올라오도록 하셨으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과장님들께서 가시면 답변자체가 어렵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자료가 안맞는 것이 뭐냐하면 창업에 대한 것은 50%를 감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65%를 감면해 주었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50%인데 70%를 해줬는데 이것 가지고는 감사를 못합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과장님이 다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감면이나 세금은 어떤 법이나 영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현승

감현승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자료가 부실한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은 감사자료가 불충분하므로 내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은 12월 1일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소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거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승수

오승수위원

위원장.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오승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오승수 위원입니다. 쇼핑몰의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죠. 4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전 및 통신공사협의회, 통신공사 협의완료, 4억에서 5억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4억을 달라는 건지 정확함을 모르겠고 현재 저쪽에서 요청해오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현승

김현승위원장

일문일답식이니까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기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겸허하게 보고 드리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승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질의 하신 한전 및 통신공사 이 4억에 대한 사항은 지금 한전에서 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4억, 5억은 한전부담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한전에서 5억을 자체부담해서 하는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완전히 그렇게 협의가 끝났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위원장님.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노승관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노승관 위원입니다. 쇼핑몰거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TV를 통해서 도쿄나 이태원의 거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쿄나 이태원의 거리를 보면 송탄의 정문앞과 유사한 거리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면 뒤떨어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만일 하게된다면 도쿄나 이태원같은 그런 거리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제고할 용의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승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쇼핑몰 조성사업은 송탄이나 안정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사업추진 배경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러한 상가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더욱 보탬이 되어서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몰 조성사업은 '93년 2월 28일 학술용역을 마쳤습니다. ꡑ95년 4월 17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활성화를 시키려면 차 없는 거리도 조성을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회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해소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노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쿄나 이태원등에 비해서 모든 여건이 뒤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 계획을 잘 추진해서 이 안이 이다음에 완성될 때에는 거기에 풍물거리라든지 문화행사를 해서 많은 외래 고객을 유치하고 또 '99년까지 복복선이 되면 2000년까지 쇼핑몰 거리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제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대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러니까 쇼핑몰 거리를 조성하는 것 보다 거기에 있는 주만의 편의를 위해서 우회도로부터 시작해 놓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다면 그 구관이 별로 되지도 않고 기존 건물들이 새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아니고 지금 그 자리에 막대한 26억6천9백만원을 세워서 우리 평택 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쇼핑몰 거리부터 해놓고 우회도로가 없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해놓고 쇼핑몰 거리를 해놓아야죠. 실지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달러가치가 좋아서 외국인들이 나와서 활성화가 됐지만 지금의 GNP는 급성장했습니다. 지금 쇼핑몰 거리를 해서 퇴폐적인 거리밖에 더 들어서겠느냐 그겁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우회도로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반중인 송탄 도시계획국 재정비가 결정된 후에 도로망 재정비를 해서 지적고시를 연계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가도로하고 문약국간 도로 2-8호선 180m 구간을 현재 폭 8m에서 10m로 확장을 결정하고 거기서 종로 2-2호선에서 부대철도까지 우회도로를 10m폭으로 290m를 신설, 결정하고자해서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차를 갖고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쇼핑몰 거리를 만들어 놓고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만든 다음에 그때가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우회도로를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송탄 도시계획정비가 12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적고시가 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거리는 우회도로하고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겁니다. 쇼핑몰 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위원장님.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네, 한일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쇼핑몰 거리는 '93년 3월 28일부터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지,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규사업 같으면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은 4천만원을 들여서 ꡑ94년 2월 28일날 학술연구가 끝났고 설계용역이 '94년 9월 15일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끝난 사업이거든요. 답변중에는 다시하는 사업이다라고 하지말고 계속사업이니까 해야된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6억가지고 막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답변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배과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분명히 노승관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항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3천만원과 보상비 7억9천5백만원도 같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래서 저희는 본 계획을 수정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승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아까 답변중에 인쇄물이 잘못됐는지, 답변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억 5억을 요청, 적극 협조하겠다고 협의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네 돈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한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수년전 의회에서 의결 을 거쳐서 한 사업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긍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전신전화 이것이 '95년도에는 지하매설 되기로 전신전화국하고 협의가 되어서 상가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송탄에 연관된 분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있고 ꡑ95년도에 매설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느냐,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이제와서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주시고 이 4억원에 대한 것은 완전히 종결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오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5억원이 확실한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협의를 저희한테 해온 사항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여기는 제고한다고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쇼핑몰 거리 조성사업은 조금전에도 노승관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본 사업은 송탄시하고 평택시하고 다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도시계획국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미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겠지만 통합되기 전에 평택시 목표연도 200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 송탄시는 14만명을 기준으로 했고 평택시는 15만2천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 증가율이 '93년도 대비, 연 6.7% 평택은 연 인구 증가율이 34%밖에 안됩니다. 인구도 송탄이 1만명 정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2001년에 가면 송탄이 14만명이 되고 평택은 15만2천명이 되는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서 잡았는지?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규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하신 인구 기준은 송탄시의 1991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때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2011년이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2001년 그러니까 1991년도, 즉 평택은 1990년도의 인구증가율을 가지고 했고 송탄은 1991년도의 인구증가율을 가지고 계산해서 2001년을 했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자료통계에 보면 말이죠 제가 통계자료를 뽑아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구 송탄시 인구증가율이 평택시를 훨씬 상회합니다. 약 3%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목표연도인데 인구증가율이 차이나는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인구증가율을 대비해서 가산해서 2001년을 산출해 봤습니다. 송탄은 17만명정도 될 것으로 가상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목표인구가 정확해야 나머지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목표인구에 의해서 장당동 하수종말 처리장을 비교해서 만들었고 평택도 하수종말 처리장을 그때당시 목표인구 비례로 해서 만들었다고, 그런데 인구증가율은 송탄이 높은데 인구는 적다이거죠. 그래서 어떤 연도를 기준했든 잘못됐다고 봅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 사항은 송탄 도시기본계획을 설립할 당시 이런 사항을 했기 때문에 실지로 인구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 평택시 기본계획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내년도 평택시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죠? 그때 목표인구를 정확하게 산출해야만이 기본계획이 시행착오가 없지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 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시 목표인구는 큰 뜻이 없다구요. 그래서 내년도 통합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기보면 2016년 100만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연도 인구산출이 있어야지 기본계획이 제대로 되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린겁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통합 평택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네, 한일우 위원입니다. '94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를 해서 대상구역을 정했습님다. 송탄지역에, 그런데 통합되고 올린 대상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말슴하셨습니다만 내년도 ꡑ96년도 평택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택시 송탄시 올해 올린 기본계획이 무효화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구역이 39,136㎢에서 이번에 올린 것이 송탄시에서 올린 공람공고하고 같으냐 그렇지않으면 차이가 나느냐?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재정비 한 사항이 저희가 공람공고한 사항하고 지난번에 공람한 것하고 차이가 나느냐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곳이 있었고 산림지역이 총 대상면적은 변동이 없지만 내용상의 변동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처음에는 제외가 됐었는데 저희가 도에 올린 것은 전부 상업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올린 사항도 있었고 일부는 약간 줄인 것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12월 8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송탄도시계획 재정비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평택 기본계획과 연관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의결 기관에서 의견청취가 왔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송탄시에서 올렸던 사항이 되돌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로인해서 송탄 전지역이 지금 도시계획에 수반된 예산에 수반된 예산에 의해서 도시계획도 하지못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왜 이번에 도시 기본계획이 면적도 틀리지 않는데 도로 되돌아왔는지 그에 대한 의문점이 간다구요. 그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다시 되돌아온 사항은 기본계획 변경할 때 면적의 10%만 더 하도록 되어있는데 10%를 상회하는 30% 된데도 있고 40% 된데도 있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재정비안을 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확장이 되더라도 10% 범위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검토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완이 요청된 사항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대상구역이 똑같다면서요.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되돌아왔냐 이거예요. 변동이 없는데 어디가 잘못되어서 되돌아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시민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는냐 이거죠. 행정을 어떻게 했기에.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송탄 도시계획 기본계획 통합과정에서 송탄 기본도시계획이 검토가 잘 안된 상태에서 재정비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하자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지구지정을 할 때 면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큰 기본대상 면적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지역별로 지정할 때 면적차이 때문에 보완요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건설부까지 거쳐서 오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승인이 났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건설부에 승인 났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94년 몇월달에 승인이 났는데 기본계획 승인나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도의 협의를 받은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런데 건설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났는데 도에서는 현재 반려되어서 보완조치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보완은 끝났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보완은 끝나서 다시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것은 언제쯤 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8일에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요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하면 3개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이것이 '95년도 6월까지 완료가 되어서 지적고시는 9월달에 되고 우리 송탄시민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예요.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3개 시,군이 통합되어서 그 후에 기본계획을 도에서 다 반료되어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활동을 하는 위원님들도 지금껏 그렇게 얘기하고 온 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무라고 얘기하고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업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서둘지 않아가지고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금 오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면적의 차이 때문에 이것응 조정해와라 법적인 면적대로 저정해와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열람해야 되고 공람해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라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실무선에서 현지답사도 끝났고 저희가 재정비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잘 승인이 될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송준섭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송준섭 위원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평택시가 발족된지 약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이 포승면 내기리, 석정리 일원만 되어 있는 것인지 평택군에는 많은 자연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락지역으로 선정된 부락은 우리 평택시에는 몇군데가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곳은 몇군데가 있으며 앞으로 전 평택군에 자연부락 단위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 제3지구 합정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합정지구 구획정리 사업내용을 보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주택있는 곳은 제외하고 주거지역 앞뒤로 있는 논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불합리하게 된 것으로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동네인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앞뒤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묻고싶고 또 주민들 52%가 반대를 해서 심한 지역인데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의 정리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전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장석근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합정동에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 부담으로써 간접개발하는 택지조성하는 사업인데 면적은 72,608평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백5억9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95년도 1월 4일날 사업시행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ꡑ97년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반대를 해오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의견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인물에도 나왔듯이 반대하는 분들이 약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에도 시장님에게 두 번씩 와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분들은 뭐냐하면 제척도 싫고 다 싫다 이 구획정리 사업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대답을 확실히 못 드렸습니다. 이것을 안하느냐 계속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린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원하지않을 경우에는 또한 찬성할 분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반대하는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찬성하는 입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서 해야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그대로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확실하게 방침결정을 못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과 같이 다시 확실하게 방침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니까 실행계획 이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어떤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상업을 추진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계획이 안됐을지도 모릅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토지면적별 찬성 69%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거예요. 땅을 한사람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80%도 되고 90%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대하는 소유자별 반대가 50%가 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꼭 구획정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심지 개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시간외정리사업이라든지 전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조금전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침결정은 조금 두고서 연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잘아시다시피 '93년도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를 다 거친 사항이었습니다. 막상 사업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방법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계획전에, 꼭 합정지구뿐만이 아니고 마찰되는 곳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계획수립하느라고 시간과 돈이 여기에 얼마나 투자가 됐겠어요? 나중에 백지화시킨다면 여러 가지로 손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 뿐만아니라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물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네, 배연서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중간쯤에 차용권씨라고 있는데 불법사항이 대지변경이 되어서 담장설치하고 무단매립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담장설치는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저희가 어제 가보니까 이 지역은 뭐를 짓고있느냐 하면 창고하고 사무실하고, 고물상, 계량소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도시지역 밖이라 농지형질 변경만 해야되는데 고물상을 한 흔적이 있고 이것은 사실 원상복구가 된 것이 아니라 전으로 되어있는 데에다 그대로 집을 짓고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면 정선영씨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이 다 되어있는데에요. 전으로 되어있는데에다 자동차 운전연습장으로 행위목적을 한 것을 원상복구했다고 그러는데 전체가 답으로 되어있을겁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배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현지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조사 결과를 별도 배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장을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연서

