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워 30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준태

사회지도과장 서준태 입니다. 우리 지도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우측에 기술보급과장 이종호 과장 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과장 김중신 과장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장님께 서는 전국농촌지도소장평가회에 참석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6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도로 내드린 주요업무보고 이것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기간작목에 성력기계화 지도입니다. 벼 건답직파 재배는 ´94년도에 609㏊에서 ´95년도에 1,660㏊로 상당한 많은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벼 유량종자 증식포 설치입니다. 17㏊를 설치해서 4개 유량품종에 85톤의 종자를 생산해가지고 곧 보급을 농가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벼 무경운 벼 이앙재배 시범포를 0.3㏊ 대송 대각 김우식씨 논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논을 갈지를 안하고 가을 나락 끝을 그 위에다가 바로 이앙을 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단지를 100㏊ 대보면 구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밭작물에 대해서도 안전 기계화를 하기위해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범용콤바인 한 대, 줄뿌림 파종기 한대, 건조기 한 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기계 순회 수리는 1,120대를 금년도 수리를 했습니다. 주 3회, 년 125회를 수리를 해서 개수로는 1,120개를 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작목 기술 지도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생력 기계화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생력화 시범단지를 1.5㏊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천 용산에 이종수 과수원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저온창고 20평하고 SS분무기 한 대, 선별기 한 대, 관수관비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다음에 단감재배단지를 2㏊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하 유계리에다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묘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묘목을 지원을 지금 못했습니다. 곧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수 무인방제시설을 1㏊ 갈평에다 오천 갈평입니다, 갈평에다 했습니다. 예산은 한 1,000만원정도 보조 700만원하고 자부담 300만원해서 1,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지역특화 쪽파재배 단지입니다. 송라 대전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쪽파 계속 지금 재배단지로 우리가 육성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 특수한 것은 여기다가 암반관정을 1기를 파주었습니다. 여기 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물이 가장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새기술 소득작목 개발시범입니다. 천마 외 3개 작목 밭미나리 100평, 천마 500평, 느타리버섯 폐면재배 100평, 땅두릅 1,200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톱밥 토양여과식 정화조 설치를 2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완공입니다. 규모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지가 아니고 부지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5,805평입니다. 건평이 743평,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첨단농업시설로는 조직배양실, 가축병진단실, 종합검정실, 생활과학관, 경영상담실, 기상관측시설, 방송편집실 등을 갖추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증시범포로는 첨단온실을 3동에 99평, 자동화하우스를 4동에 480평, 식량작물 시범포를 1,359평, 소득작물 시범포를 1,789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실증시범 교육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일만 일대 잠재특이산성 분포 조사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농어촌특별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특수하게 우리나라에서 영일만 일대하고 이북에 해주하고 이런 토양이 있다고 그럽니다. 떡돌입니다, 떡돌이 지하에 묻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상에 노출이 되면은 극히 강한 산성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래서 떡돌이 노출된 하위답에 밑에 답에서는 논농사가 상당히 곤란한 형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하고 어떻게 하면은 개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했는데 곧 아마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답에 실증시험을 4개소에 4,036평을 해가지고 암거배수도 해보고 그다음에 개량종 규산석회등을 시험을 해보고 어느 방법으로 했을 때 가장 수량이 높아지는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피해농가가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1건이 아니고 11호입니다. 11호가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사회개발 지도입니다. 농촌을 이끌어나갈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4-H 조직 육성은 827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생 4-H가 14개 학교 710명입니다. 학교는 특활시간을 이용해서 4-H 농심을 키우기 위해가지고 4-H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영농 4-H가 117명입니다. 그다음 회원교육은 4회에 90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경진대회, 야영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 과제교육 등을 해서 900명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계자 전업농 교육은 314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는 당초 계획은 17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8명을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지도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16개회 479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생활 환경가꾸기를 위해서 마을 공동 휴식공원을 4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동해 상정, 송라 대전리, 그다음에 기북 오덕, 죽장 상옥 네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을 61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엌 및 목욕탕 가꾸기가 50호, 포세식 위생변기가 5호, 태양열 급탕기가 1호, 전업농가 가꾸기가 5호입니다. 그다음 농업인 건강관리 증진입니다. 건강관리실을 1개소 동해 상정입니다, 설치를 했고 비닐하우스 휴식실을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송라 화진리 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의 방 운영입니다.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부상담소라 해가지고 두 시지도소입니다, 자리에 농산물 전시 판매도 하고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비교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말 시민농장을 2개소에 4,500평을 운영을 했습니다. 회원수는 420명입니다. 이것은 남구 대잠동에 1,500평, 북구 창포동에 3,000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입니다. 2개소에 2,253평에 메리골드 외에 242천본을 생산해서 일부는 녹지과에 보급을 하고 일부 화분대는 직접 지도소에서 심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작목에 성력 기계화 확대입니다. 벼 직파재배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는 면적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1,800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도 내년도도 10㏊내에서 화영벼와 영남벼, 만금벼 등을 채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단지는 대보에 있는 걸 계속 지도ㆍ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찰쌀보리 시범단지를 그년도도 5.1㏊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불편신고 접수 처리는 계속 3월부터 11월까지 주 3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작목 새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가뭄대책을 위한 과수 관비시설을 5개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점적관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 Y자 수형 재배 시범을 2개소에 2㏊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예 시설 환경개선을 1개소 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우스에 환기시설, 점적관수, 열풍기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버섯재배단지를 1개소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느타리버섯 폐면재배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양 기술 지도입니다. 젖소 수태율 향상 시범입니다. 수태율 향상을 위한 영양제 공급을 500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금년도도 톱밥토양 여과 시설입니다, 1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강화입니다. 첫째, 수경재배 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3동 1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량종묘 생산 시설이 110평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화훼, 구근류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중에는 백합, 튜울립, 글라디올러스 등 구근류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섯시범포를 30평 설치를 해서 운지버섯 외 3개 품종을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추재배 실증 시범포를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 무인방제시설을 이것은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내입니다, 1,300평에 과수 무인방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영농 4-H는 나아가 농민후계자가 되고 후계자는 전업농과 선도농가가 되고 나아가서 농촌지도자가 되도록 계속 육성을 하겠습니다. 회원육성 목표는 2,200명입니다. 4-H가 800명, 후계자가 700명, 지도자가 700명입니다. 그다음에 회원교육 및 연수는 교육 800명, 해외연수 금년도에는 15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농촌생활과학관을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2,000명정도 농촌 부녀자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괘적한 농촌환경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마을 공동휴식공원을 금년도에도 5개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시를 2개소 설치하도록 하고 비닐하우스 휴식실 2개소, 부엌 및 태양열 급탕기 보급 6호, 그다음에 포세식 위생변기 6호, 전원농가 조성 8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농촌지도입니다. 주말 시민농장 운영은 2개소에 4,500평을 금년도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꽃 양묘장 운영은 금년도에 해도 꽃 양묘장 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래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1,052평에 생산량도 작년도보다 작년에는 242천본입니다마는 금년도는 140천본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토지가 더 확보가 되면 생산량을 더 늘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현재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장님 농촌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흥해 매산에 농촌지도소를 신축을 해 가지고 옮겨갔지요? 그래 그 시설이 현대화가 됐고 또 상당히 농촌지도소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앞으로 뭐 많은 걸로 예측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n자해가지고 좋은 시설을 지어가지고 흥해 매산에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내가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매산에 옮겨가가지고 그 첨단시설이 다 갖추어졌는데 현재 그 시설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첫째. 그다음에 시군통합이 되고 현재 포항시 농촌지도소 산하에 농민상담소를 15개를 운영하는데 군부가 몇 개고 구ㆍ시에 몇 개가 있고 거기에 인력배치 현황 현재 그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관리비 그것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전 포항시 농촌지도소 있는 두호동 출신 의원입니다. 제가 농촌지도소가 매산으로 옮겨가가지고 그 농촌지도소가 공간이 되는 걸로 알고 또 주민다수가 본위원에게 어떤 좀 그 농촌지도소를 동네동사무소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받고 제가 그것을 동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농촌지도소 소장님하고 사전 뭐 교감은 없었습니다마는 시청 담당 국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좀 연구해보자고까지 얘기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촌지도소 김연대 소장님께서 다수의 농민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저에게 소위말하는 좀 나쁘게 말하면 협박성 비슷하게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것 농촌지도소라는 것은 농촌지도소 산하에 고유재산권에 해당하고 또 농민들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김위원이 나서가지고 동사무소 유치하는 운동은 삼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를 그 지도소 소장님이 직접 와서 대화를 했지마는 그 이후에 내가 거기에 제가 본위원이 임의로 그것을 뭐 동사무소로 쓴다든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관이 봐서 시소유재산인데 그 재산이 관이 봐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은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전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는 다수의 농민을 동원해가지고 저에게 낮이고 밤이고 심지어는 밤 12시 넘었는데도 물론 제가 사무실이 없고 집에 이탈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를 통화하기 위해서 물론 그 시간대에 전화했지마는 그 전화에도 예의가 있습니다마는 그 밤중에도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왜 당신이 말이야 그런 일에 앞장서느냐 하는 식의 좀 아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불유쾌한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산업위원회 소관이고 우리 농촌지도소가 그동안에 해온 일들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부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그것이 내 한 개인이 예를 들어서 동네 여론에 의해서 내가 시에다 건의를 했고 그 어떤 근본적으로 그것을 꼭 동사무소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동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것을 시에 물어봤을 뿐인데 상당히 그 문제로 제가 아주 여러날 다수의 농민가족, 농민들로부터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과장님께서 해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 지금 두호동을 기점으로 한다면은 그게 중부상담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어떤 그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그 일대 농토가 거의 사장이 되고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남아있다는 농업인력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라면 좀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그쪽 농촌지도소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 지도를 받아야 될 만큼 그런 많은 농민이 그쪽에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본위원의 편견된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부상담소를 지금 현재 거기에서 뭐 외국농산물하고 국내농산물하고 비교전시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거기에 행사장으로써 또 아니면은 무슨 회의장소로써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부 농촌지도소를 계속 이렇게 활용해 갈 것인지 그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소장님이 이 중요한 감사에 빠지고 대행해서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요, 그다음에 시가지 미화용 꽃생산을 작년에는 체전이 있으니까 2개소에서 좀 다량으로 했고 올해는 좀 생산량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꽃생산에 일용직 인부를 쓰시죠?

예.

인부 그 노임이 얼마고 연간 이 꽃생산을 하기 우해서 또 농촌지도소에서 일용직으로 쓰는 작급직 일용인부 전체 수요량 인력량과 거기에 지출되는 인건비 총액을 좀 밝혀주시고요, 다음에 해외견학연수가 18명이 있었죠? 금년도에. 그런데 이 해외연수를 보내는 그 농촌후계자라든지 4-H라든지 그 분들 선발과정에서 혹시 잡음은 없었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뒤에 제가 보고드릴 내용하고 중복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보고를 다 드리고 설명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오늘 3일째 감사를 하는데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게 예를 들어서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은 위원들의 질문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총괄적인 보고 업무에서 중요한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면은 여기 지금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과장님! 위원장님!) 예, 김인규위원님.

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 까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시설부족은 크게 느끼는 게 없습니다. 이제 거의 지도소로서 갖출 수 있는 것은 거의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민상담소는 지금 현재 군에 13개소 구 시지역, 그다음에 중부상담소 1개소 이래서 14개소가 있습니다. 군에 그러면 13개소가 있는 것은 흥해에 상담소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실이 흥해 있기 때문에 흥해는 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인력은 배치된 건 1개 상담소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원 1명. 그런데 중부상담소는 주말농장하고 꽃을 생산하기 때문에 농림원이 1명 더 배치가 되어 있고 지도직원 1명입니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 한대가 가있기 때문에 기사가 한 사람이 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직원 한 사람씩만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상담소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그 내용을 대략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중부상담소를 동사무소로 이용을 한다는 소리가 듣기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시에는 예전에 시지도소가 죽도동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것도 동사무소로 주고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갔는데 요번에 통합과정에서 사실상 지도소는 시가 군에 흡수된 택입니다. 이래서 시지도소가 있던 걸 가지고 이원이 25명이 있었습니다. 있던 걸 가지고 인원도 다 가버리고 건물도 동사무소로 뺐기고 이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 안그러면 지도자들이 항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동사무소로 쓰고 이미 꽃생산 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꽃생산 포장을 청림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 중부 상담소를 하다못해 조립식 주택을 짓더라도 지어가지고 청림으로 옮길려고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국장회의에 회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중부상담소를 청림으로 옮긴다 하는 계획은 지금까지는 추진중입니다. 만약에 면적만 꽃생산 할 수 있는 면적만 청림에 확보된다 그러면은 중부상담소를 저리로 옮기고 그것은 동사무소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한테 주민들이 항의를 했다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의로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그렇게 하도록 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미화용 꽃생산 이것은 뭐냐 하면 242천본을 생산했는 것은 두 군데 입니다, 송도하고 해도하고 두 군데 토지에서 생산했는데 해도에 있는 토지가 지금 주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일대 면적이 축소됩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140천본밖에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 잠깐, 과장님, 위원장님!)

해도에 있는 꽃 그게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해도 그 끝에 위치는 저도 지금……

해도1동 말입니까? 2동 말입니까?

