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유성 의원 발언

제114회 제8차 건설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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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8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ｏ 남원시·정읍시발주공사현장대리인선임에대한감사 (남원금지소득원포도단지도로확포장, 정읍산성∼종산선확포장공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실 사항이나 그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우선 국장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도급한도액이 30억원 미만짜리가 지역제한 할 수 있지요? 50억원은 내년부터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11월 1일부터입니다.

유철갑위원

11월 1일부터입니까? 그러면 이미 집행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도·시·군이 아닌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발주하고 있는 토개공, 주공, 수자원공사, 통신공사, 한전 이런데서 발주하는 도내 10월말까지는 30억원, 11월부터는 50억원 해서 발주현황을 유관기관간에 업무협조를 서로 받습니까, 발주할 때... 안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혀 그런데서 공사발주하고 있는 현황을 모릅니까?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모릅니다.

유철갑위원

전혀 몰라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회계과에서도 모를 겁니다.

유철갑위원

예를 들면 통신공사가 전주에 전신전화국 공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통신선로공사를 한다랄지 이럴 때 유관기관 협조를 안 받아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저희 도 산하기관이나 지도 감독을 기관이다 하면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전주광역상수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어디 담당이시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동안 담당했다가 6월 24일부로 환경지도과로 넘어갔거든요.

유철갑위원

그 업무 자체는, 상하수도가... 그러면 건기법에 대한 감리는 거기서지도 감독 권한은 있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전주에서, 원래 발주처에서 해야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은?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건기법,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유철갑위원

감리회사에서 현장에 상주할 감리자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거기에 비상주가 감리인원수의 20% 차지해서 비상주를 신청하거든요. 알고 계세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비상주를 20%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잘 모르세요? 이 감리 대가 기준에 전체 인원수의 20%는 비상주로써 현장 감리업무를 보조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라 해서 비상주로 20%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0% 비상주에 대한 명단이 없이 책임 감리 누구, 고급감리 누구, 중급감리 누구 이렇게 해서 쭉 명단이 관공서 발주가 됐어요, 전주시에... 그런데 비상주로 돼 있는 20%가 상하수도 해 가지고 특급기술자 누구라는 지명은 안 했어요. 토지 및 기초 특급기술자, 구조 특급기술자, 시공분야의 특급기술자 이렇게 4사람이 20%의 인원수를 대신해서 비상주로 보조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특급기술자가 누구라는 것이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있는지 없는지, 각 분야에... 상하수도 특급기술자, 토지 및 기초의 특급기술자, 구조의 특급기술자, 시공의 특급기술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이런 감리 상주, 비상주자를 받고도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확인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무슨 확인을 해요? 이리 와서 보세요. 이게 현장의 상주감리자 명단이에요. 비상주 20%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명단이 없어요. 회사에 사람이 없더라도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이렇게만 받아도 되는 거냐고 4번, 3번에 걸쳐서 변경감리원계를 제출 받았는데 전부 이런 식이에요. 해석이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회사에 이런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이 안돼요. 아무런 근거 서류도 없고... 잘못된 거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봉급이 이쪽만 나가는지 여기도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20% 봉급이 나가는지 그건 한번...

유철갑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감리인원수의 감리대가가 5억원이면 5억원에 대한 인원수가 200인이다, 감리대가가 나옵니다. 5억원에 200인이면 200인의 80%는 상주를 시켜야 되고 20%는 비상주로써 상주자를 보조하고 기술력을 보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는 비상주로 배치해도 된다는 그런 건기법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20%를 여기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이름이 지명이 돼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자격유무도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고급인지, 특급인지, 중급인지...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자세한 걸 관계법하고 전주시하고 확인하고 또 감리회사하고도 확인할 사항입니다만 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비상주 근무자, 상하수도, 토질구조시공 특급기술자라 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만 자문을 구한다든지 할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구하고 하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자기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명단에 집어넣어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학계에도 또 한번 문제를 할 수가 있고...

유철갑위원

그러면 20%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법을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주세요. 무조건 변명만 하시려고 하지말고..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명단을 받아야 한다는 걸로...

