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천봉 의원 발언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간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시간 관계상 미처 끝까지 못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들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에는 3개의 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가 있고 인원은 12명중에 현원은 10명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전반적인 업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80% 법정 사무가 많습니다. 가정복지, 노인복지, 가정의례, 여성 복지, 청소년복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101p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2p 관서당 경비 집행 현황은 현재 보시고 의문 되시는것만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나면 저희들이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놨다가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4년도 관서당 경비, 급량비해서 죽 불용액은 나머지 남은것은 쓰고 100%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케비넷 하나 살려고 했는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안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기고 95년 11월이니까 12월 가면 역시다 소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3p 이것은 관내 여비입니다. 452만원 중에서 현재 430만원 남아있습니다. 104p 청소년 보상금 총괄입니다. 총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105p 94년 12월 21일 연말 연시에 470만원 경로당 94년도는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경로당 개소당 5만원씩 경로잔치에 드린것하고 무의탁 노인 1인당 5만원씩 15명 드린것하고 해서 470만원 되겠습니다. 95년 1월 25일 1/4분기 노인복지보조사업비 20개동, 경로당에 나가는 1년의 운영비가 난방비, 운영비, 경로우대증 이것을 총괄해서 분기별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다음에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주는 돈 이것도 분기별로 20개동에 172명에 2만원씩 하면 70세 이상은 노령 수당을 주는데 이것도 국비70%, 시비30% 이렇습니다. 23회 어버이날 표창대상자에게 손목시계 선물로 준 것이 74만 8천원, 경로 주간 행사 일상 경비 이것은 각 노인정마다 기념품, 급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1인당 2,500원씩해서 12,868명 분이 되겠습니다. 3/4분기 노인보조사업비 동별로 전부다 나가는 금액입니다. 영세노인 목욕비 우리 관내에 65세이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850명에 대해서 목욕비가 2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4분기, 1/4분기부터 4/4분기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숫자도 조금씩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06p 이것은 아동 복지입니다. 94년 12월 30일 년말 위문공연때 저희 시내에는 삼성원이라고 부모없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71명분에 운동화 71켤레분이 198만8천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1년에 얘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돈이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도서비 이렇게 해서 소년소녀가장한테 나가는 일상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줍니다. 54만8천원, 105만7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얘들은 이것말고도 독지가를 통해서 결연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월 10만원 정도가 별도로 개인 구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운동화 이것도 5월 어린이날, 5월 청소년달이라서 역시 시설아동 9

몇 페이지 설명하고 있습니까?

106p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은 없는데요.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07p 부녀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 복지 94년12월1일 모자가정 연말 위문금 지원하는것이 14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모자 세대가 247세대가 있는데 모자세대는 남편없이 18세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어머니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을 모자세대라고 합니다. 그 세대중에서 등급을 7등급으로 나누어서 급수에 따라서 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일 어려운 등급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70명분 복지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1인당 2만원씩 해서 돈으로는 줄 수가 없고 이래서 1년에 한번씩 년말에는 가정에 가장 필요한 물건을 사주기로 하고 옷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1/4분기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은 이 모자 가정중에서 6세미만의 어린 아동을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14명이 있습니다. 그애들은 우유값을 양육비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0만4천원, 지금 이 장에 것은 전부다 국비가 80%, 도비10%, 시비10% 그렇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입학금지원 원평2동에 있는 박준근 1학년인데 1백만원, 도비50%, 시비10%해서 1백만원 지원했습니다. 3월21일 1/4분기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607만3천원 모자 가정중에서 중학생 45명, 고등학생 16명 이래서 61명인데 고등학교 인문 고등학교는 안주고 실업고등학교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주고 있고, 작년부터 어려운 가정인데 인문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원을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올해부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른 시군에 없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자 모자가정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협조를 해주셔서 18명에 대한 인문고등학교 학생도 저희들이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2/4분기 저소득모자가정이동양육비 지원에 51만원, 5월 19일 2/4분기 저소득 모자가정자녀학비 역시 545만2천원, 7월 3일 상반기 모자가정 인문계 자녀학비 지원에 송정동 외 7개동에 543만8천원, 7월 6일 3/4분기 저소득 모자 가정 이동 양육비지원 51만6천원, 7월 24일 모자 가정 자립 학교 교육대상자 일당 및 여비 보상에 92만8천원, 7월 28일 모자 가정 건강 검진비 지급 순천향병원에서 2백만원, 8월 16일 3/4분기 모자 가정 인문계 자녀 학비 지원 지산동 저소득 외 6개동 237만3천원, 8월 23일 3/4분기 모자 가정 자녀학비 송정동 외 14개동 563만원 나갔습니다. 108p 9월 18일 도덕성 회복 순회강좌 참석자 간식 구입에 1백만원, 9월 21일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지급 이해연 외 7명 8백만원 나갔습니다. 94년 12월 19일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 어울마당 한마당 잔치해서 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120만원, 12월 20일 연말 연시 불우 청소년 위문품 구입 120만원 지급했습니다. 95년 5월 22일 제23회 성년의 날 행사 모범 청소년및 유공자 표창에 95만2천원 손목시계가 되겠고, 5월 23일 95년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 참가 여비 34명분에 87만5천원, 5월 27일 제23회 성년의 날 행사 기념품 구입 124만8천원, 6월 7일 해병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야식비 188만8천원, 8월 8일 청소년 단체 수련 활동 지원 걸스카우트 외 4개단체 250만원입니다. 110p 역시 대동소이 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94년에 95년까지 7개에 258만4천원 지급 했습니다. 111p 불용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112p 예산성립전 집행 현황도 없습니다. 113p 명시 이월은 없고 사고 이월에 사곡동 웃막골하는 노인정이 95.5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114p 시정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115p 시립 금오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 금오어린이집은 구미시 형곡1동 141-8번지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인데 이것은 92년도에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6억의 돈을 얻어서 시부지에 다가 지은 겁니다. 현재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5명의 어린이들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경비로서는 보육료를 받고 저희시에 보조를 좀하고 해서 1년에 지출 운영비가 한 2억9천 정도됩니다. 116p부터 128p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한 1년간 쓴 돈 내역입니다. 어린이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간식 한번, 점심 오후에 간식 한번 주기 때문에 보육 70%, 교육 30% 이래서 완전히 어머니가 바깥에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아침에 데려다 놓고 저녁에 데리고 가는 탁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간식비, 주식비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 살아가는 그 규모보다 조금 큰 단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부 식생활 나온 내역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p 노인 승차권 배부 현황을 동별로 배부된 내역입니다. 법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분기별로 노인들에게 36장의 승차권을 지금까지 주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85% 도비 15%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티켓 주는것이 바뀌고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에 쓴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 승차권은 의무적으로 다주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좋은 어른들도 계시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30p 까지가 30개동에 노인 승차권 배부 내역입니다. 131p 소년소녀가장 현황및 지원 현황입니다. 소년 가장이 구미에 8세대에 대한 보호비, 앞서 말씀드린 피복비, 교통비, 도서비 그게 분기별로 지급한 내역입니다. 132p 세외수입부과및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3p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은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6백만원, 지방 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6백만원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로 분기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남동에 있는 시 지부입니다. 관리자 조서, 사무분장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3-2 집행내역 설명하다만 부분이 유인물이 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설명 바라겠습니다.

106p 아동 복지입니다. 94년 12월 30일 94년 년말 위문품해서 198만8천원 삼성원 운동화 71켤레 단가가 28천원 되겠습니다. 2월 17일 소년가장 일상 경비 교부에서 역시 이것도 분기별로 나가는데 소년가장 보호비 피복비 4,150원해서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24만9천원입니다. 일상경비 송정동 외 58만4천원, 105만1천원 똑같은 내역입니다. 5월 23일 소년가장 시설아동운동화 5월달은 청소년의 달이자 어린이날 다들어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시설아동, 장천에 있는 보육원하고 여기하고 소년가장하고 이렇게 220만원 나갔습니다. 여기도 운동화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어린이 시상품 구입 53만6천원 여기는 어린이날 각 국민학교에 한사람씩 지사, 시장 이렇게 줍니다. 영한 사전 26개 주었습니다. 일상 경비 송정동 외 해서 역시 소년 가장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도서비 해서 일상경비 8월, 9월, 10월분해서 소년가장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중에 3-2내역에 94년 12월 30일 년말 위문품하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것이 년도 폐쇄 되면 국도비 보조는 돈이 반납되는데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고드리는것이 95년 11월 이후부터 현재 오는 11월 까지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재정으로 연말연시 아니면 5월달에는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시립 금오어린이집 운영현황에 직원이 20명입니까?

22명인데 두사람이 결연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어떤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생후 6개월 부터 미취학아동 6세까지의 어린이들이 들어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가정에 어린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도 물론 있습니다만 숫자가 미약하고 여기는 많이 없고 거택보호대상자는 주로 황상동 사회복지관 안에는 거택보호자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이런데는 몇명씩 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에게 급식비, 간식비를 받습니까?

