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청 관할14개동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위민봉사행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동장님들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시는 관계로 그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폭 넓게 청취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주민 불편사항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이 자리가 감사장이기는 하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느끼는 제도상의 불합리한점, 또는 시청이나 구청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편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한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 정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에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부구청장 성명 : 이한철

수고하셨습니다. 각동의 업무현항은 대동소이함으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동별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동장님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헌신적인 봉사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 관계고 인사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태웅 안양1동장을 소개합니다. 김창식 안양2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용섭 안양3동장을 소개합니다. 김현중 안양4동장을 소개합니다. 안지영 안양5동장을 소개합니다. 전형순 안양6동장을 소개합니다. 김한조 안양7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성수 안양8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은석 안양9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성환 석수1동장을 소개합니다. 김근찬 석수2동장을 소개합니다. 한예석 석수3동장을 소개합니다. 김영근 박달1동장을 소개합니다. 이만기 박달2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께서 365일 순찰제에서 1일2회씩 각 지역을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일지가 있으면 각 14동 공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각 동 민원창구실에 동장님들의 민원접수 창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 직접 민원이 접수된 내용을 14개동 공히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가능하면 오전중에, 제출을 요구한 서류가 일찍 도착돼야만이 심도있는 감사가 실시될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오전중에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14개동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인구도 많고 범위도 큰 석수 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실시한 인구센서스 실시에 대해서 그간에 애로사항이 많으셨다면 무엇이 제일 애로사항인지 밝혀주시고 신년부터 통장·지도자에게 나가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이 신년도 부터는 동사무소로 이관 됩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데 이것마저 이관되면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에서 동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이전에 동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행정이 동사무소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가 동으로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따른 애로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동장님들을 접하고 들어본 결과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을 저는 직접 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동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좀 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도출하는 자리라 생각하시고, 물론 감사에 주 목적을 두어야 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감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그동안에 동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이끌어 나가는데 애로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장님이하 국장님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행정을 이끌어 나가실 분들이 그런 애로를 거머쥐고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공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허심탄회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에 쓰레기수거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도가 골목길등 청소에 사용하게끔 쓰레기 봉투가 비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받아와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14개동 그 내용에 대한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96년부터 시 내지는 구에서 관할하던 업무가 각동으로 13개 항목이 권한이 이양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14개동 공히 견해를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소파공사, 노인정 보수등 예산사업이 수반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동에서 현재 행정을 보시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고있는 사항들이 접수된 바 있으면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입니다. 안양 3동장께 질의합니다. 자료를 보면 3동 현안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3동장님과 직원들이 주민과의 대화가 많고 3동 구석구석 다니면서 현안사항을 파악했기 때문에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과의 공감대가 성립되고 화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의 불편을 더 상세히 알것이고 시에서 행사할 때 인력동원이라든가 반상회때 건의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현안사항대로 관계기관, 구청이나 시에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해주시는지 또 주민들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정도 반영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미집행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890만원이 미집행 금액인데 이 미집행된 금액은 왜 여지껏 미집행 됐는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각동 공히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할 경우 각 반에서 나온 내용을 시청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반상회 회보를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1월부터12월까지 반상회 내용중 시로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보고 내용중에 시에서 회신이 다시 내려왔을 텐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처리안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길위원입니다. 4개동에서 열린 반상회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별로 실시하는 반상회와 비교할 때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통별로 실시되는 반상회는 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동반상회가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호위원입니다. 특정 동을 지침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하나의 사례로써 1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동의 정원이 근무하는 사람은 31명인데 정규직이 정원 16명중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4명과 청원경찰 1명을 합하더라도 20명이 민원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재증명발급 2만 5,000여건, 시민의날, 축구대원들이 직접 독려해야 나오는 분위기 같습니다. 지방자치세수증대해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번호판을 영치시킨다든가 아니면 체납세 일체정비를 위해서 뗀다던가 불량간판, 벽보정비를 위해서 또 사람들이 동원된다든가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과연 20명의 직원들이,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겁니다. 