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승룡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정승룡 의원입니다. 두번째 시정질문이 시행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할까 합니다. 본의원이 짧은 의정 경험속에서나마 집행부 태도와 관련된 몇가지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질문001] 먼저 시정질문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17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고 집행부측은 20여건에 걸쳐 개선하겠다,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등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후 의장님께서 집행부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개선, 검토, 시정등 그런식으로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11월 10일까지는 개선방향, 검토의견,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서면 제출해주시도록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석상에서 답변이 궁해지면 적당히 넘어가는 지금까지의 집행부 태도에 대한 분명한 태도변화가 있기 전에는 더 이상 시정질문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두번째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마지막에 본의원이 발언하였지만 자료제출을 지연시킨다는지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과감한 반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러나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자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1차 자료가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지연, 또는 불성실하다면 시정질문이 귀찮거나 안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집행부측의 발간책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감사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지방의회 출범이후에도 집행부에서 발행된 각종 책자가 의회에는 한권도 없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에 기초적인 작업중의 하나가 집행부 자료를 최소한 의회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책임자의 확실한 대책이 수립되기 전에는 시정질문이나 나아가서 의회자체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집행부측이 구시대적 발상인 행정편의주의나 행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회까지도 동반자가 아닌 부속물로써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시정질문 계획은 집행부의 확실한 태도변화에 약속없이는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송현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시기3동 송현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정승룡 의원님의 견해에 찬성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집행부도 의회도 시민도 과감히 관행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주민이 만들어준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님과 집행측에 질문할때나 조례를 제정할때나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정읍시 발전을 위한 반대인가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서 세분의 의원만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야 될텐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연유가 무엇인가, 동료의원님들께 여쭈어 봤을때 한결같은 답변이 시정질문을 해보면 뭐하냐라는 답변입니다. 모든것이 부족한 제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아실것으로 믿습니다. 새 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서는 밝고 활기찬 자리가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의장님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가지고 먼저 정승룡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토의를 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방금 정승룡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송현철 의원이 역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그 내용의 골자를 듣고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 됩니다만 우리가 정회까지 하여야 할 것인가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않으면 이제 지적사항을 이 자리에 계시는 총무국장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이 지적사항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질문를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거수를 해주시고 또 정회가 필요없이 바로 이어서 이 지적사항을 집행부측이 나오셔서 답변해가지고 답변을 듣고 이어서 질문에 계속 들어갈 것인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것을 발언한 의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후) 예. 좋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시는 의원이 16분으로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시 15분입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해서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답변001]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분주하신 의사일정을 빈틈없이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지극히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요구하신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의사일정에 많은 차질을 가져온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잘못된 일입니다. 이번일을 거울을 삼아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요구하신 자료는 늦어도 주말까지는 제출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서 14일까지 제10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답변사항중에서 서면답변, 개선,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사항 13건중에서 일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답변드린 사항이 6건, 그리고 지금 일부 추진사항이 7건입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재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싱크탱크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단 구성을 해서 단장을 시장으로 하고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간사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농축산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관광개발위원회, 향토문화예술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환경보전위원회등 부분별로 만들어서 내년 발족을 위해서 시행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인선작업을 연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 폐지는 이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들을 수록해서 보강을 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정비와 목록정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의원 2분, 공무원 4분, 학계 2분으로 되어 있던 것을 9명으로 정비를 해서 시의원쪽에서 박기수 의원님, 정승룡 의원님, 최재홍 의원님으로 선정을 하고 시공무원에서는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학계에서는 호남고등학교 교장, 언론계에서는 전북일보지사장, 행정동우회장, 이렇게 해서 목록을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 정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3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최근 3년동안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왔거나 폐지시기가 도래된 것도 완전히 폐지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 나가겠습니다. 