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대병 의원 발언
이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정국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청수 입니다.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농정국 농정과 소관 이상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도계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하겠는데 지수면장님 나오셨습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예. 지수면장 김남섭 입니다.
대련
정대련위원
금곡에 예정된 도계장 관계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면장께서는 농지관리 위원장이시죠?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예.
정대운위원
농지관리위원장께서는 북마성 주민이 도계장 건립을 반대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계시죠?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예.
정대운위원
농지관리위원장께서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시장에게 제출했죠?
현지답사는 했습니까?
농지전용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예, 들어보았습니다.
정대운위원
현지 주민들의 말은 그렇지 않던데요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사봉면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자회장이 농지위원 겸임을 하고 있고 인근 부락 이장께서 그 지역에 오래 살았고, 그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정대운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민의 소리는 듣지 않고 그 지역의 대표자 몇 명의 말만듣고 했다는 것이죠? 현지 인근농지 주민들의 말은 못 들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직접 못 만나 보았습니다.
정대운위원
11월23일 허가가 났는데 12월23일 지역주민이 진정서를 낸 것을 알고 계시죠?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에 보면, 농지관리위원장께서 현지 답사후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농지에 답사는 했지만 농지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지는 못했죠?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현지주민들을 전부 모아놓고는 의견을 못 들어 보았습니다.
정대운위원
확인서에 보면 종합적인 의견을 알아보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위원장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까? 탁상행정 아닙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면 주위 사람들, 지역유지들의
정대운위원
지역유지 누구, 누구입니까? 정현태씨는 업주입니다. 동업자입니다.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대운위원
어째서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도장을 찍었느냐는 말입니다. 일선 면장이 잘못하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탁상행정이니 전시행정이니 하면서 비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왜 확인도 안하고 도장을 찍습니까? 종합의견서에 보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확인도 하지 않고 도장만 찍었느냐는 말입니다.
남번
금남번지수면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검토를 했는데 그럼 이러한 결과가 잘된 것입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근농지에 악영향을 다소 끼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전체 주민의 종합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일부 지역유지의 말만듣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동업자입니다. 동업자인 것은 몰랐습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동업자인줄은 몰랐습니다.
정대운위원
왜 그 한사람의 말만 듣고 행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사봉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 못한 것은…
정대운위원
사봉이고 지수를 떠나서 인근농지 주민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인근농지에 대해서는 동의서가 밑에 붙어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면 북마성에 있는 농지소유자는 확인을 안하고 지수만 확인 했다는 것입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사봉면 주민들 중 도계장 예정부지 인근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대운위원
왜 없습니까? 허정수씨, 정태식씨, 정석이씨 동 도계장 짓는 주위에 농지를 갖고 있는 주민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5,6명 됩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면을 해보겠습니다.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잘 처리했느냐 안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대운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했는데 잘 했다는 것입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사봉에는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대운위원
지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농지 주민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인근농지 주민의 동의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정대운위원
인근농지가 몇 필지 됩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4필지 정도 됩니다.
정대운위원
인근농지 소유주로 사봉쪽에 정석이씨가 있고 정태식씨와 허정식씨도 있습니다.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자료 제출한 뒤에 보시면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데 체크표시 되어있는 부분이 매입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96번지가 인근농지인데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92-1번지도 동의서가 첨부되어있습니다. 1091-1번지,1088-2번지 도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근농지에는 합의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지수 번지만 나와있고 사봉쪽의 번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봉은 왜 뺐느냐는 말입니다.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사봉쪽은 산이고 구거에 해당됩니다.
정대운위원
왜 산입니까? 지수면 경계쪽에 밑에 보면 정석이씨 논이 있습니다.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그것까지는
정대운위원
확인을 안하고 했으니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권용택위원
인근주민의 토지가 있다면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또 사봉은 관외이기 때문에, 관내필동 사람들이 인접해 있고 농지위원회 위원인 정관화씨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사봉면의 인근농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었다는 말입니다.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권용택위원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낙동강상류지방의 진주권, 금산권 공장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환경오염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여론을 알아보라고 이장에게 통보를 했는데, 수질오염도가
정대운위원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서인데, 북마성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지수의 위원들만 도장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이 도장을 찍을 난에 보면 종합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저희들로써는 최대한으로
정대운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와서 따지고 보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앞으로 행정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행정구역상으로는 지수면입니다마는 인접한 마을은 사봉면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사 확인서에 보면 인근농지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장께서 관할하고 계시는 지수면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받을 것이 아니고 사봉면에 대해서도 받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 내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확인서에 보면 종합의견에 적합한가 일부분인가 하는 것까지도 명시를 하게 되어 있고 현지 답사한 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를 답사한 것이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자세하게 현지답사를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정대운위원
잘못했죠?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예.
정대운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위원장께서 현장에 직접가서 발로 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면 인근 북마성 주민에게 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필동주민에게도 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예, 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주민들에게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라고요 사실 도계장은 어디에 설치를 해도 해야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진정서를 올리고 할때 위원장께서 설득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사실 저희들이 설득을 못했습니다.
정대운위원
이런 부분은 설득을 해야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사과말씀을 해주십시요.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운위원
언제쯤 나가겠습니까?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그것은 사봉면장하고 연락을 해서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2,3일 내로 나갈 수 있죠?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위원
필동 주민에 대해서도 모아놓고 도계장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해 본적이 있습니까 ?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없습니다.
