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형재 의원 발언
허천
허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 조의 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 스포츠대회유치 및 전국대회 준비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 동안 강원체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스포츠 대회준비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전체 위원님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도정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대안을 개발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관계관 이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통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감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규정 에 의거 장상국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있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는 제3회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파견요청이 있었기에 출국하는 관계로 출석요구 대상자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이근식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 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근식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담당 관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스포츠대회준비지원담당관
스포츠대회 준비지원 담당관 이근식입니 다. 직책이 실무과장이다 보니 그간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다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금념 8월 5일까지 교육원 평가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8월 6일자로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으로 근무지정을 받아 현재 장상국 단장님을 모시고 내년도 전국체전과 99년도 강원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등 각종 체육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발왕산 개발문제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중앙의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게발문제를 강력히 건의하셨고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 대학교수님, 언론사에 계시는 분, 각계에서 한마음이 되어 강원도의 자존심을 걸고 노력한 결과 다행히 대회지원법이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원법은 지난 22일 국회의 국제대회 지원특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8일에는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번의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의회에 자주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이근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스포츠대회 준비지원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이어서 스포츠대회 준비지원 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스포츠대회준비지원담당관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상국 단장님께서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준비 관계로 중국 하얼빈을 현재 방문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단장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은 단장, 지원담당관, 총괄계, 시설지도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지원단은 내년도의 전국체육대희 준비, 99년도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등을 위해 금념 1월 1일부터 97년도말까 지 한시적으로 편성된 조직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지원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단위 국내대회 준비 및 운영지원, 국제대회 유치준비 및 운영지원, 대회관련 제반경기장 시설확층 그리고 경기대회와 관련된 각종문화, 체육행사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회개최가 확정되었거나 유치중인 대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최가 확정된 대회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와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그리고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등 3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치계획인 대회는 97월드컵 스키대회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2개 의 대회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년도에 이어 11년만에 우리 도에서 다시 개최되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의 대회기간은 96년 10월 7일부터 10월 13 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대회의 기간과 경기종목은 지난 11월 24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개최지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이며 경기종목은 38개 종목입니다. 정식종목 35개 종목, 시범 1개, 자유참가 2개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임원 5, 000명, 선수 1만 6,000명 도합 2만 1,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국체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국체는 사실상 완전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체입니다. 금년도 10월에 개최된 경북체전은 관선 장이 모든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강원국체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국체의 신기원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반행사는 강원도의 특색을 최대한 부각시키겠습니다. 강원도의 향토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한다든가 강원도의 상징동물인 반달곰으로 마스코트를 만든다든가 하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답습적인 운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겠습니다. 대회구호도 지금까지 질서체전, 인정체전, 화합체전 등에서 탈피하여 마음을 열자, 꿈을 펼치자와 같이 그 표현방법과 뉘앙스를 달리하고 성화채취도 지금까지는 마니산에서만 채취하던 것을 그 채취방법도 달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많이 유발시키는 카드색션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수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체전은 운동선수만 참여해 왔습니다마는 내년 전국체전은 도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대항 줄다리기 대회 등 간단한 체육행사도 아울러 개최할 계획이며 체전준비도 7개분과 77명으로 구성된 도민자율 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 기본방향입니다. 특징에서 보고드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체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장소를 분산 개최하겠습니다. 경기장소 분산개최는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기록 향상을 위하여는 동일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민들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산개최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늘 문제로 제기되어온 바이기도 합 니다. 일례로 지난번 경북체전의 경우 개최지를 9개시로 분산개최하여 선수관리가 미흡해 한국신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는등 경기기록이 저조하였던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전국체전은 금년 4월 14 일 강원도 체육회에서 결정한 대로 4개시에서 분산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는 부녀회에서 음료수 제공 등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나 내년 체전은 부녀회는 물론 각급 기관단체직원 대학생 등으로 구성하여 경기장 안내, 휴게소 운영, 질서유도, 경기장 청소등 타도에서 공무원들만이 하던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하여 화합분위기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서 강원국체의 특징에서도 일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민자율추진협의회에서는 체천준비 업무 중 민간인이 추진가능한 부분 즉 소공연장을 운영한다든가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업무는 직접 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요비용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소하고 내실있는 경제체전을 이룩하겠습니다. 경제체전에 관하여서는 마지막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체전을 계기로 강원도의 문화, 관광, 특산품을 최대한 소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관광안내소도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지점에서부터 관광지까지 이동방법, 관광내용, 숙박시설요금표, 식당과 메뉴 등에까지 상세히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고 체전기간 중에는 가까운 관광지는 무료로 순회하는 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도 대회기간에 맞추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정강원의 특산품을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는 방법도 일례를 든다면 철원에서 생산되는 청결미를 4인 가족이 먹을수 있는 분량 300뻗 정도를 소포장으로 만들어 판매를 하고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이 다시 사먹을 수 있도록 구매요령도 포장지에 아울러 예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4월 14 일 4개시에 51개 경기장을 배정하였습니다. 경기종목은 춘천에 17개 종목 19개 경기장, 원주에 9개 종목 14개 경기장, 강릉에 9개 종목 15개 경기장, 속초에 3개 종목 3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전준비 기본계획을 금년 9월 5일 수립하여 1실 15부 55개 반으로 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전준비 세부추진 계획 보고회를 10월 31일 도지사님을 주재로 개최하여 부별 세부추진 계획을일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계획을 포함하여 12월 중에 보고회를 다시 개최한 후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대회준비 위원회를 대회조직 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타도의 경우 개최년도 2월달에 통상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대회 뭄 조성과 치밀한 준비를 위해 금년 11월달에 조기 구성 하였 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기존에 1실 15부 55개반으로 편성된 체전준비 위원회 외에 각계각층의 대표자 198명으로 범도 민 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가지 우리 도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도민 자율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협의회는 7개 분과 7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성요원은 직무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교수분 전문가로 구성을 하여 자주 만나서 체전준비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개 분과 협의회를 보고드리면 첫째 홍보분과 협의회, 둘째 문화분과협의회, 셋째 도먼운동분과 협의회, 넷째 질서분과 협의회, 다섯째 봉사분과협의회, 여섯째 경제분과 협의회, 일곱째 교통분과 험의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전상징물을 11월 20일 모두 확 정하였습니다. 상징물은 마스코트, 심볼마크, 포스터대회구호, 표어가 되겠습니다. 마스코트는 96년 강원국체에서 처음 시도하여 반달곰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민 1,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체전에도 마스코트를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96%가 나왔고 마스코트는 반달곰이 좋겠다는 의견이 93%로 나왔습니다. 반달곰의 도안은 한림전문대 현영호 교수팀이 제작하였고 애칭도 설문조사 결과 곰돌이, 반달이, 강곰이, 강곰이는 강원도 곰이라는 뜻입니다. 달곰이 등 여러가지가 제시되었으나 상징물 심사위원회에서 달곰이로 명명하였 습니다. 마스코트와 심볼마크 그리고 포스터는 위원님께서 TV, 신문지상 등을 통해 이미 보셨으리라 판단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반달곰을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강원 전국체전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원래 반달곰은 모양이 좀 보기 흉하고 해서 귀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빼놓을 수 없는 반달무늬 특징만 여기 그대로 살려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심볼마크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아름다운 산 그리고 물 이것은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해의 태양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일장기를 오인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좀 힘차게 원을 그려서 좀더 달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제작을 했 습니다. 여기 이것이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사람이 화합을 의미하면서 77회 전국체전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이것은 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네가지 색깔로 해서 타오르는 성화를 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입체적으로 잘된 포스터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은 이 작품이 매우 좋다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대회구호는 금년 6월 1일부터 2개월간 공모한 바 있습니다. 