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기원 의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5회계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28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질문요지서 접수 이송사항입니다. 열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모두 118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건의에 따른 회신내용입니다. 지난 제111회 임시회에서 의결 채택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건의문을 11월 3일 청와대와 건설 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데 대하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건의에 따른 회시를 하여 왔습니다. 회시 내용은 배부된 공문서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11월 21일 지방은행협의회 박영수 의장 외 9개 은행장이 제출한 도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방은행계약 지정협조와 관련한 진정건과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에 거주하는 고춘언외 74명이 제출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 계획선 변경과 관련한 진정 등 이상 2건은 관계기관에서 적의 검토 후 처리토록 제주도지사와 남제주군수에게 각각 이송하였으며, 11월 27일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에 거주하는 허만필 외 229명이 제출한 송악산지구 개발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진정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접수사실을 집행부와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이재현의원이 제출한 '96년도 주요분야별 투자내역 등 2건의 질문과 박희수의원이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부서별 사업승인 및 환경영향평가서 사본 및 원본 제출 요구사항, 그리고 오충남의원이 질문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년도별 도 교육청 직원에 대한 특별임용 현황 등 9건, 이영길의원이 제출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쓰는 항생제의 종류 및 단가 등 2건, 이상 14건의 질문은 지난 11월 21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창구의원이 제출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항·포구별 예산사용지원 현황에 대한 질문은 11월 23일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이재현의원이 질문한 영실지구가 집단시설 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변경됨에 따른 건축물 관련대책 등 5건, 그리고 양우철의원이 제출한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을 위하여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역 및 현황에 대한 질문은 11월 28일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고, 오승일의원이 질문한 제주도 직제개편현황 및 도교육청 일용직 현황은 11월 29일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사항입니다. '91년부터 '95년도까지 년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등 36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내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께서 장애인 복지회관 개관 6주년 기념식에 참가하여 사업추진 실적보고회 및 작품전시회를 참관하고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바 있으며, 11월 28일에는 내무위원회 소속 전위원들이 서귀포시 중앙동 새마을 문고를 방문하여 새마을문고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간도서 100권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강기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5대 제주도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뜻깊은 자리로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교육행정 시책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한 도의회 의사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도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 충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희망의원은 모두 열일곱분으로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아홉분 의원이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여덟분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별도 정해진 질문순서에 따라 세분의원이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하여 교육감이 답변하도록 한 후 다시 세분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별도 보충발언 신청에 의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의 발언횟수는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는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분이 경과하면 발언대의 방송장치는 자동적으로 꺼지므로 의원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박한 식견과 덕망을 갖추시고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정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제5대 도의회 정기회에서 교육청 첫 질의자로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보고 듣고 느껴왔던 사항들을 몇가지로 분류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6,70년대까지에는 사회를 선도하고 또한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학교교육은 단순히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비취지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교육철학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학교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공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안전공제회가 진정한 교육활동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안전공제회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완전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시키거나 또한 보완해 나갈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일선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교육의 외적인 잡무에 시달리므로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므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서귀포시 동홍동은 80년이후에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형성되면서 현재 1만2천여 주민이 살고 있는 서귀포시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면서도 아직 국민학교가 설립되지 못하여 관계기관의 청원대상이 되어 왔으며 또한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동홍국민학교 개교를 공약으로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에서도 이를 타당하게 생각하여 '9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11월 13일 모 일간지에 학생수와 관계하여 '97년 개교불가라는 기사내용은 동홍동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홍동에 거주하는 국민학교 아동수는 1,041명으로서 서귀국민학교에 214명, 중앙국민학교에 706명, 서귀북국민학교에 109명으로 분산,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동에 거주하는 아동수가 1천여명이 넘고 또한 '96년 초에는 동홍동에 도시계획 기반정비 사업이 완공되어 1천여세대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동홍국민학교가 개교되기를 온 동민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과연 언제 이쪽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동홍국민학교가 개교가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교육은 교육정책, 교육내용, 교육환경 등 전국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교육계의 평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남광국민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의 사회화 활동은 전국에 소개되어 귀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전도 각 학교로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대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본의 성덕태자처럼 여러사람의 말을 한꺼번에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강정은 교육감께서는 최소한도 여러 문제점을 많이 들으셔서 많은 아량으로 오늘 문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환경과목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은 교육감께서는 전국 최초로 자연사랑봉사대를 조직하는 훌륭한 환경정책을 펼친 점에 대해서는 무척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이라는 이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점이라 생각됩니다. 6차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환경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95년 현재 초·중·고에서는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는 환경은 선전적이거나 구호용의 자연보호운동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친환경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보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초·중·고의 학교중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의 여부와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교육여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1인당 GNP가 1만달러를 내다보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이성교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춘기의 이성에 대한 관심이 현실적으로 중학교의 경우 한 학급에서 폰팅교제하는 경험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이성교제의 경험은 30%를 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종합병원 여섯곳과 산부인과 열아홉곳에 대해 10대 청소년들의 낙태수술 횟수를 문의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달에 1회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원론적인 성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변화와 청소년들의 의식세계에 접근한 현실적인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종교계나 여성단체에서 제작된 낙태나 흡연에 대한 비디오 상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올바르고 건전한 이성관계에 대한 사고력을 배양시킬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변화와 추세에 따른 성교육의 방향과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과정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따라서 교과에 대한 선택의 폭도 매우 넓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각 학교의 교육과정에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그동안 여학생만 수료하던 가정과목인 경우 남·여 필수과목으로 선택됨은 그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가정과목의 경우 1학기 동안은 이론 중심의 교육을 하고 2학기에 들어서는 가사실습 등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남자 중학교에 가사실은 고사하고 조리기구 등 기본적인 실습 여건조차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즉 기자재 등 기본시설 등의 부족에 대한 문제는 그 교육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육의 성패는 이것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과정의 개편 및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에서의 신체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내 학생들 중 시력장애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TV, 비디오, 컴퓨터 등 영상매체에 의한 시력장애 또한 심각하며, 학교의 실내조도로 인한 시력장애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교실의 실내조도가 기준조도에 미달하는 교실로는 국민학교가 2,084개중 780개로 37.4%, 중학교가 1,161개중 388개로 33.4%, 고등학교가 1,035개중 292개로 28.2%를 보이고 있는데 이 조사와 비교하면 타지방에 비해 제주도는 높은 편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학생체질검사에서 전체 학생이 18.8%가 안과질환을 앓고 있으며, 국민학교 학생인 경우 7.72%에 불과하던 것이 중학교에 가면 19.96%, 고등학생인 경우 42.13%로 고등학생의 경우 10명중 4명이 시력장애 학생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교실의 기준조도가 너무 낮아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선 학교에서의 신체검사 문제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항목을 보면 시력, 청력, 코, 목, 피부, 치아, 결핵, 빈혈, 언어장애, 관절이상 등으로 누구나 손쉽게 검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검사마저도 학교에서 위촉한 1명의 교의가 1,2천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진단 조사하게 함으로써 형식적인 진단에 머물고 있으며, 질병의 예방적인 차원과 치료에도 별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3,40년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양상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되고 가정생활이 풍요로와짐에 따라 비만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성인병 발병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성인병, 심장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입시지옥에 매달려 있는 학생들인 경우 심하게 아프거나 외상이 아니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시간도 없는 실정이어서 신체검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셋째, 올해 제주도교육청에서 도내 국민학교 5,6학년생과 중학교 2,3학년 51,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변검사결과 전체학생의 1%인 518명이 고도비만과다, 단백의 과다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체육의 개선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학교수영장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93년 수립된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하나로 학교 간이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는 전 학생들에게 수영보급을 하겠다는 교육감께서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학교 간이수영장이 관리부실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거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설치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어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방침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신광교인 경우 사업비 2억5,000만원중 교육청 예산 8,000만원을 제외한 1억5,000만원을 학부모 부담으로, 2,000만원은 독지가 또는 지역주민 부담으로 건립한다는 취지를 발표하였고, 이를 위해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회에서 취지를 설명했지만 과중한 부담을 우려한 학부모들로부터 이미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의 관리상태를 보면 삼성교와 제주서중, 함덕중, 표선중, 성산수고의 경우는 수영장위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먼지유입 등으로 물이 오염되기 일쑤이며, 보일러가 시설되지 않아 거의 이용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하귀교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 안된 채 상수도를 이용함으로써 수도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수영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학교 유아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올 8월 삼성국민학교에 학교 유아방이 개설되면서 영·유아를 둔 교직원들의 자녀양육 문제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유아방은 교직원 자녀를 위해 어린이방을 운영함으로써 유아를 둔 교직원들의 안정된 교육활동과 건전한 육아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삼성국민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 24세이상 40세 미만의 남녀비율을 보면 남성교사가 19.5%, 여성교사가 80.5%로 압도적으로 여성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교사들의 원만한 교육활동과 자녀의 양육, 여성교사의 복지적 차원에서 학교 유아방의 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교 유아방을 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 냉·난방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때 극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996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원들의 휴게실 및 탈의실 확충, 이중창 설치, 교실바닥 보수, 교실조명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난방 시설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따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타 지방과 마찬가지로 겨울이 있고 피부로 느끼는 체감의 추위는 육지부와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주지역이 날씨가 더워 난방을 할 필요가 없다면 적어도 여름에 냉방시설은 되어야 하는 게 논리상 맞지만, 찌는 듯한 무더위에 아직도 선풍기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학교는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 공부할 맛도 나야 합니다. 더구나 환절기인 이 기간동안 저학년의 경우 감기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냉·난방 시설 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현섭의원, 송봉규의원, 고앵자의원, 세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 부터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50만 민의를 대표하는 이 장소에서 1년동안의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고 도민들에게 제주교육행정의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차례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한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학교교육도 단순히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교육의 사회화론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기회에 저의 어떤 교육철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에 대한 좁은 소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인류의 문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면서 21세기가 희망의 세계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의 여부는 인류의 자기 제어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세기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교육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과제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미래사회의, 다시말해서 세계화에 있어서 교육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게 21세기 세계화에 즈음한 우리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해야 할 인간상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추구해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1세기의 한국교육은 민주적인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일상생활속에 민주시민의식이 체질화 되도록 교육과정중에 민주적 가치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인간은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며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가진 의식을 가진 인간이며, 자기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기 보다는 소수일지라도 다른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생활태도로 일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다각적 사고가 요구되는 사회를 살아갈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인은 오랜 전통속에 양극단적인 사고와 양자택일 사고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체계를 지양하고 다원적 사고의 틀을 배양함으로써 창의력을 살려줘야 합니다. 