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만안구 및 관할동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과정에서 일부 업무파악이 잘 안된 부분이 있고 답변이 부실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석범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석범입니다. 어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구거부지 측량수수료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하천구거부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라고 2,500만원이 있었는데 그중 도로부지 측량수수료로 155만원을 집행, 잔액이 2,34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8일 집행도로부지 19필지에 대해서 측량에 대한 집행의뢰를 해서 1,500만원이 되겠고, '95년 11월에 집행예정금액이 600만원, 나머지 245만원은 예산절감차원 10%로써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나머지 2,345만원중 예산절감액을 뺀 2,100만원은 집해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대장 하천구거부지 필지는 946필지가 되겠습니다. '90년 2월에 측량필지수 215필지를 시에서 측량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47필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측량이 다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 일부분씩 하천부지 매립도로부지에 대해서 필지를 찾아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체 하천구거부지 946필지에 대하여 일제 측량을 실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사실상 하천기능을 상실한 하천부지 토지는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1억5천만원이 투입돼야 하는 관계로 '90년 2월 시 하수과에서 우선 하천구거부지로 판단되는 215필지에 대하여 하천구거부지로 관리하고 있고 하천구거부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위하여 '95년도 도로 및 하천구거부지를 전산화 추진코자 '95년 추경 및 '96년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삭감되어 현재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구거부지 관리에 담당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추진되면 효율적인 하천구거부지 관리방안등을 적극 추진하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입니다.

답변과정에서 전산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일단 현황측량이 다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전산화를 입력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지가 나오고 전산화되면 필지에 빠진 구거도로부지 다 나온 다음에 그에 의해서 일제 측량을 해야 합니다. 전산화가 미리 되게 되면 부분측량도 없이 일제 측량하고, 일률적으로 기록된 다음에 일제측량하는 순서가 됩니다.

지금 전산화 작업은 추진중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몇 %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구에서 측량업무를 안합니까?

일제 측량관계는...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한다고, 측량을 해오지 않습니까?

부분측량은 저희가 했습니다.

부분 측량을 전산화 입력되고 시 본청에서도 측량하고요.

그것은 안하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5천만원만 받게되면 부분적인 측량하고 대장이 다 관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 측량수수료는 들어갈 필요없습니다.

전산화 작업에 필요한 것이라고, 측량작업에.

아닙니다. 1억 5천만원은 측량수수료 1억, 대장작업에 소요되는 5천만원, 그래서 1억5천만원입니다.

구에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본청에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것은 저희 구청 관내에 있는 사항만입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11월 28일 19필지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계약 하셨다고 하는데 감사자료 16쪽 보면 사업량 250필지 2,500만원입니다. 250필지 측량하는데 2,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실 때 11월 28일 19필지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는 180만원, 도로부지 측량비용이고 나머지 부분이 2,3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차이가 너무 나기 떄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부지 19필지 1,5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계상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250필지에 2,500만원 예산을 들여 측량하신다는데 현재 2,34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도로점용측량에 대해 180만원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천구거부지 측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80만원이 아니죠. 180만원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고.

아니, 180만원이 도로점용부지측량비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분명히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천구거부지 19필지를 측량하는데 1,50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도로부지 19필지입니다. 1,500만원은요.

