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대영
정대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간 감사와 관련하여 업무현황보고를 충분히 들었으므로 감사자료를 토대로 과·소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고 비중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매일 감사종료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를 하기전에 보사환경국장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영
정대영위원장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우리국 소관내에 보건직·전기·화공·기계. 기타 기능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능직들을 앞으로 인사관계에 어떤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번째는 보사국 산하에 민간단체에 지원금이라든지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공통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진단 평가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또는 행정 관행대로 계속 앞으로 유지할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과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김은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관계공무원의 우대방침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이건, 일반직이건 산하공무원의 사기진작면에 있어서 개인이나 과별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인사문제는 시장을 비롯해서 밑에 총무국장. 총무과장 및 인사부서에 의사를 전달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외에는 국장으로서 별도 우대의 방침은 전혀 없습니다. 단. 직원에 대해서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근무평정을 낫게 해서 승진이나 전보에 도움이될 수 있는 방법은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번째 기금관계는 여러면으로 해서 개선하려고 중앙부서에서 부터 말단 시군까지 추진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별다른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분석을 해서 모든사항이 세입과 재정에 총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중에 있기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항은 검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가지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인한데 위탁이라든지 기금을 제공하는 것을 진단평가를 한번도 안해보셨단말입니까? 앞으로 관행대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하게 평가회를 열어서 해보신 일이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지금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별도 개인에게 도움을 줄려고 기금을 마련해놓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 위원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파악이 잘 안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사국내에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사업을 위임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진단을 한번해서 평가를 내려본 일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지금 현재 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산하단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현재 예산지침상 어느단체는 얼마정도로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별도 시장의 풀예산에서 그 당시의 행사 지원비는 지원액에 대해서 심사 검토를 해서 꼭 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액수외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김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과별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9페이지. 거택보호비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데 하절기에는 1인당 얼마를 지급하며, 동절기에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거택보호비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없이 거택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거택보호비 중에서 동절기에는 연료비가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하절기와 동절기 연료비가 구분이 되죠?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
호제
조호제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에서 중학생에게는 얼마를 지급하며. 고등학생에게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9페이지에는 9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급지별로 조금 다른데 1급지의 중학교는 8만2,500원, 공립·실업계 고등학교는 15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95년도에는 얼마를 지급하고있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95년도에는 중학교에 입학금이 8,600원, 수업료가 9만300원. 고등학교는 입학금이 1만600원, 공립은 16만9,500원. 사립도 마찬가지로 16만9.500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그리고 거택보호비는 하절기, 동절기 나누어서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전체를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비중에 주식비가 1만4,210원, 부식비 1,020원, 연료비는 동절기에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1일 750원, 그리고 피복비가 1년에 1인당 4만9.700원이 나갑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이상없이 지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호제
조호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은 부분하고 그 다음 주요업무보고 이 두가지를 비교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회과 공통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 사무분장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3페이지에는 기능직 3명이 지금 사회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뒷페이지 사무분장표에 보면 사회과에는 기능직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직 1명의 차이점과 그리고 저희들에게 제출하셨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사창과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에 보면 행정직 9명, 보건직 1명, 기능직 4명, 일용직 4명 해서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사회과 직원현황에 보면 기능 10등급이 3명으로 되어 있고 사무분장표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계에 기능직 1명 빠진 것은 화장장 근무를 한다고 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3명이 맞습니다.
정지호위원
왜냐하면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화장장에 기능직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결원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일용으로 대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4명인데 현재는 3명입니다.
정지호위원
좋습니다. 보사국장께 한가지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정·현원 티오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시의 그것이 맞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을 넣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현재 내무위원회에 제출된 사항은 총무과에서 현원하고 점원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냈고 지금 현재 국별로 자료를 낸 것은 정원 숫자만 직별로 몇명이냐 그것만 내놓았습니다. 각 과에 직종별로 인원이 안맞습니다. 통합될때 인원이 78명정도 과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각 분산을 하다 보니까 직종이 없는데 분산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지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으로서 어느 과에 어느 직이 부족한지 소상히 알아야 업무파악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화장장 운영이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하고있는데 적자운영의 해소책은 없는지. 그리고 화장장이 사회의 봉사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화장장 운영이 감사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화장장에 대한 분석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또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 두가지를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전체 시체와 유골적출물 해서1.178구를 했고 '95년도에는 1,211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 하면 1,457구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수입을 보면 '94년도에는 1,57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전망은 1.823만2,000원이 수입이 되는 걸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비를 산출해본 결과 '94년도는 7,789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7.588만4,000원이 지출될 그런 상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수지상태는 '94년도는 20.3%에 불과하고 금년도 전망은 24% 정도밖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우리가 검토를 한 사항은 시체 1구당 인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많은 인상을 할 수가 없고 현재 수입대 지출을 감안해서 올린다면 현재보다도 400%정도 올려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현실화를 시켜 나가고거기에 따른 한가지 안은 50% 청도가 수인 지출이 되어지면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부족분에대한 것은 시비에서 보충을 해주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한번더검토를 하고 전국적인 파악을 해서 적절한 안을 제시해서 조례개정과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개선책으로서 할 수 있도록 현재분석중에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타 도시에는 차등적용을 하고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주는 대인 1만7,500원. 소인은 1만5,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마산은 4만5.000원이고 부산은 시내는 10만원에서 15만원이고 시외는 24만원인데 지금 지방화시대에는 재정확충방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시비로 타 지역의 예산을 소모할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이경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1구당 진주시는 1만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와 전국적으로 화장장료를 받고있는 곳에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결과 대부분 기본료는 1만7,500원 받고 마산은 타 지역에서온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인 9만7.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거주지별로 분석한결과 우리 진주시에서 한 사람하고 도내와 타시도에서 화장을 한 비율을 보면 도내와 타 시도에서 한 화장비율이 57%, 우리시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43%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수이상이 의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만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사항을 감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차등 적용 계획을 하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의회가 개원되고 난 직후에도 화장장 적자문제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차등적용을 하고 현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또 그때 가서 현상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해놓고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말씀해 놓고 내년에 이 문제가 다루어질때 그런 답적신이 나오지 않을까요?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이번에는 상당히 치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산은 시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료 1만7.500원을 받고외지에서 온 사람에게는 4배에 가까운 10만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울산은 자체내에서는 1만7.000원을 받고 타지에는 2만5.000원을 받고 있고 진해는 우리와 같이 1만7.500원으로 구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에는 1만7.500원, 외지는 2만6,250원을 받고 있고 밀양에도 차등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안을 만들기를 100% 우리가 수입대 지출이 맞도록 해서 하면 많은돈이 인상이 되어지고 대부분 보면 타시와 타시군 비솔이 50%정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일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 검토가 되어지면 보사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어쨌던 화장장 운영은 영세민보호차원이 아니죠?
권예
조권예사회과장
예. 그런데 현재 화장을하고 있는 분들을 분석해본 결과 거의가 서민층. 영세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기본료를 1만7,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몇군데는 기본료를 올린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인·지출면에 보면 화장료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만 정부 시책상 화장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일시에 많은 부담을 안시키도록 하는 방사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전체 분석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하고 적절한 안을 확정지은 후에 내년부터는 시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부산에는 시내 거주자는 10만원에서 15만원,시외 거주자는 24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도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상유지가 되게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방금 지적하신 이 사항은 1만7,500원 이 정도에서 좀더 올라가도 적자가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크게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먼 돈 몇푼 이것을 가지고 화장을 한다 안한다는 분석은 안나와지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방금 이경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진주복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주복지원이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것은 틀림없죠?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1994년도 12월에 국·도비를 반납한 적이 있죠?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
홍규
김홍규위원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진주복지원 관계는 하해봉 의원께서 질문이 있어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다른데로 옮기는 것이 운영하는 데나 또 여러가지 주위환경으로 볼때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자금을 반납하고 앞으로 다른곳에 그러한 여건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 복지원 관계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애를 써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있습니다만 강력한 의지가 없습니다. 물론 시의 애로사항은 아는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반대한다고 해서 후퇴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진주시도 통합을 했기 때문에 복지원을 한적한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시가 의지를 안가지면 절대로 못옮깁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92년도 자금신청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한 사항까지는 아실것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곡쪽에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장소를 확보하면 보사부에 신청을 해서 처음부터 복지재단이나 이런데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운영도 나중에 곤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까지 과장께서 옮길려고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저소득층 학비 지원 현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이 아주 안일하게 된것아닌가 이것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95년도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94년도 진주·진양이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참고로 해서 '95년도 상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94년도 진주·진양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95년도에 가서 1.933만4,000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것아닙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94년도에 진주시에는203만9.000원이 남았고 진양에는 106만원이남았습니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현황은 당초에 우리가 책정할때 항시 연간 유동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격이 탈락되는 분이 있고 또 신규로 책정되는 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도 학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맞춰서는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95년도 잔액이 남은 것은 현재 국·도비가 삭감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말 추경때 정리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현재까지 집행한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탁동식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학비지원은 중학교는 원래 농촌지역에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을 주는데 금년까지는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을 해줬고 내년부터는 인문계도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선정은 동에서 합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생활보호대상자선정은 동에서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 전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자동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학비는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탁동식위원
앞으로 우리가 동에 한번 나가보겠는데 시본청에 명단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명단은 동에서 보관합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위원장!
대영
정대영위원장
예.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진주복지원하고 진양정신요양원 시설을 운영, 점검을 했다고 공통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관계라든지, 자활대책이라든지 심도있게 점검을 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지도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꼭 자료제출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정신요양원과 복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 분기별정산을 받고 정산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집행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외 일반적으로 월 1회씩 현지 지도 점검을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주로 안전점검을 위주로 했습니다. 거기에 화재라든가. 전기, 난방 또 창문이라든지, 세창살을 제거할 것은 하고 새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인원에 대한 안전관계등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기기에 인원구성에 보면 간호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혜택관계라든지. 자활대책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관계에 대해서 청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장
복지원이나 정신요양원에아무 예고없이 불시에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분이나 시혜를 받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사실상 분기별로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는 어떤 예고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대영
정대영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예고를하고 갔을때는 미리 그쪽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실상 그대로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 시설은 때로는 인권사각지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과에서는 이것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인권에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쌍
조권쌍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근로자 300인 이상되는 사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5개사업체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시에서 장애인 35명을 채용해야 되죠?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현재로써는 14명을 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사실상 2%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채용을 할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만 시험에 합격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제대로 안되지고 적정한 인적 자원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구비 조건이 안되어서 채용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공무원은 시험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국가차원에서 300명이상 되는 사업체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2% 선에서 채용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시가 안하면서 어떻게 업체에 이야기를 합니까?
권예
조권예사회과장
그런점도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리시가 그런것을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여기에 있는 사항은 정규직에 한해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규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현재 가점제도 의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예.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김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진주시가 3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규정인데 14명밖에 안된것은 방금 사회과장이 답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은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임용을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만 가점을 부여해도 전혀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고, 각회사에서 임용을 해야 될 사항은 자기의 업무분야가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고용을 못합니다. 현재 기업체의 최저 노임단가가 15만8,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용을 안하면 그 숫자만큼 액수를 다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활용해야 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41페이지, 가좌주공영구임대 아파트와 평거주공영구임대 아파트에 풍문에 의하면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탈락자 및 거부자가 있는 모양이죠?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락자 및 거부자는 빈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40명을 예비 후보자로 해서 평거와 가좌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비면 입주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1번부터 38번까지는 입주가 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입주자는 22명입니다. 그래서 탈락자 및 거부자가 있기 때문에 16세대가 남은것 아닌가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초에 140세대를 통보를 해 놓았는데 그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 생보자로서 탈락이 된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생보자가 아니고 생활이 나아져가지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람과 또 거기에 여러가지 형편으로 봐서 안가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거부한 사람이 16세대가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22세대가 입주를 해 있고 희망자중에서 38번까지는 해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용대위원
그러면 16칸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남은 것이 아닙니다.
