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30일 보건소장 방효웅외 일동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보건소 행정에 지도편달을 위해서 '95년도 평택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니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감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택시 보건소에서는 시민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위하여 의료시설 사업과 방역 사업, 각종 검진사업 가족계획사업등을 실시하였으며 특색 사업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영세 시민에게 무료 의료 진료를 실시한바 있으며 가족단위에 전인적 포괄적인 보건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보건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의료비 절감과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여왔습니다. 여러 면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 되나 아직도 사업 추진 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ꡑ95년도 행정감사에 있어 미흡한 사업과 부족한 행정추진 사항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전 시민에게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고 다음은 평택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광부 입니다. 의무과장 이준형 입니다. 송탄보건지소장 장익수 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사항을 중점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9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보건소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병원 중 위반업소가 3개 병원 뿐 입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기택
이기택위원
3개 병원 외에 타병원의 탈법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발견된게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3개 병원 외에 다른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계속 수시 감시중이기 때문에 탈법이나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알고 있는거는 없구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관내 병원 중 허가 병상수 외에 불법으로 더 병상을 늘린데는 없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아직 금년도 의사, 약사회 감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것은 시정 지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감사기준 10월 30일자를 기준을 해서 감사 자료가 뽑혔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반사항도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10월30일날 까지라고 그랬죠?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기택
이기택위원
그전에 적발이 된건데 없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작년도에 행정처분한 사항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어디예요? 그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작년도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후 서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제가 그냥 말을 할께요. 남서울병원에 가보셨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남서울 병원요?
기택
이기택위원
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남서울병원이 아마 이번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며칠 날 이예요? 그게. 10월30일 이전 이예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아니, 지금 저희가 하반기 감시를 같이해서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서울 병원도 지금 기히 청문중에 있고 송탄백병원도 29병상에서 43병상 또 대성병원도 80에서 120병상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신고에 의해서 지금 증설승인이 나갔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며칠 날짜로 나간거예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12월4일부로.
기택
이기택위원
감사 자료에 왜 그런거를 뺐어요? 사회적으로 지금 무리를 굉장히 일으키고 있잖아요. 신문보도상에도 나온 것을 왜 감사 자료에서는 뺍니까?
10월6일 입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10월6일자 신문에 보도된 것은 전부 시정지시...
기택
이기택위원
시정지시를 했더라도 10월30일까지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3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지도단속이.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고, 또 하난 물어 볼께요. 각종 시설물을 무단으로 변경한 병원은 없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발견된거는 아직 보고된 거는 없는데요.
기택
이기택위원
발견된게 없다구요? 제일 가까운 지척에 있는 병원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이번 감사에서는 문제점있는 병.의원은 많이 적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적발하고 나서 서면으로 이것도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대형약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무면허 무허가 약사가 지금 굉장히 평택시에 많다고 그러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대형약국에는 약사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고 비약사가 일부 있습니다. 비약사가 일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약사 혼자 24시간 다 지킬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지금 약사외에 다른분들이 팔지 말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약국 같은데는 특히 조제같은 것은 일체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해서 기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자료와 같이 행정처분을 조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실태파악을 해 봤느냐 하고 물어본거지, 지금 계몽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예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약국별로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꼭 서면 답변해 주세요.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각 실과 국, 사업소가 있는데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우리 보건소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흔적을 많이 발견되고 또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회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단속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어제 사회환경국에서 일반 유흥업소라든가, 일반 음식점 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굉장히 단속을 많이 했고, 영업 정지도 많이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업무 보고한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점검반이 대상업소가 의료기관, 의약품제조 및 판매업소가 445개 업소가 있는데 그 점검반은 의약계장외 5명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점검방법에도 정기 지도점검 해 가지고 연 2회 그것도 관련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또 그 관련 단체하고 협동 단속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점검을 안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병원의 탈법사례 라든가, 그 다음에 약국의 탈법 사례 그런 것을 사실은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 회부 유층과 지도층이라고 생각해서 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러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지도단속이 미진하고 특히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라든가, 약국은 사실 아파가지고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보면 병원이 하라는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의사들이라든가, 병원한테 어떠한 요구라든가 그 다음에 항의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진해서 앞으로는 이런 정기 지도점검 방법을 더 강화하고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인원을 늘려서 확실하게 점검하고 탈법사례를 들춰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방금 윤한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정기 감시에는 상, 하반기 수시 감시 단속을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이 업소를 자주 드나들면 불법사례 이런 금전거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율감시에 치중되어 보완된 것이 방금 말씀하신 상반기는 자율지도, 하반기는 합동감시 다만 진정, 고발등 무리가 있었을 때는 수시 감시를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사망원인이 병, 의원 측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 할 때는 거기에 있는 각종 차트나 처치한 모든 사항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 이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지금 기구편제가 돼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의료협회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 자문에 의해서 직접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업무 추진의 한계성을 말씀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법에는 하반기만 정기 감시를 그것도 합동으로 하라는 규정을 초월해서 수시 주민의 정보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현 인원 가지고서도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우선, 인원을 많이 동원해서 각의원에 투입해도 전문지식이나 이런 관계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서 적발이 원활치 못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법적 의약사 법을 완전히 숙지한 직원들이 1년 내내 수시 감시를 치중을 해서 신경을 쓰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해서 그런 불법사례는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보건소장께서는 단 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이 상반기에는 자율지도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관련단체가 합동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그 법이 어느 법을 적용받는 겁니까? 그냥 자세하게 안 해도 법자체가 어느 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있느냐는 것입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사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보사부 지침에 나와 있죠?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사실은 병원과 약사들이라든가, 이런게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자주 드나들면 금품수수 때문에 이런 법이 개정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비리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의사 협회라든가, 어떤 부유층에 있는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관련 단체에서 보사부라든가 어떤 곳에 로비를 해 가지고 이런 법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법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태여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탈법이 많고 아까 이기택 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병상을 더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병원에 한 번 가보시면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불편한 점들이 병원 이라든가, 약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건강과 국민생명에 직접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화실하게 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 내용과 처분내역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내용 같은거 하고 행정처분 내용 같은 것을 보면 일반 요식업 이라든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유아원이라든가, 학원에서는 조그만 행정을 어기면 영업정지를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거의 영업폐쇄 까지 나가는데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너무 경미한 것 같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윤한수 위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병. 의원에 대한 비리등의 적발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신 14페이지에 행정처분 내역은 기독병원에 향신성 의약품 수불대장 조사내용 미기재 이것은 마약하고 향신성 의약품을 집중관리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불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지급을 못하도록 1차행정처분시에 1월을 정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향신성 의약품 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 규칙 제20조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 마약이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마약을 어디에 썼는지 그것이 기재가 안됐다는 뜻입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향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약 비슷한 것들을 차트에는 기재를 해 놓고 수불대장에 차트에 기재한 것을 수불부를 들춰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털다 바쁠 때 못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것을 묵인했었는데 묵인하다 보면 나중에 수량파악이나 감시 때 혼선을 빚을 우려도 있고 또 병원에서 다른데로 이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취급 업무정지 1월이라는 뜻은....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그러니까 향신성 의약품을 1개월 동안 일체 받지를 못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못 받아서 환자를 치료 못하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겁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다른 약품으로 처방하는 거죠.
