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종수 의원 발언
모용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소관의 감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국 -주택과 소관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주종합에서 선학산 올라가는 입구에 아파트 짓는다고 했죠?
그러면 아파트 진입로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도로를 개설하고있는데 그 도로가 아파트 정문까지 올라갑니까?
그 도로가 정문까지 안되어있을 것인데요.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도로에서 그 위에까지는 한주에서 사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BBS학원쪽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는 확보를 못합니까?
아니, 그 도로를 확보해야될 것인데요.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하는 그 도로는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모용조위원장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기반시설은 법률적인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의를 퉁해서 합의사항입니까?
그리고 시가 충분히 시비로서 해야될 사업도 어려운 아파트 업자에게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부지내에 여러가지 국유지가 있을 것인데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을때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일을 합니까?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시에서 입안만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주고 공사비나 기반시설 보조만 해주면 나머지는 결국개인사업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안에 사업승인을 할 때 그 과정을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런데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을 때 완전히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사업승인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절차는 다음에 받기로 하고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료에 나오는 정자마을, 송정마을, 덕곡마을, 대방마을등 이런 곳은 국유지나 공유지 도로가 포함된 것이 없습니까?
벼필
유벼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전부현지개량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설계금액은 몇 동인지 모르지만 개개인을 합해서나온 금액입니까?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그 취락구조기반조성공사는 양여금 사업입니까?
그게 7건이 전체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자료에는 3건이 빠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증액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총괄적인 설계가 되어 그런 것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사항은 이런 설계를 할 적에는 주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이상은 설계변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답받고 해야 사업추진 하는데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리고 송정마을 취락구조 기반조성공사는 돈은 얼마 아니지만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정가격이 설계금액 이상으로 될 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의 증감액도 많으면 많다고 하고 적으면 적다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많든 적든 중감액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마이너스이면 감표시를 해야죠. 도대체 이번에 만든 자료가 성의가 너무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전 과가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계속 설명을 하시죠.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17페이지 5번 건축공사 면적착오로 인한 공사비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준공이 난 이후죠?
준공검사를 우리 시에서 안합니까?
그런데 준공검사를 할 때 면적착오가 생겼는지 몰랐나요?
사실 우리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공사하는 업자에게 맡겨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면적이 더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발견해서 탄원을 제출하여 피해요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공사비를 받았데요.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25페이지 건축물 가사용이라는 것은 법률 위반이죠?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죠.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건축물 허가후 미준공 현황에 대해서 입니다. 하대지역에 말이 많았던 삼전프라자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공검사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보증회사하고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정보영위원
입주자들한테는 하등의 손해라든지 불이익이 안갑니까?
강영안위원
되었고, 이게 사실 다중민원이죠?
경매입찰때 법정에 몰려가서 난리를 하고 시장실을 점거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본 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준공허가가 안났는데 지금 입주한 것은 불법이죠?
결국 이렇게 되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푼푼히 모아가지고 자기 집 마련할려고 3차까지 돈을다준 시민들인데 자기 권한을 못찾고 있습니다. 미준공이니까 등기에도 등록이 안된다 아닙니까? 물론 대동하고 대경하고 튼튼한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데 이게 행정에서도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사전 입주가 벌써 된 것인데 고발조치는 늦게 했어요. 주택과장께서 그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죠?
사실은 감독 부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해결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출신의원으로서 보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피해 입주자들한데 하등의 손해가 안되도록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시정질문에 한 부분인데 지금 하대관내에 진주에서 최고 큰 아파트 규모로 현대건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죠?
진주에 25층짜리가 그곳이 처음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약 200m까지는 농지이고 주택이고 물론 법에 맞도록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났겠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그 주변의 동민들은 눈에 안보이도록 손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그 지역에 뭔가 기반시설이나 간접적으로 베풀어 달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다중민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보탬을 주도록 중재역할을 해달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뭡니까?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분양할 당시에 책자에 홍보를 하기로 그 주변에 중앙배수로 복개 안된 구간이 있는데 '96년도 입주할 당시에 행정에서 하든 자기니들이 하든 그것은 피력을 안하고 복개가 될 것이다고 보기좋게 홍보를 해놓았어요.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공동주택 자료에 대한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자료가 맞다고 하면 두번째 덕산건설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율을 계산하면 455%가 나오는데 용적율 400%이상은 못하게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계산울 한다면 400%이상 되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불법건축물을 사용검사 해주었다는 결론이잖아요. 이것 설계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실측을 해보아야 됩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럴리는 없는데 이게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광오위원
위원장！ 그 자료에 대해서 계산을 할 동안에 잠시휴식을 합시다.
모용조위원장
이것을 매듭짓고 휴식을 하죠.
병필
유병필위원
이게 층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자료자체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를 두자리까지 할려면 통일시켜서 전부 0을 붙이든지 해서 자료를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떤 것은 한자리이고 어떤 것은 두자리이고 전부 엉망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덕산아파트를 기준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같은 것은 업자들이 법 한도 내에서 겨우 면적을 확보할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있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장의 이야기만 듣고 믿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박종수위원
그게 지상면적하고 지하면적을 따로 구분해서 썼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한 설계금액보다 예정가격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8페이지 송정마을 취락구조 기반조성공사에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액이 알마임니까?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29페이지에서 부실공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대7동 한보3차 아파트 알고 있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세대당 법정투쟁비로 20만원씩 운영위원회에서 걷어가지고 부실에 대한 법적 시비를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진주시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감리과정에서 KS인지 아닌지도 모릅니까?
그러면 입주자들의 이야기는 KS가 아니라고 주장합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입주자들에게 건의나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도와줄 일이나 입장이 곤란하겠네요?
법적 결과만 볼 수 밖에 없데요?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 있는 공동주택중에서 노후되어 새로 건축해야될 그런 아파트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삼풍백화점 붕괴때문에 진주시에서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한 아파트중에도 부실공사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불법구조 변경한 것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노후되어 지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치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위험을 느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내와, 아파트만큼은 붕괴되거나 위험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마음놓아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십시오. 예 하해봉 위원
해봉
해해봉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농촌주택 개량, 화장실 개량은 주택과이고 부엌개량은 사회진흥과이죠?