곰모한 결곽 교육청 이주현 장학사가 만든 "마음을 열자 꿈을 펼치자"로 결 정하였습니다. 표어는 도민들이 출품한 196점 중 5점 을 선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함께 와요 강원도로 함께 해요 관광체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회개최 300일 전인 금년도 12?12일을 기발점으로 하여 각종 상징물을 이용한 흥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공공체육시설이 22개소, 학교체육시설이 24개소, 기타 5개소 등 총 51 개소입니다마는 이중 보수에 장시간을 요하는 0개소는 금년부터 보수에 들어갔고 나머지 학교의 체육시설 등 현재 사용중인 31개소는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보수 또는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4개시에 108 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개최지 시에서 도로 덧씌우기 등 기존에 추진 주민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산좋고 물맑은 강원도 조성에 줌점을 두고 추진하여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부각시 키겠습니다. 식전공개 행사는 현재 교육청 주관으로 작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색션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입니다.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준비상황 보고회는 부지사님 주재로 월 1회 정기개최하고 교육청, 경찰청, 체육회, 한전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용품은 내년도 3월달부터 구입하겠으며 96년 8, 9월에는 준비를 마무리하고 분야별 세부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제체전실현을 위한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년도 개최지인 경북대비 30$ 이상 절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4년도 대전국체 예산을 보고드리면 277억원, 95년도 경북국체 예산은 216억원, 96년도 강원국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165억원으로 책정하여 경북대비 26% 절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기존의 경기장 시설을 최대한 보수해서 활용하고 행사비는 스톤 서를 최대한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 행사비 85억원에 대해서는 매달 예산보 고회때 위원님들께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비는 일단 96년도 예산에 계상하되 스픈서 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 체전상황실에서 별도관리하여 스픈서를 최대한 유치하여 예산을 추가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체전준비 상황실에 경제체전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전국체전 소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장 51개소 보수비 80 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행사비가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체부에서 관례적으로 35억원을 내년도에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50억원은 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별도의 추가 자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이 내년도 교부세를 추가받을 수 있는 명분으로 하기 위해 이렇게 442억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순수하게 들어가는 예산은 165억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픈서 유치를 최대한 하면 총 사업비도 165억원에 서 150억원 이하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중 경기장 시설비는 현재 모든 경기장이 85년 국체를 대비해서 지었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모성 경비, 순수한 행사비는 약 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회기찬중 선수, 임원 2만 1, 000명 외에 일반관람객 한 9,000명이 도합 3 만명이 강원도를 방문한다면 이들이 강원도에서 쓰고가는 돈이 일인당 30만원 을 잡아 약 100억원이 강원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0억원 정도의 순수한 흑자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 준비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7회 아시아 로울러스 케이팅 선수권 대회 추진상황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동대회는 97년 9월 강릉시에 약 8일간 개최할 계획 입니다. 참가규모는 아시아 13개국 약 300명의 선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대회는 2년마다 개최가 됩니다. 94년 5월 24일 일본 나가노 아시아 로울 러 스케이팅 연맹총회에서 97년도 대회는 강릉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5 년 3월 16일 경기장 시설 신축을 위해 도 비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 22일 대회기를 일본 나가노에서 인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강릉 종합경기장 내의 실내경기장은 96년 중에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보수를 완료하고 실외 경기장은 남대천 고수부지에 97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숙박업소는 관광호텔 4개소, 일반호텔 4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7년도 월드컵 스키대회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동대회는 97년 3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2일간으로 국제스키 연맹, 달력에 현재기재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도암면 용평리조트가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남자회전, 대회전 등 2개의 종목입니다. 참가규모는 20여개국 100명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스키대회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월드컵 스카대회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스키대회는 현재 세계 14개국 에서 매년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세계 랭킹 50이내의 선수가 11월달부 터 다음해 3월달까지 14개국을 매년 순회하면서 경기를 개최하는 가장 권위있는 대회입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1개국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용평에서 대회가 개최되면 98년도부터 매년 월드컵 스키대회를 용평에서 개최할 수 있는 중요한대회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반대로 대회유치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마침 99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이 현재 제정중에 있으므로 이법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가 강원도지사로 되므로 발왕산 개발이 가능하고따라서 97 년도 월드컵 스키대회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9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 상황입니다. 동대회는 99년 2월중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평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경기종목은 3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한 1만명 정도로 잡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3년도 6월 30 일 대회유치 정부승인을 받았고 94년도 10월 5일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대회개최지 서명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대회지원 특별법 제정관계는 이미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올림픽 회관에서 위원 30명으로 대회의 조직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회조직 위원회의 사무처를 12월중에 발족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당초 1실 3본부 70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무주대회를 운영해본 결과 사무처를 운영해본 결과 직제가 너무 산만하고 인원이 너무 많아서 과간에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고 직원들이 할일이 없다 해서 저희들은 1실 2본부 행사와 경기본부 그리고 50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요원은 강원도 문화체육부, 총무처 등의 공무원과 대한체육회, 대한체육진흥공단 또 쌍용, 보광, 성우 임직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인원은 96년 1월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 12월중 에 기획단을 면저 구성을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춘천시내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 고문위원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기는 내년도 2월 11일 제 3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폐막식때 중국 하얼빈에서 도지사님께서 도의회 의장님과 같이 인수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경기장 시설 준비계획입니다. 용평의 현재 스키장은 18면이 있습니다마는 표고차는 2831뿐이 안되고 있습니다. 1회, 2회 대회개최지언 일본 사쁘로 경기장의 경우는 35가, 3회 대회인 하얼빈 스키장은 4521입니다. 따라서 표고차가 약 400:되는 슬로프를 3내지 4면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빙상경기장은 모두 민자로 5개소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용평에 2개소, 성우에 2개소, 보 광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숙박시설도 모두 민자로 2,500실 정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대회관련 각종교통망도 이 번대회를 계기로 조기에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2002년 월드컵 축구 강릉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회 는 2002년 6월 내지 7월경에 30일 동안 개최됩니다. 현재 유치신청국은 한국과 일본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수는 8내지 12개 경기장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 강릉시가 후보지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2월 16일 전국 16개 개최후보 도시가 선정되었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강릉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5년 6월 30일 강릉시에서 경기장 기붕설계 및 유치신청 자료를 유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 까지 국제축구 연맹 조사단에서 수리나 라를 방문해서 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가는 길 부근에 있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수원, 포항은 현지를 답사하였고 강릉 등 거리가 먼 10개 후보지는 서류상으로 점검을 마쳤 습니다. 앞으로 대회개최 국가 및 경기장 최종결정은 내년 6월달에 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대회 준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제반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준비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이근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 질의중에 빠지셨거나 또 답변을 들으시면서 새로이 의문이 나시는 점이 있으 실때에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가 되시도록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병
김원병위원
김원병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나 전국체전을 85년도 경북에 비하여 26%나 절감을 하여 계획한 데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본위원은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대전에 비하여 62억원이나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원만히 체전을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적국체전 각 도별로 국비지원 현황과 또 게전을 치르기 위하여 투자된 예산금액을 도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아시아 로울러스케이팅 97월드 컵스키, 99 제4회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국비지원 사항과 앞으로의 국비지원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재
김형재위원