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난후 139명중 자립을 얼마나 하였는지 연도별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24페이지 보시면 139세대에 대해서 1억5.037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91년도부터 연도별로 현재 회수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립이나 여러가지 생활 여건 변동이 된 사항은 지금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전체 자료를 뽑으면서 다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그부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영진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현황에 보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와 회수 동태를 파악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의료보호 대불금이 총 54명에 대해서 1,919만8,000원을 대부를 해줬습니다. 그중에 회수된 것은 591만3,000원. 미회수가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별로 전체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자기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대부를 받아서 나간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해도 능력이 사실 안된다, 결손사항을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볼려고하면 그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능력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몇년간 계속 회복이 없다 이렇게 되었다든지 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회수도 독촉을 했습니다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또 회수할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거기에 따른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체납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대불금 현황에 보면 '80년도 같으면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런것은 어차피 회수가능성이 없으면 행정차원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1문1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전반적으로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이·94년도,·95년도에 많은 금액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94년도를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미집행 된것이 있고 잔액도 있습니다. '94년도에 집행을 하고 미집행된 잔액은 어떤 식으로 이월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94년도 집행잔액은 계복도비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시비는불용잔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정지호위원
'95년도 것은 사업을 추진중인데 현재 계수상으로 남아 있는 잔액은 금년12월 회계년도말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사회과장 조권섭 '95년도분이 지금 5억3,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중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연말 추경때 정리할 사항도 있고, 또 국·도비 보조금이 남는데 따라서 시비도 다소 고금 불용액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온 연말 추경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외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보사위원장과 여타 위부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 지원책으로서. 지원책이라고 하면 수용자의 생활여건 개선이라든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진양정신요양원과 진주복지원에지급금액이 9억.4,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바쁘시더라도 자주가셔서 불시에 점검하셔서 국비 지원해준 것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씩 점검을 해 주시는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보사국장께서 '95년도 진료비 청구 금액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미지급액이 17억8.192만3.000원으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18억4.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나지만 약 6,000만원 정도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것이 정확한 수치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월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11월28일 진주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지급액이18억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감 보조비가 총 35억.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급된 금액만 영달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이상의 금액이 영달이 되었는데아직까지 우리가 지급을 못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먼저 말씀하신 차액관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낸 컷은 10월말을 기준으로 했고. 업무보고는 그 이후에 만들었기때문에 더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병원측에서 청구를 해가지고 심사를 마쳐서 내려오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남아 있는것이 없고 전체 국·도비가 영달이 되어야만 전액 국·도비이기 때문에 지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구가 되고 주지못하는 돈이 그렇게 미납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지호위원
과장의 말씀을 믿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미지급액이 18억4,200만원인데 그렇다면 예산은 국·도가를 합쳐서 35억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지급된 금액과 앞으로 미지급 금액 18억4,200만원을 합하면 40억7,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보다도 약 6억이 오바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t?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예측을 해서 국·도비를 얹어놓았습니다. 금년 예산 이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청구액보다도 모자랍니다. 결국 전년도 것이 계속 금년에 지급이 되고 금년도에 지급못한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다면 '96년도 당초예산을앞으로 수일내로 심사름 할 것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예산을 잡아놓았습니까? 이것을 전부 감안을 해가지고 해 놓았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우리가 임의로 해가지고할 수 없고 국·도비는 보조내시가 내려와야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오히려 10억정도가 줄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내시가 애시당초 35억500만원이 되었다면 그 범위안에서 원칙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그렇습니다만.
정지호위원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6억이라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국·도비 전액 보조이기때문에 보조내시가 안오면 추가 계상을 할 수가 없고.....
정지호위원
내시가 오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내시가 되어 있어도 자금영달이 또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영달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예산보다도 지출이 못따라 가고 또 실제 청구액보다도예산을 제대로 못 세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1차 진료에서2차 진료로 넘어갔을때 진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병원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많이 가는데. 기기에서 어떤 사무적인 판단의 오차라든지. 또 환자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것이 조금 결여되어서 이러한 과 치료가 더 추가 지급되는것 아닙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치료는 전체다 확인을 못하고 장기입원한 사람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가 되면 공단에서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을 한번더 확인을 해서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한번더 틀림없이 확인을 합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장기환자에 대해서는 직접 병원에 가서 입원상황을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회
정지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장애인 전용작업장 건립 추진현황에 보면 예산이 4억원으로써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예산이 내시되어서 우리시에서 마지 못해서 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장애인 작업장은 전용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사실상 일반 기업체나 이런데 가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만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작업장을 한다 해서 우리가 전에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한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한다는 계획하에 있는데 도에서도 좋은 계획이다 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5개시에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계획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올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로는 부지만 확보해서 하고 도비 2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내년 1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아직 운영계획은 어떠한 업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내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서 위탁운영을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에 어떤 업종을 할것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 LG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표위원
구체적인 운영계획부터 확정이 되고 나서 이런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없이 공장만 지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종이나 어떤 작업을 할것이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관리는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집만 지어주고 관여는 안 할 것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시에서는 운영에 따른 협조라든지 지원 이런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하지도 않고 어떤 계획도 없는데 어느 특정인이 중앙에서 자기 낯내기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오면 시에서는 마지못해서 국비나 도비 내시가 되면 사실 필요없는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것이 간간히 있는것 같은데, 사실 위에서 도비가 내시 되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별 필요없는 것을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괜히 시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국비나 도비가 내시된다고 해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되어지리라고 생각됩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이 사항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숙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체다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군데 성공한 사례도 있고 이 위원께서 우려한 대로 다소 어려움을 겪는 이런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보고 좀더 충실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실공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리에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공장에 한 제품만 생산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공장에 필요한 물품을 작업을 할 것입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현재 잠정계획입니다만 대기업하고 링크를 해서 조립제품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봉투라도 제작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서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한 사람들도 실제 공장을 운영한다면 여러가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들은 별도 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면도 저희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서라도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돈을 별일 수 있는 자긍심을 갖는데 있기 때문에 어떤 수지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 가지고 장애인들이 앞으로 자립을 하는데 역할올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결국 운영 관리는 우리시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권섭
조권섭사회과장
운영 관리를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결국 그 말이 그말 아닙니까?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내년에도 이 문제를 한번더 주시할 테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12페이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도에서 자금이 미영달되어 미지급액이 13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빨리 독촉을 해서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질 경우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결국 병의원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또 37%라는 것이 미지불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과 질의를 종결하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의문되는 사항은 12월4일 현지확인후 질의·답변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우선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부정식품 추적조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심야영업 단속 및 퇴폐상항 특별단속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단속상항 일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김은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정식품 추적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주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슈퍼가 되겠습니다. 추적조사한 업소는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97개 업소를 추적 단속해서 고발건수가247건이 나왔습니다. 위반내역이라든지 위반에 따른 조치는 어제보고를 드렸고 식품수거 검사 의뢰는 87개 품목에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217건을 했습니다. 검사결과는 유통식품이 도내 각 시군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해당 시군으로 결과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위반업소 조치양점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압류폐기는 229건에 398kg을 전량 소각을 시켰습니다. 소각시킨 컷은 일지도 있고 일지에 따른 사진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원이 전체 다 출장을 한다고 해도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 위생과 담당직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또 사회단체인 YW와 YM까지도 협조를 요구해서 금년들어서 합동단속을 두서너번 한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야단속은 매수 정기적으로 2회이상 합니다. 정기적으로 할때는 우리과원 20명이 밤 10시나 11시에 집결을 해서 전 업소는 안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어느계는 어느지구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결과는 업소별 행정처분 현황이 나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금년들어서 총24인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 취소된 것이 7건. 고발을 당한 것이 87건,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가 79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징수한 것이 7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영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매주 정기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있습니다만 워낙 업소가 방대하고 업소수가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이 그때 그때 단속이 못미치는 그런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사항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업소출입과 위생적인 면에서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물은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WTO가 발효된 후에 우리나라 식품업계가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햄쏘세지 계통만 쭉 성분분석을 하고 부정불량식품이 유통이 되는가, 또는 제과류가 그런가 하는 것을 검사를 해서 판매가 되지 않도록 이런 전시효과도 겸한 추적조사가 있었는가 이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조금전 과장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전부라기 보다는 일종의 전시효과로서 표본 추적을 하는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다 안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난번 하절기 식품을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집중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예를들면 얼음종류라든지. 빙수 또는 음식점의 육수라든지 횟집의 회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실적도 있고 또 여름철에 횟집에 고기를 담가놓는 그 물의 검사를 한번하자 이래서 집중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했고. 길가에 있는 자판기가 여름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판기를 일제히 검사를 하자해서 자판기만한번 검사한 적이 있고, 또 비건한 예를들면 목욕탕의 목욕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목욕물을 한번 점검하자 해서 검사를 했는데 품목별로 저희들이 특별단속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식품행정의 중장기 계획을 알고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그 계획은 저도 한번 본적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부분에 입각을 해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녹즙에 대해서 단속을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녹즙은 제가 오고난 뒤에는 단속을 한적은 없습니다.