보육료를 받고 교사 7명에 대한 보조만 합니다. 12명중에 7명만 갑니다. 다할수가 없어서 보육료가 년간 2억3천2백만원 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것이 5천8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보육료가 월등히 많습니다.

운영면에서 운영경비 내역에서 2억9천154만9천원인데 인건비 12명에 2억6천425만6천원이지요.

22명분의 인건비이죠.

7명은 아동들한테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돈안에 보조금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알기 쉽게 자부담 하는것은 별개란에 기입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있다가 별개란에 년 얼마 수입이 들어오는지 자료 있다가 좀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15p 보육원 수용 능력은 한도가 165명입니까?

165명 한도에 150명이 정원입니다.

많은 사람이 요청하고 있지요.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별은 선착순입니다. 다른데 임시로 다니면서 시에 시설이 좋다고 해서 100여명이상 몰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고 아니면 이사 가고 하면 자리가 생기면 거기에 틀림없는 차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10번이면 언제쯤 들어간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만 한번도 새치기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현재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시에다가 예산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4층 건물이라서 어린이들한테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는 더 올릴수 없고 지금 구미시 전체 규모에 동서남북에 어린이집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하게 있는 놀이방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집, 놀이방 계통이 300명 이상되는 회사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하면 크고 작은것이 50개 정도 있습니다. 내년도 가면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어린이 집 아니면 정부 특수 사업으로서 구미는 특히 공단이 많으니까 근로자가족을 보호하고 아동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융자를 6억까지 줍니다. 아동 사업을 하고 싶으면 내땅만 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4억에서 6억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그 융자를 받아서 짓는 어린이 집이 지금 5개 있습니다. 96년도 되면 적어도 한 어린이 집에 100명 내지 거의 50명이 늘어간다면 어린이 집의 수용은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 보육료는 얼마 정도 입니까?

크게 영아, 유아로 나눕니다. 영아는 3세 미만이고 3세 이상에서 미취학까지는 유아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영아 2세 미만은 175천원입니다. 2세는 164천원입니다. 그리고 유아는 3세이상 6세까지는 93천원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1년에 한번씩 책정해서 내려오는 법정 가격입니다.

지불 내역에 보면 94년 12월 하고 있는데 행사가 12월에 몇번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른 월에는 행사가 없는데 행사비가 어떤 취지에서 집행되는지

이 행사비가 주로 어린이들 재롱잔치입니다. 12월 되면 크리스마스 또 생일잔치도 월별로 모아서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이 재롱지기 배운것을 발전을 위한 그런 재롱 잔치가 되겠습니다.

재롱 잔치인데 12월에 4번 행사를 치루었는데 12월에만 치우쳐 있고 다른달에는 행사를 안 한다는 뜻입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1년 행사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재롱 잔치도 년말에 한두번도 아니고 네 번은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p 노인 복지 사업비 일상 경비를 교부하는데 20개동이라고 나와있는데 20개동은 노인 회관을 상대로 해서 경비를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그러면 20개동이라고 표시할 때는 2동에 있는 경로당을 포괄적으로 지불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20개동이 나옵니까?

그런것이 아니고 20개동 수가 잘못됐습니다. 30개동이 미스프린터가 된 것 같습니다. 통합이 1.1부로 되었기 때문에 30개 읍면동인데 옛날하던 것이 착각이 되어서 30을 20으로 한것 같은데 이것은 공히 노인정마다 똑같이 드린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기준이 65세 이상은 어느 노인정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5월8일 노인 행사할 적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드린겁니다. 30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면 한동에 노인정이 한개도 있고 두개도 있고 그러면 노인수가 100명, 500명 있을수 있는데 그 숫자에 따라서 돈을 드리기 때문에 숫자만 다르지 돈은 같습니다.

행사비 금액은 안맞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109페이지에 해병 자율방법기동순찰대 야식비 지원이 188만8천원인데 해병자율방범은 어떤 규정과 어떤 뜻에서 지원이 되었으며 꼭 해병자율방범만 지원해야 되는지 다른 어떤 자율적으로 자생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은데 굳이 해병자율방범대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해병자율방범대는 89년 5월에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해병대에서 제대한 분으로 구성된것입니다. 숫자로 하면 1,300여명이 되고 주로 젊은분들이 이안을 내어서 지금부터 89년도니까 7~8년 전입니다. 우리들이 근무를 하면서 젊은 인력을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에 협조를 하려고 왔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겠느냐 하니까 밤 9시부터 새벽까지 공단도 있고 하니까 차량, 오토바이 장비를 사고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저희들시에 협조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재 구미나가는 톨게이트 거기에 홈을 만들어서 거기서 취지가 좋다고 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의논이 되어서 그러면 이 분들한테 도와 드릴 방법이 없느냐 해서 발족한것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지원도 약소하고 이랬는데 활동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행사도 하고 이것을 정식을 발대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60명이 저녁 9시부터 새벽 두시까지 하루에 10명씩 여기에 차량이 봉고 한대, 무전기 3대, 가스총 15개, 구명조끼, 바지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차를 타고 계속 공단지역 우범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러면 밥값이라도 지원해야지 안되겠나 해서 드린것이 이 밥값입니다.

처음에 할때 활동사항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것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고 지금현재 사람 숫자만 가지고 논할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몇 명되는가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방범을 안 서고 몇몇 대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지원이나 이런것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병 방범대외에도 내년도에 이런 특별한 활동을 한다는 단체들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노인승차권 배부현황에 있어서 올해까지는 희망에 의해서 배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승차권에 대해 돈을 지불할때 대상자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려고 96년도 예산 반영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96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그것만 나왔지 세부지침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현금이기 때문에 다른것보다도 조금 더 섬세한 또 법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글자 그대로 복지 과장이고 복지 뜻이 좋습니다. 방금 이판돌 위원님도 해병자율방범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자율은 자율적으로 방범서는 것이 맞지 시에서 돈을 주어가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산을 감해서 지금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잘 안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곳에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곳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여기는 보니까 어떤 소년은 지원 금액이 틀리는데 예를 들면 2세대 같으면 77만6천원이고 어떤것은 62만1천원이고, 58만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몇명이나 있고 지금 지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고 있는지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 구미 합해서 29세대에 52명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것은 구미에 8세대만 나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엄마, 아버지가 없는 사람 말하자면 친족, 할머니 노모가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만 엄밀하게 엄마, 아버지가 전혀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확인된 사람만 합니다. 다른데는 엄마가 있는 경우에도 하는데가 있는데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기때문에 숫자 이것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얘들이 구미살다가 대구로 가면 이 카드를 거기까지 가지고 갑니다. 거택보호 대상으로서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얘들은 별도 보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가 따라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보조하는것은 정말 명목만 몇 개 아니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쌀, 연탄값은 준다고 해도 보통 가정애들처럼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얘들은 독지가를 통해서 결연을 200%정도 시켜놨습니다. 개인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가 없으니까 판단력이 없어서 돈을 5만원이상 주면 관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던 얘들이 갑자기 어디서 삼촌이다 하고 나타나서 돈을 빠앗아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애들 통장을 저희들이 100%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갔다와서 돈필요하면 가방들고 우리한테 옵니다. 내역을 받아서 돈을 떼어서 줍니다. 그러면서 많이 저축된 아이들은 8~9백만원까지 저축도 시켜놨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자립시기가 됐을때 그 통장을 다줍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얼마안되지만 그런 예가 있기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장은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보여드릴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주는 보호비가 학용품, 도서비, 이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가 차이가 있기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똑같이 19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소년 소녀 가장이 혼자 있는것도 아니고 형제간이 있는자도 있고 조모하고 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삼형제 있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세대원수가 두명인데 하나는 58만2천원, 하나는 77만6천원입니다.

학용품비가 국교생은 1,330원, 중학생은 2,240원, 고등학생은 2,350원 별차이가 없습니다만 이것도 합치면 이렇게 차이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급량비 이것도 차이가 나기때문에 교통비는 중고등학생은 12,160원

소년 소녀가장에게 얼마준다는 금액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교통도 조사하고 다 조사해서 줍니까?

아니지요. 기준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얼마주라 중학생은 얼마주라 학용품은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틀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정숙이라고 19세 2세대가 77만6천원이고 박영석이라고 2세대 58만2천원인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질의를 하는겁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같은 얘기인데 박수봉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얘기인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봉사사업이라고보고 또 남을 돕고 이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인심쓰는 부서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에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 들이는지 아니면 자체내에 복지과에서 청내를 대상자를 추천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세밀히 조사하면 이 보다 더 불우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언젠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 주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선정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일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년가장은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동에서 받습니다.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상담한다고 다 해당이 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실에 치우쳐서 안되는 것을 되도록 했다든지 이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정숙하고 박영석하고 지원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이 답변 못하면 계장이 일어나서 답변을 해야지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모두

학용품 관계는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게 집행을 합니까?