하해봉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도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을 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어느 한 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모용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감사자료 2-2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국 - 건축과 소관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내 대형건물중에서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감사를 받는 순간에는 두건이 있었는데 이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적발하여 두사람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디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둥지 노래연습장하고 학원사라는 문구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건물이 주차시설을 해가지고 수익성있는 쪽으로 한다든지 백화점은 서비스 공간을 해야될 것을 때 점진열장으로 이용한다든지 해서 근본취지와 달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조치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10월에 일채 조사를 했는데 총 37건을 적발해서 모두 시정완료를 시키고 현재 6건이 미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6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민원처리사항이 총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허가가 742건, 용도변경이 111건하여 총 853건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처리가 가능한 것도 많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페이지 보면 정화조 용량부족, 설계도면 미비하는 것은 건축물을 새로 시정해야 될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낸 것은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사항만 냅니다.
하해봉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몇일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3일에서부터 21일까지입니다.
하해봉위원
처리기간 차이에서 오는 민원인 불편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처리기간내에 처리를 못해주므로 해서 민원들에게 취하를 해가라고 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취하해 가신 분을 만나보셔서 의견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종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 건축주 본인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처리기간내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으면 자진취하를 해갑니다.
모용조위원장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질의인데 행정에서 건축허가할 때 까다롭게 한다든지 그런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건축을 포기하는 사례는 없나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금 건축허가를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거의 개방적이기 때문에 까다로워서 건축허가의 애로사항을 느낀 사례는 없고, 다만 입지에 있어서 합법에 의한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은 많아도 건축허가 절차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지금도 사전 건축심의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모용조위원장
우리 시가 그 활용을 얼마정도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전년도 같으면 22건정도 했는데 거의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만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병필
유병필위원
50페이지 진정서, 탄원서 처리사항과 거리는 멀지만 나동면 같은 곳은 고속도로가 고가화 해가지고 가다보니까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구조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가끔 한해에 두세건씩 발생합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초전동에 교회를 지었는데 이웃집에서 농작물에 그늘이진다고 진정이 되어 가지고 간접적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보상해 준 사례는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박종수위원
진정서, 탄원서 처리내용을 보면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통보한다고 했는데 그게 합의가 잘되어지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거의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엄격히 따지면 민사상인데 만지 우리시에서는 허가만 내준 것이지 이웃집에 피해를 주면서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우리가 허가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우리에게 매달리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서 조금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득을 하면 100원 줄것도 200원 주고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거의 해결이 된 사례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물론 큰 건물은 감리해서 하는지 몰라도 보통 소규모 건축물은 일단 허가를 득하고 나면 감리를 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준공때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추궁 할려니까 건축주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는 시에서 감리감독할 수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게 저희 진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건설업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사실 감리제도가 법상에는 규모별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은 상주감리를 해야되고 아파트는 종합상주 감리해야 되고 일반건물에 있어서는 일반감리입니다. 일반감리는 때일 나가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나가서 집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구조는 튼튼한지 검사하는 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감리자에게 무한정 공사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별로 감리를 지정해 놓았습니다만 감리자의 잉장에서는, 돈 100원받고 120원치의 감리해줄 경제적인 여유가 안됩니다. 결국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가에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감리제도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좋은 감리제도가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감리도 일정규모 이상에 한해서 두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결국은 개인주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진정서 탄원서 처리사항 15번란에 보시면 일조권 침해로 인해서 건축주에게 철거토록 시정 지시했는데 일조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m이상 도로를 접한 상태에서는 일조권영향을 안받는다고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25층 진물이 올라갔을 때 동서남북의 방향에 대해서는 적응을 안받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적용방향은 정북방향만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20m 도로가 아니면 무조건일조권 영향을 받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주거지역에서만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15번은 어떤 규모의 민원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일반 주거지역건축물인데 그 뒤에 지으면서 일조권 침해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철거하고 다시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m 되어야 할 것을 한 1.8m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조치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정북만 해당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북을 조금 피해가지고 20m가 안되고 건물이 올라갈 때에는 무조건 건축법에 의해서 이의를 할 수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서 구두로 설명드리기 곤란한데 정북방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2m를 띄우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정북방향으로 2m 띄어야 합니다. 실제 이웃간에 거리를 계산하면 1.5m밖에 안나오는 비스듬한 2m라는 뜻입니다.
강영안위원
한가지 민원하고 관계되는데 하대동 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아파트가 25층으로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데 준공허가는 아직 안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20m 안되는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쭉에 15층짜리 대형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대림아파트에서는 그 현대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조망권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아파트가 정북쪽은 아닌데 비스듬하게 해서 북도 끼어 있어요.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일조권 척용은 굉장히 저희들이 엄하게 다루기 때문에 정북방향 걸린 것은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주택과에서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이 있을 때 가사용 승인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현재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가사용 승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5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허가후 미준공 건수가 3년간 55건이라고 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면 57페이지 보시면 진양 금곡에 강영우라는 사람이 두명 있는데 그게 동명이인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허가번호가 똑같은데 중복기재된 것 같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면 55건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55건이 안되고 미달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웅위원
고리고 34페이지 다섯번째칸에 보시면 금곡 인담 1094번지로 되어 있는데 57페이지에는 금곡 인담 10943번지로되 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어제도 분명히 지적했지만 수감하는 자세가 수정할 것은 과장이나 계장께서 수정해주셔야지 한 페이지에 같은 사람인데 두번이나 들어가 있고 주소도 틀리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백번 잘못했습니다..
안병웅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그게 '94년도에 감사지적된 사항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런데 그때는 26동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장기적인 미준공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금 유인물 55페이지에도 55건을 내놓았습니다만 미준공 건물이 오래 걸리는 것은 3년차에 걸쳐서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준공으로서 분류를 안한 부분이 또 한해가 지나므로 해서 미준공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서광오위원
그와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득해서 1년안에 착공을 안하면 연기해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러면 착공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언제까지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사용검사에 대한 시효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집을 짓다가 어떤 채무관계로 인해서 2∼3년간 쉬었다가 집을 지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면 장기 미준공은 암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 26건에 대해서도 준공처리가 된 것이 그 이후에 12건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하는데 사실 장기적인 미준공된 것은 법규위반 사례가 거의 90%이기 때문에 치유하는 방법으로 행정이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리고 미준공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가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미준공에 대해서도사전 입주가 되면 재산세 부과를 합니다.
