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을동 의원 5분자유발언
문일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규정에 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근 의원을 백성덕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에 앞서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고 있는 정기회 회기중 시정질문입니다. 더욱이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실시되는 시정질문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비롯한 시정의 종합적인 사항을 다루게 되는 점에서 매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정질문의 첫날인 오늘 집행부의 수장인 조순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채 시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이해찬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해찬 부시장의 사과와 해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장의 시의회 본회의 참석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처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절대로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3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은 오늘부터 3일간 모두 20명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15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황정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장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시정질의를 한다고 하는, 어딘지 모르게 한편으로는 서운하면서도 중차대한 이 시기에 국제적인 무대에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참석을 안한 마당에서 시정질의를 하는데 뭔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서울시장,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지켜보시는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 성북구 출신 황정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쟁과 평화, 민주와 독재, 그리고 숨막히는 이념 대결의 소용돌이를 헤쳐왔습니다. 뼈아픈 수모와 고난의 능선을 힘겹게 넘어온 우리는 이제 21세기 역사의 장을 여는 남다른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전환기적 진통과 수많은 현실적 난관이 놓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 있고 무한한 국제경쟁 시대에 대처할 새로운 국가질서의 기반구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우리 서울은 세계역사에서도 그 유래가 드문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의가 깊은 도시입니다. 찬란한 전통을 지녀온 600년 역사의 고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과 인내를 극복하면서 빠른 현대화를 이룬 도시로서 개혁의 정신과 건설의 우렁찬 힘의 전진도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예상보다도 빨리 다가올 수 있는 통일한국 그 후를 대비하고 아시아ㆍ태평양시대를 이끌어 갈 중심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면에 으뜸가는 자랑스러운 새서울로 가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여 보다 새롭게, 새모습이라는 청사진을 완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각오를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 서울이 안고 있는 교통정책, 주택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시급한 과제들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갖는 지방자치제도 기본방향은 명실상부한 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 자주행정권, 자주재정권 확대강화를 통하여 조례와 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중앙정부로부터 분리 조정하여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순 서울시장의 3개년계획과 개혁의지를 관철하시어 미래지향적인 민주발전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참된 자유와 선진민주화를 창출할 능력과 토양을 갖추고, 인간본연의 기본권이 보호를 받고 전통윤리가 존중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살기 좋고 건강한 서울, 자랑스러운 서울이 되도록 21세기의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우리 시민은 깨끗하고 맑은물 마시기를 원하는데 식수원인 한강을 포함한 4대강은 오염이 심각하고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값보다 물값이 비싸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심각한 이때에,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수돗물은 40% 가까이 루수가 되어 땅 속으로 사라지고, 수도 서울의 집없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60 %가 넘는 가운데 하루 점심을 못 먹는 결식 초ㆍ중ㆍ고생이 2,500여 명이라니 복지차원에서 볼 때 정말 기가 막히고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아시아ㆍ태평양 시대를 향한 수도 서울의 비전을 반영하기는 커녕 통상적인 민생 행정수요도 감당 못하고 방향감각도 목적의식도 없는 행정에다가 크고 작은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부패도 만만치 않기에 오죽하면 복마전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내일모레면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 수준인데 복지빈곤 한국에서 복지국가로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개혁의지도 좋지만 현실성 있게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처리문제, 소각장 문제, 환경오염, 수질오염, 폐수, 폐기물, 녹슨 수도관 개선, 가스배관 문제, 교통주차 문제, 탁아소 부족 문제, 장애자 문제, 비행청소년의 선도 문제, 주거재개발 문제, 고아 문제, 인성교육 문제, 노인 문제, 교육문화사업 등 많은 현안문제들을 어떠한 복안으로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용지 변상금 부과에 대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이 현재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점용하고 살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이 영세민들로 국ㆍ공유지를 점유한 시민들은 1년에 한번씩 사용계약을 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그 제도를 대부분의 점유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5년치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왔으니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상금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다음 해 그때 그때 부과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왜 갑자기 5년치를 납부토록 했는지, 그것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게 했는지, 그렇게 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정상의 착오인지, 직무유기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 예로 성북구 삼선1통, 삼선2통, 보문동 시효취득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7조에 의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받는 자주점유에 대한 소유권 인정에 대해 민법 제197조, 제199조 점유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민법 제254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도록 부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의한 국가 측의 패소가 연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측 패소는 종로구 이화동 124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산재하고 있는 63개 구역이 소송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선1통ㆍ2동 지역주민들은 93년 이른 봄 상부지시의 위협과 기만으로 공유재산 계약체결 청약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93년 5월 정부의 공유재산변상금납부서라는 안내서를 받고 분노한 주민들은 대표자를 선정, 조직을 구성하여 부당함을 주장, 진정서를 발송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으로 주민의 입장을 알려, 현재 재판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무성의한 관의 억지 주장처럼 이재민이나 대지조성을 수용한 바 없고, 주민들이 30년에서 40년 이상 살고 난 후인 72년 10월에야 정부 땅으로 등기하고 알지도 못하는 법령과 시행령 등 주민에게 홍보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사문화되다시피 한 내용들에 대한 행정의 잘못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부과된 국ㆍ공유지 변상금 부과는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5년치 변상금 부과가 법적인 하자가 없고 타당하다면 가산금 없이 싼 가격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하여 진정 서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진정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수도권 불법산업폐기물매립건으로 은평구 청소과 직원이 뇌물수수 약속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데 이 직원은 업체로부터 가내공업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폐의류 등 가내공업폐기물 4~5톤을 청소차량에 실어 수도도 매립지에 불법 반입하고, 차량운행 일지에 운행시간과 거래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청측에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폐기물 매립 정지처분을 받게 해 6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되어있는데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앞으로의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대에 들어서 도시가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시가스시설의 무자격 업체들이 비싼 면허대여료를 충당하기 위해 수용가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턱없이 높은 공사비를 받음으로써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들은 부실공사에 공사비 부담을 더해야 하는 이중적 피해를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실시공의 또 하나의 원인은 도시가스회사의 지역관리소가 가스시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데도 유자격 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려 대여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공사를 버젓이 해 온 불법공사가 있었음은 시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90년도부터 94년말까지 도시가스회사의 지역관리소가 가스시설 공사를 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 62개 초ㆍ중ㆍ고 교정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잇단 대형폭발사고 이후에도 이전계획 없이 대형폭발사고위험을 안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지방재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같은 시설의 국ㆍ공입학교 설치를 허가한 후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92년 11월 감사원의 주의통보를 받고도 어느 한 곳도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국ㆍ공립학교 2개소 등 5개소에 가스정압시설이 증설되었고, 교육청은 학교시설을 무료임대한다는 비난을 받자 지난해부터 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불안해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루속히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의 환경정화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국민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문제와 저소득층 자녀교육에 특별히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예산은 얼마만큼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즈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주변 학생폭력문제로 마음놓고 학교를 보낼 수 없는 학부형의 입장에 서서 학생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방안과 청소년 학생선도 차원에서 협의기구를 만들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서울, 깨끗한 서울,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서울, 편리한 대중교통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의식으로 투철한 공무원상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 그리고 선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기영부의장
이어서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박일남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박일남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6월 27일 지방자치선거로 일대 변환기에 들어섰습니다. 합리적 토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과제인 시민의 삼여를 조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근대사 100여 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집권자들은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자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80년 광주에서 국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나 집권을 위해서는 지조도 팽개치고 3당 야합을 하여 정권을 잡은 김영삼 정권 이 모두가 국민의 희망도 아니요, 민족정신도 아닙니다. 력대 위정자가 저질러 온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고 국민을 무시하고 위로부터 명령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집권초기에 공직자 재산공개니 사정이니 하면서 80%, 90%나 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표적사정임이 드러났고 더욱이 국민을 개혁에 동참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김영삼 정권식의 개혁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6월 27일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함으로써 밑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시민이 삼여하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 지방화시대는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공간은 중앙정부와 달리 시민의 삼여를 조직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며, 제도정치와 시민운동이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근접하여 상호보완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속에서는 주민운동과 지방 의정활동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전국에서 경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행정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의 하나로 입법예고까지 했던 정보공개법안이 행정변의주의와 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91년 청주시 조례를 시작으로 157개 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개혁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은 출발단계이며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개념도 이제 막 도입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이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듯이 행정개혁의 방안에 기업의 경영혁신 마인드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은 기업경영과 달리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내부경쟁과 분권화, 경영화라는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행정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바른시정기획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서울시의 과제는 과거 권위주의에 물든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 집행부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개혁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서울시에서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인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틀을 바꾸는 1차원적인 기구개편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 조직구성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편 작업을 보면 단순히 어떤 국을 어떤 국으로 통합하는 기계적인 작업에 불과합니다. 지금 서울시 조직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는 실제 민원업무를 관장하는 사업부서와 현업부서에 직원들이 가기를 기피하고 틈만 있으면 탈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황에서 틀만 바꾼다고 행정이 개혁되겠습니까? 시장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서울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관리부서는 축소하고 사업부서는 확대하여 능력 있고 참신한 공무원들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부서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의 신축적인 운영과 업무량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과별 정원제관리에서 국ㆍ실별 정원관리체계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를 감사해야 할 감사실이 집행부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는 모순입니다. 감사실이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도록 감사실을 강화하고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감사실을 시의회로 옮길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더욱이 최근 경기의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기업 부도율이 사상 최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이 전국경제력의 1/4을 넘는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사장과 재래시장 상인의 생존권 박탈을 앉아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 대형판매점이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경제국의 소비자보호과, 연료과를 시민국으로 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재래시장의 근대화를 위해 산업경제국의 인원을 증원하고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합쳐 사회진흥과로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의 본 뜻은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을 보호육성해야 할 실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시 행정에 시민의 자발적인 삼여를 유도하고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를 살기 좋은 서울로 만들기 위해 사회진흥과를 시민운동지원부서로 확대개편하고, 그 동안 관변단체에 지원하였던 지원금액을 시민단체가 하는 사업별로 지원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방법의 개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전직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부정부패를 폭로하여 노태우씨가 구속된 데서 보듯이 그 동안 우리나라는 도적집단에 의해 통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되는 사업에 뇌물을 먹고, 이러한 먹이사슬을 지키기 위해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고, 국책으로 진행된 사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업부서에 가기보다는 지원부서인 감사나 총무부서, 기획부서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집권자가 비리가 있으니까 그 밑에 공무원도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부신으로 순환근무제를 시킨 것이 현재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복지부동이요, 전문성 부족이요, 통합성 부족입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사인데 지원부서에서 승진한다면 사업부서의 공무원은 대시민 서비스에 신경쓰기보다는 부서이동에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시민서비스의 향상과 사업능력의 향상을 위해, 또한 공직사회에서 사업부서에 대한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승진의 첫째 조건으로 지원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를 우선시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밝힐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강서구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해외 배낭여행을 주선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등 공직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자면 일방적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이나 상하간 의사소통 부족현상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결정 권한의 부서간 차등이나 정보독점으로 인한 문제를 없애고,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을 위해 각급 회의를 활성화하고, 공무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학습조직을 보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전산화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집행부에 비치된 자료를 민원인에게 첨부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규제의 완화와 행정전산화를 위한 전담팀을 외부에서 전문가를 요청해서라도 전담팀을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권익을 사전에 구제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또한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민의 알 권이를 보장하고 시민의 정보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해찬 정무부시장이 12월에 사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퇴하신 후에 행정의 전문가이며 참신한 인물을 등용해 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 임기 3년 동안 이런 행정개혁을 통해 공직사회가 일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이것이 서울시를 건강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서울로 만들어 나가는 토대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러한 업적을 남기셔서 좋은 시장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두 건의 질의가 더 있지만 두 건의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부시장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최준화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의원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행정을 맡고 있는 조순 시장을 비롯한 리준해 교육감, 그리고 관련공무원과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 출신 국민회의 소속 보건사회위원 최준화입니다. 천하에 양심도 없는 자 노태우 씨는 대통령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데 정치는 할 줄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말할 적마다 민주화다, 세계화다, 기업인으로부터 돈 안 받겠다, 깨끗한 정치할 테니 믿어 달라고 해 놓고 수천억원이나 수탈과 부정축재로 갖은 못된 짓을 다해 이 나라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국제적으로는 나라 망신을 시키고, 국내적으로는 국민을 배신하여 반국가적 비리로 검찰수사의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말할 수가 없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고 하니 참으로 가증스럽고, 이 민족을 이렇게 슬프게 해 놓을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구치소에 끌려 가면서까지도 남의 죄를 대신 몽땅 떠맡은 양 죽을 용기도 없는 자가 입만 벌렸다 하면 거짓말을 그렇게도 잘하고, 비열한 자의 온갖 거짓말에 번번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 분노를 삭이지 못해 가슴이 무너지는 듯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허탈감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마치 참기름을 엎질러 놓고 깨알을 줍는 심정이지만 훗날을 위해서 용기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이 나라를 만드는 자세로 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이 1,000억불이 되고 1입영 인당 1만불이 되는 잘 사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손을 벌리고 있고,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웃에 있는 형제, 서울시민 중에는 잘 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신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것도 못느끼면서, 인간 대접 제대로 한번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신비하고 아름답게 생긴 것도 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한 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두 다리가 있으면서 다리가 비틀려 부들부들 떨며 이 땅에 한 번 서 보지도 못하는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장애자를 둔 팔순 노모가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자기 자식을 두고 하는 말이, 내가 죽기 전에 저 자식이 내 앞에서 죽어야 할텐데, 내가 죽으면 저 자식을 누가 돌볼 것이냐라고 하는 비통한 말은 장애자의 한을 안고 사는 고통과 슬픔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해 교육감,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4항ㆍ제5항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국민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유치부, 고등부는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애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95년도 장애자 취학대상아동의 55%만 취학했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취학하지 못한 45%의 아동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장애자 자식을 둔 것도 한이 되는데 학교를 보낸 자식이 학교시설 부족으로 계단에서 실족해서 왜 죽어야만 합니까? 지난 10월 11일 은평구에 있는 구산중학교 임계진 장애자 학생이 그렇게 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후의 처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감, 그 학생의 영전에 한번 가 보시기라도 했습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는 안전공제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장애자 특수학교는 안전공제회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장애자 특수학교에서 사고가 있을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떠한 이유든 간에 교육계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그러한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학생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서울시내 일반학교를 비롯한 중ㆍ고등학교 1,137개 학교 중에서 장애자학생의 변의시설이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안전대책이 무엇입니까? 현재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가 심해 학교에 갈 수 없는 장애자의 교육은 어떻게 또 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기존 특수학교들이 대부분 시 외곽지대에 있습니다. 이들 장애자 학생들이 신체적 장애자들이고,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인데 이들이 새벽 6시부터 2, 3시간씩 걸어야 학교를 갑니다. 리프트 장치 되어있지 않고, 에어컨도 없고, 대형버스에 조수도 없고, 교통이 복잡한 지금 매우 위험한 처사고 또한 무지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조수를 두어서 소형버스로 통학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 못합니까? 교육감에게 무리한 부탁같습니다만 본의원과 같이 장애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를 타고 한번 등교하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일반국민학교는 교사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보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보조원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학교에 비하면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신변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오히려 대소변까지도 보아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상을 못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져 이를 도와주기에도 힘든데 특수학교에 보조원이 없다라고 하면 매우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의 시정연설에서도 학교간, 지역간의 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행정의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반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청소도 또한 할 수 있으나 보지도 못하는 시각장애자들이, 또 설 수도 없는 지체부자유 학생들이, 정신지체, 정서장애의 학생들이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청소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청소를 전담하는 기능직 직원들을 두어서라도 청소를 시켜야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3일 전 27일 금영삼 대통령이 마침 지시를 했습니다만, 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황정식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내 학교주변에 학생들이 돈을 많이 빼앗기고 이 폭력배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가 묻고 싶고, 또 요즘 학생들이 그 중에 여학생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고, 심지어는 본드를 마시는 학생들까지도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처방은 있으신지, 사회가 이토록 정의와 도덕이 상실되고 정신차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때에 학생을 교육시키기에도 매우 어려운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11월 20일 시의회 제13회 정기회 때 교육감이 시정연설 중에서 미래 문명에 대처하여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국적인 차원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거국적인 교육개혁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순 시장에게 질문을 해야 할텐데 왜 출두요구를 받고 시정질의에 답변해야 할 시장이 호주에 외유 중이라니 민선시장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찬 부시장도 마침 자리에 안 계시군요. 이해찬 부시장이 잘 듣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보다 1.6%인 1,218억원씩이나 줄이면서 96년도 서울시예산안을 민선시장답게 시민생활 편익시설을 확대시키고, 저소득층을 위한 투자확대와 시민복지예산을 21.8%씩 인상한 것을 비롯해서, 환경개선 등 이 분야에 전체예산 25.3%인 7,839억원씩이나 투자하면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자 복지사업에는 어찌 그렇게 인색하게도 0.4%밖에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애자에 대한 도움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까? 지금도 지하철을 타 보면 으례 시각장애인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유독 장애자만이 구걸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노태우가 5,000억원씩이나 부정축재해 놓고 그늘진 곳에 썼다고 하면서 꽃동네에 1,000원씩 보냈다지요. 서울시도 장애자복지관 몇 개 세워놓고 장애자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효과가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자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복지정책으로 시정을 펴 나갈 대안은 없으신지,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는 장애인이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이대로 실천하지 않고 시에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95년도부터 실시해야 할 보건복지부령 제1호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얼마나 무엇을 했습니까? 선진국의 복지사업은 전체 예산의 15% 내지 20 %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4,5%밖에 되지 않고 있지만, 그나마 사업비는 복지시설비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복지비에 비해서도 너무나도 적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어려운 장애자를 위해서 장애자 복지예산을 늘려서 96년도 예산안을 다시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끝으로 국내의 복지사업 정책과 운영은 작은 돈을 투자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95년도 서울시의 사회복지사업비 3,065억원 중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시장은 정확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루에 물을 붓는 식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이제 스테인리스 통에 물을 담는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에게 장애자를 인식을 시키고 연구, 계획, 운영, 감독하는 전문기구를 두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서 일하는 로봇트의 정직성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해서 서로 믿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용부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송파 제3선거구 출신 이용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천백만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서울시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조순 시장님과 서울시 교육개혁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준해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방화시대의 시대적 소명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서울시 행정과 교육행정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하고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4차 서울시의회가 개원후 첫 정기회이자 민선시장 취임 이후 시민의 기대와 관심이 큰 이번 정기회 시정질의 회의장에 조순 서울시장이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준해 교육감도 개회직후 자리를 이석함으로써 이번 정기회 시정질문의 김을 빼놓고 있습니다. 