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용기 의원 발언

제12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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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로 행정사무감사가 3일째입니다. 감사에 전념하시느라 피로가 누적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소관 수서에 의해 남구청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북구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조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 사회복지과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남구청사회복지과장 강화성

광현

김광현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구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는 제출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구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 자료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계 소속 분장사무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생활보호자 지정현황을 보면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할 적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생보자외 조건이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과연 생보자들인가 이럴 정도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적으로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석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대상자가 아니라고 늘 내버려 둘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생보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확인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대상에 제외시키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도 장기같은 데는 약 20명 정도를 탈락 시켰습니다. 그것은 소득이 옛날에 책정할 때 보다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현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탈락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장기 한 군데만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장기도 있고 몇군데 있는데 그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것을 내어 주실 수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내어 드리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 다음에 법적으로 생보자 해당은 되지 않지만 대개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보호를 해주십니까? 보호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안되어도 실지 조사를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호 위원회가 각 읍·면·동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가 통과되면 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생활보호 위원회 심의할 적에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은 읍·면·동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면단위에 동장님들 통장님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나는 각 읍·면·동에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요.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구체적으로 생활보호 위원회가 어떠어떠한 사람이 된다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찾아서 먼저 아까 자료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덕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근

박덕근위원

박덕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통장역임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동별로 위원회가 있다하는 이야기도 오늘 처음 듣고요 혹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러면 동에서 무제한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덕근

박덕근위원

지금 무제한으로 받는 이야기도 처음 듣고 보통 보면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동네에 몇 명씩 예를 들어서 학산동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동장님이 통·반장을 통해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만 되는 사람이면 무제한입니다. 동별로 할당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실 지금 예를 들어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 같은 데는 상당히 낙후된 동네입니다. 아마 시내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숫자에 얽매여가지고 사실은 다 보고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한을 하든지 인원을 정해놓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있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런 동장 내지 사무를 관장하는 그 사람으로 해서 모든 것이 보고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있다면 저도 동장을 거의 15년 가까이 종사를 했는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듣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자가 통·반장이 한 통에 두 사람 저도 분명히 두 사람정도 선정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심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은 담당직원이 이 사람이 해당 되느냐 안되느냐는 그 분들이 하고 우선 사람을 선정해 주는 것은 통장이 해주는 걸로 이때까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막상 동 하고 말단 행정하고 이루어진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면 잘못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게 절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를 들면 못 사는 동네에 10명이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명만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 시가 500명이나 1,000명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산을 얻을 때 어느 선까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원을 각 동에다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명 정도 계획인데 만일 700명 올라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그대로 다 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석기위원님.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생활보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처음 듣는 얘기이거든요. 우리 조례나 규칙에 분명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각 동에 심의위원회가.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선에 있어야 활용이 되지 시에 있어서는 활용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동이나 면에서 해야 되죠.

영근

김영근전문위원

시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의회 활동을 하면서도 각 동사무소에 생활보호 위원회가 열렸다 하는 소리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찾아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이건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이건춘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온 생활보호대상자 합계와 일반 유인물에 나온 합계가 틀립니다. 일반 유인물에 나온 합계는 2,104세대이고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는 1,114세대 인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온 겁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이 차이는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건춘

이건춘위원

현재는 그러면 현황은 몇 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2,104세대입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 요청한 데는 왜 1,114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택하고 자활하고 합친 겁니다. 여기는 거택만 따로 뽑아놨고 옆에 또 자활이 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보고서 유인물에는 거택보호 하고 자활보호로 합해서 2,104명입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 책정이 되어서...... 거택하고 자활 합쳐서.

건춘

이건춘위원

전체 남구 인구의 1.8%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건춘

이건춘위원

아까 선정기준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읍.면.리.동장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읍.면장한테 건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어떤 위원회 구성이 된 읍·면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또 읍·면 사회과 직원 거기서 정하는 모양입디다. 확실히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하는 것은 앞으로 “층”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어떤 계층에 위화감이 있다해서 “주민”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층”을 쓰지 마시고 “저소득 주민”이라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학비가 한 398명에 1억 2,300만원이 나갔는데 선정기준이 어디 있으며 요즘 중학생들은 거의 의무교육입니다. 연간 4기분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학비는 4기분 전액 다해 줍니다. 이것은 생활보호자 중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하는 읍·면 단위는 빼고 다 나가는 겁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저소득 주민들의 자녀를 선정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들 중에도 많지 않습니까?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어떤 해당 세대의 자녀들에게 주느냐 이 말입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거택하고 자활하고 전부 다 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최영만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관리 및 대불상환금 회수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생활안정기금은 어떠한 대상자에게 지불되는 것이며 즉 기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지, 또 융자를 해주고 난 이후 관리 상환 및 회수 이런 상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항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융자를 해 주었는데 대부를 해주고 나서 회수가 안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회수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 회수 안되는 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회수를 잘 할 수 있을는지 이런 사항들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을 대출해 나간 명단을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명단은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만 구청에 있습니다. 오늘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 오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그런 것은 준비를 해오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해오시면서 감사장에 나오신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감사장에 오실 때는 모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회수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회수가 좀 안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3명이 지금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고 어디로 이사를 가버리고 심지어 영천으로 가버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적 추적해가지고 받으려고 출장도 가고 다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느냐 파악을 해보면 융자를 해줄 때 하고 사후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세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관리 하는데 있어서 행정을 담당하는 서비스 기관에서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론에 이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공무원은 책임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수불가 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또 융자를 해준 사람한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안 갚고 다른 데로 이사를 왔다 갔다 과장님 그런 변명을 하시는데 이런 분야도 실무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회수불가 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며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타지역에 갔는지 그 내용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은 영천에 지금 가 있고 한 사람은 대구에 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안정기금 지급자 명단과 회수불능자 명단을 오늘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박경태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읍·면·동 영세민 생활지원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죠?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그 취로사업 노임단가가 과장님 얼마 입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18,000원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영세민 생활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000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현실 노임단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노임단가가 낮다보니까 시에서 취로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고 영세민은 노임단가가 낮으니까 협조를 안해 주고 이런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죠?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지금 현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취로사업 자체가 어떤 노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하루만 나와가지고 공사를 하듯이 양을 이 만큼 만들어 놓고 이걸 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나와가지고 움직이면 시간만 보내면 돈을 주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걸 어떤 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영세민들이 보면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그저 나와가지고 시간만 보내면 18,000원을 주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또 다른 공사노임이나 이런 것과 같이 만들어가지고는 이 사업을 해야되는데 실지로 사업이 안되거든요 청소하는 단계 이런 것 밖에 안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러면 과거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한 그러한 내용이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영세민 생활지원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라고 시에서 예산집행이 되고 모든 사업계획이 내려갔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과거에 말입니다. 실적은 남겨야 되고 사업계획에 보고는 되어야 되고 앞뒤를 맞추어야 되니까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일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서류 재작성 할 때는 영세민의 이름을 빌려서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예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물의가 일어나고 시끄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향후 이 취로사업을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될 것이냐 안그러면 담당 실무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취로사업을 이런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이런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향후 영세민 생활지원을 위해서 연구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취로사업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낀 점이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취로 사업을 읍·면·동에서 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느냐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받아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취로 사업을 하라고 내어 주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도 취로사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 나올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매년 그런 게 있습니다만 노임단가가 헐하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취로사업을 해라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읍·면·동에서 희망 수량에 따라가지고 내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그런 문제는 없지 싶고 또 아까도 말씀하시던 영세민을 빌려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은 현재 돈을 취로사업하는 그 사람한테 막바로 통장에 지급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경태

박경태위원

이름만 빌려가지고 구좌번호만 알면 입금시켜 주는거야 과장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이름을 남의 통장을 함부로 그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런 말썽이 대번 납니다. 안됩니다.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 통장 돈 들어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뽑아 가면 대번에 말썽이 나지......

경태

박경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아 예. 지금은 그래 안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취로사업이 우리 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지만 너무 무의미 하고 형식에 치우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위에 보사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연구하신 바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는 내용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 어떻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받고 전부 다 중앙에서 하마 완전히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인데 물론 제가 연구를 못 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차원에서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경태

박경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취로사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우리 영세민에게 지원된 노임지금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년 인원 명단 즉 영세민 지원사업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한 년 인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읍·면 동별로 모두어야 되니까요.

경태

박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이형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이형동위원입니다. 영세민집단촌이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그러면 왜 영세민집단촌 및 대도시 이주관리 해놨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형동

이형동위원

141페이지에 보시면,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런 촌이 만들어져 있다 하면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업무분장으로 해놨는 것이지 실제로 있다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이 말이죠 과장님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업무는 남구청에서 처음입니다. 올 1월부터 봤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세민 취로사업 이것은 시비 입니까 도비 입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 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시정이 좀 잘못 되거나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떤 틀에 얽매여가지고 우리시가 지금처럼 긴가민가 할정도로 시급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이런 상황 같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영세민에게 충분히 다른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막대한 도비나 국비를 낭비하면서까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정도 같으면 사업시행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꼭 외부 틀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현재 본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너무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한,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닌 구태의연한 자세로 임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시비 50% 도비50% 같으면 이 취로사업 아닌 예를 들어서 18,000원 자체도 금액이 사실 적습니다. 또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없습니다. 취로사업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취로사업비로만 쓰도록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덕근

박덕근위원

그렇다면 현재 18,600원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나와서 움직여만 주면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조금 더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상하고 그럴 그게 안됩니다. 그것은 도에서 18,000원까지 딱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이것은 현재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에 불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실제 현실에 어느 정도 가깝도록 해 주는 게 여러분들 의무 아닙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런 것 건의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최영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 감사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지금부터는 이것도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고 또 어느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경영주 차원에서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께서 연구를 하셔서 혁신을 해주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밑에서부터 발전이 되는 거지 지방화시대의 의의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과장님하고 그 밑에 팀웍을 잘 맞추어가지고 매번 만나가지고 회의하고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뭔가 혁신적인 과정을 도출해내가지고 여기에 맞도록금 공무원들이 입안해서 또 건의를 하고 우리 박덕근위원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생각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생각들을 달리 해서 앞으로는 혁신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금액이 4,220만원 됩니다. 이 중에서 각 동네 별로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보면 물탱크, 보일러, 도배지, 장판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매를 할 때 지정된 업소가 있는지 또 만약에 없으시면 이런 것도 일괄 구매를 하게 되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에 이런 것을 관리하는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금액 내용에 대한 영수증이 전부 다 잘 붙어 있겠죠?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동에 있는 것은 동장이 집행을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동장이 집행을 했는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동장님 재량사업이다 이겁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수선비를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에 민간에 대한 자치...... 동에 것은 동장이 수선을 했고 읍·면에서는 읍장하고 노인회하고 막바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전부 그쪽에서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것 사후관리를 과장님께서 제대로 칠해 졌는지 또 누수방지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런 것 제대로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돈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점검 결과 다른 데 다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났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1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수목보식에 보면 왕벗나무외 16주 줄장미 26m 이렇게 해서 돈이 628만7,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왕벗나무는 1주당 얼마 합니까? 줄장미 26m 해봐야 포기 수가 얼마나 되길래 나무 16주하고 줄장미 26m하는데 금액이 600만원이나 쓰였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나무수가 더 많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왕벗나무외 16주 안해놨습니까 결국은 묘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6주라는 것 아닙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16주 뿐이 아닙니다. 왕벗나무도 많고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석기

박석기위원

줄장미 26m라면 간격을 어느 정도 띄워가지고 심는지 몰라도 26m내에 묘목이 몇 포기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여기에 예산이 628만원이 들어 갔잖아요 그죠?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액은 453만원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집행액이 453만원 들어 갔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묘목이 어떻게 줄장미 한 포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포항시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장소 한 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전체 우리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13개소에 예산액이 6,287만원을 예상했는데 집행이 453만원 들어갔다 거기에 각 동네별 공원에 왕벗나무외 16주 줄장미 26m심었는 이 비용이 453만원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왕벗나무 크기나 이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록을 잘못 했든지 아니면 집행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16주 이 금액이 450만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왕벗나무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감사자료를 이런 데서 답변 하실 때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여기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잘못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잘못 되었는지 내일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박석기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개·보수 공사 예산은 900만원이고 56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쓰레기통 19개 그네 8개외 4종 물론 여기에 상세하게 뭐뭐뭐뭐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만 일괄 보고한다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집행기관이 ‘95. 7. 25 - ’95. 8. 8 그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900만원 예산을 따가지고 560만원 집행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땄을 때 집행도 거기에 걸맞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240만원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것도 집행 담당자가 예산짤 때 잘못 짰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짠대로 다 집행을 못해가지고 반납해야 될 형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은 시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한 것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지금 박석기위원과 최영만위원께서 2개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사안을 5건 다 자료 제출을 받았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관리 실태 5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이건춘위원입니다. 가정 의례업소 운영실태 및 점검 실적에 보면 밑에 점검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단속에 대한 실적내용이 5월 10월 두 차례 단속했는데 없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을철 예식장에 결혼 시즌을 기해서 한 쌍이 예식을 올리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말을 기해서 어떤 예식장은 보면 바쁘니까 시간을 상당히 당겨버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시간인데 당겨서 안 그래도 복잡한 예식장안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단속이 실제 어떻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적축물이든지 관리를 하죠?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영안실을 하고 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영안실도 보면 우리 시민 전체가 거의 다 영안실의 횡포를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의 장의사 보다도 폭리라든지 횡포가 심한데 여기에 대한 단속도 실적이 없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식장에는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신고된 돈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점검을 하고 영안실에도 신고된 안치료하고 빈소임대료하고 신고된 금액을 딱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게시 해놓고 그 이상 더 받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그런 민원이 민원서류를 넣는게 아니라 전화로 그런게 더러 있었습니다. 장례업자들 자기네들끼리의 싸움인데 우리가 들어갈려고 하니까 영안실 측에서 우리 물건을 못 넣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전화도 오고 그러면 당신 이름 대라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하면 이름은 안 가르켜 주고 이런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있어도 서면으로 우리한테 안 넣기 때문에 누구인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럴 적마다 병원이나 의료업소에서 우리가 촉구공문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물론 기준가격을 게시를 해놨지만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영안실에 동료나 친척중에 위로하러 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병원 영안실에 가면 상주라든지 가족들은 슬퍼하고 있는데 거기에 까지 횡포를 부림으로써 상당히 이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가보신 적 없죠?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단속을 어떤 고발이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점검을 5월 10월 두 차례 갔다 하는데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여기 업소가 7개 뿐입니다. 7개 중에서 업소를 이야기 해 줄 수 없습니까? 영업정지 시켰다든지 이런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업정지 시킨 것은 없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에 점검을 옳게 안했다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병원 두 군데 당장 가 보세요. 가서 영안실에 영치되어 있는 가족들 얘기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기독병원이나 이런 데는 어제도 제가 갖다 왔습니다. 청결상태 같은 것 이런 걸 지적하고 그것가지고 영업정지 시키고 이런게 못되어서 지적만 하고 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꼭 영업정지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개선명령이라든지 지도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어는 누구든지 다 시민 전체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점검을 자주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석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우리 시가 단속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과장님 이러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종합병원에 장의업을 하는데 거기에 장의업자가 병원에 들어 갈 적에 전세 1억3,000에 월 300만원 이런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 갈 길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 봤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기독병원 같은 데는 병원장을 보고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석기