그러면 하천구거부지에 대해 11월 2일 19필지 계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상하수과장님이 얘기하실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 사항이 원래 도로부지, 구거부지, 하천부지 합계되어 예산이 2,500만원 섰던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하천구거부지 및 도로 무단점용 측량수수료들, 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데 왜냐하면 도로부분에 대해 얼마, 하천구거부지해서 얼마 이렇게 명시해 줘야지 아리송하게 하천구거부지가 2,500만원인지, 도로무단점용 측량료가 2,500만원인지 세분화 안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측량사용료에 대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하천구거부지에 대해서는 누가봐도 예산을 들여 측량하고 전산화해서 혁신적인 행정업무를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공사도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행정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에서 하천구거부지, 도로무단점용사용 측량비하고 2,500만원을 구분해서 밝혀 주시고, 하천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 예를들어, 2,500만원중 154만 8천원 집행됐다는데 이 부분이 도로점용부분에 대한 측량비용인지 구거하천 부지에 대한 측량사업내용인지 모르시니 그것을 구분해서 밝혀주시고, 어제 구거부지 하천부지에 대한 현황측량도, 현황도에서 측량한 부분과 안된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박달 2동 김명재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증시의 처벌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 경영합리화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요금을 '96년에 29%인상, '97년도에 31.3% 인상, '98년도 35.2% 인상해야만이 수지가 맞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수도공사 및 경영합리화등을 통해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주머니에서 해마다 돈을 뺐을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력해서 지역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갈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1쪽, 에어변 유지관리에 대한 것으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에어변 유지관리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이석범과장께서는 에어변 규격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에어변에 대하여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변은 최저 80mm에서 최고 250mm가 있습니까, 에어변 공장을 경영하십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에어변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기준에 500m 간격으로 에어변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감사자료 291쪽 현황을 살펴보면 26개소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변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며, 에어변 미작동시 본위원이 서울시 상수도사업소와 인근 타시의 상수도사업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상수도시설기준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에어변 미작동시 첫째, 단수기간 장기화 되며 둘째, 수질오염 됩니다. 단수시 오수가 침투되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음용하지 못하며 누수의 현상이 발생됩니다. 다시말해 단수시에는 이곳으로 각종 오폐수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셋째, 워터함마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관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넷째, 진공상태에서 관이 휴지조각처럼 일어날 수 있는데 안양시 총 파이프 길이로 계산하면 안양시 에어변수는 95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관리점검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점검일지나 에어변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조차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안양1동뒤 삼성주택뒤, 안양2동 산 5번지, 안양3동 진흥아파트뒤 명시돼 있으나 정확한 현장을 아느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에어변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에어변이 5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1개소당 소요비용이 25만원씩, 약 2억 5천만원이 땅속에 묻혀 관리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내 '90년도부터 '95년 10월까지 노후상수관 교체가 몇 ㎞인지, 공사후 폐상수도관의 회수율은 몇 %인지, 배급수관 정비사업 시행지침은 관 교체작업때 기존노후관을 전량 철거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땅을 파내서 노후관을 회수하는데 쓰는 비용이 노후관 매각수입의 130배에 달해 땅속에 그냥 대부분 방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로인해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워지고 관의 부식에 따른 토양오염도 크게 우려되어 상하수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몇%나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고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현지감사가 종료 되는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현장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어제 위원님들 질의와 일부답변이 미흡하여 요구하였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기전에 본위원장이 먼저 구청장님께 한가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의회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만안구청의 수감준비상태는 수준이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오자와 탈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본위원회에서 오늘 현장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사전에 차량을 준비해 주십사 하고 정식공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 위원들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등 본위원이 그동안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수감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위원님들도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는지, 또한 금년 행정감사를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기본인식하에 임하고 있는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종수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님들께 현장까지 가신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 역시 과별로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당 위원회의 감사는 물론이고 또한 타 상임위원회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는 순서로써 이석범과장님 나오셔서 오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석범입니다. 먼저 오전에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거부지, 도로부지에 대해서 도로부지도 있지만 구거부지·하천부지 겸해서 됐기 때문에 상하수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구거부지 측량수수료관계는 '95년도 2,500만원 예산이 돼서 1,520만원 도로부지 측량수수료로 집행돼 있고 잔액 2,345만원 중 11월 28일 예산집행 의뢰한 것이 도로부지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상하수과에서 집행, 하천부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 245만원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체적인 측량을 하기 위해서 왜 예산을 세워 집행했느냐 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은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하천 및 주거부지, 도로부지해서 미쳐 그 때 준비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저희 건설과에 하천부지, 도로부지, 구거부지 측량해서 대장정립과 측량수수료로 3억원을 시에 반영시켰는데 전부 삭감되어 본예산 2,500만원 섰던 것만 일부 측량한 것을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연구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하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수도관 에어변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변은 처음 통수할 때 관내 공기를 분출하고 역으로 관을 비울때는 진공상태를 막아주고 상수중에 수중 용전하는 공기진입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관 신설 및 노루후관 교체시 신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집 급수관에는 계량기 앞에 소규모 에어변이 설치되어 감사시행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에어벨브 제수변을 적극 검토해서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은 11월 현재 71㎞로 잠정집계 되어 있고 노후관 교체계획도 20년이상 기존관 PVC관리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관에 녹이 발생하는 것은 관을 깨끗이 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별로 교체계획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재위원입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폐상수도관 회수에 대해서 답변 요구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PVC관이 됐든 주철관이 됐든 관을 전부 드러내는데 관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가정수도와 전부 연결됐기 때문에 드러내야 됩니다. 관 교체가 다 드러낸 겁니다.

