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12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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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국과 문화예술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재무국,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남연태재무국장

재무국장 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재무국장 남연태. 세정과장 이상종, 회계과장 김정현.

종환

서종환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남연태재무국장

재무국장 남연태 입니다. 세정과장 이상종, 회계과장 김정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종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국 소관을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각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주어진 업무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1996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재무국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간단하게 주요 업무보고를 한 몇 분간 받을까요? 그럼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략하게.』하는 위원 있음

연태

남연태재무국장

예,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96년도 지방세는 95년도보다 126억 4,900만원이 더 많은 1,677억 2,400만원으로 도세가 664억 2,400만원, 시세는 1,013억으로 시세는 12%, 도세가 2.6% 증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5년도보다 63억 6,700만원이 적은 445억 2,500만원으로서 경상적 수입은 15억 3,000만원이 증이 되고 임시적 수입은 78억 9,700만원이 감이 됩니다만 주로 잡수입과 재산매 각수입,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잡수입은 과태료와 변상금이 되고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도세징수교부금이 아직 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예상은 지방세는 20억 6,400만원이 저희들이 증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세외 수입과 지정재원은 지방세와 재간매각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방안은 보고서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체납세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은 과년도 현 연도 해서 모두 94억 3,7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는 그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중 징수가능한 것이 42억 8,900만원,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51억 4,800만원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시와 각 구청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을 위해서 지난번에 공원식위원님께서 징수방법을 지정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은 차량검사소와 협조해서 단속 공무원을 상주 배치도 하고 또한 검사시에 체납차량 번호판 또는 등록증을 영치하는 등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 실적은 아직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전산기기는 확보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기기는 기이 사용중인 기기가 일부 노후 또는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96년도에 단말기 30대를 교체하고 또 28대를 증설하겠습니다. 프린트기 40대도 증설을 하고 주전산기 2대는 용량부족으로 교체도 하고이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3억 7,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봐주십시오. 법인세무조사는 저희들이 법인체는 총 1,919개 법인체입니다마는 지난 95년도에 287개의 법인체를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도세, 시세 모두 24억 2,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6년도에는 4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35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적관리는 보고서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봐주십시오. 재산관리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간매각은 저희들이 총 89필에 35,197㎡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국유지 33필파 시유지 31필 총 64필에 대해서 21,860㎡을 매각했습니다. 재산취득은 구 영일군 교육청을 매입했고 또한 도로에 편입된 부지 2필을 교환을 했습니다. 북구 대흥동에 살고 계시는 박두을생씨라는 노인이 경로당부지로 써달라고 자기땅을 3필지 952㎡을 시에 기부채납도 했습니다. 경북축산주식은 저희들이 8,672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는 국·도·시유해서 대지 1,244필지와 농경지 1,755필지 모두 2,977필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518,397천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가 현재 62,617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시기가 아직 12월이고 미도래돼서 아직 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미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 신.증축은 본청에 3개소를 증축을 하고 또 신축은 흥해읍사무소하고 해도2동, 학산동, 용흥1동 등 1읍, 3개 동을 준공 또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재산매각은 토지와 농지로서 국유지 38필, 시유 30필 총 68필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는 국유지 1,994필하고 도유 94필, 시유 843필로서 총 2,931필을 임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읍.면.동 청사신축은 남구에 구룡포 읍사무소와 북구에 95년도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흥해읍 청사하고 4개 동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 국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종 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291꿰이지‥‥‥

공원식위원

291페이지 소관 부서 사항으로 위원장님 하고 그다음 공통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진행‥‥‥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상종

이상종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291페이지 정기 예금현황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로 낼 당시에는 38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내고 난 뒤에 150억을 정기예금을 더 했습니다. 왜냐 하면 종토세 부과가 10월말까지 납기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몇 달 안되지마는 사장 시킬 수 없어 가지고 150억을 정기예금을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은 530억 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설명 생략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김병구위원.

병구

김병구위원

정기예금 현황중에 농협이 200억 뿐인데 전부 대구은행이예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200억도 지금 현재 배려를 해드린 겁니다.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특별회계는 농협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금되어 있는 것은 농협이 다 찾아갔습니다. 다 찾아갔지마는 농협에 규모가 좀 적다 이래 가지고 시기가 도래됐지마는 20억은 그대로 지금 현재 존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원칙대로 하면 20억도 해약을 시켜가지고 대구은행에 넣어줘야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 취급을 하고 특별회계는 계약상에 농협이 취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일반회계를 대구은행에 줘야 된다는 우리 조례나 약정이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올 1월 1일 현재에 계약이 일반회계는 대구은행하고 했고 특별회계는 농협하고 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1년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1년 다 돼 가네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12월 말까지 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다 돼 가면 내년도에는 공평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은행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같은데 이거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건 최종 결심자가 말씀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바꿔야 되겠다 안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말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우리 지역에 대구은행도 와 있고 농협도 와 있고 딴 은행도 와 있는데 단지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두 은행만 딱 하니 이게 일반 시민들 보기에 조금 이상한 감이 드는데 공평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똑같은 조건같으면 배려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를 쪼개가지고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은행이 맡든지 간에 한 은행이 맡는 게 좋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한 은행이 맡는 거 좋은데 왜 대구은행만 이만큼 많이 하고 이거 이 문서로 봐서는 농협은 딱 200억뿐인데 내년도 돼 가지고 농협은 대구은행 업무취급하는 식으로 할 수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없습니다. 만약에 일반회계를 농협이 계약을 하면 대구은행은 계약예금이 하나도 없어지고 농협으로 다 넘어갑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농협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는 계약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병구

김병구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

공원식위원

- 위원장님!)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위원.

공원식위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예치토록 되어 있는 사항에 있어서 두 은행이나 추가해서 일반 회계나 특별회계를 공히 다 취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실무 과장으로서.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만약 두 군데서 나누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계가 지금 현재 세출일계를 본다면 매일 매일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두 은행 있는 것도 사실상은 불편합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옛날에 포항시하고 영일군하고 통합이 되기 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별없이 영일군에는 농협이 계약을 했고, 포항시는 대구은행이 주종을 이루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계표가 매일 매일 나오는데 그게 단일하고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봐가지고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매일 일계표가 나오고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서 일계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금 받는 것은‥‥‥

공원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질문의 요지는 법상으로 못하는 건지 업무의 혼란으로 못하는 건지 업무에 혼란이 왜 혼란하냐고 질문하면 그래 설명해 주시고 법상 안됩니까? 두 은행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법상 안됩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지금 계약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식위원

현재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회계는 당연히 농면으로 해야 되고 그것은 조례상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정을 한다 하면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수협이나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용이한 예금 내지는 수납 금융기관을 선택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떤 사항이 발생되느냐, 먼저 근본적으로 법에 위배돼서 안된다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안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법이 아니고 계약상에 지금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주택 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식위원

그건 알고 있고, 96년도에‥‥‥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96년도에 어떤 은행으로 하든간에 저희들은 지금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불편, 이게 은행의 두 어떤 실익 측면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소간에 공무원들이 회무를 처리하고 출납을 처리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방세나 시세를 내는 주민이 편리해야 된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 은행을 하게 된, 한 금융기관 하게 된 이유는 단지 관리상 편리해서 정한 거지 통합하다 보니까 이걸 상당히 혼란이 예상되고 해서 특히 군부 지역에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일군은 특별회계하고 어째 보면 몫을 나누는 역할밖에 안됐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은행이 없는 지역은 수납해서 시내 대구은행까지 또 와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이걸 납부하고 시민의 생각에서 하면 다종의 은행이나 예치기관들이 어느 곳에 가서 시세나 도세나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법률상 하자는 없다 이거지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공위원님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납부하는 것은 은행에 어느 은행에 내도 좋습니다. 마을금고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위탁예치죠?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회계는 대구은행하고 각 은행, 우리 농협 같으면 단위조합 또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까지 지금 위탁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체국까지 다 내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이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관리 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없고, 추가해서 결정을 하든 또 아니면 단일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세입은 그래 되는데 세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세출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을 두 군데, 세 군데 일반회계를 정했을 경우에 일계표가 두 개, 세 개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느 돈은 예를 들어 가지고 회계계에서 수표를 끊어서 줄 때 어느 돈은 대구은행에 가서 찾아라, 또 어느 은행 서울은행에 가서 찾아라 이래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혼란이 옵니다. 세입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세출 왜 전표에서 지정은행에서 찾아가는데 문제가 돼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공원식위원

혼란을 예상하는 거지 전적으로‥‥‥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렇지요, 혼란을 예상하지요. 혼란을 예상하는게 왜 하냐 하면 두 개 은행 같으면 두 개 은행, 세 개 은행 같으면 세 개 은행에 매일 잔고가 나와져가지고 그 잔고에 맞추어가지고 두 개, 세 개 지급 장부를 더해 줘야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럼 광역자치단체 범위 정도에서는 금융이용을 몇 개 하는 것을 한번 화인 해 본 바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금융 기관은 제일은행 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제일은행 한 군데 뿐입니다.

공원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외 다른 직할 광역, 물론 똑같은 용어가 되는데 특별시를 지칭했던 광역시의 금융예치기관에 대해서는 비교조사해 본 바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러니까 비교조사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광영시에는 한 은행이 되어 있고 구청마다 그 구청이 우리 도 같으면 시군이 됩니다. 시군에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금고를 은행을 예치를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계약상입니다, 그것도 자치단체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업금전신탁으로서 대구은행에 예치를 한 것은 상당한 기간이 안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수납에 있어서는 어느 은행해도 관계없다 그랬죠? 그러면 예치도 어느 은행해도 조례만 정해 주면 됩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재무회계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 바꾸어 주면 되지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재무회계규칙만 바꾸면 됩니다.

공원식위원

가능하지요? 그렇게 해서 굳이 수납했다 해서 예치를 하라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재무회계 규칙상에는 요대로 되어 있지마는‥‥‥

공원식위원

그래서 수납하는 그 은행에다 예치가 돼 있는데 결국은 자유금리에 의해서 많은 이익이 발생되는 예치기관에 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제정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조례가 아니고 재무회계규칙 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조례는 본 위원회가 정하고, 그거 규칙인데 가능한 이야기다 이거지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실무과장 으로서 지금 물론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수납이 됐고 또 규칙에 따른 예치기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은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마는 만약에 규칙이 바뀌어져서 고금리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별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 (

연태

남연태재무국장

-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 됐습니다. 김영길위원.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공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2금융권에 예치했을 적에 이과장님 제2금융권에 예치했을 적에는 이 상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상당한 차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걸 연구 한던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계약상에 그게 안되어 있고 아까 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만약 금고는 대구은행이 하고 예치는 타 은행이 하면 그 금고는 계약을 안하려 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잔고 남은 거 타 은행에 다 줘버리면 자기네들은 인건비도 안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금고 맡아 있는 사람들이 전산화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나 하면 우리 고지서 나오는 거 CD하고 전부 이게 대구은행에서 지금 나옵니다. 대구은행에서 나와가지고 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해가지고 특별회계 상수도 관계 또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농협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 그것으로서는 제2금융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고지서가 거기서 발행되니까 그렇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고지서뿐만 아니고 계약이 재무회계규칙이 안 바뀌면 지금 현재 타 은행하고는 계약도 못하고 저희들 욕심에 만약 그런 네가 만약 사기업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내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제 2금융권에도 530억 하면 이게 어마 어마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업금 전신탁은 원칙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옛날 통합되기 전에 포항시에서 개발기금을 기재를 해와가지고 일반회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명목을 붙여 가지고 기금신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원칙으로 하면 10월 7일날 해약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자가 많기 때문에 10월 7일날 해약이 1년 만기가 돼가지고 이자가 6억 2,300만원이 이자가 나왔습니다. 6억 2,300만원 이자가 나왔는데 이걸 이자를 안 찾고 도로 지금 현재 복리식으로 해가지고 눌려놨습니다, 이자를. 눌려놨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제2금융권 저가 알기로는 정기예금 13개월 정도 시키면 13.5% 많이 올라갈 때는 14%까지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지금 계약상에 그건 도저히 못 합니다. (

공원식위원

- 그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그럼 재무회계규칙을 바꾸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만약 재무회계를 바꾸어가지고 정기예금을 아무데나 시키면 된다 하면 우리는 이득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은행측으로 봐서는 계약을 안하려 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권봉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이제 과장님 우리 부시의 1년간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상에 계산되어 있는 것은 1,499,844천원 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징수한게 1,638,525천원 입니다. 그래서 109.2%를 현재 올렸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우리 포항시는 돈을 예탁시키고 이자를 받는 그런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한 돈을 효율적으로 거두고 또 이게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과정에서 시차에 대한 것 때문에 이율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자율화 됐지요? 은행마다.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2금융권은 지금 회계법상 우리가 예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1금융권이라도 이 돈은 정말 시민들이 내는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제1금융권이라도 이런 규칙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연간 얼마정도의 이자율이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제가 판단해서는 한 10억 이상은 안 나오겠느냐 이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관행과 제도는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또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걸 탈피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상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또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뻔하게 이쪽에 주면 돈이 얼마씩 더 나오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지방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계 영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건의를 하든지 또 이걸 해가지고 다소 간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써주세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방금 과장께서 금년도 이자가 14억 얼마 당초 예산이었는데 16억 3,850만원이 이자 수입 있었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이 끝에 총액 이자수입 자료가 20억 5,900만원 넘었습니다. 차액은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장종

이장종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업금전신탁에 제일 윗페이지에 우측에 보면 10월 7일날 이것은 11.7% 보통은 우리가 예금을 정기예금 시켜도 3개월짜리는 6%밖에 안되는데 l1.7% 정도 1년 만기가 됐야 이것은 지금 현재 이율배당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10월 7일날 지금 이자가 623,465천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을 빼가지고 우리 세입에 넣어버린 게 아니고 그대로 눌려놨습니다. 눌려놓으면 이자 이자 물고 나가기 때문에 복리식으로 나갑니다. 나가구 그다음 그 밑에 줄에 100억이 있는데 이것은 12월 15일이 돼야 금전신탁에서 지금 현재 1년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옆에 725,753천원 하는 것은 예정금액 입니다. 이것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아직 이자를 저희들이 안찾았기 때문에. (

장춘

이장춘위원

- 그것은 10월달 돼야 찾는다 이겁니까?)