정대운위원
지수의 농지위원장께서도 주민을 다 모아놓고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것인데 필동주민들에게도 사과를 좀 하십시오
남섭
김남섭지수면장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선정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선정과정이 동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농민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타목적으로 후계자 선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농사를 착실히 지으면서 영농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는지, 중도탈락자 11명에 대해서 6억원 정도의 미회수금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박태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과정은 3년이상 농사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하게되면 연중신청이 가능합니다. 후계자 후보 대상에 들어가지고 이듬해에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 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중도 탈락자에 대한 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회수 내용을 통보해서 직접 회수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회수가 안될 때에는 연체가 붙는 것은 없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농협의 대출자금 회수요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연체가 붙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고자가 101명, 전출 5명, 전입 4명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사고자가 이 숫자보다 많을텐데요 ?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각면에 중도탈락자가 있는지 보고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대출은 농협에서 하죠? 정착자금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사고 영농 후계자 때문에 자금 회수가 안되어 농협에서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영농후계자 신청한 것을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줄어져 있던데 지난번에 선정이 되어 영농후계자 자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회수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고자가 이 숫자보다 많을 것으로 보는데 확실한 숫자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사고자 101명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미회수자 14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1명 사망,7명은 다른 곳으로 전입이 되고 6명은 타지역으로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쌀 전업농 60농가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앞으로 지원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후계자로서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이 앞으로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에게 1인당 지원금액이 농기계구입자금으로 2,3몇만원, 그 외 2,800만원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매입 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융자로써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3% 이자에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내에 평당 2만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사야되고 자기 소유 면적을 포함해서 전체 10헥타 범위내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는 2,350만원의 농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토지를 사는데 농지매입금액이 2만5,000원을 초과하면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골짜기나 안 좋은 땅에는 2만5,000원 정도 할까 나머지 땅은 3만원 4만원까지 합니다.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전라도, 호남지역에 가면 이 가격으로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 가격으로써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흥지역이라도 땅이 안좋은 지역말고는 거의 3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농기계 공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동이나 면에 보면 거의 소형 농기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형편상, 또 마지기의 평수가 적고, 우리나라의 경우 계단식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대형 트랙터, 콤바인 보다는 경운기, 관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게 배당이 되니까 추첨을 해서주게 되는데 회망하는 농가는 많고 배당은 작다보니까 상당한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10대가 필요한지,20대가 필요한지 실제 희망농가에 대해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소형 농기계를 더 늘려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배정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공급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계획이 2,512대, 실적이 1,817대인데 이중에서 대형콤바인, 트랙터도 있고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512대를 배정 받을 때 에 지난 2월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농가신청을 받은 물량 전량을 했는데 전량이 사실 2,512대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3,000여대가 공급이 된 것을 알고 신청물량보다 더 많이 도에서 가지고 와서 2,5l2대를 배정을 받고 이것을 각면에 배정을 할 때에 저희들로써는 신청물량보다 더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공급 1,817대로써 72% 밖에 공급이 안되어졌습니다.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공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소형기종을 늘려줄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연초에 물량이 대형기종 얼마, 소형기종 얼마해서 기종별로 배정이 됩니다마는 대형기종이 남을 때에 그 물량을 소형으로 돌려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로 구입을 할 때에는 그 연도 안에 공급이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태풍피해 때문에 상대1동의 배 작목반에 갔었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무마시켜주는 조건으로 경운기를 몇대 더 가져오고,관리기를 몇대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농협에 신청을 하면 바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가서 물으니까 그렇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1동 담당직원을 불러서 경운기가 상대1동에 몇대 필요하느냐고 물으니까 경운기를 원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움을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상대1동의 경우 모자라서 야단인데 조금전 과장께서는 남아돈다고 하셨습니다. 위에 행정은 남아돌고 밑의 행정은 모자라서 추첨을 하고 뭔가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그 관계는 상대1동장으로부터 추가 물량 요구를 받고 이후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배정오위원
사실 농민들이 소형인 경운기, 관리기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공약사업인데, 일선 면, 동에 좀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대폭적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청주
변청주농정과장
지난 12월3일자 각 읍·면에 재조정을 하려고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농기계 관계는 농림수산부에서 기종별 사업계획이 대략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동공업사 경우 경운기를 연간몇대 정도 생산하라, 트랙터를 몇대 생산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사항은 농수산부에서 정하는데 그 기준은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96년도에 공급될 것은 '94년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94년도에 신청을 할 때에는 안하고 있다가 '96년도에 공급할 때에 경운기를 달라, 관리기를 달라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모든 사업이 갑작스럽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해서 내년도 사용할 물량은 전년도에 신청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사전에 홍보를 해 주십시요. 농민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전에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운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민들 사이에 추첨을 하고 하는데 농정국에서 흥보를 잘하셔서 미리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배위원과 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기계가 72% 공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100%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8%에 대해서는 반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각면에서 신청되어 올라온 것하고 실제적으로 각면에서 배정할 때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에게 배정이 될 때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서로 추첨을 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줄 것도 관계공무원이 소흘히 해서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면에서 신청되어 올라온 것하고 시에서 각 면에 배정한 것, 예산액 작년 분 남은 것,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 지수용봉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원으로써 '94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45Kw 위상변압기로 설계를 해서 지금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45Kw 위상변압기로 설계했을때 당시 전기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이 사업은 한읍면 한명품사업으로 '94년도에 저온저장고 건립을 했는데사업비는 2억원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수면에서 마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마를 연중보관을 하려고 하면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읍면한명품 사업으로써 저온저장고를 건립했는데, 마을에서 저온저장고 건립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저희들은 자료를 마을에 지원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역이 아니라서 현재있는 일반전기에 위상변압기를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게되었습니다. '94년도 12월경에 준공이 되어 사업보조금이 집행되었는데 준공당시에는 원래 목적대로 저온이 되었었는데 금년 6월경에 가동한 결과 80평에 방을 3칸으로 나누어 한꺼번에 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저온이 안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가동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업자선정, 계약체결까지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가동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45Kw의 위상변압기를 설치했는데 그 위상변압기 자체에 결함이 있어 안 되는 것으로 판정이 남으로써 업자로 하여금 위상변압기를 교체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완전히 교체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본래의 기능대로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암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용역업체가 잘못한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위상변압기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그 지역이 원래 동력선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할 때에 동력선이 들어가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초조사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단 저온저장고 뿐만 아니라 현재 관정을 파고 있는데 저온저장고의 경우처럼 위상변압기를 설치해서 양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동력선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설계를 3상선이 있는 곳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은 설계서상에 세부적인 전기설계와 건축공사의 설계가 들어갑니다마는 주민들이 직접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비등의 용역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설계를 안하고 마을자체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대형 저온저장고는 100% 3상선이 있는 곳에 설치토록 하고 농가에서의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220볼트의 농업용 전기에 위상변압기로써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봉지구에도 우리가 구태여 마을에 하려고 하지말라 면소재지 인근 3상선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라, 사업비 지원이 1억6,000만원 밖에 안되므로 주민들이 자부담 4,000만원을 하는 것도 힘에 겨운데 전기시설비를 6,000만원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용봉마을에서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한전에 의뢰한 결과 위상변압기로써 가능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렵다고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1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힘에 부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선 위상변압기로써 시공을 하고 2∼3년내로 고압전기가 들어오면 대체를 하도록 해서 승인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50평이상의 저온창고는 3상선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나, 단감의 경우는 겨울철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전기가 과부화가 안 걸리는데 마다 우엉은 여름철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구태여 저온창고에 넣지 않고 땅에 묻어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저장을 하려고 하면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과부화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통상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3상선이 '96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시설비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농업용 동력시설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3상선이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저온창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데 3상선이 없는 지역에 저온창고를 지어도 안될 뿐 아니라 50평정도 되면 30㎾ 이상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저온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은 0°C에서 어는데 보관하는 농산물은 0°C가 되어도 얼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집현에서 딸기 모종이 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슬이 왔을 때나 비가 왔을때 딸기모종을 캐서 보관을 시키면 딸기모종이 얼게 됩니다.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것을 마을 공동으로 저장창고를 관리하도록 건립해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온창고를 짓는 사람들이 3상선 전기를 넣을 때 몇m가 되던지 자부담을 해서 전기를 넣었는데 이곳에만 시부담으로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저온창고허가를 해 주시던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면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22가구가 공동관리를 하고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잘못되어 물건이 상하거나 썩게되면 큰 피해가 야기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장 밑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동에서는 별로 그러한 것을 모르겠는데읍·면의 정주권 사업이나 기타 공사가 오면 면장이나 이장 모르는 가운데 시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준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진입로 관계나 농토피해 관계로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주로 계장 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면하고 협조가 되어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조치법이 두번이나 된 것으로 아는데 전이 답으로 됐다던지 답이 전으로 됐다더니 하는 것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어떤 규정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시공한 것이라도 면장이나 이장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94년도 착공한 직수정공사가 한발이 심할 때에 했는데 사실 시험가동도 하지 않고 준공을 해준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고자세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비를 예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하자보수 예치한 근거가 있습니까 ?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하자보수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예치를 하고 사업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전복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각종 진정서, 건의서 처리사항에서 도계장 설치에 관한 처리내용에 보면 10월23일 농지전용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신청서가 잘못된 것이니까 농지전용 허가도 취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면장께서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종합의견을 충분히 수렴못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위원장인 면장이 소집해서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북마성과 필동이 옆에 있는데 필동, 농지관리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그 지역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 북마성의 마을 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심의가 있었지 않나 하고 간주를 합니다.