전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PVC관까지 다 드러냅니다.

재활용 못하는 폐노후관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매립지로.

그것까지 확인합니까?

예, 현장감독자들이 관 부설을 수거한 다음에 부설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김명재위원입니다. 상하수과장님! 에어변의 중요성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러시면 자료에 26개소 최고 50mm 올라왔는데 해명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보고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에어변 어디어디에 있고 몇 개소고 이런 식으로만 알아 들어서 개설수, 어디 몇 mm자리 에어변이 있느냐는.

에어변의 중요성은 인정하시죠? 앞으로 계획같은 것은 답변 안하셨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에어변도 신규로 부설할 대 고장나서 보수했을 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어변이 어디에 있는지 한꺼번에 전량 파악 못했으면 파악한데만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수시 가정용 수돗물에 투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에어변에 대해서도 관리에 상하수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입니다. 김창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8쪽, 미협의 보상토지 내역 및 협의 지연사유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안양서국교진입로 개설공사, 한양 6동 소골안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지연사유가 사업투자기간 절대부족으로 보상협의 지연, 또 현재 편입대상물건 조사 중으로 사업추진기간 절대부족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비슷합니다. 사업기간 착공과 완공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각 보상금액은 얼마며, 보상총액은 얼마인지, 또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민이나 건축행정을 맡고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안양시조례개정 입법 예고에 따른 문제를 송경운과장께서 만안구의 건축실무책임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입법예고된 내용이 과연 안양시민의 어떤 전체적인 뜻을 담은 그러한 건축조례안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시청에서 입안되는 과정에, 각 구청과장과 협의된 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임의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입법예고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개인적인 건축실무를 맡고 계신 주무과장입장에서 견해를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석용시장께서 7월 1일 취임 이후에 각 건축민원 접수되면 허가 이전에 사전심의제도형식으로 아마 시장방침에 의해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과연 민원처리 과정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시는지, 또는 무조건 민원만 생기면 시장실에 몰려가 시장면담만 하고나면 바로 공사중지되는 그러한 것이 약 3, 4개월 계속돼 온 것 같아서 자치단체장,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그런 것이 건축행정에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 송과장께서는 솔직한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감사에 지적된 현장 두 군데를 저희가 갔어요. 도정 오피스텔과 그린벨트내 주택 신축된 부분을 나가봤는데 조치결과내용이 시정완료로 완벽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송과장께서나 실무계장, 많은 위원님이 같이 동행·확인 결과 이러한 식으로 시나 만안구 건축행정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본 위원과 그렇지만 현장을 다녀오신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도 같으시리라 생각돼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송과장께서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으시고 실무자 보고내용만 갖고 감사자료로 제출되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앞으로 어떻게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셔서 이러한 계기로 건축행정이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고 해면 행정사무감사에 그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 얘기하실 부분으로 아직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기아의 집이 옛날 안양 유일의 관광호텔로 운영하다가 유원지 개발이 정체되는 바람에 사업주가 바뀌고 기아에서 인수해서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본 의회 감사에 한두번 지적됐건 것 같은데 방치된 상태로 넘어가서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수선 부분이 만안구나 안양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으로는 관광호텔로 돼 있는데 폐업하고 자체 연수원이라고 해서 연수시설 비슷한 호텔과 절충적 구조로 바꾼 것 같아요. 기아 자체 임직원들 연수하는 것으로만 일반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임대하는 2박 3일, 3박 4일 장기연수로 계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건축행정에서 어떤 묵인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십억씩을 투자해서 기아에서 단장을 깨끗이 했어요. 그런 부분이 건축허가를 정식받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수십억 들여 공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발언을 하셔서 명쾌한 내용이 나와서 만약, 행정조치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고발조치 받아야 될 부분은 고발조치하고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모색해서 안양시민들로 하여금 의혹 내지 특혜받는 기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빙빙돌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와 앞서 질의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들리지만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이 감사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과장님께서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경운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 입법예고된 내용이 안양 전체시민의 뜻을 담은 내용인지와 사전에 양개 구청 건축과장과 협의된 바 있는지, 개정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건축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첫째,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만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토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로 일괄 규정하던 것을 공동주택은 300%로 하되 16층이상 공동주택이 있는 단지의 경우는 150%로 강화 규정하는 사항이며 셋째,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300이하를 200이하로 강화하고 