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실소관 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연장 입장 관람 질서 확립이라고 써 있는데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소자가 관람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연소자가 관람할 수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여기다 무조건 직원들의 배치해서 아동과 동반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런것은 너무나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전체 성인들만 관람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음악회 같은 것도 그렇고.

어린이중에서도 아주 어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술을 먹고 들어온다든가 그런 사람들 대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음악 무용같은 것은 예술 아시는 분들이 수준있는 분들이 관람하시는데 유아를 어디다 맡겨 놓고 올 수 없는 처지에서 무조건 음악감상 같은 것은 중간에 울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것은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문화회관의 운영 상태가 솔직한 얘기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 물론 관장님께서는 열심히 운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청중들의 반응 같은 것을 많이 고려를 하시고 물론 임대 기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선별할 수가 없는 처지겠지만 그래도 음악이나 무용 같은 것은 수준 높은 예술의 장인데 그런것을 관람을 할 때 인원이 너무 극소수다 이런것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낮다기 보다도 문화회관에서 너무나 홍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홍보는 개인들만 하고 문화회관에서는 전혀 안 하는 것입니까?

문화회관에서도 안내서나 책자를 만들어서 대관할 때도 주고 또 앞에다 비치를 해 두기도 합니다.

오늘 무슨 공연을 하면 앞으로 몇월, 며칠은 어떤 공연이 있다 팜플렛을 줘서 나눠주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것을 확대해서 우리 고장의 문화수준을 끌어 올리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사실을 관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관장님 외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익산예술회관이 지어지면 그때는 다른 분야별로 맡아서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관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장으로서 앞으로 소신있게 업무를 관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면 소란을 피우니까 몇 안되는 직원들을 중간중간에 배치시켜서 단속했다. 그런 형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남이 보더라도 웃지 못할 보고서는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위 음악감상하러 들어오는데 어린애들 울게 할 음악감상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영화상영을 6회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영화 프로가 무엇이며, 그날 수입이나 관람객수는 몇 명 정도나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라이온킹 입장인원은 832명, 사용료는 26만원입니다. 2월 19일 머털도사 485명 관람인원에 금액은 36만원입니다. 6월 11일 코란-V 602명 관람 인원에 22만 6,000원입니다. 7월 8일 다이하트-3 320명의 관람인원은 19만 2,000원 9월 30일 붉은 매 파워킹 관람인원 252명에 96만원, 10월 1일 붉은 매 파워킹 관람인원 232명에 16만 8,000원 합계 11월 31일 현재로 관람인원 2,723명에 1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그 대관료를 받고 사용료만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액수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차이는 대관인원의 추징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느꼈고 자료에도 활성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예정대로 준공이 된다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현 시민문화회관은 당연히 이용도가 낮아질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런점을 느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명랑한 관람 분위기 조성으로 수준 높은 관림의식 고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 말씀 안드리겠는데 수준 높은 관람의식 고취 관장께서 그런 말씀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수준 높은 관람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가? 준비가 안 됐으면 좀 연구를 하시고 너무 이런 자료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문화회관을 활성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들의 분장 업무를 보면 문화예술 진작보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 내지는 생활양식의 총체 자연상태와 대립되는 것이며 또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며 언어라든지 풍속,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이며 특수한 소재 수단에 의하여 기교를 구사해서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고자하는 인간활동 및 그 작품, 건축, 조각등의 중간 예술이나 문화재는 시간 예술이며 연극, 무용, 영화등의 종합예술로 나뉘어 있으므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의 홍보활동을 전개하려는 분장 업무에 따르는 문화예술이 시민 정서의 맥락을 같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공연장의 운영 내실화는 시민 문화의 생활양식의 여가부분에 관해서 지역향토 문화활동의

지금 말씀하시는 뭐예요?

우리 문화회관에 대한 진작 보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들면 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관람객들에게 일일이 그것을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이 뭐예요?

수준높은 문화 예술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관장님께서 충분한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답변을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준 높은 관람의식 고취는 여기에 서술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 문제는 시민의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시민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교환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생활속에서 항상 문화행사를 관람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유지를 시킨다든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만족스럽게 문화회관에서 갖춰졌다든지 이런 노력은 솔직히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관장께 말씀드린 것은 솜리문화예술 회관이 예정대로 준공이 된다면 내년에 준공이 끝난다 그러면 현 시민문화회관은 이용도가 자연히 낮아지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환경변화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예요.

잘 알겠는데요. 솜리예술회관은 준공이 되면 예술 분야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것이 여기에 자료가 나와야지요. 활성화 계획이라면

그 자료는 안 나와 있고 앞으로는 솜리예술회관이 지어지면 예술 분야는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 솜리예술회관이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가 존치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관장께서 솜리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 됐습니다.

질의한 부분이 명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대관 회수가 125회가 됐고만요. 그러면 1년 365일중에서 일요일 빼면 320일 잡으면 공연 않고 행사 없는 날은 주고 뭣하십니까?

주로 여름철에는 비수기기 때문에 공연이 없고 보통때는 대관신청이 없을때는

아무것도 안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회관 운영 방안 내지는 문화회관 운영 수익사업 무슨 공무원들이 앞으로 지방화가 정착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익사업쪽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관장님이 문화회관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 문화회관을 이용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 정도는 한 번쯤 있어야죠. 그런데 1년 365중 125일 공연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사업 목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대관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아까 보면 1년에 6번 영화 상영했는데 이런 영화라도 해 가지고 건전 프로 영화를 만들어서 교육청 내지는 학교에 연락해 가지고 좋은 영화하니까 그것도 문화회관에서 직접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공무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말고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나은 운영 방법 아니면 더 수익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해야지 수익 사업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없고 그냥 대관해 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예를들어서 여름이 비수기라고 했는데 왜 여름이 비수기입니까? 여름방학때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 상영 해보시죠? 그것 안되겠습니까? 문화회관에서 하는 영화 프로는 주로 어린이 프로로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수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비수기때 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그리고 사실은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방대한데 여기에 나오는 사용료나 이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인건비 자체도 나오지 않고, 시설물 값도 나오지 않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좀더 그 전에서 탈피해 가지고 문화회관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또한 나름대로 시 전반에 걸쳐서 수익사업으로 인해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수익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앞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했어야죠. 쉬는 날 뭐합니까? 공무원들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익산시 전반에 걸쳐서 내가 할 일을 내가 찾아서 뛰어야 합니다.