정대운위원
누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면장께서도 실제로 북마성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면장께서 조금전에 잘못되었다고 사과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초신청이 잘못되어 올라왔다는 것에 시인을 했는데 어째서 그 허가난 사항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까? 밑에서 자료를 올릴 때에는 타당성조사나 충분한 여론수렴 등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의견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밑에서 올라간 조사결과가 잘못되었는데 어째서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저도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정대운위원
조사한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허가난 사항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던지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필동마을 농지위원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대운위원
종합의견서에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계장 인근 주민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된다고요.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주민동의를 전부 받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찾아 왔을 때에 열린 시장실에서 그건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감사과와 북마성 주민과, 열린 시장실에서 농지전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한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대운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행정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전체 가로등이 3,220등인데 90Kw,360Kw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가로등 마다 전기차이가 있습니다. 30Kw는 월 전기요금이 680원 정도 되는 등 등급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거의 l73Kw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급별 전기요금을 보면 30Kw는 680원,360Kw는 월 7,480원 나옵니다. 우리 관내는 173Kw가 95%이상 설치되어있습니다.
강대병위원
한전하고 계약할 때에 고장 등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예, 지불됩니다. 계약금 그대로 지불됩니다.
강대병위원
가로등 보수비 예산을 면에다 전도를 해주었으면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할 것인데 시에서 바로 전기요금을 지불하니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 보수비를 시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면예산에 넣어서 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 고장이 났을때 수시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강대병 위원께서 지적 하신대로 농촌가노 등 예산은 각면에 바로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28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중 진주시의회의원으로 이주환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현 의원이 아닙니다. 과장이나 담당자가 소흘히 자료를 작성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자료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과장들께서 결재를 하고 한번 보셨을 것인데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소흘히 하고 틀리게 자료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이 내용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사소한 일이지마는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다음 53페이지,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선정과정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민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 혜택이 많이 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융자금이 지원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선정된 후계자중 전출도 아니면서 중도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정을 잘못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후계자로서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했다가 나중에 농사를 짓기 싫으니까 탈락하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결과론 적으로 볼 때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선정을 할 당시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알겠는데요, 선정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후계자 선정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서 가능한 중도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 탈락자에 대한 자금회수를 하려고 하니까 미회수금이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56페이지, 경지정리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금년도 사업으로써 몇개 지구를 했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5개 지구를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96년도는 몇개 지구를 할 예정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2개 지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봄마무리 3개소,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2개소해서 5개소 되어 있습니다.
봉번
심봉번농정국장
5개소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금년도 경지정리한 사업중에서 진흥지역 의에 한곳이 어느 지구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진흥지역하고의 구분이 안되고
영빈
정영빈위원
왜 진흥지역하고 구분이 안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전부 진흥지역을 대상했습니다.
영빈
위암 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진흥지역 밖에 것을 해주더라도 우선은 진흥지역을 우선으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96년도 사업은 선정이 안되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진흥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해주셔야 만이 진흥지역에 대한 혜택도 주고 또한 이것은 진흥지역을 선정할 때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미리 당부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다음 66페이지 전업농 융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로 부터 쌀 전업농 육성 자금을 받은 것이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94년까지는 시에서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영빈
정영빈위원
시비로써 한 것입니까?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그 당시에는 진흥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산부에서 융자금으로
영빈
정영빈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쌀 전업농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95년도부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책정이 되어 일부는 농기계자금으로 일부는 농지매입 자금으로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농지매입 자금 아닙니까? 농지매입 자금 받은 사람이 시에서 몇명이 됩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아무리 진흥공사에서 하더라도 담당과장께서 알고 계셔야지,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44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빈
위면 44명중에서 농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 자금으로써 타용도로 쓰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농지매입을 위한 자금을 가지고 실제로 농지를 매입한 사람도 농사를 지을곳에 농지를 매입해야 될 것인데 투기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진흥지역안에 2만5,000원 이하의 농지를 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도시근교에서는 2만5,000원으로 구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부재지주의 농지를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빈
위암 융자계약에 보면 8년이내에는 매매, 증여, 임대 대리 경작을 못하도록 되어있죠 ?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경작이 보편화 되어있다고 하던데요? 그러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투기목적으로 한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대리경작의문제, 8년이내에는 대리경작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호위원장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94년도 대비, '95년도 병충해방제비가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되었는지 '94년도, '95년도자료를 내주시고, 재해대책비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주십시요 그리고 농민후계자 관리실태 관계는 실제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거론을 하고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살고있는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거론을 안하려고 하는데 행정적인 측면 에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라고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지도 않고 중도에 타 도시로 전출을 한 사람들이 한 읍·면에 2∼30%는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주민등록을 확인을 해도 상당히 나올 것입니다. 예비군휸련, 민방위훈련 관계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거의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금을 회수하라는 측면보다도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한읍면 한명품 사업육성관계, 자료에 보면 7개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면에 실시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9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다른 면에는 다 정해져 있고 금번 7개면에 하면 전면에 다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직접적으로 생산시설에 투자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하우스를 짓거나, 축사를 건립하거나, 무인방제기, 스프링쿨러 시설등 직접적인 생산시설에 투자를 하지않고 저온저장고건립이나, 차량구입, 집하장 건립등에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침상으로 이런곳에 지원을 해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이소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이것은 생산기반시설하고 생산에 직접 이용이 되는, 마을에서 제일많이 이용될 수 있는 쪽에서 기반시설도 되고 직접 생산하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지침상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면 1톤차량이 서너집에1대씩은 다 있습니다. 집하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공동창고, 공동관리가 되겠습니까 ? 행정에서 지도를 할 때에는 주민들 전체가 이익을 보는 직접적인 생산시설에 투자를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읍면한명품 관계에 대한 지침을 자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가로등보수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었는데,12월말까지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현황에 보면 5개소 되어 있는데금곡 죽곡에 민속공예 삼베의 경우는 61농가가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안산도자기, 동요실업반성목공예, 요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농가나 4농가,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민이 할 때에는 1농가가 하겠다 해도 선정이 될 수 있고 현지농민이 사업을 할 때에는3인이상이 사업을 하겠다.