배연서위원

어제 저희가 다 확인한 지역입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하여간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체동에 대지변경으로 해서 무단행위로 매립을 했는데 이것이 적발되다 보니까 형질변경이 들어와서 허가해준 느낌이 들고 또 원상복구하라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맡아서 하고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농지전용으로해서 그 고물상에 계근소까지 짓고있고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가 뭐가 필요하냐하면 원상복구하라는 그 날짜의 건축에 대한 허가날짜 이런 것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 사항은 별도로 조사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원상복구는 안하고 건축허가만 맡은 것 같아요.

종만

황종만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노승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창고, 계근소,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6월 30일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보면 차용권씨의 허가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 서류를 봤을 때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건물을 짓고있는 사항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사항은 '95년도 7월 25일날 건축허가를 맡은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 하여간 이것은 다시 원래 목적대로 형질변경한 목적대로 지금 하고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국장님 답변은 7월 몇일날 허가가 분명히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토지변경 현황에 보면 차용권씨의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누락된겁니까? 안해준겁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주 민원이 건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사항이 복합 만원은 1회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 민원은 의제 처리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은 안 나간 상태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어제 가 봤을 때 70% 이상이 준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형질변경이 준공과 준해서 형질변경 허가나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한 추징금은 개발부담금이죠? 1,300평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70%의 공정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개발부담금 관계는 통계적으로 준공이 끝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70% 할 때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상례로는 준공이 된 후에 개발부담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 후 25일 이내에 저희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원칙적으로 받게 되어있지만 70% 준공이 됐을 때는 공무원들이 인정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럼 다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봤을 때 불법 형질변경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봤지만 도시계획내 임야에 현지 지목상으로 되어있지않고 건물이 아니면 창고 또는 전답으로 전용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조사해 보셨는지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금년도에는 순찰만하고 실지로는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예산이 1년에 4백만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실지 조사해서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실지 5년이상 현재의 지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축사부지,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현 지목으로 특례법을 적용해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수증대도 좋고 원 지목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특례규정을 정해가지고 완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서는 무단한 것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도시계획내 지역은 받고 있지만 도시계획의 지역은 안 받고 있지않습니까? 실지 분리된 것은 도시계획 지역내 안쪽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현재 나와있는 법으로는 법적인 구제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내지는 실지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실지 불법 전용된 것을 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카드화해서 정리하고 있습니까? 수시 보고된 것만 그때그때 가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적만 하고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안해주시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북구하도록 계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보한 다음에 원상복구 안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현재 몇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장되어서 땅을 보상해야 될 건물을 보상할 때에는 현 지목상으로 보상해야 됩니다. 또 무허가 건물이 지어졌을 때 건물을 보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막대한 세수를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카드화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질서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조금전에 노승관 위원님과 지제동 대지변경 담장설치 무단매립건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도 다 아실테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국장님이 보고서 들으셨을텐데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내일 서면으로 보고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감사자세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관계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해서 뭐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아무 이상이 없다라든가 의혹을 풀어주셔야지 지금 감사장이지 문의하는 겁니까? 질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을 보내서 뭐가 잘못 됐으면 어떻게 잘못됐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런거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라든가 하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석근

장석근위원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직원을 보내서 가보면 압니다. 지금이라도 관계직원을 보내서 확인하시고 위원님들 생각도 분명히 거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원을 보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안됐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주세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 이규천 위원님.

규천

이규천위원

장석근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창고, 사무실, 주택으로 허가됐다, 이런 이야기를 담당공무원이 했는데 실지 거기 가보면 용도가 창고, 사무실, 주택가가 아니고 고물상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허가과정에서 농지를 전용해야 할 때에는 농지전용 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하고 일지를 제출해주시고 형질변경 관련서류일체를 갖고 와보세요.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분명히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자세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위원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사입니까? 시정 질의 입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답변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주시고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좀 준비하셨나요?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장석근 위원님하고 이규천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조금전에 이규천 위원님과 장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불법이 발생된 것이 확인되면 즉각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확인해서 감사장에서 보고하세요.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니까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서 오늘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내일 보고드리면 어떻습니까?

석근

장석근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 오늘 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뭐가 잘못됐다라고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공무원이 가서 보면 뭐가 잘못됐다는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감사시간내에 확인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제가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시켜서....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늘중으로 최대한 하는데 까지 하셔서 도시계획국 소관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위원장님, 토지 형질변경 현황부터 하고 넘어가죠?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러면 불법토지 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한덕수 위원입니다. 질의 중에 위원장님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자리에는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는 지적도를 꼭 가지고 참석해서 우리가 판독해가면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도시계획국장님,도시계획국에 대한 자료가 지적도나 도면같은 것이 전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 불충분한 느낌이 드니까 다음부터는 지적도 도면을 첨부시켜서 자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낼 때 성의있게 지적도 사항을 붙여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팽성읍 두리 234의 4필지 원종역씨가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2월 25일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허가조치 이행을 하지않음으로써 1차로 통보하기를 11월 2일까지 허가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1차 통보를 했습니다. 1차 통보를 했음에도 아무 허가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2차로 11월 27일까지 또 독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현승

김현승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원종유씨 것도 허가부터 해 줬는지 신청부터 해 줬는지?

덕수

한덕수위원

허가날짜가 2월 25일날 난 것이 맞습니다. 2월 25일날 허가가 1차로 났는데 허가조건을 이행하라고 1차로 독촉을 했어요. 그것을 '95년 3월 10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안해가지고 11월 2일가지 다시 하라고 허가조건을 하라고 다시 독촉을 했어요. 그런데도 또 안해가지고 11월 27일까지 하라고 또 독촉을 했다 이런 말씀이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한덕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청일과 허가일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하면서 면허세하고 복구예치금 계약 교부공채를 매입한 다음에 허가조건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조건을 교부 못한 사항입니다. 11월 27일까지 납부를 하고 허가조건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2번, 3번씩 독촉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투기목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조회가 11월 27일까지 납부하고 허가조건을 가지고 가도록 통보를 했는데 이것이 안 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벌써 오늘이 30일 아닙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3일 지났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이것은 당연히 투기를 목적으로 허가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 허가를 취소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사항이 이행이 안 될 때에는 허가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전이나 답을 더좋게 하기 위해서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면적 100평 전체를 우량농지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10페이지 보시면 평택시 소사동 같은데 보면 6,286㎡중에서 우량농지로 조성하는 것이 496㎡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우량농지 개량을 지금 농로로 되어있는 것을 밭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지 전전한 사업 같은 것을 하는 수단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논을 밭으로 해서 메꾼다든지 논에 비닐하우스를 재배하기 위해서 메꾼다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답을 전으로 바꾸는 것을 개전이라고 하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 부분만큼은 전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토지형질이.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형질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또 지목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목변경은 그 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죠.

연서

배연서위원

개전이라고 나온 부분은 지목변경으로 나온 거고 우량농지 496㎡는 아직 바뀌지 않은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이죠. 메꾼 상태로만 있는 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을 보시면 무허가 위법시공, 무단 용도변경 유용별로 나와 있는데 철거 같은 것도 개인적인 재산상으로도 엄청난 불이익이 나올텐데요. 원래 안 되는 것을 지으려고 이 사람들이 한 건지, 아니면 몰라서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위법을 했는지 어느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법이라는 것은 건축도 있고 각 삼림 농지등등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날 때에 설계대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는 것이 적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을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사항이 적발 된 겁니다. 설계대로 이행하고 불법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또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적발한 사항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여기 보면 거의 무허가로 전부 불법이 되어 있는데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건축의 경우는 저희가 1차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2차 계보를 합니다. 1차 계보해서 철거가 안 될 때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고 고발조치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허가로 해가지고 철거당하고 고발하고 계보중에 있고 그런데 이 행위자들이 몰라서 못 하는건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하는건지 구분해달라는 말씀이예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분들 마음을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양심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불법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하는 사항입니다 대개 일부는 부지의 소치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신고만 해도 되어야 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항도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행위자에 대해서 양심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승