구 중국소학교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안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들도 있고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현시장 관사를 군수관사로 이전하고 여성단체 노인회에 대해서 임대할 용의는 없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살고 있는 시장관사는 어떠한 단체에도 임대해 줄수는 없습니다. 단 군수관사는 이 문제는 저희들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면의 대형관정에 대해서 고압전기시설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기공급방식 사업비가 통보가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배선 공사를 해나가고 수중모터가 고장날때에는 삼상교체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대형관정 수중모터 보수반 운영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중입니다. 왜냐면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 원인으로 오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정승룡 의원님께 통보를 해드린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임대면적 초과가 부당하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재오 의원님께 통보를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성천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우인석 의원님께 건의를 드리고 또 건설도시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진단에 대해서는 10월 27일날 정승룡 의원님께 대해서 직접 전달을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외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지난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금주중까지는 통보가 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여러분,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보면에 김승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정읍시의회가 개원된후 첫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시민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002] 지난 6.27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역사적인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민선시장이 주관한 제1회 시민의날 행사를 보고 많은 시민들의 비난의 여론이 높아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날 기념행사 계획서를 보면 민선지방 자치시대와 통합 정읍시 출범 원년인 제1회 정읍시 시민의날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과 새정읍 건설을 위해서 시민의 단결과 역량을 결집시킬수 있도록 시민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의날 행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시민의날 행사에 소요된 예산이 시민의날 행사비에 1천9십만9천원, 체육행사에 2천2백7십7만4천원,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 지원금 2천만원, 읍면동 지원금 2천7백만원으로 도합 8천6십8만3천원이 소요되었고, 10월 21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시민의날 체육행사에 선수단이 1,721명, 초청인사 126명, 응원단 3백명, 총인원 2,147명이 참석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누구를 위한 시민의날을 개최했는지 묻지 않을수 없어서 실무책임자인 총무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기념행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시민의날 기념행사에서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들이 선발한 부도상이 수여되고, 정읍사 노래를 불러야만 했는가, 이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선시장이 주관하여 시군통합으로 화합과 단결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들려고 체육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장에 참여한 시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출전선수, 체육회 임원, 읍면동 직원, 동원된 부녀회원들만이 있고 자율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체육회 주관 8.15 광복절 기념행사시에는 많은 주민들이 바쁜 일손을 멈추고 자율적으로 행사장에 나와서 자기 마을이나 동이 이겨라고 응원을 하며 단결과 협동심을 불러 일으키는 한마당 어울잔치 체육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8.15 광복절 경축체육대회와 비교해 볼 때 시민의날 체육대회는 엄청난 시비만 낭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날 체육행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행사개최후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보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날 행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프랑카드, 현수막, 현판등을 제작하여 주요장소에 게첨을 했는데 이 홍보물은 시민의날 행사를 크게 부각시키고 남은 여백에 정읍사 문화제 행사를 홍보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데 어떠한 홍보물은 정읍사 문화제 행사가 크게 부각되고 시민의날 행사는 적게 나타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홍보물은 시민의날 체육행사와 정읍사 문화제 행사와 같은 표기로 제작되어서 많은 시민들은 시민의날 행사의 홍보물이 아니라 정읍사 문화제 행사의 홍보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민의날 행사와 정읍사 문화제 행사를 하나로 묶어 계획된 행사라고 비난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에 대하여 시민의 여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의날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각각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기부금품 모금액을 하지 못하도록 95년 10월 10일 시민체육대회와 관련 특별지시를 했는데도 일부 읍면동에서는 의원, 유지, 기업체, 상가등을 방문하여 기부금품을 기금했습니다. 읍면동별 기부금품 모금 내력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행정정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승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승록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2대의회 출범후 첫번째 정기회의를 맞아 연일 예.결산과 감사준비에 진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3번째 시작합니다만 더욱더 어려움을 느끼고 개인적 역량의 한계를 뼈져리게 느낍니다. 더욱 이번 시정질문이 어려운 것은 본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집행부측이 어제 하오에야 자료를 보내주어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데에도 기인합니다. 