김형재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돕기 위해서 카드색션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간적으로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만 보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지역문화의 특색을 단합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도 교육의 일환인데 그 문제는 제 개인의 입장으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단합된 모습의 장을 학생들에게도 참여토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관헤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예산문제를 94년도에 대전체전인 277억원에 비해서 우리가 26%를 절약을 했다고 하는 상당히 많은 액면을 절약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지난번 저희 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하였을때 국회 문체부 상임위월회에서는 어떻게 내년에 전국체전을 앞둔 강원도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신청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돈 좀 달라고 얘기했을떼 부끄러운 답변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헤서 이러한 졸작 행정 졸작 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 습니다. 2002년에 하계 아시아 체육대회를 치르는 부산목에서는 벌써 2002년을 대비해서 금년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기백억씩 확보해 가는데 우리는 내년 그리고 또 97년 99년 큰 행사를 앞둔 가운데 중앙정부의 금년에 예산 하나 신청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락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삼아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차제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는데도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객관성 있고 주관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97년 월드컵 스키대회 개최 문제 지금 확실한 개최승인을 받은 것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개최 승안을 받으셨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년 3월달에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축구 강릉유치 문제도 지금 하계 아시아게임,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유치 문제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벌써 기반시설 예산이 들어자고 하는 것을 볼때에 이 문제도 앞으로 멀리 남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여러가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반영시켜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지금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은 무조건 긍정적 인면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강원도와 같이 시설이라든지 도로가열악한 조건하에서 증액은 못할 망정 더 절감이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체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는 전체 위원들과 전 도민들의 같은 목소리라고 생각하셔서 참작을 하시고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진규
최진규위원
동료 위원들이 거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국체행사비는 스픈서를 최대한 활용해서 절약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내의 골프장인가시에 약정한 체육성금조차 정부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 지침에 의해서 못받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스폰서 유치가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99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의 완벽한 개최를 위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경기장 시설 준비는 민자를 유치하고 하니까 가능하겠다고 보는데 교통망 확충문제는 영동고속도로 4차 선 확장이 원주에서 강릉 구간이 동계체전 99년 2월 이전에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 예산이 확충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는 철도노선 연장 개설이 나와 있는데 정선 구절리간에 철도운행이 당장 96년 부터 중단하겠다고 철도청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절리에서 용평까지 철도를 개설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용
박금용위원
박금용 위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등 행사규모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많은 행사를 준비개최하는 스포츠 지원단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섯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까 업무보고시에 마니산에서 채화하던 성화를 이번 강원도 전국제전에서는 달리하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국 체육대회시 우리 강원도는 항상 민박만 해 왔습니다. 개최도시의 숙박업소들에게 그 기회를 주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들에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해야하는 것인데 준비하는 측에서 그 기회를 뱃어버릴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96년 전국 체육대회시 숙박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는 좀전에 김원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는데 포항체전, 대전체전, 전국체전시에 국고보조비 등 95 년도 강원도 체전에 대비 전체 예산 대비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도시가 늘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더 개최장소를 늘려서 타도시에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지원단 생각은 어떠신지 낙후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데는 예를 들어 동해나 삼척, 태백 같은데도 한두 종목을 분산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다섯번째 현재 전국 체육대회에 사용되는 스포츠 장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구입년도와 당시 금액과 그리고 96년도체전에 준비할 장비를 구입하게 될텐데 그 구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아까 회의직전에 위원님들이 약간의 간담회를 거쳐서도 타도에 비해서 국고가 적게 지원되는 사 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한 목소리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시고 다 똑같이 계속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중복을 고려하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많은 참작을 바랍니다. 그럼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선복기위원
선복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아시아 경기대회의 개최지준비에 대한 만전은 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에 강릉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로울러스케이트 선수권 대회, 97년 2월 중에 용평에서 개최되는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은 우리 강원도도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도민에게 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선 먼저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97년도 강릉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로울러스케이트 선수권 대회의 경기장 시설확충을 위해서 과연 도가 얼마만치 지원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월드컵 스키대회의 유치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추진해 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발왕산 개발 환경평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전망이 어떻게되는지 도민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불가회시 곤란회 시가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본 위원은 강원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강력히 공동 대응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96 전국체전에 대한 몇가지질문을 하겠습니다. 96 전국체전은 강원도의 특색을 최대한 부각하고 과거 답습적인 체전운영을 탈피하고 도민과 선수가 함께 어울리는 체전 또한 지역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체전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체전은 관주도형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러한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관과 도민이 함께하는 특색 있는 체전을 만들어 갈수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체전은 지역개발과 우리 강원도 발전의 신기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장 시설, 도로망 확충, 숙박 및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한 중앙지원에 대한 도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개최지역에 대한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선복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전국 체육대회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완벽한 경기장 시설 확보를 위해 51개 경기장이라고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신설 두군데가 있어요. 이 신설 2개 경기장은 어디이며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 훈 위원입니다. 2002년에 열리는 부산대회는 조직위원회가 벌써 구성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에 얼리는 동계아시아 대회는 조직위가 금년 11월에 그러니까 이달에 구성되었는데 2002년에 열 리는.대회는 벌써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99년 에 열리고 있는 대회를 강원도가 11월달 에 조직을 구성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 하면 준비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지가 못하고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그 다음99년 동계아시아 대회 시설에 대한 것을 민자로 유치하게 계획을 짜 놓은 것 같은데 민자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업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부산대회는 조직위원장이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99년 대회는 도지사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또그 이유는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96년 전국 체육대회와 관련해 서 유관기관 부서의 업무내역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책입지고 통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있는 부서는 어떤 것인지 그 업무의 조정 통합 역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서 묻고 두가지 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양으로 봐서 답변준비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율적인 시간활용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조정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답변시간을 오후 2시이후로 미루고 지금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시고 오후 2시이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앞에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통보드리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고 퇴장해 주시고 그럼 위원님들께서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를 하시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최헌영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화 .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통상 시책의 개발 및 국제교류 등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동안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국제통상 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전 위원과 함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원도의회의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시 이를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 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실질적인 감사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좋은 충고의 말씀도 주섰습니다마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 국제통상협력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인 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최헌영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 협력 실장 최헌영 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에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계획 했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국제통상 교류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든가 지방차원에서의 국제통상협력시책의 연구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제교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체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시책들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자고자 합니다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해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작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다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해 올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최헌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이상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그럼 최헌영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최헌영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 협 력 실장 최헌영 입니다.