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점은 곧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세무과,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96년도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80만원, 관서당경비 4천2백만원, 급양비 4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천3백원 재료비 5천5백만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2천6백만원으로서 직책급 업무 추진비와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로서 1인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법정지급분입니다. 자산 취득비 6천백만원, 노후 전선장비 교체와 전산실 항온항습기, 고속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에 대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명에 9백30만원, 국내 여비 2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95년도 대비해서 백5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 천만원, 피복비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로서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서 5백만원입니다. 도비가 천만원이 내려왔는데 5백만원은 선진지 견학, 5백만원은 피복비와 여비가 250만원씩 입니다. 225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서 지방세 정리원이 1명 있는데 9백만원입니다. 226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저희가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체납차량단속 및 압류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입니다. 이것은 140만원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천2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과세자료 수집에 87만5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직책급, 특수업무활동비는 1인당 8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만원씩 12달로 24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지방세 징수대책 수립에 260만원입니다. 관서당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천2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경비중 급양비, 휴일급식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총 1억5천2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으로서 세정 수첩발간입니다. 그리고 세정달력 제작, 세금자납고지서 제조.....

세정달력 제작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을 세정달력이라고 별도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농가월력이라는 것도 산업과에서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는데, 하남시적인 측면에서 같이 발간을 하면 안 됩니까?

농가월력하고 같이 해도 괜찮겠지만 이것은 세정업무에 전문적인 세법과 납기일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달력이 있고, 세무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세정달력이 있는데 한 페이지에 넣어서 복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에 군포시에서 메모판식으로 했는데, 각종 행사, 이번 달에는 세금에 대한것 등 이런 식으로 12장으로 되어있는데 괜찮습니다. 작년에 군포시에서 일반시민들한테 호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책상위에 놓고 메모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세정달력제작이 천원씩 해서 2천부인데, 그러면 배부대상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세무과에 오시는 분들만 드릴 수도 없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세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시민대상으로 할려면 2천부가 아닌 시민전체가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2천부로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 일반유관단체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가정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사람이 인구가 10만 명이라도 해도 실제도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금 고지서 제조, OCR고지서 제조, 체납 고지서 제조, 지방세 프로그램 자료 변환입니다. 이것은 전산 프로그램 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관리요 전산용지, 지방세 관계 법령집 구입, 지방세 해설집 및 판례집 구입, 세정보고서 제조, 지방세 순회상담홍보물제조, 지방세법 제도홍보입니다. 231페이지, 지방연찬회 보고서, 세정유공시민 단체 표창패, 세정홍보대회 홍보물 제조, 세정 유공 공무원 시민표창, 지방세 고재용 창봉투 제작, 지방세 납기 홍보 프래카드, 제산세 과세대장 제조, 종토세 과세대장 제조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제산세 과세대장 바인더 제조, 종토세 과세대장 바인더 제조, 지방세 과세자료 필름, 현상, 인화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관련서식 제조, 법인전산관리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삼일정보라는 의뢰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서식 구입입니다. 233페이지, 수입증지 제조, 징수부 구입, 체납관련 서식제조, 지방세 체납고지용 창봉투 제조, 체납액 독려 프랭카드 제조, 일일결산 바인다제작, 일일결산 연속용지, 지방세 제증명 서식제조입니다. 234페이지, 세입일계서 보관 바인더 구입,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잉크, 지방세 체납자 제산조회용 프로그램 구입, 시세전산화 소모품 중, 연속용지, 고지서, 대사리스트 프린터 리본, 백업 테이프, 디스켓, 먼지제거제입니다. 그리고 특별징수분 주민세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천4백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요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수용비중에서 총 7천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1억이 되었는데 약 3천8백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은 전산운영에 따른 고지서와 상품구입, 소프트웨어 구입과 지방세 관련홍보 자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로 장비구입과 유지관리비에 많이 지출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기 열람 수수료, 체납자 부동산 공매 수수료, 세외수입고지서 발송입니다.

지방세 심의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심의위원이 토지 초과이득세 등이 30~40%오르고, 세금 현실화하는데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토지 등급과 공시지가 관계가 지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는데 이의신청이 올해는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사람이 결정하는데 몇몇 사람이 이 지역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국세청에 들어온걸 보면 매매금액이 공시 지가보다 50%아래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5백만원이고 매매가 3백만원에 되었다고 해도 국세청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지가를 산정해서 주민들한테 세금을 현실화한다고 30%씩 올리면 어떻게 시민이 정당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신청에 대한 것을 운영을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나 토지등급은 개별공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이의신청을 낼 기회가 2번 있습니다.