보주

황보주위원

그러면 291페이지 보고상에 나타나는 이 이자가 발생하는 걸 보면 그게 개월수가 같은 개월이지마는 같은 액면에 이자발생이 좀 달라지는 이유는 맨 끝에 보면 계좌번호가 5개 정도 있습니다만도 여기에 이자가 1,000만원 그 위에 것 보면 1,300만원 이렇게 이자가 각각 발생한 것이 이것이 복리에 따른 것이고 일반회계에 따른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건 말씀드릴께요. 위에 것은 똑같을 금액이라도 기간이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 3개월짜리를 시 재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3개월 딱 해가지고 돈을 해약을 시킨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놨기 때문에 10월 31일 현재 이자고요, 밑에 것은 6개월짜리기 때문에 이율이 7%입니다, 1% 더 비쌉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틀리는 겁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거기에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나 합시다,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정기예금 원금 금액 액면은 같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3개월 정기예금을 하는 케이스하고 6개월 정기예금하는 케이스하고 이자율은 그 기간이 긴 데 따라서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볼 때 위에는 정기예금이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했고 같은 10억인테 밑에는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7%고 위에는 5%인데도 실질적인 이자액면은 밑에는 1,000만원이고 위에는 1,4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거 아까 설명을 안해 드렸습니까? 위에 것은 3개월짜리를 똑같이 놔놓고 이래 했으면 되는데 10월 31일 현재 이 이자계산을 됐기 때문에 그러면 3개월 넘었지마는 3개월짜리 해놨지마는 5개월 된 돈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까지 합해가지고 이자고요, 이거 7%짜리지마는 2월 18일 돼야 6개월이 되는데 10월 31일 현재 이자계산을 대니까 돈이 이것밖에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알았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공위원과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예치기관 이것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우리들의 첫째 공무원들의 시간낭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있고 둘째는 각 읍·면이나 또는 시내에 농협이 배치 안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명년에는 계약을 농협으로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거기는 계약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것은 여기서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아니 절차를 이야기하라는데 왜 답변 안합니까? 과장님.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농협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공원식위원 그거 아니고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절차는 설명은 해주세요.

그 절차는 올 12월말이 끝나면 시장님이 결정해서 재계약이 되든지 어느 은행에 하고 계약이 되든지간에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입니다. 최상태위원 그거 시장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금고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상종

이상종시정과장

의회는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건의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회 투표까지 다 했는데.

상종

이상종시정과장

해도 그때는 통합되면서 건의‥‥‥

상태

최상태위원

통합되면서가 아니고 의회에서 이거 이번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거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결정짓는 것도 그때 전부 투표했잖아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투표해 가지고 해도요 그게 건의사항 입니다. 고유권한은 자치단체장 입니다.

윤회

정윤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통사항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공통사항,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감면요청에서 만서주택건설에 대한 지방과세는 주법하며 지방세 법상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음을 회신 한다 이랬는데 이 내용이 만서주택에서 들어온 겁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만서주택은 지금 체납액이 상당있죠?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상당액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만서주택은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부도 나서 전 가능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지금 현 단계로서는 가능이 없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흥해 한동맨션에 진정을 한 분들은 입주자 분들이죠? 만서주택에.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처음 단계는 여기 부도가 나가지고 저가 알기로는 그것이 지금 건물을 다 못 지었습니다. 못지어가지고 주민들이 대표위원들이 전부 합심 해가지고 그걸 따앉고 해가지고 한 건데 아직까지 저가 알기로는 개인 앞으로 등기가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이 저거 돼 있긴 때문에 북구청에서 압류를 해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은 업자의 잘못으로 지금 자기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금을 주민들에게 지금 부담을 시켜놨지요? 고지를 해놨죠? 세금을. 그런데 당시에서는 압류물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북구청에서‥‥‥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이건 벌써 ‘94년도부터 일어난 야기된 그런 문제인데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94년도부터 일어난 사항이라도 그 사항은 전부 구청에서 지금 관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95년도에 야기된 사항이 아니고 이미 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물론 법상으로는 지금 세금을 입주자들이 우리가 이걸 권리행사를 하도록 해 주면 세금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내겠다는 어떤 절박한 마음에서 입주자들이 그런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입주자들에게 이렇게 세금까지 부과를 한다는 것은 즉, 시공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킨다 하는 것은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자기들의 권리행사를 못한데 대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또 절박함 때문에 이런 자기들의 어떤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입주자에게 이렇게 세금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지금 현재 법이 개정 안된 한에는 법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수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못내면 저쪽에서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압류를 했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만서주택 하는 형체도 없어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봉정

권봉정위원

그 당시에 이 주택에 부시에서도 압류물건이 이거 외에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압류물건이 만서주택 걸 압류를 했지 주민들에게 압류한 건 아니거든요.

봉정

권봉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좀 세금관계를 잘 해결을 하셔서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좀 안가도록금‥‥‥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세금은 주민들이 내야 되죠. 그 전에 지금 현재 압류 전에 제일 처음에 취득세하고 땅사고 한 것은 만서주택이 그때 살아있었기 때문에 만서주텍 앞으로 전부 차압을 다 해놓으니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저가 알기로는 불평하는게 땅을 만서주택은 없는데 그걸 묶어 놓으니까 우리 재산권 행사를 못하겠다, 여기 김위원님 계시지만 내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시더구만요,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해결지어버리면 주민들 세금 내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불평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 내용은 지금 북구청에서 잘 알고 있겠네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북구청에 할 때 다시‥‥‥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상기한 내용은 북구청에‥‥‥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예,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입니다. 과장님께 진정·탄원·건의 등 민원서류 처리 228페이지 최고 위에 제3자에게 매도한 국유재산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조치‥‥‥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 입니다. 저것은 그 한장 앞에 한 페이지 뿐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지금 세정업무가 본청과 구청으로 분리돼 있는 과정에서는 주로 징수하고 부과 하지요?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리고 본청의 세정과는 관리·기획 이런 업무죠?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재무국의 자료 요청에 의하면 95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지방세 고의 체납자, 또 중과세 이게 전부 다 국청 사항으로 보고 돼 있죠?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국청에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원식위원

전부 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는 쪽의 업무라고 보는데 본청에서 지금 세정과에 보면 여기 지적, 세무조사, 세외수입, 세정 같은 업무가 이렇게 중복되면서 꼭 이렇게 기획이라든가 특별관리 외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계는 지금 현재 지방세, 도세, 국세까지 지금 관장을 다 합니다. 국세는 뭐냐 하면 교육세하고 농특세하고 이런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토세에 따른 교육세, 농특세하고 이걸 전부 일계 들어오면 그 일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세청 뭐 해서 재경원까지 지금 보내 들어갑니다. 보내 들어가는데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계획세우고 하는 중간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일이 많습니다. 많고 세무조사계는 구청에는 법인체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나야 되니까 구정에는 세무조사를 안합니다. 본청에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개인법인체, 기업체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세외수입계는 지금 세외수입만 하는 게 아니고 양 구청에 매일 일계 들어오는 걸 이것을 전부 집계를 다 놔가지고 하루에 일일 결산 다 됩니다. 일일 결산 되고 도세가 들어오면 도세송금을 세외수입계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지적계는 사실상 여기 시로 봐서는 조금 부담있는 업무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는 과장이 있고 본청에는 지적계가 있습니다. 계가 있는데 이거 지금 양 구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진달한다든지 도에 보고할 때는 양 구청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취합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 고 또 도로 올리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그 인원이 다 필요하느냐 하지마는 지금 현재 저가 봐서는 세무조사계는 인원이 더 있으면 인원을 보강을 더 해주시면 해주는 만큼‥‥‥

공원식위원

됐습니다, 답변 이해됩니다, 됐어요. 앞으로 과장님 효율적으로 질문·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 협조 좀 해주세요. 또 질문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많은 답변을 요할 때는 해주셔야지, 이런 사항들이 꼭 필요하냐 하면 꼭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면 질문에 대해서 해주시는 데 질문까지 다 이야기 하면 질문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세원에 있어서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입니다. 어떻게 매기느냐 공정하게, 그리고 어떻게 완납시키느냐 이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세정 업무가 딴 게 없어요. 돈 관리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전부 다 컴퓨터인데. 문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누락되지 않고 과·오납을 이렇게 수십 억 만들지 않고 시키느냐, 또 체납을 100억 이상 되지 않고 잘 거두느냐 이게 세정업무의 가장 주인데 이게 잘 안됐다 말입니다, 이 결과보고 받아보면. 어떻게 과 오납이 20몇 억 이강 양 구청에서 나오고 또 체납이 100억 이상 되고 이게 결국 되면 근본적으로 행정관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어디냐, 결국은 구청에서 다 징수하고 부과하는데 그럼 구청업무가 잘못됐다, 그럼 구청업무 원인이 뭐냐, 사람이 모자라서 수기가 잘못됐다든지 어떻게 해서 과·오납한 건 다 이거 보면 그중에 이중과세가 있습니다. 결국은 구청에 따져라 하니까 할 말 없는데 구청에 보면 이중과세도 본인 일 아니면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 보면 주로 세정과의 업무 보면 목표액 책정, 지방세과징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세 지도감독 주로 이런 뭐 훈련, 표창, 계획, 계획 이겁니다. 이런 업무는 좀 기획업무로 축소하고 징수와 부과업무에 아주 효율적인 인원을 배치해서 과.오납을 발생 안시키고 체납을 발생 안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본 국의 세정과와 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부과계, 재산세계, 세외수입계 이런 일들이 중복성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과·오납이 발생되고 체납이 된다 본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조직진단적으로 따져야 되지마는 아마 답변 안받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고 왜냐 하면 구청 업무가 원활하고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고 체납 발생되지 않으면 조직이 잘 돼 있고 업무가 잘 됐다고 봐야 되는데 결과가 나쁘니까 결국 진단을 해가지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셔서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직원들 상주 배치해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징수한다 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됐습니다. 상주만 직원이 해서 절대 징수가 안됩니다. 여기 전산기기 설치현황에 보면 이동용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동용컴퓨터에서 주 전산망하고 연결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이 차가 채납이 됐나 안됐나 두드려야 나오는데 검사증 가지고 오시오, 체납증, 완납증 가지고 오시오, 필증 이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의 효율성이 있어야 결국은 되는데 여기에 지금 기기현황에는 그게 없는데 혹시 그런 기기가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전번에 공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남구, 북구에 옛날에 포항시에 한 대 하고 영일군에 한 대 가지고 있던 걸 전부 배치를 다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여기에 전산기기 설치현황에 안들었는데요? 주전산기하고 고속프린트기, 일반프린트기, 단말기만 나와있지.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것은 설치하는 거고 이것은 가지고 다니는 거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럼 현황에 그게 있어야지.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에 공위원님이 지적해 줘가지고 관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리고 정부 자동차번호판 계획에 의하면 ‘96년도에 전국의 모든 자동자번호판을 교체한답니다, 행정정보에 의하면. 공개된 사항인데 이것을 대비해서 포항시내 있는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번호판 교체하니까 이 기회에 자동차 고질적인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계획을 한번 새울 수 있죠?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래 되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시민의식이 팽배해지면 엄정난 조세저항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과중한 업무에 의해서 구청이 이렇게 자꾸 업무의 이런 어떤 아주 좋기 못한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기획이 잘못 됐는지 엄밀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나중에 구청 재무과에 감사시에 지적할 사항인데 그때에는 아마 본청 세정과장이 참석 안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묻겠습니다마는 과·오납에 대해서 포항제철에 9억 7,362만원 하는 이건 어떻게 해서 발생됐습니까? 과표착오가 94년도. (

상태

최상태위원

- 본청 거요?) 아니라 구청인데 세정과장한테 물어야지. 그 보고받은 사실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포항제철에서 저거했는데 이것은 과점 주주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거 내용은 달러로 계산했는데 141달러에서 2,112,676주 이래 돼가지고 1,000분의 4로 처음에 계산을 대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주식액면가로 해야 된다 이래 돼서 주식관계 입니다, 주식액면가로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내버렸어요. 이게 내무부까지 질의가 돼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환불요청 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맨 과표착오 맞는데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저희들이 실수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자진납부 하면서 계산을 잘못 대 가지고 그래 됐는데 그것을 우리도 돈 10억 가까이를 내주면서 그냥 내주지는 못하고 내무부까지 보고를 다 하고 해가지고 타당하다 이래가지고 사유서까지 내 줬습니다. 내줘가지고 징구를 해서 타당하게 처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이장춘위원님.

장춘

이장춘위원

김영길위원 제가 물을 거 물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환불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환불했는지. 북구 항구동 이양우씨 13명에 대해서, 페이지가 227페이지. 진정사항 건데, 227페이지 중간치 하단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이거 명의신탁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형 앞으로 한 걸 재판을 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한 겁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이게 13명이지요? 이 건수가.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아닙니다, 13번지 입니다. 한 분 뿐입니다. (

병구

김병구위원

- 내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병구위원.

병구

김병구위원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이 적용범위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0조에 의거해가지고 중과가 된다 하는데 지방세법시행규칙 140조를 저는 봤어요. 이게 모호한 점이 참 많은에 적용하는, 어떤 경우는 적용을 하고 어떤 경우는 적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확실한 이 140조 근거에 의해가지고 확실히 꼭 적용하는 범위를 양 구청 감사 전에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러면 자동차세 중과한 자료?

병구

김병구위원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최상태위원.