바로 형산강 둑 밑에 있습니다.

강둑밑에 거기 약 한 500평되는 그것 말이죠?

예.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선다고요?

예.

원래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공원부지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선다고 공문이 정식으로 그걸 올해만 하고 비우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 공문하고 그 관계되는 서류하고 좀 부탁합시다.

예. 그래서 작년에 체전 때문에 242천본을 생산한 게 아니고 매년 우리가 생산하는 게 242천본을 생산합니다. 하는데 금년도 이 면적이 줄어가지고 140천본밖에 생산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못한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유지를 더 확보를 하면은 또 다시 242천본을 생산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소 일용직 인원은 지금 현재 일용직이 T/O는 8명입니다마는 현재는 7명입니다. 그 일용직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더 자료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산업위원회 오늘 불참하신 내용은 이것 오늘 회의내용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2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일까지 입니다마는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지역농업개발 센타를 준공을 했는 데가 전국 7군데 입니다, 전국에. 전국에 7군데고 오늘로 회의에 참석하는 소장이 참석하는 인원이 41명입니다. 그런데 7군데는 이미 준공을 했는 데고 나머지는 전부 뭐냐 하면 내년도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군데중에서 마지막 내일 1일날 오후 3시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한 소장님 전원이 저희들 지도소에 옵니다.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총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7군데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개선을 해야 되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 평가를 하도록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도 진흥원에도 연락을 했었습니다. 대시 제가 가면 안되겠느냐 하는 걸 연락을 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갔는거지 위원회를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사부실 여부 이 감독을 제가 했습니다. 제 딴에는 뭐 제가 건축부분을 모릅니다마는 최대한도 따라다니면서 작년 1년간 여기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실하다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 봐가지고는 제가 뭐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험하고 할 거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자체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옳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하시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좀 아쉽습니다마는 본 보고를 들으면서 추가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다 드리고 질의는 각 담당과에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지도소 소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주요업무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소 광장 포장입니다. 예산 56,442천원인데 집행은 48,161천원이 집행되었고 착공은 6월 26일날 해서 8월 21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광장 마당 포장입니다. 그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당초 계획은 8,05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실적은 7,969명 약 99%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비는 3,191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내용은 대다수가 교재입니다. 교재하고 급식비입니다. 집행액은 3,144만원입니다. 교육은 1월 17일부터 해서 2월 18일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조직체 해외연수입니다. 해외연수는 당초 계획이 17명인데 실적은 18명입니다. 왜 이래 되었느냐 하면은 당초 계획 17명을 세울 때는 자부담을 안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나중에 교육을 보낼 때는 10%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해외연수를 보낼 때.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400만원인데 집행은 33,71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동해 상정입니다. 1개 마을인데 여기는 안마의자 외 13종에 19점의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250만원입니다, 집행도 250만원.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입니다. 송라 화진3리입니다, 1개소입니다. 예산은 1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비닐하우스내에다가 20평정도내에다가 면적을 할애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일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거기다가 간이식당을 만들고 취사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의자, 작업대, 그다음에 샤워시설 이런 것을 하우스내 넣어가지고 하우스에 일하다가 집에 점심 먹으로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밥을 해먹고 낮잠을 한 숨 잘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는 겁니다.

공간을 설치하면서 차광을 할 수 있도록 스치로폴로 가지고 이중으로 댑니다. 대고 이러면은 크게 덥지를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비닐하우스병하는 게 대다수가 고온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그 내부에 있으면은 고온가습에 있으면은 자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쉴 때만은 밥먹을 때만은 그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설치했는 겁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설치는 동해 상정하고 송라 대전리하고 기북 오덕하고 죽장 상옥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군데. 이것은 마을에 정자나무 밑에다가 탁자, 의자 여름에 마을에 정자나무밑에서 쉴 수 있는 기구, 간단한 또 운동기구,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것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네 군데 예산은 2,000만원인데 집행도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포세식 위생변기는 5개 마을에 5호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농촌에는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변기 설치하는 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변기를 물로 가지고 변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거품으로 변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러면 물로 가지고 변을 처리하는 것 보다 물 소비량이 한 10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호에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열 온수 급탕기는 신광 안덕에 1호를 공급을 했습니다. 예산은 350만원입니다. 전원농가 조성은 동해 상정에 5호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농가에 그 환경을 꾸미기 위해가지고 화단가꾸기, 농기구 정리대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은 250만원, 호당 한 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조서에 대해서 뒤에는 기술 개발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 장을 넘어가고 그다음에 농촌 지도소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에도 이것도 기술개발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2번에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위원님 들 말씀 안하셔도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우리도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민들도 안목을 좀 넓혀야 합니다. 이래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2월 19일에서 10월 8일까지 1기가 8일씩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계획인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7명인데 실적은 18명입니다. 나갔는 사람은 농촌지도자가 6명, 농업인 후계자가 7명, 생활개선회가 2명, 4-H가 3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과정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농촌지도자 같으면 농촌지도자회에 추천을 받습니다. 연합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과장이상 5명이상이 심의회의를 붙여서 결정을 합니다, 복수추천을 받습니다. 후계자도 그렇고 생활개선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단독 선정은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다음에 연수국은 축산분야는 덴마크, 스위스, 독일을 갔고 원예분야는 네델란드, 프랑스, 스위스를 갔습니다. 그다음 수도작 분야는 미국 캘리포니아 미작지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 생활개선분야는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18명을 보냈습니다마는 내년은 예산이 15명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도 기술보급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농민건강관리실 및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설치입니다. 농민건강관리실 설치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동해면 상정리회관입니다. 건강관리기구 안마의자 외에 12종이 18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275만원인데 지원이 250만원이고 자부담이 25만원입니다. 그 효과로는 농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로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설치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해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5번에 농민상담소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상담소는 14개소가 있습니다. 흥해 마고 읍면지역에 전부 있고 중부에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오전에는 농민 내방 상담을 하고오후에는 현지 방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도소가 예전에 지소가 있다가 통폐합된 게 ´89년 4월달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지역농민들이 정부에다가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소가 철수하고 나니까 상담이 농민들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내까지 나갈라 그래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92년 9월 1일날 다시 1명을 상담소로 상담요원으로 해가지고 1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개소가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95년 2월 1일부터 10월까지 농민상담이 7,605회 13,140명을 하고 또 전화상담이 11,265회에 11,370명을 또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95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까지입니다, 집행된 예산이 2,379만원입니다, 14개 상담소에. 그런데 여기에 좀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개소당 월 142천원이 아니고 169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담소에 책정된 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술보급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백진홍위원 입니다. 앞면에 비닐하우스 휴식시설을 도 마을공동 휴식공원조성, 포세식 위생변소 개량,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 전원농가 조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피로회복 및 농민건강증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지원해줘 가면서 그 몇 개 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그 타지역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좋아합니다마는 이것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종의 전시사업입니다. 이 양을 많이 할수록 한 두 개가지고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했는 겁니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 게 이게 뭐냐 하면 그 내용별로 보면 다 다릅니다. 건강 물론 그것도 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포세식 변기는 농촌에서 위생변기를 설치를 모하기 때문에 물이 마음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비닐하우스 휴식공간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로회복을 비닐농사 짓는 사람들 피로회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업인건강관리실 하는 것도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금년도 상정에 했습니다마는 동네에다가 건강기구입니다, 일종의 헬스기구입니다. 안마의자 그다음에 운동기구들입니다. 이것은 설치를 해놓고 농민들이 항시 그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급탕기 같은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원농가 조성하는 것은 좀더 도로변에 농가들에 대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꾸라하는 화단을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 하는 걸 조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호당 50만원정도밖에 지원이 안나갑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전시효과로서 지도소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파급효과가 어떻냐 이것을 물었는 겁니다.

그런데 포세식 위생변기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안해줘도 이제 어느 정도 손을 땔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되지만 1년에 보급되는 상당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실같은 것은 사실상 동네에서 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동네에서 그만한 돈을 거두기 힘들고 그다음에 휴식공원도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하기는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지금 하는 데는 크게 없습니다. 그 외에 지금 하는 것 비닐하우스 휴식공간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얼마 안지나가면은 아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시적으로 안해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춘위원 입니다. 저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해서 잠깐 좀 묻고 싶습니다. 과거 농촌지도소가 아스팔트위에 포항에 있을 때는 농촌쪽에서 사실상 영농교육 때 겨울철에 이론적 교육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매산에 와서 첨단시설과 시범포를 마련해놓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교육을 한 데 있어서 아마 농민들이 사계절을 나누어서 직접 시범포에 와서 교육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나가서 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농민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초에 하는 영농설계교육은 읍면단위로 나가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연중 농민교육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회의실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집합교육하는 것은 작목 별로 원예농가면은 원예농가,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농가면 비닐하우스농가, 축산이면 축산, 작목별로 교육을 합니다. 이 농가들은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포장을 직접 이용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만 영농설계교육 이것은 금년도도 7,60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대하고 짧은 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영농 설계교육 그 내용은 주가 물론 기술문제도 있지마는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알린다하는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집합교육을 안하고 예년과 같이 읍면단위로 나가서 교육을 하기로 금년도도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마는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첨단시설과 시범포를 마련해 놓은 지도소에서 아마 힘이 들지만도 많은 농민들을 그쪽으로 현지에 와서 그 시기에 그럼 결국 특수작물같으면 특작 그 시기에 하우스 재배면은 겨울철에 농민들을 현지답사를 하도록 해서 현지교육을 시키는 걸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대가 개원이 되고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농촌지도해가지고 시가지 미화용 꽃생산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242천본을 생산 했지요? 했는데 본위원이 아까 서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일용직이라는 내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동원도 하시지요? 이렇게 정해진 인력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는데 주로 연령층이 어느 층이고요, 그 농촌지도소 꽃 생산하는 데라든지 거기와서 막일을 하러 오시는 분의 연령 분포를 조금 설명해주시고 여기 자체 경영수익성 분석해가지고 약 7,700만원에 수익성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꽃생산 하는 데서. 과연 그 예측이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예측 했는대로 그만한 수익성을 올렸는지 그 부분에 과장님 아는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일용직을 쓰는 것은 주로 뭐냐 하면 부녀자들 입니다. 꽃생산하는 데는 이 노동이 높은 노동이 아닙니다. 앉아서 그저 이식하고 풀뽑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부녀자들을 쓰는데 부녀자들이 젊은층이 아니고 연세가 많은 층에 부녀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루 일당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일용직이 현실화되어서 지금 3만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2만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령층이 노인층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중노동이 아니고 이렇게 밭 메고 뭐 이렇게 가꾸는 그런 업무는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들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들도 가능할 겁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경영수익이 7,7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분석했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지금 시중 가격이 꽃이 한 포기에 평균 한 30원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산했는 총투자액에서 242천본을 나눈 게 주당 210원에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아마 7,700만원이 나왔다 하는 경영분석을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시 본청에서 했는 겁니다.

여기 자료보고는 그당시에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 해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런 성과가 있다 하는 경영분석 내용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경영수익이 이만큼 올라갔다 하는 걸. 그래서 그것을 인용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한국위원 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관련된 사업내용에 보면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10개읍면에 약 7,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7,300만원 집행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모든 기술보급사업이나 기술개발사업은 타당성있는 적지선정과 읍면에 기회균등한 기술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선정하면서 아마 그런 측면이 고려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10개읍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 내용은 무엇이며 10개읍면은 어디고 시행하지 못한 읍면은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이것 우리 지역에 떡돌 분포와 개량방법 시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전액 국비인데 이게 뭐가 하면은 농어촌특별지원사업 입니다.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떡돌이 분포된 데가 10개읍면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특수한 토질입니다. 이래서 땅속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개발하기 위해서 나오면은 이 피해가 나오는데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흥해입니다. 도로우회지역에 전부 농사가 안되고 있고 그다음에 흥해 여기 가다 보면은 주유소가 있습니다, 흥해 성곡에 주유소 밑에 그 밑에가 지금 농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막을 수 있으리라 싶어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일단 옹벽을 해도 옹벽밑으로 스며나가 버리고 물을 막아버리면은 저 하답에 가가지고 용천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산도가 PH 4˚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찍어먹어봐도 완전히 이것은 물이 씹니다. 이래서 농사가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량하는가 하는 것을 정부지정사업으로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과는 곧 나올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후계자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도 됩니까?

예.