한수
윤한수위원
영업을 하는 거는 아는데 약품자체를 못 쓰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병원에서 잘못 했을 때 못쓰게 해 버리면 환자들 치료를 못 하는거 아니예요? 병원에 제재를 하지 말고 취급업무 정지만 하도록 나와 있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그런식으로 나와있어요.
한수
윤한수위원
그 다음에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다음은 급식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규정에는 여러 가지가 돼있습니다마는 제가 법을 가져오지를 않아 가지고 행정 처분 기준령에 보면 급식관리 기준령에 보면 급식관리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위반된 사항이 시정명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조치했습니다마는 그 적발된 내역이 영양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있는데 구성을 하지 않고 그냥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한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잠깐만 소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강일수송탄보건지소장
송탄보건지소장 강일수 입니다. 송탄백병원은 급식관리 위반이라는 것은 영양사를 고용을 해야 하는데 영양사를 고용을 안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행정처분 규정에 의해서 나가게 돼있고 적출물 불법 처리라는 것이 먼저 신문에 한 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가 해 가지고 의료법상에 아까 윤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상에 의료법이나 약사법은 거의가 시정지시, 경고 이렇습니다.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 규칙 에 있는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성병원 진료과목 표시위반이라는 것은 과목이 전문 의사를 두고 진료과목을 표방하게 돼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를 했습니다. 나온김에 저희 소관이 의원급에서 나우균 내과의원에는 저희가 진료 기록부인데 환자에 진료를 하게 되면 바로 서명, 날인 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강남의원은 의료인 정원미달과 진료 기록부인데 의료인 정원은 간호사가 예를 들어서 입원환자가 80이었을 때는 약사를 두어야 하는데 의료인 정원이 있는데 그 간호조무사에 미달이기 때문에 경고를 했습니다. 고려의원도 똑같습니다. 송탄신경외과도 같습니다. 이상 저희 송탄 소관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고를 두 번 이상 맡아도 경고는 경고로 끝나는거고 시정은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겁니다. 신문에 났던 잘못이 있든 법에 따라서. 그러면 시정명령을 어기거나 다음에 또 그런 법을 똑같이 위반하거나 경고를 똑같이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수
강일수송탄보건지소장
저희가 약사법에는 가중이 의료법에는 동일 사항이 1년 이내 발생되도 도로 같습니다. 시정지시는.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고발같은 것은 안합니까?
일수
강일수송탄보건지소장
고발은 적출물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부서에서 고발이 됩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사법기관에서 하고 저희는 행정처분만 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행정명령을 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다시 고발을 할 수 있다, 시정이나 경고도?
일수
강일수송탄보건지소장
아니죠. 행정처분은 허가청이 처분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분을 하고 경찰하고 같이 했으니까, 고발은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이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보사부령이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일반 서민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부유층이고 사회지도층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아무리 불법을 하더라도 법에 나온대로 시정하고 경고니까 지금 병원들이 이렇게 사회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수
강일수송탄보건지소장
저희가 하반기에 감시를 해 가지고 현재 확인을 다시 시정명령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성병원이나 진료기록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결과를 받고 진료과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된 것은 저희가 다시 법에 규정된 것은 정기 감시를 상반기에는 협회가, 하반기에는 관하고 협회가 하는데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수시감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제 사회환경국 감사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업소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것 같습니다마는 무슨 기준에 조금만 위반돼도 2월 정지, 1월 정지 그러는데 벌금도 내고. 이거 병원이라든가 부유층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주 법망을 다 피해 가게 만들어 놓으면 피해 입는건 국민하고 또 우리 평택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오늘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수
강일수송탄보건지소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는 과징금 최하가 6만원입니다. 하루에. 약사법상 과징금은 최하는 3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식당이 버는 돈하고 약국에서 버는 돈이 비슷한데 법상에 최하가 3만원, 식품위생법은 6만원입니다. 저희가 약사법이나 의료법상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는데요, 지금 관내에 대형약국을 공장도 위반이다 해서 영업정지를 시장약국에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2차에 가중처벌을 해 가지고서 2차 위반 때 가중처벌을 해서 기4간이 더 길게끔 이렇게 하고 있구요, 3차에 위반해서 3차 때 처분했는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행정소송 계류 중이고 그전에는 지시가 행정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폐업계를 받지 않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행정처분 계류 중에 있다 하더라도 받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상 행정 집행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어서 기히 보건복지부 라든가, 또 시장 의견서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송탄소장께서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우균 내과 의원 같은데는 진료기록부 미서명으로 돼있는거 아니예요?
일수
강일수송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보사부령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게 돼있는거 아니예요?
일수
강일수송탄보건지소장
경고를 주게 돼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안했을 때는 행정처분 규정이 경고를 주게 돼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종합병원이나 이렇게 된데는 과가 있고 모든게 몇 가지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데는 의사가 몇 명씩 다니지만 나우균내과하면 그 사람 혼자서 하는거 아닙니까? 혼자서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도 없는거고 그런거를 미서명으로 해서 이것을 한 것은 잘못된거예요.
일수
강일수송탄보건지소장
처분 규정상에 병원급이다, 의원급이라 해도 의료법상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인지를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은 지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의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인 할 필요도 없는거고. 그런거 아니예요? 꼭 어떻게 적발을 해도 이런것만 적발을 합니까? 큰 거를 하세요. 큰 거를. 신문 상에도 나고 그러는거. 그런거를 적발을 하세요.