비록 18시간만에 급조하다시피 준비한 시정질문이라 취약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문제를 제기한다는 수준에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하여 부분적 대안 또는 전체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질문의 내용은 91년 이후 정주시, 정읍군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을때, 과연 그러한 연구용역들이 적합하였는가? 라는 문제와 정읍시 보안림에 대한 과세가 올바른가? 하는 두가지 문제입니다. 먼저, 연구용역 부문에 대한 질문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003] 본의원이 연구용역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요근래, 논란이 된 충무공원(조각공원)에 대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되면서부터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충무공원 조성계획은 총 80억6천8백만원(공공자금 38억여원, 민간자금 42억여원)을 투자하여, 41만6천2백4십평을 공원화하여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을 2001년가지 조성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후, 정주시는 이 조성계획에 따라 91년 이후에 부지매입등 기반조성비로 20억4천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무공원 조성계획은 과다한 사업비 책정등으로 현실성을 인정받지 못한채 계획 자체가 무산되었고 대체계획으로 조각공원화 계획이 대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무공원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과연 얼마였는지, 본의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최소한 1억여원대의 연구용역비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충무공원 조성계획이 완성되지 못함으로써, 연구용역비만 축내고 또한 그동안의 투자한 20억원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투자가 되어 결국 시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충무공원 조성계획'에서 낭비된 세금, 즉 예산낭비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까지의 관례상'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라고 확인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91년에 '북면공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된 연구용역비가 얼마였는지, 본의원은 알지 못합니다만, 이번에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94년에 북면공업단지 주변도시 기본계획수립'이라는 연구용역비 6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무슨 이유인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납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민생활을 보살피느라 고생하시는 국승록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서론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만은 '연구용역'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91년-94년까지 연구용역은 18건에 8억여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정주시 중기발전계획'연구 용역비등이 빠졌습니다. 바로 지난 4년간, 연구용역에 지출된 8억여원의 예산이 적합하였는가 이것이 본의원의 주요 질문내용입니다. 먼저, 연구용역을 주어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그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었는가 적합성의 첫번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1. 새암길 환경개선 용역-2,800만원-1993년(정주시장 이정규)에 한스 자이델 재단 협조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등에서 '연구용역'을 맡았습니다. '새암길 가꾸기' 사업을 정주(당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시의 고유한 시상(시상) 확립을 목적으로 가로포장 계획(양측 1.2m 최소 보행구간으로 만듬), 가로시설물 계획(문주, 열주, 벤치등), 주차계획(일방통행, 격일제 주차), 이벤트 계획(정기축제, 공동세일)등이 연구보고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사례2. 정주시장 정립용역-2,980만원 1992년(정주시장 김용신)에 위와 같은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맡았습니다. "시상정립용역"은 정주시 고유와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살리면서 미래 지향적인 도시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지원 유통단지 조성사업, 명정로 가로환경 조성사업(새암길), 정읍천 정비사업, 정읍사공원 보완사업, 내장삼거리 개선사업, 고속도로 출입부 경관 개선사업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정주시 장기 종합 발전계획(90년), 정주 도시기본계획(92년), 정주시 장기종합 발전계획(94년)등의 연구용역 결과가 정읍시 행정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정읍시 장기종합 발전과제 연구"(95년 한국산업경제 연구원) 용역보고서 내용중, 96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시켰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적합성의 기준은 타당성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도 우리 역량에 맞지 않는 사업이나 연구용역은 예산낭비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1. 내장산 사계절 집단시설 및 관광단지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91년)-1,560만원 91년 삼안건설 기술공사에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내장산과 용산호 개발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였다. 소요예산만 살펴보면 내장산의 경우 총투자비 194억(공공 92억, 민자 101억), 용산관광 휴양단지 지구 총투자비 3,646억, 사례2. 목욕리 온천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으로 개발구상항여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총 소요예산 : 3,700억원, 연구용역이 설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이 5년-10년을 상정하고 있는바, 과연 이 기간안에 정읍시가 이 많은 투자재원 공공자금이던 민간자금이던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재원확보의 방안이 최소한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여 연구용역을 주었다면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본의원은 정읍 제2공단, 3공단 조성이 정읍시 발전에 얼마나 큰 해약을 끼쳤는가 생각합니다. 