김현승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물론 다 아는 분도 있겠지만 괜히 허가내려면 어렵고 안 해줄 것 같고 그런 내용 때문에 무허가로 지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물론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도 필요없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보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이라는 자체는 행위자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솔직한 얘기로 그 마음속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홍보부족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건축볍도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만 해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단속이 심하니까 안 될 것으로 보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고발된 것은 아닌지?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조치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다시 추인하는 식으로 하려고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불법으로 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지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내용상으로 볼 때 되지 않는 사항을 지었기 때문에 철거나 고발이 된건지 아니면 되는건데 신고나 허가를 내지않고 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안되는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이.....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네, 한일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고발이 35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고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역주민 차원에서 고발을 자제해주시고 고발조치 현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고발결과가 서로 통보가 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고발만 됐지 조치현황이 없습니다. 조치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대상이 35건이었는데 고발조치 한 후에 자진철거 된 것이 30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철거 계보한 것이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건은 자진철거가 되고 아직까지도 계보되고 있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이것이 5건밖에 안 됐어요. 30건인데, 뒤에 보면 조치결과 철거가 30, 고발이 36, 계보중이 33, 고발만 됐지 조치가 없단 말이예요. 고발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답변을 잠깐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단속현황에 보시면 65건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철거나 고발이나 계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계보를 하고 계보이행이 안 될 경우에 2차 계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안될 경우에 고발이나 형 집행에 들어갑니다. 지금 65건중에서 30건은 철거가 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철거에 대한 것은 건물이 단순하고 조그마합니다. 행정조치 후에 할 수 있는 것도 고발한 뒤에 대행 법규가 맞으면 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철거대상도 안되기 때문에 철거가 된건데 고발에 대한 것은 고발조치하면 나중에 사직당국에서 하는거지 고발로써 처리가 끝납니다. 고발한 다음에 계보가 동시에 나갑니다. 이행이 안 될 경우에 행정에 대한 대집행을 실시합니다. 행정 대집행 하기전에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철거하도록 종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고발을 해가지고 만일의 경우 업주가 실행을 안 했을 때 검찰에 갔을 것 아니예요? 검찰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아닙니다. 고발을 저희들이 시키는 것은 행위에 대한 사법조치를 해달라고 의뢰하는거고 행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사업조치는 사법으로써만 한다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재산차원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행정부에서 유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줘야지 고발해 놓고 행위조치를 계속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무단건축을 했지만 갈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고발을 할 때에는 심도있게 다루어서 가급적이면 고발같은 것은 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한일우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그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필증이 교부하게 되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교부된 다음에 착공신고서를 내야 건축을 하게 되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착공을 하려면 착공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농가주택이나 조그마한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내고 허가신청을 받은 다음에 실지 무지해서 착공비를 안내고 시공을 해가지고 부럽ㅂ으로 해서 지적을 받는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허가필증이 나갔으면 행위를 하도록 허가를 내준겁니다. 구태여 착공비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상에 각 행위별로 벌칙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벌칙규정이 개정되지 않는한은 벌칙규정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허가를 내줄 때 공무원들이 착공비를 내야된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허가할 때에는 며칠이내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상에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나와있는데 실지 주택을 짓고자 할 때 건축주가 착공계를 안내고 시공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홍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줄이도록 행정공무원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다면 이런 전례가 없을 겁니다. 다만 허가증을 내주면서 단서상의 착공비를 언제가지 내도록 공문상에 지시가 되어있죠? 공무원들이 조금만 수고를 해주신다면 허가증을 교부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벌금에 처하게 되고 무허가 건물로 인정하니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구두의 홍보가 있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안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허가필증이 나간 다음에 착공비를 내주십시오 하는 구두홍보를 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민원서류가 한 두건이 아니고 민원서류에 지치다 보면 그러한 홍보사항을 잊어버리고 그냥 허가증만 교부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허가증을 교부할 때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든지 구두로 하든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대개 건축허가의 경우는 설계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왔을 때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환경관련 부서, 협의해야 될 내용과 협의 안해도 되는 사유를 알려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대피소에 기타 용도로 많이 변경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피소를 노래연습장이나 주택등으로 용도변경 되는 것이 있는데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규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환경, 소방등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받는 사항과 협의없이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1종 규모이하의 변경과 건축물에 한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른 협의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시 환경부서와의 협의는 기존 건축물 신고시에 정화조 용량이 용도변경에 따른 별도의 중량을 요하지 않는 경우와 정화조 용량산출이 완화되는 용도변경시에는 별도 환경부서와는 지금 협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용도변경에 따라가지 정화조의 용랴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정화조 용량이 최초 허가시보다도 초과될 때 한다 이거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대피소 문제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대피소의 용도는 타 용도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송탄출장소앞에 지금 현재 대피소가 많습니다. 지하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거의 다 대피소가 있는데 이것은 타 용도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문제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대피소라는게 그 용도만이 아니고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창고나 설비운영 부분만 아니면 전부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그 용도만 빼고 지하실로 칭합니다. 유사시에 사람이 들어가고 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송탄출장소 앞에 있는 지하실은 건축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보면 단독주택 건설은 주거용지는 60%이상, 근린생활 시설은 40% 이하 비율별로 의무적으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실 대피소는 대피소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의문에 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면적비율대로 자동으로 귀속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상건물이 60대 40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하실을 주택이 아닌 별도의 근린생활 시설이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용도변경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택지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통보받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현재 택지개발 면적이 말이죠, 건축허가 낼 때 지하대피소 없이도 내주죠?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종전에는 40㎡이하는 해당이 됐고 주택이나 이런데는 안해도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하대피소나 지하실 없이도 건축을 내주면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것 때문에 개인재산권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건의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추적해가지고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실지 용도변경을 보면 주택, 적은 면적 소지가 많은 것이 한 10여건이 됩니다.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8년이상이 지나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하죠?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제가 잘.....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종만

황종만위원

여기 평수에 보면 적은 면적 즉, 농가주택이 될 수 있는 사항 10여건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농가주택에 대한 것이 근린생활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농지보전법이 관계되는 시설은 대체농지 시설로 부과해야 됩니다. 대체조성비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용도변경 할 수 있으면 협의해가지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하면서 용도변경 해주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0여건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조성비는 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 서류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 되는대로 저희들이 용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과장님께서 용도변경된 내역하고 허가시 세금부담한 내역, 이 서류를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계사가 공장으로 용도변경 됐습니다. 이것도 적은 면적이 아니고 큰 면적인데 이 서류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계사가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 사항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계사가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이규천 위원님도 질의 하셨듯이 대피소안에 주택같은 공동생활을 용도변경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지하에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하에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주택이라는 것은 지하에 들어간다 만다는 계약이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지하실에도 주택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반지하죠?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법상 주택이라 해가지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은 지하실 지공면적 그 다음에 환기면적 이 내용만 맞으면 지하실이라 해가지고 대피소라 해가지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아까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아파트 안전진단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공중인 공동주택을 30개단지, 또 기존 공동주택을 143개단지를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안전진단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지역주민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공동주택 140개단지에서 10년이상 된 아파트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결과에서 11개단지가 이상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자체보수 및 재건축을 했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자체보수를 했는지 아울러 말씀해주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안전진단 한 것은 공무원하고 건축사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육안조사를 했습니다. 육안조사를 해가지고 도출된 것이 11개단지가 있습니다. 보수한 내역은 주로 균열이 가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칭 땜방식으로 하고 구조상은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는 8개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1개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특별관리하도록 구조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관리카드제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일부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성이라 해가지고 일반 건축허가 받난 것이 사업성인데 그것을 소규모조로 확대해가지고 조사해서 확인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안전진단 방법에 있어서 건축사와 같이 했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안전관리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야 마음도 놓이고 시에서 언제 했는지 모르게 해버리니까 주민들은 안했다는 거예요. 언제 왔었냐고, 그래서 시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가 안전진단을 앞으로 카드화해서 한다니까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언제 안전진단을 한다는 공고를 틀림없이 통보를 하셨을 줄 압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공동주택, 아파트를 관리하려면 관리 책임제를 두게 되어있죠? 실지 관리책임자를 행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책임자들은 실지 전기, 승강기, 고압가스, 소방등 한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주택공사 업무에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 또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 주택공사에 3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가 관리책임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관리대상이 되는게 300세대 이상이거나 중앙집중식이거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로 되어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주택관리 업체에 위탁사겨나 자체에서 자체관리 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주택관리사보가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 업체에서 자체 위탁하고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관리신고를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가서 다 해 보셨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사실입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다 해 봤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관리책임자들이 신청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지금 장석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단지 안전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건축전문가라고 하셨죠? 건축전문가가 나가서 활동할 때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서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예산은 요구를 못 했습니다. 건축전문가는 건축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건축협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건축분야니까 시에서 공사나 주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합니까? 합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회에다가 출전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구조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을 추천해가지고 고문들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개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173개를 무보수로 한다는 얘기는 믿어지지 않고 국가공무원들이 했으면 모르는데 건축전문가가 왔었다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런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건축 전문위원 이런거를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일

이상일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송준섭 위원입니다.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보게되면 미복구가 200개가 있습니다. 현재 원상복구 된 것은 45개인데 비 내력벽 구조변경 사후조치는 건설교통부의 대책방향에 의해서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설교통부 대책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상부에 확인해 본 바로는 기간이 12월말까지 금년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상복구를 행위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말에 도에 올리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전부 집계가 됩니다. 집계된 것을 조사해가지고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현재까지는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고 내년쯤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러면 어차피 금년말까지 미복구 200개는 그대로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만 조사한 결과 저희 관내에는 내력벽을 개조한 것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 내력벽을 가지고 한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했듯이 금년말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이 결과가 예를 들어서 비 내력벽 변경구조 한 사항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에 따라서 지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초나 되어야 아마 확실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동주택 융자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허가 착공 연기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83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미 준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미 준공 건축물 현황은 언제까지 확인된 겁니까? 시공중이라는 것은 언제 날짜까지 확인 된 겁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10월 30일까지 현재 확인 됐습니다.