각동에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본청이나 구청에서 이러한 지시가내려올 때마다 특별하게 나가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일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다보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체하는게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두 번째 임원 배정뿐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많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자생단체에 대한 보상금이 회의참석수당 및 급식비 개념으로 3개 단체기준으로 해서 각동에 월급 15만원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시책 급양비해서 월 40만원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해서 1개 동장님께서 금년도에 자생단체 보상금 사용내역과 시책급양비 예산편성 기준해서 10월말까지 사용한 현액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남는지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장님들도 기관장입니다. 월시책 업무추진비 2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고 달라서 열린행정, 봉사행정하다보니까 동민들과 더 친숙하게 되다보니 소위 말하는 업무추진을 위한 품위유지, 공적인 일 말고도 동민들을 관장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각종 경조사에 사비를 들여야 되는 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화원이 기동배치되어, 1동 같은 경우 1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청에서 예산이 수반돼서 내려왔는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사람만 보내주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일정부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회식비라도 포함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는 애로사항이 없는지와 업무와 관련해서 동안의 문제, 그 업무말고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점 두 번째 예산집행과 관련한 애로점을 현황을 들어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금년도에 주민계도용 신문과 관련해서 1월부터 8월까지 612만원씩 만안구청에서 꼬박꼬박 배달과 관계없이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동에다가 배달 확인을 받겠다해서 배달된 것만 지급한다라는 것이 구청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을지 의심스럽고 그런 일선 동에서 누가 배달됐는지 안됐는지 매월 도장을 찍을 것인지 그것이 실효성있는 계획인지 없는 것인지 어느 동장님께서 소신있게 주민계도용 신문과 관련해서 그것이 실효성 있는 시책인지 각 동에서 그것을 다른 외압과 관계없이 시행해 낼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세요.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에 업무용 반트럭을 한 대씩 구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운전을 누가하며 그 운전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었고 또한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상 주차. 주차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기존도시에는 골목길이 좁은데 노상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선을 그어 놓으셨는지 또 주민과 노상주차선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잇고 다툼은 없는지 개선책은 있는지등 여러 가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각동 자생단체의 인원을 지역별로 재배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각동 자생단체에 지역별로 재배치가 완료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일부 동에 앰프를 구입하게끔 예산편성상 되어 있는데 앰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 구청의 경우도 현재 6대의 앰프가 있는 것으로 아는 데 특별히 앰프를 구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 앰프구입이 편성된 동의 동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과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한 내용은 지정된 동장님이 그리고 14개동 전체동장에게 공동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의 상의해서 한가지씩 분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구청장입니다. 김석한위원께서 각동 업무용 차량을 구입운행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그 문제점가 향후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각동에 지난 10월 27일 차량을 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산불방지, 각종행사 지원, 하천청소, 설해대책등 동행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잇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운전기사가 없어서 직원들이 운전하고 있어 동행정 일손이 부족하고 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율적 방안으로써는 운전기사를 배치해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바램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니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운전기사는 현재 TO가 안돼 가지고 내년에는 운전기사 TP가 생겨서 동직원이 운전을 안하더라도 운전기사가 하나씩 동에 배치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수 2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김근찬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한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는 매 5년마다 한번씩 시행하는 것으로써 석수2동은 전수 조사구가 150개 조사구, 표본조사구 18개 조사구해서 총 168개 조사구로써 조사요원 124명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13일간 조사해서 인구 3만 189명, 주택일반가구 9,278가구, 집단가구 26가구해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인구조사는 매 5년마다 하고 예산까지 전체 다 통계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통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배부되는 주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동으로 이전되는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잇습니다만 동장에게 권한을 준다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나 구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동의 경우에는 매번 통장회의를 할때마다 통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구독을 중지시키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지난달에도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구독을 중지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답변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원활하게 배달이 되는 것으로 회신이 온 것으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동장에게 권산을 준다면 동장은 앞으로 언론사를,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신문에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동장들은 언론사를 상대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언론사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만해도 동업무에 상당히 보탬이 됐는데 만약에 동이 언론사를 상대하게 된다면 그 업무는 비정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언곤사를 선정하게 된다는 문제까지도 지금 중앙지가 아닌 지방지를 선정한다해도 실질적으로 동에는 구독자가 별로 없습니다. 지방신문에 대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편배달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편배달을 하게되면 적어도 발행일로부터 4일, 5일씩 걸려서 도착하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동에 줘도 유명무실한 결과가되고 요즘처럼 매스컴이 상당히 발달한 시대에서 4일, 5일씩 늦는 신문을 받아들이기가 만무합니다. 휴지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배달확인 문제도 일일이 동사무소 직원이 확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동장에게 언론사라든가 주민계도용 신문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14개 통장 공히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어제 구청 감사에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동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개선사항으로써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지역동에 배포해주겠다 동장님께서는 14개동 공히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구청과 갈 동장님과 상의가 안된 상태에서 개선방안이 나온겁니까?