일수
강일수송탄보건지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소장께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인원이 12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몇 명이며, 보건직은 몇 명이며, 의사는 몇 명이며, 간호직은 몇 명이며, 그리고 지도단속을 나갈 때는 어떠한 분야에서 지도 단속을 나가며 그 사람들이 가서 수불부나, 진료부나 보고 오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 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방금 이병주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송탄보건지소에 2명, 평택에도 2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급이 보건이 1명, 보건 5급이 3명, 의무의사가 되겠습니다. 의무 5급이 3명, 전문직이 1명입니다. 그리고 6급이 행정직이 송탄에 2명, 평택 2명 그리고 평택보건직이 10명, 간호직이 1명, 약무직이 4명입니다마는 실지 지금 2명과 약무직 한 분이 휴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직이 10명, 7급 보건직이 13명 간호직이 5명 의료기술직 8급이 17명이 돼있습니다. 9급 보건직이 16명, 의료기술직이 3명 그 외에 기능직이 9등급이 2명, 10등급이 9명이 운전기사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별정 6급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정규직이 124명, 공보의가 15명, 일용이 3명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도 단속을 하는데 행정직, 보건직, 의무직, 무슨직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지도단속을 나갈 때는 말씀이죠, 무슨직에서 지도단속을 나가는 건지, 제가 먼저 해본 사람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형식상으로 다니는 거지 실질로 그 사람들이 병원마다 다니면서 하는게 아니예요. 기껏 가 봐야 진료기록부나 보고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하면 나가는 직원이 무슨직을 담당해서 나가는 건지 묻는 것입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 감시를 간호원하고 보건직이 지금 담당을 해서 지금 감시를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병원이나 약국이나 단속을 나가는데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밀가루인지 마약인지 뭔지 모릅니다. 흰 가루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직이어야 되는데 형식상만 그치는 것이냐, 가서 물어보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협의하고 돌고 들어와서 출장부에 달아놓고 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경험자가 나가는 거냐, 실무자가 나가는 거냐.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직이 오래 단속을 하게 되면 마약 같은거, 향신성의약품 같은 것은 확인을 합니다. 첫째 확인하는 과정에 경험으로써 마약류나 또 향신성 의약품은 수시로 다닙니다. 분기별로 확인하기 때문에 약을 확인하고 나서 병, 의원에 투입되기 때문에 현품같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 그 수불대장 까지도 실지 세어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처방이 잘됐느냐, 안됐느냐 그런 사항은 의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실력이 안되고 그것은 또 할 수도 없게 돼있고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향신성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데 말씀이죠. 그 약국도 똑같이 가서 조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병원에서 가져갔는데 그 약국에서도 똑같이 맞춰봅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병원에 가서 가미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어느 약국에서부터 왔느냐, 어느 도매상에서부터 왔느냐, 그것부터 차트를 샘플로 열어서 몇 월 며칠날 몇 샘플을 풀었는데 풀은 사항이 지금 대장에 기록돼 있느냐, 또 어느 샘플을 썼는데 연령에 배해서 정확하게 사용을 했느냐 그런 것 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 장부를 보고서 해당 도매상이나 약국도 동시에 점검을 합니다. 그런 것은 검찰청에서 별도로 감독이 있고 상부에서 별도 감독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뭐냐하면 상부기관 하고 같이 나가서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보건소하고 나가면 알기를 우습게 안다구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만약에 마약단속이 나왔다 하면 대우를 해 주는데 일반 보건소에서 나갔다 하면 알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는거 아니예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검찰에서 나가는 마약반이 옛날에 같이 단속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평택이나 송탄같은데는 CID나 헌병대하고 합동으로해서 단속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그 분들이 물론 보건직이지 그냥 저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검찰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격증 가진 분들보다도 그런 적발이나 이런데는 아주 신빙성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이익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아까 업무보고도 의욕적으로 96년도 사업계획까지 말씀하셔서 타실국보다도 감명깊게 들었는데 아까 또 한번 예방치료 보다는 예방차원의 행정을 핀다는 것을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보건행정이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방에서는 제조를 못하게 돼있죠?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우리 관내 약방이 몇 개나 되는거예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한 13개가 돼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근데 간혹 경미한 것도 못하게 돼있는데 지금도 제조하는데가 있어요. 누구라고 찝어서 얘기는 뭐한데 그것을 수시로 단속을 해 주고 옛날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불법제조로 인해서 지역보건행정에 차질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고 또 읍면에 보건지소가 나가 있는 의사들 있죠?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또 불친절 해 가지고 딴데로 보냈으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참작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읍면에 보면 가끔 빨간 양귀비를 아까 이병주 위원님도 마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빨간 양귀비를 화초로 심는것도 있고 그게 날라 다니면서 어떻게 담벼락에 밭에 뜰에 이런데 나요. 그것이 애매하게 계몽이 안 돼가지고 1년에 몇건 씩 검찰에 적발이 돼가지고 구속, 불구속 되고 벌금내고 그러는데 이런것도 전부 사전에 보건소에서 계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막았어야지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가꿨는지도 모르고 장독대에 하나 난게 검찰에 구속돼서 그런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처음 거론 될거예요. 내가 팽성읍장 있을 때도 수차 농민들에게 얘기해도 언제 났는지 모르게 검찰에서 덥쳐가지고 갔고 청북면도 그렇고, 읍면이 거의 비등하게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적발위주로 하지 말고 사전 계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검찰이 우리시에 얼마를 적발을 했고 시에서 자체 적발한게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식수오염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팔당에서 오는 것만 수질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나가서 아니면 축산폐수라든지, 생활폐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먹지 못하게 돼있는 수질오염이 돼있는 지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태까지 몇 군데나 실시해 봤고, 몇 군데가 적발이 됐고, 앞으로 대책은 뭔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방역사업의 문제인데 방역사업이 실지는 읍면에서 하느냐고 합니다. 근데 나도 읍면에 따라 다니면서 해 보니까 고장이 자주나요. 직원이 할 줄 몰라가지고 연실 고장이 나고 뭔지 모르고 조그만 고장이 나면 매일 몇 번씩 자꾸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조달을 해 주면 방역사업에 차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계획하고 적발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방금 이익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 하신 약방의 조제행위는 강도있는 계도 감시를 해서 일체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절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약사회의 자율지도원에게도 즉시 공문을 띄워서 그런 사레가 없도록 약사 자율 감시 때도 적극 적발되도록 역시 약국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신 보건지소 진료소의 근무시간 충실과 불친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부있는 시군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보건소 직원을 총동원해서 방문 보건사업을 실시를 적극 추진해서 저희가 직접 지소별로 우리 보건소 직원도 각읍면에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보건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총동원 태세에 지금 같이 부락에 나가서 기초 건강기록부작성 또 건강지단 그래서 복명서를 저희가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이탈을 할 수 없도록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합세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귀비등 대마 단속에 있어서 자연발생의 사전계몽에 관한 건은 매년 부락을 5,6월에서부터 반상회보는 물론 각 읍면에 공문 또는 유선방송에 협조해서 매년 이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듣지를 않습니다. 검찰단속에서 이것은 좀 계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검찰에서 계도를 하면 듣지를 않는 것을 어떻게 하냐. 작년에도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적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네 번째 질문 하신 적발사항은 17건이 단속됐습니다. 그래서 앵속 182주, 마른 앵속이 47주, 대마가 135주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각종 보건 사업을 실시하면서 복합적으로 사전계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하신 식수오염에 따른 각종 축산 생활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다시 질문 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방대책 이런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익재
이익재위원
수질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물 검사를 해서 금년도에 폐기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건지, 또 그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시군보건소의 취약사항입니다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장비가 이게 병원균이 있는거냐, 없는거냐하는 그런 차원이지, 8항목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축산폐수 또 공장폐수, 생활용수 이런 등등에 대한 28항목 이것은 지금 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보시면 수질검사 항목에 14페이지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게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색도맛, 일반세균수, 대장균 그래서 전염병 차원에서만 검사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이 우선 그렇게 돼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그래서 작년에 수질검사를 해서 못 먹게 판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평택에 다발성 대장균이 많이 나와 가지고 기준치 이상 나왔기 때문에 기계공고에 폐쇄 해 가지고 붙여놔서 주민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그러면 내가 몇 군데 지적 할테니까 조사해 줄 용의가 있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익재
이익재위원