이에 유감을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 등에 대한 보상대책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전국민이 큰 충격을 받은 지 만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사망자 459명, 실종자 48명 중 사망 인정자 42명, 부상자 937명, 중상 91명, 경상 97자, 귀가 749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고발생 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망자 및 부상자 등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어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특별위로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이 추운 엄동설한에 몸도 차가웁고 마음도 차가운 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시공상의 문제점, 건물 구조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야 하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사상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현안문제이고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족들과 부상자 가족들을 다소 위로하는 심정으로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사상자 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삼풍측과 유가족대표측에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호프만식으로 하느냐, 라이프니쯔식으로 하느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로금도 삼풍측에서는 1억 3,000만원 정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하고, 유가족대표들은 2억 7,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풍측과 유가족대표와의 보상문제를 중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보상협상이 타협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보상책임은 법률적으로 삼풍 측에 있다 할지라도 국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의 가족 중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여 5개월 동안 보상김 한 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심정이시겠습니까? 본의원은 보상책임이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삼풍백화점에 있다고 할지라도 삼풍백화점측 가해자 이 준 회장 등이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상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보상 상태로 5개월이나 경과된 현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국가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상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라도 국가가 선보상하고 후정산하는 방향으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부상자, 사상자 보상대책을 과감히 전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삼풍백화점 피해자를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국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시장은 본의원이 제안한 기본방향을 삼고하시어 삼풍백매점 붕괴사고발생 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상자에게 보상김을 지불해 주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조기 보상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국가가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상 국가에 삼풍백매점 붕괴사고에 따른 사상자 보상대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영안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시립보라매ㆍ서대문ㆍ동부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에따라 영세시민 진료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진료업무 외에 시체를 처리하는 령안실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와 관련 본의원이 그 동안 병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의사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보훈복지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케 하고, 보훈복지공단은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 있어서도 첫째, 령안실 사용의 거부로 유족이 장의물품을 자체조달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추가부담을 요구하며, 시체염습의 경우는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는 등 엄숙해야 할 장례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으며, 둘째, 공유재산 사용 허가조건 제17조제3항에 의하면 유족이 타장의사에 위탁할 시는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장의비는 현행 협정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며, 협정가격표를 반드시 게첨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시한 물품을 요구할 시 저급품을 제공하고, 효도를 빙자하여 고가제품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니 이 또한 유족으로는 황망중인 심리적 상태에서 제품의 진위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장의사의 폭이나 부조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셋째, 시체운구시 장의사 기사의 노자돈 요구, 이를 거부할 시에 혹시 횡포나 있지 않을까 우려하여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행적인 부조리, 유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관행적인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위탁관리자의 횡포나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이 소리를 우리 시장께서는 겸허히 현장을 방문하여 들으시고 병원의 영안실 운영의 문제점을 샅샅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들 병원의 영안실을 시가 직영하거나 또는 장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케 함으로써 이익법인이 아니므로 비용이 저렴하고, 사장과 이사장 등 감독기능이 강화되므로 관리가 철저해서 친절하고, 운영상의 부조리와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안으로 서울시도 이제 선진국의 경우처럼 장례식장을 건립하여 사망에서부터 영결식, 운구, 매ㆍ화장에 이르는 장례의식의 일괄처리 즉, 토털시스템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아파트 등 주거문화 변동에 따른 장례관련 제반 문제점을 해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조순 시장께서 숙원한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부구공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부구공사는 당초 1단계 공사를 사업비 220억원으로 95년 4월 20일 착공하여 95년 12월 31일에 완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난 6월에 성수대교 상판콘크리트 제거결과, 주 트러스가 뒤틀린 것이 발견되는 등 당초 계획되었던 기존 트러스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비를 무려 90억원이나 증액하고, 공기도 95년 12월 31일에서 96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 공기도 보강물량 증감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사업계획과 시행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너진 다리를 복구한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우선 해체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여기서 어떤 자재는 그대로 쓴다든지, 어떤 자재는 보강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새로 복구하기 위한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낭비도 줄이고, 정확한 공기 산정도 가능하며,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분한 검토없이 서울시는 급하게 공사를 발주하여 이중 삼중의 부담만 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아직도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계속 보강재의 증감에 따라 예산과 공기가 유동적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이제 보다 분명한 공기와 소요예산이 확정되었는지, 성수대교 부구공사와 관련하여 2단계 공사인 하부보강 및 관리시설을 제외하고 1단계 공사에 소요되는 재정은 얼마인지, 그리고 향후 완공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입찰업체인 현대건설과의 계약금액이 당초와 현재를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순 서울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수중보추가설치공사 취소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2년 한강 수질보전대책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 용역비 5억 4,100만원, 93년 가동보 추가설치 공사 설계용역비 4억 8,800만원에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등에 용역을 주어 이 결과에 따라 94년 11월 남광토건주식회사 등에 공사비 302억 5,52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공사비 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1억 9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이 공사를 지난 11월 11일 취소하였습니다. 공사를 취소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답변해주십시오. 만약 공사를 취소하게 된 이유가 적합하다면 두 차례에 걸친 용역 즉, 조사용역과 실시설계용역 결과의 책임이 용역회사에 있는지, 당시 이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용역 과업을 지시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정ㆍ장지지구 74만 8,000평에 대한 조기개발 촉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소재 문정ㆍ장지동 일대 74만 8,000평 중에서 사유지 71만 5,000평, 시유지 3만 3,000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문정지구는 지난 85년 10월, 장지지구는 90년 3월에 지구지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지난 92년 9월 4일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부가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내용은 공군기지법 저촉 고도제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현황을 살펴 보면 그 동안 정부가 주택 200만호 공급 등 국책사업 등으로 인근 수서, 분당 등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현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문정지구에는 훼밀리아파트가 지난 88년 12월 21일 56개동 4,490세대라는 주민들이 15층의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은 개발기대 심리로 인한 변태 비닐하우스가 404동이 주거 273동, 비주거 131동이 있고, 영농 비닐하우스가 1,384동이나 있습니다.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개인의 개발행위규제가 곤란하고, 장시간 방치시 종합개발이 곤란하며, 변태 비닐하우스 등의 단속과 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지역의 개발로 그 동안 소음공해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이 지역에 있는 K16 공군비행장의 이전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고 보면 이 지역을 조기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 재정확충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조기 개발이 안 된다면 자치구에 부분적으로라도 개발토록 허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공군기지법 저촉, 고도제한 등으로 택지개발이 곤란하다고 서울시 내지는 정부가 밝혔는데, 대안으로 고도제한과 관계없는 훼밀리아파트와 같은 15층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힘과 부, 그리고 개인의 삶의 수준은 국민의 지적 재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밀학급, 열악한 환경, 교사들의 잡무 등으로 현재의 여건 속에서는 정보화ㆍ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교육비 투자규모는 교육여건의 개선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며, 교육비의 지출은 계속 증가하여 GNP의 6% 규모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소득계층별로 교육 기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5%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하였는데, 이준해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비하여 어떠한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 사업별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과,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유치원을 공교육화할 시점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해서도 그에 대한 방안을 교육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서울시 행정조직의 특성 및 문제점, 무허가건물의 철거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고,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서면질의를 속기록에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제4차 서울시의회 정기회가 우리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개원되었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순 시장께서. 또 그리고 교육감께서 자리에 삼석하지 않고 본 의원들의 시정질의의 김을 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의원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그리고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개포동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순 시장께서는 호주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전 10시40분 호주 시드니공항을 출발하여 오늘 오후 6시 55분 서울 김해공항에 도착 예정인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4차 의회 개원 이래 11월 20일부터 개회된 첫 정기회를 맞이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상임위별로 열심히 진행하였고, 오늘 11월 30일부터는 3일 동안 20여 명의 의원들이 조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등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시민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조순 시장께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한 양해도 없이 호주를 방문하여 감독기관인 우리 시의회의 의사일정을 묵살하고 경시하는 처사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께 상수도공채 발행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95년 10월말 현재 발행총액 932억 8,300만원, 상환 472억 6,800만원, 잔액 460억 1,500만원, 초과 발행 482억 8,300만원, 이와 같은 사실을 시장께서는 언론보도 이전에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90년 9월부터 5년여 동안 고의로 불법발행 과정에서 내무부장관, 서울시장, 시의회를 모두 속인 상수도사업본부는 과연 초법기구인가를 거듭 묻고자 합니다. 특히 93년 12월 30일부터 94년 12월 말일까지 상수도본부장을 력임한 현재 김의재 행정1부시장은 불법 초과 발행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내무부 승인과 시의회 예산안 의결때 승인한 94년도 공채 발행 한도 100억원을 무단으로 초과 발행한 중대한 과실을 지적코자 합니다. 상수도공채 초과 발행에 대한 배상 방안과 서울시민에 대한 사과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 책임 있는 답변을 거듭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관해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서울지역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94년 서울시 경유 사용량 중 51%는 수송, 산업ㆍ난방은 49%임을 볼 때 앞으로 경유차 증가를 감안하면 차량 측면에서 경유의 사용은 더욱 증가하리라 예측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공해 현실은 경유차가 총 47만대로 전체 자동차 오염물질의 56.3%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대형 경유차는 6만대, 전체 자동차의 3.18%에 불과하나, 전체 자동차 오염물질의 무려 40.81%를 차지하고 있어 시내버스, 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의 저공해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저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의 강구 및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조기에 저공해차의 구입을 하도록 세제혜택 및 폐차보조금의 시행 등을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어떠한 제도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나 독일의 함부르크시처럼 대기오염의 주범인 대형트럭이나 버스에 관한 매연규제를 조례로 제정하여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현재 소형화물차의 경우 부실한 차량부품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이외에도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을 5년, 8만km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구 방안을 조례 제정으로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난 8월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 하수국,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 및 현황시찰을 토대로 맑은물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해 동료 황호순의원의 발의로 맑은물공급에관한대정부건의안 지난 10월 생활하수및분뇨ㆍ오니케익재활용에관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민의 맑은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 및 치수사업을 위해서 현재의 상수도사업본부와 하수국을 통합 조직개편하여 불란서의 파리시나 영국 런던시의 성공사례와 같이 가칭 서울특별시 상ㆍ하수도공사로 바꾸어 볼 계획은 없는지, 미래에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과학적 관리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한강의 관리체제를 보면 홍수시에는 한강홍수통제소가 상류댐에서 방류를 통제할 수 있으나 갈수기에는 이러한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다목적댐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발전용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여 발전위주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각 기관의 협조에 의하여 갈수기에도 홍수시와 비슷한 효율적인 물관리와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현재 한강관리사업소가 수자원개발, 상ㆍ하 수도시설, 하천관리, 오염원 관리, 주운, 홍수관리 등 하천에 관련된 모든 관리기능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93년말 현재 서울시 경우 하수관거 보급률은 95.9%로 높은 편이나 신시가지와 재개발지구를 제외하고는 합류식 하수배제방식으로 오수와 우수의 분리가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오수의 배제와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거의 노후, 파손 및 부실, 우ㆍ오수관의 오접 등으로 상당부분 하수처리장으로 차집되지 않아 계획된 유입하수의 BOD에 훨씬 못미치는 60 내지 110mg/ℓ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수처리장 우선 건설정책은 기대만큼 하천수질 관리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완전한 하수관거시설과 함께 하수처리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저수로 수경관을 개선하고 수상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고, 고수부지 조성으로 녹지와 체육공원 등의 시민 위락공간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기능을 유지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한강물의 수질유지가 절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번 오염된 물은 회복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병들어가는 물을 살리기 위하여 수환경개선책에 대한 과감하고 종합적이며, 과학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그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를 위하여 해외시찰을 대폭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지붕이고, 하나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 세계 각국의 도시행정과 발전상을 견학함으로써 서울을 보다 더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 방침에도 가능한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시찰토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금년도 서울시 공무원의 해외시찰 추진실적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해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사회교육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교육의 보충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양성측면에서도 사회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다수 사설학원들이 건전하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하면 고액과외가 연상되고 이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강남일대의 고액과외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학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모 교육위원의 질의내용을 보면, 93년 이후의 학교 시설공사 설계변경 건수가 93년도 108건, 94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18건, 그리고 95년도 현재까지는 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12월 25일자 조선일보와 세계일보에 기사화된 서울시 박병영 교육위원이 밝힌 신설 학교에 재투자한 공사비가 총 22개교에 41건의 보수공사비로 5억 4,2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보수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외벽균열이 14건에 2억 8,000여 만원, 치장벽돌 탈락이 4건에 6,800여 만원, 옥상루수가 6건에 8,700만원, 그리고 화장실 보수 등 기타17건에 1억 700여 만원을 보수비로 재투자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공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부실공사 내용을 소상히 공개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실 난방의 문제점을 밝히겠습니다. 89년 이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가스를 사용한 온풍기 및 벽걸이 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온풍기의 경우 기준 소음도 35 내지 40dB을 초과한 52내지 64dB이 나와서 감사원에서 사용중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벽걸이 난로의 경우도 법정 기준치는 l0ppm이나 측정치는 2ppm이 나오고 있어 산소 부족과 눈아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인체에 유독한 가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난방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양동기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의원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김기영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도봉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양동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단상에 올라오면서 수도 서울의 21세기를 차분하게 음미, 실로 가슴벅찬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감개무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인생의 황혼길에서 서산에 해는 지는데 막차를 타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사독재하에서의 단순명령 행정에서 개발행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자치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의지의 발로였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여 동안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천백만 서울시민들로부터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만 받아온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선시장 시대의 대출범과 함께 우리 새정치국민회의의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에 당선이 가능했던 조순 시장은 이자리에 없습니다. 지난 6ㆍ27선거 때 많은 동료의원들은 가는 곳마다 조순 시장을 외치며 당선을 시켰습니다. 겨우 민선시장이라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해서 정기회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외유를 나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소속해 있는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국가의 민주화를 이룩한 원대한 기념비 위에 지방자치 실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오늘 이만큼이나 지방자치를 성장,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무엇이 우리 형편에 맞는 지방행정의 참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현재의 조순 시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역동의 지방자치화 시대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수도 서울에 대한 확실한 비전의 제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50여 년을 미완성의 수도 서울로 방치했던 것을 완성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시동을 걸려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단원의 기치 속에서 조순 시장을 후보로 내세워 정당정치에서의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궤적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조순 시장 역시 우리 당의 총재이신 김대중 선생님의 이러한 의지와 절대적인 공감 속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모든 정책수입이 정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정당의 지원 없이는 시정전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표명,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박찬종씨에 대한 충고와 견제를 동시에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정당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조순 시장은 무소속 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성원으로서의 조직이탈이 있을 때는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조순 시장의 무소속 개념은 서울시 도약이라는 시동의 에너지가 약화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 순 시장이 공약한 대부분의 정책사항은 정당을 기반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당을 모태로 한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그 뒤에는 새정치국민회의에 소속된 수많은 당원들과 새정치국민회의를 지지하는 서울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정당에 대한 개념설정, 그리고 금대중 선생에 대한 인간적 배신에 대한 입장표명, 특히 서울시만을 위한 서울시민들을 위한 시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우회적 발언을 지양하고 보다 본질적이고도 확실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 행정과 관련 도시계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계획이며, 불가피한 수정보완은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0년 계획이 조순 시장 출범 이후 상당부분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정된 부분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의 설치실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지하보도 53개소, 지하차도 60개소, 지하상가 30개소로서 총 연장 29.6km에 이르고 있는데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진단 대책은 무엇이며, 안전진단을 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터지고 난 연후에 대책보다는 사전조치를 통한 유비무환의 방비책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시 재산을 보호하고 서울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절대절명의 것이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돌발적인 전시장황에 대비 서울시집행부가 대처하고 있는 방책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념의 갈등, 냉전, 동서간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범세계화라는 기치 속에 국력 신장을 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반도는 여전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 접전의 가능성, 남북간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기조 위에서의 건설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위험천만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할 것이 식수문제와 생활연료 문제입니다. 전쟁이 발발될 경우 북한 괴뢰들은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울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자원의 파괴, 실생활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가스관의 파괴 등은 가장 극렬한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시장황에서의 수돗물 대책과 연료공급 수단인 도시가스 배관의 폭발물에 대한 위험성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이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있어서 규제적인 측면에서 월등한 행정을 펼쳐왔으나 자율적인 측면에서는 시민 선도를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 자체가 낙후된 정책을 펼쳐 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그간 가래침 뱉는 것, 담배꽁초 버리는 것 등을 벌김 내지는 경범죄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서울시민들에게 깨끗한 거리, 쾌적한 환경 조성을 부르짖기 이전에 그 문제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집행부측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거리에 또 휴지통이 적습니다. 휴지통을 찾으려고 애연가들이나, 휴지를 버리려고 해도 휴지통이 없어서 버리지 못하고 결국 길에다 버리고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 거리는 강구연월의 서울시 거리의 풍경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은 집행부가 주장하고 오히려 그 제도를 지킬 수 없게끔 하는 간접적인 권유를 집행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회계체계에 대해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서울시의 통합예산 회계체계에 대한 예산 개요를 보면, 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수도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처리장, 교통사업, 국민주택,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통합공과금 과징, 의료보험보호기금, 유료도로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금부분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 재해구호, 도로굴착부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식품진흥자금, 문화예술진흥자금, 시청소년 자립지원금, 재정투ㆍ융자금,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 도시가스사업, 농촌지도자 육성자금, 노인복지자금 등이며, 서울시 투자기관인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지하철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고, 자치구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험,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주차장, 김포공항이전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서울시 통합예산은 시 자치구 및 서울시 투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체계가 중앙정부와 유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법규와 회계처리실태는 중앙정부에 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및 규모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회계체계와 동일하다고 볼 때 이에 따른 현행 회계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회계체계가 단식부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회계장부상 신뢰성과 객관성의 회계 원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계 기록의 검증수단이 회계절차상이나 장부 조직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회계제도하에서의 회계보고서는 주로 수지계산뿐이며, 결산보고서가 작성되는 원천장부는 단일장부이거나 비망적 기록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단일장부의 작성은 각종 장부간의 계산상의 착오는 물론, 유기적인 관련성이 없이 각 부서마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단식으로 기록들이 행하여져 대차대조업의 작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부 조직상의 계수적인 자기검증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독소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이 누구의 것입니까? 일개 시장인 조순의 것도 아니요, 재무국장의 돈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서울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원기록을 대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으나 서울시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회계구조에서는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거의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또한 현행 예산은 모든 수입을 세입부분에, 모든 지출을 세출에 편성하여 1년 단위로 균형을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매회계년도마다 회기전이 되어서야 막대한 재원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회기 말까지 균형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현행 단식부기는 세수의 누수현상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회계는 현금주의에 의해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현황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회계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순 시장이 공언한 서울시특별법제정에 회계 분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적이지는 않으나 그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행정조직의 감축관리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감축은 행정수요에 따른 재정 부담의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행정의경영전략 수단의 하나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기능적 감축대상은 어느 부서이며, 구조적 감축대상은 어느 부서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들의 건전육성과 관련 보육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5년 1,947개소의 보육시설을 확보, 94년도와 비교해서 249개소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립시설 402개소, 민간시설이 1,545개소로서 단연 민간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열악성, 교육환경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영아보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사의 이직률이 49.9%에 이르고 있어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의원의 지역구인 도봉구 창1동 어린이집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아교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57만 2,000원, 일반교사는 37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인건비가 너무도 적다고 해서 전부다 어린이집, 이것은 우리 조순 시장께서 공약한 바 있습니다. 탁아소,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김기영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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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기의원