동일대지안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외벽 각 부분까지 거리의 1.1배 이하를 0.9배 이하로 강화하고 넷째, 16층이상인 탑상형 건축물은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써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1배 이상으로 규정하던 것을 높이의 1.2배 이상으로 강화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용적률 및 높이를 낮추고 과밀화를 방지하여 교통문제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만안구는 평촌신도시와 같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가 아닌 자연발생적인 도시로써 기존의 도시에 도시계획 등을 하여 신도시처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을 저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의 내용대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공간조성이 되리라 판단되며 이와 아울러 교통문제에도 다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조례개정안 작성에 안양시 전체시민의 뜻을 담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법의 제정·개정이 그러하듯이 전체시민의 뜻을 모을 수는 없는 것이며 합목적성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되면, 사전에 양개 구청 건축과장과 협의된 사항인지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전 협의된 바는 없으며 입법예고후 양개 구청의 의견을 물은 적은 있음을 말씀드리며 건축조례 업무는 시 고유의 업무를 구청의 의견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건축위원회의 의견 등을 거쳐 입법예고 되는 사항으로 건축과정의 사전의견 조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판단됩니다. 금번 건축조례개정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도심 교통소통의 문제와 현재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중이든지 개인재산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처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축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허가전 사전심의제가 민선시장 이후 얼마동안 실시되었는데 합리적이고 합단한 것인지, 또 민원인이 시장 면담하게 되면 무조건 공사중지되는 사례 등에 대해 바람직한 것인지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건축허가전에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는 사전보고제가 지난 10월 31일까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동 사전보고제는 시장 취임후 건축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음을 경험하시어 사전에 민원발생소지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합법적은 아닐지라도 합리적이라고는 판단합니다. 본 제도의 실시로 인해 민원인에게 크게 불리하게, 불편하게 한 것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단지 한 단계의 과정이 추가됨으로 인해 처리기간 단축을 하여 주지 못한 점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본 제도가 없어지고 예전처럼 건축허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이 시장이 면담하게 되면 무조건 공사중지하는 사례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민원인이 시장 면담 후 공사중지한 것은 없으며 공사중지는 공사추진과정에서 법에 위배되어 건축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건축될 소지가 있거나 건축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강행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시 중지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민원인의 주장에 의해 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모순이 있으며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또 민원인의 주장으로 볼 때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다소 합법적으로는 위배가 될지라도 합목적 및 합리적인 사항에서 공사중지가 되어야 하리라 저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거나 피해를 빙자, 영리를 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질의하신 시 특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현장 확인결과 미비점에 대한 의려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음식점과 예식장은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어 원상복구는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음식점 중 일부가 예식장의 연회장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건축주와 협의하여 음식점 중 일부를 연회장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용도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향후 불법용도변경 발생방지를 위해 담당직원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겠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불법행위 사전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될 시에는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박달동 785번지 임OO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형질변경 받은 부분이 199㎡로 위원님들께서 확인한 바와 같이 면적이 추가로 넓게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측해서 완벽히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으며 담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5호에 의거 택지조성용이 아닌 2m 이하의 담장은 허가없이 설치 가능한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축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현장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안양유원지 기아의 집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기아의 집이 기존 관광호텔에서 연수원으로 사용하면서 대수선허가 및 임대사업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와 행정조치가 미진하였다면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기아의 집은 당초 관광호텔에서 연수원으로 변경하면서 외부도색 및 내부수선을 한 행위로 대수선 허가대상은 아니었었으며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의 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임대영업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행위 발견시 관계부서와 협의 입법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현지역이 공원지역 해제 입안 중에 있어 공원해제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관광호텔은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스호스텔로 병행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유원지 관광호텔에 대해 여러번 지적됐는데 '93년도 감사부터 지적됐고 지적되는 것은 시정될 수가 없는 것인가 보죠?

