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들어온 각 실·과에서는 오전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추가자료가 와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서라고 나와 있는데 질문한 것도 있었고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내주실 때는 실무확인자 서명날인을 하고 내주셔야 됩니다. 서명날인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들께 내어준 자료 실·과장들 서명날인을 받아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보고해 주십시요.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 및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세업무를 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성실히 처리 했습니다만은 업무연찬 미숙으로 잘못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합법 공정한 세무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공동사항으로서 관리자조서 사무분장서, 각 진정서 처리, 탄원 건의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그리고 일반사항으로서 법인세무조사 실적, 법인소유토지매각 현황, 법인취득토지현황,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 지방세 감면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재무국 ·세무과 소관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첫째, 각 읍·면·동 건물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 부과 징수실적, 그리고 각종 세무과와 관련되는 읍·면·동 단위 전산용지 구입실적 및 교부내역, 자동차 말소실적 및 자동차 환불금 정산 내역, 이해가 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할 수 있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오늘 늦게라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리자 조서 사무분장,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년도별 세입규모,읍·면·동별 재산세 징수현황, 읍·면·동별 종합토지세징수현황, 세목별 과년도 체납세현황, 체납원인별 내력, 고액체납자현황, 수입증지 판매실적, 각종 과태료 과징금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재무국 ·징수과 소관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첫째 '93년, '94년, '95년 3개년 동안 세금체납자, 결손처리자 내역, 두번째 5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처리사항, 즉 압류·소송이라든지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오후 늦게까지 내 드리겠습니다. 박위원께 말씀드릴 것은 양식에 의해서 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내드리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구 하셨습니다. 첫째 체납세 중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조치사항 및 금후대책, 두번째 주차위반 체납자 조치계획 및 대책,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재무국 ·회계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한 요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근 위원께서 시유지 대부에 따른 물건별, 현황별 대부계약 내용 총괄적으로 그리고 박명식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95년 매월말 시금고 예산 보유액 및 예금 및 이자 현황, 월별해서 예산보유액, 현금현황, 년 이율이자액, 예치기간해서 내주시고, 두번째 '95년3월26일 계약한 나불천 북개공사 설계금액이 65억7,900만원인데 다른 3,000만원이하는 94% 수의계약 했는데 이것은 100%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0% 수의계약한 이유와 근거, 그리고 '94년중 1억5,000만원 제한입찰 건수 중 예가가 85%가 되어 있으면 3,000원 이하로 예가에 가까운 것 그리고 '95년 제한 낙찰업체건수 낙찰내역, '95년3월30일 장재 하촌지구 농로정비공사,'95년4월17일 천전시장 남척주유소 정비공사,'95년4월17일 문산공설운동장 건립공사, '95년6월21일 다무 방총간공사, '95년6월23일 대동 금산간 농어촌 확·포장공사,'95년6월31일 노인복지회관신축공사, 그리고 정남근 위원께서 150페이지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현황 중 '95년 사용료 조정부 사본, 그리고 정남근 위원께서 '94년, '95년 관용차량 사고현황, 추가보험료 현황, 그리고 행정상 조치실적, 관용차량 유지비내역,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이륜차 보유현황, '95년도 이륜차 예산 지원현황, 공유재산건물분 미사용목록,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시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신전화국하고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전신전화국하고 공설운동장의 시유지 대부현황하고 대부계약서 사본, 계약한 것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있다면 현황 및 대부계약서 사본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담당 실·과장들이 안 계실 때 위원 여러분이 협의해 주시면 추가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께서 민방위과에 '95년도 지역민방위 대상 교육이수자 명단을 요구했고, 또 정남근 위원께서 자동차세 환불금 정산내역, '95년도 상반기, 정남근 위원께서 시정과에 통·반장 임용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 '95년도 상반기입니다. 읍·면·동별 통·반장 자녀 장학금지급 현황 역시 정남근 위원께서 전산통신담당관실에 동 단위 소모품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실적,읍·면·동별 정남근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셨는데 집행부 넘겨도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래 일정보다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 받은 감사담당관실감사보고와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실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양식에 의해서 작성하여 주시고 매일 감사 종료후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토목직은 있는데 건축직은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건축직이 정원상으로 한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감사를 하는데 기술직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토목직하고 건축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박명식위원
토목하고 건축은 기술직이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직을 확보해서 하면 세밀한 감사가 되리라 보는데 정원을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께서 감사담당관실에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는 것이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건의사항·‥·‥.
박명식위원
예.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토목 7급만 있는데 건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정원상에는 건축 7급도 있게 되어 있는데 토목 7급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건축 7급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요. 환경분야에 폐수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환경에 전문 감사직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환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정원상에 환경직은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앞으로는 환경에 많은 관심도 높고 환경에 대한 감사라든지 정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방금 박명식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감사활동에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기술분야의 정원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총무국 소관 때에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감사담당관께서도 오늘의회에서 분명히 앞으로 기술직을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더라는 것을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과 박명식 위원이 건의한 사항은 매일매일 감사가 종료되고 나면 우리가 건의사항은 건의사항대로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열린 시장실에 각종 민원인이 방문을 해서민원을 해결 내지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내용을 감사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모처에서 보니까 처리 내용이 아주 소극적이고 책임성없은 답변을 해가지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갖도록 한 내용을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 내용을 그때그때 한번씩 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감사를 한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저희가 열린 시장실은 시장 직속으로 되어있고 기구가 발족한지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감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할 계획도 아직 없는데 다만 열린 시장실에 접수된 민원은 전부다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 감사실에 조사할 게 상당히 많이 이첩되어 넘어옵니다. 열린 시장실에서 금년에 넘어 온 것이 3건정도, 다른 과하고 얽혀 있는 부분은 열린시장실에서 독단적으로 처리 안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열린 시장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시장께 건의를 드려서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소유권 주장 관계인데 도에서 회시를 받은 것, 건설교통부에서 회시를 받은 것, 시에서 회시를 받은 그 내용들이 중앙이나 도는 일치가 되는데 반해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부결처럼 회시 내용이 되어서 오히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금도 언론이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입찰 사전누설에 대해서 감사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그 분야는 아직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없습니까·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그런데 대해서는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냐에 대해서······.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 9월21일부터 도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할 때 회계분야에서는 자체 감사보다는 도 종합감사에서 오히려 심도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감사에서는 생략하고 도 종합감사에서 본 사항입니다.
박명식위원
그러면 회계과 같은 곳이나 건설부서 같은 곳은 감사를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이유는 저희 시 자체감사기구는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나 문제점이 있을 때 특별히 감사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도 종합감사도 있었고 세무감사, 감사원감사가 중복 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장에게 건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명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지시가 있어야만이 회계부서를 감사한다. 그것은 감사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얼마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감사계획이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대 취약분야인데 교통이라든지, 예산회계공사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회계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자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회계분야는 감사를 안 해왔고 또 도 종합감사도 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박명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감사는 특별히 잘못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들이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감사담당관 소관에는 감사계가 있고 조사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계는 1년에 정기감사 때는 시정 전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잘못이 지적되었을 매 어느 그 부분만 할 때는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 회계과 보고를 받을 때도 박명식 위원께서 100% 수의계약한 건수, 어떤 입찰관계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평소때 감사를 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 그련 것은 감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오늘 아침에 신경남일보를 읽어보면 문산공설운동장을 위시해서 각 분야의 건축공사가 공무원과 결탁을 해서 사전내 정가 누설 문제가 기사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다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화급히 감사를 해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또 만약의 경우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기사화 되었을 때는 이전에 거론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팔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상세하게 감사 측면에서 살펴봤다든지, 감사 기능을 발휘해봤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아직까지도 방금 감사담당관 이야기와 같이 시장 결재가 안나서 시간을 못 가진다 할 것 같으면 오늘 오후라도 시장의 결재를 얻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일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 회답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꼭 그 회답을 감사 종료일까지 이 자리에서 감사 보고가 될 수 있겠끔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지석 위원의 말씀은 건의가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요구 건의죠.
하창식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장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종료일까지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가능하죠?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가능은 한데…….
장지석위원
감사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못해봤습니다. 이유는 그 서류가 검찰청에 가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 박명식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나불천관계,100% 수의계약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위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공설운동장 관계는 신문에도 봤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20일전부터 검찰청에 서류가 수치되어서 검찰청의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검찰청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완전히 조사가 끝난 다음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정남근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청내에 내부 감사라 하면 사전에 어떤 사건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 수사기관에서 처럼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사를 해서 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사실상 감사담당관으로서는 근본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 또 서류가 검찰청에 가 있기 때문에 못해봤다. 이것은 하나의 궤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서류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주로 건설비리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나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전예정가가 누출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짐작으로 보도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느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게 지금 사회적인 병폐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만이라도 감사담당관께서 사전에 감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재발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장지석위원의 말씀대로 그에 대한 충분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감사담당관! 검찰청에 가 있는 서류는 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고 그것은 빼더라도 그 외부분은 우리가 탐문 감사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까지는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시 현장확인을 갖다오고 나면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장지석위원
그동안에 감사 답변 자료보강을 하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하겠습니다.
위면 검찰에 가 있는 서류가 그건에 대해서만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가 있습니까? 운동장, 체육관 그것만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그것만 가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렇다면 그것만 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태영에 65억9,000만원인가 100% 수의계약건이 있습니다. 보통 회계법에 보면 3,000만원 이하는 석달전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설계가에 93%,94%,95%에 3,000만원 이하는 전체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이 잘되었는데 하필이면 65억원이라는 그 거금만100% 수의계약을 해준 그 저의는 어디 있는지 충분히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감사담당관! 박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태영의 수의계약 건이 65억원 입니까?