이렇기 때문에 좀 시당국과 구청간에 협조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중앙집권적인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지방분권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집체적인 가치, 기준, 제도 등을 자치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볼 때 지방화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때 조순 시장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시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경제의 확충 면에서 자생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셋째, 사회적인 의미에서 복지, 청소년, 문화, 예술 등의 자치영역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적인 기반 위에서 지방자치를 운영하되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지방마다의 고유성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시는 자치능력보다는 관치능력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조순 시장에게 걸었던 일말의 기대는 소신과 경륜을 바탕으로 자치화시대의 원년을 이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러한 여론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여론이 사실이라면 조순 시장을 공천하고 성원했던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배신행위이기 이전에 전 서울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사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행정이 서울시민의 대표자에 의하여 치러지는데 지방자치의 첫걸음은 물론 앞으로 지방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건전한 주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행정이 무엇보다도 먼저 서울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 이익을 책임성 있게 극대화하는 것이며, 또한 그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책임과 공신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순 시장자신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택, 교육, 교통, 경제, 환경, 복지, 문화 등의 만성적인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세계 속의 수도 서울로의 발전은 물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부의장
마지막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의원
문일권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대문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을동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북받치는 감회에 젖습니다 태평로 국회의사당 시절 저의 선친이셨던 금두한의원이 당시 정부각료와 정치인들에게 똥물을 끼얹었던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섰기 때문입니다. 벌써 30여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삼분사건으로 불리는 재벌과 권력의 부정한 결탁을 폭로하고 분노하셨던 바로 그 이후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 비통하게 돌아가셨던 선친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가난해서 너무나 미워했던 아버지, 이제는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분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그리고 진정 깨끗한 정치를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아버님과 또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평소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에 대해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의라 조금 지루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께서는 이 자리가 시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순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그 특유의 이미지를 적절히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시민들이 자신감을, 신뢰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어눌하지만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 부드럽고 인자하면서도 원칙과 단호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울시의 부정적 이미지와 연이은 대형사고 뒤에 나오는 허탈감을 조순 시장이 채워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고, 그 동안 어려운 부신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개월이 지난 지금 안정 속에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는 불행하게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시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아 여유의 시간을 얻었을 뿐이지 시민들은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부터는 달라진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소신 있는 시장에게 보내는 갈채와 무능력하게 안주하고 있는 시장에게 보내는 질책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3대 불만요소,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거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나열할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떠한 제도를 실시하겠고,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가 지금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누적되어 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우회, 세우회 같은 각종 퇴직공무원 단체가 있는 서울시에는 시우회라는 퇴직공무원도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각 구청에서 이들 단체에 대해서 시설 공사의 감리를 위탁하거나 인쇄물을 수의계약으로 제공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자체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책임조차 질 수 없는 이들 단체에 대해서 부족한 청사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토록 하는 리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94년과 95년에 걸쳐 일반행정비 중 인쇄비, 유인물 제작비 총액을 밝혀 주시고, 이 중 서울시우회와 수의계약으로 넘겨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을 명예행정관의 이름으로 동사무소와 구청에 앉혀놓고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이외에 공사감리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들이 관청 주변에서 배회하는 부합리한 관행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한 낙찰가가 예정가의 85 내지 88%선의 근사치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5호선 건설구간만 보더라도 54개 구간 중에 불과 4개 구간만이 85%에 낙찰되었고, 나머지 50개구간이 최소 96.4내지 99%사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결국 건설회사들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리유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도 노태우는 임기 5년간 공소장상으로는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에 서울시 공무원은 뇌물 등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총 349명, 14억 9,300만원입니다. 1인당으로 치면 427만 9,000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최근 1년 동안은 총 81명, 3억 8,300만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496만원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하루밤에 버는 돈의 액수에도 못미치는데 기강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정의 칼이 고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무디어진다는 것입니다. 노태우 집권 5년 동안에 불과 8명, 최근 1년동안에는 81명 중 5급 간부직 단 1명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도 고위공직자일수록 깨끗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위직들만 다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선시대에 사정의 원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사정책에 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서울시 5만 공무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채용대상 직종은 2만 6,187명으로 의무고용비율 2%를 적용하면 최소 524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6%인 418명이 고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기술직이나 기능직은 업무의 성격상 어렵지만 일반행정직에서 채용하는 비율도 최소 인원의 75%도 못미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법적 강제사항도 안 지켜서야 되겠습니까?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는 조순 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중에 6급 내지 9급까지 일반직에서의 여성은 20%의 비율에 5,5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숫자는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2급 이사관이 최고위직으로 1명, 5급 사무관까지 합쳐서 89명으로 동일직급 전체의 3.96%에 불과합니다. 추후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불평등한 대우를 개선할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의 4,5개구를 묶는 광역단위의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구 1소각장 정책이 확정되어서 각 구청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을 지속하겠다면 무엇하러 서울시 단위의 광역행정이 필요합니까? 자치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을 전체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위해서 서울시 행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소각장 건설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로 조정하고 각 자치구에서도 재원을 출연하여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대문구는 물론이요, 종로구나 중구같은 곳에서 어디에 소각장 건설을 할 데가 있습니까? 청와대 옆에다 만들까요? 차라리 각 동별로 자기동네 쓰레기는 자기 동네에서 태우는 방식에 소규모 소각장 건설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광역소각장 건설을 백지화한다면 서울시 행정의 일관성과 통합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소각장을 짓지 못하는 구에 대해서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중단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주민혐오시설에 대한 적절한 분산을 고려하여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축물폐자재 중간집하장, 소각장 및 자원회수시설 등이 각 지역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각 구마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다면 구마다 하수처리장, 폐자재집하장, 소각장을 모두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광역행정을 담당한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김포쓰레기 매입장에 소각장건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일반쓰레기 처리는 재활용이 30%, 소각 0.8%, 매립 69.2%로 사실상 생활쓰레기 처리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매립방법은 그 자체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고, 부지확보조차 어려운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다행히 총 627만평에 달하는 수도권 매립지를 확보하고 현재 1단계 매립지 공사를 완료하여 97년 이후 사용할 2단계 매립지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소각방식의 쓰레기처리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최근 서울시 일원에 건설 중인 소각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구 1소각장의 건설은 부지확보는 물론 그에 수반하는 비용만 1개구에 600억원 내지 1,000억원에 달하며, 현재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정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도권 매립지현장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함으로써 사업의 조속한 실현과 매립지 사용년한을 늘려나가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지도부에 적극 요구합니다. 현재 1단계 매립지건설에 400억원이 들었고, 2000년까지 쓸 2단계 매립지 건설을 위한 비용도 서울시부담금이 4,3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액만도 363억원입니다. 물론 2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서 언제 가능할지도 모를 구별 소각장을 짓는 대신에 그 1/10의 비용으로 우선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고 주민에게도 보다 많은 보상을 해 주며, 매립지사용연한을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서울시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문화행정을 만든다 하는 거창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새롭게 문화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문화정보센터의 설립으로 문화정보의 대중화를 이끌고, 특히 시립극단 창단을 포함하여 시립공연단체의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시민의 삶에 멋과 맛을 주는 생활문화의 진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계획만 가지고는 문화의 향유가 어렵습니다. 최근 세종문화회관 및 문화관광국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듯이 연습실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시립극단을 창단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전시행사 문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3,800석 규모의 세계 두번째의 대형극장인 세종문화회관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공연단체가 있는 세종문화회관, 각종문화예술 정보를 집적하고 홍보해 나갈 서울문화정보센터, 또 서울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시민적 심의기구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또 각종 행사의 준비와 기획을 위한 공간이 같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연극, 뮤지컬, 국악공연 등에 걸맞는 1,000석 내지 1,500석 규모의 중강당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 옆에 위치한 교통방송 부지를 이용해서 중규모의 공연장과 문화정보센터, 그리고 세종회관 지하실에 만들어 놓은 전시장들을 옮기고 여유가 있다면 교통방송도 그 자리에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세종문화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덕수궁에서 시작해서 경희궁, 세종문화회관, 경복궁, 창덕궁, 비원, 대학로로 이어지는 서울 도심에 문화벨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가 도심의 공원을 배경으로 변경될 수만 있다면 서울시민의 최대 휴식처요,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총무처에 부지교환 요구압력에 승복하여서 현재 교통방송부지를 정부종합청사 건립에 넘겨준다면 이는 서울시민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며, 북한산의 미관을 해치고 도심경관을 가로막는 흉물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도심으로의 인구유입 억제와 중앙부처 청사의 외곽 이전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20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서울시민이 아직도 많습니다. 총무처 소유부지를 공원으로 묶는다고 해서 다른 땅을 요구한다면 이는 중앙부처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순 시장은 과연 이러한 요구에 굴복할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육성발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민족의 혼은 그 고유의 문화 속에 살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문화는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와 동시에 상품으로서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상품과 관광사업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문화가 죽어감과 동시에 우리가 내놓을 문화상품마저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한 해 400만에 이르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도 없이 결국 기생관광이라고 하는 저급한 유흥상품만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의 발전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훌륭한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끼, 이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60년대에 대중문화의 총아였던 여성 국극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마당놀이, 사물놀이, 판소리. 창극, 탈춤, 국악, 다양한 민속무용 이런 것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유한 문화양식, 문화적 표현들을 현대화하고 문화사업으로 육성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경연대회하듯이 모아놓고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공연장을 갖추고 관광코스와 연결하며 독특한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한 중강당 규모의 공연장, 그리고 상설 민속공연장을 확보하는 것은 서울문화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그위에 다양한 공연기획을 펼쳐 놓을 때 비로소 서울시 문화발전과 세계 속의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그 구조적 문제점을 제쳐두고 내부경영의 안일한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3년도 제10기 이 회사의 당기결산 순이익이 33억원 남짓한데 이 회사가 종업원 187명에게 장기 대여한 돈이 18억 1,857만 8,689원이고, 금년 10월미 현재 결산 순이익이 32억 2,343만 2,000원인데 170명 종업원에게 장기 대여한 돈이 18억 8,624만 2,012원입니다. 이와 같은 장기 대여김의 상환조건은 년이 3%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라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어떻게 시 산하 공사가 회사의 운영자금을 이와 같이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사가 일본 흥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관이자가 년이 9.19%이고. 스위스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관이자가 년이 6%인데 이와 같은 차관자금으로 년이3%,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는 종업원 대여자금으로 운용되어도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은 공사의 결산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정대책을 묻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부의장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일곱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문일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일곱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가운데 조순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 답변시 일괄하여서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재 행정1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김의재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해외 방문 중인 시장님을 대리하여 제가 의원님들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기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호주를 방문하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호주방문계획은 지난 8월 9일, 주한 호주대사가 시장님을 방문하여 시드니대학의 허만블랙경의 강연에 초청연사로 초청할 뜻을 밝히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호주의 최고 명문대학인 시드니대학의 허만블랙경의 강의는 세계 유수한, 고매한 학자님을 초청강사로 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한 저로서는 우리 시장님이 민선시장님으로서 초청연사로 초청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민선시대에 시장님의 고매하신 인격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국제적인 위상이 대단히 높아지는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의 하나로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정된 것은 11월 9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방문일정은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 서울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11월 14일에 결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시의회 사무처에 유기성 있게 즉각 통보를 하고 의사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행정사무를 취급하는 우리들이 미숙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계획 중에 오늘 하루 시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시장님이 삼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루 당겨서 오시는 방법도 저희 내부로서는 제가 주재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문화관광국장과 토의를 해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획이 준외교에 해당하는 대외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의회와의 의사일정 조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 일을 추진했던 부시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새로 임명된 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철도공사 사장 윤두영)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황정식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 본부장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식의원님께서 새로운 서울 완성과 관련해서 통일을 대비하고 아시아ㆍ태평양시대의 중심 도시로서 지방화를 맞이하여 새로운 서울의 청사진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교통, 주택, 복지, 환경 등의 과제와 관련, 자치단체의 자주성 확대와 건강한 서울이 되도록 하기 위한 21세기 비전과 철학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세계는 지구촌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선자치시대의 진정한 뜻도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국가보다는 지방과 도시가 주체가 되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수도 서울이 앞으로 통일 한국의 영원한 수도로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 나아가 세계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개발위주의 외적 성장에 알맞게 질적인 내실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수도 서울이 인간이 존중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시민의 생명이 보장되는 안전한 도시, 깨끗한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모든 부분에 걸쳐 고르게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이 찾아오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기준, 그리고 제도와 관행이 서울에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시대의 7가지 시정방향을 구체화한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모든 공직자가 온 힘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달성되는 시정성과가 21세기를 향한 수도서울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기본틀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일남의원님께서 행정개혁에 대해서 현행 과별 정원체제를 국별 정원체제로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하는 말씀과, 승진심사시 사업부서에 우선을 두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과, 부도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국의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6개 항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정원체제로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의 과단위 업무는 과마다 특수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이질적인 업무로 혼재되어 있어 과단위 정원은 과를 구성하고 있는 계단위 업무량을 기준으로 소요 정원을 산정하여 과의 정원으로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별 정원관리는 업무의 동질성이 많은 분야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과별업무의 이질성, 공무원의 직종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 조직에 대한 진단 및 정비시 해당국의 모든 과를 일괄 진단하여 기능쇠퇴부서를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부서에 보강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주관국장이 해당국의 총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에 따른 과별정원을 조정하여 요구할 경우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별 정원제한은 조직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의 통일성이 있는 부서부터 시험실시해 보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승진심사시 사업부서 우선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 중에서 일반 행정직이 가는 사업부서가 있고, 특수직이 가 있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대충 초임자들이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보직경로와 순서를 따라서 지원부서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직의 승진을 심사할 경우에 보면 지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의 우선서열이 앞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업부서를 우대를 하겠습니다만, 승진서열이나 보직경로 등이 대단히 중시되기 때문에 이 점이 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국의 기능강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9월말현재 중소기업의 부도 업체는 약 4,220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재래시장은 약 201개소입니다. 서울의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먼저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시책의 완화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공장총량규제의 완화 건의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 재래시장의 재건축 면적기준 완화추진과 이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내년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산업경제국 강화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의 대안이 있는지, 장애인을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 96년 예산안 중 장애인 복지예산을 증액할 용의, 사회복지사업비의 효율적 투자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장애인 현황과 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장애인 총 수는 21만 7,000명으로서 전체 시민의 2.2%에 해당하고, 그중 등록장애인은 26%인 5만 6,000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48개 시설로서 수용시설 27개소, 이용시설이 21개소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주요 복지시책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95년도에 97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2개소, 증·개축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2개소 이상의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장애인 자입능력 배양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현재 24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작업장을 확충, 장애인소득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민간기업과의 결연사업을 통한 고용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 자녀교육비, 자립자금, 의료비 보장구 지원, 자동차세 및 자동차 특별소비세 감면 등의 각종 경제적 지원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하여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 채용인원의 2%를 우선 채용토록 하겠으며, 300인 이상민간사업장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를 준수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장애인 복지 서비스강화를 위해서 장애아동탁아사업,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능력확대를 위해서 시설운영의 합리화 및 장애인 재활능력 증진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작업치료기법 개발 등 장애인 재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함으로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청소년 연극축제사업 지원 등 장애인 단체의 각종 행사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수 있다는 긍지와 자신감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 타파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복지 수요 조사를 통한 향후 장애인 복지시책의 방향설정 및 시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대책은 우리 시가 채용해야 할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정부가 지정한 장애자 채용직종정원 2만 6,000명의 2%인 524명 이상이나 현재까지 418명을 채용하여 1.6%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 고용률 1.6%는 전국평균고용률 0.83 %보다는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110명 이상의 추가고용이 요청되므로 년간 60명선을 채용해서 향후 2,3년내에 100%목표를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용된 장애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적성과 장애정도에 맞는 보직관리 등 세심한 근무여건 배려와 함께 사기대책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대시민 봉사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 일반회계 총 예산안 4조 4,420억원으로써 이 중 사회복지예산이 3,733억원이며, 95년도예산 대비 21.8%가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은 353억원으로서 사회복지예산 중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291억원 대비 21.3%가 증액된 액수입니다. 