그린벨트 규정상으로 보면 관광호텔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 감사시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관광호텔로 복구해야 됩니다. 저희 그린벨트 규정상.

전자 얘기는 다 빼고, 우리 과장님,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시행조치하겠습니다」해서 확인하러 가보니 연수원 안한다고 해서 시정이 되었구나 했는데 이번에 제가 조사를 안했지만 지금까지 시행이 안됐다면 크게 별 것도 아닌 것 3년 동안 감사에 3번 맞는다면 생각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고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2월 27일자로 그 사람들한테 확약도 받고 연수원으로 쓰지 않겠다고 받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기아의 집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위원들 중에서도 자존심 문제입니다. 사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93년 했던 것이 '94년도 넘어와서 안 됐을 때, 이제 3년이 넘어버리니 우리 자존심 문제예요. 감사지적이 세 번째까지 됐다는 것이, 감사지적은 공무원의 어려움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시정되게 하기 위해 하는 얘긴데 3년 동안 지적해서 안되면 지적해 봤자 소용없고 공무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저번 지적사항은 검토해서 이번에 얘기 안나와야죠.

금년도에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장님도 이렇게 두 번씩 감사를 받으면서 어려우실 줄 압니다만 시정되지 않고 자꾸 반복되면 위원 자존심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인계합니다.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93년도부터 지적이 됐죠? 자꾸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광호텔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돼 가지고 원상복구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사무실로 불러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 그린벨트 규정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관광호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라 했더니 관광호텔로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광호텔로 하면 더 큰 그린벨트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연수원을 쓰지 말아라 해서 확답받고, 원상복구하고 그래서 작년 12월 27일자로 원상복구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챙겨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아의 집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공원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내용파악을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내용파악을 못한다기 보다도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상세하지 않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고 계속 지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년 감사안에라도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건축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삼석위원님!