서광오위원
우리 민원인들에게 재산관리상 조속한 시일내에 사용검사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대답하는 중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 준공허가는 안되었는데도 입주하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준공허가 전에 입주한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거의 고발된 상태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선 절차상 법 때문에 형식적으로 고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가 따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사전 입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물리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배제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건물 구조상 위험성이 없거나 부속시설이 단순히 전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는 입장에서 조건이 미달되어 준공이 미처리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가령 학교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하자가 있어 가지고 허가를 못해주었는데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미리 불법으로 입주해 있는 것을 고발조치해 놓고 그동안에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을 질 젓입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전 입주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다 건축상에 있어서는 완성된 건물입니다. 구조적인데 있어서 완성된 건물이지만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해주기 위해서는 법적인요건이 안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유하지 않고는 사용검사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만 먼저 입주한 것입니다.
하해봉위원
유위원과 비슷한 질의인데 덧붙여서 같이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과장께서는 가사용 승인용어에 대한개념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임시사용 승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되어야 만이 임시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임시사용이라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동의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1동이 미준공 되어도 1동에 대해서는 임시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준공요건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건물의 사용요건은 완성되었다고 보고 임시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59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건물하고 모든 기반시설은 완성되어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지 않았다든지 법적인 절차가 미완성 됨으로 해서 건축물 사용검사를 못해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로서는 사용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법적인 조건상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명여상 같은 경우에는 접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게 마무리되지 않아서 가사용 승인제도를 활용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법규상 2년 이내에 가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가사용 승인을 몇차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차수에 관계없이 2년까지 가능합니다.
박종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완화해서본인의 소유로 만들어주는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이 지난 '84년도에 한차례 있었고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 법은 법규로서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또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의를 해가지고 입법이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종수위원
지금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10년이 흘러 집들이 많은데 법으로서 뜯어낼 수도 없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법이 있다면 만들어서 우리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줘야지 평생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혜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도 이게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59페이지 선명학원도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해준 것같은데 준공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학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허가만 받아 가지고 학교를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실시인가를 받아야만이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허가 및 준공처리는 완벽하게 되어있는 건물인데 도시계획사업이 즉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1차 가사용 승인을 해준 그런 사례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방금 과장께서 일부는 가사용 승인을 해줄 수 없고 전체는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연면적 8,901.85산인데 가사용 면적은 5,714.01건이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위에 것은 본관과 체육관으로 건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관과 체육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관을 가사용 승인해 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지하 2층, 지상 8층은 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축물의 일부분 우선 사용코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한 부분인데 건물을 지어 가지고 1충. 건물은 완성되었는데 1충 부분을 매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건축주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 들어올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려면 그 매장용도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맹장부분은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즉 벽지를 바른다든지 미관적인 인테리어를 안한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젓입니다. 그러면 임대가 나갈 동안에 임대자가 자기취향에 맞도록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오는 것은 허용해주되 부분적으로 가사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나 출입문에는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이것도 법적근거는 조금전에 확인했던 근거에 의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줍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거의다 소방시설이나 배출시설등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단지 우리 건축법상에 인테리어등 내부 마감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유도 가사용 승인에 해당됩니다.
모용조위원장
가사용 승인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사용 승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용 승인 기간이 2년간이고 몇번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진입도로 같은 시설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가사용승인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안하고 계속 가사용 승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가사용 승인이 그렇게 만발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1년간 해가지고 처리한 것이 3건이 전부입니다. 또 이번에 발생했던 것이 아시다시피 선명여상과 진주상고가 서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물론 공익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왜 선명학원에서는 이 진입로 문제를 빨리 해결을 안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될 것이 아니고 선명학원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진입도로를 안하면 학생들이 불편을 당할 것인데 어깨서시에서 빨리 조치를 안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을 상대로 토지보상을 하여 진입로를 개설할려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2천우도 거의다 해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것이,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라고 해서 하는데 토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뭔가 서면상으로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 건축법상에 건축물 허가는 도로 여진이 완성된 땅들입니다. 지금 4m이상 도로에 2m이상만 대지가 접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법상에 4m이상 도로에2m대지의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8m로 확장하라는 허가 조건이 붙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하면 도시계획사업도로를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시에서 인가를 할 때 4m가 너무 좁으니까 8m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주겠다고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아무 근거없이 그런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고 결국 규정법규 내에서 조건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간 본 위원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농촌에 가면 옛날부터 사유지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길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적도만 가지고 건축허가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 의견 다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런 공익건물을 짓는데 단순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붙여서 하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되는데 결국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이게 아무 생각없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 부분만 생각해서 건축허가하는 것하고 또 실제로 집행이 안되어 가사용 승인형태로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컷은 시정되어야 될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건축허가의 요건하고 도시계획사업승인 요건하고 다릅니다. 두개의 법이 명백하게 법의 내용도 다르게 되어 있고 원천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가사용에 따른 승인을 해줄때 허가에서는 법에 없는 조건을 붙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 진주상고를 증축하고자했으면 허가를 지금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주상고가 도교육위원회로 기부체납 된 학교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편입관계로 인한 보상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나서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가사용 승인이 나도록 제반문제를 유발시킨 사람이 한보건설인데 편입부지 땅은 매입된 상태이고 곧 시작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상의 문제가 없다면 이 문제는 넘어갔으면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준공 건물중에 가사용 승인없이 영업용등 사업성을 뛴 건물이 영업을 할 때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93년 건축법 일체 개정이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규제할 법이 없었습니다. 겨우 한 것이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그것이 법적 대응의 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전축질서가 문란해져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93년6월이후에 저희들이 1년이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어서 치유될 때까지 1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그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에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93년6월이후에 적용된 건물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약 20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해가지고 몇천만원의 과태료를 거두어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안위원
최근에 가사용 승인도 안받고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주시민이 다 법을 무시하고 한다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강위원, 그것은 표시를 일단 해놓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강영안위원
그게 완전한 불법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불법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위법조치가 되고 있고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법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위법조치라면 사직당국에 고발한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고발해 놓고 자진철거계고 및 강제이행금 부과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면 현지를 나가서 조치내용도 같이······.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혹시 이 자료를 제출한지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중간에도 준공된 건축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중에 학교진입도로를 4m이상에 2m만 되면 된다고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건축법상의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대지조건이 반드시 도로에 접하는 대지여야 묍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법의 맹점입니다. 학교라는 것이 여러 수천명의 학생들이 기거하는 곳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하든지 하기 위해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2m도로에 차가 통행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사실상 통합전 진양군지역은 도로의 저촉을 안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토관리법상 준농림지역등에 있는 학교에 있어서는 도로의 여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저희들이 안합니다. 단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로접촉을 규제받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은 건축물의 대지요건이 건축법상에 맹지가 아니면 건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맹지가 무슨 뜻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상태가 아닌 것을 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단위가 4m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한 대지이면 건축가능하도록 되어있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등에 있어서는 진입도로 폭이 6m이상 되어야 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학교, 유통센타, 상업지역 등에 있어서도 4m이상 도로를 두개소 이상 접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건물의 용도나 특색에 따라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의 대지요건이 4m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하면 맹지규정에서 벗어나 건축가능하다는 대지 요건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 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법상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8m확장하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선명학원 진입도로 관계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모용조위원장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진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로나 광장등을 개설하는 것처럼 학교 시설만큼은 일반건축 허가나 일반사업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서만이 시행하도록 도시계획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고자 하는 분은 우리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사업이 결정됩니다. 호탄동에 있는 진주상고의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전면에 8m 개설되어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학교사업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가사용 승인만 해준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건축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연관된 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해주고 가사용 승인만 해주어서 학생들이 건축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도시계획과 직원에게 실무적으로 답을 받았는데 이 사업실시 인가를 내어줄 적에 인가조건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부여된 조건입니다.