이경표위원
진주에 녹즙가공업체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녹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식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업소는 제가 들은 적이 없고 가정에서 소규모로 부녀자들이 아침에 만들어서 일부 손님한테 팔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7군데인가 나가지고 있죠?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허가대장상으로는 9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무허가로 하는 데가 있죠?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부 가정에서 부녀자들이 조금씩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녹즙이 암치료에 좋다 해가지고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불결하게 가공되어 가지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도 상당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지난해는 위생모에서 녹즙시설이 부적합하다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영업을 정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녹즙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녹즙만 일제 단속을 한번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7군데. 금년에는 9군데 허가가 났다고 하셨는데 녹즙은 바로 생수로 마시는 것이 되어서 앞으로 녹즙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두부나 콩나물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두부. 통나물은 국민 다 소비 식품에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이경표위원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단속실적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단속실적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현재로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행정처분한 것은 없고 현재까지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경표위원
콩나물에 농약이 안들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콩나물에 농약이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하는것은 위생과장이 여기에 서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경표위원
콩나물을 채취해서 과학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금년도에 콩나물을 경남연구원에 의뢰한 적은 있는데 농약이 나온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경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무리 콩나물을 잘 키워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검사의뢰를 하나 안하나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사의뢰가 적합으로 났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매일 할수는 없고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또 물건자체를 잘만들기 위해서 상품화시키려고 하니까 간혹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현재 나타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풍문만 듣고 있다 그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믿고 사먹을 수 있겠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그 말뜻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신경을 써서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검찰에서는 식품위생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간혹 한번 단속을 한다면 분명히 유해식품에 들어간 것이 단속이 되어져가지고 어떤 처벌을 하는 그런 기사를 종종 보고 또 처벌을 당하는 것도 봐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시민의 위생을 전담하는 위생과가 있으면서도 아직 한번도 그런 결과를 보지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속해야 될 것은 단속을 안하고 우리 시민의 생활과 건강에 별 지장이 없는 조그마한 그런것만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두부나 콩나물 이런 종류도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에 의할것 같으면 현재로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이경표위원
우리는 검사를 안해봤는데. 깨끗한 콩나물이 생산된 것을 보면 검사를 의뢰안해봐도 분명히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검사를 해가지고 적합으로 나타난 것은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이 위원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적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분명히 콩나물이나 두부같은것은 수시로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씩 언론에 보도를 해주세요.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위생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콩나물이나 두부를 만들려면 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킁도 수입콩이 있고 우리나라콩이 있는데 현재 킁나물이나 두부를 수입콩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콩 1대당 500원정도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이경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콩을 어느정도 사용하는지, 또 수입콩은 어느정도 사용하는지 그런것도 조사를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무원상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방금 금 위원께서 콩의수입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며칠전 유통과와 지역경제과에 수입품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정도 수입콩을 쓰고, 얼마정도 우리나라 콩을 쓴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입콩을 몇% 쓰며, 그 수입콩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또 우리시민의 건강에 유해가 되는 이런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금년에도 분명히 콩나물에 농약을 섞어가지고 검찰에 적발되어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위생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에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여러가지 걱정이 앞서는데 내년 감사때 우리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확고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부정식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일도 있겠지만 원산지 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마전 수입콩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계를 유통과와 협조를 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기초식품으로써 두부, 콩. 참깨. 고사리, 호박까지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품에 대한 것을 우리 자체에서 한번 검사를 의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현재 시중에 유통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콩은 원료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우리 시민들은 보고있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검사를 1년에 몇 차례나 하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콩나물이나 두부에 한해서 말입니까?
대영
정대영위원장
예.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몇차례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1년에 몇차례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부정식품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우리 직원이 시장에 나가서 불량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그리고 새벽시장에 가면 과자류 가공식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서 샘플을 수집해서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식품 압류폐기 처분시킨것중에 대부분 과자류가 많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아닌 말하자면 새로 만들어져 나왔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은 그런 식품도 전부 부정식품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함유되는 방부제라든지 이런것을 검사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그런 제품은 허가를 안받고 일반시중에 상품화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압류폐기 시키는것 대부분이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든지. 제조업소의 소재지가 표기될 것이 표기가 안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수거해가지고 폐기시키고 검사가 필요한 것은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반 아줌마들이 자기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추석이나 설에 파는것 그런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계를 비치해 놓고 연중계속 생산을 하는 불법업소는 우리관내에는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탁동식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표기에 유효기간이 지난것만 수거해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성분자체 검사를 안한다 이말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유효기간이 지난것은 전부 폐기를 시키고 포장이 안된 것, 이것은 좀 위험이 있다 싶은것은 저희들은 검사기관이 없기 때문에 도보건연구원에 의뢰를 시킵니다.
동직
탁동직위원
과자류를 직접 내어가지고 성분 자체의 검사는 안한다 이말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성분 검사는 합니다. 당초 허가 과정에서 성분검사는 분명히 나와야 되고 수시로 제조업체에 가가지고 성분비율대로 맞는지 안맞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단속실적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표준기준이라든지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깊은 뜻은 중앙시장에 가보면 여타의 과자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다 가내공업인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신것 아니냐.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데 단속을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박용대위원
박용대 위원입니다. 방금 과자류에 대해서 나왔는데 과자류도 과자류 나름인데 요즈음은 전부다 수입밀가루로서 방부제하고 섞여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좀을 안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지역내 콩나물 공장이 있다든지 해서 그부근에 가면 전문가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안가져가도 하수구에 농약냄새가 납니다, 그것만봐도 대강 알수 있을 것입니다. 농약을 치는 콩나물은 잔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콩나물은 잔발이 많기 때문에 위로 자라지 못하는데 그것은 1주일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농약을 넣어가지고 키운 것은 48시간이 되면 배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시민이 다 먹고 있는 것을 허가취소를 시켜서도 안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전체 위원들께서 콩나물, 두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주일이내에 위생과장이 직접 콩나물, 두부공장에 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무허가로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식품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데가 과장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과류 같은 것은 무허가로 기계를 비치해놓고 생산하는 곳이 허가난 곳보다 몇배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콩나물이나 두부처럼 단속을 한번 해 보세요.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대위원
그런곳이 적발될때는 과중벌금을 매긴다든지, 처벌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반상회 회보에 게제를 하세요.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위생과장의 존함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9명, 현원 20명으로 명단이 올려져 있는데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위생감시계장의 직급은 보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위생감시계장은 보건직입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분명히 위생과는 티오가 19명인데 현 인원은 20명으로 1명이 오바되어 있는데 거기에 행정직 2명. 보건직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보건직이15명으로 되어 있고 별정직, 기능직이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감사자료에는 별정직 l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별 정원 숫자하고 현원별 직종별 인원수는 시 전체가 안맞습니다. 안맞는 이유가 통합시가 되면서 과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과에 비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차츰 정리가 되어 나가는 상태입니다.
정지호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면위생 물수건이 나옵니다. 보고서에도 그렇게되어 있습니다만 위생처리업소가 3개소인데 진주시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많이 하는데 위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위생물수건이 제일 말썽이 많은데 우리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위생물수건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답호하기 곤란하면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현재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손님이되어 가지고 접객업소에 가봅니다만 여름에는 깨끗하게 나온다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호위원
그 관계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대형목욕장에 가면 1회용 치솔이나 면도기를 전에는 무료로 줬는데 요즈음에는 판매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를 해서 목욕탕에 보면 그것이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거를 어디서 하며, 또 일제히 1회용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 단속을 못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우리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려온 지침에 보면 1회용품은 사용이 안된다. 단 파는것은 좋다. 그러나 무상으로 손님한테 서비스 제공은 안된다. 안되고 외래객들이 와서 치솔이나 면도기가 필요해서 살 사람한테는 팔아라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외래객이라 하는 것은 호텔에 투숙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목욕탕이 대부분 여관을 겸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외래객들이 치솔을 달라, 면도기를 달라 이렇게 합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목욕탕에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수거는 어디서 해갑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그것은 분리수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분리수거가 되겠습니까?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수거업체에서 가지고 가 가지고 광역매립장으로 가는데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면도날 그것은 별도 수거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계통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 진주는 아직까지 퇴폐이발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곳에 한번 가봤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퇴폐이발소 말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 위생과장으로 와 가시고 우리 진주시에 퇴폐이발소를 없애 보자 하는 것이 제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몇번 투입도 해봤습니다만 직원 20명을 가지고 하루종일 이발소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지호위원
면도하러 왔다 안마좀 해 달라 그러면.....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그게 안됩니다. 퇴폐이발소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가서 한번 해달라 하면 되는데 그것은 환경단속이다 해가지고 법에 제소하면 딱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고 육안으로 목격이 딱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진주시내에 있는 퇴폐이발소를 없애보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진주시 변두리에는 소위 말하자면 저녁에 어둑어둑해지면 청소년들을 가장 유인을 많이 하는 러브호텔이 있는데 그런데도 단속을 하시죠?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합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 지금 자료에 보면 진주시내 음식점 허가사항이 나와있는데 일반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에 음식점을 하겠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웬만하면 허가를 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안동공영개발사업소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음식짐이 들어가서는 안될 곳인데 공영개발사업소 땅을 매각할때 하고 건축과에서 단속할때하고 위생과에서 허가하고 하는 이것이 3중으로 얽혀가지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그 지역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검찰에 두사람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건을 거느냐 하면 이런 지역에 음식점을 해서는 안되는데 왜 했느냐 하니까, 공영개발사업소와 계약을 할때 해도 된다고 해서 비싼땅을 샀기 때문에 합니다. 그것은 묵인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제 민원이 발생해서 데모하러 온다는 것을 제가 긴급히 나와가지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 건축과는 때려 죽일 사람이다. 검찰에서 온 것을 모르고 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는 반드시 고발하면 경찰서로 하지 검찰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햅니다 했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또 2차 공영개발소 땅을 매각하는데 위생과장은 음식점 허가사항으로 봐서는 주무과장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모회의시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예를들어 앞으로 땅을 매각할때 음식점을 못짓도록 한다든지. 지으면 된다든지 하는 어떤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집단급식소 같은데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칼로리 검사라든지 또는 위생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전혀 안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우리 관내6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대형목욕랑 수질검사 22개소해놓았는데 거기에 적합이 14개소. 부적합이 8개소로 나와 있는데 목욕탕에 보면 수돗물을 사용하는 목욕탕이 있고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탕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목욕탕의 수질검사를 해서 22개소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상수도를 안쓰고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쓰는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써는데 하는데 지하수의 수질이 괜찮느냐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진주시내 목욕탕 업소가 몇개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사우나를 합해서 총 101개소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01개소인데 어째서 22개소만 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지하수를 써는 업소만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본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목욕탕은 우리 시민이 매일 접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위생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가 6개 회사가 있죠? 무허가 생수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무허가 제품 생수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개업소가 나와 있는데 이 6개업소가 우리 시중에 유통이 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작년에는 무허가 생수가 유통이 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물 관리법이 작년 5월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먹는물관리빕이 시행되기 이전에 예를들면 진주시내도 지리산 생수가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만 먹는물 관리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그것이 중단이 되어 현재 생산이 안되고 있고 며칠전에 도에서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허가신청을 내가지고 허가과정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외에도 몇개 있습니다만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경표위원
지금 지리산 생수는 일절 시중에 유통이 안되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허가가 안돼서 생산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경표위원
현재 허가는 도에서 해주죠?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도가 허가업체입니다.
이경표위원
수질검사는 생산지에서 하고있죠?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허가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우리시에서는 단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단속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단속을 안하는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시내에 생수공장이 있다고 하면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관할관청이 있고 허가관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크게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런데 사실상 허가야 어디서 했건. 생산을 어디서 했건 직접 먹는 것은 우리진주시민이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민이 먹을것 같으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저희들 행정의 형편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왜 안했느냐 하면 도하고 협의결과. 각 시군에서 생수를 검사 해달라고 들어오면 도는 어떻게 하느냐. 도에서 일단하고 있으니까 전 시군에서 나름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은 일절 포장이 되어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 써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아무리 생산하는 곳에서 단속했다고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이 있을수도 있고, 또 유통과정에서 어떤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생산지역에서 생산한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안한 다른 물이 들어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먹을수 없는 물일때는 허가야 어디서 했건 생산이야 어디서 했건 우리 시민한테 결과가 오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을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일단 업소에 나가가지고 점검을 할때는 생수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합니다. 저희들이 안한다하는 것은 생수만 별도로 특별단속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업체에 나가가지고 유통기간이 지난것이 걸리면 분명히 단속이 됩니다,
이경표위원
여기 자료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 수질 검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수질 검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작년에도 생수만 별도로 한것은 없을 겁니다.