그린벨트내 유원지에 조그만 점포를 손을 댈 때는 구청·시청에서 나와 현장에서 다 조치되고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점이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93. '94년도에 벌어진 행위인데 그러면 기아에서 그전에 매입해서 뒀다가 관광호텔 영업허가도 반납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어요.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건축허가, 대수선허가는 받지 않고 임의사항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기둥, 슬라브 바닥 같은 것만 빼고는 다 새로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축된 공사비의 골조 공사비만 빼고는 다 새로 지었는데 관에서 법을 적용할 때 같은 유원지고 그린벨트 내에서 조그만 2∼3평 서민이 손을 댔을 때는 당장 행정조치가 뒤따르는가 하면 그 큰 몇 천평짜리 건물을 호텔 개조하는데는 시청·구청에 왔든 그 사업주가 상의를 했을 거라고, 어떤 형식이 됐든, 법률적으로 몇 수십억짜리를 대그룹에서 손 안대고 했겠어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과정이 '93, '94년도 금년까지 세 번째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 나올 때에는 처리한 후에, 그래도 국내에서 몇 번째 가는 대그룹에 소속돼 있는 회사의 호텔건물이 임의로 무허가를 연수를 하는 것이, 저도 초청을 받아서 몇 차례 갔었어요. 1박도 해보고 강의도 해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임의로 공사해서 운영하더라도 허용이 되다면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어디까지 못미치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유념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환영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고 행정적인 뒷마무리가 돼서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도, 사업주측도 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안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해결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약속했던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유인비, 집합건축물대장 등재유인 예산에 대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준공시 작성되는 것으로 금년 1년동안 사용할 건축물대장에 대한 예산액 27만원 책정하였으나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처 예산측정을 하지 못해서 구에서 일괄건축물대장을 유인하여 배포하다보니 당초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등재유인비 예산액 450만원 전부 집행한 것은 미리 사용하고 예산을 추후에 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450만원에 집행한 적 없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450만원을 동안구에서 평촌지고 아파트가 대량 준공됨에 따라 대장 작성코자 예산신청한 것이 예산부서에서 양개 구청 일괄 예산편성하다보니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때 삭감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세워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목이 같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부기변경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저희과에서는 업무변경으로 부기변경없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부기변경없이 집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과 건축과장님게서 시인했던 부분, 앞으로는 유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석범입니다. 김장식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박달동 838-40번지 일원 306㎡에 대하여 지금까지 관리만하고 한꺼번에 5년치를 부과하게 된 사유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838-40번지 일원 박OO씨의 7인의 하천부지는 1992년 10월 이전에는 시청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여 왔으나 구청으로 업무 이관됨에 따른 인계인수 미비와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한꺼번에 부과하게된 사유는 시청 건설과에서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측량실시하여 보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하천부지에 관한 점용사실을 통보할 때 따라서 발견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법 제33조 3항 규정에 의거 점용일 전체를 부과하여야 하나 지방세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전의 사용료는 부과할 수 없는 실정으로 5년치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사유는 납입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될 때에만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본 하천부지의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48조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현재로써는 결손처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단점용자와 긴밀한 협조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방치사유는, 본 지역 무허가건물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하천부지를 점용 사용하여 왔으므로 현재로써는 고발 등이나 철거가 상당히 지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건물은 공소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고발도 해당이 안되고 다만,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해야되는데 수십년이 경과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신데 물론, 우회도로 내면서 발견됐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구거하천부지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장식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왜 여태까지, 부과를 안하다가 공사시점에 보상이 돼야 되니까 부과를 했느냐, 그전에 해 왔으면 별 문제인데, 과장님은 여태까지 부과 못했던 부분에 대해 행정미숙이라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고, 오전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하천구거부지에 대한 측량이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측량비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도 안돼 있고 또 하천구거부지를 체계적으로 조속한 시일내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행정이 미진하고 이런 부분을 두루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상하수과장님께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인 것 같은 데 이 점 유의하셔서 적극 소신있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08쪽, 안양 서국교진입로 개설공사 및 안양 6동 소골안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상물건의 수량, 토지 및 건물의 개별보상비, 총보상비, 공사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7필지에 2,000㎡고 건물 8동이면 개인별 보상비는 현재 소유자 파악 및 지장물 조사 중으로써 공공용지취득에 의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완료가 되는 12월말에나 개별보상가는 알 수 있습니다. 총 보상비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좋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95년 10월 20일날 추경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현황측량이나 실시 설계 등을 완료한 사항으로써 지연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내 실시계획인가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96년 2월 20일까지 보상협의코자 합니다. '96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소골안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총토지필지수가 24필지에 4,000㎡이고 건물이 8동이며 역시 개별보상비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총 보상비는 11억이고, 지연사유는 이것은 '95년 10월 2일 추경에 확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토지분할 현황측량, 실시설계 등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연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성학교측에서 할 공사 250m 구간에 대해서는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기타 구간에 대해서는 '96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원범례위원님께서 자리에 안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도 감사자료 108쪽 보시면 보상현황해서 대상, 보상완료, 미보상 물론 건설과장님께서 2차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연사유는 없다고 하고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최소한 감사자료에는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돼 있지 않는 이런 부분 이것이 감사받는 자세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거듭 지적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은 일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감사받는 태도가 좀 더 성실하고 만안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편다라는 측면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환영위원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뉴월드극장이 1989년 12월 20일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준공됐었고 '95년 1월 19일 5, 6, 7층 3개층이 허가나서 공사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이 가능하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경운입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 1동 역전앞에 뉴월드시네마라는 극장이 있는데 지금 건축공사가 중단돼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증축허가를 내줬는데 당초 지하층에 극장으로 쓰고 있다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같이 이루어져서 실내장식하려고 전부 뜯어내다 보니까 지하층 보를 절단한 것이 나와서 구조안전상의 검토없이 계속적으로 공사하면 안전상의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구조안전진단 실시후에 그 결과를 보고 건축공사를 하도록 저희가 공사중단 지시를 내린 겁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래 지을 때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만 본래 허가냈으면 거기에 맞는 구조계산이 됐겠죠?