청북면 고잔8리 하고 어연2리 하고 고잔7리 하고 몇 군데만 해 주세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즉시 내일하고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중아동 번성부락도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축사가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아까 보니까 보기에도 상당히 못 먹게 될 지경으로 본다구요. 한번 해 주세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대책 난에 그런 관내에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도 됐고 보건소 기준 검사시설도 있고 여기에 장비 대여도 하고 그런 문제 거리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5억을 지금 거기에 올렸습니다. 제가 성남에 있을 때 3억 예산을 세워놓고 3억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세워서 전국 보건소 내에 성남 보건소 하나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자원이 허락 한다면 앞으로 35종의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 각종 폐수, 생활용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난에만 이렇게 나열해 놓고 저희시 실정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장비 외에 수질 관리기사 환경 연구직도 1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대책 난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귀비 있잖아요? 빨간 양귀비는 화초로 알고 있어요. 마약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있다구요. 사전 적발위주로 하지 말고 계몽하는 것으로 그것이 마약에 관계가 되니까 절대 심으면 안된다라고. 나는 반상회보 한번도 나온 것을 못 봤습니다. 내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은 한번 참고로 하셔서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를 하고 식사하고 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한 건만 받아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 질의 를 드려서요. 최학수 위원 입니다. 이 보충 질의 는 방금 이익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속이 되는데 보충 질의 를 하고 나서 식사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대마 및 앵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액속이 182주고, 대마가 135주인데 폐기처분한 것은 95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22주는 행방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사서류 자체가 미비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또한가지 단속할 때 1개 반 9명이 검찰, 경찰 보건소 직원이 합동 단속을 할 때만 적발이 됐어요. 보건소직원 별도로 적발한 사례가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수질검사에 있어서 지금 수질 오염된 지역을 측정해 달라는 이익재 위원 질의 도 있었는데 지금 대단위 아파트 말고 소단위 아파트에 있어서는 연립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데는 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를 먹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 지하수를 먹다 보니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아니고 건수에 속하는 지하수를 음료수로 쓰는 연립이나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사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마 및 앵속에 있어서 단속을 해가지고 95주 이상을 폐기를 했는데 구속이 됐다던가, 벌금을 물렸다든가, 처벌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무 무성의하게 감사자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답변이라도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식사시간이 14시 까지 규정이 안돼있으면 줄였으면 합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소장 방효웅 입니다. 최학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마 및 앵속 단속이 17건에 182주인데, 폐기 처분이 95주만하고, 나머지 그 내역은 금년도 7월6일 4건에 28주와 7월7일 13건에 154주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선 9건인 95주만 폐기 처분하라는 검사 지시를 받고, 폐기 처분을 하고 나머지 8건에 87주를 보건소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검사의 지시가 있으면 추가로 폐기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과 합동 단속에 의해서 단속처분 내역이 질의 에 대해서는 검사 17분이 배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결과를 연락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구속이나 벌금이다등의 세부적인 내역을 한꺼번에 보내 준다고 해서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면 135주는 어디에 가 있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135주는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87주를 보관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양귀비는 87주를 보관하고 있고 대마는 135주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 합동 단속에는 대마 앵속 단속실적이 있는데, 보건소 자체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바로 뽑아 버리도록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 하신 소단위 아파트는 수질검사 실시의 건에 대해서 수인서 전염병 예방상 병원균 유무등 8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별로 그 기관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오면 검사를 해 주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하수나 간이 상수도는 수도과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수하법 시행 규칙 에 의거해서 8개 항목입니다만 15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환경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달샘은 사회과에서 보건소에 채수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사회과 위생계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워낙 다수인들이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염성 예방상 추가로 임의로 채수해서 검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급수는 민방위과에서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하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단위 주택에 있어서는 연립 주택 같은데는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그 문제와 보건행정이 전염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대책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대마나 앵속 단속에 있어서는 검사 자료를 1/4페이지 정도 밖에 안나오게끔 보고서를 올리셨어요. 구체적으로 감사 자료가 올라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감사 자료가 미흡해서 자료제출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 사전 예방 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은 사전 수질검사를 관리하고 있는 수도과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이상이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수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건소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수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한 요구가 없더라도 수질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수도과에서 관리하지만 이상이 있고 우선 문제가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저희 직원을 보내가지고 사전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 말씀이 전혀 안 맞는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여름에는 지렁이 알이라고나 할까요. 이런게 급수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여름에 와서 드셔 보시겠어요? 그것을 사전에 그렇게 했다면 10년이 되도록 한번도 보건소 직원이 온적이 없어요. 이런 지역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역입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저희 조레에 보면 수질검사는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수질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지책을 말씀드린 것이지 왜 어느 지역에는 나가서 수질검사를 안하느냐 그것을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그 지역은 한번 나가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뚜렷한 답변이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27페이지 성병관리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등록 관리 대상자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5명은 어떠한 병명으로 인한 관리 대상자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내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표태정 위원 질의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관리 대상자 65명은 위안부가 되겠습니다. 평균 수치인데 수시로 늘고 줄고 합니다. 평균 위안부가 검사받고 있는 인원수를 적어 놓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는 한분도 없습니다. 에이즈검사는 금년에 11,498명을 검사했고 아직 발견된 건이 한분도 없고 작년에 다른데서 에이즈환자 1명이 왔다가 다시 경상도로 갔기 때문에 관내에는 한 건도 발견된게 없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본 예산 내역을 보면 에이즈 환자 2명해서 2회에 30만원씩 120만원이 예산에 편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없는데 왜 예산편성에 올린 것입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정 숫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내에 최고로 많았던 때가 2명의 환자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에이즈 환자가 이사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 연대나 서울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에이즈 환자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95년도 본예산 에도 있습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95년도에는 그렇게 대비해서 세워 둔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95년도에도 에이즈 환자가 한명도 없다고 했는데 96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96년도에도 에이즈 환자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비상 그렇게 새워 둔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를 방치할 수도 없고 관할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문제저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태정
표태정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에이즈환자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게 몇 명이다 하는 것을 안 넣어야 되는데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해서 30만원씩 2회에 2명해서 120만원이 서 있고, 96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그 액수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대비해서 그 예산을 세운다면 타 지역에서 10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서 본 예산에 세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에이즈 환자가 계속 관내에 이전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서 세워 둔 것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표태정 위원께서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는데 에이즈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나 집행부에 계신 보건소 직원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걸렸는지 알 걸렸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에이즈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시는데까지 답변 좀 해주세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혈청을 체혈해서 보건소에서 자동과 반자동이 있는데 반자동으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략 5천만원이 자동으로 되는데 저희는 반자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혈청을 체혈해서 에이즈 검사 기계에 한 2일 정도 넣어 두면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발견이 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렇다면 전염이 되는 경우가 수혈이나 성접촉을 했을 때 전염될 확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걸린 분이 자진해서 검진을 받겠다고 하기 전에는 일반 생활인이 걸려 있을 당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격리 수용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견된 사람이 자포자기해서 더 확장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의 전 직원이 알지를 못합니다. 검사계장이나 검사계 전문직원하고는 통화도 합니다. 그래서 수시 연락을 비밀로 취급하듯이 시군간에도 동봉을 해서 개인 검사계 직원이나 검사계장한테 직접 넘겨주어서 그 분이외에는 다른 사람하고도 접촉을 기피합니다. 