애들한테 14만원하는 금액은 큰겁니다.

간사 남자, 여자 틀립니까?

동일합니다. 131페이지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집행현황 총괄에 6억151만8천원인데 1억3천974만6천원이 잔액이라고 있는데 불용액인지 잔액인지 그리고 그과목에서 소계에 6개 과목에 1천698만3천원이 불용액인지 아니면 잔액인지 94년도것이라고 볼때는 불용액이라고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94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했기때문에 보상금은 50만원이상을 여기다 내놨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을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불용액이냐 잔액이냐 밑에 95년도에 보면 총괄이 3억6천734만원이 있고 위에 하고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불용액으로 반납된것입니다.

잔액하고 불용액하고는 안 다릅니까? 총괄에서 1억3천974만6천원이 불용액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 승차권의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원이 자꾸 유동성이 있고 신청주의기 때문에 거기서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김응기 위원이 얘기한 1억3천9백이 불용이 아니고 94년도는 1천6백만원 남았습니다.

양식이 이래서 그런데 돈은 일단 년도별로는 구별을 해 놨습니다만 94년도는 1천6백이 맞습니다.

1천6백이 맞는데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95년도도 현재잔액이 1억2천276만3천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도 본 예산에 가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무엇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에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모자랄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여유있게 옵니다. 그리고 11월되면 시군에 국도비 남은것, 모자라는것을 조절하기 때문에 또 내려옵니다 그것을 합산하다보면 그런데 12월 중순가면 또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정도는 쓰고 어느정도는 또 반납하는 경우, 그러면 이것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고 이렇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는 불과 얼마안 되는데 국도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요.

예를 들면 청소년 복지에 496만2천원이 안 남았습니까? 년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위문품이라든가 어울마당잔치 이런 부분같은데 청소년 복지 같으면 이런돈은 얼마든지 쓸수 있는 돈 아닙니까? 국도비 내려오면 불용액이 생긴다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주라 나중에 자료가 안맞으면 감사에 지적당하지만 이런 부분같으면 이왕 좋은일하는것 베풀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도비는 지정되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싶어도 그 범위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려오는 돈은 그 숫자만큼 그양만큼 쓰면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앞에 소년 소녀가장들한테 도와주는것도 과장님 말씀은 엄격하게 적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좀더 융통성있게 하더라도 자기 부모가 전연 주민등록상으로는 호적상으로 살아있어도 연락이 잘안되는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더 융통성있게 복지비를 지출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사망을 안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런애들은 해당을 시켜서 해줍니다. 96년도는 좀더 폭을 넓혀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94년에 240만이라고 나와있는데 년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품, 어울마당 잔치라든가 95년도에 가서 자율방법대, 청소년 걸스카우트, 예술마당 운영비나 이런데는 가정복지부분에서는 거의가 국도비로 운영하고 시비가 내시보조된것만 부담을 하는데 물론 어렵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것을 철저히 연구를 하셔서 불용액이 안되도록 폭을 넓히면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를 다루기전에 그분들이 이 자리에 도착을 안 했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령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된것을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한해 저희 산업경제국은 우리시의 지역경제 상공업, 산업, 교통 분야에 걸쳐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됩니다만 감사 진행도중 혹 미흡한 점이 있다면 따끔히 꾸짖어 주시고 차후에 보다 발전된 시정 추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저희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인사) 현재 상공과장은 안계십니다. 상정계장 최정수 (인사) 산업과장 손충호 (인사)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페이지를 다 읽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과도 그렇게 했으니까 유념해서 먼저 죽 읽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입니다. 저희과는 지역경제계, 통상지원계, 농정계 해서 3개계에 정원이 14명, 현원은 13명으로서 1명이 결원입니다. 저희과에 주된 업무는 산업경제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조정과 중소기업육성지도 및 창업지원, 물가조사 및 대책수립, 저축장려및수출진흥, 노동조합설립신고 및수리 사후지도, 직업안내및 소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산업경제국 소관으로서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감사자료에 의해서 139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번,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은 94년도 11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된 내역입니다. 총예산액 1천264만원에서 집행액이 1천244만7천원, 잔액이 19만3천원으로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2-2 집행내역으로서는 30만원이상만 집행된 내역입니다. 94년도 11월 15일자로 직원 출장 여비가 53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은 95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된 사항입니다. 총괄은 예산액이 1천509만원, 집행액이 1천275만2천원, 잔액이 233만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써야될 돈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기관공동업무추진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2-2 집행내역은 30만원 이상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월27일날 직원 출장비 46만원, 급량비로 직원들 야간 근무자 급식비로서 45만3천원, 국내여비 직원출장비가 46만원, 일반수용비로서 48만2천원, 30만9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3월20일부터 국내여비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10월23일까지 일자별로해서 지출된게 있습니다. 2월25일 상공과 해놓은것은 상공과, 지역경제과하고 예산상으로 분리되기 전에 집행된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음 보상금 집행현황은 지역경제 관리비로서 예산액이 940만8천원, 집행이 727만9천원, 잔액이 212만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11월분 물가조사요원 실비 보상으로 50만원이 지출된바가 있습니다. 1인당 1개 조사하는데 2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3번, 보상금 집행현황은 95년도 1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총계는 1천2만4천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510만만원, 잔액이 492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50만원이상 한번에 집행된 사항만 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3월 29일날 3월분 물가 미스프린터 되어 있습니다. 물가로 되어야 되는데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 조사원 실비보상이 58만원, 8월분 54만원해서 집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노정 관리사항입니다. 예산액이 2천995만원인데 집행액이 2천830만4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94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으로서는 금년도 2월 27일날 노동단체 장려금으로서 2백만원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회때 지원된 사항입니다. 4월3일날은 노동조합 간부들 산업시찰로서 421만6천원, 노조간부들 목포에 산업시찰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4월 27일날 모범근로자 시상품 구입은 모범근로자 표창 당시에 약 40명에게 시계를 구입해서 지출된 것입니다. 노동단체 장려금 지급으로 50만원, 화학연맹개소식때 장려금 지급된 것입니다. 교통지부 간부 식대가 동원숯불갈비에서 노총간부들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지출되었습니다. 95년도 모범노조간부 해외연수 35명이 갔다왔는데 해외여행 경비로서 1천497만6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을 갔다 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은 없습니다. 5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지적 사항은 아직까지 감사를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특별히 서면상으로 따로 지적된 사항이 따로 나옵니다.

142페이지, 보상금 집행현황에 9월27일날 95년도 모범노조간부 해외연수비 지급이 35명이 있는데 전체 시비로 갔다온것인데 개인부담이 있는것인지 기업이 시하고 부담을 해서 갔다온것인지

이것은 시비로 일부 부담하고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돈을 확보해서 노총에 주어서 노총에서 주관을해서 시행을 했기때문에 개인부담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직접 노총에 개입하고 계시는 백천봉 위원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 직원들 출장여비 주로 어떤 경우에 여비가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 한달에 보통 반이상 나갔다 오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모아서 월에 한번씩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과에 13명인데 14명이 하루에 1만원씩 줍니다. 그것을 한달 모아서 주다보니까 돈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돌아갑니다.

자립도가 여유가 없는 그런시는 국내여비도 못타는 경우도 많습니까

국내여비는 이것은 없는데가 없습니다. 저들 선산있을때도 다 있었습니다.

720만원 잡혀있는데 597만7천원 집행하고 잔액은 122만3천원 남았는데 인원이 축소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한달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예산액의 제로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모자라서 못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중앙에서 얼마하는것이 내려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국내여비라든지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따지면 여비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루고 감을 하게 되면 행정을 하지말라는 그런 의식이 되어서 질의도 안하고 손도 안대는데 그러면 시에 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집행되겠네요. 지침이 없으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어느정도 맞추면 되는 겁니까?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도 과마다 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출장을 많이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더 많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조금 적을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20분만에 상공과 다못하지 싶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정계장 최정수 입니다. 저희과 직제 및 정현원표는 저희과는 3개계입니다. 상정계, 공업계, 연료계 해서 총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4명입니다. 과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고 7급한사람이 더 있어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상공과 기능으로서는 상업진흥및 시장관리, 공장등록 공산품 품질관리, 수출 원자재 소요량조사, 기계․섬유․전자공업육성, 연료수급대책, 석유판매허가및 지도감독,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등록등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은 저희들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두번째, 관서당경비 집행 내역은 총 예산액 1천389만원, 집행액은 1천82만3천원을 쓰고 잔액이 3백6만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것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이상 관서당 경비 집행 내용으로서는 사무용품 조달구입 2건, 택시주행검사장 입간판한 수용비가 33만원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현황 해당없습니다. 4번, 세출예산불용 처리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성립전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94년, 95년 시정질문추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장등록 현황은 뒤로 넘기고 광공업등록현황은 선산 생곡동 산 16-1에 등록이 91년 10월 7일해서 주생산품이 장석입니다. 종업원 9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현황은 15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벽돌공장 등록현황및 시설설비현황은 허가를 주택과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어서 저희과에 공장등록한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은 12-1 총괄은 일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25건에 2천130만원, 징수는 22건에 1천980만원을 하고 체납액이 3건에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조서는 성일포장 주식회사, 동원섬유, 삼영인데 150만원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징수 독려중입니다. 년말까지 다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관리자 조서입니다. 159페이지 직원업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공장등록현황이 94년 12월 6일자부터 지금까지 인데 이것이 중소기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하는 전부다 그렇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해서 200㎡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세무서 자료가 필요할때는 면적이 안 되어도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 주어야 되겠습니다.