하남시민이 이의신청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된다하고 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됩니다. 공정한 지가를 산정을 하고 지가를 산정했다면 국가에서 그 가격에 살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공시지가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심의 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면 일절 지급이 안 됩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취득물건 일제대사 근무 작업식대, 지방세표 작성 근무식대, 체납액 일제정리 근무자 식대, 건축물 및 토지 일제 조사 식대, 택지개발 아파트 과세자료 정리식대가 46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급량비 지급을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목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95년도에 380만원 이었는데, 올해 460만원에서 84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장비유지비 천3백만원입니다. 지방세종합전산화 유지관리비,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모사 전송기, 복사기 수리, 자금배정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천5백만원으로서 49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추경에 저희가 495만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취득물건 과세자료 정리인부임은 일용 인부임입니다. 등록자료대상 인부임, 아파트준공에 따른 과세자료 정리인부임, 재산세 및 종토세 과세자료 정리 인부임입니다.

현재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일부 나갔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체납액 징수한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기 어려운 것, '93년 이전것 등에 대한 것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여만원이 나갔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세무민원공무원 피복 구입비 250만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250입니다. 국내 여비는 작년보다 총괄적으로 15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전년도에는 7천2백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천백만원으로 천백만정도 줄었습니다. 복사기 교체 1대, 전산실 항온 항습기 1대, 레이져 프린터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비싼 것으로 4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주전산 장비구입니다. 지방세 전산용 컴퓨터 교체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3천4백만원정도 늘었는데 그것이 주로 장비 구입과 수용비에서 전산관리 때문에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도와 거의 동일 수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신년도에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집이 늘어남으로서 재산세가 늘어야 하는데, 단독주택은 누진세로 인해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각 세대가 개별 살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다가구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년에 30만원을 내던 사람이 금년도에는 10만원이나, 20만원을 내게 되어서 재산세가 줄어들었습니다. 한층이 총 백평인데 5가구가 살면 그러면 한집에 20평씩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진율에서 빠지니까 세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재산세 일부는 도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재산세는 시세입니다.

금년도에 하남시 전체의 재산세가 9억6천만원이 맞습니까?

금년도에 8억9천만원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가구율이 확대되어서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준공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입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자동차인데 아파트 1구가 이사를 오면 거의 한대가 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소형차는 연세입이 50만원 정도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를 가보면 3분의1정도가 서울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 차원에서 이 고장으로 옮길 수 있게 세무과에서 홍보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가 차적 옮기기를 실시를 해서 아침과 야간에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404대로 연세입으로는 약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추적조사, 차량번호를 주소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학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반은 서울에 있고 반은 여기에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영순입니다. 24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영선관리요원으로 청사관리하는데 보조 인부임입니다. '95년도에 준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244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등 245페이지까지는 부서 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24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 회계장부 구입, 회계관련 서식제조입니다. 247페이지, 급여 관련 전산 소모품 구입, 지출 계산서 전산 소모품 등은 일반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수 경비로서 관계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248페이지도 결산업무 전산소모품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249페이지, 입찰 서식제조, 정부노임단가 유인, 물품관리 실무교육 교재, 물품 관리 서식 제조, 재물조사 서식,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사무용비품 수선, 청사화장실 비품 구입까지 있는데 입찰서식부터 사무용비품 수선까지는 법정경비이고 청사화장실 비품 구입은 화장지라든지 비누 등 직원 및 민원인이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250페이지, 청사 청소용품은 걸레, 수세미, 세척제 등이고 청사 청소용 왁스는 일정한 기간에 광택용 왁스를 도포하지 않으면 청사를 망가뜨려 나중에는 더 많은 수선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 영선계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왁스 작업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앉아 계신 카페트 사무실이 아닌 일반 사무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사 소모품관계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본청만입니까, 아니면 전체 의회 건물이나 보건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부는 전체이고 일부는 본청과 시민과 민원실입니다.

보건소의 망가진 곳은 빨리 처리를 해야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천장을 수리하는 재료가 부산에서 제작해 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실과소장들께는 얼마 전에 특별 보고를 했습니다. 대리석은 준비되었는데 천정의 골조가 경인지역에서는 제작이 안 되고 부산에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어떤 차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건설과 차가 염화칼슘을 실고 이동하다가 10cm차이로 부딪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청 운전기사와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특별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견적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2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돌부침하고, 특수재료가 부산에서 오는데 거기에 인부임까지 해서 2백만원 들어갑니다. 250페이지, 청사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상 개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방화 안전관리 교육, 업무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업무용차량구입 탁송료, 청사유지 관리기록 보존은 법정경비입니다. 방화관리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법 제 14조 1항에 연 몇 회 해야 한다는 것까지 명시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 외의 경비는 꼭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깊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차량 책임보험은 법정경비임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도 차량우지비나 보험료 등을 올렸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부서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계산되어서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것은 위임된 환경보호과의 청소차량이라든지 우리 시의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청차지만 의회기관차고, 보건소 같은 곳은 특수 방역용이라든지 해서 본청 차량 이외에는 사업소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하다보면 과마다 개별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 대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인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산 관리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의 일반수용비다 하면, 부처에서 국방부 일반수용비와 문교부 일반수용비하고 분류가 됩니다.