비밀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만나서 가정사정 이야기라든지 치료에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렇다면 평택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좋지 않은 병이 걸렸다는 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왜냐하면 혼자 죽기 싫으니까 성병에 걸린 분이 나쁜짓을 더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을텐테 보건행정 차원에서 본인이 숨길려고 해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으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소에 건강진단을 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반상회 회보라든지 가능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보건소에 에이즈 무료검사를 하고 있으니 하실 분은 오시도록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전용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면 안경업소 등록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 명단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개란 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등록된 안경업소의 지도감독을 어느 부분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25페이지에 주요 의료장비에 보유 및 활용 실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건데 상당히 비싼 물건으로 알고 있는 물품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활용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사다가 창고에 비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일반현황에서 아까 이병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직원이 58명이다 송탄지소에 21명이다 읍면 보건소 35명이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직급과 직책이 어느 부서에 남는지 소상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 참고적으로 업무보고 사항에서 나오는 것인데 시 위원께서 대략 알았으면 하는데 각종 방역사업이나 질병검사 예방접종등에 소요되는 의약품은 평택시 보건소에서 연간 얼마만큼 소매하는 것인지 이 네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전용식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경업소 내역은 집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8페이지 판매란에 54개소라고 먼저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계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표기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경업소 지도감독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안경업소에 대한 불량품의 여부, 안경업소에서의 안과의료 행위 여부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 하신 의료장비 방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군통합과 동시에 25페이지 방사선, x레이 촬영기계가 되겠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지금 시에서 각 보건소에서 쓰던 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창고에 임시 보관하고 나중에 지금 쓰고 있는 X레이 기계가 고장 날 때 그것을 대체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15번에 있는 치과유니트 문제는 치과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었는데 시내 시군단위에서 치과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오지 읍면에 배치하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치과의를 오지 읍면에 하다 보니까 전국공히 치과유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 타 시군에 전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 재산이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은 안되어 있고 나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치과유니트가 고장 났을 때 이것은 보관해 두었다가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그러면 3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남아 돌아 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이것이 기히 쓰고 있는 각 읍면 지소에서 치과유니트를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노후가 되면 대체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치과 의사가 있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시에는 없습니다. 지소에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보건지소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진위, 고덕, 팽성, 오성등 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러면 치과 의사가 있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 사람들 월급은 주고 있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보건복지과에서 각도에 배분을 하면 시군에 다시 배분을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100%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 하신 방역, 약품을 의약품에 대한 총 소요액은 금년도에 1억2천943만원 입니다. 방역 일용인부해서 시 전역에 보건지소 각 읍면에 나가 있는 방역장비 유류대 관련 방역 사항까지 총 막라한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예, 알았어요. 먼저 말씀드린 일반현황에 병원 몇 개 약국 몇 개 보건소 18명, 송탄지소 21명 이렇게 너무 성실치 못하게 하지 말고 직급, 직책은 어떻고 현재 어떤 부서에서 모자라는 것 등을 상세하게 해 줘야죠?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다음번에는 상세하게 직급별로 과감정원 현원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를 게재해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 입니다. 33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장애인 숫자가 사회복지과에서는 2,115명 이었고 여기에는 2,065명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자료에는 5,816명인데 자료를 주신데는 5,80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65세 노인이 생활보고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에서는 1,198명으로 되었고 여기서는 1,891명으로 나왔는데 이 내역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박학순 위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이 2,155명이고,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부녀과에서는 1,198명이고 여기는 1,819명, 생활보호 대상자도 5,816명인데 여기는 5,808명으로 상이한 원인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종전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5,816명으로 게재를 했다가 금년도 자료를 뽑을 당시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게 5,808명인데 현실에 맞게 목표를 정하자 해서 변경을 했었고, 나머지 장애인이 65세 노인도 그러한 시정에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성할 당시와 최근치를 통계해 보니까 완전히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이후에 통계를 냈는데 변경된 숫자라고 우리가 조사할 때 그 시점에서 실제 조사를 내년도 목표에 맞게 세우다 보니까 숫자에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통계 숫자가 틀리면 보조금을 주는 금액도 전부 틀려 집니다. 다음에는 어느 동에 얼마 몇 명 숫자를 뽑아서 줘야지 저희가 감사를 하죠. 3군데에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숫자가 통일이 되어서 맞아야지 숫자가 틀리면 행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담당과가 아니라 상세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가 별안간 직장을 구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변동 되었을 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수치는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유있게끔 책정을 해 놓아야 변동된 숫자에 대응해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숫자에 치중하다 보니까 노인 인구도 65세 이상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할려면 6-7에 또 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198명으로 되어 있어도 현재 늘어나는 인구가 몇 명이냐를 넣어서 1,800이란 숫자가 올라 온 것입니다. 저희는 숫자 개념보다도 약간 여유가 있어야지 환자에 대응해서 진료할 수 있는 폭이 생기고 또 더군다나 65세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외지에서 전입되어 옵니다. 전입 되었을 때 사실 애로 사항은 숫자를 둘째 치고 예산을 세울 때 여유 있게 세웁니다. 저희 통계자료보다도 실제 관계과의 통계가 정확하고 저희는 환자진료라든지 예산 대비 폭이 있기 때문에 대략 기준치를 어느 정도 맞게 한 것이니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30일 안중출장소장 박주선
안중출장소장 박주선 입니다. 우선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총무과장 엄해용입니다. 다음에는 시민과장 박준식입니다. 세무과장 이승준은 숙부가 별세하셨기 때문에 오늘 장례일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는 사회산업과장 윤승만입니다. 다음에 도시과장 안성현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기능 및 기구 직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지리적 경기남부의 거점도시로 2천년대 서해안 시대 개발의 요충지이며, 평택항 개발의 중심지로 성장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전 전망으로는 평택항과 국가공단 및 서해안 고속도로등 산업시설의 건설에 따른 교통, 무역, 금융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지역입니다. 인구는 5만350명에 시에 15.6%가 되겠습니다. 가구로는 15,606가구로 시에 15.5%가 됩니다. 면적은 202.11㎢로 시의 4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5개면 법정 5개리, 행정 205리에 475반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5개과 17개계 5개 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면에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20개로 초등 13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기업체로는 40개 업체가 4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쇄를 잘못해서 정.오표를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료 기관으로는 35개소에 병, 의원이 18개소 보건지소가 5개소, 약국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안중출장소는 시군통합에 따라 원거리에 있는 서북 5개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업무등 주고 직결 민원 업무 처리 업무를 위주로하고 일부 위임된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관할 면적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과 17개 계에 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3개 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장소업무의 종합, 계획, 조정, 통계 및 예산관리 및 새마을 사업 및 민방위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 3개 계에 토지거래사무 및 지적 공부관리 지적민원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무과에 3개 계가 있습니다. 각종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세입조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과에 4개 계에 사회복지 산업 축산행정 환경위생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에 4개 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도로관리 건축허가 급수공사 계약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행정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 관찰제 운영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가 14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 관찰제의 날 운영을 직원 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장 취약지 현장 순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에 일인 1회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순찰제 실시로는 출장소 과장, 면장 위주로 이 지역 순찰 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풍토 조성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배가운 동의 활성화에 매일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민원사무 처리사항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의 의식 현태 개혁에 있어서 사례 점검체크 케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층 구호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수는 255가구에 1억3천84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년 학비 지원에 있어서는 88명에 2천168만3천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취로구호 사업실시에 있어서 2회에 1,412명에 2천4백만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있어서 3개 분야 78농가에 1억 1천553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있어서 5개 부문 48농가에 26억4천86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있어서 4개 부문에 61농가에 5억2천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 불량주택 개선 지원사업에 있어서 3개 부문에 604건에 24억2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량주택개량에 124건에 20억을 지원을 했고 부엌, 목욕탕 개량에 있어서는 320건에 3억1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불량화장실 개량에 있어서는 125건에 9천2백만원, 다음에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 486개 업소에 고발이 6건, 허가취소 4건, 영업정지 12건, 시정 31건, 시설개수 4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오수분뇨 배출업소 단속에 있어서 17개소에 시정지시 2건을 처리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단속에 있어서 20개소에 과태료 2건이 1백만원 과태료를 부과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장소 앞 교통신호기 설치 1개소에 1천338만7천원을 들여 시설을 했습니다. 