세번째, 적합성의 기준은 효율성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측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보면 신태인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 있고, 자료에 없지만 "93년 신태인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2년만에 신태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할 어떤 급박한 조건이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93년 신태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됨에 따라, "93년 신태인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로 3천만원의 예산이 또 사용되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경우가 생겨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우, 덕천, 이평, 입암 등 취락지역 개발계획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자로써 기존 정읍군 도는 정주시 장기발전 계획서를 읽어본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의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외부기관에 꼭 연구용역을 주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 각종 집기제작 및 시설물 설치 원가계산용역이 왜 필요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연구용역사업 운영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가 10%가 안되는 경우가 14건이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은 경우도 3건이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본의원은 이미 연구용역을 준뒤에 예산을 책정하였던지 아니면 담당부서와 발주업자간에 결탁해서 생긴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 예산은 잡혀 있는데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은 이유와 예산액이 집행액보다 1억4천만원이나 많이 책정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의 총체적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0년이후 정주시 장기발전계획, 정읍군 장기발전계획, 정주시 도시계획, 정주시 중기발전계획, 정읍시 장기발전계획 연구등 상당한 분량의 연구계획이나왔고 사용된 예산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물을 놓고 볼때, 이제는 정읍시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가지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분야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준비시간이 부족하여 내용있는 질문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요근래 가장 바쁘고, 고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질문이지만 최선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 [답변보기] 세정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004] 요근래 지방세 받으로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세중에서 종합토지세에 대해 간단히 물어볼까 합니다. 지방세법 제234조 12항 7호에 보면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토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 8항 4호에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은 대통령 정한 토지에 속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에는 보안림 일부에 종토세가 부과되어 지금까지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몇건이나 되면 총액 징수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만일, 보안림에 대한 종토세 부당징수가 있다면 앞으로 부당 납부한 주민들에게 환불할 수 있는지, 또 환불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을때 종토세 실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승록 시장님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경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본의원의 질문이 부족한 측면이 있더라도 본의원의 의도가 정읍시의 발전을 위하는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현호 [답변보기] 고맙습니다.

정승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3동 송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대명제 아래 자리를 함께한지도 벌써 반년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써, 의원의 책무에 너무나 소홀했다는 자책감이 앞섭니다. 이번 회기를 자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한바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정읍천 오염문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과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005] 맑은 물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원천으로써 인류의 문명이 강을 따라 발전하는 것도, 물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80년대 들어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로 환경문제가 점차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89년의 물파동, 91년의 페놀사건, 94년도의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등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정읍에서도 정읍천 오염문제가 시민들에게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물정(정)자를 쓰는 정읍은 물이 귀한줄도 모르고 살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현재 정읍천은 어떤 상태입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의무 규정이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것 만큼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정읍천 정화사업은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총 47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상동 정읍고에서 정일동 용산천 합류지점까지 4.1㎞구간에 걸처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수로 정비, 우.오수 분리시설과 잔듸광장, 씨름장,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등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3개소의 무료 주차장, 더욱이 내년에는 헬리포트까지 개설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자된 정읍천 정화사업에도 불구하고 정읍천 물이 썩어가고 있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오수 분리시설을 했는데도 왜 정읍천 물이 썩어 가고 있는가? 본의원은 생활폐수가 관거를 통하지 않고 곧 바로 정읍천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광주의 모대학 교수가 정읍천의 수질오염 실태를 토론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상동 취수장까지는 BOD가 2.0이하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읍천은 BOD가 11.0이상으로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의 정화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생활폐수가 정읍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관거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화 해야 하며, 하천수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관거를 설치하고 기존 관거는 정비를 조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만이라도 분류식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천 물이 썩어가는 원인중의 또 하나는 하천 오염원에 대한 지도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천은 하천오염행위를 매일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경 2명과 공익근무요원 10명이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무자들로부터 정읍천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적이 있는지, 만약 받았다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정읍천 정화사업이 환경영향 평가대로 이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에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면, 그 하천은 이미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하천과 