창의력이 배양된 인간은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그들의 삶과 일에 유용하게 반영하고 자기 스스로를 교육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인습과 모방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실용하며 창출해내는 적극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셋째, 미래 한국사회를 살아갈 세대는 세계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한 인류공존공영에 기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주역은 국제적인 인간으로서의 시야와 활동 무대를 나라 밖에까지 확장하여 지구촌의 공생적 번영을 직접 느끼고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다가올 21세기를 살아갈 세대들이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국제감각을 갖춘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당면과제가 첫째,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는 교육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방이후 한국교육은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규격화·표준화된 교육의 양산주의를 지양하고 과감히 교육의 병폐를 도려내는 뼈아픈 우리들의 실천이 교육현장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정보사회 주역을 키우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정보사회도래, 21세기의 우리 교육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목표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개개인이 정보사회에서의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고, 또하나는 앞으로 정보화 사회를 인간의 삶에 보다 유리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교육이 앞으로 실천돼야만 합니다. 셋째, 지구촌시대에 인류공동체의 공존공영을 위한 전인교육을 구현하는 데에 교육의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지구촌화, 국제화, 그리고 안으로는 민족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감안할 때 21세기를 향한 우리 교육의 지향점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평화교육이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와 가치사고와 인식의 복수성이 증대되는 다원사회에서 이들이 보다 현명한 가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의 그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전인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교육요건이 충족되어 간다면 교육의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원께서 질의하신 학교안전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제회가 생긴지 불과 몇년이 안돼서 학교사회에서는 알고 있지만 일반 지역사회나 학부모들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대해서 의심과 질의가 있었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홍보면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주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91학년도 74건에 1,370만원, '92학년도 94건에 3,080만원, '93학년도 88건에 3,060만원, '94년도 '86건에 3,360만원, '95학년도 10월말 현재 38건에 760만원, 모두 380건에 1억1,630만원을 학생들의 보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보다 더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학생들의 안전학습, 교수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운영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번째, 일선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교육의 외적인 직무에 시달리고 시간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교사의 본질적 업무인 교육활동에 저해가 된다는 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이 교수활동에 전념하고 잡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선생님들이 만족할만한 잡무경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가책을 느끼면서 더욱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생님들의 교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전산망을 구축하여 공문서 감축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71개교에 사무직을 배치하였고, 내년도 폐교분교장 격하 예정교를 제외한 학교에 전원 사무직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행정용 컴퓨터를 108개교에 155대를 보급하고, 교원 및 학생들의 출장·동원, 대회참가같은 선생님들이 부담되는 활동은 될 수 있으면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초등교원의 잡무분담 현황을 계속 조사 분석하여 교단외 현장에서 교육외의 잡무로 인해서 학생들의 순수한 교육활동이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동홍국민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원께서 질의하신 동홍국민학교 설립문제는 지난 11월 16일 가칭 '동홍국민학교'설립추진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이 2,725명의 이름으로 설립 요청건의서를 저에게 제출해서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는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는 신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 동홍동 토지구역정리사업시행으로 새로 유입되는 취학아동과 현재 인근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지역 거주아동들의 통학편의와 교육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9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여 국민학교 신설계획을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원께서 제주교육에 대해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남광국민학교에서는 해마다 교정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부자 야영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유휴 교육인력을 활용하는 학부모 보조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간에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가족구성원들끼리 화목과 정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학교나름의 우수한 사례는 비단 남광국민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활동은 모두가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계속 활성화하는 의미와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학부모와 학생들 또는 사회인과 학생들간에 공동연수 또는 공동학습, 공동야영의 내용을 더욱 다채롭게 하면서 이 활동을 적극 개발하여 사회의 학교화 운동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1990년 처음 실시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국에 파급이 돼서 각 도에 실천하도록 공문이 나간 바 있고, 청소년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고, 국가가 바로 서야 사회교육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신념으로 이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사회를 건실하게 만드는 하나의 시민들의 의식운동이란 생각에서 계속 추진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송봉규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평소 국가 산업인력양성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실업교육진흥에 직접 지원을 해 주시는 송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주농고와 성산수고에 대한 최근 8년동안의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농고는 공동실습소 기자재 구입비, 영농실습비 등 12억1,700만원과 시설비 6억1,200만원을 합하여 18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첨단유리온실의 결함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첨단 유리온실이 첨단을 가해야 할 하나의 재배장이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거기는 컨트롤 컴퓨터가 온실 안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게 그 기능발휘를 위한 적정온도는 5 내지 25 인데 이 유리온실안의 기온이 30 40 로 오르다 보니 안에 설치한 컨트롤 컴퓨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송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함이 노출되었습니다. 이걸 밖에 설치해서 곧 원상회복이 되면 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성산수고에 대해서는 실습기자재 확충비 및 양식장 운영비 11억4,700만원과 시설비 12억9,000만원을 합하여 24억3,700만원이 지원되어 양식장시설, 실습실 신축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산수고의 어떠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성산수고는 역시 우리 제주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학교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산수고의 육성방안은 제주도 해수양업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설치돼 있는 어업과를 해양생산과로, 동력기계과를 냉동공정과로, 전자통신과를 정보통신과로 해서 수해양분야의 신출범위를 확대하고 사회가 수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목표로 해서 과감한 과의 재개편과 더불어서 앞으로 3년동안 5억원의 투자를 통해 실습기자재 및 성산수고의 시설을 확충 또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학교의 생산물 매각대는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농고가 6,000만원, 성산수고가 6,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생산물 매각대는 100% 학교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적절하게 학교운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계 고교와 관광 산업체와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주도의 농업은 고품질 무공해 농특산물을 생산해 내고 UR의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주지역의 특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관심이 앞으로 기울여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대로 농업학교의 생산물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면서 그 방향으로 학교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농고의 마스크메론이나 양채류 같은 것을 관광업소에 저희들이 위탁판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서귀농고에서는 관상용 꽃을 많이 재배해서 시청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을 올리고 지역의 산업발전에도 이바지 해왔습니다마는, 수요 또는 여건변화에 의해서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깊숙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마는, 제주농고가 내년 10월달에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를 주최하게 됩니다. 이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는 한국의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교육전반에 걸친 새로운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 대회를 통해서 제주농고의 모습과 위상과 교육내용이 많이 전환되고 향상될 거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사립공고의 설립과 거기에 따른 지원, 투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사립공고의 설치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공업학교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공립학교의 공업고등학교는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담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에 의존할 경우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지원자는 있지만 공업계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겠다는 지원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육지부의 현상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립계 공고 설립을 적극 권장하여 정부가 그 설립과 운영에 따르는 예산을 적극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공고도 그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아까 기존의 한림공고와 신설된 제주공고와의 공업교육 발전을 위한 저해되는 요인에 대해서 기우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종류를 달리 하는 나무를 두개 심으면 서로의 영향 쟁탈·생존을 위해서 더욱 그 성장도가 빨라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도 경쟁시대입니다. 한림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와 제주시의 공업학교에 설치된 과가 전혀 다릅니다. 중복되는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설치된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공업교육의 맥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업교육의 맥락을 같이 하는 공업학교의 정보의 교환, 서로 육성·발전을 위한 연수 등은 양쪽의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개 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학교발전에 저해된다는 생각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고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양쪽의 공업고등학교가 충실하게 발전하면서 제주도의 공업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공고에 대한 국고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이것은 지정교부금입니다. 국고에서 주는 지정보조금 14억4,040만원을 지원하여 실습기자재를 구입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실습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사립학교의 인건비, 사립학교의 운영비는 그 재정결함을 정부가 부담하게끔 돼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에 따르는 어떠한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주공고에 투자된 액수를 보면 교사건축에 18억8,100만원, 외곽시설 등에 4억5,600만원, 앞으로 교실 실습동을 위해서 6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역시 우리 도에서도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따라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하나의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기대하기에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민들의 이동경향이 탈도시화의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탈농촌, 그래서 도시에 집중돼있지만 이제는 도시의 삶의 여건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탈도시를 통해서 지방으로, 시골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구이동의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멀지 않아서 버렸던 농촌을 다시 찾아서 농촌 특유의 아름다운 인심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건이 충족되는 농촌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저희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떠나는 농촌의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태어난 학생들에게 더욱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계속 재정적인 투입과 교수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골에 살지만은 교육의 여건이나 교육의 내용이 도심지보다 낫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립학교의 재단수익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송의원님의 뜻과 같이 해 봅니다. 현재 우리 학교법인이 제주도에 11개가 있습니다. 수익용 재산으로는 절반이상인 53.8%가 수익성이 거의 없는 토지, 임야 등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법인수익액은 '94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1억8,400만원이며 그중에서 42.8%에 해당하는 4,300만원을 학교에 전출시킨 바가 있습니다. 수익재산에서 학교로 전출금이 많이 돼야만 여기에 사립학교의 존재이유가 있는데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해외려행을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의 사립학교는 얼마나 재단이 충실합니까? 재단의 충실한 돈을 학교운영의 전출을 통해서 사학의 독특한 개성, 사학의 독특한 교육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 한국에는 그와같은 사학재단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법인으로 하여금 학교에 전출금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지도 종용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계되는 봉사활동, 또한 학생의 소리함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간 외람된 표현이지만 어느 사회학자가 미국이 위대한 강국으로 유지할 수 있는 두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번째는 준법정신이요, 두번째는 봉사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진국이 될려고 하면 국민들의 봉사정신, 봉사자세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같은 데는 국민의 구성비 가운데 20%이상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1%, 우리 한국은 안타깝게도 1%에 불과합니다. 이와같은 봉사인구 가지고는 선진국으로 우리가 부각하기는 아직도 어렵다 하는 각도에서 송의원께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권장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활동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있는 학습활동은 봉사활동이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저희들이 계속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권장하겠습니다. 여담같지만 지난번에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간부, 교장들이 헌혈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헌혈하고 또한 학생들이 헌혈을 해서 봉사활동을 헌혈로 이바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더불어서 교육시책의 역점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학생의 소리함의 설치에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역기능에 대해서 송의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아름다운 인심에서 꼭 그걸 설치토록 해서 간접적으로 선생님을 찾아뵈어서 의논을 하고 고충을 털어놔야 되느냐, 그게 역기능면에서 오는 설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약점, 어떤 자기의 죄과는 숨길려고 하는 게 하나의 본능적인 심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소리함을 통해서 자기의 고충, 번민, 그리고 학교교육에 어떠한 발전이 될만한 개선, 건의, 이와같은 것이 소리함 설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시책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소리함을 설치하라 말라 이렇게 한 예는 없습니다. 학교의 필요성에 의해서, 학교의 형편에 의해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수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력학생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금품갈취 관계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 이 보도에 접하고서 제가 직접 중앙중학교에 가서 갈취당한 학생 4명과 교장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가 두렵냐'고 하니까 '학교 가는 것은 즐겁습니다'그러나 '학교 가는 길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면 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 4명의 학생얘기로는 '학교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학생 상하급생간에 금품 갈취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 금품갈취를 당하느냐고 하니까 공설운동장에 갈 때, 영화관에 갈 때, 학원에 갈 때 그런 경우에 금품갈취 사건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액수는 2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안에서도 금품갈취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해서 교내에서 금품갈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고앵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성의원님이 되셔서 세심하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어떤 행정시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6차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에서는 독립교과로 설정돼 있지 않으므로 전 학년 교과서에서 58개의 환경교육요목을 저희들이 뽑아서 그걸 체계화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선택교과로 되어있으나 선택한 교과는 고앵자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96학년도에는 선택하는 학교가 1개교, '97학년도에는 4개교가 선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환경보존 활동과 교과목 선택과는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진학에 관계되는 교과목선택이 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과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희박하다, 이해관계로 봐서 학생들이 단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문제점으로, 선택교과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환경교과활동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으로서는 중·고등학교에 3개학년중 1개학교는 환경과목을 선택하도록 장학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전문교과의 학과별 선택에 있어서 가급적 환경관련 과목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초·중학교에 말씀하신 대로 제주자연사랑봉사대를 조직해서 환경보호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교과목과 연계된 환경보존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게 충분치는 않지만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져서 환경교과연구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제주도의 환경교육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학교의 성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하기가 부끄러운 낙태수술까지 예를 들면서 실감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 성숙도에 따라 국민학교에서는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성' 등 이와같은 영상자료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아기의 탄생', '비누방울'등 이와같은 남녀의 2차성징을 중심으로 한 수준에 알맞는 교육영상자료로 생각이 돼서 학교에 공급해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사랑이 무언지 알고 싶어요', 'AIDS가 다가온다'등 심각한 성윤리의 문란에 따르는 성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교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교육에 대한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가정에서 성교육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조차 건실한 성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많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입니다. 6차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남녀학생 기술·가사실 설치, 기자재 확보 관계입니다. 