이경표위원
작년에는 수질검사를 세번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금년에는 안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제가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뜻을 십분 헤아려서 생수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작년에는 수질검사도 했고 수질검사 의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야 어디서 했건 생산이야 어디서 했건 일단 우리 관내에 들어왔으면 결국 그 물은 우리시민이 먹을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어떤 유효한식품이 들었다든지,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또 생산을 그 지역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을 하고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영업정지도 있고 과징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위가 보이는 위생복 착용과 앞가리개 발목까지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릎위가 보이는 위생복 착용은 보기에 퇴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앞가리개발목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무슨 뜻이냐 하면 손님한테 발밑에까지 즉, 몸 전체를 덮히도록 하지말아라 그 뜻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앞가리개라 하는 것은 하나의 위생복이 아니고 이발하러 온 손님을 덮어주는 그것을 두고 하는 얘깁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무릎위가 보이는 위생복 착용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있고 영업정지를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그것은 1차 위반된 것이있고 2차 위반된 것이 있는데 구분이 됩니다. 일단 영업청지에 해당이 됩니다만 업체에서 영업청지 보다는 거기에 갈음하는 현금을 내겠다 하면 될수 있는대로 현금을 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건이라도 영업정지 먹는사람이 있고, 영업정지 대신 현금을 내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갈음하는 현금을 산정해 가지고 현금을 내도록 합니다.
정지호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깊이 안봐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그때 적발 공무원의 아량에 달린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아량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적발이 되면 청문을 반드시 거칩니다. 당신이 몇월. 며칠, 몇시에 이런일을 했느냐고 시인을 받습니다. 시인을 받는 과점에서 할 이야기가 있느냐. 그러면 과태료를 내겠느냐 영업정지를 먹겠느냐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내겠습니다 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렇다면 117페이지, 강남동삼영이용원의 경우 무릎위가 보이는 위생복 착용으로 영업정지를 10일 줬는데 그러면 과태료 요금을 내겠다 하면 앞에보면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일 영업정지하는 대가로 1만5,000원만 부과하면 된다는 그 말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이것은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날 수입에 1개월 영업정지에 해당이 되면 1개월동안 수입의 그것을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세아호텔이 미성년자 남·녀 혼숙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호텔 숙박만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커피숍이나 룸나이트도 함께 정지를 당하는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숙박업이기 때문에 숙박에만 해당이 됩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2개월 영업정지 시킨 기간에 수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번씩 검사를 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합니다. 아세아 호텔이 큰 업종이고, 위치가 진양호에 있고 또 그때가 하절기 외래객들이 많이 오는 철이 되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일단 단속에 걸려들어서 영업정지를 먹으면 그 호텔앞에 "이 업소는 영업정지중입니다."하는 것을 붙이고 단속공무원들이 이틀에 한번씩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나의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여타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정지호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신계획에 보면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 조기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것이 있는데 가격같은 것은 위생과에서 통제를 못하죠?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가격은 안합니다. 협조는 합니다.
정지호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격통제 하는데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는 거기대로 나와서 가격통제를 하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떤 모범 식당제로 해라 그렇게 되면 가격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뭔가 업주들이 하는것이 안맞아 들어가는데 이것을 앞으로 참모회의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소관이 아니라서 깊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먹는 짜장면, 우동. 곰탕. 갈비탕 값은 계속 500원 내려라. 올려라 통제를 하면서 비싼것. 예를들어 소고기 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을 마음대로 받든지 말든지 통제를 안하는데 이런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싼것 이런것만 가격을 귀찮게 하고 비싼것은 안하느냐 하면 이것은 지도가격이다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이 제일 많이 먹는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종류인데 전부 싼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거기에 따르자니 실제로 수지타산이 안맞고, 조금 비싸게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세무비리가 있으면 세무소에서 나가서 세무조사하는 식으로 진주시 위생과에서 칼을 휘두른다 이러니 죽을 지경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진주시 지방자치법에 부응하는 행정부서에서 참모회의시 의견개진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의시 질의한 내용인데 그 내용중에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실태 및 위반업소조치사항 해 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95년 4월.8월중 2회에 걸쳐 식품위생특별관리대책일환으로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지도 점검을 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한 것입니다. 조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난 뒤에 자동판매기만 일제 단속을 하자 해서 그것만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은 우리 담당 직원들이 바로 현지에 나가서 그 업주를 직접 면담하고 그 업주를 대동해서 자판기 확인을 전부다 마쳤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위반 업소가 22개소라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단란주점요건과 노래방 허가요건이 어떻게 다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노래방이라고 하는 업종은 실제 없습니다. 식품 접객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 네가지 뿐입니다. 단란주점을 노래방이라고 붙힌 사람도 있고 또 가요방이라고 붙힌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혼돈을 자주 합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나오는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고 노래만 부르는데는 노래방 즉, 노래연습장입니다, 이것은 주관청이 경찰서입니다. 허가요건은 단란주점은 술을 팔수가 있고 접객부를 둘수가 없다. 그러나 칸막이를 하되 낮게 해야지 방방이 가리개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특수조명도 단란주점은 해서는 안된다 그런 몇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악관계를 이야기하면 유흥주점은 여러사람이 나와서 악기를 다룰수 있지만 단란주점은 한사람 외에는 안됩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단란주점허가는 아무곳이나 조건만 갖추면 허가가 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지역을 두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단란주점 허가가 안됩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알겠습니다. 각 업소별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제가 뽑은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금년들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결정된 것이 1억4.900만원입니다. 어제 현재까지 수납된 것이 1억3.000만원 미수납된 것이 1,9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미수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미수납은 대부분 기간 만료가 안된 것입니다. 문제 업소가 몇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혼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시켜놓으면 행방불명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을려고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찾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이고 우리 진주시민중에서는 크게 불응하는 업소는 별로 없습니다만 간혹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취업시킨 예는 없습니까? 만약, 단속을 한다면 신분증 유무를 철저히 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신분증을 내는 분들이 타인주민등록증이나 위장을 해서 많이 내는 모양인데 우리 관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 오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목욕탕의 1회용품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수질관계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즉석에서 대장균 같은 것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다방에서 음료라든지 이런데서 즉석에서 바로 유무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미성년자 고용관계는 저희들이 제보를 한번씩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즉시 출동을 합니다만 나가면 아니고 또 간혹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행정처분을 시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검문과정이나 사건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처분 의뢰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법규대로 행청처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법규에 보면 업주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최근에 몇 건이나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금년들어서 대여섯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저한테 자료는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뒤에 배후에는 조직배들이 관계되어 있는 모양인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심봤다라는 곳에 대해서 아시죠?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이경표위원
지도 단속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찜질방이 우리 진주시내에도 많이 생겼는데 허가관청이 우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개소수라든지 그런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런적은 있습니다. 심봤다에서 음식을 제공해 가지고 적발된 곳이 3건인가 되는데 그 3건 적발된 것을 검찰에고발한 적은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심봤다는 어디에서 허가해 줍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지난번에 거론이 여러번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법률제정이 안되가지고 관리청이 없습니다.
이경표위원
법치국가에서 관리청이 없는데가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경표위원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시민의 건강이나 위생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서에서 자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 새로운 업종이 많이 생기는데 꼭 어떤 새로운 업종이 생길때마다 법의 뒷받침이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십분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 그곳에서 음식을 냈기 때문에 고발을 할때 보사부하고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싶어도 관련법규가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이런 업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단속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이 바꿜때마다 단속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이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생수같은 것도 작년에는 분명히 검사를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 바뀌나 안바뀌나 시민의 위생에 관한 문제는 언제든지 단속을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업소는 어디든지 전부 음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티켓까지도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어떤 제재 대상이 되는것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티켓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 위생과 소관이 분명합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심봤다에 대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까? 단속을 안할 계획입니까?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사부에서 관계법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단속이 되어야됩니다.
이경표위원
음식이 나가고 티켓을 발급하고 있어요.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티켓관계는 저희들이 허가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티켓이 어떤 방법으로 판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티켓관계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리고 내부시설 자체도 여러사람이 땀을 홀리기 때문에 대장균이 많이 있고 상당히 비위생적인데 이것은 법규 자체를 떠나서 시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면 법만 내세울것이 아니고 분명히 단속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이것은 일단 단속을 하는걸로 한번 계획을 수림해서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사회가 매일같이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사회에 따라서 법을 다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법에 있으니까 하고 이것은 법에 없으니까 안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에 어떤 유해가 있고 시민의 건강에 어떤 해가 있을때는 행정기관이라는 담당관청에서 단속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법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는 열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민의 건강과 집결되고 또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표위원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위생과장. 이것은 법적해석이지만 심봤다라는 새로운 명칭이 생겼고. 거기서 어떤 업을 하고 있느냐, 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관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접객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것은 반드시 단속대상이 되어집니다. 더구나 허가를 득하지않은 상황에서 접객행위를 하면서 영업을 한다면 이것은 단속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봐서도 이것은 위생과에서 단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벌써 접객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거든요. 그것은 이경표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참고로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의 지하수에 대한 내용을 위생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를 면단위에서는 전부다 음용수로 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 검사라든지. 어느정도 진주시민들이 지하수를 현재 음용수로서 이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간이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간이상수도는 수도과에서 1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간이상수도는 시설이 되어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지금 시골에 가면 전부 우물을 쓰고 있지 많습니까. 그러면 약수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물관계가 우리 생활음용수로 적합한지 안한지를 수질검사를 해서 적어도 면단위에 공문을 내려서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또하나는 지금 사실은 어려운 영세민들이 포장마차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테두리내에서 합법화시켜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12시 이후에 음식점이나 혹은 접객업소에서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그분들에게도 생활의 바탕이 될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위생과장이 한번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녁에 포장마차에 보면 물 한 바케스를 가지고 마칠때까지 그릇을 씻는데 사실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영업허가를 내가지고 하는데는 이것 저것 여러가지 단속을 하면서 사실 포장마차 그 자체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민들이 하는 것이 되어서 영업자체는 고사하고라도 그릇씻는 물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포장마차 자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본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위생과에서 포장마차 이야기를 주로 하느냐 하면 여기서 음식이 나가고 또 방금 말씀하신 물관계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점은 지금도 단속을 열심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관점에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 빠진 사항은 12월4일 보충질의시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세차장에 보면 유류교체라든지 부동액 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차장 폐기물수거 및 지도 단속사항은 어떤지 알고 싶고 두번째, 환경단체지원 현황 및 협조를 하고 난 후에 평가진단은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가 알고 싶고. 세번째는 차량운행이라든지 단속선 운행. 그 다음단속활동 사항등의 일지에 대한 사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첫번째 세차상에 있어서 어떤 폐기물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으셨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98개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방금 금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일교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했고. 또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6건을 특정폐기물 보관 부적정 해가지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개 세차장협회에서 진주시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낙동강 환경관리청소관 허가를 받아가지고 특정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소각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모든 하수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관계는 각별히 유의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현재 각종 환경보호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원하고 있으며. 또 그 결과를 평가하고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주시는 진주운동환경연합외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 감사자료에도 보셨다시피 1.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단체보상금이 지원되는 것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환경위임 업무전반에 관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환경캠페인이라든지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민간단체가 뭔가 열심히 하고있는데, 보조금을 주자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줄때는 무계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판단올해가지고 이런이런 행사를 하는데 얼마만큼 행정지원이 요구된다 하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예로 작년에 진주환경연합에서 환경백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환경백서는 작년에 처음해 봤습니다만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서 매년 환경백서가 나오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환경백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는 전국에서 환경백서 나오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진주환경연합운동에서는 그간 자기들의 활동사항과 진주시 환경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돈 천만원 정도 부족하다 해서 흔쾌히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그의 지원내역을 보면 진주 YMCA에서는 합성세제 안쓰기 캠페인. 