하천 주변의 경관이 시민들의 생활공간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다음은 각종 공사실시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06] 지역개발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반드시 새로운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기업적인 관점에서 타당성 분석의 선행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여러가지 다양한 개발 정책중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재원은 충분한가, 사업효과는 있는가, 한계는 없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합리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사고에 근거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계획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중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소규모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투자로 성과본위의 중점 투자방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중에서 계획이 잘못되어 계획을 변경하였거나 공사를 일시 중단한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서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충답변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직접 유발되는 가시적인 효과나, 간접적인 사회비용, 사업효과의 장기적인 지속성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개발정책의 결정이나 변경등은 시민단체, 지역주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형평과 공공성을 이루는 것으로써, 참된 의미를 지닌 지방자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단체장의 첫번째 예산편성으로 이제 정읍도 홀로서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시민 모두는 실험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할 뿐만아니라 시행착오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정책은 타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지만 실패한 정책은 영원한 낙오자로 만들것입니다. 온갖 지혜를 모아 문제 해결능력을 지닌 정읍시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세정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승룡 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여러 용역비가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세한 질문가 있었습니다. [답변002] 용역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선정해서 학술, 기술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91년도부터 94년까지 4개년 동안에 연구개발비 예산의 정주시와 정읍군에서 집행한 것에 대한 질문를 해주셨습니다만 질문를 받고 상당히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당초에 질문하신 내용에는 용역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그 용역비에 대한 사용의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 성과 이런것등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막상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과별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이 새암길 환경개선용역은 기획실에서 관장을 했었고, 정주시상 정립용역은 거기에 유통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정읍천 정비사업, 내장삼거리 개선사업, 고속도로 출입구 정관 개선사업, 정주시 장기발전계획 또한 정읍시 발전계획 다음에 정읍시 장기종합발전 연구 또한 내장산 사계절 집단시설 및 관광단지개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목욕리 온천지구개발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용역, 신태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계획재정비 또 정우, 덕천, 입암 취락지역 개발용역, 각종 집기 제작 및 시설물설치 원가 계산용역, 용역비 계약이 예산액과 계약이 차이가 나는 점, 용역중 연구용역을 하지 않은 이유와 예산액보다 많이 계상된 내용, 연구에 대한 성과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막상 답변하기 위해서 질문을 받고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전부다 각기 기능별로 사업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것 외에 제가 답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질문내용으로 봐서 여러가지 답변한 내용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할려고 하면 상당한 자료가 요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질문하신 정승룡 의원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각과의 이 사항들을 전부다 통보를 하고 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내용을 만들어 갖고 서면으로 제출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김승범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불리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린다든가 또한 보충질문 하셨을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003] 질문내용은 정읍시민의날 행사 관련사항과 행사 내용면에서 시민들의 반응 및 자체 종합평가 여부 및 내용을 질문 하셨습니다. 두번째로 행사와 관련 문제점 및 금후 보완대책 사항이 있었고, 세번째로 각종 홍보물에 대한 시민의날 행사가 문화제에 예속된 행사된 행사처럼 제작된 경위와 또한 일부 읍면동장이 기부금품을 모금한 내역과 읍면동장이 기부금품을 모금하지 않도록 했을텐데 이행하지 않은 읍면동장의 어떠한 조치사항이 되겠고, 방금 추가로 말씀드렸던 시민의날 행사장에 부도상 시상과 정읍사 노래를 부르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침에 추가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날 행사장에서 부도상 시상과 정읍사 노래를 부르는 것은 타당한가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날 행사와 정읍사 문화제 행사하고 당초 병행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정읍사 문화제 행사추진 주관은 일반단체인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또 시민의날 행사는 우리시에서 관장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날 행사와 정읍사 문화제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서 할 수 없이 시민의날 행사때 부도상 시상을 했습니다. 또한 정읍사 노래도 불러서 마지막 장식 시나리오에 시민의 노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읍사 문화제 노래를 시민의날 행사에 불렀다는 것은 기념행사를 이중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기념식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96년도 계획에 의해서 그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익혀 기록을 했다가 추후에 저희들이 정읍사 문화제 행사와 시민의날 행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화제 행사와 시민의날과 별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행사 내용면에서 시민들의 반응과 자체 종합평가 여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적해주실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차분하면서도 검소하게 추진되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사 문화제 행사와 병행 추진함으로서 적은 예산으로 다채로운 축제 행사를 할 수 있었으나 문화행사와 같이 하다보니까 시민의날 기념행사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볼거리라고 할까, 먹거리라고 할까 하는 행사가 너무 적어 아쉽다는 여론도 저희들 자체평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따른 종합분석 평가는 행사직후 바로 우리 사업별로 장단점 문제등을 저희들 자체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내용은 우리가 기념행사라고 할까 시민의장의 핵과 행사전반에 걸쳐서 교통행정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기념행사 관계를 분석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소상하게 분석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상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념행사장에 분석한 사항을 보고드린다면 기념식 결과 분석을 봤을때 첫째, 기관 표창시 잘된 점으로써 시장님이 마지막 표창함으로써 타기관들이 서로 화합이 잘되고 있다는 반응이 있었다. 