박명식위원
65억7,900만원입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박명식위원
3,000만원 이하는 93%,94%,95%로 수의 계약을 하는데 하필이면 65억7,900만원을 100%에 수의계약을 해줬느냐는 겁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명식위원
예.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물론 도 감사도 있고, 중앙의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정기 감사도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의 감사기관에서 정기감사가 1년에 몇번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정기감사는 종전에는 2년마다 한번씩 했는데 감사가 너무 빈번하다 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년 주기로 한번씩 합니다.
오상옥위원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3년 주기로 합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예,3년 주기로 하는데 사업소하고 읍·면·동만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시 단위는 도에서 합니다. 3년 주기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상옥위원
'95년도에는 몇번 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금년도 계획이 18회되어 있는데 17개소 읍·면·동·사업소를 했습니다.
오상옥위원
이 자료에는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작년도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11월에 3회하고 금년에 13회하고, 자료가 나온 지가 좀 되었습니다.
오상옥위원
시 본청에는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하더라도 읍·면·동 하부기관에는 2년만에 한번씩 해도 되겠어요.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오상옥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규정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평상시에는 감사라는 게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은 행정 여러 분야에 수시로 지도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있는데 3년만에 한번씩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행정감사 사무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자체 감사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자체 감사 규칙입니다.
오상옥위원
앞으로 규칙을 바꾸어야 되겠는데…….
하창식위원장
정기감사는 이렇게 하고 또 수시로 잘못이 있다. 인지가 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하죠?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합니다.
오상옥위원
정기감사는 1년에 한번이라도 해야지 3년만에 한번 하는 자체 감사는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저희 기관수가 54개입니다. 1년에 54개를 다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다는 못하더라도 한번씩은 해야지, 시 자체의 규칙에 되어 있단 말이죠?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예.
오상옥위원
나중에 그 사본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규칙대로 정기감사는 3년에 한번하고·필요할 때 수시감사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까? 현재 기구 자체도 시·군 통합으로 방대해졌고 업무량도 많아졌고, 관련된 공무원도 대폭 늘어났는데 통합전의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해도 괜찮겠는지 보완을 해서 규칙을 안 바꿔도 괜찮겠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사실상 저희가 읍·면·동에 감사를 해보면 면 단위는 자체 예산을 집행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동 단위는 별로 행정 지시사항 이행이나 그 의의 사업 집행은 극소수 합니다. 동 단위는 3일정도 감사를 합니다만은 감사를 하면 크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3년정도에 감사를 해도 무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복무감사라든지, 기강감사를 자주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상옥위원
정기감사 한번에 재정상 문제가 생긴 금액이 약 3,360만원인데 이게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이게 공무원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4개 읍·면과 6개 동에 3개 사업소에서 재정상 생긴 문제점이 3,360만원입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이게 자체 정기감사에서 오는 읍·면·동을 합해서 13개에 대해서 한게 3,300만원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하면 평균 각 300만원정도, 주로 공사나 세금 간무과,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액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상옥위원
예, 됐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중식을 하고 계속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황원상위원
감사담당관실은 마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창식위원장
마치고 하기에는……
황원상위원
위원들에게 물어보고·…··
하창식위원장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부터 어제 보고를 받고 오전까지 지금질의·답변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집행부에서 수감을 받는 자세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그 소관의 계장들이 전부 참석하고 보조원들이 참석을 해서 과장이 답변할 때 모자라는 부분은 수시로 보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후부터는 전 집행부가 수감하는 자세가 보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감사담당관실의 계장이 안나왔어요?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나와 있으면 메모를 해서해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시에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은 위원들께서 질의개시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 요청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관용심사위원회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한 실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금년도 구 진양군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운영한 실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8일 보고에서도 보니까 '95년도에 공무원이 169명이 문책을 받았고 면직이 1명, 중징계 1명, 경징계 19명, 훈계1,148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의 개념이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을 적발해서 벌주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의 억울한 벌을 받았을 때 올바른 감사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감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관이라면 무서운 기관이다. 벌주는 기관이다 라는 인식을 버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을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69명이나 문책을 받았는데도 관용심사위원회를 한번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관용심사의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는지, 사실상 관용심사위원회가 필요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경상남도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에 의해서 진주시뿐만 아니고 도내 전 시·군이 일괄적으로 '93년8월10일자로 진주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목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과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해 주기 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심사대상이 기능이 진주시의 자체 감사와 조사만 대상이 됩니다. 도나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여기서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안 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만은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금년도도 그렇고 운영한 실적이 그런 편입니다. 여기에 대상 제의자가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라든지, 직무태만이나 무사안일 업무수행으로 무리를 야기한 공무원이다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이나 중대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은 제외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직무태만이나 무사안일, 부당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제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드물어서 못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169명은 자체 감사··‥.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169명은 자체 감사가 아니고 대부분 상부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징계는 몇명 안됩니다. 대부분 훈계·경고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훈계 3회를 받으면 징계를 받고 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어서 훈계를 얼마든지 받아도 징계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계 사항은 관용심사에 포함시키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관용심사 청구권자는 본위원장이 보니까 감사자라든지 감사담당관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은 사기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당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거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무원이적은 벌도 벌을 받으면 진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위원회가 있는데도 작년 구 진양군 때 감사 지적도 했고 올해도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좋은 제도를 놔두고 활용을 안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212페이지 도 종합감사 결과 집행전말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지, 남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하고 6,845만6,000원을 감액조치하라고 되어있는데 완결 여부에 보면 처리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처리했다는 확인했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완결은 안됐습니다.
박명식위원
아직까지 준공기일이 안 넘어 갔습니까?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6월25일 준공할려고 시공중에 있고, '96년6월25일까지입니다
박명식위원
'96년입니까? 이런 경우는 왜 6,845만6,000원의 손실이 왔는지 한번 봤습니까? 감사의 결과를 보니까 시 자체 감사에서는 별도 이런 감사가 되지 않고 도나 중앙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나오는데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부터 계통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원은 중앙부처를 감사하고 중앙부처는 예하 시·도를 감사하고 시·도는 시·군, 시·군은 읍·면·동 이렇게 주로 계통 감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렇다면 시 자체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 감사는 결론적으로 동만 감사할 수 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읍·면·동을 감사하고 자체적으로 비위소지가 있는 곳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유명무실하기 보다는 하는데 주로 시 본청 감사는 상부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박명식위원
앞으로 본청감사를 할 계획이나·‥….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본청 감사도 금년초에 세워가지고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은 합니다. 자체 감사를 하다보니까 일정이 빡빡하여 틈이 안 납니다. 앞으로 본청 감사를 활력화를 기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공사 하나 6,845만6,000원 설계금액을 과다 계상했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싶은데 사전에 감사를 해서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도 종합감사 결과가 아니였더라면 6,845만6,000원이 지출되지 않았겠느냐 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질의에 따라서 사전에 결재 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상 감사를 더욱 더 강화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감사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료가 제출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소관의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시장 공약사업이 무엇인지, 관심사업하고 그 자료가 미제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제출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지난 11월25일 '96년도 예산안 제출시에 시정연설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장 공약사항은 현재 향후 투자계획이라든지 예산 사항과 여러 지역의 균형발전을 포함해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8회 임시회때 다소 질문이 있은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연내에 확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올리고 발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공약사업이 몇건이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된다. 이런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께서 시정연세에서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사항이고 현재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완벽한 확정을 못 지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각 실·과장들이 보고한 것을 보면 총107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사업이 57건, 주요사업이 49건. 지금까지 각 실·과장들이 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다시 공약사업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 때 시정질문 때 자료 요구하는 것하고 감사 때 자료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5항 같은데 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107건 그것말고 시장의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 이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방침상 공약사업으로 분류를 할 것이냐, 일반사업으로 통상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냐 하는 분류와 공약을 해도 3년 임기내에 처리할 수 없는, 투자여건하고 전망을 추이하기 때문에 이보다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돌출된 사업중에서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관리해야 될 것이냐, 실제 읍·면·동에서 일반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사항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또 공약이 되었으면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반드시 임기중에 완료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을 봐도 저희들도 비교를 해보면 발표가 된 시·군도 있고 안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 안 되는 사항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일부 시·군에서는 발표를 했고 여타 중앙지원이라든지 자체 재원이라든지를 가늠해서 상당한 시·군이 공약이라고 명확하게 발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내에 창기중에 반드시 의회의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올리고 이후에 발표를 해서 시민사회에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시장 중심으로 되어 갑니다만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 45명이 있습니다. 시의원 45명의 공약 사항이 몇 건이나 되고 또 각 의원별로 어떤 공약사업이 있다는 것을 파악·관리하고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파악·관리하고있습니다. 숫자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는 안 해도 공약사업 관리에 대해서 부언을 드리자면 백승두 시장께서 공약한 사업뿐만 아니고 그 당시의 후보자들이 공약한 사업도 수렴하고 지역발전이나 균형개발에 필요한 사업도 분석을 했고 또 도의원, 도의원 후보, 또 시의원포함해서 우선 순위와 투자재원을 판단해서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인데 포괄사업비 집행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면 단위나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2,000만원 주고 어떤 곳은 1억원정도 주고 어떻게 이렇게 차야가 많이 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63페이지 이것은 73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읍·면·동장 주민 숙원사업 포괄사업비는 동당 3,000원, 읍·면당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 나오는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각지역의 대부분이 다소 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읍·면·동이나 소관부서에 예측하지 않은 민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불편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 읍·면·동장의 건의,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은 시의원께서 관내를 살펴보시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 어느 곳보다도 시급하고 또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타지역에서는 이 정도 되면 이미 되어졌을 사업이 못되어 있다 했을 때 그 지역과 그 사업에 따라서 출장이라든지 설계라든지를 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액을 줄 수가 없고 심지어 가로등 한 등 백 몇십만원에서부터 최고 액수가나와 있는지 약 4,000만원정도 범위내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읍·면·동에 얼마씩 어느지역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씩,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의에 의해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제진옥위원
4,000만원이 차이가 나면 어떤 면은 2,000만원, 어떤 면은 1억원정도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개 사업도 우리시내 동을 위시로 해서 보안등 같은 것도 어느 지역은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외곽지역 동에는 덜 되어 있을 때 일괄적으로 시행할 때 차이가 좀 나고 또 기반시설이라는 게 읍·면·동별로 똑같이 되어 있을 수가 없고 주민숙원사업이 똑같은 요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조그마한 사업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업이 계상이 안된 가운데 화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건의를 하시면 타당성과 여타지역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진옥위원
앞으로 계획은 이대로 할 겁니까. 시정을 할 겁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기준이 아니고 작년에 많이 나가고 시설이 많이 되었으면 '96년에는 하나도 안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태까지 지원이 덜 되었으면 많이 나갈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진옥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조단체 지원인데 지방행정동우회라고 6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단체만 600만원이 나갑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실은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용된 내력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동우회는 퇴직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리질서라든지 특정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소관부서에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급 되어진 사항입니다.