공장등록할때 면적이 있는데 농지전용은 불법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사를 지으면 8년만이 되어야 대지가 되는데 목변경을 할 수 있는데 안되더라도 공장등록을 하면 받아 줍니까?

그건 안됩니다. 지목에 맞도록 되어 있어야 받아 줍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같으면 농지전용 다 받은것만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같은데는 등록이 안되겠네요?

예, 중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벽돌공장은 우리 관내에 4군데밖에 없습니까?

등록된것은 4건밖에없습니다.

등록안해도 됩니까?

공장을 하는데는 별도의 허가를 건축과에서 받아서 합니다만 벽돌공장으로서 공장등록을 한 현황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등록이 안된것은 없습니다.

벽돌공장은 등록 의무사항이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구미시내에 벽돌공장이 몇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록안해도 영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등록안해도 사업을 하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이 안되어도 은행에 융자를 받거나 납품을 받는 이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200평이상인 경우는 공장등록증이 자동으로 교부가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벽돌공장하려면 200평방미터가 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구미에 유수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등록을 안해도 상행위는 할수 있고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는 세금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물 면적 200평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물로만 따지면 200평방미터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관계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내주고 하는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일단 신고는 해야 될것 아닙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벽동공장이라면 단위별로 좀 크다고 봅니다. 아마 의무사항으로 해서 등록을 하고 상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등록도 안하고 상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그사람들은 변태 영업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안합니까?

사업 성질상으로는 업무를 다루지 않습니다만 공장등록을 나누어보면 9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모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자기가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공장 설립법에 의해서 공장등록증이 자동으로 교부가 되고 그렇지 않고는 공장을 하더라도 저희들하고는 별도로 신고를 받는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사항보다는 건의사항인데 천평 가까이 되고 보통 4~5백평 넘어야지 벽돌공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쉽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큰 공장을 가동하는 사람이 등록도 안하고 무허가로 영업한다고 볼때

상공과에서 공장을 등록하는것뿐이지 주택과 자재 생산업자의 허가난것만 등록되어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공장 등록만합니다.

현재 우리 상공과에서는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만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공장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목에 그 지목이 전이라면 전, 답이라면 답 이렇게 주택과에서 허가하는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과에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감사사항과는 판이하게 틀리네요. 담당자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자를 부르지말고 답변서를 제출해서 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조사과정에서 미비 되었기 때문에 공장을 하려면 건축물이 들어가야되는데 주택과에서 관장한다면 주택과에서 오셔서 문의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부서가 다르니까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는것이 안 낫겠습니까? 내역을 주택과에서 소관업무가 어떤데 어떻게해서 이것을 상공과하고 다르다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겠끔

육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편의상 나누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만

저렇게 알고 싶다면 지금 좀 오라고 한들 잘못된게 있습니까?

과목이 이 과목하고 그 과목하고 같으니까 연계가 있으니까 출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협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그사람들도 어느 업체에 납품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나 그에 대한 물품이 B품인지, A품인지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전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과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대로 다시한번 질의하고 물어 보시기 바라면서 다른 부분 말씀해 주십시요.

157페이지, 체납액 조서에 건수가 25건에 징수가 되었고 미징수된것은 3건인데 150만원정도 되는데 과태료는 어떤 명목으로 부과된 과태료인지 알고 싶고, 현재 시점에서 납부기한이 95년 5월 10일, 95년 8월 11일, 95년 9월 7일 등등해서 납부기한이 지났습니다. 현재 성일포장, 동원섬유, 삼영하고 가동중에 있는지 알고 싶고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을 차후에 징수할 것인지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차후 조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다 남은 것이 공장등록 200평방미터 이상인 의무적 사항을 안하거나 지연된것 3건입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3개 회사가 바로 부도직전입니다. 12월말까지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책임지고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공업등록현황 선산 생곡에 하나 있는데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선산 산에 돌을 깨는 것 아닙니까?

구미에 광공업 등록이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폐광을 하고 하나만 생곡에 장석 광산만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폐업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을 안하게 되면 등록이 어떻게 됩니까? 취소됩니까? 유효합니까?

채광 인가를 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월 생산량 보고를 도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휴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돌산인데 장석이라 해서 돌멩이에서 돌가루를 긁어내는 정도로 하는 것을 장석이라고 합니다.

해평 계곡동 거기는 여기에 해당 안됩니까?

그것을 광산채굴 인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녹지과에 해당된다고 해서 가보니까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허가가 협의사항 아닙니까? 담당이 상공과 아닙니까?

채광인가는 도에서 하고 있고 광물질을 캐내기 위해서 채굴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잘라내야 된다해서 그것만 허가되고 광물질허가는 산림과에서 별도 허가가 났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상공과하고 협의사항 아닙니까?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안됩니까?

도에 자원계에서 하기 때문에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때문에 좀

광물질 채취를 한다면 토굴허가 이렇게 해서 광물질에 대해서는 7~8가지를 서울에서 허가를 받고 광물질 있다하는 것만 그렇지만 법상 교묘하게 해 놨습니다. 확실한 답을 안해놨습니다. 이래서 산에 흙을 판답니다. 팔면 3만원씩 달라고 그러고 3만원 주면 실어주느냐 하니까 실어주지는 않고 한꺼번에 요청하면 한꺼번에 실어주겠다 광물질에 가서 어떻게 개인한테 매각이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보통 허가는 안됩니다. 광물질 핑계로 흙을 팔아 먹습니다. 산을 자연을 어떤 명분으로라도 업자가 하기 좋은대로 허가를 받아서 별도 목적에 위반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전 답변과 같이 채광을 몇톤을 했다 보고하는데 앉아서 몇톤했다고 하면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몇 톤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고 해서 옆에 서 있을수도 없는 것이고