박석기위원

아니요. 제 말은 어느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구에는 병원이라 해봐야 두 개 병원 밖에 없는데 북구쪽에는 선린병원이나 몇몇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남구 감사가 먼저 되다보니까 과장님이 미안하게도 먼저 target가 되어 버렸는데 지금 어는 병원이든지 간에 병원에 가보면 형식이 보통 거기 장례업을 하기 위해서 1억 얼마에 그래 들어갑니다. 거의 전세금 월 3백만원 4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업자들이 살아 날 길이 없는거요. 결국은 전부 바가지를 안 씌우면 안돼요.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이형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과장님 병원 영안실에 관 1개가 보통 얼마 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격을 아십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장의사 하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장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자유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관이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한 10만원 한다 칩시다. 그러면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둘이만 합의 되면 백만원을 받아도 누가 이야기 할 때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정말 잘 보셨는데요. 농협에 있는 관하고 일반 장의사의 관하고 같습니다 물건을 봤을 때는. 그러나 농협의 관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최고 좋은 것이 약 50만원정도 할 것 같으면 일반 장의사 관은 최고로 좋다 하면 150만원씩 합니다. 그것 뿐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 점검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병원측에서는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기독병원이나 동대병원이나 성모병원이나 우리들도 문상을 가보면 상주들이 보통 대화하는 것이 횡포가 심하다 합니다. 다른 물건 못 들어옵니다. 기독병원이나 동대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서 주인 입회하에 주인이 다 마음대로 하지 그 이외 다른 장의사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지고 가는 입장입니다. 관뿐이 아닙니다. 옷같은 거나 초같은 것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은 과장님께서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당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농협같은 데서도 물건을 조사해 봤을 때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점검을 자주 해서 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김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김용기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의례업소 운영실태 점검을 나갈 때 점검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가 업소의 규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점검하러 공무원이 나갈텐데 점검하러 나가서 결과를 보고할 때 실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물가에 대한 실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실태를 보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 병원 영안실에 가면 자기들이 일지를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점검을 나갔을 때 각 업소의 일지라든가 가격표만 눈으로 훑어보고 그냥 들어와 가지고는 점검 나갔다 왔다고 그래 생각합니까? 점검을 뭘 점검이라고 얘기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왔을 때 그게 점검입니까? 일과 시간에 점검을 나갔으면 갔다 와서 어느 예식장에 가니까 가격표 붙어 있는데 뭐는 얼마 예식비는 얼마 장갑은 한 켤레 얼마 이렇게 세목별로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점검은 가서 눈으로 보고 벽에 붙은 것만 보고 규정상 받아야 되는 그것하고 대조를 합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신고된 이상은.

용기

김용기위원

병원 뿐 아니라 예식장이라든가 결혼상담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례업소는 우리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부분들을 관계 공무원들이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1년에 2번 나갔다 하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보고도 없이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점검도 자주 하고.

용기

김용기위원

점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뭘 점검했느냐 본위원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나가서 점검했는 것은 우리한테 신고 되어 있는 요금 그 다음 청소상태 이런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요금, 청소상태를 점검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예식장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왕예식장 요금표에 요금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신고된 금액대로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신고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품목별로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방금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답변이 궁하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받는 것이 감사입니까? 담당 공무원이 유인물에 보면 점검실적이 ‘95년도 5월달에도 나가고 10월달 하면 두달 경과된 걸로 아는데 두 달 전에 점검한 실태를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 모르니까 궁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릴려고 하는 것은 가격표를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병원 영안실의 장의품 판매에 대해서 횡포가 심하다는 동료 위원들의 얘기 아닙니까? 이해 가십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장

이해가 가면 횡포가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었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담당 공무원은 가서 조사를 하여 시정 촉구토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식장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지 비디오 테이프는 얼마이며 이걸 전부 다 제대로 점검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할 수 있겠어요?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용기

김용기위원

각 업소별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이 하나에 얼마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식장에 예식비가 1일 사용료가 얼마라든지 거기에 따른 꽃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어느 예식장에는 얼마를 받고 있더라 또 어떤 병원에는 관이나 얼마를 받고 있더라. 우리가 점검을 나가 보니까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실제 물가조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더라. 이정도는 점검을 했다 하면 알고 계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지금 가정의례업소 운영실태 및 점검 실적과 158, 159페이지를 포괄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근

박덕근위원

과장님 지금 영안실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조사도 해봤고 이 사람들이 일체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의업 허가가 병원장 이름으로 나가죠?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운영하는 사람은 월세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병원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만약에 실지로 그렇다 하면 외부의 물건이 전혀 못 들어와야 되는데 외부 물건이 들어온 게 있어요.

덕근

박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허가는 선린병원 원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 이걸 지금 묻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영안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죠.

덕근

박덕근위원

있는데 병원장 이름으로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 세를 줄 수 있습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안되지요.

덕근

박덕근위원

점검 나갔다 하면서 당신네들 하고 있는게 뭡니까?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그냥 월급만 받아 먹고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걸 당연히 고발하고 해야죠 왜 고발 안 합니까? 혹시 과장님 병원이나 이런데 앞에 서가지고 바람막이가 되어 주는 것은 아닙니까?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자꾸 따지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는게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 관은 하나에 50만원인데 70만원 받고 한 10만원씩 더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100만원이나 200만원 비싼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아닙니다, 서면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뭐 준비 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YMCA등 모두 여기에...... 아무리 시정촉구해도 안됩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를 새로 하겠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이 없는 포항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하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자세를 보여 주셔야지 이것 뭐 전부 아닙니다 하시면...... 지금 여기 보사위원들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격도 일반 병원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선린병원에 이종학씨 동생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가는 병원장 이름으로 나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불법 아닙니까. 알면서 왜 고발을 안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촉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박덕근위원께서 조사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일치하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날짜가 11월말이죠. 그럼 감사기간은 이번 주일까지 받겠습니다만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서는 영안실과 예식장 두 군데를 확실하게 취급품목, 단가, 운영지침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별로 조사해가지고 다음주 중으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하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에서는 병원을 보고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병원에서 또 이중삼중으로 넘어 갔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시민들 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발조치 하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태만하시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강화성남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사회복지학과 제출 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서면제출 요구하신 것은 빠짐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 자료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김용기위원입니다. 본청 위생과에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실제 주무담당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허가시 1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1회방문허가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지금 실지 1회 방문허가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업허가를 신청하고도 청에서 허가자에게 채권을 사오라든지 기타 교육필증을 가지고 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허가자는 채권을 사기 위해서 농협이나 주택은행을 가야 되고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조합에 가서 교육필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김용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식품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고 필증이 나오면 허가를 해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허가를 받고 난 뒤에 교육일정에 따라서 교육을 필하도록금 그렇게 편리를 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교육받는 날까지 생업에 필요한 식당을 못한다든가 그래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바로 허가를 해 주고 다음에 조합에서 교육일정이 결정될 때 교욱을 가도록 조합에서 통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지금은 3일까지도 안 갑니다. 보통 이틀 정도면 바로 허가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채권자는 남구청 관내에는 자체적으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운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8,149 『페이지』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단속현황 및 실적에 보면 허가취소라든가 영업정지 등이 있는데 허가취소에 예를 들면 전자유기장 해놨는데 이런 게 주로 허가취소가 되면 그것으로 영원히 문 닫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의변경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또 하는 겁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폐쇄해야 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법적으로는 폐쇄가 되는데 그 자리에 예를 들면 전자유기장 뿐만이 아니고 영업정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특히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로 그런 업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위생법상에 예를 들어서 시간외 영업을 했다 해서 걸리면 1회 처음 걸리면 1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받든지 아니면 1일 6만원씩 계산해가지고 180만원 과태료를 내든지 2가지 중에 하나를 업주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할 때 나는 과태료를 180만원 내겠다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만약에 2차 위반하면 과태료도 안되고 바로 취소됩니다. 취소되었을 때는 그 대장을 작성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영업을 하나 안 하나를. 저희들이 취소된 대장은 관리를 해가지고 계원이 현장 출장을 가고 그 다음에 계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제가 전결해서 처리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은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측근의 누구 이름으로 또 다시 영업을.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동일 장소에는 아마 1년인가...... 일반 식당에는 허가취소 되고 나면 그 사람은 폐업을 해야 되고 일반음식점은 다른 사람이 세 들어와서 새로운 사람이 허가를 받게 되면 바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나 술집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허가를 안해 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게 현재 지켜지고 있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그것은 계속,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정지 했는 부분도 저희들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내려오면 영업정지 했는 대장부터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야간 단속을 나갑니다. 낮에도 단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켜지고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이형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이형동위원입니다. 요즘 학교 같은 데 보면 국민학생들 점심을 학교에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에 가면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곳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을 단속했으며 거기 장·단점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집단 급식소는 주로 회사 급식소를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정 인원이 초과되면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면 음식이 잘 나온다 못 나온다 그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리사가 현재 나와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점검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영양사도 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영양사는 현재는 조그만 회사는 영양사까지 둘 필요없고 45평이상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두면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앞으로는 직장 급식소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5평 이상되는 급식소는 꼭 조리사 면허증과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배치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쪽 분야는 여성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겠금 항상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아울러 45평 이상되는 곳과 식당을 경영하는 공단은 몇군데 인지 국민학교는 어떤 국민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집단 급식소는 정확하게는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45군데 중에서 반정도가 45평 이상으로써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그러면 조리사는 면허증을 한 번 제시 해버리면 교육받는 것은 없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교육도 있습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조리사, 영양사는 1년에 교육을 몇 번 받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학생들이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방학이 길다보면, 또 간혹 성인들이 망년회니 뭐니 해서 모임이 많습니다. 끝나고 나서 재차 가는 곳이 포장마차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영세민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양성화 시켜 주는 의미에서 우리 시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 또 일설에 의하면 이 포장마차를 만들어가지고 폭력배들이 대여를 하고 팔아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권다툼이 많고 서로 다툼이 많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 했으면 좋겠는지 또 사실 업소들이 우리가 단속위주로 나가다 보면 문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시간을 더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신 일이 없으신지 이 기회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식품 접객업소라든가 유흥업소에 전체적인 시간문제는 아마 국회에서도 거론하다가 백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포장마차는 우리 남구에 원래는 시가지 도로에 거의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전을 앞두고 저희들이 그 이전에 원래 포항시내 포장마차를 거의 정비를 해가지고 형산강둑에다가 14동을 쳐놨습니다. 14동 거기는 거의 양성화 되다시피 포장마차촌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생계용으로 시내에서 하던 것을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포항시가 구청이 생기기 전에 거기에 14동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동 이상은 절대 거기 더 못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외터미널 주변을 위시해서 거기 11동의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체전 때 외지에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외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바로 좌우로 포장마차가 있어서 보기 싫다 이래 가지고 여러차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바로 철거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10월달에 체전이 있는데 이래서는 도저히 왼되겠다 다른 데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달라 해가지고 결국 불응하는 사람이 2동인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대화를 해서 거기 포장마차를, 시내에는 전혀 우리 남구에는 하나도 없이 다 정리하고 형산강변에 14동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본인들이 먼저 하던 사람이 안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러는지 내용은 확실히 모리겠습니다만 일단 14동은 거의 양성화 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외국의 선례를 보면 하나의 단지촌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를 벌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격상을 시켜가지고 우리도 포장마차를 국제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 해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아주 넓은 시유지가 있다면 우리가 할애를 해서 영세민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제에 과장님 하고 주무팀들이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최영만위원님께서 서민을 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구룡포, 대보는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그 지역정서에 맞는 포장마차촌을 만들어 가지고 전복을 판다든가 해삼을 판다든가 이래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라든가 또 다른 데 기존 식당허가를 받은 사람의 반발 때문에 그런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마차 같은 것은 허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허가 받아서 세금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누구는 돈 10원도 안 내고 장사하도록 해주나 이래가지고 그런 것은 상당히 오래동안 연구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단독으로 연구해가지고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박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종 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보면 유흥주점 20군데 단란주점 10군데 조사를 했는데 위반된 게 전부 ZERO입니다. 아마 규칙을 잘 지키신 걸로 알고 있지만 단속해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할 적에 보통 4가지로 분류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그러면 주로 술을 팔면서 아가씨를 고용해가지고 그 아가씨가 손님과 동석작배를 할 수 있는 것을 유흥주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단란주점은 술을 팔 수 있고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종업원은 손님과 동석작배 할 수 없는 것을 단란주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먼저 말씀드린 2가지는 시가 시장님을 허가를 받고 시가 관리합니다. 구청은 그 밑에 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마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은 위생과 지도계에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실내포장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거리질서 확립이라든가 비위생식품판매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그런데 경찰에서 실내포장에 와서 단속을 하는 모양인데.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경찰은 그것 뿐 아니고 전부 다 단속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도 어떤 아줌마가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에서 시간 이외의 영업을 했다 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2시에 시간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시30분 정도 되었을 때 손님이 왔을 적에 당신이 30분 내에 밥을 먹겠느냐 안 먹겠느냐 물어 보고 장사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밥을 채려주면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식당에서는 소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 잔 걸쳐 놓고 2,30분 지내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주인이 시간되었으니 그만 마시고 가시오. 이래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나가면 조금 넘어서면 아줌마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문 닫으십시오,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2,30분 후에도 문 열어 놨으면 ?정말 이럴랍니까 문 닫으십시오?이러면 ? 예?하고 바로 닫습니다. 그래서 시간 이외의 영업은 위원장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민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보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통제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목적달성이 성취되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도를 합니다만 파출소에서는 가서 마 10분 20분 넘으면 바로 끊어 올라 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내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포장도 허가를 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실내타운 이래가지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이름만 포장이라고 하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난다 그런데 경찰에서 와서 단속을 해서 100만원씩 벌금을 매기는 것은 시간외 영업이 아니고 뭐가 잘못되어서 경찰에서 100만원이라 하는 거금의 벌금을 매기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모르십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단속을 했다면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면 위반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검찰에서 벌금을 때립니다. 또 단속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지금 북구 관할도 그렇고 남구 관할도 그런데 실내포장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식당허가를 내어서 간판은 실내포장이라고 건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통 무허가 건물에 그런 실내포장이 있다고요.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그것은 무허가 식당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남구 관할에 그런 실내포장들이 많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검찰이 주도를 해서 전체 단속을 하라 이래가지고 왔는데 시 위생과에서 보사환경국장실에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 기준을 어느 정도해야 될 겄이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없고 애들 2,3명 데리고 라면 긇여 파는 것을 무허가로 단속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다가 10평 미만 조그마하게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허가도 안나고 그것은 단속에서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단속에서도 그런 것은 제외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했는 것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술집을 낼 때 처음에 30평 허가를 내놓고 벽을 차고 20평 더 붙였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단속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서민 생계수단으로 하는 실내포장은 10평 미만은 묵인하자는 그런 안은 좋습니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예,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우리가 통상 포장마차라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선후배끼리 또 연인들끼리 늦게 이렇게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덕담도 나누고 서로들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실제 포장마차를 이용하다 보면 하나의 기업화된 그런 포장마차도 있고 사실 거기서 먹어 보면 물가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물가를 낮추어라 높여라 그런 입장은 못되지만 실제 포장마차를 이용해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이것도 물가단속을 하는 방법이 없는지, 혹시 구청에서 관리하기 힘든다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동사무소는 그 동네에 어떤 분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에서 저소득업체에 융자도 나가고 다른 돈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런 사람들 살기 위한 수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를 너무 많이 올려서 받는 업소 이런 데는 좀 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물론 물가 단속은 지역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분야가 되어놔서 모든 것이 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나왔을 때도 예식장, 영안실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셨는데 그게 아마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손치더라도 어는 한 쪽이 너무 오른다는 것은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비싸게 받지 말라고 계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김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김용기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이틀 됐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검찰에서 단속을 어떤 부분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포항시에 할당 건수가 몇건 이상을 적발하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과장님은 남구 소관에 몇건을 할당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조금 과장된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검찰 쪽에서는 사회 질서 차원에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청 위생과장님이 교육을 받고 오시고 저희들이 다시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단속함으로 해서 서민들의 생활에 너무 위축을 주어서는 안된다 하는데 일단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범위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영세민이 생계수단으로서 하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무허가 업소 중에 대형 무허가업소 또 허가를 내놓고 확장을 해가지고하는 업소 또 식당을 해놓고 접대부를 고용해서 유흥을 하는 변태업소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제 그저께 본청 위생과장께서 검찰의 지시에 의해서 또 검찰에서 시행계획에 의해서 단속실적을 올려라 하는 건수에 대한 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어떤 내용을 지시에 의해서 행정당국에서 거기에 따라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움직인다 하는 것은 모순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법질서를 지키기위해서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개선하고 시정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되지 꼭 연말을 기해서 당국에서 단속을 해야되겠다 실적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단속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남구청에서 환경, 위생, 청소 세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들도 규격봉투를 사용하라 분리수거를 해달라 길가에 방치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우리가 적발하면 1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고 이렇게 합니다. 조례에 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세 쪽으로 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즉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10만원씩 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발해서 붙잡아 오는 것 보다는 항상 계도를 해가지고 목표달성을 하고 또 좋은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계속 단속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본청 위생과장님이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만 검찰에서도 한꺼번에 대기, 수질을 포함해서 일제히 단속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안 떨어져도 수시로 지도.단속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같이 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구청 소속 상대 1동 의원입니다. 그래서 남구청 소속에는 이번 단속에서 1건도 단속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하고 계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이건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이건춘위원입니다 아까 박덕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구청 사무이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본청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허가 사무외에 모든 것을 다 본청에서 관리 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단속도 역시 본청에서 하는데 본청에서 단속을 할 적에 구청 직원을 포함해서 하도록 명단을 제출하라 해서 저희들이.

