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황성근 의원 발언
명진
임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어제는 오후 18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찌기 이렇게 나와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농촌개발국 진상민 국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이렇게 멀리 함열에서부터 아침일찍 와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사회환경국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농촌개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서 채택한 농촌개발국소관 증인은 농촌개발국장, 농업진흥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각 실국소별로 일괄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과 소속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민
진상민농촌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익산시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산업과장 서재식 축산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면 농촌개발국소관 농업진흥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이신 권태봉 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과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농업개발계장 엄덕룡입니다. 기반조성계장 황창선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속으로 언짢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원활한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의원과 집행부간에 서로 상호협조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 어느때인가는 여러분들도 공직에서 물러나면 시의회나 도의회, 꿈이 크신 양반들은 국회까지 진출하실텐데 우선 과장님들 얻그제 업무보고를 듣고 오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분명히 권과장님이 11월 28일 업무보고때에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개보수때 농업용수 대형관정 17공중 10공은 9월 30일 완공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7공은 12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때는 12월 30일 예정이라고 해놓고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 12월 30일까지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때는 앞으로 한달후에 완공한다고 한 것이 불과 이틀사이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1월 30일 오늘 완공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때는 12월 30일 완공을 한다고 했다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1월 30일 완공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적당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하시지 말고 처음에 와서 기분이 안좋은 것은 이 자료도 미리 다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가 만반의 준비가 갖춰졌는가 검토한 후에 우리위원들한테 주셔야지 이거 빠져가지고 없어서 한참시간도 지연되고 해서 쓰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피차간에 앞으로 공조체계를 이루고 서로 무엇인가 좋은 이미지도 심고 좋은 분위기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추호도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관계가 분명히 업무보고때는 12월 30일까지 7공 나머지는 완공을 한다고 했어요.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업무보고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완료를 했고 대형관정 7공에 대해서는 95년 11월 30일로 예정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오늘 보고에도 대형관정 7공은 11월 30일날 완공을 하도록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이미 절차는 선열은 끝났고 준공검사과정만 마치면 끝나도록 되어 있으니까 12월말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11월 30일 업무보고와 오늘 보고드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11월 30일 예정이라고 나와 있길래 언제까지 완공할라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12월 30일이라고 해서 메모해 놨는데.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업무보고때도 11월 30일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고 오늘 보고도 오늘중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래
박상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가 봅니다. 알았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농업진흥과 예산이 방대하구만요. 과장님께서 1년간 농업진흥과에서 다루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 이것을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농민인데 왜 농어민이라고 했습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저희들 관내에 1,036명의 농어민이 있는데 6명은 어민이고 나머지 1,030명은 농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금년에 풀예산을 거의다 집행했습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예.
진성
소진성위원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은 없어요?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이월액은요?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이월액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농어민후계자가 언제 단합대회를 한다고 했습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12월 5일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거기 입지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현재 지은데다가 농산물 같은 것을 저장하고 판매를 합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지금 150평 규모에 저희들도 여러번 가서 지도도 하고 있는데 1층은 농어민 직판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층은 한우직매소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12월 5일 창립총회가 끝나면 그 대표자들하고 구체적으로 같이 상의도 하고 이것이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후계자들이 자담이 3억 2,000이 되었는데 이것때문에 후계자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데 어떤 정보라도 알고 계십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여러번 해서 지금 농어민 후계자들이 지금까지 다른 기관도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못한 원인이 이 회관을 지으면서 자금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통합을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여러번 회의를 주재한 바도 있고 상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그제도 양쪽대표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와 양보로써 하고 일단 통합을 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시하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1,036명이나 되니까 가능하면 어려운 부분은 생보를 하더라도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구원도 해봤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입지선정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거기가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입지선정이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못하고 이미 저희가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이 되어서 보니까 농어민 후계자회관이 착공이 되어서 이미 올라간 상태가 되어가지고 거기는 입지는 이미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현재도 과장님이 느끼는 바로는.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제일아파트도 있고 해서 큰소비처가 있어서 운영만 잘한다면 잘되리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여기에 관정개발 677공, 소류지 준설 20개소인데 소류지 준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설하실라고 합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소류지 준설은 작년에 극심한 한발이 겹쳐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몽리면적이 많고 준설하기가 용이한 지역을 예비비를 투입해서 준설을 했드만요.
진성
소진성위원
소류지 이용하지 않는거 많죠? 내가 언젠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왔어요.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20개소도 어디어디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본위원도 왕궁면이 방대합니다. 소류지가 가만히 보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이것을 시차원에서 불하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시수입도 잡고 못쓰는 것이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지금 전부 소류지가 대부분 다 농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절차는 농수산부 재간으로써 이것이 소류지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은 농민들이 전적으로 환영하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시청관재계에다 넘깁니다. 그래서 시청관재계에서 잡종재산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강력히 건의하셔가지고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에 걸맞는 어떤 것이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다 여기서 하고 어떤 소관은 말하자면 농림수산부에 있다고 하면 거리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강력히 건의하셔서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강력히 건의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잡종지로 해서 시비로 잡든 어떻든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시장님께서도 이 소류지 관계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소류지와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수리시설 중에서 소류지가 118개소인데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소류지가 몇개이며 사용하지 못하는 소류지는 몇군데가 있는가 아니면 118개소가 다 사용되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양수기가 141대인데 141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인가 아니면 교체해야 할 양수기가 있는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관정이 대형 83공이고 소형이 7,804공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사용되지 못하는 관정이 소형이 660공이라고 그랬습니다.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638공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을 다 수리를 했든지 아니면 다 폐쇄하고 새로 했든지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던 것을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 현재 83공과 7,804공에서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이 전부 다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이 아직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책에서 육성인원이 94년까지 1,036명이라고 그러셨어요. 1인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94년도까지 상환기 일전에 사업을 이탈한 후계자가 몇명이고 또 그 자금을 가지고 목적외에 사용한 후계자가 몇명인가 또 사업취소대상자에 대해서 융자금회수실적은 어느정도 하셨는가 또 얼마나 가능한가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수리시설은 저희들이 먼저번에 수리 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못외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양수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수기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입니다. 그러나 이 양수기들이 관리한지가 20년내지 30년, 1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성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한해시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을 원하는 농가가 거의 성능이 약해서 없는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관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정은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형관정은 여산에 하나, 삼기에 하나, 금마에 하나, 이 세관정만 채수량이 조금 부족되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어떻게든지해서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1공에 약 60만원씩을 보조를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8,000여공이나 되는 양수기를 저희들이 한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일제조사한 결과 638공이 폐쇄대상으로 조사가 되어서 1차적으로 404공은 95년도 3월 6일 도승인을 맡아서 폐쇄조치를 해서 완전히 집계에서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5년도 하반기에 234공 즉 채수량 부족이 228공 부지편입 6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폐쇄신청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자본을 이전해가지고 민간에 대해서 실지로 파가지고 민간에 대해 관리권까지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정은 약 10년간 쓰면 거의 소형관정은 폐소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폐소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줘서 파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파나가고 또 시효가 되어가지고 못쓰는 것은 과감히 폐공조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어민후계자는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가 얻그제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36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90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되는 인원은 읍면장이나 지도소장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취소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조치한 것은 단위 관계농협에다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는 바로 자금을 회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명이 취소조치되었는데 이것은 100% 농협에 알아본 결과 회수조치했다고 농협이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육성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소나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부실한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취소를 결정해서 앞으로 되는 농어민후계자는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갈 계획입니다. 농어민학자금은 저희들이 978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은 저도 모순된 것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읍지역은 제외가 되었어요. 면지역만 주고 읍지역은 제외되었는데 지금 1ha미만 즉 3,000평 미만을 짓는 농가에 대해서는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전액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학년초가 되면 실업학교에 통보를 하고 또 거기에서 빠졌는가를 염려해서 보호자들한테 직접 받고 이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몇명이 되었든지간에 전액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읍단위는 왜 빠졌습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읍단위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모순된 점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얻그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지개발사업이나 전원농가 육성차원에서도 읍지역이 빠져있고 각종 학자금 혜택도 읍지역은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래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인지 알지마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채널로 건의를 드리고 있어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읍단위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 노력해주시고 아까 관정에 대해서 대형 관정은 별볼일 없고 소형관정에 있어서 연한이 10년이라고 하셨는데 10년이 전에도 관리를 잘못하면 1년된 관정도 폐소가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관리를 전부다 농민들에게 맡겼습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본이전으로 해서 돈을 그 농가에 줘서 농가에서 파서 본인들이 선량하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농민이 선의의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소형관정은 농가에 수혜를 줘서 농가에서 착정을 하고 관정 준공검사만 읍면에 토목직공무원 입회하에서 채수량 시험해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를 관리하다 보면 부실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공무원을 지도감독하고 또 농가에 교육을 해서 최선의 선의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1공에 시비 60만원씩을 지원해주는데 숫자로 따지면 이게 막대한 금액입니다.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금년에 677공을 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행정에서 관심을 안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순전히 농민들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농민들은 농사철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대개 보면 농민들이 관정을 농사철인 몇개월만 2,3개월만 관리하고 그것도 비가 많이 와서 양수기가 필요없을 때는 제대로 관리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읍면단위에서도 일일이 관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판 관정이니까 행정에서 도외시 하시지 마시고 10년이상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재삼 다시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아까 박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자료제출에 있어서 오늘 어차피 계장님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물론 재선해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다 초선들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감사자료라고 내셨는가 모르지만 계장들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내시도록 하고 여기보면 25개, 2개소, 몇건 이런 것은 장소가 어디인가 표시해줄만한데 아주 업무량이 많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내주시고 또 한가지 특산단지 및 복합영농사업에 대해서 2개작물 25농가 1기관 했는데 참여농가가 25농가입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 25농가입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참여농가가 25농가입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참여한다는 의의는 뭡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이 사람들은 25농가가 같이 농사도 짓고 저희들의 보조금도 받고 이 사람들은 판매도 인천시에 있는 판매장에다가 같이 내서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공동으로 하는데 어제 농어촌특산단지육성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보면 금강동 김창진, 동산동 임해춘 두농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특산단지가 저희들이 업무관리에서 먼저번에 빠져서 오늘 그래서 추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특산단지가 농촌의 특산단지가 2개 파트로써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까 보고한 김창진과 임해춘씨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은 정부에서 농촌지역의 특산품을 육성해가지고 우리 특산품이 향토의 명산품화 하기 위한 이런 시책인데 지금까지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농가를 약 10개 농가를 육성을 했어요. 육성을 했는데 그 지침을 보면 지금까지 10농가를 익산시에서 육성을 했습니다. 