제진옥위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시장의 지시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지시가 내려왔다기 보다도 각종 단체나 자생단체가 모여서 시민사회를 이루듯이 시민사창에 이 정도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된다면 시민 전체에 이익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 생각인데 이것은 어색한 것 아닙니까. 진주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이런데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써야되지, 남의 돈일수록 재산관리를 잘해야 되죠. 자기 돈 같으면 말씀 안 하겠어요. 시장 돈 같으면 600만원,1,000만원 내줘도 말 안 하지만 시민의 돈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뽑아 놓은 시장을 좀 잘하라고 뽑아 놓았는데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내줘 버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러한 부분에는 절약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써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앞으로 시정하죠. 이것은 나가면 안됩니다. 절대로 나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자율방범대 이것은 우리 문산읍에도 했는데 문산읍에 돈이 안 나가던데 읍장에게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어떤 곳은 100만원 나가고 초소 만든다고 250만원 하는데 시에서 보조가 없기 때문에 600만원찬조금을 거둬서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기분 나쁜 것은 어떤 곳은 내주고 어떤 곳은 안 내주고 이런 행정을 봐서는 절대로 안 해줘야 됩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시정과 소관 아닙니까?
제진옥위원
담당자니까 할 수 있겠죠. 통괄되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시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어떤 지역에는 배부하고 어떤 지역에는 안 해줬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모든 것이 소관부서를 거쳐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이 난 이후에 지원을 결정하게 되는데} 주민숙원 풀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단체도 우리가 42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초소같은 것이 지어져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남의 집을 빌려쓰다 그 집이 비가 새고 주인이 내놓으라 할 때 거리에 나 앉을 경우가 생성되어질 때 그 부분에만 그 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무보수로 밤을 낮삼아 고생하는 이분들에게 최소한 자기의 출혈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문산읍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방범대원이 주머니를 털어서 이런 것을 짓고 하는 데까지는 안 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11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우리 시가 행정처리를 잘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 됩니다. 고질적으로 행정소송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시가·승소를 하면 그에 따른 비용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을 포기를 했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청구가 안 되었습니다만은 114페이지에 토지 인도 등 승소된 부분하고 '93년11월8일 기소된 부분하고 현재 청구를 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115페이지에 소송을 진행하다가 취하를 해서 소송이 끝이난 부분에 보면 진주, 문산 노선과 문산을 경유하는 이원계통의 시의 완행버스 12대 내지 7대호시내버스로 전환, 부산교통하고 진주시장하고 있었는데 누가 취하를 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도에서 그 당시 농어촌 버스가 인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부산교통에서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당사자간에 시청 직원이나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손해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산세 몇 푼 받기 위해서 하는데 재산세보다도 소송비용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소송비용 청구 관계를 해주십시요. 고질적인 사람들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정남근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소송을 붙으면 저희 행정은 지면 지는대로 이겨도 100만원 들고 가져오는 것이 2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청구가 안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면 최하 100만원이 더 드는데 조금전에 청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3분의 1 수준 밖에 못하게 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하면 할 수록 시비를 축내기 때문에 시민과 관련되는 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행정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시민에게 이러한 소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10억원 이상의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상옥위원
지방자치법 제30조3항,4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게 자체 심사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10억원 이상 하도록되어 있는데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우리 시 자체에서 심사합니다.
오상옥위원
자체 심사에서 결정이 되는 예산은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95년도분에 대해서 10억원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 실적을 보자 했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심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오상옥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10억원이상은 시 자체에서 하고20총원이상은 도에 보고를 해서 도의 심사를 받고 100억원이상은 내무부의 심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운용하는 면에서 10억원이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그 자료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오상옥위원
뒤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친 예산은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했으니까 앞으로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억원이상의 사업도 예산만 편성할 때는 거창한데 사실상 착공도 하지 못하고 2년,3년이 흐르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지방재정의 열악한 사정으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심사를 했다가 예산의 세입에 비추어서 다소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심사를 했다고 그 해 착공해서 완공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오상옥위원
심사도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도 있고 당년도 심사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사를 하더라도 이름 그대로 투자와 융자에 대한 심사니까 심사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는 실효성이 있는 심사를 거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22페이지 중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의대에서 망성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삭감되고 대동기어 부지내에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기부체납하는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 내용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가운데 나온 사항이고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면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95년도부터 '9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사업할 계획으로 총 소요액은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95년도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은 중간단계에 사유에 나오다시피 아파트 단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신안동쪽에도 있습니다만은 시비를 최대한 아끼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중단되고 '96년도에 다시 그와 연계해서 하는 계획으로 밖에 저로서는 답변을 못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명식위원
민간업체에서 공사를 해준다하는 확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네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 이유사항을 몰라가지고··…·.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관계부서에서 7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이전에 나머지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하면 그만큼 시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중단을 하고 합니다.
박명식위원
시비 절약 측면에서는 좋은 계획입니다만은 민간업체에서 이것을 안 해준다 했을 때 교통난이 극심한 지역이 제의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장래적인 차원에서는 이 도로 뿐만 아니고 이 도로와 연결되는 망성교에서 상평교까지도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결부되어서 장기적으로는 경상의대에서 상평교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안호원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봉원중학교에서 집현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을 '95년도에 확보를 했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 예산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쪽에 집현 원동이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하고 이 공사하고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7억원이라는 자금 범위내에서 공사가 포함이 되는지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언제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 사항도 박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의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국에서 이 사항이 올해 총 사업비가 100억원정도 소요됩니다만은 그중에 일부사업을 추진한데다가 지방도 승격이 가시화 되므로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 비해서는 도의 재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7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1년에 10억원씩 들인다면 10년이 걸리지만은 도에서 시작한다면 적어도 2,3년안에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관계음서에서도 조속 사항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절충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현 원동에서 공사하는 연결 부분은 제가 나가 보지도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국장과 관계 건설국에 문의를 해서 추후 시원하게 답변을……·
안호근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원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예산 규모도 방대하겠습니다만은 명시이월이 29건, 특별회계 1건, 사고이월이 43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에 보면 부지 미확정으로 인한 기본계획 설계 불가등 여러가지가나와 있습니다만은 물론 여러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월사업이 많지 않느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96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94년도에서'95년도로 이월된 사업인데 '95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사항은 편성되어서 대부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가능한 한 불가피한 경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뜻은 뭔가 그때 그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이월이 되므로 해서 물가라든지 여러가지 영향을 받으므로서 공사에 대한 추가 부담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이 오기 때문에 물론 기획담당관께서 전체 통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화급하고 긴요한데 투입해야 될 것이고 불요불급한대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산편성의 방향을 보면 화급하고 긴요한 곳에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화급하지도 않는, 계획도 없는 예산이 국책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쪽하고 합작되어 예산편성이 왕왕 나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노인복지회관 또한 이것은 감사하고 문제가 조금 다르지만은 편성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복지센타라는 노인복지정책에 따라서 예산 10억원 그 아까운 지방비 10억원이 아직까지도 화급하지 않는 예산 10억원이 편성되어지고 있습니다. '94년, '95년도에 보면 계속해서 국비지원하고 지방비하고 합류되어진 예산이 우리 지역 적온 예산을 상당히 위축을 주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이냐 할 것 같으면 시장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소위 말하자면 그런 감을 못잡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자기 명목으로서 어쩌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흘러다니는 예산, 시골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예산을 우리지역에 병행을 시켜서 내가 이런 예산을 가져왔다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담당관! 내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것 느끼고 있을 접니다. 현재 상평동의 솔밭에 있는 복지회관이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옆에 가면 근로복지회관도 마찬가지 행태입니다. 국가예산과 결부되어진 지방예산이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그 방향으로 홀러들어 갔습니다. 현재도 20억원을 예산에 넣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지역의 세출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시골에 가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엊그제 솔밭에 복지회관을 건립한다 해놓고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10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상당히 문제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중앙정책 지방정부와 상황이 같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쓸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화급을 일으키고 있는 찰나에 중앙정부에서 10억원 줄테니 너희도 10억원을 넣어라. 그러면 화급한 예산이 그리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물른 우리가 먼 미래를 보면 정책에 안맞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먼 미래로 보면 정책에 맞겠죠. 그러나 화급한 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장지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모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일 첫째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말씀 도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아예 감당할 수 없는 곳은 이러한 사업을 못합니다. 재정자립도가 100% 정도 되는 시·군에는 시키는 그 사업 안하고 자체 세입으로 충분하니까 우리는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겠다고 되어집니다. 예산서에 나왔듯이 저희들 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40% 내의입니다. 이러한 중소도시의 재정이 예산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담에 "뜨거운 감자"라는 말도 있는데 앞으로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도 없고 재정자립도가100%가 안 되니까 40% 전후되니까 중앙지원을 의존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이 제가 실무 차원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축산 폐수장 관계도 의원발의로서 반납을 하고 향후에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필요시에 가져오겠다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의 재정 상황으로서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 노인문제는 저희 시장께서 시정연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렴에 건립하고 있는 노인회관하고 복지센터하고는 약간의 성격 차이는 있습니다. 장래적으로 이 건물이 완공될 매에는 절박한 시점에 거의 가까워질 것이다 보고 장래적인 안목에서 시의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장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뒤에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여러가지가 크고 적고 간에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단로타리에서 문산IC간에 사업문제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것은 적어도 몇년 있다가 계획해도 늦은 것은 아니지않느냐 보고 계십니다만은 시각의 차이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간다면 앞으로 중앙정부나 보조금법이나 양여금법이 어떻게 변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국비 지원이 없어도 우리가 해야될 사업임은 틀림없다는 판단하에 얼마라도 지원이 있을 때 해두는 것이 좋다라는 예산부서의 판단입니다. 그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협