석근

정석근위원

현장확인 하셨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제가 한군데 가보니까 벌써 식당도 하고 사람도 살고있는 건물이 있는데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못 봤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제가 직접 현장을 가지않고 직원이 했는데 그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근무를 안 하신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비전동을 가 봤는데 오태수 씨 같은 분은 1층을 할매식당으로 버젓이 하고 있고 2,3층은 사람들이 산지 오래됐는데 지금 다가구주택이 시공중인데 1,2층은 식당을 해요. 다가구 주택하고 용도도 안 맞고 장사한지가 언제인데 시공중이냐 이 말이예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조치한다고만 하지말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변명같습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리자면 4층 이하 2,000㎡ 약 600평까지는 건축사가 건축허가시나 준공시에 현장답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 의한 건축사에 의한 검사조사에 의해가지고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확인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위임된 사항이라도 행정부에서 책임지고 하셔야지 버젓이 식당을 하고 사람들이 살림하는 것을 시공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준공전이라 달리 표현을 시공중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장석근 위원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서면 식당허가가 나면 틀림없이 건축물 대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이 개업을 하면 건축물 대장이 들어가야 허가가 나오는데 준공도 안되는 미 입주 시켰다는 것은 시공중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행각이 되고 잘못된 것이 한가지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노용만이라는 사람이 건축주가 허가를 4월 1일날 냈는데 착공은 3월 20일 해 버렸어요. 그러면 허가도 안 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95년도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허가 나는 것은 1년이면 되는겁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노승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석근 위원께서 말한 오태수 씨 같은 경우에 건축은 다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는 안 되고 들어가 사는 불법이라든지, 또 식당을 한다면 건축물 대장이 들어가서 허가가 나야되는데 둘 중의 하나가 문제가 되는거예요. 착공일이 안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착공일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거지만 또 식당을 하고 있다면 식당을 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챙겨보시고 전부 보면 제일 오래된 거고 근자의 것은 하나도 없네요. 행정부에서는 철저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위원장님, 주택자금 연체현황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러시죠.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주택자금 연체내용을 보면 실지 2억6천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년이상 넘은 것이 42건중에서 1억6천만원정도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실지 두 번씩이나 방치하는 내용도 모르겠지만 주택자금의 이자나 연금을 회수해서 타 용도로 주택자금 융자를 다시 활용해야 되는데 1억6천정도가 2년내지 3년동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못받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우선 국민주택 융자금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당시 집 없는 사람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설계를 맡기게 되면 시장, 군수가 주택은행에 가서 돈을 기채해가지고 무주택자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융자해 준 것을 저희들은 다시 상환을 받아가지고 단순히 저희들은 주택은행에 되갚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2년 5개월 이상 연체자가 약 45세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독촉장 발부도 하고 체고장도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것을 강제 경매를 하려다보니까 민간에 대한 불화감도 생길 우려가 있고 그래서 강하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나까 약 4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연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끌 수가 없고 금년도에는 30동을 경매처분을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왜 못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낼 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독촉장도 보내고 체고장도 보내고 하는데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독려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국민주택 같은 것은 영세업자입니다. 영세가구주들이 2-3년씩 연체하다 보면 그 액수가 더 높아집니다. 그럼 갚을 능력이 더 희박해집니다. 행정부에서 바로바로 이자원금을 회수했더라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의 부담도 주지 않았을거고 또 갚는 사람도 적은 돈으로 이자나 원금을 갚게 될 겁니다. 행정부에서 노력이 덜 됐기 때문에 연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때그때 행정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그분들이 적은 액수를 가지고 주택 이자원금을 갚도록 독려했을 때 나중에 큰 몫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앞으로 그때그때 원금하고 이자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카드화를 정리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관내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송준섭 위원입니다. 관내 산불발생 현황이 금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산불 취약지역 감시원 배치가 84명, 산불유급 감시원50명, 산림 공익근무요원 3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현황설명 해주신 것을 보면 산불유급 감시원 취약지구 배치인원이 58명이 늘었고 산림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배치는 많은 인원이 우리 감사자료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산림면적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서 산림감시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산불유급 감시요원 인원이 현재 '95년도 봄 산불감시요원하고 추계 감시요원하고 인원변동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산림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페이지가 맞습니까?

준섭

송준섭위원

네, 맞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거기보면 밑에서 4번째줄 이것은 춘기 때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총 84명이 활동을 했고 산불 유급감시원이 50명입니다. 그리고 산림 공익근무요원 34명을 가지고 감시원을 배치해서 취약지구에 산불이 안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기 때는 산불 유급감시원이 17명, 공익근무요원 3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을 줄인 이유는 추기 때 물 같은 것을 안 먹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제출해 주신 것을 보게되면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하고 감사자료 88페이지에 보면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추계 때는 산불유급 감시원이 작년도와 대비해서 인원의 변동사항이 있게 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유급감시원 관계가 업무보고 할 때하고 차이가 났는데요.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이것이 왜 틀리냐하면 3월달에는 산불이 덜 납니다. 4월 초순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나기 때문에 사역을 더 쓸 수 있는 인원이 있을 때는 더 쓰도록 인원의 조정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공익근무 요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서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춘기 때는 많은 근무요원이 필요하고 추기 때는 필요없다면 추기 때는 근무지가 바뀌고 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산불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정되는 대로 방지를 하고 있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산불감시를 하고 기타 시기에는 산림보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공익근무 요원은 산불만 감시하는게 아니고 산림내 불법사항 훼손, 또는 도난본 야생불법 단속 등 이런 사항도 함께 하는겁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유급 감시원이 50명으로 된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봄에 사역한 사람을 기준으로 50명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추기때는 몇 명으로 운영하셨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지금 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작년 추기때하고 금년 추기때하고 인원변동 사항이 있는가 질문 을 드립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작년도의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시 이전이기 때문에 각 3개군이 달랐지 때문에 통합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가 각각 다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산림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인원이 작년 감시요원과 금년 감시요원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인원 배정할 때에 산림면적이 전용허가를 받아서 면적이 줄었다면 모르지만 큰 차이점이 없는데 감시요원은 자꾸 줄고있다면 문제점으로 도출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쨋든 산불감시요원 인원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산불유급 감시원이 5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교육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만약 교육이 없으면 전문성을 띤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춘기 때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근무 기간입니다. 그래서 감시원하고 산불공익 근무요원을 3월 1일 이전에 전체 집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 1회에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연 1회에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산불감시원을 연 1회에 시켜서 돼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 기간에만 시킵니다. 3월 1일부터 5월 31일 그 기간에서만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에 몸을 담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산불감시원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를 하러 나가서 다른일을 본다는 일이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서 우리 평택시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최재성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은 대략 제가 알기로는 방위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다면 산림공익 공무원과 하천감시 공익 공무원을 공익근무원으로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어떻게 정해져 있으며 또한 감시원을 시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읍, 면장에게 임용권을 주어서 읍 ,면장이 지정해서 채용하고 있는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유급감시원의 자격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임용이라는 것도 우습고 해당 읍,면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은 당초에 병무청에서 지정이 됩니다. 산림감시원, 하천감시원, 교통감시원, 지정이 되어서 할당을 받고있고 그에 대한 것은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럼 산림유급 감시원에 대한 것은 연령이나 규정이 없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노임단가는 22,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하루에 8시간 근무하러 오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봄에 사역한 사람들을 보면 60대 이상이 17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이 분들은 감시탑하고 감시초소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감시를 하면서 연기나는 것을 지역 순찰하는 사람들한테 교신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젊은 사람들을 고용했으면 좋은데 그 임금가지고는 고용이 안되기 때문에 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 훼손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용어가 6월 23일 산림훼손에서 산림 형질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과거에는 산림훼손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형질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위원장님.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산을 살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당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작년 1월 1일부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임야매매증명은 제도가 없어졌고 경기도 지역으로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제도가 없어지고 지적과에서 하는 토지거래 허가만 맞으면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계획서를 할 때 3년안에 그런 법규가 있어가지고 산을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거기다 양계장을 했다는겁니다. 양계장 허가를 내가지고 현재까지도 허가된 조건에 의해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지적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임야에 산림훼손 허가를 내가지고 말입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갔으니까 등기이전이 된 것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몇월달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연서

배연서위원

2년정도 됐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당초 목적을 뭐로 사용하려고 샀었습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양계장으로 났습니다. 양계장으로 나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났으니까 등기이전 난 것 아닙니까? 그 때는 몇㎡이상 되면 임야를, 등기이전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당시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임야매매 증명을 할 때는 내가 목적사업을 양계장을 짓겠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임야매매 증명이 나갑니다. 등기가 이전되고 그 후로 그 사람이 양계장 설치를 안했을 때는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과태료만 물면 끝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과태료는 한번밖에 안 물도록 되어 잇습니다. 산림법에는.