도로보수공사에 있어서는 1개소에 1천741만5천원을 들여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1개소에 4천873만7천원을 들여서 암거 5m하고 개수로 68m를 시설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1개소에 1억1천544만9천원을 들여서 소파 및 전면 보수를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방기업 부대시설 사업에 있어서 1개소에 3천961만5천원을 들여서 암거 6m 및 콘크리트 포장하고 날개벽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해 주시는 과정에서 농촌불량주택 개선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부분이예요. 근데 불량 주택은 어떤 것을 말하는거며, 지금 개인주택의 부엌, 목욕탕, 화장실이 불량한것을 개량해 주시는 건지 주택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최학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불량주택은 옛날 집으로 낡은거 특히 허물어지기 직전에 있는 것을 지원해서 융자 및 보조하여 개축하는 것을 지원했고...
학수
최학수위원
융자 및 보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융자만, 그리고 인제 목욕탕 및 불량 화장실은 재래식을 입식으로 그것을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것도 융자인가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그것은 보조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보조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건당 1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예요. 불량주택개선 지원금으로 해서 나간게 엄청난 금액인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아주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이 사는 집에 목욕탕이나 아니면 부엌이나 화장실을 개량을 안했다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보조를 해 준다면 그럼 안하고 있는 사람은 죄다 찾아다니면서 해주는 겁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연간 건수를 받습니다. 개량할 건수를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 당해연도에 할 것은 당해연도에 해 드리고 당해연도에 못하는 것은 차후년도라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근데 지금 안중출장소에서는 개인집의 부엌이나 목욕탕, 화장실이 급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급한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산재해 있을 텐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거기에 보조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은 뒤로 미뤄도 괜찮은 사업인지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무허가공장 단속 실적 및 처리 결과라고 했는데 건명하고 내용하고는, 6페이지입니다. 단속대상이 창고, 축사등을 이용한 무허가 공장시설 행위등이라고 그랬는데 이런데는 안중출장소에서 전혀 위배 된데가 없었습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1회를 실시를 했는데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그러면 내용물하고 여기 건명하고는 조금 틀리다 이거예요. 내용물은 말하자면 면허업체를 조사했다는 결과고 무허가공장 단속 실적은 안나왔다 이겁니다. 어디 누구네 어디를 해 봤다든지 말이예요. 이런 것이 미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그것은 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수가 40개 업체인데 그 업체수를 다 단속을 해본 결과 창고나 축사등 용도 변경을 한게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기존 업체말고 다른 가건물이나 이런데는 없어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이익재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초대소장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 하시는거 보면 찾아가서 해결하는 행정이라고 나와 있고, 또 주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풍토조성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너무 자료가 없어가지고 사실 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저소득층 생계보조라든지, 거택보호비라든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나온게 없어 가지고 사실 그런 지역에 문제가 있는 이거하고 관계는 없는거지만 지역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진위천에 고속 전철로 인해서 다리발이 15개가 들어가 가지고 56m가 막히는데 이런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사전에 발굴해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수해 때 토진리에 개인옹벽 지은게 넘어져 가지고 지금 하천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것도 지난번 내가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마는 지난번 때 수해복구비를 국비로 타서 쓰도록 하자고 했는데 개인부담을 시키자 해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갔는데 당장 봄에 비가 오면 하천이 없어요. 그런것도 염두에 두시고 또 고렴리 쓰레기장도 내가 질의 를 하다가 사전에 가는 바람에 못했는데 12월30일 까지 하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하는지, 안하는지를 찾아가는 행정을 하신다면 주민들은 그 문제를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말이 지나도 시에서는 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먼저 이익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청북면 토진리 건은 그 때 당시에 위원님하고 같이 저하고 부면장이 같이 나간 사항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개인이 한거 까지 어떻게 국비보조로 지원을 해서 해 주느냐해서 사실 위원님은 하자고 그랬는데 저하고 부면장은 개인은 개인이 부담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시비나 국비라도 거기에 지원해 준다면 아무래도 어디서 해 놓고 장마통에 무너진거를 다 그런 것으로 복구를 해 준다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차후로 미루자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조사를 해서 나중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북면 쓰레기 관계는 어제 본청에서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하달되는 즉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아니, 쓰레기를 12월까지만 버리고 이후에는 안 버리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시에서는 12월 이후에 또 하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행정이라면 그런 문제를 풀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더 하든지, 일방적으로 밀어 불이라고 그런데 그 대책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그것은 본청에 담당실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3개 시군통합이 돼서 여기 직제개편에 이렇게 출장소가 되다 보니까 일할게 없으니까, 감사보고 할게 없네요. 그것은 우선 소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많은 인두하고 공무원이 실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통합에 불이익이 우선 시민의 예산지원에 대한 부족 등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그 동안에 안중출장소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 또한 과거와 틀려서 안중출장소가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출장소장이 그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우선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소장께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단속을 했는데 과연 20개소인데 어떻게, 어느 때, 어떻게 해서 2개소만 단속을 한 결과하고 우선 제일 큰 문제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실지 지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애초에 노점상을 못하게 하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들여서 단속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공명구 위원께서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가 통합된 후에 직결업무하고 극소수한 업무만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는 3층 미만에 3백 평 미만 그런거하고 지금 일반민원서류는 저희가 다른 송탄출장소나 본총 보다도 한 12퍼센트 내지 17퍼센트 더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한 것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농사사업 시책같은 것은 전부 본청에서 취급을 하고 출장소에서의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 정화시설은 저희 출장소가 개소된 후에 직원이 사실 환경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계장 하나에 보건직 둘이서 업무담당에 지금 벅차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환경직이 증원이 되면 계속해서 지금 보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에 넣어서 문제점도 발취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냥 현안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단촐하고 아까 고속전철 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본청에도 얘기를 해서 본청에 가서 국토관리청 까지 갔다 왔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소장께서는 이번 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준비 하신 것입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오수정화시설 단속 문제는 현재 인원이 없어서 못했고...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지금 하기는 하는데 실무 환경직이 없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환경직이 없어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지금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에 넣은 것입니까? 해 보지도 않고?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했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누가 했어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보건직이 나가서 했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명구
공명구위원
근데 여기 2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그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무허가공장 단속 실적에서 지금 축사는 무허가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서에 돼있는데 축사가 지금 출장소 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그것은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을 말하는 거지, 무허가 축사 사항이 아닙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다음에는 오수분뇨 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수분뇨 배출업소의 단속은 17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공장명하고 단속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오수분뇨 단속은 17개 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별 문제점은 없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2건인데 이것은 대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17건에 대해서는.