5차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기술 및 가사실 설치 현황은 가사실 기준 36실에 현재 26실이 구비 하고 있습니다. 기술실은 기준 36실에 6실을 보유하고 있어 매우 모자란 현상입니다. 교구는 가정과목에 총2만2,000여점, 기준에 9,758점을 보유하여 44.3%를 확보하고 있으나 기술교구의 확보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중학교 기술·가사 교과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산업으로 통합되어 남녀학생이 공통으로 학습하게 돼있어서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교구설비기준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이 개정된 설비기준령에 의해서 학교설비를 접근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의 신체검사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신체검사는 학생 신체의 질병발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격검사와 체질검사를 연간 4,5월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격검사는 학교의 양호교사가 담당하고 있고, 체질검사는 학교에서 위촉한 교의한테 수고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교의의 진단과 교의 활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하루동안의 교의의 진찰도 학생들의 질병발견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사 한사람이 500명 학생을 하루에 어떻게 담당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대로 학생들의 보건관리를 위해서 하루의 의사들의 진단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력관계에 대해서 염려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퍼센티지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3학년 학급의 경우에 39%까지 안경을 쓴 반이 있었습니다. 영상매체의 보급화로 인해서 더욱 학생들의 눈 건강이 건강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학교 수준에서의 눈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 관리,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비만학생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의 비만학생은 0.5%입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국민학교의 경우는 비만학생교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하게 앞으로 비만 학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비만학생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식량을 조절하고, 운동조절을 통해서 비만증에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보건관리에 더욱 관심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력이 약화되는 원인으로 교실의 조명도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우 절실한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교실의 기준 조명룩스는 150룩스에서 200룩스입니다. 이 150룩스에서 200룩스에 미달하는 교실수가 현재 1,493실입니다. 이 미달된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이 곧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이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이 곧 내려오면 조도개선을 시행해서 3년동안에 12억을 투자하여 학교교실의 조명도의 기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외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질병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심장병진료, 병리검사, X-선 검진, TB 반응검사, 면지역 학생 300명에 대해서 전혀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수영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설치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가끔 보도도 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반성해야 될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방향정립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이 수영장의 시설확충 계획은 지금과 같이 호화찬란한 수영장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외국의 학교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미국을 보십시오. 운동장에 개방 노천수영장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물을 넣어서 학생들이 수영하고 겨울에는 위에 판을 깔아서 농구장이나 정구장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꼭 굳이 덮개를 덮고 모터를 통해서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드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은 바로 노천수영장입니다. 이 노천수영장이 이제는 완벽한 영리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수영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범위내에서 학생들이 수영기능을 익히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수영장시설에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는 행정책임자로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형들이, 지역의 인사들이 수영장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학교교육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사회인사 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위해서 재정적인 부담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교육의 정신입니다. 꼭 주어진 정부예산만 가지고 학교교육을 해 나갈려고 한다면 교육의 충실성, 교육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내용을 충실히 하고 교육을 다양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사,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재정운영에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무리가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의 냉·난방시설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발전의 추이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도 쾌적하고 잘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난방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주도의 5년간 월평균 온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12월달에 8.8 , 1월달이 6.2 , 2월이 6.6 이고 실내온도는 13 에서 14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난방을 언제 하느냐, 영하 1 로 떨어져야만 난방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기후조건, 제주도의 환경에서 꼭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난방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신체적으로 적응능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추운 데서 추위를 견뎌내는 것, 더운 데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인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려돼서 활용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주도내 학교의 난방시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고앵자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난방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냉방시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는 어렵고 선풍기 설치는 계속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설치에 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교직원의 복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학생들의 교수활동을 마음놓고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인 교사의 지원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맡겨놓으면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학교생활을 하고 바로 그것은 학생교육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간접적인 교육의 효과를 학생들에게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조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도로 유아방 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세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모자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에 물어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철학을 가지시고 제주도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총괄하시는 교육총수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자치, 즉 관선교육감으로서의 4년, 민선교육감으로서의 4년, 역시 민선교육감 으로서의 4년은 도 교육위원 스스로가 뽑았습니다. 관선교육감으로서의 4년동안과 바꿔진 상황에서 민선교육감으로서의 4년동안애 교육감은 교육의 변화와 교육의 발전은 어느정도 가져왔다고 강평할 수 있을런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몇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개혁 차원에서 수차의 정책을 발표했고, 역시 교육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차제에, 간단한 예를 들어 지방학교에서 학교와 가정, 그리고 학부모간의 관계. 즉 육성회다, 학부모회다, 기성회다, 이제는 또 명칭을 바꿔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칭의 바꿈이 과연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저께 세화중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달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이 첫째 일선학교의 급식소 설치문제였습니다. 약 1억5,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내 주는 돈이 얼마냐 하면 8,000만원, 약 6,000만원은 자체적으로 거출해야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시골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라는 돈을 거출할 것인가, 수차에 걸친 서로의 토론도 필요없이 무산되고 헤어졌습니다. 그것은 세화중학교 학생 한 사람에게 10만원씩 부과한다 해도 그 돈을 전부 충족하지 못하기에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30%정도 찬성하고 70%정도는 돈을 못내겠다고 했습니다. 왜 못내겠느냐고 하니까 자식의 교육은 아깝지만 돈이 없어서 못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급식소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이뤄져서 그러한 기초조사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급식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교육감께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자치의 이념을 교육행정, 또 교육학무, 이 두가지로 생각해 볼 때 학교의 경우 학무에 주를 둔 선생님으로 이뤄진 현실적으로 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학교장의 재량권이 제약을 받게 돼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간다고 했을 때도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소풍장소까지 결정할 수 있게끔 돼있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장은 철학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려고 하는데 운영위원이 간섭을 한다면, 물론 선생님도 4명이 포함돼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간섭할 수 있게 하는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과연 옳은 설치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라 함은 적어도 20년, 30년, 40년의 교육경륜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막중한 실력을 가진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전학과 입학, 전출문제, 학생비행에 대한 처벌문제도 교장의 재량권이 없이 그 해당 교육장의 결재가 돼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처지에서 과연 교육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재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밀히 조사를 못해서 통계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과연 교육환경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느냐, 먹거리장사는 몇군데 되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 가운데 해결치 못하는 데는 몇군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폭력관계는 아까 다른 의원도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송봉규의원께서도 도시 집중화현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학생수가 감소함으로 말미암아 폐교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의 확고한 대책이 없는 한, 즉 대중학교를 만들어서 스쿨버스로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정책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0년, 40년동안 교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야 나온 젊은 선생님들, 특히 고급학교를 나온 젊은 선생님들의 실력과 50세가 초과한 고령의 선생님이 실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교육계에 이바지한 힘은 엄청나게 고령의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 선생님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력을 다시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고령화된 선생님들에 대한, 즉 교육적 철학으로 재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과거 어려울 당시, 지역에 학교가 없을 때 지역주민이 땅을 내놓고 또 돌을 지어다가 학교를 만들어서 향학에 불타는 어린이들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교육청으로 기부체납이 돼서 교육청 자산이 됐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교육청에서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멋지게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지역에 연고권을 가진 그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국회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정상조치 2건, 신분상조치 17건, 행정상조치 1건. 이 인사분야에 대해서 도교육청 동일근무부서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자의 전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배정된 정원상의 직급보다 상위직 임명 및 정원이 없는 보건직에 3명을 임용했다는 점, 교장·교감 후보자 명부 조정시기 부적정으로 인한 승진임용 불합리, 교육전문직 임용시 전문직 후보자수의 3배수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를 전문직으로 임용했다고 하고, 동수교류가 아닌 일방 전입에 동의함으로써 교원수급 판단 부적정으로 말미암아 시·도간 교류에 부당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학사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동발달 및 특별활동 평정관리 소홀, 장학지도·감독소홀, 학생생활지도·감독 불철저, 실업계 고교실험 기자재 활용 관리실태 지도 점검 부실 등 4건이 지적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학관리 분야에는 3건이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설립인가 업무처리 부적정,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부적정, 수익용 기본재산 지도 감독 소홀,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대책은? 마지막으로 '92년, '93년 도내 11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비 집행비율이 최고 70.1%, 최저 34.1%로 저조함에도 지도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이며, '89년 10월 설립허가된 재단법인 신천 강씨 청암장학회의 당초 미출연 및 장기간 등기 미이행하여 실질적으로 5년간 방치된 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덮어두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승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은 국가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입니다. 이제 제주교육문화도 21세기를 향한 세기 전환의 중요한 기로에 다가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의 제주교육은 도덕성높은 제주인의 육성,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력의 배양, 학생 위주의 봉사행정의 구현, 존경받는 스승상의 정립 등의 4대목표를 교육지표로 정하여, 우리 아들, 딸들에게 미래의 꿈과 이상을 얼마나 심어주고 교육의 효과를 어느 수준으로 끌어 올렸는지를 이제 진단·분석·확인하고, 다시 1년을 준비하는 제주교육의 방향을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세계를 이끌어 나갈 한국인을 육성하겠다는 야무진 의지와 결단이 과연 5.31 교육개혁정신에 따른 현장교육 중심의 원대한 제주교육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제주도민과 함께 검증하는 역사의 현장에 서고보니 더더욱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저의 소박한 식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지마는, 이는 우리 아들 딸들의 고통이며, 엄마 아빠의 아픔이고, 선생님들의 괴로움임을 깊이 인식하여 구김없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이제는 지시적이고, 명령적이며, 전시 행정적인 교육체제를 지양하고, 학교의 자율과 교사의 창의력의 발휘와 학생들의 욕구와 학부모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만이 진실되고 참된 의미의 투명한 열린 교육이라고 확신합니다. 학교교육은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는 일에서부터 풍부하고 알찬 학습자료와 기자재를 갖추어 활용하고, 신선한 환경속에서만이 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력과 탐구정신을 신장시키고, 도덕성의 고양과 투철한 가치관이 확립되어가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31 국가경영이 최고의 가치이고, 국가적 생존전략이며, 교육발전 전략으로서 학생 스스로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 사회평생교육, 전인교육에 역점을 두어 신교육 개혁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또 정부는 GNP의 5%를 교육발전 기금으로 교육비에 전액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제주미래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5.31 교육개혁안의 정신과 정부의 힘있는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세계를 이끌어갈 한국인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개보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미 선배동료 의원들이 6차 교육과정을 묻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줄이고자 합니다. 시내 일부 취락이 형성된 도심지역 국민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46명을 웃도는 콩나물 교실이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지적도 있는데 과밀학급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닌지. 첫째, 도심지역 초·중·고등학교중 일부 학교가 소음과 교통불편 등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어 이설여론이 일고 있는데 소음과 교통의 불편이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교실수도 무려 460여개실이나 되어 지붕과 벽체로부터 빗물이 스며드는 교육현장이 있다는데 사실 있는지. 