장지협위원
근래 예산편성의 방향을 보면 우리 집행부의 편리한 시설, 예를 들면 동청사건립문제, 동청사 부지매입문제, 이런 분야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청사 문제도 대두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줄곧 동사건립, 증축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진 것이 아딘가 싶은 생각이 생겨집니다. 물론 우리가 멱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 보다도 살기 좋은 집이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본 위원이 그동안 봐 나오는 과정에도 아직까지 이런 정도의 동 규모 같으면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규모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쟁적으로 동사를 키워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엊그제 부지를 매입 해놓고 또 매입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현안사업이 동함 부지매입하고 건립하는 게 그렇게 현안사업인가 이렇게도 평가를 안 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설정하고 편성하는 예산 당국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장지석 위원께서는 의원 이전에서부터 자문위원으로서도 오래 참석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그 질의에 답변을 제 나름대로 드린다면 적은 동의 통·폐합 관계는 근간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하는 것은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투자가 되거나 매입이 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사는 집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간에 기상 이변이 심하고 동청사 같은 곳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땀이 흐르고 했을 때 여름같은 경우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몇 달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청사 시설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직장이기도 하지만은 시민들이 아주 많이 찾아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실에도 에어콘이 없을 때도 시민과 민원실에는 에어콘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공무원을 위해서 라기 보다도 그곳을 찾아와서 민원을 보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된 동청사에서 15명, 20명이 북적거릴 때 한 여름되면 땀에 서류가 붙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더 현대화되어서 시민들이 언제 찾아와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향후적으로 애도 재우고, 독서도 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고, 저희들이 42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되어있고 과외로 투자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시청사도 거기에 결부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시각에 따라서 아직 덜 불편하다는 시민도 있을 수가 있고 화급을 요한다는 시민의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혼들림 없이 시청사 위치선정을 하고 일부에서는 너무 서두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확정을 해놓고 저희 재정상황에 맞춰서 장래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과투자가 되지 않고 주민숙원 사업도 풀어 나가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5년이나 6년에 화급하게 다'급하게 했을 때 타 지역에 뒤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측면에서도 저희들 공무원들도 열악한 측면에서 고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요사이 동사무소에는 무인 당직도 하곡 일부 동에는 에어콘도 있고 면사무소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지금도 시골이나 어떤 지역에 가면 하루종일 고생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끼는 마음에서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김두찬 위패께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정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중·장기 계획에 '90년도부터 '95년까지 읍·면·동사무소 부지매입과 신축현황, 그리고 정비계획, 집행내역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73페이지 읍·면·동장에게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주라고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읍·면은 1,000만원이고 동은 3,000만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금곡면을 보니까 2,000만원 중에 절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많이 남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읍·면은 2,000만원 동은 3,000만원,10억7,000만원을 읍·면·동에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7,278만원에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민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느 특정한 읍·면·동장이 판단을 해서 약 2개 내지 4,5개에 미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근 20건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곡면에는 12월초 되면 집행을 해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면장이 판단을 했을 때는 연초나 중반기까지는 조금 큰 사업은 뒤에 건의를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자료를 취합해서 12월초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어느 동이든지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도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예산이 남아돌지는 않습니다. 금곡면장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날 그날 세월만 보내는 사람이 아닌가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동은 거의 2,000만원, 잘 썼네요. 예산을 많이 안 쓰고 절약을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산이 연말에 남아 가지고 나중에 쓸데없는 곳에 집행을 해 버립니다. 이것을 챙겨 가지고 적절한 곳에 돈이 사용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읍·면·동장 풀 사업비는 내년에는 읍에 6,000만원, 면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만은 읍·면·동장의 풀은 그 범위내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조그마한 집앞의 하수구가 깨어지고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시에다가 요청하면 여러가지 인력상 열홀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또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넘어져있고 할 때도 녹지과에 연락합니다. 현지에서 읍·면·동장이 즉시 임무를 수행해서 불편을 가장 빨리 제거하라는 뜻에서 즉 그 다음에 인터로킹 1.2m정도는 많은 소요 사업비가 들고 기술을 요하는 사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금곡면에 대해서는 자기들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해서 낭비되자 않고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의 소리를 안듣는다 이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정촌면에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 업체가 영진산업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업체에서만 집중적으로 계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제가 면에 알아 보겠습니다만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700만원이고 최하 135만원정도 됩니다. 읍·면·동에서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때 자기들이 사업을 시켜봐서 큰 실수가 없는 업체가 읍·면별로 연고가 있는 업체가 있어 수시로 견적을 받아서 시키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액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읍·면·동장이나 지역의 담당자가 판단해서 했지 않겠느냐 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다른 곳은 업체가 많이 선정이 되었고 여기에만 이 회사가 공사를 다했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공무원과 건설업자간에 밀착하는 부분이 있니 하는 말이 있는데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정남근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가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읍·면·동에 동장 포괄사업비를 동은 동대로 면은 면대로 동일하게 배정하는 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죠? 자율에 의해서 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하해석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은 조금 동 개발 관계를 여러가지 감안해서 해주십사 혹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선 내외의 동장 포괄사업비가 실시되는 공사들을 보면은 시에서 동장들이 그런 사업들을 해달라고 올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돈을 동장들이 할 수가 없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해석위원
그런 면도 있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뭔가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각 동의 동장들의 포괄 사업비는 금방 말씀 하셨다시피 소규모, 조금 파손되었다든지, 보안등이 잘못 되었다든지에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그런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수용을 해주셔야죠.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절대 안 하면 안 될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수용 안 해주면 누가 수용할 것이냐, 이상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지당한 말씀이고 우리가 읍·면·동을 구분해서 동일한 금액을 배정한다는 것도 없지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건의를 해서 묵살이 되니까 이 사업비를 쓴다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어느 동이나 어느 면은 예쁘고 밉다고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96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각 부서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비해서 반영된 예산은 2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건의를 해도 올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고 또 소관 부서에서 현지 출장을 해서 우선 순위와 시급성과 투자가치와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요구대로 다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변두리 동이라든지 큰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 공평하게 화급을 요하는 부분이 문제되고 어림없는 부분에 투자되어서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답을 하니까 이야기인바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동·면장들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 사업비 3,000만원을 준 관계가 조금 전에 시에서 동장들이나 면장들이 올려도 그 관계에는 갈 것이 없다고 해서 안 주기 때문에 부득이 동장이나 면장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소규모 주민숙원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전구하나 안바꾸고 우선에 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에서 올려도 시에서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고 할 때 반영을 안 해준다 했죠? 분명히 물었을 때 반영을 안 해준다고 답을 안했습니까, 했는데 앞으로 소규모 숙원 사업비 관계는 동장이 시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인지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떤지시나 창의가 있을 때 가능한 한 이런 관계는 시장 풀 사업비도 안있습니까. 그런 곳에 감안해서 올리면 해 줄 테니까 동장 포괄사업비는 1년내내 시민들의 소규모숙원 관계가 이루질 때 사용해 달라 각 읍·면·동 포괄 사업비 사용한 것을 사실상은 오지면 또는 동같은 곳은 안고쳐도 될 사업을 포괄 사업비가 있으니까 고치는 문제가 나와져요.. 이런 관계를 감사나 여러가지 업무를 해나가면서 시정한 사실은 있습니까. 지적을 했거나, 확인을 했거나 사실상 촌에서는 아주 부자집에서나 가질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중심가에서는 뜯어고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포괄 사업비관계는 적어도 주민이 소규모로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이런 관계에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사 이말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러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면장 포괄 사업비, 예를들어서 '95년도 2,000만원, 동은 3,000만원인데 어느 정도를 소규모 사업이라 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저희들은 1,000만원미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성동 같은 경우는 1건에 2,400만원짜리를 했고 남성동의 경우는 1건에 2,673만원, 대안동의 경우도 2,619만원, 약 2,000만원정도, 봉곡동도 1,947만5,000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같은 경우는 아마 소규모. 사업이 없지 않느냐. 하해석 위원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주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된다. 아직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예산이 남으니까 놔내고 다시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자료 보면 압니다. 면장이 그 돈을 가지고 가로등도 갈아주고 하수구 뚜껑을 갈아주라고 준 돈을 한 건에다 해버리고 하면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고 예산낭비 요인도 됩니다. 뒤에는 예산을 재배정 할 때 예산을 적게준 다든지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사전 계획서를 받는다든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자료에 의하면 27회를 했는데 맞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오상옥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각종 간행물이라면 시민과 직·간접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항이라 보는데 몇 퍼센트 정도 심의를 거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부의할 사항이 있고 안할 사항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
오상옥위원
조례에 의하면 간행물은 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심의를 안하고 그냥 발간을 한다든지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사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몇년전까지는 엄격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유리창 행정이라 해서 특별히 보안사항, 필요한 간행물 이의는 모든 정보나 간행물이 공개되고 있는 마당에서 다소 심의에 대부분 공직자들이 최종 결심을 받는 것도 있고, 비밀문제라든지 보안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열린 행정을 하는 마당에서 심의 대상이 다소 줄어들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상옥위원
심의를 안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열린 행정, 개방행정 측면에서 본다면 옛날에 군부에서 일일이 신문검열 하듯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각종 간행물은 약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를 들면 통계연보 같은 것은 반드시 심의와 승인 절차를 다 거칩니다. 비문관계라든지는 다하고 지금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부분은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홍보물이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상옥위원
반상회보 같은 것은 심의를 거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것은 심의를, 안 거칩니다.