건춘

이건춘위원

그러면 점검 업수 수가 유흥주점은 20개 단란주점은 10개인데 이것은 본청에서 한 것을 갖다가 서류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 수입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업소 수가 아니고 업소 수는 이것보다 많죠? 이것은 점검 업소 수 아닙니까. 업소 수는 남구 북구를 합해서 유흥주점이 279군데이고 단란주점이 156군데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본청에서 관리 점검해서 구청에 서류 자료를 보낸 것인지?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했다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영업시간이 심야는 못하도록 되어 있죠?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건춘

이건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단속한 실적은 나와 있겠죠?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본청에서 어제 위생과장이 보고하실 때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심야퇴폐업소는 주로 경찰관이나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게 안 많습니까. 시중에서 보면 모든 부정의 원인 또는 청소년들의 퇴폐가 오는 것을 보면 주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더구나 노래방에서 오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더불어 묻고 싶은 것은 노래방은 허가권자가 어디 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경찰서 입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모든 단속도 경찰서에서 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물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겠지만 될 수 있는 한 허가취소도 많습니다. 영업정지도 많은데 평소에 지도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시민들의 불평이 해소될 줄로 압니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데는 단속을 자주 해야 됩니다. 퇴폐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박경태위원입니다. 고철 고물상의 횡포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분명히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담당 공무원의 지도 단속 미흡으로 인근 주민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 고물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고 보는데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물상을 몇 군데 돌아 봤습니다. 그 분들이 말을 입에 오르내릴 수 없을 정도로 업주들이 아주 몰상식하고 그 다음에 허가조건에 의해서 영업을 해주면 주민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불가피하므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람들 영업시간은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없습니다. 어디서 도둑놈 물건 훔쳐오는지 몰라도 2시 3시 4시 없이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분진이라든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빨래를 못 넙니다. 물을 좀 뿌려가면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가면서 영업활동을 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자기 입장에만 좌놓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고물상 이동 과정에서도 굉장히 기본을 안 지킵니다. 고물을 적재해오다 보면 신경을 써서 발을 치고 묶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보통 다니는 것 보면 그냥 포크레인 이동하는 그것 가지고 위해서 그냥 꽉 눌러가지고 차에 그냥 운반합니다. 그러다가 실지로 우리 지역에는 고철이 떨어져서 애기가 다치고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그런예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현재 박경태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물상에 관한 것은 경찰서장이 하고 저희들은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진동에 대해서는 단속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연일에 아파트 앞에 있던 그 문제는 제출 자료 145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입니다. 저희들이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11월 30일까지는 꼭 옮겨 주겠다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를 받고 주민들한테도 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 비산 단속규정이 고철을 선상에서 내릴 때 먼지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이 있는데 육지에서 저거끼리 고철을 이 차에서 저 차로 옮겨 싣는다든가 차에 것을 부른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먼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는 50dB이상 되면 단속이 되는데 박위원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이정도가 한 60-80dB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뽀시락 소리나면 50dB인데 영업을 하는데 고철을 내렸다가 올렸다 하는데 소리나는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늘 계도를 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라 당신이 장사 할려고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야지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야간에는 영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따나 훔쳐오는지 한반에 갖다 놓으니까 공무원이 밤새도록 거기가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연락 오기는 어젯밤에 시끄러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어느 정도 시끄러웠냐고 하면 물건 가지고 와서 내린고 소리 조금 났을 겁니다. 이런 정도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 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라고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현재 고물상하고 있는 업주들이 보통보면 영세민이 아닙니다. 굉장히 경제력이 있는 분들인데 지금 현기존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고물상 중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고물상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지도 단속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주민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잘 안 먹혀 들어가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 그 분들 좀 몰상식한 사람들이라도 대화가 됩니다. 과장님 인정 하십니까. 대화가 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대화를 해봤고, 잘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해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고물상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외진 곳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의논하고 협조하면 충분하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하루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45페이지에 있는 것 이게 연일 얘기 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오늘까지 이전약속을 했는데 이것 한 번 확인 해봐 주시고 다른 공해배출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시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영세한 사람이 샤시를 짤라가지고 문틀 짜는 것 하는데 옆집에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잔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야근을 하고 와서 낮에 자는데 옆집에서 샤시를 자르는 소리가 쐐-- 나니까 잠못잔다 이겁니다. 그런게 그게 사업장이라고 보기도 곤란하고 마당에 내놓고 자르는데 아주 단속하기가...... 그래서 서로 참으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인데 국가유공자라고 하면서 과거에 6.25전투에 참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집 주인이고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야근을 하고 와가지고 낮에 자야 되는데 이거는 낮에 작업을 하니까 시끄러워서 잠 못잔다 이래가지고 방을 나갈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단속을 해달라 해서 단속을 할려고 하니까 사업장도 아닌데 단속이 됩니까 이래서 암만 사정을 해도 안되는데...... 또 자르는 사람 보면 약간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틀은 잘 만드는 모양이라오. 이래가지고 시장실에도 아마 찾아오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 영감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 관계로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하고 서로 마찰이 없도록 화합 차원에서 늘 중재를 해서 안 시끄럽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3번 해가지고 3개 업소를 고발했다 해놨는데 요즘 축산농가들 반 죽는데 또 고발해서 됩니까? 어디에 누구 입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 17개소 있습니다. 위반업소 3개소는 검찰에서 인지사항 입니다. 저희들이 고발한게 아니고.

태식

박태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보면 배출물 정화하는 그런 예산들이 우리 시에서 많이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 자꾸 생기는 것은 소득은 얼마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 당해버리면 축산 하나마나 한거거든요. 그런쪽에서 상호 협조를 이뤄가지고 문제가 될만한 소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체제로 좀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에 쫒기니까 내년도 재활용 관리 창고를 7개소 하는데 1억500만원씩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사국에서 보고를 할 때는 1000만원씩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한 20평 규모로 해가지고 남구 관내 읍면에 7개 업소에......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은 압니다. 왜 본청하고 구청하고 말이 안 맞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1,500만원씩 예산요구를 올려놨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1,000만원으로 깍여버리고 여기에 10평짜리 집을 짓겠다고.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마 1,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기초 옳게 못해 놓으면 바람 불면 산중턱 있는 것이라서 태풍 오면 끄덕 들려 날아가 버립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청하고 본청하고 예산이 틀린다는 얘기 입니다.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일단 1,500만원씩 7개소에 1억5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위원이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아마 1,000만원 올라 갔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가지고 앞으로 더 신청하세요. 그리고 간이매립장시설이 읍·면마다 정말 잘 관리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남구 관내에는 문제 있는데 없어요?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금년 여름 구룡포 삼정리 입니다. 어차피 위생매립장으로 호동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이때까지 영일군 하고 포하시가 통합되기 전에 읍면에는 간이매립장 하는게 만들어져가지고...... 간이매립장 하는 게 사실은 폐기물관리법에 용어도 없습니다. 우선에 행정관서가 답답아서 사용한 용어인데 현재 남구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매립 한계에 도달했다든가 그런 곳도 없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대보에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금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식시오.

석기

박석기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에 보면 여기에 95년도 것만 표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회과 본청할 적에 94년도 징수 실적을 가지고 와 보라 했는데 여기는 남구 북구 합친겁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년 누계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지금 남구 쪽에는 남.북구 합쳐가지고 징수율 95% 되어 있는데. 남구는 94년도 얼마나 됩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94년도 것하고 1기분하고 포항해서 시설물이 94%이고 자동차 72% 포함해가지고 합계가 80% 되어 있고 2기분은 전체 징수율이 70%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이것은 95년도 잖아요.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누계로 넘어온 겁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94년도분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저의들이 개선안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94% 자동차에 대해서는 72%인데 현재 지방세 중에서 가장 체납이 많은 게 자동차세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세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저도 감안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이렇게 징수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은 현재 94%인데 시설물에 대해서 안 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재산 압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압류를 다 해놨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자동차도 거의 다 압류 해놨습니다. 자동차도 몇천원 되는 걸 전부 압류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거 인력하고 예산하고 낭비된다고 자동차는 유류에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해서 유류대에서 징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개선안을 위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과장님 이게 94년분도 징수 안된 이것은 빨리 받으세요.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물론 어느 세금이든지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후반기에도 4억800만원을 부과 했는데 우리 시는 징수 부담금 10%먹고 90%는 환경부에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죽을 고생만 합니다. 하여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이형동위원님.