육성을 했는데 그 지침을 보면 이 육성을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첫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같은 것을 줘서 육성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립할 때까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융자금은 알선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반을 잡을때까지 육성을 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진씨하고 임해춘씨는 95년도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7년도사업은 96년도초에 보고를 받아서 97년초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익산에 주소지를 두고 익산에서 명산품으로 특산품화 할 수 있는 이런 특산단지는 보고를 받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산업사무에서 공동이다 가령 위탁영농회사에다 공동자가 붙은 것은 잘되지 않는 것으로 결과는 개인이 하면서 공동이라는 것을 빌려가지고 자금을 융자받고 또 지원받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이사업도 혹시 그런거 아닌가 모르니까 철저하게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개인에게 특혜주는 것을 여러사람을 거기다 나열시켜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농업진흥과에서 담당하십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경작로 확포장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작로를 확포장하는데 있어가지고 폭이 3m라고 했는데 3m가지고 과연 농기계들이 교행이 가능한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지금의 경지정리가 되면 간선도로에 대해서 경작로라고 해가지고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폭 3m에 20전으로 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km에 9,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시점으로 볼 때는 농기계가 과연 3m로 서로 교행이 되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이위원님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요로에 건의도 해보고 이사업은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조에서 이사업을 하고 도를 거쳐서 농수산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가지 채널로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지금 3m라는 것이 설계가 나올게 아닙니까? 토목설계가 나오는데 그 설계상 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3m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3m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3m로 하는 겁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농수산부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혹시 과장님은 트렉타가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경작로를 확포장할 바에는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도로에서는 쉽게 말하면 경사로의 폭이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교행하는데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cm정도를 포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발통이 빠져가지고 교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지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을 할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것이 농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이거는 제대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낭비한다고 판단합니다. 소비가 아닌 낭비예요. 제대로 예산 한푼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상부에다가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또 위원님들이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농어민후계자육성관리에 있어가지고 사업장을 이탈한 사람들이 몇%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지금까지 90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90명에 대한 회수조치를 했습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종합회관건인데 종합회관이 자산은 어디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익산시 농어민후계자연합회로 해서 등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농어민후계자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을 12월 5일자로 했다고 제가 업무보고때 들었는데 통합했을 때 통합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통합조건이 뭡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사단법인 농어민후계자로 되어 있드만요. 그렇게 사단법인 농어민후계자로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중앙의 농어민후계자로 귀속된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바꿔가지고 익산군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로 해서 등기를 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영원히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익산군 농어민후계자가 소유하도록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저번에 현지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답사를 했을 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거기서 자부담이 43%라는 얘기예요. 후계자 자부담이 43%인데 43%를 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니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43%중에는 구이리시 농어민후계자들이 전부다 참여한 것은 아닐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부 농어민후계자들이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43%를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익산시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로 해가지고 재산상에 등기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자부담에 대한 것은 포기를 해야 원칙 아니겠어요?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익산시가 통합되기 전에 이것을 추진해가지고 이리시 농어민후계자들이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담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회관을 운영할라고 했는데 통합이 되어서 익산군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로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건물은 완공되고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건이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한 후에 농어민후계자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들을 철저히 해가지고 자부담 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생보를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해서 창립총회가 12월 5일 끝나면 자기들끼리 자부담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회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기 자부담으로 투자한 회원들이 계속적으로 자기재산상의 가치를 인정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지금 본인들이 자부담을 한 것을 당초에 자부담하기로 지어놓고 가서 보니까 원래는 이것이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통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장에 넣지 않고 회원들이 우리가 얼마해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착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다 중간에 농어민후계자가 이리와 익산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1,000명이라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이 재산이 자기들이 쓸라고 하는 용도가 벌어지니까 자부담이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 통합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통합하고 나서 1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자부담에 대한 해결이 선결과제예요. 그래서 12월 5일 창립총회가 마쳐지면 그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돈에 대한 정산을 1차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부담이 3억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7억 4,500만원이 거기에 전부다 소요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가정을 할 때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1억원밖에 안들어갔는데 구이리시 임원진들이 3억 2,000만원에 대한 보상심리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구이리시 후계자 임원들이 일종에 혜택을 보는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부분을 원만하게 함으로써 구이리와 익산이 쉽게 말하면 통합못한 것에서 원만하게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후계자라고 하면 농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구익산군 사람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들이 통합하는 조건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자료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한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예산서에 보면 농어민관리위원회운영에 운영수당이 150만원 예산이 서있고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이 서있는데 그 다음에 농지소위원회운영이라고 해가지고 432만원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농지위원이 읍면에는 5명에서 7명까지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는 그것이 안되어 있고 전체시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농지관리위원들이 회의를 할때는 수당을 저희들이 통장에다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하면 소위원회 통장에다 넣어주고 있고 전체위원회를 할 때는 전체위원들에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기 예산서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수당, 농지관리소위원회운영비, 농지관리위원수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세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비슷비슷해요. 예산을 각각 세울때는 무슨 특수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각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농지관리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농지관리위원수당이예요. 그런데 구태여 농지관리위원회수당, 농지관리소위원회운영비, 농지관리위원수당 이렇게 각각 세가지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내줬는가는 저희들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 관리를 하면서 농지전용비가 전체적으로 수수료로 해서 금액의 5%가 오거든요. 농지관리위원들이 농지전용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지관리위원 몇명, 소위원 몇명하고서 예산안을 세우면 그것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을 예산계에서 세우다보니까 편의상 그랬는지 여기서는 모르겠는데요.
종태
박종태위원
주무과장이 자기과에 소관되는 예산을 예산계에서 그렇게 세웠는가 모른다는 것이 말입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제가 주무과장이라도 제가 세우기 전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자기본 주관과의 예산이 예산계에서 세웠으니 그 내용을 잘모르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똑같은 위원수당 아닙니까? 틀려요?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시전체적인 농지관리위원이 있고 읍면에 5명에서 7명씩이 있고 또 시지역은 읍면에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적으로 소위원이 되어 있드만요. 그래서 세가지 구분해서 세워진 것인데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부기상은 농지위원이 몇명이니까 몇명 곱하기 몇명 세워도 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세가지로 구분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세가지로 구분했으면 구분한 것이 자세히 수당은 무엇이고 소위원회운영비는 무엇이고 농지관리위원수당은 무엇이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농지관리위원은 시의 농지관리위원이 몇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라고 그래요? 위원회수당인데 위원회에다가 주는 수당입니까?
충철
전충철위원
내가 알기는 식사하고 회의불러서 할 때 쓰는 것이고 농지위원이 마을별로 다 되어 있어요.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많은 것은 그 수당이고
종태
박종태위원
농지관리위원회수당이 120만원, 농지관리소위원회운영비가 432만원, 농지관리위원수당이 1,800만원 이렇게 일반수용비로 해서 섰단 말이예요. 일반수용비로 위원회수당을 줄 수가 있는 것인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구독료 211부 1,015만 6,000원, 한국 농어민신문보급 325부 1,561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같은 신문이 아닌가, 누구한테 보급되는 신문입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농어민신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이 있고 축협신문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앙에서부터 보조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신문입니까? 농어민신문은 211명이고 한국 농어민 신문은 325명이고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예요?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이것이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 다음에 경상적 보조로 예산을 세웠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추경에 변경을 했는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224만 4,000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디 쓰이는 예산입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그건 산업과 소관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 다음에 이상열 위원하고 본위원도 같은 의견인데 경작로 확포장하는데 그 폭이 3m라고 했죠?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3m면 그런 도로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농수산부지침에 의해서 경작로는 3m 20전으로 해서 포장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안되면 군데군데 교차로라도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났어요?
창선
황창선기반조성계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경지정리를 한 곳에다 경작로 확포장하게 되는데 경지정리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3m로 하는 것으로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지정리 장변이 100m입니다. 도로가 옆으로 나있는데가 그래서 100m예요. 그래서 경지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훤히 보이고 또 큰차량은 안다닌다 하는 농수산부의 뜻이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기서 경운기나 트렉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보이니까 피하고 가고 그래서 돈은 좀 절약하고 빠지는 것은 면하자 하는 뜻에서 농수산부에서 지침을 만든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농민들이 쓰는데는 불편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시책이 어디가 있어요?
창선
황창선기반조성계장
농수산부 뜻이 그렇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농수산부 뜻이 그렇다고 해서 일선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민들은 불편하거나 말거나 농수산부 뜻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창선
황창선기반조성계장
건의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농수산부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아까 권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로 비킬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만들어줘야죠. 아무리 길이가 짧다 하더라도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건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건의가 아니라 자체로 그런 것은 시비투자를 해서라도 고치세요. 꼭 농수산부지침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면 일선에서 농민을 위한다고 차라리 그 사업을 않는 것이 낫죠. 농민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경작로 확포장이 경작로 간선도로만 포장하는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한 경지정리는 시에서 포장하고 농조에서 한 것은 농조에서 직접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도 국도비가 농조로 직접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하면 농조하고 상의를 하고 시장님이 별도로 비킬 수 있는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종태
박종태위원
그렇게 한다든가 상식적으로 지면에다가 20cm 올려서 포장하는 거죠? 그러면 비키지도 못해요. 옆으로 기울어져서 발통이 빠지니까
충철
전충철위원
본위원이 농조 사업과장한테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 3m로 하냐 했더니 순전히 농수산부지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박위원님께서나 이상열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셔야지 3m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종태
박종태위원
잘 시행토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익산시관내에 농업진흥지역이 67.6%, 진흥지역 밖이 32.4%라고 보고가 되었죠? 지금 이 비율이 군산이나 전주시의 경우에 비해서 진흥지역 밖의 면적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정할 때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농진공사에서 와가지고 시장님과 각 읍면장님 등등으로 해서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우리 진흥지역이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이 처리가 잘 되었다고 보세요?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지금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가면 싫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전주나 군산 지역에도 농지로써의 우수경작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전주, 군산은 진흥지역밖으로 많이 조치를 했는데 익산시만 어떻게 해가지고 진흥지역으로 67.6%라는 면적을 묶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조정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관정수를 보유현황하고 95년도 개발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95년도 대형관정이 17공으로 나와있어요. 17페이지 보유현황을 보면 95년도에 갑자기 대형관정이 6공밖에 안나왔어요. 11공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숫자를 맞춰보니까 안맞아요.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드니까 타위원들도 성실하지 못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상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머리만 가지고 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몸뚱이하고 다리는 다 떼어내버리고 세상에 1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를 종이넉장이나 다섯장가지고 됩니까? 자세히 기입을 하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이런 질의도 없고 그냥 보고서도 알 수 있는데 이게 뭐에요? 수박겉�C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관정개발 677공이나 소류지 이거는 구체적인 내력 거기에 대한 내력이 있으니까 다 되겠습니다마는 자세히 해서 주시고 위원들이 볼 적에 떠들어봐가지고 아 이것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쇄물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갖다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1년에 한번 받는 감사인데 종이 너댓장가지고 이걸보고 뭐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실한 것이 없고 앞으로 이런 사무감사를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는데 구태여 여기 나왔으니까 성실하게 하세요. 보좌하는 계장님들도 보좌를 해서 의원들이 봐가지고 언질할 정도로 서류를 내주세요. 그러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심나니까 자꾸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성실하게 해주세요.