하해봉위원
지금 인가조건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체가 보상해서 개설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땅은 매입이 되었는데 농산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상하고 난후에 일단 기부채납부터 하고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곧 도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어쨌든 이런 문제가 시민사회에 다소 말이 있기 때문에 정기감사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60패이지 무단용도 변경 조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발생일로부터 1차 계고기간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특별히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면 2차까지 말을 안들었을때 고발하는 것도 특별한 기간이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안병웅위원
특별한 기간이 설정 안 되었으면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당할 것인데요. 자료에 보면 9월1일에 발전해 가지고 9월4일에 1차 계고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계고는 10월9일에 했는데 이는 1차에서 2차까지 거의 3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위에 이재호씨는 10월2일에 1차계고하고 20일만인 23일에 2차 계고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기간을 짧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길게 해주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호씨 같은 경우는 시정기간 유보를 해놓았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용도변경 발생일은 저희들이 조사하러 나가서 당신이 언제 이렇게 했느냐고 했을때 자기들이 9월26일날 했다고 해서 조사된 날이고 10월2일 1차 계고한날은 저희들이 발견한 날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안병웅위원
1차 계고한다는 것은 행위자에게 통보하는 것인데요 발견과는 다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당신네들의 건물이 불법용도변경한 사항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계고하오니 그것을 시정해 주세요 하고 10월2일날 저희들이 계고서를 발부한 날입니다.
안병웅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행위자를 어떤 법의 기간에 맞추어서 유효적절하게 계고나 고발조치가 일어나야 행위자의 집행부에 대한 마음가짐이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벌칙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박종수위원
벌칙을 받을때 건축사만 벌칙을 받고 건축주는 관계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여기에 따라서 건축주도 전체다 고발 내지는 벌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건물을 시공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건물에는 변경이 없고 벌만 받으면 관계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첫번째 위법시공, 사전입주에 대해서 건축사와 건축주도 벌을 받았고 저희들은 이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출 수도 없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말
박종말위원
현재까지는 건축사들이 처벌대상에서 전부다 처벌을 다받고 끝난 사항이 데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수위원
지금도 건축사가 처벌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현재 '96년1월14일까지 양지건축사 김수남씨가 행정처벌중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건축과장과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가령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소규모주택을 지을때 같이 감독도 하는데 건축주입장에서는 건축사가 감독소홀한 틈을 타서 조금 설계를 위반해서 건축했는데 구조는 다되고 나서 건축사가 늦게 지적을 했다든지, 건축이 다되고 나서 준공검사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와 가지고 건물을 철거했다든지 이를 경우에 물론 건축주의 입장에서 자기도 잘못은 있겠지만 금전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두사람에게 민사관계로 맡기는 것입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거의 그런 경우에 행정에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분간에 조용하게 해결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인사동에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주의 자재를 아끼자는 잘못이었는지 건축사의 감리부실이었는지 모르지만 건물을 다 짓고나서 침하현상이 발생해서 건축사가 전체 건물에 대한 보상해준 사례를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다 건축사와 건축주의 두 사람간에 관계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럴 경우에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멸도로 병행해서 조치를 해줍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처리관계는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만약에 행정에서 불법시공을 발견해 가지고 건물을 뜯어야 될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두사람간의 민사적인 문제는 남아 있겠지만 행정조치는 그 사람들 의견과 관계없이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행정처분은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는 건축사의 감독소홀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어 건물을 뜯게 되었다면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욉니다.
모용조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67페이지부터 85페이지 일반건축물 허가 및 사용검사 현황에 대한 자료에 중복된 사람이 몇 건인지 찾아보세요. 전부다 중복입니다. 도대체 수강하는 자세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변명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올해 감사자료를 뽑을때 감사자료를 용도별, 규모별로 해가지고 뽑아내기는 처음입니다. 한건 한건 양쪽으로 뽑고 하다보니까‥·‥·.