96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안 중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시설수용자 하계수련비 등 8개 분야 사업의 예산이 95년도 5억 2,700만원에서 96년도 15억 1,100만원으로 187%가 크게 증액되었으며, 또한 부우장애인에게 주택전세금 지원명목으로 14억 4,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을 시비로 40% 내지 50% 증액 반영하므로 종사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요구한 '96장애인 복지예산보다는 다소 적게 반영되었으나 타분야의 예산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 복지분야에 많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운영자가 장애인 변의위주의 시설운영이 되도록 감독을 강화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사업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이 이루어지도록 내년도에 시민복지수요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가정도우미제도의 도입, 방문간호원 서비스확대, 98년까지 최저생계비수준 100% 도달 등 각종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병원 영안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자의 횡포나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시입병원 령안실 운영을 시가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방안과 선진국처럼 장례례식장 건립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입병원 중 영안실을 임대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동부ㆍ서대문ㆍ강남ㆍ보라매병원 등 네 곳입니다. 동부ㆍ서대문ㆍ강남병원은 예산회계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은 보라매병원회계규칙 제232조제11호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는 모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해서 부조리를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가 직영을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해서 이상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삼성의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하고 철저히 운영을 함으로써 지금 시중에서 삼성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저희 간부회의에서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통해서 서울시 행정이 안으로 영글어가는 시범을 보이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시립병원 영안실을 포함해서 병원부속 장례예식장은 65개가 있습니다. 사망자 안치 및 접객능력이 277개실로서 1일 평균 사망자 110명에 대한 안치능력은 거의 적정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종합장례예식장 건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였으니 국가에서 선보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시의 노력과 국가의 대책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보상을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의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은 국가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고, 국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재해관리를 위해서 69억원의 국비를 저희한테 보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69억에 시비를 합해서 140억원을 가지고 현장복구와 치료를 임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에 관련해서 5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보상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상문제는 이분들이 사망자와 부상자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망자의 보상은 손해배상과 특별위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일실수입과 위로금이 되겠고, 특별위로금은 법에 없는 합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고가 생기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했던 것입니다. 질문 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은 라이프니쯔방법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는 호프만식에 의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은 이자계산에 복리냐, 단이냐 하는 차이 때문에 약 평균 25세로 볼 경우에 3,000만원 정도로 호프만식이 많습니다. 대구 지하철사건에 보상을 할 경우에 호프만식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특별위로금을 1억 7,000만원을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지금 사망자 유족들은 호프만식에 의한 일실수입과 법적 일반위로금을 합한 금액에다가 2억 8,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덟 번에 걸친 보상협상을 통해서 2억 6,50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낮추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물론 이것이 보상은 삼풍에서 하지만 삼풍이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상금액이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중재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특별위로금 1억 7,000만원부터 계산해야 된다는 피해자 유족들의 주장은 저희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선보상문제는 국가에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모두 저희 서울시에 여러번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상재원의 부족을 우려해서 현재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상의 혜택을 주기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 특별위로금 부분만 원만히 합의해 주면 오늘부터라도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사무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중에서도 5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상을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500명에 대한 손해사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이 된 것부터 넘겨줘서 그것을 확인해서 된 사람부터 먼저 보상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구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수없이, 8월부터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8차 회의할 때까지도 아직 그것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확정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정부나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끌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 세계견학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해외시찰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화 대외능력 배양을 위해서 우리 시공무원의 해외견학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방화, 세계화 시책에 맞춰서 선진외국의 발달된 행정현장 및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95년 11월 30일 현재 총 636명이 해외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인원은 뺀 것입니다. 출장목적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조사 견학 225명이 가장 많고, 해외연수가 181명, 해외세미나 참석이 134명, 자매도시 교류사업 등이 96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해외출장 방향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중 해외려행 경험이 없는 직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6년도에는 6급 이하 공무원중 해외출장 경험이 없는 직원 300명을 선발해서 계획연수를 실시하면서 외국을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경험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배낭여행을 250명 실시하는 등 총 1,100명에게 해외출장을 실시하여 우리 시 공무원들의 세계화 감각과 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도 관련해서 자율성을 갖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지, 지방경제의 확충을 위한 자생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적 의미에서 복지, 청소년, 문화, 예술활동의 자치경영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서울시는 과거부터 내려온 중앙집권주의시대, 권위주의시대의 법령, 제도가 지방자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수도 서울의 지방자치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권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되도록 많은 권한과 책임을 실무국장들에게 위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지역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중소기업 제품 판매시장 설치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서울 지역의 공장의 신ㆍ증설 요건 완화, 준공업지역 존치 등 지역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청소년, 문화 등의 자치영역에 대해서도 기능별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공개, 여론수렴 등의 폭을 넓히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을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순 시장님 5개월 동안에 한 것이 무엇이냐, 과거와 무엇이 다르냐, 조순 시장에 대한 기대가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하는 질문이 대단히 뜻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사한 여론을 저도 시정에서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행정은 생활행정입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상수도를 공급하고, 하수도를 잘 빼 주고, 교통을 원활히 해 주고, 공기를 맑게 하고, 주택을 공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장애자를 도와주고 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갖 생활주변을 보살피는 행정입니다. 과거 개발식의 시 행정은 시장이 취임하면 중요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함으로써 시장의 트레이드마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원숙기의 시정에 있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 민선 조 시장님의 이미지를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문화 등과 같이 만들어진 거푸집에 운영을 인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시정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부분은 쉽게 결과를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질문 말씀과 같이 변한 것을 찾기가, 손으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행정을 하는 저희 시각으로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 공무원이 윗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지나치게 윗사람을 의식함이 없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시민에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으로 봉사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껏 봉사활동을 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 내에서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불만의 요인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각 분야에서 아직은 만족스럽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격한 서비스의 개선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중심의 인본주의적 행정은 계량화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한 번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과 같이 부신시대를 치유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시장을 믿고, 시의원님을 믿고, 시공무원을 믿는 이러한 시기가 되면 우리가 힘을 합할 때 위대한 시의 역사를 창조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순 시장에 대한 기대는 좀 더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보좌해서, 힘을 합해서 새로운 서울시 모습을 기필코 창조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이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 교통, 환경,주거문제 등도 7대 중점과제에 포함되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시정운영 3개년계획이 완성되면 세부적인 민선시정운영계획을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게 되겠지만 96년 예산편성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시책을 간략하게 예산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이용에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 예산의 31%인 2조 1,812원을 편성하여 지하철 건설 및 기간 도로망 확충 등 계속적인 대단위 투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버스운영 관리체계 개선 등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분야에서도 시 예산의 20%인 1조 4,100억원을 편성해서 녹색 서울계획 등 서울에 적합한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며, 대기환경 개선, 깨끗한 수질보전,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등 WHO 기준 이상의 환경수준을 조기에 달성토록 기존 시책들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문제 역시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 시 예산의 9%인 6,563억원을 편성해서 최저 주거기준제도 도입 등 독자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주택개량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아주 잘하셨는데 집행부 관계관들이 꼭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지켜 볼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박일남 의원께서 서울시 조직개편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고, 양동기 의원께서도 부서에 관련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이미 수차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마무리를 확정지을 목표로 해서 현재 개편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안전, 환경, 교통, 시민복지, 생활문화, 국제협력기능등이고, 축소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행정지도나 감사 등 내부 통제관리 기능인 것으로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행정조직은 경영합리화라든가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부서의 통ㆍ폐합에 관해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의 충고는 참고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실은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각 부서별로 제대로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의 여부나, 또 각종 비리,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해서 자체감시, 내부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기능은 일반적으로 외부통제, 내부통제 이런 두 가지 통제기능이 종합이 되어서 행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집행부를 통제를 하는 것은 외부통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 감사기능은 시에 있어야 할 기능으로 보고 의회로 옮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감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 분야뿐 아니라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정책감사기능까지 포함해서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의 업무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사회진흥과의 기능에 있어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내부에서 정보교류와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유사기능을 통ㆍ폐합한다든가, 각종 회의를 활성화한다든가, 또 앞으로 저희들이 청내 방송을 확립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청내방송망을 확충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제정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전산화를 위한 전담기구로서는 현재 시정개혁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이를 전담하는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 처리기능을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무부시장 중심의 서울시정개혁위원회 구성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시정개혁추진기획단이 있고, 또 3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른시정기획단 등의 기능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중첩된 조직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명현 의원께서 맑은물 공급에 대한 대정부건의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상ㆍ하수도 전문요원 확보를 위한 전문대학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상ㆍ하수도 전문요원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대학을 설치하려면 부지확보라든가 시설물의 건축 등 장기간, 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시가 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시립대학교에 수질공학 전공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94년 3월에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95학년도부터 신입생 30명을 선발해서 3년 후면 이분야 전문인력이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대학교의 수질공학과의 운영상태를 지켜본 후에 지적하신 문제는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본부와 하수국을 통합해서 상ㆍ하수도공사를 설립할 계획과 궁극적으로 민영화할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떤 조직을 공기업화 하느냐, 민영화하느냐하는 문제는 공공성과 수익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수도나 하수도는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특히, 하수도의 경우에는 자체 수입으로 세출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라든가 공사화 문제를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음에 김을동 의원께서 서울시의 인쇄 유인물 94년도와 95년도의 예산총액이 얼마냐, 또 시우회에서 수의계약한 금액이 얼마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인쇄 유인물 예산총액은 94년도에 60억 3,000만원, 95년도에 67억 1,400만원입니다. 우리 시 본청에서 발주하는 회의자료나 업무계획, 각종 보고서 등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많고, 또 업무의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긴급한 사유로 해서 야간작업 등 근무시간 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충무계획 등 비밀문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간되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을 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해서 시청사내에 위치하고 있는, 또 비밀취급이 인가된 시우회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발주금액은 94년도에 총 9억원 정도이고, 95년 10월말 현재 6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액의 10%수준입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소관 답변을 마치고 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이 감기로 이 자리에 참석 못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식 의원께서 보육시설 등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보육시설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함께 하고, 97년까지 보육대상 아동전원을 보육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시설의 설치비 융자나, 학교,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의 경우에 설치비와 운영비의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서는 526개 동에 동단위 청소년선도협의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기구로서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을 구성해서 칭소년 유해업소를 정화한다든가, 또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경찰, 교육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협조체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아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요보호아동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내에 입소해서 보호하고, 또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주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해서 성장 후에도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대다수 재가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책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비보조와 노령수당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고,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경로식당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취업 등 사회삼여 기회를 넓히고, 유급 가정봉사원제도를 도입해서 재가노인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대다수 재가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복지센터 역할을 할 노인종합복지관 등 재가복지시설을 매년 2, 3개소씩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령화시화에 대비해서 이 노인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량동호 의원님의 보육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구립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50% 수준과 생활보호대상자는 보육료 전체, 저소득층 자녀는 보육료의 50%,그리고 영아 간식비, 교재ㆍ교구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인건비의 경우에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높여 나가는 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정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보육시설의 면적 기준에 따라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신청을 하면 승인해 주는 형식입니다만, 앞으로 보육시설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탄력적인 정원 운영되도록 해서 이 보육시설이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황정식의원님께서 수돗물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수돗물 누수율은 35%입니다. 이렇게 누수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서울시의 지형이 고지대와 구릉지가 많아서 송수시 가압을 함으로 인해서 루수가 많고 또한 부식성 노후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루수방지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84년부터 94년까지 6,444억원을 투자하여 9,692km를 개량 완료하였고, 잔여 주행관 6,064km는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내식성관으로 개량하고, 또한 개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96년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을 1,447개 블록으로 획정해서 블록단위로 관개량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계량기에서의 감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당 15ℓ이상의 유량시에만 감지되고 있는 2급 계량기를 내년부터 시간당 8ℓ의 유량에도 감지되는 1급 계량기로 2002년까지 완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루수탐지반을 22개 반 66명으로 편성하여 가압지역 등 취약지점에 대해 면밀한 루수탐지 활동을 실시하고, 또한 최신의 루수탐지 장비인 상관식탐지기 11대를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루수를 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별 구역 유량기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서 누수를 방지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현의원님께서 초과 발행된 상수도공채에 대한 배상방안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공채를 조례에 규정된 발행 총액을 초과발행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상수도공채는 상수도건설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서 79년 1월 1일부터 발행하였으며, 발행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이고, 발행 총액은 450억원이며, 매출대상은 상수도급수공사신청 승인자이고, 년 6% 복이에 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었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발행 총액은 933억원이고, 그 동안 473억원이 상환되었고, 현재 460억원의 상환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상수도공채조례는 지난번 폐지조례안이 지난 10월 30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1월20일에 공포되었으며, 11월 20일부터 발행을 중지하였습니다. 초과발행한 부분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는 현재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명현 의원님께서 맑은물 공급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의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맑은물 공급에 관한 건의내용은 모두 11개 항목이었습니다. 이 중 우리 시와 관련된 7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댐 하류 경기지역 15km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구이시 하수처리장 방류소의 이송 처리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두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 환경부에 조정 건의를 요청해서 해당 시, 군, 경기도, 인천시 등 관련 부서와 조정협의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을 했습니다. 결과, 현재 환경부에서 동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수질개선에 관한 용역을 현재 의뢰 중에 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환경부 삼여하에 관련기관이 함께 조정을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팔당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감시강화와 호소주변의 개발억제, 환경기초시설운영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남ㆍ북한강 상류지역으로 확대 지정사항은 팔당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합동으로 금년 2회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방류수기준 초과시설은 시설개선 명령을 하여 줄 것과, 시설용량 확대 등을 경기도에 조치요구했습니다. 결과, 환경기초시설 건설은 현재 32개소에서 96년말까지 49개소로 확충 건설중에 있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남ㆍ북한강으로 확대되는 사항은 지역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의회의 반발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기존 특별대책지역 내의 골프장 건설 금지 등 규제 강화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규제 강화 방안을 환경부에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남양주시, 하남시 위락단지 개발과 미사리 조정호 위락시설 개발공사 중단 사항은 하남시 위락단지 개발과 미사리 조정호 위락단지 개발계획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강저수로 정비공사, 고수부지 정비는 경기도에서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먹는 샘물 생산관리감독 철저 및 수질검사 강화는 이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생산관리감독과 수질검사 강화를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팔당호용수관리사업소를 서울시, 경체도, 인천시가 조합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경기도, 인천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회신이 왔는데 수질관리와 발전, 수량관리, 홍수조절 등 수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사항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시가 왔고, 경기도, 인천시도 곧 의견이 회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기의원님께서 전쟁 등 비상사태시 수도공급시설이 파괴될 경우의 대비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도공급시설 일부 파괴시는 린근 수도시설로의 수계전환으로 급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공급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면 1일 1인 24ℓ씩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주민 1,078만 6,000명 공급 소요량은 25만 9,000톤입니다. 이는 23개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배수지와 9개소의 정수지에 있는 126만 4,000톤이 확보되어 있어서 군과 의료시설, 수용시설에는 우선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과기, 간역상수도, 지하저수조, 소배수지에 228만톤이 있고, 정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활용, 급수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청부사업본부 청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신금주청소사업본부청소국장