사학인 경우는 더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특활교실 보유기준은 640개실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471개실을 보유한 것으로 169개실이나 부족한 것으로 체육기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컴퓨터실로 활용되는 등의 특활교육에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특별지원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시설투자 부분을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획기적인 교육시설 시범 도로 자리매김할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정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재작년 지상보도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중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구구법도 모르는 학생이 340여명이나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현재는 몇명이나 되는지, 열등아의 학습이 누적 결손되는 것은 이미 국민학교 입학시에 30 40% 정도의 학생은 국민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입학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고 있는 교사들은 30 40%의 엘리트 중심교육을 함으로 인하여 나머지 60 70%의 학생중 일부가 따라가기 힘들어 열등아로 낙오가 되어 학습 누적 결손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중학교 진학시에도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무책임한 일부 교사들의 교육방법에 따른 산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 치유대책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직 보임확대 방안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 교과별 전문장학사제가 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예를 들면 국어과목이 전공인 장학사가 수학이나 과학과목의 장학지도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문성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직 장학사를 교과별로 확대 보직케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 간소화에 대한 문제는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지역문화, 특활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미래를 위한 으뜸가는 생존과 생활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는 국경없는 지구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존의 시대에 공유하고 적응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외국문화의 이해와 외국어 소통능력을 신장시켜 세계인들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교육이 보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인을 이끌어갈 한국인을 육성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와도 합치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원어민으로서의 영어 보조교사의 활용이 시급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세계화·과학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보통신과 컴퓨터 분야교육은 교양 필수과목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체육은 국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튼튼한 신체와 강인한 제주인의 의지를 키우고 학생 시절에 단련되고 연마한 건강한 체력이야말로 평생의 보배임을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체육의 방향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교기 중심으로 선수학생 위주의 체육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으로 가야 합니다. 학부모들의 재정후원도 거의 선수양성에 투입되는 느낌입니다. 앞으로의 체육은 학생에게는 신바람나는 체육이 되고, 엄마, 아빠는 기쁨이 있는 새로운 체육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전통문화 교육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주교육이 제주다운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상과 꿈을 키워나가려면 가까운데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자기조상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조부모의 이름 석자를 아는 학생이 과연 몇명이나 됩니까? 향토와 지역문화의 체계적인 교육방법은 어떠한 것이며, 자연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의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 분교가 되고 폐교가 되는 수순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고도의 산업사회 형성에 따라 1차산업에 종사하는 청년가장들은 농토와 황금어장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가는 요인이 되어 농촌학교는 영세하여 분교가 되고, 폐교가 되는 현실을 매우 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균형적인 고른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가능한 한 폐교와 분교로 전락되는 현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분교인 경우 두 학년을 묶어 복식수업을 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은 배움의 권리를 일부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것이라 생각되어, 이는 반드시 학년 담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며, 분교와 폐교의 대상이 되는 기준의 학생수는 몇명이고, 앞으로 대상학교는 몇개 학교나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학교주변과 교내의 폭력이 공포에서 해방시킬 대책과 비행학생 선도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자료에 의해서도 비행학생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자퇴 및 징계된 학생수도 작년에 비해 무려 4배가 넘는 414명에 이르고, 집을 나갔다가 공항 등에서 적발되어 가정으로 되돌려진 학생만도 320여명으로 하루 1명꼴의 학생이 무단가출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책임을 사회와 가정으로 돌려 강넘어 불보듯 구경만 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 중에는 진학에 자신감을 잃고 부모들의 기대와의 괴리에서 고민하다가 스스로 배움을 중단하고 가출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교내부의 빗나간 소수 학생들이 질타 등의 공포에 시달려 학업을 중단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며, 앞으로 가출학생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진단과 처방과 치유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청소년 보호적인 측면에서 범람하고 비행위험이 있는 교육상 현저하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 출입을 통제할 용의와 탈선과 비행청소년 근절방법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1 교육개혁 정신에 따라 교육자치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지역학교의 특성에 알맞는 학교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 학교단위 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 초·중·고등학교 각 2개학교씩 운영, 시범학교로 선정, 운영위원회를 구성·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분석결과 교육적인 이점은 무엇인지와 학교현장 중심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갖고 있는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일선 학교장에게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31이후 무엇을 위임하였으며, 앞으로 넘겨줄 사항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신구범 지사의 지원공약 사업이기도 한 중·고등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4대 교육지표대로 알찬 제주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우리 제주교육은 강정은 교육감께서 지난 21일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세계를 이끌어 갈 한국인의 육성이라는 캐치플레이즈하에 20세기말의 짧은 몇년동안 에도 불구하고 미래화,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의 4대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고 제주발전이라는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세계를 이끌어 갈 한국인의 육성을 위하여 선도적인 교육 행정을 펼치는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자리를 빌어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뜻을 도민을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백년대계이어야 할 교육정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조령모개식으로 방황하는 듯한 인상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겁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감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5·31교육개혁 조치는 정보화, 사회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21세기에 대비하는 열린 교육과 평생 학습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론적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듯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는데 일부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능동적 이고 적극적으로 교육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앞서 동료 이재현의원, 고승종의원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30개의 교육개혁 과제 중에서 금년 2학기부터 시범실시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동료 의원의 답변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부에서는 자율적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6년도부터 시·도 교육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평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이미 50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97년 이후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교육성과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이 같은 발상은 종합평가를 빌미로 삼아서 지방교육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또 하나의 중앙집권적 형태로 보여지는데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이러한 평가가 꼭 필요한 것인지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당장 내년부터 교육부의 평가가 실시될 경우에 좋은 점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등 교육청 나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이자리에서 예시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일선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 인데 평가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임시교사를 임용할 때 임용기간을 당해년도 3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까지의 수업량은 어쩔 수 없이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당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임시교사가 없는 학급의 담임이나 과목 담당으로 타 교사가 보충수업을 맡게 됨으로써 불평과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임시교사를 1년간 임용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예산 절약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단지 예산 절약이라는 실익만 계산한 나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도외시한 반인격적 비교육적인 처사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 각급학교 임시교사 임용현황과 임용기간, 보수, 복무 등 임시교사 임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한 통계에 의하면 도내 각급학교의 교실중에서 보수 또는 개수를 요하는 교실은 800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자체가 노후하여 신축 또는 개축해야 할 교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고앵자의원께서도 지적했듯 교실 조명도가 낮아서 칠판글씨가 잘 안보인다면서 안경을 쓰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교육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실정을 원망하면서 또 극복하면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기십억원에서 기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제청소년 문화 교류센타를 '96년도부터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는 교육현장의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을 외면한채 실적주의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일선학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제 청소년 문화 교류센타 건립계획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재현의원, 고승종의원, 김영훈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마침 시간적으로 점심시간이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중에 교육감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26분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중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질의 하신 차례로 해 드리겠습니다. 맨처음 이재현의원님께서 관선교육감과 민선교육감의 차이점이라든지 기본자세를 물었습니다. 관선교육감의 직무의 기본자세와 민선교육감의 직무의 기본자세가 전혀 제도상이나 내용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교육감으로 제가 직무하는 기본자세는 첫째가 지역주민들의 교육 요구를 최대한도 수렴해야 한다. 두번째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창의적인 교육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세번째는 제주도의 교육상황을 전국 시범도로 육성해야 한다. 이게 민선교육감으로서의 저의 직무에 대한 기본자세였습니다. 초대 민선교육감으로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도민에게 드리는 보고서가 연말쯤에 나오면은 의원여러분들의 민선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스스로 내려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자신 어떤 공과나 평가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의한 답변을 하는 것은 삼가하겠으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에 의한 중·고등학교 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 특별회계라든지 전출되는 액수가 18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급식소 설치와 급식비품 구입 등에 100%를 잡았을 때 50%는 도의 전출금에서 35%는 저의 부담에서 15%는 급식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또는 지역의 독지가들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5% 부담하는데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지 모르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구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학교장의 권한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시범적이고 연구적인 운영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우리 이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다음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교 운영위원회의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이 결과에 의해서 교육부가 운영에 따른 운영 세칙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어 오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환경 정화 관계에 대해서 학교 주변의 저해가 되고 있는 업소등이 제주도에 56개소가 있겠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전, 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 폐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학교에 따른 학교 통폐합, 여기에 따르는 문제 또한 통폐합과 더불어서 학교군을 만들어서 대스쿨버스를 경영하는 문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통폐합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스쿨버스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형 스쿨버스 운영을 통해서 인근지역에 학생 통학편의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 과제로 여기겠습니다. 노령교사에 대한 재교육 및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노령교사로 특별 취급하는 자체가 교원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또 교직원 사회에서 약간의 안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령교사라는 부름이나 시책에 대해서 특별히 대상을 한정지어서 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앙양책은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 기부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기부체납한 분들에게 환원할 의사가 없느냐? 환원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현행 공유재산 관리법상 이것을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감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국에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로 봐서 우리 제주도가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가 끝나면 교사들 모두 나오도록 해서, 대표자를 모두 나오도록 해서 인사 평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인사평가회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90%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인사제도에 대해서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배수 범위내에서 장학사나 연구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가서 여자 한분을 전문직으로 임명 했습니다. 그때 세사람을 뽑는데 3배수로 하면은 아홉사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령된 여교사는 11위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제주도에 여자 장학사가 한분도 없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점점 증가해 가고 여교원들은 많아 가는데 여성교육 관리를 위해서 전문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록 순위는 뒤로 처져있지만 여성관리, 여성교육 측면 에서 이 여장학사의 발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11위인 선생님을 여장학사로 발탁을 했습니다. 약간의 위법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성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분 더있습니다. '93년 3월 1일자 7명이면 3배수가 21위까지입니다. 27위인 선생님도 여장학사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순위가 가장 앞섰고 또 연구실적이 가장 두드러져서 이 분이면은 여교사 사회에서 존경받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판단 자료로 해서 두분을 순위에 어긋나는 발령을 한 것 외에는 전혀 순위 명부에 어긋나거나 인사수준에서 어긋나는 인사를 한 예는 없습니다. 그외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원께서 교육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신다고 그러기에 미리 답변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으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청강씨 장학재단, 제가 마침 신청강씨기 때문에 답변하는데도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해서 몹시 두렵습니다. 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비 지급실적이 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수준보다 적게 지급된 법인에 대하여는 '95년부터 목적 사업비를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강씨 청암장학회는 출연 기금이 법인의 설립 인가후 세무당국으로부터 상속세와 방위세가 부과되어 출연자들이 기금출연을 기피하여 왔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법인을 정상화시킬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으나 이에 실현이 어려워 불가피 '94년 1월 1일자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달리 특별히 보호한다거나 연장하는 것이 없이 법의 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4,5년이 걸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고승종의원님 두번째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소음공해로 수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학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이설을 해야 되겠는데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는 3종구역인 도리국민학교, 사대부중으로 도리국민학교인 경우는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설을 해도 소음피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대부중인 경우는 국립학교이므로 제주대학교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밖의 상황입니다. '95년 10월 28일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6년도부터 3종구역중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한국공항공단 제주지사와 협의하여 방음시설 보완 및 냉방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후교실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예산 형평상 집중적으로 교실 증측을 하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교실을 증측하다 보니 슬라이브 이음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건물 유지상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누수 기타의 건물에 하자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96년도 부터 시행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이같은 것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질의하였습니다. 