형동

이형동위원

공해업소 단속내용 및 실적에 보면 대상업소 수가 104군데이고 세차장이나 동양택시에 단속이 되었는데 공단 쪽에서는 어떻게 남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까?

관규

박관규남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1.2공단은 환경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 이외 1.2.3종은 경상북도지사가 관장하고 4종은 저희들이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종 안에는 1일 물을 수질부분에는 50톤 미만 사용하는 업체 그 다음 대기부분에는 년간 2,200톤 이하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들이 5종 안에는 세차장, 세탁소, 사진관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차장은 저희들 관내 75개 정도 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회하여 휴식을 가진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북구청 사회복지과장 박다희자 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서류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6페이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166페이지에 가정의례업소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장례식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병원에서 운영하는 영안실에 물건 값이라든지 횡포가 심하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우리 위원들이 조사를 한 것을 보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병원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가격이 1/2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영안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물건 판매가격이 비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정의례법이 바뀌어서 병원에서 장의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례예식장을 운영합니다. 장례예식장이라고 하면 그 안에 시체 안치료 3만원 빈소 임대료 포항의료원 같은 데는 무료로 하다가 종전에 8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장의 물품만 파는 것 예를 들어서 관 즉 널하고 빈소 앞에 차리는 촛대 외 여러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빌린다든지 임대를 해 준다든지 싸서 할 경우에는 장의업소는 자유업입니다. 신고도 안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규제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 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장의예식을 하고 있는 병원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체 안치료하고 빈소 임대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널을 사온다든지 일체 장례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임대하는 것은 시중에 있는 장의업소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 장의업소는 신고가 아니고 지금 자유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다 하는 것만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단속이라든지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타이틀 자체가 가정의례업소이거든요. 가정의례 입니다. 그러면 한 때는 우리나라가 가정의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발도 하고 단속도 하고 행정조치도 취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가정의례업소라는 이런 낱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자유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경영하고 있는 농협하고 일반사람들이 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 하고 가격 차이가 10%내 20%정도 되면 이해를 합니다. 여기는 약 50%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랬을 때 일반시민도 아무소리 못하고 행정관청에서도 무방비 상태로 있다 하면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고도 안하고 자유업이라고 해서 하지만 우리가 계도는 해 주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관이 얼마다 수의가 얼마다라는 것을 우리 관청에서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형태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계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의례업소라고 낱말을 쓰면서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놓으면 결국 시민들 세금 자꾸 올라가고, 이런 것조차도 사람이 죽어서 입는 옷이나 관도 횡포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법치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계도할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셨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전 번에 저희들이 장의업소 허가를 내어 줄 때는 관도 몇 인치 몇인치는...... 예를 들어서 물품에 대한 상한가격이 있었습니다. 상·중·하 이래가지고 물건을 신고할 때 물건가격이 다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 업이 자유업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마음대로 구멍가게 차리듯이 이런 식으로 남발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지금까지 못 하셨다면 지금이라고 훌륭한 계장들이 밑에 많지 않습니까. 훌륭한 계장들에게 월급만 받아먹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좋은 “idea”가지고 많이 독려도 해주시고 현장점검도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면서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허대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격의 문제입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실 가격이 비싸다는 이 점 때문에 야기되는건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내에 있는 장의업소에 있는 장의 물품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고 장례식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비치되어 있는 장례용품 뿐만 아니고 시내에 있는 일반 장의업소의 장의 물품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만 된다면 가격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인지하고 계셨죠? 장례식장에서 마음대로 시내에 있는 장의 물품을 살 수 없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이게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대도시 지역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의업소 단속도 많이 했고 이런 과정에서 가정의례법이 좀 바뀌었고 이래서 각 병원은 장의업소를 허가를 낼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으로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체 안치료와 빈소 임대료만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장의 물품을 이용자가 자발적으로사오든지 자기 임의대로 사서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규정에 의하면 장례식장에 있는 장의업자들의 횡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장의업소로서 허가를 내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장의업소로 지금까지 허가가 났었는데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점검이나 아니면 시정조치라든가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직접 나가서 제재를 하고만약 그에 대한 사례가 그러니까 위법이 있을 경우에 제재를 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만

허대만위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은 없는 거죠?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병원측에서 시체 안치료만 받고 그 외 빈소 물품이라든지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 구입을 해오기 때문에.

대만

허대만위원

지금 현재가 아니라 현재도 물론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장례업자들의 횡포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심각한 민원 사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절한 필요한 행정조치나 지도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대만

허대만위원

이것은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장례예식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법상으로는 규제하기가 힘들죠. 종전의 규정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관 하나에 몇 인치라야 하고 몇 인치는 얼마 받아야 한다는 규격품에 준해서 요금이 상한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래서 가정의례법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했지만 지금상황으로 봐서는 95년도 현 시점으로는 장의업소에 대해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가격에 대한 규제난 이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장례식장으로...... 예식장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식장 밖에서 드레스를 대여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례식장도 어떤 명목으로 허가가 나든 상관없이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운영에 대한 지도나 단속은 지금까지 보다 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야기되었던 민원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후에 열심히 각 병원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협조를 얻고 또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지금 예식장 허가관청이 포항시가 분명이 맞죠?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꾸 남.북구청 예식장 관계로 장시간 시간을 끌고 이야기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력이 모두의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 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데요. 가격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해도 괜찮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예식장은 종전에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로써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예식장 사용료와 폐백실 사용료 사진대 이 기본적인 3가지만 신고를 할 때 자기네들이 가격을 얼마씩 받겠다는 신고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정이 나는 거죠.

덕근

박덕근위원

시가 말하자면 허가 들어올 때 그 3가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율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자율입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우리가 횡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너무 심하게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관이나 모든 장의 물품 가격을. 이럴 때 제재하는 방법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회피만 하시는데 이래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근사치에 가서 가격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엄청스럽게 100만원이나 200만원 더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어느 쪽에 단속을 해야 됩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상당히 예식장 사용료라든지 드레스 사용료 이런 게 50만원이하 짜리는 없고 다 50만원 이상씩 이렇게 빌려입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식장이 좋은 시설에 드레스가 좋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용자가 자기 생활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농협 예식장을 이용한다든지 이게 우리 의식수준이 바뀌면서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율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병원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는 장례식장 허가는 3군데 되어 있죠. 선린병원, 동대병원, 포항의료원 그렇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덕근

박덕근위원

가격을 지금 엄청스럽게 받고 있는데 시가 그 문제점을 자유업이기 때문에 손이 못미친다 하시는데, 그러면 폭리를 하는 것을 시가 직접 관여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 단체라든지 검찰이나 그런데 협조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의뢰 한 적은 없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없죠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이 자기 소임을 다 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100%하기 어렵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하다못해 현재 허가를 신청할 때 3가지만 표시할 게 아니고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 분들이 밥을 먹고 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너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리 얼마다 관도 A급 B급으로 하든지 등급을 나눠 가지고 그 표시제는 우리 시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도 외국산 가격표시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는 왜 관청이 자꾸 눈감아 주느냐 이겁니다. 단속이 안된다 자유업이다 자유업이다. 자유업은 폭리해도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을 기만하는거나 똑 같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계속되어 오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린병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업소허가는 원장앞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임대를 못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이종학씨 동생이 업을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겁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병원 시체안치료 하고 이런 것은 병원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 물품은 장의업자들이.

덕근

박덕근위원

제시 해달라 하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꼭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저희들 감사하는 것 보다 더 못하게 뭘 지도 했고 뭘 했습니까? 거기에 돈 받는 것 까지 제시해 드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가격표시를 우리 구청에서 유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의물품에 대해서는 굳이 법상으로 자유업이니까 물품 가격을 얼마 받으라 얼마 받았나 제시할 수가.

덕근

박덕근위원

과장님 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폭리를 취한다는 겁니다.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장의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업소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널 하나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가에서는 얼마를 받는데 당신네들은 두배를 받는 데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하면 그 분들이 법적으로 가정의례에서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서 구멍가게 같이 슈퍼마켓 같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법적으로 이 물품은 왜 이래 받고 저래 받느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랬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뺨때기 맞을 지경인데 어떻게 합니까?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이건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이건춘위원입니다. 박덕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기도 전에 94년도 까지는 우리 인구가 50만 미만 시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업을 갖다가 시가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 10조제2항과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설치 및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례업소에 나오는 모든 물품이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를 단속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병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단속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물가 단속이 있어가지고 물가 비싸게 받아도 놔둡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물가를 갖다가 그것은 자유업이니까 우리가 터치 못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 들여지는데요.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병원에서는 직접 취급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의물품은.

건춘

이건춘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병원내에 장례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운영을 하죠.

건춘

이건춘위원

병원에서 운영하니까 병원에 속한 업무 아닙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건춘

이건춘위원

병원에서 운영하니까 병원에 속한업무 아닙니까. 병원에 속한 업무는 시가 할 수 있고 구청이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장례식 관계만 저희들과 연관이 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이형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이형동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박덕근위원님이나 이건춘위원님이나 허대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형동

이형동위원

지금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병원이 직업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 물품이 비싼가 하면 지정된 업체가 병원에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물건을 못 가지고 오도록 훼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자연적으로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병원에서 직접 경영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병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자면 장례식 관계 같은 것은 시체안치료, 빈소만 직접 운영하고 장의 물품을 자유업이니까 이용자가 밖에서 할 수도 있고 물론 개중에는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밖에서 들어오고 그 자체내에서 운영을 한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체 안치료, 빈소만 관리하고 그 외 장의 물품은 장의 업소가 직업 들어가서 판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형동

이형동위원

물론 시체는 병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업자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시설해서 다른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영안실은 병원에서 같이 운영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시체 영안실에서 출상할 때는 돈을 병원쪽으로 지불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그 외에 장례품목을 취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직적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는 것 아닙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장의 물품이 수의에서부터 관등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자유업이고 여러 사람이 A, B, C, D다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는 물건 아닙니까.?

형동

이형동위원

A,B, C, D를 못 들어가게 하니 하는 소리 아닙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영업하는 능력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허대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만약에 그러면요 과장님께서 아주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든가 아니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 영안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장의업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선택할 권리를 선택할 수 없게 방해를 한다면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감독할 수 있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 장의 물품까지 독점으로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못 팔도록 독점으로 하기 때문에 폭리를 해서 팔지 않겠나.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실제 출장나가서 그런 사실이 있고 또는 신고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것은 거기 가서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장례식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대만

허대만위원

그런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과장님 방금 답변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한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병원측 자재에서 예를 들어서 영안실 안치료하고 빈소 관계만은 신고사항으로 되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장례업자가 자유업으로 하고 있는 그 업자가 하는 소관사항까지 자기네들이 물품을 못 들어오게 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업자에게는 사지 못하게

대만

허대만위원

그렇죠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그래 한다 하는 것도 실은 그 물품에 대해서 자유업이니까 폭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상.......

대만

허대만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업자만 이용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장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그 점입니다 가격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가격을 얼마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법상으로 봐서 어떤 부서에도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높다 낮다 이 문제가 아니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장의 물품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방해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해오지 못했고.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병원측과협의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덕근위원님?

덕근

박덕근위원

과장님 아까 구청에서 허가 난 3가지는 구청에서 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까지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유업이다. 하는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세를 얻어가지고 독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장의업소가 여기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깨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허가 해준 것만 취급하라 이겁니다. 그 외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A에서가지고 오든직 B에 가서 가지고 와서 들어가기만 하면 이것은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업을 자유업을 못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균등하게 같이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무슨 결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서, 다른 장의 물품이 들어 갈 수만 있다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다 시민입니다. 어떤 너무 일방적인 횡포틀 시민들이 당하는데 끌려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의 물품가격을 시중과 같이 안 받으면,다른 업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이것만 감독을 철저히 해준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김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김용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보육시설 인가 및 운영 지도감독에 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 자료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인가가 어린인 집 5개소 놀이방 신고 1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데이타』는 95년도 『데이타』 입니까? 관내 전체 『데이타』 입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북구 관내 이때 까지 전체 「데이타』 입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밑에 민간보육시설 지도감독 실적이 34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길게 어린이집 놀이방 다 합해서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어린이 집 5개가 올해 인가가 났고 놀이방이 1개소 신고가 되었고 그 이외 34개소가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지금까지 북구청 관내에 민간보육시설 인가수를 밝혀 주시고 지도 감독 실적을 여기는 그냥 민간보육시설 지도감독 실적 34개소로 이렇게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보육시설에도 금년 9월 1일 부터 생보자 자녀가 있는 보육원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내에 보조금을 지급한 보육원은 몇 개소나 되며 어느 정도 지급을 했는지? 이 세 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혜택은 저희들 북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 주고 본청 가정복지과에서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북구청 관내에서 지원 받은 교육원은 몇 개 인지 모릅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북구청 관내에는 일반 놀이방 하고 민간보육시설은 아직 혜택을 못 받고요.