첫번째 음양기기와 조명은 음양기기는 올해 수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것은 지장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체에 혜택주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일반과 똑같습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 주로 하는 행사를 보면 공공집회하고 문화예술활동하고 영화 상영 기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솜리예술회관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개관이 된다면 공공집회를 빼 놓고 여타 문화예술활동이다 영화 상영 같은 것은 솜리예술회관에서 거의다 행사를 치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래 지향적인 대관 운영이랄지 여러가지를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견해는 문화예술회관이 인력이나 예산상의 낭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도 부실하고 또 앞으로 솜리예술회관이 개관되면 모든 행사는 그 쪽으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회관을 폐관을 해 버리고 거기다 다른 용도의 건물이나 시 산하에 따르는 건축물을 신축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폐관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실장님께서 솔직한 문화회관에 대한 운영 상태랄지 그것이 존립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폐관해도 되는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예를들어서 대구시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세출예산이 72억이거든요. 그러면 세입 예산은 3억 4,000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입면이랄지 또 예산 세워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이랄지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적자랄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뭐한것 같은데요 폐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문화회관은 계속 존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기념 행사랄지 또 내무부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예술행사도 솜리예술회관이 새로 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거리문제도 있고

앞으로 거기서는 공공 집회에 관한 행사밖에 치르지 않지 문화예술행사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또는 국민생활관에서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나 인력낭비를 줄이고 현재 문화회관을 폐관을 시켜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듣고 싶은데 현재 거기서는 사실상 공공집회밖에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집회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타 시도를 출장해서 대충 운영 상태를 파악했는데 대구에도 시민문화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15년이 넘은 건축물이 존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전도 새로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는데 시내에서 가까우니까 낡은 건물이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입장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안 없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전시장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폐관을 해서 사무실로 쓴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존치를 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공행사장도 있지만 시에서 가까운 문화회관은 솜리예술회관도 새로운 건물이고 새로운 예술회관으로서 대관을 하겠지만 시민문화회관으로서의 대관할 단체랄지 또 대관을 실제로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민문화회관은 존치를 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관장님께서 대구까지 출장을 직원들을 동반해서 가셔서 대구시민문화회관의 운영 상태 같은 것을 조사했다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열과 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고마움을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문화회관에는 수익사업이라든지 이해관계를 떠나서 시민의 문화향상과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런뜻에서 관장님이 소신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솜리문화회관이라든지 또는 국민생활관이라는 공간이 있으되 우리는 현재 문화회관의 운영을 그것이 앞으로 생길것으로 간주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집회를 하고 어떤 문화회관을 만들겠다는 소신있고 계획있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겠는데 그 얘기가 빠진 것 같고 또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으러 오신 2페이지 밖에 안되는 짤막한 가운데도 그런것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착실하고 검토가 철저히 되어 있는 그런 책임감있는 무엇인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것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 안내서를 발간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 전부 설명 말씀을 드리고 행정 감사는 간추리다 보니까 잘못됐는데

알겠습니다.

관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나 훈 위원님과 이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확고하고 계획성있는 답변을 안해 주시는데요 1년중에서 김대오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여름철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년 연중에서 1월은 무엇을 하고, 2월은 무엇을 하고 12월까지 계획성있는 여기다 무엇인가를 제시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들리는 얘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무엇인가 뚜렷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월중 계획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로 월중 계획을 짜려다 보면 문제점이 있더만요. 제가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2월, 3월, 8월, 9월은 민방위교육이 주로 하고 있고 다음에 7월은 더우면 대관을 했을 때 비수기때는 입장객이 줄어 들고하니까 예술단체에서랄지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비수기가 언제입니까?

주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김대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린이들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해도 영화상영 관계를 유치를 하려고 제가 6월 12일자로 와서 전주랄지 몇 군데를 다녀봤더니 전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올해도 6회밖에 못했습니다. 영화상영은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내년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로 해서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타기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같은데하고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그 쪽은 엄청나게 수익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익산은 수익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맞춰가려고 해야지 그 전에 관행대로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버려야 할 사항입니다. 언제든지 공무원들이 보면 옛날 관치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그 상황으로 계속 이끌어 오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탈피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틀에 맞는 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치중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문화회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사업이 우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수익 사업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행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끼워서 조금씩 수익사업을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장님! 시종일관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솜리예술회관 준공의 예술부분이 분리해서 가더라도 문화회관 존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력있는 자료준비가 됐어야 되고 답변이 매우 불성실합니다. 솜리예술회관 자료의 준비와 답변이 필요하다는 이렇게 우리가 한 눈에 보고 들을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애매모호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아까 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립도서관이 건립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는 약15만권 정도 그 다음에 군산은 4만권정도 물론 도시규모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에서 구입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떤 기증을 받는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1만 5,500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입하고 기증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증도 94년도에는 1,647권을 받았고 금년에는 약 3,000권 정도 내년에도 3,000권정도 기증도 계속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더 활성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증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감사 편지를 반드시 띄우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기증하는데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고전읽기 백일장 대회를 한달동안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대상인원이 50명으로 나와있네요.

예.

어떤 방법으로 추려주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읽기 백일장 대회는 주로 학생들 위주로 학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천이 되는 인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5명을 중앙에 추천한 예가 있는데 학교 단위로 백일장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찾아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좋은 계획으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가자들이 50명으로 적은 것 같고 많은 학생들이 읽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독후감 같은 것을 발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장님이라도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포상도 수여해서 시민행사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입니다. 저는 두 분한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장님께 두 번째는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걸음마 단계에 있는 도서관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관장님께 질의할 것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교양강좌 안내 홍보라고 되어 있어서 95년 12월 10일부터 96년 2월 11일까지 2개월간 수지침 강좌라고 했는데 이것을 잘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도서관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특수한 기능강좌인데 이런것이 합당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있는 교양강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보고서 2페이지에 운영계획란에 수지침 강좌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수지침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지침 강좌는 일반 의학은 아니고 응급처치 이런 종류인데 아시다시피 도서관에 열람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뭔가 제공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수지침하고 어린이 영어교실 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부하는 독서실 기능은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오히려 도서관 이용도 활성화되고 또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 증대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런것은 국민생활관 같은 곳이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어린이 영어교육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위원들은 항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데 사실 알고 따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는 소리인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정기회가 끝날 무렵부터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들이 상의를 했는데 컴퓨터를 내무위원들이 그런 문제도 실장님하고 상의 말씀을 올리겠지만 국제화, 세계화라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실 그런데 이왕 도서관에서 이런 기초 영어같은 것을 개강을 하고 학교 어린이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에게 기초 회화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주실 수 있는 아량 없으신지요?

도서관장님이 계시는데 제게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상당히 반성해야 하고 충격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저희 공직자들도 그 분야가 상당히 미흡한 분야이고 해서 자체 내부에서 엇그제 전산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P.C를 구입해 가지고 실제로 용도가 워드 이외에는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내제되어 있는데 실지로 여러 기능을 활용 못해 가지고 그렇게 용량이 많이 드냐 않드냐 그런 여러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전산 교육을 실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해서 오후에 4시반부터인가 1시간씩 퇴근전에 해 가지고 워드프로세서, 하나SP, D-BASE 조금 더 나가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상당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반성해야 하고 저희들도 그러한 좋은 뜻을 받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 자체 교육관계는 저희가 전산담당관실에 초빙하는 원대 전자계산학과인가 나온 강의 능력도 훌륭하고 저도 가서 수강을 했습니다마는 여직원이 설명이라든지 강의 기법이 상당히 훌륭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강사를 추천하고 싶고 또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어교육도 국제화되어 가지고 영어 교육이 크게 외국어 개념이 아니라 조기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자꾸 강조되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유종근 도지사님이 이 분야에 달통해 가지고 중앙대사관들, 무역관들 데려다가 직접 프리 스피치를 했고 설명을 했고 이번에 칼버시장님이 저희시에 오셨을 때도 저희 조한용시장님이 직접 시정현황을 영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통역도 있었습니다마는 통역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통역은 어떤 사회적인 식견이라든지 그런것보다도 일반적인 컴버세이션 그 외에는 별로 없는데 저희 시장님이 시장실에 있는 현황들을 놓고 일반적인 사항을 30분이상을 칼버시장에게 직접 차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칼버시장님도 아무리 오래 미국에 계셨더라도 저렇게 여러가지로 언어구사라든지 단어 사용이 상당히 출주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영어는 우리가 평소에 다 해야할 문제가 되어 가지고 특히 외국가시면 최소한도로 생활영어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저희가 도서관에서 강사가 상당히 좋은 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협의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 있으신지 여기서 시간 결정을 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물류유통단지는 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물류유통단지로 저희들이 보고 또 단기적으로는 그 주변이 개발이 되면 물류유통단지가 앞으로 그 주변에 필요한 것 아니냐? 물류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금방에 그런 단지를 형성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산물도매시장 용역을 하면서 그때 한국산업개발원에서 농협에서 추진하는 물류센타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하나씩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전주가 결정이 되고 그 때 이리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수도 각도시의 수도에 앞으로 도청소재지에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었는데 그 물류센터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저금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 금방이 왜 문제가 왜냐하면 현재 부송동에 있는 터미날이라든지 화물터미날이 수용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한 그 전부터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 또 세외수입을 올려야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경영학이라든지 행정학쪽에서 도입하는 새로운 신종어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영하는 개념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에서 어떤 소위 관청회계 수입과 지출을 하는 관청회계를 했습니다마는 대개 일반 회사에서 하는 회계 복식부기라든지 수입과 지출을 도입한 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죠.