총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어제 저희 소관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이 금년도에 저희에 중앙지와 지방지를 포함해서 월 1,284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배포선을 보면 관내통장 17부, 새마을 지도자25부, 부녀회장 303부, 각 노인정 208부, 시의원님께 38부, 구 및 동 민원실에 120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계획은 동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부분은 거의가 동하고 업무적인 부분으로 연관이 많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월 통장님들 월례회의가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월례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시에도 신문이 매월 잘 들어오고 있느냐고 여쭈어 보면 신문배달이 지연이다하는 것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어제 다 들은 사항 아닙니까? 동장님들이 발표하신 것은 14개동 공히 의견을 모아서 수렴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업무량이 현재도 과다한데 그러한 언론사를 상대해서, 배포 관리업무를 맡아서 할 경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답변 아닙니까? 각동에서는. 각동 현실이 그렇게 어려운데 총무과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각동장님과 협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개선안 입니까?

동장들의 의견은 다 수렴하지 않고는 있지만 동안구도 그렇고 만안구도 배달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으로 해놓은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해서 저희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동의의견도 듣고해서 내년부터 운영할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각동에서 어렵기 때문에 다시말해서 지금보다도 더 관리가 형편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각동에서 업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인원도 각동별로 2∼3명씩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과다하게 돼다보면 오히려 관리가 더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려를 하시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매월 배부하는 1,284부를 일일이 구청에서 또 관리하기 어렵고해서 동별로 나누면 동에서는 관내 통반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접하시는 분이 신문배달 여부를 파악하기 좋다해서.

