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겠습니다. 상임위원별로 95행정사무감사 95예산 심의의 대비와 94세입결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채 발행변경승인을 위하여 심의검토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은복 시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8회 김해시의회 제3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김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과 1933년도 지방채발행변경 및 1996년도 지방채발행 변경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김해시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입안청취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처리되겠으며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 김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김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8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김의찬 간사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의찬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의찬입니다. 95년도 11월 2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1월 2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접수됨과 동시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2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제6호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농촌지도소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부지 전하동 572번지 외 7필지 2만2천98㎡ 공시지가 기준 5억1천3백1십5천원에 매입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여 농촌지도소의 조사 분할시험 기능을 보강함은 물론 농민의 현장 애로사항과 기술모색을 통한 지역농업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기 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찬 간사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찬 간사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금 내용과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수를 좀 확대해서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수하고 현지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약 6만8천3백 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만 하면 충분하답니다. 6천 832평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의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의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또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김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의찬 간사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김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총무위원회 김의찬 간사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 지방채 발행변경(기간연장) 및 1996년도 지방채발행변경(차환) 승인의 건 3. 김해시 도시계획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철 의원입니다. 심사결과에 의하면 가스공급 설비를 1만평에서 3천 평으로 축소를 시킨다는 요지인데 그러면 공급설비라든지 그 계획이 1만평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천 평으로 했을 때 그 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전문기관에 계신 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이병복 의원.

이병복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동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는 한국가스공사의 관로사무소 및 김해시내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만평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만평을 3천평은 정압기지 시설과 7천평은 본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요원 약 200명 정도로 알고 있으며 사무요원 뿐만 아니라 기술직원이 근무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의 세수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부지 7천평이 많다고 하는데 공업지구내 사무소가 위치할려고 하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면적의 조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원 건강을 위하여 체육시설과 충분한 주차공간과 천연가스 배관 등 한본 길이가 12m 이상 되므로 넓은 야적장이 필요하다보니 7천 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로사무소 직원은 기술직원을 제외한 단순 기능직이나 일반 사무직 등 현재 김해시에서 수급 고용되므로 우리 시민이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므로 예기치 않은 고용도 창출되리라 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금번 도시계획변경 관계는 1만평 전체를 상정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시 가스공급기지 3천 평만 상정시킨데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이에 동의를 합니다.

이병복 의원님 말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의원.

이원관 의원입니다. 인근 주민 반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의 홍보나 공청회를 실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두 번째는 위험이 있는 걸로 알지만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위험부담이 있는걸 갖다가 부산관로 사무소를 딴데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전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원관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부담시설이라든지 내용은 이런 건 사실상 본 위원회에서 거쳐 의견청취로서 끝이지 내용의 충분한 검토라는건 의견청취로 끝났고 단 우리는 6만5천680평 중에 1만평을 줄인 5만860평 규모로 하되 1만 평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안을 들고 나온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평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가 그렇다고 하면 위험부담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전지대에 있다는 걸 안전하다는걸 의견청취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평 중에 2천 평만 우리가 허용하도록 하는게 어떻느냐 이래서, 두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만 3천 평으로 결정하도록 의견만 제시가 따른 겁니다.

그럼 한가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청취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본 사항을 이야기 해주세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된 사항 그대로만 우리가 심의를 다루었지 주민청취 과정은 언급이 안됐습니다. 주민청취를 했느냐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언급이 안됐습니다. 단 우리한테 제출된 사항만 끝났고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주민에게 알아야 안되겠느냐 해서 공청회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 언급을 서로가 안 했습니다. 안 해도 괜찮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충분한 내용 답변에 심의과정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면이라든지 전체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에서 단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어느 정도 하느냐 그것만 심의를 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성이 없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3천 평 정도로

지금 위험성이 없다는건 답변서에 "위험부담이 있는 걸로 알지만" 해놨는데 답변서에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답변서에 보면 "다소 위험부담은 있는 걸로 알지만" 다소라 하면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험이 없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요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전제 그런 내용도 쓰여저 있습니다만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전혀 3천 평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하면 3천 평도 못하는 걸로 우선은 반대에 치우쳐야죠? 그러나 이 정도 같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아래 3천 평 정도를 허용한 겁니다.

본 의원은 소수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공급기지를 안동공업지역에서 백지화하고 딴데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옮겨야 되겠다 하는 건

의원들이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수 가결을 한다든지 무기명 투표로 한다든지 찬반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사항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따름이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은 남아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동 천연가스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거텨서 본 회의장에 마지막 최종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본 회의장에서는 결정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의 건인 만큼 거기에 따른 진행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동지구 공업지구 도시계획변경안은 우리가 의결할 문제가 아니고 표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또 시장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의견을 충분하게 내용과 같이 의회의견에서 토론된 의견을 제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제시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과연 3천 평만 도시계획을 변경할 것이냐 시장이 원안을 제시한 입안을 내놓은 1만평을 할 것이냐 그 결정권을 도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본 김해시의회에서는 의견청취를 의견만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그 결과만 보고를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분과 의원회 외 총무분과 위원님께서는 충분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심의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강복희 부의장님께서는 3천평보다는 1만평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원관 의원님께서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설치를 안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시장이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송부를 해서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아시겠습니다만 그 날 여러 가지로 심의를 했을 때 간편한 오늘 회의 진행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위원회에서 그러면 몇 명 정도가 24명중에서 12명이 예를 들어서 찬성한다든지 몇 명 정도 몇%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한다는 걸 올려줘야지 이대로 다 올려버리면 전 의원 24명이 찬성한다는 쪽으로 될 수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명 정도가 찬성한다, 반대를 한다 이걸 분명히 붙여 주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도시계획 말 그대로 의견청취는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만큼 일부 의원은 이러한 몇 명 정도가 반대를 했고 설치를, 일부 의원들은 산업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첨부해서 시장이 도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송달하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걸로, 참고 정도지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하는데 얼마나 몇 명의 의원이 반대를 하며, 얼마나, 몇 명 의원은 또 찬성한다 이걸 가려서 올리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날인 12월 8일에는 본 의원과 최태환 의원, 이병복 의원, 장재영 의원 그리고 김종철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건명을 말씀드리면, 안동공단 일원 공해방지 대책과, 동서간선도로와 공단배후도로 조기개통,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95당초예산 편성후 미집행부분, 김해사적지 패총정비, 호적업무 전산화 대책, 쓰레기 문제 실태, 전문대학 설립 유치위원회 구성, 삼안·내외지구 초·중고등학교 부지확보 대책, 경전철 추진계획, 교통문제 해소 대책 방안, 시정발전 기획단의 추진실적과 역할, 결산검사시기 조기실행,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익목표와 공영개발 특별회계 업무처리 개선, 사복도로 확장공사 부진사유, 관광자원 개발 및 보존과 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조례제정, 시장공약사업, 도농간 균형발전 계획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농촌개발국장, 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날인 12월 9일에는 송민헌 의원과 정순갑 의원, 그리고 김종범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건명을 말씀드리면 도로행정 업무와 산림훼손방지, 준용하천변 농경지 지목변경,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 산업폐기물 처리, 농산물 판촉행정 지도재책, 경영수익 사업의 실태와 추진계획, 농어민 후계자관리,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 재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농촌개발국장, 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 사업 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배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동배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