상태

최상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 정책적인 질문이 됩니다마는 지방세 전산화에 있어서 지금 우리 포항시 소위 세정이 좀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전산운용능력도 다소 미숙하고 또 시스템 자체도 유지관리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몇 가지의 절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아직도 다른 일반 행정 선진화에 비해서 세정행정이 소위 낙후돼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저 나름대로의 감이 잡히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의 상황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지방경영시대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무엇보다도 세정업무는 그 지방자치의 발전과 퇴보의 절대적인 관건이 바로 이 제정업무라고 봐지는데 이런 분야가 다른 일반 행정보다 오히려 더 소위 첨예한 전산행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는 안되겠다고 전제할 때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포항시에 세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전문 시스템 구축 회사같은 데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모양으로 우리 포항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빠른 기일 이내에 그런 계획을 입안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의 대하여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리고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연태

남연태재무국장

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망은 현재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세정업무만은 포항시가 제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업무를 도에서 저희들 인력을 오히려 같이 데려가서 내무부에 작업도 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단순하게 보고드린 다는 것은 세무공무원 인력을 저희들이 공채를 했지마는 그만큼 합격하는 사람도 없고 또 현재 있는 인력을 세무직으로 행정직을 전환을 할려 그래도 현재 직종을 바꿀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인력을 확보를 못한다, 그 다음 기기활용하는 것도 전문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공무원이 와야 되는데 현재 이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는 율이 적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당한 인력이 계속해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세무직으로. 또 기계 담당하는 사람도 현재 확보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분의 1정도의 세무직으로 된 것을 점차적으로 계속 바꾸어져야만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안그러고는 이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현재 세무업무만은 어느 시도보다도 저희들이 앞서간다고 그것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이지마는 업무는 누구보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보고를 드릴 때는 전문적인 업무가 아직까지 확보가 다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기술인력도 확보가 미진하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기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용량부족이라든지 또는 노후된 것도 빨리 바꾸어 넣자 이래서 예산요구도 다른 데보다 앞서서 현재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만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현재에 지방세 전산화도 이상태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연태

남연태재무국장

만족도는 조금 전에 맡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세무직이 다 그대로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행정직이 일부를 읍·면·동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전문화를 계속 저희들이 교육도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어디 학원이라든지 교육 이런 방법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고, 또 다른 데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용역보다도 여기에 잘하는 직원들한테 수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자체 우리 컴퓨터 이것도 여기에서 지금 교육을 교육장을 내년에 설치를 해서 이거 또 계속 반복 교육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일반 세무직이라고 하는 것이 세무행정적인 분야에 소위 전공을 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무행정요원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전산시스템 이것에 세무관계는 하나의 이것은 컴퓨터 운용요원 입니다. 컴퓨터 운용요원이지 이것은 세무행정직하고는 관계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일반 세무행정직하고 컴퓨터시스템 운영하는 운영요원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모든 지방세의 서로 최 말단 행정에서 수납관계라든지 또 혹은 부과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본청하고 최말단 산포돼 있는 우리 행정기관하고가 이렇게 연계를 갖고 항상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민첩하게 이루어지고 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가지고 그야말로 탈루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어떤 완벽한 전산망을 갖추어야 된다 내 말은 그 말인데 그래서 운영요원을 경우에 따라서는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사람만 수두룩하게 있을 필요가 없다, 지금 예를 들어 100명이 있을걸 10명이 해결할 수 있다면 10명이 하고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대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재무국장으로서 어떤 그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이거 정책적인 질문이 돼가지고 이건 시정질문 때 물어야 맞는 건데 이 기회에 내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연태

남연태재무국장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기기 하나만 갖다놓고 전부 어디서든간에 시스템 돼 있으니까 넣으면 딱딱 들어오고 하면 사람 하나만 필요한데 왜 열이고 스물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기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할 때 세무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등록세다 취득세다 자동차세다 이런 것은 공무원이 세율이 어떻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알고 지금 현재 각 구청이나 읍 면 동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세금을 언제 부과를 하고 납기가 언제다 하는 거 세무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전부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기기는 하나만 전부 대구은행에다 넣으면 대구은행 다 돌아서 여기 나오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 현재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려 하면 그게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오히려 아까 세정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 확보해 주는 만치 세원은 더 많이 나온다, 저희들이 세무공무원 교육을 가면 그럽니다마는 갈비를 가꾸리로만 내리끄는 것만 끄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도 끌면 얼마든지 갈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리가 목적을 두고 현재 세수증대를 인력확보하는 것만큼 세금을 더 받아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위원님 생각과 저가 좀 미진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태

최상태위원

알았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권봉정위원.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95년도 우리 당초 국장님이 재무국에 대한 간단한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백분율로 보면 얼마가 징수될 것 같습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세 목표가 647억 700만원 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징수한 게 564억 9,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이것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47억 7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제가 어제까지 불입한 걸 대충 계산을 대봤습니다마는 어제까지 불입한 것이, 지금 현제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되고요, 시세도 지금 기 징수한 게 총 목표액이 949억 3,400만원인데 기 징수한 게 842억 6,500만원 입니다. 연말까지는 20억 정도 초과달성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국가기관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짤 때 특히 지방세라든지 세금은 예상치를 낮게 잡는 것이 관례입니다. 통례고, 너무 수입을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목표달성에 아주 막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도 그걸 잘 아시겠지마는 예상치를 낮게 잡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10억 내지 20억이 초과달성이 됐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100%가 넘어가지마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그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예산액 하는 것은 949억 하는 것은 당초 목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최위원님 말씀 하듯이 당초예산에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계상을 하고 목표를 잡아놨다가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 때 그 세목이 완결이 됐을 경우에 초과달성이 되면 그때 세입을 추가로 더 내드려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당초 목표보다는 초과 과다한 초과달성이 연말에는 이루어져야 그해 시정살림을 즉 돈을 잘 거두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치를 100원을 잡았다면 100원, 110원을 거두어가지고는 세정과에서 업무를 즉 세금을 잘 거두었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백분율로만 따져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120～130% 정도의 효과를 징수를 해야 평균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우리 징수실적이 좋은 편이 안됩니다, 우리 지금 포항 당시가.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물론 목표액이라든지 이것이 도세는 2.6%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는 12%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방세나 도세가 시민들이 안고 있는 부담은 똑같다고 보는데 시 살림은 결국 지방세 세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수치에만 연연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즉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백분율에만 얽매이다 보면 지금 100%초과달성했으니까 이제는 다 했다 그것은 어떤 수치상의 징수지 실질적으로는 120～130% 걷혀져야 이것이 평균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맞습니다. 권위원 말씀같이 올해도 120～130%는 됩니다.

공원식위원

아마 마무리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관리에 있어서 투명성도 보입니다. 또 많은 세수관리 업무를 통해서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장 우려하는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도 금액도 중요하지마는 건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또 거기도 보면 세금을 냈던 세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사실이죠?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앞으로 96년도의 세정관리에 있어서는 아예 이 문제를 좀 줄이세요. 체납액을 줄이고 과·오납 건수 내지는 금액도 줄여서 95년도에 잘한 부분도 있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징수 부과입니다, 징수 부과. 올바른 징수, 올바른 부과 이 업무가 주 업무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면 ‘95년도에 있어서는 과거 연도보다 더 늘어났다 하면 이건 잘못된 세정이니까 96년도 그래 잘 해주세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길

김영길위원

- 위원장님 !)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잠시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담배세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요?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한 240억 정도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240억인데 지금 시청 직원중에서 양담배 피는 사람 나한테 들켰는데 담배 한 갑에 370원 세수가 들어옵니다. 450원 입니까? 요새. 그런데 담배 이거 근절하도록 시장님 특명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 조치를 하세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우리 위원들 여기 아무도 양담배 피는 사람 없습니다. 조치해 주세요.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황보주위원.

보주

황보주위원

방금 김영길위원 양담배 문제는 얘기를 대두하다가 한번 반문이 들어와서 답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가 이번에 본 질문 때 한번 그 데이터를 내드리겠습니다만도 국산담배와 외제담배의 건강성 그거 한번 데이터를 전매청에서 가져온 거 한번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세정에 업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번 우리가 감사요구서에서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각종 세목중에서 체납된 세목이 제일 건수가 많은 것이 돈도 안되는 자질구레한 것이 면허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각종 학원 내지 교습소 등 문제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위험물취급, 거물, 총포 등 이런 문제 우리 본청에서 시청에서 나가는 위생업소, 부동산소개업, 양곡상 등등이 있습니다만도 이것이 약 200여종을 이루고 있으면서 세액은 얼마 안되나 지금까지 건수로서는 아마 제일 주종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력소모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소모성 어떤 행정운영이라고 했을 때 이런 정리하려면 교육청에 관한 건은 교육청에 사실 조사의뢰를 해서 말소를 시켜버리고 경찰서에서 각종 인허가 문제는 경찰서에서 의뢰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 본 시청이나 구청에서, 구청은 금년도부터 구청이 업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없겠습니다만도 본청에서 그간 여러 가지 시장 직권으로서 말소를 시키고 금년도내에 정리할 그런 용의를 가지셨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상종

이상종세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북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황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경찰서, 교육청 체납자 명단을 줘가지고 국가에서 허가를 내줬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줬든간에 관허업체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제재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내무부에서 재산조회된 이첩도 내려왔고 이래가지고 하나 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서 체납세에 대해가지고 한 건 한 건 정리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공원식위원장대리

계속 감사를 위해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현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회계과 일반업무사항과 공통업무사항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감사조서 295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국유재산 대부와 신규대부 현황에 대해서, 310페이지까지 한 건으로 묶어서 여러 위원들중에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299페이지에 죽도동 137-55 대지 456㎡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에 대한 이게 죽도동 653-1 김철승씨라 하는 분한테 지금 대부됐지요? 이건 무슨 땅입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별로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서 미리 주시면 저희들 서류를 보고 답변해야 할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일일이 현장 가서 저가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답변하기 참 애로가 좀 있는데‥‥‥

영길

김영길위원

298의 제일 말미부터 시작해가지고 299에 주택 58.8㎡ 이까지 김철승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김영길위원님 자료제출입니까? 아니면 보고중에 보고를 계속 받을 겁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이거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아, 제가 다시‥‥‥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영길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위원

거기에 303페이지에 오천 세계리 902-41 대지 88㎡ 대부료가 464천원인데, 303페이지 오천 세계리 지준자라고 있지요? 그런데 이거 왜 객지 사람이 인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대부를 받았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이것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답변을 전혀 못하시고 전부 자료만 낸다 하니까 이거 참 감사하기 힘드네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회계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이건 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추후 자료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관계 직원들로부터 바로 이렇게 메모가 되면 답변할 사항은 최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자료 찾으러 보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다음에 305페이지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94년도 대부료 미납액에 제일 밑에 송라 광천리 32-11 대부면적이 123㎡인데 725천원에 지금 대부료가 미납됐습니다. 송라 광천리 조재호씨라 하는데 이 사람 아주 재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 납세‥‥‥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세금관계는 좀 끈질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끈질겨도 이건 받아야지. 안그러면 해약을 해버리든지 그래야 되죠. 해약조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미납액을 이만치 오래 725천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과거도 이 사람 미납된게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과거는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과거는 없고요, 94년도만 있습니까? 그런데 94년도 지금 금년도 95년도에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이때까지 그대로 왜 두고 있습니까? 이거, 조치를 안하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대부관계는 시 재산 대부관계는 읍·면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읍.면에 하고 있어도, 이건 통계가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읍·면에 독촉을 해가지고 본청에서 조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대부계약은 본청에서 하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아닙니다, 계약도 읍·면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테 개인별로는 저희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연도 패쇄기 전되면 어차피 체납액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 독촉공문을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김병구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병구

김병구위원

흥해 남송 산, 297페이지 선그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당초 용도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대부해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KBS 매스컴 탔습니다, 이 지역이. 그 내용 보셨습니까? 앞으로 일반폐기물이 될 때는 확실히 해약하시는 거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하겠습니다. 안할 이유가 없죠.

병구

김병구위원

예, 됐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과장님 딴 거는 또 딴 거지만 대부료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땅 주고 돈을 받는 건데 이런 것은 관할이 조치해도 되고 그 계약상에 본다 하면 우리가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거 해약을 해버리든지 말이죠, 한번 그래 좀 경고를 줘야 되지 이 대부료 관계는 이것은 기간 아무도 안넘길려 하는데 이거 어째서‥‥‥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료가 그렇게 실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94년도 보시다시피 이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일부인데요, 보면 아주 못사는 사람도 좀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받을 수는 없지만 받기는 받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현재 여기 내가 있는 오천을 본다면 말입니다, 이거 인천 남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대부규칙에 타지에 있는 사람을 대부 줘서 이거 뭐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유지에도 타지에 사람 줘야 된다 하는 그게 뭐 이런 사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런데 대부에는 타지에 있다 해서 대부하지 마라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연고가 있어서 대부가 돼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 사람 살려야지 우리 시민부터 살고 줘야 되지, 인천 남구 있는 사람을 이거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과감히 현재 해약을 할 수 있게끔 안그러면 이거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88㎡ 같으면 얼마 안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보면 연말 되면 내년도 신규 대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받고 또 내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적습니다. 적은데도 고질적인 체납자가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읍. 면에서 현재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재 징수독려방법이 말입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함으로써 현재 이런 인천사람한테 현재 독촉장 하나 보낼려 해도 공공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못보내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이런 경우 지준자 같은 경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 세계동 902-41 지준자 이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지금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집안에 일부가 대지가 들어가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한테 대부했다 하는 그것은 그게 아니고 자기 집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를 한 겁니다.

윤회

정윤회위원

그러게 이런 것은 보고, 집안에 있는 것은 이것은 평생 우리가 활용도 못할 거 이런 것은 과감히 매각처분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내야지.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매각처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하는데 기준에 안 맞으면 또 못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이러니까 88㎡ 이거 얼마됩니까? 그러면 이걸‥‥‥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81년도 이전에 사용하던 대지로서 건물이 있는 내용이 건물이 있으면 시의 경우에는 700㎡ 이내, 읍·면에는 600㎡ 이내 이런 조건에 있을 때는 매매를 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위배되면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대부를 해주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질의 있으면 하세요.

상원

김상원위원

국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소재지하고 대부자하고 일치 안되는 구역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대부계약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현지확인이라든지 직접 실사를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읍.면에서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서에 의해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 보통 나갈 때 물론 읍·면에서 나가서 실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거의 안그런 경우가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안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이 어떤 있으면, 또 실질적으로 읍·면에 없으면서 안사는데 그 사람 부탁을 받고 어떤 다른 이해관계로 해서 또 부탁을 들어서 해주는 거 있고 그런 좋은 예가 그건 조금 다릅니다마는 청하면같은 경우에 몇 집 전에 청하면장님 관계 그런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실사방법을 앞으로 어떤 채택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꾸 변명같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읍·면에도 역시 담당자가 한 사람이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에 애로사항이 사실 없잖아 있어서 취약점이 돼 있는 거 저도 지금 느끼고 대책이 없는가 싶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국가에서 어떤 국감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그 동장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면 실지 대부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저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에 좀 관심을 갖고 정말 혜택받은 사람이 혜택받는지를 확인만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앞으로 대부할 며는 반드시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서 확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부료 미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대부료 미납해갖고 이 대부관계 해약통지한 사실은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럼 통지했으면 언제까지, 그래도 그 이행을 안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안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대부 해지통지를 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해지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통지를 하고 나면 답답해서 또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돈을 내고 와서 재계약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행정이 끌려다니는 경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큰 덩어리라든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대부계약을 해약도 하고 또 독촉도 하고 이래서 지금 세입을 잡고 있는데 소소한 적은 것은 사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 부과징수틀 하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대장상에 몇 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장상 몇 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하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사실은 모르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을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점유하다가 나중에 불하받으면 한 건 챙길려 하는 사람 더 많거든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런 것은 저희 이익목적 투자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즘엔 그렇게 잘 하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저가 봐도 여기 보면 대부료 미납자들 중에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투자목적으로 한다면 위원님 평수가 다 많기 때문에 그런 평수 많은 것은 대부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왜냐 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마는 이 분들은 그렇거든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법이 바뀌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바뀌고 이래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그것을 바란다고요. 본위원이 송라면 출신입니다마는 송라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바닷가에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또 그런 문제를 여러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알고 있다고요. 저가 지금 확인하라면 화인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송라 보면 여기 미납자 보면 이분들이 충분한 재력있는 사람이고 하물며 전 시위원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면적도 어마어마 하다고요.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이 땅을 점유 사용 안한다고요. 대부계약을 해갖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실사를 해서 실지 대부 사용 안하면 그걸 어떤 장사놀음 하는 사람들 해약하고 실지 혜택을 봐야 될 사람에게 대부계약 해주는 것이 시 행정상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니까 그런 점을 좀 면밀히 하셔갖고‥‥‥ (

연태

남연태재무국장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 한번 올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보충답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리를 위원장이 한번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조금 협조해 주십시오. 점질의해서 요점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의한 사항만 답변하고 또 질의도 포괄적 보다는 요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춘위원님.