죄송합니다만 동장님께서 다시한번 동 대표로써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맡아서 신문 배포하는 것이 지금 구에서 맡아서 하는 것 보다 더 관리가 잘 될 수가 있겠느냐구요?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장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2동장 김근찬입니다.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가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총무과장님과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신문배포사항의 개선방안을 총무과장님께서 하신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일선 행정 동장님들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개선방안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그 구내의 관할 동과 협의가 안되는 이원화된 행정은 부구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 2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김창식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장권한 위임사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동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줌으로써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와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동장권한사무 및 의견청취등 많은 업무가 위임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예산과 직원결원이 많습니다. 현재 동장한테 위임된 것이 26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규 13건, 조례9건, 규칙8, 내부위임 6건, 법령위임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업무가 본청에서 동장한테 의견청취요구한 것이 22건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동장한테 15건 해서 37건이란 업무가 동으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업무를 주면 예산과 결원 보충도 해주어야 되겠고 상위직의 직원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각동에는 신규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2동같은 경우에도 동직원 공무원 경력 5년 미만자가 70∼80%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업무만 동장한테 계속주다보니까 민원 상대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동의 애로사항도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속 기술직공무원은 신규자 또는 하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공사, 설계, 공사감독에 소홀함이 있습니다. 또 동직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니까 동기생이 시청이나 구청에 근무하면 승진되는데 사실상 동에서는 승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동 직원들의 불만요인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장업무 추진비가 부족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자생단체와의 간담회, 경조사 찾아보기등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동직원이 아침, 저녁으로 단속업무를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급양비가 부족합니다. 아침·저녁으로 하는 것이 불법주정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데 거기에 따라서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장으로써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총 3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건이 포함되어 37건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동장권한사무가 위임 돼있는 것이 26건입니다. 이번에 신규 13건이면 39건이 되는 겁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는 기존 동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고 신규동인 평촌단지는 2,000만원으로 포괄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포괄사업비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타사항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포괄 사업비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 시장님이 추진하는 기본취지를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동장님들한테 그만큼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소신있게 일을 해봐라하는 뜻에서 권한을 이양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장님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업무가 과중됐다라고 발표하신 내용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도 과중하지만 거기에 수반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도 수반돼야 되겠고 각동의 공통사항이 2∼3명이 다 결원이 있습니다. 각 동에는 다 하위직이예요. 신규자 아니면 9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대화 관계도 미숙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지금 동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은 동장님께 권한을 이양해서 소신있게 일을 해보라고 해서 13개 신규사업을 권한이양해 주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직원은 결원상태에 있다는 동장님들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만 이양해 주었지, 어제도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 원인은 예산, 직원문제는 수반이 안됐다는 것을 본청과 협의하셔가지고 다시한번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구청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기술직이 하위직이라 해서 공사감독이 소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때 김영호위원께서 구청에서 통합관리해 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느냐라고 시정질문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기술에 관련된 것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건축 분야인데 그것은 건축과와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광역화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3개동씩 묶어가지고 소속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넣든지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사실상 구청같은 경우에는 건축직이면 과장도 건축직, 계장도 건축직이기 때문에 업무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각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동 같은 경우는 건축 또는 토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이 있는 동은 건축직이 없고 건축직이 있는 동은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업무미숙이 나오는 거죠. 공사설계도 안되는 거고.

그러한 사항을 구청·본청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요구하십니까?

구두사항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까?

시정과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총무국장 답변은 각동에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구청에서 POOL관리하는 방안과 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3개 동을 광역화시켜가지고 토목·건축직이 보완되는 이런 제도를 놓고서 의견청취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중순경에 각 동장님들께 공문을 내려보내서 여론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전부 반대를 하더라는 총무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정질문때 보충질문까지 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감사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본회의장 시정질문시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인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11월17일날 동장과 시장님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시장님께 네가지를 건의했는데 한가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상 각동에서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동에서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2동으로 볼 경우에는 POOL 관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동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의 의견들이 양쪽 구청이나 실국장들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현행대로 있으면 문제가 덜 하다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못느끼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참모 판단이나 보고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선 동에서 건의 되어지는 부분들이 결재권자인 시장에게까지 보고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동기생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승진이 잘 안되고 본청에서 근무하면 승진이 잘된다는 답변하셨죠. 승진이 능력이나 연봉에 의해서 승진되는게 아니고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승진의 좌우가 현실적으로 되는 겁니까?

현재 안양은 동에 근무하면 승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기생일망정 본청에 근무하면 됩니다. 계장급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선 시험을 봐서 동으로 나가는게 원칙입니다. 또 승진될 때 구에서 한 계급 승진되면 동으로 나가고 시에서 승진되면 구청, 동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개 최하직,9급이 아니고 6, 7급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구에서 시로 뽑아가고 또 구청에 내려와서 잠깐 근무하다 다시 올라가고 도 시험을 봐서 우수한 공무원, 도에서 지원도 됩니다만 그렇게 돼서 그렇지 인사원칙을 위배해 가지고 구청이나 시에 있으면 승진이 빠르고 동에 있으면 만년 동직원이다 이런 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고 지금 동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위원이 일선행정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가 아니라 똥사무소라고 합니다. 왜 똥사무소냐 조금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동기생 내지는 같이 공무원 생활하는데도 여러 가지 대우면이나 승급문제에 있어서 막대하게 불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똥사무소라고 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과 시, 구 직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발언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가 아니고 이것은 안양시에서 최일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동직원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었다하는 것을 발표해 그런거고.

