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다시 발언권 얻겠습니다.) ○議長 申孟淳 천천히 해주십시요. 고남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學仁 議員 고맙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나머지 근본적인 저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남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상임위원장단 위상 운운 또 예결특위의 전문성 운운하는데 다시 말한다면 문사위원회나 산업위원회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외한이고 그 외에 건설위원회나 내무위원회만 훌륭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만이 있다고 하는 얘기인지 그것은 산업위원회나 문사위원회를 두고 아주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장단을 무시한 처사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임위원장단에서는 애당초 그런 고유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회운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상임위원장단 회의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상임위원장단의 위상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한쪽입니다. 그리고 -·- 원칙론으로 하자면 애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은 지양했어야 되고 바로 의장님이 곧바로 지정했어야 됩니다. 왜 거추장스럽게 각 상임위원회 2명씩 시간 걸려가면서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장단에서 얘기하는데 그 명단을 보고 말썽이 됐기 때문에 갑론을박하다가 최종적으로 아,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하면 12명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12명이라고 하는 안을 내놨던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2명, 4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의장단을 존중하는 애당초 의장단회의를 구성했던 목적으로 의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십분 배려해가지고 이것은 의장단에게 위임하자가고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님, 부의장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장을 포함한 그분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상임위원장단에게 4명을 위임했다고 하는 내용이 의장, 부의장 세 분이 결정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애당초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의장단, 의장님, 부의장님 세 분에게 위임한다라고 했다면 얘기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단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애당초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지 않은 식구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상임위원장단에서 12명을 지정하게 된 이유가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을 하는 것을 전체로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4명으로 하는 것을 두 상임위원회는 2명씩 넣고 두 상임위원회는 2명씩 빼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만히 의회를 운영하자고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시간을 끌 것도 없습니다만 만일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산업위원회 추천위원은 취소합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는 내가 산업위원회 위원들을 대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전혀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잘 심의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추천위원은 이 자리에서 취소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야, 이것은 내무위원회 둘, 건설위원회 둘을 주도록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장단에서는 봐서 야, 많지 않은 식구에서 하나씩 하나씩 형평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 정도는 의장단에서 잘 해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申孟淳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석두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石斗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원만한 조정과 협의를 가져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정한 시간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議長 申孟淳 신경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

의석에서 - 의장단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 申景澈 議員 산업위원장님, 여기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議長 申孟淳 밤새도록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 申景澈 議員 분명코 의장단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申孟淳 신경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고 예결특위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회의에서 12명을 뽑고 그 12명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그리고 의장에게 4명을 위임한다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류가 되고 그 이후에 두번의 의회운영위원회가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의 결정을 일부 수정해서 각 위원회에서 2명, 그리고 의장단에서 4명으로, 원래는 의장이 4명 그것을 의장단에서 4명으로 수정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원래는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1항과 2항에는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성은 두 가지가 속해야 된다. 첫째가 각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부문적 특성과 각 위원들이 뽑힌 선거구, 지역적 특성 이 두가지를 의장이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에서 뽑힌 두 분씩 여덟 분이 부문적 특성은 지켜졌지만 지역적 특성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각 위원회에서 뽑힌 여덟 분은 부문적 특성은 고려했지만 지역적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예를 들면 강화에서 두 분, 연수구에서 두 분, 비례대표 두 분 이런 식으로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 그리고 부의장 두 명은 모여서 한 분도 뽑히지 않은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골고루 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 인구가 얼마만큼 헌법의 평등권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세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3배 이내는 평등권이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명은 어느 속에 붙이면 2명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2배의 차이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의 부문적 특성과 선거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의장, 부의장 두 분이 각각 한 분씩 뽑은 두 분이 