농촌 후계자가 314명이 있다는데 사실 여기 내가 아는 한 두 사람도 10년전에 700만원 타고 현재는 몇 년 전부터 아무 그거하고 예를 들면은 그당시에는 젖소를 먹이기 위해서 후계자의 명목을 가지고 700만원을 융자, 그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타서 10년전부터 10년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전부터 갚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갚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데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314명중 실질적으로 후계자의 노릇을 하면서 현재 그사람 예를 들면은 뭐 젖소를 먹인다든가 축산을 하든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몇 % 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확하게 농촌지도소에서 판단해서 몇 명이 지금 관계없이 그대로 해오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이니만큼 여러분 여러분 하는 것이 아주 불쾌합니다. 분명히 위원이라는 명칭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후계자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사실 후계자가 지금 불실한 후계자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저 예, 설명하기 전에 거기 후계자가 불충분한 후계자가 있다면은 앞으로 여기 과감한 어떤 조치를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곁들여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81년도부터 ´85년까지 선정된 후계자가 609명입니다. 609명인데 매년 한 번씩 후계자가 자기에 있는 농업을 떠나가지고 타직업에 전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후계자 자격을 취소를 시켜줍니다. 주는데 매년 합니다. 하는데 현재까지 사업취소인원이 77명입니다. 약 전체 선정인원에 약 11%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걸러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요건에 보면은 지금 현재 영농에 직접 종사를 안하더라도 그 마을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후계자 자격을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단 조건이 박탈을 할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다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후계자중에는 그 읍면 소재지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하면서 출입하면서 농사를 짓는 후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계자 자격을 규정으로 봐서 우리가 그만두라는 소리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후계자 총 609명중에서 어느 정도가 불실하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서면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마저 해주세요. 그 앞으로 이걸 나머지 보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후계자들이 이제 말씀하신대로 미비한 점이 있다하면은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대책하고 다 서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보고로 받는 걸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후계자가, 지금 후계자 한 사람앞에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이 후계자가 작목 따라다 지원금액이……

예를 들면은 축산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받으러 나오셨으면은 감사준비를 어느 정도해서 대충 축산 뭐 이런 것까지도 대충 모르고 나오셨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본 산업위 위원들을 우롱하는 택밖에 안되는데 저 이런 감사는 본위원은 설명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축산분야는 평군 2,720만원입니다, 1인당.

그러면 2,720만원……

시설자금 포함해서……

시설자금 포함해가지고 2,000만원이상이 갔을 때 축산의 경우를 저가 자꾸 질문이 반복됩니다마는 축산일 경우에 2,000만원의 정부 돈을 타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는 프로테지를 말하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는 2,000만원 정부 융자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는 사람이 100%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일일이는 다 파악 못하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는 지금 후계자 농민 거의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축산은 100%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믿어도 됩니까?

아니, 축산농가는 후계자는 아마 100% 축산에……

그것은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 하듯이 전체 프로테지 해가지고 서면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왜냐 하면 제가 농촌출신이고 또 농촌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우리 농촌지도소 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가 관심을 가지고 감사받으러 나오셨을 때 이런 자료도 제대로 안가지고 나왔다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추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위원님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축사농가나 축산 후계자나 모든 농민 후계자가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침이 없는지 그러면 그 행정적인 지침이 있으면 지금 현재 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농가 후계자가 불실한지 그 다음 떠났는지 하는 것은 산업과 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하고 그 뒤에 뭔가 하면은 사후관리 그 뒤에 지도는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600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600명에 대해서 몇 %가 불실하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하는 결과가 안나옵니까? 왜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셨으면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뭐 지금 현재 사후관리하는 상태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것은 사후관리가 현재 시점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불실하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농민후계자, 축산후계자가 지금 현재 상당히 아마 열성적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자금이 타용도로 쓰이거나 그런 의미에서 되면 실지로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농민ㆍ어민후계자의 어떤 취지에 어긋나니까 그걸 사후관리를 잘 해서 그 자금을 농사를 짓고 축산업을 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자고 또 이루어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가지고 타용도로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사후관리가 아마 미흡한 굉장히 부실한 걸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후계자 선정, 그다음에 불실 후계자를 색출하고 이러는 것은 전부 산업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후계자 기술지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작목에 대한 기술지도……

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회수는 또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융자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합니다.

본청 산업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 농촌지도소 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본청 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추천은 어디서 합니까?

추천은 읍면에서 해올라 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본의 아니게 위원남자를 붙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교육하다 보니까 무심중 자꾸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말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지난 9월달에 우리 농어민체육대회가 있었죠?

농민후계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입니까? 농어민 뭐 체육대회 입니까?

농민체육대회가 아니고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입니다.

그래요? 여기 우리 농어민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양양을 위해서 그걸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시 남구청, 북구청, 포항시 지역에 농민이라 그러면 그 후계자보다는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40년, 50년 농사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농민후계자라고 해서 지금도 어떤 정부의 특혜도 받고 많은 어떤 좋은 여건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산업과에서 그걸 받을 때 870몇 만원 하는 걸 갖다가 그 경비를 썼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농어민인데 농사짓고 어민인데 그 후계자 몇 백명 그것 보고 막대한 그런 돈을 쓸 수가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 볼 때는 농어민 친목을 도모하고 뭐 사기양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그것도 있으면 어제 그저께 후계자 선정이 되어가지고 아직 농사 농자도 모르고 호미, 삽 자루도 하나 없는 사람은 농민후계자라고 해서 특혜를 받고 40년, 50년, 60년까지 농사 지은 사람들은 그 농민에 제외되어 있다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지도 육성하는 것도 이 농민후계자마이 농촌을 지켜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각 읍면에 상담소가 있는데 지금 상담소 그것 필요없어요. 농민후계자들 그 어디 무슨 소잡아 먹는 궁리하는 장소라. 사실 농민이 필요해가지고 거기 찾아가면 없어요, 지도소상 없어요, 뭐 출장갔겠지요. 그런 점 앞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농사를 지으면 앞으로 짓는다면 군에 면제되는 것 있지요? 5년인가 8년인가, 그것은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지도소에서 합니다.

지도소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그 지도소에서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전부 다 확인하고 파악해서 그런 그걸 합니까?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는지?

이 산업기능요원 선정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 체육대회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 이름 붙이기는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라고……

농어민후계자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농민후계자가 어민후계자하고 농민후계자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2개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 이야기를 할 때는 보면은 농어민후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체육대회가 사실은 너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위원님 외에도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기능요원 선정절차는 일단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읍면에다 공고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신청하라 하는 걸 그 자격요건하고 해서 공고를, 산업기능요원이 신청이 되면은 병무청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기능요원으로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걸 보고를 하면은 병무청에서 적합여부를 판정해서 내려옵니다.

아니 여기서 선정 그 기준을 올릴 때 그 사람이 여기서 지도소에서 사실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그게 되느냐 안되느냐 사후 그것도 사전 조사도 안해보고 그대로 신청만 하면 그대로 올립니까?

예,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단, 대학교 재학중인 사람은 안되고요, 학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없고 단, 농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 농사를 지을려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도 대학에 다니면 안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도 아니면 또 전문학교까지는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나왔더라도 전혀 농사를 모른다 그래도 기능요원으로 선정이 되면은 자기가 3년간 농사에 종사하면서 주 2회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이탈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탈을 했다고 보고를 하면은 즉시 현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 2회 확인을 하는데 그 기간동안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들하고 연락이 되어서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3년후에는 농사에 임하겠다 하는 약속하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2회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어요?

주 2회 점호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은 찾아가서 하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한 번은 찾아가서 하고 한번은 불러옵니다.

그 사람 이중 직업같은 것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요? 뭐 장사를 한다든가.

현재 뭔가 하면은 드러났는 이중직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안됩니다.

우리 사후관리를 하고 그 현장에 가서 파악했다 그러는데 그 뭐 과장 그것도 모르고 내가 보기에는 장사도 안하고 농사 농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선정이 되어 내 조사를 해놨는데 시내에서 깡패 짓하다가 군에도 가기 싫고 그래 촌에 읍면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 이래가지고 명의해가지고 저거 할아버지가 농사짓는다, 뭐 포도나무 몇 본 한다, 포도나무 여기 돈있는 사람들 자식들 군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돈있고 여러 수 만본씩도 할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군에 다 안갈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군에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람이 타직업에 종사를 한다그러면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면 바로 현역으로 들어갑니다.

손진하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왜냐 하면은 우리 손진하위원님은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여러분 못지 않게 농촌의 실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에 의미를 상당히 과장님 깊이 새겨야 되고 또 현재 포항시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손진하위원이 의문을 갖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산업기능요원중에서 이렇게 지금 타직업에 종사해 있고……

아니, 타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 입니까?

산업기능요원이 현재 금년도 산업기능요원이 27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요, 사실 그런 제도가 생기면서 이것이 조금 영리한 사람들이 교묘한 수단으로 자기 자식을 군대 안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편법으로 위장 영농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있다고 많이 제보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손진하위원이 질문하는 부분 대답을 다 하시고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내역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산업기능요원을 만나보면은 너가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후에 농사를 짓겠느냐 과연 저애가 농사를 짓겠느냐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농사 한 평도 없는데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 말입니까?

위장으로 군에 안가기 위해서 너가 편법으로 산업기능요원을 신청을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조사해본 결과에 그런 사람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건만 갖춰있으면은 저희들로서 어떻게 할 그게 안됩니다. 그리고 월 2회 점호때만 나와주면은 자격요건을……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그 요건은 학력하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느냐 안그러면 앞으로 농업을 희망을 가지느냐 따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됩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안그러면 물론 부모가 없으면은 자기 앞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아,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부모가 농사를 짓고 딱 후계자로 지목을 해버리면은 선정이 됩니다. 이 점은 간혹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한번 서면으로 조사를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왜 민감하냐 하면은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얌체같이 새치기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류에 의해가지고 서열이 밀린다든지 그 어떤 특혜가 배제된다면은 거기에서부터 어떤 행정이나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농촌지도소가 다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공평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한다면은 이것은 예사로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는 사실적으로 추적을 해서 어떤 특정인이 문제있는 인물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감사를 제대로 할라면은 그 사람 행적을 모두 추적을 해가지고 담당하시는 농촌지도소 담당자에게 우리가 조문조문 자료제시를 해가지고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향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런 불미스러운 요소를 안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또는 농촌지도소에서 이게 상당한 부담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사항이 발생이 됐다면은 색출을 하고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다수 농민들에게 위로되는 길이라는 걸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 서면답변을 하실 때 전인원에 대한 신상파악서를 동시에 첨부해가지고 근간에 그 사람들 사후관리했던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T/O가 있어요?

T/O가 없습니다.

T/O가 없고……

신청하는대로 자격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자격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손위원도 좋은 말씀하셨고 이런데 가급적이면은 농촌에 어떤 진정한 뜻을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하는 그런 의향이 있다면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T/O가 없다면은 권장할 수 있는 많은 우리 젊은 인재들을 권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기 진정 이제 말대로 일시적으로 군에 안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권장할 수 있다면은 우리 자꾸 농촌을 떠나는데 농촌을 안떠나기 위해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앞장서가지고 많이 해주도록금 앞으로 그 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안그래도 이것을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잘 안할라 그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이진수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원예단지 해도동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다행히 송도동입니다. 송도동인데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해도2동에 지금 약 한 500여평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에 지금 원예단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실지 지금 시민휴식공간이나 그다음에 시민들 앞으로 좀 쉴 수 있는 휴지를 갖다가 녹지를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 부분이 원예단지로 지금 현재 묶여가지고, 묶인 게 아니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이 자리가 아니면은 원예재배할 곳이 없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차후 언제까지 재배할 계획인지 또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포지가 나눠져있고 한 군데가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고 이래놓으니까 사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 청림으로 전체 다 옮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림 시유지가 많습니다, 한 6만여평 있습니다. 그리고 옮길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 물론 뭐 허락을 받아가지고 점유를 하겠지요, 뭐 부추재배하는 사람 또 집도 많습니다, 무허가 집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철거시키는 게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청림에다가 토지만 한4,000평정도 확보가 되면은 두 군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옮기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꽃은 어디서 생산하든지간에 여건만 물만 있고 땅 여건만 맞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지금 현재도 고령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토지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년도 14만본밖에 생산 못한다 하는 이야기지 좀더 면적을 어디 확보할 수 있으면은 그 포지도 생산 안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좀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분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원예를 한쪽으로 모아야 되는데 여기 저기 하니까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음 계획에 대해가지고 한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적만 다른 데 확보를 하면은 우리가 할 수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 강한국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를 산업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농민후계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 진정한 농민이 농민후계자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같으면 이걸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그 관리해야 될 업무분장을 내용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사무위임전결규정사항 보면 사무위임전결규정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농민후계자육성 사후관리는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담당 지도과장님께서 그 내용도 모르시고 산업과 소관이다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그 관리를 지금까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도 앞으로 향후에 관리를 충실히 할 것인지 그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결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농민후계자 사후관리 육성입니다. 육성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농민후계자가 선정 불실 후계자 도태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농민후계자 육성 사후관리가 그게 포함이 안됩니까? 사후관리를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사후관리한 어떤 내역이라든가 그 사항을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왜냐 하면 산업과에서 그러면 사후관리까지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하고 불실후계자를 처리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처리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지만 사후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도 부분적으로 이게 광범위하게 그 이야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결규정에 말씀하시는데 사후관리도 산업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선정된 후계자가 옳게 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육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 저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감사실에서는 자꾸 피해갈라 하지마세요. 왜 지금 대답하는 그것이 기술하고 이러는데 이제 후계자 관계가 몇 백명이든 600명이든 300 몇 십명이든 그 사람들을 기술을 담당하고 지도를 하는 입장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한 번도 안가본 집이 있습니까? 그 예를 들면은 농사를 짓고 비닐하우스를 한다하면은 그 비닐하우스가 몇 명하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지요? 나오면은 1년에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다 우리 기술지도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회하면서 후계자는……

아니, 내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다 하면은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지요. 왜 100% 예를 들면은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가상합시다. 100명에 다 가봤으면은 이 사람이 진실로 비닐하우스를 한다, 또 축산도 100명이라 하면 100명이 다 기술지도 한 번씩 1년에 한 두 번씩 보고 내지 또 직접 기술지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까처럼 대답이 지금 몇 명인지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 안나온다 하는 그런 희미한 대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가서 기술지도를 하고 다 아는 입장에서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없는 것이 이제 여기 다 가봤다, 비닐 100명이면 가봤으면 아, 누구는 A라는 사람은 작년에 하다가 안한다 하는 그런 판단도 나올 수 있고 이런데 그 말을 왜 명확하게 하면은 우리가 있고 이런데 그 말을 왜 명확하게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농촌지도 입장에서 좀 가급적이면 농촌사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하고 우리가 육성하고 하는 것을 하자는 뜻에서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 과장님 앞에 모시고 이런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이래야지 자꾸 피해가실라 하지 말고 그러니 이제 얘기가 서면 자꾸 무슨 그래 하시지 말고 이제 강위원이 이야기 하듯이 아주 전결로 농촌지도소장이 전결로 하는 입장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본청 산업과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맞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관계를 위원장님 후계자 관계는 나중에 추후에 한 번 설명을 소장님깨 별도 설명 한 번 듣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 어떻습니까?