청소국장입니다. 본부장께서 아까 인사드린 바와 같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청소국장이 청소사업본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식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수도권 리입지 매입량이 19.4 %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30.4%가 증가했습니다만 아직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여서 수거처리를 어렵게 하고, 또 일부 환경미화원이 일부 지역에서 정일 수거가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량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아울러서 종량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병행 실시를 하고, 기필코 정일 수거체계를 확입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의원님께서 은평구 청소과 직원의 구속사건은 지난 8월 31일 은평구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가내공업 폐기물을 수도권매입지에 반입하려다 적발되어서 쓰레기 반입이 8일간 정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평구청에서 운전기사를 지난 9월 25일 형사고발을 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내공업 폐기물은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배출자의 성함을 표시한 후에 운송전담차량으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과 기사에 대한 교육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치구청장에게 각별히 지도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의원께서 소각장 대책과 또 김을동 의원님께서 일부 소각장 정책과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쓰레기소각 기본방향은 먼저 감량화와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그리고 남는 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각장 건설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 1소각장 건설정책의 배경은 그 동안 우리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2, 3개 구가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광역처리시설로 소각장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타구 쓰레기만큼은 반입을 못받겠다, 이로 인한 환경피해를 이유로 해서 내집 근처에서는 안 된다는 이런 님비현상이 날로 팽배되어서 부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자기 구 쓰레기는 자기 구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구 1소각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종로나 중구, 동대문 등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구에는 인접구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광역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시부터 주민대표가 이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대기오염 방지시설 선정과 시설규모도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적정 규모로 시설을 앞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건설부지로부터 간접피해 영향권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건설당시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시에도 지역난방요금감면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시 조례 제정을 위해 정기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과 독서실 등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건설하여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포매립지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환경피해와 악취 등 생활부편을 느끼고 있는데 소각장 건설은 절대 안 된다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에서 평균 왕복거리가 84km입니다. 원거리이기 때문에 운반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와 그로 인해서 처리비용도 상승되고, 교통량 가중 등 현실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건설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기 의원께서 서울시내 각 거리의 가로 휴지통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총 7,95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택시 승차대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설 문제는 꼭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경우 이것을 조사를 해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로 휴지통도 청소를 수시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회
구돈회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먼저 이용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성수대교 부구계획 수립시 보수ㆍ보강방법과 공사기간, 사업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공사를 발주한 관계로 해서 사업비의 증액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데 이것은 졸속행정이 아니냐, 앞으로 정확한 공사기간과 소요예산, 교량 기초하부 보강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성수대교 부구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또한 사업 시행시에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튼튼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당초의 부구방안은 대한토목학회에 사고원인과 부구방안을 조사 의뢰한 결과, 부분적인 보수로 교량의 원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의에 따라서 시민들의 큰 교통불편을 감안하고 조기 기본방침을 정하고 사고원인을 유발했던 수직재와 핀 등 취약 부재를 교체하여 잔여 앵커, 트러스는 그대로 사용하는 등 최소의 부분만을 보수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청회와 중앙안전학회를 거쳐서 부구방안을 확정을 했으나, 이 때에 부구방안을 제시한 대한토목학회의 보고서에도 부구공사 설계시 별도로 교량 전체에 대해서 상부를 뜯어내고 장비에 의한 정밀 용접검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공사에 반영하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 4월 22일 철골 공사에 착수를 해서 상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검사용 작업터널을 설치를 해서 부재의 연결상태와 용접부위의 엑스레이, 비파괴시험 등 기계에 의한 정밀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 전반적인 부실 용접과 균열, 주 트러스의 상현재의 뒤틀림현상, 또한 볼트의 연결부가 용접이 부실한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확인이 되어서 이대로 할 경우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전 부재를 새 강재로 새로 제작하고 설치하는 방안으로 부득이 부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산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부실공사로 인한 무고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보강공사시 교량 등급을 현재의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량 하부기초는 물론이고 상부 트러스 부재까지 사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함은 물론이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자 완공목표를 97년 6월로 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겪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부편을 감안해서 개통시기를 내년말로 잠정적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예산 382억원에서 288억원이 늘어난 67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늘어난 금액은 도급액이 아니고 모두 새 강재값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공사기간과 적정한 예산으로 시방 규정대로 철저한 감리 감독토록 하여서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교량을 건설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동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도, 지하차도, 지하상가에 대한 안전진단 대책과 진단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서울시내는 지하도가 63개소, 지하차도가 88개소가 있습니다. 지하도 및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시설물유대관리지침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안전점검을 한 결과, 지하차도의 경우 24개소에 대해서 미세한 누수라든가 균열현상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모두 보수를 완료하였고, 다만, 의주로와 고척교, 서울교, 반포지하차도 등 4개소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단 중에 있습니다. 지하도는 점검결과 12개소에 이상이 발견이 되어서 역시 모두 보수를 완료했고, 다만, 서울역과 남대문 5가 등 2개소의 지하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보수방법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상가는, 우리 시에 있는 지하상가는 책임기술자를 포함해서 구청 점검반이 매 분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점검에 대해 건축사협회에서 실시한 결과, 남대문과 을지로6가, 청계6가 등 3개 지하상가가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남대문지하상가는 지난 11월 23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고, 을지로6가와 청계6가 지하상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내무국장
내무국장 답변드리 겠습니다. 박일남 의원님께서 그 동안 관변단체에 지원한 지원금을 시민단체가 하는 사업별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 지원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특정단체가 아닌 비영이 공익 지향의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7억 7,700만원의 예산을 풀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지원 대상사업은 모든 시민단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공개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밀하게 심사해서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일남의원님께서 시민의 알 권이를 보장하고, 시민의 정보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라서 94년 7월 1일부터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정보공개법을 지난 7월 20일에 입법 예고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안의 국회 제출이 유보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법과 관계 없이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정할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을동의원님께서 퇴직공무원들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 구ㆍ통에 근무시키고 있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예산과 이권에 개입하는 관행을 뿌리뽑을 의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상담관제도는 구청장이 관내 거주하는 전직 공무원 중에서 대민봉사 행정 근무에 적합한 자를 선정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5개 구에서 476명이 구ㆍ통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식비 등 실비보상 차원에서 일용인부임인 1일 1만 5,300원 기준으로 근무일삭를 계산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총 476명께 지급된 금액은 년 1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민원상담관은 구ㆍ동을 방문한 민간인들의 단순민원처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권개입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시설공사의 감리를 시우회에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94년도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감리를 시우회에 대행시킨 바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대행시키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김을동의원님께서 6급 내지 9급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20%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은 3.9%에 불과한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인사사례를 시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셨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한 발전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시정에 능력있는 여성인력이 관리직에 많이 등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인력확보를 위해 별정직 또는 전문직 등 간부직 전문인력 채용시에 여성의 비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에도, 특히5급 국가고시 공채 여성합격자의 고급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여성고비정책으로 채택해서 불원간 실시를 앞두고있는 특채직급 5급, 7급이 되겠습니다만, 채용비율 고용할당제와 시험성적 가산제를 적극 활용할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여성공무원의 공직임용 기회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재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관리 등 인사 운영 면에서 능력과 실적이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김을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극, 뮤지컬, 여성국극 등 공연을 위한 중강당 규모의 공연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세종문화회관에는 3,900석 규모의 대강당과 500석 규모의 소강당만 있기 때문에 1,000석 내지 1,500석 규모의 중강당의 극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의 추세는 특정 장르의 단독 공연장보다는 미술, 연극, 음락 그리고 뮤지컬등 공연시설과 전시공간을 하나의 건물에 수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의 형태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장차 중규모 극장 확보 문제는 98년경에 철거가 불가피하게 된 현재 시립미술관 확보 문제 등과 연계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중강당 규모의 공연장이 확보될 때까지는 기존의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을 활용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덕수궁에서부터 대학로까지로 이어지는 문화벨트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의원님의 제안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덕수궁에서 경희궁을 거쳐서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경복궁, 인사동 그리고 운현궁, 비원, 창경궁, 대학로를 거쳐서 성북통의 간송미술관과 성낙원의 가구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도보권 역사문화탐방로를 저희들이 조성해서 이것을 관광코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동 구간에 대한 문화자원의 조사와 문화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본계획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상설민속공연장 확보 문제는, 현재 문화와 관광의 연계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송파구 석촌호수변에 서울 놀이마당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시에서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남산골 전통문화동네에 9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만, 여기에 민속마당을 조성해 가지고 여성국극, 마당놀이, 사물놀이, 탈춤 등 민속전용공연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또 아울러 이곳에서는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보유자의 전통공예제작 과정의 시현을 위한 공방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보수정비 중에 있는 운현궁에도 전통혼례 재현이라든지 예절교육, 사대부가유품 전시 등 전시사업을 추진해서 국민, 특히 청소년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관광코스로도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재무국장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황정식의원님께서 변상금의 5년간 소급부과근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ㆍ공유지를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계약이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성격의 변상금을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국유산업법 제51조,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회계법 제96조 및 지방재정법 제69조에 김전채권의 소멸시효조항에 의거, 과거 무단사용분에 대해서는 5년까지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성북구 삼선1ㆍ2동 주민들에게 공유재산계약체결의 청약서를 부당하게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북구 삼선1ㆍ2동 주민들에게는 관할 성북구청에서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으로서 부당하게 주민들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단점유 국ㆍ공유지에 대한 법적 사용유도를 위해서 변상금 납부 및 대부계약체결을 권유 및 홍보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ㆍ공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법은 91년 5월 13일, 지방재정법은 92년10월 1일에 각각 국ㆍ공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배제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어 무단점유된 국ㆍ공유지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것입니다. 95년도 국ㆍ공유지 변상금 부과현황은 총1만 8,643건이며, 부과액은 288억 9,700만원입니다. 국유지가 7,419건, 시유지가 279건, 구유지가 9,181건입니다. 다음 분할납부방법 제도도입과 가산금 폐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변상금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상금 납부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러운 사정임을 감안해서 변상금분할납부제도를 94년부터 도입해서 3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년이 8%의 이자를 가산금 형태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산금의 폐지는 일시에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을 위해서 가산금 폐지제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양동기의원님께서 서울시 예산의 회계기록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할 용의는 없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재무회계는 예산회계법 및 기업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의 예산중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는 단식부기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로 취급하는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서울시의 전 회계계리를 일시에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태에 따라서는 무형의 서비스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계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이러한 회계의 계리는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도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중에 복식계리가 가능한 회계를 선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에는 가능한 회계를 선정해 가지고 이를 집행할 인력 등을 확보하고 준비해서 97년도부터 몇 개 회계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을동 의원님께서 지하철 5호선 건설공사에서 낙찰률이 상당히 높게 책정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에 일정액 이상의 공사는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건설공사 발주시인 90년도에는 15억원 이상의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토록 되어 있어서 지하철 5호선 54개 구간의 전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낙찰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태수입니다. 김을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5년간 서울시 공무원중에서 뇌물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349명이었는데 이 중에 사무관은 8명이고, 최근 1년 동안만 볼 때 81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에 사무관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위직 위주의 처벌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또 민선시대에 사정의 원칙은 무엇이냐는 두 가지 질문이 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간 뇌물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349명이었고, 그중에 사무관 이상은 8명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은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공무원 81명중에 사무관 이상의 간부직이 9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1급이 1명, 3급이 1명, 4급이 1명, 5급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로 봤을 때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공무원이 5만 2,830명인데 그 중에 사무관직 이상의 간부직이 2,400명, 그러니까 전체의 4.5%인 점을 감안할때는 간부직에 대한 감사특혜나 하위직 위주의 처벌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에서는 직위의 고하를 불문하고 비위가 적발될 때마다 그 경중에 따라서 공정하게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선시대에 맞는 앞으로의 사정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는 공직사회의 부정비리의 근절을 위해서 어떠한 부정과도 결탁하지 않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공직자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두번째로 가능한 모든 행정을 공개해서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잘못을 조기에 발견 시정하여 도와주고 지원하는 예방적 차원의 사전감사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ㆍ허가 등 대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시민감사청구제도나 각종 부정비리신고센터를 활성화해서 공직의 부정비리에 대한 시민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부정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와 아울러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성실한 공직자는 특별승진이나 포상등 각종 인사상 특혜를 확대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우리 시 모든 공무원이 안정된 조직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을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원세훈입니다. 먼저 황정식의원님께서 환경오염, 또 수질오염, 폐수 등 현안문제들을 어떠한 복안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명현의원님께서도 대기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대형트럭이나 버스에 관한 매연규제를 위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 모두 환경보전과 직접 관련되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지난 30년간 급격한 도시화로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그 동안 힘겨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민이 느끼기에는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서울시 행정에서도 교통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고 범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을 지속 성장이 가능한 환경도시로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주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환경시대에 대비하고 그린라운드 등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시의 독자적인 환경보전행동계획인 녹색서울계획을 내년6월까지 수립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펴도록 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서울을 환경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래 관 주도의 환경행정에서 탈피해서 시민이 직접 환경정책 수입에 참여하고 환경보전실천운동을 전개하여 환경오염을 감시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민간단체 대표 등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금년 11월 22일 발족하였으며, 내년부터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서울 실정에 맞는 서울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환경보전 의무, 또 시민 참여에 의한 환경관리, 지역환경기준 설정방향 등을 규정하고, 내년 중에는 대기, 수질, 자연환경조례 등 분야별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내년 6월 5일 제24회 세계환경의 날에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환경보전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서울환경헌장을 제정해서 선포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환경오염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대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간 청정연료 공급 등으로 아황산가스와 먼지의 연평균 오염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 이내입니다. 그러나 난방기인 겨울철 1,2월은 아황산가스가 0.025 내지 0.031ppm으로서 WHO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또 봄철 황사기간에는 먼지도 90내지 103㎍으로서 WHO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와 오존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질 현황은 금년 상반기의 가뭄으로 인한 팔당 방류량의 감소로 한강의 수질오염도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구의지점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작년말 현재 1.9ppm에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으로 2.2ppm이고, 한강의 중간지점인 경량진의 경우에도 작년 3.3ppm에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이 3.9ppm으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또 서울시의 주요 소음발생원은 자동차이며 도로변은 물론 일반지역도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98년까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 최저수준달성을 목표로 맑은공기보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아황산가스와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전용면적 12평 이상 공동주택을 97년까지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등 매년 20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먼지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공사장,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로변의 비산먼지는 흡입식 청소차와 물청소차를 상시 가동하여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운행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현재 시범운행 중인 매연후처리 장치 부착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현 40%에서 내년에는 35%, 98년에는 25%이하로 강화하고, 소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료를 LPG로 전환토록 하면서 CNG차량 등 저공해 차량도 운행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현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면, 배출가스 관련부품으로는 연료공급장치, 점화장치, 배출가스 재순화장치 등 7개 장치가 있는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2조에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을 정하여 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성능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을 따로 조례로서 제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대형트럭이나 버스의 경우 보증기간이 현행 2만km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만km로 강화하는 방안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질보전대책으로는 한강수질 개선목표를 구의지점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 2001년까지 팔당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한강수질 10개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폐수 배출업소 2,119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구별로 2개반의 상시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을 현재 371만톤에서 96년까지 508만톤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137만톤의 처리용량을 증설하고 있으며, 한강수질관리를 위하여 99년까지 한강 퇴적오니토 502만m³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방지대책으로는 도로변에 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올림픽대로 지역 등 15고소에 대해서 방음시설 총 연장 8,540m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1월부터 서울시 전역을 건설소음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고시하여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도 주거지역에서 녹지,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지정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정책관련에 대해서는 행정1부시장께서 상세히 답변하셨기에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선천성 장애인은 물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긴요한 실정이나, 아직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장애인 변의시설설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소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합병원, 지하철역, 여객버스터미널 등 공공대상건물 1,68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변의시설의 설치 실태를 조사한바, 대부분의 기관에서 경사로, 화장실, 주차장 등 장애인전용변의시설 중 일부 시설만을 설치하거나 설치기준에 미달한 실정이며, 도로 등 공공대상시설물에 설치된 시설물 1만 9,488개소를 조사한바, 맹인용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턱낮추기 등 1만 2,878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와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기존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002년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토록 행정지도하고, 신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허가 및 설치부서로 하여금 설계 단계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의 접근에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준화의원님께서는 종래의 복지사업과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보다 효과적인 투자와 실질적인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한 연구와 계획 감독하는 전문기구를 두어서 서로 믿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은 선성장 후복지 차원에서 경제성장의 보완적 개념으로 복지를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해 왔었고,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저소득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유지보다는 최저생계 수준유대에 그쳐왔습니다. 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서 개별적인 복지사업의 종류, 대상, 기준 등을 미리 결정 시달해 주면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집행하는 수준에 그쳐 지방정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등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령에 의해 자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비전문성 등에 의해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민선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펴나가고 복지시책의 효율성을 높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인회계사 등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 사업집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케 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여 나감과 아울러, 사회복지관련 교수 및 현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복지정책의 심의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복지사업의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준 사업과 내용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자체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내년에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기초수요에 대해서 조사하여 노인,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갖고 있는 욕구의 종류와 정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한 후에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을 수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상진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먼저 황정식의원님이 질의하신 생활환경오염, 수도관개선, 가스배관 등 여러 가지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 대처방안을 물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장하고 있는 사항은 도시가스 배관공사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현안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시가스 문제는 보급확대 문제와 안전관리문제가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지대 도심토지재개발지역 등 도시가스보급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어떻게 확대보급하느냐 하는 문제와 상ㆍ하수도, 지하철 등 공사관련해서 가스배관이 손상되거나 또는 가스시설이 부실시공되는 등 안전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급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계획배관제를 적극 추진하고, 그리고 도시가스사업 기금을 지원을 해서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고, 그리고 공공용지 등에 정압부지를 확보를 해서 학교에 있는 이런 어떤 정압기라든지, 기타 새로 신설되는 정압기를 아무 민원없이 확대하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공사관련 배관손상, 그리고 부실시공,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하철, 상ㆍ하수도 및 전기, 통신공사로 인해서 지하를 굴착시에는 안전영향평가와 그리고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가스안전공사가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상주 감독하는 공사감리제도를 확행을 해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90년도에 들어와서 무자격업체의 부실공사와 공사비 과다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지역관리소도 유자격증의 면허로 불법공사를 하고 있는데 90년부터 94년까지의 지역관리소가 가스시설공사를 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도에 도시가스 보급가구는 80만가구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180만 1,000가구로 보급이 되어서 90년도 대비 2.3배, %로 66%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는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청정연료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공사비과다, 공급지연 등의 역기능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형 공사에 대하여는 공급관 공사비의 수요자부담제를 지난 94년 3월 1일부로 폐지하였고, 또한수탁공사제도의 시행과 표준공사비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사비과다 공급지연사례를 사전에 예방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실명제와 공사감리제도도입 등 부실공사방지와 공사의 질을 높이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관리소의 면허대여공사, 이에 따른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서울에 현재 지역관리소는 111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공업 면허를 소지한 이런 지역관리소는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양성과정 교육리수자는 이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관리소가 이에 근거해서 공급관 공사 및 사용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작년말까지 지역관리소가 시공한 공사는 6,742건 69억 8,352만 9,000원인데 면허를 대여해서 불법으로 공사를 행한 지역관리소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감독해서 불법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동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발생되어서 그런 상황에서 도시가스배관의 폭발물에 의한 위험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의 공격에 의해서 도시가스배관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대처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즉시 화재진압으로 제2차적인 폭발 및 화재사고를 방지하는 것이고. 