명구
공명구위원
17건이 지금 어디 어디 입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자료를 충분히 뽑아가지고 왔어야지요. 무조건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죄송합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이상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출장소가 생긴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업무상으로 본청에서 위임된 사무만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출장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려고 하면 개선해야 될 점을 소장께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의회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상으로는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안중출장소가 99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인원보충이고 하나도 못해 준다고 합니다. 현 인원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직원은 한정돼있고 업무는 늘어나니까 사실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할 사업이 없어 가지고 면사무소 보고 자료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인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지금 자료 뽑아가지고 오신 것을 보면 면사무소보다도 적어요. 예를 들어서 오성면사무소 보다 자료가 적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뭐 필요합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자료가 없는거지 일이 많은데 자료가 없을리 없잖아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학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업무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난것만 해서자료를 한거지, 그냥 건 건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소장께서 토탈로 하다 보니까 없더라구요.
태정
표태정위원
급수공사는 도시과 인가요? 도시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급수공사 계약에 보면 지금 안중에 나와 있는데 계약금액을 보면 33만7천원, 69만7천원, 57만4천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급수조례 기본 공사비가 우리 조례에 보면 20m 그러니까 보관해서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데 20m까지 66만원인가 그렇죠?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네.
태정
표태정위원
정액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지금 계약금액에 보면 33만7천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하고 계약금액 입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수용가한테는 얼마를 받아 들입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정액을 받아 가지고 업체한테는 실공사비만 지출하는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시 특별회계 수입으로 전환합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짧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거죠?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실질적으로.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수용가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거 아닙니까? 짧은 거리의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실지 공사비만 가지고 논 할 때는 사실 공사비가 과하다고 생각을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급수공사를 한 후에 그 시설관리를 해 줍니다. 그 시설관리라는 것은 관이 노후되면 그 관을 그 비용에서 다시 해 주고, 또 이 계량기가 손상이 되면 교체해 주고, 또 노후되면 교체해 주고 이러한 비용이 나머지 금액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근데 계약금액에 실지 들어가는 부담액 10만원 인가요?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시설부담금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것은 여기 33만7천원에 포함돼 있는거 아니예요? 계약금액에 시설분담금.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계약금액 업체한테 가는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순수한 공사비고 그러면 시설분담금을 66만원을 받은데에는 10만원만 시로 들어가야지, 나머지 차액은 원래 수용가한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죠?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원칙은 그런데 기본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또 아니면 전화의 경우에 한 통화를 쓰지 않았을 때 기본료가 얼마 나오듯이 이것은 기본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람이 똑같이 손해 보자는 개념이죠?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실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질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필요한게 있어가지고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안중출장소에서 꼭 필요한 과나 계가 필요한게 있는데 본청에서 위임을 해줘도 되는건데 안해 준다는거 지금 해주지 않고 있는거, 이 자료를 내일까지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한 부씩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30일 송탄출장소장 표찬섭
송탄출장소장 표찬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출장소 소관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배푸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응재 부소장입니다. 이병태 기회감사 과장입니다. 오문수 총무과장입니다. 방충길 보과과장 입니다. 박한식 징수과장입니다. 박산현 시민과장입니다. 민병학 지적과장 입니다. 공재욱 사회과장입니다. 이산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전영자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이길랑 산업과장 입니다. 김장환 건설과장입니다. 허류 도시건축과장 입니다. 추만호 수도과장 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2백여 명이 넘는 공무원을 광범위하게 관리를 하면서 과거 같으면 시장급인데 이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3개 시군이 안맞는 여건에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 많은 직제라든지 많은 공무원들이 우선 출장소 능력이나 모든 현안문제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출장소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행정타운 문제라든지 출장소의 지계개편이 복잡해서 시민들이 민원의 많은 불편은 물론 모든 예산문제나 모든 것이 미흡해서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과연 이 출장소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이 많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관리 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시정을 펴는데 출장소장으로서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 19페이지, 노점상 문제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많은 공무원을 데리고 노점을 헐로 다닐 때는 지났습니다. 노점상은 공무원들이 해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막아야지 지금 건물을 헐로 다닌다든지 경찰을 포함해서 이러한 노점상을 단속을 한 경위, 또한 포장마차나 이 모든 문제는 영세민인 없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영세민이 단속으로 입은 피해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공명구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가 당초에 설립된 목적이 먼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편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범위내에서 시장님의 고유권한을 위임해 주어서 출장소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의 기능에 대해서는 물론 많은 업무가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지전용이나 숙박업소 일부는 위임이 안 된 업무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정기회 때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서 합리화 할 수 있도록 개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관리 문제는 위임된 계장급 이상은 전부다 시장권한으로 임명이 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은 출장소장으로 권한이 위임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하신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영세민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단속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된 동기는 지난 7월 하절기가 되겠습니다. 한참 노점상들이 관내에 응집이 되어서 지역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술병을 들고 떠들고 아무데나 방뇨도 하고 해서 인근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단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략 노점상의 유형을 보면 우리 송탄지역에서 실제 영세민이 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냥 차에 음식을 수원이나 오산에서 싣고와서 하는 사람들이지 지역에서 거주하는 영세민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피해액은 산출을 안해 보았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소장께서는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게 3개 시군통합으로 인해 출장소를 없애자라고 한쪽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선 통합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러한 무리도 발생이 되겠지만 소장께서는 이 많은 인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노점상 단속은 저도 아산만에 있다 보니까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사전에 말다야지 공무원들과 경찰관을 데리고 단속을 하는 것은 보기에 흉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송탄출장소가 아까 공명구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관할하는 지역은 굉장히 넓어 졌습니다. 구 송탄시보다. 그러나 업무처리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소에 권한을 두고 출장소에서 전결할 수 있고 업무도 본청의 권위 때문에 업무를 출장소에 넘기지 않고 본청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장소 관할 주민들이 본청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전결권이 있는 업무가 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권한을 넘겨주면 다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다음 꼭 넘어 와야 될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출장소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는 출장소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것들을 수집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조례라든지 모든 여건만 구비해 주면 출장소 기능으로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조례등을 위임만 해주면 웬만한 민원은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얼마전에 과장급과 계장급의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나간 과장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본청으로 나간 과장급은 없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장소에 있는 공무원이 본청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너무 불평등한 것 같습니다. 출장소에 근무하는 과장도 본청에서 근무하게끔 교류를 해주어야지 인사이동에 과장들을 그대로 출장소에 남겨 두고 본청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동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장의 권한을 참견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거기에 대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희망 사항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출장소 과장급도 이동이 없다면 계장급도 이동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계장급은 많이 있었습니다. 본청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표태정 위원 입니다. 어제 사회환경국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 평택시내에 경로당 숫자와 경로당 난방비 지급 내역이 맞지 않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 경로당 숫자는 몇 개나 되고 그 다음 운영비와 난방비가 출장소에서는 지급을 했는지 그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사회환경국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송탄출장소 관내에 주부 대학을 한번도 운영을 안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6회에 걸쳐 주부대학을 운영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전영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송탄에 경로당이 70개소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의 총 집행내역이 1,6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월 4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1회에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년 간 30만원인데, 15만원씩 2회에 걸쳐 나가고 있고 경로당은 70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 전체것을 어제 가정복지과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맞지 않아서 대조를 해볼려고 합니다. 송탄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것만 난방비, 운영비, 경로당 숫자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전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주부대학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전영자가정복지과장
주부대학은 매년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회에 6주 동안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할 때 1주일에 2번씩 실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6번으로 했던 것입니다. 주부대학 6번 강의를 듣고 수료를 하는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수료식은 언제 했어요?