손태기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실제적으로 개인이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현지확인 나갈것입니다. 위증하면 안됩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운영권자가 한사람입니다.
손태기위원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고용인이야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수곡의 인조돗자리, 금곡의 삼베는 여러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그외반성목공예와 동요실업 강웅묵, 안산도자기김응기씨는 실질적인 운영권자는 한사람입니다.
손태기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같은 업소에서 계속해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농어촌특산단지에자금 나간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탁영농회사 관계인데, 농민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침상의 틀에 맞추기 위해 거리가 4km, 5㎞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5,6명이 모여 위탁영농회사를 만듭니다. 보조가 50%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큰 혜택을 받습니다.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것은 좋습니다마는 격납고를 짓거나 정비창고를 짓는다고 할때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격납고나 정비창고는 A라는 사람 마을에 건립하고 실제 장비는 B라는 사람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농민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그다음, 농기계구입 자금관계,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기계 보조가 50%이상되니까 서로하려고 경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100%이상 배정된 곳도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75%라는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억원내지 10억원의 손실을 끼치고있는데 연말까지는 어떤일이 있더라고 100%지원이 될 수 있게끔 촉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농지원부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있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손태기위원
농지원부가 읍·면에는 거의다 있는데 농지원부가 없는 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세무소 세금관계, 양도소득세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농지원부를 떼달라고 하면 없다고 합니다. 농지를 7년이상 경작을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농지원부를 떼달라고 하는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비공식으로 받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고, 융자를 받을 때나 세금관계로 인해 농민들이 농지원부를 첨부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점검을 해주셔 가지고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축산물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단속을 14회나 하고 인원이 25명이나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정 축산물이 없다고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소류지 준설을 했는데 57개소에 약2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개소에 500만원 정도밖에 투입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500만원으로 어떻게 소류지 준설을 한다는말 입니까? 전부 부실공사 입니다. 간단한 설계를 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포크레인 1대 가지고 상류쪽으로 밀어부치면 그만입니다. 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소류지 준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농업용수 관계는 농사짓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앞으로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멀리 내다보고 1개소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환지청산금 관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몇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약속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수곡, 명석이 관계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죠?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예. 명석같은 경우는 측량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호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초지이용실태에서 이용상황란에 보면 상급, 중급, 하급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저희들이 '70년부터 총320,000㎡그중에서 초지이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상급이 40,000㎡ 중급이 90,000㎡ 하급이 190,000㎡로 나타났는데 초지의 생장 정도에 따라서 판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병호위원장
자금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자금지원은 보조 50%융자 50%입니다. 경운초지를 했을 경우에는 헥터당 266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병호위원장
지원이 되어졌습니까?
지원이 되어졌으면 지원된 내역도 자료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지원사항은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병호위원장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지원내역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해주셔야지 이용상황에 상급, 중급, 하급표시만 해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지원내역에 대한 내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이 농촌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관정을 파고 했지만 소류지 같은 경우는 판 것이 없습니다. 소류지나 관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읍·면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에도 8개정도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소류지나 관정에 대해 어느정도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관정, 용수로 개·보수사업 등을 취합한 결과 약 6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내년까지 일시에 처리가 안되고 연차적으로 이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려고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로확장 관계도 금년에 문산읍 소문리에12.5m를 합니다마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14㎞ 정도의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차가 2대정도 교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농지전용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94년도 4건, '95년도 7건인데, 당초 전용허가시 농가주택, 농기계수리창고 주차장 등 목적으로 신고, 허가되었으나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변청수농정과장
'94년도 나동면 유수에 농가주택 허가된 것이 근린생활 시설로 바뀌었는데 검토를 하면, 법을 묘하게 피했다기보다는 변경이 될 때에는 농지전용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등을 추가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농가주택으로 신청했다가 뒤에 용도 변경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염연히 이것은 특혜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진흥지역 외 지역을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악용하려는 사례는 없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농정국 - 농산물유통과 소관 이상 간단하게 농산물유통과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농산물유통과와 녹지과, 진양호공원사업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재해 대책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읍·면·동에 자금이 내려가서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자금이 읍·면·동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대곡에 오이 선별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을 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선별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자료요구시 피해보상 지원현황에 15농가에 지원금액이 작물보상 7억원, 진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예비비 7억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지원내역을 계산해 보니까 7,000만원도 안됩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합계는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 전체합계를 내어보면 7,000만원도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법규에 의해서 작물보상을 해주었으며, 보상금액이 7,000만원인지 7억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농산유통과장
박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태풍 페이의 피해복구비는 국·도비·시비 보조금이 각 읍·면에 배정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배정완료 안된것은 융자금이 농협에서 배정 완료 안 되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배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 선별장은 대곡에 지원해서 선별장을 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반납된 것을 선별장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했습니다. 선별장을 추진을 해서 곧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금산의 오이농가, 피망, 꽈리고추농가도 공동 선별장이 있어서 클레임 걸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별장 경우는 수출농가를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7억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낸 자료는 아닌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자료를 검토할 동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병호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양곡보관 현황 및 보관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진주시에 양곡이 7,460톤이 보관되어 있다고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미곡과 맥류해서 전체적으로는 소계가 쌀, 보리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예를들어 수곡농협창고의 경우 소계 표시만 되어있고 그것이 쌀인지 보리인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본위원이 자료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고 질의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보관되어 있다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자료내실 때에는 좀더 세밀하게 해서자료를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밑에 삼광창고 보관 내용을 보면 보관능력은 814톤인데 보관량에는 1,910톤이들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내실 때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이 많이 있는데 보관료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보관되어 있는 양곡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죠?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9년도 쌀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북쌀 지원을 보낼때에는 '93년도 쌀을 보냈습니다. '89년도 쌀은 안되고 '93년도 쌀이어야 된다고 지정되어 내려온 것도 아닌것으로 아는데,'89년도 쌀하고 '93년도 쌀이 가격차이도 엄청난데 왜 그러한 정책을 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정부 양곡관리나 운영계획에 따라서 중앙에서 양곡 지시 내린대로 우리는 가공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89년 쌀이 있는데도 '93년도 쌀을 도정해서 북한에 보내고 통관용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89년도 쌀은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가공용으로 사용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대비지원때 '89년도 쌀 부터 보냈죠 ?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89년도 쌀 일부하고 지원했는데 '89년산은 군부대나 학교급식용으로 쓰지 못하고 가공용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전에 양곡 보관료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1년동안 보관할수 있는 양곡보관료가 국비가 내려와서 영달됩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내년도 세입에 잡혀 있겠네요?