안병웅위원
그런 것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오자나 탈자가 나오는 것도 한건 두건이지 전부다 엉터리인데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19건 중 4건 빼고 15건 전부다 중복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건축과장！ 조금전에 설명할때 19건이라고 했을때 혹시 중복되면서 다른 것은 안빠졌나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러니까 19건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같은 동명이인이 이중으로 컴퓨터 워드상에 인출된 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19건이라고 보고드린 것은 숫자상만 계산해서 기록해 놓았다고 보고드린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웅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위원들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제대로 알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질다하시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면적 330㎡이상을 뽑아 달라는 자료 자체는 크게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자료입니다. 제가 알았다면 사전에 말씀드렸을 것인데 미처 발견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웅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병필
유병필위원
89페이지입니다.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20%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김용래씨 건물은 486.62이면 벌써 건폐율 40%가 되는데 이것도 지하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용적율로서 계산합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정영식이라는 사람이 '95년2월21일날 일반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89페이지에 보면 증축허가 해서 같은 날짜로 해서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축을 하면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는 1건인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증축허가는 중축허가대로 빼달라,330㎡이상은 그것대로 빼달라, 사용검사는 사용검사대로 빼달라 해서 그런데 두개다 똑같은 건물입니다. 이것은 330㎡이상이면서 증축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데이타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알겠습니다. 특히나 건축과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나가면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와도 관계되는 사안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또 우리위원들의 질의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업무보고를 지적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국 - 지적과 소관 (보고중단)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토지 임야 경계선 복구는 우리집행부에서 선정해서 합니까? 민이 원해서 합니까?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이게 국가 고유업무인데 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직권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경계선 복구는 선을 제대로 찾아서 경계한다는 것입니까?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지적공부가 만들어진 것이 1910년부터 1920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 지번이라는 것이 사실상 111번, 113번식으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소위 일제시대에 분할되어 가지고 116-1,116-2등 이런 식으로 분할되었는데 그 후에 6.25 사변으로 공부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장근거에 의해서 세무서에 있는 명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1952년에 대장은 116-1, 116-2 그런 식으로 등록을 했는데 도면도 같이 불타버려 선이 없어 가지고 세부측량때 원도를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측량 원도에는 116번이 모두 한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대장상에 되어있는 면적과 맞는지 실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치가 되면 경계선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진주시는 측량의 제기점을 어디에다 찾아서 합니까?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저희들 측량기점은 진주시내에 어느 지점이 1번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고 1910년도에 지적 세부측량에 의해서 일체 조사사업을 할 때 일본이 저희보다 약 몇십년 앞서 세부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삼각점 좌표를 댕겨와 가지고 대마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해서 전남, 영남, 남해안으로 상륙을 시켰습니다. 높은 산에다 삼각점을 만들어서 그 삼각점망을 피타고라스 정리형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높은 산마다 삼각점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진주시를 싸고 있는 망경산, 비봉산, 선학산 이런 곳에 삼각점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1등점,2등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삼각점으로부터 다시 각과 거리에 의해서 찍는데 그 도원점에 의해서 다시 전체 T·P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기본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측량방법이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하는 식으로 그 도원점을 찾아서 측량해 보면 천전지구같은 것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망경산에 도원점이 있거든요. 또 남강교 다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때 다리에다 기점을 찾아서 측량을 하면 틀리고 또 망경산을 기점으로 측량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천전지구는 측량을 해보면 내집은 여기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습니다. 사실 집을 뜯고 새로 지을려고 보면 내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과 비슷한 질의이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농촌에도 그렇고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경계때문에 다툼이 많은데 오차의 한계라든지 또 오차의 한계도 대지하고 임야하고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수 위원과 유병필 위원의 공통된 사항은 뒤에 설명드리고 우선 상식적으로 알고싶어 하는 오차한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꼭 집어서 저희들이 측량을 얼마까지는 틀리다라고 하는 식의 오차라는 것은 없고 단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실지 경계와 도면상에 등록할 때에 그 공차한계를 두고 있는 것이 축적분모의 100분의 1를 두고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진주시내에 구획정리를 제외한 종전 망경, 옥봉이라든지 이런 곳은 대부분 1,200입니다. 그러면 1,200지구이면 12에 즉 보로커 한장 정도가 일반적으로 그 이하 이상은 지적도선자체가 0.1밀리로 되어 있습니다. 0.1밀리를 지상에 깔면 12㎝가 나옵니다. 그 12㎝를 좀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할 수 없다는 축지법에 의한 하나의 효과범위가 되겠습니다.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이나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왔을 때 집이 하나 완전히 없어진다든지 또 집터가 완전히 공중에 뜬다든지 남는다든지 이러한 것도 제가 듣고있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진주시관내에는 그와같이 완전히 오차가 나는 지역은 없고 최고 2m에서 3m 밀리는 것이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점때문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해석하기로 지적도가 만들어진지 약 8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의 재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은 어느 정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축에 의한 작용, 그동안에 오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측량오차에 따른 누적등 그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남성동과 상봉동에 더 이상 제3자는 그런 땅을 사서 피해를 안보도록 불부합지로 2건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겉으로 공개적으로 안나타났지만 부분적으로 망경동과 옥봉동 일대에 불부합지가 있다는 젓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것이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착수를 한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부측량을 다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대충 듣기로 약 14개년으로 잡고 예산을 약 6조원으로 해서 그 사업을 다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인 불부합지역이 해소될 것이고 아울러서 지하매설물과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이 종합적으로 한시스템에 나타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나의 기반조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착수되면 예산 확보등 여러가지 협조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박종수위원
지적도가 1,200분의 1이 있고 600분의 1이 있는데 1,200분의 1은 어느지구를 놓고 하고 600분의 1은 어느 지구입니까?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그것은 지구별로 산재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바로 한말씀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주시내에 최근의 구획정리된 것은 5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10년전에 구획정리된 것은 600분의 1로 보면 되고 구획정리가 한번도 안된 곳은 1,200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농촌지역은 경지정리가 최근에 된 땅은 1,000분의 1로 보고 경지정리가 안된 땅은 1,200분의 1로 보면 됩니다.
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예, 하해봉 위원 질의하시죠.
하해봉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 소관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면 안전리, 금산면 송곡리 지역에 보면 구획정리 시행전에 자연적인 하천을 행정구역 경계로 정하여 사용해 오다가 각종 기반 조성사업으로 종전 행정구역강계가 한 구역을 지나므로 한 필지가 여러개의 지번으로 부여받으므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세에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있죠?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예.
하해봉위원
그 대상구역이 m개 면·동에 면이 9개,7동이 1개이고 필지는 725필지에 면이 707필지, 동이 18필지로 한구역 필지가 행정구역을 달리해가지고 땅은 한조각인데 예를 들어 한쪽은 망경동이고 한쪽은 주약동이 되어 주민 재산권에 불편을 초래되는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건의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먼저 주민들의 고충사항에 대해서 좋은 건의사항으로 받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구역 불합리 경계선이 발생된 경위는 주로 저희들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하천에 따라 가든지 도로를 따라서 갑니다. 종전에 있던 소하천이 경지정리를 하면서 직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종합행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읍·면 행정구역 조정을 경지정리 사업인가 완료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필지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안에 세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을 하고 어쨌든 과거에 경지정리나 구획정리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외형은 한필지인데 지적공부상은 행정구역 때문에 두필지로 나누어서 되어있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알고 저희들 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자료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96년도 최대한 관계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측량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정리를 100%는 다 못하더래도 1차,2차, 연차적으로 정리를 착수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 겠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개인민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 재조정을 통해서 어느날 내집 대문앞이 도로로 둔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가 한필지로 되어있던 부분이 도시계획 영향으로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반쪽은 도로가 되어있고 반쪽은 대지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물론 그 내용은 행정직권으로서 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는데, 그 일을 쪼개는 사람도 사람이고 행정직권으로 등기하는 사람도 시장밑에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초래되는데, 나중에 도로개설할 때 개인대지로 되어 있을때 보상금과 도로는 개인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직권으로 도로를 마음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시에 분쟁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법으로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창쪽으로 건의해볼 생각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방금 말씀중에 자기도 모르게 진주시장 직권으로 등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등기는 절대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와전이 된 것 같고 단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개인 사유지의 대지위에 도시계획선 도로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이 도로망이 정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집을 짓게되면 이 도시계획선 부분에서는 절대로 건물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만 건축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먼저 짓다보니까 도시계획선 부분이 공중에 띄우게 되는데, 우선 지목변경을 말씀드리면 현장이 도로로서 사용되지 않으면 설령 이것이 건축선에서 밖으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대지를 존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전으로 되어있을때 정식으로 건축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로 바꾸어주고 도로때문에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종전 지목인 전으로 존치해 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보상할 때 득을 볼 것인데 도로로 바꾸어서 손해를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안집을 새로 설계해서 집을 짓게될 때 이 부분이 도로로 지목변경된 것을 전제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는 당초에 소유자 동의신청이 반드시 있을때만 지목선정 처리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여러가지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봉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사후신고는 몇회까지 하고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저희들 용도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을 말씀드리면 허가대상 면적은 270㎡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신고지역은 340m를 초과할 때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사후신고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토지거래는 복덕방에서는 잘알겠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은 잘모르는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가서 승인받습니까?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를 해줄때 제일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서 내용중에 토지이용계획 부분입니다.