진주 YWCA는 어린이 환경캠페인 등 이런 각종 행사에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일지를 비치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단속차량운행이라든지 단속선 운행일지를 보면 단속활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요청이고. 첫번째 질의한 것 중에서 부동액을 소각하신다고 답변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소각로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진주에는 소각로가 없고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수집해가지고 마산, 창원등지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부동액은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당연히 특정폐기물이니까 소각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수구나 다른데로 지금까지 유입된 예는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매일 주차장에 지켜서서 볼수도 없는 입장이고100% 수거되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도 단속을 하고 검찰이 직접 인지를 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지도 계몽도 하고 그렇게 철저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세차장 부분에는 단속요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어느 부서에 특정 인원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고 환경지도계에서모든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분뇨관련 영업허가 신청되어 있는데 자료에 나온바에 의하면 10개 업체가 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가기존 업체로 처리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청 기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선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보호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점화조 청소업이 당초에 허가받은 업소가 10개소인데 굉장히 난립을 했습니다, 난립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서로 청소도 되지도 않고 운영이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2개업체가 모든 것을 인수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당시 정화조 청소와 분뇨수거 업체는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소정을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모든 시군에 보면 현재 거의다 두군데 아니면 한군데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분석한 결과로는 현재 2개 업체에서 차량을 1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점화조 9대. 진주위생 8대를 가지고 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17대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20명을 신청하였지만 20명이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명이 여러명의 서류를 넣어가지고 접수되었기에 우리가 분석결과 민원반려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려한바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볼때는 자유경쟁시대에 무한경쟁을 부쳐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우리시민의 바램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와도 계속 허가를 반려할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 제16조에 보시면 허가제한이 있습니다. 제한규정에 대해서 내무부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내무부 방침은 어떤 특정요인이 없는한 50만이상의 인구가 증가될때까지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나 분뇨수거는 어떤 업체가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경쟁을 부쳐서 가격이 다운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경쟁이 될 수 없는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많은 업체가 있어가지고 시민이 보다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경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부과률이 전국적으로 통일입니까? 도시마다 기준이 다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도 잘 알고 계시고 현재문제가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오염원인자가 모든 부담을 하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현재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어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원조달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91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92년도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실제적으로 '94년도에 부과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94년12월에 다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업체수를 건물은 옛날에는 1600㎡이상 건물에 해당되는 업소에만 부과를 했는데 160㎡까지 낮춰가지고 확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가용 업체에 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였는데 문제는 어떤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자체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해…
이경표위원
제가 묻는데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과 세율이 전국적으로 통일입니까? 도시마다 틀립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통일입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처음 부과되었을때 마산이나 창원 같은데는 동방호텔보다 건물은 2배,3배 크도 동방호텔보다 세율이 적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인데 그러면 건물이 적으면 적은데 따라서 세율도 적어야 될것인데 어떻게 해서 건물이 2배 3배 큰데보다 세금이 많이 나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동방호텔에는 사우나가 있고
이경표위원
다른데도 이와같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의 요인은 첫째 연료 사용에 따라서 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건물이나 업체에 많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세율은 똑같습니다. 분식자료를 요구하시면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가 몇%고 시비가 몇%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비로 들어감으로써 교부금이 10% 내렸습니다.
이경표위원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같은 건물의 크기와 다 같은 업종이 들어있는 곳인데 진주가 마산이나 울산보다도 훨씬 세금이 더 나온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시비가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세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전부다 국비로 올라가고 10% 우리가 보조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 진주시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피해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진주시에서 거둔것은 진주시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국비로 가니까 불만이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 대사업같은 것은 정부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부금 관계는 세월이 흐르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본 위원도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세울 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아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건물인데 마산이나 울산 같은데서는 진주보다 건물이 2배, 3배이상 큰데 오히려 환경개선부담금이 적게 나왔을때는 부과하는데 어떤 문제가있는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똑 같은 세율을 적용시키는데 그 변동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물론 연료량이 많고 적음도 있겠지만 우리 진주지역이 어떤 연료를 써느냐에 따라서 즉. 고유황류를 써느냐. 저유황류를 써느냐, 경유를 써느냐에 따라서 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진주지성이 다른 지역보다 비쌉니다.
이경표위원
어째서 비쌉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지역은 고유황류 사용 지역입니다. 저유황류을 사용하면 계수가 0.62 인데 비해 고유황류를 사용하면 계수가 2.0으로써 몇배 차이가 납니다. 그 만큼 환경을 많이 오염시킨다는 뜻에서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다.
이경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침에 보면 목욕탕에 연기가 뽀얗게 나는 데가 있고 시커멓게 나는 데가 있는데 목욕탕에도 고유황과 저유황을 구분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진주시 목욕탕 전부다 고유황류를 써는 것이 아니고 게중에는 저유황을 써는데도 있고 경유를 써는데도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료에 따라서 고유황을 쓰면 돈을 많이 내고 저유황을 쓰면 좀 적게. 경유를 쓰면 그보다 적게 그렇게 부과됩니다. 계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유황류가 1인것 같으면 고유황류는 2고. 경유는 0.6 이렇게 연료에 따라서 계수가 틀립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목욕탕 업소별로 다 조사가 되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목별 전액 미집행 상황이 나와 있는데 사유란에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사업성 재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반영하려면 사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겠다하는 의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할 당시하고 상황이 어떻게 달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예산 미집행 상황중에 공중변소판리 실시설계비 192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공중변소 4개소를 짓는데 있어서 표준설계를 해가지고 내려보내 줄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는 토목직이 없고 읍·면에 토목직이 있는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것이고. 그다음 분뇨처리관리, 공공요금 및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는 당초에 축산폐수공동 처리장 설치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반납으로 인해서 이 돈이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탁동식위원
그러면 예산 과목에 명시를 해줘야지, 분뇨처리 관리라고 해놓으면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과목 자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
그 다음 33페이지, 사업명에 민간환경단체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적은 예산으로 민간한테 보조를 해주는 보상금을 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욕심으로 볼때는 환경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원을 해줘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동참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 싶지만 예산수반이 그렇게 안됩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다른데 조금 절약하더라도 이런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탁동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아까 이경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물구분에 보면 제2기분 징수률이 51.3%로 되어 있는데 징수부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물 제2기분은 목욕탕 업을 하는 분들이 '94년부터 확대 실시됨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부과가 됨으로 해서 자기들이 협상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협회 조합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의견을 숭앙에도 건의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모두 납부한다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진납부입니다.
탁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명예환경 감시원 제도를 활용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 모양인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 명예환경감시원이 429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두는 근본적인 목적은 주위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지도계몽과 아울러서 오염자에 대한 신고를 우리 행정에 좀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각 분야의 환경오염 행위를 적발할 수 없으니까 명예환경감시원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신고를 해 주고 지도 계몽을 해 주십사하는 거기에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데 당초 그분들 선정대상은 환경보존에 관심이 많으시고 활동력이 높으신 분을 지정했습니다만 성적 결과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 가지고 벌을 줄수 있는 그런 신고정신이 높아야 될것인데 신고를 너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아쉬워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런벌을 줄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주십사하는 교육을 1년에 두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안들어 온다고 해서 그분들 활동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환경오염 행위자를 줄일수 있다는데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항은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올해 3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 실적은 미미하지만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때는 보사위원회 소속인 전과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현인원. 정인원구분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경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지금진주에는 분뇨위생처리 업을 하는 업소가 동진위생과 진주위생 2개가 있습니다. 실제 진주위생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타 사람들이 허가를 얻기 위해서 진주시를 경유, 도에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본성동 박삼재씨하고 문산에 있는 허 아무개씨 이런분들이 했는데 진주시에서 현재 이 두개 업체만 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다 반려를 시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허가권은 두 업체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곳은 한업체뿐입니다. 알고 계시쇼?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반영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주시민이 필요할때 즉시 와서 분뇨를 수거해 주도록 하는것이 행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어째서 환경보호과에는 항상 반려를 시겨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혹여 동진위생이라는 회사하고 어떤 친인척관계라도 되는지 또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지 한번 기탄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친인척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지금 동진위생하고 진주위생 이 두업체를 보면 진주위생은 활동이 좀 저조하고 동진위생은 활동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유추가 됩니다. 현재 정화조나 분뇨 청소업을 하는 고시요금이 90년도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현행유지에 한 54%정도의 작업률과 이윤이 낮고 활동을 많이 하면 할 수록 손해가 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진워생은 왜 잘되느냐 하면 동진위생은 지금 현대환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진위생에서 좀안되는 것은 현대환경에서 카바가 되니까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진주위생은 그 사주가 활동의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비한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주위생이 전혀 차가 안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저조하다는것 뿐이지 활동은 합니다. 그리고 17대 차량으로써 34만 시민의 용량을 수용하는데 충분한데 우리가 진주위생이 안된다 해가지고 하지말고 다른 업체에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요금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에는 대형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주택관리법에 보면 반드시 대형아파트는 매년 최소한도 1회 오니나 스캄을 전부다 제거,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찰을 부칠때는 예를들어 자기들이 처음에 고시가격이 4만원이다 라고하면 우리가 3만3.000원 내지는 3만5.000원에 합시다 하면 "좋습니다"하고 해줍니다. 왜 해 주느냐. 그거라도 수지가 맞으니까 해줍니다. 장사가 수지가 안 맞으면 안합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동진위생은 현대환경하고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요인을 같은 회사인현대환경에서 조금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운영해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더라도 여러 사람이 청구를 했는데 전부 반려가 되었습니다. 가령 나중에 답답하니까 동진위생에서 자기 권리권을 사라 이 뜻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왜냐, 진주위생은 전에 청소과장이 사업소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여름철 되면 물량은 많은데 차가 부족해서 소화를 다 못시켜 줍니다. 진주위생이 안 움직여줍니다. 진주위생에서 좀 해달라고 하면 2.5t짜리 차가 몇대 있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진주위생은 지금 8대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노후되어서 처박아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런것을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허가만 내놓고 진주 시민에게 아무런 보탬이 없는 것은 제거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동감입니다만 진주위생이 활동을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그러는데 퍼달라고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팔수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은 과장이 대통령이라 할 것 같으면 예를들어 대우에서 활동을 잘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데 현대에서 적게 한다고 해서 현대는 도와주고 대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자기 사업의 하나의 역량이고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고 2.5t이 안되면 큰차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의원으로서 어쨌든 간에 진주시민이 우리지역에 분뇨를 수거해 주시요 할때는 즉시즉시 해주는 것이 주목적 아니냐. 과장 같으면 예를들어 8t짜리는 6만원쯤 되는데 2.5t짜리 4만원하면 2.5t짜리는 몇번 왔다 갔다하면 돈이 더 비싼데, 그것을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한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다면 말을 바꾸어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신청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신청한 것입니까? 수지가 맞으니까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경표위원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금년에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기존업체 보호차원이 아니냐 그런 반문을 했는데 이 10개 업체가 신청을 할때는 자기 나름대로 다 수지타산을 계산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분뇨업체가 종같은 것을 치면서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나기 때문에 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달이 가도 종치는 것을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퍼고 싶어도 그 차가 없고 또 안보이니까 분뇨를 퍼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억에서 사라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10개 업체 신청을 반려시킬 것이 아니라 수지타산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금년이라도 한두개 업체를 더 허가해 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까 정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사람 독점식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거든 내 허가 사라고 하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기존업체가 존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이 어떤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 그런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경표위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기존 업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34만 시민의 정화조를 펄 수 있는데 왜 또 다른 업체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느냐. 그래서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줘놓고 어떤 인구요인이 발생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표위원
그 자체가 벌써 특정업체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같은 것도 얼마전만 해도 진주환경 1개 업체에서 했는데 2개업체 허가를 더 내줘가지고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자유경쟁시대에 무한경쟁을 부쳐서 시민이 편리를 보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때문에 특정업체를 자꾸 보호 해 주고 있어요?