명진
임명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봉
권태봉농업진흥과장
다음에는 성실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일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과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나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황일규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계장 이기택입니다. 축산사료계장 문봉갑입니다. 95년도 저희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올렸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식 산업과장님께서는 계장님과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과 각 계장님들을 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농산계장입니다. 전진 양정계장입니다. 최인수 농산물유통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계화사업 중에서 위탁영농회사 공동이용 조직에 보급되는 기계는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186%를 보급을 했고 쌀전용에 대해서는 104%, 일반 농기계지원에 대해서는 97%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3동에 1동이 되어서 33%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농기계보급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과 농기계 보관창고 미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병충해방제에 있어서 방제복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제복을 1,114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별로 큰 마을은 두벌, 작은 마을은 한벌정도 보급이 되죠?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예.
박종규위원
보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박종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저희시가 당초에 3동으로 용안, 계문동과 오산면이 각각 한동이 있습니다. 현재 용안면 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계문동과 오산면 것은 아직 마무리 단계가 안된 바 지난번 업무보고시 12월 10일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은 몇%로 되어 있어요?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지금 공정은 8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기계지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는 1,938대로 되었는데 그것이 38대가 아니라 78대입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머지 있는 것은 97%로써 3%가 미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공급을 마무리 지을라고 합니다.
박종규위원
금년도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 농기계 사용은 늦어도 9월중순까지 마무리져야 금년도 농기계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하지 현재 지금까지 보급을 않고 현재 보급하는 기종은 겨울에 사용하는 기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만큼 이자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한달전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년도에 보조비율이 인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가까지 다 선정 해놨는데 농가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보조결정해 놓은 것을 안사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3% 남아있는 것을 목표달성 할라고 무진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도가 안되었어야 하는데 보도가 되어가지고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종규위원
읍면별로 제가 보기에는 수급조절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가을에 건조기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을 알고 계십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저희들이 얼마전에 20일전에 읍면간에 자금의 과부족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남는데는 모자라는데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이후 재조정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복은 저희들이 금년도 1,414착을 공급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익산시는 32만 4,000명 인구중에 7만 200명이 농어민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예산관계로 지급을 못해드린 관계가 있습니다. 방제복이 영구성이 아니라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리다보면 많이 써야 2,3년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고루 공급을 할라고 봅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중복지원해 주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방제복을 지금 보급하는데 대부분 이장을 통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이장하고 가까운 사람 몇몇사람만 수혜의 특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면사무소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고 전농가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보급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 내고장으뜸 상품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평균 판매액이 약 5억 6,000인데 월 4,730만원정도 판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익이 9%라고 했습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9.9%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700만원이면 약 470만원정도는 이득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여기 근무요원이 3명인데 여기 보니까 순이익금으로 운영실태를 보면 95년 지금 현재 보니까 적자로 되어 있어요.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예. 지금 857만 2,000원이 작년도말 이후에는 안들어왔습니다. 이익금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94년 10월부터는 안되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4,700만원 10%가까이 9.9%인데 이익금이 나는데 이 근무요원들 월급을 한달에 얼마씩 주고 있는지 압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금융연합회에서 임금수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산농협에서 임금을 그 수준에 맞춰주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지금 본건물의 착공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다음달 중하순경까지는 그 건물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평에서 30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입주자를 찾아가지고 시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이것을 시비를 2,300만원 들인게 있구만요. 그러면 그렇게 들여가지고 여산농협에 이 사람들 으뜸상품판매장 해놓고는 이 사람들 세사람 월급줄려고 만든거 밖에 안되요. 적자운영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없이 운영해 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결정되기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초부터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군통합관계로 바로 안 이루어졌고 또 우리시비관계도 있고 그리고 적자 추진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골라서 입주를 시킨다는 어려운 것이 있고 또 해봤자 몇개월후면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면 또 사업자만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여러가지로 사정형편상 바로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사업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여산농협한테 구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농업체나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 하여금 이익이 나게끔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되죠.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이후에 업체선정은 공정성있게 누가 보더라도 시재정에 보탬이 되겠고 떳떳한 그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여산농협직원 세명 여기서 월급 주는 형태밖에 안되요.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런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죠. 앞으로 할 적에는 사업검토를 해서 타당성있는 업체한테 줘가지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요.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여산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해가지고 여산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익보다는 우리 익산시 농산물 전시를 하면서 우리고장상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익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산업과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 운영실태에 있어서 시비 2,300만원이 금년도.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92년도 익산군 시절에 군비를 투자한 것입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을 시비라고 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그 이후로는 더 투자한 것이 없어요?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상 8,000만원인데 그게 공사비입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예산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데 아세요?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차라리 이럴바에는 농어민후계자에게 줘가지고서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농협직원 3명 구제하는 것밖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농어민후계자들이 하면 충분히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선전도 할 수가 있고 다 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봐서는 지금 금년도도 자산취득비네 시설비네 해가지고 투자를 해주는데 완전히 농협일을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이득금이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것은 경영면과 지도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우리 익산시의 추곡수매현황을 보면 94년도에 1등급이 93%였고 2등급이 6.8%, 95년도 11월 21일 현재 1등급이 83%, 2등급이 16%로 나타났는데 우리 농민들이 10% 차이면 수억원대의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작황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등급을 먹이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익산시에서 북한에 쌀지원한 물량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임귀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추곡수매 등급은 국정검사규격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금년이 등급이 낮은 것은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관계기관이 등급을 상향조정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북쌀은 2,230톤을 저희들이 가공수송 했습니다. 1차는 930톤, 2차는 1,300톤이 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1차는 언제했고 2차는 언제했습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1차수송은 6월 8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2차수송은 7월 4일까지 수송완료 하였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저희들이 양곡수급은 잘 알다시피 국가 고유사무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몇년산을 얼마를 가공하라, 언제까지 착귀를 하라 하면 거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아직 알수가 없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3만 5,758평 그런데 이 부지는 완전히 매입이 된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17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17필지를 못했는데 7필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7필지는 협의매수를 할 수 있고 나머지 10필지는 수용재결해야 할 필지입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가끔 언론에서 위치선정문제하고 주변에 미매입지에 대해서 특혜를 줬네 어쩌네 말이 나오는데 더이상 말이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저희들이 미매입토지가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건물이 연건평 6,078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보면 청과물동, 수산물동, 트럭판매동, 서비스관리동, 기타 부설시설이 있는데 익산시의 주생산물인 백미에 대해서 직판장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가 10개소입니다. 도매시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청과물동입니다. 전국에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미곡을 처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농산물직판장 토지매입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금년도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나머지 10필지도 그렇습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예. 제가 정확한 숫자가 17필지로 알고 있는데 7필지가 수용재결인가 7필지가 협의매수인가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7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 나머지도 돈만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 사람들이 불응한다면요?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수용재결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위탁영농회사는 익산시에 몇군데나 됩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25군데가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25군데가 창고가 다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창고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고가 60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360만원이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연리 6%로 해서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아홉군데 한것까지는 전부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국고는 융자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건립하면 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고장이 났을 경우에 부속을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입해요?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저희 익산시관내에 농기계회사가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농기계가 규격이 잘 안 맞아요. 부품의 규격이 잘 안맞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면허가 있고 특허가 있기 때문에 아무라도 개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누차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농기계회사로 하여금 사후봉사에 철저히 기하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부속을 구입하지 못해가지고서 한쪽에 쳐박아 놓은 농기계는 없습니까?
재식
서재식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한두개있을란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하여튼 우리들 눈에 부속이 없어가지고서 어느 한쪽에다 쳐박아놔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국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과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국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이규상입니다. 보호계장 이봉규입니다. 녹지계장 최병용입니다. 공원관리계장 장주영입니다. 항상 저희 산림사업과 공원관리, 도시조경, 미륵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저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앞으로도 저희 산림공원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 업무가 제때에 이루어져 익산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감사자료에 임도시설보수 740만원을 들여가지고 여산 태성리에 지금 임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당초 거기 임도를 시설한지가 몇년도에 태성리에다가 시설했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91년도에 태성리 지금 현재 거기 석계석 광산 넘어있는데를 양쪽으로 두군데를 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어디가 부서져가지고 보수를 하는가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임도시설보수는 국비 666만원 90%, 자부담 74만원 10%로써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측구 또 거기에 족제비 다리같은 것이 많이 나가지고 임도로써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개편했고 석축관계 무너지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150m정도를 석축쌓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집행 완료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석회공장 허가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준 거죠?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했는데 석회광산은 광업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산림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권에 의해가지고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이 사실상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산림과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임도를 보수를 해야 되는가요? 그렇게 많이 망가졌어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많이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2.16km에 740만원이라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그 측구가 완벽한 공사가 못되어가지고 절개지라든가 이런데로부터 유수기에 흙이 내려와가지고 수발부도 막힌데가 있고 또 측구가 많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측구를 일제 정비하고 거기있는 잡목을 일제 청소하는 것으로 했고 석축까지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74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것도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했어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91년도도 임업에서 했고.
종태
박종태위원
임도시설한 뒤로 몇번이나 보수했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금번이 처음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보수가 처음입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그 장소는 처음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리고 임도시설을 한데가 여산 태성리하고 익산시 관내에는 지금 시설을 웅포 함라지구 두군데인가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웅포하고 입점리하고 성당 두 동네에서 함라지구로 해가지고 금년까지 전부 완결이 됩니다. 거기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임도시설하는 데가 여산 태성리나 웅포 입점리에서 함라까지 하는데가 우리 과장님은 적정지로 보고 있습니까? 익산시 산림중에서 그 두군데가 가장 임도시설할 적정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는 앞으로 임목생산이라든가 또 쾌적한 경관조성이라든가 마을과는 연결하는 장소로써는 거기가 적지로써 판단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임도시설하는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임도시설은 다목적 활용으로써 지역간의 편의적인 도로소통도 할 수 있고 또 임산물의 반출, 산불방지,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장소는.
종태
박종태위원
지금 과장님 거꾸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임도시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산을 반출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번째로는 대형산불방지를 위해서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중간에 차단로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부락간 교통편의라든가 또는 관광목적도 있겠죠.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본위원이 생각하는거 하고는 반대로 설명하시네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은 산림분야에 대한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순서가 제1의 목적, 제2의 목적, 제3의 목적 기타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산림반출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반대로 설명하니까 이상하네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첫째 임산물의 반출, 장비의 수송, 인력난이 있으니까 인력의 수송을 위해서 임도가 제일 목적이고 두번째가 위원님 말씀대로 방화 산불이 났을 때 인력수송 및 장비수송 세번째 마을간에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로써도 활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익산시관내에 기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마는 임도시설을 할 지역이 여산 태성리나 웅포 함라지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외에 더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다른데다 임도시설을 한 것 같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필요불가결한데를 찾아가지고 계속사업으로써 거기는 띄엄띄엄 할 수가 없으니까 기 거기는 완결되는 단계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필요한 곳 불가결한 곳이 있으면 위원님의 도움도 받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곳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로는 익산에서 제일 시급히 임도를 무주나 진안 산간지에 비하면 별것이 없지마는 그래도 익산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임도시설 해야 할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조직이 지역적으로 관할이 되어가지고 지금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금 천오산있는데 거기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출장소 따지지 않고 익산시 산림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관할도 되어 있어가지고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 산림과장이 전반적인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전체적인 책임은 과장님이 총괄하고 계시지 왜 출장소를 얘기해요? 출장소에서 하는 일은 과장님이 관할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판단을 할 때 임도시설을 더 시급히 해야 될데가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천오산주변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판단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의 판단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임도시설을 1순위에다 해야지 왜 웅포지구에다 임도시설을 금년에 착공했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웅포지역은 계속사업지로써 거기를 완결지어가지고 거기를 매듭지은 후에 차선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당초에 천오산이 되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안되어가지고.