우리도의 열악한 사학지원의 사립학교는 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 사업등을 통하여 시설비를 지원했으며 향후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거 연차별로 교육시설 환경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공립학교에 준해서 학교환경개선 사업은 사립·공립의 구분없이 계속 환경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별교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특별교실 전체 기준은 631실이며 보유가 472실, 부족이 168실입니다. 특별교실 확보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잉여교실 특별 교실로 변경 사용하고 있으며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하여 205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 교실 168실을 건축하는 데는 사업비가 17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00년까지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투자 부분을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획기적인 교육시설 시범도로 자기매김하는데 구상과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아까 답변과 약간 중복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학교시설 부분을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획기적인 교육시범도로 자기매김할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투자 부분은 '93년 제주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시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기본시설과 노후시설 개선 등을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전국 최초로 2부제 수업을 완전 해소하여 국민학교 전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었으며 학생용 낡은 책걸상을 철제 조정식으로 100% 교체하였습니다. 이는 획기적인 제주교육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학교노후 시설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에 집중 투자 하겠습니다. 수영시설 확보를 위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98년까지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를 신설하도록 하고 학교기본 시설인 보통교실, 특별교실, 실험실 등을 확충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보존 사업과 다목적실 등 권장시설을 확충하여 교실시설의 시범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초학력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아를 대상으로 IQ가 70%인 경계지능 지수를 초과하는 아동 가운데에서 국어, 수학과에 있어서 제학년, 제학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읽기, 쓰기 등의 기본능력과 가감승 등의 기초적인 연상 능력이 부진한 아동으로 정하여 이를 위하여 작년 3월초에 지역 교육청 및 관내 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국어, 수학 각 60점 미만의 아동을 부진아로 판정하여서 그 치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지도 방법 및 치유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부진아 치유를 목적으로 즐거운 국어, 산수 공부라는 장학 자료를 개발하여 일선에 보급하여 이것을 이용한 학생들의 부진아 치료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외 개별지도 주 2회 내지 3회 소집단 지도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 구조를 위해서 밀도 높은 교육을 시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학교 졸업생중에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난 '92학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이현황을 분석해 보면 '92년말에 231명, '93년말에 82명, '94년도 37명, 올해 3월 31일 현재 32명으로서 해마다 그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이 방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우선 학력 제자리 정착을 위해서 교육장학 행정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직 보유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교육청에 교육 전문직은 장학사를 교과별로 임용하여 교육 현장에 교수학습 평가 방법을 제대로 시행하여 교육의 질향상에 이바지하는 게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장학사의 인원 배치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정원 TO에 의해서 장학사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장학사를 배치못해서 고의원께서 지적하신 국어 담당교사가 영어 장학 지도를 한다. 이런 모순이 없지않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통일 교과 통일 장학의 방향으로 풀장학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의 장학사, 시·군의 장학사, 연구원의 연구사를 합동으로 해서 제과목 제장학 지도의 방향으로 학교 교수활동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에 대비하고 관광지로서의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을 강화 하는데 상당한 행정적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를 생활외국어 시범도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외국인 교사를 많이 초빙해 왔습니다. 이제 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란서 사람도 한사람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22명을 초청하겠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교육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교육과 관계된 전산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적용된 국민학교에서는 독립 교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5,6학년 실과 교과와 학교 재량시간 및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주 1,2시간의 전산교육, 컴퓨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기술, 상업교과에서 다루고 있고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금년도에는 1학년에도 14개교가 선택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모든 학교가 1개 학년이상은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96학년도부터 실업 가정교과서 가정별 필수과목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게 됩니다. 현재 제6차 교육과정을 작성중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교가 정보산업을 이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학교는 4학년 이상 중·고등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가 컴퓨터 분야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특히 일반 교과에서도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수업을 전개하고 있어 21세기의 주역이 될 생활의 수단으로서 전산교육을 이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에 체육교육 선수 위주의 편향주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체육이 일반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계획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학생 위주로하여 선수 학생육성에 취중되고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99년도에 전국 소년체전이 연이어서 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체육선수의 엘리트화를 위해서 특기를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로서 계속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활동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제주의 전통문화라는 향토교육 자료를 저희들이 현재 편집중에 있습니다. 12월말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들이 향토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자료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교육의 강화라는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에 부응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91년도부터 매년 여름방학중에 일주일 기간을 걸쳐 국악연수회를 개최하여 실기 위주의 국악기 다루기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올해는 100명의 교사가 이 국악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이제 양악만이 아니라 국락교육과 양악교육의 병행 적인 운영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중앙여중에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을 해서 국악교육에 임하고 있고 교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국악관현악단 또한 창단이 돼서 선생님들이 몸소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며 배우는 국악 교육의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민요가 아주 많습니다. 제주도의 민요 곡집을 저희들이 엮어서 학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민요를 학교 교육현장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제주학생 민속예술 한마당을 통해서 제주도의 문화, 전통예술을 학생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학교가 분교장이 되고 폐교가 되는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받아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0명이하 학교는 전학교 통폐합을 원칙으로 100명 이하인 학교는 단계적으로 통폐합 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의 원칙도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 109개교중 27교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통폐합 추진은 당해지역의 향후 학생수 증감 추이와 주민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처리됨으로써 통폐합에 따른 무형적 손실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10명 이하인 소인수 학급에는 부득히 복식수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육의 실적 측면과 학생들의 정서적 또는 사회성 개발 측면에서 이것을 신중히 교육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84년이후 4개의 분교와 14개의 분교장을 통폐합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개교의 분교와 2개교의 분교장을 통폐합 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교 주변과 교내 폭력 공포에서 해방시킬 대책 또는 비행학생의 선도 대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물어 오셨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정말 필수적인 교육의 과제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선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과도 크게 얻고있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면서 학생들의 선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예방을 위한 선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요즘에 이르러서 비행학생 발생이 점차 연소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이혼, 별거 또는 가정 결손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 생활보호 학생들의 증가로 인한 사회에 대한 반발, 또한 이들의 학생들 생활간에 서로의 갈등과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학교에서는 한 선생님이 한 학생과 결연을 맺어서 개별적인 학생 지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사, 학부모, 마을스승, 청소년단체, 경찰과 연계하여 학생 폭력 예방을 위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출학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가출학생이 없도록 상담활동, 상담자원봉사자들의 카운셀러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 6개교 시범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효과 분석,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부에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점 제거를 통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취지 그대로 성실하게 운영돼서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장에 관한 권한위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학교장 중심체제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건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이미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는 여름, 겨울방학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해 오던 것을 이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비 예산을 과목중심에서 도급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자율성이 학교장 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학교 육성회 예산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던 것을 폐지하여 학교장 스스로가 육성회 예산을 집행하도록 권한 위임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개혁의 일환 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규제 완화위원회가 금년말부터 운영됨에 따라 일선학교 교사, 학교장 요청을 과감히 받아들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권한이 위임되어야 할 사항같은 것을 분석해서 과감하게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가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을 위한 예산확보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주도 예산이 확정 돼서 저희들에게 전출이 되면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중·고등학교에 3개년 계획으로 급식 학교 운영을 시행할 것으로 현재 계획이 입안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 개혁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교육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 인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상당히 긴급한 과제입니다. 이 긴급 과제를 제시겸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해서 선생님들에게 개혁 의지를 심어줄 것인가, 대단히 고민중에 고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교육개혁 과제 홍보를 위해서 교장 14명, 교육전문직 8명이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연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연수 연찬회 프로그램을 개발 더 확대시켜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적용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 과제와 관련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수업발표 대회같은 것을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지표 논문발표대회 또는 장학자료 발간 보급등을 통해서 연수를 통한 선생님들의 교육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행동 으로 실천하기 위한 교육청 수준과 학교 수준의 연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노력하는 교사에게 능력을 능력중심의 승진 및 우수교원 특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개혁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등 노력하는 교사가 인정 받는 교직 풍토가 조성 되도록 하여 교육개혁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발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모두가 참여할 것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제 스스로 말씀드리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개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의 추진하는 30개 교육개혁 과제중에 올해 1학기부터 시험 실시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청에 대한 종합평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센타 추진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의원께서 염려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세계화 되어야 한다. 제주도도 세계화 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세계화 되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들로부터의 의식이 세계화 되어야 한다. 젊은 학생들에게 의식의 세계화를 통해서 미래를 이끌어 가는 인간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의 장소가 필요하다. 이제는 학교 교실만이 교육의 장소가 아닙니다. 학교 교사만이 가르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학교의 교과서만이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열린 사회, 열린학교 체제하에서는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교육의 장소와 교육의 과정이 저희들이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는 제1의 학교라면은 지역의 박물관 또는 사찰, 교회, 산, 바다 지역자원의 모두가 교육의 자원이고 또한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장소를 계속 문화시설로 늘려가는 것은 학교 교육을 도와주고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학교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특정한 학교에 시설을 많이 해서 특정한 학생들만이 누리는 교육 환경시설이 아니라 제주도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시설 문화 환경을 활용할 줄 아는 공개된 열린 교육장소가 필요하다. 이것을 세계화에 맞춰서 구상한 게 이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센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교육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의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위한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센터의 필요성과 그 적지를 제가 문화체육부 장관을 만나서 역설하고 설득을 시켜서 그 적지로서 제주도가 가장 최적지다. 또 제주도에 설치해 주면 이것을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문화의 장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1차적으로 7억5,000만원이 저희들에게 내시가 비공식적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인데 다른 분들은 교육부 예산에서 학교 환경 개선에도 지금 시급한 과제가 있는 데도 그외로 이와 같은 어떤 전시적인 행정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이와 같은 덤으로 하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전시 행정쪽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몹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교육부 예산이 아니라 국고 예산인 문화체육부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덤으로 하는 교육사업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저희들이 전시 위주의 교육 행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 그런 것은 저도 노력하겠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교육부에서 교육청 평가제,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행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교육을 평가하는 3단계인 마지막 요소인 평가가 없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평가되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평가해야만 합니다. 또 학교를 평가해서 학교의 교육장과 학교 교육의 성취도에 따라서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성있는 교육평가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순기능적인 면에서 교육행정에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구합니다. 또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같은 것을 전체로 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학교 평가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학교장의 학교 평가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교원과 관련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는 현직 교사가 임신 출산휴직, 병휴직, 분만특가 등 1월 이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임시교원 채용 현황은 내년도 출산휴직 20명, 해외유학 2명, 정년퇴직·의원면직·명예퇴직 등 27명, 재외 국민교육기관에 8명 및 장기연수 11명, 자원부족 8명 등 68명으로 이자리를 임시교원으로 매꾸고 있는 현황입니다. 임시교원이 12월말로 해임되므로 이듬해 2월중에 수업은 약 2주정도의 수업 일수이므로 12월말로 담당교과 이수단위를 확보케 하고 3학년 졸업으로 인한 유휴 교사지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인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어제도 찬모 회의를 통해서 이게 인권적인 측면에서 12월까지 하고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3월달에 발령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귀결은 그렇습니다. 