「필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춘

이장춘위원

과장님 북구 죽도동 점포용지, 307페이지에 미납액이 10,608천원인데 이거 송도동 김옥득씨는 재력이 있는데 어째서 이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위원

공위원위원장대리

3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영길

김영길위원

- 그런데 김옥득씨 같은 분이 왜 돈을 안냅니까?)

장춘

이장춘위원

그게 10,608천원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째 돼서 설명을 한번, 미납액을 어째 해 가지고 미납했는지 이런 분은 완전히 재력있는 분이고 또 포항시내도‥‥‥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지금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는 미리 나왔기 때문에 나왔고요.

공원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료가 연 몇 회 납부합니까? 계약방법이.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계약은 연초에 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연초에 하면 대부료를 분할 납부합니까? 1년치틀 전납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1년치 납부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럼 95년도 계약하면 95년도 바로 납부가 돼야 안됩니까? 그럼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계약일이 소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하면서 바로 납부가 돼야 안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납기기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내라 하는.

공원식위원장대리

납기기간을 준다 이거지요? 그러면 94년도 대부료 미납 있는 분들은 95년도 자동 계약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95년도 미납자들은.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다시 재계약이 되지요. 거의 다가 재계약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아니 94년도에 지금 대부료 미납조서가 여기 6명이 있다 말입니다, 명수는 되는데 이 단체 하나하고 했을 때 여기는 95년도 계약에는 자동 안되죠? 됩니까? 미납이 됐는데.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미납이 돼도 계약은 재계약이 됩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됩니까? 그러면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과징수 합니까?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됩니까? 미납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는 3년간 계약이 됩니다, 대부가 됩니다. 그런데 부과는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부과가 된 금액에 대해서 납기내 납세가 안될 때는 납부가 안될 때는 과징금이 안붙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과징금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없습니까? 그러면 미납이 돼도 불이익이 없으면 누가 제대로 선납합니까? (

영길

김영길위원

- 연체료 무는 것 같던데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연체료 15%씩‥‥‥

공원식위원장대리

연체료가 있지요? 과징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기간 내에 납입이 안되면 재계약이 안되지요? 그런 조처밖에 없지요? 엄격히 따지면.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없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렇죠? 매년이 아니니까. 그러면 95년도와 94년도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면 곤란하죠. 결국은 본위원이 봤을 때 1년치 계약해서 1년치 납부를 하면 95년도는 연말돼서 다 내야 96년 계약 할 때 결국은 95년도 미납조서는 금액이 줄어드는데 3년이라고 보면 94년도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95년도 많다 그러면 연도하고 미납하고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본위원이 봤을 때 대부료가 미납 된다는 것은 계약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납세 태만이 있는지 독려에 불충분이 있는시 어떤 면에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어느 원인을 분석해서 연말까지 95년도, 94년도 대부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세요. 왜냐 하면 실지 국유지나 시유지 대부받는 분들이 어째 보면 편의를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매입하면 일시적 금액이 필요하고 어째 보면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부료까지 이렇게 미납한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납세태만을 구정으로부터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미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적절하게 계약대로 계약조건을 갖출 사람이 대부가 되는 것도 확인 한번 하셔서 실태조사를 파악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

영길

김영길위원

- 위원장님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 사항입니까? 김영길위원 마지막 한번 질문하세요.

참고로, 대신동 시장부지에 7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재력이 많고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돈 안받습니까? 이거 미납되도록 그대로 방치합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해약한다 하면 쫓아와가지고 금방 10분내로 돈 가져올 사람 능력자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참고하셔서 업무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한 건만 더 하고 정회를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받으신 311페이지에서부터 320페이지까지 입니다. 전체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 전 포항시 94년도와 통합 전 영일군, 다음은 통합돼서 전체 95년도. 예,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공유재산매각현황 이전에 앞서 공유지 대부관계에 따른 자투리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매각처분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 하세요. 관리상 문제도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방법 계획을 수립해 주면 좋지 않겠나‥‥‥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아울러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과거 포항시가 시유재산을 전국소년제전 때 매각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지역 개발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라든가 각종 토지를 매각 하는데는 다른 데 대토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시 재간관리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원칙상 국유재산을 팔면 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또 안되는 수도 있고 의회 쪽에서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원칙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대리

예,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북구 학산동 최재일씨 매각관계인데, 319페이지 최재일씨인데 왜 이 매각관계가 미납입니까? 납부기간이 미도래된 겁니까? 아니면‥‥‥

공원식위원장대리

납부기간 미도래는 아닙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4월 25일날 이거 매각 또는 처분 계약일자인데, 319폐이지‥‥‥

공원식위원장대리

재산의 표시 학간동 127-13번지, 지적 3㎡, 일자 95년 4월 25일, 예가 15,130천원, 금액 15,130천원, 미납 13,600천원 그 내용입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위원님 이거 점심시간에 찾아서 다음 속개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정윤화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윤화

정윤화위원

예. (

상원

김상원위원

- 추가로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보통 돈을 완납해야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미납돼도 지금 이전등기는 정리가 됐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안됐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이상입니다. (

봉정

권봉정위원

- 위원장님 !)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질문자가 많은데 식사를 하고 오후에 정회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종환

서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질의.답변에 앞서서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죽도동 김철승씨 대부관계 입니다. 299폐이지하고 298페이지 연결돼 있습니다. 위치는 어딘가 하면 죽도동의 옛날 국제나이트클럽 장소 입니다. 여기인데 주인이 이상열씨였는데 이상열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 자손이 세무서에다가 물납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물납을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재정경제원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설치돼 있는 기계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대부를 받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럼 국제극장 그 자리란 말이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그 다음에 305페이지 송라 광천리 조재호씨 미납관계인데 송라면에 연락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지금 못내고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연말까지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그건 말이죠, 조재호씨가 면에서 그런 얘기를 답변을 해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 사람 돈 많이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 답변한 사람 누굽니까? 인적사항 좀 대주세요. 누구한테 이야기 했어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재무계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현금조달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못 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 이 답변은 의회 답변인데 누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고 있다는 답변을 대변해 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바로 좀 알아주세요.

영길

김영길위원

이 사람 말이죠, 여기 우리 김위원옆에 계시지마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돈이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돈 725천원을 94년도 대부료를 이때까지 1년이 넘도록 거의 2년 동안에 지금, 그럼 작년까지는 작년 연말에 체납됐다 하면 한 1년 간인데 1년 간 이때까지 못냈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최재일씨 공유재산 매각대 미납관계 입니다. 13,600천원인데, 95년 4월 25일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1,530천원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아직 못낸 상태 입니다. 연말까지 내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그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이거 매매관계는 현재 기간이‥‥‥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보통 한 3개월 납부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3개월 줬어요? 3개월 후에 같으면 도래가 되면, 이건 매매관계는 그래 하면 안되잖아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징수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일반 일반끼리 매매를 해도 규약대로 이행하는데 하물며 현재 관이 매매를 하는데 계약대로 이행을 안하면 달리 생각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정현 예, 촉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3개월 여유를 줬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3개월 보통 주고 있는데 여기 확실한 거 잘 모르겠습니다.

봉정

궈봉정위원

만약 3개월이 넘어가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뭡니까? 해약이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해약이 아니고 국세조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들어가죠.

윤화

정윤화위원

매매계약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매매계약이라도‥‥‥

윤화

정윤화위원

아니지, 매매계약은 일반 매매계약 규정에 의한‥‥‥

영길

김영길위원

공유재산 매각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체납처분이 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아, 예, 실례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해약에 들어가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4월 25일날 이 계약이 됐네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 7월 75일인데 지금 벌써 11월말인데 어떻게 그 동안에 조치한 시에서 조치한 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다든지.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윤화

정윤화위원

세금관계는 또 어떨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자산의 이동관계인데 이것을 그래, 계약은 일반이나 관이나 그 규약은 대략 흡사할 건데‥‥‥

종환

서종환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갔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4월 25일에서 3개월이면 7월 25일 입니다. 7월 25일, 8·9·10 11월 4개월 등안에 당시에서 취한 조치, 만약 이 조치를 취하지를 않고 그 동안에 방치하고 있었다면 해당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한 그런 사유가 되고 또 최재일씨는 당연하게 이 물건에 대해서 납부를 완료 못했기 때문에 해약에 해당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런 조재를 지금 늦게 돈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계획입니까?

종환

서종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보니까 분할납부도 하고 또 안되니 연장신청도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던데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막연하게 한 3개월 이래가지고 안됐다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조치도 없이 이것은 안되잖아요?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한 걸 내도록 좀 해주세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이 자료 가지고 올 동안까지 이거 제쳐놓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위원님.

공원식위원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일반응찰은 거의 없고 대부분 수의계약 일시불 내지는 수의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대지나 잡종지 아니면 묘, 임야 이런데 대부분 대지로 돼 있는데 대지 위에 주로 지상물건이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거의 없습니다. 현재 마당안에 들어있는 땅이라든지 거의 이런 땅 자투리 땅입니다.

공원식위원

예를 들면 지상물건은 본인 소유로 돼 있고 또 땅 시로 돼 있고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지상물건 사용자하고 승인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지상물건이 없다 할지라도 대부분 평수로 봤을 때 점유하고 있는 일부 사유지에서 일부분이 포함돼서 부득이 매각 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수의계약이다 이래 봐야 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 뒤에 보시다시피 지적이 2㎡, 3㎡ 이런 전부 자투리땅으로서 마당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겁니다.

공원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유재산매각조례를 개정할 때 수의계약 범위를 좀 확대했지요? 평수는 200평가까이 된 건데 그때 그 이후에 그런 평수에 해당되는 물건들이 많이 매각이 좀 됐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없고 단지 상위 법에서 범위를 넓혀라 하는 범위 안에서만 넓혔고, 그건 없고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경쟁입찰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결국은 본 시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실상 개인사용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대부분 매각해야 안 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 해줘야 본인들도 사유권재산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세입도 잡을 수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특혜 의혹이 없고 또 공정하고 사실 조사되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매각을 해서 또 우리 세외수입도 증대시키고 또 그분들은 사유재산 개인 입장에서는 사유재산화해서 실질적인 이용관리가 되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자료 가져오시면 권위원 하도록 하고 다음‥‥‥

봉정

권봉정위원

우리 대부현황에 대부한 중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이 포함된 거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권위원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상수도구역내에 대부된 거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부현황에 있지요? 여기 295페이지에서부터 우리가 대부해준 곳에 이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이 혹시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없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그림 지금 좀전에는 부분적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납세 미납이 이유가 납세 태만입니다. 이게 이유가 되겠어요? 납세태만이라는 것이.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안내니까 납세태만 아니겠습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당시에서 취한 납세태만에 대한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건 유인물로 좀 주세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 자료 가져왔습니까? 아까 학산동 이거 말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아까 청하면에는 죄무영씨가 전화받았습니다, 조재호씨 관계.

봉정

권봉정위원

누구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최무영씨한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최무영씨가 답변한 거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봉정

권봉정위원

전문위원님 송라면에 최무영씨가 이 분이 못낸 데 대한 이유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낸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서석표전문위원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최무영씨가 송라면 직원입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위원.

두정

공두정위원

319페이지 매각된 대금 미납에 대한 문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계약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달리 하시고 담당과장님께서도 해약해야 된다는 사유로 있는데 이 계약내용상 봤을 때 이렇게 미납되면 꼭 해약해야 되는 겁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렇게 그럼 처리하고 딴 사항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남기 미도래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좀 써주세요. 이런 것은 계약관계기 때문에 여기서 희미하게 해버리면 안됩니다. 계약은 계약대로 규약대로 그대로 따져서 달려 들어요. 납기가 언제까지고, 이것도 한 3개월 되면 명년인데 명년 넘어가버리면 또 이게 희미하게 되니까 이런 것은 관계자가 수첩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해약조건이 되면 해약을 해야 되는 거고 매매에 대한 이것은 법이라도 하등의 여기에 이의가 없는 거고 자기네들이 원해서 산거고 자기네들이 원해가지고 기한을 설정했을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마는 언제까지 내야 될, 당신 형편이 언제까지 돼야 되느냐 해서 거기서 조율이 합해져 가지고 현재 계약일자가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일자까지도 경과 해가지고 안낸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법조치를 빨리 빨리 즉각 즉각 좀 취해 주도록 그래 조치를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

공원식위원

- 위원장님 !) 예.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제조현황에 교통량측정기 구입이 그러면 34,850,000천원 입니까? 금액표시가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정형

김정형회계과장

천원입니다.

공원식위원

맞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제일 위에 게 미스프린트 입니다.