연서

배연서위원

과태료 표준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면적별로 차등 부과가 됩니다. 최하가 80만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법규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면 다시 등기이전이 안 됐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축사를 짓는다든가 다른 용도를 해놓고 과태료만 물면 등기이전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첫 번째줄 문훈길씨 통신 기자재창고가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보면 다른 것은 1년인데 1년이상 기간이 넘은 이유가 뭡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연기 허가신청을 한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이 사람만 5개월로 되어있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대개 산림훼손 허가기간을 목적건물 준공까지 1년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1년안에 사업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기원을 내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연기원을 내면 계속 연기가 되는 거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계속 연장이라기 보다는 그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판단해가지고 연기원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세교택지하고 비전택지 같은데는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하자가 많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받을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전2동 뉴마트 일대는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10월달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제도 가봤는데 다 그대로예요. 3분의 1이 없습니다. 다 부서지고 없고 그런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여기 와서 보세요. 10월달에 찍어놓은 사진인데.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구는 비전3지구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위한 상우종합건설에서 춘기 때 하자보식을 했는데 지금 현재 또 하자가 생겨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는 지역인데 금년 추기 때부터 식재를 하고 그 나머지 뙤죽나무하고 목배합은 내년 봄에 하자보식을 해서 우리가 인수받기로 한 지역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한두달 된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수도 전혀 할 생각도 안했고 그런데 훼손된 이유가 뭡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뙤죽나무라고 그러는 나무인데 평택지역에서는 처음 식재를 한 수종인데 봄에 보니까 초도부가 다 죽습니다. 초도부가 죽고 밑에만 살기 때문에 업자들이 잘라놓고 나중에 교체해서 따로 식재 할 계획으로 자른 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것도 있지만 가지가 찢어지고 그렇게 뽑아진 것도 많아요. 그리고 아예 없습니다. 최소한 10군데 이상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가로수를 보호하는 철판만 있고 가로수 자체가 없습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렇게 훼손된 이유가 뭡니까? 가로수를 개인이 훼손했으면 시에서 가로수 값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에 의해 훼손된 건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공영개발사업소 비전3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에서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방금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묻는데 인수 안 받아서 관리 안하신다면.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뉴마트 앞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화점 앞을 말씀하시는줄 알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사진을 보니까 택지내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봄에 하자보식을 해서 인계를 맡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역경제국에서 할 관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 98페이지하고 102페이지 현항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노선별 가로수 식재현황하고 맞는거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20,096본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결재현황은 맞는거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이 은행나무를 한번 보세요. 은행나무 통계를 내보면 몇주가 틀리고 송탄지역에 벚꽃나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우리 출장소 앞에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출장소 앞에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여기에는 제외 된 겨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가로수 수종 선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도나 지방도, 시가지 도로 이런 각 도로마다 어떤 수종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죠. 지금 수종결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선 수종결정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대개 국도나 지방도나 대로에는 대개 은행나무, 느티나무, 버즘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송탄출장소 관내 매다수쿠어라는 수종은 제가 판단해도 그때 당시에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다스쿠어라는 것은 최고 수고가 30m 충고직경이 한 2m까지 자라는 대형 교목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시내거로는 맞지 않는 수종인데 지금 송탄출장소 관내에 보면 엄청난 양의 매다구쿠어가 식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가로수 식재해 놓고 매년 고압선이 닿기 때문에 자르고 있죠? 자르기 때문에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그것이 사철나무인줄 알았는데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져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도 잘못 됐다는걸 시인하시니까 좋고 앞으로 우리시가 통합시가 됐기 때문에 평택항을 기점으로 여러방면으로 도로가 개설됩니다. 4차선, 2차선 동서로 뻗어나고 그 다음에 송탄, 평택, 팽성쪽으로 뻗어나는데 이러한 도로변에는 어떠한 수종이 가장 타당한 수종이라고 보며 또 시가지에는 높은 수고를 심지말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만같이 그런 정원수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먼저 송탄출장소내 매다수쿠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매다수쿠어 식재된 후에 근무하게 됐는데 사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것을 굴치를 해서 이식할 수도 없는 수종이고 뿌리가 어느 종류로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밑에는 하수구가 들어가 있고 상수도관이나 통신케이블선이나 여러 가지 지하로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뿌리가 자라서 밀면 대형참사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겠고 먼저 말씀하신 항만이 생기는 도로확장선에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평택호 관광 도로변 주위에 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 쪽에 도로가 생겼는데 그쪽에도 문화공보 담당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떨すジ�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항만 진입도로에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노선이 국도냐 지방도냐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의해가지고 수종을 결정짓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도급하는 업자를 보면 평택임업협동조합 신건섭씨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이 사람이 임업협동조합장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신건섭씨 외에는 공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이 작은데를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문제는 2016년을 내다보는 여기보면 아름다운 도시를 가꾼다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려면 정말 가로수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토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태까지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로수목을 결정해서 심었습니다. 사실 지방도나 국도나 가로수를 가능한 한 심지 말라는 방침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겨울철 같은 때는 그늘이 지기 때문에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지 않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할 때는 주로 그 시의 시목, 상징목을 많이 심었습니다. 과거 통합시 이전에는 전부 은행나무를 심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해서 보기도 좋고 경관도 있는 수종을 또 이 지역에 맞는 수종을 택해야 하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수종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광장님이 매다수쿠어종이 아주 못 됐다라고 인정하시는데 지역정서에 맞게끔 교체해주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획도 안 섰으면 더 크기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식재를 안한다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매다수쿠어가 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는 적합한 수종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가지고 제일 급한 소로나 중로같은데부터 결정해가지고 제거하게 되면 제거하고 수종도 갱신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은 한가지 안인데요. 가로수를 교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겁니다. 그리고 시에 가보면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송탄 같은 경우에도 봉사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매년 사업을 합니다. 이름을 내기위해서 공원이나 이런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봉사단체장들과 잘 협의를 해서 어떤 거리명을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34번 국도나 몇 번국도 이런 명만 있지 나름대로 로타리 거리다, 라이온스 거리다 이런 거리명이 없다고요. 이런 거리명을 지명해서 그런 봉사단체로 하여금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사업에 수종개량을 해줬으면 좋겠다. 수종과 나머지 심는 것은 당신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분들은 봉사단체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도 비싼 것을 쓸 것이고 정원수도 좋은 것을 쓸 것이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면 어떤지 평택이나 안중같은 데도 봉사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봉사단체가 1년에 1천만원내지 2천만원으로 소공원에 조형물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피해가로수 대금 미납액이 있습니다. 1백69만6천7백원 7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일어난 대금 미납액인지 미납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보고해주시고요 만에 하나 금년까지 안되면 위법처리하시는건지 결손처리하시는건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남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발생한건데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가로수 피해본 것인데 이것은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금년안에 납부가 될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공간 녹화 및 공원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화 시설물 관리체계가 현재 이원화가 아니고 상당히 다원화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책정이라든지 집행, 업무수행등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성과를 극도화하기 위해서는 업무 성격별로 기능별로 재조정해서 이 다원화로 인한 예산인력 부서간 갈등 같은 여러 가지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통합된 후에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했고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원화가 아니라 다원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고 민원인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저희들이 10월23일 가정복지과에 공문을 보내서 일체 공원업무를 인수인계를 달라,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제초작업 같은 것은 완료를 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이며 모든 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출장소 업무 수행하는 것을 보니까 같은 공원인 불악산의 경우에도 시설물 설치는 건전생활계에서 하고 관리는 녹지계에서 하고 가로등 쥐똥나무 관리는 진흥계에서 하고 가로변 풀깎기는 토목계에서 하고 가로공원 관리는 녹지계에서 하고 이 업무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쥐똥나무 관리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 많이 항의를 했는데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쥐똥나무 수거를 3층 4층 5층으로 해놨다구요. 이걸 맞추어서 자르라고 하는데 안 자른다 이거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이 관계는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사회진흥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서 넘기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사진을 보십시오. 거리 100m도 안되는데 쥐똥나무 높이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감사이전에 항의를 했더니 지금은 나무를 깍아가지고 지금은 나무의 줄기만 보입니다. 잎은 하나도 안보이고, 이것을 봄에 했더라면 엄청나게 도시미관이 좋을텐데 이제와서 어거지로 자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구요. 그리고 택지개발 지역에 공원을 현재 조성해가지고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서 넘기죠. 공원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넘긴 이 공원이 사용전에 엉망입니다. 사용도 하기 전에 이것을 인수 받아가지고 관리비용을 어디서 댑니까? 다 한 다음에 사용 할 시기에 인수 받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인수받을 때 완전히, 예를들어서 무슨 수종은 몇본이다 본수는 몇본이다 지주목까지 완전히 설치된 후에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출장소 바로 앞입니다. 앞에 가보시면 나무가 부러져있는 나무, 넘어져 있는 나무, 그 다음에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말이죠 사용을 못해요. 이것을 인수 받는다고요. 인수받은 다음에 이것에 대한 비용은 또 예산책정을 못 합니다. 이런 것은 모순이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는 기능별로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보면 현황상에 풀뽑기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풀이라는 것은 연중 자랍니다. 한번가지고는 안 됩니다. 쥐똥나무도 현 4회 하도록 예산이 책정 됐는데 안 합니다. 한여름에 쥐똥나무 우거져가지고 잘라 주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야 한두번 자른다고, 여기 기간을 보시라구요. 8,9월만 자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무는3월부터 10월까지 무성하게 자랍니다. 지금 현재 관리자체도 예산책정이 됐으니까 대충, 기간은 아무 때나, 도시미관이 저해되든 말든 그냥 하고 있다고 지금. 다음 소공원도 어제 우리가 가봐서 알겠지만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감사 위원들이 가 보니까 이미 다 고쳐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벤치에 가보면 안 고쳐놨다구요. 지금 현재 벤치가 나 뒹굴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보는 공원이든 안 보는 공원이든 벤치가 망가졌으면 그때그때 고쳐주어야지 이것을 1년동안 모아놨다가 연말에 가서 고칩니다. 그간에 사용한 사람들은 얼마나 했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정말 지방화시대에 와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규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원관리가 총체적으로 잘못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전2 동의 실태입니다. 농구골대가 이렇게 된지가 1년 됐어요. 이것은 공원관리 실태를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2 동의 공원은 조그마한 공원이 아니라 족구장하고 농구장을 충분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완벽한 농구장입니다. 그런데도 시설물이 망가져 있고 열릴 때 가보니까 화장실에 휴지통이 다 쌓여 있어요. 벤치나 모든 시설물이 돈을 많이 들여 조성한 공원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것은 말할 것도 업소 의자가 전부 부러지고 탈색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거기보면 각 기업체에서 와서 족구도 하고 유조기도 합니다. 각 기업체도 많이 오고 동민들도 많이 와서 활용하는데 외부인들이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흉물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장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규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공원관리가 과거에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산림녹지과에서는 녹지만 하고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했고 또 산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시설물 개보수 하는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전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어디서 관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인수를 맡아서 하게 된다면 빨리 해야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해서 보수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외지 사람들 보기가 민망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수해야지 내년까지 미루어서 되겠어요? 내년까지 방치할 거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우리과에 있는 예산 한도내에서 보수를 하고 예산액을 초과하는 것은 내년초에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공원마다 화장실 문이 잠겨져 있는데 겨울에 얼까봐 그랬다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에 겨울에 물이 언다고 화장실을 잠가놓으면 어떡합니까? 체육놀이를 하다가 어디다 방뇨를 합니까? 다 거기다 해야 됩니다. 뭐가 안됐으면 보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비싸게 만들어놓고 잠궈놓고 사용 못하면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현재 시설가지고는 겨울에 동파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시설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시설보안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야지, 어제 가 본 조그만 송탄공원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한 공원에 기업체나 단체에서 와서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디다 방뇨하라는 겁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동부공원하고 중앙공원에 있는 것은 겨울에도 안 하고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어제도 가보고 확인한 거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어디 공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석근

장석근위원

시대아파트에서 건너편 아파트 이어진 옆 거리에 있는 공원, 라이온스에서 식수대 만든 옆 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동부공원을 말씀하시는데 문을 잠그지 않고 있는데요.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십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가보면 쓰레기통이 쌓여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겨울에도 큰 공원은 보완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야지 거기 있다 화장실 가려면 갈데가 없어요. 거기서 방뇨할 수 밖에 없어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동부공원은 동절기때는 닫지 않고 개방을 할 것이며 저녁에는 6시 넘으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관계는 장위원님 지적하시고 바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 잔디깎기 제초작업등 인부임 지급내역이 있지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타 업체나 노인정에 입찰을 주어가지고 관리 시킬 수는 없어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인수받기 전에 인근 노인정에 월 10만원씩 주어서 관리를 했었는데 청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노인정에서 관리 할 때는 공원이 깨끗했었습니다. 노인정하고 안하고부터는 휴지나 공원관리가 더 엉망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노인정에서 잘 한데도 있겠지만 10월 23일 우리가 받기 이전까지는 그런 것이 많았고 장위원님이 어디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관리 인부들까지 고용해가지고 깨끗이 치우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시설물뿐만 아니고 단체로 이용하는 잔디에 잡초가 많이 난 상태예요. 관리인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잔디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석근

장석근위원

잔디를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농구장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인까지 두었는데 잡풀이 농구장안에 무성합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풀뽑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풀뽑는 것은 우습고 내년 봄에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어제 가보니까 그래로 있더라구요. 풀뽑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까? 잡초나면 뽑아주는 것은 관리인의 할 일이지.