규정에 따라서 인가를 받을때 생산자는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광물질을 다른대로 유출시켜서 돈벌이한다 이겁니다. 국가에 자원을 위해서 방구들밑에도 허가안내주어도 국가 이익이 되면 하기는 해야 되지만 허가를 빙자해서 주민들 여론이 농촌에서 하고자 할때는 허가가 잘안됩니다. 우리 본 위원들도 그런 사항에 몇번 반려하고 이런것이 있는 가진자와 그런 사람한테는 목적위반해 가면서 해도 뭔가 잘되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 아주 안좋습니다. 현장에도 가보면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공무원 현장가면 절대 입을 안엽니다. 철저히 해주세요. 수시로 저도 자료요청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벽돌공장 등록현황 및 시설설비확인 현황을 말씀드리는 도중에 주택과 지도계로 연락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으로 인해서 자리에 아무도 안계시기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질의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또 다른 질문사항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공과 소관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입니다. 산업과 일반현황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산업과장 포함 전직원이 정원 17명에 현원도 17명입니다. 농정계, 양정계, 유통특작계, 축산계, 4개계가 있습니다. 기능은 농산물 생산과 유통가격안정지도, 농업기계화사업, 농조보존업무, 특작물생산및지도, 특산물경쟁력제고사업, 가축방역및축산물유통과 수급관리입니다. 양곡의 보관관리및수불, 양곡가공조작및부산물처리, 그외 양곡수매 업무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감사지적사항조치사항입니다. 저희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164페이지, 관서당집행내역입니다. 94년도는 관서당경비가 1천235만원에 집행이 1천191만7천원, 잔액이 43만3천원 이것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95년도는 급량비 120만원, 국내여비 1천66만원, 일반수용비480만원, 업무추진비 54만원해서 총 1천772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관서당경비 집행중에서 목관 전용된 것이 있었습니다. 급량비를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그 중에 50만원과 일반수용비 480만원중 2백만원 전용해서 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16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94년 12월 한달은 6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5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83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66페이지, 보상금집행사항입니다. 우선 농수산사업비중에서 농어촌관리예산이 67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된 것은 없고 잔액이 6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잔액이 국고보다 조금이라서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육성지원입니다. 304만원 되겠습니다. 후계자들의 행사비 지원한것입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관리입니다. 1천109만6천원인데 집행이 43만7천원, 잔액이 1천65만9천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에 직판행사를 할려다가 안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작물관리는 40만원인데 화훼 농가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교육이 없고 일본 사람들이 두분 와서 직접 와서 교육을 하고 갔습니다. 농산관리, 식량증산은 후계자들의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농기계 박람회가 열린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민간인 여비입니다. 금년에 박람회가 없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에 60만원, 이것도 축산관계 민간인들 교육생에게 집행잔액입니다. 4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수의 행정, 이것은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동원비입니다. 내수면 개발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축전염병주사 수의사 동원비는 하루 100두 기준으로 해서 8만원 지급합니다. 15일분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농어민 후계자대회 참석 간식제공인데 지난 여름에 안동임하에서 후계자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후계자들에게 음료수 지급한겁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처리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170페이지, 예산성립전 집행현황도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없습니다. 173페이지, 이것은 금년 2월 20일 장영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옥성배단지 처음에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도내에 13개소에서 받아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 계획이 축소가 되어서 이런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단지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174페이지, 금년 2월 20일날 강병만 의원님의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유통구조개선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라든가 아니면 판매시설 이런것을 하는것이 어떠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만 연구 용역계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강병만 의원이 173페이지, 허대룡 의원이 174페이지, 장영호 의원이 175페이지 이렇습니다. 그것을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는 원안이라서 페이지가 안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대룡 의원님께서 농어촌 도로찾기와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인데 도로찾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농산물 팔아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총실적이 20억7천360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결연해서 직거래한것이 13억2천966만4천원이고 추석맞이 행사직판한것이 1억4천1만4천원이고 다음에 칠곡판매점 등 3개소가 6억392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배추 김장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형곡동 복개천에 한개두고 그 다음에 도 계획에 의해서 대구시내 범물동에 도계획은 대구시내 전부 10군데 합니다. 그중에 구미시가 범물동에 할려고 9월 2일날 배추를 출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농지전용협의 현황입니다. 94년도에는 두건입니다. 177페이지, 95년도 들어와서 9월말 현재로는 23건을 전용협의를 했습니다. 179페이지는 7건 이렇게 했는데 농지가 전용협의, 승인, 허가도 있습니다만 허가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없습니다만 전용협의하는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농지가 전용 들어올때 바로 안들어옵니다. 도시과로 바로 들어옵니다. 저희는 협의하는 내용으로 해줍니다. 통보를 도시과로 합니다. 승인은 공용이나 공공용시설에 대해서 승인이라고 하고 그외에 도시계획구역밖에는 허가입니다. 주로 출장소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읍면지역에서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180페이지,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사항은 없습니다. 181페이지, 내고장특산물직판장 운영상황입니다. 이것은 휴게소 칠곡군 관할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10평인데 92년도에 시비를 2천438만원 지원하고 업무부담이 320만원해서 사업비가 2천758만원이 들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수익으로는 94년11월부터 95년10월까지 2억8천236만원이 매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은 3천578만1천원이 지출되있습니다. 내용은 관리비가 1천94만1천원이고 인건비가 2천484만원입니다. 이윤이 199만4천원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농수산물의 수송비, 포장비, 그외전화, 전기, 청소 이런것이 되겠고 인건비는 사람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 남자가 한사람 한달에 1백만원, 여자는 50만원 해서 두사람해서 세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약간의 추석때되면 보너스 이런것을 주어서 2천484만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농산물 거래실적입니다. 전부 자매결연 이런것을 한겁니다. 총14억6천967만8천원을 판매했습니다. 18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압축톱밥 생산지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지원사업입니다. 산동에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는데 1억이 총 소요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국비가 2천5백만원이고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1천750만원, 자부담 융자 포함해서 5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은 1천만원이고 융자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450평입니다. 회원이 6명이고 농기계가 트렉터외 7대되어있는데 농기계는 트렉터, 콤바인 두대, 엣센스 분무기 한대, 이양기, 과일선별기 각각 한대 하고 기타 두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초지조성은 없었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은 95년도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년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민자율사업이라해서 352명을 받아서 41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와 중앙에서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페이지까지 입니다. 202페이지, 양돈양계단지 운영실태 및 지원상황은 옥성산촌에 있는 양돈단지는 현재 진도가 80%이상 되었습니다. 내년 6월에 완전 입식도 완료되고 할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계 양계단지는 농지전용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도계 가산단지는 금년하고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농민후계자육성은 후계자도 총125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82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배정한것과 맞추어서 82명까지 되었습니다. 206페이지, 금년에 82평만 신규선정했을 뿐 아니라 그중에서 이미 81년도 이후로 선정된 사람중에서 후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심사해서 6명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207페이지, 세외수입부과및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체납액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유통관리에 대해서 서울 직판시설로 인한 잔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미시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없어서 취소했습니까?

1년에 한번씩 8월달에 합니다. 금년에 공히 안했습니다.

177페이지, 농지전용 협의사항이고 허가사항에서 산업과에서 할수 있는것은 몇평방미터이고 구미시장이 할수 있는것은 얼마이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이고 제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진흥지역내에는 1만평방미터이고 밖은 5만평방미터입니다. 1,512평인가 그렇습니다.

산업과에 전용협의가 있고 하단에 구미시장이 했고 지사가 했고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안되어서 시장이 했습니까

규정이 승인하는 것은 공용이나 공공용시설입니다. 대부분이 1만평방미터 이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 이하는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365평방미터 약 100평을 했고 그위에 도지사가 고아면에 3,228평방미터를 했습니다. 그뒤에는 도지사가 했습니다. 구미전문대학 시설용지 확장 2,883평방미터 했습니다. 물론 진흥 지역밖인데 학교라도 인문학교하고 농업학교하고 인문학교 대체 조성안하고 할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농업용으로 할수 있는 것하고 농업용이 아닌것하고

농지전용하는데 허가 받는데 농업학교 같으면 좀 유리한것 아닙니까?

농업학교라고 유리한 것보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주택도 축사관리를 구미시 고아면 오로리 축사 및 관리사라고 해 놨는데 평수가 많아서 도지사한테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미전문대학 원예과 실습용지도 농지전용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농업학교라고 다른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실습용지로 한다면 할수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보통 음식점이나 비생산적인것을 진흥지역밖에 잘 안내줍니다. 177페이지 수목 식재하고 1,667평방미터가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수목이라하면 전용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진흥지역밖이고 도시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볼때 크게 농지로서 훼손되지도 않고 이럴 경우에는 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집단농지도 아니고 우량 농지도 아니고 그래서 허가 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했든간에 협의는 형식입니다. 누구든지 협의는 형식입니다. 도장찍은 사람이 권한이 있지 읍면농지위원들이 있습니까? 도장찍는 공무원이 안해줄려고 하면 안해줍니다. 주민들이 그런것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농지위원회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난뒤에 도장을 찍었는데 법으로 하자없다고 했는데 왜 허가해주는 공무원이나 계장이 해주지않느냐 그럴바에는 농지위원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수목식재 해놨는데 마치고 현장에 한번 가 볼겁니다. 그밑에 일반음식점을 허가해 주었는데 허가해준 과정은 집단농지 3천평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집단농지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수목식재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가 아니고 일시전용형태입니다. 수목재배를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도 아니고 지목바꾼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허가하시는데 구미시내는 허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식당도 허가 사항입니다. 교회도 허가입니다. 신고제가 아닙니다.

허가나 협의나 같은 용어로 쓰는데 진흥지역 선산출장소 관할에 있는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구미는 도시계획구역에 자연녹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허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들어오면 그쪽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결해서 해주는데 일반음식점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집단농지 그야말로 인근 농지에 이 필지만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거의 없는것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판에 끼여 있든 옆에 붙었든간에 죽 연결해서 3천평이 되면 집단농지라고 볼수 있고 진흥지역밖하고 진흥지역하고 설명해 주세요.

구미시 동으로 되어있는 것은 진흥지역밖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자료에 진흥 지역밖이라고 해놨습니다. 도시계획이고 이런것은 없고 진흥 지역밖하고 도시계획에 포함된 진흥지역밖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우리 구미시 경우에는 전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구 선산지역이 진흥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것은 어느쪽입니까? 진흥지역밖하고 도시계획구역안에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밖에는 할수 없고 도시계획안에 진흥지역은 할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계획안에는 진흥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진흥지역이라고 해놨습니까?

진흥지역밖 아닙니까?

그러니 농촌에는 준농민지역이라고 이야기 하고

국토 이용 관리법상에 준 농민지역, 농민지역, 도시지역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고 우리 농업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도시지역밖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준농민지역하고 진흥지역밖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일단은 진흥지역과 농지전용허가를 할때는 진흥지역이냐 진흥지역밖이냐 그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것 아닙니까? 진흥지역내에는 허가사항이 안되는 것은 압니다.

연관을 시키자면 진흥지역이 농민지역이 될것이고 진흥지역밖은 준 농민지역이 되겠습니다.

준농민지역하고 진흥지역하고 뭐가 다릅니까?