종태
박종태위원
당초에 왜 천오산으로 않고 웅포지구로 했냐 그 말씀이예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천오산은 제가 관내를 전체적으로 모르는데 송씨 종중산이 전부다 거기로 되어 있는데 임도시설에 대해서 사전협의한 바 승락을 안해가지고 웅포로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천오산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웅포에서는 소유자들이 임도시설을 해달라 했단 얘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오산지역에는 정치적인 배려가 없었고 웅포지역은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무슨 산주들이 승락을 않고 그런 소리는 맥없는 말씀이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말하자면 천오산 주변에는 인물이 없고 웅포지역에는 인물이 있어서 했다고 그런 여론이 있는데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은 천오산 주변이라는 얘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어떤 지역은.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1월 10일자로 와가지고 관내를 전부다 속속들이 알지 못한 것 제불찰인데 앞으로 다시한 번 그런 일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죠. 몰랐다, 내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전 전임자가 시행했다 그런 얘기는 안되죠.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속속들이 다 알아야 하는데 제가 정치적인 그런것까지는 탐지를 못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좌우간 지역에 편중되는 사업은 막도록 얼마나 천오산 지역 주민들은 서운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28일자 전북일보를 보면 우리 익산시관내에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아주 소홀하다 그래가지고 관리가 엉망이다라는 신문이 났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관리보다도 도시주변공원관리가 소홀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원을 맡아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또 주위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복잡다난하게 되어 있고 또 말끔하게 안되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앞으로 쾌적한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지금 공원관리과장 입장으로써 앞으로 도시공원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라든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써 추진할라고 하는 것은 각 공원지역마다 일사 일단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가서 공원에 대한 애착심도 갖고 또 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휴지통이라든가 그 근처에 쌓인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줍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저희 공익요원도 시간이 별로 없을 적에는 공원에다 적극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보다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볼까 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익산시민들이 시간이 나면 갈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쓰셔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해서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산불방지에 대해서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죠?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예.
진성
소진성위원
무엇무엇이 부족합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제일 부족한 것이 최소한도 핸드폰 2대는 있어야 하는데 핸드폰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형산불이 아직 안났습니다마는 대형산불이 났을 적에는 무전기를 충전해가지고 쓰는 것이 제대로 쓰면 3시간이면 끝나는데 무전기가 부족합니다. 무전기하고 핸드폰이 부족합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구체적으로 빼본 일이 있어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건의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는데 전부.
진성
소진성위원
꼭 필요한 금액을 올리세요. 과감하게 올리시고 이것만이 틀림없는 산불방제에 필요한 것이다 하면 틀림없이 올려주시고 어떤 것이든지 소신있게 해주세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미륵산 등산로가 완료가 되었죠?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예.
두식
김두식위원
95년 4월 21일 착공을 해서 10월 21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는 없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10월 21일 완료를 했으면 불과 한달여밖에 안되는데 통나무로 뉘어서 양쪽에 철을 박아가지고 땅에다 꽂았드만요. 그것이 허물어지는데가 있어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어제도 도공보실에서 와가지고 보호계장님과 담당자와 같이 가서 전반적으로 점검했는데 목계단이 몇개소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어느 업체에다가 맡겼는가는 몰라도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부서진다는 것은.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임업협동조합에다 맡겼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그리고 난간이 우리가 볼적에 너무나 굵은 것 같아요. 철파이프가 굵으니까 큰 사람도 잡을려면 힘이 드는데 아이들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잡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하자보수가 2년인데 그 후에 부서지면 어떻게 합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안부서지게끔 노력을 하고 또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든지 그래야죠.
두식
김두식위원
정비할라면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몇% 들어가고 재료비가 몇 %나 들어갔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구분은 안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인건비로 소요되었습니다. 전부 사람이 날라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분석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몇년이라도 마음놓고 있어야지 한달여만에 부서진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꽃길조성 및 조경사업은 어디를 하는 것인가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저희 관내에 꽃박스라든가 녹지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 꽃길입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몇년전에 보면 번영로변에 벚꽃나무 밑에 코스모스 그것이 색색으로 되어가지고 아주 보기도 좋고 오래 가거든요. 근래에 와서는 그것을 심는데가 없어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저희가 전국체전 때까지 했는데 코스모스가 연작이 안됩니다. 3년 되면 자연고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년도라도 할라고 저희가 하구둑이나 충남에 가가지고 그 종자도 확보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는 다 못하지마는 구간적으로라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아마 안된 것으로 알고 다시 수정예산에다 올렸는데 예산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수정예산에 꽃길조성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미륵산 등산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코스모스는 연작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머리를 안쓰는 것 같아요. 연작이 안되면 한쪽노선씩 해요. 가령 예를 들면 군산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은 금년, 왼쪽은 내년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금년 가을에 혹시 내장산 가보신 일이 있어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못가봤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어떻게 그런 기회가 있어서 코스모스꽃이 용캐 필때 내장산을 갔는데 내장산 진입로에 여기서 가자면 오른쪽으로만 그런 걸 느꼈어요. 오른쪽으로만 코스모스를 심어놨는데 아주 거창하게 심어놨드라구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쪽은 그런데 왼쪽은 코스모스가 안심어져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쉬움이 왜 저쪽도 코스모스를 심어서 양쪽에 좋게 했으면 더 좋을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연작이 안되니까 그런 모양이예요. 우리 익산시도 번영로에다가 한쪽 심고 내년에는 오른쪽 심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쪽 산업도로변이라든가 인건비가 들더라도 꽃을 사다가 심는것 보다도 코스모스 모를 부어가지고 이식하는 거죠?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 식인데 그렇게 해놓으면 아주 한철은 적어도 20일내지 30일 동안은 그 거리가 환하고 좋드라구요. 솔직한 얘기가 시내 교차로 꽃밭 만들어 놓은 것은 오히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거기다 깨끗하게 우리 한국산 잔디를 심어놓고 그 잔디를 항상 푸르게 관리하는 것이 좋지 거기다 꽃심어놓으면 일부는 고사하고 그속에 담배꽁초, 비닐조각, 우유팩 거기가 쓰레기장이예요. 오히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다 그리고 잔디심어가지고 잔디를 깨끗이 관리해가지고 그것을 깍아놓으면 파랗고 관리하기도 좋고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그런 돈을 절약해서 외곽지역에 꽃길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봅니다.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잔디는 꽃밭조성하기가 어려워요.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배추꽃도 조금있으면 먼지끼어가지고 꽃같지도 않고 배추쓰레기 갖다 놓은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과성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륵산 등산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등산객들의 여론수렴해 보셨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등산객에 대한 서면적인 여론은 저희가 못했고 거기서 만나는 분들한테 이런 정도 하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상당히 의사가 상반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할라고 그렇게 했냐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안좋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드라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등산로를 공사하고 봤더니 철난간 기둥이 그때 당시에는 15cm 파져있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40cm라고 하셨죠? 40cm 마저 팠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나머지 보수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한번 나가가지고서 아무 것이나 하나파가지고 재보면 틀림없겠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저는 지금 틀림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도 보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재어보고 확인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 때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 40cm 설계해서 하다못해 35cm정도만 팠더라도 아무 소리안하겠지만 15cm팠다면 누구든지 말을 안할 수가 없죠. 산불방지 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장비를 구입한 것이 소소하게 구입한 것이 있는데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모자랍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면 장비는 구입하면 1년이나 2년쓰고 다 버립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동력펌프, 등진펌프 이게 다 부품으로 되어 있고 불갈퀴같은 것은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불이 났을때만 나가는 것이니까요.
명진
임명진위원장
금년에는 무선전화기 정도만 구입하면 장비는 다 갖춰지겠네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지금도 부족한 편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이 장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면 주시겠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거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요원, 산상감시원이 18명이 있고 명예감시원이 184명이 있습니다. 산상감시요원은 1년에 90일 근무하고 명예감시원은 45일 근무하거든요.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차출하는 요원입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산상감시원 18명은 봄에는 산에다기 이분들을 배치를 시켰었는데 추기에는 5명을 했습니다. 저희 공익요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출장소 3명, 본청 3명 그리고 명예감시원은 돈을 주지 않고 산림계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위촉을 해서 산불, 야생조수 단속을 망라해서 해주시라는 명예위촉장을 저희가 발부해 드렸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명예감시원은 수당이라든가 일체 지급이 없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90일 근무해가지고서 이돈으로써 1년을 살아나갑니까? 그 밖에 다른 직업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이분들은 다른 직업은 없고 읍면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용으로써 봄철 3개월, 가을에는 45일인데 45일은 5명밖에 안쓰고 있으니까 일당으로써 지급하는 거예요.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나 평상시에는 무엇을 하는가 그게 궁금해요. 90일간 근무하고 2만원 곱하기 90일 해봤자 18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산불은 나지만 않으면 책임감이 사실은 없거든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무전기를 휴대하고 릴레이식으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안올라가면 무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90일간만 하는거보다는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제가 이것은 4대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산불방지요원이라고 감시원이라고 하지말고 산보존감시요원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1년 365일 산어디에 사태가 나면 고치기도 해서 운영하면 산불은 방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산불방지요원이라고 해서 보수는 않고 불만 안나면 책임감이 없는 것으로 하면 이상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예산부서에서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아주 인색해가지고 주지를 않드라구요.