현승

김현승위원장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님들도 어제 가보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괸리 소홀로 인해 지저분한 상태는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공간 녹화 및 공원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보수문제는 최대한 빨리 하실거죠?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

화장실 문제도 빨리 해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인정하고 연계해서 공원을 관리하면 사소한 관리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빨리 공원을 보수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장석근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개선을 해보도록 방법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이 약 2천7백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시고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집행내역을 보면 '94년도에는 연간 4회에 걸쳐서 시설물을 보수했습니다. ꡑ9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공원 시설물을 사용하다보면 망가지기 쉽습니다. 물론 업자에게 주다보면 문제점도 있을겁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때그때 보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무제인데 출장소 지역은 동에 위임한 것으로 되어있고 평택시는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그 비용만 있으면 연중 잘해줄텐데 하는 이야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수 지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1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 9월 27일 중앙공원 보완등 일제수리로 예산이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95년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오타로 누가 봐요. 감사장인데.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 토지등급 수정현황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올해 토지등급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큰 것으로 알고있는데 심지어는 300%가지 오른 것도 있는데 갑자기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몇 %까지 더 올려서 현실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적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네, 좋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유

윤승유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승우입니다. 토지등급 현실화율 관계가 34%로 매년 등기로 올라가서 금년에는 세금이 많이 부과된 것으로 아는데 토지등급이 높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를 부과하는 기초자료며 모든 국세의 기본이 개별공시지가로 부과를 하고 지방세의 경우는 내무부의 과세표준인 토지등급 가격을 가지고 종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2년도부터 신경제 5개년계획으로 인하여 토지과표를 개별공시지가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과표도 현실화를 하려고 매년 현실에 가깝도록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현실와율은 개별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24%에서 34%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토지등급을 조정한 근거는 내무부에서 매년 토지등급 지침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시군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대비 한 3-40%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등급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지방세 확충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오르니까 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그로인해서 어떤 민심이라든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느선까지 올릴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승유

윤승유지적과장

그 관계는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다만 정부에서 토지등급 관계를 금년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지않습니다. 내년부터 개별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계는 앞으로 정부의 취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목변경 처리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위원장님.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중소가축을 농지전용해서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지목변경이 잡종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축으로 해서 축사를 지은다든지 하는 것도 목장용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유

윤승유지적과장

그 지적법상 시행령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목장용이라고 하는 범위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낙농하는 사람이 초지가 있을 때가 목장용이지 비육을 하는 사람은 우리안에서 양돈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비육을 하는 사람들이나 양돈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사라 해가지고 지목변경이 다 목장용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돈을 하는 사람 꿩을 기른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또 잡종지로 나와있고.

승유

윤승유지적과장

지적법상에서는 토지의 이용상태로 대략 2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목장용지에 관련된 것은 대단위 축사라든지 그런 것만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내용이 바뀌어서 최근에 되어가지고 소규모 가축을 기르는 자체도 목장용지로 해주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변하는 상태가 조금씩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변하는 상태는 알겠는데 목장용지로 변하는 것도 비육을 하는 것도 우리안에서 키우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이라든지 초지를 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비육을 하는 입장에서 그럼 그 사람들도 양돈을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낙농하는 사람들이 초지가 있다면 목장용지로 하는게 당연한거죠. 그런데 비육을 하는 사람들만큼은 잡종지로 해야지, 우리안에서 키우는거니까 밖으로 나와서 키우는게 아니니까.

승유

윤승유지적과장

잡종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전,답 뚜렷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장이나 시장같은 것은 지목이 없습니다. 토지이용 상태가 이렇게도 볼 수 없고 저렇게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저희가 지적법에서는 잡종지로 보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를 들어서 200평이내에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150평-160평에다 축사를 짓지 않습니까? 비육사를 지은겁니다. 이것도 목장용지이고 예를 들어서 2만평이고 3만평이고 초지까지 있고 건물을 1만평에서 200평을 했다면 목장용지가 당연한데 200평이내에 80% 해가지고 1빅 5-60평 지은 사람도 방금전에 말씀하셨던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민원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라 질문 을 드립니다.

승유

윤승유지적과장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것은 인허가 사항관계라든지, 현장여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이 나가서 그 부분을 판단해서 그때그때 지목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을 가지고 가서, 우사죠 우사로 허가가 난거니까 그 때 그냥 목장용지로 해야지 이 사람이 200평밖에 전용허가를 안 받았는데 축사를 여기다 150평 지었다 그럼 잡종지이지 목장용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초지가 있어야 목장용지이지, 초지가 없는데 무슨 목장용지로 봅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유

윤승유지적과장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등록전환 처리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유

윤승유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실적 관계는 현재까지 3,863건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했습니다. 이 건에 관련된 것 자체는 토지거래 허가를 신고받는 목적 관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안정 및 토지의 확립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상업지역에서는 330㎡ 공업지역에서는 990㎡ 그리고 주거 및 용도지역 각각 2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농지는 1,000㎡ 초과, 임야는 2,000㎡ 초과, 농지는 임야외에 토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허가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동산 중계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시지가 결정과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네, 황종만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토지가격을 현실화시키고 또 국세는 토지초과 이득세, 또 종료세, 상속세, 법인세등 특별교부세는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또한 지방세는 고표표준액에 기준으로 하는거고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사유 대부자료의 기초자료로사용됩니다. 그런데 '94년도, ꡑ95년도 이의신청 건수가 1,514평수중에서 상향조정된 건이 440필지, 하향조정된 것이 457필지입니다. 그중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12페이지에 팽성읍 원정리 산 23-7번지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지가가 4,62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324%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120페이지 합정동 19-15번지는 당초에 지가가 34만원에서 14만2천원으로 23%가 하향조정 됐습니다. 동번지 833번지는 1백2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무려 212%나 하향조정이 되고 또 128페이지 서정동 47-1은 당초 ꡑ94년도 16,300원에서 63만2천원으로 390%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상되고 하향조정 된 것은 실지 토지조사 과정에서 착오나 또는 공무원들이 현지조사가 안 된 상태, 그렇지 않으면 지형이나 당초 모양, 방향등을 정확히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지방세라든지 세수가 많이 책정되어서 하향조정 된 것은 종토세가 부과된 것을 토지가 팔렸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표했을 때 최소한 주민들의 세액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현재 지가조사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앞으로 조정해서 조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유

윤승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개별공시지가가 초과하는 것은 방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 표준지와 비교해서 토지가격 표준표상에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개요를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산정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등의 의견수렴이 토지평가상의 심의등을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가격이 바로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관련된 성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상의 평가에 대한 법 제10조하고 개별토지 가격 합동 국세청 법령 241하고 248외 건설부, 교통부에서 개별지가 조사요령에 관련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금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가도 개별공시지가의 활용관계는 국토세, 초토세, 관련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관련 개별지가가 관련 되겠고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자료가 되는 토지등급에서 기준이 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에 관련되어 가지고 개별부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부담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관련되겠고 기타로서는 잡유재산이나 임대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 하신 개별공시지가는 89년도에 법으로 조정되어가지고 90년도초 처음으로 조사를 해서 금년까지 6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시기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해서 2월부터 28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26항목에 걸친 개별조사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한 278필지를 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93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엄청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총계를 보게되면 ꡑ93년도에 약 5천여 필지를 정정한 바가 있었고 '95년에도 998필지를 정정이나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그러한 추세로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해연도에 관련된 것만 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 3항에 의하면 과년도에 관련된 사항도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토지특성이 잘못 되었다든지 그러한 명백한 사항이 관련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 조사자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이렇게 해서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에 받고 그래서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생긴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좀더 공정한 지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중심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되어서 감정평가사하고 현재 같이 조사를 하고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발견된 것은 그 업무량이 다른 업무량과 비교해서 업무성격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도면을 볼 줄 모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읍면동에 조사 담당자들이 수시로 교체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또한 저희들도 교육을 통해가지고 조사요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 덜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중에서 '95년도에 의견 제출한 것이 554필지입니다. 평택시는 276,176필지중에서 554필지만 의견제출 된 것은 우리 주민들이 공시지가한 개념을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실지 조사하면 그 이상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제출을 안 하고 있고 또 보상이나 세금에서 인식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그냥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ꡑ90년도 표준화를 현실화 하기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시켜서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도록 조사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실지 '95년도 표준지가 잘못 책정되어서 수정된 경우가 몇건 있었습니다. 감정사도 잘못 평가해줬고 공무원들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현지를 정확히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 원인은 실제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실지 몇 달을 쓴는 것도 아니고 그 조사기간에만 쓰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지실정을 모릅니다. 이런 방법을 개선해서 다른 방법을 개선해주시고 도 278,000필지에 대해서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권에 의해서 시장이 공시지가를 결정한 다음에 건설부 승인을 받으면 공시지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1년 연시적으로 홍보해서 당신이 지가가 현재 이렇게 책정됐다 혹시라도 주변지가하거 차이가 있으면 신청을 하시라는 얘기를 수시 해줘야만 우리 주민들이 토지지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의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면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시에서 합니다. 실지 거기서 조정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신고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판단하고 감정사가 판단해서 설명해주시면 실지 평가위원들은 존재자체가 필요없는 겁니다. 평가사들도 앞으로는 이의신청 했을 때 현지답사해서 그 지역의 이용도, 표준지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가지고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유

윤승유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사항을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소유자나 주민들이 지가와 관련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좀더 활성화가 되어야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안중 같은 경우에는 안중출장소 관내 소 위원회를 구성했었고 본청에서는 본청소관 소 위원회를 구성했고 송탄출장소도 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 심정으로는 그 내용자체가 심도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거기서 거른 사항을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한테 문제점이 시정되고 개선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황종만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 지가가 하향조정 된 곳은 소방도로로 개설되었다는 풍문이 있는데 소방도로 개설된 곳은 지가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사실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지적과장

특별히 어디를 지적하시는지를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일우

한일우위원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신장동 일원에 지가조정이 전부 하향조정이 됐는데.