또한 잘못된 점은 출향인사 안내시 행사에 늦게 참석하는 경우에는 안내자가 없어서 참석을 못했다는것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출향인사에 대한 참여여부와 차량번호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서 안내자를 지정해서 안내를 해줌으로써 고향찾는 분들에게 충분히 대책을 세울수 있지 않느냐, 다음에 오찬을 봤을때 뷔폐식으로 준비해서 신속 편리하게 했으나 못된점으로써는 오찬 참석시 대상자를 기관장과 문화제 제전위원, 사회단체장에게만 제공함으로서 일반 초청 시민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대책으로써는 일반시민 오찬 대책도 병행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이 저희들 자체 평가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출향인사를 행사장에 소개해줌으로서 행사에 참여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을 잘된 점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또한 시민헌장 미제정으로 의장의 축사로 가름함으로써 조금 저희들이 시민의 헌장을 늦게 제정한 것이 잘못된 점으로써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편 잘된점으로 생각한 것은 기관장이나 좌석배치를 시상 또한 기관장 좌석만 배치하여 기관장의 위화감과 해소된 점이 있다 해서 그래서 위에다 내는것보다 아래에다 전반적으로 전부 초청인사를 전부 아래로 내려서 앉히는 것이 잘됐지 않느냐, 또 우리가 행사내용을 시민의장을 선발하는 것도 이왕에 여기에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의장은 3개 부분에 했습니다. 시민의장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아주 분과위원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하시는 바람에 문화장과, 공익장, 효열장만이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나 잘된점을 봤을때는 시민의장 심사위원님을 위촉하면서 심사 구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청탁이 최소화 되어 있었다, 그런점이 저희들 잘된점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심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장 품격을 높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잘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잘못된 점은 후보자 발굴기간이 너무 짧었다 저도 시인합니다. 우리가 시민의장 결과가 늦게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시민의장 발굴기간이 너무 짧아서 발굴이 어려워졌다, 또한 언론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저희들이 잘못된 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한가지, 시민의장을 제정하면서 후보자 성명은 한문으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씀으로써 세밀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대책은 최소한도로 추천기간을 1개월 정도는 여유를 두고 추천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또한 언론 홍보물을 강화해서 지역신문이나 특히 지역신문을 위주해서 하고 지방신문이나 해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선대책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어떠한 문안제작시 한문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 알아보기가 좋지 않느냐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결과는 이런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와 관련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장 수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숨은 공로자를 발굴했음에도 시일에 임박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상자 선발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음을 선각에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시간을 가지고 시민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로자를 발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체육대회기간이 농촌지역에 추수기와 맞물려 다수 농민이 참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바 시민의 체육대회는 앞으로 관련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아주 수렴을 철저히 해서 신중히 재검토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할 것을 저희들이 자체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제 행사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준비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던바 문화제 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흥겹고 즐거운 축제 한마당 잔치를 발전시키도록 저희 보완대책으로써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홍보물에 시민의날 행사가 문화제 행사에 예속된 행사처럼 제작된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저희들도 당연히 지적하실 사항을 지적하셨다고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시민의날 행사와 문화제 행사에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을때 문화제 제전위원에서 제전위원회 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시청과 상호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금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부 읍면동장이 기부금을 모금한 내역과 읍면동장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읍면동장은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때 충분히 읍면동장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금운동의 억제를 지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특별지시까지 나가서 그결과 사항을 일제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읍면동장에게 체육대회 참가자들 기부금품 모금은 읍면동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을 모금한 읍면동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일부 읍면동에서 체육회 자체경비 조달을 위한다는 거출이 있었다는 말도 역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민간단체한테 가서 얼마나 걷었냐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자체에서는 읍면동 직원이 기부금품을 모금한 사례는 없었고 읍면 자체단체에서 걷은 사례는 있다는 사항은 들었습니다만 그 액수는 조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질때는 시민을 위주로한 모든 행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 보고를 