유철갑위원

당연하지요. 그 회사 20% 인원이 그런 기술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런 명단도 안 받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잘 모르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이 감리회사에 대한 이런 특급기술자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날짜에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회사에 기술자 등록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시고 특히 지명해서 상하수도 특급, 구조특급, 시공특급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명단이 없다는 이유는 이 사람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비상주로 배치돼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상주로 배치할 수가 없어요, 법에.. 일단 한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면 아무데도 배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명단을 제출 받지 아니하고 감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은 20%는 그 회사에서 그냥 인원배치기준에 안 맞아도 전주시에 봐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감리업체를 조치하시고 이런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조치하시고, 만일 있는데도 명단 안 받았다면 전주시에 책임을 추궁하세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도로과장한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각종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임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했던 국책 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정부에다 시사도 하고 또 강제로 사정해서 내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땅들이 지금도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본인들이 각종 세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정리하시겠습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신지 아직도 전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시지도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것은 70년대 이후부터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새마을 부서에서 다뤄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억

김진억위원

선의로 국가에 기증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세금상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는 그것이 일단 국가에다 희납 했을 때는 명의가 변경돼야 합니다. 그래서 명의가 변경된 것은 불가피하고 명의가 안된 것은 사권 주장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진억

김진억위원

이 분들은 지금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증한 땅이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자기들에게 세금 안 돌아오고 명의변경 해갔으면 하는 건데... 자기가 돈 들여 가지고 국가에다가 명의 변경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것은 마땅히 수용처에서 명의변경이 돼 가지고 감세가 돼야겠지요.

진억

김진억위원

조처해 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하고도 협의해서...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런 사항들은 내무국에다가 지시를 하셔야지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한다 고 해서 안될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처리 능력면에서 직접 그쪽으로 지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어디다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사회진흥과요.

항서

박항서위원

예를 들면 개인이 주권행사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나오는지, 그런 경우 못 들었어요? 세금도 물고 있고 자기 땅으로 행세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것은 등기주의니까요 등기에 돼 있으면 권리주장을 못하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권리 주장할 수가 있겠지요.

항서

박항서위원

등기까지 완전해 돼 있는 것이라니까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것은 사권주장을 못하지요.

진억

김진억위원

등기는 본인으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금을 과세하게 되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런 것들은 기업관서로 등기가 돼야 마땅하고 그래야 만이 감세가 됩니다. 현행은 개인 앞으로 돼 있으니까 세금이 부과가 되지요.

진억

김진억위원

주택과장님 우리가 2만원짜리 땅위에 서있는 콘크리트 건물이나 도심지 2천만원짜리 평당 가격위에 서있는 콘크리트 건물이나 물론 건축을 할 때 건축공사비를 따졌을 때는 비싸게 들어간 것은 압니다. 하지만 세제상 문제가, 이것도 물론 직접소관은 아니예요, 회계과 소관인데... 농촌에 서있는 빌딩건물이나 도심권의 2천만원 땅위에, 대지 위에 서있는 건물이나 재산세는 똑같아요, 사실이지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정책을 아직도 펴고 있어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세정과에서 세제문제는 하고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오늘 마지막 감사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아닌 것들은 조금 질문을 삼가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보다도 이미 주택과에서 현장 감사한 결과가 보고됐는데 수협전북도지회 청사신축공사장에 법적으로 상주감리 대상인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상주감리자가 없었다, 확인서를 받아 오셨어요. 저희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없는 걸로만 확인서를 받아 왔는데 그 상황을 가서 보면 감리일지를 적은 내용이 시공업자가 적은 공사일지내용 하고 똑같이 적어 놨어요. 감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첫번부터 감리자가 전혀 없었고 이 감리일지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 적고 있었다. 지금 시인서를 받아 온 것 자체는 그날 없었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날 공사감리일지 이런 내용을 공사일지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몇 층 거푸집, 작업, 감리일지도 몇 층 거푸집, 작업 또 몇 층 콘크리트 타설하면 이쪽도 몇 층 콘크리트 타설 이거예요. 콘크리트 타설 후에 뭐가 잘못됐으면 철근 검수를 했으면 철근 검수가 돼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검수 승인을 해줬다, 감리일지가 전부 엉터리인 걸 보면 첫번부터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결국 시공업자의 일지와 감리자의 일지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그걸 확인하시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증거를 잡아 가지고 감리자에 대한 적법조치를 취해주세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전주 호성중학교 신축공사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 소관인데 저희가 건설행정이나 부실공사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군데를 가서 봤는데 다른 것들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교육청이, 눈으로 확인한 것이지만, 적법한 감리자가 없어요. 교육청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건축법상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사 날인하게 보조감리자가 상주해서 감리하게 돼 있고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건축사 또는 감리회사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공사는 건축법상 또는 관계법에 적법한 감리자가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이건 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지요? 그러시면 호성중학교 신축공사 자료를 한번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건축법 위반 행위로 전주시 교육장을 의법 조치하세요. 이건 나타난 사항이니까 법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유철갑 위원하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 감리자가 작업일지를 쓰고 있어요, 일지를 조사했습니다. 맨 마지막 한 1주일간은 교육청 감리자는 거기다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일지는 시공감리자 혼자 쓰면서 나중에 교육청 감리자는 빈칸에다 사인만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근무는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업일지는 교육청 감리자도 같이 같은 날짜에 쓰고 같이 현장에 있었어야 하는 데 현장에 없이 작업일지에다가 겉다리로 사인만 한 결과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3층까지 완성이 되고 3층 거푸집을 지고 4층거푸집을 짓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3층의 천정은 4층의 바닥이 되겠지요. 3층의 기둥, 3층의 천정 콘크리트 타설을 언제 했느냐, 10월 30일날 했습니다. 거푸집 철근은 11월 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4층 작업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한 5일만에 해체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양생기간을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습니다 빠른 감이 있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한 여름도 아니고 현장에서는 온도를, 요즘 추운 날씨가 아니고 온도에 적합하다고 온도를 핑계 대더라고요. 여름 같으면 온도 이야기가 가능할지 모른 데 겨울인데 온도를 핑계 대고 그래요? 전혀 모르는 위원으로 착각했는가 그런 대답을 들었는데, 제대로 잘 된 겁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슬라브 거푸집이 철거가 됐어요, 그때 현장이...