승우

윤승우지적과장

이 관계는 기록을 보면 당초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비교 표준지를 잘못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된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기록에 잘못 됐다고 해서 오랜 관행으로 그렇게 해오다가 보상심의를 한다니까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는 것 아니예요. 보상을 주니까 지가를 낮추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승우

윤승우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진정한 의도가 있었다면 다음 기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의문나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합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최소한 것으로 되어있죠? 주민들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잦고 계시는지 이것대로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을 해서 집행할 것인지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계획을 위반 할 것인지?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히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침결정을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럼 방침결정은 언제 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하고있는 계획안을 2개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안은 그래로 하는 안과 두 번째는 집단민원이 발생된 지구내만 제척을 시키고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획대로 안되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주거지만 빼고 앞의 논하고 뒤에 주거지가 가운데 갖힌 상태로만 한다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두 번째 말씀하신 주거지만 뺀 양쪽개발은 상당히 잘못된거다 땅 면적에 대해 반대가 47%라고 되어있는데 땅 면적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해서는 안되고 주민수 52%가 반대니까 그 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으로 알고 국장님 맣씀하신 주거지만 빼고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금 안은 확정된 안은 아니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런데 양쪽 다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방침은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시장님께서 복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방침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침을 빨리 서둘러서 대안 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방침이 언제쯤 될겁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조속히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구획정리 사업을 하지말고 도시정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지금 상태로는 할 수가 없죠.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외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아직 세부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그대로 추진하려면 원 안대로 추진해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건데 다른 방법으로 추진이 되면 비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침을 결정하는데 사실 에로점이 많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67페이지 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인근주민 집단 반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곡리 167-1번지인데 당초에는 평택시에 있는 고준희씨가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 후에 변경된 것은 '95년도 10월 11일 서울에 사는 신동진씨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건축주에 대한 용도변경 사항에 대한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절적인 소유권이 넘어오면 공정에 관계없이 준공전까지 언제든지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할 수 있고 즉시 민원으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고준희씨가 건축허가를 4월 27일날 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조건부 허가로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지 그 동네 앞 진입로입니다. 미성년이나 학생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근린생활 시설로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행정부에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든 그렇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 시설로 바꿔 주기로 조건부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보면 숙박시설로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통합전, 평택군 당시 건축허가가 된 건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동네 주민들한테 하수구 문제라든지 협조를 구할 때 주거용의 용도를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당초부터 신청되어가지고 허가 나간 것은 숙박시설로 그렇게 허가가 처리 되었습니다. 나중에 마을주민들이 건축주가 우리한테 얘기한 사항은 그게 아닌데 숙박시설로 왜 허가 내었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든지 타 용도로 변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 그래서 마을주민들을 만나고 건축주를 만났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는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한데 취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고를 했는데 절대로 타 용도 변경을 허용 못 하겠다. 자기들은 거기에 도저히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위반 사항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아직 결론을 못 짓고 계속해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권곡1리 전체주민의 요구라면 건축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현재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과장님 설명중에서 건축허가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네 입구입니다. 과장님 판단했을 때 숙박시설로 건축을 해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공무원의 판단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지역으로 보십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법에 의해서 채택된 건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네 입구라 조금 문제는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공무원이 판단하건 주민이 판단하건 거기는 숙박시설로 쓰일 부지가 아닙니다. 다만 숙박시설은 청소년의 탈선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떨어진 곳 민가가 없는 곳에 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 지역 민원인들도 동네 입구에다 숙박시설을 하니까 반대를 한 건데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그 때 도시과장이었을 때 그 업자들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 주었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조건부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근린생활로 바꾸어서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그당시 과장님 답변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 당시 조건부 허가라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민원이 제기됐을 때 용도변경을 해라 하는 사항은 법적인 조건을 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건을 부한다는 것은 수허가자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물론 이 사람이 응할 수 있고 하면 되겠지만 조건이라는게 그 사람이 거부했을 경우에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 조건을 부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그대로 집행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민원이 계속 발생해도 숙박시설로 건축해도 행정부에서 어떠한 이해설득이나 협의를 안 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향이 없는겁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그 사람을 간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권유하고 종용할 수 있을뿐이지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축주를 만나고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협의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협의라는 것은 건축이 완공되면 끝납니다. 준공이 거의40%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부시설만 안 했을뿐이지 협의하다 안됐을 때는 숙박시설로 준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과 같이 협의하다 안됐을 때는 용도를 숙박시설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측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취소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한가지 권곡1리에서 마을회관 건립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을의 의견이라면 건축주측에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사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건립을 해준다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만나가지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구 송탄시청 앞 택지개발지구 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해서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네, 이규천 위원입니다. 이 사항을 처리중에 추진중에 있죠? 출장소 앞에 용도지역 변경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문제는 내년도에 상세 설계비를 1억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용도를 제시해 달라는 이유는 지금보면 출장소 앞 상가지역하고 문예회관에서 난 도로변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서정동 사무소로 가는 도로는 15m로 되어 있습니다. 15m 이쪽 문예회관쪽으로는 38개 사업체가 장사를 하고 있고 반대편에는 47개 사업체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로 통로선상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쪽에는 사업이 잘 되고있고 많은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지역은 제외시켜놨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다 풀어주어야지 한쪽면만 풀어준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민원이 또 야기될테데 도면 없습니까? 없으면 여기와서 도면 한번 보세요.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문제는 도시계획계장이 세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도시계획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도면이 없으면 이 도면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문수

한문수도시계장

도시계장 한문수입니다. 이번에 토지를 잡은 것은 총 521,495㎡가 되고 그중에서 주거용지가 286,564㎡가 됩니다. 거기에는 아파트 부지하고 일반 근린생활부지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은 아직까지는 상가형성일 조금 덜 된 것 같고 우선은 이쪽 시청앞에서부터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부터 잡아서 변경을 하고 거기하고 뒤에는 어느정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을 때 단계적으로 잡아보려고 집단 상가지역만 먼저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탄지역은 상업지역 면적이 도시계획 지역 면적의2.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구가 현재도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제정되면서도 철로 바깥쪽이라든지 서정리 이런데 하면서 상업지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출장소앞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수립이나 도의 승인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그래서 우선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시청앞 주변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시 한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 제15조 1,2항에 보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주변사항이 변하면 시장, 군수가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사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수

한문수도시계장

글쎄요. 인근 택지개발하면서 지구주변이나 이런쪽에 계속 그런 형태에서 바뀌면 여기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여건이 되면 그런 것을 제시해 놓은거거든요.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주변사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주민의 유동인구, 토지의 이용, 산업발전, 이런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송탄시 상업지역이 현재 이 지역보다도 여건이 못한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현재 주변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중은행이 구 송탄에 10개가 있습니다. 축협, 농협 포함해서 5개가 밀집되어 있어요. 보험사 5개 여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증권회사 하나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3만명인데 현재 이층 택지개발 3천세대 넘게 짓고 있죠. 금호아파트 650세대 들어오죠? 이화아파트도 150세대 들어오죠? 영남아파트 270세대 들어오죠? 그리고 송탄은 유일하게 남북으로만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동서로는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에 있는 이 도로가 유일하게 송탄시 남북으로 뻗어있는 도로라구요. 이게 앞으로 서해안 충북쪽으로 연결될 도로라구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내년동 입주하게 되면 충분하게 상권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풀지 않고 주민들이 집단반발 해가지고 그때 가서 또 상세계획 할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준공사항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한 1년정도 사항을 내다봐야 되고 현재 사항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장이 100개가 넘습니다. 도로주변에 상업지역으로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장사가 안되는거지 지금 장사가 안되니까 안 풀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거예요. 선 조치 해주고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종옥씨외 122명이 진정냈죠?

문수

한문수도시계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 이후에 한 200명이 추가로 진정낸 것 못 받았았습니까?

문수

한문수도시계장

받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현재 문예회관 옆에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다 이거죠.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국민학교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상업지구로 풀기 곤란하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국민학교 예정지를 저녁에 나가서 제가 거리를 쟀습니다. 재니까 무려 350m 나옵니다. 그렇다면 200m를 제외하고 나머지 150m는 더 확정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층 국민학교 예상부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행정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민원을 야기시키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한문수도시계장

그것은 내년도 용역발주하면서 주변의 각종 교통망이라든지 주변상황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발주할 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제가 볼때는 현재 송탄시 상권은 정문하고 출장소하고 2개 상권입니다. 터미널 앞이나 이런데는 앞으로 중심상권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심상권지역을 이제까지 근 10여년동안 재산권을 형성을 못해 왔는데 이제 그 한을 풀어줘야지 또 일부는 풀고 일부는 안 풀어준다면 문제점이 있지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문수

한문수도시계장

시가지에 상업지구가 너무 많다보면 건전하게 상업용도를 이용을 해서 건전하게 도시가 발전하면 좋은데 상업지구로 변경하면 대부분 유흥, 이상하게 도시가 발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의 사항과 연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검토해주세요. 제가 볼 때에는 이 지역이 전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주변사항이 변화가 오지 않으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1년 후면 15,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15,000명의 인구가 이것을 이용하는 상권이 되는데 그 때가서 또 용도변경 하려면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번 기회에 무리가 있더라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문수