오상옥위원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심의를 안거치면 임의대로 원고를 주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원고를 줘도 소관부서에서 취합을 하고 선별해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상옥위원
그러면 각종 간행물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한 부분만 실적 사본을 부탁합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각종 보조금 내용이 '95년도 예산편성 지침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보조는 자료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은·‥·‥.
안호근위원
되었으면 되었다.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되었다고 봅니다.
안호근위원
이 자료에도 안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만원이 있는데 세입에 2,3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추가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기획실에서 빼낸 것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금년에 역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96년도 예산 지침서가 이미 지난 8월인가 9월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지침서 내용대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올렸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28페이지, 29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지출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제3대 시장 취임에 따른 소요사업비 지원으로 예비비를 사용했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비비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곳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대 시장 취임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당초에 34년만에 실시되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시민 모두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취임식을 갖도록 상급 관청의 지시와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진 사항이였습니다. 어제 실명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그리하다가 서울의 삼풍사고로 인해서 축소하는 과정에서 배정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에서 집행은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는 사항 입 니다. 예비비로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안전진단 관계도 이것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고조되다 보니까 사용배정 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이부분에도 지난번 도 감사에도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 되어져서 문제 없는 것으로·····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서 조금전에 질의 하셨던 제3대 시장 취임에 따른 소요사업비, 또 2청사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3대 시장이 언제 취임한다는 것은 예측했던 것이고, 또 2청사 안전진단관계도 평소 때 관심을 가졌다면 사전에 충분히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를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용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또 상부의 지시에 의해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예비비의 원래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편성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되는 것이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측보다도 조금 표현하기가…·‥.
하창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취임하기 전에 추경을 할 기회가 없었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장 취임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예상은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27대인가 내려왔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전국적인 사회정서에 따라서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크게하도록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전 시·군 공히,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서 집행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할 때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하라는 뜻은 아니였기 때문에 예측되지 아니한 사항이다····‥.
하창식위원장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있는 이 마당에 축제 분위기를 하라고 상부에서 지시 하니까 예비비를 배정을 하고 또 위에서 삼풍사고가 터져서 축제 분위기로 하지마라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않고, 그 발상 자체도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안그래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가 민선시장이든 관선시장이든우리 분수에 맞도록 취임식을 하고 우리 스스로 해야되는 것이지 위에서 축제 분위기속에서 하라고 한다고 예산을 더 확보하고, 위에서 축소하라고 한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그런 소신없는 행정을 해서는 민선시장이 아니라 민선시장 보다 더한 사람이 나와도 항상 획일적인 행정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 축소하라고 해서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창식위원장
자체적으로 했는데 위에서 하지마라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호우피해 농가 영농비 지원해서 수곡면에7,000만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물론 사업부서는 농산물유통과인데 태풍 페이 때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한 곳이 수곡면 말고 또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곡면 밖에 없죠? 그 당시 태풍페이 피해가 있고 나서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집행부에서 각 읍·면·동별로 층분한 조사를 해서 그 어떤 피해의 요율에 의해서 보상비가 나오고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수곡면만 7,000만원이 나갔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태풍페이호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곡 쪽에 집중호우가 왔고 그 당시저희들 피해를 본 곳이 수곡 수박농가 하고, 나불천 복개지역에 수문조작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이 피해를 븐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페이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앞에 이루어진 일로서 페이는 국·도비 보조를 받고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되어진 사항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그 당시 호우피해도 수곡밖에 없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돌풍으로 하우스 피해를 받고, 남성동에 수문조작 실수로 인해가지고 일부 가옥이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곡면에 호우가 내렸을 때 그 당시 피해를 봤던 농가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저는 조금 늦게 와가지고 조금 이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4페이지 부진사업 조서에서 이현동 공공도서관건립 추진에 대해서 혹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하해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받은 것이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지금까지 아직 받은 것이 아니고 이현동 258의 11번지내에 저희들 시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해석위원
시유지가 있는데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건축을 할려면 그렇게 되죠.
하해석위원
건축 하기 전에 예산을 얻을 때는 안 해도 되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증간에 도비가 영달되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
하해석위원
예, 누가 답을 해도 좋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김승년 입니다. 공공도서관 문제는 '94년도에 수정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동의안을 받아야 될텐데 시기적으로 수정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의안을 못받고 금년에 사업집행도 못하고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지금 동의안을 못받은 문제는 예산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30억원을 서면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구두로 3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시비 10억원을 보태라. 그래서 40억원으로 1,600평 300석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때 돈을 주도록 기다려 봤고 '96년도 공공도서관 건립비를 주겠다고 관계과에서는 상신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현재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당초에 건립부지를 도민직업훈련원에 하도록 중간에서 구두로 약속되어 있는 것을 2월17일자로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다해서 4월4일자로 불가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추가자료 요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부지도 없고 해서 시유지를 물색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현동 촉석국민학교 남편에 전체 40,000평되는 부지내에 시유지가 약9,000평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저희들이 할려고 잠정적으로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을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산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해석위원
예산은 확보해 놓았고 일부.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5억원이 도에서 확보되었습니다.
해앙
하해앙위원
당시에 어떤 형태거나 부지때문에 미처 동의안을 못올리고 도에서 보조는 우선에 내려왔고 해서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예산에 대한 집행하기 위한 관리계획동의안도 안 받고 지금에 와서 명시이월로 하겠다니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의욕이 없고 어떤 관계를 제대로 성의있게 일을 추진 안 해 준다는 결론입니다. 당초에 금방 이야기 했다시피 신안동 어디에 한다 했다가 이현동 어디에 한다 했다가 집행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1안은 어떤 식으로 하고 2안은 어떤 식으로 하고 3안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1안,2안,3안을 결정할 때 사업부서에서 단독으로 정한 것인지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한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사안은 중요사업이 아니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중요사업입니다.
하해석위원
중요사업을 시정조정위원회도 안거치고 집행부 누구의 마음대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1안,2안,3안을 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할 때 이런게 나와진다는겁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문제는 실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절대로 허술함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양심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해석위원
최선을 다한 것은 알겠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까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요. 했는데 당초에 이 안은 1안하고 연결된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2안을 할 계획이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아니, 그 안은 담당과의 안인데 지휘관의 결심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증축 가능한 설계를 한 것은 지휘관의 결심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데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해석위원
당초에 도비 4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구두로만 대충, 받지를 못하고···∵.
해협
하해협위원
구두로 받고, 물론 5억원도 대단하죠. 진주시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1억원도 대단하죠. 그것은 대단한데, 그 관계를 도비가 안 올라오면 시비를 가지고 할 겁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어차피 도비 5억원이 와있기 때문에 현재 진주의 서부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도서관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면에서 규모를 낮춰서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현재로 동의안을 안 받은 이유는 기본설계도 안된 상태고, 그 지역이 확정이 된다면 기본 설계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동의안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서부, 동부가 문제가 아니라 동서남북, 중심까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고, 여러가지 좋은 사업이죠. 이런 것은 많이 한다고 뭐라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확실하게 할려고 결정을 안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소규모로 당초의40억원의 규모를 16억원 규모로 해서 500평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아놓고 각종 용역사업 예산까지 올려놓고 미처 안 되어서 그러나 관리계획동의안을 올릴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현재 단계에서 확정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놓고 내년에 가서 그 자리가 적지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거기도 어려움이 있는데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되고 나서 동의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입안까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하해석위원
물론 입안은 해놓아도 아직까지 의회에 동의안이 안올라와서 이야기 안 되니까, 해놓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물론 노력은 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투자 관계나 이런 사업 관계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면서 이 중요한 것은 거론해 보지않고 어디에다 무슨 회의를 스물여섯번, 일곱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의회의 의원들이 불가항력에 의해서 연도말에 가서 승인을 해놓고 그 뒤에 너희가 승인 해준 것이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지 하는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시행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동의안을 받아서 시행할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세울 때 시에서 세운 것입니까?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수정예산을 다룰 때 갑작스럽게 돈 5억원이‥…·.