공원식위원

34,850천원으로 이렇게 조서하면 되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지적할 사항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아까 매각대금 미납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재정경제원 질의·답변 예규에 의하면 매매계약체결 후에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납기일이 경과하면 연 15%의 연체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해서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대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에 4개월 동안에 당시에서 취한 조치가 뭐냐‥‥‥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조치 그것은 또 별도로 한번 찾아내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거 교통량측정기 구입 외에는 다 단위가 천원이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말이죠, 이거 인쇄료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발주를 하고 하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아닙니다. 품의발주는 주무과에서 하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계약을 일괄적으로 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건수 올 때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이거 좀 묶을 수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이것은 소요기간이 각 실·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또 업무적정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데 묶을 수는 없습니다. (

상태

최상태위원

- 위원장님 ! 하나 물어봅시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에, 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페이지가 좀 다른 페이지인데요, 국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대부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해 준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대부현황 이외에는 없는 겁니까? 우리 포항시 구역내에.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원래 각 읍·면·동장한테 일단 대부계약이라든가 이런 제반 업무들이 다 위임이 돼 있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시유지만 돼 있습니다. 도유지 국유지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럼 하천같은 데 고수부지 같은 것은‥‥‥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하천부지 그것은 행정재산은 또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주무과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상태

최상태위원

그것은 그럼 건설과 업무라가지고 여기 모르실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읍·면·동에 위임됐습니까? 건설과 직접 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것은 주무과에서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아, 그것은 또 그쪽 건설과 소관 입니까? 그리고 국유지, 도유지는 본청 회계과 관재계에서 바로 하고 시유지만 단지 읍·면·동장한테 위임돼 있는 겁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공위원님.

공원식위원

여기 조서에 나와있는 물품구입·제조현황에 대해서 총 건수와 금액은 집계가 되겠습니까? 나와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황만 내놨습니다.

공원식위원

여기 집계 한번 내보세요, 총 몇건에 총 금액이 얼마이냐. 그 다음 두번째는 민선 시장 취임 이후에 구매 업무의 효율성과 원가절감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 실시시기가 언제부터 입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까요?

공원식위원

예, 실시시기 저 질문사항은 실시 시기와 그다음에 조치한 내용, 그다음에 실시후에 성과된 내용과 문제점 이 네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실시기간은 95년 8월 16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8원 16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502건으로서 그중에 인쇄물이 116건이고 광고물, 현수막 등 84건, 일반용품 302건인데 주무과에서 품의된 금액이 10억 3,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개경쟁을 보인 결과 9억 2,300만원의 예산집행이 돼가지고 1억 1,500만원의 예산절감을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인쇄물 이라든지 광고물을 제작할 때에 인쇄물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10페이지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얼마 적용해가지고 계산하여 산출하는 방법이 좀 어려워서 잘 못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평소에 거래하던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10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드느냐, 이래 물어 가지고 품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안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도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두리 시하고 거래하던 업체에 가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하려 그러는데 도안을 좀 해다오,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느냐 이래 물어가지고 견적을 내가지고 품의를 내서 왔는데 이래서 하다가 왔으나 우리한테 넣어와서부터는 전에는 거기에 바로 일이 넘어갔습니다, 주무과에서. 넘어가고 돈만 우리 지출했는데 그게 좀 부조리 소지도 있고 예산도 낭비된다 해서 시장님이 우리 과에서 일괄해라 이래 한 결과 공개견적을 받아본 결과 하게 되니까 주무과에서 사실 앞으로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품의낼 때에 문제점을 몰라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우리는 그 넘어온 것을 어느 특정업체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견적 안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받습니다. 이래 받다 보니까 주무과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효과를 본다면 이거 당연한 겁니다, 물품관리조례 8조에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리조례에 의한 정당한 예산집행이 됐고, 또 공개견적처리로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기여됐고 또 업자간에 서로 경쟁입찰하다 보니까 예산도 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과거에 소요부서에서 필요시마다 발생되는 구매방법은 대부분 원단위 산출이나 시장조사에서 불분명하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과다집행할 소요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예방을 했고 그다음에 또 주무과에서 일괄 구매요청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도 한다 그런 사항입니까? 상당히 개선됐다고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95년도 1년 치분인데 96년도로 가면 어떤 면에서는 내용은 많을지라도 전체 구매건수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어떤 무슨 말씀입니까?

공원식위원

여기는 보면 주무부서에서 그때그때마다 발생 해가지고 금액이 많든 과다하든지 다 이렇게 계약이 됐지마는 이게 일괄 구매하는 입장이 돼면 상당히 발생건수는 안적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아닙니다. 일괄 우리 여기서 회계과에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발의는 전부 주무과에서 해옵니다.

공원식위원

한 데 묶지는 않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 묶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어떻든간에 단지 구매요청은 주무부서에서 해도 계약업무만 여기서 하는 거지 그 내용별로 다 독립시킨다 이거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래 되면 공개입찰 가능성 없지 않느냐, 금액이 적으니까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봐야 안 됩니까? 5,000만원 미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아니지요. 어쨌든 5,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개견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 공개 견적입찰이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공개견적입찰 하니까 단가가 많이 내려와지죠. 이거 이래 하니까 또 업자들도 좋아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는 특정업체 시의 직원들과의 인과 관계 좀 있는 업체만 출입을 했는데 이래 공개를 하니까 시내 아주 영세업자들도 와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되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다 좋아합디다.

공원식위원

그런 면도 있지마는 문제점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이 싸다는 기준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품질이 저하된다든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 또 시장이 특별히 방침사항으로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회계과장 주무과장에게 상당히 청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목적 그대로 공정하게 좋은 양질의 물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독립성을 갖고 해줘야 이 업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때문에 사실 저가 청내 직원들로부터 많은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뭐 별스럽게 전에 안그랬는데 왜 하냐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이게 정착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다 과업이라 생각하고 그런 원망 들어가면서도 지금 집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소신을 가지시고 누구에게나 청탁이나 외압을 받지 않고 이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최상태위원.

상태

최상태위원

대부토지나 그런 부동산에 대한 계약은 지금 3년간 아닙니까? 옛날에는 5년간으로 돼 있지요? 과거에는 5년간 아니었습니까? 그 기간이.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은 5년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5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이런 겁니까? 그 맥시멈이 5년간이고, 그런데 대부료는 매년마다 이렇게 매년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료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부료는 그러면 매년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인상률 있다 하면 거기에 적용시켜서 인상시키는 겁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그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서 기준을 하도록 돼 있고 또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지세 부과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아, 그래 돼 있어요? 그럼 일반 토지같은 경우에는 가령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작년보다 금년도 포항시에 평균 공시지가가 10% 인상됐다 그러면 대부료도 10%인상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외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람 없으시면 공통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니요, 시 관사 입주현황 그 한가지 남았습니다, 일반사항에. 368페이지 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요 이거 하나 더 하고 합시다. 317페이지, 여기 지경에 건조장 황봉택씨가 대부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체납을 하지 말고 납세 말썽없게 공무원들이 이래 독촉을 하든지 해서 좀 할 수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독촉이야 왜 안하겠습니까마는 잘 안내는 걸 어떡합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이 땅이 말이죠, 알고 보면 지경에 방석리 있는 전에 황의원이 지경에 가가지고 이걸 건조장이라 하고 이걸 자기 집에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다가 이걸 이랬으면 이런 대부료라도 제 때 내고 이랬으면 여기 안 얹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참 문제되는 땅입니다, 이게 알고보면. 지금 현재 본인이 관리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앞으로 이거 자기가 불하를 받아가지고 이권을 챙길려고 그래 그런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95년도 306페이지 대부료 미납액 조서에 나와있는 네용에 대해서는 의회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연말까지 완납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선배의원이고 또 한 동향인이지마는 제가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고 이 땅도 제가 봤을 때 면적도 가장 넓고 또 이 땅이 아마 지경1리에 있을 겁니다. 지경1리에 있는데 지금 방석리 사는 황위원이 대부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상당히‥‥‥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것은 대부는 어디 멀리 있다 해서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대부목적이 지금 건조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 조건에 맞아야 되고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목적에 맞아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점유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런 요건은 저는 갖춰져야 안되겠나 이래 보거든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런데 대부받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관리인을 딴 사람 둔다든지 하는 선정 하는 것은 사실 저희 행정능력으로서는 파악하기 불가능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대부 만약에 하신다면 처음에는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도 점유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한번 파악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대부관계 해약조치를 하고 실지 점유하고있는 사람에게 대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정윤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대부하는 거 말입니다, 과장님이 대부는 어디 사람이든 할 수 있다 이러는데 대부하는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 인근 사람이 토지를 관리해 주라는 그런 뜻에서 일어나는 그런걸로 아는데 이 대부는 현재 불가능, 현재 대지인데 그러면 송라는 현재 대구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 관리를 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런데 관리 하는 것은 대부를 했다 해서 반드시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이 자기 사유에 따라가지고 대부목적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안할뤄면 다른 거 사용하는 것은 대부목적 위반이기 때문에 안되겠지마는 그냥 안하고 있는 것은 그거야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 있겠습니까?

윤화

정윤화위원

그래 생각하면, 대부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대부목적은 집은, 국공유지는 건물을 못세웁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그럼 이거 대지 아닙니까? 대지면 그럼 어떤 걸 사용한다 하면 그럼 그 목적이 채소를 갈겠다 그러면 대구 사람이 어떻게 와서 채소를 갈겠느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

공원식위원

- 위원장님 !)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과장님, 대부에 대해서는 미납사유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마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쓰여 지느냐, 물론 원거리든 근거리든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목적에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한번 전체 손이 미치지 못하지마는 다시 한번 특별기간을 정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해주시고 대부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납서태만도 없이 잘 납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종결하고 다음 문제로, 그렇게 과장님 특별히 지적사항을 참고 하셔서 꼭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권위원님 아까 다른 질의할 사항‥‥‥

봉정

권봉정위원

368페이지, 368페이지 입니다. 과장님 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관사라는 개념이 뭡니까? 관사라는 것은 위원장이 알기는 일제시대의 하나의 유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관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재산 관사를 관리하는 것은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이 갑자기 부임을 했을 때에 거처할 수 있는 거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관사라는 젓은 일제시대의 하나의 유물이라고 그래 보여집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되고 물론 갑자기 전입한 사람들이 있을 자리를 터전을 마련해 준데 대해서는 그건 아주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이제 이런 식의 관사운영은 조금 배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런데 여기 369페이지에 수선현황이 나오는데 관사수선비는 어느 항목에서 나갑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영선관리에서 나갑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영선계 관사수선비가‥‥‥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영선관리목에서 나갑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럼 그 목에서 나갑니까? 관리 목에서 나갑니까? 우리 조례 있지요? 조출 관사관리 조례가 있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런데 여기 관사수선 쭉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법하게 지출이 됐다고 생각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보수비 말입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예, 수선.보수.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수선. 보수비는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 건 없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래요? 36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봉정

권봉정위원

벽지 이것도 수선비에 들어갑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벽지하는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금방 1년 아니라도 한 3개월 썼다 하더라도 망가진다든지 또 더러워지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벽지나 이것이 우리 조례에 돼 있는 대로의 그런 적법하게 절차가 지출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관사관리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바닥청소도 마찬가지 입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재산유지관리비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럼 공동부담금도 우리 관리비에서 내줘야 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조례에 그래 나와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럼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본위원이 낭독을 할께요. 제56조 입니다. 관사운영비의 부담입니다.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비 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요, 건축물의 신 .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입니다. 나머지 것은 1호, 2호 관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3호 관사에는 이 사항 외에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분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람이 부담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 또 당시에서 부담하는 항목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걸 확대해석해가지고 관사관리비를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에 거주하신다 해가지고 그러면 벽채를 지적하셨는데 이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덩어리 이외에는 전부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주장 아니십니까? 그러면 노후하고 해가지고 도색하고 하는 그것도 그럼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관사유지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 조례를 확대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하게 공동부담금을 시에서 내줘야 됩니까? 여기 운영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여기 한라비취 공동부담금을 여기 시에서 지출했는데요? 또 벽지 여기 보면 도색공사, 외부창문 방충망 이거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다 본인이 합니다. 욕실위생기구까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적은 돈이지마는 관사라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필요없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관사를 운영하면 안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이제 권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대해석해서 적용한 점도 있는데 그렇다 해서 본인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 큰 거 이외에는 다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문제가 있으면 안들어가야죠, 내기 싫으면. 그런데 이 관사는 선택받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고. 시의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시민세금 이잖아요? 세금인데 발코니 바닥청소 물론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마는 바닥청소, 벽지 이런 것은 분명히 조례에 관사관리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정할 필요가 없죠. 관사관리하는 데 거기 드는 모든 경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하면 되지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여기에 분명히 할 수 있는 1호, 2호 관사와 3호 관사를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런데 관사운영비 부담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안 돼 있습니까? 거기에서 2항에 보면 재산유지관리비도 있습니다. 건물유지비 건물유지수선비, 그다음에 재산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꼭 전부 도배지다 뭐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을 적용해서 저희들 집행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뭡니까? 즉 말해서 재량권이 있는 사람의 재량의 남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항목을 다 정해놨습니다, 수건할 수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릴께요.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건물의 신·개축입니다, 증축, 그다음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보일러, 에어컨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입니다. 통신가설비, 수도시 설비, 조경시설비 이것은 본위원이 되기에는 단독주택에 관여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1호, 2호 관사에만 국한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해놨습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래 돼 있는데 그 2항에 보십시오. 2항에 보면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재산유지관리비 이 항목에 의해서 예산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보세요.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 이걸 확대 해석하면 관사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시에서 부담 해야 됩니다. 아예 그러면 제1항을 안넣고 제1항 필요없잖아요? 제2항만 있으면 1항이 필요없어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1항은 건축물의 본 건물에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고 시설물에 대한 사항이고 이 밑에 있는 이거 2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허용하면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봉정

권봉정위원

자, 우리 법적인 해석은 제2항이 말이죠,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이것만 있으면 제1항이 필요없습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아니죠, 1항은 물론 그렇지마는 공작물에 직접적인 1항 이외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항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말이죠,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본인 혼자서 질문을 해서. 이 항은 우리 지금 민선시대에 많은 시민들은 관사의 존폐까지도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런데 관사의 자질구레한 이런 사용자가 충분하게 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또 이 조례까지 제정이 돼 있는 사항도 당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돈의 많고 적은 액수를 떠나서 시민이 내는 세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됐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부분은 온수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2항을 확대해석하면 관사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사 여기 유지수선비 그리고 유지수선비 이 자체만 해도 1항이 필요없잖아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저희들은 개념을 그래 안보고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권위원님, 과장님이 우리 권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는 관리유지비라 그러면 사용자가 관리비를 내야 되는 기름값이나 수도세나 전기료나 이것은 사용자가 내야 됩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내고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갈 건데 우리가 외부도색을 하는데 이 관리유지비 입니다. 사용하는 자가 외부도색을 못합니다. 그러면 안에 도배를 하는 것을 외부도색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관리유지비에 인정해 주냐 그것은 생각하기에 다 달려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하시고 한번 권위원에게 답변해 주세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이제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항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데 왜 2항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인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1항은 건축물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필요하고 그 이외 소소한 관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들은 2항에 적용이 돼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여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집행했다 이렇게 내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사용계약에 보면 내 본 기억이 나는데 보면 고의로 과실로 인해서 자기가 부쉈다든가 하는 것은 자기가 배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마 계약이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권위원 말씀이 그게 원래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맞는 얘기인데 과장님 그래 아시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권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관사존폐 여부 관계라든지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관사를 둘 필요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중에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제1항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것을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제2항에 건물유지수선비만 해도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관사에 들어가는 것은 당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제1항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항이 왜 필요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게 기본시 설비 아니겠습까? (

공원식위원

- 위원장님 !) 그것은 1항은 기본시 설비 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과장님 잠깐 내가 질의하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관사수선현황과 관사관리조례에 보면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완해야 될런지 아니면 관사수선내용을 앞으로 달리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의해석과 협의해석이 있는데 그렇게 임의해석하지 않고 충분히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이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 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수선이 잘 됐다고 보지마는 수선과 조례현황은 분명히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한번 더 보시고 우리 권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제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해석에 따라서 차이를 많이 둔다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애매모호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봉정

권봉정위원

- 위원장님 !)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권위원.