임시교사의 임용 관행상 1년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가서 불가피 해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발전적으로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임시교사의 활용을 극대화 한다는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임시교사의 임용 관행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도로 시정을 할까 합니다. 이상에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불충분한 것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물어 오시면 최대한으로 책임성있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교육행정을 답변하기 위하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감께서 항시 주창하시는 세계화 교육정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교육의 세계화는 최고의 지방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계화 교육을 창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관행이 없어져야 하고, 교육의 적당주의가 없어져야 하며, 교육의 독선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본의원은 단상에서 말씀드리고 교육의 미래는 지역의 미래요,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육 행정은 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인력의 적정한 배치를 통해서만 그 교육을 수혜받는 학생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행 제주도 교육을 담당할 교육감의 선출 방법이 교황식 선출 방법으로서 본인의 교육철학을 도민에게 검증할 기회가 없는 선출 방식에 본의원은 문제가 없지도 않다, 이러한 말씀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주도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통학문제, 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골학생들이 인근 도시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교육감 또는 관계관 들의 약간의 성의만 보인다고 하면 시간대 조정으로 하숙비를 절감하고, 자취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미온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의원은 열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고, 질문중에 중복 되는 사항은 피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본의원도 동료의원과 중복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업무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의 약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95년도 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도덕성 회복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의 성격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주교육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외국 자매학교 상호방문 실적과 효과, 사회의 학교화 운동 추진성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직 공무원의 배치에 대해서 유사하게 한현섭의원과의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지금 까지 6학급 이상의 소규모 학교에도 행정직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본연의 교육 업무에 충실토록 하겠다는 내용 발표가 2,3년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방금 교육감께서 답변 과정에서 내년부터 배치토록 하겠노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전학교에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선별 배치할 것인가를 여기서 확실히 답해 주는 것이 일선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셋째, 다른 의원님과도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수하겠다는 것 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수할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라든가 아니면 6차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전문 선생님들이 배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교육감께서 확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장학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고승종의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조기 교육은 현실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인력 배치에서 유아 교육에 관한 장학인력 배치는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인력 배치가 정수에 의한 배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건의를 통해서라도 교육청 관할 학교수와 학생수를 철저히 대비한 장학인력 배치가 바람직하며,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번째, 중·고등학교 급식 학교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96년도 급식학교 추진계획은 각 학교별로 오늘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급식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도가 18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교육재정 부담에 대단한 이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득을 보는 만큼 교육감께서는 학부형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의해서도 역시 학부모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해서 18억원의 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 교육청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일선 학교 학부형들의 급식 학교에 관한 부담을 줄여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번째,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노후교실 문제도 역시 다른 의원님들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으로서 지금 교육환경의 개선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교육환경은 시골일수록 더 철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골인 경우에 국민학교는 그 부락의 기관입니다. 그 부락의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감께서는 시각을 바꿔서 농촌 학교에 우선적 교육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 그래야 질 높은 선생님들이 시골 학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향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5·31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당초 추진할 적에는 상당 수준 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볼 적에는 처음 생각과는 달리 속도가 느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오늘 도민에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교육청이 5·31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특수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게 교육발전에 바람직 하며, 또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5·31 조치에 의한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의 조기 정착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 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우리 도내에는 특수학교와 공·사립학교 각각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특수학교 시설은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또 아니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가 제주시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시·군에서 특수 자녀를 가지면서도 특수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특수학교를 산남지역에 설치를 해서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면 그렇게 유치를 하면서 읍·면 지역의 많은 특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하고, 또 학부형들이 그 어린이들을 양육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께서는 바로 이자리에서 4대의회 때 반드시 산남에 특수학교를 설치하겠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답과 지금의 심정, 지금 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본의원이 지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시고, 특히 이 학교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비행청소년 학생과 관련해서 동료의원님들도 질문했고 교육감의 답변중에 어느 학교의 학생 네명을 데려다 놓고 물어 봤더니 학교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무섭습니다라는 대충 그런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답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가는 길이 무서운데 어찌 학교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학생을 키우는 학부형이기도 하고, 또한 어느 학교의 육성회를 담당 하고 있는 육성회장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육감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학생들은 부모에게 이 사항을 밝히지 아니합니다. 어느 학교에 가서 교육감이 묻는데 그 학생이 지금 중학생이라고 하면 정신연령이 중학생입니다. 그 중학생이 감히 교육감에게 학교가 무섭다고 답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학교 현장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본의원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애들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본의원은 모 중학교 육성회장 당시에 이 학교폭력문제를 근절하는 방안을 직접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노출시켜야 합니다. 폭력학생명단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두려워해서 나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폭력은 은폐되고 있습니다. 또 자녀는 폭력을 당해도 집에 와서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도 딸과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은 아들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상태로 왔는데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하지 않은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소위 말하는 쫀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또 이야기를 해서 이게 노출된다고 하면 자기는 학교를 못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3년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초지종을 파악해 봤더니,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3학년이 1,2학년 학생을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문을 걸어잠가가지고 때리고, "이걸 선생님한테 가서 말하거나 아버지한테 말한다고 하면 내일 또 혼날 줄 알아라", 이런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을 교육감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의리란 것도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더욱 살아남기 위해서 말을 안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 경험담을 얘기하면, 저는 그때 그 학교에 가서 교무실에서 학생과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육성회장 당시 한시간동안 학생을 모아놓고 제가 감히 학생폭력문제에 대해서 특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마음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력 가지고도 안되면 경찰력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계신 교육감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교육현장으로 나가서 이런 문제를 현실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은 힘들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교육감의 "학교는 즐겁습니다"라는 대답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학교가는 길이 무서운데 학교가 즐겁다고 하는 그 답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 학교폭력문제는 해결이 안될 것입니다. 과거 저의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선생님의 말씀이 오로지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교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5시가 되면 퇴근하기가 바쁘고, 방과후에 학생들은 그 삭막한 학교주변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 현장은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노동법에 의해서, 아니면 선생님들의 인권차원에서 본다면 퇴근시간을 지켜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학교에는 무려 선생님 숫자가 4,50명이 됩니다. 이 학생들을 자기 자녀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4,50명이 50일에 하루쯤 학교에 남아서 아이들과 대화를 한들 그렇게 안되겠는가, 이게 지금 교육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건 타율에 의해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학교 현장의 자율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일정시간 자기 제자들하고 시간을 할애할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학교폭력은 줄어들 것이고, 학교써클도 폭력써클이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러한 방향없이 형사적으로, 아니면 경찰을 동원해서 학생폭력을 막을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방법이고, 지금 청소년은 물리적인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심각히 교육감께서 새로운 교육의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본의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농업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봉규의원님께서 실업고등학교 육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농업고등학교 하나를 떼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고등학교 출신의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업고등학교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고등학교 질이 떨어지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도 아니고 사회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업고등학교의 질이 떨어진 것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농업은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를 볼 적에 지금 그래도 할만한 산업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농업이 없어지는 한 관광도 그리 훌륭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주농고와 서귀농고를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투자하고, 획기적으로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다니는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학창시절을 어렵게 실습실에서 김을 매면서 다녔던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것이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힘을 불어넣어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학교는 지역의 산업육성 차원에서, 아니면 인간의 본질적인 도덕성 교육을 만들어내는 차원에서도 농업고등학교는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이제 육성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육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위주의 현행 우리 교육제도가 인문계 고등학교, 그리고 도시학교 육성에 치중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위기관의 교육감으로서는 소외된 학교를 육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부터 우선 챙겨줘야 합니다. 농업학교에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면 보직인사발령시 우대를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생님들이 그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제자를 육성할려는 의지가 있게 됩니다. 지금 농업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마지못해 가는 학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수학교를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학교 육성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우리 교육행정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강정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농촌 어린이들의 자긍심 고취방안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수입개방 등의 여파로 젊은 청년층의 이농현상이 심해지면서 농촌에 남아있는 농업인구의 연령분포가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50세이상의 인구가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이 황폐화 돼가는 현실에서 교육당국마저 농촌의 교육을 외면하고 있어 본인은 마음이 착잡할 뿐입니다. 현실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교육만큼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정책마저 농촌교육을 무시함으로써 농촌의 황폐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열악한 교육환경이지만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이 이를 철저히 무시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도시로 나가게끔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학교는 자꾸 통폐합되고, 동네 또래들은 계속 농촌을 떠나고, 결국 농촌 어린이들은 위축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 살고 있음을 창피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농촌교육의 문제는 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면서 이에 맞는 교과과정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고교학생들의 학교 이탈 및 진로교육 등 상담프로그램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과 '95년 2년동안 학교에서 제적, 퇴학, 무기정학, 가출 등의 이유로 학교를 쉬거나 학교를 떠나게 된 학생들을 보면 중학생 221명, 고교생 515명, '95년 9월말 현재입니다. 무려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중퇴한 실업계 고교생인 경우 400여명으로 인문계 고교생 150여명에 비해 2.5배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업계고를 대상으로 교과적인 진로상담과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교입시를 한창 준비해야 할 중3생의 경우가 많고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2학년 시절에,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1학년 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가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이 때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지 못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본 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의 확실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학교를 중퇴할 시기가 대부분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중학교 3학년 때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만큼 중요한 이 시기에 다른 시기보다 좀더 배려를 하여 진로지도와 함께 상담이 이루어 진다면 이러한 사태는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적당한 진로교육과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다수를 위한 교육속에서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그러한 시간을 할애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학교를 떠나면 다시 학교로 되돌아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아마 저보다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지도와 상담을 받지 못하면 더욱 힘들게 될 것입니다. 