강영안위원
매매가격은 대상이 아니고요?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관계를 안합니다. 토지이용객 즉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라는 제도자체는 토지에 대한 실수요자 거래가 아닌 투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 이 부분을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허가에 대한가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사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1년뒤에 집을 짓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토지이용계획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명시해 놓고 방치해두면 어떤 제재조치를 합니까?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그래서 그것은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일정이용기간안에 정리가 안된 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사실상 미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그 이용목적대로 일단 이용하도록 촉구조치를 합니다. 해서 안될 때에는 저희가 토지투기성이 강한 질적으로 나쁜 이런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그렇지 않고 선의의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과태료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건설교통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안내려와서 이 관계는 저희가 계속 도를 통해서 중앙부에 11월에도 조례준칙안을 빨리 내려주십사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왜 이것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가 하면 이 관계는 시민에게 하나의 불이익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유독 진주시에서 먼저 발의해서 그 불이익을 주기는 그렇고 해서 조례준칙안을 내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안위원
투기때문에 정책적인 준칙안을 내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자율시대에 매매계약의 제재요건을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법으로 인해서 자율적인 매매가 안되는 그런 것도 있죠?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예, 소위 말해서 국가주요경제원리에 의반한다는 것인데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고발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묻는데 우리 시에도 토지거래를 목적대로 하지 않고 전매하는 그런 사례가 있죠?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악질적으로 투기를 본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건축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든지 그런데로 선의의 사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부동산에 대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진주시 관내 '89년,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하강세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지난번 도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89년에서 '91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아닙니다. '93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최근에는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저희가 최근 '94년의 것도 금년 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고 절차까지 취했는데 그후속 절차인 과태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준칙안을 몇차례 건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상하고있는 바로는 12월중에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저희 자체에서 준칙안을 마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자체 준칙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예, 법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위임되어 있지만 모법을 기준으로 한 조례나 준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그래서 모법에 토지이용전매자에 대해서 500만원이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계산할 때 그 이하라고 한 부분에서 가령 300만원으로 할 것인지, 200 만원을 할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역이 도시지역이냐, 이런 여러가지사항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소위 말해서 객관적으로 형평성있는 과태료를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모법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마련을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니까 중앙에서 하나의 준칙안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지연되고 있고 또 감사의 지적까지 받고 해서 저희는 서면으로 조회를 전국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대전, 전남, 강원등 도별로 체크를 해보니까 그중에 두군데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홉군데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12월중에 그 과태료에 대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우리시에 불법투기자 명단을 진주세무서에서 통보를 한 사실은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저희가 퉁보받은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몇개중에 세무서에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개별지가는 현실가격에 몇 %까지 등재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역마다 다르죠?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저희 지가가 '95년부터 전산알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감사장에 오기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자료를 받을려고 전체총 지가와 금방 말씀드린 평균지가 이런 것을 요구했지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전산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바로는 시가의 70%까지 접근하라는 방침으로 저희가 권유를 받고 있는데 현재는 그 수준에 저희가 80%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20% 내지 30% 떨어져 있는 지역도 있고 군형이 진주시 전역에 안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이 일단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부지는 개별지가가 많으므로 해서 개입된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별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진주시 전체를 파악해서 40%이면 40%이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김용식지적과장
평소에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여러가지 어려운 업무도 많고 고충도 많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개별지가였습니다만 '96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사실상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국세의 일부 즉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에 적용되었고 보상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또 과거에 토초세 때문에 한번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3년주기이고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 종토세를 지금까지 토지등급에 의해서 부과했습니다만 이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는 적어도 4∼5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종토세를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부과한다면 필연적으로 집단민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서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선 민원인 당사자 즉 토지소유자 이해관계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자기가 어떤 세금관계에 있으면 낮추어 달라고 의견신청이 들어오고 보상을 전제로 한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가가 얼마인지 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라는 것이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내 땅 하나가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내놓을 때에는 300만원에 내놓고 사고자하는 사람이 팔지 않을 땅을 가서 살려면 이땅이 6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시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읍·면·동 담당자가 한사람썩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업무가 읍·면·동 기피업무증에 제1호입니다. 민원이 많고 어려우니까 이 업무에 대한담당자가 계속 바뀐다는 고층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역시 잠시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적업무는 주민들 재산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광재 입니다.