하창식위원장
우리 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런데 진주시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도서관이 1안을 해야 진주시 장기발전 계획이라든지 서부쪽에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1안을 해야 맞는 것입니까.2안을 해야 맞는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1안으로 계획을 했는데·…‥.·
하창식위원장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도서관으로서 진주시 규모에 맞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1안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축소된 계획에 보면 증축 가능한 설계를 하도록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말은 쉽게, 모든 일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사업을 해야 장기적으로 쓸모가 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지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면 졸속이 됩니다. 사업 해놓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도서관 사업은 2세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처음에 30억원 주겠다 해서 큰 계획을 세웠다가 또 5억원을 주겠다고 해서사업을 축소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서부지역 도서관으로 진주시 규모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사업이 1년정도 지연이 되더라도 도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를 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옳은 도서관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시비로 먼저대로 하려면 35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안을 채택한 것은 1층만 해서 증축가능 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해석위원
이 안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이지 의회에 보고하는 안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
하해석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올 때 설명할 것이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안중에서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에 보면 당초에 40억원을 했다가 16억6,700만원으로 추가자료에 별도로 나갔습니다.
하해석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계획에 관계되는 것이지‥·‥·.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신문 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화시대에 서울신문을 많이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배부대상이 주로 통·반장입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서울신문은 국가가 운영하는 신문이 되어 가지고 숫자가 많습니다.
제진옥위원
서울신문 안봅니다. 지금 서울신문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돈만 내버리는 것입니다. 1년에 1억2,000만원인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서울신문은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단위기관에서 협조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그리고 신문중에는 정부시책을 가장 잘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국비로 주는 겁니까. 지방비로 주는 접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국비는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국비는 없죠. 그러면 당연하게 신경남일보를 많이 봐야죠. 지방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시대니까 시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저도 뜻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예.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유선방송사에서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2,0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2,000원을 3,000원으로 받는 것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했는데 현재까지 3,000원을 받는 것을 담당관께서도 2,000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하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적이 되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행정조치를 하지않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규정된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해서 별도로 1,000원을 더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준 금액은 2,000원이고.
박명식위원
2,000원을 쥐도 상관없는 것이네요.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공식적으로 인가된 금액은 2,000원 입니다만은 청구서에 보면 관리비로 1,000원을 더 받겠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꼭 관리비 1,000원을 낼 수 없다하면 자기들은 2,000원밖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인가를 2,000원을 받았는데 1,000원 더 받는 것을 제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제가 상세히 몰랐는데 상세히 파악해서 내일이라도 회의중에 그럴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와서 1년이 되어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이 총 1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을 시켰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공보담당관! 내일 알아가지고 시정하겠다 했는데 작년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 감사를 하고나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감사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내일 알아가지고 하겠다. 관심을 너무 안가진 것 같은데요.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사실은 부서를 바꾸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부서를 바꿔도 공무원이 자리만 그 자리 가는 게 아니고 업무를 인수인계 안합니까. 며칠내에 파악해서 조치가 되어야죠?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관심을 못가졌던 부분이고 소홀히 하셨죠?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예.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2,000원을 인가해 줬는데 3,000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인가 사항하고 틀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시설비로 1,000원 더 받는다 했는데 시설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죠?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상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알아가지고 조치도 하고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여기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조치해서 서면으로 하겠다는데 이해되겠습니까?
남근
정남근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허가 일자하고 재허가해서 허가갱신하는 기간이 얼마라 했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신규허가는 처리기간이 50일일고 명의변경은 10일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유선방송사가 허가기간이 넘어가지고 감사 오기 전에 과태료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기간이 예를 들어 6월말까지인데 기간이 넘어서 이 사람이 재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을 감사장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지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장지석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회시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사 7개사인데 맞죠?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유선방송사가 6개이고 음악방송사가 1개소입니다.
지상
장지상위원
충 7개인데 최근의 대표자 명의자를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왔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아는 것 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래서 또 다시 자료 요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의자가 확실한가 아닌가를 본인에게 확인을 받아 줬으면 합니다. 벌써 매매행위가 이루어져서 경영권이 상실되어져 있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경영자가 나타나고있으니 이것이 그분들이 확실한 경영자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방송사에 가서…···. 지금 이 자료는 허가를 해줘 가지고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장지석위원
해 주시겠죠?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예.
하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지석 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이해가 가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오늘 이것은 다하고 일정이 안 되니까 기획실은 마치고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김승년 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 질의 하십시요.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면 '93년3월부터 '94년5월 조형물문화광장, 공연장,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문화거리라 하면 외래객들이 이거리를 지날 때 뭔가 인상에 남는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 의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지, 또 앞으로 다른 사업을 더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다음에 관광지내의 시설물 중에서 진양호의 사육사를 확장 운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지 견학내지 답사도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외국을 나들이 해보고 역시 국내에도 보면, 그런 것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시에서 한 시설은 너무나 조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예산서에 보면 용역 또는 전문가운운, 또 각종 위원회 등등을 총 망라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사육사 같은 것은 한발도 못 내다보는 설계를 해서 예산만 낭비하도록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립국악단 운영 관계인데 여기에 교육 과목에 기악, 창악, 민속무용 등의 내용이 있고 여기에 예산이 5,500만원이 소요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이분들이 국악창달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위탁대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거리 문제는 금년말까지 44억5,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7억원을 투자해서 4필지의 토지 3,635㎡를 매입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에 20억원을 계획을 하고 도비 10억원이 약속이 구두로 되었습니다만은 3억원이 계상되고 시비를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 계획은 우선 그 옆에 부분에 보면 문화의 광장, 그 옆에 보면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또한 매점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97년에는 국·도비가 지원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가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방비로서 나머지는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 동물원 사육사는 관광지내 시설물이니까 저희 과에서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실제로 시행은 진양호공원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안목 넓게 금후 시행은 잘되도록 상호협조를 해서 시행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국악학교 문제는 자격은 시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사후관리 문제는 이것이 6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 상업에 종사합니다. 특별한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안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경우에 따라서 예술행사를 할 때 이분들이 와서 협조를 하거나 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당당관
그런 것은 협조를 하면 됩니다.
안호근위원
그냥 무료로 와서 그냥···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무료로서는 다소분장비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안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예술제 풍물거리 분양 내역중 분양 건수에 대한 수입내역과 그 수입금액의 처리현황을 제출해 달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내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질의 하십시요.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안호근 위원께서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밑에 시설이 되어 있죠? 야의 공연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특별한 관리보다는 거기에다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가로등이 깨어지면 수시로 교체를 하고, 청소하는 단계입니다.
황원상위원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엊그제 밤에 제2청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그래도 진주시내의 대학교수를 위시해서 많은 학식과 덕망을 가진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예술회관 앞의 공연장이 예술회관이 아니고 우범지역이다. 진주시내 어느 지역보다도 우범지역인데 저하고 산업위원장하고 두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 실정을 아느냐. 오늘 저녁에 같이 가보자 해서 몇시에 가보면 되겠느냐 해서 12시 넘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한달 이내에 금이 전부 가고, 하자보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사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진주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남가람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문제, 그래서 거기에 시민이 이야기해서 가보니까 과연 금이 갔습니다.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문제가 집행부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남가람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도 시민의 정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거리가 되어야지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료에 보면 상반기 예총지부 경상비해서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지만은 한푼도 남김 없이 가상해서 660만원 했으면 집행이 1660만원,500만원 했으면 500만원 향교 제향을 하는데 년 1,000만원, 제사 한번 지내는데 5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나중에 예산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전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국민속연날리기대회 200만원, 전체가 계가 안나와 있는데 달맞이 행사하는데 100만원, 달맞이 행사하는데 무슨 돈이 100만원이 드는지 추상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반 보조단체라든지 지원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시민의 정서를 위해서 좋은 현상인데, 좀더 구체적이고 알찬 예산 집행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전부 보니까 한푼도 남김없이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집행을 하다보면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데 100%, 전부 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의암별제행사에 500만원 해서 500만원 다 사용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500만원 다 쓸수있느냐, 이런 문제는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그대로 내놓고 우리가 사용했노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집행부에서도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심도있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전부100% 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문화거리 조성에서 공연장 주변이 우범지역이다. 이것은 경찰관서의 협조를 얻어서 수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문제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이 많아서 저희들도 금년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시공회사에 통보를 해서 죽은 나무도 보수를 다 했습니다. 타일도 다 갈고 완료를 했습니다.
황원상위원
부시장이나 보사국장이 아침에 망진산에 올라오는데 육두문자를 내놓고 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10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은 전체 잔액이 없다는 말씀은 민간에 대한 경상이 전입니다. 어느 단체가 행사를 하는 1,000만원이 든다 할 때 200만원을 주라 할 때, 자기들에게 줘서 정산을 받는 형태라서 잔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황원상위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단체가 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보조는 임의 단체입니다.
황원상위원
임의단체에게 어떻게 예산승인이 될 수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풀을 가지고 합니다.