한문수도시계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도시계획국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들 위촉을 어떤 기준은 두고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위원들의 위촉 사항을 추후 서면이라도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위촉 기준은 조례에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인적사항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위촉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우리 상업위원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위원 위촉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그쪽 상임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위원님들 건축위원회 위원님들로 위촉된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 의원을 위촉받을 때에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저는 위원회자체가 없으면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 드리는데 사실 위원회 만든다는 얘기는 위원회가 어떻게 들어갔냐 하면 의원도 들어가고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들어가고 교수, 전문직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교수들이 와서 봐야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당만 괜히 지급하게 되어 있는거예요. 뭐냐하면 와서 그 사람들이 행정부에서 하는대로 서류만 보고 손만 들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밟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적인 위원하고 관계인이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 교수가 꼭 참여해야 됩니까? 위원회 조례에 있습니까?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조례에 그렇게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75페이지입니다. 부당 이익금 청구소송에서 평택군이 패소를 해가지고 정곡임 외 5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사실 도로인데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면서 사도인데 실지 감정평가에서 공시지가 값으로 안주고 덜 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죠?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호입니다. 기억은 안나는데 정복임 외 5인의 도로를 시에서 썼어도 소송이 제기 되어가지고 일부는 원고가 패소를 하고 일부는 원고가 승소를 해서 선고일로부터 부당이익금을 2천3백만원을 주도록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실지 평택시에 보면 도로개설이 됐더라도 도로명의 지목이 시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사용료로 낸 것 같습니다. 평택군에서는 몇십만 필지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막대한 시의 예산을 그분들한테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송탄이나 평택이나 안중 이런데는 옛날에는 사유지로 관습상 도로로 많이 이용을 해 왔고 또 도시계획이 되면서 현재있는 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도로가 많습니다. 이런 일반 국도나 지방도에도 미 보상 토지가 많은 데 국도나 지방도는 체불용질 있어가지고 건설부나 도에서 연차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소송이 많이 되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인데 도로중에도 저희가 전체 체불용지를 조사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확실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송탄만 생각해 봤을 때 4천억원 정도를 가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급은 못하고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거기다 저희가 응소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왜 저희가 피고로서 패소했을 때 돈을 주느냐 하면 개인사유 도로를 쓰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떤 도로는 자기네가 일정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당시 기부체납을 했던 도로인데 사실상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해서 등기이전을 못한 것이 있고 또 어떤 도로는 새마을사업을 할 때 주인 스스로 내놓았던 땅을 후속 조치를 못해서 개인 사유지 되어있는 것이 보상으로 신청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왜정 때부터 쓰던 도로가 해방되면서 그 땅을 보상으로 줬지만 시대가 어수선해서 후속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행정력이 앞서간다면 전부 구분을 해서 오히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부에서 먼저 언제, 어느 때 기부체납한 도로니까 소유권을 이전 해 달라고 제기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오히려 피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역할을 하면서 자료가 충분하고 소송이 원활히 제기되면 소송을 안주는 경우도 왕왕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정복임 외 5인이 소송낸 굿은 1차에도 보면 이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이 제기되어서 너무 잘못 됐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승소한 결과가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소송수행을 아주 철저히해서 승소하는 길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지만 실지 사유지, 공유지 같은 임야, 또 각종 공공시설의 부지는 개인이 사용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사용하면 당연히 임대료를 줘야죠?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줘야죠.

종만

황종만위원

과장님 답변과 같이 미리 조사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지 지목상 등기권이 놨든 개인한테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주지만 연차적이 계획을 세워서 도로가 개설된 연도별로 하나하나 해결하면 이런 분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실건지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과 같이 그것을 조사해서 원고가 평택시가 되고 피고가 개인이 되어서 보상을 할 것인지 두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수행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모든 여건이 성숙된다면 두가지 방법을 다 병행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말씀하신대로 보상을 주어야 될 것은 보상을 주고 보상을 주기가 억울하다면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내서 시 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급하지 않은 것이 도로법을 보면 개인의 현재 도로입니다. 개인의 땅 사권을 인정해주되 사권의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국도라 할지라도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으면 개인의 매매, 저당 다 할 수 있지만 통행을 방해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그러한 법 하나가지고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황종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언젠가는 이것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하천부지 보상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줄 것은 보상을 해주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났을 때 건축을 위한 도로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인정한 도로이기 때문에 법정 도로로 봐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소송을 해서 무상으로 시유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되는데 두가지로 이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사도가 도로로 나가지고 건축허가 날 때는 도로 도시계획 83조에 보면 이미 잘못된 도로는 귀속을 시킬 수 없습니다. 건축을 하기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한 도로에 귀속을 시키는 건데 지금 답변 내용은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시에서 지금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한꺼번에 보상이나 임대료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만일 그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법적 대항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행정부에서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임대를 주든 그렇지 않으면 연차별로 그 도로가 개설된 순서대로 1년에 몇 건이라도 보상을 해주어야만 이러한 민원이 발생 안될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행정부에서 추진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불법 토지 형질변경 현지조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입니다.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불법 토지 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지를갔다오신 위치는 평택시 지제동 66-1로 소유자는 차용권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이 1,738㎡이고 불법 매설 일시는 '95년 6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불법 매립 적발을 6월 30일 적발해서 원상복구 지시는 6월 30일날 했습니다. 7월 15일까지 원상복구 지시를 했는데 현장의 원상복구는 동년 7월 30일날 됐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7월 25일날 건축허가 신청과 토지 형질변경 복합신청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데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 변경은 건축설계사가 동시에 제기해가지고 복합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 건축이 없고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든지 다만 형질을 단순하게 변경할 때에는 저희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주게되는데 이 건도 건축과 같이 병행이 되어서 들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원상복구는 7월 30일날 됐는데 원상복구가 되기 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도시과에서 ꡑ95년 7월 27일 토지형질 변경 협의시 원상복구를 한 후에 신청을 하라 이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후에 복구가 되어가지고 8월 2일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협의통보가 건축과로 가가지고 '95년 9월 14일 건축허가시 토지형질 변경 복합민원 처리로 됐습니다. 그 때 허가 내용이 창고, 근린생활시설, 주택, 세가지로 들어왔다가 10월 24일 설계변경이 됐는데 이 때 설계변경은 용도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이 아니고 건축물 위치에 대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회신하고 10월 27일 중간검사를 건축과에서 내줬습니다. 아울러 현지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11월 30일 했습니다. 조사결과 부지면적은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시공중에 있고 건축허가 사항중 사무실, 창고, 주택을 시추중에 있고 고물상 영업응ㄹ 위한 계근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고물상은 허가를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허가사항이 아닌 자체계획서는 별도의 건축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설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지면적과 건축허가 사항은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한가지 질문 을 드릴께요. 계근소를 설치하는 것은 여기 허가를 안 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네.

승관

노승관위원

그럼 자연녹지에 난 것을 수용했을 경우에 지하에 있는것도 다 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 지역인데 지하에 있는 것까지 보상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데 좋은 조경수를 임의로 심는데 나무를 심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지만 어떠한 보상을 줄 때는 보상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손실보상이 있을 때는 계상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경찰서에서 허가사항을 득 했다고 그러는데 득 했는지 안 득 했는지 모르지만 허가사항을 득하지 않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계근소가 지금 평택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할 때 건축허가를 경찰서에서 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계근소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거라면 공신력 때문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지만 고물사에서 자기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럼 경찰서의 허가를 왜 득합니까?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제3자에게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데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노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근소 등등 더 조사를 해서 나중에 더 충실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관

노승관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도 계근소도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이곳에는 자체 계근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계근소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말이예요?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계근소도 아무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아무나 설치할 수 있다 이겁니까?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계량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 고물상에서 누구것을 계량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자체로 쓰는거기 때문에 제가 계량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조사를 못했으니까 관계과와 다시 한번 깊이 상의해가지고 보다 더 확고하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지 계근소를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면 어차피 건축면적에 들어가는겁니다. 계근소라 해서 그냥 저울을 갖다놓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겠지만 이미 구조물이라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실지 현장에서 구조물 설치해서 만든 것 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어떤 법이 맞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도시과장

계근소 관계는 옆에 건축과장이 배석했습니다마는 물어봤더니 건축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구조물이면 건축물이죠?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건축물이라면 기둥과 지붕이 있는 공장물을 건축물이라고 그럽니다.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점포,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거실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지하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 시설설비 이런 것은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세차장 같은 것도 구조물로 안 들어갑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세차장도 구조물로 안들어가고 세차장 허가도 환경보호과에서 배차시설로 대체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축산 폐수처리장을 만들 때 지하로 들어가서 탱크를 만드는 것은 다 허가를 맡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탱크 자체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자체가 아니고요. 위에 운전관리실이라 해가지고 관리사무소 있는 그 자체만 건축허가를 맡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은 안되고 계근소는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뚜껑을 덮게 됩니다. 그럼 지상 몇m 이상 올라온 것을 건축물로 보십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이라하는 것은 기둥이나 벽으로 되어가지고 밑에 지붕이 있는 것,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탱크를 말하는데요 통상 말해서 지상에서 1m 이상의 탱크를 건축물이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붕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장물로 분류합니다. 공장물 분류하는 것 중에서도 건축물 분류하는 것도 옹벽이나 이런게 용도가 정해져있고 계근소에 대한 것은 건축물로 보지 않는게 확실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계근소 설치한 현장을 가 보시면 지하를 파가지고 철근 콘크리트하고 옹벽을 쳤습니다. 그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위로 올라와서 지붕을 덮어야만 지��을 설치할 겁니다. 그런거로 봤을 때 지상물에서 주부에까지 상당한 높이로 올라올 걸로 봅니다. 그것도 건축물로 안보고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확실히 안봐서 모르겠는데 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거실 개념입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실의 면적을 건축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승관

노승관위원

지금 계량의 저울을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근해서 올라오는 것은 주택가에 가서 계지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재정경제국에서는 계량사업 지도니 저울을 1년에 한번씩 검사도 하고 그럽니다. 계량소에 나가서 보시다시피 건물을 분명히 짓게 되어 있어요. 차가 들어가서 차까지 달면 차중량이 얼마 다른 중량이 얼마 이렇게 나와서 전표를 떼어주게 되어있는데 바깥에 저울이 있는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으로.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 관계도 아까 도시과장 말씀대로 합동조사해서 건축관계법 내용도 같이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법에 건축이 안들어간다 이런 얘기보다도 그것을 자세히 알아봐서 저희한테 얘기해주세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현지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장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하지도 않은 겁니다. 오늘 누가 갔다와서 보고하는지 몰라도 그것도 안 했을 거예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근

장석근위원

자료 한건이 빠졌습니다. 지제동 633-3 정성영씨 것으로 되어있는 것,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시간관계상 한군데만 냈는데요. 이것하고 같이해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내일 중으로 자료를 보고해주세요.

준섭

송준섭위원

한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검사 필증 문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검사 필증에 보게되면 내용에 귀하께서 신청하신 평택읍, 동 156-2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실질적으로 위치 지제동 66-2를 표시해 주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행정에 잘못됐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공신력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기안자나 대민 민원인에게 가는 거니까 기안이나 결제할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감사기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또는 개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