자료
자료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국 -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4페이지 평거지구 시설녹지대 조경공사부분입니다. 현재 KBS에서 강변도로로 나가는 8차선도로에 있는 조경공사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죠?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현재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현재 거기에 수종은 몇종이며 나무가 몇 그루정도 심어져 있으며 죽은 나무가 몇그루인지 말씀해 주시죠.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사업개요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난 '94년도에 한 것은 기억을 제가 못하고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경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과장께서는 생각합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평거1지구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순명
정순명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사실 진주시에서 제일 넓은 도로가 그 도로인데 그 도로에 조경을 몇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91년부터 '93년도까지 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관리는 안하고 심어놓는 것만 소장께서 담당합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 집행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죽은 나무가 몇 그루인지도 모르겠네요?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죽은 나무보식하는 것까지 녹지과에서 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죽은 나무에 대한 보식을 하는 감독은 누가 합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사업비가 공영개발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고 보식에 대한 감독은 녹지과에서 같이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조경사업이 소장께서 볼때 만족도 100%로 보고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90%이상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모든 시민들이 볼때에는 넓은 도로변에 서있는 조경이 아주 불결하고 제일 안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째서 소장께서는 90%이상 만족한다고 봅니까? 조경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위원장
사업소장, 현재 사업기간을 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었네요. 조경수 식재사업을 금년 6월14일부터 12월1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6월은 나무를 옮기는 시기가 아닙니다. 6월에 나무를 옮기면 나무를 죽이는 것이지 조경이 안됩니다. 이런 시기로 볼 때 조금전에 위원들이 우려하는 결국 죽은 나무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착공해서 일반성토와 구조물은 6월에 합니다만 조경식재는 녹지과에서 10월부터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KBS에서 재시공을 해서 올라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성토를 안하고 나무가 죽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다가 중단한 이유는 나무를 심는 것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죽은 나무를 보식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녹지과에다 자료를 요구할려고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경관계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로 정해져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93년도에 했으니까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체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정위원과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 녹지대 조경공사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먼저 한것도 하자보수기간내에 같으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모른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사실 '93년이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발주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정위원이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작년도에 한 그 부분이 아니고 당초 '91년에 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평거지구 시설녹지대 조경공사는 별도로 시행한 것입니다.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녹지대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다시 해보자고 해서 한 것이 작년도입니다.· 그래서 정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당초에 한 그 부분을 질의했었지 작년부터 한 그부분은 질의를 안한 것으로 압니다. 작년도부터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하자고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죽은 나무는 과거에 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단계 공사를 '93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다면 사업주체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자기간내에는 잘못이 있을 때 업체에 하자 보수하도록 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위원이 묻는 말씀이 KBS앞에서 1단계공사할 때 해놓은 자체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왜 관리를 제대로 안하느냐고 이런 질의를 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답변은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지구를 할 때 묘목 심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다시 시행하면서 재조사를 해서 묘목에 대한 하자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이 공사분이 공영개발 1차로 했다가 잘못되어 다시 하는 사업이죠?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광오위원
사업소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해가 풀릴 것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토를 안하고 나무를 심어서 많이 죽어가지고 이번에 재시공을 하는 사 업이잖아요.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부분에는 하자변상금을 받아놓고 있고 보강공사를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이 나무관계는 평거2지구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3년전에 한 평거지구 시설녹지대조경공사이죠?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래서 죽은 나무가 있어서 그 죽은 나무에 대한 하자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돈을 예치받고 있다는 것이죠?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보고계속) (보고중단)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공사 사급자재 설계 계상내역에 보면 보차도 경계석 화강석이 M당 2,600개에 단가가 2만3,336원이고 밑에 보차도 경계블럭 21개에 3,281원인데 이게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에서 설명한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급자재를 구입하는데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보차도 경계석(화강암)을 비교해보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사급자재가 M당 4만984원인데 여기에는 2만3,336원으로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규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제품의 질은 관급자재나 사급자재나 비슷합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제품의 질은 전부 K·S마크로 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인식으로 사급자재가 재질면에서 못하지 않느냐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급자재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소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할 때 조달청 가격을 기준해서 한다면 규격이 같은 것은 각 거래처마다 가격이 동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94년초 발주한 것하고 '95년도 발주하는 것이 매년 조금씩 인상하다 보니까 연도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종수위원
여기 자료에는 전부 '95년도로 똑같은 것인데요.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우리가 100원을 주고 설계를 해서 예정 가격을 했는데 입찰을 볼 때 98%로 입찰본 사람하고 85% 입찰본 사람하고 거기에서 금액 10%의 차이가 납니다. 10%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맞다 틀렸다 하는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1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하해봉위원
19페이지입니다. "택지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개발공급으로 진주시의 주택난 해소와 국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한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택지의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겠다."이 내용이 평거택지개발이 표방하고 있는 개발계획의 개요이지요?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해봉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경남도로부터 '94년7월5일 승인받은 내용을 보면 주택용지 93,650평, 상업용지 17,552평, 근린생활용지 668평, 공공용지 72,093평으로 되어 있고 주택건설계획에는 단독주택 540세대, 공동주택 3,040세대로서 총 3,580세대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하해봉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주택용지중에 단독주택이 32,646평이고 공동주택용지가 31,006평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죠?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평거2지구 1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과 상업용지로서 구분되어 있고 2단계에서는 단독주택과 상업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공동주택용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만 분리되어 있는데, 27평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세블럭으로 나누어 분양했는데 그렇게 공영개발사업소임의대로 해도 됩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세개블럭이 실시설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면 문서검증을 위한 당초계획서 및 설계서, 확정측량, 감정한 내용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당초계획 자료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세블럭으로 되어있다고 하시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평거2지구 입니까? 평거1지구 입니까?
모용조위원장
지금 하위원께서 어떤 의도로서 질의를 하시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조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경상남도 '94년7월5일 승인받은 내용을 보면 주택용지,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인데 이것을 당초계획에 주택용지 분양할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국민주택 이렇게 세블럭으로 바뀌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세블럭이라는 것이 유형별로 해서 단독주택분하고 공동주택분하고 상가근린생활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32,000평을 왜 삼등분만 해서 세업자한테 주었느냐 이 말입니까?
하해봉위원
예, 뒤에 말이 맞습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원래부터 삼등분해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세블럭을 합쳐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하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혹시 여러 업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세업자한테 국한하기 위해서 당초에 세블럭만 쪼개어서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되어있었다고 했으니까 계획서하고 설계서, 확정측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확정측량은 아직 되어있지 않고 도면이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분에 대한계획서, 설계서와 도면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당초 주택용지 분양가를 보면 공동주택용지에 국민주택이하라고 하면 27평이하를 말하는 것이죠?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하해봉위원
국민주택 이하는 평당 106만7,000원이고 국민주택 초과분은 141만7,000원으로 감정계획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됩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그 가격을 봐야되겠습니다.