항서

박항서위원

이미 4층 공사가 다 올라가 있어요, 밑에 근대만 몇 대 괴어 놓고... 괴는 것이야 당연하겠지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삿보도같은 건 괴어 놓은 상태에 콘크리트 타설을 치고 그 위에다가 다시 4층 거푸집을 짯더라 그 말씀인데...

항서

박항서위원

쉽게 말하면 거푸집 철거작업이 5일만 에 이뤄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5일입니다. 학교건물을 짓는 공사에서 이렇게 시공을 해도 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거푸집 철거기간이 조금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었는지 부분별로 조금씩 철거기간이 다른데 어떤 부분이 철거가 됐든지 제가 현장을 안 봐서...

항서

박항서위원

호성중학교 건물이라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 부분이라면, 슬라브 거푸집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둥부위 다르고 해체하는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공기를 보니까 '96년도 말까지 완성인데 공기일자도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기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이것은 교육청에 제가 한 번 연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교육청에서 나와있는 감리는 당신 자격증 있소 그러니까 토목 2급 자격증은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주택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이 현장을 안가 보셔서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주택과에서 발주한 것도 아니고 내무행정에서 발주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발 부처는 주택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박항서 위원 이야기대로 그 감독관이 토목기사 2급이에요. 그 사람이 건축을 감독하고 있어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감리자는 누가 지냐 그랬더니 아무도 짓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독관 당신 져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안 짓는다 이거예요. 1차적으로 원도급자 책임 있다 이거예요 시공업자는, 도급자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 2차적으로 감리책임을 누군가 져야될텐데 당신들 공무원들이 감독하면서 공무원들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은 전혀 빠진다 그 말입니다, 자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 의한 법정감리자를 두어서 책임 소재도 묻고 그동안에 교육청에 부실공사 문제가 돼 가지고 징계한 공무원이 있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적을 안 하면 교육청이 계속 그렇게 공사를 할 것이고 그동안에 계속 그런 공사를 해왔어요. 그 현장이 아니라 계속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현장 그 하나를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을 교육청이 그런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적법조치를 의법조치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우리가 늘 교육하고 도시계획하고 주택하고 연결된 사항이 많은데 교육위원회의 사실을 검토해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지에 있는 학교는 교실수가 남아 돌아가는데 변방의 신시가지 개발지역에는 엄청난 교실부족으로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삼천동 지역하고 평화동 지역, 이 지역에 무려 50개의 교실이 부족해서 2부제를 국민학생이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택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택업자가 택지를 사 가지고 무조건 자기에 걸맞게 용적율, 건폐율 모두가 최대로 해서 집을 짓고 나면 도로문제, 하수처리문제 나오고, 오수문제가 나오고 또 학교부지를 지을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먼 곳에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택지개발을 좀 더 보람되게 할 수 있도록 도 행정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 이걸 무분별하게 허가를 시에서 또는 종합적인 차원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계획 속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교육에 크나큰 문제점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물론 할 일도 많겠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총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갖춰야 할 것이고 또 수량을 주로 1천세대, 1,300세대를 주택 업자들이 짓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온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곳은 2천세대, 2,500세대까지 지은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싼 가격에 사 가지고 결국에 값은 높은 값에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부대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오니까 주택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즉 허가에 감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의 균형적인 교통, 첫째 교통이 후일에는 엄청난 문제가 올 겁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 오수문제 또 그에 덩달아서 교육의 광장인 학교문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한층 이야기하자면 내 자식은 좋은 학교 공부 잘하기를 바라면서도 무조건 어떠한 택지발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주택과에서는 이런 계획성 있는 택지개발방법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지금 국민학교가 2부제를 하려고 해도 먼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1㎞이상의 거리를 가야하는, 이게 잘 못돼 있지 않냐. 허가문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과의 업무사항을, 계획을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허가사항에 꼭 처리해 주고 또 한가지 지적은 우리 전북의 주택업자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 하는 정도입니다. 택지, 대지값은 비싸고 문제성도 많고 또 준공에 기 착공에 의한 기일관계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서신지구에 택지개발공영단에서 하고 있는 그 지역에 19개 또는 토개공에서 한 것까지 합쳐서 19블럭이 있는데 그 19개 블록 중에서 지방업체가 맡아서 한 것은 2블럭뿐입니다. 