이천우위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언어는 사용 안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액수가 얼마여서 얼마를 원하시는지요?

과장보다 동장으로 나가면 관서당 경비로 업무추진비 20만원을 더 받고 있는데 이 20만원가지고는, 동장도 말단 기관장입니다. 3동 같은 경우에 자생단체만해도 반장까지 포함하면 343명입니다. 관혼상제에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20만원 몇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건의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도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연구과정으로 생각해서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행법상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3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이용섭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3동이 타동에 비해 현안사항이 많아 주민불편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현안사항 해결과 주민불편 사항의 청취, 각종 행사시 인력 동원 애로, 합동 반상회시 건의내용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많은 업무처리는 잘 해결 해 나가고 관리하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주민숙원사업중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마우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동의 현안사항은 감사자료에 다섯 건을 넣었습니다만 현재 전체주민들이 가장 관심사로 대두된 사항만 기록했는데 다섯가지 내용중에서 네가지 사항을 현재 시나 구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또 추진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그중에 안되는 한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4페이지 수암천 복개 및 차도 개설사항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안양 3동은 지금 5,600여 세대에 1만 7,022명의 인구가 있는데 10월 중순경부터 성원아파트라고 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지금 934세대에 인구 3,500∼3,600명이 입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를 통하는 만안로부터 시작해서 근명로, 내천로로 해서 박달로로 이어지는 이도로는 현재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도 그렇고 입주를 앞두고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이 시장님 첫 방문인사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교통대책에 대한 건의도 한번 했고 지난번 10월24일 합동 반상회때도 많은 교통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수암천을 복개해 주시든지 또 인도를 좁혀서 차도를 더 늘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차례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됐지만 시에서 회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암천 복개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노외주차장으로 기이 결정되어 지적고시된 시설이고 또 인근에 주처장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도로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었고 또 연결이 되더라도 수암천 중앙로로 연결되는 쪽에 풍물시장이 있고 풍물시장을 확장까지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로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그리고 하천의 복개는 하천수의 부패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토사가 퇴적되기 때문에 하천수위 증가원인이 돼서 하천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천복개는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중에 안된는 사항 한가지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주민불편사항이 청취되고 각종 반상회시 건의내용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 개인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청취는 직접 동을 방문하셔서 시정, 구정, 동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대화가 불편할 시시민의 소리함을 이용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동에서는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불편사항들을 접수받고 해결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누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없는 경우, 또 내가 직접 전화를 받은 사항이어도 다른 일을 하다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안을 냈다면 모든 주민의 불편사항부터 시·구동정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가 있는 사항은 전부 전화가 되는대로 메모지를 만들었습니다. 안양3동 자체의 메모지를 만들어 놓고 늘 책상에 비치하고 전화나 방문상담이 있을시 늘 기록해서 담당자한테 동장 지시사항으로 운영하도록 동장지시상황화하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그 사항을 일주일에 한번씩 토요일이면 토요일을 통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결을 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토의하고 또 그사항이 아직 해결안 된 사항이면 월말 결산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사항의 신고내용을 충실하게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동반상회의 건의내용사항은 잠시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민숙원사업비중 미집행된 것은 자료내용에 진흥아파트 보도블럭 교체공사등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3건은 10월달 추경 예산에 쓴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달하고 12월중에 이 내용은 완료할 내용들입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열린반상회 장·단점을 물으시고 성공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동자의 의견으로 보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반상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반상회를 폐지한 곳도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바있습니다. 그런데 합동반상회를 여는 취지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렇고 다니시면서 시장님께서 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취지는 다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현안사항이 가장 많은 동부터 만안구· 동안구 1개동씩 정해서 월1회 합동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자체로 보면 그런 큰 행사를 갖는 것 자체로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리고 반대입장으로 시장님께서 만약에, 과거와 달라진 점이겠지만 관선시장님 이었다면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시정에 바라는 사항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불편 민원까지 전부 들어야 하는 애로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스스로 하시겠다는 것도 웬만한 결단 아니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으로 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의견을, 저희가 10월24일 합동반상회를 안양3동에서 했는데 반상회 내용을 말씀드리면 13명이 9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전체시의 각 동장님들도 다 나오시고해서 9건중에서 1∼2건의 법 개정내용을 빼고는 전부 해결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검토하고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진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내용은 다음 반상회때 전 동에서 이루어진 반상회의 답변내용을 늘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 대한 주민반응은, 안양3동의 경우는 주민이 300여명 이상 참여했는데 자생단체를 통해서 반상회 유도를 했고 또 반상회에서 스스로 본인들이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기자분도 오셔서 이 반상회가 동원이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공무원이 나가서 인원을 동원할 만큼 시간여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민원창구는 성원아파트 입주민들의 전입신고로 민원이 끓고있고 나머지 직원들이 10여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서 국민학교 체육관에서 하는 반상회 준비로 바빴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참여한 분들이 성원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부터 시작해서 요즘 안양3동에 양지마을이 있는데 그마을이 소로망 조차 정비되지 않아서 차가 주차가 안되고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이해관계에 얽힌 분들이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동으로써는 애로가 있고 힘들기도 하고 시장님도 합동 반상회를 가질려면 많은 고심과 그 동의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공부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주민들의 반응은 그 나름대로 시장님을 평소에 뵐 기회가 없고 또 내가 평소에 할 얘기를 못한 것을 임기중에 한번 정도 있는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그래도 주민들은 좋은 호응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결론을 내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본 요지중에 하나는 3동에는 숙원사업도 많고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희 시나 구에서 보면 행사가 많습니다. 3년동안 많은게 아니라 31개동 똑같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주민들이 결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또 하다보면 소요되는 지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으로 보면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인원을 차출, 참여시키는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직원 자체보다는 자생조직을 통해서 참여되도록 자생조직에 1차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주택들을 찾아 다니면서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행사들은 자생조직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행사가 많고 돈이 드는 문제가 수반되는 행사들은 애로가 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도 결국은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최대한 자생조직을 통해 참여유도를 하기 때문에 늘 그분들한테는 희생양인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연말같은 때 그런 분들한테 사기앙양책으로 감사패를 준다든지 하는 사항이 수반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민원동원 문제에 있어서 장단점을 말씀하셨어요. 열린 반상회의 성과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3동에서는 시장배 등반대회, 반상회에 동직원이나 동장님이 참석 안했습니까?

