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규 의원 발언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한식입니다. 함안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편의행정 추진 위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시 현재 징수하고 있는 부품대금은 대농민 지원의 형평에 맞지 않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농기계 실수요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안군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시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중 만원 이하는 무상수리 해 주고 그 이상의 대금은 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 중 5만원 이하는 무상 수리하고 그 이상의 대금은 5만원을 공제한 나무지 대금을 징수한다로 개정코자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순회수리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5만원정도 농민들이 수리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혜택은 인건비를 합해서 10만원이상의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중심과 현장 순회수리를 함으로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그리고 대농민 지원의 형평에도 부합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6조 현행을 보면 "1회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중 만원 이하는 무상수리하고"라고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은 제6조 1항에 보면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중 5만원 이하는 무상 수리하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항에 "징수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한다"를 "징수한 금액은 군금고에 납입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1995년 11월2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28일자 제4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1995년 11월 3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농기계 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에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농기계 수리 비용을 1농가 1회에 1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주는 것을 5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면제 수리대금 초과 수리 대금을 종전의 "입금한다"를 "납입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기계의 확대보급 시책과 더불어 농가에서 각종 기계 보유율이 높아짐에 관에서 수리하는 수리비용의 면제 확대는 농가에 실이익이 됨은 틀림이 없다 하겠으나 가뜩이나 열악한 군 재정의 상황으로서는 그 부담재정의 고충이 크리라고 보아 본 조례 제9조에 시행규칙을 두도록 되어있는바 집행부서에서는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관에서도 자금부담을 최소화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종류가 상당히 복합적이고 대형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종전에 1만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치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1만원 하던 것을 5만원 이하로 개정했을 때 거기에 부담되는 소요 경비 즉 재원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예측을 해보셨습니까.

예, 부속품 대금만 지금까지는 천만원 미만이었는데 5만원 이하로 했을때는 4천만원 정도 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건수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지금 농기계 계원이 한사람 있는데 1년에 백일로 잡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이라든지 또 한사람이 매일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백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92회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수리기사 한분이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농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기술을 가진 분들을 한분이라도 더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많습니다. 기계 하나 수리하려면 적어도 몇시간씩, 하루종일 걸리는 것도 있고 한사람이 봐봐야 몇 개 못봅니다.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바쁜 철에 항상 기계를 손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한분이라도 더 써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만원 이하 할 때도 한사람이 다니기가 벅찰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 이하로 하면 굉장히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1개조인데 2개조로 한조에 2명씩 그래서 3명을 더 증원을 해 달라고 군수님께 예산서를 올렸는데 현재 편성된 것을 보면 한사람만 더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한사람이 더 증원될 것입니다. 그렇게하고 두 사람이 다니다가 안되면 저희 지도소 직원 중에서 농기계 수리에 소질이 있는 분을 한사람 더해서 세사람이 다니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