황원상위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스울 일입니다. 돈준다는 것 모를 겁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알지, 우리 시에서 보조단체에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 보고 놀랬습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문화 예술의 도시고 자기들이 자비 부담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원상위원
무용단에 몇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도 그 돈이 있고, 여기도 그 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아무리 진주시가 문화 예술의 도시라할지언정 물론 육성하는데는 진주시가 책임이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좀더 많이 줘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싶은 심정이 있겠지만은 어느 위원이 말씀 하셨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주시의 혈세입니다. 아무리 국비이지만은 세금이 국고로 가서 내려오기 때문에 혈세라 생각하고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 심의때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께서 보조를 해주는데 남는 것도 없고 전부다 되었다. 정산서는 받고 있죠?
창식
가창식위원장
위원장께서 의문이 풀릴수 있도록 정산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정산서를 분기별로 받고있습니까? 반기별로 받고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정액 보조단체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사실상 300만원 요구했으면 그대로 안합니까. 실제로 정산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액보조 하지만, 있는 것도 있지만은‥‥··.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런 단체는 정액은 아닙니다.
황원상위원
조금더 아껴 썼으면 하는 게 시민의 바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년
김승년여화관광담당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문화재 중에서 충의사하고 동산제는 어디에 있던 것을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충의사는 귀곡동에서 이반성 용암리로 옮겼습니다. 동산제는 대평면 신풍리 937번지에서 신풍리 산200번지로 옮겼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당초 공사비가 2억3,400만원인데 이 돈이 시비를 가지고 책정된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수자원공사 돈 받아 가지고 합니다.
하해석위원
설계 변경의 700만원은?
승년
김승년문화담당관
그것도 국비입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하해석위원
국비에 의해서 지원된다는 관계인데 설계한 사람을 보면 설계에 소속직, 성명에 유성 사무소거든요. 국비가 내려와서 한 것이지만 유성건축사무소에서 소소한 지붕해체 결과 기와파손 관계는 당초 설계에 이런 관계가 안들어 있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일을 하다보면 여기 있는 것을 뜯어서 옮기는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 하나로 봤을 때 70%는 새것으로,30%는 그 자재를 사용하도록 설계사 판단에 의해서‥‥··.
하해석위원
설계는 그렇게 되었는데 도시에서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공무원이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런 식으로 부족하더라 이 말이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기와가 부서져서 작다. 설계사는 진주에 없습니다. 문화재 설계는 서울밖에 안됩니다.
하해석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황원상 위원의 질의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남가람문화거리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하자보수 관계는 완벽하게 잘되었다고 하셨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다했습니다.
박명식위원
나무가 정상적으로 다 되어있는 겁니까?, 규격이라든지 다 맞는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검사원을 임명해서 다했습니다.
박명식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쓰레기 관계도 전번에 제가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려가는 길도 막으려면 막든지, 포장을 하든지,1년간 거도 못 가도록 해서 걸쳐놓고 아무나 손만 데면 떨어져버리고 길이 엉망이 되어 있는데 갈 관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부지만 사놓고 나대지로 공사를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때는 도저로 파가지고 했고, 또한 철조망을 차도 무산되고 해서 곧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 막혀지게 됩니다.
박명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월에 공사를 마치고 길을 막으려면 야무지게 막아서 차가 운행이 안 되게 하시고, 길을 내려면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가는 사람마다 전부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사하고 남은 곳에 하수도 공사하다 남은 쓰레기, 오물을 여러 수십차 부어서치워 달라해도 치워주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놓고 관리를·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 당시는 많이 어질러졌습니다.
박명식위원
관리를 잘하신 게 1년동안방치를 해요. 오물을 부어 가지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어디쯤 말씀입니까.
박명식위원
차 내려가는 쪽 300평인가500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하수도 공사해서 부어 놓은 것 모릅니까. 이번 예술제때 칠암동에서 치운 줄 모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시에서 일부 보조해서 치운 것입니다. 의원께서도 도와 주시고·‥.
박명식위원
1년동안 왜 방치한 거냐. 반상회 때도 말이 많아서 이야기도 하고 1년 방치를 했는데 왜 방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잘 하셨다니까 이야기입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전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잘하고 안 있습니까.
박명식위원
1년동안 방치한 게 잘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근간에도 차 7대 동원해서 마쳤습니다.
박명식위원
3개월이 지나서 청소를 했는데 엉망이 되어 가지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에게 청소부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청소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사무 보는 공무원이 날마다 나가서 지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인을 선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년 예산에 되고 다소 진척이 되면 매점이다. 화장실이 생기면 고정 관리인을 두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식위원
황원상 위원께서 우범지역이라 했는데 실제로 우범지역입니다. 관리사를 짓고 화장실을 설계할 때 하신다했는데 방범초소를 하나 지어 주세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관리사가 되면......
박명식위원
관리사가 되면 파출소에서 방범근무를 할 수 있겠끔 여름이 되면 12시까지 ,2시,3시까지 있는데 순찰도 하겠금 해주세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금후 시행하겠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께서 감사를 하면서 건의사항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14페이지 하단에 논개추모 한일교환경비, 언제부터 이런 행사를 시행했습니 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의암별제할 때 일본 사람들이 약 40명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접대비입니다.
원종록위원
의암별제 행사경비 외에 추모 한일경비에 100만원을 준다. 만약에 일본사람들이 안오면 안줍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 당시 왔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안오면 이 돈은 지급이 안됩니다.
원종록위원
와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민속예술보존회의암별제에서 자기들도 가고 오고 했는데 시의 입장에서 점심대접 한 것입니다.
원종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왕에 별제 행사를 하는데 총체적인 경비가 들면 거기다 총괄해서 묶어서 예산지원을 해주던지 마치 임진왜란을 기념행사식으로 장본인에게 추모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을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해가지고 경비로 점심오찬까지 하고 밑에 프랑카드는 또 뭡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 프랑카드는 의암별제에 관한 겁니다.
원종록위원
그러니까 의암별제 행사경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원종록위원
말도 안 되지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낸다면 말도 안 되고, 결국 돈이 많이 드니까 때어 가지고 분산시켜 가지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의암별제에 예산상으로 5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고 그러다가 일본에서 30명,40명이 온다고 해서…·‥.
원종록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500만원이 되어 있으면 500만원을 집행해야 되지않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의에 사람들이와 가지고…….
원종록위원
그것은 그 사랍들 입장이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시의 입장에서 손님 대접하는 입장에서…….
원종록위원
손님 대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면 쫓아 보내야지 의암별제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우리도 갔습니다. 민속보존창에서 갔다왔습니다.
원종록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할려고 하면 이것은 의암별제 행사비에 합해져야 합니다. 왜 별도로 지원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더 오면 더 지원하겠네. 30명이 오는데 100만원 지원하는데 한 60명 오면 200만원 지원해야 되겠네요. 정확히 산정해서 거기다 포함해야지, 추모행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프랑카드 한 것처럼 서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원종록위원
작년 내무위원회에서 시정건의를 한 것인데 개천예술제 노점상 안전관리대책 강구라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에 난전으로 인하여 고수부지 잔디 훼손 및 남강둑이 쓰레기 투기로 많은 복구비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오염이 된다고 해서 난전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노점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간에 노점상을 설치 안한다고 중간중간 신문에도 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금년에도 노점상을 유치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를 저도 못봐서 죄송합니다. 금년에…···.
원종록위원
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면 자기소관서류는 보고 나오셔야지 아까도 누가 자리 때문에 사무를 몰랐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모른다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죄송합니다. 불찰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전체 인원이 다 바뀌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움직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종록위원
아무리 다 바뀌어도 사무는 동일한 것 아닙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죄송합니다. 난전문제는 당초에 풍물거리도 향토음식, 지역특산물, 농산물로 하려고 각 시·군에 도에 협조를 얻어서 공모를 내도 약 70여동 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원종록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한겁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작년에 지적사항을 받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못봐서 답을 못드리겠는데 한번 보고‥‥··.
원종록위원
있을 접니다. 그것을 한번보시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내일 다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께서 논개추모 한일교환경비 100만원 집행에 대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일본 사람이 우리 진주에 와가지고 100만원집행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진주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데 논개가 일본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이런 것은 안맞지 않느냐. 과목 명칭을 잘못 붙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앞으로 세세한 곳까지 관심을 보여서 위원들의 눈이 안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도서관 도서구입비 국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하지않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이 자료이후에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교육청으로 갈 겁니다. 진양도서관에 갈 겁니다,
하창식위원장
자료가 언제 왔는데 언제 집행 됐다는 겁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 자료를 낼 시점에는 요구가 안들어 왔고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어디로 나갔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교육청으로‥·…·
하창식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업무실적 보고할 때 대우국민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돌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지개발 대상지로서 부적당하다. 관광자원 부족이다, 이렇게 부적당하다고 판단을 내려 놓았습니다. 오목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민자유치할 사람이 없는데 과연 여기다가 부적지 판정을내려 놓고도 계속 투자를 해야될 것인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이런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개발연구원에서 다소 자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이야기를 도출한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거기에서 홀러 나왔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8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기본설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저께 문체부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서울에서 보는 입장이나 농촌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전체 투자보다는 규모를 다소 줄이더라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이 사업은 구 진양군에서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민자유치가 현재로 봐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2001년까지 가기 때문에.