바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는 위원이 아홉 분이고 문사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여덟 분인데 여덟 분이 있는 곳에는 바로 부의장님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위원회에 부의장님은 자기 위원회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뽑았더라면 바로 지역적 부문성이 절대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의장 두 분은 자기 상임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뽑지 않고 각각 다른 위원회에서 뽑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작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안에 반대발언을 하신 홍미영 의원과 김학인 의원의 뜻과 원안에 찬성하신 고남석의원과 신경철 의원의 뜻을 고려해서 지금부터 10시 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당하게 수렴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분동안 정회를 해서 10시 45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申孟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 ○ 鄭明煥 議員 내무위원회 정명환 의원입니다. 지금 제3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전에 운영위원장의 보고에서도 예결위원회 구성에 난황을 겪은 과정을 우리 동료의원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최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좋은 결론을 내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렇게 예결위원 구성에 파행을 치닫고 있는 것은 우리 의장께서 원만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이 고유권한만을 최후의 보루로만 생각지 않고 많은 문제점들을 다루려고 노력하여왔던 의지도 다소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몇 가지 지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쨌던 우리가 2대 구성이 되어서 첫 '96년도 예산과 또한 '94년도 결산, '95년도 3회 추경 아마 지방자치, 주민자치 스스로 우리가 지역의 살림을 집행부에서 편성한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의회차원에서 예비검토하는 목적으로 다 알고 있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한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상임위원회끼리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한번 자문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공동책임의 입장으로 여야간에 동수를 주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황을 겪으면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의장단을 통해서 또한 의장이 고유권한을 양심을 믿고 그 분의 인격을 믿고 또한 네 분의 추천을 어떤 목적에서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격과 양심을 믿고 위임을 해드렸는데 오늘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첫째 의장단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의장께 의장단 추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누구 어느 의원이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을 때 그것은 알 필요없다는 식으로 한마디로 묵살을 했던 그런 실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야의 동수가 반영이 안된 것을 지적하고 둘째 그렇게 논란중에 있었고 또한 우리 형평의 원칙에 상임위원회 안배차원에서 기이 두 분씩을 추천했지만 의장단의 네 분중에서도 의장단에서 충분히 상임위원회 안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염두해 두지 않고 자기의 어떠한 의장으로서의 중심을 잡고 그 부분까지 배려를 못했던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째 지적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분조건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필요조건까지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우리 모두가 방법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차선의 방법인데 오늘의 이 열두 분에 대한 구성결의안은 차선도 아니고 정말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부분의 의원들에 개인적인 신상에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의장단에서 이 구성에는 최소한 차선도 아닌 졸작이었다. 왜냐 같은 값이면 다소 지역의 안배도 고려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우리 초대 때에도 바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결위원회의 구성을 심도있게 다루어왔습니다. 그런 이 세가지 여야동수문제라든가 우리 지방자치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하면서도 이것이 당리당략의 문제도 아닌데 굳이 동수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명분논리에도 그것을 시민이 봤을 때도 본의원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상임위원회 배분문제도 바로 이런 우리 여야 의원끼리에도 모든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배를 봤을 때 말의 꼬리를 물면 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중구하고 남구만 한 분도 없습니다. 그야 우리 시의원이 꼭 자기 지역 구·군을 전제로 할 것이냐 인천 전체를 걱정하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지역의 주민들은 그래도 우리 의원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것 아니냐는 그런 인지상정의 문제는 솔직히 누구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연수구는 비례까지 세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비례라는 얘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의장께서 안배가 되었고 비례가 두 분이다. 그랬는데 저는 비례라는 얘기를 가능하면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남구에는 저도 지역적인 발언이 되겠습니다만 다섯 분의 의원중에 더군다나 구의회, 시의회 경험있는 네 분의 의원도 있으면서 한 분도 예결위원회에 선택이 안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문제 의장님은 충분 조건을 채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과 인천시의회 의원들 모두의 충분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본의원은 지적하면서 원안가결보다는 논란의 여지가 장시간있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의 재구성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은 국가적인 내란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두 분씩으로 여덟 분의 재구성 결의안을 제안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議長 申孟淳 정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석 의원님 발언하시지요. ○ 高南碩 議員 고남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떠한 원칙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방금 내무위원장님이신 정명환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야동수 구성의 문제, 지역의 배분문제 그 다음에 상임위문제입니다. 