박종규위원
미륵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사업현장을 등산하면서 봤을 때 콤퓨레샤로 40전 이상을 팠다고 하는데 지금 돌을 파는데는 발전기로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더라구요. 돌만 있는데는 40전 팔려면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파는데는 40전을 못파고 파기 쉽고 한데는 40전이상 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철제가 흔들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고 지금 설계상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김두식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난간자체가 원래 백관보다는 영구적인 스텐레스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설계하기 전에 협의사항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잘된 등산로를 견학해서 거기에 맞게끔 주문한 그런 사항 없었어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도중에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리고 사자암가는 0.3km 등산로를 보면 밤자갈을 많이 깔았습니다. 그런데 밤자갈이 둥글기 때문에 등산객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밟아서 내려오고 이제 홍수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장마철이 되면 비로써 흙도 내려오고 그럴텐데 영구적으로 갈 수 있을런지 의문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해 주세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그후에도 설계변경 할려고 사실상 돌을 운반할라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빠른 시일내에 하면 우리가 정산설계라도 해서 설계변경하면 어떠냐 했더니 문화재관리부서에서는 그것을 하면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미비한 점으로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설계서대로 했습니다. 어제도 도문화재 전문인이 왔는데 그분 말씀은 이건 전부다 인건비로 들어가고 애만 먹고 했는데 잘했다는 이야기도 못듣고 설계자체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는 돈을 들여가지고서 밑에는 자갈이 흘러서 채화되어가지고서 다시 돈들여서 정비해야 될 형편인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급자가 임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쟁입찰로 해서 도급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저희 예산회계법도 임협은 비영리단체로써 수의계약체결이 되어있고 저희 산림시책은 임업협동조합이 아주 영세하고 그러니까 자립기반구축이 될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책으로서도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립기반구축할 때까지는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이 못될 것 같습니다. 조림을 한다든가 방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관한 것이면 모를까 이건 토건업이 100%를 차지하는데 이건 일종의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특혜가 아니겠어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등산로나 임도나 마찬가지인데 임도는 산림청에서부터 임업직원들을 갖다가 4주이상씩 반복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도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임도는 새로 내고 감별을 하고 나무의 수중을 건들지 않습니까? 등산로를 다시 내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는 것을 토건업이 거의다 차지하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다 줬다는 것은 완전히 특혜의혹이 강합니다. 이건 대부분 토건업에 관한 거예요. 다시 등산로를 개설한다면 얘기는 다르겠는데 기존 등산로를 보수하는 정비 아닙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마는 임업은 부가가치세도 안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공법인자체로써 그래가지고 임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다.
박종규위원
임도하고는 등산로 정비이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도로를 다시 산에 내는 것은 임도개설사항이나 보수하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가능하나 여기 등산로 기 내있는 것을 정비하거나 대부분 여기보면 철재를 다루고 대부분 토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자격증이 있는데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철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토공이 했지 돌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임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상 임업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박종규위원
법규상 이런 전례라든가 등산로 정비사항을 임협에서 한데가 있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임업에서 등산로 정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시내 공원관리 같은 것도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라산도 임업에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팔각정이라든가 거기 같은데.
계장
계장
등산로 정비는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 임업협동조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변산국립공원 내변산관리사무소에서 작년에 발주한 것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했고 우리 관내에서도 함라산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난간만 사실상 그렇지 돌계단 이런 것은 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고 임도나 같은 맥락으로 보고 또 예산회계법에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상 용도계에서 계약사항은 거기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을 통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호선, 2호선, 3호선을 등산하시면서 임도 사업지 그 구간이 평균 2m 또 1m 20폭으로 되어 있었는데 임도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구간외로 파졌습니다.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러 갔을 적에만 해도 그쪽에 길이 안났습니다. 그리고 이쪽 과학고등학교 내려오는데 철주를 1m 20짜리를 박아놓은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세군데인가 이상한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 하면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적에 그전에 복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다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하고 설계대로 자갈도 넣으면서 그것이 일부 들어있는 데도 있고 규격이 조금 올라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가서 임업협동조합 직원하고 상무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돈차원보다도 하자가 나면 수시로 보수를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맥락에서 답변도 듣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 등산로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등산로정비 타시군의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시고 제가 계장님한테 전군도로 둑에 백일홍하고 무궁화가 심어져있어가지고 교통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백일홍하고 무궁화를 철거해 주십사하고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졌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지금 안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평화육교 설계중에 있어가지고 여기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심든지 딴데다.
박종규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12월 15일안에 완결 짓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리고 어린이 나무가꾸기 60ha, 육림간 140ha를 시행완료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도 지번, 지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산상감시원 겨울철에 산상감시를 하죠?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당초는 추기산불방지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인데 금년도는 가물어가지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45일 동안에 산상감시요원들한테 방한복을 제공한다든가 그런거 없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미륵산이나 함라산 같은데 올라가면 사실상 춥고 어려움이 있어요.
종태
박종태위원
무슨 대책을 강구해주셔야죠. 그리고 감시초소 4개소 방풍이 다 되어 있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잘 안되어 있습니다. 감시초소를 해놨는데 프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프라스틱을 깬 데가 있고.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운데 산상에 올라가서 감시하고 있는데 그 감시요원에 대해서는 방한복을 구입을 해서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도록 한다든가 감시초소를 깨끗이 정비를 하고 불이 안나는 방향으로 조그만한 가스난로라도 제공해준다든가 조치를 해주고 그분이 감시를 잘 하도록 해야지 아무 대책도 강구않고 일당 2만 2,300원주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셔야죠. 예산이 없으면 그런 것은 지금 산불방지강조기간이니까 예비비라도 해가지고 감시초소도 보수를 깨끗이 하고 그 분들이 성실하게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2만 2,000얼마 주니까 가서 하라고 하면 그분이 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무하다 동사하면 어떻게 책임지을랍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예산투자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편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진작 조치가 되었어야죠.
계장
계장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의 근무요령하고 또 산불감시요원이 무엇무엇을 하는가 견해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상감시원입니다. 산상감시원은 무엇을 하냐 산불이 나면 산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가 연기가 올라오면 무전기로 본부에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부사역하는 것입니다. 다른 돈은 아무것도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밥을 먹고 10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자리에 서서 불이나면 어디어디 지점에 불이 났다 그러면 본부에다 하면 본부에서 기동대비조가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우리 직원이 그 근무조들이 나가서 끄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산상에 가서 어디서 불이 나가지고 무전기 들고 있다가 연기가 나는가 볼라면 추우니까.
계장
계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사전에 그분들이 초소에 가서 근무하기 전에 조치가 되었어야 돼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함라산에 올라가보니까 등산로가 다소 훼손된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 보수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내년도 보수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함라산도 보수를 하도록 하세요. 끝으로 박종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미륵산 등산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되었다는 분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어떤가는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총평을 듣는다면 잘했다는 소리보다도 잘못했다는 소리가 많아요. 20:80정도 돼요. 잘했다는 사람은 20명, 잘못했다는 사람은 80명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앞으로 하자가 없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미륵산 등산로문제에 대해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철책 파이프로 계단하는 것을 그런 계획을 할때는 사전에 상의를 하고 설계를 해야지 앞으로는 그런 설계는 절대로 되도록이면 사람이 도저히 올라가기가 어렵다 할 경우에는 할망정 그렇지 않으면 줄로 해가지고 자연을 훼손않는 상태에서 등산로를 개설해야지 지금 그것은 자연을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훼손을 해가면서 설치하는 겁니다. 설계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그런 설계는 의뢰를 맡겨서 들어왔다하더라도 산림과에서는 제제를 하는 방향으로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철책으로는 하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하지말아 주십시요. 본위원이 건의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수종 장계수 조림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장계수를 되도록이면 조림사업을 할 적에 단풍나무나 보기좋은 나무를 소나무 같은 것은 어렵지만 그런 좋은 나무나 유실수나 이런 것을 심도록 해주십시요. 나무수만 채울라고 별필요치 않은 나무를 수만 채울려고 그런 전략을 세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시민들에게 미관적으로도 보기가 좋고 멋있는 나무로 되도록이면 조립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등산로라든가 이런 설계를 할 적에는 미륵산 등산로정비에 대해서 거울을 삼아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각계각층 의견수렴도 하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장계수조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종이 다양한데 저희가 익산시 관내는 산도 좁고 그러니까 하나의 조경적인 측면에서 단풍나무라든가 그런 다양한 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유실수는 사실상 감나무나 대추나무를 심고 있는데 감나무는 산림용목이 아니라 과수용목으로 되어 있고 밤나무, 대추나무는 중국산이 와가지고 사실상 사양단계거든요. 그래서 산주기호도도 별로 안좋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지금 산림업무가 본위원이 알기는 출장소에도 산림과장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업무관리가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관리계도 거기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지금 거기에는 산림공원계는 없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이쪽에는 있죠?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예.
충철
전충철위원
공원관리업무는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공원관리업무는 저희가 관장하는 것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낸 안을 보더라도 그렇고 도저히 출장소 직원들이 의욕이 상실되어가지고 본청에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도 세워주고 모든 것을 본청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서 일을 안할라고 그래요. 그런데를 더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해야 할 일을 부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라 공원이라든가 동두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지금 현재 보고하신 공원관리과 업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제가 예산서를 보고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동두산이나 모악산도 들어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 공원에 대한 화장실이 빠져있습디다. 그런데 그거 안올렸습니까?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을 저희가 올렸는데 저희가 힘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못해서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공원관리업무에 대한 인건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화장실이 꼭 들어가야 되고 또 공원관리를 시킬 사람이 있어야 해요.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다 깎였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왜냐하면 한사람이 한군데 할 수는 없지만 두군데나 서너군데라도 할 수 있게끔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해야지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안하면 못된 사람들이 금방 훼손시킵니다.
국순
이국순산림공원과장
그런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아무리 잘 가꾸어 놓은 공원도 관리를 않고 놔두니까 잡초밭이 되어가지고.
수웅
임수웅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요.
명진
임명진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장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서 채택한 출장소소관 증인은 출장소장, 출장소 사회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영배
박영배함열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익산시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사회과장 김주량 산업과장 전연옥 산림과장 한순교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면 출장소 사회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장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계장님들과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다음에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출장소 사회과장 김주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옥용호입니다. 사회계장 김익태입니다. 청소계장 박양수입니다. 위생계장 최광택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서정순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입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출장소 관내에 석재가공공장이 주로 많이 유치되어 있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석가공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석분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그게 사실이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특정폐기물이었는데 그것이 일반폐기물로 개정되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석분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석분처리하는데 우리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2개 회사가 그것을 가지고 욕조라든가 세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들이 자금이 열악한 상태라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까지 면담을 실시했고 우리가 보고도 드렸고 해서 공장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안에는 그것을 건조시설을 해서 일반매립장에다 묻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일반 유해물질은 안나오고 일반폐기물로써.
종태
박종태위원
지금 석가공공장에서 공장측에서 그 사람들이 만족하게 석분처리를 하고 있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지금 시설은 100%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분관계는 농수로에 흘러들게 되면 당장 주민신고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별탈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과장님은 별탈없이 석분이 잘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석분처리 때문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그것이 일반 농지로 들어간다든지 딴데로 들어가면 농토가.
종태
박종태위원
석가공공장 집단지역에 가보면 석분으로 인한 공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많은 시비를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석가공공장 측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김과장님은 잘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100% 처리는 잘 안되더라도.
종태
박종태위원
100%가 아니라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5%도 처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석분처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석분을 갖다가 매립지 같은데다 썩어서 매립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도로공사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일반 그런 매립지가 아니고 자기들 전용매립지가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석가공공장 전용매립지가 완전히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전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석가공공장 주변에 가면 폐석이라든가 석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공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된지가 얼마 안되지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익산으로 있을때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크게 없었고 지금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된 뒤에도 석분처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해가 말할 수 없이 많다.