용기

김용기위원

한 군데도 받은 곳이 없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제는 아마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과장님 민간보육시설인가 수는 몇개 소 입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통계로는 34개 입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지도ㆍ감독한 실적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사회복지과장 박다희자 지도. 감독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화재발생이 날 수있는 위험물 제거라든지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훈련을 한다든지 아이들 대피상황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과 또 놀이기구 등의 안전사고 이런 것을 점검을 하로 있고 혹시 또 우리가 점검을 안할동안 무자격자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중에 "그런 것"이라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지도 감독을 나갈 때 항목별로 적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보겠다 하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항목이 있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는 식으로.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세부적으로 한 항목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크게 보육시설은 지적된 사실은 없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34개 업소가 다 잘되어 있습디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 분들이 신고할 때 그 규정대로 일을 하고 있고 별다른 점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주로 과에서 점검을 누가 나갑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담당계장님 지금 여기에 참석해 있습니까?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예,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34개소에 지도 점검하는 세부항목별로 지적된 사항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위원장

김용기위원 계장 답변 못합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이형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이형동위원 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보수나 금액을 쓰는데 있어서 수목보식작업 해가지고 600만원 그 다음에 900만원 해왔는데 이것을 세부적인 내역서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다희자북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북구청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제출 자료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북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태곤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만 2건은 처리완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처리완료 되었습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됐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은 더 없겠죠?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해소 되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현장확인 하셨습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제출 자료 1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172「페이지』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73「페이지』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박덕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계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업소 음식점이나 다방이나 허가 업소에 정화조를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지금 업소 정화조 청소실적을 매월 받고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물론 1달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5월달도 있고 10월달도 있고 각 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하고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 1년동안 청소를 안한 대상이 5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10개소에 대해서 청문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과태료만 내면 그 다음에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됩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강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과장님 수질지도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북구청에 수질지도 단속요원이 T.O상 필요요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T.0상 현재 환경지도계직원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 4명이 전체 공해업소 29개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면 환경지도계 직원 4명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질단속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실질적인 전문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수질을 만약에 채수를 해가지고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그 판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할 것은 하고 다시 시정조치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환경보호과 수질지도계가 수질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는데 지도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만약 공장에 폐수가 나온다 하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저희들이 업소별로 청색부터 적색까지 업소를 쭉 구분을 해놨습니다. 만약 적색업소를 1년에 3번 이상 저회가 점검을 나가는데.

봉기

강봉기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환경지도계가 고생들은 많이 하는데 수질지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수질 업무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본청에다가 요구라도 해본 실적 이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정원상 환경직이 있습니다. 화공직도.

봉기

강봉기위원

환경직 하고 화공직 하고는 다릅니다. 수질은 화공직이 해야죠.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환경직이 7급 1명, 9급 2명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물을 보고 분석을 해낸다거나 수질이 오염됐다 안됐다를 바로 육안으로 보고 판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꼭 환경보건연구원에 언제든지 채수를 해서 가져가가지고 분석결과에 따르도록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핵심「포인트』를 잘 아십시오. 환경보호과장이 환경업무를 다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 환경지도과는 다른 것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수질지도만은 화공직으로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조속히 배정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이런 것을 많이 좀 하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니까. 현재 전문성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수질지도 업무를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또 하나는 북구 관할내 영일만으로 빠지는 두호천이라든지 학산천이라든지 천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내려오는 수질들을 「samplIng해서서 분석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전제 하천 수질검사를 11개소를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본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위치만 대강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구체적인 수질개건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것은.

봉기

강봉기위원

영일만으로 흐르는 하천은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다른 업무를 하신다는 겨죠. 그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화조가 옛날에 지었던 집들은 정화조가 없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어떻게 발굴을 하며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 현재 영일만이 죽어간다 죽어간다 그러고 우리가 정말 살려야 되겠다라는 말만 갖고는 안되고 가정에서 부터 화장실에서 나오는 변들이 정화조 하나도 없이 그냥 마구 하수구로 흘러 들어갑니다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이게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를이 생기기 이전에는 사실상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30년 40년 전에 재래식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수거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그 부분을 수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아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생활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전체 시 부분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집집마다 다 옛날 구가옥을 다 때서 정화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시설만 해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인력으로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런데 환경을 하시는 분들의 일률전편적인 답변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해결은 되겠다라고.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되면 모든 건 해결된다는 그런 발상을 버리고 공해물질은 발생원 자체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점이 과장님도 환경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인데 본청에 있는 환경이 남구청에 있는 환경이나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천편일률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이럴 사항들은 안 하고 전부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다 하겠다 문제없는 걸로다 답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파악하지 못했던 재래실 화장실 정화조 없는 상태로 있는데 자꾸 문제를 숨길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도출시켜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북구청에는 정화조 없는 가정이 몇 세대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입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지역에 많은 해수욕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상당한 지방재정에도 보탬이 되는데 개장할 때 마다 느끼는 깃이지만 해수욕장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름내내 사용할 때하고 끝나고 나서 폐장하고 난 다음에 그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북부쪽만 하더라도 여름 수요기때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상당히 위생문제가 불결한 것을 봐 왔습니다.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 확대를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데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해수욕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천연적으로 생긴 굉장히 자연 유원지라든지 상옥 같은 계곡에는 피서철에 실제로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부근이라든지 청하 보경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관리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잘 되어 있는가 또 시설에 파괴된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를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 전체를 총무과 공보계에서 그 다음에 사찰 같은 데도 사찰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사용 후에도 깨끗이 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수질문제도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고맙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직에 계시다보니까 바쁘시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정에서 현장을 나가지 못 하면 통제할 능력이 없으면 여름에 바다시청이라든지 통제할 수 있는 통제소가 몇 군데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해서라도 관광지나 해수욕장 주변에 그런 문제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하겠다는 답변 그 이상 어떻게 더 저도 들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이 문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김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김용기위원 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4분기에 15건, 2/4분기에 17건, 3/4분기에는 무려 41건. 4/4분기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2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타』가 정확한 겁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정확합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쓰레기 볼법투기가 날로 늘어 가는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2/4분기까지는 사실상 종량제홍보하고 이러느라고 못했습니다. 3/4분기에 들어가서 부터는 매주 1회씩 단속을 했습니다. 주로 심야에 시내 중심부 상가에서 영업을 마치는 12시 이후에 보따리에 싸서 갖다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은 물론 구청 직원들이 전부 일주일에 한 번씩 심야 취약시간에 나가서 적 발해가지고 다시는 못 하도록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도했는데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1주일1번내지 2번 단속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한 번 수거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면 10만원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앞으로도 근절이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 입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지금은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을 때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시민들도 부족했고 또 분리수거도 잘 안되고 이런 부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차 시민들의 인식도 어느 정도 높아져 가고 또 이와 같이 강경책으로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 누구 집에는 어쨌더라“하고 거기 가서 떠들썩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불법으로 버리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위원

주범이 쓰레기인데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적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이건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단속실적이나 정원을 보면 일률단편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조업정지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명렁이 내렸으면 날짜 기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공진식품에 행정조치로써 개선명령이 내렸는데 언제부터 내려서 지금 개선명령 중에 있는지 안 그러면 끝났는지. 조업정지를 했으면 조업정지가 언제까지 조업정지다 확실한 구분이 나와야죠. 위에 세차장도 그렇습니다. 전부 경고다 고발이다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면 개선명령 내려서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수리를 했는지 불명한 날짜 『데이타』가 안 나왔습니다. 현재 전부 개선명령 중에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경고를 했다든지 개선명렁을 했는 것은 부족한 부분 다시 고쳐야 할 부분 또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언제까지 개선을 하라 하는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완료된 부분입니다. 밑에 포항레미콘(주) 같은 경우는 고발을 이미 해가지고 경찰에 우리가 고발송치를·다 했고 조업정지도 10일간 완전히 다 마쳤는 상태입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참고로 해서 기간을 기재해 넣도록 하세요.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윈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다음은 제출자료 174「페이지』간이매립장 시설 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간이매립장이 북부 관내에 6개 입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대체로 88 ～92년도 사이에 만들어 진 것 같은데 그때 계셨습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제가 업무를 안 봤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지금 대체로 보면 산계곡이나 골짜기에 매립을 하는데.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신광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신광이 바로 하천변 산가에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신광 뿐만 아니고 기북이나 대체로 논밭 가까이에 있는데 지금 북부 관내 6군데 간이매립장 시설 상태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시설이 사실상 간이매립장이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으로써 갖출 수있는 침출수 차수막이라든지 또 우수 배제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산방지망이라든지 또 수정이라든지 침출수 정화같은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산과 강 사이계곡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묻고 복토하는 정도 그 다음에 가스가 발생하는 부분이 발산될수 있도록 가스포집롱공한 두 군데정도 그런정도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사업장마다 첫째 물이 들어와가지고 산에 있는 물이 쓰레기장으로는 안 들어가도록 우수를 다른 곳으로 비제시킬 수 있는 우수배재시설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지금까지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이나 매일 상근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실제 상근 감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소차량 하고 미화원들이 면에 이 6군데가 있기 때문에 매일은 갑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감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생활 쓰레기 읍·면에서 매립하는 쓰레기 이외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심야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그게 못 들어가도록...... 산간 계곡에 있기 때문에 입구에 전부 철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상당히 오래 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차를 타고 한 바퀴 둘러봤는데 다 되어 있습디다.

대만

허대만위원

작년 봄쯤에 약 1년 몇 개월 전쯤에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고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 해볼 때도 산업폐기물이라고 할만한 기름이나 아니면 폐타이어 이런 게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 때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이지만 심각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다시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불법투기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항상 상근하면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 쓰레기 매립장에 상주하는 인부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가려내고 또 특정폐기물이나 이런 게 매립안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좋은데 읍 ㆍ 면에 사실상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간이매립장이라는 게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시설이죠?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렇다면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 안되면 법률위반 되는 행위를 시에서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지금 도에서 각 읍면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안되고 있으니까 시는 전부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갑니다만 읍·면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큰 특정 폐기물 물질이나 이런 게 나올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일반 생활쓰레기만은 간이 매립장을 만들어서 하도록 일률적인 지시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인데요, 죽장면 같은 경우에 12월달이 되면 매립장 완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 만들고 있는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지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면에서 지금 손위원님도 계시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장들 하고 의논이 되고 또 지동 쓰레기 매립장이 가고자 하는 자리가 우리시 유림 입 니다. 시유림이라서 상당히 실제 주민들하고의 거리는 4,5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단 지동 마을 앞으로 쓰레기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파리가 날고 안 좋을 것 아니냐 이래서 한 번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동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 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아주 세부적인 문제인데 죽장면 현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논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던데.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지난 폭우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올해 옹벽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수배제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수 배제시설도 하고 옹벽도 쳐주고 이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지금까지 보면 법률적인 문제나 시설이나 관리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 포항 특히 북구 관내는 더 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무지 시설이나 관리상태나 제대로 된 게 없고 물론 재정적인 관계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 지금까지는 어쨌든 불결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대만

허대만위원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한께 노력해서 그런 경우는 제가 면적을 계산해보니까 매립장문제가 침출수 때문에 아주 심각한데 간이매립장 면적을 합치면 덕동 매립장만큼의 면적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피해가 덜하겠지만 그 만큼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매립이 완료되는 상태가 되면 피해는 계산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염방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매립이 끝나는 2000년 이후에는 정말 심각한 상태가 벌어질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이건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매립장에 보면 1일 평균 매립량이 나오는데 각 간이매립장마다 조금 틀리는데 관리현황에 보면 복토를 연간 10회 정도 하는데 복토하는 비용이 조금 차가 많이 생기네요. 예를 들자면 신광면예 4.5m에 복토하는데 135만원, 송라면에는 4m에 10회 인데 여기는 85만원 이것은 가격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흙을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묻는 것은 포크레인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같은데 흙은 『덤프트럭』에 싣고 와야 되거든요. 그 산 자체에서 복토를 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것 같으면 싸게 잘 덮을 수 있지만 신광 같은 데는 다른 데서 차로 싣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토 비용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그러면 복토 할 흙을 멀리서 싣고 온다 가까이서 자체에서 한다 여기에 따라 가격이 틀린다는 말입니까?

태곤

이태곤북구청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송라나 청하 같은데는 「포크레인』으로 긁어가지고라도 하면 되는데 그게 멀리 떨어진 부분은 사실 좀 많이 듭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하여튼 충분한 답변은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위원여러분 제출자료 175～18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외 없습니까? 북구청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남구보건소장 송세영

광현

김광현위원장

감사는 북구보건소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께서는 간단히 업무보고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정애, 보건행정계장 권일우, 방역계장 진달원, 방문보건계장 허창수, 검진계장 황석희, 진료계장 이영자씨 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하계 보고드리기 전에 95년도 주요사업 주진실적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18,910명인데 실적이 22,410명으로 118% 초과 달성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전부가 계획보다 초과했습니다. 두번째로 방역사업추진은 기간은 4월 6일부터 7월말 까지 했고 방역기동반이 1개반 7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대상은 전염병발생 취약지역 방법은 연막 및 분무소독 실적은 연 230회로써 연막 100회 분무 13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점검업소 206개소에 위반업소 7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과징금 추징액은 4,000만원 정도 추징 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과거에 말썽이 많던 북부지역에 약국에서 난매 행위가 일어나서 이걸 단속하다 보니까 추징금 4,000만원 정도가 시세입으로 추징 되었습니다. 가족계회사업으로써는 계획 712명 싫적 670명, 모자보건사업으로는 계획 15,650명 실적 15,666명,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은 목표 1,500명 실적이 1,400명으로써 앞으로 10월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은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써는 계획 1.060명 실적 1,060명으로써 100% 되었습니다. 가정방문 360명 간호진료 400명 통원치료 300명, 진료업무는 실적이 14,140명입니다. 의료보험 11,106명 의료보호 3.038명 물리치료 2,734명으로써 여기에 징수된 수가는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제증명 실적은 27,534건 보건중 8,220건과 적성검사 18.270건 기타 1,0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리검사는 계획이 45,000명인데 실적은 44,000 명 이것도 약간 미진하나 앞으로 남은 2개원 동안 하게 되면 목표달성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는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 적 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53,300명 이것도 역시 각 읍·면·동 별로 인구라든지 연령대상 또는 직업관계 이런 걸 감안해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목표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병리검사 35,000명 지난해와 비교해서 목표를 잡은 겁니다. 모자보건사업 4.500명, 가족계획사업 430명, 약업소 지도점검 년 2회로 되어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대상은 중요관광지 및 취약지를 하고 방법은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보건소에서 97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건강교실 운영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질병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조기발견관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가족이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가족단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보건상식 보급과 인식수준 향상을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는 보건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회 기간은 199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대상은 관내 40세 이상 남·녀 고혈압, 당뇨환자, 노인성질환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성인병 건강교실은 상시 운영하고 노인건강교실은 주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성인병예방 및 환자관리에 대한지식제공, 환자 검사 투약 및 치료, 식이요법, 운동요법 실습 및 실기교육을 하고 기타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보건의식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출 자료 118『페이지』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 『페이지』를 저희들이 안 맞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형동