다음은 연료공급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도시가스관이 파손되어서 도시가스의 대량누설로 폭발 및 화재로 이어질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즉시 인근 밸브를 차단해서 화재진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시에도 비상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중단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 강남과 강북을 도시가스배관을 환상망으로 둥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 가스가 공급이 중단이 되면 이 환상망에 의해서 폭발된 지역을 최소화시키면서 나머지 폭발되지 않은 환상망에 의해서 즉시 공급이 되도록 가스관을 지금 평시에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폭발된 지점에 가스관이 공급이 되지 않을 때는 휴대용 연료인 부탄캔과 가스레인지를 배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평상시에도 가스공급 중단이 될 때에는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도시가스의 간선망이 파괴되어서 공급이 안 되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상 1개월 기준 부탄캔 40개씩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취사용 연료로 이것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울러 도시가스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위해서 기존의 석유사용기기 활용 및 가스히터를 구입ㆍ권장하고, 난방을 위해서는 등유를 5인 가족 1개월분 240ℓ를 배급하는 것으로 충무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비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양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 서울시장 취임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종전의 대형 개발사업 위주보다는 인간본위의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개발혜택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시민생활의 질을 고르게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말하자면 교통분야나 환경분야, 그리고 문화 복지분야 등에 중점을 두어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기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이러한 내용을 담기 위해 수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보완작업이 끝나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도시 여건에 따라 재정비를 하여 주민 욕구를 수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국 부지를 총무처의 일방적인 교환요구에 응하지 말고 종합문화센터 등의 부지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처에서는 정부청사수립계획에 따라 경복관 앞 구 경기도청 청사부지에 지상 15층 규모의 정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광부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구조선총회독 건물을 철거하고 경복궁을 복원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경복궁 정면에 고층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북악산 그리고 경복궁, 광화문 축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정서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청사건립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을 총무처에 건의한 바 있고, 대안으로서 교통방송국 부지에 정부청사건립을 서울시에서 제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처에서도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서 교통방송국 부지에 정부청사를 건립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총무처 소유인 구 경기도청사 부지는 교통방송국 부지와 교환함으로써 경복궁 주변 역사 경관 유지와 시민의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부의장
방금 유종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종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필의원
유종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상수도공채 불법발행과 관련해서 저희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김명현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측의 답변 태도가 너무 부량하기에 우리 질의하신 김명현의원님과 상의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질의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국가기관이 고의로 불법을 행하고 그것도 5년동안, 그 동안에 관련된 상수도사업본부장만 해도 초대부터 지금 8대 까지 8명이 모두 다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서울시장, 그리고 1992년부터는 서울시의회까지도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결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를 입은 시민이 5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저희 위원회 감사에서 분명하게 추궁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 소속의 김명현 의원께서 지금 시장이 안 계신 관계로 김의재 부시장에게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김의재 행정1부시장은 자신이 93년말부터 94년 전과정에 걸쳐 분명하게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성의한 태도, 너희 의회 할 테면 해 봐라 이런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김동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역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잘못을 시인을 했던 태도와는 달리 오늘은 어제의 답변에서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추궁을 하니까 시인을 하고 본회의에서는 그런 질의의 한계로 인해서 대충 답변하고 넘어갔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태도는 지난 5년 동안 시의회를 무시했던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늘 또 다시 서울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더구나 김의재 행정1부시장은 1994년도 예산에 공채발행액을 100억원으로 내무부장관 사인을 맡고, 또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분명히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안까지 완전히 깔아뭉개고 1억원 이상을 초과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무엇 때문에 시의회는 있고, 김의재 부시장 혼자 알아서 다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내무부장관은 무엇 때문에 있고 시장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정1부시장으로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과연 5만의 시 공무원들이 수긍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수긍을 합니까? 그것보다도 천백만 서울시민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중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이 문제가 시민의 생명과는 직접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김의재 행정부시장이 이런 태도로 초법적으로 시 행정을 해 나간다 할 때 이것이 만일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다, 이를테면 한강다리 문제다, 또는 대형건물의 안전문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김의재 부시장이 이 문제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불행히도 조순 시장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 처리방안 예를 들면 우리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시민 사과 그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순 시장이 결단을 내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만, 다시 제가 반부합니다만 김의재 행정1부시장, 도대체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천백만 서울시민을 어떻게 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승진을 해 가지고 행정부시장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부시장을 앉혀 놓고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의재 행정1부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요컨대, 자신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할 때 초법적으로 상수도공채를 발행한 그 문제와 또 하나 덧붙여서 이미 통과된 예산을 완전히 깔아뭉갠 이런 이중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고,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그 막중한 행정1부시장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영부의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누차에 걸쳐 지적되고 또한 강조되어 온 사항입니다만,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문의원뿐 아니라 이 자리의 모든 시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황정식의원님께서 시정의 현안문제 중에 주택재개발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지구단위의 사업성을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의 저해, 또 교통문제, 주변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그리고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으며,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입자 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다양한 규모의 소형주택 건립을 유도하고 있고, 또 국ㆍ공유지 매각대금의 장기분할납부가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년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도시재개발법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법령의 개정이 시행되면 공공부분의 순환재개발방법도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각종 권한의, 예를 들면 재개발구역 지정권한까지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며, 시행자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확립, 또 벌칙 등의 강화로 인해서 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합리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으로서의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용부의원님께서 송파구 문정동, 장지동 지구는 그 동안 공군기지법 저촉으로 택지개발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대안으로 훼밀리아파트와 같은 15층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장지동 일대를 저희 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89년 4월25일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지구 요청을 해서 송파대로 동측에 있는 장지지구는 90년3월 21일 택지개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군부대 등과 협의과정에서 공군기지법, 비행안전, 소음공해, 기지보유 문제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돼서 부득이 92년 9월 4일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으로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서 택지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송파대로의 서측에 위치한 훼밀리아파트 남측에 있는 문정지구는 89년 10월 택지개발 지정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심의과정에서 현재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수차례 군부대 등과 택지개발을 위한 협의를 하였고, 금년 10월 국방부와 개발가능여부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면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자치구에서 부분적인 개발을 희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상 유보적 개념의 토지로서, 대단위 녹지를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분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부의장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교통국장 조광권입니다. 김을동의원님과 황정식의원님의 교통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서울시의 급격한 도시팽창 또 인구와 도시기능의 집중, 또 이에 따라가지고 교통인구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서 이러한 도시의 양적인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하철과 도로망, 기반시설의 부족 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이에 따라가지고 자동차의 과다한 이용과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데에도 그 원인이 일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의 교통정책의 방향은 지하철이나 도시고속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의 중ㆍ장기적인 확충을 꾸준히 해 나가고, 아울러 당면 교통시책으로는 우선 대중교통수단의 획기적인 개선과 또 승용차에 대한 이용억제에 중점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 등 운영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또 교통류통체계 개선사업, 또 주차단속 등 교통질서의 확립 등의 당면 교통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6조 8,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당면 교통대책으로는 지하철 건설이 워낙 장기간에 많은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꾸준히 지하철건설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현재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더 이상 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지하철과 더불어서 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지하철과 같이 대중교통의 상당량을 분담시켜야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98년도까지 약 4,000억원 정도가 시내버스에 투입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버스가 우선 시민변의 위주로, 또 수송효율위주로 노선자체가 개편이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시내버스업계의 어느 노선의 사유나 독점개념은 이번 기회에 깨져야 된다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대신에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데도 적자가 나는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금의 카드제라든지 도착안내 시스템 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의 정시성, 신속성의 확보를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을 가급적이면 편도 3차선 이상 확보된 간선도로는 버스효율을 감안해서 전 차선을 버스전용차선으로 하는 이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현재는 약 수송분담률이 12%로 고급수단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일종의 대중교통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하철과 버스가 완비되는 대로 그 수준 여하에 따라서 이 택시를 점차 대중교통수단에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약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의 지능화 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20개 이상의 소통 정체지점의 개선과 아울러서 신신호체계 도입 등 기존 교통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이용되고 있는 승용차 통행의 감축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도입이라든지 기업체에 대한 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대책에 앞으로 중장기사업으로는 지하철건설에 98년도까지 3조 800억원을 투입해서 제2기 지하철 160km를 98년도까지 건설하고, 제3기 지하철 120km는 98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망 건설은 총 1조 6,000억원을 투입해서 도시고속도로 258km를 2001년까지는 건설하고 간선도로망체계를 정비해서 체계화된 도로망을 형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에 약 1조 1,200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주택가와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중심으로 2000년도까지 약 78만대의 공공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 수송도 중요하지만 물류수송체계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시정 3개년계획에 물류수송체계의 확립을 적극 반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교통시책의 추진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율적인 삼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아울러서 이러한 시책들에 꾸준한 추진력이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부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성구부의장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하수국장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이용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수중보 가동보 설치공사의 취소로 설계비, 기성공사비등 11억 900만원을 낭비하였고, 또 공사를 취소하게 된 배경과 설계를 잘못한 경위가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과업을 지시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2년 12월부터 93년 12월까지 시행한 한강수질보전대책에 대한 용역비는 5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 6월에 한강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죽는 그런 원인규명과정에서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매년 한강의 오니토제거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잠실수중보 가동보 추가 설치공사의 설계용역비는 4억 8,800억원이었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돼서 현장 가설사무실을 짓고 가물막이 토사 준설을 2,000m³를 시공하는 등 기성공사비가 80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져서 저희 서울시 전체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95년 1월 잠실대교 하부구조에 대한, 그러니까 잠실수중보와 인접해 있는 잠실대교 하부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면서 하상세굴이 발견이 되었고 하상세굴은 이미 강남측에 건설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가동보에 의한 영향이 크다 이렇게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북쪽에 새로 건설할 이 가동보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잠실대교 교각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앞으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여건변동이 있었던 리유는, 95년 4월에 건교부에서 발표한 경인운하계획과 남한강 주운계획에서 보면 한강 주운계획과 연계해서 물류수송에 관한 종합계획을 하면서 이 잠실수중보에 가동보와 같이 갑문형식의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이 두 가지 성수대교의 사고와 그 다음에 경인운하 및 남한강 주운계획에 대한 건교부의 발표, 이 두 가지 여건을 같이 관련지어서 검토하면서 이 공사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지금 건교부에서 나오는 계획을 검토하면서 장기간 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류보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뭔가 부적절한 동 공사를 취소결정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서 정책회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95년 9월 7일 설계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된 설계용역사인 동부엔지니어링과 제일엔지니어링에 대해서 1개월간 부정당 업자의 제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공무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김명현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건의안으로 대정부안으로 채택이 된 하수처리장 오니케익 비료화문제하고, 그 다음에 잠실수중보 수질개선사업에 중앙정부 재정지원 요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 오니케익을 퇴비화하는 문제는 하수 오니케익은 부산물 비료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산물 비료의 중김속 한량기준은 납인 경우에 50ppm,수은인 경우에 2ppm, 카드뮴이 5ppm, 비소가 50ppm 이하여야 되나, 납과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농수산부로부터 비료로서 지정을 받고자 할 시는 시료를 2년 이상 재배 시험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립대 환경공학센터에 의뢰해서 96년부터 타당성조사와 파일롯브렌트시험을 거쳐서 과연 비료로서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문제는 93년부터 현재까지 퇴적 오니토 준설비가 10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109억원의 오니토에 들어간 예산은 결국에 상수원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혜자인 인천시와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공사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법 제53조에 의거해서 비용의 1/4분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에 건교부에 오니토 제거비용의 1/4인 27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안돼서 지난 11월 16일 수도권행정협의회실무자회의에서도 또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서 건교부의 조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27억원을 앞으로 받아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명현의원님 질문에 현재의 한강관리체계는 한강홍수통제소가 방류량을 통제하고, 또 다목적댐은 수자원관리공사에서 하고, 발전은 또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시보다도 갈수기에 효율적인 물관리와 수질보전 관리기능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따라서 한강관리사업소를 수자원개발공사와 상ㆍ하수도시설 하천관리, 또 오염관리, 주운관리, 홍수관리 등 하천의 모든 관리를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또 그에 따른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과적인 한강관리를 위해서는 종합관리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와 건교부와 한국전력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체계로는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갈수기에 효율적인 물관리,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와 수자원개발공사,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방류량을 조정한다든지 또 한국전력과 온수배출량을 감축한다든지, 오염관리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관리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한 다음에 가능한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한강의 과학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서울의 하수도는 우수, 오수의 분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하수관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수관 정비와 함께 하수처리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 병들어 가는 한강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환경개선대책이 필요한지,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오수와 우수가 분류되어 있는 지역은 신개발지에 목동, 상계동, 중계동의 택지개발지역 11.1%가 해당됩니다. 나머지 88.9%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합류식으로 우ㆍ오수가 같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노후된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수관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까지 완전 정비를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8년까지 186억원을 들여서 하수관정밀조사와 기본설계를 하고, 95년 금년부터 2006년까지 1조 9,800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와 종합정비공사를 하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분류식 지역내 가정관의 오접으로 인한 하천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우수관의 하천 토출지점에서 차집처리하고, 오접관의 지속적인 조사와 시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5년 10월 현재까지 약 7,846건의 오접관을 적출해서 그 동안 6,906건을 시정하고, 940건은 지금 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하수처리시설은 4개의 하수처리장에 371만 톤의 2차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하수처리율은 75.4%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97년말까지 100%처리하는 목표로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관거 정비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2006년까지 모두 정비를 해서 하수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한강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노후불량으로 다량의 지하수가 유입되는 실정인데 향후 하수도관의 배치,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의한 설계,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모든 하수는 강이나 유수지로 방류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한강변의 관 깊이는 평수위보다 높으나 홍수위보다 낮게 매설되어 있어서, 특히 하수관경은 도로폭에 비례하여 관경을 설정 매설하여야 하나 수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홍수시 역할분담 미비와 홍수시 수위가 올라가면 하수도의 역류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개발단계에서부터 개발주관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상ㆍ하수관 배치를 하고, 공사 완료 후 하수관 내부를 전량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해서 인수인계시에 완벽하게 검사를 거친 다음에 관할 구청에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부량 하수도에 대해서는 기수립된 하수관정화정비계획에 따라 98년까지 정밀조사를 완료할 것이며, 95년도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까지 연차별로 보수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하수관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강변에서 홍수위보다는 낮게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잘 운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수시에는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한강변에 설치한 수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89개소의 펌프장에서 515대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펌프장에서 내수를 펌핑해서 수위가 높아진 한강으로 강제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여름 홍수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그 동안 3개년 수해항구대책을 세워서 3,000여 억원을 투자해서 90년도 홍수시 이전보다 약 2ㆍ3배의 배수펌프 능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 결과로 금년 여름에도 무난하게 넘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홍수대비에 대한 수방시설을 점검하고 또 보강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보수, 개양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하수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구부의장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김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김창호입니다. 김을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직원에 대한 장기대여금 18억원이 넘는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정대책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직원 주택자금융자는 무주택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92년도 로사임김협약 합의로 92년부터 시행하여 95년도 현재 융자금은 22억 5,900만원 중 4억 2,300만원이 상환되어 현재 잔액은 18억 3,600만원입니다. 주거안정자금 종류는 주택구입자금,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이 있으며, 1인 한도액은 구입자금이 2,000만원, 임차자금이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500만원으로 년 이자률은 구입임차자금이 3%이고, 생활안정자금이 8%입니다. 