모현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겠다 하는 사업을 본 익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평균 6만 4,000원 연 2,304만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 1,370만원 나가는 인건비가 3명 4,110만원 수용비까지 합치면 4,5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 2,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봐 가면서 계속 운영할 필요는 없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 측면에서 물론 아까 수익초과를 원칙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할 때는 공공성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죠. 적자를 봐 가면서 하는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모현 주차장은 주차장 4면의 도로를 점용하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역전 주차장은 징수 요금이 1만원, 2만원, 5,000원, 3,000원 그렇게 받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현주차장은 원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아침에 9시에 나와 가지고 저녁 7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3명이 어제 실장님 답변에는 근무시간이 길다고 얘기했는데 이 원부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역전광장하고 모현 주차장의 징수 실적이 엄청난 갭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현주차장의 근무자가 직무를 소홀히 한 면도 있겠지만 또 우리 익산시에서 교통의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교통의 병목현상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유료주차장을 꼭 할 필요가 있는가 또 연 2,200만원의 적자를 봐 가면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에서 모현유료주차장을 빼고 굳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임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는 업무분장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라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말씀을 드리고 수익성분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건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냐, 않냐 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경영수익사업에서 적자를 봐 가면서 사업을 유지할 필요는 없죠?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됐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대상인원 총무국장외 8인 전원 참석했습니다.