태일
김태일농산유통과장
세입에는 잡혀있지 않고 전도자금으로 내려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년에 얼마 내려옵니까? 보관료에 맞춰 내려옵니까?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예, 보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 내려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일본에 농산물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농산물수출은 금년도부터 한 것 이죠?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작년도에 백합이 3,000단 수출되었고 순수한 농산물은 금년도부터 수출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5개 품목이 수출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외에 일반 농사짓는 사람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인방제기를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죠?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내년도 지원해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도 좋지마는 온실사용에 따른 유류대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곳에 보면 일반개인에게 전도자금으로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것은 줄이더라도 수출농가에 많은 투자를 하셔서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있습니다. 내년도 방제기 지원 사업도 3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포장재지원, 수출하는 농산물의 포장재는 100% 지원해 줄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1억8,000만원 예산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해외견학 등 수출을 하도록 많은 유도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오이 선별장을 1개소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오이 수출을 하는곳은 대곡과 금지1 2개소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오이 선별장은 채소 시설유통지원사업으로 당초 책정이 되어졌는데 그 사업비를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어촌발전계획에 따라서 선별장이나, 간이집하장 등 연차별로 몇년전에 확정을
영빈
정영빈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수출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면 대곡과 금산 2개소모두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1개소만 지원하면 되겠느냐 해서 2개소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젓입니다. 그리고 포장문제, 지난번에 과장과 같이 나가 보았습니다마는 진주에는 대형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보면 전부 소형포장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적극 권유하고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농가나 작목반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급스러운 포장재 공급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철골유리온실 해서 대형으로 하고 있죠 ? 대형으로 하려고 하면 한사람의 자금이나 능력으로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형식으로 하던지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그렇게 권유를 해서 대단위 농장, 기업형태의 농장을 운영해야 WTO나 농산물 개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유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조금전에 정위원께서 양곡보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관 상황을 보면 농협 창고도 있고 개인 창고도 있는데 창고에도 급수가 있죠?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이병호위원장
전부 장기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창고의 경우 보관능력이 비슷한데 삼일창고의 경우 2,074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보관창고를 건립할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인데 삼일창고의 보관능력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혜의 소지가 있는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양곡보관창고는 관내 2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면적이나 시설규모, 운영이 양호한 1급창고가 농협창고 15개, 개인창고 7개 등이 되겠습니다. 삼일창고의 물량이 많은 것은 보관능력이 상당히 클 뿐 아니라 도정공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상차나 하차 등 별도 운송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일창고에 보관이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병호위원장
특혜 준것은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중복지원된 사항은 없는지, 지금까지 보면 계속 지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 같은데 증복지급된 내역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지원내역에 보시면 집현 야냉육묘처리 시설의 경우는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순수한 시비를 지원해서 야냉시설을 갖춘사업입니다. 그리고 채소, 과수,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은 중복 지원된것이 없습니다. 집현 야냉육모처리 시설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지원됐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15페이지, 농민후계자 직판장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다음시기에 자금 회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농민후계자 몇명이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1억9,000만원 지원한 것은 도비도 있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준 것도 있고 일부 자부담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내부시설비로 지원해 준 것이고 전세금으로 지원한 것인데, 전세금으로 지원한 것은 진주시로 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직판장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몇명의 농민후계자가 운영하느냐에 대한 것은 내고장으뜸산품판매점 경우는 남강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농민후계자 연합회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29페이지, 시설채소공동육묘장에 대해서 보조금과 융자금이 많이 나갔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육묘를 키워서 농민에게 판로가 잘되고 있는지 시설채소 육묘장의 운영 가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초전 공동육묘장은 대표가 김진일씨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당초 진주시에서 지원해서 한 사업이고 대곡공동육묘장은 '94년도에 지원을 해서 한 사업인데 이 두 공동육묘장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공급도 우리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도, 강원도까지 육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5페이지, PC 온실 및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대상자가 초전 정대연외 3명,초전 오강환외 46명 되어있는데 하우스 지은곳이 초전이라는 말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초전도 있고 진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1동 건립하는데 8,000만원정도 소요되죠 ?
합일
금합일농산물유통과장
연동하우스와 단동하우가 틀리는데 단동하우스의 경우 평당 7만2,000원 정도
배정오위원
사실 초전은 도시화의 기점에 와 있습니다. 농민들의 자금도 어렵고 한데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전은 서서히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더 나가서 단목들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학고등학교가 건립되고, 아파트단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앞으로 사업지 선정 할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1994년도예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시·군간 사업안배를 하다보니까 구진주시에도 사업을 해야되겠다. 구진양군에 도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철골PC 경우는 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고 파이프온실의 경우·4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진주가 11명이고 구진양이 37명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초전에 선정한 것은 구진주시에서는 초전외에는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하고 있고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물량배정을 할 때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사실 시설채소를 하기 위해 온실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지난번 보일러 폭발후에 본위원이 그곳에 가보았는데 사실 선정과정에서도 부실 기업을 선정한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초전에 시설채소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부실기업 선정은 '84년도까지는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 경우, 철골 P.C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건축 면허업체에 맡길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면허도 별도로 철골유리온실 건축면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맡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농민후계자 직판장 현황 및 운영실적 되어 있는데 운영권과 사업성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듣기로 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인데 서부시장쪽과 남강휴게소에 있는 곳도 가보았는데 실제로 장사가 잘되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전망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실제로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리는 차원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면 그렇게 남는것은 없습니다.
최화남위원
직판장 종사자들 인건비 정도는 됩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인건비까지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고 이윤이 작다는 것이지 인건비까지는 나옵니다.
위암 직판장이 모두 몇개소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4개소입니다. 부산은 전세금으로 해서 1억원을 지원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소위 우리지역 농산물 흥보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직판장에 계속해서 지원해줍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계속해서 지원은 안해 줍니다.
이병호위원장
과장께서 어느 정도의 이윤은 남는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시용으로 하는 것인지 몰라도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최화남위원
운영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후계자 유통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29페이지, 시설채소 공정육묘장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몇년전부터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우리 관내 크고 작은 공정육묘장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것도 있고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운위원
대곡, 초전 공정육묘장이 있는데 개인이 키워서 판매도 하고 합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러면 보조받은 만큼 판매를 할때에는 싸게 판매를 합니까? 농민들에게 싼값에 판매토록 하기 위해 보조를 해 주는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것입니다. 전라도나 충청도 등 타지역에서 구입해 오려고 하면 운임비나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비싸게 구입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구입하게 되면 싼값에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대운위원
진주지역에도 육묘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곡, 초전 육묘장에 보조와, 융자를 지원해주면 그 지원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다른 육묘의 가격보다 싸게 공급하는 그러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행정에서 가격을 얼마 받으라는 지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가격에 관한 것까지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초전동에 있는 공정육묘장은 토마토, 고추 모종을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지않습니까 ?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지원을 해줌으로써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것을 묻는 것인데·‥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정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육묘를 계약해서 몇월 몇일 생산해 달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정부양곡 수매를 할때 도정을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싸래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도정과정에서 생긴 싸래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이 몇 년전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매상을 10가마를 했으면 거기에서 생기는 싸래기가 축협을 통해서 농가에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시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감사를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거기에서 생기는 싸래기등은 별도로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름을 빼가지고 괄아서 국비로 수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대운위원
그런데 실제로 싸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과장의 말씀대로라면 시중에 싸래기가 나돌고 있을 것이 없잖습니까? 시중에 나오는 것은 개인공장에서 나온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부가 운영하는 도정공장에서 개인업자에게 홀러 나간다는 말입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권용택 위원 질의 하십시요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l3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비 11억5,000만원으로 사업비 집행을 6억1,402만6,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5억7,000만원에 집행내역이 3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앞에 것은 전부 보조사업 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만 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 것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권용택위원
사업비 집행은 6억1,402탕도6,000원을 했거든요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위에 보조금으로 책정된 것을 집행한 것이고 6억1,402만6,000원은 융자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권용택위원
잔액은 얼마남은 것입니까? 2억원이 남은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약 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권용택위원
전체적인 사업비 11억의5,000만원에 대해서가 아니고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공제를 해야 됩니다.