위관 그러니까 과장께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장비가 부족하면 필요한 장비를 구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꼭 신청한 업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하는 뜻은 아닙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워낙 진주 시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위원의 입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다음에 신규 업체 한두군데 더 내주는 것을 연구 검토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원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 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초전쓰레기 매립장 옆에 있는 녹색 쓰레기소각장에서 나는 연기입니다. (사진 보여줌) 태웠다고 하면 이렇게 납니다. 이것은 청소과 정 과장께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것을 환경보호과장께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녹색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든가그 다음, 무슨 수리를 하라든가 하는 계고장낸 것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과태료 부과한 일이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올해 과태료를 '95년6월29일 108만6,000원을 부과하였고 '95년9월 5 일 691만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정지호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진주시에도 행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같은 보사국 소관인 청소과도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있습니다. 청소과장도 들어주세요. 이번에 소각쓰레기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냈어요. 공사 입찰공고가 11월23일 나와져 있는데 이런 것을 할때는 환경보호과나 청소과에 소각장에서 나는 매연이나 어떤것이 배출된다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소각장 설치를 해도 된다 안된다 이런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요며칠전에 TV에도 방송을 했지만 기준치 이하라도 농약물이나 어떤 가옥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때는 전부다 보상을 해줘야된다고 환경부의 조정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했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장되어 있는 쓰레기는 한국과학연구원의 문길주박사의 기사가 신문에 발표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배출된다. 그러면 그것을 아주 조금만 우리가 마셔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현재 녹색의 이 설치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하려고 하면 전기집적기나 세정집적기 이런것을 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안되있거든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재 녹색에는 650만원의 벌금을 물고 제가 알기로는 세정집적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다시 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개선명령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판단을 할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소각장은 시간당 100Kg이상 나는 것은 전부다 당국의 지시 감독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0Kg이상 소각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는 매연은 환경보호과에서 감시 감독해야 될것이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은 우리가 관리할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그것을 한번더 감사가 끝난뒤에 해당과장하고 잘 상의를 해 주세요. 잘못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돌아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재 녹색도 우리가 철저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입찰이 어느분이 되더라 해도 소각로 배출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타 아파트에 보면 과태료 과징금이 나갔는데 이것을 하실때 미리 계고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시설을 안하면 다음에 부과를 하겠다 그것이 나갑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과태료 절차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점검차원에서 하느냐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검사를 하느냐 일단검사를 합니다. 대기오염은 우리 자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 측정자를 불러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그 검사성적이 내려옵니다. 기준이 100인데 당신 아파트에서 나오는 매연은 300이 오바되어 있다. 부적합이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개선명령이 내려갑니다. 이러 이러한 요인으로 부적합 되었으니까 언제까지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개선명령계획서를 제출하시오 하면 그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 현대아파트에서 매연이 나온다 매연의 원인이 뭐냐, 연료가 원인이냐 아니면 방지시설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방지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방지시설 교체하는데는 시간이 며칠걸린다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개선명령이 내려가는 것이지 영업중지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불을떼고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해야 되니까 중지는 못내립니다. 그리고 부담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기를 오염시켰으니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검사과장에 문제 있어요. 보통보면 7t짜리. 8t짜리가 있는데 한주럭키는 8t짜리 3대 있고 신안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데도 3대 있습니다. 1대는 7t짜리 보일러인데 보통 1대는 난방용이고 1대는 급탕용이고 1대는 쉬게 만듭니다, 검사할때는 3대를 한꺼번에 다 떼라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재 법상에 보면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A라는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이 A에만 적용 되었을 경우에는 A만 풀가동 합니다. 그리고 배출시설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낼 당시 1대는 예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대 보일러에 1대 방지시설을 거쳐서 굴뚝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굴뚝을 측정할때는 이 3대를 모두가 풀가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정식으로 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하는데 거기에 보면 연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몌게되면 연돌에 화기가 올라가는데 세정식이라 하면 위에서 물을 뿜으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벽들이 전부 와해가 되어 가지고 그스름이 생기고 벽돌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얼마못가서 벽돌이 무너지면 진주시 행정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해라 이런 시설을 해라 그런 지시 내려간 것이 없고
정지호위원
세정식으로 해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던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지시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보일러인 경우에 매연이 나는 이유는 연료에 주원인이 있습니다. 연료에는 여러가지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율성이 있는데 그 효율을 보고서 방지시설 기술업자가 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해라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오면 우리가 검토하는것 뿐이지 세정집적 시설을 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 내려간 사항은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 당국에서는 나중에 어떤 원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 유류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보통 중앙집중식 난방보일러를 갖추고 있는데 진주시내 목욕탕도 벙커C유를 떼고 있습니다. 벙거C유라도 고유황을 떼지 저유황은 안뗍니다. 왜냐하면 울산이나 창원같은데는 고유황이나 저유황을 때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진주는 그런 지시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진주는 주유소에 가보면 저유황은 없고 고유황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고유황과 저유황은 유황이 적다 많다와 불을 떼면 검은 매연입체가 조금 넓고 곱다 뿐이지 그렇게 매연에 대해서 차이가 없어요. 대신 값은 비쌉니다. 그런데 사람 선입관이 유황이 적기 때문에 그스름이 적게 일어나는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유 때보세요. 경유도 떼면 그스름이 많이 올라 옵니다. 요는 뭐냐, 행정 당국에서 기술적인 지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노하우를 가진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경유가 비싸더라도 경유를 떼가지고 벙커C유가 무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연기가 많이 안납니다.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자꾸 교육을 시켜줘야지. 무조건 연기가 난다, 가보자 해 가지고 재어가지고 벌금얼마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술지도를 해주시고 저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킵니다만 보일러 기공들이 잠을 자다가 새벽에 하기 싫으니까 바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시꺼먼 연기가 많이나고 그스름이 나서 야단법석 떨고 벌금을 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음관계가 나와 있는데 대형아파트에 가면 정화조에서 나는 소음, 보일러실에서 나는 소음 이런것도 다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정지호위원
그런것도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아파트의 경우밑에 지하에 오수정화시설이 별도로 설치해 놓은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땅이 좁다보니까 아파트 밑에 오수정화시설을 갖춰가지고 벽에 대면 모타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제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지호위원
본 위원이 끝을 맺겠습니다. 진주도 앞으로 대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이전에 입주자 사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좀더 자기 몫을 찾아 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방금 그런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앞으로 체크를 좀 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방금 정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연기나는 것은 연소관계입니다. 저유황 고유황하는 것은 경유가 나는 산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러면 벙커C유 중에서 유황이 들어 있는 것은 대우면 이산화황으로 변합니다. 거기다가 세정식으로 하면 세정을 당한 용수는 전부다 산성화되어 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하천이 전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대로 거기에 연기가 적게나고 많이 나는 것은 연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고유황 연료를 쓰도록 하고 보일러 담당자를 교육을 시켜서 대기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세정식이라 해서 되지도 않기 때문에 대기관계는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우리 진주가 대기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관계와 병행해서 중앙 정부에 -뮤리 진주지성도 저유황 고시 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관계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지역이 판문동 및 대평면 일부 이렇게만 되어있고 면적은 15,507㎢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할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맑으면 보호구역을 설정하나 안하나 우리가 깨끗한 생수를 먹을수가 있는데 위에서 오염되어 있는물 그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샛강살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샛강이 오염되지 않고 물이 정상적으로 내려와서 진양호 상수원이 될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진양호를 살리는 길입니다. 현재 15.507재 여기에 저수되어 있는 그 물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이것을 우리 시당국에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호위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국장. 이 문제 한번 건의를 해 주세요. 그 전에도 제가 건의를 몇번 했고 김은하위원께서도 지난번에 각 사업소 순시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취수탑이 우리 진주는 딱 한군데 뿐입니다. 삼천포, 사천쪽으로는 좋은물이 나오는데 원수를 보면 진주에서 뽐은 것하고 삼천포, 사천에서 뽑은 것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나쁜물만 나오고 덕천강에는 좋은 물이 나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댐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강공사완료되기전에 저쪽편에 취수탑을 세우면 돈도적게 들고 좋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몇년안가서 부산 사람들이 진주에 물사러 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하나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A취수탑의 물이 나쁘면 B취수탑의물을 뽑아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승두시장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도청수처리장을 구태여 안 만들어 내도 이 시설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모래·자갈이 정수되어 나오는데 미국같은데 보면 야자수를 활성탄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의 말씀이 우리 한국에서도 수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진주에 고도정수처리장을 만들겠지만 우선은 그 이전에 좋은 물을 마시자, 지금도 물은 좋기야 좋습니다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참모회의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이 사항은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감사건의사항에도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시민들이 먹고 있는 취수탑은 지면하고 육지하고 100m정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물 자체가 항상 밖에서부터 오염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양호 상수원 여러곳에서 조사를 해 보면 각각 다 틀립니다. 사실상 뭍에서부터 100m거리에 취수탑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본석치하고 중앙의 분석치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아직 진주시민이 나쁜물을 먹게 되는데 지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수되기 전에 취수탑을 중앙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수되기전에 해놓으면 중앙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 진양호의 상부지역에서 합성세제라든지 분뇨축산 폐기물이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취수탑을 하나 세울수 있도록 꼭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환경처에서 대기측정기를 진주시내 10군데 회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자동측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경표위원
예.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진주시에 자동측정망 설치된데가 상봉간동사무소 2층 한군데 뿐입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95년도에 환경처에서 대기측정기를 10군데 희사하겠다고 한것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진주시를 비롯해서 우리 경남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거기에 보니까 고려병원앞 진주여중앞에 ....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소음 관계입니다.