영자
전영자가정복지과장
11월24일에 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소장께서는 전반적인 업무 감사 준비가 된거죠?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예.
학수
최학수위원
주요업무를 전부 보니까 공사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송탄출장소는 주요업무하면 포장이나 개보수만 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삼으십니까? 감사 자료가 주요 업무하면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하는 사업을 감사 자료로 내주셔야 되는데 물론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미비하기도 하지만 어떤 주요 업무에 포장 공사나 복개공사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까?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주요업무에 나와 있지 않으나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쓰레기 문제로 보름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송탄에서도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신 이후로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까?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예산절감하고 연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일 발생량이 200톤이었는데 금년도 목표로 180톤을 해서 거기에 절감에 따른 홍보 내지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한 단속 이런 부수적인 뒷받침을 해서 종량제를 180톤 목표 이하로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현재로는 예산절감에 별 득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예.
학수
최학수위원
사실상 전문위원 께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질의 할만한게 별로 없어요. 앞으로 저희가 초선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이 자료요구가 부실한 것 같은데 주요업무 추진사항하면 소극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더라도 광범위하게 자료 준비를 했으면 좋잖아요?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예.
익재
이익재위원
감사자료 내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신데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에 보면 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275동에 2,294만원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때를 놓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사업에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 161동 불량 화장실 114동해서 275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술을 평균으로 해서 실적을 내면 되는데 이것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입식부엌 개량과 목욕탕 개량은 90%의 진척을 보았습니다. 12월안으로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으로 86%의 진척을 보았습니다. 12월 말이면 다 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이것은 주택이 아니예요?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주택은 아닙니다. 입식 부엌이 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7페이지, 송탄출장소 관내에 국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국도와 지방도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국도는 1번 국도가 저희 관내를 통과하고 지방도는 원곡에서 청북, 그 다음 38번 국도가 조금 걸려 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군도는 국비로 가지고 관장하게 되어 있죠?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유지관리는 군 당시 지역에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보수는요?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유지 보수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시비 4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설계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지방도는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이게 도비 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과장
예, 도비 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업무 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기동단속 요원이라고 했는데 단속한 결과가 적발이 342건, 계도가 252건, 과태료 부과가 90건으로 되어 있는데 90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현 입니다. 금액은 건별로 다 틀립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90건에 대해서 총 얼마를 부과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보호과장
95년도 1월1일 이후에 342건을 적발해서 90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총금액이 1,013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현재 20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가로청소 인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보호과장
55명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동별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보호과장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시에서 관리르 다 합니까?
상현
이상현환경보호과장
반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동별로 몇 명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보호과장
동별로 다 같지 않습니다. 동별로 보고를 드리면 중앙동에 7명, 서정동에 12명, 동부동에 3명, 지산동에 7명, 송북동에 7명, 신장1동에 4명, 신장2동에 9명이 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이분들이 청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상현
이상현환경보호과장
원칙적으로 인력이 모자라고 보니까 큰 도로를 중점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만 하다 보니까 요즘은 낙엽이 날리고 또 주민들이 저녁에 숙을 드시고 조그만 도로에 지저분하게 토한것도 있고, 통합이 되어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좁은 도로도 가능하면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출장소에 가다 보니까 LG전자가 있는데 그 쪽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장이나 주차장 다음에 건물도 있고 그 앞쪽에 나무도 많이 심어 놓았는데 본 위원이 그런데를 수시로 나가 보니까 나무 심은 뒤쪽으로 굉장히 쓰레기가 많은데 그것을 청소원들이 못치우면 가례라든지 그런 것을 지적해서 치우게끔 만들어야 되고, 일반 동네 공터 같은데도 나가 보면 명소 뒤쪽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못 치우면 땅 주인이라든지 건물주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치우도록 하여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게 굉장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원청소는 그 분들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공원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폐수 뒤쪽에 종이나 쓰레기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윤위원 말씀대로 많은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하고 또 건물입주가 안 되어서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의 폐자재나 잡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 청소원들도 하고 평애미화사에서도 일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녹지계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가 포괄적인 행정이다 보니까 녹지계와 저희가 중점적으로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할 때는 청소원도 투입해서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공원 같은데 가 보면 특히 여름에 고기도 구어 먹고 놀다가 가고, 또 청소년들이 담배도 피우고 본드도 흡입하는 등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런 곳을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 입니다. 출장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현장 순찰도 매일 하시고 소장이나 과장 각 동장들도 매일 순찰을 하시는데 혹시 서탄면 내천리, 진위면 은산리에 가 보셨습니까?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예.
학순
박학순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도원동에 신촌부락에 가 보셨습니까?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예, 나가 보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서탄면 내천리 진위면 은산리는 아스콘 포장을 해가지고 버스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구수 보다도 도원동 신총 가구수 인원도 훨씬 많은데 신촌 부락 같은데는 아스콘 포장이 6-8M 가 완전히 하 되었는데 도원동 같은데는 거의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길이 넓혀졌는데 거기에 나가 보시면 상수도 배관을 하는데 포장한 옆에다 끼워서 해가지고 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둘째치고 저희가 신촌에서 청북간 내년도 숙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올렸는데 그 도로를 해줘야지 버스가 순회를 하면서 다닐 수 가 있습니다. 150가구가 되는 동네에서 버스가 안다니는데는 도원동 밖에 없습니다. 청북에 나가보니까 7가구인데도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출장소장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1일 관찰제로 인해서 간부 공무원과 계장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학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술진과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 요구권은 있어도 편성권은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