선서는 편의상 각 실·국·소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소속 실과소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과장 서민구, 시정과장 이병근, 사회진흥과장 강재윤, 회계과장 박봉학, 시민과장 오정균, 민방위과장 임승구, 국민생활관장 안점동,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그러면 총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나 훈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지난번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본청은 과원이 14명이고 읍면동은 결원이 13명인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앞으로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본청 14명이 과원이 된 것은 통합하면서 기능직이 익산군, 이리시를 합치다 보니까 14명이 과원이 되어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결원이 생기면 감축을 해 나갈 인력이고 읍면동에 13명이 결원이 생긴것은 현재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직을 충원을 하려면 공개경쟁 시험이나 또는 특채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 7급, 6급 공채 요구를 해 놔서 거기서 공채자들이 합격되어 가지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단계적으로 충원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U-대회 파견 공무원의 직급과 기간이 언제고 보수는 어떻게 주고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U-대회 지원 본부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중에 강순화씨는 지방4급이고 94년 1월 21일부터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박옹래씨는 지방행정 6급이고 95년 1월 12일부터 나가 있고 임동섭씨는 지방행정 7급인데 역시 박옹래씨와 마찬가지로 95년 1월 12일부터 파견나가 있습니다. 강순화씨는 통합전에 이리시에서 파견나간 자원이고 박옹래씨와 임동섭씨는 통합전에 익산군에서 파견나가 있었던 직원입니다. 이들의 급여는 원소속 기관인 저희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씨는 파견 기간이 금년 말이면 완료가 되고 박옹래, 임동섭씨는 96년 10월 31일까지로 파견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거기에 소속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파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급여는 원소속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이러한 법에 근거해서 현재 급여는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북일동이 인구가 4만에 육박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수가 함열이나 오산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읍면동에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원은 인구만 가지고 정원이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 구역의 면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정원을 책정을 해 놨고 특히 우리시의 경우는 구 이리시와 익산군에 있을 때 정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북일동은 현재 인구가 3만 5,000내외 되는데 저희 시에서 북일동하고 모현동이 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동은 금년에 금년초에 분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무소 위치도 물색을 해 놓고 북일동의 경우는 분동을 하기 위해서 가건물도 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동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현재있는 읍면동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동 예를 들면 중앙동, 갈산동, 인화동, 목천동, 평화동 이렇게 적은 동을 합동을 해야만 분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중에 있고 전체적인 기구가 조정이 되면서 북일동과 모현동 그리고 삼성동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 지구가 입주가 되면 삼성동은 3만이 곧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3개동을 분동을 하고 적은 동을 통합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분동도 어렵지만 특히 통합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현재로서는 협소한데 만약에 분동이 된다면 다시 청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깊이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내년에 다시 지으려고 예산에 반영한 데가 모현동과 갈산동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분동 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적은 동을 합동을 하고 큰 동을 분동해야 하는데 규정에는 그런것이 없을텐데 다른시를 보더라도 우리 익산시보다 읍면이 많거든요. 동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꼭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주민을 만나서 좌담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 이름을 만약 인화동과 평화동을 합쳤을 때 어디로 할 것인가? 지금 이리 익산이 합칠 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생겨 가지고 현재는 인구가 3-4,000뿐이 안됩니다마는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금새 1,2만이 늘었을 때 그 때 상황은 어떨 것인가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공무원의 정원도 마찬가지이고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직을 임의로 개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한테 어느정도 권한을 주지만 그 이상 정원이 넘는 조직의 개편,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을 통·폐합을 안하고 분동을 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승인이 안 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다면 꼭 분동을 해야 한다면 동을 합치고 우리가 동이 19개인데 19개의 범위내에서 분동을 해야 할 숫자는 분동을 하고 합쳐야 할 숫자는 합쳐서 19개가 넘지 않아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동하는 것은 좋은데 합동했을 때 동 명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그 동의 정서가 어떤가 이런것이 대단히 첨예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합동을 해야 할 대상지역은 시로 봐서는 상당히 전통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합칠 때 명칭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합쳐야 하는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장관님의 확정을 받아 가지고 분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심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끼리 합칠 때 거기에 관변단체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익산시의 거대한 인사를 총괄해서 맡아 관장하고 계시는데가 총무국으로 알고 있는데 정실 인사라든지 청탁인지 솔직히 얘기해서 불합리한 인사를 탈피해서 올바른 인사 관행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인사 질서 확립으로서 행정 능력을 극대화하고 인사 불만 해소를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것은 인사운영의 기본 원칙이라 해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95년 10월 30일자 단행한 인사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인사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해서는 안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관행상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본위원은 이 점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인사 총괄 책임자로서의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는 말하자면 최종 인사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하든지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제 질의를 받으시고 회피를 하시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든지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자 황등면 지방행정 6급 박호순을 금마로 또 금마면 지방행정 6급 박일환을 황등으로 이 두 사람은 양쪽이 다 부면장입니다. 강행한 인사 규정을 밝혀 주시고 관계규정에 부합된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인사발령이었는지 아니면 다소 무리한 인사였는지 양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 10월 30일자 단행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 인사 불만을 전화 또는 방문등 실토한 공무원은 몇 사람이 있으며 몇 사람이나 자기의 인사가 불만이 있다고 전화나 서신으로 또 직접 찾아와서 실토한 공무원은 몇 사람이 있는가 본위원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사람이나 있으며 어떤 사유와 설득으로 고충을 이해시켰는지 사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최종 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인사는 지금 관행대로 한다고 하면 연고지 배정 같은 것을 우선으로 또 무사고 아주 성심성의껏 일하는 아주 훌륭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인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이동을 해서 불과 반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인사한다는 관행은 근래의 어떤 행정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인사라고 하셨는데 이점을 명확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을 솔직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하실 수 없다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시장이 최종 인사권자라고 해서 그 쪽으로 미루시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일자 인사 같은데 이기옥씨인가요 삼성동에서 신흥동으로 가신 분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전체를 명확하게 못 하시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제 답변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죠. 이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공무원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실인사를 안해야 하고 또 실적에 의해서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연고지 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공무원 법에 의하면 전보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1년 이내에 부득이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황등 부면장과 금마 부면장의 교체는 법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이 일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보 제한이 1년이지만 통합 시군의 경우는 1년간 전보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경우는 전부가 5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통합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전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황등과 금마 부면장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뚜렷한 이유를 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임용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판단에 의해서 조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인사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몇 사람이나 있었느냐 세 사람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은 역시 두 부면장이고 하나는 성당면의 황주사인데 낭산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면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리를 옮겨 줬던 것이고 부면장 둘은 전화로 또는 직접 와서 세 사람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 가지고 지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동 이동장이 어째서 삼성동으로 갔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흥동이 농촌동이고 비교적 적고 삼성동은 지금 동사무소는 외직에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3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직 경로를 통해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동사무소보다는 삼성동 동사무소가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데는 불편할런지 모르지만 전체 동세로 봐서는 월등하게 큰 데로 이동을 경로를 따라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청백하시고 또 실력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질의를 했지만 그런 답변가지고는 잘 답변이 될 수가 없는데 시장한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것은 하기로 하고 우선 보충 질의를 두어마디 드리겠습니다. 합리적 인사라고 하시는데 경로를 따라서 했다 총무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죠. 황등면 부면장이라는 사람은 황등면 면장이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다 같은 동네에 삽니다. 연령적으로는 면장이 부면장보다 훨씬 아래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봐서는 형님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부면장입니다. 그런데도 몇 살 상당한 나이가 어린데도 한마디도 경어를 빼 놓고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듯이 매사에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모범적이고 실력있는 건실한 공무원 박호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불과 부면장이 된지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낭산에서 황등로 전근온지가 6개월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근무행동, 근무성적 아주 우수한 공무원입니다. 언행부터 행동까지 상사를 모신다든지 실력있는 면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나 부하 직원들을 통솔해 나가는 것이 나무랄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분이 감으로서 특수한 사람 몇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등 전체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런것도 총무과장님은 참작해서 풍문을 들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관계가 솔직한 얘기가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실입니다. 이런 공무원을 어째서 아무 이유도 없이 온지가 한 6개월 또 근무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유도 없이 그런 사람을 가게하고 거짓말 아니라 직접 총무과장이나 관계자들이 가셔서 황등면 직원들 30명 가까이 되는데 모여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말단 직원들까지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사를 펼쳐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또 말씀중에 총무국장님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합리적이고 별 탈 없는 인사를 했다 그러는데 최종 임명권자인 시장을 대신해서 소신있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은 증거를 대라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를 하셨고 시장도 잘 모르는 인사가 어떤 특정인들의 나쁜 말로 교사로 지시로 충동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래서 쓰겠느냐 이런것은 바로잡는게 총무국장님의 그 동안의 행정 경력이고 행정 실적이고 평소의 인격이 아닌가요? 평소에 깨끗이 살아 오셨고 소신있게 인사 행정을 책임진 분이라면 시장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것은 인사 원칙에 어긋납니다. 근무성적도 모든면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하고 소신있게 답변을 왜 못하셨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상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진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사는 과장이나 국장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 부시장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황등면 부면장과 금마면 부면장이 교환을 했는데요. 황등면사무소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나 황등 면민의 얘기를 들어보나 금마면사무소 공무원과 금마 면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도 안된 공무원을 타면으로 보낸 인사는 지난번에 치른 6.27선거에서 단체장이 오해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과장과 여기 계신 국장은 기안에 거부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집행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어떠한 소신으로 인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의 진형섭 위원의 긴급 동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오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민구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 관내 읍면동 단위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왔는데 지금은 그 하위직 공무원들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연고지에 배치되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이 있다면 그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인사를 가능하면 연고지 위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인근 읍면동 그렇지 않으면 거주지 이렇게 비교를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고 또 익산시 관할에 근무하고 계시는 하위직보다는 상위직 공무원들이 익산시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고지 배치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근 읍면동에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위직보다는 상위직에 계시는 국과장들이 전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제에 부응해서 가급적이면 연고지에서 근무하면서 또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대화의 창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상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좀 소홀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만 해도 인사를 5급 이상은 도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지사가 주관하는 인사였기 때문에 전주 특히 도청 거기에서 많이 시군으로 승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5급정도는 시군에서 자체 승진도 하고 그래서 많이 완화되고 있고 현재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에 들어와서는 대부분이 자체 승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크게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어 들었고 현재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줄어들면서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인사하는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외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현실대로 그냥 놔 둘 것인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에서 다니는 분들이 정확히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 한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주에서 통근버스로 저희 시청 버스로 이용하고 있는데 대개 8시 10분에서 8시 15분에 출근을 합니다. 현재는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활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일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야는 저희가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매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금매점이 1981년 5월 1일부터 95년 9월 31일까지 14년 4개월간 했는데 총 수입금이 2억 670만원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익산시가 직영을 했습니까? 위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임대를 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연금매점 수입금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직접 총무과에서 일했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 운영비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이 이만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수입금 연차별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연도별요?

예. 그리고 현재 순이익금 2억 600만원에 대한 이익금이 C/D 양도성예금에서 3개월간 예금을 시켰고만요.

예.

3개월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일시적으로 써야 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매점에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그동안에 예금을 한 것은 연금매점에서 소장이 직접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 11일에 끝나는 것으로 돼서 현재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해 가지고 2억 1,300만원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앞으로 정기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여기 나와있는 것이 양도성예금으로 해서 3개월간 예금을 시켰고만요. C/D가 원래 수익성이 높죠?

예.

그렇게 시켰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왜 3개월간 전북은행에 예금을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일반회계에 신고한 용역이란 말씀입니다. 용역인데 왜 그 돈을 전북은행에다 시켰는가?

그동안에 쭉하니 전북은행에서 해 왔죠.

이미 연금매점이 다 끝나고 순이익금을 찾았단 말입니다. 찾은 그 수익금을 왜 전북은행에다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으로 예금을 했는가?

현재는 농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종류 양도성예금으로 3개월 전북은행 이자가 한 600만원 붙었구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농협이 있는데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전북은행에다 했었는데 11월 11일에 찾아 가지고 현재 농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1월 11일날 돈을 찾아고만요?

예.

이것도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모든 시금고는 통합과 동시에 다 농협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전북은행에다 놔 둔 것도 잘못이고 지금 돈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금 관리를 지금 연금매점에서 나온 수입금을 왜 상록회 회비로 예입해서 직원 후생복지에 쓰는가 그래야 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사실은 공무원 연금매점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공무원 연금매점이기전에 공무원연금매점은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랬죠? 공무원들이 이용해서 수입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명분상 공무원들이 이용을 해서 돈을 번것처럼 되어 있을 뿐이지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해서 이익금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왜 상록회비로 또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시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는가?