법체계가 다른데 똑같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농지를 다루는데 우선 진흥지역이냐 아니냐 우선 그것부터 구분합니다. 그것가지고 진흥지역안에서는 할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되어 있고 진흥지역밖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진흥지역밖하는 개념은 도시계획구역내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구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해가 덜 가도록 답변을 하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도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는 도시계획구역내라는 문자가 없고 도시진흥지역밖이라고 하는 말은 도시계획구역도 해당이 되느냐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김 위원이 납득이 가는데 그말을 대답을 못해줍니까?

물론 선산도 내일 물어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용어가 도시계획내에 진흥지역밖 이 용어가 같이 쓸수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구미시에는 집단 농지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농촌에서 진흥지역 지정할때 부터 중앙부서에도 위원들이 신중을 기했습니다. 어떤데 결사반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진흥지역 밖에는 모든 시설을 농촌에 할수있는것은하고 허가사항이 된다 이랬습니다. 지난해부터 어떻게 갑자기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허가사항 이부분에는 피가 꺼꾸로 섭디다. 진흥 지역밖이라면서 여기는 허가가 되는데 군지역에는 안된다 이겁니다. 식당, 단독주택이 허가사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내 기분내키면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해준다는 식인지, 어떤 사람은 허가도 잘냅니다. 정화구역내에도 일반 식당일때는 나가지만 이런데 허가가 잘되는데 어느부분의 집단농지 개념을 설명하라 그러면 3천평 이상되면 경계는 어디다 하나 도면상에 해 놓은것 없습니다. 무조건 안가지고 오고 앞으로 반성을 좀 해주세요. 선산군이 아니고 구미시입니다. 모든것이 도시발전합니다. 농민들이 기대에 차서 그 당시 진흥지역 지정할때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진흥지역밖에도 여러가지 다합니다. 허가사항도 다됩니다. 이랬는데 상대농지같으면 옛날에 다되었습니다. 상대농지로 다 묶어 있고 대지도 진흥지역 안에 있는것은 다묶여 있습니다. 청도군에는 풀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도 우리 시민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는 좀 하고자 할때 공무원이 앞장서서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 분야에 가서 진흥지역밖에는 모든것이다 이루어지는데 전에 선산군이라고 해서 진흥지역밖이 안이루어지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제 혼자 면부 다녀봤습니다. 일부는 사진도 찍어 놓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안가본 부분도 있는데 오늘 마치면 저혼자라도 이부근에 가볼겁니다. 앞으로 농민들에 대해서 하고자하는 허가사항도 농촌에도 진흥지역밖에는 식당이라도 지어서 먹고 살라고 하거든 환경에 저촉 안 받고 유흥업소 아니거든 비생산적이라도 앞으로 준농민지역 이런데는 허가를 해주어서 크게 영향이 안미치는 범위내에서 지정할때는 전문가가 지정한겁니다. 농토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진흥지역밖으로 지정한것 아닙니까? 모법에 가서는 해주라고 하고 밑에 와서 자기팔 자기 흔든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농민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십시요.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한다고 될소지가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불충분하고 좀 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계시면 답변서를 제출요구하고 조목조목 한번더 따지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해서 한시간 두시간만에 끝날이야기도 아닌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으면 감사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한번더 위원끼리 수의를 하고 그런데서 한단계 차원을 높여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181페이지,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휴게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이 대부분 어떤 품목들이 판매되는지 알고 싶고 지출면에 보면 매출액이 2억8천236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많이 되고 관리비, 인건비로 대부분 책정되고 이윤에 199만4천원이 이윤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후계자하고 우리시에서 그냥 전시행정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업인지 월 이윤으로 따져서 얼마되지 않는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선 취급품목은 다양합니다. 구미에서 생산되는 청과물 사과, 감 여러가지 있습니다. 취급하는 것은 많습니다. 심지어 고구마, 옥수수 삶아서도 내고 이렇습니다.

저도 들려서 물건도 사 보고 했는데 판매하는 품목들이 거의 50%이상은 오징어라든가 대부분 우리 지역외에 것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던데

우리 지역것만 팔면 좋겠는데 그것도 장사이고 점방을 내놨기때문에 수지문제입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수지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안 나오는것도 꼭 필요하고 팔리는것이 있습니다. 팔리는 제품을 무엇이든지 만들고 해야 됩니다. 다른지역것도 있는데 그것은 후계자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지역의 후계자들하고 생산된것을 가지고 와서 이문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점동에 가면 고구마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시로 봐서는 특산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매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던데 후계자 지역에서만 생산된 제품만 파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팔리는 것은 전부다 가지고 갑니다.

일반인들이 특산품을 생산하는것과 연결을 잘해서 이 매장에서 팔 수 있겠끔 유도를 좀해 주십시요.

예,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수점에 밤고구마 그것도 작년에 한번 갖다 놓았는데 잘안 팔린다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너무 오래 두는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 거기서도 팔기는 팔았습니다. 그런뜻을 받들어서 우리 지역것을 많이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 나온것은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운영 아닙니까? 내고장 특산물을 팔수 있어야 되는데 이익에만 급급하고 운영에만 급급하다보니까 타시도에 것을 오징어라든지 다른 물품들도 많습니다. 영지같은것은 구미 부근에서 나는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도 가서 보고 이게 무슨 우리고장의 물품이냐 그냥 장사를 위해서 형식상 모양 갖추기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팔수 있으면 수지와 적자를 따지지 말고 홍보차원으로 생각해서 정말로 우리지역에 있는것을 그 사람들한테 권하고 팔 수 있겠끔 물론 그러다보면 적자도 될때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의 적자를 면하더라도 내고장에있는 물품을 사고 팔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산업과에서 추곡수매하지요. 추곡수매현장을 여기 나오기전에 잠깐 가서 보고오는데 처음 보니까 값은 올려 달라 안할테니까 양을 좀 늘려다오 이랬으면 하는 소리가 있던데 그다음에 갔을때는 2등을 주면 안되겠다 그말이 뭐냐하면 2등 받을바에야 나는 시중에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매는 1차, 2차 이런식으로 하는데 시일이 조금 넘어가면 수매량을 안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덜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목표량이 수매가 안 되었을때 농민이 안내놓으면 수매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부는 어떤 형편에 도달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중 쌀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니까 2등 맞아서는 시중에 파는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집집이 가서 사정을 해서 동장한테 두가마니 보태줘, 세가마니 보태줘 공무원 오래하신분들은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량은 399,355가마니가 저희시에 배정된겁니다. 어제까지 수매는 399,355가마니의 57%에 해당되는 227,560가마니가 수매가 되었습니다. 399,355가마니중에 정부수매가 228,860가마니입니다. 오늘로서는 약간 오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2등 맞은것은 안하고 곡상들한테 내겠다 그런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듣고 있고 한데 곡상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서 앞으로 17만가마니나 되는것을 사들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약간은 있어야 되고 정부가 의도하는것이 무엇이냐 곡상을 육성해서 민간기관을 늘린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것같으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가격이 안맞으면 추곡수매도 못해야지요. 그래서 정부하고 민간유통업자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목표량을 달성못했을때

금년에는 달성 된다고 봅니다.

아래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곳곳에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로봐서는 우리 지역에 수매하는 물량은 우리지역 생산량의 30%가 넘습니다. 상인들한테 낸다고 하더라도 다 소비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상인들이 사간다면 농민들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2등 가격이 월등히 높습니다. 현재 건당 717원입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건당 700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사러다니는 곡상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제는 건당 700원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주고 삽니까? 하니까 680원에 산답니다. 전라도 지방에서 우리 구미 지역으로 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쌀을 전라도 쌀 질이나 모든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매를 안낸다면 안낸 물량만큼 12월 22일까지 수매를 끝내고 희망하는 지역에 재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채우겠습니다.

수매량이 39만9천가마니라는 것이 농민들 생산한것의 30%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합니다.

가산 양계단지는 법적제한사항 해제중에 있어 투자비 지출액과 매출액이 없음 해 놨는데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있어서 안됩니까?

가산리에 할려고 합니다. 가산리 주민 19명이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법인대표와 이사들이 설득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전부 승락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나니까 옆에 월림에 있는 분들이 바람 불면 우리 동네에 안오느냐 해서 우리는 반대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것도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도비 들어온것은 언제까지 유효기간입니까?

그것은 이월하면 됩니다.

계속이월해도 됩니까?

한번정도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이런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은후에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탁영농회사가 우리 관할에 보면 국도변에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투기라도 한번해야 되겠다는 그런식인데 경영은 산업과에서 지도 감독하는 줄로 아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경영이 부진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위탁영농회사에서 경영일지가 있을것인데 일지 보고 안합니까?

일지는 우리가 보고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안받는데 일단 경영이 부진하다면 농민을 위해서 회사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일반인이 전용안해주는 것도 그것이라고 하니까 전용을 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되도 안되는것은 안됩니다.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경영인데 회사경영을 우리가 잘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것인데 그중에서도 잘하는데가 있습니다. 회사의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도개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남보다 많이 합디다.