마칠까합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먼저 송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천변을 정비를 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악취등 하천오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06]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읍천 정화사업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염이 심화된 도시의 하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시민에게 쾌적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9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4십7억원, 양여금 3십2억9천만원, 도비 7억5백만원, 시비 7억5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저수로 정비 4.1킬로와 우오수 분리 시설을 4.1킬로를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 완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오수 관의 매설은 하찮은 하부에서부터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 정읍천은 상류가 시가지인점을 감안을 해서 상류에서부터 실시를 했고 95년 사업인 철도교에서 정읍천교까지 저수로 정비를 위해서 정읍천을 막아가지고 오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게로 하천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환경오염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8일 저수로 정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수가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현상이 앞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앞으로는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읍천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24회에 걸친 하천정화활동을 실시를 했고 시민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환경보전 다짐대회도 실시를 했고 시장 서안문을 발송을 한바도 있고, 전단을 배포한 바도 있고 홍보 프랑카드를 게첨을 한바도 있습니다. 또 시민교육을 실시를 했고, 신문이나 시보등에 홍보를 했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로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킬로 이상일때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0킬로 이하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만이라도 우선 시설을 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3년 이전까지는 정읍시의 기 시설된 하수시설은 전부가 합류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94년도부터는 하수시설공사에 분류식 시행은 물론 공동주택도 신축허가시에 분류식으로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결과 확인 및 시공 적정 여부는 CC TV로 촬영을 해서 제출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년차사업으로 91년부터 우오수 계획에 의거 상동 정동교에서 연지동 하모교까지 4.1킬로미터에 달하는 우오수관을 매설해서 시가지에서 하천에 유입되는 우오수를 분리 처리하고 있고 또 정읍천 정화사업은 95년 12월 완공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97년도에 완공이 되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깨끗하고 아주 안방같은 정읍천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두번째 질문사항인 공사실시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07] 먼저, 95년도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의 도로개설 및 하수시설사업등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29개 사업이 있고, 건설과에서 군도, 농어촌도로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37건, 수도과에서 상수도 정비사업등 11건, 그래서 총 77건을 추진을 해서 그간 40개 사업을 완공을 했고, 금년말까지 14개 사업이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23건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련 각종 사업을 발주해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요구사항이나 지하매설물, 도출등 여건 변동사항이 수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 설계시에 조사내용과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요인이 자주 발생을 해서 계획수립 착오 및 시공과정의 잘못으로 인한 변경등 예산을 낭비한 사업은 단 한건도 없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일시 중단한 사례는 자제수급지연,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실시하는 흑암로 개설 같은 경우, 다음에 도급자의 부도발생, 저희들이 태고선에 설치하고 있는 정읍천 대교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 지연으로 중단한 사례 이런것들 3개 사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모두 자재 확보 및 협의 완료되어서 공사를 재착공해서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기간내에 차질없이 준공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94년도까지 양여금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바 있는 초산로 개설사업이 95년도부터 지원에서 사업중단 하였기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산로에 그간 추진현황과 중단사유를 설명드리면, 초산로 국도1호선 북면경계에서부터 입암경계까지 총연장 8킬로미터 중에 88년도부터 93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시가지 주요구간인 정읍여중에서부터 호남고등학교까지 1.12킬로미터를 시의 국도 양여금 사업으로 85억7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94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자 호남고에서 당현고개까지 750미터를 12억4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6월 27일 95회 시의 국도 양여금 정비사업계획 제출시에 초산로와 남북로등 4개 주요 노선을 선정해서 보고한 결과 초산로는 그간 시가지 주요구간의 도로개설 및 확장이 마무리 됨으로써 호남고에서 입암방향은 향후 교통량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급한 시가지 교통난 및 수성지구 신시가지 예정지와 연결도로인 남북로 1개 노선만 양여금 사업으로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서 초산로 계속사업이 중단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초산로를 포함해서 시의국도 4개 노선을 95년 6월 21일 양여금 사업으로 자료를 중앙에 제출했습니다만 도의 심의과정에서 남북로를 제외한 초산로와 대체 우회도록 내장로등 3개 노선은 제외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산로 개설사업이 계속 양여금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양여금의 한정된 지원으로 남북로 시가지구간 마무리후에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현호입니다. 