여러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상록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운영도 하고 증기 판매수입을 올리기도 하고 구내식당 운영도 하고 하는데 차제에 연금매점에서 생기는 수입이 있었어요. 그 연금매점이 없어지면서 2억 1,300만원이 생겼거든요. 일반회계에다 넣는 것 보다는 상록회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써야 할 것이 많거든요. 만약에 상록회가 없다면 시 예산에서 줘야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는 어려운 직원들 돕는 것 등등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꼭 시 일반회계에다 넣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다 넣어 버리면 결론적으로는 돈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없어지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입장만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나온 이익금은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또 본위원은 양도성예금 3개월 저금해서 나온 돈을 지금 농협에다 예금을 시켰으면 당연히 그것도 C/D나 아니면 신탁을 해서 이익이 높은 예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을 결재를 시장님까지 받았는데 현재 연금매점에서 나온 금액은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정기예금을 해서 발생하는 이자로 어려운 직원들 자녀 대학생들 장학금으로 내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거든요. 아직 예금 이체만 안됐습니다. 바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돈이라도 시민한테 좀더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 보자 그래서 시의원으로 일을 함과 시공무원들이 또 시민을 위해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했을 때 시민들이 시 행정을 보는 이상 달리 해보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 총무과에서 계속 연금매점을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매점에서 수입금이 발생했을 때 그 수입금이 예산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죠?

예.

그러면 예산상에서 세외수입으로 한번이라도 잡은 적 있습니까? 이것도 수입인데 세금이 아닌 수입인데 한 번이라도 수입으로 잡으셨습니까? 이제까지 세외수입 한 번도 안 잡고 14년동안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개인 돈 같이 모아놓았고만. 총무과 자체로 돈을 관리를 해 놨구만. 잘못된 거죠. 시인하시죠? 예산 부기상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회계 규칙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수입은 어떤 경우든 세입이나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금매점 문제는 지방예산이라든지 세입세출외 현금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별도 직원들이 상록회 1,000원씩 걷어서 쭉 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예산이라든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이해하지 않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로 이해를 했었는데 깊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상록회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시 산하의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틀리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상록회에서 했죠?

연금매점을요?

예. 연금매점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이제까지 총무국 산하 총무과에서 연금매점을 관리를 해 왔는데 총무과 산하의 상록회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같은 공무원 산하니까 이 돈을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복지후생에 쓴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입금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를 쓰겠다는 말도 없었고 예산상의 부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관계 시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수익사업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나서 부기상으로 다시 복지후생비로 나간다든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세외수입으로 한 번도 안 잡았습니까?

처음 발생한 것이니까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요청한 이유가 연도별로 계속 수익이 발생됐을거라는 말입니다. 그 발생된 수입금만큼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가 확인 한 번 해보고자 해서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수입은 안 됐습니다. 그대로 쭉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했습니다.

김대오 위원님이 양해만 하신다면 전문위원이 본 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가 말씀을 하도록 발언권을 주시죠.

연금매점을 상록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유권해석을 들어봅시다.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산하에는 총무처에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시에서 상록회가 구성되어서 매점을 개설할 당시에 이리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상록회의 명의와 중앙의 연금관리공단간의 계약에 의해서 빚을 얻어 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자생조직으로서 장사를 해서 남은 돈이라고 알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시 재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금매점 사무실은

다만 잘못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건물을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줬다는 잘못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을 차입을 해 왔을 때 그 당시 상록회가 존재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금 상록회 그대로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록회에서 여기에서 나온 수입금을 어떻게 한다는 자체 조례라도 그런것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14년동안 관리 운영을 하다보니까 2억여만원의 수입금이 발생했는데 14년동안 140평-150평되는 저 건물 임대만 해 줬어도 이 수입금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도로변에 가장 장사하기 좋은 사무실을 140-150평짜리 임대만 해 줘도 2억은 벌었어요.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상록회 연금매점에서 관리한 사람, 판매한 사람 다 두고 관리를 상록회에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관리 운영을 하고 판매도 같이 해 가면서 쉬는 날 격일제로 이렇게 상록회에서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이 말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깊이 검토를 안 해 봤다고 했잖아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방 돈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 부기상에 임대수입으로만 해도 2억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자만 해도 더 나왔겠네요. 그런데 직접 운영하고 이익금을 챙긴것이 이 정도라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익산시에서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인사원칙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간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자를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의 경우에는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동 그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소로도 발령을 하고 6급과 7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에 배치를 합니다. 다음에 8급과 9급은 읍면동 자체 승진이 있습니다. 직접 승진하는 경우가 많고 대개 본청에서 승진해서 읍면동으로 나가는 수는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8,9급은 읍면동 자체 승진도 많이 있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읍면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농업직입니다. 그런데 농업직들이 예를들어 가지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본청이나 출장소에서 7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읍면에 6급 계장으로 보직을 받고 승진을 하죠?

예.

그런데 읍면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농업직인데 내가 받은 자료에 보면 농업직 7급이 갈 자리가 농어촌개발계에 1명, 산업과 농산계에 1명, 양정계에 1명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농업직 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산계장, 유통계장, 출장소 농산계장 3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있는 농업진흥과와 산업과, 출장소 산업과가 있는데 농업진흥과장도 행정직, 본청 산업과만이 농업직으로 되어 있고 출장소 산업과는 복수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행정직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업직이 들어갈 자리는 농업진흥과 농어촌 개발계에 2자리, 본청 산업과 농산계에 3자리, 양정계에 1자리, 유통계에 1자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직이 본청과 출장소를 합쳐 가지고 6급이하가 불과 7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직이 앉아야 할 자리에 산업과장에 행정직이 앉아 있고,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양정계에는 양정계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다 행정직이고 7급짜리 1명만 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농업직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일단은 본청이나 출장소 7급짜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가 불과 서너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이대로 간다면 행정직은 승진의 기회가 탄탄하겠지만 농업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국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직이 읍면에 7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11명 정도해서 90명 있는데 행정직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행정직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숫자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이 또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읍면에서의 승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과 비교를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고 그러나 농업직이 계속 올해 정년퇴임까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내년도 계획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79명중에서 49명만 농업직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건의를 했습니다. 농업직이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직이 절대적인 숫자가 55명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승진하는데에도 행정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4명정도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그것도 참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직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읍면에 7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정도 행정직으로 전환해주면 45명, 본청에 11명 그런다면 5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진흥과라든지 또 출장소 산업과 이런데가 운영하면서 풀어준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농업직으로서 7급으로 승진하려면 3자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앞으로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못을 박아 가지고 농업직으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계장들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농업직으로 단일 농업직으로 시켜가지고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바뀌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행정직하고 농업직 또 다른직 복수직으로 된 직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농업직으로 못을 박아야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농업직에 배려를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의 경우에는 6급의 경우 행정직, 농업직의 복수직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비어있을 경우에 농업직으로 승진해서 내려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운영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해야 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란것은 본청 산업과에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과에 농업직보다는 행정직이 많다는 것, 또 출장소 산업과에는 농산계장 한 명만이 농업직이고 과장이하 전 계장이 행정직이라는 것도 이 자료를 받고야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는 농업직이 갈 자리는 가능한 농업직이 앉을 수 있도록 익산시 인사가 그런 방향으로 잡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복수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수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제가 보기로는 행정직을 제외한 농업직 또 기술직, 기술직이라고 하면 토목, 건축, 지적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우리 인사 규칙에는 읍면동장은 복수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 어느 동, 어느 동에 대해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복수직으로 해 주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복수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동장이나 면장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면장은 없습니다.