봉정

권봉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와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과 분명한 차이점을 해서 만약에 부당한 집행이 있었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조례가 잘못 됐다면 개정의 필요가 있으면 우리 또 위원들이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 기회에 관사관리나 수선에 대한 것은 어떤 분명한 선을 그을 시점이 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

상태

최상태위원

- 다음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우리 여기에 1호 관사에서부터 3호 관사까지 전체가 몇 동입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16동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과장님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우리 1대 때도 관사관계 때문에 이야기 좀 많이 안 있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분을 하실려고 계획을 입안했다가 하나도 조치가 안되고 현재까지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분을 하실려고 한번 계획을 세웠는데 왜 안됐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90년도에 이 관사관계가 관리비가 좀 든다 이래서 노후된 관사가 더 돈이 자꾸 투자가 되기 때문에 노후된 관사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90년도에 이거 한번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을 붙여 가지고 했는데 1, 2차 해봐도 참 가자가 없어서 지금 다시 행정재산으로 바꾸어서 관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위 주거 자산 관사를 매각처분을 하기 위해서 공개에 붙임에 있어서 가격 산정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가격산정 감정원이 합니다.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 해가지고 그 평균치를 놓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90년도였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90년도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벌써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로 계획을 세웠 더랬어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좀 높게 나왔습니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입찰 와서 참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높게 나왔으면 당연히 누가 살 사람 없지요, 헐해도 살까 말까 한데.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렇지만 감정 원에서 감정의뢰한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팔아야지 그냥 시중시세 그렇다 해서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태

최상태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 매각하고 싶은 의지가 확실했다면 감정회사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시에서의 그 뜻이 의지가 전달이 됐는가 안됐는가 그때는 과장님 소관도 아니었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관사 이 운영이나 관리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오랫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관사의 앞으로 존폐문제에 있어서 계속 보수유지를 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그러면 적절한 시기가 오면 매각처분을 하고 또 그야말로 효율적인 그런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 관사 매각관계 안을 상정을 했었는데 시간 타임이 안맞아가지고 의회 임시회부의를 못했습니다. 해서 이번 말에 계좌가 되는데 그때 다시 다루기는 다루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계획은 시장님께서 현재 관사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자꾸 있으면 관사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매각을 해야 안되겠느냐, 또 의회 측에서도 매각을 하는 걸 원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의회 결심을 한번 받아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과연 없애는 것이 상책이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관사하는게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두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더 상품가치가 있는 물건과 대체를 해가지고 재산확보 차원에서도 또 그게 안 좋겠느냐해서 안을 내놨습니다. 내놨으니까 이 관사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말에 다시 부의될 때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주

황보주위원

- 이 예산안 올라와 있습니까?)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공원식위원

지금 관사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 관사는 1호 관사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1호 관사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들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장성동 럭키아파트‥‥‥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네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럼 지금 관사는 입주 안한 관사는 없고 다 입주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혹시 입주자 중에 본인이 포항시 안에 본인 소유 주택은 아무도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없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럼 공통사항에 뭐‥‥‥ (

봉정

권봉정위원

- 공통사항 어디 몇 페이지 입니까?) (

공원식위원

- 228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분‥‥‥ (

- 228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건별로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좀 간단하게 답변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진정·탄원·건의 등에 관한 것부터 2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229페이지 용역계약 집행내역, 없습니까? 그럼 2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

- 그렇게 페이지별로 하지 말고요, 4번 항, 5번 내용, 그다음 6번, 7번, 7번 페이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또 공사계약 현황 이렇게 건수별로 해야 앞뒤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5번 용역계약 집행내역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러면 230페이지 7항 들어가겠습니다. 포항시 영일군에 기탁된 각종 성금접수 및 지급내역‥‥‥

234폐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거기 포항시·영일군에 기탁된 각종 성금접수 및 지급내역 중에 9월 7일자 지급처는 정한우씨 금액은 5,376천원 중추절 지사위문품 구입비인데 지사위문품을 포항시·영일군에 기탁된 성금으로 처리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주무과로 도에서 내려옵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이건 돈이 도에서 내려옵니까? 내려온 돈가지고 지출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내려옵니다.

공원식위원

도 금고에 입금된 사항으로서 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 위에 18,313,150원 중추절 거택 보호자 위문품구입비 하는 이것은 한 사람 입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아닙니다, 시내 전반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김원식 외 몇 명이라 하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외 몇 명 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너무 많기 때문에, 2,200명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말이죠, 제일 밑에 농협포항지부에서 2천만원 들어온 걸 7월 3일 북구청으로 간 겁니까? 성금교부.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이거 한해성금 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럼 이거-주로 성금내용은 수입 접수된 내용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월액과 총무과에 접수된 거, KBS, MBC 또 KBS, 대동일보, 상이용사, 대륭산업, 불교위원회, 정기예금이자, 도금구 경북매일신문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급범위는 어디서 정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주무과에서 정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게 사실 저희들 하나도 모릅니다. 예산집행한 내용만 내라 했기 때문에 냈지, 해가지고 전부 주무과에 다 줍니다.

공원식위원

물품구입만 해서, 주로 과가 어디 입니까? 사회과?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사회과가 주로 아닙니까. (

상원

김상원위원

- 위원장님 !)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상원위원.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 235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한해성금 해갖고 경북 신광호리 암반관정 거기하고 그다음에 242페이지 보면 연일매립장 암반관정 설치공사, 청하농공단지 암반관정 설치공사 여기 보면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금액이라든가.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 내용은 사업량에 따라서 틀리죠. 암반관정 같으면 품의를 낼 때 A지역은 l00m 내려가면 될 것이다 판단해가지고 품의 내니까 적고 B지역은 150m 내려가야 될 것이다 품의내면 더 많고 이래 차이가 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만약에 품의를 내면 또 품의를 자의적으로 읍에서라든지 관계공무원 임의대로 낼 수가 안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대충 어느 지역은 지하 몇 m 정도에 물이 나오는 지역이다 하는 그걸 파악을 해놓은 거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그러면 7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공사계약 현찰에 대해서 예, 황보주위원.

보주

황보주위원

암반관정 공사에 따른 그 내용은 회계과에서 샅샅이 다 알고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모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럼 질의를 해도 대답 못하시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보주

황보주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에‥‥ (

봉정

권봉정위원

- 이게 7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237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가로수의 식수공사에 따른 같은 날에 세 건을 발주를 하셨는데 이것은 회계법에 의해가지고 포항임업협동조합이라든가 또 등등 여기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한꺼번에 세 건을 발주함으로 인해서 경쟁입찰로함으로 우리가 상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결과가 안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것은 같은 날 했는데 같은 날이 아니고요, 5월 23일, 27일, 27일 이건 이야기 입니까?

보주

황보주위원

예, 5월 6일, 5월 6일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계약일은 5월 6일인데 품의는 날짜별로 따로 나와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같은 달이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품의를 내서 이건 경쟁입찰에‥‥‥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같은 장소같으면 몰라도 같은 장소가 아닐 것 같으면 같이 품의를 못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김과장 말씀이 이상하네요? 품의가 먼저 돼야 공사가 발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품의날짜가 뒤에 나옵니까? 날짜가. 예정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착공예정일 말하는 겁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착공예정일 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상태

최상태위원

첨가해서 말씀을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같은 장소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포항시내에서 일어나는 조정사업일 때도 거의 이것은 날짜별로 보면 거의 동시라고 봐야 되고 또 계획이 이거 전부 녹지과의 사업이거든요. 한 과에서 설령 이것은 단위마다 따로 따로 할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대로 가져가서 오늘 맡고 이것은 이거대로 한 2～3일 후에 가서 결재를 맡고 이런 식으로 일이 돼버렸는데 주무과에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설계사양만 내용을 정확하게 명기해가지고 경쟁입찰 처리I도 충분히 내가 볼 때는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한 장소가 아니면 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법적으로나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품의부서에서 품의를 사업에 따라서 냈기 때문에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용흥우회도로 가로수 식재공사고 밑에 것은 이것도 맨 식재공사고 밑에 보면 이건 또 화단조성 공사 이렇기 때문에 품목이 또 틀립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주무과에서 우리 회계과에다가 이런 것을 업자선정을 해달라 그러고 통보를 보낼 때 이건 여기는 이거대로 수의계약 해달라 이런 계약조건까지 명시해서 의뢰하는 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거 다 명시해야 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아닙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건화 해가지고 넘어오면 이것을 수의계약할 것인가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할 것인가 이것은 회계과 주무과장님이 주관 결심해서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장소가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사업 자체가 똑같은 성격이라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위에 것은 가로수식재공사고 밑에 것은 화단조성공사고 이래서 가로수하고 화단하고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성격이 다르니까 따로 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풀이하면 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

공원식위원

- 위원장님 !)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위원.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문의 답변하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데 별도 공사로 해서 품의해서 넘어오면 이걸 한 데 묶어서 회계과에서 일괄 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별도로 물건별로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물건별 그 자체가 공개가 되든 수의가 되든 그 자체의 계약은 독립시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주무부서로 있는데 앞으로 계약을 수행 하는 주무부서로서 고충을 이야기하세요. 이런 계약을 계속하게 되면 이 계약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된다, 따라서 주무부서에서는 한번 보세요, 5월 6일날, 5월 6일날 화단이 아니고 둘 다 가로수 입니다. 용흥동 우회도로 가로수고, 7번국도 가로수인데 단지 공사장소만 다를 뿐이지 충분히 이것은 같은 단일 공사로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단도 가급적이면 같은 녹지공사니까 가급적이면 한 달 간격이나 불가피하게 사업을 간격을 두고 하면 몰라도 같은 날 이틀 후에 전부 다 발주할 공사를 왜 건별로 줘서 부득이 건별로 계약 안하면 안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감사에 지적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소요판단부서에다가 강력하게 현재 일어난 이야기를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단일건, 단일 일자에 발생되는 것은 단일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세요.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하는데 요출 측에서도 예산승인을 시켜줄 때에 같은 동종은 금액 전체를 놓고 괄호 넣어서 뭐, 뭐, 뭐 포함을 시켜버리십시오. 그러면 아예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도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주무부서에서 발상이 같은 날 해가지고 1,900만원, 2,700만원 끊어서 어떻게,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공사죠.

상태

최상태위원

일단 내년에는 이런 내용은 좀 없어지는 쪽으로‥‥‥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회계과장이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거든 그런 거 묶으라고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입찰은 일괄입찰 하는 게‥‥‥

연태

남연태재무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은 한 데 묶어서 저도 사실 그래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 품의와 목에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데 묶어라 이래 된다 그러면 이게 시일이 또 늦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월초, 하나는 한 달 그믐 가까이 돼서, 이러면 우리 넘어온 대로 어차피 발주를 해줘야 되니까 맨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 말씀대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요구사항에서 한번 묶어서 여기에 안에서 이것은 뭐, 뭐, 뭐 이렇게 하라 이래 놓고 사실 저희들이야 오는 대로 그대로 해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 있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공사계약 현황 그다음에 용역계약 집행현황‥‥‥ (

공원식위원

- 위원장님 !) 예.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 각 소관 부서의 업무 사무조서 사무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회계과 뿐만 아니라 또 전국체전 관계 또 각 부서마다 발생이 되는데 난이도가 있고 부득이 앞으로 공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주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면 아주 간단한 것 도로확장 기존 돼 있는 데, 제방 이것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물론 이 판단도 또 소요부서가 있고 또 어차피 계약부서는 회계에서 보니까 또 한계성이 있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 내용 자체도 물론 시장님께서 시정방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과연 용역이 필요하냐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사람이 용역준다는 자체는 용역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용역이 남발되고 그 용역 자체가 불실하면 아무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부서에서는 용역에 대한 남발을 억제시키는 쪽으로 관계부처에 협조를 많이 요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발생건수마다 좀 면밀을 기해서 용역은 가급적이면 난이도와 설계상의 공정성을 기하는 목적이 충족되는 사항 외에는 좀 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 거기 특별한 대안이 좀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뢰하는 것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아무런 이걸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예 음역하겠다 하는 시장 결재받아서 딱 넘겨버리는데 우리 그거 안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 해가지고 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검증할 사람이 사실 능력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실컷 용역주고 하고 난 후에도 또 공사 하다보니 문제 생겨가지고 또 설계변경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분야에 대해서도 역시 정책 입안 보고받으실 때에 또 예산편성하실 때에 과연 용역성이 타당 있나 없나를 점검하셔가지고 세워 주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최상태위원.