하해봉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을 산출해 보면 출당 39만5955.80원이고 13만8,965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업체가 두개소 있는 줄 아는데 감정내역을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하해봉위원
그리고 타감정 업체는 보통㎡당 단가기준을 천단위라든가 백단위로 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들어온 감정가를 보면 원단위 이하까지 계산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방법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경쟁입찰 방법과 추첨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진주시 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경쟁입찰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지분양을 할 때 처음에는 도에 분양계획 승인신청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 규정은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을 적용합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니고, 그것은 공개경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상가지구는 공개경쟁입니다만 공동주택은 진주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라는 뜻에서 우리가 조성한 원가에 80%, 예를 들어 100원 들어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80원에 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추첨밖에 없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면 진주시 세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이 세입은 상가지역에서만 세입으로 보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하면서 허락해준 대가로 10%이상을 임대주택하라고 강권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해봉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집행부를 힐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시 월령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분양시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인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틀린 것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시재정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것 을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 남산 월령지구가택지개발촉진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면 지금가격보다 두배 가까이 더 받았을 젓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신 아파트 단가는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공급하게 됩니다.
하해봉위원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개인업자에게 간다는 생각은 못해 보았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개인업자에게 못갑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적에 저희들이 준 80%로 산정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사회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이 공영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시세입도 고려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하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이고, 또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너무 이익을 많이 내어서도 공영개발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예, 하세요.
하해봉위원
주택건설 계획에 보면 공동주택이 3,040세대, 단독주택 540세대 해서 총 3,580세대인데 최근 3개 업체에서 제출한 설계시방서를 보면 공동주택이 60㎡이하 1,094세대, 85㎡이하가 898세대,85㎡초과 509세대, 총 2,501세대로 계획보다 적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를 경우에 도에다 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받았습니다.
하해봉위원
계획변경 승인과 교통영향평가하고는 어떤 것을 우선 순위에 넣어야 됩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이게 세대수가 늘어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지만 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2,501세대 아파트 입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또 3개회사가 다 똑같이 아파트를 몇세대 짓는다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하해봉위원
이번에 변경승인 받으셨다고 했는데, 내용이 3개업체가 비슷한 동일시되는 내용은 없었나요? 왜냐하면 사전에 서로 조율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그게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고 큰 차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목적이 18평이하가 당초에는 50%였는데 그 바로 인근지에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약 3,000세대가 18평이하입니다. 바로 길 하나 사이에 18평이하가 3,000세대 있는데 저희들이 공영개발하면서 또 18평이하를 50%정도 1,000몇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으로서 상향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차옴에 3,000세대를 그 인근에 18평이하로 짓는다고 시에서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승인을 받은 후에 알았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사실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적은 평수인 것을 전부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이야기는 왜 처음부터 25평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하고 승인이 나고 난 후에 다시 변경을 하느냐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썽의 소지를 만들어서한다는 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위원 여러분께서 한달 전부터 지금까지 신문을 보시면 이틀에 한번씩 나옵니다. "소형아파트가 너무 많아 가지고 분양이 안되니 자율적으로 올려주는 법안을 개정하겠다." 그게 지금 주택촉진법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촉진법은 도지사 소관이니까 승인이 되어 내려왔고 우리는 택지개발촉진법이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선호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착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처음부터 그 정도는 안목을 가지고 했으면 말도 없고 옳았을 것인데 소형아파트 3,000세대를 그 옆에서 짓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 다시 소형아파트를 그뒤에 건립한다는 것도 상식이하 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주택촉진법 때문에 수정하고, 이게 모순점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인하시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하해봉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예, 하세요.
하해봉위원
원래 시세냐 아니면 민의냐 하는 차원에서,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0만원짜리 땅을 잘하면 200만원짜리로 둔갑시킴을 통해 가지고 물론 행정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게 좋은 땅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으므로 해서 기적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민의라는 우선 차원에서 지금 현재 사실상손해를 보면서 분양가를 조정했는데 앞으로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아파트를 짓는 주택과에서 합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공동택지용지이든 단독택지용지이든 분양만 하면공영개발사업소에서 뗘나고 전부다 개인소유가 됩니다.
하해봉위원
원래 목적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이 사업을 완료하면 돈이 얼마나 멀어진다고 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제가 대충 추정해서 60억원정도 안나왔겠느냐 싶고 그 대신에 기반시설인 앞에 25m 양쪽도로와 녹지대 이런 간접 이득까지 합해서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승인 당시의 도면과 택지 분양가격의 근거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병필
유병필위원
21페이지 토공현황에 대해서 입니다. 여기에는 흙나온 양보다는 복토하는데 흙이 더 필요해서 유입이 되어야 될 사항이죠?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순성토가 25,405㎥이고 토사가 8,303㎥이니까 약 17,000㎥정도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일정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설계상에 흙의 양은 얼마나 해가지고 어디에서 가져오겠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설계상에는 오목내유원지 옆에 보면 토취장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오목내 유원지 안에 사토장 모아져 있는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을 가져와서 정산한다는 젓입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면 거리가 거기에서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14.2㎞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거리가 잘못 유인된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그때그때 대강해서 넘어가는것 같아요. 위원장！ 이 토공에 대한 설계물량하고 운반거리하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이 토목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맡아서 합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이는 평거 1지구로서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미 완료되었으니까 토공에 대한 설계도면을 부탁합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중단)
서광오위원
28페이지 이의 신청서 처리현황 중에서 3건이 민원이 야기되어서 해결이 안되었죠?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광오위원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될 급박한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지상물 보상이 적다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그대로 놔두면 해결되기는 되겠지만 더 절충을 해서 협의를 볼 것입니까?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소장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조사하러 다녀갔습니다.
서광오위원
날짜가 오래 걸리잖아요. 먼저 한다고 하더니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뒤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하니까 다음주에는 결정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서광오위원
지금 3건때문에 집을 뜯다가 못뜯고 있는 것이죠?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수고스럽겠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내러오기 전에 그 사람들과 협의를 많이 해주세요.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우선현재 책정된 것으로 수령하시고 추가책정을 할 때에는 추가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분들과 협의를 할 때에는 지역출신 의원들도 참여시켜서 협의를 해보세요.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협의를 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이전에는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한번 올라가니까 6개월 내지 1년이 걸려가지고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이 물가고하고 금리하고 이것만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지 여기에 대대적으로 보상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안내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공사계약 집행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거2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에 낙찰율은 85%인데 평거지구 시설녹지대 조경공사는 낙찰가의 98%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업자들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공영개발사업소장
실제 잘못되었습니다. 98%가 아니고 96%입니다.
모용조위원장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경관계는 내년에는 철저히 감사할 것입니다. 금년에 1억4,6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조경공사를 하는데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앞에 수목종류가 나왔는데 수목도 보고한데로 과연 정확하게 식재가 되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관심사가 공영개발사업소에는 평거2지구 1단계 전반적인 사업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경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이 가장 관심사였던 것이니까 어쨌든 소장께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절대적으로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