참여했습니다.

반상회같은 경우는 업무 이외에 이루어진 사항도 있었는데 등반대회는 여론이 분분해서 참여는 하지 않고 상황파악을 위해 가 보았는데 모 사업소에서 7명 참여하고 모 동사무소의 동장님이하 직원들 8명이 유니폼을 입고 참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인원동원으로 인한 불만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장님이하 직원들 전체가 인원동원을 걱정하면서 거기에 직접 참여하면서 애로를 피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적했듯이 여러분들이 동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말씀해 주셔야만이 지적사항을 집행부로 이관시켜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청취가 돼야 됩니다. 동민을 위한 동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동장님들 개개인을 만나서 말씀도 들어봤습니다만 인원동원 문제는 지금 민선이나 관선이나 애로는 똑같습니다. 열린 반상회도 과반수가 우리 공무원이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실제로 가보면 공무원들이 태반이 있고 한데 물론 공무원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 참여한 공무원들의 애로를 피력할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할 사항은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예를 들면 등반대회, 각종 행사시에 인원을 차출하는 문제는 동에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각동이 똑같이, 예를 들면 지난번 등반대회 같은 경우는 처음 생긴 대회이기도 했지만 처음에 7개반에 1개조 10명씩 70명을 토요일날 등반대회 갖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도 자생조직을 통해서 반 편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아파트 단위로 1개팀씩 나올 수 있는데는 나오게 했는데 결국 저희도 7개소를 다 못 채우고 6개팀이 참여했습니다. 어떤 무리수를 두려고 하지는 않는데 다만 동으로 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쪽보다는 적으면서 실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해주시면 동도 부담이 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물론 공휴일 같은 날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반대회가 토요일날 이루어져 오전 근무시간에 행정공백이 생기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봤을 때 절대적으로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욕을 하더라도 소신껏 거부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시장님이 펼치는 시장배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행사에도 근무중에는 참여하지 않는 소신있는 업무를 실행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중 미 처리내역을 저희 구청에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반상회시 총 접수건의된 사항은 160건이었는데 이중 처리완료 141건, 불가 14건, 처리중 5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추진중인 내역은 각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려서 안양 6동의 경우 전주 이전관계, 석수 1동의 경우는 안양사 입구에 화장실 설치관계, 장미 공영아파트내 전화박스문 설치관계, 박달 1동에서 발달로변의 고사목 제거 및 나무 보식관계, 박달 1동에서 금화당 앞 버스정류장 표시판 파손 관계등이 건의 돼서 12월 31일까지 조치내지 고사목 보식관계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이 사항이 아니고 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봤는데 반상회 결과가 예를 들어 안양에 31개동이 있으면 시청에 보고되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결국 없는 동은 반상회를 안해서 없는 것인지, 반상회는 다 했을텐데 제대로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안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만여명씩 사는 동에서 반상회하는데 건의사항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보면 10월달 것 하는데 안양 6동, 석수 1동, 박달 1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은 반상회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건의사항이 없어서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불가처리된 이 내용이 아니고 미처리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추진내용중에 지 자료에 의하면 12월 31일 이전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 8월달 반상회 내용이 9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이 왔는데 9월 10일까지 가보니까 안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시에서 공문으로 몇월 며칠까지 해주겠다고 답변해 놓고 안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시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 때문에 질의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 아닙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현재 매월 25일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정 같은데 노인정에서 낮에 하든지 저녁때 하고 있는데 우선 지역의 현안사항을 주민들간에 서로 토의하는 것이 반상회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반상회시마다 건의사항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로 건의사항이 없는 동도 있고 처리가 된 동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는 어느 동은 반상회를 같이해도 되고 안되고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반상회때 건의된 사항중에서 처리된 것까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처리내역중에서 언제까지 조치하겠음 한 다음 그때 조치가 됐느냐 안됐느냐를 어제도 이천우위원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과속방지턱을 9월말까지 조치하겠음 해놓고 9월이 지났는데도 안된 것 이런 것을 다시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음 해놓고 종결안된 것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의 관리는 각동의 동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이고 각 지역 주민께서 건의한 사항은 최대한 동장님께서 수용하셔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달 1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 김영근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과 예산 집행사항에 애로점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선에서 느낀 점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복된 사항은 제하고 답변이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동정을 해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 동에서 자그맣게 일어나는 일들, 예를들어 동 청사관리원이 없는 관계로 청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보도블럭이 중간중간 작은 부분이 침하됐다거나 또 경계석을 손으로 할 수 있는 소소한 것이라든가 빗물받이가 막혀서 침수가 가능한 것들로써 주민들로써는 이 조그만 사항들이 신속하게 안되는데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부분과 연계돼서 보도블럭 관리라든가 이런 것, 사실 보도블럭이나 빗물받이가 막혔는데 포괄사업비가 없는 동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를 구청에다가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도 사실 일부분 어떻게 고쳐준다는 것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동에서 즉시 손을 봐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즉시 해소될 수 있는 의미에서 청사관리, 제가 판단해 보니까 구청에 수도원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동에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빨리 해소가 돼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사항들이 직접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느낀바가 있습니다. 또 동에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동을 따져보니까 파출소하고 연계되는 것도 동장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나 방범자문위원회등 이런 것을 망라해서 저희 동을 보니까 10개가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활성화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활성화되지 않는데 대해서 문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생단체는 월례회의는 꼭 하는데 동장보고 참석해 달라해서 참석해 보면 7시에 회의 한다해서 가면 1/3이 안 오는게 비일비재합니다. 여기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가 의문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동장으로써는 자생단체들이 각각 다 활성화돼서 동발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더 이상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동 자생단체들이 오히려 동행정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점을 일선에 있는 동장으로써 느낀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적다는 사실을 어떤면에서 말씀드리기가 동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놓으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로사항 있는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 자생단체가 많은 관계로 각종 애경조사 시에는 다들 청첩장이 옵니다. 우리나라 고유풍습의 관계로 동장이 가서 얼굴만 비치기는 껄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전반적인 시책사항으로 동직원들이 많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체납세, 쓰레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데는 급양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회식비가 있냐는 사실에는 회식비가 내려온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내려온 것은 동마다 환경미화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리어카가 있는데 리어카 수리비로 대당 4만 5,000원선에서 한번 내려온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도 동장 소속으로 배치가 돼서 동이 처음에 8월 7일자로 가서 느꼈을 때는 엄청나게 지저분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에 환경미화원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5명이 있으면 5등분을 해서 저희동에서는 2개월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청소시키고 있습니다. 100%의 깨끗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흡족할 만한 점은 느끼지 못하지만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동장들은 매일 순찰하면서, 저는 청소에 주안점을 두면서 환경미화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섹타별로 준 것을 며칠동안은 환경미화원을 다 모아서 한 섹타 치워봤습니다. 치워본 결과 분량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섹타도 5명이 다 청소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이런 면의 애로사항을 알아서 시에서 검토되고 앞으로 증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따지셔서 인원증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점이 동장이 느끼는 실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달1동뿐 아니라 전 14개 동장님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각동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자생단체에 보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중에 3개 자생단체해서 월 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책 급양비라해서 월 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이 금액,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아닌 비용들, 더 들어간다 아니면 금년도의 예산 배정액이 얼마인데 10월말 현재 어느정도까지 집행했는지 그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예산편성 때 이것이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에 행감 자체가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감사로써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업무가 어디까지가 동사무소 업무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시에 규정적으로 규범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 시청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동사무소 업무가 어디까지가 동사무소 업무고 어디까지가 구청의 업무인가가 명확하게 구분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측에서는 공문서 한 장 내려보내면 전부 지시했느냐 안했느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독하기만 하면 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실제로 집행하고 그 성과를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행정에서 표현되는 동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일선동장으로 일하시면서 과연 동의 업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한계규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법규집에 대해서는 동에서 할 일이나 구에서 할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할 일들 중에서 위임이 아닌 것, 물론 위임사항으로 해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선시로 맡겨 버리는 업무들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동장으로써는 구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시행해야 되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은 동에서 할 일이 아닌데라는 판단이 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입장에서 저뿐이 아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같은 라인선상에서 일을 하는 동장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기다하고 구분짓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가서 해보면서 느낀 점은 각종 고지서, 서한문들을 돌리는데에 동행정의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지서 발송 문제는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을 크게 느꼈습니다.