이경표위원
'94년도 감사시에 그렇게 답변한 일이 있었어요. '95년도에는 환경처에서 진주시내 10군데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경표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12월4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수권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요즈음 가장 시민들이 민감하게 관심이 많은 것은 종량제 쓰레기 관계입니다.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첫째 요구조건이 노란봉투와 흰봉투나 너무 재질이 약하다. 잘찢어진다. 그래서 우리집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부들이 아끼기 위해서 꽉꽉 집어넣는데 그러면 노란봉투가 터져버리니까 안에 검은 봉투에 넣어 가지고 외피로 노란봉투에 넣는데. 결과적으로 부패되지 않는 비닐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부시책도 그렇겠습니다만 빨리 산화되고 부패될 수 있는 비닐이 곧 판매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조금더 강한 것, 몇m자리를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조과정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정 위원께서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불만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조의뢰 과정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제3자 계약을 통해 제작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했던 봉투 두께는 5ℓ 0.02m/m, 10ℓ 0.02m/m. 20ℓ 0.03m/m 50ℓ 0.04m/m, 100ℓ 0.05m/m로되어 있었던 것을 환경부에서 이것은 너무 두꺼워서 썩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자원절약 차원에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현행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5ℓ 0.015m/m. 10ℓ 0.015m/m. 20ℓ 0.018m/m. 50ℓ 0.020m/m. 100ℓ 0.023m/m로 지난번보다 100ℓ, 50ℓ, 20ℓ대해서는 배가 더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량을 넣게되면 찢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단위에서도 이 부분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현재 '96년도에는 5ℓ ,10ℓ는 현행 두께대로 하고 20ℓ는 0.02m/m. 50ℓ는 0.027m/m, 100ℓ 0.033m/m 로서 조금 두껍게 해가지고 쳐지지 않도록 해서 시군별로 선택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시행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작단가가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대형아파트에는 나름대로 진주시에서 분리수거가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세대당 가청주부들이 분리수거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집어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데 상당이 덕이 되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에서 쓰레기 분리가 철저하지 못한것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내실있게 수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대형아파트에 보면 신문은 신문대로. 또 신문지안의 광고용 종이는 별도로 빼내고 또 어떤 핀같은 것도 빼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진주시도 재정자립도가 계속 높아져 가면 재생할 수 있는 유리병이라든지, 캔류, 종이류에 대해서 어떤 보존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광역 쓰레기매립장 연도도 연장이 되는데 이것은 보존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지장이 많은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 2시에 진주지역 각 읍면단위의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회장 또는 부녀회 봉사대 대장등 255명을 모셔놓고 시장님주재로 바로 그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5일 국장님께서 별도 보고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깊히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공동주택이 현재 20.757세대, 단독주택이 74,9015세대 총95.622세대가 지금 있는데 이중에서 공동주택지역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이 1,603t 단독주택지역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이 1,161t해서 2.764t이 연간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 세대당 수집량을 분석해 보면 공동주택이 연간 77.2Kg, 단독주택이15.5Kg 약 83:17로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가 15개 읍면 59개 마을만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읍면311개 마을까지도 전량다 수거체제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일반가정에서는 일요일 수거를 했습니다만 일요일은 수거를 하는데 새벽 5시30분부터 종을 치고 수거를 하니까 사실 일요일 늦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수거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변경해가지고 7시30분부터 요일별로 철저히 수거를 하고. 또 일요일만 수거를 할 것이 아니라 월요일은 어느동 어느 동하는데 구석구석 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거비율을 현행 아파트 시역까지 높힐 것으로 계획을 하고 시가지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차량 약 3대 정도를 재활용 부분에 할애를 해가지고 강력히 재활용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의 구조를 보면 카고차 뒤에 분리가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내지는 시민들은 분리를 해주는데 싣고갈때 아무렇게나 싣고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고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를 네등분으로 해서 완전하게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즉 아파트에서 분리수거가 되면 공병은 공명대로, 신문지는 신문대로, 일반종이류는 종이류대로, 캔류는 캔류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 차량만 순회를 하더라 해도 원천적으로 분리수거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재활용 선별되는 인원도 결국 적어짐으로 인해서 선진국형의 쓰레기재활용 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96년도에는 빠른 시일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137명. 청소운전원이 27명으로 되어있는데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137명과 청소운전원 27명에 대해서 현재 퇴직금이 적립이 되고 있지요?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퇴직금은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이번에 한사람이 25년 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약4.600만원 퇴직금 수령을 했습니다. 틔직금은 지금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매월?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5인 이상의 업체는 물론여기도 해당이 되는데 매월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금 이런것을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사업주 부담 본인부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적립금은 사업주가 적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적립은 급료에 따라서 몇% 나와있기 때문에 쭉 적립을 시켜주면 그 금액은 예치를 해놓기 때문에 퇴직할때만 주는 것이고 또 우리 진주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어지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에 넣어놓으면 이자는 붙지 않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보험이 약 8,000만원이나 1억정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청에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노동청. 산재보험에 들더라도 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기천만원의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입원·간호중이면 저쪽에서 70%, 사업주가 30%만 낼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건의하고싶은 것은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의 재청을 아끼고 또 그 해당자에게 최대의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묘사해 주셔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미화원은 일용인부임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처럼 연금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사람들은....
정지호위원
의료보험혜택은 주죠?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예.
정지호위원
국민연금은 안 주고.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현재 퇴직적립금을 2년전부터 봉급에서 일정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100여만원정도 받는데 저희들은 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험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성을 부여할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지호위원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할때 세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든 돈을 보통예탁에 넣지말고 전부다 CD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바꿔서 우리가 큰 이자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직금적립은 결국 보통예탁인 은행에 적립이 되어지거든요. 정기예탁이나 이자높은 투자신탁은 안된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예탁은 1년에 이자가 1 내지 2%밖에 안되는데 동화생명에 퇴직금 적립을 매월 시켜놓으면 이자는 안나옵니다. 단, 어떤 상해를 입었을때 약 8.000만원이라는 산재보험료가 이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어집니다. 제도가 안돼 있으면 어떤 상해를 입을 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 돈을 적립시키면 1년에 몇천만원 됩니다. 몇천만원 되면 그것을 바로 오늘 날짜로 인출해가지고 예를들어 이윤이 높은 신탁은행에 적립을 시키고. 또 바로 오늘날짜로 새로 계약을 하면 첫 달 들어가는 것부터 같게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노동청에 산재보험이 들어갑니다. 산재보험을 1년에 두번씩 넣어 주면 만약에 어떤 상해를 입었을때 거기도 기천만원 정도보험료가 나옵니다. 환경미화원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사기진작을 시켜주자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재정도 손해 안보고 우리는 돈 있는것 넣어주고 덕 본다 이뜻입니다.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예.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직에 대한 산재보험을 사실은 진주시에서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7월1일부로 부임했습니다만 부임이후에 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전부다 가해자 과실로 인해 가지고 가해자쪽에서 입원비 내지는 일당까지도 다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는 위로금조로 시장님이 금일봉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깊은 뜻은 충분히 감지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더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고 하면 사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게 근무하고 또 새벽 5시30분 부터 오후 5시30분 까지 12시간을 추우나 더우나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자 하는데 대해서는 실제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시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더 연구 검토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차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자기급료의 퇴직금 요율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6%를 떼면 그중에서 본인부담이 2%. 사업주 부담이 4%입니다.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일용직이기 때문에 4%사업주 부담을 못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할 성질은 못되고 또 어렵습니다.
정지호위원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데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진주시민을 위해서 진주시에 출근해가지고 시장지시에 의해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불쌍한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그래야 복지시책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연구 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주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계십니다만, 외국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시 소속이 없습니다. 전부다 민간인에게 양도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시가지 청소라든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37명하고 청소운전원 27명 이 사람들만 해도 1년에 막대한 예산이 나갑니다. 앞으로 민간주도로 전환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청소업무를 봤고 영국의 청소사례를 보면 청소업무 자체를 전부다 입찰제로 해가지고 외부용역 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만 시에서 지출함으로 해가지고 청소업무에 드는 비용을 최소한 줄임으로 해서 시민 세금을 최소한 적게 내는 아주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중에서도 민간위탁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연구 검토되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청소업무에 경영행정을 도입하자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청소를 알아서 하면 3분의2 내지는 반으로 줄여지고 또 그렇게 하면 보수체계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시민의 점서나 또는 여러가지 시의 재정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2,3년 내지는 5년 정도되면 대행수거등등의 청소업무 전반을 입찰을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경영행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지방자치전체가 살아나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정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반면에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정 과장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반가운데,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 가지고 낙엽을 쓸고 있는데 사실 케케묵은 청소방법이거든요. 선진국에 가면 어깨에 매고 모타를 빙돌리면 한군대로 모와 버립니다. 모와 놓으면 큰 차가와서 쏵 빨아들이는데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그래서 이변에 김은하 위원께서 살수차 내지는 흡입차를 말씀하셔 가지고 1억9.000만원이 야산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으로써 주요 시가지는 청소를 담당하고 그 부분에 투입되는 인력은 다른데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기계화 되고 조금 제도화된다면 앞으로 다른 부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김은하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금시초문인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진주같은 좁은 도로에서 그 차를 투입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중앙로타리에서 한다면 자동차를 다 덜어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 차가 시속 20Km는 가니까.....
정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국에서는 이 도로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시에 2회면 2회 주차 금지를 시켜놓으면 앞에서 경찰차가 에스코트를 하면서 청소를 해나가거든요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정 위원님, 자료가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설명해 주섭시요. 초전동 매립쓰래기 이전 매립치분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초전 동민하고 시장하고 양어되는 9.000평에 대해서주고 받은 각서라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행법상 양여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전동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겠다. 현재 그린식으로 홀러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초전동민들이 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리면 결과적으로 무효다 이말 아닙니까 ?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사실은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시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에 있어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초전동민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도로를 막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그 시람들을 설득을 하고 했는데 참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세도 시장님이나 의장님, 국회의원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갰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입찰공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는 l2월 29일로 이직 한달이상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급자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제8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제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기억납니다만 현재 있는 주식회사 녹색이 이것을 할수 없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공사하는 것을 봐가지고 회망하는 업체가 거기에다가 처리장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혹시 제가 잘못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경상남도 업체만 되어있죠?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이 업체가 경상남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도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응창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되어졌다고 하면 이 쓰레기를 일단 다 싣고 갑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실것 같아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이 공해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벌금도 물고 했습니다만 지금 약 6.000여만원을 들여 집적시설을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최근 15일전에 여러가지 양호해졌다고 거론이 되고 그 다음, 설계를 할때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경상대학교에서 설계자체가 안되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해약까지 하는 걸로 결재를 받다가 최종 자기들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때 당시 첫째 단계가 약 10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을 따져가지고 1m이하의 쓰레기는 옮길 아무런 필요가 없다. lm이상으로 해가지고 약 60억원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순 이전문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매립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데 사업비 산출할때에 지금 위원님들이 저를 보고 참, 과장이 소신있게 잘 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심없이 소신있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경상대학교에서 분석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 1㎥당 쓰레기 t환산이 1.3으로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는 가연성 쓰레기를 0.342t으로 잡았습니다. 왜 0.342t으로 잡았느냐 하면 최고 가벼운 생활쓰레기 0.342t 이 환경부의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소각비만 해도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약 8,9억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4억정도에서 다운이 되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약 12억정도 나와서 제가 간접노임 15%까지 줄 수 있는 것을 5%까지 밖에 안줬습니다. 그리고 제비용 내지는 경상경비. 이윤도 15%까지 줄 수있는 것을 5%까지 밖에 안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약 일억몇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금액이 1억 8.0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저것을 옮긴다고 볼때 녹색이나 어느업체가 낙찰이 될지 모르겠습니만 저것을 태울때 쓰레기장은 우리가 환산한 부분에 대한 것 보다 배를 더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더라 해도 어렵게 조성한 매립장에 대해서 저는 오늘 시민들을 모아놓고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립장에 우선 갖다 버리기는 수윌치만 1톤이라도 적게 버리는 것이 담당을 하고 있는 첩장으로서 최후의 직무유기가 아니더 그런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1t이 더가면 2만3,860원이라는 헛돈이 날아갑니다. 역시 저것을 소각하면 다이옥신이라는 공해물질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어느징도 가면 감수를 하더라해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직접비용보다 약 3분의1이 더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어렵게 결단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전부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저의 소신을 믿으시고 이 부분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저는 감사히 직무수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명은 초전동 매립쓰레기 이전 매립 처분공사장기 계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창원이면 창원. 마산이면 마산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싣고가서 소각할란다 그러면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그것은 좋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랬을 경우 쓰레기 금액이 약 11억인데 자기들이 이것을 받고 여기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든, 거기에 싣고가서 소각을 하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20%, 30%, 50% 이것은 사실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설계조건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서상에 별도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계량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진주시의 쓰레기를 외지에 가지고 가서 태우겠다고 하면 그것은 큰 박수칠 사항입니다.