권용택위원
자부담이 2억3,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을 공제하더라도 9억원 정도 아닙니까? 11억5,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을 공제하면 9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사업비가 11억5,000만원 아닙니까? 보조가 5억7,500만원, 융자 3억3,000만원 자부담 2억3,000만원 해서 11억5,000만원 이거든요 11억 5,000만원중에 사업비 집행은 6억1,400만원입니다.
배정오위원
자부담이 미약한 농가에 국비와 시비를 계속 투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농가에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정대운위원
조금전 말씀드린 도정공장관계에 대해 싸래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13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사업개요에 철골유리온실 6,100평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이면 한사람이 하지않고 여러사람이 했을것인데 그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스프링쿨러 60.3헥터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단지에 한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관내 13개면과 4개동해서 1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17개 읍·면·동에 하면세부적인 내역을 기재를 해주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정위원께서도 자료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가 부실합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분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분량이 많다고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17개 읍·면·동 사항이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태풍 페이의 피해에 대한 지원관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박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곡면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한보상지원은 7억원이 아니라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어떤 관련법규에 의해서 보상해 준것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재해대책비
박시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당시 수곡면의 15명만 작물피해를 본것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 1,5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물재해 보상은 안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수곡의 15명에 대해서만 작물피해보상을 해주었느냐는 말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6.3 호우피해인데 수곡에 내린비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시간만에 60mm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곡을 제의한 관내는 많이 온 곳은 20∼30mm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수로가 많은양을 수용을 못해서 범람을 함으로써 비닐하우스 수박재배농가 15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박시우위원
6.3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았던지 태풍 페이로 피해를 봤던지간에 작물피해를 본 사람은 진주시에 1,500명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6.3 집중호우 피해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곡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6.3 피해에 보상을 해주었으면 태풍 페이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태풍 페이 피해 때에도 우리 관내 피해농가 950농가에
박시우위원
그것은 시설보상이고 작물보상은 안해주었지 않습니까?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상 자금이 예비비에서 나갔습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예비비에서 시장이마음대로 지출을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비비는 재해로 인한 피해관계의 경우 집행을 하고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조금전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온 이후 무수한 작물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설피해는 태풍 페이 등 조금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지금까지 해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시키지도 않고 마음대로지급을 했는데 그것도 어떤 특정지역에만 지급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균형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보다더 많이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하우스 1동당 300만원 이상씩 생산한 것 보다 많이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에는 농수산부 단가와 그 당시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판매가 등을 적용시켜 가지고
손태기위원
어째서 수곡지역 농민들에게만 보상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한 피해를 당한 농가가 있으면 예비비 몇 십억이라도 풀어서 줄 자신이 있습니까? 그보다 규모가 작을때 예를 들어 5,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됐을때 예비비를 풀어서줄 수 있습니까? 앞에도 준 경우가 없고 앞으로도 못줄 것이라도 보고 있습니다. 지급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7월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민원이 심각했다거나 해서 민원진압차원에서 이루어진것이지 주민보상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그전에도 대평의 경우 정전이 되어서 피해를 입었을때 일부 지원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곡의 경우는 실제 그당시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영빈
위두 그당시 6.3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유독 수곡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뒤에 폭우피해에 대한 것을 건설부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라고 했는데 진주에서 보고한 것이 수곡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상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예비비로 보상해 준것 아닙니까?
박시우위원
우리 농민들이 작물재해 보상법을 제정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작물재해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곡에는 보상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태풍 페이때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도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요 형평성을 잃었잖아요
손태기위원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물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것은 변법적으로 시장이 포괄사업비에서 지급을 한것인데, 따지고 보면진·산농지개량조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진·산농지개량조합에서 3,000만원인가 냈습니다. 진주시에서 7,000만원인가 1억인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진·산농지개량조합에서 상당한 부분의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진주시에 떠넘긴 것인데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그 당시에 농지개량조합에서 피해보상을 해 줄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우리 관내 사람들이고 그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노사분규를 할때이고, 국내적으로는 선거도 있었습니다. 농민회에서 전국 농민회와 연계를 해서 농지개량조합을 점거하고, 시청도 점거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이 3,050만원 진주시가7,000만원으로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협상날짜와 집행날짜가 언제입니까? 피해농민과 진주시, 진·산농지개발조합 관계자가 모여서 합의를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과장, 손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19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한 녹지과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농정국 - 녹지과 소관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산불감시원 배치현황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초소가 17개소에 27명, 산불기동순찰조가 23개소에 23명해서 전체 50명이 있는데 일당을 주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하루 27만2,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산불감시초소를 '86년도인가 '87년도에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수리보수비 예산이 한번도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개소에 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산불감시초소가 사실상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를 연중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많이 나는 11월1일부터 금년도 5월3l일까지 사용을 하고 그외는 거의 산에 있는 그 상태에서 두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8개소를 수리를 했습니다.