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의 기구는 지방차원의 국제교류통상관련 조사 ․ 연구․시책개발을 위해서 94년 5월 16일자로 부지사 직속기구로 국 제통상협력실이 설치되어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으로 일반직 10명과 전문직 4명의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기능으로 통상협력계는 지방차원의 국제통상시책의 연구개발로 지방화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시책 연구개발 그리고 WTO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조사연구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 지원 ․ 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국 제교류계는 국제교류 관계 업무추진으로 국제교류 업무의 종합 기획수립과 운영, 국제교류 협력증진 시책개발과 추진, 지방자치단체간에 국제교류 사업수행과 지도 등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국제통상 교류기반 구축입니다. 국제통상교류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인적 . 물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국제통상 교류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실 국 소관 통상교류업무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곽정 2개반 120명을 계획해서 개설운영해 봤습니다. 외국어 과정으로 4개반 80명과 소양과정에 1개반 40명을 계획을 했고 소양과정은 제일 마지막으로 12월 5일부터 1주일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외 단기어학연수로 2개반 18명 을 계획해서 영어반 9명과 일본어반 9명 을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결연지역과의 인적교류를 위해서 일본에 3개 지역에 5명을 파견을 해서 자치운영실태와 업무연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을 설치를 해서 도정소개멀티비전을 제작 상영을 하고 있으며 결연지역의 관련자료 약 650여점을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면서 국내외 도청방문 인사들의 강원도 소개와 흥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세계화 추세에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 협력시책 연구개발입니다. 세계화 . 지방화 시대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지방차원의 국제통상 협력시책 연 구개발과 이를 도정에 반영을 해서 지역경제 활력기반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문인력을 3개 언어권에 3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금년 12월까지 공동연구 과제로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강화방안을 연구를 하고 현재에는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까지는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비전 21 장기발전 기획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 3명의 전문위원들은 금년 10월 5일부터 내년 2월까지 강원도의 국제통상전략 환동해 교류거점 형성 및 도시의 국제화와 선진화과학기술 진흥방안 등의 부문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시책을 위한 특강이라든가 세미나에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각종자료를 번역을 해서 배포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조사연구로 금년 하반기에 동 유랍권에 4개지역 그리고 남미 3개국에 나가서 강원도 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자료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행 가능한 시책을 우선해서 내실있게 연구를 하고 선진외국의 사례를 비교연구하거나 자료를 제작을 해서 배포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교류협력 관계를 통해서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교류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류협정 체결지역은 5개국 6개지역으로 서 캐나다의 엘버타주와 미국 콜로라도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 등이 되겠습니다. 교류지역별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캐나다 엘버타 주와는 장학생 상호교환및 영어교사 어학 연수를 계속 추진하고 금년도에도 엘버타주에 20명의 영어교사를 연수를 시킨 바있고 고교생 체육교류도 격년제 .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엘버타주가 주최를 하는 행드볼 대회에 우리 도의 황지여상 행 드볼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엘버타주 대외성 장관이 금년 9월달에 강원도를 방문해서 결연 20 주년을 계기로한 한 차원 높은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과는 길림성에 강원도 무역사무소를 지난 3월달에 설치를 했고 강원도 경제무역 사절단이 지난 3월 8일부터 6일간 길림성을 방문을 해서 양도성간의 경제 ․ 무역 협력방안을 협의를 한 바 있고 엎그제 27일날 길림성경제사절단 10명이 강원도를 방문해서 현재 도내에 경제인들과 간담회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듯토리 현과는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제를 실시를 해서 강원도에서 듯토리 현에 3명, 듯토리현에서 강원도에 2명이 상호파견이 되어서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 분야 상호파견 연수로 우리 도와 듯토리 현간의 농어민 후계자들간의 교류 그리고 농업, 농림, 능임업 연구관의 상호교류가 있었고 국제 세미나 상호 주최및 참가 4회, 청소년 해상세미나로 지난 7월달에 450명이 선박을 이용해서 동해항에 입항을 해서 동해항 강릉을 중심으로 한 우리 청소년들과 문화, 스포츠, 의견교환회에 시설방문 등을 한 바가 있고 듯토리현청 직원 3회에 걸쳐서 380명이 우리도를 방문을 해서 연수를 한 바가 있고 현청 직원의 우릭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19명이 연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토야마 현과는 상호 장기파견 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토야마현에 3명이 파견근무를 한 바가 있고 문화행사 상호참가, 토야마 현 환경분야 연수단에 강원도 파견 연수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와는 동북아지역고교생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금년 8월달에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의 요령성 일본의 토야마 그리고 강원도 총 41명이 참가해서 경기를 가진 바 있고 러시아의 연수자 연해주 방문 현지 어학연수를 지난 10월담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리적인 교류시책 개발을 해서 민간부문의 국제 네트워크의 추진이라든가 환동해권 4개 지역의 특산품 전시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국제교류를 돕는 도민의 모임을 구성을 해서 도정의 국제화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 등을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체제 구측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진흥기구를 설치를 했으며 공장설립 등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 실태조사를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회사수는 현재 15개 업체로 되어있고 투자액은 약 404억으로 외국인 투자가 292억 정도가 되고 현재 가동중에 있는 것이 9개, 가동준비중에 있는 것이 6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사 업의 하나로 위에서 보고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캐나다 엘버타주 대외성 장관 초청 간담회라든가 길림성 경제사절단의 방문 간담회라든가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행정지원체제 정비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진흥실의 설치와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규칙을 여기는 규칙제정 중이라 그랬습니다마는 11월 28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해외주재 강원도 명예협력관을 지명을 해서 활용을 하는 등 투자유치에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협력 연구센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지방대학에 과학기술 특성화연구센터를 지정육성하고 연구결과품을 지역산업체에 보급 확대 생산하도록 해나가는 제도입니다 . 지역협력 연구센터는 금년 4월달에 강원대학교 공과대학에 석재복합 신소재 제품연구센터가 과학기술 재탄의 평가를 거쳐서 과기처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금년의 연구는 금년 5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 10 개월간 1차년도 기초연구로 8개 분야에 연구원 21명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가 연간 5 억원씩 95년부터 2003년까지 9년간 연간 5억원씩 지원이 되고 지방비는 금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매년 연칸 2억원씩 지원을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 협력 연구조사 사업을 확대실시를 해나가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한일지방간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등도 과기처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국제통상 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최헌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도 계속 의문이 나시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계속 질의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설치년도가 언제인지 밝혀 주시고 수년간 도단위 국제통 상협력실이란 기구를 설치 운영하면서 뜯구름 잡는 환동해권 협력체제 구성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의 본연의 업무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또한 유치기업의 지원 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투자 유치단 구섬조자 안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수도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에 파견된 기구와 인력현황과 그간의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기
선복기위원
선복기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추진 방안 촉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은 초창기보다는 교류의 양이나 수준에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관주도형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향토의 기업인이나 도민이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는 국제화 추세에 걸맞는 국제협력교류를 전개할 용의는 없는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향토기업인, 학계 등관 플러스 민이 공동 주도하는 공동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총 1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타시도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강원도의 유치활동이 부진 또는 소홀로 정책 부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외국의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므로써 우수한 기술도입,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활동에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선복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최진규위원
어제 공무원교육원 감사에서도 거론한 사실입니다마는 우리와 교류를 하고 있는 상대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 비교우위와 비교열위 상대국과의 대웅전략 등 구체적이고도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에 교류를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사람만 왔다 갔다하는 인적교류 보다는 외국인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이벤트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 춘천 국제마라톤 대회라든가 설악산 산악 마라톤 대회, 용평 눈축제 등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강원 명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벤트 개발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무원 해외연수나 시군비 보조에 의한 민간인 해외연수 등이 체계 없이 산발적으로 주로 관광회사에 위탁해서 이루어지므로써 연수목적보다는 관광행사에 치우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산하에 해외연수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사전답사 및 점검에 의한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 훈 위원입니다. 환동해권 4개지역에 대해서 인적교류는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교류는 가시적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각종 보고서나 자료를 파악해 보면 경제교류에 따른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의 길림성은 두만강 유역의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연해주는 아시다시피 미개발지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강원도는 다 아시다시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돗토리현은 농산물 자원과 선진산업기술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 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교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제2의 환동해권 지방정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 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또 그 회의에서 북한의 강원도 참가문제는 논의가 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과 북한측이 나진을 이용하는 교류에 합의하고 의견서를 교환한 바 있고 한국도 무역투자진흥공사가 나진에 무역사무실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는 개발문제 그 다음에 백두산을 이용하는 관광코스 해운항로 개설문제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때 북한도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있고 그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00년에 걸친 대서양 시대는 끝나고 환태평양 시대가 도래해 온 것은 세계사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조건은 천혜의 "관광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또 앞으로 동북아 교역이 확대되면서 이루어질 동북아의 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기능을 강원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강원도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땅이고 또 강원도는 시대흐 름으로 봐서 각광받는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서해안 개발위원회를 80 년도말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가 지고 서해안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서 해 안 개 발을 중앙정부 차원에 서 종합개발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태평양시대 다시 말해서 동해안 시대가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해안 시대가 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각 기초단체장간에 치열한 경쟁속에서 무분별한 개발계획 또 통상교류 계획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강원도 차원에서 이것을 통합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통상협력실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책은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이 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병