정지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님비현상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원사람이 왔다. 그런데 진주 쓰레기외는 못가지고 온다 이런 경우도 안나오겠느냐,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하는 말씀은 자기가 싣고가서 태우든지, 여기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해가지고 태우든지 만약에 그 자리에서 태운다고 할때 녹색이 안들어설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태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겁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한다면 해줘야 됩니다.
정지호위원
이 설계금액이 어떤 금액입니까? 소각하는 금액까지 들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제1매립지 안에 있는 물량을 몇t으로 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제1매립지, 제2매립지가 있는데 제2매립지는 아직 안 썩었고. 제1매립지는 부식된 것인데 그것만 태울것 아닙니까?
준권
정준권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지호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1매립지가 94,564㎥가나옵니다. 전체 물량의 14%정도 나옵니다.
정지호위원
전체물량이라는 것은 1,2매립지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크게 소각비용, 그 다음 선별기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별기 제작비용. 선별기를 운영하고 선별하는 비용, 중장비 비용 그 다음 선별된 쓰레기를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소각요금은 이 안에 안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소각요금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정지호위원
우리가 따로 사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공사 시방서 낼때 보통 이윤은 15%, 간접재료비. 직접 재료비등 전부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지호위원
왜 이렇게 회생적으로 하겠다고 대안을 내놓았습니까?
주권
정주권청소과장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이익이 남으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신이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정지호위원
조금전에 94.564㎥라고 했는데 이것을 t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옵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t으로 따지면 1.3으로 하면 약 십만얼마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경상대학교생산기술연구소에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1㎥당 0.3으로 나왔는데 저는 0.342%로 봐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연성 부분이제가 볼때 최소한 0.7은 봅니다. 그것만 해도 태우는 비용이 실제로 배 이상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공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지호위원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되어진다고 하면 정첩장이나 국장께서 진주시에100억정도 사실상 투자 절감을 시켜주시는 것인데 굉장히 고맙고 또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될 일인데.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녹색에서 하려고 애를 써는 모양인데 나중에 하다가 뒤로 나자빠지는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보증보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있으면 뒤로 나자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지호위원
이것도 할때 선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선금은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전에는 20%였는데 30%쯤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것이 금년도 예산이 3억이기 때문에 계속공사로 넣은 것이 금년도 예산 3억으로써 1차 계약을 하고 '96년도 5억을 확보하고 '97년도에 일부 확보해가지고 2년동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영
추대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가급적이면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 과장께서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더라해도 사업을 완수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초전동 매립장 이전 처분공사 실시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일이 '94년 11월 22일이고 완성일이 '95년 5월 26일이고 용역비는 2,950만5,000원이죠?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리고 용역단체는 경상대학교 생산연구소인데 용역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사실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경표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제가 7월 1일 부임하고 가보니까 5월 26일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될 사항이 2차 보완지시까지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2차 보완지시까지 내려놓은 상태인데 대 메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금액 약 8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러한 상태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제가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런 차원의 검토내용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과업을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경상대학교에서 이것은 새로운 과업이니까 돈을 더 주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법상에 새로운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십시오. 안되면 우리가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강경하게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최종 6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경상대학교에서는 5월 26일 이후의 지체일이 132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되는 비용 975만원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상대학교에서는 자기 실힘비도 덜 나왔다하고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용역 결과입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용역결과는 책자로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용역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용역은 당초 이전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심층분석한 결과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그 매립지는 유해성 가스가 발생을 하고 이송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매립지만 하고 2매립지는 금년에 가스관 포설을 시켜가지고 일단 안정을 더시킨 연후에 작업에 들어가자 그런
이경표위원
그것이 용역결과입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예.
이경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예산에서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에 대한 용역비가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 용역은 공사비에 대한 세율을 적용시켜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0만원을 승인을 해뒀는데도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년에 진주시에 용역비가 여러 수십억이 나가는데 그러면 용역비 책정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사실은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줘서는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서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외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애로사항을 거쳐 가지고 132일이 지체된 연후에 이것이 납품된 금액도 사실은 용역이 엉망입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말씀은 못드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으로 진짜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용역비는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용역기관에 맡겨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다는데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초전동 쓰례기매립장 이것은 용역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결론입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사실은 당초에 10억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나올 것입니까? 그래서 저부분에 대한 것을 만약에 해약을 하게되면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2년동안 일체의 용역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게재가 되니까 자기들이 해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시장님한데까지 싸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런데 해약해도 좋겠느냐. 행정소송을 당신이 하면 나는 행정소송에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정 당신이 안되면 행정소송 밖에 더 하겠느냐 나는 해약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두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용역 못받았습니다.
이경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용역을 맡지를 않아야 되는 것이고, 맡고 난 이후부터 사실상 8.000만원의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3.000만원의 용역을 받았으니까 8.0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된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그런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이경표위원
어쨌든 용역은 이전방법이 용역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표위원
옮기는 금액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예 .
이경표위원
그러면 이전방법은 용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왔습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사실은 이전 방법은 저희들이 단순이전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의회에 보고까지 하고 이번에 이 사항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이경표위원
사실상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에도 현재 추진한 이런것을 구상을 했다고요 .용역을 해 봤자 결국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과장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3.000만원에 용역을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과장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로 봐서 진주시 전체 어떤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 올라오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저를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보다는 사실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을 방안을 구상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경표위원
그리고 우리 진주시 관내에 하수구가 설치안된 곳이 아직 많죠?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조금 있을 것입니다.
이경표위원
그런데 하수구가 설치안된 곳에서 정화조 시설이 된데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그 부분은 사실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경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녹색의 소각로에 대한 점검상태를 자료를 내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몇t을 얼마기간에 얼마 태웠다는 것이 청소과에서 점검한 사항이 있을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일지같은 것이 있죠?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의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것은 한점의 의심도 없이하라고 지시도 하고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청소차량이 일단 계량대를 지나면 스크린에 몇 t이 찍혀 나옵니다. 그리고 비우고 나오면 차가몇t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계량을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계량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계량 그것도 얼마든지 입회만하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그래서 일일이 입회하려고 직원 한사람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전반적인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하
김은하위원
답변자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시로 가가지고 점검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몇시간 동안에 점검을 해가지고 샘플을 채취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놓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초전매립장에 침출수처리기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떤 것이며 1차 옮길 부분에 대한 성분 분석한 결과 즉 중금속이 있다든지 미생물이 있다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현재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PH 피하농도 BOD, COD. SS. NH 이래가지고 현재 기준치 이하를 전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94년 7월 28일날 BOD가 조금 오바된 사항이 있고. 또 그 이후에 '94년 12월 16일 PH농도가 8.6에서 8.8로 조금 오바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 '95년 3월 11일 BOD가 150에서 166.7로 조금 오바되었고, '95년·6월 16일 COD가 150에서 441로 한번 오바되어서 네번 겅도는 기준치를 오바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타 사항에서는 전량 기준치 이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매립지의 성분은 지금은 표면부분만 하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나 관계위원님들의 입회하에서 일단 처리하는 과점에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데이타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데이타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까지 용역에 포함이 안돼있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안돼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받아놓아야지, 그래야 처리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 앞으로 처리문제가 수반되는데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회를 하고 검사를 해야 신빙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더라해도 그것을 믿어줄 것 같아서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청소과에서 입찰을 부치는 마당에서 그런 자료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빙성이 있고 없고는 차후에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 해도 그런 데이타를 가지고 이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사실 표면부분을 떠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직업할때 넣으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환경미화원이 비치되어 있죠?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예.
호제
조호제위원
환경미화원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나이가 많아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각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각 동에서 채용해가지고 각 동에서 관리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동에 비치된 환경미화원이 28명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오고나서 2개윌 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동단위의 동장 책임하에 두자. 지금까지는 동장의 지시를 많이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동에서 5시30분에 나오기 때문에 동에서 체크가 안되서 우리가 출석을 체크하겠다 하고나서 아침 9시에 동장에게 인사를 하고 뭘 할 것이냐를 묻고, 그 다음 점심먹고 5시 30분에 다른 미화원은 차고지에서 점호를 받습니다만 이분들은 동장한데 점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58세가 정년입니다만 정년이전에 못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이일을 잘하고 씩씩한 사람을 고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볼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현재 미화원들의 불만요소가 지난번에 노출된 것이 어느사람은 청소차만 타고, 또 어느 사람은 가로수청소만 하고, 또 어느 사람은 동에가서 고생만하고, 또 어느 사람은 재활용품만 수거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점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소시도 없이 한달간 근무를 하면 반드시 그부분 로테이션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내보내니까 시에서는 별로 책임이 없거든요.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장에게 모든 책임을 줬습니다. 만약의 경우 근무가 태만하다든지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보고되면 시말서 받고 3회이상 되면 자릅니다. 동장한데 지침을 줬습니다. 정식으로 공문 내려간 것이 1개월전에 내려갔습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위원
한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내 롤온박스가 몇개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현재 읍면지역에 34개가 있고 시가지에는 45개가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사실 시골에 가면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롤온박스를 지금보다 많이 보급을 시켜줬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수권
정수권청소과장
백승두 시장님께서도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몇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재 농촌지역에 가보면 농약명이라든지 폐비닐등이 온데 늘려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수거통을 하나 줬는데 거기다가 혼합수거를 해놓아서 수거해가자니 해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활용공사에 20만원 얻고 동단위에 70만원 나갈 것을 30만원 더 빼내고 해서 5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 경진대회를 붙였습니다. 대신 경진대회에 응하되 거기에서 실적이 부진한 읍면을 문책을 하겠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어떤 식으로 냈느냐 하면. 일단 농약병하고 폐비닐류는 PP마대에 넣어 가지고 분리수거 해가지고 면사무소 운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Kg을 달아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한 연후에 바로 차로 싣고 나오도록, 일제히 농촌지역의 쓰레기를 완전히 수거하는거와 동시에 만약 농촌지역에 폐비닐류와 농약병이 발견되면 거기에 따른 점수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면 이번에 문책하겠다고 분명히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59개 마을만 쓰레기차가 들어갔습니다만 311개 전 마을에 수거를 해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들어가서 수거해 가지고 옴으로 해서 농촌주민들한테 재활용품 의욕을 고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롤온박스를 놔놓으니까 재활용품이고 뭐고 무조건 다 잡아놓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롤온박스 주변에는 쓰레기 재분리함 4개를 전부다 갖다 놓았습니다. 제가 그런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청소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