250페이지의 청사 오염도 측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군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청사오염도 측정은 공중위생법 제 27조에 의해서 연 2회 이상 상·하반기에 실내 환경기준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달에 했습니다. 252페이지, 차량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세, 전기사용료, 청사 상수도 사용료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업 주체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시청사 전기 사용료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것은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253페이지, 시청사 하수도 사용료, 청사 관리비, 관사 도시가스 사용료, 시청사환경개선 부담금, 구청사 환경개선 부담금도 조례 및 관계 법규에 의해서 편성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위원수당으로 해마다 수행하는 것입니다. 피복비는 청사관리요원 피복비, 운전기사 작업복, 기계실 근무자 작업복, 기계실 및 전기통제실 안전비품로 안전화, 우의 등이 있고, 청사 관리용 우의구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별도의 작업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상시 착용하는 복장이 아닌 근무복으로서 피복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결산검사 준비 급식비, 재해대책 청사관리원 특근급식은 관계 공무원들의 사업 추진에 필수 경비이며 임차료는 신장1동사무소 임차료, 3호관사 임차료 등은 현재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연료비는 시청사 냉난방, 가스보일러(기계실), 유지비, 가스보일러(정문, 경비실) 석유난로 옆문 경비실은 개별 난방입니다. 중앙 보급 난방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 의회, 보건소, 민원실동이 포함된 연료비입니다. 이것도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임의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청사 유지 관리하는데 난방비는 어떻게 편성해야 된다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급여지출 계산용 컴퓨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청사유지비에는 철근 콘크리트 5년 이하는 평방미터당 기준액이 얼마다 하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청사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하자보수를 건물일부와 조경수, 이런 것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유지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냉온수기 화학세관, 보일러 화학세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저수조 및 고가수조청소 용역은 저희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청사를 수명연장을 위해서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고 보일러 화학세관 등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48조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전기직, 건축직,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건을 갖추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승합자, 화물차, 특수차에 대한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재료비는 봉급 전산화 인부임, 물품 관리업무 보조 인부임은 기본 업무 수행에 따른 보조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은 청사 청소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합동작업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합니다.

우리 하남시는 공유재산이 많은데 누락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누락된 것은 현재 있으면 색출해서 등기를 내고 있습니다만, 현재누락이 몇 필지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라는 것은 임대한 것을 그대로 쓰는지, 더 쓰는지, 다음에 용도 외에 다른 것을 하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관리실태조사입니다.

공무원이 국공유재산을 조사를 하든, 누락된 것을 하든, 그러니까 누락된 것이 있으니까 조사가 될 것이 아닙니까? 누락된 것이 있으면 어디에 얼마가 있는데 못했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와 협조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사공제회비는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서 대한 지방공제회에 출연금을 내면 후에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돈이 부족하면 그곳에서 융자를 받고, 보조를 받습니다. 하나의 청사유지 관리를 하는데 국가기관의 부조금입니다. 265페이지, 시청사 조경수관리입니다. 잔디 풀 베고 약품 방제하는 비용입니다.

시청사 조경수는 완전히 우리가 인수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에서 식수한 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 청사 지으면서 조경을 한 것은 내년 연말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시 청사를 지을 때 조경한 것 은 그 사람들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자 하수를 완전히 마치고 봄에 심어야 되는 4품종에 대해서만 못 했는데 내년 봄까지는 완전히 하자보수가 끝나고 만약 내년 봄이 지나서도 나무가 고사를 한다면 내년 연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심지 않고 내년에 심어서 죽지 않나 보려고 합니다.

광주 같은 곳은 하남시보다 인구가 3분의 2정도로 8만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담배세금이 광주는 60억이라는데 우리는 5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광주가 60억이면 우리는 백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남시에서 감사를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광주보다 적은 것을 알아 볼 수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감사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주민의식이 담배 하나를 사더라도 여기에서 사야 되는데 다른 도시에 가서 담배를 사서 피우게 되면 서울 세입만 더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경리부장님께서 건강에는 문제가 있지만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시청에서 담배판매를 구내식당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광주보다 세금이 적기 때문에 조금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26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업무용차량 대체구입 비용입니다. 그래서 소형화물인 포터와 특수차인 앰브런스에 대해서 사용 내구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앰브런스를 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구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의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2개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꼭 회계과에서 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 좌우측으로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3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각종 시 행사내지는 사회단체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행사를 충분히 치루어도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터만 되어 있지 사회자나, 진행하는 단체장이 후령할 수 있는 후령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그곳에 후령대를 만들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다면 회계과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그곳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이곳을 이용할 계획이 과별로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과는 그곳을 길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느 과에서는 라이트시설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별로 한 장소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것을 각 과에 지적을 해서 그런 곳을 우리 하남시민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분명히 챙겨서 수리를 하겠는데, 정문 좌우측공터는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녹지지역입니다. 저도 먼저 자전차 달리기 대회를 할 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언대를 설치를 해야지 갖다 놓고, 치우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과, 위생환경 사업소, 하수처리사업소 소관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