김원병위원
김원병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중국어와 러시아어인력이 부촉하다고 말씀하섰는데 지금의 사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 째는 국제화 . 세계화를 맞이하여 국제통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 가고 있는 서구의 풍속이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도덕성 문란, 효친사상이 밀려나고 있고 또 이혼율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연도별 시장개방에 따른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과 도정방향에 대하여 타실국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셨다면 회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중국, 러시아, 북한, 우리의 기업 진출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는 외국인 투자업체가 15 개업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업체의 주업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기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재
김형재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개괄적으로 보면 5개국 6가지역을 지금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큼 협력직원의 부서는 전부 14명 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14명인데 우리가 교류하는 5개 국 6개지역, 그 6개지역마다 담당직원이 현재 전담 배치가 되어 있는지,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 14명 중에 전담직원으로 보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있다고 하면 그 다양한 교류는 유인물에 보니까 있었지만 그 나라마다 기호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교류하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고 하멸 그 부분을 구체쩍으로 말씀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화 시대를 맞으면서 국제협력교류를 하먼서 우리의 자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강원도 직원들중에 도청 직원들중에 각국마다 통역이 가능한 인적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통역할 수 있는 분은 몇분이나 되는지 일어로 통역이 가능 '한 분은 몇분인지 독일어라든지 러시아러 라든지 이러한 인적자원들이 우리 도청안에 얼마나 있는지 먼저 우리 자원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분야별로 뻗어나가야 되 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 요구해온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국 6개지역을 그동안 교류하는 가운데 그 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요구해온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지역마다 꼭 희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헤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한 것 중에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유인물로 주셔도 좋 겠습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교류협정을 체결한 5 개국 6개지역에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며 또 통상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의정활동의 자료로서 참고하고자 하오니 5개국 6개 지역의 현황, 예를 들어 인구, 산업 이런 것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상협력실에 전문직 공무원이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세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치열한지방화 시대에,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화는 세계화를 의미한다고, 전문직 공무원의 보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현재 전문직 공무원 3명으로서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보강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문직 공무원이 전공이 세분의 건은 기록에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른 전공학위를 가진 전문요원의 보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시간에 질의를 안하시고 다음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실수 있음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고를 통해서 또는 질의를 통해서 국제통상협력실에 관한 제반업무 및 능력기능이 상세히 열거가 되었습니다. 인접해 있고 크고 잘사는 나라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후진 저개발지역도 상대해서 인력을 수출한다든지 우리의 기술이 가서 제2의 강원건설을 그 지역에도 계획하는 그런 포부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오전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오후 시간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고 답변을 스포츠대회준비 지원단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시간을 참작하시고 여유있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근식 스포츠대 회준비 지 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스포츠대회준비지원담당관
우선 먼저 전국체전 예산에 관해서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내년도 전국체전 예산규모가 대전, 경북체전에 비해 적지않느냐 그리고 타시도의 국비지원 내역과 우리 도의 국비지원 계획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추가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전, 경북, 우리 도의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 광역시의 경우는 총 277억이 들었습니다. 이중 경기장 시설비가 194억원, 행사비가 83억원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총 216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경기장 시설비가 130억원, 행사비가 86 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165억원이 소요됩니다. 경기장 시설비가 80억원, 행사비가 85억 원입니다. 행사비는 3개시도가 85억원 규모로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경기장 시설비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대전, 경북의 경우는 전국체전을 처음 개최하다 보니 경기장 시설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 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194억원, 경북의 경우 130억에 비해서 우리 도는 80억원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이미 85년도에 경기장을 모두 완비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 기존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165 억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사내용은 타시도보다 오히려 우수하게 치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내역을 보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문체부 국비가 51억원, 경상북도의 경우는 문체부 국비가 49억원, 우리 도의 경우 35억원입니다. 교부세는 대전 광역시가 85억원, 경상북도 85억원, 우리 도도 85억원 동일합니다. 먼저 문화체육부의 행사비 국비지원을 분석해 보면 대전광역시까지는 문체부의 국비지원 기준이 없었습니다. 다만 95년도 경북체전부터는 문체부에서 경제기획원의 요구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사비는 총체적으로 70억원 기준으로 잡고 체전을 처음 개최하는 시도는 행사비 70%인 49억원을 지원하고 기 개최하였던 지역은 행사비 50%인 35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85년도 기 개최하였으므로 35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는 경기장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80억 월을 관례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비로 충당합니다. 다만 내무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교부세 85억원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다. 대전이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특별교부세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경북이 35억원을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경북이 이렇게 많이 받게 된 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청와대 행정수석으로 계시던 이의근 도지사님이 당시 경북지사로 오신 이후에 많은 액수를 지원 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전 보고를 드릴때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강원도도 85억원외에 대전 10억원 보다는 더 많게 거의 경북수준을 지금 추가 지원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 정비사업, 즉 기존에 추진 중인 후리 사업비 442억원도 전국체전 소요사업비라고 하여 그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든 행사비와 국비지원 규모는 우리도가 타도에 기준으로 보았을때 현재 소외받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비용으로 전국체전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형재 위원님께서 문체부에 강원도가 사업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 다마는 다른 시 도에 서 도 문체부에 도시기반 사업비를 지원 받은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금년 4월 22일날 문체부에 78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전례가 없다는 차원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국비지원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채찍하 는 뜻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교부금을 추가확보하는데 기획관리실과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로울러스케이팅대희 '97 월드컵 스키대회, '99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 펜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국비지원 사업과 앞으로의 요구 계획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로울러 스케이팅 대회와 ' 97 월드컵스키대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프로대회이므로 국비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대회 유쳐가 확정되면 월드컵 축구대회 기금에서 별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9 동계 아시아 경기대희는 정부가 주관하는 대회로서 현재 스키장, 빙상장, 숙박시설은 민자로 확보하기로 되어 있어 대회준비에 따른 정부지원은 현재는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지역개발 차원에서 대회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용평지역의 주택개량 사업비, 마을안길 포장, 간선도로 확충사업비 등을 중앙에 건의하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카드색션을 폐지하는 것을 재검토 해볼 용의가 없는 지와 '97 월드컵 스키대회의 일정이 확실히 잡혔는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카드색션은 최소 4,000명 이상의 학생이 동원되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학교에서 연습하여 다시 현장에 집결하여 많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수업 결손이 많을뿐 아니라 학생들이 한번 연습을 하기 위해 3 내지 4시간씩 앉아있어야 하는 이러한 고통도 뒤따릅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카드색션을 모두 페지하였으며 전통을 존중하는 이웃 일본마저도 10여년전에 이미 폐지를 하였 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우리나라 전국체전도 언젠가는 폐지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강원체전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기,_위해 카드색션을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창단, 마스게임, 민속놀이, 마청벤드, 고적대등의 다른 행사는 다른 도보다 더 다양하고 알차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월드컵 스키대회의 일정에 관해 오전 제가 보고를 드릴때 마치 일자가 결정된 것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94년 6월 11일 OCA 총회에서 용평개최가 내락 다시 말해서 내인가가 되어 있고 그 이후 대회개최에 따른 정부승인이 저연되어 ,금년 5월 18일 OCA騎맙【?