동장은 있습니까?

동장은 전에는 없다가 통합하면서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번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행규칙을 인사규칙을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않는 이런 규칙은 있으나마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할 때만 시 행정이 미래지향적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지 마시고 만들었을 때 바로 시행을 해주셔야 공무원들한테 큰 사기 진작이 됩니다. 앞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직 이외 다른 특수직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공무원 숫자중에서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월등하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리를 행정직이 다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업무의 질이나 양이나 여러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정원, 정수를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나 내무부의 검증을 거쳐 가지고 정수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시의 경우는 과거에 통합전에는 이리시 동에는 농업직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익산군 지역은 대부분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직 정수가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통합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균형이 안 맞는 현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있는 농업직 일부를 행정직으로 전직을 시켜줘 가지고 조금 그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자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강구를 하고 있고 시장 결심도 맡아가지고 있는 상태고 단계적으로 김대오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장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보건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도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 보면 자원이 행정직이 원채 수가 많으니까 6급중에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총 경력이나 승진 후보자 명보 순서나 이런것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직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기술직도 읍면동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시 미흡한 사항은 다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승진하는 케이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능직은 지금 기능보유여부 근무연한 업무성질 파악해서 발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가 된다든지 자격증이 있다든가 해서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승진하는데 여기에 자료요청에 보면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4년씩 있는 사람들도 현재 기능직으로 못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조금 넘은 사람이 기능직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면 기준이 잘못되었죠. 아니면 꼭 이사람이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 행정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람이 한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전체 공무원들이 일용직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불만이 높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래놓고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반발을 안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것 시인하십니까? 자료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얘기는 않는데

안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안 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되는 사람들이 된 경우도 있어요. 몇 년씩 쳐져 가지고 기다리고 기능직 하나 되려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제쳐 놓고 1년 조금 넘은 사람들이 되어 버리니 공무원들이 일 할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먼저 발언하시는 분들이 페이지나 순서에 구애받지 말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서로 중복되고 그러니까 아무나 먼저 할 사람 없으면 가만히 앉아있고.

시정과 업무보고때 총무국 업무보고 17페이지보면 주민등록 업무추진 금후추진계획 96년도 소요예산 1억 5,13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보면 예산을 왜 읍면동에 예산 편성토록 해 주지 않고 시정과에서 총괄해서 시정과에다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있어서 금후 계획은 전자 주민 카드 갱신 계획입니다. 이것은 95년부터 98년까지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검토가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 96년과 97년 2년동안은 여기에 따른 운영시스템 기계 설치를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4개 읍면동에 이 계획에 의해서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96년도 소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여기에서 입찰을 해서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시예산에 편성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준다고 했는데 다른 계획서를 보면 전산과가 전산통신실에서는 일괄적으로 못해서 각부서별로 한 것도 많아요. 많은데 꼭 구태여 왜 여기는 시정과에서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각 읍면동에 주면 안됩니까?

이것을 읍면동별로 구입하게 되면 아무 구입단가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게 또 앞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장, 이장 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각 동에서 받아서 올립니까, 받아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각 동 단위에 읍면동단위로 몇 사람을 채택해서 합니까?

통,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금은 저희 익산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85년도에 재정이 되어서 현재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자격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몇 명씩 배정되었습니까?

읍면동별로 정원은 없고 저희시 통리반 정수의 15% 이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리반이 990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15%이면 149명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자격을 갖춘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리반 정수가 149명 15% 이내의 대상 인원을 선정하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성적순에 따라 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평균 몇점 이상을 준다든가, 조례는 85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상에 나왔다고 했는데 조례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한 번 읽어봐 주시죠.

이 조례 제2조를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 또 1.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 출신학교 최종학교 성적에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의 이내에 해당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의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의 자입니다. 이것은 장학생의 자격기준이 됩니다. 선발은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상자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일반 회원, 특별회원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저희 시전체로 봐야 합니다.

권 영 위원의 질의하고 같은 얘기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적시자 회비 같은 것이야 예산을 어느정도 정해서 읍면동으로 부과를 하는 것 같이 했는데 이게 사실이죠?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A라는 동한테 100만원 이렇게해서 했는데 A라는 동은 그 놈을 150만원 징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는 100만원 정도내고 50만원은 유용을 했다는 것도 얘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과장께서 회비를 내면 회원이 가입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적십자 회원이 됩니까? 그러면 돈을 낸 사람한테는 회원이라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자격을 받고나면 무엇을 부여합니까? 어떤 특혜가 있다든가 아니면 아프다든가 무슨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인가 그런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적십자 회비를 어디다 쓰느냐고 물어보니까 재해나 수해나 천재지변에 쓴다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답변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십자 회비는 반강제적인 모금이거든요. 저도 내니까요. 그것을 얼마씩 책정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로 오면 무조건 돈이 많은 집이나 적은 집이나 한 세대당 5,000원씩 걷습니다. 그러다가 빈 집은 못 받고 그러다가 더 걷으면 그 돈으로 아파트 자체에서 좀더 쓰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무슨 적십자 회비를 관리하는 시정과에서 적십자 회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모금한다. 시민들이 그러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어디다 쓰여지는 지도 모르고 무조건 적십자회비를 내면 회원 자격증을 준다 무슨 자격을 줍니까? 좀 제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은 내무부하고 중앙대한적십자하고 같이 해서 여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금액이 강제성을 띠어서 꼭 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읍면동에서 실제로 통리반장들 걷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책정이 전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책정이 되는데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사실상 전년 실적에 의해서 목표액을 사실상 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목표가 안 찬다고 해서 어떤 제재나 이런것을 한 일은 없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것을 읍면동장들이 모금을 걷어 가지고 일괄 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것이 방문해서 모금을 절대못하고 개인별로 납부서를 줍니다. 그러면 개인이 내고 싶은대로 1만원을 내든, 2만원을 내든 간에 은행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해서 나중에 집계가 나오면 그 실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그게 아니라 정부 방침이 올해부터 그랬습니다. 강제 모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만 그랬죠. 솔직히 말씀하십시요. 올해부터 정부 방침이 강제 모금을 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시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강제모금 않는다면 어떻게 100%가 넘습니까? 올해부터 정부 방침이 절대 모든 성금은 강제모금하지 말라하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원자격증은 무엇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적십자 회비는 어디다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 회원이 되는것은 무슨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격에 맞춰서 다른 혜택을 실지로 받은 것도 없고 그러나 내는 사람은

시정과는 회원들 명단 있습니까?

답변하시는 담당관님 김대오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 질의 있으시면 더 해 주시고 답변 담당관은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변은 확고부동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 버려요.