예, 1일날 오십니다.

강한국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제가 지금까지 농민후계자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데 대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확실히 한 번 내용을 설명을 듣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은 소장님으로부터 더 확인을 듣고 또 산업과와 지도소간에 업무분장이 정확한 어느 한계를 가지고 운영하는지 소장님한테 직접 듣고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앞으로 더 우리 설명을 듣고 그 문제를 재론해서 우리 농민후계자가 진정으로 우리 농촌지도소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농민후계자가 우리 어떤 이런 제도상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우리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래서 진정한 농민을 위한 제도라면 원만하게 시행돼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마 전 위원께서 다 말씀하시는 게 우리 농업발전을 우해서 진정한 농민후계자를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잘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분장을 명백히 우리 서로 협의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가 질문한 것은 위원장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은 농협에서 선정은 산업과에서 하고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강한국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농촌 후계자는 우리 농촌에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609명중에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면서 평가를 했을 때 그 성공여부를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09명에 대해서 장래성에 대해서 분석을……

609명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사업실적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상중하로 평가를 해놓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중에 보면은 참 불실 후계자가 몇 명정도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은 조사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미처 준비를 못해서 서면답변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진수위원 입니다. 김인규 우리 간사님으로부터 남구 지역농업개발센타 계획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1후보지하고 2후보지하는데 1후보지는 도시계획 때 학교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2후보지는 약 24,600평정도의 20여동 불법 주택이 지금 축사하고 산재해 있고 송림사이에 천여평이 또 경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좀 합당한 것 같은데 실지 이래도 방치해 두면 계속 불법 주택이 또 더 들어설거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추밭을 아까 재배하고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경작비를 토지사용료를 받습니까?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재무국하고 도시국하고 지금 남구청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데……

협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거쳤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 계획에는 보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하면은 좀 조립식 주택이라도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남부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지도소를 찾아올려고 그러면 한 번씩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몇이라도 내보내가지고 남부지역에 오는 농민들을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해도 남부지구에만 국한되면 회의도 할수 있는 회의시설을 하나 말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부추시험을 거기서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면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또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축소시켜가지고 면적을 한 4,000평만 확보를 하면 꽃생산만 거기서 하도록 하고 거기다가 집을 관리사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중부상담소를 그리고 옮기는 방안 이걸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이 잡혔으면 1차 회의로서 그냥 고려만 할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있으면 저희 산업위원회하고 같이 또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은 우리 후계자를 듭시다, 후계자에 대해서 일원화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을 바랍니까? 전체 일원화를 예를 들면 한다면은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농촌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일원화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예, 저희들은 뭐 일원화 시키는데……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찬성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은 농촌지도소에서 내가 이것 너무 경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을 지도소에서는 환영합니까? 일원화 하는 것을 뭐 타 산업과를 떠나서 선정도 하고 기술 감독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지도소에서는 환영합니까? 좋아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원장님 이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김경춘위원입니다 월전에 우회도로 시공관계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문제 때문에 국토청하고 시공회사하고 농촌지도소에서 나오신 분하고 한자리에서 현장답사를 한 이후에 지금 그때 대충 결론이 내리기로 그 분들이 시험을 하고 있고 과연 우리가 우회도로를 시공하는 데서 그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왔느냐 조사를 한 이후에 보상을 하겠다 그 현장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은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 지주들은 농민들은 많은 피해를 요구할거고 아마 보상을 해야 될 사람은 적게 줄려고 할 거고 이러니 농촌지도소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잘 협조를 해서 정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금 하는 게 안좋겠나 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용을 지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7농가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소위 떡돌 피해로 산성이기 때문에 피해가 났다 하는 걸 농가로 통보를 해주고 농가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공회사하고 보상협정이 됐는데 시공회사에서 과연 이 지구에 평균 생산량이 얼마냐 하는 것을 의뢰가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평균 생산량은 얼마다 하는 걸 통보를 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도 절충은 보상은 안되었습니다. 지금도 절충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부탁드릴 것은 그분들이 한마디로 봐서 우회도로 시공과정으로 인해서 떡돌에 산성 피해로 농작물이 피해가 왔다 하는 걸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뭔가 하면은 이것은 떡돌로 인해서 산성토양의 피해라하는 걸 농가로 소장님 명의로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아까 내고장 새기술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전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 건설회사측하고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검사해가지고 통보해준 그 내용은 그 사람측에서는 못믿겠다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못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권위있는 기관, 좀 더 전문기관에 자기들이 그 검사의뢰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좋다, 거기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 통보를 저희들한테도 일반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는지 통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농민들하고 아직 보상문제도 아직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것 참 사실 보면 저는 농촌을 신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있고 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4-H관계도 우리 사회지도과에 포함됩니까?

예, 맞습니다.

4-H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H 현재 그 운영방법이라든가 연령층이라든가 예를 들면 각 동네에 그 어떤 학생이 예를들면 평균적으로 학생 몇 명, 학생이 아닌 농민이 몇 명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4-H 회장도 하고 4-H 품위가 아주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4-H붐이 어떤지 또 관심, 학생들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4-H회원들이 생각하는 정신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4-H조직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영농 4-H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4-H입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데 지금 영농 4-H가 15개교에 지금 현재 인원이 117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있는 농사를 하고 있는 4-H회원 입니다. 이것은 15개회가 되는 게 각 읍면단위로 1개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개회 그다음에 구 시지역 1개회 해서 15개회 117명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4-H는 14개 고등학교 시내외입니다. 시 4개 고등학교에 710명이 등록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 4-H는 주 1회 특활 시간에 저희들 지도소 직원이 나갑니다, 학교로. 가가지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4-H 교육을 합니다. 하고 년 4회정도 학교 4-H 학생도 집합을 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봄에 가가지고는 또 4-H대로 행사를 할때 집합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가을에 하는 행사는 계획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통합하기로. 그래서 집합해서 교육도 하고 주 1회씩은 또 나가서 교육을 하고 또 뭔가 하면은 학교 4-H 애들은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지역내 문화유적도 견학을 시키고 산업체 현장도 데리고 다니면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4-H는 사실상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를 보고 선생님들 보고 조금 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면 학교는 농촌 학교가 많습니까? 시내 학교도 해당됩니까?

예, 시내 학교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내 학교 학생 4-H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농촌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나아가서는 이 애들이 농민후계자 농업인후계자가 되면은 저희들로 봐서는 더 좋고 이래서 산업체 현장 견학도 주로 농업현장을 견학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농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학교 4-H는 호응이 좋은데 읍면 영농 4-H는 아시다시피 농가에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자꾸 줍니다. 예전에는 4-H인원이 굉장히 안 많았습니까마는 지금은 영농 4-H인원이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영농 4-H는 농민이 지금 농촌에 젊은 세대가……

자꾸 떠나니까……

예, 없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지금 현재 농촌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어떤 대책이 없어요?

안그래도 지금 영농 4-H 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농촌에 있는 젊은이라 그러면 거의다 4-H회원에 가입을 시켰습니다마는 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후계자를 선정해줘야 됩니다,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것 농촌지도소장님이하 한번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업무분야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인규위원.

예.

그러면은 중부상담소에 테니스장 한면 근간에 보수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추경에 보수공사비를 250만원 올랐는데 150만원이 삭감이 되고 아마 100만원이 책정이 된 걸로 아는데 그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중부상담소 테니스장이 원래 포항시 지도소있을 때 설치를 했는 겁니다. 했는데 사실 그것 이용한 것은 그 주민들하고 시에 직원들하고 사실 저희 지도소 직원도 이용하는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이용하는 범위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모래가 패이고 이래가지고 모래를 보충시켰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예, 100만원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하셨습니까?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데 그러면은 그 테니스장 보수공사 했는 내역도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호 입니다. 전시간에 사회지도과장님이 저희들 보급과 소관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보고해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들 기술보급 파트에 대한 주요사업들 중에서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간작목 생력기계화 지도에 있어서 무경운 벼 기계이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보고사항에 세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지금 세계화 시대에 부응해서 모든 영농 방법을 생력화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래서 생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의성군과 당시에서 2개소에서만 실시했습니다. 규모는 900평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당 시 남구 대송면 대각 2동 김우석씨가 경영하고 있는 포장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 무경운 기계이앙 사업은……

113페이지 세 번째 기간작목 생력기계화 지도입니다. 세 번째 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경운하면은 경운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인데 경운을 하지 않고도 영농이 가능하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중점질 땅이나 또 기계화를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가 퍽 어려운 땅 이런 논에서 또 기계가 없어서 또는 인력이 없어서 농사짓기에 퍽 힘이 드는 농가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 해본 결과 감수는 관행에 비해서 약 10% 감수가 됐습니다. 약 1할정도가 감수가 되고 아마 시험연구기관에서는 7~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본 결과는 약 10% 감수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좋은 이점은 뭐냐 바로 생력화입니다. 경운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생력화다, 어느 정도 생력화가 되느냐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약 21%를 생력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시험해본 결과 나와 있습니다. 비용절감 측면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비용절감 측면은 시험연구기관에도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도 분석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년도 한번 사업으로서 1회 사업으로서는 비용절감까지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해서 금년도에 했던 것을 자료를 총망라하고 내년도 사업을 곁들여가지고 내년도 아마 이 시기쯤은 비용절감 측면도 분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득작목기술 지도사항에 있어서 맨 밑에 과수 무인방제시설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과수밭에 사람이 이때까지 물론 기계를 동원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사람이 기계를 부려서 이렇게 방제를 병충해 방제를 했는데 과수 농사에 있어서 가장 난점이 뭐냐 어려운 고충이 뭐냐 하면 바로 병충해 방제입니다. 다른 어떤 농작물보다도 많이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됩니다. 연간 약 16회정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회수를 통해서 유독성 농약 또 특히 과수에는 일반 농약이 아니고 유독성 농약입니다. 거의 100%가 유독성 농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수재배 농가에 가장 고충이 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을 생력화쪽으로 또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인방제시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의성하고 포항시만이 첫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날 최종 평가회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변 우리 포항시 전체 과수재배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방제 시설은 저희들 약 1㏊에 했습니다마는 오천읍 갈평 최용배씨 과수원에서 이 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을 하면은 어떠한 이점이 있는 가 하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저는 그것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는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서내용에는 세 번째 무경운 벼 기계이앙 시범사업이 있고 밑에서 두 번째 고품질 과일생산 시범사업에 이 무인방제시설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제가 보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천 갈평인데 전체적인 사업 복합사업은 고품질 과실생산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무인방제시설사업은 따로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항으로 넣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해충 방제에 즉 유독성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중독피해 또 그로 인한 농민의 고충 이것을 해소시키는데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고 다음은 방제효과가 일반 관행에 비해서 20%정도 더 효과가 있다, 적기 정밀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되고…… (

- 저,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감사받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것 5장인가 이것도 조금전에 사회과에도 했고 또 지도과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거는 이것 지금 받았는데 지금 내가 듣는 것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것하고는……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사회지도과장님이 앞서 보고드릴 때에 업무보고 내용에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얘기는 그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보충설명을 상세히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총괄적인 것은 고품질 과일생산 시범사업 복합적인 사업안에 세항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했다는 뜻에서 앞에 나오는 어려운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말씀해 드리기를 저는 과수 고품질 생산사업 복합적인 사업안에서 과수 무인방제시설 사업도 있다고 이렇게 그것을 용어를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기합시다. 이것 사실 농촌지도소에 우리 전문위원 외에는 우리 김경춘위원님이나 특출하게 전문지식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지금 우리 위원들도 당황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이러는데 현재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할 때 몇 페이지 어느 몇 번 이래가 여기에 대해서 이래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래 딱딱 끊어 나갑시다, 여기 뭐 전혀 없는 사항을 설명을 하니 우리 위원들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점 참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밑에서 네 번째 톱밥 토양여과식정화조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기면 정천리에 지성헌씨하고 그다음에 오천읍 용산리에 이재구씨 이 두 양축농가를 통해서 톱밥여과 정화조 시설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 차원이고 또 양축농가로부터 생력화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띠고 이러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걸 골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사항하고 감사보고사항하고 약간의 혼선을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간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무경운 기계 이양법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현재 금년같은 경우에 이것을 해봤을 때 효력이 얼마 정도 뭐 성과라든가 효력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갈고 정지하는 작업단계가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파트만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안하고 하니까. 그래서 감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0%정도 감수가 되지만 생력화쪽으로는 21%정도의 생력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농가에서 꼭 21% 생력화쪽만 바라보고 하느냐 감수 10%는 감하지 않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마는 지금 약간의 감수는 감수하더라도 생력화가 우선이다 이러한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된다하는 것도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무경운 기계 이양사업은 어느 답이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중점질 다시 말하면 기계가지고 하되 작업이 불가능한 곳 또 하더라도 고충이 많은 논 이런 대상지 또 그 농가로부터 인력이……

예, 과장님 알아 먹겠습니다. 오후에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능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게 낫다고 농촌지도소에서 답이 나옵니까?