상환기간은 모두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적인 융자확대 요구가 있었으나 94년도 단체협약시 직전년도 융자상환원금에 준하여 융자실시토록 로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향후 주거안정자금 융자는 현 수준 범위 내에서 더 이상 확대 없이 직원에 대한 주거안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혜직원수를 말씀드리면, 주택구입자금은 85명, 임차자금은 70명, 생활안정자금은 45명으로 도합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구부의장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이준해교육감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오전 10시 반에 교육부에서 학원폭력대책전국 교육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ㆍ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식의원님께서 학교주변의 폭력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기구를 신설해서 마음놓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를 물으셨고, 또 학교주변의 폭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준화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생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데 대해서 학생교육을 책임맡고 있는 저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생비행은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연소화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여학생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등 우려할 만한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원폭력문제를 해결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우선 학생폭력 및 금품갈취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폭력근절을 위한 4단계 조치를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1단계 조치로 우선 설문지를 통해서 불량서클 실태를 조사해서 현재 중학교에 118개, 고등학교에 31개교, 도합 149개교의 교내 불량서클을 파악해서 해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파악한 149개는 저희들이 파악한 학교 내의 불량서클입니다만, 그밖에도 학교 밖에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과 연계된 그러한 서클은 이보다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 본청에는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본부장으로 하는 학생폭력추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교육청에는 학생선도협의회를, 그리고 학교에는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동시에, 상설로 선도활동을 운영해서 폭력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에 조직된 상설선도반은 학교별 1조 이상을 구성을 하되, 여기에는 관계전담교사 2명과 학부모님 2명, 그리고 자원봉사와 선도요원 등 7,8명으로 조직을 해서 학교 단독으로보다는 인근 2,3개 학교가 공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예방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로는 파악된 비행학생 선도와 함께 불량서클을 저희가 파악해서 해체지도를 했습니다만,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교육을 세워서 학생폭력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불량서클 해체 후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불량서클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은밀한 곳에서 학교 밖의 불량서클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불량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러한 잠재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잔존한 그러한 불량서클을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경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대부분 학생의 경우 인성이 취약한가 하면, 가정교육 기능이 약화된, 약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학교장을 필두로 비행학생가정과의 결연지도도 추진하여 폭넓은 지도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밖의 불량서클과 연계된 그러한 경우라든가, 또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연계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폭력 방지의 관건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학생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그러한 학교장의 결연한 의지, 그리고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도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예방지도가 일과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교 내에서 그러한 폭력이 자취를 감출 때까지 학교로 하여금 불량서클을 적출하는 데서부터 재발방지까지 4단계를 계속 반복 추진하도록 해서 이에 대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있었던 교육감회의에서도 요는 학교장의 의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고, 또 꼭 이번만은 일과성이 아니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자는 그러한 다짐을 한바 있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준화 의원님께서 장애학생 취학률이 저조한 이유와 그 대책, 그리고 특수학교가 도시 외곽 변두리에 위치한 이유와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것은 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특히 특수교육, 장애아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학생의 취학률이 저조한 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시내 장황을 말씀드리면, 18개의 공ㆍ사립 특수학교가 있으며, 5,100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의 령역에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시각이나 청각, 지체부자유 학교의 경우에는 비교적 수용시설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정신지체라든가, 정서장애 학교는 교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지체와 정서장애의 경우 대상자는 6,600여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학생은 약 2,900여 명으로써 43%의 취학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취학률이 낮은 이유는 수용시설 자체가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특수교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부족이라든가, 또는 가정에서 이를 은폐하려는, 숨기려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 데도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98년까지 여섯개 특수학교를 신설해서 특수교의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취학률을 대폭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가 대체로 도심 외랑에 설치된 이유는 물론 당시에 재정부담 능력 때문에 외곽으로 나간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특수학교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혹은 시민, 주민들의 이해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혐오지설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마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있어서 사실은 주거린근 지역이라든가, 교통변의지역에 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그야말로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또 지역을 대표하시는 여러 의원님께서 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해 주시는 데도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업무보조를 위해서는 보조원이라든가 기능직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을 진흥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준화의원님께서는 심한 장애로 학교에 취학할 수 없는 장애자 실태와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교육개혁 내용 중에 장애자에 대한 것이 포함되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장애가 매우 심한 그런 중증 장애아들의 출현율은 만명당 46명으로 대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약 9,400여 명이 현재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취학하고 있는 학생은 5,100여 명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취학 학생이 4,400여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장애가 심한 미취학 아동을 위해서는 학교에 취학하는 학생은 물론이지만, 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수용시설 등에 파견학급을 현재 14국 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 그런 장애인복지관이나 수용시설조차에도 갈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자택순회 방문제를, 집에 가서 교육하는 그러한 순회방문교육제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파견학급이라든가 순회방문교육을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에 발표한 교육개혁 내용 중에 장애인에 대한 교육개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장애아 대한 것은 부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는 그 중에 장애아에 대해서는 교육개혁 확대를 위해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계속 신ㆍ증설하고, 일반학교의 여건개선을 통해서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확대실시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전문지도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며, 다양한 특수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특수교육의 내실화에 힘을 기울이도록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부터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특수학교라든가 또는 특수학교 증설을 위해서 연차계획으로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최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부의원님께서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교육재정을 98년까지 GNP의 대비 5%까지는 증가시킬 계획인데 이에 따르는 서울시교육청의 시책운영방안과 사업별 투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GNP대비 5% 확보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98년까지 교육세 추가확충을 통해서 4조 4,000억원, 그리고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3조원, 지방자치단체에서 2조원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으로 교부될 재원은 약 1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세 확충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담배소비세 40%, 교통세액의 20% 수준의 교육세를 신규부과하고, 경주ㆍ마권세액에 대한 교육세 세률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며, 일반회계에서 시ㆍ도 세수입의 2.6% 그리고 택지개발 지역 내의 신설학교 용지매입분의 1/2해당액을 전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재원조달이 이루어질 때 저희들로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수용시설 확충과 또 과밀학급의 완화, 또 2부제 수업을 해소하며, 특히 실업계고교의 확충과 과학교육과 교육정보산업에 투자하고,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후원과 국민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확보되는 이러한 교육재정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또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현의원님께서 사회교육과 관련해서 대다수 학원에서는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학원에서 특히 고액과외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에 대한 발본색원방안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불법과외, 혹은 고액과외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지역의 학원에선 그러한 고액과외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학원에서 고액수강료 징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수강료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학원 수강료 관리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질적인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역 교육청별로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본청에도 지난 10월부터 특별단속 기동반을 운영해서 고액 교습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라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종전의 10만원 내지 30만원 이러한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던 것이 최근에 5만원대 전후로 대체로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특히 강남지역 일부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과열 교육열을 악용해서 음성적인 고액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 수능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본고사를 대비하는 그러한 과열과외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고액교습행위가 우려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11월 24일 지역교육청 담당관회의를 소집해서 특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관내 입시학원장회의를 소집해서 학원자체 스스로가 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오는 12월 1일부터 대대적인 수강료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동단속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 폐원 및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액교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타용근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입니다. 최준화의원님께서 특수학교에서 교육 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학교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가입되지 않은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단법인체입니다. 법인 이사회에서 회원의 가입, 그리고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안전공제회 가입문제는 법인 이사회에서 수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특수교육의 경우 장애아동들의 신체적 열악함과 각종 장애로 인한 사고의 발생요인이 일반 학교의 학생들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재원이 빈약한 법인으로서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보상 재원확보 문제로 법인 이사회에서 부결처리되어 가입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학교의 학생과 교원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공제회에 특수학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부의장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최준화의원님께서 지난번 귀산중학교 장애학생이 학교 계단에서 실족한 후 불행하게도 사망한 데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배움의 터전인 학교 안에서 신체장애아인 어린 학생이 사고로 희생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학교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기 이를 바 없습니다. 귀산중학교 2학년 임계진 학생은 지난 10월 10일 9시 10분 운동장에서 놀다가 교실로 들어가는 계단을 오르던 중 계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약 80cm계단 밖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쳐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이틀 후 청구성심병원에서 부모, 친척과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학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중히 장례절차를 마쳤습니다. 장례비는 학교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거출한 조의금을 유족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귀산중학교는 11명의 장애학생을 2개 학급으로 편성해서 교실을 1층에 배치하고 특수교사 2명이 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에서는 양호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특수아가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설치해서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힘써왔으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직후 운동장에서 교사로 진입하는 3개소의 출입계단에 난간을 설치해서 사고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시설점검과 학생 안전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구부의장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윤영열사회교육체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먼저 황정식의원님께서 학교주변의 환경정화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말씀과 국민학교의 급식 전면실시 문제와 저소득층 자녀교육에 특별지원할 용의와 책정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학교주변 환경정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쾌적한 교육환경조성과 비행학생 발생 예방차원에서 그 동안 학교주변 환경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95년 11월 30일 현재 각급 학교주변에서 교육상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비대상업소수는 2,699개 업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91년부터 현재까지 정비한 유해업소는 1,044개소입니다. 다만, 이들 정비대상 업소 대부분이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허가된 생계형 업소이기 때문에 이전 폐쇄시 기득권주장과 법적보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유해업소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서 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유관기관에 정화요청하고 있으며, 유관기관협조하에 교육청 주관으로 매윌 2회이상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학교주변환경정화의 날로 지정해서 학생 및 교직원이 중심이 되어서 업주계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자정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언론매체에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홍보해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보다 적극 추진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급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6년까지 전체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한다는 정부방침과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증가에 따른 가사노동력 부족과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요구증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급식학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95년 11월 현재 공립 국민학교 472개 교 중 74.4%인 351개 교가 급식시설을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는 신설학교를 포함해서 130여 개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97년부터 전체 국민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급식학교 신설시에는 학부모의 후원금을 가급적 받지 않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270여 억원입니다만,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에 지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각 학교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하여는 수업료라든지 육성회비 등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결손가정 자녀, 학부모의 노동력 부족 등으로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현재 중식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국민학교 186개 교에 2,337명, 중학교 211개 교에 1,138명으로 총 3,475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년간 지수액은 총액 8억 2,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지원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담당교사로 하여금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원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중식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최준화의원님께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의 흡연 및 본드 흡입실태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학생들이 흡연 및 본드 흡입으로 사회 물의를 빚고있어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은 청소년의 호기심과 집단의 유혹과 강요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퇴폐적, 향락적 분위기의 만연과 학생들의 입시 준비에 대한 중압감에도 기인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흡연, 음주 및 약물 오ㆍ남용이 신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알게 하는 예방교육 및 선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양호교사 및 생활지도교사 등 관련 교사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예방교육및 상담을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산하 보건원의 전문의를 통한 1일 순회보건교실, 학생보건수실, 현장보건교육 등의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양호교사 및 생활지도교사에 대한 보건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관련 교사를 전문화하고, 학교 수준에 맞는 계도 등의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해서 예방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지역사회 전문인력 등과 연계해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약물 오ㆍ남용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부 등의 관련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청소년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지금 현재 마련 중이므로 향후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서 청소년 흡연 및 약물 오ㆍ람용 예방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성구부의장
끝으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관리국장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황정식의원님께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정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시설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지역 정압시설의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학교 난방용으로 마세크탄이나 괴탄, 갈탄을 원료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도시가스로 전환함에 따라서 서울자양국민학교 등 62개 교, 그 중에서 사립학교 13개 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62개 교가 원방시설의 교체가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인근에 가스 난방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장태였기 때문에 학교 도시가스 난방 해결을 위해서 학교 내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를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2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고, 또한 현행법상 행정재산에는 영구 또는 위험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학교 밖으로 이전 설치하도록 해당 가스업체에 우리 교육청과 관계기관에서 수차에 걸쳐서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스업체에서는 이전계획 추진을 위해서 용지 확보를 물색 중에 있으나 대체시설 부지 확보가 몹시 어려워 이전을 신속히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당분간 이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해당 가스업체의 전문기술진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저희교육청 독자적으로 가스안전 관련전문가에게 안전점검 추진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압시설 이전문제는 현재 시의회문화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현장조사도 끝마친 바 있으므로 동 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이전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준화 의원님께서 각급 학교의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변의시설은 저희 서울시내 관내 특수학교 18개 교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어 운영해 왔으나, 기타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애인 변의시설을 별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 신설된 학교 18개 학교와 강당 및 체육관을 신축4개 학교에 대해서는 경사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변의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 제1호에 의한 장애인변선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는 우선적으로 경사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갖추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기본방침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361개 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기존시설을 개조해서 변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용부의원님께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대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선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오는 98년까지 유아원 원아 목표 취원율을 62%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교육청에서는 시설여건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98년도까지의 취원율을 5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서울시 유치원 취원율은 39.4%를 목표치 취원율인 5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어서 94년도부터 취원율 제고를 위해서 저소득층 및 영세민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민학교의 여유교실을 활용해서 96년도에 8개 원, 97년도에 13개 원, 98년에 17개 원 등 총 38개 공립유치원 신설을 추진함과 아울러 전체의 67%가 1학급내지 2학급 규모로 영세한 사립유치도의 경우에는 수업료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등으로 사실상 원비가 현실화되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과 영세민 자녀의 유치원 취원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유치원의 공교육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상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우선 교육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립유권원의 교재개발 지원, 시범유치도 운영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법인화를 적극 권장하면서 법인화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선별적인 재정지원방안을 교육부 등에 건의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시설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에서 오는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3년 이후에 학교시설 공사의 설계변경은 93년도에 108건, 94년도에 110건, 95년도에 31건입니다. 설계변경의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시 추정치 내역과의 상이로 인한 기초구조변경, 그리고 주민 민원에 따른 요구 수용, 또한 학교장의 요청에 따른 각종 시설의 변경, 또 다른 사유로 30억 이상의 내역 입찰공사의 경우에는 시공결과 설계물량과 시공물량이 상이해서 정산한 부분이 대부분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설계기간 확보와 함께 일선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설계변경 요인을 줄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이 문제 해소방안의 하나로 금년부터는 각종 시설공사 설계시에 월 2회 이상 설계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 요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김명현 의원님께서 90년 이후 신설학교 부실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0년부터 95년 사이에 신설된 저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93개 교 중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만요한 후에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비를 투자한 학교는 모두 2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하자발생 류형으로는 건물 외벽의 붉은벽돌 탈락과 균열, 그리고 옥상루수, 교사 내벽균열이 있으며, 주된 하자인 건물 외벽의 벽돌 탈락과 균열은 표준설계도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정밀시공의 결여로써 일부 학교에서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저희는 관련공무원 20명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고, 이후 설계에서는 벽돌 탈락등에 대한 구조적인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외 하자로서 옥상루수, 교사내벽 균열 등이 있으나 이는 학생수용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나, 또는 양생기간을 무시한 급속시공을 강행하면서 발생된 하자였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을 확보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지역교육국의 주요 공사는 기본설계 심의를 저희 본청에서 실시하고, 설계용역은 반드시 월 2회의 협의회를 갖도록 하고, 모든 공사는 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해서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와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책임감리용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고,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축감리를 통해서 전체 공사기간중 감리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있어서 신설학교의 하자발생 보수비 투자의 악순환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아집니다. 보수비 투자학교의 현황은 의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현의원님께서 학교교실 난방을 가스를 이용한 온풍기 및 벽걸이 난로를 사용함에 따라서 인체에 유독한 가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사용할 것인지와 난방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89년 이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각급 학교 난방 개선사업 시행초기에는 온풍기나 벽걸이 난로 방식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음과 유독가스 그리고 산소부족 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93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온수난방방식이나 축열식 난방방식으로 전환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구부의장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다섯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삼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준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의원
