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승인의 건과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승인 의 건,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필 의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및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은 943억 547만 6,09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47억 8,017만 1,810원으로 세계잉여금이 315억 5,070만 1,280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총 179억 5,053만 8,410원이 이월되어 전체 예산액의 19.03%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군청사 증축에 따른 계속사업비가 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무명도공의비 주변정비공사 등26건에 85억 5,277만 6,85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능평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 45건에 86억 6,168만 1,56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총 예산액의 19.03%나 이월된 것은 투자사업의 공정별 계획성이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1억 3,286만 6,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6,024만 2,400원만 지출되고 7,262만 3,600원이 불용처리되어 지출액보다 불용처리된 금액이 더 많은 무계획적인 예비비 지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한해대책용 송수호스 및 양수기 대체 구입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구연한이 경과된 폐기처분대상 양수기를 당초예산 등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해가 닥친 8월에서야 장비를 구입하기에 급급하여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해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채권·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채권은 '94년도말 현재 11억 5,518만 3,280원이며 채무는 105억 5,129만 5,170원으로 전년도대비1억 3,147만 2,880원이 감소됐습니다. '94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120억 5,975만 2,000원이며, 기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등 4개 기금으로서 '94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6,081만9,440원입니다. 금고의 결산 및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살림을 내집살림이나 기업경영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94년도 세계잉여금이 315억 5,070만 1,280원이 발생되어 예산총액의 3분의 1인 33.46%나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보고한 바와같이 이월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세입부서에서 세입 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부족하였고 공시지가 인상률, 건축경기, 토지거래 전망, 인구증가 등 각 실과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세입 판단을 하여야 하나 업무협조가 부족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총액보다 수납액이 20억 2,569만 7,000원이나 마지막 추경예산에까지도편성치 않아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우리 군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93년도에 15억 8,865만 5,000원에서 '94년도에는 29억 6,332만원으로 체납세가 배나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각 실과소 별로 체납세 독려반을 편성하여 그 어느 군 못지않게 체납액을 정리한 사실도 나타났지만 고액 체납자의 채권 미 확보한 건수가 32건에 2,980만원이나 되며, 아직까지 성업공사에 경매한 사실도 없어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 대책이 부족한 결과라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조세범 처벌이 가장 무거운 법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96년을 체납세 일소 대책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체납세 일소 종합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편성은 연간 투자사업 계획과 경상비 사용 계획에 의하여 그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운용하여야 하나 공정별 사업 계획이나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치 않아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으며 대규모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당초 계약금액보다 20% 이상이나 설계 변경한 건수도 13건이나 되어 계약의 공정성을 잃고 예산의 낭비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광주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시정 조치되어, 향후에는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효율적인 지역개발 사업과 복지 광주 건설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의 결산은 수익적수입이 29억 3,069만 5,840원이고 자본적수입이 12억 9,078만 4,370원으로 세입총액은 42억 2,148만 21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결산은 수익적지출이 24억2,982만 5,180원이고 자본적지출이 18억838만 6,610원으로 세출총액은 42억 3,821만1,790원입니다. 자금의 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7억 5,196만 8,145원이고, 수입액은 41억 683만3,390원이며, 지출은 42억 2,937만 3,430원으로 차기지출액은 16억 2,942만 8,105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4년도 상수도영업비용은 약 18억 3,000만원, 급수수익은 9억 9,000만원으로서 수익률이 '93년도에 비해서 수지개선이 많이 되었지만 적자운영을 조금이라도 면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수지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시설용량은 하루 2만 8,500톤이나 생산량은 1만 1,428톤으로서 생산비율이 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유수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94년도의 유수율이 71.3%에 불과하여 유수율 증가에 노력하여야겠습니다. '94년도 급수수익은 9억 9,633만 3,170원인데 비해서 인건비가 5억 8,875만 590원으로서 급수수익의 59%나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과 같이 효과적인 인력배치로 인건비 절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임성빈사무소에 제출한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과 본 결산검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맑은 물공급과 적자운영을 최소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및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