상태

최상태위원

계약종류 중에 제한계약이 있지요? 이 제한계약의 의미를 좀 설명해 보십시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제한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능력 실적제한, 능력제한 이런 것들 기술자격증 소지여부제한 이런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이 제한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말씀처럼 지역적인 에어리어 제한, 또 그 공사특성에 따른 어떤 자격유무에 대한 제한 공사금액에 의해서 1종 업체, 2종 업체 이걸로 인한 제한, 그 다음 실적제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제한계약 이것이 가장 세인들에게 의혹을 많이 살 수 있는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부득이하다 라는 이야기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경쟁입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데 이 제한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우리 여기에 수억대 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걸 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제한입찰로 해서 하는데 이거 특히나 이번에 올라온 제한계약 건수는 이거 내가 전부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앞으로 말입니다, 제한계약 이것은 해마다 줄어들어야 돼요. 이것은 늘어나면 나는만큼 안좋습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나와있는 제한은 지역제한 입니다. 지역제한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에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원칙은 시에 자격증 가진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 때는 시에 제한을 해 버립니다. 그래야 공사를 해도 우리 시민이 하지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해가지고 돈 나갈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억대 공사 되는 것은 우리 경북도를 또 제한합니다. 도내에 예산을 풀어야지 왜 다른 지역에 푸느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의미는 참 좋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여기다가 제한이라도 제한종류도 좀 명시를 어차피 하면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야기 질문 없을 텐데 말이지.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뒤에 전부 지역제한 돼 있지 않습니까? 제한은 거의 다가 직역제한 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지역제한이라고 나와있는 게 없어요. (

공원식위원

- 271페이지가 지역제한이고 그 앞에는 일반제한 입니다.) 아, 지역제한이 좀 많네. 예,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 그러면 각종 공사현황으로 들어갑시다. 278페이지 각종 공사현황‥‥‥ (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봉정

권봉정위원

- 이거 먼저 우리 간담회에서 한번 다룬 겁니다. 그리고 279페이지도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집행하는 것이고 주무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의 대상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넘어가서 283페이지 미진사업‥‥‥) 예, 미진사업 현황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과장님 이거 지금 아무리 내가 상세한 걸 알려 그래도 이 내용을 상세히 알 수가 없어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 관계 알겠습니다. 확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가 지금까지는 이게 이원화 돼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다가 이제 저희들 넘어왔는데 12월 4일날 11시에 기공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돼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12월 4일날 11시 기공식 해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그럼 그 이전에 다시 또 문제되는게 뭔가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할 때 설계하고 공사비가 책정됐는데 그 당시에 평당 가격이 131만원, 이거 됐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청사 지을려 그러면 이것가지고 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안됩니다. 안돼서 이것은 영일군에 있을 때에 품의가 발주되고 다 했는데 그때는 아마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하다 보니 평수가 이래 나온 것 같은데요, 신년도에는 이거 어차피 1년이 지나면 각종 사업에 물가상승률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완벽한 건물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서 올바른 청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요구가 있을 때에 승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승인하기는 하는데 일은 되도록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뭐고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설계도면 볼 때 난방시설은 한 데 집약식이 안되고 각각 다 갈라놨습니다. 또 에어컨도 갈라놓고 하는데 지금 이걸 새로 설계할 용의 있습니까? 새로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새로 설계는 안되고요, 보안 설계가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보안설계하실 때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이 냉·난방 시설 관계도 지금 안돼 있는데 그것도 포함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 이래 된 것 같은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위원님.

공원식위원

청사 신축건물만 계약이 회계과로 진입도로 관계는 주무부서가 안됩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진입도로 관계는 저희들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진입도로 또 별도로 합니까? 그 업무는 이관이 안돼 왔습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우리 청사신축 관계만 왔습니다.

공원식위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완성후에 대해서는 설계상 문제가 없으니까 한데 그 진입도로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 났는지 모르지마는 거기가 굴곡된 지점이고 입체교차로가 되지 않으므로 일반 민원들이 출입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 있습니다. 또 도로 진입도도 안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원만한 도로기능 갖추는 데 대해서는 별도 검토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명확한 결정도 못내리고 한데 예를 들어 진입 지하도 문제, 아니면 입체교차로 문제 이런 사항들이 개설되지 않고는 현 도로상에 그냥 교차로만 시켜서 들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꼭 주무부서하고 한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권봉정위원.

봉정

권봉정위원

영일군에서 입찰을 보여가지고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읍청사와 실내체육관을 같이 하는 걸로 했지요? 그때 당시에 이거 입찰을 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 있지 않는 상태였죠?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 관계를 모릅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얼핏 듣기로는 검토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도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청사는 관계가 없지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읍청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래서 당초에 계약자가 실내체육관과 같이 짓는 걸로 계산을 하고 연고성을 연고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가 낙찰을 한 그런 공사기 때문에 자칫 부실의 우려를 초래할 수가 있다, 물론 지나서 1년의 물가상승를을 적용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지금 당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 충분치 못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과장님 재량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시에 해줄 수 있는 법 태두리 내에서 해준다고 해도 지금 현 물가나 또 공정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런 걸 감안하면 충분한 읍청사를 짓기 위한 가격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좀전에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주겠다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이제 시설면에서 현재 뼈대 세우는 것은 그 돈 130만원 평당 하면 됩니다. 되는데 내부에 온·냉방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다 빠져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그래 되니까 평당 135만원인가 이렇게 나와졌거든요. 그러나 설계변경해서 원만한 정사를 만들려면 냉·난방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면 그 예산이 세워지면 완벽한 공사가 안 되겠느냐 이 뜻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저가낙찰이기 때문에 업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다하는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설계변경을 해서 그걸 해줌으로 해서 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양면성이 있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충실한 공사를 위해서 당시에서 법적인 한도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면으로 보면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그게 자칫 지나쳐서 그 법을 남용해서 또 업자에게 특혜를 준다, 즉 설계변경을 종용해서 또 하도록 만들어서 업자에게 이득을 취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주 위험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흥해읍청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리 가지 지금 말썽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 이런 공사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이건 신중을 기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적정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혜의혹 줄 수도 없고요, 또 줄 필요도 없고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사람이 손해 안보도록 충분하게 배려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배려라 하는 것이‥‥‥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손해를 안보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완벽하게 되도록 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배려라 하는 것이 배려가 자칫 특혜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아주 민감한 문제 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김과장께서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 했으면 문제될 거 없는데 과장 소관 사무가 아닌데 그런 답변을 그래,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기 띠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관리는 관리를 해야 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그렇지요.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면 될 걸 가지고‥‥‥ (

보주

황보주위원

-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보주

황보주위원

지금 우창동도 명시이월을 해서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3층으로 200평, 지금 약 3만명이 육박하는 우창동인데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연건평 3층으로 해서 200평을 해놓으면 2～3년 못가서 다시 증축하는 사례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단층 건평을 100평 정도나 해야만이 25～26명 내지 30명 직원이 수용될 수 있고 또 전산실, 민원대 등 전부가 시설이 될 것이 아니냐 이걸 참작하셔가지고 집행 해 주시기바랍니다.

정현

김정현회계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원식위원

- 재무국 소관 마칩시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여러 위원들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국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장춘

이장춘위원

- 한 10분쯤 정회하고 합시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종환

서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신덕용문화예술회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문화예술회관장 신덕용.

종환

서종환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면 관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신덕용문화예술회관장

관리과장 조작래 입니다. 운영과장 조진환 입니다. 이하 실무계장 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관장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덕용

신덕용문화예술회관장

평소 시의회 의원님 모두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직접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셔서 지도·격려해 주신 점 더욱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것은 기이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점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명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 시설현황 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세요.

덕용

신덕용문화예술회관장

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3개 시립예술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이 67명이고 합창단이 75명, 연극단이 27명해서 도합 169명의 예술단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문화예술 행사실적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행사를 한 일수는 여기는 129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0월말 현재 입니다. 11월말 현재는 152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람인원은 한 12만에 육박을 합니다. 개관이 5월 26일날 개관됐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딱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일수별로 보면 한 85%의 운영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이 연간 한 58%에 비해서 저희 시는 6개월간 85%의 일수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어느 예술회관 못지않게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질별 그것은 생략을 하고 뒤에 주요 문화예술행사 내용은 주요한 걸 들어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은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서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준높은 작품을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해서 항상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주변 공원화사업도 병청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나 열린 문예회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무휴 개방을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질서를 정립을 하기 위해서 우수작품을 선별해서 유치를 해서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는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하반기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사이에 6개월분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관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공연은 연간 한 7～8건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자면 매 분기 한 2회 정도 기획공연을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을 하는 데는 한 건당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 정도는 기획공연경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공연도 연중무휴로 대관을 해서 전시실 같은 것이 쉬지 않도록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예술회관회원제를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고정 관람객도 확보하고 시민이 문화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중 접수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시립예술단 공연도 연간 16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이 7번, 합창단이 7번, 연극단이 2번 정도 연간 16회 정도 기회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행사도 미술, 서예, 조각, 공예, 분재, 수석, 사진 등 협회와 협의를 해서 항상 전시가 되도록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기계, 조명 및 음향, 전문인력을 계속해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딸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은 전국 어느 문예회관보다도 기술축적이 돼 있고 또 기술연마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도 우리 문예회관 기술요원들의 운영요령을 견학하러도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

영길

김영길위원

- 위원장! 보고는 그만 받고‥‥‥)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보고는 생략하고요, 그러면 막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과부터 공통사항 예, 공위원님.

공원식위원

관장님한테 제가 현황보고에서 몇 가지 먼저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개관실적에 봤을 때 6개월 정도 89건이 전국규모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봄 대공연장 공연횟수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 54일 일수에 48건 58,830명의 관객이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공연장에 1일 평균 580명 정도 관객입장이 됐다고 봅니다. 현재 대공연장에 총 객석수는 1,132석 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50% 정도 전후가 되는데 건수별로 의해서는 높다고 보면 오히려 대성황을 이루는 걸 제외하면 아주 저조한 입장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이것은 작품에 대한 성격인지 아니면 공연에 대한 홍보부족인지 물론 기획물로도 할 수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자체의 공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부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없을 줄 생각은 되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분석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신덕용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대공연장 하나만 두고 보면 조금 저조한 듯 합니다마는 전체 문예회관을 풀 가동한다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성질별 공연에 가서, 아니 기획공연에 가서 횟수가 아홉 번인데 8,400명입니다. 그러니 이건 1,000명이 약간 못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기획공연을 한 것은 참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저조한 것은 주로 개인 단체라든가 또 협회같은 데서 대관을 해서 하는 공연은 아직 사람이 그렇게 관객이 몰려들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의 홍보를 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작품 자체가 시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작품도 드물고 해서 개인이 대관한 관람객 수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기획공연은 성황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므로 공연실적에 대한 건수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큼 성공이었다 하더라도 관객동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본 예술회관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도시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시민이 어떻게, 많이 이용한다 그러는 자체는 결국 공연을 많이 입장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건대 지금 공연계획을 알려주는 어떤 일종의 현황판들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내 중심가나 포항을 상징하면 중앙통에서 주간공연계획이든 월간공연계획이 전광판이라도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가정으로 배부되는 홍보는 한계가 있지마는 문화거리에서 보는 항상 공연계획이 예고되는 현황이 나와지면 상당히 문화예술회관이 시민과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덕용

신덕용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이 무얼 하는지 알아야 참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포항 거기에 이번 12월분도 기이 운영계획을 전부 다 인쇄를 해서 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동일보라든가 이런 일간 신문에도 문화란에 전부 다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읍소재지, 또 구청, 시청에 게시판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고정 게시판을 만들어서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시로 포스터도 붙이고 또 공연 일정도 붙이고 해서 시민께서 많이 참여가 돼도록 저희들도 무척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시민회관 부근에 싸인보드판이라도 전광판이라도 만들어서 신호대기 차에서도 퍼뜩 보면 아,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뭘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것도 시비를 다 들여서 그 비싼 걸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하기 때문에 특정한 광고주라도 나타나면 자기광고도 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안내도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게시판은 읍사무소, 구청, 또 여기 시청 게시판은 곧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관장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에 홍보 공연계획에 알리는 내용보다도 더 확대하고 충실해서 관객수를 늘인다 하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하나만 더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공연이 야간에 이루어지죠? 그러면 무대에 대한 기술지도나 또 입장객에 대한 정리문제 또 시설문제에 대해서 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안 됩니까? 보통 야간에 한 몇 명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공연이 있을 때마다.

덕용

신덕용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의 성격을 봐서 대성황을 이룰 것 같으면 전 직원이 다 대기를 합니다. 또 개인이 대관을 해서 프로그램을 대강 보면 관객이 어느 정도 몰릴 것이다 하는 대략 예측이 갑니다. 그래서 무대계 또 운영과 직원만 남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합니까?

덕용

신덕용문화예술회관장

수당이 넉넉하지를 못 해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근무하는 만큼 야간수당을 지급합니까?

덕용

신덕용문화예술회관장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무는 이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연 계획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실 사항인데 그럼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공연 있을 때마다 수당도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해야 된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연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이 야간근무틀 해야 될 성질의 공연들이 발생되는데 그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일정한 예산범위 안에서만 된다 하면 잘못된 근무형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덕용

신덕용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우선 지금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그 통계는 저희들이 이제는 근거자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공원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든간에 95년도 공연내용으로 봤을 때 근무한 만큼 수당은 지급된 건 아니죠·

덕용

신덕용문화예쑬회관장

예, 다 지급이 못됐습니다.

공원식위원

못됐죠? 두 가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과다한 인원이 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물론 예산 확보가 돼야 되지마는 실지 야간근무를 해서 공연을 돕는 최소한의 인원은 분명히 근무해야 되고 그 인원에 한해서는 전액 다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무조건 전 직원이 다 대기해서 야간근무를 하면서 특별기획공연이다고 아니면 높은 분들 온다 해서 대기하는 성격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필수요원은 있어야 되고 그 필수요원에 한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주로 격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지마는 결국 이것은 1년 내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무형태인데 반복 형태인데 정당한 수당이 지급 안돼면 이거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대책을 세우세요.

덕용

신덕용문화예술회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이장춘위원.

장춘

이장춘위원

관장님 지금 숙직수당은 있지요?