이것은 능률로만 따라지기가 퍽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대상이 되는 답을 하니까 그래서 관행하고 이것하고는 대비한다는 건 그 뜻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백진홍위원 입니다.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확실한 산출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대충은 된 숫자를 대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절감은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10% 감수면은 40,000원에서 50,000원 입니다, 반당에. 반당 소득이 49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치로. 거기 10%면은 40,000원에서 50,000원이다, 그 다음에 생력화쪽으로 21% 효력을 본다 하면은 경운하고 무경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빼놓고 액면적으로 따져 봐서도 경운하고 무경운 이걸 남의 기계가지고 위탁해서 요율을 주고 했을 경우 그러면 경운비하고 정지비는 얼마냐 하면 약 60,000원입니다, 60,000원. 우리 위탁 영농회사에서 논 300평을 갈고 써래질을 해다오 했을 때에 요율을 주기를 60,000원 주고 있습니다. 40,000원과 20,000원, 이렇게 60,000원을 주고 있는데 그 60,000원 경제적인 득을 보게 되고 또 40,000원 내지 50,000원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약 10,000원에서 20,000원정도가 당년도에 계산해봤을 때는 소득이다, 하지마는 이것은 또 연차적으로 또 못합니다. 당년도밖에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지력이 떨어집니다. 금년도 1차년도에 10% 감소된다고 했을 때 가상 어림잡아서 내년도 2년 차이로 하게 되면 15% 내지 20% 정도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추산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만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단감도 우리 기술과에 속합니까?

예.

단감재배단지 조성해놨는데 청하유계리에만 특별히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도 우선 경작지, 주변조건 또 경작농가 여건 이런 걸 봤을 때에 단일지역에 집단적으로 호용도가 높고 열의가 있는 지구 이런 걸 선정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그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있습니다. 확대해 나갑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많이 확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역특화쪽파재배단지 암반관정개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지금 집행이 3,000만원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정을 하나를 뚫는 겁니까?

하나 뚫었습니다.

하나 뚫었습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1일 취수량이 350톤으로 되어서 대개 300톤상 되면은 아마 공업쪽에서 잘 모릅니다마는 300톤이상되면은 암반관정에 적정하다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은 350톤 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암반관정을 뚫는 것만이 3,00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 재배농가들로부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부 지하 토관을 묻어 나갑니다, PVC파이프. 이것은 묻어나가는데 그것까지 다 합쳐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보는 농가가 5호란 말입니까?

5개 농가 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3,0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2,000만원은 지금 예산이 남아 있겠네요. 그러면 3,000만원주고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회원들한테 5호 회원대표 김규백씨라고 거기다가 일임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돈만 보조금만 그쪽으로 송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잡을 때 민간에 대한 보조 5,000만원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3,000만원이라는 것은 단지 그쪽에서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든 3,000만원이 들었으니까 3,000만원을 달라 이래서 3,000만원이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업자하고 시공설계에 의해서 나갔는 겁니다.

그러면 애당초 5,000만원 예산이 잘못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그때에도 아마 우리 관내에 구영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전부 암반관정하는 것만 3,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이외 들어간 돈이 있다 안그랬습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추산해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으로 완전히 사업이 다 종결된 거지요?

예,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한구멍에 뚫어가지고 어느 정도 취하고자 했던 물량이 300톤이상 나오면은 그게 흡족하겠지마는 사실은 이 위치가 송라지요?

예, 송라 대전리……

송라지역에는 사실 물줄기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자가 여러군데 뚫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폐공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 처음에 착공할 때부터 중간단계, 마지막 준공단계 전부 제가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 업자가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여기만큼 이렇게 요행하게 이루어진 건 처음이다……

한 구멍 뚫어서 바로 되었습니까?

예,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시공도 아마 단가도 상당히 업자로부터 득이 안갔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 뚫어가지고 한 구멍만에 350톤 나왔다 하면 업자도 상당히 득을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공문제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쭉 하실 예정이 있으시지요?

예,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맡아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주시고 만일에 폐공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예산을 아껴서 안됩니다. 폐공하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한 구멍 폐공하는 데 한 600만원가량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에 맞도록 하자면. 그것 예산 아끼시지 마시고 폐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폐공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관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썼는 건데 지그 준공은 이미 했습니다.

예, 지금 준공을 이미 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암반관정 준공을 이미 했는데 전기시설이라든지 전부 하우스 준공이라든지 다 했는데 그다음에 배관시설하는 것 배관 시설은 그때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배관시설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다 수확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안했습니다.

이것 배관시설비는 별도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보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에 사항은 세 번째하고 밑에 그 한 것은 그것 용어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이래서 100정입니다. 그게 대보 구만 일원에 100정이 단지가 선정돼있습니다. 여기에 작목이 밭작물에는 보리하고 콩입니다. 그래서 보리작목안에 찰쌀보리하는 것이 새로 신품종으로 된 것으로 보급 가치성이 있어서 이것을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 해서 또 유통까지 저부 일괄 단지내에서 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쌀보리 단지 5㏊가 밭작물 전체 큰 사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단지 회원안에 100정되는 그 단지 회원안에서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즉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범용콤바인을 거기 사줬고……

예, 대표입니다, 대표. 그 100정안에 대표입니다, 단지 회장.

이것은 그 100정안에 보리작목으로서 찰쌀보리 5.1㏊가 들어가 있습니다. 찰쌀보리만 거기에 집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5.1㏊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100정에 대한 대표 농가가 김기훈이니까 그 찰쌀보리단지 5.1㏊ 그 단지도 김기훈이가 대표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이것 1,400하고 4,848만원하는 것은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국비보조로 해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지 않고 아세아 농기구가 독일 농기구사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독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입해 들어온 범용콤바인 대금입니다, 4,848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7월부터 한다 하는 것은 7월부터 그 범용콤바인을 도입해 넣어야지 4,848만원가지고 사넣어야지 콩수확부터 들어갑니다, 콩수확부터.

찰쌀보리는 이제 파종을 해서 내년 5월말 내지 6월초 중순에 수확할 때에 이 범용콤바인을 가지고 수확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시행년도가 금년도일 뿐 계속 이것은 1,400은 트랙타 구입비 입니다. 위에 것은 범용콤바인 구입비고……

트랙타, 그래서 전체 사업이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입니다.

묘목을 구입해서 지금식재까지 거의 오늘 내일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단감 이것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품만 납품을 받아가지고 바로 지금 농가에서 식재작업까지 완료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오늘 내일중으로 아마 끝날 겁니다.

주로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 시범단지에 대한 보조성질의 사업이 많네요. 그러면 보조를 무작정 보조를 해주신다고 그게 어떤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이 사업을 쭉 하시고 또 보조를 하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각 작목을 거쳐서 그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들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효과이상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 정도 그럴만하다 하는 정도의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년도 해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는 그 이듬해 가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뭐 장기적으로 가면 그건 뜻이 없겠습니다마는 대개 1년 내지 2년 지난 그 두에 가서 오히려 잠재했던 것이 효과가 드러나는 그런 영향도 소위 눈에 안보이는 효과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이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나 WTO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가능한한 아이디어를 많이 짜주시고 또 지도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농촌발전에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저희들 전 직원들과 협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ㆍ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중신 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내고장 새기술 사업일명 현장애로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전지역에 조사를 했는데 10개 읍면에서 잠재 특이 산성토양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농어촌개발자금을 국비로 7,800만원 받아가지고 저희들 잠재 특이 산성토양 분포조사를 했는데 이 분포조사 내용은 그 유형별 떡돌중에서도 오렌지색이 나는 게 있고 갈색이 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색 전번에 저희들 중간평가에도 했습니다마는 갈색이나 흑색을 뛴 떡돌에서 유황 함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우리 포항시 지구 전역에 매장량과 그다음에 유형별 분포도를 저희들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노출이 되었을 때 아까도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노출이 되어가지고 그 유출수가 물에 씻긴 그 내용물이 농작물에나 논에 들어갔을 때 굉장한 강산성을 띠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여볼 것 이냐 저희들이 개량사업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4,034평에 논을 청하 농공단지 뒤쪽하고 그다음에 성곡 그 주유소 뒤편하고 이래가지고 논을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논을 찻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결과보고서 초안이 되어가지고 진흥원에 지금 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중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 관계기관이나 그다음에 시 앞으로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참고자료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1,600점 계획에 1,630점 검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1,600만원 그런데 이 1,600만원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95년부터 5개년에 걸쳐가지고 국책사업으로 밭토양 정밀검정을 합니다. 이 필히 밭토양 정밀 검정을 하는데 오해 1차년도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1,200만원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집행한 사항을 그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다음 병충해 예찰포 운영입니다. 우리 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농업기술개발사업과 그다음에 농업환경사업, 그러니까 환경사업 중에서도 토양검정, 그다음에 기본 예찰, 기본 예찰이라 하면 우리가 흥해 용천에 저희들 기본 예찰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획을 구분해가지고 병해지구, 충해지구, 무방제지구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가지고 한 지역에서는 병약만 치고 한 구획에서는 충약만 치고 하나도 약도 안치고 이런 구획을 나눠서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래해충 저 중국쪽이나 이런 데 저기압을 타고 날라오는 주로 멸구류나 흑명나방 이런 비래해충이 많습니다. 이걸 포자 채집 공중 포충망으로 그게 날아오는 마리수, 회수, 이걸 우리가 점검하고 그다음에 각종 대기 중에 날라다니는 그러니까 포자, 병해포자를 하는 채집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해충이 날라들 수 있도록 그 유아등을 설치해가지고 그때 그때 그걸 앞으로 어떤 병이나 충이 심할 것이라는 걸 갖다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예산 240만원정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개발과 소관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개발과는 오해 ´95년도 직제개편에 의해가지고 새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시험기술개발사업이라면 시험연구사업도 포함이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이나 이런 데는 아직 기술축적이나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은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진홍위원 입니다. 아까 떡돌에 강산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PH가 얼마나 나옵니까?

PH는 저희 재었어서……

시험은 안해봤습니까?

아닙니다. 중화제를 지금 넣어도요, 중화제를 넣어도 넣어도 안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가지고 갈색 떡돌에 나오는 유황, 유황이 이게 녹을 것 같으면 바로 산성이 됩니다. 그런데 유황함량이 얼마정도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한 6,000PPM정도 나옵니다. 6,000PPM나오는데 저희들이 일반 농작물에 거의 별로 크게 해를 안끼치는 적정 함량이 통상 200PPM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배, 40배되지요. 그리고 그 유출수가 들어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올 해는 주로 우회도로 그 근방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데 통상 3.0이하입니다, 강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이 그 부분 부분 침출수가 고여있던 부분은 농작물이 벼가 말라 버립니다. 완전히 고사해 버립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질문하겠는데 2,000PPM 같으면 그러면 PH로는 수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5,000, 6,000 유황 PPM같으면 그것은……

그것말고 아까 우리가 보통 한 0.02라 그랬습니까?

예, 적정 유황함량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아까 침출수가 녹아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답에 PH가 3.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정 우리가 농작물에 나락일 경우에 PH는 산도는 보통 6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PH가 5로 나오잖아요, 그래도 나락에……

예, 5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질문하겠는데 이걸 처음 다뤄보니까 그런데 여기 국고보조도 있고 이것 나머지 그러면 시범단지라든가 이런 걸 보조하는 자금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저희들이 내고장 새기술 사업에 7,800만원 전액 국비 입니다. 농어촌개발자금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 산업분과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자료가 사실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리고 왜 두 과의 자료를 어디까지 기술보급과 자료고 어디까지 기술개발과 자료인지 그거도 구분도 안해 놓으시고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 토양 분포도를 조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줬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밀양농업시험장하고 서로 기술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술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 조사, 시료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검정은 우리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동시료를 또 공동분포조사를 한 두달간에 거려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연구를 했고 그 같이 시료를 뜯고 그다음에 정밀검사는 밀양시 작물시험장에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유황검사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항제철 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료를 전부 채취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것을 전부 각 분석기관이나 이런 데 전부 줘놨다 이런 얘깁니까?