한국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97년 3월 1알부터 2일까지 개최를 한다 하는 것을 OCA 카렌다 달력에 잠정적으 로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현재 문체부와 우리 도의 판단으로는 발왕산 개발이가능하면 내년 3월까지 정부 승인을 받아 예정대로 97년 3월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내년도 전국체전 행사 용품을 스픈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원주~용평까지 영동고속도로가 99 대회전에 가능한지 또 정선 ~ 구절간 철도개설이 가능한지에 관해 질의 하셨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에 유치할 스픈서의 내용은 현금이 아니라 행사에 필요한 용품, 예를 들면 가로기, 애드벌룬, 홍보전광판아취, 안내책자, 기념품, 꽃탑, 각종 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업체의 흥보를 하는 조건으로 협찬을 받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 합니다. 경북체전에서도 부분적으로 활용한 예가 있습니다. 두번째 교통망 확층은 사실 스포츠대회 준비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또한 현재 전체적 사업계획이 사업비 관계로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조기 완공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아 중앙부처에 요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금용 위원님께서 성화 채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전국체전의 숙박대책 그리고 전국체전 경기장소를 더 분산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스포츠 장비의 현재 보유실태와 당시 금액, 96 체전준비 장비구입 계획서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화채화는 마니산에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금년 4월 대한체육회에 태백산에서 채화를 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대한체육회에서는 단군성지의 고증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회 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마니산의 채화는 종전의 방식대로 하되 아울러 태백산과 설악산 또 세계를 도약한다는 뜻에서 강릉공항, 공업화를 갈망한다는 뜻에서 특정한 공단 등에서 채화를 하여 강원 도청에서 마니산에서 갖고 온 성화와 합화를 하여 종합경기장에 점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 숙박대책은 강릉, 원주, 속초는 큰 문제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주경기장이 있는 춘천시의 경우 참가 예상인원이 1만 3,000명, 현재의 수용가능인원이 1만 1,843명으로 1,15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두산 가족호텔외 10개소를 추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단풍객들의 춘천방문까지 감안하여 최소한의 민박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기장 분산개최의 장단점은 오전 업무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강원도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장비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97 아시아 로울 러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의 경기장 시설확충에 도가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지 또 환경부가 발왕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불가회시를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시고 앞으로 공동대웅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을 관과 민이 함께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로울러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 소요되는 경기장 시설비는 총 10억 2,000 만원이 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내경기장 보수비가 1억 2, 000만원, 실외경기장 신설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경기장 시설 확충을 위해 4 억 2, 000만원을 지 원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발왕산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목군락이 있고 특정 야생 동식물이 다수 분포된 청원 보렴지 역으로 개발이 될 경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강원도가 강원대 임학과 교수팀과 지난 9월 발왕산을 답사해 본 결과 주목 군락은 있으나 슬로프 지역에 있는 주목은 일곱본 뿐이며 특정 야생 동식물도 인근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산지가 82$인 강원도 입장을 감안할때 최소한의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오늘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환경영향평가를 도지사가 협의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체전 민관 공동 추진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내년도 국체의 특징중에 하나가 민관 공동 추진으로 계획하고 있 습니다. 그러기 위해 각종 자원봉사요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7개분과 77명으로 구성된 도 민자율실천 협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같이 협의하여 걸정하고 협의해서 직접 추진 가능한 예를 들면 특산품 판매장 운영, 소공연장 운영 등은 민간협의회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내년도 전국'체전 51 개 경기장중 신설 2개소가 어디이며 사업비가 얼마인지에 관해서 질의하섰습니다. 신설되는 경기장은 춘천이 카누, 조정경기장이며 이에 소요되는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서 부이 다섯주 레인 10개 소 3뼈, 전고 1동, 바지선 1개, 주차장 1개소, 임시본부석 1개소 등의 사업비입니다. 두번째로는 강릉 사천 해안의 요트경기장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000 만원입니다. 슬로프 시설 1개소, 제반시설 501 1개소 주차장 1개소, 임시본부석 1개소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 위원님께서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가 벌써 구성되었고 강원도는 금년 11월달에 구성되었는데 행정이 뒤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99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민자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시에 이에 대한 대책과 부산 조직위원회 그리고 96 전국체육대회의 관련 유관기관협조내용 및 총괄부서에 대해 질의하셨 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는 이미 금년 9월 28일 구성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안 게임을 대비하여 9?년 5월중에 10일동안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유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조직위를 조기에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9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에 소요되는 빙상경기장, 숙박시설 등 민자추진사업은 시설주인 쌍용, 보광, 성우로부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93 년도에 서면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의 조직위원장은 김운용 위원장입니다. 김운용 회장님은 세계올림픽 위원회의 부회장이므로 국제적 업무협조를 위해서적임자라고 판단되어 우리 도에서도 어렵게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체육대회 준비업무의 유관부서로서는 교육청, 경찰청, 체육회, 한전, 통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협조내용은 교육청은 체전시 식전행사준비, 경찰청은 경호, 경비, 교통대책 등이며 체육회는 경기용품 구입 및 경기운영이고 한전은 각종 경기장 전기시설 안전진단 및 가설 등이며 통신공사는 행사장 잉시전화선 가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관부서 업무협조는 도청내의 각 실과에서 하겠지만 총괄적으로는 체전준비상황실에서 현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소상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재
김형재위원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취지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답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96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에 한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라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준비로 중앙정부의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을 제가 아까 언급을 하였는데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는 97, 99 대회준비로 중앙정부의 예산 신청이나 건의한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97년 발왕산 스키대회 문제를 제가 대회일정을 답변을 해달라고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맙습니다. 그러나 발왕산 스키대회가 확정이 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제가 얘 기드렸는데 지금 답변중에는 발왕산 스키대회가 가능하리라 본다 하는 이런 답변을 지금 해주셨는데 이것이 내시를 받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시를 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정보채널을 통해서 전라북도지역에서 무주에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 정보를 어느정도 들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지역에 가보면 마치 97년도 유치가 거의 확정된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이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 스포츠준비위원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내시 받았다고 앉아만 기다리는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잠시전에 우리 춘천에는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이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면 경상북도도 지역균형과 개발을 위해서 사실은 소재지에서 체전을 안하고 다른 지역에서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지지역인 강원도에도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지 강원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에다 체전을 개최하면서 좀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그 마음대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이 97년 월드컵 문제가 우리가 내시 받았다고 그래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니까 그쪽 정보를 들은 바가 있으면 말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죠?
근식
이근식스포츠대회준비지원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경 기대희하고 99년도 강원도 용평에서 개최되는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는 크게 두가지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는 대회의 규모도 매우 크고 모든 시설주가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시설하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동계대회는 아시아 경기대회에 비해서 규모도 매우 적고 모든 것이 민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용평이라든가 그 인근지역의 간선도로 또 주택개량이런 것을 내년 후년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무주에서 97년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나고 또 월드컵 스키대회도 유치한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스키대회는 오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아주 세계에서 수준 높은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시픈이 전년도 11월달부터 그 다음해 3월달까지 아무때나 개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 14개국을 카렌다를 짜가지고 그해 그해 날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 11월 하순에 강원도 용평이 될 수도 있고 또 98년도에는 1월달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무주는 눈이 1월달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유치도 쌍용이 여러가지로비를 해가지고 현지 유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용평이 안된다 해가지고 무주로 간 다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 어렵지 않느냐 그릭고 월드컵 스키대회라는 것은 세계적 국제적 대회를 최소한 4회이상 개최를 할수 있습니다. 무주는 아직 국제대회를 한번도 개최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슬로프의 난이도면에서 봤을때 표고차가 단순히 높다고 경기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순간표고차, 회전속도 이런 것이 월드컵 스키대회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스키연맹에서 와 봤을때 용평의 현지를 답사해 보고 가장적함 한 스키장이라고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 무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분산문제는 추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선복기 위원님.
복기
선복기위원
용평스키장 개발문제에 지금 환경부가 제동을 건다 하는데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환경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강원도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지역의 주목 일곱본과 자생 식물 보호차원에서 이것이 된다 안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원도를 경시하는 이러한 환경부의 처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아니면 우리 강원도가 하나의 협상 내지는 로비의 역량 부족인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상황에 따라서는 도가 적극 나서서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만약 힘이 모자란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상당한 하나의 힘을 모아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스포츠대회준비지원담당관
예.