김대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를 맡다 갑자기 시정업무를 맡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들이 물어보는 질의의 답변이 모르면 모르겠다 아니면 시간을 준다든지 하면 자세히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충대충 적당히 이런 자세는 지양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 사실은 본위원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화 추진 협의회 재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성일자 95년 5월 11일 쭉하니 국제화 추진 명단 본위원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6.27선거로 의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5월 11일자 재구성하는데 제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저를 국제화추진협의회 의원으로 선택하려고 계획 가졌던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주요 기능을 보니까 여러가지 있는데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추진 이 지역에 익산지역에 외국기관이나 단체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강화 및 국제화 홍보 했는데 주민에게 홍보하려면 주무과장이 알고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화라는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위원이 국제화 위원으로 돼 가지고 알아보고 이 기구가 무엇인지 알아보지 않은 소극적인 저의 자세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진 협의회는 저희들이 구성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리시의 국제추진 협의회 위원하고 익산군의 국제추진 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정을 했고 이 위원중에 김위원님하고 소위원님하고 두 분 들어가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성한 후에 의회사무과에 의뢰를 해서 명단을 받아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자료를 제출했는데 성의없이 이런것 하나하나도 세밀히 검토했으면 이런 것은 안 나올텐데 자료 자체도 성의없이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능에 대해서 지역주재 외국기관 및 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에 대한 것이 몇 개소나 있느냐 질의하셨죠?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어떨까요?

외국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국제화와 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 홍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저희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좀더 활력있게끔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추진 실적이라든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해서 96년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국제화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국제화라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보다 국외적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간다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청 직원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군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할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통상예로 어느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간에 사전에 본인한테 위촉, 승인을 맡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본인 승인도 없이 추천을 해 가지고 본인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본위원을 추천했다는데 한 번도 이런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지난번 업무보고때 업무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15페이지 시정과 것을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 실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주민의 기대와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 능동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저희들이 금년에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후에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어느때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무려 112건이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정을 해 나가는데 가장 능동적으로 의견 수렴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주행정에 가장 실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으로써 취임을 하셔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신 행정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건중에서 현재 완료된것이 12건이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67건,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 나머지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완료된 건수는 저희 시청하고 함열간 셔틀버스 운행시간 조정입니다. 이것이 함열읍 일대에서 시청으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저희들이 시간 조정을 함열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를 12건 하셨다고 했죠?

예.

위원장님, 12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용균 위원의 자료를 12월 1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에서 공무원 해외연수계획 예산 세워줘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익산시에서 해외를 어디어디 자매결연 맺은 데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익산시에서 자발적으로 결연한 지역을 가면 좋은데 우리 익산시와 전혀 관계없이 도의 국제통상협력담당관실에서 쪼인해서 가는고만요. 익산시에서 몇 명, 군산에서 몇 명, 전주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가시죠?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3명, 4명, 2명 이렇게 가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무엇을 보고 배우려면 익산시 공무원들이 몇 몇이 가서 분석하고 세밀하게 배워야지 도에서 추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미국을 가면 미국 칼버시를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온다든가 일본을 가면 학강시라든가 자매결연 맺은데를 가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 쪽하고 문화가 교류가 있어야 되지 사실은 연수비만 세워줬지 익산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을 다닌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갔다라고 하면 선진국을 갔다와서 보고 느낀 점 예를들어서 우리 의원들은 해외를 갔다오면 갔다온 우리 나름대로 보고 느낀 점 나름대로 의회에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시의정 활동에 넣습니다. 그런데 시정과에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진국을 갔다오고 난 후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 우리가 개선 되어야 할 점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표를 해 가지고 있는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어제도 다룬 얘기지만 해외 연수를 가는데 해외연수를 가는 공무원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괜히 여기저기 여러나라 갈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보고 느낀대로 선진국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다 이런것을 가서 보고 느낀것을 반영을 시켜서 시민에게 무엇인가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의 국외연수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 시군별로 해서 도 단위로 해 가지고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 각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일단 가기전에 모여서 같이 다녀 옵니다마는 반드시 다녀 와서는 거기에 따른 견문 보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온 사람들끼리 같이 도단위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견문보고서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갔다와서 거기에 따른 견문에 따른 느낀 사항을 반드시 내고 저희들이 현재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갔다와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까, 시에다 보고를 합니까?

저희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시 행정을 하는데 반영이 됩니까?

반영보다도 갔다 온 사람들

보고서만 비치해 놓고 마는고만요? 본위원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을 가서 주차단속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를 하는데 트럭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 도로에 흙이 떨어지니까 세차를 하는 그런 문제점들, 자전거 도로 같은것, 쓰레기 문제 여러가지로 해 가지고 사실은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촉구를 합니다. 그것이 시에 반영이 되어야지 갔다와서 이런 견문보고서를 비치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갔다온 사람들 인적사항을 보면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구분이 되는데 읍면동 공무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견문을 넓혀주고 일선에서 고생하니까 사기를 높여준다 그런 뜻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뚜렷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여러가지로 스스로 비교하고 견문을 넓혀주는 차원이고, 본청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전문분야를 목표로해서 예를들면 교통체계랄지 상수도 관계랄지 쓰레기 처리 관계랄지 이런 것 자기 분야에서 갔다오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편적으로 보면 일주일이나 가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해서 시청 공무원도 어학능력이나 교류하는 나라의 문물을 특히 익혀야 겠다 그래서 교류하고 있는 칼버시나 또 일본의 학강시나 중국은 장강시하고 다목사시가 우리하고 교류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교섭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통합을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에 하자 해서 미루고 있는데 증강시나 다목사시하고 교류가 되면 중국에도 보내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내자 비용도 교류시니까 민박을 한다든지 비용이 적게 들고 그 쪽 언어나 문화를 충분히 알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외 연수를 갔지만 사실상 우리 익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 하고는 전혀 접촉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43명이 갔는데 익산시 자체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는 것이 싸지도 않아요. 예를들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거기서 간다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 결코 싼 것도 예요. 의원들이 갔을 때 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 익산시 자체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자유스럽게 자매결연시 가서 이렇게 해서 해외 연수를 했을 때만이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것이지 도에서 형식적으로 오라, 가라 해서 2명, 3명씩 따라가서 무엇을 하고

우리 국제협력계가 계장하고 직원 1명 있는데 거기에 적어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는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겠다 통역 필요없이 그 인력을 내년부터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오덴서시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1년에 미국을 6번을 갑니까? 1년에 한 번 가도 많이 배워가지고 와야지 3사람 보내서 미국 갔다 오고 또 3사람 보내서 미국 갔다 오고 1년에 6번 또 이탤리아, 스위스 4번씩 그러면 가서 보고 부족해서 또 간 것입니까? 차라리 10명을 보내서 사람마다 보고 느끼는 것이 다 틀리니까 예산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크게 반영이 안됐고 또 사람들이 다르게 계속 바뀌어서 가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니까 익산시 자체적으로 하십시요.

답변 됐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강재윤입니다.

방금 진형섭 위원께서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비가 2,040만원 월 동별로 운영비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사실 5만원가지고 무슨 운영비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죠?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예산회계법상 지방자치제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예산 범위가 적으면 그 예산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 차라리 없애버리면 어떠겠어요?

맞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다.

정산서 좀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건인데 금마는 월 14만원, 그리고 여산은 연100만원 또 용안은 직접 면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금마하고 여산은 임대를 해줬는데 월 14만원 연100만원 이렇게 하고 용안은 면에서 직영을 해서 직영을 할 때 임대를 했으면 건물주는 시장한테 그 인대주 명의는 누구로 계약을 했습니까?

건물 명의는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할 때는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라든지 재정상의 수입금은 어떤 기관으로 귀속이 됩니까? 그리고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일단 지을때는 시장이 돈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그 읍면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 10인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용료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는 다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않습니다.

자체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예.

몇 명입니까?