선산이나 고아 오면서 가면서 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기계도 매일 그 자리에 있는데 운영면에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국비, 도비, 우리 시민 세금까지 다해서 지원받아서 자기 개인사업이지 농촌위해서 하느냐 이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조금전에 내고장 특산물 수차례 가봤습니다. 물건이 없습니다. 경영하지도 않습니다. 지원해서 잘하라고 해주었는데 여기 뿐아니고 다른데도 개인 구멍가게 정도 밖에 안되는데 물론 잘되면 더욱 좋은데 되는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도 요청을 했고 현지에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이런것을 어떤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간사 187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현황인데 많게는 7천만원, 4천만원되고 있는데 한우경쟁력사업이 우사짓는것 아닙니까?

주로 그겁니다.

간사 소를 먹이고 있습니까?

소입식까지는 몰라도 우사는 짓고 있습니다.

간사 다른 용도로 집을 짓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간사 제외된것은 어떤면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로 심의대상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겁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35명입니다. 우리 위원님중에서도 몇분 심의 위원되신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육규묘,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가 되었나 안되었나 초지사료포가 어떠냐 축산사육경쟁력이 얼마냐, 3년이상 되었다든가,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농민, 나이가 55세이상은 고령자해서 제외한다든가 조금 점수대가 있습니다.

간사 농지를 절대농지가 아니고 일반농지인데 그러면 농지가 줄어드는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도 보면 우사때문에 상당히 농지가 많이 줄어 드는것을 봤는데 그런면도 있고 지금 우사를 지어 놓고도 소값이 비싸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한정없습니다. 나중에 이런분들은 피해가 안 오겠습니까?

소파동이 올것이냐 안올것이냐 농수산부장관부터 저에 이르기 까지 걱정입니다. 소값이 정상적이 아니라 몇년계속되고 있습니다. 돼지값은 최근에 폭락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소비자 측면에서 볼때 한우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한우정도 같으면 개방이 되더라도 어느정도 버틸수 안 있겠나 그 정도의 판단이지 어떻게 될것이냐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소를 살수가 없습니다. 우사만 지어놓고 소값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거의 태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송아지를 낳으면 시장으로 안나가고 바로바로 증식시키는데만 목적이 있지 장에는 송아지가 전혀 안나옵니다. 나중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소값 문제와 관련해서 고기값은 많이 오르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고기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하면 제일 먼저 축산관련 단체에서 절단 나버립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가 걱정하는것이나 같습니다.

감사가 길어지는 같은데 감사해서 앞으로 시정하고 잘해보자하는 그런뜻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에 특산물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하게 넘어가는 것같고 87년도부터 농민후계자가 계속선정이 되어서 금년도까지 몇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6명이 탈락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업이 있는데 후계자들한테는 상당한 지원과 많은 배려가 있는것 같은데 후계자 선정 이후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지도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87년이후부터 지금까지 몇명이 되는데 6명밖에 탈락자가 없는데 탈락자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는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탈락자를 제외하고 435명입니다. 자금지원은 1회뿐입니다. 선정될때 뿐이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탈락자 6명이 81년 이후에 선정이 되어서 435명중에 통합되어서 전체 금년까지 탈락자가 6명뿐이라는 것은

95년도 후계자를 6명 탈락시킨겁니다.

대부분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농어촌도시로 있다가 시가 되므로해서 젊은 층이 전업을 많이 해서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니까 전업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으로 6명밖에 안나타났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지금까지 선정 이후에 탈락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얼른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구미시장 협의하고 산업과 협의하고 이것은 협의사항에서 허가사항에서 과장님이 전결하고 시장이 전결하는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구미시장으로 하는것으로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95년도에는 초지조성 신청이 안들어와서 한건도 없습니까?

예.

이것도 관리도 문제인데 초지조성해서 현지에 가보면 산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안하고 이래서 비가 오면 황토흙이 내려오고 이러는데 초지조성하면 풀이 있어야 되는데 풀한포기 없습니다. 이런것들을 산업과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허가해서 잘 해주는데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관리소홀로 하다가 중단하고 하는데 초지조성도 한군데 가보면 여름에 가도 풀한포기 없습니다. 사슴이나 이런것이 나무를 다깔아 먹습니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풀없는 것을 모파하고 관리하도록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할것도 있고 우리가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가 선산 있을때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 다 가진자가 하고 권력자가 하지 농촌에서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다가 안하면 그만이고 나중에 별장하나 생기는것인데 진짜 구시대적으로 위협을 받고 압력을 받아서 허가사항 이런것 하지말고 실지로 농민들이 하고자 할때는 몸소 법에는 없지만 최대한 유도를 해서 잘살도록 소외감을 항상 가집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저희들과 기구로는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차량계, 3개계이고 정원 18명에 현원은 17명으로 7급 한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일용직 공익요원은 정현원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사업용 자동차 및 운수업체지도감독, 시내버스 노선조정,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 및 방지차량 견인업무, 주차장운영과 관리, 사설주차장 인허가, 자동차정비사업체 지도, 기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관한 사항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감사지적사항으로는 지난 10월달에 내무부에서 경상북도 종합감사시에 저희들 시에 와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감사결과 차적미조회건이 한건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차적조회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락된것이 중기등록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중기건설파트에 등록이 되기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94년도 관서당경비는 예산액 1천402만2천원에 집행액 1천317만1천원, 잔액 85만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52만원이 과다 목관전용해서 급량비에서 27만원, 수용비에서 25만원해서 목관전용해서 52만원이 집행이 더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30만원이상 집행건에 대해서는 94년 11월 24일 각종 서식유인비 30만3천원과 레이즈 프린터기 토너 30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관서당 경비로는 1천902만원에 현재 잔액 790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집행할 계획에있습니다. 95년도 일반수용비 주요내용은 2월 25일 사무용품조달 요청 42만2천원과 레이즈프린터기 토너 구입 30만8천원, 사무용품 조달 요청 38만1천원입니다. 보상금 집행현황으로는 작년에 예산액 1천284만7천원, 집행액 512만5천원, 잔액 772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772만2천원중에 관리비 주차장 운영에 373만원 이것은 주차장 일용인부 의료보험과 연금 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관리비 도시교통운영에 399만2천원은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215페이지, 94년도 보상금 50만원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95년도 3-1 관리비내에 주차장 운영은 2만5천원 집행 다되었습니다. 관리비로서 도시교통 운영에 예산액 4천936만5천원, 집행이 193만5천원, 잔액이 4천734만원입니다. 이것은 오지노선 보상금 집행해야 할 돈 입니다. 년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세출예산불용처리현황 94년도 일반수용비 58만원에 불용액 58만원, 이것은 개인택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개인택시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작년에는 시 간부로서 대신 심사를 했기때문에 예산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95만원, 이것은 카메라, 무전기수리, 장비유지비인데 집행잔액이 95만원 남았습니다. 보상금 445만2천원중에 46만원 집행되고 399만2천원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연금지급금 128만7천원 전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금오복개주차장 인부 퇴직금, 보상금은 확보했습니다만 지급대상이 없어서 예산이 남은겁니다. 216페이지, 교통체계 관리에 일반수용비 70만원 예산에 불용액 70만원, 일반수용비에 70만원 남은것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유인비였습니다만 타 과목에서 전용해서 집행하고 70만원 남은 겁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8천2백만원은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497만4천원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도 교통량조사를 미실시한 결과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불용액 53만원,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53만원을 남겼습니다. 예산성립전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집행현황도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위에서 말씀드린 연구개발비 금년도에 8천1백만원을 이월시켜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로서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금년도 제3회 의회시정질문시에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산출장소 관내 시가지 도로 이면에 차량들이 주차해서 통행및 교통에 지장을 주니까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해도 주차단속원 2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2명을 더 증원을 해서 상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시청단속반이 주1회이상 순회단속을 실시해서 질서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조윤성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만 금년도 1월1일 통합된후에 구미시 전역에 공동배차를 실시하고 시내버스요금은 통합전 요금을 받고 있으니 요금을 동일하게 받도록 해달라는 질의요지에 대해서 금년도 4월1일 통합시에 따른 농어촌 버스요금을 단일화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금오천 복개공사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주차대수는 248,918대, 운영 재경비집행은 1억337만8천원 수입과 재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은 11억8천612만1천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은 94년도 11월, 12월 두달간에 3,617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부과 3,594건, 징수 2,540건, 미수 1,05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불법 주정차단속은 12,524건, 과태료부과건수가 12,432건, 과태료징수가 6,717건, 미수가 5,7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터미널 추진현황입니다. 오태동 155-1의 24필지에 대해서 화물터미널 고시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터미널 면허가 작년도 12월23일날 인가가 되어서 금년도 공사 시행인가 기한이 금년 12월22일까지입니다. 현재 시행자 인가를 위한 서류 구비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면허받은 시설과 현재 시행자 인가 신청한 서류상의 시설이나 규모가 당초 면허내용과는 상이하기때문에 현재 변경인가 절차를 밟고 있고 또한 건축파트와 건축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220페이지, 세외수입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부과가 작년도 443건에 징수 337건, 체납이 106건입니다. 불법주정차 과징부과가 3,594건에 징수가 2540건, 체납이 1,054건, 다음 체납액조서는 위에와 같습니다. 221페이지, 금년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1,617건에 징수 건수 1,259건, 체납건수가 358건, 법규위반차량과징금이 부과 112건에 징수 76건, 체납이 36건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이 부과가 12,432건에 징수 6,717건, 체납이 5,715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는 워낙 건수가 5,715건, 작년까지 합치면 6천건이 넘기때문에 별도 대장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는 체납자 조서입니다. 222페이지, 나오는 체납자 조서는 자동차배상보장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10일간 안들게 되면 과태료가 5천원 부과되고 10일이후 초과되는 날짜 1일에 2천원씩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10일까지 안들게 되면 3만원이고 1일 초과시에 8천원씩 더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량압류 기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자동차 보험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내역입니다. 233페이지, 체납자 조서는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버스와 택시에 주로 사업용 차량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불친절이나 무정차통과, 승차거부, 부당요금, 교육불이행하는데 대한 과태료입니다. 235페이지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조서입니다. 9월말일 납기로 징수를 했습니다만 한 80% 들어오고 20%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1차독촉을 10월말까지 해서 독촉을 했고 그대로 미납된데 대해서는 2차 독촉장 발부중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산압류를 해야 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체납된것이 하나 백화점에 1천1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보상금에 불용액이 399만2천원인데 돈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올라온것이 많은 46만원은 어떤곳에 집행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금오천복개주차장에 일용인부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시에 퇴직금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것보다 퇴직인원이 적어지니까 결국 집행액이 적어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일용직도 년간 300일 이상 근무하게되면 해당이 됩니다.