그것은 모르죠 그 때 당시나마.

과장님이 허가내 주실 때 그 구조계산을 해본 다음 3개층 증축허가를 내주신거죠?

제가 구조계산은 안하고, 능력도 안되고요. 구조계산서를 받아서 하죠.

그것을 받아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내 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건축과장님이 굉장히 마음이 좋아서 그러지 사정하면 사용승낙서 같은 것도 잘 내주고 허가도 잘 내 주시는 것 같아요. 141페이지 보면 주차장 진입불가 했는데 사용승낙 해서 준도로 내줬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허가내 줄 때 공무원이 현장답사 한 번 합니까? 안합니까?

이것은 일반수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 답사를 하는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층에 실내내부 장식이 전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극장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실내장식한 것을 전부 떼어내 보니까 나타난 겁니다.

허가내기 전에 이런 얘기가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후에 나온 사항입니다.

자료를 굉장히 잘 주셔서 이거보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상식을 얻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1층 부분 50㎡ 증축허가 했는데 그 부분이 어디 부분입니까?

주차타워하고 대기실이요.

주차장 타워를 빼서 건축면적이 들어가서 옥내로 되는 거죠? 본 건물은 아니고 옆에 돼 있는 건데.

옥내 있는 것이 옥외타워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옥내로 증축해서 올렸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 옥내로 인정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일단 옥내로 인정을 해야죠. 건물외벽이 전부 왜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옥내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조계산도 맞추셨고 허가도 내줬는데 나중에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돼서 보를 두 군데 짤라서 거기 빔을 받치고 공사하다 중단된 거죠. 그리고 안전진단을 건국대학교인가 맡겼죠? 그런데 안전진단결과가 안나왔습니까?

12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조계산이 3충이 되면 힘을 못받는다고 보강한다고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가서 주인과 얘기한 결과 주인이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를 보강하라고 한다. 구조계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기둥을 보강하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기둥을 보강하라는 얘기가 돼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본래 지은 집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구조계산으로 만들어졌다. 1층 올리는 건 우리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3개층을 올리는데, 또는 보를 두 개나 짜라 버렸는데 허가를 내주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결론에 안전진단결과를 만들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나오면 조치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사전에 우리 과장님 정도면 3층 올린다고 할 때 걱정된다고 생각은 한 번 안해 보셨습니까?

여러 개층이 증축될 때 상당히 걱정하고 구조계산서를 저희가 제출을 못 받도록 돼 있어요. 원칙은. 저희가 구조계산의 능력은 없느냐 실제 구조계산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 보는 것만 해도 저희는 또 좀 안심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구조계산을 해줍니다. 증축허가를 받기 위해 구조계산해서 증축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잘못돼 있던 사항이 불거져 나온 겁니다.

구조 계산된 것만 보고 확인했으니까 그냥 찍어서 허가를 내 준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빨라도 15∼20일 걸려 몇 가지 품목으로 안전진단 하는 줄 알았는데 건물주 측에서 극장되게 해달라고 안전진단용역을 맡겼는데, 29일 맡겼는데 31일날 괜찮다고 답이 나와서 극장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결과가 나갔다는데 이틀만에 안전진단결과가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이런 방법도 있는 게 있으면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건축직이지만 세부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또 구조계산 한다고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협회나 건축사협회, 대학교부설 연구소라든지 이런데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극장상영 재계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육안으로 봐서, 세부적인 진단을 해야겠지만 육안으로 보고 지금 철골로 보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극장 상영재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하는 의견서가 제출돼서 해준 겁니다.

안전진단을 육안으로 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얘기인데 건국대학교인가 그 날 하루 왔다가 안전진단결과가 나와서 너무 형식적이다.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자료에 사용승낙서 안 될 것도 내주고 마음이 좋아서 그러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바쁘시더라도 현장 확인하고, 과장님이 직접 못가더라도 해서 감사장에 이렇게 쭉 나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3개층 올릴 때 허가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보다 정말 위험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공무원이 한번쯤 가서 확인하고 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 받아들여서 저희 건축행정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리고 해서 그런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6시 20분 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장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