10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황등에도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용안을 가 봤더니 용안은 옳게 제대로 되는데 함열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함열에 나환자촌이 있으니까 거기를 피해서 이쪽으로 온다고 하지만 그것까지 아주 부실하고 안되는데 이렇게 부실할 바에야 운영하는데 대한 새로운 계획같은 것을 다시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 상태 운영 실태같은 것을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상태는 제가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운영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파악한 것을 보면 금마 복지회관 같은 것은 그대로 운영이 잘 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안의 목욕탕 관계가 하나의 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노인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시내로 못 나오니까 마을 주민들이 목욕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지을 때 목욕탕을 해 놓으면 이게 오래가면 모든것이 부식되고 삭기때문에 다시 재 수선하려면 돈이 지난번 거기 면장이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회관에서 저희에게 그런 예산 요구한 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네요.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 놓고 물론 그 명칭 자체가 복지회관이니까 그렇지만 지역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욕탕에서 건립한 건물이니까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사실은 전부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수입금이 현재 금마같은 데는 월 13만원이니까 연 170만원정도 되는데 그 돈하고 여산 100만원 계약금 같은 것으로 수익금을 전부 그 자체에서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예. 거기서 자체 사용합니다.

복지회관에 관계되는 것만 사용하면 몰라도 면 전체 복지 문제에 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수입금이 많았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복지사업에도 사용할 수가 있죠.

어떻게 했는가 사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용 실태를 받은 것은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했고 그것을 파악하면서 금마나 여산 이런데는 임대를 해 줘가지고 임대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지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이라고 할 까 제가 노상 돌아다니면서 보면 도로변에 정보지 비치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이를 정비할 수 없습니까? 어려운 점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서에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보지 신문사에 전화를 했는데 이것을 가로 적치물 차원에서 건설과하고 저희들은 환경 미화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것을 잘 보기 싫지 않게 놓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전부 치우도록 해당과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거리의 흉물입니다. 당장에 이것을 조치를 해 주셔야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같이 협심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려움을 말씀해 보세요. 이관상에도 안 좋고, 교통장애 되고, 흉물이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하지만 이것은 노상 적치물로 봐 가지고 건설과에서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해당 부서하고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장부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보다는 이것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직장 체육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18명이고 지원액이 인건비, 출전비, 훈련비 해 가지고 2억 9,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8명분 2억 3,760만원 그런데 이것을 18명으로 나누니까 평균 1,32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기획실 것 예산을 다루면서 밝힌 것인데 유료주차장의 관리인이 연급이 1,370만원, 환경미화원 연급이 1,60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1,320만원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운동선수들의 신분에 대해서 알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국실대항 축구대회때 운동부 선수들이 총무국 선수로 출전을 하니까 일부 다른 국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육상부 너희들이 직원이냐, 월급생활자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선수들이 뒤돌아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운동선수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여 성격이 보상금으로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어차피 시청에서 월급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같은 직원같이 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운동경기때 그 사람들이 선수인데 어떻게 여기에 같이 하냐? 그래서 같이 운동경기를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서 그만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익산시 홍보하는데 육상선수만큼 익산시를 홍보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주차장 관리한다든지 환경미화원보다 적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한 것입니까? 우리 운동선수의 후생복지나 또 여러가지 등등을 고려할 때 이 보수가지고도 유능한 선수 충원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지원이 없습니까?

예. 다른 지원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생활에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선수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저희 욕심도 어떻게든지 선수들의 보수같은 것을 더 많이 주고 좋은 선수를 가질 욕심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전라북도내에 각 시군의 선수단들이 다 있고 연마다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도에서 각 시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급수에 대해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하나의 평균 급여가 됩니다마는 실적이 좋은 선수들은 우리가 더 많은 보수는 받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우리 익산시 일등공신 우리 육상부 선수들이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본예산의 1%도 아닌 0.1%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우리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좋은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후생복지에 예를들면 신분보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강구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대회는 물론 익산시 마크를 달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대회가 이번에도 나가고 전에도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대회에 나갈 때 태극마크 옆에다 우리 익산시 마크를 달고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태극마크만 달고 나갑니까?

추리닝은 익산시 마크를 달고 유니폼에 다는 태극마크를 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외투, 파카에다가는 익산시 마크를 달고 유니폼에는 태극마크만 달고 출전을 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카메라가 잡을 때는 뛰는 과정이라든지 운동을 할 때는 익산시가 안 잡히고 워밍업 같은 것 할때만 잡힌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동면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해년에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지 그것 한가지하고 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숙원 사업이 다 완공이 되었고, 춘포-장연 도로포장만 12월 30일로 완공 예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249쪽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유천제방농로포장 이것은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2억 2,000만원으로 1억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량은 똑같은데 왜 사업비가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 1억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업선정은 저희가 예산이 내정이 되면 해당 읍면동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면 해당 시군읍면에 우선순위로 사업량을 받습니다. 사업량을 받아가지고 일단 동에서 읍면장이 자기동에 자기면에 우선 순위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예산에 맞춰서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넣습니다.

그것은 동에서고 동면건을 당해년도에 전부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다 받아들입니까?

예. 예산서면 1년치를 다 받아서 예산에 집어 넣습니다.

동마다 다 숙원사업 하나씩 해요?

읍면은 다 들어가고 동에는 중심동같은데 이런데는 도로포장이나 이런것이 사업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변방동으로 해 가지고 받아서 아직 안 된데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재 유천제방농로포장관계는 세입에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 2,000만원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2회 추경에 도비가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서 1억을 보태 가지고 2억 2,000만원 그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사업 계산이 잘못되었었던 것인가요? 다른 사업은 전부 다 예산서대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 더 들어가는 사업을 1억 2,000만원으로 잡았고만요. 사업량이 늘어났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량을 그대로인데 액수만 1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답변 됐습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레포츠 공원 사업 계획 및 추진사항 3-15페이지에 위치가 신흥공원 일원 어양동 52번지 64필지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8만 4,391평방미터 사업비가 70억 또 시설비가 30억이고 부지매입비가 40억인데 4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94년부터 97년까지. 주요 시설을 보면 체육시설 5종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체력단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타 시설로 4종 도로개설 광장 녹지 시설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체력단련장이 익산시에서 손색이 없는 체력장이 되어야 할 텐데 공설운동장 경기가 중복될 시 축구경기장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정식경기 규정에 맞게 시설이 되는지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축구장 시설이 넓이와 길이가 몇 미터인가, 정식 경기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 계획이 서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예산 8억 3,000만원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구장은 공설운동장과 같은 그런 축구장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설운동장은 사용하려면 여러가지 잔디가 나서 어느 시민이나 가서 활용하기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체육공원식으로 되어 가지고 아무라도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광장이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소견입니다마는 어차피 이 7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체력단련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더라도 잔디구장은 못 만들망정 맨땅이라도 규격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규격은 맞춥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길이가 몇 미터이고 넓이가 몇 미터입니까?

암기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규격대로 만든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 제가 평소에 보고 느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업무가 다른 실과에 중복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생활체육이나 이런것은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발사업이나 포장공사 같은 것도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데서도 할 수 있고 또 복지문제랄지 그런것은 가정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새마을협의회 같은 것도 전 이해창 국무총리께서 관변단체에 지원을 않겠다고 말도 했고 또 서울시장인 조순씨도 새마을기를 게양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다른 실과에 중복되고 있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사회진흥과가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진흥과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저희과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갈 따름입니다마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한 일이 없고 이것은 인사부서랄지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인 과의 실태를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한 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과를 폐지해 가지고 다른 실과로 통·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심사때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구체적인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