예산 부분은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6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전형순입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상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6동의 주차장 설치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변전소 아래 중앙로에서부터 만안로까지 주차장 설치가 된 지역중에서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경차량 정비가 난립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밧데리 가게에서 차량을 고치는 차들이 전부 점유하고 때에 따라서는 인도까지 차선으로 대놓고 정비하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징히 협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루에 몇 번식 나가서 단속하면 그 당시에는 바로 차 빼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앞으로 차량 정비가게가,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모든 도로 여건이나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기준치도 보고서 해 주어야 주차장이 다소 해결되지 않겠나하고 항상 느끼면서 6동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113페이지 입법예고전에 의하면 넓이 8m 이하도로는 노상 주차장 설치를 실제로 금하고 있습니다. 넓이 6m 미만 도로도 주차장 출입설치 불가상태에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부와 교통부에서 합동으로 1995- 125호 '95년 5월 12일에 의거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3.5m를 확보할 수 있는 6m 도로에 노상설치 허용과 넓이 4m 이상 도로로 출입구 설치를 허용하는 주차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으로 지역내 주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지역을 선정 개정법규에 맞는 노상주차장 설치 준비단계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결과 6m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시 주민의 통행보장과 차량과 차량이 교차할 경우 통행이 불편하니 구간별로 일방통행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6동에는 관공서가 다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일방통행 지역이 몇군데는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일방통행 지역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7년 시행예정인 차고지 증명제 관련과 같이 주차선 관계를 갖고 주민들 사이에 다소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 개선책으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있는 이면도로를 현행 법규 규정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여 지정운영하고 시에서는 현행 법규에 맞는 주차장 설치지역을 확보하여 확대 운영하고 공청회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노상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m 도로뿐이 아니라 골목길도 저녁에 보면 전부 차를 놔두고 차가 못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 차선을 그어놓으면 반대편 사람들이 차를 놨을 때 싸움이 나고 서로 자기쪽으로 그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또 동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최일선 기관이니까 건의가 들어오면 반영되리라보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동사무소의 문제점들을 취합해서 대지를 동에서 구입한다 든지해서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가 집어놓고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텐데 그런 것을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사실 동에서 자꾸 건의하면 위에서는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좁은 골목길 도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6m도로는 정식으로 고시된 주차공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돼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공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집앞에는 내 차가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차금지 표시판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수거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가급적이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문제는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문제는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르고 공동 주차장 관계는 공동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연구를 못해봤습니다만 추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윤태웅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생단체지역간 운영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자생단체에 대해 설명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7일날 동장으로 발령받고 1동에 부임한 후 자생단체 회의에 참석해봤더니 박달1동장님 말씀대로 잘 되는 동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안 되는 동도 많습니다. 안양1동같은 경우도 상가지역에 있다보니까 건물주인은 있고 세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건물주인은 생활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1동에 와서 자생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의 협조가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단지는 회원들이 봉사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양 1동의 경우도예를 들면 10개 단체가 있는데 파출소에 소관되어 있는 단체는 이권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파출소 순찰을 돌고 방법위원들은 방범위원증을 발급받으면 사고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회 등 동사무소에 관여돼 있는 단체는 하나의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회비로 운영하면서 동사무소와 중대본부, 이웃간의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사단체에 협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각 주민들이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협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가입해달라 해도 사실상 단체에 가입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주민화합 차원에서 볼 때 동정자문위원이 48명 되는데 지역별로 안배하다보면 공개적으로 하면 주민화합이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 가지고 호적본을 확인해 본 결과 전적자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단시일내에 정리하고 있고 자생단체 회의때도 화합차원에서 골고루 지역안배를 할려고 위원장하고 합의가 돼서 노력하고 있지만 일대일로 불어도 현재 자생단체에 들어올려하는 지망자가 없습니다. 지망자가 없다보니 안양 1동의 경우는 모든 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아니가 보편적으로 60대입니다. 바르게살기도 60대이고 동장자문위원도 50대 후반내지 60대입니다. 시장님 말씀도 있지만 동장입장에서 화합차원에서 젊은세대로 교체할려고 저희가 맨투맨으로 붙고 12월달까지는 대략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면 또한 12월달에 정비가 완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차후에도 제가 젊은세대층에서 일대일로 붙어가지거 얘기해서 동사무소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동장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허락이 된다면 모든 민원관계, 캠페인을 한다든가 길거리에 있는 규격봉투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집앞을 쓸지 않습니다. 담배꽁초가 있어도 줍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줍게되면 쓰레기봉투 돈주고 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계 때문에 절대 안줍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줍느냐면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이 그것을 주울 수 있는, 봉사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관변단체로 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다 끊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달에 2,000∼5,000원의 회비를 내서 친목단체인 것처럼 해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 놓고 일을하면 안양 1동 같은 경우도 29개통인데 새마을지도자는 현재 13명밖에 안됩니다. 1개통에 한명도 안되는 꼴이예요. 그러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동에서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이 자생단체를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다시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부 단체를 빼고는 1/3정도, 참석을 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안배한다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죠. 젊은 세대쪽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안양 1동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안양1동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14개동 대표로써 답변하신 거죠? 14개동을 대충 아실테니까 안양1동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협회, 새마을지도자협회는 60대 이상 고령화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돼냐면 한분이 동정자문위원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새마을하시고 여러 단체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의 회장단은 동장자문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어도 그 외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회장단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으신 분이 가입돼서 하나의 명예로써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참석율이 저조합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가 현재 70∼80%라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나 동정자문위원회는요?

바르게살기는 그분들도 매한가지예요.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집에서 쉬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원이.

결국 참석율이 저조한 것은 당연한거네요. 그러면 구성이 잘못됐다는거 아니예요?

아니죠. 회의 때는 나와요. 회비도 내고. 동장으로써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젊은 사람으로 구성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석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하다보면 시간이 바쁘다보니 월례회의때 10명이면 3∼4명은 자기 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참석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중에서 공공쓰레기 말씀하시면서 새마을협의회나 이런데서 많이 청소한다고 말씀하셨죠? 오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공공용 쓰레기 봉투수불대장가 365일 순찰일지 민원창구 동장실시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갖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공용쓰레기 봉투라고 하는 것은 거리 청소하면 담을 수 있게끔 무료로 배포되는 쓰레기 봉투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세민들한테 주고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불되는게 있고 공공용으로 된 것, 두가지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이천우위원께서 요청하신 동장관내 순찰일지가 좌측 책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영호위원께서 요청하신 지역경제과 소관의 과태료부과 관련 자료 역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제대로 배포되고 있습니까?