어제 포항 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검정이 완료되었다는 저희들이 의뢰한 60 몇 점은 검정이 완료되었다라는 통보를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분포량과 분포 유형별 그러니까 떡돌의 유형 이런 것은 분포도 작성은 지금 밀양시험장에서 저희들이 자료하고 전부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결과보고 과정에서 저희들 시험사업을 해가지고 각 벼를 키우면서 구획을 해서 각 계량제 석회넣은 시용구, 뭐 규산넣은 것, 하나도 안넣은 것 이것 볏짚까지도 전부 말라가지고 우리가 시료를 다 그것은 좀 정밀검사를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진도가 90%라고 말씀하셨는데 90%이라는 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90% 진도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기초자료는 거의 다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제……

분포도 작성만 남았다 이런 단계 입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도 기초 초안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시험 결과만 그 메꿔넣으면 책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술개발계에 4명이 있고 환경계에 3명있습니다. 총 저까지 8명입니다.

8명 입니까? 올 해 ´95년도에 조직이 새로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그 시간이 거의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가 그야말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농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 이런 뜻에서 아마 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동안에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례를 좀 들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직제가 새로 신설되고 또 1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축적도 아직 미숙하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농업개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건 한 작물을 저희들이 세대단축온실이나 이런 게 없는 이상 한 작물을 시험하기 위해가지고는 1년 한번을 시험하기 위해가지고는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단계 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들이 포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거의 뭐 얼굴 농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부추에 대해 가지고 최종 시험 그것은 경북대학교하고 진흥원 시험국하고 저희들하고 3자 공동연구과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로는 재배기술 방법 정립을 하기 위해가지고 파종량별, 파종방법별, 그다음에 파종시기별 그다음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재래종에서부터 수입종까지 품종비교전시포를 지금 만들기 위해가지고 준비중입니다. 준비중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포장에는 안갖다 놨습니다마는 각종 지금 시험국하고 해가지고 한 50여가지의 품종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품종을 가져오게 되면 품종 전시포도 중요하지마는 이거 곁들여가지고 재래종하고 여러 가지 채종관계도 병행해서 시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채종이나 이런 농업시험은 저희들이 우선은 한 4~5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계속 봐야 될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연구하고 있는 과제는 그것도 농어촌 개발자금으로 하는데 경북대학교 손재근 교수가 팀장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3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장신청을 해놨는데 한 5년쯤하면 어느 정도 채종관계는 정립이 안되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금 한 그것하고 그다음에 부추관계에 대해가지고 어떤 소비자들의 기호성에 변화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양액재배를 지금 몇 가지 유형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대학교하고 지금 미생물 농약 개발사업을 공동실시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신청을 계획서를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과가 기술개발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어떠어떠한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세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김경춘위원 입니다. 예산 7,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지역에 각종 공사로 인해 떡돌에서 나오는 산성토, 산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관계로 인해서 이 새기술 개발 연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우회도로 역시 보상금 문제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들여가 연구를 했으면 충분한 자료가 되지요? 우회도로도 산성토에서 떡돌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왔다하는 건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먼저 앞에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끝을 못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토청하고 시공청하고 그 당시 우회도로에서 그 현지에서 답사를 하고 지도소에서 같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 보상금을 아까 대충 물을 때는 아직도 미정이라 했는데 그걸 빨리 알아가지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금 주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남구산업과장 이장우

- 위원장님!) 예.

남구 산업과장 이장우 입니다. 지금부터 남구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정원현황, 일반현황,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기구와 정원현황은 산업과에는 상공계, 교통행정계, 농산계, 축산계, 수산계 5개 계가 있으며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청에 2개국 6개과의 업무를 관장을 하고 맡아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본청의 1개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남구청 관내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공업체가 총 1,820개 있습니다. 철강공단 200업소, 개별입지 공장이 163개, 시장상가가 13군데, 석유판매업이 98개입니다. 가스 취급업소가 182군데, 담배소매업이 1,164군데 있습니다. 교통행정 현황으로는 자동차 보유현황이 남구관할에 총 58,586대입니다. 승용차가 40,770대, 운수업체는 버스가 14개 업체에 613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택시는 1,749대로 개인택시가 1,259대, 법인이 490대, 구역화물이 2,056대 314개 업체입니다. 렌트카가 95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이 총 25개, 1급이 18, 2급이 6, 원동기 1대 있습니다. 기타는 정류장이 두 군데, 자동차 매매업소가 두 군데, 자동차 폐차업소, 자동차 검사소, 번호 대행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주차시설로는 총 614개소에 19,270면, 노상주차장이 2,701면, 노외주차장이 590면, 부설주차장이 15,979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농관계 현황입니다. 총 식부 면적은 4,312㏊입니다. 전이 1,270㏊고 답이 3,042㏊입니다. 농가는 4,679호에 12,300명 호당 면적이 0.9㏊입니다. 위탁 영농회사가 4군데, 기계화 영농단이 85개소, 기계화 전업농이 59개소, 농어촌특산단지가 3개소, 농업진흥구역이 1,848㏊로서 우리 식부면적의 59%이고 식품가공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는 308명입니다. 농민이 245명, 어민이 63명입니다. 미곡처리장이 1개소, 양곡매매업소가 164개소, 도매업소가 7군데, 소매업이 157개소입니다. 축산현황입니다. 한우가 1,103호에 4,602두가 있습니다. 유우가 44호에 887두, 돼지가 52호에 8,939두, 닭이 152호에 31,218두입니다. 초지는 14호에 103㏊입니다. 축산물 유통은 축산물 작업장이 도축장이 명신실업이 1개, 축산물 유통 및 관련단체는 총 16개소입니다. 수입소고기 전문판매점이 11군데, 낙우회 2, 양돈회, 영농조합에 축산기업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축병원이 3군데가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가 4군데 있습니다. 수산현황입니다. 5개 읍면동에 어촌계가 36개, 어가가 2,172호 인구가 8,968명입니다. 어선수는 1,201개가 있습니다. 해안선이 75.7㎞로 포항시의 72%에 해당이 됩니다. 어업별 현황은 어업권이 179건, 양식어업이 65건, 어업허가가 1,853건, 어업신고가 559건, 내수면이 4건입니다. 그다음 수산물 제조업이 13군데입니다. 어항이 38개소에 항만이 1개, 1, 3종 어항이 2개, 2종 어항이 4개, 소규모어항이 31개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와 상거래 질서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지도ㆍ관리체제확립에는 물가모니터 요원 6명을 위촉하여 물가동향을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서비스업 관리업소를 지정하여 1,012개 업소에 특별관리 327군데, 일반관리 685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물가 자율감시원을 358명을 위촉하여 자율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물가합동지도 단속반도 3개조를 편성하여 12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대표자 간담회 및 교육도 4회 분기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에는 불법, 불량유통공산품 지도 단속을 시군 합동으로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일제검사 및 단속은 지난 7월에 1회 1,500대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시장 및 대형점 일제 점검 지도도 1회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격, 유통모범업소를 5개소를 지정하여 효과를 파급시키고 높이고 있습니다.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일제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나눠서 2회 114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가홍보 및 지도계몽활동으로는 개별로서 방문지도를 5회 실시하고 구청장 서한문 발송을 3,500개소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340면을 민간노외주차장 290면과 공공간이주차장 50면을 확보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일소를 위하여 150대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하였고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10부제에 28,000대가 참여하였으며 카풀제도 217조로 5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켐페인은 월 1회 4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도 177건에 1억 60,549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식량생산입니다. 쌀 생산은 생산량이 전체 식부면적 3,042㏊에 13,415톤 93,000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연속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 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 추진, 공동이용조직인 기계영농단인 연일, 장기 등 2개소를 조직하여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대송, 대보 등 2개소에 설립하고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농기계 지원은 50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4동과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동도 건립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총 11개소 한우 7, 젖소 3개소, 돼지 1개소에 대해서 제고사업을 실시합니다. 보조 5%, 융자 68%, 자부담이 27%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도 1개소 해서 톱밥 및 무연기, 사료절단기, 방역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사업은 9개소에 간이 4개소와 정화조 해당되는 5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정관리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어업 단속을 15건 실시했습니다. 수산업 위반이 7건, 수산자원보호령이 6건, 내수면개발촉진법이 1건, 어선법이 1건해서 15건을 적발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추방경의대회도 1회 실시하고 불법어업 근절 및 어민교육 홍보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실어업권 정비는 어업권 총 244건 중에 부실어업권 22건에 대해서 1, 2차 계고를 실시하였고 12월 20일까지 계고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고기간이 지나면은 법적 적법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우렁쉥이 양식어장의 이상교류 피해조사도 43개소에 실시했습니다. 피해물량은 5,719톤으로 피해액은 56억 4,000만원입니다. 어류양식장 적조피해조사도 어장수 53개소에 피해물량이 2,676천미, 109억 7,9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본청과 합동 조사된 사항입니다. 복구계획은 본청에서 계획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과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지도 및 관리체제홥릭을 하기 위하여 물가목표관리를 5%선 금년도 계속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정예화하고 6명을 월 3회 정기적으로 물가조사에 임하도록 하여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 관리업소로 1,012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물가감시체제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와 같이 358명을 재위촉하여 수시 물가관리체제에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지도 단속박도 3개조 12명을 편성, 상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대표자 간담회 및 교육도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거래 질서 확립에는 불법, 불량 유통공산품 지도 단속을 월 1호 시군통합으로 지속지도토록 하고 계량기 일제 검사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해서 불량계량기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및 대형점 일제 점검 지도도 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유통모범업소를 10개소를 지정하여 상서래 질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일제 지도 단속도 반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구청장의 서한문 상하반기로 나눠서 발송토록해서 물가안정에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으로 주차공간 확보와 유휴지, 이면도로 5개소에 300면에 대한 유료주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고발감시제도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와 함께타기운동을 정착하기 위해서 켐페인 2회와 자율실천에 참여하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일소를 위하여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정리기간 분기별 4회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근절에서는 법규위반 차량,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분기별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체제 확립도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200건 목표에 1억 7,000만원 부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량증산, 과학영농 추진입니다. 쌀 증산 목표를 3,042㏊에 13,597톤의 94,000석 목표로 내년도에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벼생력 재배 기계모 이앙과 건답직파를 92% 수준으로 하여 농가 일손을 덮어주고 재해 예방대책과 영농안전 지속 추진을 위하여 병충해 방제 및 가뭄대책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96년도 농어촌발전 자율사업은 금년도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시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지원 요청한 사업을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면은 농어촌 소득증대에 계획 보조합니다. 남구청에서 요청한 농어촌발전자율사업은 463개소, 36억 800만원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이 387개소, 경종농업지원이 35개소, 과수작물 지원이 18개소, 유통구조개선사업이 16개소, 소득다양화 사업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위해서 정원수송차량을 1대 구입해서 시설원예작목반에 지원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사업 향상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15개소에 대한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다음 축산폐수처리사업 정화시설은 간이정화조 13군데, 정화조 4군데 등 17개소에 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이 사업도 농어촌자율발전사업과 한데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근절은 불법어업단속 및 전업지원입니다. 용의어선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117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지역에 대한 항, 포구와 육해상 병행 단속을 실시하고 재범자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 어업자의 전업지원 대책으로 어업별 실소요자금 대출을 유도하고 영어자금 및 대출한도 상향조정을 건의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자원고갈을 방지와 동시에 어업질서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태범 위원장, 김인규 간사와 사회교대)

예, 조영우위원 질문하십시오.

먼저 저는 본청 산업과하고 구청 산업과하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잘되어 있습니까? 잘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 산업과 업무는 본청에 시책업무에 대한 현장확인과 업무 보조하는 정도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책적이라든지 시책적인 사업은 전부 본청에서 하고 단지 사무보조적인 역할만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중에 기술직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업직 그다음에 수산직, 축산직 기술직에 분류됩니다.

기술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1명입니다. 앞에 정원현황에 보면은 농산계, 축산계, 수산계 이것 전부 기술직입니다.

전부 기술직 입니까?

예, 농산계는 농업직, 그다음에 축산계는 축산직 및 수의직, 그다음에 수산계는 수산직으로 그것은 전문직 입니다.

토목직은 없지요?

토목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여기 계량기 일제 검사 및 단속 1회 1,500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년 1회를 말씀하는 거지요?

이 내용은 계량기 일제 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7월달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년 1회지요?

예.

그러면 일제 검사 및 단속 이래 놨는데 1,500대를 검사해가지고 1,500대가 전부다 통과됐다는 얘깁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맞다는 얘깁니까? 계량기.

이게 검사가 재검이 안되면은 다시 고쳐와가지고 검사를 다시 받도록……

검사 맡아주지요? 그런데 그 검사 맡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각종 도소매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량기를 두 개씩 구비를 하고 실지 검사 맡은 계량기는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보셨습니까?