물론 고려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려의 과정속에서 모두다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내무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야동수의 문제가 운영위에서 이야기되면서 두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고의적이던 고의적이 아니였던 간에 회의조차가 성립되지 않는 진통을 겪었던 사실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동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었는가 여야 개념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지만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광역의회에 정당추천을 주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이것은 학자간에도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희석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진통을 겪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방금 연수구의 세 분이 지역적 편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본인 고남석 저와 문교사회위원회 이윤종 의원, 건설위원회 정구성 의원님 세 분 다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입니다. 지역적 편중을 의도적으로 의장단이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의 의원을 결정하실 때 상임위원회 조차도 지역편중과 여야동수와 상임위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여덟 분을 결정하였는가 각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올바로 예결위에 관철되어지고 보다 폭 넓게 이해를 다른 의원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방금 내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 모두가 다 충족할 수 없다는 현실적 여건을 알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하건대 여야동수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를 의장단에게 전적인 채임으로 진행한다면 그러한 회의를 같이 주재하셨던 분으로서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열두 분이 완벽하게 조정되어지지 않고 본회의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도 책임을 느낍니다.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시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 가능성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한다면 좀더 의장단에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름대로 최종 명단을 다시 발표하여 재수정한 동의안이 의결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끝가지 의장단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뽑아서 우리 2대 의회를 책임지고자 받들듯이 우리 의장단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새삼 여야동수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몇 가지 이유만으로 무책임을 얘기하고 책임에 대해서 재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결론도 우리 35명의 모든 의원들을 충족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의장단에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의장단에서 보다 심사숙고한 우리 의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진 안이 나온다면 그 안에 대한 각 의원님들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통과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申孟淳 고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명환 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그리고 고남석 의원의 수정동의안 성격의 발안에 따라서 제가 아까 발표하였던 12명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한 각각의 두 분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발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관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 鄭鎭寬 議員 내무위원회 정진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240만 인천시민이 여러분들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뽑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인천시정의 문제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갈산택지문제, 송도LNG기지문제, 인천광역시 투자부분문제, 소방본부 행정감사시 37억원씩 주고 사온 헬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 우리 의원들이 해야될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무소속이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상임위의 입장이나 지역적인 입장이나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어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서 이런 입장을 견지하셔서 한발 양보하시고 서로 이해를 통해서 신속히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예결위 활동이 올바르게 되고 광역시투자법인등에대한조사특위나 LNG건설기지등에관한조사특위가 신속히 구성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그렇지 않고 상임위의 지역적인 당색을 가지고 의정을 이끌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의장단에서도 이런 큰 원칙을 통해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고 조사특위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240만 인천시민이 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2대 의회가 앞으로 인천시민들에게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의원님들 각자가 심사숙고해서 오늘 예결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申孟淳 정진관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아까 동의안으로 나왔던 안을 일부 수정해서 수정동의안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 고남석 의원, 백석두 의원, 홍재실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이윤종 의원, 홍미영 의원, 최석환 의원, 산업위원회 송종식 의원, 전태호 의원, 윤창호 의원 건설위원회 박형우 의원, 정구성 의원, 원미정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을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경철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 申景澈 議員 아까 먼저 번에 얘기했던 명단을 해가지고 가부간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갑자기 그것가지고… ○議長 申孟淳 지금 신경철 위원장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찬성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으로 하자고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했던 원안동의안과 지금 제가 발표한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찬반표결을… ○ 金炯東 議員 아니, 의장! 지금 정명환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그냥 무시하고 마는 것입니까? ○議長 申孟淳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 金炯東 議員 8명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議長 申孟淳 아니, 벌써 아까 12명으로 하자고 그러는 것은 같은 회의석상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12명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신경철 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동의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하자 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하나를 찬반을 할 것입니까? (『산업위원회 누구에요?』