충철
전충철위원
본위원은 출장소 관내출신으로서 제가 듣는 바로는 출장소 직원들이 각종면에서 사기가 저하되어가지고 행정에 나태한다 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산면이나 승진면이나 여러가지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8개읍면이 하루속히 발전을 하고 주민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안 삼세오충열사 변소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이번에 보수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보수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삼세오충열사 위폐공안식때 가보면 변소문이 고장이 나가지고서 열지를 못하고 있고 여자변소를 남자들이 확용을 하고 했어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거기서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나가서 확인을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그런 큰 행사에도 그런 점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청소도 해야 하고 수리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아마 본청보고를 받아보니까 도환경처에서 망성천은 관리를 한달에 한번씩 나와가지고 폐수검사를 하는 것으로.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망성천은 2개소가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망성면 부용리 신풍리하고 망성면 어량리입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그러면 우리 낭산천은 어떻게 출장소에서 대체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수도 있지만 하천변, 제방변에 각종 쓰레기가 어질어져 있는데 어떻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두군데 지적했다는 아마 표준지하고 채수지이고 망성천은 두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낭산천같은데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안된 사항같은 것은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그러면 출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보냅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거기서 직접 와서 합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거기서 안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2개소에만 와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사항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것만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사람들외에 그래도 소위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계에서 무엇인가 나가서 폐수를 버리고 있지 않는가 어떤 업소에서 방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은 수시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만 쳐다보고 거기서 안한다고 하면 그냥 방치하는 것이냐 자체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체계획 수립해본 일이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관리계장
그것은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본청에서도 하천감시 공익요원이 있어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천감시 공익요원은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천별로 본청에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철
전충철위원
거기는 금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대입니다. 금강물이 맑아야 우리 도민들도 그 물을 활용을 하고 있고 식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 단속계획을 수립했다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그사본 한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과장님은 거기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7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고향은 어디십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군산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업소별 행정처분내역에 고소고발이 6건이 되었는데 행정명령을 몇번 위반하면 고발을 합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행정명령위반이 아니라 말하자면 유형별에 따라서 틀립니다. 바로 고발되는 것이 개선명령 내려지는 것이 있고.
진성
소진성위원
그러면 하림같은 경우는 늘 고발을 당하고 있는 곳인데 고발을 몇번 당하면 허가가 취소됩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그 관계는 고발을 몇번 당하면 허가취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고질적으로 위반하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하림같은 데에는 고발이 개선명령 한번하고 고발 당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잘하고 있으면 선도를 하셔야지 이렇게 고발하면 되겠어요? 큰 업체가 고발 한번 당하므로써 얼마나 치명타가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큰 회사라고 해서 봐줄 수는 없죠.
진성
소진성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고발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하셔가지고 직원들이 한번 갈거 두번 가고 두번 갈거 세번 가서 계도를 해서 정 안들을 적에는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발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고발을 당하면 이 사람들 영업에 얼마나 치명타가 되겠습니까? 보도라도 되면 너무나도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별 행정처분내역에 남당석재가 있는데 여기는 소음배출 기준치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50데시벨인데 64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소음은 어느정도가 되는가 소음측정기가 있는지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어느정도입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우리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의 소음입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용안지구 이필재가 대표자인데 거기 페수배출허용기준치가 초과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림도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개선명령이 내렸는데 여기에는 피해지역으로 해서 갈음을 했는데 피해지역은 산성이나 알칼리성 측정으로 느껴지는데 기준치가 5.8에서 8.6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안은 10.43으로 해서 초과가 되고 그 밑에 하림은 3.4면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PH는 산성기가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인데 7이 기준입니다. 7보다 적으면 산성기가 함유된 것이고 7보다 많으면 알칼리성인데 기준이 5.8에서 8.6사이인데 초과되어도 안되고 밑으로 내려가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보다 밑으로 다운된 것도 기준초과로 오바된 것도 기준초과가 되겠습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그러니까 강알칼리도 안되고 강산성도 안된다?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출장소내에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께 저는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8개면을 관장하고 계시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릴 사항은 출장소 관내에 유통식품일제단속에서 유통식품을 1995년도에 1월부터 지금까지 단속은 월 몇회하며 또 단속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출장소관내 전자오락실수는 몇개이며 그 전자오락실이 거의다 성인오락실로 알고 있는데 전자오락실에는 성인들은 안가고 거의 학생들만 다닙니다.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와글와글 합니다. 이러한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가 알고 싶고 또 어제인가 그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자오락실이 범죄의 온상입니다. 과연 전자오락실이 꼭 필요한 것인가 또 전자오락실 허가청이 시입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본위원이 아는대로 성인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든지 10명이면 10명 전자오락실은 필요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거의 100%가 필요없는 것이라고 하실 겁니다. 다시한 번 신중하게 전자오락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함열근처 아파트단지에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익산환경이라고 공동주택관계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용역을 줬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쓰레기 상차비 1개월에 3,0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안 들어봤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쓰레기상차비라고 해서 1가구에 3,000원씩을 받습니다. 3,000원을 안주면 쓰레기를 상차를 안해주고 본인이 나와서 차에 실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내에서 쓰레기를 3,000원이 아까우니까 밖에까지 가지고 나와서 아무집 앞에나 버리고 갑니다. 이래서 대로변에 아침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용역을 준 용역회사에서 3,000원씩을 받아야 됩니까? 위법이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봉투값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 받아야죠.
수웅
임수웅위원
봉투는 봉투대로 팝니다. 봉투 판 대금으로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그렇죠.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 봉투는 봉투대로 팔면서 상차비를 월 3,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행정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아직도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완전히 분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리시내는 모르겠지만 익산군 제가 살고 있는 함열만 보더라도 뭔고 하니 홍보가 완전히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과 쓰레기하고 분류해가지고 재활용품은 다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분리를 않고 무조건 봉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마 98%일 겁니다. 8개면안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는 계세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분리가 전반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거는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못하신 것입니다. 꼭 홍보를 해가지고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완전히 분리해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셔야만이 행정에서도 재차 가지고 가서 재분리하는 수고를 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장소 관내에 청소과가 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청소과는 없고 청소계가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청소계가 있으면 지금 현재 8개면 쓰레기는 용안으로 가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용안쓰레기장에 소각로가 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소각로가 설치되었는데 그동안 사용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을 할라고.
수웅
임수웅위원
소각로를 언제 설치를 했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소각로 설치하고 준공을 필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준공을 필했는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언제 설치했으며 준공은 언제 나왔는가 제출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소각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그동안 사용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라고 성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성능검사 해보니까 어때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죄송스럽지마는 매립장관계는 본청 소관입니다. 출장소 소관이 아닙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불량유해식품 및 부정식품 단속사항은 금년들어 116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6건이 적합판정이 나왔고 10건이 검사중에 있습니다. 전자오락실관계는 관내에 8개소의 전자오락실이 있습니다. 임위원님이 염려하신 전자오락실은 성인용인데 학생들만 간다 그러셨는데 학생들 가는데는 유기기구를 청소년용 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용은 월에 한번씩 유해프로그램정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우리 위생계에서 수시로 단속해가지고 불법 프로그램은 돌지 않도록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니까 성인오락실 허가낸데하고 별도로 청소년용으로 허가 낸데가 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별도로 청소년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인용이 있고 청소년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허가자체는 전자오락실이고 프로그램 자체가 성인용이 있고 학생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락실허가자체는 건전하게 다 되어 있으나 업주들이 불법오락기를 설치한다든지 불법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끔 수시로 단속을 해서.
수웅
임수웅위원
단속은 월 몇회 합니까, 주 몇회 합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월 1,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오락실관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다 거기 가서 버려요. 이런 거는 월 1, 2회 단속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우리도 자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선도차원에서 수시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종량제관계 아파트에서 상차비 3,000원 받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정보같은 것이 있었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한번 세밀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제가 한말씀 더하겠는데 용역을 지금 8개면 모든 청소관계를 용역을 준다는 그런말 들어봤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직영할 때와 용역업체가 대행할 때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약 1억정도가 직영하는 것이 손해를 봅니다. 대행업체한테 대행을 주면 1억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볼라고 검토를 해봤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용역대행업체한테 주면 월 1억정도 이윤을 볼란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가서 상차비를 받을 정도인데 도시같은 데는 집이 밀집되어 있지면 시골 구석구석까지 매일 갈 것 같습니까? 불쌍한 시골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이점을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상차비문제는 확인을 꼭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사회과 일을 하시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책임행정이라는 그런 교육도 받으시고 그런 슬로건을 걸고 행정을 하시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감사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사자료가 우리 과장님들마다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마음이 안생겨요. 이런 자료가지고는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한 제재권한도 별로 없지마는 충분한 감사자료를 우리가 시간낭비인 것 같아서 대충만 보고 자료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저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받는 태도가 사실 의원들이 기분나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사회과 행정책임자로써 감사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물론 감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는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혹시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사항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이 하나의 거울로써 발견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사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감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동안 사업에 대한 계획, 예산 이런것들을 평가하고 총진단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을 검증받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수반하는 감사자료가 사실은 이런 자료가지고는 1년동안 사업결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의회에서 요구된 자료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의회에서 누가 이것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감사자료 각 실과별로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성근
황성근위원
우리사회산업분과위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자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익산군의 환경문제를 환경공해업소 지도감독에 대한 행정지도처분사항이 나오는데 익산시에서 제일 환경에서 문제되는 것이 수질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마는 우리가 황등산이나 낭산면 미륵산뒤에 석산단지 뒤에 보면 멀리 떨어져서 가더라도 분화구같이 분진이 퍼져서 나옵니다. 미륵산 가서 보면 발 밑으로 분진이 지나가요. 전주 환경청에서 우리 익산시의 대기오염측정기가 우리 익산시 옥상에 있습니다. 익산군에다 대고 측정을 하면 기준치의 3배가 나온답니다. 이쪽에다 대고 하면 기준치밖에 안나오는데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주어진 계획서안에서만 한다면 그런 행정 누가 못합니까? 1년동안 예산편성된거 책임행정과 책임행정 아닌거 하고 관치행정하고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의 모든 과장님들한테 촉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감사받을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보건소에서 데이타 낸 것을 보면 익산군이 암환자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이건 전문가 얘기 아닙니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익산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분진, 소음, 진동공포때문에 석산단지옆에 사람은 잠도 못자고 생활을 못하드라구요. 이런 것을 생각을 근본적으로 구제할라는 의지가 없어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여러공무원들이 겪어가면서 거기에서 민원이 면단위로 발생해서 올리는데 10가지중에 한가지라도 관철시킬라고 하는 의지가 없고 전반적으로 행정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감사할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전히 방지하는데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환경문제가 대두된다면 진정한 의지를 0.1%라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환경에 대한 책임행정 보여줄거 아닙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개발과 보존이라는 어려운 양측면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문제가 있고 주민에 대한 피해문제가 있고 우리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공해방지나 비산먼지발생방지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환경책임자들은 그런 정도의 주어진 계획서에 의해서만 연연하지 말고 익산군이 과연 문제가 무엇인가 환경이라든가 대타이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책임자로써 민간단체 양심과 윤리가 있는 양심단체들은 자기들이 예산도 없지 누가 하라고도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폭로도 하고 고발도 하고 염려도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는데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토론 한번 하는 거를 못봤어요. 익산시가 생긴뒤에 무슨 관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잘나가지고 얼마나 큰 상식이 있어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모르면 물어서라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럴라면 감사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임수웅 위원님이 업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누구한테 고발을 받았는데요. 분뇨처리하는데도 돈을 3분의 1을 더 받는다고 나한테 영수증을 가지고 왔드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면 분뇨처리하는 이 분뇨시설정화조 묻을 정도 되면 아주 서민층인데 서민들만 이중 삼중 사중으로 착취 당한다 그래가지고 생활에 압박을 받는다 이런거 간단한거 같아도 심각한 문제니까 나보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다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조목조목 이런자료 가지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회과에 책임행정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저희들도 5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계가 있는가 하면 아까 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고발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이런 단속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에 서서 아까 소위원님도 건의했다시피 그냥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이해를 시켜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의 편에서 노력할라고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같은 것은 함열출장소 소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범세계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신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첫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대화,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염려한다면 주민들과 공청회라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책임행정이 주어질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킬라는 의지가 보여진다면 지금 2년 30년 가도 30년 전에 주장했던 주민들의 요구가 지금도 하나도 관철이 안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셔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똑같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런 애국심도 우리가 발동이 되어야 되고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도 있어야 합니다. 애향심없는 행정가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예요. 그리고 책임행정 이런 것에서 제가 몇번 질문해도 과장님 답을 안주시는데 이번에는 말씀안드리지만 다음 감사때는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토암석재대표가 박종태 인데 폐수무단방류로 조업정지 10일 고발조치도 당한게 있는데 토암석재는 원래 처음 설립할 때부터 폐수정화처리시설 갖췄습니까, 안갖췄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폐수가 다른 폐수가 아니고 석분입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시설을 가동않고 비가 많이 올 때 방류를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된 사항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폐수처리시설은 갖췄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주성