공공용 사용은 국토대청결운동 할때 사용하고 무단투기로 버리는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인도 찾지 못하고 해서 공공용 사용을 해서 버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배포 취지가 어디에 사용되라고 되어있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길거리의 쓰레기를 동에서 수거해서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개천이나 하천정비할 때 다음 지역간에 지정할 때 돈을 주고 사다보니까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어도 하나도 안줍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에서 직원들이 이웃주민과 같이 해서 쓸어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 집 앞 쓸기 해서 많이 청소했는데 쓰레기 봉투를 사서해야 하기 때문에, 안하기 때문에 공공용쓰레기 봉투가 나가는 거죠? 이런데 쓰라고 배포를 제대로 해주고 많은 캠페인을 벌일 경우에는 공공쓰레기 문제가 많이 감소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님! 그 문제는 보사국 소관업무고 또 보사환경위원회 업무입니다. 물론 참고사항이고 동자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위원회소관의 업무가 아니므로 가능하면 해당위원회 소관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식으로 말씀드린건데 수불대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공용 쓰레기 봉투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않고 있다라는 우려심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달1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 김영근입니다. 김영호위원님이 자생단체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의 내무행정 서무관리 보상금입니다. 자생단체 회의참석 보상금조로 5,000원씩 10명에 한해서 서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개 단체에 월5만원씩 지급토록 동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업무에 대해 얘기하신 것은 동의 고유업무나 동에 위임되는 것은 동장이 처리해야 하는게 마땅하고 단지 동장의 입장에서 느낀 사항은 난발된 행정지시에 대해서는 자제가 돼야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과태료고지서, 교통유발부담금, 하수도 사용료고지서 이것은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 고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도 행정지시에 의해서 동에 지시되는 사항들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지시에 의한 각종 조사, 지시, 무슨 업소가 있는가를 조사해 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행정지시라면 당연히 동장으로서는 취급해야 되지만 난발적인 행정지시사항은 자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 것은 보상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참석수당으로 주는 단체가 1개 단체에 10명분 5만원입니다. 동장이 볼 때는 불합리합니다. 너무 작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동의 업무추진에 급양비가 현재 40만원 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장으로써는 작다는 느낌이 저만 아니라 여기 동장님들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얼마를 했으면 좋겠느라고 물어 보신다면 답변하기가 난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정수준이 되는 것이 동행정 활성화 및 동장으로써 애로사항을 타개하는 문제점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이런 기회에 말씀드려서 시정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생단체 보상금을 보면 회의참석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실무부서, 일선 부서일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을 갖고 31개동 배정하다 보면 적정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집행에 기준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을 양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각 동사소에 급량비와 보상금, 예산편성될 10월 현재 집행내역을 자료로써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동장님 말씀들으면서 본위원이 계속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법 규집을 다시 찾아봤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급기관, 구나 이렇게 만들때는 행정능률이라는 부분과 주민편의라는 부분 두가지를 고려해서 구도 만들고 읍면동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법취지가 되어 있는데 행정능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주민편의는 둘째쳐 놓고 행정편의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 하급행정기관 설치해 놓은 입법취지와는 별도로. 그랬을 때 향후에 각동의 각 직원별로 업무분정표가 있겠지만 과연 얼만큼 일을 수행하는지, 실제로 떨어지는 업무들과 처리되는 일 양, 하다보면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줄 압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박달1동장님께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365일 동장 순찰일지와 쓰레기봉투수불대장을 요구했었는데 쓰레기 봉투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365일 순찰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65일, 하루 2회씩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보자고 했던 내용인데 일지내용을 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예로써 8월 초순경에 31개 동장님들이 다시 새로 임명받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동장님들이 한 분도 바뀐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바뀌신 이후 순찰일지 내용을 보면 단적으로 표현해서 글씨체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썼다는 얘기죠. 순찰을 했으면 순찰내용을 본인이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쓸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글씨체가 틀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는 지금 주민들과의 밀접한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동장님들이 계속 순찰하고 있다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시민을 상대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오전에 각동에 내년도 예산편성중에 앰프구입이 해당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에 해당되시는 동장님께 답변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장님 한분을 내정하셔 갖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데 대해서 아직도 자료 제출을 못한 동에서는 신속하게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 김영근입니다. 앰프구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1,500만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사용하는 앰프입니다. 동 방송하는 앰프, 예를들어 사용하는 빈도가 동방송 앰프는 미아발생시, 단전단수가 예상될 때, 가스공급이 공사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공통적인 사항들을 방송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저희 동을 예를들면 앰프구입 년도가 5년이 지나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문제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 통과해 주시면 동행정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아가 발생하거나 단전, 단수 홍보용으로 사용한다는데 결국 스피커가 각 지역별로 배치가 되어야 겠죠? 스피커 설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의 스피커들은 쓸 수 있는데 동에서.....

앰프 기계만 하는 겁니까? 스피커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구요.

그것은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장경순우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아직도 준비 안된 동장님 있으십니까?

안양6동장 전형순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관계는 자료 3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저희동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기이 조치완료시켰기 때문에 미 조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