허천
허천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국고지원이라든지 또는 소외문제에 있어서의 짚어가는 도수가 핑장 히 강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더이상의 소외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된다는 것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기에 흑 그러한 일이 발생할 시에는 행정에서 다루는 것만으로 마치지마시고 우리 의회에도 알려 주셔서 이미 투기가 가동되어서 많은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더 활발한 가동을 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자료와 귀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체를 유치한다든지 또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교통망의 어려움이 있고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국고지원에 또 국고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전체적인 요망이고 바람임을 받아 주시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 습니다. 이근식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간 도정감사준비를 위해서 많은 준비와 함께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천해의 관광자원과 제반 체육시설중 잘 연계하여서 국제대회의 유치는 물론 각종 부대 문화행사를 통해서 우리도가 세계속의 강원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고 검토하여서 중요한 이 시기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겸허하게 수렴하고 도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5년도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 합니다. 최헌영 국제통상 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최헌영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장 최헌영입니다. 저희실 소관으로 여섯분 위뭔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 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께서 국제통상 협력실 설치는 언제 되었고 환동해권 교류를 통해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외국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단 구성조차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끝으로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파견된 기구는 있는가, 있다면 인력현황은 어떠한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 협력실은 지방차원의 국제교류 추진과 통상관련 업무의 조사연구 . 시책개발을 위해서 94년 5월 16 일자로 설치가 되어서 이제 1년반 남짓 지 났습니다. 그리고 환동해권 교류의 실질적인 성과를 물으셨습니다마는 환동해권 교류에 관련해서는 이 훈 위원님께서도 경제교류가 미흡한 이유와 그 대책 그리고 제2회 환동해권 지방정부 써미트의 성과는 무엇이며 환동해권 교류에서의 북한의 참여방안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환동해권 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 환동해권 교류는 지난해부터 우리 강원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있는 국제화 전략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성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성과는 활발한 인적교류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와 듯토리현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보면 금년 한해 동안 2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듯토리 현으로부터 25회에 1,130 명이 강원도를 방문을 하였으며 그것은 관광객 유치, 정보교류의 차원에서도 결코 소흘히 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 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어린이 교류, 농어민 후계자 교류, 청소년 및 노인계층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활력화에 기여를 하였으며 농림수산, 환경분야의 전문가들 상호간의 공동연구 사업을 통해서 행정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모색하는 등 단순한 상호방문의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제교류 즉 통상부문의 교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적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의 민간교류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경제부문의 교류도 활성화 될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다음 제 2회 환동해권 지방정부 써미 트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도가 주최한데 이어서 금년 11월 15일 일본 듯토리현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중국의 길림성장, 연해주 부지사가 함께 참여를 해서 4개 지역간의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거쳐서 대체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 습니다. 첫째 지사성장 회의를 정례화 한다는데 다시 한번 합의를 하고 96년 회의는 연해주에서 97년 회의는 듯토리 현에서 98년 회의는 길림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둘째 문화 . 스포츠 교류의 촉진을 위해서 금먼 ]0월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였던 미술작품 전시회를 96년도에는 러시아 연해주가 개최하기로 하는 등 각지역을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키로 하고 문화예술 부문에 관련, 민간인사들의 교류도 촉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4개 지 역의 관광 . 무역의 촉진을 위해서 4개 지역의 공무원, 관광업체를 대표하는 민간인이 공동참여하는 환동해 권 관광촉진 협의회를 구성을 하자는데 합의를 하고 그 첫번째 회의를 내년 5월 경에 듯토리현에서 개최하는 것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번째로 통상 및 경제교류의 촉진을 위해서 4개지역 특산품 전시회를 매년 순회 개최키로하고 그 첫번째 전시회를 내년 10월 강원도에서 개최키로 한것 등이 이번 회의의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월로 결정한 것은 전국체육 체전을 기화로 해서 4개 지역의 특산품을 한자리에다가 전시를 할 그런 생각으로 10월 달로 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의 참여문제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이 환동해권의 일원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훈 위원님과 뜻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회의를 주최한 듯토리현 측에서도 북한의 참여를 위해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과 보조를 맞추어 가야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께서 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단을 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파견한 기구와 인력현황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 화는 지역내 자원의 최대한 활용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의 자본과 기술까지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외국자본의 지역내 유치를 위한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1일자로 외자도입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외국인 투자 진흥관실 및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규칙을 엎그제 11월 28일자로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외국인의 도내투자 유치를 위해서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상사 대표라든가 주한 대사관의 상무관 등 외국의 경제계 인사를 강원도로 불러들여서 강원도의 투자환경 등을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끝으로 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파견한 기구와 인력은 현재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실국의 계획으로 내년도에 그 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는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관주도로 추진해온 국제교류를 앞으로 관과 민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15개 업체에 불과한데 타시도에 비해서 적은 이유와 유치활동이 부진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외국인 기업투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추진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교류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의 활력화와 주먼이익의 증대에 있다고 볼때 위원님의 지적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점을 인식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특히 저희 최각규 지사님께서도 이번에 듯토리 현에서 개최된 「환동해권 지방정부 써미 트」 기조연설을 통해서 다양한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청소년의 교류, 전문가 상호간의 교류 등을 강조하신 바 있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께서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계신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민간레벧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타시도보다 적은 이유와 외국인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투자 기업체 수가 타시도보다 적은 이유는 기업활동을 위한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망 불비에 따른 물류 비용의 과다소요라든가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는 등 강원도내 기업이 겪고있는 다른 여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자유치와 기술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은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원종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강원도의 투자환경을 널리 흥보 하기.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강원도의 투자환경 및 매력을 적극 홍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제교류는 우리와 상대지역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교류는 인적 교류보다 산악 마라톤 대회라든가 눈축제 등 외국인 유치를 위한 이벤트 개발이 중요한데 개발계획은 있는지 . 그리고 해외연수에 있어서 현재까져는 관광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인데 국제통상 협력실에 해외연수 전담기구를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 문주셨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에 있어 우리와 상대지역의 비교분석을 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형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대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발견하고 가능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도 미흡합니다마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자료중에 한가지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올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꾸준히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가지 러시아의 극동지역 현황이라든가 중국 길림성이 구상하는 두만강유역 개발계획, 캐나다 엘버타 주의 석탄산업 연구결과 보고서, 중국 길림성 개요 일본 듯토리현의 동향, 중국 지방정부 현황, 일본 지방자치단체 현황 자료집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 법규집 등을 저희실에 서 만들어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나누어 올리지 못하고 의회에 대해서 그 정도로 비치하도록 제출을 하였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참고자료를 복사를 해서라도.
이훈
이훈위원
그것이 지금 자료실에 있나요?
헌영
최헌영국제통상협력실장
의회 자료실에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것 이왕 챙길때 우리위원님 다섯명 보내왔다니까 좀 하나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좋은 자료가 있는데 있는 줄 몰랐잖아요. 한권씩 주십시오.
헌영
최헌영국제통상협력실장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이벤트사업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비단 저희 국제통상 협력실 뿐만 아니라 도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될수 있는 사항만은 아니고 각 시군과 민간단체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뜻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국제통상 협력실에서 기획을 해서 환동해권 4개지역의 미술작품 전시회가 개최된 바있고 또 내년도에도 개최될 환동해권 4개국 특산품 전시회라든가 이와 같은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벤트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이벤트 활동을 통해서 국제교류가 지역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등 전담할 기구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연구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나 가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 환동핵권 교류와 관련된 세가지 사항은 앞에서 원종익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으로 환태평양 시대를 맞아서 우리 강원도는 이제 관광의 전진기지이고 교류확대의 전진기지이고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땅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80년 말에 서해안 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하였는데 현재 우리 쪽에는 중앙차원의 계획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현재 각 시군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차원의 통합조정 대책은 없는지를 질문을 주셨습 니다. 그리고 현재 5개국 6개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를 물음을 주셨으며 치열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전문직 공무원의 보강이 요청이 되는데 현재 3명으로 차질은 없는지, 보강계획은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5개국 6개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찌 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국제통상협력실에 전문직 공무원 정원은 4명입니다마는 현재 현원은 통상분야에 1명, 국제교류분야에 1명, 과학기술분야에 1명 등 3명을 채용해서 분야별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결원으로 있는 1명은 96년도에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급적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동해권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서 비롯된 시군의 산발적인 개발구상의 추진을 도차원에서 통합 조정하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방향을 밝히면서 환동해권에 대한 대응방침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환동해권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곧 마련되리라고 크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의 산발적인 개발계획 추진을 도차원에서 통합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통상협 력실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5개 국 6개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감사자료 18페이 지에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보충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황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어와 러시아어의 인력이 부촉 하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서구의 풍속이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으며 시장개방에 따라서 타실국과 이에 대한대응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쪽에 우리 기업 진출 전망은 어떠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주 업종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중국어, 러시아어 전담 인력현황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 중국어권, 러시아어권의 전문가의 채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적임자가 없어서 전문직 1명은 아직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언어권과 지역특성을 살려서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반직원의 경우도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가급적 국제통상협력실에 배치하도록 인사담당부서와 현재에도 협조를 해 나가고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개방확 추세에 따른 폐해에 관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과정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면서 저질 퇴폐적인 외국의 문화가 침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문화교류에 있어서는 전통문화의 상호교류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장개방에 따라서 타실국과 이에 대한 대웅방안을 논의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WTO체제가 공식출범함에 따라서 WTO의 최종 협상 내용 즉 농산물,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빈덤핑 문제, 원산지 규정 협정 등 각 분야별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후속 협상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각 부서와 유관기관에 책자로 제작해서 배포를 해 올린 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해서 도에서는 지역경제국, 농정국과 수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으로 무역협회 강원도지부 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무역관, 농산물 유통공사 강원지사와도 협조를 해서 급속한 세계시장의 변화 추세를 파악해 가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중국, 북한 지역에 우리 기업의 진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지역에 우리 기업 진출을 돕고자 금년 3월 9일에 중국 길림성에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본 경제무역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도내 37개 기업의 상품을 전시하고 활발한 흥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관련국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81 건에 달하는 투자상담을 통해서 8만 6,000불에 상당하는 우리 상품의 중국수출을 실현시킨 바가 있습니다. 북한지역은 현재 국교닫절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와 중국의 훈춘 등 연변지역쪽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투자 15개 기업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5개 기업체중 가동중인 업체가 9개소, 가동 준비중인 업체가 6 개소로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1개 소 금융, 운송, 호텔, 운동시설이 각 1 개업체이고 투자국별로 보면 일본이 9개업체, 영국, 캐나다. 호주, 대만, 홍콩, 말레이지아가 각 1개업체로서 총 7 개국에서 우리 도내에 진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원병
김원병위원
제조업은 대충 어떤 품목입니까?