하창식위원장
가능하면 국·도비가 확보되었을 때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하지 시비를 전액해서 하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전산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 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현재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명쯤되는지, 몇퍼센트를 차지하고 컴퓨터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 보고 내용에 보면 6.5인당 컴퓨터 1대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업무가 과학화 선진화 되어가는 마당에 전산화는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보다 확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다루는데 좀더 컴퓨터 확보문제, 컴퓨터는 최소한 7일정도 교육을 시켜야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연세가 드신분들은 7일 가지고 안 되고 10일이상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진주시청 산하의 공무원이 1,700여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저번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원 945명, 계장144명, 관리자반l36명 총 1,230명 이것은 일용직을 제외한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4개 과목의 교육을 일주일씩 이수교육을 세워서 현재 990명이 이수를 하고 아직까지 계획인원은 충족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이렇습니다만은 지난해에도 전산교육을 꾸준히 실시를 해 왔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금년 수준으로 수립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직원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은 고령자를 제외한 일반직원은 자유자재로 컴퓨터를 다룰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시의 경우에 6.5인당 1대 꼴로 돌아가는 컴퓨터를 내년도는 50대를 신규구입해서 배부하면 내무위의 기준인 5.5인당 1대씩의 컴퓨터가 배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를 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의해서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현재 정원대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에.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저희 아니 정원은 17명입니다만은 19명이 현재 근무하고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기능직이라 합니까, 기술직이라 합니까. 전문직이라 합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기능직입니다
하해석위원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7명입니다.
하해석위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행정직이죠?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아닙니다. 행정직은 저 한사람이고 나머지는 전산직과 통신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직이다. 현재까지 시 공무원으로서 전산교육을 몇명이나 이수 시켰습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0명이 현재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해석위원
990명은 전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격이 전부 부여가 되었죠?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예.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에 전산관리 공무원 45명이 있죠. 그 사람들은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일용직으로 알고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왜 일용직으로 됩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그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전산요원은 국가전산망에 의해서 내무부의 관할에 있고 시 본청의 경우는 지도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지도계에서 관장을 하는데 전산통신담당관 입장에서는 정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해 주면 좀 안정할 것이고 마음이 미덥겠죠?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사람들이 전산 교육시킨 정규직원 보다 실력이 낫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일용직들은 고용하든지, 시비도 나가죠?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사람들은 고용하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른 업무를 시키고 정예화된 정규직원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본 사실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그에 대한 답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용전산직을 정규직으로 되도록 건의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에서도 답변이 도에서도 임의로 할 수 없고 내무부에서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이였습니다.
하해석위원
도로부터 내무부까지 건의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회답이 안내려 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그런 사람들이 전산관계 현대화 사회에서는 더 잘할 수 있고 기능화 되어 있는 것, 주민등록 관리한다 하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 관리지 일반직원들 배운 전산요원도 주민등록 관리 할 수 있죠?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어디까지나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규화 될수 있는 길을, 안 되면 정규화 안 되면 기능직화 될 수 있는 길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겠느냐. 항상 그 중요한 업무를 일용직에게 맡겨놓고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전에도 이야기는 있었죠. 그러면 그런 관계를 앞으로 좀더 숙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건의 입니다. 일종의 .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부탁드려야 될 말씀을‥‥··.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께서 전산 일용직 사기측면에서 물론 이번 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건의를 한바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힘이 되어 드릴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질의 하십시요.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6급이 두 사람, 7급이 두 사람, 8급이 세 사람으로 전체 일곱 사람이 있는데 김경수하고 정종화, 이분도 통신7급, 전산 8급인데 설계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전산 8급 김경수의 경우에 저희 진주시의 전산실 운영체계가 아직까지 도내에 들어오지 않은 주전산기를 기 도입해서 가동하고 있고 심지어 타도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도 왔다가고 인천시 남구에서 진주시 전산실을 견학하러 오겠다는 통보가 있고, 진주시 전산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실정이고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형편입니다.
황원상위원
이분들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말입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주로 전산실 안에서 근무를 합니다.
황원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공사집행사항에 보면 설계자 소속, 직, 성명, 감독자 소속,I1재, 성명, 준공검사자 소속, 직, 성명 일곱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씩만 해놓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준공검사는 계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설계자가 감독을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내가 설계해서 내가 감독하고 준공검사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아심도 밤을 수 있고, 이왕이면 가상해서 설계를 박영철이가 하면 감독은 박주영이가 하고 검사는 이영수가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낫지 않겠느냐 좀더 공사의 완벽이라든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느냐고 물으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했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그 분야는 질의하신 내용대로 되어야 당연합니다만은 저희들도 고려해서 설계자와 감독자는 가급적이면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하고 준공검사는 계장급에서 하도록 하고, 하다보니까 다소 중복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전산장비 노후분 관리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 되어서 불용처리를 하고 하는데 못 써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신형하고 구형하고 뒤떨어져서 그렇죠?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286은 용량이 적은 컴퓨터인데 시의 형편상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도 써 왔습니다 쓰고 있다가 영 못쓰게 된 것을 폐기를 한 것입니다. 매각을 한 것도 아니고, 현재 표에서 본것과 같이 '90년에 매입한 것도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인데 금년도에 3대를 쓸 수 있으면 시에서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수량이 많다면 다른 용도로 시민들에게 대여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용하고 못쓰게 되면 폐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관리 상태는 잘되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런 것은 학교 같은데 교육용으로 기증도 하고 하면 안됩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5.5인당 한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실·과에 두대, 세대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적은 용량이라도 직원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남근
정남근위원
창고에 가 있는 것은 아니죠?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창고에 안가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훈련현황에 보면 교육장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전산교육장이 5층에 조립식 건물에 별도로 컴퓨터 30대하고 프린터기 26대를 두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하루 몇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하루 2시간씩 합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산통신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성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력에 보면 창열사제향, 순위제향, 논개제향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창열사 제향은 매년 음력 초정일날 시 주관으로 하고 있고, 진주성 순위제향은 음력 6월29일, 논개부인 제향은 음력 7월7일에 모시고 있습니다. 창열사제향에 120만원, 순위제향에 100만원, 논개제향 381만원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황원상위원
제향은 어디서 주관이 됩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창열사와 순위제향은 시 주관으로 하고 있고 논개제향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입장료 깅수관계에 보면 성지관람 인원이 나오는데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는 10월31일자로 냈습니다만은 71,000명 정도가 부족한데 전년도 수준은 될 것이라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인원은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것은 왜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지 사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분석해 본 결과는 놀이문화, 산 등으로 가는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해상
하해상위원
그곳은 놀러가는 곳이 아니고 놀이문화 관계가 아닌데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든지, 관리상태에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렇다든지, 어떤 무엇 때문에, 전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광여행도 안 온다 이말 아닙니까. 진주성지의 사적지나 역사유물관을 보기 위해서는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놀이 문화도 물론 달라지지만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사적지는 술이라든지 음식물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불편도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을 못가져 들어오게 하니까 입장객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의부에서 오는 수학여행 오는 학생도 안 온다. 음식물을 못가져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그런 것도 일부 요인이 되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사적지를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10%정도의 사적지가 감소현상이 온다는 것입디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진주가 교육도시요, 예술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인데 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끔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안 온다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안 온다로 하면 안일한 생각 밖에 안 되고 어떤 형태거나 진주를 자랑하기 위해서 진주를 많이 다녀갈 수 있겠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알기로는 성지에 무엇을 볼게 없다. 문화적인 가치도 없고 관리상대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오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대책을 세운게 하나도 없죠?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그에 대한 대책은 의회 의원께서도 목포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저희들에게 말씀이 있어서 안에 조형물을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곳에 비교 견학을 해서 대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말입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예.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8페이지에 성지내 점포임대 관계입니다. 제가 어저께 자료 요청에 의하면 '93년도,'94년도, '95년도 매점사용 임대료 자료를 요청했는데 '93년도에 보면 총계 4,690만원이 되고 '94년도에 보면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5년도는 4,000만원입니다. 임대료라는 것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야 맞는 것인데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점포임대료 산정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해서 내놓아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93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저희 사무실로 쓰고 있는 3층이 음식점으로 활용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2,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게 주 요인입니다. 그리고 요율은 법적근거는 '93년도에는 성지내 관광센타 13개소에는 감정을 받아서 산정했고, '94년도에는 역시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산정했습니다. '95년도 역시 감정을 해서 산정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95년도의 사용료, 문화관광센타 1호부터 14호까지 있는데 보통 평당대동소이 합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한 것인데 보면 건물 면적이 나와 있는데 대지가 1호부터 보면 조금 틀립니다. 거의 16.06㎡, 작은 것이 10.78㎡, 지하가 조금 큽니다. 60.9㎡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면적에 의해서 ㎡당 얼마해서 산정합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대지는 공시지가를 활용했고 건물은 감정원의 감정액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 곱하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2분의 1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0분의 50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00으로 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여기에 임차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여기에 있는 분이 그전에 성지 안에 있는 분들이 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성지 안에 있던 사람도 있던데‥…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문화관광센타 1호는 178만6,580원인데 1년동안입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제일 뒤에 '95년도 자료가 9만8,680원입니다. 월세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현실성이 없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현실성이 없죠?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그 지역을 앞으로는 임대를 안하고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건의사항 입니다. 성지내에 좋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좀 들어도 좋은 나무가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지에 들어가니까 사진 하나 찍을 곳이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성지내 나무관계 때문에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수중갱신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종록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입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별, 회사별 대비하고 프린트기 기종별, 회사현황을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작년 11월16일 시에서 3,000원으로 해서 현실화 시켜준 바 있습니다. 12월1일부터 승인이 된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창식위원장
담당관께서 업무를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 집행부 관계 공무원, 오늘 오전 10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루종일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일 하루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