감사합니다. 행정1부시장님과 관련 국장님께서 성의있게 대답을 해 주시려고 노력은 한 점에 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비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고 했는데 전년대비 21.8%씩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복지비는 21.8%를 올린 것은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이 올려주었다고 생각이 들어 고맙게 생각하나 장애자복지비가 적다고 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동문서답에 가까운 얘기여서 마음에 좀 걸리고, 그래서 96년도 예산안을 재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럴 용의는 없느냐고 했는데 예산안을 다시 조정할 생각에 관해서는 언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획대로 하겠다 하는 얘기밖에는 안 되지요. 두번째, 복지정책에 관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복지정책으로서는 잘못 되어있습니다. 왜 잘못되어 있느냐, 중앙정책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관련과에서, 관련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다년간 복지행정에 관해서는 서울시내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공무원이 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고 명에 의해서 와있다 이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금년도 보사환경국장이 5개월 동안 몇 번 바뀌었는지 압니까? 다섯 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결례같지만 지금 와 계신 국장님이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것이 뭡니까? 사회복지에 관해서 경험이 있습니까, 배우기를 했습니까? 이곳에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명에 의해서 앉혀만 놓으면 된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지사업에 기본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한 사람이 앉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벗어나서 기초조사부터 자체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하겠노라고 하는 데는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삼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관청의 공무원과 최소한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또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 장애자,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연구기관이 있어서 복지정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석하신 분하고 참석하지 않은 분하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조 시장님도 안 계셨죠, 교육감님도 안 계셨죠, 물론 사정이 있죠.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지. 아닙니다. 얼마나 성의가 있느냐 관심의 문제지 그런 대답이야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야. 백문이 부여일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자리예요. 천백만의 시민들이 1년 동안 행정한 것을 감사하고 평가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불성실하고 대답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대답에 불쾌해요. 그냥 대답을 위한 건성건성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은 누구든지 해요, 아니, 써주고 읽으라는 것 그다 못하는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할 의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앞으로 안될 것입니다. 취학에 관해서, 장애자 취학대상 아동 중에서 55%밖에 취학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그것밖에 안 되었죠? 45%에 대한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55%밖에 된 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학교시설이 모자라서 그랬죠?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부모의 이해부족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부모가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오. 학교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실도 압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풍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예요. 사실 우리도 민선에 의한 의원들이지만 국회의원도 냉철하게 물어보십시다. 장애 학교를 세울 때 혐오시설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 세우려해도 그 주위에서 반대를 해.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표를 자기가 못 얻어서 다음에 국회의원 못될까봐, 시의원이 못될까봐 반대하는 편을 들어서 우물우물 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혐오시설이라고 이름짓고 장애특수학교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안 되지요. 그러고도 선진국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일 그만두고 다음번에 못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세울 것은 세워야 된다 이 말이야, 데모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질로 사명을 다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곽지대에 특수학교 학생들은 6시에 나와가지고 몸이 삐그덕삐그덕 하고 전부 비정상적이야. 이런 아이들이 새벽에 6시에 나와, 그래서 2,3시간씩 걸려서 겨우 학교에 가면 밥을 먹기를 했습니까, 제대로 잠을 잤습니까? 게네들이 공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하는데 버스에 리프트 장치도 되어 있지도 않고, 에어컨도 없는 상태에서 삼복중에 등교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조수도 없이 이렇게 복잡한 현실에 등교 하라고 내버려둡니까? 그러다 사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물의가 생깁니다, 굉장히 소동날 것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제가 교육감님에게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 둡니다. 그런 원망받지 않으시려거든 빨리 대형버스 같은 것 7년씩, 8년씩 되는 것 버리고 이제는 소형버스로 해서 제대로 해 주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장애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를 이용을 한번 해서 등교를 하자고 부탁을 했는데 그 말씀은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이 통학하는 버스를 타고 우리 한 번 등교하기를, 본의원과 같이 등교하는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회 있으신 대로 기회를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되어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관해서는 하겠다든가 못하겠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노력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야. 아니죠, 계획을 해서 하겠다라고 줘야 우리도 기대하고 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가 심한 학생들을 복지관이나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는 면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반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그나마 특수학교에 가는데 거기 갈 수 있으면 복지관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자택순환방문교육을 해 주신다고 하니 그 점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교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특수학교에는 왜 그런 보조원도 두지도 않고 또 장애자들이, 맹인이 소위 시각장애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맹인이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제발로 한번 땅에 서지도 못하는데 지체장애아이들이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정신장애아이들이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데는 못해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구부의장
다음은 박일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의원
박일남 의원입니다. 먼저 관변단체를 지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예산을 시민단체에 사업별로 심사해서 공개적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내년에 제정해서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업부서 확대하고 지원 관리부서는 축소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서는 특히 인사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현황에 대한 설명에 그쳤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신참, 새로 임명된 공직자가 사회부서에 있다가 어느 정도 연한이 돼 가지고 승진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관리부서로 가 있는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오히려 능력있는 사람들이 사업부서에 가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대시민서비스가 향상돼서 그런 능력의 성과로서 승진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취해 나가야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관리부서에 앉아 있었다가 승진을 딱 해 버리면 신참이 사업부서에 와 있다가 우선 관리부서로 가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사정책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과별 정원체계를 국별 정원체계로 바꿔 나가자. 이런 문제도 서로 과별로 이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들 사이의 순환근무제도를 채택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분권화입니다. 그러면 국ㆍ실장들에게 어떤 권한도 주어야 되는데, 아까 위임을 하고 있다는 권한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책임만 물리는 것이지 실제로 자기 국 안에서의 공무원들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은 오히려 책임, 그런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을 시의회로 이전을 해야 한다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가 국회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최근 신문에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 사실 기본적인 법규 자체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은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집행부 감사를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체제를 갖고 있었던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지방자치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실은 반드시 시의회로 옮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조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별정원체계를 국별정원체계로 전환하는 문제, 인사정책에서 사업부서를 우선시하는, 가장 우선시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감사실을 시의회로 옮기는 문제, 행정절차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이런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순 시장과 협의를 하셔서 내일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의원
양동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안하도록 앞으로는 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행정1부시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주의적인 제도가 잔재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는 무엇인가 하는 데 구체적인 답변의 요지가 있어야 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답변은 서울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른바 중앙집권주의가 아직도 존재하는 까닭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구책은 무엇이라는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거에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 구도 당시에 투쟁을 해서 현재 민주화의 실현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처럼 이런 것도 현재 반자치적 모순들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지. 다음은 기획실장의 행정조직에 관한 답변에 있어서, 행정개편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느 부서가 확대되며, 어느 부서가 통폐합이 되는가에 대한 소상한 내용과 함께 부서의 확대에 있어 확대의 당위성, 또는 통폐합이 되는 부서는 왜 통폐합이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복식부기로의 전환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복식부기가 가능한 항목부터 점진적인 실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 항목에 대한 구체성과 복식부기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 행정부에 있어서 그 제정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성 있는 회계담당 공무원들 절대 부족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사항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 예산과 집행에 있어 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회계처리를 전문인력 확보 미진과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의 절대 부족 이유야말로 복식부기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서울시 행정부가 그간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만성적인 중앙집권적 명령체제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계제도의 개선점을 연구검토한 뒤에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하철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에 관한 답변에서, 아직 점검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용역을 의뢰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기관은 어느 기관이며, 서울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인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한 답변에 있어 그 정기적인이라는 횟수가 1년에 한번이냐, 아니면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과 함께 안전진단의 점검에 관해 서울시의 자체적인 운영부서를 통해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전쟁시에 야기될 수 있는 도시가스관 폭발물 위험성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 즉각적인 화재진압과 이에 대한 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이와 관련한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화재진압방법과 비상훈련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화재진압과 비상훈련실시가 집행부만의 독자적인 수행만으로는 서울시민들의 안녕을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서울시민들의 유대적인 관계를 선정, 전시에 대비하는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따릅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나 하려고 합니다. 95년도 8월 21일자 서울시보에 나와 있는데 1989년부터 90년도까지 7급으로 승진해서 앞으로 6급 승진대상자가 약 300여 명이 되는데 91년도 2월에 7급으로 승진한 사람을 서울시장실 비서실에 6급으로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현재 약 3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서실에 근무한 한 사람을 6급으로 진급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서울시청 관내에 있는 7급 공무원, 6급 승진대상자들은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관선시장 당시에도 이런 예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조순 민선시장이 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현재 6급 승진대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무마를 시킬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회의, 외교라는 측면에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조순 시장의 답변과 관련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구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성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의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답변이 불성실하고 얘기도 안 된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답변내용이 애매모호하고 심도 있는 답변이 없기에 보충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효취득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삼선1ㆍ2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5년치의 변상금을 내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 얘기를 했고 하자가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30년, 40년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전의 것도 그것을 부과를 해서 변상금을 내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은 일절 얘기하지 않고 5년치 내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과태료까지 해가지고 했다, 대개가 지금 시효취득 문제는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달을 보고 나와서 달을 보고 들어오는 그야말로 영세민들인데 복지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권리주장이라든가 생존권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조사한 바를 관철해서 오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부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민법, 헌법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잠깐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효취득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7조에 의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받는 자주점유에 대한 소유권 인정에 대하여 민법 제197조, 제199조 점유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민법 제254조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도록 부활된 바가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변을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우물쭈물하고 말았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사실 분개를 금치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경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소송에 의한 국가 측 패소가 연속이 되고 있어요. 법은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국가 측에서 패소가 됩니까?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최근 국가측 패소는 종로구 이화동에 124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두었느냐? 그리고 서울 전역에 걸쳐서 현재 서울에 산재하고 있는 63개 구역에서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속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내야 합니다. 그런데 5년치 세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수백만원씩을 내게 하고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부과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제가 또 말씀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것이 행정착오나 시행착오가 없다고 한다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 과태료도 없이 해서 싼값으로 해서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그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하고 내려갔습니다만 이 설명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서면답변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심사숙고해서 동문서답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똑바로 대답을 해 주시고 불성실한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삼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을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토지교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주도적인 것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전 경기도청 부지를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공원으로 고시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교통방송 부지를 내주겠다고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서로의 재산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중앙부처의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대토를 내줘야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과연 교통방송 자리에 20층 청사가 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상 타당한 것인지, 내일 시장님의 견해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국장은 지하철 5호선 공사계약이 조달청계약으로 넘어갔다고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 견해에 비추어서 국장의 견해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한적 경쟁입찰을 했다고는 하지만 97%, 99%의 낙찰률은 담합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조달청이 월권이나 불합리한 처사를 했다면 서울시입장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끝낸다면 서울시행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90년 이후에 서울시가 의뢰하고 조달청에서 발주한 사업의 예정가와 낙찰가, 낙찰률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다섯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질문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의원님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일 시정질문 답변시 일괄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종필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의재 행정1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재
김의재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김의재입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유종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상수도공채의 초과발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종필 의원님께서 제가 관련된 사항인데 어째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출두요구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고 법률도 굉장히 여러가지 법률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성실한 답변자세로 봤고 어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김동훈 본부장으로 하여금 본회의 답변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이름이 거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해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자료를 쉬는 시간에 검토하느라고 이 자료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서를 만들지 못하고 여기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파악된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는 1978년도 12월19일에 조례 제1292호로 제정이 되어서 발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발행한도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1990년 9월 이 집행한도가 450억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9월에 상수도본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저희 법률고문으로 하여금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법률자문의 내용은 발행 총액을 우리 조례에 있는 한도로 보는 것이냐, 발행을 하면서 계속 상환을 해 나가기 때문에 상환잔액을 발행한도로 보는 것이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고문변호사 중 김정규 변호사님이 이 문제는 지금 상수도공사 신청하면서 첨가공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행총액이 아니라 상환잔액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법률적인 자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1990년 8월 20일의 일이었습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계속 발행을 하면서 1990년 9월 480억원에 32억원을 상환을 하고 상환누계는 21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잔액은 1990년도말에 27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92년도 계속, 93년도말까지 410억원의 잔액이 되었던 것입니다. 93년도에는 상수도공채조례 제2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에게 100억원의 공신를 발행하도록 승인을 받아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100억원이 넘고 질문하신대로 117억원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추가로 30억원에 대한 추가발행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로 받아놓은 이 금액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세입을 잡아놔야 될텐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장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2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 서기관으로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수도급수조례 중에서 인입관공사를 공사실비로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오랫 동안 연구해 본 결과 같은 골목에 여러 가닥의 상수도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액화해서 그 정액으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이 상당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당년 들어서 약 240억원의 재정이익이 있었고 시민의 부담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 12월 30일자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가 보니까 14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인입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상수도요금은 원가의 68% 수준에 있는데 근 10년 동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수도관은 노후해서 계속 개체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없으니까 당해연도에 850억원, 다음년도에 1,300억원의 아주 악성부채를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악성부채는 공모공채로서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서 이자가 최고가 16.5%가 되는 사채에 가까운 그런 이자였습니다. 그런 이자를 꿔가지고 상수도관을 수년 동안 교체를 하고 있고 그 부채가 5,000억원이 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가자마자 94년부터는 공모공채를 일체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모공채를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을 발행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초에 여기에 승인사항 중에는 80억원을 공모공채를 줄이고 30억원을 첨가공채를 늘려 줬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이 준 상태인데 850억원을 하나도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추가예산의 필요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정확한지, 안한지는 제가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철저히 법률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450억원이 넘으면서 추가로 발행된 사항이고, 또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문제를 재정적인, 아주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상수도요금 인상입니다. 상수도요금을 가정요금 43% 포함해서 26%를 평균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의 수입 630억원을 저희가 수입을 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년 동안 동일한 요금으로 인입관 공사하는 내용을 이제는 공모공채를 폐지하고 상수도 인입관공사비의 정액공사비를 적어도 실비에 가까울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 때 당시 시장님께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 경제기획원하고 저희하고 엄청난 정도의 서로 상호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조금은 인터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상하도록 하자 하는 종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에 이것을 강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만류에 의해서 제가 못하고, 그 다음에 오는 후임자가 이것을 꼭 없애고 정액공사비를 늘려달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23가지 상수도본부의 사업의 개선을 과거와 같이 책상이 몇 개, 인원이 몇 명 이것을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개선에 23가지를 제목만 적어서 내가 이때까지 추진하고 있던 것이 있으니 이것을 해달라 해 가지고 인계를 하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와 가지고 그 동안 우리가 한 30년 동안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수도관을 깔아주면서 그 비용을 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국과 상수도사업본부를 서로 잘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1,000억원 중에서 현금이 있는 250억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750억원은 구획정리사업에 실지로 땅으로 갖다가 팔아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회계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라 이렇게 조치를 마치고, 제가 그 직원들한테도 여러가지로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그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충정 이외에 조금도 나쁜 뜻이 없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법률적인 사항은 더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구부의장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종필 의원이 방금 발언신청을 하셨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의사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종필 의원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양해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본의원이 발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답변이 너무 엉터리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종필의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왜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하는 의원 있음
유종필의원
유종필 의원입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인데 본의 아니개 좀 경직되어서 큰 소리가 나왔던 점 사과드립니다. 방금 김의재 행정1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도요금도 싸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나쁜 뜻은 없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김의재 부시장이 사적인 용도에 쓴다거나 나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김 부시장의 방금 발언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행총액으로 보느냐, 잔액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어제 김동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도 자기는 발행총액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분명히 조례 제2조에 발행총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발행총액이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잔고라고 하지. 이런 론리는 애당초 성입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선 고문변호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 법제처에서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행총액이 이미 다 차니까 법제처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 요구를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답변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공채 같은 것은 도시철도법 또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도 무슨 국민주택촉진법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례로는 안 되고 법으로 해라, 지금까지 450억원을 발행한 것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한도를 올려줄 수 없다, 이런 회신을 받고 상수도사업본부의 발행총액 개정시도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쳐야지 무슨 명백한 사안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그것도 고문변호사 김정규 변호사에게 이 자문을 서면으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직원이 가서 말로 듣고, 그 말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답변을 유도했는지, 과연 김정규 변호사는 이런 답변을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김정규 변호사한테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설사 김정규 변호사가 이런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자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아무런 권이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못 되어 가지고 관계자가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김정규 변호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뭘 그것을 말이요. 이제와서 서면도 아니고 가서 듣고와서 직원이 보고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와서 김정규 변호사의 자문을 기대는지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에 94년도 예산에 100억원 승인을 받고 17억원을 초과한 부분, 물론 93년도에도 김의재 부시장 아닌 다른 본부장께서 똑같은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내무부장관의 추가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 제2조에는 총 발행한도의 범위내에서 매년 발행한도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국민재산권제한행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를 발행한다라는 것을 그 전년도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절대로 100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쓰다가 부족하면 또 올리고, 또 쓰다가 부족하면 1년에 몇 번씩 올린다 하면 조례 제2조에 내무부장관 승인, 매년 발행한도를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는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김의재 부시장이 방금 답변한 내무부장관의 추가승인을 받았다, 이게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의회는 뭐예요?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근거가 없어요. 애당초 시의회승인을 받지도 않았지만 예산안에 넣어 가지고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의원들이야 내년에 지방채 세입이 100억원이 잡힌다 이것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시의회의 승인이 없었어요, 완전히 시의회를 깔아뭉갠 것입니다.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중요한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고 추후 더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상임위에서 김의재 부시장이 출석을 할 테니까 그때 서로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주고받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성구부의장
지금 유종필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유종필 의원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일곱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국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