1차 우리 한번 단속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필증을 거기에 붙여놓습니다, 계량기에 붙여놓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안하셨다는 얘기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뭐 그만치 강력하게 단속은 지금……

실제로 말이죠, 뭐 수산물을 사든지 농산물을 사든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어떨 때는 한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전복류나 이런 것 사보면, 이쪽 저쪽 집 저울이 다 틀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을 최일선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구청 산업과에서 그런 단속실적을 전혀 안갖고 계신다 하는 게 본위원은 납득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실지 업무가 구청에 그것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산업과 상공계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일제 검사는 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량기 대상 검사 대상 물량은 우리가 각 읍면동으로부터 전부 계량기 검사 대상 기물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보고에 의해가지고 기물을 일정을 정해가지고 순회검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거기에 불합격된 기물이 17개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량기 수리업소에다가 전부 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받도록 그래 조치를 해가지고 17건에 대해서 전부 수리를 해가지고 전부 합격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제자리에서 계량법에 의해서……

계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했고 그다음에 불량 우리가 일제 검사를 전부다 마치고 그 이후에 일제 정기검사를 마친 이후에 우리가 불량계량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2회 사실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러 나갔더랬습니다. 나갔는데 우리 현재 그 당시 조사하러갈 때는 표를 우리가 검사필증을 전부 계량기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2회 병행해가지고 조사할 당시에는 부정계량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2회에 걸쳐서 단지 계량기 그 필증 검사필증 붙었는 걸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보셨지요?

예, 검사를 했나 안했나 그것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공공연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2회에 걸쳐서 나가셔가지고 한 건도 단속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위원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못 마땅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어디까지나 저울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하는 것 이게 신용의 원천입니다. 앞으로 신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불량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십시오.

중점을 두고……

그리고 여기 계량기 관련업체도 상공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산업과에서.

그것은 시에서……

그것은 시에서 본청에서 하시지요. 계속하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타기 7페이지 나왔습니다. 승용차 10부제타기운동 28,000대에 70% 참여 이래놨는데 이것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28,000대, 70% 참여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으셨습니까?

그것은 각 기관단체별로 우리가 파악을 했는 거고 카풀제도 기관 단체별로 어느 조를 맞춰가지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승용차 10부제 지금 안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같은데 우리 남구청에도 보면은 항상 해서 10부제에 동참합니다, 오늘은 몇 번 차 오늘 같으면 0번 같으면 0번은 쉬는 날이라고 이래가지고 다 붙여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범시민적차원에서는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구청이라든지 일반 관공서 출입하는 차량만이라도 좀 10부제를……

그러니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홍보가 지금 사실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체전 때도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체전 때 집중적으로 홍보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홍보만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이게 잘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역점을 두어주시길 바라며 뭐 공무원들 말씀을 좀 드려서 안되었지만 공무원들이 카풀제라든지 10부제에 전혀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안하고 있는 요새는 자가용이 개인별로 있으니까 좀 그런데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카풀제 같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마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무원 세계부터 먼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불법어업 단속해서 15건 단속이 되었지요? 뭐 어떠 어떤 대충 어떤 건으로 단속이 되었습니까?

아까 저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산업법이 3건이고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령이 6건이고 내수면개발촉진법 위반이 그 내수면에 그러면 실뱀장어 채취관계 되는 것이 1건 입니다. 그다음에 어선법 불법어선 허가없이 제조했는 어선법 그래서 15건입니다.

그러면 단속했으면 그 뒤에 처리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는 전부 검찰에 저희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아, 단속해서 15건을 전부 검찰에 고발하고 그걸로 종결지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지금 산업과에서 상공계, 교통행정계, 농산계, 축산계, 수산계가 있는데 이래하지 말고 상공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 감사를 받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우리 시정질의는 과장이상선에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계장이 답변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은 분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진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상공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상공계에 보면은 우리 철강공단에 보면은 약 200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 200개 공장중에 본사를 포항에 둔 업체가 몇 개이며 실질적으로 공장은 여기 있으면서 본사는 타에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그것 과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여기 나왔는 일반현황은 우리 관내에 현황이지 우리가 업체 관리라든지 창업관계라든지 공단관계는 전체가 우리 본청에서 하지 구청에서는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전체 현황만 남구 관내 현황만 일반현황만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남구에서 남구관할이면 남구에서 물론 전체적인 지도는 본청에서 할망정이라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은 남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감독감시 안합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현황은 위원님께 서면 우리가 다음 해서 서면으로……

그럼 그래 주세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은 남구청 환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계 있지요?

예,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환경계에 묻겠습니다. 환경계에서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저 남구청에 환경계 있지요? 지금 환경계장 안나왔습니까? 아, 그것은 사회과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취소하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한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내용 잘 보고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참고자료로 한 두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철강공단에 약 한 200개 업체가 있는데 이 200개 업체의 종업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철강공단 업체의 종업원 출퇴근 차량이 몇 대가 되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제 참고자료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그러니까 철강공단 차량은 하여튼 화물차량, 자가용, 전부 다를 포함해서 총 차량……

전 차량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출퇴근하는 차랑까지도 가능하면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경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춘위원 입니다. 2년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쌀 생산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가뭄대책에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압니다. 한 2년동안 가뭄대책을 세워보니까 앞으로의 명년도에 또 가뭄도 또 예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언제든지 대책하는 것 이건 당하고 난 뒤에 대책을 세웁디다, 공무원들이. 아마 한 2년동안 이 가뭄대책 당한 뒤에 대책을 세우는 동안에 앞으로는 명년도에는 아마 이 가뭄이 오기 전에 예방대책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까?

농지관계 수리 농업용수관계 문제 말씀하기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명년도에 겨울 가뭄을 대비해서 용수확보 대책 관계도 건설과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논물가꾸기라든지 거의 남부지방에 보면 이모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일모작이 많기 때문에 대대적인 논물가꾸기라든지 저수지에 물 퍼 넘기기 이런 정도 이외에는 지금 별다른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저가 특별히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당부하고 싶습니다. 한 2년동안 보통 보면은 수리 안전답에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수지가 있는데도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도 아마 그 물을 잘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저가 이것 오늘 이것은 감사보다도 지나간 가뭄대책에 인해서 어떤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당한 뒤에 대책보다는 예방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 구청은 아마 구청 밑에는 동이 안있습니까? 최일선 아닙니까? 본청에서 잘 할 수 있도록금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파악을 잘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아시고 아마 그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수위원 입니다. 구청 산업과와 본청 수산과와 중복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업무가 거의 중복 거의 분장이 같습니다. 수산과는 수산과 수산계 업무가 같습니다만 구청에는 단속업무만 지금 현재 맡아서 하는 그 이외는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본청 축산과와 그다음 구청 축산계와 본업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업무가 지금 업무 거의 다 본청에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청에는 배분이 조금 안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산업과의 업무를 보면 굉장히 업무 전체에 업무량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전체 그런데 실지 업무가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는 조직이라든가 업무 배분이 안되어 있고 아까보고도 드릴 때 어떤 한 사람이 본청 계에 하나의 업무의 뒷바라지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과원이 20명입니다마는 저까지 20명입니다. 20명이 거기에 본청에 한 계에 업무를 한 사람이 뒷바라지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실지 본청에는 또 본청 나름대로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에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실지권한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업무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폐지건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론 장기간 봐가지고 앞으로 4~5년후면은 구청이 우리 포항 차원에서는 더욱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본위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최소한 현재 갖고 있는 구청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을 본청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실지 통폐합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 시켜주고 업무자체를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점진적으로 이루어내야만이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위원들 사이에 구청폐지 소리가 안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업무상 중점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지적을 우리 회의중에서도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도 행적직입니다마는 기술직이 굉장히, 우리가 직렬로 보면 6개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직이고 그다음 기계직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직, 수산직이 있고 축산직이 있고 수의직있고 7개 직렬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이 되어 있는데 구청이 업무의 배분이라든지 조직의 기구에 안배 배분이 잘되어야 업무가 실지 일반 민원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본청에 가는 것보다 구청에 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더 밀접한 관계도 있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데 실지 거기에서 본청에 오는 걸 꺼려하는 민원인도 많다고요, 그래서 업무가 거의 구청으로 민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구청으로 해줘서 구청에서 활성화를 좀 시켜주고 산업과 업무같으면은 한 사람이 6개과를 한 과에 6개과입니다, 6개과. 2국 6개과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본청에 업무를 배분을 해주고 조직도 배분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포항시 발전관계라든지 효율적인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되 것 같은 저의 생각은 사견입니다. 저의 생각은 지금까지 업무를 해오면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많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좀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위로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축산물 폐수처리 시설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지금 예산중에서 17개소 9,4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여기 폐수처리장 시설기준이 어느 쪽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어떤 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각 농가에 지금 현재 영세 사육농가가 보면은 몇 두 이하는 지금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몇 두 이상은 갖춰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영세 사유농가가 집단적으로 많이 있을 때 거기 따른 폐수처리시설을 갖다가 포항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에서 지금 돼지라든지 이런 외국에 수입농산물개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영세 축산농가가 굉장합니다. 굉장하기 때문에 그 보다도 앞서서 정화시설 환경문제도 거기에 못지 않는 버금가는 사항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사항은 법적인 규제는 그러니까 간이정화조를 해야 되는 거는 75평이상이면 간이 정화조고 105평이상일 때는 일반 정화조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융자라든지 보조라든지 조금 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축산폐수시설이 자부담이 좀 덜 드는 방향으로 해줘야 앞으로 축산농가도 살고 환경보전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예산 전체 자율농가 그 통합원칙에 의해서 신청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올 해 예산이 모자라면은 이만치 양도 내려올지 안 올지 그것도 의문사항입니다.

내용 제가 질문한 의도하고 좀 틀리는데 지금 축산계장 나와 계시죠? 축산계장님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답변에 앞서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 축산계장 김진구입니다. 축산폐수관계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으로 많이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축산폐수시설은 가축 품종별로 가축별로 등급을 가축별로 다 틀립니다. 돼지일 경우에는 75평 축산배출시설이 축사입니다, 축사평수가 75평이상일 때는 법적으로 환경부서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105평입니다. 소 사육, 한우 또는 젖소, 젖소는 축산배출시설이 105평이 있을 때 이것도 역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먹일 때는 환경보호법에 저촉이 되고 돼지 75평이하, 그 다음 소 105평이하는 간이정화시설을 하셔야 됩니다. 간이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걸 꼭 해라 하기 보다도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축산폐수시설 17개소가 읍면으로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서 간이정화조가 14개소, 정화시설이 그러니까 신고, 신고가 4개소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놨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보조 사업이 붙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이 축산폐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국비가 저희 포항시에 반영이 되어서 또 포항시에서도 과연 남구청, 북구청 이걸 또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지 꼭 이 신청했는 물량이 다 내려오기로는 조금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돼지 75평, 소 105평미만 영세 사육농가가 집단적으로 많이 지금 현재 몰려있는 상태에서 이 폐수처리를 갖다가 앞으로 정화시설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은 전혀 없다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으로서는 사실 돼지 1개소, 한우 1개소, 집단 사육부락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기이 환경법에 저촉을 받아서 전부다 조치를 다 취했고 자연부락이나 시골에 보면은 이웃집 이웃집 소 한 두 마리씩 키우는 데 있는 데는 저희들이 톱밥을 예산을 따서 톱밥을 축사에 피복해가지고 그것을 퇴비화시키는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30개소에 저희 남구입니다마는 30개소에 360만원정도 예산을 해놨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은 영세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본청 축산과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진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진홍위원 입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불법 부량 유통공산품 지도 단속을 월 1회씩 한다는데 어떤 것을 단속했으며 그 단속 건수와 그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한사람씩 차출을 해가지고 도전체에서 각 시군을 교환해서 조를 짜서 그래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전기제품이라든지 일반 그런 제품을 주로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한테까지는 어느 시군이라 하는 건 통보가 안옵니다. 막 바로 회사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 그래서 저희 계속 한달에 한 사람씩 차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무 권한도 없네요.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구청업무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단속업무하고 민원업무가 주업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로 쭉 되어 있는데 저는 단속업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좀 일관성있고 좀 기획적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선량한 시민이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아마 과장님도 그래 하실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해주시고 민원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청과 본청에 민원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분산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어느 업무는 구청에 가야 되고 어느 업무는 시청에 가야 되는지 그 사항을 우리 어떤 어느 행정을 아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또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왔다가 잘못되어가지고 본청에도 오고 본청에 왔다가 구청에도 가고 이런 민원인이 아마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구청에 하는 민원업무가 단속업무외에는 거의 다 본청에서 민원업무가 거의 본처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장관리선, 지정신청관계 이것만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신고업무는 거의 다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의 한계라든지 업무배분관계 때문에 본청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민원사항은 가급적이면은 구청으로 이관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되면은 각 어촌계별로 어떠 어떤 사항은 구청에서 한다는 것을 한 번 통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인이 예를 들면 이중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어민에게 홍보가 잘 되어서 이중처리가 안되도록 민원인에게 편의를 좀 도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여러 가지로 남구청 산업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 산업과가 굉장히 유명무실하다 하는 걸 사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과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걸 과장님께서 직접 서면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산업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95년도에.

´95년도에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산업과 예산에 농기계 구입자금이 5억 9,000만원 이 외에는 다른 것은 경상경비 이외는……

거의 인건비지요? 인건비고 자체사업비는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집행하는 사업비는 불과 노외주차장 설치하는 2,000만원 그 외에는 다른 사업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뭐 우리 의회에서 굳이 돈을 잘썼느냐 예산을 뭐 낭비없이 잘썼느냐 이것도 감사의 주된 요점이 되겠지마는 대부분 보면 사전에 계몽하고 지도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쪽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 또 이진수위원이 그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뭐 구청이 없어지면 몰라도 안 없어지는 한은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조목 조목 좀 성심성의껏 작성을 하셔서 우리 산업위원회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농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질의하면은 전부 본청에 위임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그저 구청에서는 뭐 밑에 그저 요새 말로 심부름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농어민후계자 조금전에 앞에 오전에도 다뤘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농민후계자는 선정관계는 본청 산업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산업과에서는 우리 남구청 산업과 후계자가 308명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308명.