하는 의원 있음) 윤창호 의원이고 문사위원위원회는 최석환의원입니다. 그러면 신경철 위원장이 제기한 수정동의안과 동의안을 놓고 찬반을 하자는 것은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한 찬반을… ○ 鄭鎭寬 議員 의장님! 회의진행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이 두개가 올라온 것인데 올라와서 그 동의가 부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표결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議長 申孟淳 잠깐, 동의안은 제가 제안한 것을 스스로 취하를 하고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신경철 위원장은 먼저 나왔던 것을 동의안으로 놓고 지금 수정동의안을 낸 것으로 해서 둘을 놓고 찬반을 하자 그러한 제안을 했는데 의원님들 여러분 아무도 동의나 재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 申景澈 議員 먼저 안이 먼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부가 결정되고 난 그 다음에 수정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취하시키면서 그것은 안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議長 申孟淳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도 동의나 재청이나 한적이 없었다니까요. ○ 申景澈 議員 아까 그 안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것 상정을 시켜놨던 것인데… ○ 鄭鎭寬 議員 이 상정된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議長 申孟淳 그러면 어떻게 동의를 해주던가 누군가 진행발언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 尹泰進 議員 의장! ○議長 申孟淳 네. ○ 尹泰進 議員 아까 추천된 명단을 먼저 발표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난 것입니다. ○議長 申孟淳 네. ○ 尹泰進 議員 그래서 지금 의장이 진행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의원과 장윤의 의원을 임의적으로 지금 삭제를 하고 그리고 타의원 두 명을 보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일단 먼저 본인들에 대한 신상발언을 통해서 사퇴를 듣고나서 그리고 다음 회의가 진행되어야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議長 申孟淳 기회를 드렸는데… ○ 尹泰進 議員 아까 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안한 것입니다. ○議長 申孟淳 그러면 신상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尹泰進 議員 내무위 윤태진 의원입니다. 3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으로서 본의원이 아까 발표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기회 예결위에서 정말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두 명씩의 여덟 분과 의장단 추천의 네 분에서 열두 명이 구성키로 한 예결위의 추천 케이스로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러한 중요한 예결특위 위원구성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각 상임위 배정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배정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안배차원에서 본다면 남동구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진행상 여러 의원들이 이의로 해서 제기가 되어서 그동안 장시간 정회를 거듭하면서 지금 아직도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의원은 이 예결위에 꼭 들어가서 정말 예산을 같이 한번 심도있게 하나라도 더 다뤄서 뭔가 인천시 집행부에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오늘 이러한 사퇴를 내렸을 때 이 자리에서 추천위원으로서 제가 그 많은 의욕을 억누르면서 사퇴를 했을 때 원만한 의사진행이 된다면 본의원으로서는 추천위원의 위원을 사퇴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申孟淳 윤태진 의원의 충정어린 추천위원 사퇴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구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 鄭求星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참 우리는 오늘 39회 우리 정기회를 맞아서 우리가 240만 시민이 기대한 바로 예산결산을 다루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우리 의원들에게 시민이 부여한 이러한 제1회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가 인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7조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바로 의원 모두의 의사가 존중되고 또 의회가 존중되는 속에서 바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제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을 마련해 준 이러한 구성여건에 부합되도록 의장단에게 위임된 네 분에 대해서 선별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의가 되었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저희가 처음 이러한 2대 의회에서 의사진행하면서 우리 서로가 이해하고 참으면서 우리가 보다 더 진취적인 이러한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참 저희가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금 아마 의장님이 추천하신 두 분중에서 임의적으로 두 분을 양보하도록 해서 조정해 주신 것 어느 면에서는 각 위원회에 우리가 소관 책무를 존중하는 뜻에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선임과 또한 조정사이에서 뭔가 서로가 석연치 않은 의원의 인격상의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사전에 조정을 해서 충분히 이 회의에 발표하기 전에 모든 것이 포용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조정하고 난 다음에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데에서 제가 회의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議長 申孟淳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점심식사 관계도 있고 논의를 조정하기 위해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申孟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서 처리토록 되어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미료 안건으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강부일 부의장님 외 열두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2일 토요일 아침 9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미료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6년 12월 2일 09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2월 1일 하루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토요일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논란을 하도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지 못한 점을 의원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남으셔서 휴회의 건을 비롯한 안건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주신 백석두 의원님, 고남석 의원님, 윤태진 의원님, 김건겸 의원님, 정진관 의원님, 강부일 부의장님, 이영호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윤창호 의원님, 송종식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박균열 의원님, 박형우 의원님, 조창용 의원님, 원미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