김주성위원
폐수처리시설용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그것은 업소별로 틀리는데 석분폐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별도로 기계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연못처럼 파가지고 거기에 가라앉혀가지고 슬러치는 나중에 걸러내가지고 말려서 매립하는 것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토암석재나 대성석재나 남당석재나 이런데 폐수정화처리시설은 다되어 있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폐수처리시설은 다 되어있지만 용량이 한도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용량을 조사해 놓은게 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별도 조사는 안되어있고 허가대장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자료로 빼놓은 것은 없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업소별로 별도로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 것은 파악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배출시설정도는 파악해 놔야지 그런걸 파악을 안하고 그 뒤로는 얼마 나오는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가서 단속할라면 용량이 얼마인데 얼마 초과하는가도 모르고 단속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배출시설설치허가시에 다 용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단속나갈 때는 배출허가시설용량 초과하는 것은 그때그때 가서 허가대장 뒤져서 그것보고 나가는 겁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용량초과라는 것이.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용량초과가 없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용량을 초과해서 한다면 기계로 되었다면 기계가 무리가 가고 말하자면 구덩이로 되어서 침전을 켰다면 용량초과는 별로 없는데 그것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방류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예를 들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용량이 공장은 큰데 폐수정화처리시설은 조그만한 것을 묻었습니다. 그럴 때 용량은.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허가시에 현장 확인해서 어떤 규모면 용량이 어때야 한다는 공장규모에 맞는 용량이 되어야만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허가시에 현지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설치했다는 용량과 기계에서 나오는 폐수방류량, 매립이면 매립량 이런거에 의해서 구격에 맞게끔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규격에 미달되면 허가가 안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현재 석재 이런 조그만한 공장에 현재 폐수정화처리시설은 1년에 몇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가공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는 것은 석분입니다. 하림처럼 별도의 기계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침전이랄지 정화조를 설치해서 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구덩이에 물을 고여놔가지고 거기에서 석분이 가라앉으면 그것을 별도로 파다가 건조해서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가공공장은 어떤 기계시설같은 것은 아닙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월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출장소 소관 지역인 기업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부천이라든가 하림, 황등의 석재 농공단지 등을 방문하여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각 방문한 업체에서는 특히 하림에서는 사장이 직접 오폐수처리시설한 하수물에 세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맑았습니다. 악취도 그 때 당시에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 당시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방문한 업체마다 전부 다 맑았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하림이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가 10월 27일 그 때 방문한 이후에 이렇게 적발당해가지고서 개선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체들이 평상시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다가 필요시에만 또한 단속시에만 오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점검을 할라면 불시에 이렇게 예고해가지고서 해야 하는데 출장소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금년에 몇회나 검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구이리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구익산지역을 돌아다니면 물이 오염되어서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하림이 위원님들 저도 그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오실때나 확인갈때만 가동을 시켜가지고 좋은 물을 내보내고 평상시에는 나쁜 물을 내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하림뿐 아니라 모든 폐수방류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갑니다. 가서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거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판정을 맡고 있는데 이것은 하림이 평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릭 갔을 때 산성기 PH가.
명진
임명진위원장
본위원은 하림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묻는게 아니라 95년도에 들어와서 몇회나 검사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은 법에 등급별로 차등실시 하고 있습니다. 청색.녹색업체는 연 1회, 황색업체는 연 2,3회, 적색업체는 연 3,4회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대로 했습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예.
명진
임명진위원장
그러면 익산지역을 돌아다니면 지금 현재 맑은 물이 흐릅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생활오수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하림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도 악취가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악취는 냄새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대한도 거기서 청결하게 하고 있는데 닭을 실어와서 하차할 때 나르는 냄새 이런 것이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물론 하치장도 완전히 덮개로 해가지고 사방을 밀폐시킨다면 냄새가 덜날란가 모르지만 아마 작업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하림도 집진시설을 해가지고 해주셔야만이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피해를 안입고 편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대기오염측정을 하셨죠?
주량
김주량사회과장
대기오염은 우리가 못합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환경청하고 전혀 유대관계 안됩니까? 서로 뭔가 연락관계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익산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각종 업체를 방문해서 오폐수처리 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장소의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량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연옥 출장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과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전연옥산업과장
출장소 산업과장 전연옥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명섭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김창진 농산계장입니다. 한병희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왕득운 축산계장입니다. 김규철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명진
임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축산농가를 23농가를 선정했는데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요?
연옥
전연옥산업과장
축산대상농가선정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저희가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본청에 전부 보고를 합니다. 읍면단위에서 선정해서 보고한 것을 본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 취합한 것을 시에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한 것을 시의 예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끊어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 23농가라는 것은 저희 출장소관내 8개면에서 본청에서 그 순위에 들은 사람이 2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중에서 정화조시설 있죠?
연옥
전연옥산업과장
예.
성근
황성근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 소가 10마리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화조용량이라든지 정화조에 해당 정화조의 가격, 정화용량 이런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연옥
전연옥산업과장
예.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 신고를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축산농가에서 설치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받는고 하니 소는 106평이상 그럴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돼지는 76평이상, 닭은 43평이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그 기준 이하일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신고로도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 정화조 기준 몇마리에 몇 kg짜리를 묻는다든지 무조건 축산농가가 기준도 없는 정화조를 묻어놨다가 한두달 이상 꽉차버리면 넘쳐버리면 정화조 묻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정화조가 종화조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나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연옥
전연옥산업과장
그 두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1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근
황성근위원
몇kg짜리인데요?
연옥
전연옥산업과장
kg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성근
황성근위원
그게 문제예요. 정화조가 왕궁면에 가면 다 묻었어요. 그런데 만경강까지 똥냄새때문에 익산 사람들이 골치를 앓고 있어요.
연옥
전연옥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마리수로 안따지고 현재로 보면 축사면적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특히 나환자촌 있지 않습니까? 그쪽 사람들도 돈벌었으니까 특혜줄 필요 없어요. 전지역에 축산농가가 정화조시설 때문에 행정처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하천오염이 되는 거죠. 제일로 하수오염, 샛강오염의 근원이 물론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문제도 있지마는 축산농가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100만원짜리 정화조가 그 기능을 잘 발휘 못합니다.
연옥
전연옥산업과장
1,000만원정도입니다. 간이정화조 정도는 42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것은 황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마리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면적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업소, 안받을 업소 이런 것이 구분이 되는데 그 대상에 다를 경우 환경분야 시설분야에서 거기에 적합한 용량의 시설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니까 행정명령규정안에서만 행정집행을 할라고 하시지 말고 그 지역의 형편이 어떤가 사실은 현지답사를 가면 다 알죠. 여기서 구구히 계획안대로 행정적 처리만가지고 얘기하면 하루를 얘기해도 안풀리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쉽게 지금 익산군에 자신있게 내가 이런 것은 염려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런 것은 의문이 있다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이런 축산폐수 행정감독이 어느정도 지금 되고 있는가 그런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연옥
전연옥산업과장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규모나 용량에 대해서는 시설을 허가하는 부서와 또 사실상 저희가 축산농가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갖추고 하는 것은 사회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를 지도해가지고 시설 시키도록 하는 것은 저희하고 같이 출장을 해가지고 지도를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는 저희하고 얘기하는 것이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17시 50분 임명진 위원장, 김주성 간사와 사회교대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본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주유소 계량업무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유소를 1년에 3회 한다고 했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옥
전연옥산업과장
거기에 별도의 날짜는 없고 법적으로 언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하부기관에서는 일단은 상급관서에서 지도점검계획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절기하고 대명절하고.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날짜를 예고없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계량기 같은거 업무지도단속할 때는 불시에 가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옥
전연옥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출장소 산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옥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출장소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순교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산림과장 한순교입니다.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기전에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모 식수계장입니다. 이해선 보호계장입니다. 최영권 석산관리계장입니다.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지금 산림사범 사건 3건이 있는데 무단묘지 2건이고 무단가건물이 1건인데 이거 무단건물지어서 당국에서 고발했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진성
소진성위원
고발한 결과가 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우리가 사건을 송치했기 때문에 벌금이 지금 얼마 부과되었는가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건축물 지었다면 건설과도 문제가 있는데.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가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시켰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건설과는 알고 묵인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건설과도 몰랐죠. 가건물로 일시적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고발을 능사로 삼지말고 계도해서 하세요. 그리고 95년도에 간벌, 삭벌 조림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저희가 출장소관내에 금년도 조림면적이 32ha입니다. 32ha에 7만 3,000본을 식재했는데 100% 식재완료가 되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간벌 삭벌은 없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있습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간벌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간벌은 우리가 15년생 이상 밀생임지에서 앞으로 가치있는 것을 남겨놓고 꼬불꼬불한 것이나 가치없는 것은 솎아 내는 겁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간벌에서 어떤 실적이라고 할까 산주가 수입을 잡은 것은 없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지금 그것이 문제인데요. 간벌한 용제는 불량목이고 병목이니까 판로가 없습니다. 가져가라고 해도 업자들이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판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임업협동조합도 역시 그것을 반출할라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차라리 썩혀서 거름이나 한다고 놔둡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임도설치한 거 8km 기한은 끝났는데 앞으로 남아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앞으로 3km만 하면 끝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3km는 어느지역이예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당 주유리에서 웅포 태성리까지만 실시했는데 거기서부터 숭림사로 이어집니다. 그길이 되면 웅포면 고착리에서 성당리나 함열 나오는데 그길로 따라서 나오면 가깝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임도가 저도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고 앞으로 향후 그걸 개방할라고 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것이 우리가 완전개방은 이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임도의 목적은 첫째 산림의 관리나 이런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될려면 더 확장을 하든지 관광로로 개발할라면 시비를 들여서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개방은 하지 못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3km 낼 것은 숭림사 뒷편으로 해서 김범태씨집 앞으로 해서.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저수지 있는데 보면 김범태씨 산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두동리에서부터 칠목재까지 연결이 되는 셈이죠.