정승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05] 먼저 보안림 종합토지세 부과 적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 12항 7호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 8항 4호에 의해서 보안림은 종합토지세에서 면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간에 과세가 되었다고 한다면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여기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 보안림은 저희가 산림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그 자료를 부과자료에 입력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년간 계속 과세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토세법이 90년도에 제정 시행되어 가지고 91년부터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종합토지세는 내무부에서 사람본위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료를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주면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행당시 보안림이 일반 임야로 입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는 계속 변동된 자료를 컴퓨터에 저희가 입력을 해서 내무부 종합 컴퓨터 시스템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대사리트스 자료를 출력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해다가 그것을 각 납세의무자 본위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과정에서도 보안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부과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종합토지세 총 징수액은 금년도에 13억3천7백2십6만7천원을 부과해서 12억8천6백3십6만5천원을 징수해 가지고 현재 96.2%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관외에서 우리시 각종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이 미쳐 징수를 못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결산기를 앞두고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부과된 종토세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에 의해서 즉시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불방법은 먼저 시행령 제38조 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1항에 의해서 납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 사본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오시던가 아니면 대리인을 보내든지 인장을 지참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계좌 번호를 저희에게 알려주면 절차에 의해서 즉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불은 1일 만분지 3에 해당되는 액수의 이자를 계산해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자들이 제대로 자료정리를 못한 것이 크게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두번째는 납세의무자 또한 조금 소홀하게 관리한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발행할때는 반드시 과세 물건 표시를 해서 저희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 물건에 차이가 있다든지 이상이 있으면 저희에게 이의를 제기해 주면 즉시 다시 수정을 해서 내무부에 모두 정정 입력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납세의무자 또한 제대로 그것을 관리를 못한 것도 있고 첫째는 저희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에 크게 원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과세에 정력을 다해서 혹 잘못 납세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정승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즉시 보완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김승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07] 시민의날 행사와 정읍사 문화제 행사를 병행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예산 절감이 되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시민의날 행사 소요액 1천6백만원정도 소요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읍면동까지 지원을 해주고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 지원금 2천만원을 빼면 4천만원정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와 섰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총무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체육행사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해 찬조금을 모금하지 않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고, 홍보물은 추후 보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알겠습니다. 기부금품 모금내력, 읍면동별 책임자, 체육회임원, 여기 계신 27분중에서 기부금품 안내신분 있습니까? 안내신분 있으면 손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하 50만원 6백만원까지 받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송현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010]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시고 받아 드릴 부분은 받아드려서 정읍천을 맑게 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단풍철에 나바보를 막아서 정읍천 물의 수위를 높여서 유지한적을 많은 시민들은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나바보를 철거하고 물을 유치를 시켰습니다. 물론 어린애가 빠져가지고 행글라이더 타시는 분들이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물의 구형화 현상때문입니다.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고 곧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여름에 다리밑에서 여가를 즐기시는 노인분들께서 무슨 하천에서 이런 냄새가 나느냐 호통을 치셔가지고 관계 부서에 연락을 해서 아마 준설한 사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단면도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이 정일동 쪽이고 이쪽이 내장쪽입니다. 지금 문제는 오수관이 800미리 정읍천으로 흐르는데 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800미리 관에 250미리에서 300미리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를 보시면 턱을 만들어 났다는 것입니다. 생활폐수가 이턱에 막혀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여름에 장마가 진다거나 아니면 생활폐수유입량이 갑자기 굴어서 토사가 흘려내려가지고 250미리내지 300미리 오수관을 막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토사가 산적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수시로 토사가 산적된 부분을 끌어 주어야 생활폐수가 제대로 오수관으로 흘러서 앞으로 4백억 이상이 드는 하수구종말처리장에 연결이 될 텐데 관계 부처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천변로 근처에 있는 주택만이라도 만일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 있다면 생활폐수의 유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토사가 산적되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류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폭꾼 진시황제도 치산치수만은 잘 이행했습니다. 정읍시를 가로질러 유유히 흐르는 맑은물을 정읍시민은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더구나 내년에 헬기포트장까지 개설된다면 이제 정읍시민만이 이용하는 정읍천이 아니라 타시에서도 정읍천변을 찾을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정읍천 집행부 시민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바꿔볼려고 집행부측에 또는 시민들에게 간절한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송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유남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