헌영
최헌영국제통상협력실장
금속가공제품이라든가 의료기기 초음파 정밀진단 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재 5개국 6개저역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직원 14명으로 지역별 전담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류에 필요한 상대국의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지 도직원중 통역이 가능한 인적자원을 파악하고 있는지 끝으로 5개국 6개지역에서 강원도에 요구해온 사항은 무엇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전담 직원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사는 바와 같이 인력형편상 현재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전 직원이 공동으로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_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분야별, 지역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크렇게 해야되겠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통역자원은 충분한 언어능력을 갖추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마는 도 ․ 시군이 합쳐서 제출해 올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10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시 교류지역으로부터 요구해온 사항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국제교류사업은 상대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사업이 상호 협의해서 그때그때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돗토리현과 약 30 여건에 이르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에는 듯토리현측이 우리 도에 제안한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제안한 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대지역에 대한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실장님, 도내 시군에서 교류나 통상이 시군별 자체로 되고있는 것을 도에서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도통상협력실에서 .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군별로 경쟁이 같은 광역권 안에 있으면서도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 투자에 있어서 중복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는다거나 무역사무소를 개설한다거나 이럴때 통상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시군들이 노하우가 없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세번째는 치열한 경쟁을 하다보면 교류협정이나 이런 것을 할때도 불리한 조건으로 국가적인 위상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경합을 붙어가지고 투자할때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광역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통합 조정 기능을 발휘해서 시군에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보다도 훨씬 부촉하니까 우리가 업무지도차원에서 자료도 제공해 주고 방법제시도 해주고 하는 상설적인 모임같은 것 이런 협의체 같은 것 아니면 정보교환 같은 체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물 어 본 것입니다. 시 군단위 관련부서 하고.
헌영
최헌영국제통상협력실장
지금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기초자치단체가 외국의 자치단체와 교류를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승인까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가 조정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종합해서 자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통상관련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쓴 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사실상 통상관계 업무, 외국인 투자 유치, 우리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라든가 외국기업의 우리 강원도내 투자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부분이 지금 우리 도내기업체에 흔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만 금년 4월달에 외자도입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도에 국제통상협력실에다가 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하라 해서 저희가 11월 28일자로 거기에 따른 규칙까지를 지금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내년부터는 적극 써먹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에서 통상과 연관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간에 과열경쟁이 붙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군의 기업지도라든가 이런쪽에도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종합적으로 파악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협력실에서는 일선시군 어느 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훈
이훈위원
관련부서는 지금 아직 정확한게 없잖아요?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황성같은데 보면 기업유치계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하고 연결이 .
헌영
최헌영국제통상협력실장
도에도 없는계가 횡성에는.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각 시군에 많이 계가 지휘관에 따라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모여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광역단체로서 이 지역에 통상행정 같은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떠나서 지도하고 정보도 수집해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같은 상품이 강원도에 어떤 토산품이 교섭해서 수출된다 이러면 통합되어 가지고 정보가 있으면 하나만 들고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격을 거기다가 부가가치를 매겨서 좀 비싸게 팔수 있는 것도 굉장히 싸게 파는 수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시군에다 업무지도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영
최헌영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의 여건을 말씀 올린다면 지역경제국에 수 출지 원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조업 2차 공산품 중심의 수출지원을 하고 있고 농정국에 농산물 유통과에 유통계획계가 있는데 거기서는 1차산품에 관한 수출문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통상협력실의 위치는 무엇이냐, 외국에 우리가 국제교류를 통해 서 입수한 인적 또는 정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우리 전담박사들이 해외 출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국내 외국인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유망품목을 문석헤서 자료를 제공헤 주는 그런 정도밖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못하기 때문에…….
이훈
이훈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강원개발연구원이나 이런데처럼 전문적인 언구단체보다는 조금더 실무적인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하면 적어도 그 차원에 서의 시군과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정보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여기에 지금 많은 자료를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군에 전체적인 관련부서들이 다른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하는 역할을 확대헤야 되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영
최헌영국제통상협력실장
앞으로 연구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제가 또한가지 물어볼께요. 한국기업체와 외국기업체간에 똑같이 50%씩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 경우에도 협 력실에서 통제합니까?
헌영
최헌영국제통상협력실장
지금 합작투자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외국인기업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원의 인가와 허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현지 시군에다가" 설립에 따른 자료들을 하면 그 부분만은 우리 국제통 상협력실에서 거기에 따르는 각종 여러가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기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전문가들은 원스템 시스템 이런 얘기를 씀니다마는 그래서 외국기업들이 아주 편리하게 기업을 만 들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저희한테 지금 와 있기 때문에 50$를 부담하던 20%를 부담하던 기업설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저희 황성 남산리에 에어백 공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성우회사하고 머국에 있는 것 하고 합작을 해서 공장설립을 인가가 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허가가 나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현장사무실을 다 지어 놓고 했는데.
헌영
최헌영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가 8 월말 현재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파악해서 지도를 많이 해주세요.
헌영
최헌영국제통상협력실장
알겠습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복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기
선복기위원
선복기 위원입니다. 저는 이 통상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분과같이 자리에서 지켜본 사람증에 한사람으 로 같이 근무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때문에 국제통상협력의 기능과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강원도가 국제협력계에서 국제 협력통상실로 승격 확대된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국제화 ․ 세계화 수준에 도달하려면 이러한 물적 ․ 인적교류가 대단히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좀더 세계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통상실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천
허천위원장
선복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실장님한테 주문이랄까 희망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상으로 보고만 받고 질의만 끝낼 것이 아니라 저희 내무위원회 일동이 현지 등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계획해 주셨 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수고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에 이상으로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내무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 하시고 많은 연구와 자료검토를 통해 문제점도 제기하여 주셨고 향후 도정발 전을 위한 의견제시는 물론 도정발전이 곧 도민을 위한다는 신념아래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헌영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 도정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세심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세계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국제교류협력증진 및 시책추진으로 향후 우리 도가 국제화의 대열에 참여하여서 명실공히 세계속의 강원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연구에 더한층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내무위원회의 감사가 모두 끝나겠습니다. 그간 원거리까지 출장다니시고 또 저녁 늦게 도시락을 드시면서 감기약을 복용하시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계속적인 감사에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강원도에 무궁한 발전을 위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간 같이 해주신 최헌영 실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상으로서 19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