이형동위원

이형동입니다. 우선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의료기관의 적출물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수거하는 업체 그리고 매일 나오는 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전체 포항시내에 매일 나오는 양은 저희들이 『체크』를 안해봤습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북구청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북구청 것만 매일 나오는 양 전체는 저희들이 아직 수합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소는 포항적출물이라고 저희 관내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포위생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118 「페이지」95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 현황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건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가 9.000만원인데 뒤에 명세서에 보니까 각종 약품구입 업체별현황및 계약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진료실에서만 쓰는 것을 저희들이 따로 발췌 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그러면 뒤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뒤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료실에서 예산이 9.700만원인데 현재 10월말 까지 했기 때문에 뒤에 내역에는 진료실에서 쓰는 약품 구입했는 것하고 돈 지출된 것이 6,456만원 입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따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9,000만원 진료용 의약품도 뒤에 내역에 다 포함된거란 말이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포함된 겁니다. 그중에서 9,000만원 중에서 지금 약이 들어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차액은 조금 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119「페이지』 3건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방역사업추진을 추진해야 되는데 특히 북구 관내에는 금년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전염병이 발생하고 해서 물어 보는데 방역사업은 의무적으로 자치단체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방역사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동료위원중 이형동위원님과 같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많이 하거든요.지역마다 그런 단체가 순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방역까지는 하기가 좀 안힘들겠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열심히 하기는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참여 안해줘도 시는 다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는데 구석구석 까지.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포항시 양보건소는 눈에 보이는 데만 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물론 우리가 구석구석까지 다 합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시에 힘이 모자라서 못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대행하는 쪽에(incentive)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Incentive)를 주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약 하고 방역기구는 공급해 줍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대 줍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정식적으로 보고 받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 면 동에......

태식

박태식위원

그 문제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누가 직접 관장을 합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방역계에서 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방역계는 어느 과장 산하에 있어요?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제가 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요? 대답을 왜 그래밖에 못해요. 대표적으로 나와서 대답하려면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태식

박태식위원

감사 받으러 와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확실한 대답을 못하시는지 기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원해서 봉사해 주는 사람에 대한 시장 차원에서의 예우나 그런 걸 한 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시면 제출 자료 120 「페이지』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박석기위원

방문간호사업 목표 실적에 보면 완벽하게 거의 목표를 다채웠는데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내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맞추어가지고, 통원치료만 10건이 부족한데 이것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갖고 온 것 있습니까? 갖고 오셨으면 COPY하나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업무가 목표와 실적이 이렇게 완벽하게 잘 된다면, 다른 업무도 이렇게 잘됩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서류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이것은 목표 정 해놓으면 딱 목표대로 합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조금 다를 수도 있죠.

태식

박태식위원

현재 100%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하겠죠 그렇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대상자는 전부 몇 명입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대상자가 290건으로 되어있는데 157세대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 합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157세대인데 노인 혼자있는 세대입니다. 무의탁노인 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57명이라고 봐도 됩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무의탁노인 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가정방문해서 늘 돌보시는 분이 몇명입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2명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2명이 실적이 360건이면 한 사람이 1년을 두고 6개월씩 2명이 하루도 안빠지고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하루에 한 집만 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집 갑니다. 여섯 집씩 많이 갈 때는 더 갈 수도 있고 매일은 못 나가고 한 번 나가면 치를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방문은 정기적으로 해줍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정기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쯤 온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일단 한 번 방문했는 집은 보건소 방문 보건계 전화번호를 전부 적어가지고 자기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연락도 하고 또 필요한 노인 집에는 자주 가고 별로 필요없는 집에는 덜 가고 그렇게 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십시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덕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근

박덕근위원

박덕근입니다. 의료장비 이용 실태가 나와 있는데 장비구입은 입찰을 보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정애 장비는 금액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이고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123 「페이지」 진료수가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이건춘위원 입니다. 진료수가는 보건소 산하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다 있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건춘

이건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 곳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것만 해당됩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순수한 보건소 진료실에서만 받는 금액입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하고 보건지소는 따로 나오겠네요?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따로 되어 있고 예산도 따로 합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보건소에서 직시하고 소관 부처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7월 이후에 진료비가 줄어 들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여름이라든가 농번기라든가 그럴 때는 환자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에 따라서 감기가 많이 발생하는 때는 환자가 많고 그런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124 「페이지』 난매약국현황 및 지도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강봉기위원입니다. 난매약국현황을 보면 제줄 자료에 보면 제일약국이 4회, 개풍약국이 5회, 국제약국이 5회, 성신 약국이 2회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혜를 준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4차가 적발이 되면 위반내용이 의약품을 공장도 가격이하로 판매했다는 단일한 일반내용이라면 1차에 지적되었을 때 2차에 지적되었을 때 3차 되었을 때는 점차 갈수록 중징계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7기서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신약국은 2회를 했는데 행정처분이 1차 와 2차가 똑같이 17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개풍약국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개풍약국은 여기는 업무정지 3일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것은 업무정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업무정지 8일 입니다. 과징금도 2차에서는 450만원 3차에서는 360만원 과징금도 이해가 안 가고 업무정지 기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개풍약국요?

봉기

강봉기위원

예, 개풍약국을 하나의 예로 들어봅시다. 개풍약국의 위반내용은 역시 의약품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판매한 겁니다. 가격이하로 판매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풍약국이 걸린 것이 125 『페이지 에 업무정지 3일이고 과징금은135만원 입니다. 자 이러한 사항을 이제 개풍약국만 예로 들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위에 포항제일약국 4건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행정처분상황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보건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위반했을 때 1차 경고 2차 3차 4차 계속 적발이 되었을 때는 누적이 되어가지고 과징금이 더 올라가고 행정처분기간도 늘려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처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설명을 해보십시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이 건은 1차하면 3일이고 그 다음에는 8일 인데요. 제일약국의 경우 그 다음에 또 3일 나와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하면 식당같은 데는 허가제도이거든요. 그래서 대물·대인이 같이 그 건물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니다. 그러나 약사나 의사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그 사람이 그 건물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있어도 대물호가가 아니고 대인허가이기 때문에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당같은 데 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법적용인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식당 같은 경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재개업 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데 약사나 의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번 처벌하고 세 번째는 폐업해야 될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약사가 제일약국 같은 경우에는 8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들었습니다만 처음에는 김호천씨 이름으로 허가를 내어서 두 번까지 영업정지 안먹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약사 중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합니다. 같은 약사인데 우리가 명의변경을 안해 줄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도건 이라는 약사가 다시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측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1차로 또 들어갔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 건물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약국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은 약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약품을 공장도 이하로 파는 난매약국 이런 사람들은 법을 교모하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집행부는 멍청하게 앉아서 기다려야만 되느냐 당해야 되느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약국이라면 약품을 사가지고 쓰는 주민들 일부는 좋아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쓰는 그 당시에는 싼 것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싼 게 아닙니다. 이래서 약품을 판매하는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렇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데도 우리 보건소는 이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으로 연구도 해보고 도에 질의도 해보고 처음에 저희들도 제일약국 때문에 정상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약사회에서는 또 약사회대로 지방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도 연구도 해보고 질의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면 제가 방안을 하나 제시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약국 4회, 개풍약국 5회, 국제약국 5회 이렇게 많이 상습적으로 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직원을 한사람 정도라도 며칠간 상주시켜서 그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했더라면 한 약국만 그렇게 했더라면 다른 약국은 안했을 겁니다. 방치 해놨는 겁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방치 안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6월초에 계속 상시로 파견시켜서 두 사람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우리가 지킬 때는 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검찰청까지 와가지고 밤에 기습적으로 검찰청에서 와서 해간 사실도 있거든요. 여러번 검찰청에도 불려가고 여기 과태로 말고, 검찰청에 본인들이 벌금한 돈도 많습니다. 그래도 자꾸 합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일약국, 개풍약국. 국제약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65일 난매 약품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고작 4회 5회 밖에 아니야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직원을 거기에 파견시켜서 단속시키면, 우리 위원님들은 알기를 365일 의약품을 난매 판매를 하고 어떻게 4회 5회 밖에 아니야 이겁니다. 이런 사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손치더라도 약계 업계에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검찰 측에서도 이야기 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근절되어 질 겁니다. 그런 차원까지는 과장님께서 안해보셨고 365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365일 거기서 지킬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난매약국이 여섯군데로 늘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난매약국이 전국에 좀 큰 도시 경주나 구미 이런 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마 가격파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 힘으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포항에도 여섯 개로 늘었고 도시규모가 좀 큰 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는 단속할 아무런 제재력도 방안도 없고 어떻게 할겁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갔을 때는 벌써 간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팔거든요. 그래서 계속 단속은 하지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들이 맡기 때문에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지금 고발된 것이 전부 의약품을 공장도 가격이하로 판매한 것만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면 이 분들이 공장도 이하로만 팔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약국에 약사가 몇 분씩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등록된 약사 수자는 대장을 봐야 압니다만 보통 4명 있는 데도 있고 8명 있는 데도 있고 각각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적발한 것이 공장도 가격이 하로만 몇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돈을 무슨 자금으로 공장도 이하로만 팔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시중시가에 예를 들어서 영양제 같은 경우 만원짜리를 5, 6만원으로 판다는 겁니다. 익렇게 고가 말하자면 시민을 우롱하는 고가로 받는 것은 왜 적발을 못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고가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업습니까.. 그러면 공장도 이하로 내내 팔면 돈을 어디금덩어리 갖다놓고 장사 합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파느냐고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파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선호하는 약품을 그렇게 파는데, 왜 그렇게 파느냐 하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에프킬라』를 여름에 1.300원에 파는 것을 500원에도 팔고 자기들끼리도 또 경쟁이 붙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물어보니까 천만원 이천만원 들여가지고 「매스컴」에다가 선전하는 선전비용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몇 가지 품목만 고렇게 팔면 자기네들은 이득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디다.

덕근

박덕근위원

지금 난매파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약값을 시민들에게 정말로 싸게 파는 것은 제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그런 형태로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고객들한테 말하자면 바가지를 씌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고가로 받는 것은 적발된 거 하나도 없고 공장도 이하로만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이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이나 약국 취소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고가로 판매하는 것도 100% 이상 받게 되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100% 이상 그렇게 안받습니다. 실지로 싸게 팝니다. 그 대신에 『메이커』가 일류 「메이커』가 아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바가지를 씌운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싸게 파는 것은 맞습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석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국에 약을 한 번 사러 가봤는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분명히 저가로 팔면 굉장히 싼데 비싸게 받는 것은 일반 시중보다 몇 배를 받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영양제 중에 「시메타린』 이라고 있는데 이런 게 일반 약국에서는 만원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한 4, 5만원 받고 있는데.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시메타린』 이 좀 비싼 약품인데‥‥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일반 약국 보다는 또 비싸겠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면 즉시 고발해 가지고 조치하죠.

석기

박석기위원

그리고 그 약 뿐이 아니고 거기에 약사도 갔다오신 분들 이야기가 약을 「에프킬라』몇 개 사는 이런 정도는 대폭 싸게 받지만 약을 지었다 그러면 이건 다른 약국의 배를 받습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고발자가 지금까지는 없었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해서 조치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게 발견되면 조치할 것이고 그쪽 방면으로도 저희들이 발견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최영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지도 단속내역을 보면 똑같은 업소에 4회 5회 이렇게 내용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혹시 집행부와 약국간에 감정싸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이것을 보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 쪽에서 보면 앞으로 기업행정 대비 행정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안목이 좀 넓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들의 생각이 뒤떨어지면 이런 걸 또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단속하고 똑같은 업소가‥‥ 이렇게 되면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도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같이 온 직원들을 보니까 아주 「엘리트』 직원들도 많습니다. 좋은 대비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펴 주시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약국관리나 위생등등 이런 것들을 선진국에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또 우리 보다 잘해 나가는 나라에는 어떤 비교 한번 해볼 수 없는지 ? 이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집행을 해보면 어떨런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본 일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약국을 집중적으로 우리하고 어떤 대립관계 그렇게 해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요. 약사회라든지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단속 안한다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회들이 단속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될건지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물가가 가격파괴 해가지고 싸게 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유독히 약가격만은 딱 묶어가지고 공장도 이하로는 못팔도록 했는 법적인 문제 이 문제까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 까지는 지금 저희들 힘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보사부차원에서 좀 풀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상부기관에 보고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보고도 하고 보사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조치 내용들도 있습니까? 서면질의 하고 서면답변 받은 것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전화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 자리에서 전화상으로 하고 답변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똑같은 약국을 다섯 번 여섯 번 그것도 행정처분 며칠간 또 엄청난 금액 이것들은 다분히 물론 약사회에서 고발했다 할지라도 약사회 자체에서 이런 문제에 어떤 감정적인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행정이 좀 앞서가지고 고발내용 답변내용을 서류상으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확보되면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도라든가 보사부에 서면으로 했는 것은 없는데 경찰이라든가 검찰청에는 서류도 간 게 있고 그 분들도 같이 저희들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선진국에 이런「모델』같은 것도 조사 해본 적 없으시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건춘

이건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 난매약국에 홍보요원인지 시민들이 내는 세금 받고 계시는 공무원인지·요랑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프킬라』를 1,300원인데 500원에 팔다 일부 품목만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싸게 팔더라 이런 말씀하셨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다 싸게 팔더라가 아니고 몇 배로 이렇게 비싸게 파는 젓은 아직까지 적발이 안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그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윈님이 그런 질의를 하니까 그런 것은 없고 단속을 해봐야 된다 안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건춘

이건춘위원

처음에는 거의 싸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모두가 다 싸다고는......