전체 몇 명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구청에 308명이라는 분들이 후계자, 저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농촌지도소 지도위원은 전체 600명을 다루는 입장이고 우리 남구청 산업과장님은 전체 반을 잘라서 308명을 농민후계자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 농민후계자 308명이 과연 우리 농촌에서 후계자의 노릇을 하며 현재 그 사람들이 몇 %나 정부융자를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지 과장님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아는대로.

솔직히 말해서 농어민 후계자 관계는 후계자회라든지 단체가 시단위로 단체가 있고 구청단위로 단체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남구 농어민후계자가 되는 것도 없고 뭐 지도자가 되는 것도 없고 그런 단체가 시위로 돼서 실지 저는 말하면 후계자가 회장이 어느 분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래 되어 있는데……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여기 영농계장 계세요? (

-예.) 영농계장 나오세요. 그럼 영농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이제 조금전에 반복해서 묻는다면 후계자 308명이 과연 몇 %가 정부융자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가 계장님 알고 있어요?

예, 본위원게 신경을 쓰냐하면 농촌의 출신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 산업과에서 좀 잘 해달라는 뜻도 되고 맹목적으로 감사받겠다고 뒤에 앉아서 하품하는 식이 아니고 진지하게 이것 우리가 거론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수년동안 후계자를 다뤄오는 입장에서 남구청 그 관할내에 몇 %되는지도 실질적으로 몇 % 후계자의 움직이는지도 모른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올 해부터 저희들이 구청이 조직이 되어있고 저가 업무보는 선에서는 지금부터 파악을 하고 개인별로 이 조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물론 아까 우리 오전에 농촌지도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만 담당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지 안하는지 그 파악은 못한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남구청은 그 한 구청 안에 이런 사항을 파악이 안된다하면은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좋습니다, 그 조사를 하고 있다하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308명중에 과연 막대한 정부융자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앞으로 더 장려해주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10년전에 융자 받아가 다른 데 쓰고 지금은 그 사업하고 아무 관계없는 데 일한다 하면 이걸 파악해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사과드리는 것은 그 현황을 받지 않았다 뿐이지 지금 읍면에서는 읍면장이나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는 게 탈락자가 있으면 반드시 농협에 융자 회수를 조치를 하고 그것이 인계인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몇 사람, 한 두서너 사람 있어요. 10년전에 한 700만원 탔답니다. 타고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지금 다른 사업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걸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자 이 말입니다. 이걸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해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인규 간사, 정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워낙 온순하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굳은 업무를 보시는 분이 좀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이 구청이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도 시중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 얘기가 오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오늘 감사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을 보니까 좀 뭔가 이 본청에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가지고 소신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인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본청은 본청이고 구청에 주어진 그 소임을 조금 박력있게 소신을 갖고 전부 예를 들어서 본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대답을 듣는다면은 이 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건 과장님께서 산업과 자료를 내주시되 거기에 현재 본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사실 남구청 산업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로부터 어떤 해결함을 얻는다든지 더불어 이렇게 연구ㆍ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 감사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렇게 국민학생이 국어책 읽는 식의 답변만 듣기 위해서는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남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남구청에 대한 질문은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계 영농단과 농기계 공급에……

경종농업은 어린 모, 공동육묘장이라든지 퇴비제조시설관계라든지 농약 할 때 방제복 관계……

이것은 내년 ´96년도……

올 해 사업은 여전히 본청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본청에 사업조서 나왔는 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예, 본청사업이 구청사업으로 넘겨줬습니다.

사업이 전체사업이 예산사업은 본청의 사업이지 우리 구청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예.

북구청산업과장 임종웅 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주요업무추진실적과 ´9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물가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월 3회 지역은 죽도시장 외 4개 지역에 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카드관리업소를 1,059개 업소를 지정해서 이 가운데 일반관리업소 726개소, 특별 관리업소 33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8회에 걸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입니다. 현황으로는 노외주차장이 86개소에 3,233면, 노상주차장이 19개소에 932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금년도 노외 민영 주차장 15개소에 245면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간이주차장 설치로는 죽장면 일원에 2개소에 96면으로 사업비 4,800만원을 투입해서 서치 운영하므로 하절기 피서객 주차 편의 도모에 일익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쌀 증산입니다. 쌀 생산 계획면적이 6,335㏊에 계획대 33㏊는 가뭄이 극심한 관계로 미식부 답이 33㏊ 발생이 되었습니다. 생산예상량은 27,937톤으로 10a당 수량 441㎏를 생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단수 451㎏보다도 뒤지고 시 평균 단수 447㎏보다도 못미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위원 여러분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94년부터 연속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미식답 발생 및 생산량 감소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과학 영농 실현을 위해서 금년에도 어린모 기계이앙 사업을 3,830㏊, 벼 건답직파재배를 1,264㏊를 하므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전체 이앙 대상답중에 80% 수준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시책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 사업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기계화 사업으로는 공동 이용 조직 3개소, 그다음 위탁영농회사 1개소, 전업농 88호,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 1,393대, 이 사업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는 1,056대 실적을 거양하고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8동 이 가운데 마을 공동이 1동이고 다목적 농가용이 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42개소에 사업비는 약 15억 4,300만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한우가 16개소, 유우 14개소, 돼지 10개소, 기타 2개소로 현재 추진 진도는 90%수준으로 12월중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우 고급육 육성 사업 7호에 70두를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단지 관리 3개소, 그다음 어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본청 예산입니다마는 본청에 인력과 업무과다로 인해서 저희들 북구 관내에 방파제 시설 3개소 1억 7,400만원이 현재 모두 발주가 되어서 현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불법어업 단속입니다. 지금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 실적이 총 12건입니다. 위반법령은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소형기선저어망 3건, 형망 4건, 기타 5건으로 저희들 위법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남구청에서 거의 다 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자체가 어떤 인허가권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전혀 안갖고 있고 단지 본청에 대한 사무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 산업과장님에게도 저희가 요구를 했지마는 북구청 산업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차후에 이러 이러한 업무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현재 죽장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장래에는 금년도 시설년도입니다마는 그 지역 인근 노인회라든지 자생조직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예, 현재 이와 같은 간이주차장을 작년 군시설에도 한 면이 있고 금년도에 2개소를 해서 3개소에 지금 설치를 해둔상태에서 지금 우리 시차원에서도 환경보전차원에서 깊이 다루고 해서 이걸 면당 얼마를 받든지 해가지고 이게 무슨 위치에 있는가 하면 하천변에 우리 공유지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돼야만 자양댐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우리 포항시민이 먹는 식수원인데 이와 같은 시설이 없고 관리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하천변이나 그 주변 농토에다가 함부로 방류도 하고 이래가지고 환경이 상당히 오염되기 때문에 그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는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조례로 저희들 제정을 검토하고 이것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

예, 이 부분에 주차장 한 곳에는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목적이라 하는 건 국비를 투입한 사업인데 개인 지역에 가보면 공동이용 조직으로 과거에 대규모 영농단, 소규모 영농단 아니면 개인 독농가가 전업농가로서의 농기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이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기계를 구입했는데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 개별농가가 20평기준으로 창고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은 20평 기준에 지원은 70%, 자부담 30%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그 자료를 찾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우리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7개 읍면 위주로……

예, 그것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예.

최근인데 지난주까지 마지막 발주가 되어가지고 이미 착공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잠간, 지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김경춘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는 역시 또 가뭄대책입니다. 북구청내에 있는 저수지에 저수량을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지역에 저수지 저수량 조사는 건설과 농지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수량이 지난 해와 같이 상당히 빈약한 것은 저가 기억하지만 저수율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걱정이지요. 역시 우리나라 이 기후는 못쓰는 기후인데 6, 7, 8월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오는 비가 오는 기후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봐가지고 명년도 못자리와 기계모를 심을 때까지는 많은 비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수지에 저수량이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40%, 50% 이 정도인데 그러면 한마디로 봐가 년 2년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미식지가 발생이 됐고 또 역시 명년도에도 한마디로 봐가 이 겨울철에 비가 온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래서 여기 보니까 봄 가뭄 대비해서 뭐 천수답 논물 가두기 이 문제인데 사실상 이 천수답에는 이런 단도리를 하면은 거의가 다 조금씩 조금씩 옵니다. 오는데 2년동안 이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천수답에 수리안전답에 피해를 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 또 이 계획이 뭐냐하면 작년도에 사실상 이 미식지가 발생된 것도 공동 못자리를 제 시기에 해야 되는데 공동 못자리를 안하고 산발적으로 못자리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봐가 저수지가 물을 낭비가 많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그 계획은 그걸 참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늘의 비는 기다리기가 힘이 들고 있는 물을 잘 활용해서 아마 이것 ´96년도에는 미식지가 없도록금 힘을 써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저가 보는 데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물이 그 바다에 들어가는 물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니 역시 구청에서 읍면단위로 지시를 해가지고 그 파악을 해서 좀 양수를 해가지고 저장도 하고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주셔야만이 명년도 한해 대책에 대책이 안되겠나 이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저희들도 제가 농림지구로 줄곧 외길 28년을 농사분야에만 쫓아왔습니다마는 지금 포항시가 겪고 있는 이 가뭄현상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94년, ´95년 2년 연속으로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지금 내년도 농사 대비가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저희들 관내에 저수지가 244개소, 그다음 암반관정이 76개소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겨울중에 적은 비가 오더라도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물이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비가 봄에 가물고 있는 순간에는 논물가꾸기도 할 것이지마는 겨울내에도 그냥 대비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분야에서 저희들 건설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암반관정 76개소를 저수지 인근 지역에 활용이 가능한 것은 가동을 해서 저수지에다가 담수하는 방법으로 그걸 저희들 북구청에서는 이미 걱정을 하고 예산 분야에 추경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지금 여름철에 가뭄이 막 왔을 때 이미 피해를 눈앞에 두고 양수기를 가동한다, 호수를 사준다 이와 같은 일은 마땅히 해야 되 일이지마는 그래도 장래를 보고 염려하는 입장에서는 암반관정 그대로 놔두면 시설이 오히려 또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기도 안입는 옷이 오래 입을 것 같지만 안그렇듯이 그 암반관정을 정기적으로 가동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1일 300톤 용출되는 걸 풀가동한다고 하면은 약 30만원내지 시간에 다라서는 50만원까지도 소요가 되는데 전체 76개소가 다 활용되지는 안하겠지만 활용가능한 암반관정을 전기사용료라도 부담을 해주면 농민들이 저수지에 담수하는데 그 지역 몽리민들이 전기세를 내겠다 하는 이런 농가 의욕은 적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저희들 예산 성립해가지고 호수는 근거리 많아도 1k아니면 2k이내에 있는 이런 지역에 암반관정을 가동한 저수지 담수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 가뭄대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보면은 암반관정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 암반관정이 보통 보면은 수중 모타 계약용량이 17k입니다. k당 300원같으면 5,100원에서 부과세 10% 붙으면은 6,100원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쓰는 용량은 18원 30전이라요, 1k에. 그러니까 이 전기세는 별 것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마 암반관정을 돌림으로써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고 수중모타를 오히려 보호하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좀 유의하시고 좀 성의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방대책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현재까지는 특히나 이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대책할 것 같으면 재해를 당하고 난 뒤에 대책만 세웠어요. 세웠는데 아마 이것 아마 한 2년정도 가뭄에 시달려 봤으면 ´96년도는 아마 가뭄대책은 예방대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특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아까 위원장께서 질문주신 내용중에 마을공동은 현재 50평 원래 기준은 도가 시책을 줄 때는 100평 기준으로 줬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희망하는 물량대로 50평으로 건립을 해서 했고 공동 7동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평했는 마을공동은 신광면 사정리 양장수 외 회원 8명이 50평을 설치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750만원, 보조가 2,200만원이고 자부담이 55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는 7동에 저희들 지역은 흥해 금장2리, 그다음 신광면 우각리, 신광면 죽성리 입니다. 죽성리에는 2동입니다. 신광면에 3동 들어가고 청하면 고현리, 또 청진2리, 그다음 기북면 울산2리, 20평 규모로 동당 750만원, 20평 기준입니다.

예, 사업비중에 보조가 544만원, 자부담이 206만원.

예, 현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돈은 아직 안나갔지요, 늦은 사람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읍면으로부터 저희들 구청을 거쳐가지고 사업비……

예, 사업완료 보고와 동시에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축산분야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한우를 넣는다든지 돼지를 넣는다든지 이런 전체 축사시설인데 그 면이 다 될 때까지 뭐 분기별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는대로 한주간동안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직원이 주중에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복명서 첨부해서 바로 본청에 사업비……

건축허가가 있는 데는 준공검사를 붙여서 나가지만 지금 뭐 축사시설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면 창고는 준공을 해야 되겠죠, 준공이 돼야 되는데 준공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해진 규격대로 성립이 되면은 사진첨부, 사무 담당자가 내면 되는 게 그렇게 우리 일반 건축물 관리하듯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