중3과 고1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미래를 알차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상담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각 학교별로 진로지도와 상담교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강화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선택과목으로 환경, 컴퓨터, 한문 등 세과목이 새로 지정되어 각 중학교에서 주별 1 2시간씩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모든 중학교에서 한문과 컴퓨터에 편중되었을 뿐 환경과목을 운영하는 학교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환경과목을 운영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문제려니와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정책을 외면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선학교에서는 환경과목에 대한 전공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환경과목의 운영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확대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학교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진정 학습의 효과는 한층 증대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교육감 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치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교진학 희망자가 정원부족으로 120여명정도가 탈락하고 있는데, 고교정원 학급당 이에 대해서 0.6명, 1명만 늘리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늘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1995년도 제주도 교육통계 편람에 의하면 '95년도 중학교 졸업자는 9,937명이고, 이중 진학 희망자는 1,918명, 고교입시에 탈락한 학생은 129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6년도 고교입시에 탈락할 학생이 120여명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8개 학급수가 589개이고, 이중 1학년 학급수가 196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 학급당 1명만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굳이 해마다 120여명을 탈락시키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직업교육을 이수하면 된다고 답변할런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재수를 하거나 직업교육을 이수하려는 학생보다는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 영영 인생을 망쳐버리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이거야말로 사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고교정원을 학급당 0.6명정도 늘리지 않고 이를 고집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주변 폭력근절책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 여기 동료의원 모두의 관심 대상이지만 본의원은 대책수립에 의한 시행여부를 묻는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하는 학교주변 폭력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점차 시골학교에까지 전염되어 거의 전국 방방곡곡의 학교에 파급되어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치안문제를 야기하여 정치, 행정, 교육면에서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에 학교내 폭력써클,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행위가 이제는 극에 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령화, 지능화, 흉포화, 조직화, 이런 큰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우리 오승일의원께서 말씀했는데, 어느날 어떤 모자가 울상을 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말을 안하니까 어머니한테 밖에 나가있으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유도를 해서 얘기를 하게 했는데 방금 오의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에 끌고 가서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했답니다. 돈을 있는 대로 줬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학업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학업시간중에 화장실에서 당한 실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머니 따라서 학교에 가거라"이렇게 사정을 했지만 못간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한달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실체를 보고 저는 생각한 바가 많았습니다. 이 일은 학교안에서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교육감님께서는 학교밖에서 주로 있는 일이다, 학교안에서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본의원은 30%정도가 학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 11월초 국교 109개교에 21,430명, 40개 중학교에 28,249명, 28개 고등학교에 72,207명을 상대로 금품피해, 폭행피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학생이 448명, 여학생 57명, 피해횟수가 584회, 금액으로는 2,471,000원, 폭행피해는 남학생이 178명, 여학생이 27명,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마는 이 통계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전체의 객관성을 표상하기는 미흡합니다. 어떻든 지방학교에서의 피해도 지금 말씀한 통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폭력배들의 보복이 두려워 가장 가까운 친구, 부모, 가족, 특히 학교선생님, 교육청 관계자, 경찰서 등에 신고한 건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또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직이 갖춰진 학생폭력써클은 없는 것으로 안다,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학생범죄라고 해서 제출돼 있습니다. 또 우범학생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노출이 안됩니다. 그 계보를 찾아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말뿐, 발본색원하는 데는 교원들의 힘이 한계를 벗어나는 업무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분명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학생범죄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범죄를 일차적으로 누가 예방하고 누가 단속해야 합니까? 교육의 총수로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수립했다고 하는 다음 사항중에서 각급학교 학교폭력 추방위원회에서 대책회의는 몇번이나 했으며, 동 위원회에서 수립한 대책에 의해서 단속한 실적은 어떤 것이며, 지역교육청 학생선도협의회의 구성원을 학무과장, 경찰서 담당자, 검찰청 당사자, 지역선도단체 대표, 주민대표, 담당장학사로 되어 있는데 이 회의는 이제까지 몇번 했으며, 회의결과 및 선도와 단속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 청소년 폭력예방 자원봉사자 연합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 수립에 의한 단속실적도 말씀해 주시고, 지구별 생활지도 협의회는 중·고등학교 학생주임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돼 있다는데 제일 중요한 우범학생 동향파악을 한 사례별 건수는 얼마인지. 학생폭력추방대책 본부란 거창한 기구를 만든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구성원을 보면, 본부장에 부교육감, 부본부장에 중등교육국장, 위원에 초등교육국장, 중등장학과장, 사회교육 체육과장, 생활지도담당장학관, 실무담당으로 담당장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말씀드리면 학생폭력 예방 및 종합지도 대책수립, 학생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 시민 고발사항 접수 및 처리로 돼있습니다. 첫째, 학생폭력 예방을 한 흔적과 종합지도대책 수립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둘째, 피해학생 및 그 학부모로부터 피해 접수 현황 및 그 처리결과. 셋째, 시민과 기타 사회단체로부터의 고발접수 상황과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충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함께 사는 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강정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고 또 중복되는 점이 많아가지고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인교육을 위한 심성프로그램으로 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학교활동」을 국정신문에 '95년 10월 16일자로 소개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소개한 내용에 학교, 교사, 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학생폭력 추방에 대해서는 양우철의원, 오승일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례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98체전대비 선수육성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8체전은 주역이 지금 현재 중3 내지는 고등학생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수선수 발굴 육성, 우수지도자 확보, 또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 운영 등 '98체전 입상자 에게는 특별장학, 진학, 특채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제주도 체면유지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이에 대한 충분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간략히 말씀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공이 많은 지도교사, 공무원에 대해서도 나중에 특별히 우대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사회의 학교화 운동 실적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중복질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시다 하는 대답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8체전대비 또는 학교체육시설로 서귀포 서부지역, 체육시설로는 중문상고가 되겠고, 지역으로는 서귀포 서부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주도지사에게 물었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제주도가 협조를 하여 금년 3월에 내년도 학교체육시설로 중문지역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예산요청을 해 놓고 있으며,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이러한 답변이 나왔고, 제108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교육청 관리국장의 답변은 "교육부하고 되는 방향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교육부하고 절충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제주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서 된다면 된다, 안된다면 안된다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난 제113회 정기회 내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98체전준비기획단 안대영 단장에게 물었더니 중문상고 체육관 건립계획을 '95년 3월 25일날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교육부에서 재경원으로만 신청이 되면 재경원 실무진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지역특성에 맞는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곁들여 중문상고 관계가 나왔으니까 더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문상고는 산남지역의 유일한 상고로서 지금 현재 18학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에 전부 여학생만 있어가지고 남학생이 9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씨 전종감이 겨우 될까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과를 변경하든 어떻게든 해서 남녀공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승일의원, 양우철의원, 오충남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승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 회복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차세대 학생들에게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세계를 더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 정신과 기본 생활습관, 세계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도덕성 회복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제주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명사초청 대강연회로 확대 개최하여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도 초·중·고등학교 교장, 전문직, 학부모 등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화를 위한 제주교육의 과제와 도덕교육의 방향 탐색, 그리고 국민도덕교육을 위한 중요한 내용으로 일관되는 연수내용을 이영덕 전 국무총리와 다섯분의 저명인사를 모시고 강연회 겸 모임을 가져서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향 탐색에 따르는 제주도의 도덕교육의 향방 효시를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공동체 의식의 배양과 윤리규범,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중심의 인성교육 자료도 대강연회를 통해서 시사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교육의 세계화 추진에 따르는 외국 자매학교와의 방문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와 미국 하와이주간에 학생 교류계획에 관한 협정을 1993년 11월 21일에 양 지역의 교육감이 조인한 이래 2년동안에 걸쳐서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 40명과 인솔교사 4명이 하와이주를 방문하였고, 하와이측에서는 고등학생 10명 인솔교사 2명, 그리고 학부모 6명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교류의 성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성산수고와 일본의 이시가와현립 수산고등학교가 금년 10월 4일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으며,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기까지 1993년 10월 18일부터 9차에 걸쳐 학교장, 지역유지, 학생대표 등 150여명이 상호 방문하여 학교간 우호관계 증진과 수산학교 교육발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서귀농고와 일본 기북농예고등학교간에 금년부터 학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형이 상호 방문 함으로써 2년후에는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져 농업발전과 농업개선에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침묵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일고에서는 컴퓨터통신, 국제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미국, 일본, 호주 소재학교에 40여회에 걸쳐 메시지를 교환하는 활동을 하였고, 특히 금년 10월 5일에는 호주 메키넌 중·고등학생 13명이 제주일고를 방문하는 등 교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청소년들의 스포츠제전인 한·중·일 쥬니어 종합경기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됐는데 축구를 비롯하여 총 9개 종목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는 친선과 우애를 돈독히 하는 3개국 청소년들의 축제의 제전에 크게 승화시켰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와 일본 규슈의 가라스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 방문하는 가운데 가라스시 교육장 및 교육위원 그리고 초·중학생 100여명이 서귀포교육청을 방문하여 서귀포시 관내 초·중학생과 친선 민속체육경기를 가진 바 있고, 서귀포교육장과 서귀북국민학교 교장 등이 가라스시를 탐방하여 교원 및 학생 상호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적극 권장·지원할 것이며, 상호 방문을 통하여 양지역간 학교간의 우애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학급 이상 국민학교의 교육행정직 직원배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6학급 이상의 95개교에 정원을 배정하고 국민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 72명을 배치하여 교단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직이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국민학교와 통합이 예상되는 학교의 결원 23명에 대하여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충원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결원충원 동결 조치와 '95년 5월 30일 교육개혁발표후 조직개편이 예상되어 충원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공개경쟁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각급학교의 결원을 충원함으로써 교단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차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교원확보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차교육과정에서는 남학생은 기술교과, 여학생은 가정교과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6차교육과정부터는 가정교과와 기술산업교과가 남녀 다같이 필수 과목으로 편성됨으로써 현재 시설돼 있는 가사실과 기술실, 그리고 실험실습실 기자재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교구설비기준령을 개정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설비기준령의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부터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가정실은 기준 36실에 현재 26실이 확보돼 있으며, 기술산업실은 기준 36실에 6실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실험실습실 기자재는 가정교과에 총 22,000여점 기준에 9,700여점을 보유하여 43.3%가 확보돼 있고, 기술산업교과는 총 11,000 여점 기준에 1,600여점을 보유하여 14.6%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 교구설비기준령이 고시되고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기준 설비령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원확보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가정담당교사와 기술담당교사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이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교수-학습활동에 임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교육청 장학관련 인력진단 재배치에 따르는 유아교육 전문직의 배치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부의 정원이 큰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3년 2월말 신정부 출범이후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국가공무원 총원의 동결방침으로 정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교육부와 절충을 통해 장학인력의 정원확충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교육전문직 배치가운데 유아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시·군 지역교육청에 전문장학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아시다시피 T.O 관계로 배치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 방면에 관심을 가져서 유아교육 전문장학사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급식시설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의원께서 다시 확인을 하면서, 급식학교 운영을 충실히 잘 하도록 하라는 가르침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96년에는 농어촌 중학교 25개교, '97년도에는 도시지역 중학교 18개교, '98년도에는 고등학교 28개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 농어촌 중학교 25개교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총 소요 재원은 26억4,000만원으로 이중 조리실 시설 설비비 18억원은 제주도에서 지원받고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기구구입비에 35%인 17억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에서 충당하고, 기구구입비의 일부인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릇같은 것을 위주로 한 부품비 1억4,000만원은 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를 포함한 후원회 지원금 1억4,000만원은 급식 기구 구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비율로 따져서 19%에 해당되는 것이 학부형 부담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후시설을 개선하는데 농촌에 집중투자할 의사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심지역의 학교보다도 농촌지역 학교의 환경개선, 또는 시설장비 확충과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특수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공립인 제주영지학교에 128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제주영송학교에 248명, 그래서 모두 376명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학급당 정원이 15명으로서 도내 특수학교의 학급수가 43학급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학생을 위한 학생수용시설은 현재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거리 학생 통학의 불편, 앞으로 장애교육 수요자의 증가에 따른 특수학교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치를 산남지역에 유치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 비행학생 선도와 관련하여 비행학생을 줄이는 방안과 방과후 스승과 제자와의 대화를 통한 학생선도, 폭력학생 예방 지도 등 다각도로 물으셨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은 학교, 사회에서의 학생폭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의 현재 의사가 금품갈취에 한해서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학교 가는 길이 두렵다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학원내의 폭력관계는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조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어떠한 불량써클에 가담관계, 그리고 불량써클에서 학교 학생회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학교내 폭력을 제거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바에 의해 학원폭력을 없애는 교육감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여기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못가고 부교육감을 대신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전국수준의 학원폭력배 추방, 또는 학원안정을 위해 선량학생들의 보호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고 저희들의 수준에서 개발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이 돌아오면 중앙의 지침과, 방향, 그리고 우리 도 수준의 어떠한 내용 등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제주도 학교내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승일의원님과 양우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 정도로, 미흡은 하지만 