강대병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거의 매일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초소를 지나가다 보면 여름태풍에 지붕이 날아가고 유리가 파손되어 있는 등 보관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있는 이반성에 근무하는 그분들은 다른 어느 초소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의 돈을 들여서 유리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시간나시는대로 오셔서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보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불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날씨도 춥고 기간도 지루하고 하기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올라가서 격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병위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인근 주변공원을 보면 옥봉남동 금산공원지역, 상대1동에 연암도서관 주변 공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사실 옥봉남동의 경우, 금산공원지역 주변에는 도시계획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신축은 물론 개축도 할 수 없습니다. 20년 정도 묶여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신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확실히 공원개발을 해서 공원형태를 갖춰 주시든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의 연암도서관 북쪽에 보면 고려식품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있고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농사를 짓는 농가주택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이곳에 축사 등을 지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농산물유통과장
배정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공원관리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재수선이나 개축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개발계획에 의해서 공원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원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지고 여기에 따른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때문에 현재 공원에 따른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가옥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마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이 들어서 있는 곳은 공원지역에서 제외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되어졌습니다. 현재 3차례 이상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고려식품 주변이 공원지역으로써 지정만 되어있고 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원지역에서 해제시켜 줄 수 없느냐 하는 질의와, 농어민의 축사시설은 가능한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어민이 농막 시설로써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축사시설 등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도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는 축사 시설 등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연암도서관 위에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 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현재 옥봉공원에는 체육시설을 녹지과에서 하지않고 그 당시 진주시에서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어지는 대로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병호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공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진주시 관내131,400,00평이라고 하는 방대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자연공원 등 해서13,140,000평이 공원으로써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공원으로 지정만 해 두고 있지 본래 공원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원지정을 해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공원이 46개소가 지정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16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 군립공원이 3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1항에 보면 1인당 6㎡는
영빈
정영빈위원
인구 1인당 관련되어 있습니까? 면적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1인당 6㎡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인당 6㎡ 이상이면 진주시에는 공원을 얼마만큼이나 지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여기에 따른 계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공원지역으로써 이러한 면적이 과다 책정이 되어진것
영빈
정영빈위원
1인당 6㎡ 이상하도록 되어있다면 진주시의 경우 340,000 인구가 있지만 서울시의 인구가 10,000,000이 넘는데 얼마만큼 공원을 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1인당 6㎡를 했을때에는20,040,000n천가 소요되어지는
최화남위원
전체 시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인원에 대한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현재 그 법이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에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공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공원구역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이 있고 인가가 있는 장소는 공원구역에서 제외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건축물이나 이런 사항을 현재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12월중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위원의 궁극적인 질의 목적은, 현재 공원지역이 너무 과다하게 형성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공원을 조성해야되지 그렇지 않고 이 많은 공원을 지정만 해두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재조정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여기에 따른 사항은 현재 공원이 과다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시에는 공원구역을 축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좋은 말씀이 나오셨는데 내년도 진주시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는데 그때에는 공원지역을 대폭 축소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에 안될시에는 재질의를 하고 질 타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 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본위원이 여러차례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낼때에 좀 신경을 써서 내주시기를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보시면 민원명에 산림훼손 허가신청 되어 있는데 어느장소의 산림훼손 허가를 낸것인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대통령하사라는 문구를 조례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통령하사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료를 내실때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 운영위원회 조례가 개정되기전에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정오위원
다음부터는 이런것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50페이지 임도개설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답변 올리도륵 하겠습니다. 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림이나 육림, 병충해방제, 혹은 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농촌에서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산이 개발이 안되어지는 이유가 산에 길이 없고 충분한 노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헥터당 10m 이상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2m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유효하게 개발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정책 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임도개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보다 산을 훼손을 시켜서 임도를 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개설을 한 것 만큼 사후관리를 좀더 잘해 주시고 임도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도 흥보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임도를 개설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석이나 나무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좋은 말을 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임도 개설할 때에는 좀더 조심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산불 감시원중에 화상을 입어서 양다리를 절단한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이 끝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더 지급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판결이 아직 나지않고 있는데 1차적으로 1억2,000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되었는데 이분이 보상금 지급을 더 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진화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슴아픈 사항입니다. 대법원 판결사항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은 다른 보상법은 없습니까?
그분이 본래 장태동에서 살다가 현재 본위원이 있는 수정동에서 살고 있는데 가서보면 사는것이 형편없습니다. 젊은사람이 양다리를 절단한 채 횔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그냥 어느정도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었으니까 방치해둔다고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보상을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판결이 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한 분들은 금전상의 배상도 중요하지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 매표소에서 근무하게 한다든지 해서 사는 재미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피해보상을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6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림사업 한 것을 보면 농촌지역에만 조림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 비봉산에 대한 조림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주하면 옛날부터 비봉산, 촉석루, 남강으로 일컬을 수 있는데 촉석루, 남강은 그래도 투자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비봉산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1,2년전부터 다소의 조림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비봉산 정상을 이번에 복원하고 계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비붕산 조림계획을 세워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말
윤영말녹지과장
금년도에 비봉산 정상복원을 위해서 9,8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봉산 하부에는 천연색의 활양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이 되면 상당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푸른 비봉산을 만들기 위해서 몇년전부터 다각적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냥 그대로 나무를 심으니까 살지못하고 죽어버립니다. 1m정도 파서 해놓으면 1년이내에 낙엽하고 흙하고 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무를 심으면 좋을 것인데 그러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정상복원과 동시에 산재되어 있는 사유림을 사들여서 연차적으로 비봉산을 녹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건의를 올려서 녹화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산불발생 내역을 보면 미천 어옥이 0.2헥터, 진성 중촌이 13헥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성 중촌의 경우 100헥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윤영주녹지과장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성 중촌에 많은 면적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면적은 잡은것은 이 부근에 많은 성역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을 제하고 실질적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면적을 산출한 것입니다. 산의 면적이라는 것은 평면입니다. 그산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때에는 상당한 면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산불이 났을때 산림청, 도 감사실 등 여러파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과장의 말씀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내야지 육안으로 볼때에는 100헥터도 넘었습니다. 감사보고자료에 허위로 기재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방화를 하면 방화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말
윤영말녹지과장
산불실화자 검거자에 대해서는 진성 중촌에 있는 사람은 구속이 되어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천 어옥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에 불구속 처리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합니다마는 우리가 출동해서 바로 진화하는 경우는 산불발생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앞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지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녹지과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노약자나 어린이 또는 실질적으로 산불 발생자가 불을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상조사를 해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산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도 홍보를 많이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산불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물론 녹지과 뿐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겨울철이 되면 산불예방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자료에 이렇게 정확성이 없이 허위로 보고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질것입니까? 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여기에 따른 사항은 위원장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다음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토석채취 및 산림훼손허가를 해주면 취득세 부과를 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토석채취하고 산림훼손을 할때에는 취득세는 포함이 안되어지고 여기에 따른 면허세는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면허세는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죠 ?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남위원
확실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영말
윤영말녹지과장
예.