건춘

이건춘위원

그럼 좋습니다. 본위원도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로서 질의하기가 조금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항시에 약국을 개업하고 있는 약사들이 한 200여명 됩니다. 또 사단법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 약사회에서 해결을 못하고 관할 구청에다가 의뢰하고 또 고발하게 됨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200여명을 대표하는 약사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약국에서 싼값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프킬라』같으면 세금을 제 하더라도 990원쯤 됩니다. 부과세 포함 안되더라도. 그러면 자기네들이 500원에 판다하면 한 병에 450원 적자가 납니다. 100병 팔면 50,000원 입니다. 이것 보충을 어디서 합니까 그 분들이. 과장님께서는 아까 선전용으로써 그렇게 싸게 판다 하셨지만 선전 한 번 하는 거지 그것과 비교가 안됩니다. 그말씀 자체가 홍보하는 겁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그 분들 얘기만 100% 믿고 그런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본위원도 약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계면 지역주민들도 포항 지역 약국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사와서 내한테 문의를 하고 직접 약을 또 봅니다. 서울제약이라는 이류 삼류 약품을 우리는 만원씩 파는데 거기는 45,000원 주고 사왔어요. 이것은 싸게 파는 대신 손님 끌어 모아놓고 시민을 상대로 바가지 씌우는 겁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금년 가을 김장채소가 잘되어가지고 김장철이 되면 동네에서 사들여 가지고 가격의 문란을 막기 위해서 내는 것과 같이 약제도 정상적인 사회 흐름에 맞아가야 됩니다. 특히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약이기 때문에 불량약품을 믿고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을 누가 막아야 됩니까. 모든 제품을 싸게 팔면 시민들도 좋습니다. 물가안정대책에 있어서도 폭리를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시약사회에서 고발이 들어왔다 해서 보건소에서 다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는 검찰청에 고발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시 약사회를 믿지 마시고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오늘은 이 집에 나가면 내일은 저 집에 나가가지고 고발을 하면 그 분들도 견디지 못합니다. 450만원씩 170만원씩 과징금 내고 어떻게 지탱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약을 싸게 팔죠.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라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은 우리 포항에서 해보니 성공하기 때문에 포항에서 막았기 때문에 전국에 퍼진 겁니다. 포함에서 시도해가지고 실패하면 .그 분들이 감히 전국에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약을 파는데 있어가지고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현장을 지키고 또 아까도 물었습니다만 난매 약국에 등록된 관리약사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데이타』를 갖고 계시지 못하시고 머리속으로만 대충 기억하고 계시는데 약사외에는 약을 못 팝니다. 본위원도 관리약사를 두고 왔습니다만 일반 매약으로써는 가족이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과 상담을 해가지고 약을 권면한다든지 이런 것은 약사 외에는 못합니다. 난매 약국에 보통 약사가 4명 내지 8명이라 했지만 지금 그 만큼 안됩니다. 확실히 알아 두세요. 그 외에 한 10여명 가운 입고 있는 분들은 약사 2, 3명 외에는 전부 다 비약사입니다.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점 유의해서 우리 약계만 질서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약을 구입해서 가격도 속지 않고 또 건강을 미리 병원까지 안가고 제때제때 치료되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그러면 127 「페이지』 부정, 불량의약품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난매 약국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향정신성 약품들이 청소년들한테 그런 데서 헐값에 팔려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 것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약국을 단속을 하는데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아울러 아까 난매 약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장사 떨어먹을러고 대개 싸게 파는데 향정신성 약품들도 청소년들한테 판매하는지 엄정하게 조사를 하셔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128-129페이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동

이형동위원

이형동위원입니다. 야생대마 수거 980본 약 19.6kg을 소각 시켰는데 우리 시에서도 대마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본위윈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숫자를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야생대마 피우는 그 관계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보건소가 현재 야생대마 피우는 숫자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천에 나고 있는 야생대마를 수거해서 태워 없애는 그 작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북구 송하면 화진3리 여기만 생산되는 곳입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자연산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강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진료 및 전염병예방 방역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 입니까, 수인성 전염병이 아닙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수인성 전염병 입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수인성 전염병이 분명히 맞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올해는 우리 포항시에 콜레라가 발발되었을 때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추진방향들을 보면멸 별필요 없는 연막 소독 일변도였습니다. 과연 콜레라에 연막소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규명을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콜라는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방역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계속 보여 주는 것은 우선 눈에 띄게 보이니까 그렇게 했 것 같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민을 또 시민을 속이는 형태이거든요. 사실은 콜레라가 발발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사항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격리 하고.....

봉기

강봉기위원

그렇죠. 그게 중점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포항뿐만아니고 전국 매스컴도. 이건 다들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시도 그래서는 안되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는 곡강에 콜레라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거기에 가서 손을 씻고 음식을 끊여 먹고 전부 교육을 했지만 그 교육을「매스컴」이 안떠들어 주어서 그런거지 실지로 하기는 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방역이 제1의 수단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각종 약품구입 업체별 현황 및 구입단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기

강봉기위원

죄송합니다. 자주 질의를 하게 돼서. 각종약품구입 업체별 현황 및 구입단가 내역들을 보면 첫째 약품구입 업체별 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북구청 보건소가 약을 구입한 업체들의 현황을 보면 총 33번 약품을 구입한 중에서 청십자약품이 13번입니다. 한백약품이 1번, 동해의료기 1번, 성모의료기1번. 경북 6번, 화신사 7번, 우성의약품 3번 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메이커의 약품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런 청십자나 화신사 등에 특례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청십자가 이렇게 많이 우리와 상대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계약방법입니다. 계약방법에는 공개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단가계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단가계약은 수의계약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4번이고 공개입찰이 1번입니다. 단가계약이 27번이고 조달구입이 1번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계약방법도 한 업체에 대해 즉 청십자나 화신사에 많이 주기 위한 그런 특혜를 주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구입약품 대장을 보면 33종류 인데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을 보면 딱 3가지만 89～98% 수준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0종류는 예정가격 100% 그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본위원의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별 현황에서 청십자와 화신사가 왜 많이 했는지? 계약방법도 수의계약과 단가계약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마지막으로 예정가격과 계약가격이 100%가 되었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 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왜 안동에 있는 약품업체가 포항에 남부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 시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앞에 수의계약 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창기에 1월달부터 약을 쓸려고 보니까 영일군에서 과거에 사놨던 약이 너무 없었습니다. 환자는 막 밀어닥치고 해서 급하게 약이 요해가지고 이것은 수의계약 해가지고 몇 번 샀습니다. 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 해가지고 약을 샀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지시가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냥 공고입찰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약을 비싸게 파는 사례가 있다. 이래가지고 도에서 작년 11월 8일인가 그때 보건행정계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시 받은 사항인데 보험수가 책이 있습니다. 보험수가는 일반 가격보다 훨씬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에 보험수가 책이 되어 있는데 보험수가 책을 우리가 한 권을 관보에 게재 해 가지고 단가계약 해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된 가격이 86.5%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수가 책에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청십자가 낙찰되었기 때문에 전부 청십자에서 1년동안 무슨 약을 갖다 쓰든지 간에 낙찰된 그 가격으로 쓰도록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도에서 그랬단 말이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도에 지시가 있어가지고 단가계약 하라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보험수가 책 속에 있는 것은 부조건 다 거기에서 갖다 쓰도록 입찰을 봐가지고 86.5%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이 약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에서 쓰는 약 전부를 낙찰된 도매약국에서 갖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항에 청십자가 낙찰된 거죠. 그래서 그 가격으로 계속 우리가 갖다 쓰고 돈만 지급하면 되도록 그렇게 단가계약 된거고요. 그 다음에 화신사라든가 이렇게 된거는 예방접종약품 입니다. 예방접종약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것도 관보에 게재해가지고 입찰 붙였습니다. 입찰 붙여 가지고 1년동안 우리가 쓸 약에 대해서는 그 단가에서, 예를 들어 일본뇌염 예방접종 같으면 2,980원 우리가 아마 도내에서는 제일 싸게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1년동안 우리가 쓸 약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이 된거죠. 계속 그 도매약국에서 우리가 약을 쓰도록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계약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다른 데 하고 비교해볼 때 너무 싸게 계약되어가지고 조금 약이 제대로 빨리빨리 납품이 안되어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가계약 한 것은 완전히 공개입찰 했는 겁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과장님 말씀을 100% 그대로 저는 접수를 하겠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장이나 공무원들이 광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지휘를 받아야 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관보에 내어서 공개입찰 하는 게 제일 공정하게 약을 구입하는‥‥

봉기

강봉기위원

과장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span이 도에서 지시되어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바레타민외 28종. 투수콜 외5종, 뭐 외 몇 종 이런 형태로 단가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더 가격을 「down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약품을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좀더 묶는 겁니다. 이렇게 세분화 시키지 마시고 이랬을 때 공개입찰을 시킬 때는 정말 대메이커도 우리가 상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메이커」는 약 살때마다 저희들이 「메이커』를 정해 주고요. 청십자라는 것은 도매약국 상호입니다. 청십자에서 약을 갖다 쓰도 우리가 원하는 일류약품들 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런데 병원을 보면 주로 메이커 상대거든요. 우리 보건소도 「메이커』 상대를 해버리면 휠씬 더 쉬워질텐데.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우리도 이 약품을 전부 『메이커』를 쓸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도매상 상대로 하지말고 제약회사 상대로 해서 하라 이겁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제약회사는 상대를 못하고 입찰하면 도매 약국들한테 입찰을 봅니다. 제약회사는 한 두 가지 품목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 약품들을 도매약국에는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사야 되지 어떤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입찰할 수는 없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지금도 도에서 그런 식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상거래가‥‥‥ 약 구입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지금까지 그게 원칙 입니까? 그대로 안 하면 안됩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약국이 일반 개인......

봉기

강봉기위원

정확하게 한 번 이야기 합시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안동에 소재를 둔 약품도매업자 하고만 우리가 계약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봉기

강봉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봉기

강봉기위원

보건소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약 구매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약품을 약사법상으로도 도매상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또 제약회사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밖에 생산을 안하니까 우리 소비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약회사하고 계약하는 게 곤란하고 사실 또 법적으로도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청십자 하고 거래가 많다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십자가 단가계약이 많은 것은 약값 수가가 있습니다. 수가를 가지고 각 도매상 안동도 있고 대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포항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래서 어느 약은 얼마다 어느 약은 얼마다 이렇게 수많은 약품을 전부 다 일일이 나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 하는 것을 전체의 수가조례 가운데 몇 %다 아까도 최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86.5%나 몇 %이면 이것을 입찰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하로 떨어진 도매약국에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되면 1년동안은 그 약국에서 약을 갖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십자에 거래가 많은 이유는 그겁니다 반드시 이 집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단가계약을 해서 1년동안 계약을 했으니까 필요 하면 이 집에서 약을 갖다 쓰도록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주목적은 도에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85.5%라고 결정된 그것 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수의계약으로 따게 되면 할 때마다 약품이름을 다 써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인데 시정 가격은 얼마다 이런 것을 쓰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으로 복잡하고 또 그렇게 한다 해서 단가계약 따는 것보다 헐하게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한 4. 5년 전부터 하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번씩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일반 집을 짓는데도 설계도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종별로 다 나열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몇 %다 이렇게 계획을 다 내어가지고 그 다음에 몇 %인데 삭감액이 얼마다 걸감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면 그렇다고 단가계약이 비싸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하면 필요한 약품만 납품기한에 납품해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간편함을 가져오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수의계약 보다 비싸게 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에 비해서 거기에 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보건소가 연간 차지하는 이 내용에 보면 수많은 종류에다가 가격은 일단 fix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류도 예를 들면 주사기면 주사기가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 전체를 다 묶어서 공개 입찰을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한 종류 한 종류마다 단가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것이‥‥‥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전체 한테 묶어서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 하는 것은 한 종목 한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마다 보면 표준 소매가격이 A.B는 얼마다 C.D는 얼마다 하는 것 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토대로 계약을 해버립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약품에다가 총 예산과 같이 fix시켜놓은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보면 그게 당첨된 업체와 하나하나 단가계약을 해나가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종류 무슨 종 외 12종 27종 37종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보다는 좀더 제가 공부를 열심히 때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혜가 아니냐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소장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정가와 계약금액이 천편일률적으로 맞는 이유는, 이 내역상에 보면 한꺼번에 약을 사가지고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까?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약은 약품 수불부가 있어서 일일이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시기가 되고 또 같은 기간 안에서도 수요가 많이 생기는 약도 있고 조정을 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구입내역역에 보면 95년도초에서 ‘95년도말까지 입니다. 맞죠?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계약금액하고 예정가를 딱딱 맞춰서 주는지는 한꺼번에 예산을 가지고 예산 전부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 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수불부는 만들어놓겠죠. 수불부도 여기에 맞춰서 해놓겠죠. 그러나 앞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보건소도 앞으로 경영을 하셔야 되고 운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현황표를 만들어 내면 문제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더 이 내역서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이 내역서는 저희들이 장부를 보고 사실상 구입한대로 그대로 뺏습니다. 여기는 허위 기재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짜맞추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약이 한꺼번에 많이 사두면 어떤 약은 빨리 소비가 되고 어떤 약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보면 각종 약을 만들어 놓을 때는 약 종류마다 전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필요없는 약을 너무 많이 사버리면 나중에 유효기간이 경과되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자주 자주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박석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석기

박석기위원

지금 최영만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단가계약을 했을 적에 포로테이지가 몇 %에 입찰이 됐다고 하셨죠?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그것은 지시해서 몇 % 다 어떻게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 결정 하는 것은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할때 이 정도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입찰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까지 못미쳐가지고 낙찰이 안되는 수가 있어서 3차 까지 했다가 또 유찰되고 또 다시 붙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할 때 %수가 결정 되는 겁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여기 예정가격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예정가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은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예정가격은 옳게 정했지만 계약금은 좀 떨어 졌습니다. 그런데 위에 가가지고 연초에 단가계약 해버린 것은 예정가격이나 단가나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예정가나 단가계약금액이나 같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할 적에 보건소 사업비로써 약값 구입비가 얼마 올라왔다 그 금액이 예정가로 계상해가지고 대충 거기에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그것은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못 삽니다. 반드시 예산 이하로써 샀으면 샀지 그 이상도 안되고 예정가격을 그렇게 변동시킬 수도 없고 또 예산하고 예정가격하고는 틀립니다.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입찰을 보이기 위해서 몇% 감하고 난 다음에 절감액을 제하고 난 다음 그게 예정가격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거나 일반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할 때마다 또 양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 틀립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됐습니다. 시청 자체 감사도 받죠?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장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134～135 「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적출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무엇무엇입니까?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적출물은 주사기. 환자에게서 나오는 피고름을 닦은 솜. 거즈, 태반, 인체에서 떼낸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적출물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사상아는 포함 안되죠?