답변드리게 된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농업고등학교의 획기적인 육성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농업교육시설을 현대화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농고는 '94년도에 1억4,000만원 등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액수를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귀농고에도 투자된 내용을 저희들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농업교육이 제주도 지역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우선 투자돼야 할 학교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지원과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교육을 함에 있어서 실험실습 기자재도 대폭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자재 보유율이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도의 농업고등학교의 농업기자재 확보율보다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전국의 농업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운영이 충실하게 되고 있는 것은 제주농고와 서귀농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에 내놔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학교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교사에 대한 전문연수와 학생의 해외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농업교사 국외연수 4명, 학생 국외견학 10명이며, '95년도에는 농업교사 국외연수 8명, 학생 11명이 국외 네덜란드, 일본, 호주 등에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운영비 연 2,000만원 이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계 고교를 특색있는 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인력육성에 초점에 맞춰서 고품질, 무공해 제주특산품, 국제 경쟁력 극복을 위한 산물 같은 것을 산출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계 고등학교 교직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업교육시설을 첨단 또는 자동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실습교육에 임하도록 보조인력을 전문화 하고 증원하여 농업교사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교사의 선진농업시설 견학, 또는 국외연수를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보상의 방법으로서 상부의 표창같은 것을 농업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를 우선적으로 표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우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농어촌 어린이들의 자긍심 고취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안덕국민학교로 하여금 지역의 농촌수준에 알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시범적으로 담당하도록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2년동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하여 연구발표를 했는데 그 연구발표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아주 바람직하고 농촌학교에 투입될 만한 교육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것을 전 학교에 보급하여 지역농촌학교의 활성화 또는 교육의 충실을 기하는데 자료로 삼을까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시간 지도내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고장을 바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지역탐구활동이 바람직하다는 설문지의 분석결과에 의해서 농어촌 학생들에게 긍지심을 계속 심어줄 수 있으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시골에서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여지와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계속 농촌을 지키고, 농촌에서의 교육이 모자람이 없는 방향으로 학교교육 내용을 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또 개발된 교과내용에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심어주는 방법적인 내용도 실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로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들에게 긍지와 어떤 보람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교육자료를 계속 관심을 가져서 개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고등학교 도내 고입지원자는 9,452명입니다. 입학정원이 9,332명으로 120명이 탈락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특수목적 고등학교, 도외진학자 58명을 제외하면 실제 탈락자는 60여명에 이릅니다. 작년도에도 언론상으로 500명이 떨어진다, 400명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종국에 가서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 80여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 80여명이 학생이라도 학교 수학의 기회의 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저희들의 학생수용계획으로 봐서 제주도의 고등학교의 학급수가 203 학급입니다. 따라서 1명을 늘릴려면 203명을 늘려야만 합니다. 그럼 60여명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1명을 늘릴려고 한다면 상당히 미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제주시의 학교에 증가하게 되면 제주시로 학생들이 몰려들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학생들이 제주시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의 고등학교는 다시한번 학생 정원 미달상태로 학생정원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해서 이 떨어진 학생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면 따지고 보면, 50여명의 탈락자 정도는 좀 있는 게 입학한 학생들에게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켜서 향학열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만일에 1명 늘릴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몰려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결과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분석해 보건대 양우철의원께서 말씀하신 1명을 늘리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역시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1명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 등 상당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진로의식 발달정도에 따라 진로교육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94년도에 중학교용 진로교육 프로그램 60시간용을 개발·보급하여 중학교에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고등학교용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간하면 12월달에 학교에서 적용하게 될 겁니다. '96학년도에는 국민학교용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급학교별로 수준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교에 공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학생들의 진로를 올바르게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달으면서 진로교육에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쓸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6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환경교육강화 방안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환경교육의 비중이 다른 영역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점차적으로 환경교과목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환경교과목이 없는 국민학교에 가서는 환경보호 학습활동을 위한 교육적인 요소를 발췌해서 학생들에게 계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 주변 폭력배 근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현재까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폭력근절을 위한 어떠한 지도 실적을 말해 달라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교육부 전국생활지도 담당관 회의시 학원 폭력 추방을 위한 교육청별 추방 대책반을 구성하고 지역별 또는 청소년 단체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위촉 또는 조직 운영토록 시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책반을 편성해서 12월 1일 대책회의를 개최, 적임 인사를 선정·위촉 했으며, 각급학교 교감·학생 주임회의를 소집, 학교별 폭력추방위원회를 학교장 책임하에 조직, 운영하도록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학생선도 협의회 회의결과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위촉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오늘 교육부에서 개최된 이와 관련된 교육감 회의에서 시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수준에 알맞는 폭력추방 방안을 수립하여 성과있는 학원 폭력배 추방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적용해 나갈까 합니다. 청소년 폭력예방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되고 그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지도사회단체, 마을스승협의회, 청소년상담기관, 그리고 제주지방 검찰청 선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 분들과 수시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자성을 합니다. 11월중에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별 생활지도 우범학생 동향파악한 사례건수를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지도 또는 귀가조치를 시키고 있어서 이를 사례별로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교외생활지도위원회에서 폭력배 추방을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순방을 통해서 학생들의 비행예방, 청소년들의 불량 일탈행동 예방에 저희들이 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협의자료화 하여 지난 11월 6일 교감·학생주임회를 개최한 데서 시달했으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르는 강력한 교육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토록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피해는 직접 보고받지 못했으나 학교별로 이를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적인 지도가 배려되도록 학교에서 대책을 강구토록 지도하고, 특히 학부모와 교사와의 연대를 통해서 일탈 또는 비행학생에 대한 예방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고발 접수처가 마련이 돼있는데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피해를, 보복을 두려워해서 이같은 접수 또는 고발하지 않는 건도 있는 것으로 봐서 계속 선량한 학생이 피해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또 범행 학생들의 어떠한 사후, 추수지도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오충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교육을 위한 심성 프로그램 발간은 학교활동 국정신문에 소개된 이후로 저희들에게 송부 요청을 해 오는 도가 아주 많습니다. 학교활동 내용을 소개하면 학습활동내로 학교행사, 학생들의 써클활동, 특별활동, 교외활동등 다양한 내용이 이쪽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주시민을 위한 회의진행 방법같은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대단히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타도에서 요청할 때는 계속 보급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98년도 체전대비 계획에 대해서 주문겸 지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98, '99년도에 두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계속 우수한, 기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수로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도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견학 또는 포상의 우선권 부여, 지도수당의 특별지급, 이렇게 다각도의 보상방법을 개발해서 우수선수 지도에 헌신하신 선생님에 대한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문상고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계속적인, 저희들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문상고에 체육관 하나가 건립되면 얼마나 좋겠 습니까? '98 전국체전과 관련된 체육관 신설사업은 단일사업으로서 제주도의 '98체전기획단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체육관 시설을 위하여 별도로 문화체육부 추진협의를 거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도의 기획단 계획에는 서귀포 지역의 서귀고등학교와 중문상고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체전을 위한 새로운 체육관 시설은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이 전면 재수정됨으로써 학교구내 설치계획이 무산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3월에 제주도 '98체전기획단에서 학교체육 및 교기 운영의 활성화 차원 에서 교육부에 1개의 체육관 신설을 요청하도록 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제주시 지역 1개교와 서귀포지역 1개교등 2개 교에 체육관 시설을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여러번의 교육부 절충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체육관 시설을 위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학교체육 환경개선 차원에서 계속하여 체육관 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예산 지원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중앙부처에 절충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국장을 비롯한 저도 중앙부처에 남부지역에 두개의 체육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 해서 특별보조금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정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한번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각 의원의 질문을 일괄하여 한 후 일괄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의원 거수표명) 예, 고앵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강정은 교육감께 여러 문제를 질의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여기 앉아계신 여러 동료의원들이나 또 그외 남성의원 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약간은, 특히 남자의원 들께서는 쑥스러움과 약간의 수치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사범학교에 교육할 때 약 1년동안 생물 생리시간에 성교육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제가 너무 젊었고, 너무 몰랐기 때문에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 3년 전에 호주에 조카한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호주에 갔었는데 가서 5학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로 나오게 되어서 제가 들어갔는데 마침 같이 앉아서 텔레비젼을 보는데 그 호주 텔레비젼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국민학교 3, 4학년 짜리가 숲속에서 아마 노는 것을 경찰이 거기에서 어린이를 다 밖으로 내쫓는 광경을 봤는데 그 때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하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무엇을 들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조카애가 저게 뭐냐 그랬더니, 콘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콘돔은 뭐 때문에 들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에이즈 예방으로 전부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럼 학교에서 그러라고 했느냐 했더니, 콘돔을 가지고 다니란 말은 안 하지만 최소한도의 3, 4학년 학생 이상이면 그것을 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밤 저는 대단히 걱정을 했는데, 국민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면 그런 것을 제가 물어는 봤지만 서슴치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그것은, 물론 호주에서는 우리 나라하고 달라서 성개방도 되어있을 것이고, 또 성교육도 대단히 고차원적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걱정을 해서 '너 한국에 들어가서 그런 표현을 하면' 그외도 여러가지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국학교에 못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부모들도 같이 거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그날밤 잠을 자면서 굉장히 식은 땀을 내고, 헛소리를 해요. 한국에 가기 싫다고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큰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방에 가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에 가도 그렇지 않다고 잘 타일렀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6개월 후에, 국민학교 6학년입니다. 2학기 때 가서 한국에 온 것을 후회 안하느냐 그랬더니, 그 애 대답이 고모님 여기에 인종차별 안하는 것이 첫째 좋고, 그 다음에 고모님이 염려했던 것은 호주 아이들보다 한국아이가 선생님 앞에서는 표현을 안해도 더 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여기서 구태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6학년 짜리가 수학 여행을 1학기 때 갔는데 자기는 호주에서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교육이란게 약간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공개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강정은 교육감님께서 교육개혁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왕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교육의 여러가지 문제를 성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 발언대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성교육이란게 남자 선생님이 여자를 가르키면 안됩니다. 여 선생님은 여선생님끼리 남녀 별도로 해서 남 선생님은 남자 성교육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제주도는 아직 서울지역 보다는 덜 합니다만 이런 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여성들이 어떠한 불리한 입장이 된다든가, 또는 남자 아이들이 어떠한 실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본의원이 여기에 섰습니다. 강정은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계획에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오충남의원 거수표명) 예,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오충남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중에서 대답 안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재차 대답을 얻고 싶습니다. 중문상고가 여성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급을 재조정하든가 해서 남학생도 한 학급이상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 답변이 없어서 이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정확히 중문상고에 체육관이 교육청에서는 된다, 안된다 대답이 없고, 도청에서는 교육청에 가서 알아봐라 하고, 교육청에서는 도청으로 미루고 하다보면 신제주로터리를 돌아서 도청에 갔다 교육청에 왔다 하다보면 도로상에 막혀서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처음 계획에 없었다면 제가 이런 말을 절대 안합니다. 애당초 중문상고에 체육관이 분명히 들어설 계획이 있는데 일부 지도자가 선심성인지, 독선인지, 어디론가 갔다 놓고 이제 와서는 교육청에 가서 알아보라 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 가니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 애당초 계획은 어디로 갔고 서귀포 서부지역 4만여 시민, 물론 남군 산남지역에 체육시설 확충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그 마음을 달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 께서도 다시 한번 도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상이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도 당국하고 협의해서 꼭 체육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속에 저는 지켜보겠고, 교육청 당국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은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정은교육감 나오셔서 고앵자의원, 오충남의원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영역에서 제일 잘 안되고 있는 영역이 성교육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문상고의 여성학급을 남성화 한다, 그것은 요즘 남녀 성비에 어떤 차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건립관계는 저희들이 교육부 차원에서 중문상고에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8체전에 도에서 계획하는 가운데에서 남부지역에 두개 할 때 우리가 협의해서 중문에 하나 달라, 그래서 2개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희들은 체육부에서 신설할려고 하면 체육관과 별개로 중문상고에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저희 수준에서 자그마한 체육관이라도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은 '98체전의 체육관 건립하고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