덕용

신덕용문화예술회관장

예, 일.숙직수당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뒷장을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아직 못 드렸는데 이건 조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미리 드려두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에 상징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포철에서 기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독창적이고 예술성있는 쇠를 소재로 한 작품을 조형들을 만들 계획 데 명년도 한 상반기 중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조형연구소에 최인수교수가 아마 이걸 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철에서 지금 재작중에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 봉사단체 예를 들자면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수석같은 이런 좋은 전시품들을 회관내 광장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현상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 정도의 조형물같으면 설치해도 좋겠다 싶은 건 받아서 나중에 배치하는 것은 여러분에 숙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아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종환 위원장, 공원식 간사와 사회교대)

공원식위원장대리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순서대로 과별로 할 계획인데 여러 위원님들 관장님한테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그 순서는 관리과 직무사항을 하고 그다음 공통사항으로 하도록 그래 하셨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고된 사항으로 보고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위원

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사하자가 있지요?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지하실 배수 트렌쳐 보수라든가 또 연습실 천정 누수부분 이것은 건물 지은 지가 한 3~4개월밖에 안되는데 준공된 지가 그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공사가 어떻게돼서‥‥‥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실 배수 트렌쳐 보수하는 것은 이게 물이 내려가는 물이 모여서 한쪽에 모이도록 그래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츰 차츰 돼가지고 그래야 제대로 내려가서 제대로 낮아지는데 어떠한 뒷부분에 그게 구배가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손질을 했고요, 그리고 영사실 상부 석고보드는 이게 처음에 천정에 달 때 처음에 달 때는 물랐는데 그게 뒷면에 금이 갔는지 해 놓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금이 가고 이래서 이걸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 연습실 천정 누수부분은 이게 지붕을 잘못해서 샌 것이 아니고 저쪽 교향악단 단원들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먼저번에 비가 오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문으로 쳐 가지고 타고 떨어진 물이 들어와서 천정에 떨어지니까 석고보드 이게 조금 쳐진 것을 갈았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보수 하자보수로 다 했지요?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하자보수로 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산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하자보수는 건물이 3년 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98년까지 입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권봉정위원님.

봉정

권봉정위원

아직 문화예술회관의 조례가 제정 안됐죠?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사용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이거 통과했어요?

석표

서석표전문위원

예, 통과됐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언제 했습니까?

석표

서석표전문위원

6월달에 통과됐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럼 우리는 관계없네. 그러면 여기 관리비 있지요? 그 사용료 감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50%, 전시실 30%를 감면한다고 해놨는데 이때까지 공연한 것 중에 시장이 필요해서 감면해 준 게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현재 감면을 한 것과 안 한 것과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그것은 사용 대공연장 다르고 또 소공연장 다르고 그다음에 사용하는거 겨울철 다르고 여름철 다르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스타인웨인 우리 그 피아노라든가 그것을 사용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하고 단계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중에서 그 동안에 감면을 해가지고 받은 것과 전액을 다 받은 것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감면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에 지금 거의 다 쓰는 걸로 했을 때 평균 한 6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요, 순수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그런 성질의 것이 지금 없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순수예술활동이 없었습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 왜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인데 또 대여해 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지요? 아무 행사나 대여를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맞는 그런 공연에 한해서 대여를 해주죠?

작래

조작래관리계장

성격상으로 문화예술성이 있는 행사.

봉정

권봉정위원

행사죠? 거기에 준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순수한 예술활동과 또 문화예술과의 차이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그건 저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세한 것까지는‥‥‥ (

진환

조진환운영과장

- 그것은 운영과 소관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운영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봉정

권봉정위원

운영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진환

조진환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감면규정은 있어도 이 조례상에 명시가 된 순수문화예술행사는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전국 저희들이 대관해 주는 모든 행사가 아니고 포항시가 관장하고 있는 예술단체 또 여러가지 예산면에서 부족한 순수예술이면서도 그 단체가 상당히 어렵다, 여러 가지 발전하는 데 어려울 때 적용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게 조례를 만들어놨지만도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행사가 늘 순수문화예술행사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감면해 줘야 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도 적용을 못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사용목적에 대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감면을 해주는 것도 범에 명시가 돼 있는 조항이죠? 이것을 실무자들이 임의판단으로, 판단으로 안해 주는 것도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조례를. 그러면 엄연하게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어떠한 규정으로 다 받습니까? 그건 부당징수요금 아닙니까? 부당요금이죠?

진환

조진환운영과장

그래서 순수문화예술이라 할 지라도 대관할 때 자기들이 유료공연일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대관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유료는 그렇다고 하지마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대관을 할 때는 갑의 입장은 시청이란 말입니다, 갑의 입장은.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하게 50%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필요에 의해서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대여료를 더 과다하게 주는 그런 예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동안에 이걸 적용을 안했다면, 포항에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많은 문화와 예술행사가 이 회관에서 치뤄졌는데 이 조례에 분명하게 감면혜택을 하라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당 실무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법을 어긴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직무의 과잉이지요? 이거 안되지요?

진환

조진환운영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그 단체가 대관을 해왔을 때 공연계획서라든지 주최자, 후원자를 쭉 보면 저희들이 적용을 왜 못했느냐 하면 거의 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외부 기업체라든지 언론매체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공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공연이 대부분이고 당초 목적은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제4항, 5항에 보면 말이죠, 엄연하게 분명히 순수한 문화예술 공연은 50%에 상당하는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의무입니다. 해 줘야됩니다. 지금 편리하게 말이죠, 이 적용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과 순수문화 예술간의 범위가 지금 규정짓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확실하게 이것은 순수문화예술이라고 하기가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5항 기타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행사로서 비영리 단체 아닙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연장 이거 정도는 항을 살려 두더라도 제4항은 불필요한 조항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공연하게 범위에 대한 해석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느냐, 이 5항만 있어도 비영리단체가 공연하는 거 순수예술단체가 충분하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담당자가 품의를 해가지고라도 50% 충분히 감면해 줄 수가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제4항을 삽입해 놓음으로 해서 확대해석 할 수도 있고 남용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법에 있는데도 억제해서 안해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부당하게 사용료를 100% 다 내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무원들이 쉽게 말해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없고 판단에 의해서 이걸 적용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가 순수와 비순수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해석을 하면 맞는데 그것은 제5조항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개정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진환

조진환운영과장

저희들이 순수예술은 그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전통 국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연극, 오페라 그거 전부 순수예술이고 대중예술은 가요라든지 나오면 그런 것이 대중예술 해가지고 대충 저희들이 타 예술회관 그다음에 그 준칙이 나올 때 이 골격이 나을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건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과장님 말씀이 올해 감면혜택을 준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요? 해 줄 수도 있었는데 100%를 다 받았다는 것은 과잉 부여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다하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임의로 해석해가지고 대여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여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떤 보면 과다하게 지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칫 대여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 그 감면혜택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지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진환

조진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문화예술회관 공사하자 및 보수공사 내역에 대한 감사질의가 있습니까? 예,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고장님 물품구입할 때 말입니다. 388페이지 입니다, 조달청 물품이 아닌 것은 고액물품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그게 법상에 보면 물품구입 시에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될 때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그랜드피아노는 일반 경쟁입찰로 했고 그냥 피아노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한 것이 독일제 스타인웨인이 필요로 해서 스타인웨인 하는 것은 세계특허품이고 그 스타인웨인회사 하나밖에 생산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려고 조달청에다가 한번 의뢰를‥‥‥

상태

최상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메이커는 물론 세계 하나밖에 없는 메이커지만 우리나라에 그 물건을 파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대리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일반 집기같은 것은 얼마든지 납품을 경쟁입찰을 할 수 있을텐데 그것도 수의계약한 건 왜 그랬어요?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그것은 보면, 저희들이 가격 원가조회를 해가지고, 이게 보면 중소기업 촉진법 제3조에 보면 이게 협동조합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명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원가조회를 해서 그래서 협동조합에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고 소화를, 그 건물의 연면적이 몇 평이죠?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3,815평 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소화시스템이 있어요?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오토컨터롤로 돼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불이 나면‥‥‥

상태

최상태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런데 소화진압을 시키는 종류는 뭡니까? 가스입니까? 물입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물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물이라요?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아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불이 났으면 자동으로 소화용 물질이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질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우리 시 예술회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천정에는 스프링쿨러가 무대 위에는 스프링쿨러 장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가스는 하론가스 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에도 주 무대위에 분사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일반 지역에 화재가 나서 분사되는 것하고는 종류가 다르다 이 말입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주요시설하고 일반 건물하고 다르지요.

상태

최상태위원

그것을 다음에 현장검증을 가보면 알 수 있겠지만 관리과장님쯤 된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화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비상시의 대책을 항상 과장님 머리에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밑에 직원들한테 항상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휴대용소화기는 몇 개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전체 수가 한 52개 정도 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휴대용소화기가요?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각 실별로 해서.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여기 물품관리대장 379페이지에 보급 소화기 ABC소화기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료정리가 잘못된 겁니까? 안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신 겁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그게 사무실이라든가 각 실별로 배치가 됐 있는데 여기 ABC 하나뿐이라 하는 이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결과적으로 자료정리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지요?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이게 물품관리대장 하는 거 행정장비에 대한 걸 표기를 해놓은 건데요, 이것?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아니, 일반분말소화기는 소모품 아니예요? 그거 비품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가잖아요?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아, 그렇습니다. 비품에 안들어갑니다.

정봉

최정봉위원

일반 소화기는 비품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ABC소화기라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뭡니까? 큰 어떤 그것과 일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화기와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관리 비품에는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소화기가 비품에 안들어갑니까? 소화긴 비품에 들어가죠? 액만 주입시키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면 여기 빠졌겠지, 소화기가. 소화기 종류가 있으니까.

상태

최상태위원

거의 다 분말이고 액화용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돼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소화기 화재진압 방법이 한 서너 가지가 있지마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안예 충전만 시켜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소모성비품입니다, 말하자면. 안에 내용물을 보면 소모성이고 바깥에 겁데기 사용 이것은 항상 오랫 동안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모성비품인데 여기 등재를 시킬 수도 있고 안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일단은 하나로 돼 있는 거 이것은 휴대용소화기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이것은 특수한 그러니까 소화기 중에서도 일반불하고 기름불하고 이런 게 사용이 다른데‥‥‥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보니까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유인 자체도 질의에 대한 답변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최상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화재예방에 대한 소화시설이 어떻게 비품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는지 이 유인가지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ABC소화기의 성능과 다른 휴대용소화기의 현황을 보고중에 별도로 직원을 통해서 보고 하도록 하세요. 그래 하시고 최상태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받고 다른 사항 진행하도록, 지금 명확하지 못해서 질문한 위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래 해주세요, 과장님.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협조를 좀, 위원들 의사진행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과 직무에 대한 사항에, 공통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사하자 보수 공사 내역과 물품구입 현황, 공사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현황 이 세 건을 한 데 종결짓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389페이지에 공연실적수 및 사용 현황인데 68건 횟수에 허가건수에 사용료 징수현황이 1,320만원 가량 미납됐는데 이건 무슨 이유 입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연계획이 받아진게 12월 말까지 됐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31일까지 부과징수액 입니다. 부과는 이렇게 됐는데 징수는 미징수된 건 앞으로 계속해서 12월말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거두어들이면 다 받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용료 납부가 공연 10일 전에 납부하도록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계획이 2,600만원이 되죠? 그렇죠?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니까 10월 31일 현재까지는 1,280만원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공연허가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부과를 합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그게 바로 부과는 되는 것이 어떤 성질의 것을 어느 공연장에 뭘 뭐까지 사용을 하겠다 이래 되면 그 사용료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부과를 하고 공연 10일 전에 사용료를 입금시켜야 됩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품구입현황 이거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자료를 하나 더 보완해 주면서 이것도 추가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물품구입현황이 이런 자료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안맞습니다. 보다시피 물품구입계약금액만 나와있고 계수도 하나도 없으면 단가가 얼마짜리가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추가로 보완시켜가지고 다시 갖고오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죠?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수량.

영길

김영길위원

수량이 지금 표시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피아노 구입이 9,900만원 한독피아노 수의계약인데 이건 피아노 몇 대입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스타인웨인 한 대 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래 해줄 수 있지요?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필요한 것을 물으시면‥‥‥

상태

최상태위원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을 수량만 비고란에 적어도 좋습니다. 전부 다 적어가지고‥‥‥

공원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산출기초를 내주세요. 구입현황에 대한 폼에다가 산출기초를 내주세요. 그러면 수량하고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다른 관리과에 대한 감사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집기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그대로 있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공원식위원장대리

깨끗하게 있고 당시 구매는 다 신품으로 구매 됐지요? 전 품목이. 그런데 지금은 중고로 표서한다 이렇게 됩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중고로 돼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건설단계에서는 문화예술회관건설사업소로 있었습니다. 그 집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인원이 10명에서 정원이 2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사무실에 필요한 것은 그렇게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회관내에 그러니까 공연용이라든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구입이 됐고 그래서, 중고는 그래서 중고 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지난번 95년도 예산 2차 추경시에 현관에 공연장설치를 위한 조명내지는 설치공사를 일부 삭감을 하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그 공사 이후에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당시 추경 때 제초기 산 것은 구입 그대로 확보됐습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예, 3대를 샀는데 1대는 큰 것이고 2대는 휴대용 이렇게 짊어지고 서서 하는 거 그거 2대, 큰 거 바퀴가 4개 달린 거 밀고 다니면서 하는 거 1대 그렇게 샀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문화예술회관 관람차 다녀본 바도 있고 또 실태조사차 현장을 간 일도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공연이후에 일시적으로 다 귀가하는데 대부분이 교통수단이 자가용 입니다. 그런데 화물트럭들이 그 좁은 편도1차선에서 주·정차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연이 되고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원성이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관리 단속자만 할 수 있다는 어떤 한계성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속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야간에 계속 주차관리소 직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받을 사항 권리이양을 받아서 단속할 권한을 갖게 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그것은 앞으로는 공연이 있는 날 저녁에는 미리 사전에 우리 견인단속반에 요청을 해서 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하세요. 굉장히 한꺼번에 1,000명, 500대, 200대 나오는데 딱 불법주차해서 도로망을 저하시켜서 전부 다 행정을 원망하고 불편을 발생시킨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세우세요. 그래서 거기 주차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해야 되고 또 외관상 좋지 않습니다. 우리 포항을 상징하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불법 대형 트럭들이 주차한다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뒤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지세요. 예산을 청구해서 매입을 하든지 앞에는 예술을 상징하는 문화예술회관이고 뒤에는 무허가건물에 무허가음식점 입니다. 물론 허가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마는 그것도 혐오음식물을 판매하는 점이다 말입니다. 앞뒤가 안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예산을 확보요청하든지 계속 매입을 해서 그 일대가 문화의 전당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체육공원과 더불어서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예산이 허용이 안돼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 지금 사들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일부분은 샀는데 아직 그쪽까지는 못 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계속 촉구를 하세요. 좀 장기적으로 주위환경도 생각하고 또 시민의 불편사항도 해소시키고 또 공연의 질도 높이고 또 관객들이 많이 동원되는 이런 어떤 운영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배전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먼 공통사항 다 마치고 다른 문화예술회관에 운영과는 없네요? 보니까. 아까 총괄 관장님 보고사항데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8일날 업무보고는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이 대인으로 돼 있는 관계로 본 회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진행)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위원님들 훌륭하신 질의와 또 알찬 내용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