성근
황성근위원
웅포면 관광단지조성계획으로 임도를 생각한다면 임도를 폭을 넓힐 필요까지는 없지만 중간중간 차량이 비킬 수 있는 시비라도 투자해가지고 넓게 포장할 계획도 세우고 거기다가 입구에 보니까 민간인이 음식점을 만들려고 하는가 마당을 닦아놨던데.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거기는 밭인데 민간인이 거기다 무엇을 지을려고 한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을 받았는지는 확실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민간인이 거기에서 살면 산림훼손 뿐만 아니라 산림환경이 훼손되어가지고 관광단지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 대피소 관계랄지 포장관계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대피소도 넓히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영림서가 있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우리 익산시는 어느 영림서에 소속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우리 익산시는 남원영림서 정읍관리소 소관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난 여름에 우리 익산시 함열출장소 관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러셨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출장소 관내는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지난번 우리가 피해지구 확인하려 돌아다닐때 웅포에 산사태가 났다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거기는 도로접도구역에 해당되어서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복구를 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지난번 수해때 사태가 난 지역이 지목상 산이 아닙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우리가 산사태 위험지로 관련지역이 산사태가 안났다고 말씀드렸고 그외에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 보고가 어디가 있어요? 위험지구내에만 산사태가 발생안하면 안한 것입니까? 위험지역 세군데 이외에 발생한 것은 산사태가 아니예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위험지역은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외의 지역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전제로 했잖아요. 익산시 함열출장소관내에 지난번 여름에 산사태가 안났냐니까 안났다고 했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조금씩 난데는 있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 보고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위험지구로 지정된 장소외에서 산사태가 난 것은 안난 거예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바로 복구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런 보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정된 위험지구내에는 산사태가 발생이 안되었지만 그외의 몇개지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바로 복구를 했다든지 시비를 투자해서 복구를 했다든지 그런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위험지구내에는 산사태가 발생 안했습니다. 타지역은 모른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2개소 발생해서 출장소 포크레인으로 바로 복구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복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출장소 포크레인으로 자체 복구했습니다. 면적이 적었어요.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시면 되겠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고하실 때는 간벌 10년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소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15년 이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10년 이상이면 간벌대상이 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처음 말씀하신 것하고 질의해서 답변한 것하고 틀리니까 혼동이 갑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10년이 맞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와 금년에 토석채취허가가 몇군데나 나간게 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금년도에 한건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낭산리 산 151-7번지인데 면적은 6,196㎢입니다. 허가지는 낭산면 채석단지내의 기 허가지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법이나 관계법규에 허가 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고 이것을 도에서 채석가능성 타당성 조사해서 도지사 석재자원개발목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불허가처분시는 행정소송을 하게 됨으로 우리가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불허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 때문에 나중에 도에 고시한 것 때문에 별수없이 기 채석허가하고 연접한 곳에 신규로 한군데 한데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낭산면 낭산리 산 151-1번지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아닙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륵산 주변에 있는 임야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빠져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네. 거기는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보호구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본위원이 한가지 추가로 더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미륵산 정상에 올라가보면 사방주위를 둘러보면 좋은 산들이 토석채취로 인하여 아주 볼성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토석채취 문제는 미륵산 주변쪽에는 필연시 꼭 내줘야 될 것이 아니라면 허가를 내줘서는 아니됩니다. 미관상에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결과고 거기 금마쪽이나 미륵산쪽이 공원지역이고 관광지역인데 자꾸 토석채취 같은 것을 내주면 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법규를 뒤져서라도 최대한으로 이런건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규허가는 우리가 최대한 억제하고 그전에도 신규허가 들어온 것을 전부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거기는 불가피하게 고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지적도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산불방지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공익근무요원이 14명있고 우리가 추가로 사역한 사람이 3명해서 17명입니다.
진성
소진성위원
그분들 겨울에 입을 방한복 예산에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우리가 본청하고 절충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토석채취하는데 허가내용에 대상면적이 들어가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그리고 허가기간이 명시가 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최장기간이 몇년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최장기간은 10년까지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5년이상은 안해줍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5년이상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해줬는데 작년부터 5년이상은 안해줍니다. 10년까지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허가조건은 어떠한 조건으로 허가를 해줍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허가조건에 항목이 여러가지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석채취후에 원상복구하는 것이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지금 익산시 관내에서는 허가기간이 경과했거나 또는 토석채취가 다되어 가지고 그 뒤에 복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지금 출장소관내는 전부 진행중입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허가기간 진행중이예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래가지고 허가가 완료되었다든가 기간이 완료시켰다든가 토석채취가 완료되었다든가 그래서 복구한 지역은 한군데도 없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익산시에서 토석채취허가 내준지가 상당히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5년이라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네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확장허가를 내주고 못판 것은 기간을 연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준다고 하면 5년하고 또 5년 연장하고 몇십년 하겠네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법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 법에 연장허가는 몇회에 한해서도 계속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연장은 그 허가받은 수량을 다 팔때까지는 법적으로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5년으로 명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네요. 만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든가 토석채취가 완료되었다든가 할 때 복구를 안할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미리 받아놓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복구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8억 9,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익산시 출장소관내에서 토석채취를 여러군데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토석채취가 끝나면 18억가지고 전체 복구가능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마는 복구비가 산림청에서 매년 지정이 됩니다. 그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도 없고 ha당해서 경사가 30도 미만은 2,200만원, 30도에서 45도까지는 3,000만원, 45도 이상은 3,800만원을 받으라고 규정을 내려보냅니다. 이것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이런 사항은 1ha면 3,000평 아닙니까? 3,000평을 거기서 토석채취 다하고 나서 시에서 그것 복구할라면 2,0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이것이 모자라면 원인자가 다해야 되는데 복구비가 모자라면 법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복구하도록 우리가 대집행을 시켜야 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복구비를 받은 것 가지고 1차 복구를 행정기관에서 하고 못다 하면 원인자가 하도록 합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아닙니다. 예치한 돈을 가지고 원인자가 하는데 모자라면 원인자가 보태서 해야 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복구할 때는 원인자가 다시 환불을 해줘야겠네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복구가 다 되었다고 할 때는 그분에게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러면 그 복구비는 어느구좌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지금 대개 현금이 아니라 증권으로 전부 예치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그 증권의 명칭은 뭡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보증보험회사 증권을 사가지고 예치하고 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종태
박종태위원
산림과장님이 판단하실 적에는 어느 때 가면 지금 토석채취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복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저도 그것이 왜정때부터 한데도 있고 대개 보면 70년대부터 시작한 것이 낭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허가자가 다파먹은 뒤에 확장안해줄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토석채취로 익산시에 많은 수익이 생기는 것도 좋지마는 이 토석채취허가를 무한정 연장해주므로써 발생되는 피해 이거는 고려해보신 일이 있어요?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던 장소만 하지 신규로 다른 곳은 못하게 하고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위원들보다도 잘 판단을 하고 계시겠지만 타지에서 오는 분들은 토석채취허가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내줄 수 있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위원도 그런 말을 듣고 그 지역에 낭산지역에 주로 함열에서 낭산지역을 가보면 관리를 그렇게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마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폐허상태예요. 거기에서 토석채취해서 많은 수익은 올릴란가 모르지만 주변 정화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잡석처리 이런 것을 보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그분들은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서있게 정리를 하고 무엇인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질서하기 한이 없어요. 토석채취 그 근방에 가면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망가지고 주변은 주변대로 폐허되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정리를 깨끗이 하고 주변경관을 알뜰하게 가꿀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한번 허가 나가니까 1년에 두어번 나가서 점검하고 경계이상 토석채취했는지 이런것만 보고다니고 주변이 망가지는가 환경이 오염되는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들도 전부다 동감일 겁니다. 토석채취장 석산에 가면 무질서해요. 그 근방 도로는 말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주변경관을 보호를 한다든가 도로도 제대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돈번다고 해가지고 주변환경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망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아까 박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5년을 시한이 끝나면 다시 토석채취를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법이 현재 그렇게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법대로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부당하다는 것을 대책을 수립해서 건의를 해주십시요. 건의해서 앞으로는 법이 좋지 않고 수정할 것이 있다면 고쳐서 건의를 하셔야지 그대로 한다고 업주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증보험 증권에 산림복구비를 예치했다고 했는데 보증보험증권이 연리 몇%입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그건 증권으로 금액으로만 예치하지 이자관계는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돈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만일 이용하게 되면 개인돈을 유용하는 것으로 되어서 현금으로 예치했을 때는 이자까지.
성근
황성근위원
복구비를 개인에게 다시 환불을 해줍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왜냐하면 복구원인자가 토석채취한 사람이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종태
박종태위원
완전히 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돈을 내준다는 말씀이죠?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확인해서 내줍니다. 안되었을 때에는 그분 돈으로 복구를 더 시키고 그렇습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허가기간이 5년간인데 당초에 1ha를 허가를 냈으면 다시 5년간이 지난뒤에 5년을 더 연장할 적에 면적은 더 넓혀서 해줍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5년간 우리가 100㎢를 허가를 해줬다면 5년간에 무슨 사정으로 해서 장비가 고장이 나서 눈.비가 와서 그것을 100㎢를 못파고 50㎢를 팠을 때는 연장을 해줍니다.
종태
박종태위원
당초에 100㎢를 허가를 냈는데 5년간에 그것을 다 팠어요. 그러면 그 면적을 다시 더 늘려서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재차 허가도 해줄 수 있다?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예. 그 지역만.
종태
박종태위원
과장님 해석대로 한다면 그러면 한번 허가가 나가면 무한정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그런것은 수정하는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요.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본위원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5년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모호하지 않습니까?
순교
한순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대리
대책을 수립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출장소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순교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