증택

박증택북구보건소장

사상아도 적출물속에‥‥‥ 적출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본인이 안 가져가면 적축물로 처리해야 안되겠습니까.

건춘

이건춘위원

밑에 보면 단속 실태를 상반기 자율지도 감시 1회 실시했다 해놨는데 지도. 단속한 결과가 안 나왔네요. 위반사항은 없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단속해 가지고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법적으로 검찰청에서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병의원이나 또 업체에서도 아주 자기네들이 열심히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135 「페이지』에 보건진료소 현황 및 진료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는 자체에서 운영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건춘

이건춘위원

보건소에서는 일체 운영권을 안갖고 있고 지도는 하겠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지도하고 일부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합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진료소에 보면 진료실적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진료 수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진료수가에 대한 액수는 안 나왔네요.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요구가 없어서 안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진료수가는 보건소로 보냅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자체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가지고 또 다시 약을 사가지고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전까지는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데.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지금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내가 엊그제 물어봤는데.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운영위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조금 느슨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운영위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본위원이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 안한다 합디다. 본위원도 운영위원회에 들었는데 물론 바빠서 날 부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며질 전에 물어봤어요. 지금은 모든 운영권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보건소로 넘어갔다 하던데 물론 담당직원이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박덕근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근

박덕근위원

지금 적출물 허가는 시가 합니까, 다른 데서 합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시가 합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제 구매한 전체가 아니고 가격이 많은 것「메이커』 표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료실에서 약 샀는 1년치를 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덕근

박덕근위원

아닙니다. 아까 많이 구입한 약품 안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많이 구입했는 것 몇가지만. 어느 회사에서 구입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이형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형동

이형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덕근위원님 말씀중에 한 가지만 덧붙여 주십시오. ‘95. 10. 31일 수루메틴 외 41종을 청십자 약품에서 구입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 해줄 수 있겠죠?

정애

최정애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보험수가에서 저희들이 86.5%로 싼 거거든요. 입찰 볼 때, 그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그 다음 136～137 「페이지』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북구보건소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장 송세영 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철화씨, 의무과장 홍지연씨, 보건행정계장 김완용계장 방덕 씨, 의약계장 황보 씨, 가족보건계장 신건화 씨, 검진계장 장지영씨, 방문보건계장 문재수 씨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남구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구 보건소에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은 목표 16,219건에 금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13.333건을 처리하여 목표대비 82.2%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추진실적은 25,614건으로 목표대비 94.2%를 추진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55.319명으로 목표대비 108.6%입니다. 병리검사 추진실적은 34,124명으로 목표대비 96% 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은 4,730명으로 목표대비 100.1% 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위원 여러분 앞에 놓인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출 자료로 98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같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남부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철화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95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허대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진료약품 및 예방접종 사업비에서 일본뇌염 외 5종 1억 7,200만원 집행되었는데 일본뇌염 약품구입비가 따로 예산에 올라와 있고. 이미 있는 약품을 가지고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큰 규모 예산이 어떤 데 지출됩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총 예방접종 사업했는 약품 구입비에 대한 집행상황을 보고드립 것입니다.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따로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일본뇌염 예방접종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접종비가 바로 약품 구입비입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의료장비 이용실태에 대해서 전번에 남구 보건소에서 AIDS 장비 신청했죠?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AIDS 장비 신청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지금 구입 하셨습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이번 예산에는 올렸습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더니 아마 그게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어가지고 아마 북구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든지 북구든지 한 군데만 되면 되니까.

광현

김광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진료비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난매약국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매약국은 어느 약국 입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오천 신세계 약국입니다. 유인물에 약국이름이 빠졌습니다. 터미널약국, 동명약국, 아파트약국, 월성약국은 난매약국이 아니고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영업한 업소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부정, 불량의약품 및 마약 단속실적 남구쪽에는 자연산 대마초가 안나옵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남구 관할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확실합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년예 비례해서 조사한 바도 없고 확실히 야생대마초가 없단 말입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집단적으로 나오는 게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북구보건소처럼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야생 대마초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3 「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4『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북구보건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방역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을 보면 청년회나 아니면 자원이든 타의든간에 방역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방역장비가 동별로 읍·면별로 다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약품하고 인건비를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한 1개월분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I.

광현

김광현위원장

1개월분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읍ㆍ면당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읍ㆍ면ㆍ동당 1년에 한 번.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주로 방역은 여름철에 하니까.

광현

김광현위원장

1년에 한 번에 120만원 준다. 동마다 안 틀립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인건비만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늘 방역예산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사실 그게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그런데 최소한 그거라도 지원해야만이 자율방역 때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읍ㆍ면ㆍ동당 일괄적으로 120만원 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조금 큰 읍·면에는 많이 부족하다 할 때는 조금 더 지원하는 데는 있지 싶습니다. 아마 연일읍에는 조금 더 지급을‥‥ (

건춘

이건춘위원

- 방역비는 전부 국고 지원 아닙니까? 우리 시비에서 나갑니까?) 국고 지원비는 장비 같은 것 사가지고 작년에 10% 정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비 90% 부담하고 도비 10% 지원해준 것 있습니다. 주로 방역장비 살 때 차량연막기 같은 것 갈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그러면 북구도 읍 면 동당 한 120만원 되겠네요 ?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아마 북구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늦게 추경으로 얼마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남구는 지원했습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유류대가 50만원. 인건비가 70만원 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대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북구하고 방역사업비를 비교 해보면 인건비하고 장비구입비가 남구가 더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장비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품비가 북구에 비하면 거의 반밖에 안됩니다. 약이 안 모자랍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아마 약품비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항시 보건소와 영일군 보건소를 합하기 전에 잔고가 재고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월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예, 강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차량용 연막기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여기에 현황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시비로 다 구입 한겁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시비로 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예를 들어 각 기업체에서 자매결연 단체로 해가지고 거기서 사주었다든진, 그 동네자생단체장들이 힘을 모아서 왔다든지 이런 사항은 여기 포함 안된거죠?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바로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현황파악을 좀더 새롭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휴대용 연막기는 고장이 많아서 거의 사용불능입니다. 물론 고장난 것을 보건소에서 고쳐주고 합니다만 그 시간이 길고 이래서 상당히 회피를 많이 합니다. 회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회사와 자매결연 해가지고 1대 구입했다 하면 그것이 불퍼지듯이 확 퍼져가지고 지금은 과거 포항시에 보면 큰 동네는 거의 다 휴대용 연막기는 사용안하고 차량용 연막기를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제 생각은 앞으로는 휴대용 연막기를 점차 줄이고 차량용 연막기로 대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동네에 2대 3대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황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휴대용 연막기를 계속해서 시비를 갖고 지급을 하실렵니까? 차량용 연막기로 앞으로 대체해 나가실렵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그런데 휴대용 연막기는 소로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소골목에 사용하라고 했는테 가급적이면 우리가 차량용 연막기 같은 것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돌아가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차량용 연막기를 하고 나중에 정 그런 데는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하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휴대용 연막기에서 차량용 연막기로 계속해서 교체되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차량용 연막기로 대체 해준데가 어느어느 동네 입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차량용 연막기가 우리 관내에는 10대가 있습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10대가 있는데, 95년도에 보건소에서 사준 곳?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5군데입니다.

봉기

강봉기위원

하여튼 연차적인 계획을 수렴해가지고 앞으로는 휴대용 연막기는 고장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고 차량용 연막기로 대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다음 진료용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근

박덕근위원

지금 약값이 천태만상인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 가격 표시를 갖고 있죠?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가격표시는 안합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비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뭐를 근거로 해서 구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A급, B급 C급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명한 「메이커』해서‥‥‥ 그 3가지 분류를 해서 가격표시 해놓은 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구입단가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근

박덕근위원

예. 맞습니다.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북구에서 설명할 때 이해가 좀 미진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 이게 보건사회부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의료보험 약값 기준액표라는 게 있습니다. 약이 수천 종 나옵니다. 제약회사마다 나오는 데...... 여기에 만약에 아스피린이라도 청십자에서 나오는 게 다르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A, B. C급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 데가 다 다릅니다. 그 약을 갖다가 의료보험 약값 수가를 전부 여기에다가 고시를 해놓고 저희들이 약을 구입할 때는 어느 제약회사에 바로 안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 의한 약값을 가지고 1년에 단가 계약을 합니다. 한 두 가지 약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것만 해도 수백 가지 입니다. 우리 의사가 옆에 계시지만. 수백 가지 약을 임의로 할 수 없고 여기에 이래가지고 보험 약가에 대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 여기에 아스피린이 100원 같으면 우리가 입찰을 붙였을 때에 여기는 보사부에서 최저가격으로 된 계 보험약가 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입찰을 해가지고 만약 80% 입찰이 됐다하면 예를 들어 아까 청십자에서 낙찰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100원으로 되어 있지만 80%에 의해서 100원짜리는 80원 200원짜리는 160원 이런 식으로 년중 납품이 되는 그러니까 최저가격으로써 가장 적절하게 난 것입니다.

덕근

박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진료용 의약품 구입내역은 방금 남구 보건사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병원에도 적출물이 나오잖아요?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나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나오는 것 이것은 시에서 허가를 해줍니까 보건소에서 허가해 줍니까? 업체 허가를.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시에서 해 줍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감시ㆍ감독은 누가 합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감시ㆍ감독도 시에서 합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보건소에서 하죠?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장

그러면 일반 병원도 이 업체들이 잘 수거를 하고 있는지 항상 감시 감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광현

김광현위원장

이형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적출물 이것은 성모병원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현재 일겁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병원은 왜 안넣습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우리 관내에는 종합병원이 성모병원 하고 기독병원 하고 ...

형동

이형동위원

아니요. 일반 개인병원.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여기에 병원 적출물 해놨더니 병원에서만 뺏는데 그게 1년에 1번씩 보고를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보고를 받아가지 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적출물 소각시키는 것은 매일 시킬 것 아닙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형동

이형동위원

보건소에서 업체를 감독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있죠?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형동

이형동위원

매일 나오는 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구청 관내에 병원마다 1일 발생량 하고 처리업체명에 덕원위생 전화번호가 빠졌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다음은 제출 자료 109 「페이지』 방문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춘

이건춘위원

방문진료를 하는데 주로 저소득 주민들도 하고 거택보호자들 하죠?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예.

건춘

이건춘위원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진료수가가 어떻게 됩니까?

철화

박철화보건사업과장

무료입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진료수가 한 푼도 안 받고요?

지연

홍지연의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과가 올해 시군통합이 되면서 2과 7계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도 가정간호사 제도라 해서 환자나‥‥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한분들 입니다. 찾아오실 수 있고 차비라도 있는 분인데 70세 이상 넘어간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아예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동사무소·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택보호자 그러니까 혼자 사시면서 보호환자 아니면 보호가 아니더라도 이것도 저것도 없는 딱한 사람들은 받아서 저희들이 두 달 정도는 의뢰받은 34명에 대해서 전부 방문합니다. 첫날은 한 사람당 면담시간도 길어지고 그렇게 파악해서 매일 찾아갈 사람, 2주에 1번 갈 사람 3주에 1번 갈 사람 구분을 하고 1종 보호환자는 맡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 환자 10명중에 8명 정도는 보험처리가 되고 2명은 완전 무료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딸은 있는데 뭐라할까 저도 보호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식은 있는데 있으나 마나 한 자식들 그것 때문에 보험처리도 안되고 생활비 지원도 안되는 그런 경우에는 완전 무료로 하고 진료가는 것도 소장님 허가하는 범위내에서는 무료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항도 있기때문에 10명 중에 7명은 보험처리 하고 2, 3명은 완전 무료처리 하고 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더 묻겠습니다. 물리치료 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물리치료는 그에 따른 수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연

홍지연의무과장

그것은 완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이상하고 지체등급 받은 장애인들 같으면 나이가 젊더라도 완전무료로 하고 있는데 타시군의 경우는 환자한테는 안 받는데 보험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 문제 때문에 완전 무료로 하겠습니다. 만약 보험처리 하는 방법이 생기면 환자한테 500훤 받더라도 135원 정도는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청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건춘

이건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현

김광현위원장

더 이강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0～111 「페이지」 제출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남구보건소장님 사업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 감사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류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중심으로 내일부터는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 후 현장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