최화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빠지는 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이 사항은 정확합니다. 면허세를 낸 영수증이 있어야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토석채취를 하는 것 같으면 흙을 채취하는 것보다 돌을 채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 표면을 절개를 해 가지고 흙은 한쪽으로 모아 놓더라고요 허가기간이 3년에서 5년정도 되니까 비가오고 하면 유실이 되어서 농경지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허가되어져 있는 것은 골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 흙을 옆으로 쌓아 두고 있는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변에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중간 복구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채취된 흙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등에 가져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아 놓은 흙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을 인부를 시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에게 보조비를 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덩굴류 제거는 칡의 뿌리에다
정대운위원
아니 작업을 할때에 인부를 시켜하는지 아니면 면의 직원들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산주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인지?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덩굴류 제거사업은 인부를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면에 전도를 해줍니다. 이 사업비가 적어서 공무원들이 사역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칡은 약을 주입해서 제거를 해왔습니다마는 옆에서 또 뿌리가 박혀가지고
정대운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것 같습니다. 올해 덩굴류제거를 한곳에 내년에 가보면 또 뿌리가 나고 있습니다. 덩굴류제거사업에 돈은 얼마안 되지만 매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산림조합에 주던지 해서 해야되는데 면에 전도해 주면 면직원들 고생만 시키는 것입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덩굴류 제거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몇차례 받았습니다. 앞으로 덩굴류제거 사업은 사업비를 많이 지급을 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던지 아니면 사업을 아예 하지 않던지 해야 되는데 칡의 성질에 밑에 뿌리는 죽었는데 옆가지가 남아서 새로 뻗쳐나가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충분히 되어져서 완전 제거되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대운위원
제대로 사업을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사업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산불감시원 배치현황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아무런 장비도 없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걸어서 다니면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산불감시원 50명에 대해서는 2만2,3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20명이 발령되어 오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 91명이 발령되어 왔습니다. 전에 유급감시원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하셔서 사실상 효과가 많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시키다보니까 사실 거의가 23∼25세의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불감시를 하는데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실제 공익요원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오토바이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서 자전거를 1대씩 구입토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권용택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허가 및 대부료 부과 현황에 단위가 ㎡당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곡면인 담리의 경우 20,000㎡에 1만6,000원이면 전체금액은 얼마 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대부료를 산출하는 것은 조림대부일때에는 공시지가의 100분의1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면적 그다음 요율 이렇게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옥태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소 - 사회지도과 소관 - 기술보급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위원
최화남 위원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고 경제의 원천은 농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이 상당히 낙후되고 밀리고 있는 처지에서 평생을 지도사업에 종사하시면서 고생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농촌지도소는 본위원이 볼때 청소년의사회교육장으로 대단히 적합한 기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의 각종행사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해서 행사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몇개의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4-H회가 주가되고 그 외 농민후계자회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정도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남위원
행사때마다 본위원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4-H 야영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러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에 투자하거나 시범포육성등 경제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곳에 써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4-H 야영대회 같은것이 정말 건전하고 생산성이 있는 행사인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통·폐합을 해서 1년에 1번정도로 해서 횟수를 줄여서 해야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 예산과 소요인력을 계산을 해보면 막대한 금액입니다. 정말 전인교육이 되고 기술교육이 될 수 있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4-H 경진대회를 보면 시골에 살지도 않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진주에서만이라도 지도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폐합해서 행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4-H회의 육성지도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농촌후계자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영농 4-H회와 학생 4-H회를 합해서 1,027명입니다. 여기서 영농4-H회는 300명도 안됩니다. 학생 4-H회를 과연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학생 4-H회가 농촌에 남던지 아니면 도시로 나가던지간에 저희들이 과제교육을 시킴으로써 4-H회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둠으로써 도시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농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사람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영농 4-H회는 지도소를 통해서 후계자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주가 되고 있는 실태이고 그래서 농촌의 후계자를 위해서는 이분들을 육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는데 야영교육, 5월행사, 경진대회등 3대 행사를 1년에 3번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지도자대회,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등이 있어서 어느기관보다 지도소에서 농촌학습단체 행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의 지침에 의해 경진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해는 회원대회, 한해는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서는 4-H 회원대회를 했고 시·군단위에서는 계속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생활개선회, 4-H회를 경진대회때에 한꺼번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4-H회의 경우는 딱딱한 방에 앉아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한번씩 야외로 나가 바람도 쏘이고 하는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과 회원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교육도 저희들이 시키고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고 행사 통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축산기술보급에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거세 연시 및 고급육 생산기술교육 되어 있는데 축산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4-H회원이면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대부분 축산농가인데 지역에서 교육을 할때에 거세연시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4-H회원이나 비축산농가가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3페이지, 채소 과수 시범단운영실태에 보면 원예시설 환경개선, 인공배지경관비재배등 여러가지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데 매년 지원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이 사업은 '9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중지원이 안되는 방향으로 하라는 말씀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로써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해서 1개반에 3명을 편성하여 하고 있는데 1개반으로써는 진주시 주변의 농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농협이나 개인서비스상사가 있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5개반 정도를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오지마을에 다니면서 수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벼 직파재배 관계는 작년대비 182%로써 상당히 우수하게 했습니다마는 '96년도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영농교육과 하절기 영농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할때에 의원들이 교육장에 나가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의장과지도소상담소장, 면장이 의논해서 날짜를 받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해서 그 지역에서 영농교육이 있을 때에는 의원이 나가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소에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시장에게 건의를 하고 도 진흥원에 건의를 해서 전화받는 여직원이라도 근무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4가지 질의가 계셨는데 제가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벼직파관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이 1개반이 있는데 장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공구나 수리할 수 있는장비를 실은 차가 구진주시 농촌지도소에 있던 것하고 2대입니다. 그래서 인력만 확보되면 2대를 동시에 가동하면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5개반을 운영하면 좋습니다마는 탑차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어렵습니다. 기술자가 현재의 인건비로써는 현지에 나가서 일을 하는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해서, 농기계 수리 교관을 1명, 거기에 보조원을 1명 확보해서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것 같아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영농교육 면단위 교육 시에 의원들께 통보가 안된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담소 직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 1명으로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소였는데 상담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면단위 지도소를 전부 철수를 했었는데 중앙에 건의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할 수 없이 다시 면단위에 1명을 두어서 타 업무는 절대하지 못하고 상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는 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전화를 받고 내방자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현지를 둘러보는 정도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건의한 사항입니다. 여직원 1명이 있어서 전화도 받고 아침에 청소라도 해야 되는데 상담소장이 아침에 청소도 하고 모든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신도서지 않을뿐만 아니라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써 병력에 임하고 있는 분들을 1명 배치를 해서 같이 근무를 했으면 해서 진흥원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도에 협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박기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기상입니다. 벼직파재배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직파재배는 880헥터를 했는데 그중에서 물논에 한것, 무논골뿌림 재배라고 하는데 이것을 40헥터, 마른논에 건답직파를 440헥터 정도 해서 모두 880헥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헥터 정도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시책사업으로 직파재배를 확대재배 한것은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논골뿌림 재배에 있어서 초기에 입모수확보에 문제가 있었고 노동력 절감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건답직파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진흥원 작물과와 연계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벼농사에 있어서 트랙터나 경운기가 필요없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구상아래 무경운직파재배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리를 수확하면서 벼직파를 하고 벼를 수확하면서 보리직파를 하는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1년에 콤바인 2번 들어가면 벼, 보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연구답을 금곡 정자에 벼를 수확하면서 보리파종한 시험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앞으로 몇년이 지나야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벼논에 있어서 무경운 직파 즉논을 갈지도 않고 바로 직파하는 것은 경남진흥원 시험국이 전국에서는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8년간을 무경운 재배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기술이 확립되어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도 무경운직파시범답을 단지화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다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 보상을 일부하면서 할 계획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벼농사는 콤바인 1대로써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기술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장
본위원장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봉사사업은 오지마을을 위해서는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100%를 초과 달성했는데 순회수리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고 부품이 5,000원 이하는 무료로 해주고 5,000원 이상의 부품은 유료로 수리를 해주었다고 하셨는데 유료 수리해준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위원
손태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 조직 배양실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조직배양실을 하겠다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옥태
김옥태사회지도과장
예. 조직배양실에 대해서 9,000만원이·9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오전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