앞에도 불용액이 많은데 94년도 3-1에 보상금에 불용액

그것도 94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의료보험 역시 주차장 인부임에 따른 의료보험, 연금부담금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216페이지, 사업비, 연구개발비에 1억6천4백만원에 불용액이 8천2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은 시비인데

시비같으면 이월할수 있습니까?

이것도 사고이월시켜서 작년도 원인행위가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금년도

시설비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교통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작년도 8천159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이월해서 8천1백만원 216페이지 제일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비 같으면 명시이월하든지 이러면 사고이월로 처리해도 되는데 용역비라면 이해가 안가는데 용역비라면 다시 반납하고 계상해 주는것이 맞는데 용역비도 명시이월시켜서 줄수 있습니까?

당초 계약할때는 1억6천4백만원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기때문에 당년도 집행하고 남는것은 사고이월계상이 됩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 집행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시에서 없는 돈가지고 될수 있으면 사고이월 안 시켜야 됩니다. 돈이라는것은 항상 인플레 안됩니까?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목으로 쓰고 그래도 남으면 반납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가 됩니다. 계약당시하고

물론 용역회사에 주는것은 내년에 가면 인건비라든가 모든것이 더 비싸니까 그렇게 되지만 다른 분야에 보면 자꾸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액이 나오고 이러면 돈을 잠가놓고 낭비입니다. 될수 있으면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것이 아쉽습니다.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이 단속할때 보면 때로는 주민하고 단속원하고 분쟁이 많을때가 길거리에서 다투는 것도 상당히 보고 했는데 단속 과정에서 단속원이 편파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번화가에 시내에 주정차하고 하는데 시내쪽은 안하고 변두리 지역에 와서 단속을 하는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변두리 지역은 사실상 물론 불법이지만 조금 주정차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그쪽에 와서 단속을 하고 시내 번화가에는 물론 하겠지만 그런쪽에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할때 주변에 있으면서 차를 잠깐 대는데 사전에 호루라기를 불던가 예고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보고 상식이라고 보는데 단속원들보면 잠시와서 금방 세워놓고 갔다오면 빨간 딱지 붙여놓고 그냥 가곤 하는데 이것은 시정이 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데 그런 면을 교육을 시키고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주정차 금지지역이 112개 노선입니다. 112개 노선에 총연장이 158㎞입니다. 이 거리는 시청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합니다. 고시안된 지역은 단속 대상이 안됩니다. 단속반이 2개반이 순회로 돌아가면서 노선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단속반원들이 사기도 많이 죽고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방 대어놨는데 끊는다 홍보도 안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5분예고제도 타지역에는 없는데 저희들은 5분예고제를 하기전에 5분동안 가서 마이크를 들고 하든지 호루라기를 분다든지해서 예고를 한후에 그래도 말 안듣거든 끊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예 아침부터 종일 대어 놓고 호루라기 불면 빼지하고 종일 대 놓습니다. 가서 호루라기 불면 빼는 척해놓고 지나간뒤에 거기다가 또 갖다 대 놓고 있습니다. 요는 단속원들도 물론 교육을 시킵니다만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속 많이 하는것도 사무실에 하루에 출근하면 10여명씩 몰려와서 불평하고 횡패부리고 하는데 저희들도 할짓이 아닙니다. 원래 경찰서에서 단속할 사항인데 경찰서인력부족하니까 내무부에서 우선 주정차 단속만가지고 맡아라 해서 91년도 부터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하는데 언젠가는 저희들 작업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가져가도록 경찰서에서 단속해놓으면 경찰서 가서 경찰서장 붙들고 불평은 안할것같습니다. 단속해 놓으면 시장실에 간다고 고함을 질러서 힘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는 5분 예고제는 없습니다. 하신다고 하는데 호루라기도 불고 한다고하는데 물론 할때도 있습니다. 안하고 금방 차대어 놨는데 와서 끊습니다.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해서 좋은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어지간만 협조해 주시면 계도위주로 하겠는데 계도위주로 하니까 너무 나태해져서 질서가 안잡힙니다. 저들도 고역을 면치 못합니다. 많이 단속도 했습니다만 납세대상자가 전국각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3만원, 4만원 받을려고 일일이 출장도 못다니는 형편이고 독촉해서 안 되면 최후조치는 차량 압류밖에 하는것이 없습니다.

219페이지, 화물터미널 추진상황에 공사기간이 많이 없습니다. 장소만 정해놓고 있습니까? 건설중에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상 1만평을 화물터미널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김정구씨가 화물터미널 면허를 갖고있습니다. 면허를 갖고 있으면 이 지역에 시설을 해야되는 상태인데 시설하게 되면 건축허가, 주유소, 부대시설을 짓고 하는데 시행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행자인가를 받는 과정에 있는데 면허받을 당시에는 회의실은 몇평이고 종업원들 기숙사는 몇평이고 차고지는 몇평이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자 인가 들어온 것으로 보면 당초 면허한것과 천지차이입니다. 건축도 당초 1층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5층으로 올라가버리고 조경면적은 오히려 줄고 건축면적은 높아지고 이래서 건축법에 안될사항이 지금 몇개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중에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여기 관련지주들이 한 20여명 되는 것으로 있는데 지주들이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여명이 진정서까지 넣어 놓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주들은 화물터미널로 해서 안된다하고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애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몇사람이 사용승락을 했는데 7~8명이 사용승락을 됐는데 화물터미널 조성한다고 사용동의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다 화물터미널 그런것은 얘기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형질변경한다길래 동의를 해주었지 화물터미널하고 딴판이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 현재 10여명이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화물터미널로 처음부터 했으면 동의를 안해주었다는 겁니까?

지금 그 사람들 생각을 그렇습니다.

언제 해주었습니까?

김정구씨가 관련토지 지주들한테 동의를 얻는다든지 하면 사업하기가 쉬울것 같습니다. 계속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면 저희도 일하기가 애로가 안있겠느냐

김정구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 총 얼마입니까?

한 50%는 확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유치해서 도심에 화물차가 들어와서 주차난이 심한데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한다면 전 면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1만평중에 5천평만 우선 시행하겠다고 사업계획이 그렇게 들어와 주어야 됩니다.

나머지 10여명이 사용승락을 할때 화물터미널로 한다고 했으면 사용승락을 안해주었을건데 그런말도 없이 형질변경 시켰기 때문에 해주었다는 그런 말

저희들이 사본을 떠서 보니까 분명히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이라고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감증명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혼자서 자필로 써 넣었다는 겁니다. 글씨체가 한사람 글씨입니다.

이게 화물차질서를 잡기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들도 화물차 질서를 잡기위해서 참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순리적으로 풀려 주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주 동의없어도 인가가 가능할런지 안할런지 그것은 도시계획파트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비단 동의가 필요없다 나중에 수용하도록 하고 현재 필요없다하더라도 해놓으면 10여명 진정한 사람이 시청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소란을 피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저희들도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더 진행되는것 봐가면서 해야 될 과제인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듣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 했으니까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면 언제든지 동의해준다는 쪽으로 갑니다. 눈보듯 뻔한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자기들끼리 수의가 이루어져서 올라오지 싶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