그리고 17개 블럭을 타지에서 맡아서 하는 이러한 문제가 오는 것은 과거에 지방중소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을 해서라도 이것 막을 수 있을 텐데 또 주택촉진법에 지방중소기업육성법에 보면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행하도록 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성에 막중한 문제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주택과에서 과감히 새롭게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 또 바로 층층의 여러 여건에 우리 전북이 살아갈 길을 검토해서 꼭 실천해야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에 있고 규정에 있는 사실도 운영 잘못해서 타 지방사람들이 결국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잘못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택문제 그에 대한 후속조치 방법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아까 전북의 주택업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서신지구에 대해서는 19개 블록 중에 17개 블럭이 타 지역에서 맡고 있고 전북지역에 많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으면서 서신2 지구의 공동주택을 분양한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또 저희 과의 업무가 토개공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영개발사 업단에 있으면서 공동주택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북중소주택조합한테 하려고 일단은 거기다 프로포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대부분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 25.7평 이상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블록이 크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성원가에 기준해서 분양을 안하고 아시겠지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한 100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부 중앙업체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서곡지구도 다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데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할 적에도 토개공한테 가급적 우리 전북의 중소주택조합에서 많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우리 주택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 답변에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토개공에서는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가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13블럭이 있는데 100%가 서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어떻게 해서 했느냐, 아직 예정이 안나왔으니까 예정을 두고 가계약만 우선 했다 그러니 우리 전북의 중소기업인 주택업자는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 사람들 전부 롯데, 현대 국직한 회사들만 전부 계약을 다해 줬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도 행정에서 법적으로 규약에, 부령에 다 있는 사항을 최대로 발휘에서 토개공에도 강력한 조치방법을 취해주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져야지 살길이 없는 길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서 70여개의 업종이 그 중에 90%가 서울에서 와서 다 해버립니다. 아주 서민적인 기업들도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경제육성의, 지방화 시대에 않는다면 누가 이것을 해줘야 합니까, 그건 꼭 좀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 강력히 지시해서 그 방법을 취해줘야만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공영개발단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전에 있을 때 택지분양 분명히 택지법령에 임대주택, 분양주택 그리고 25.7평 국민주택규모이상 그 단가가 틀립니다. 틀리다는 이유는 나보다 더 자세히 알겠지만 적용을 극소로 해놓고 법률에 적용된 사실은 안 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 서민에게 주는 혜택을 저버리고 이익성만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공영개발단은 이게 잘못돼 있지 않냐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해야 하고 과거에 했던 것도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 외 차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밀집된 주택에 대해서 주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아마 현재 도시의 문제점이 변방의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돼서 학교문제가 대두되는 걸 저도 위원님과 같이 문제점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을 예측하면서 학교시설이 미리 가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왜 이런 걸 미리 대처를 못하고 있느냐 아시다시피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저희들이 보고 느끼는 일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교실이 남아 돌아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 내지는 시군에이런 협조문을 내서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적으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하는 방법은 대단히 구역정리가 돼있지 않는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500세대면 500세대, 1천세 대면 1천세대 기준해서 도 주택과가 그걸 총괄할 수 있고 또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 그걸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 그건 꼭 그 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시행할 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현장조사 과정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핵심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가 못됐기 때문에 한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언론에도 그동안에 몇 차례 도내 수도관이 부식돼 가지고 녹물이 나와서 빨래조차 못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몇 군데 아파트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주 중화 산동 한신코아하고 호성동 동신아파트 두 곳밖에 녹물 나오는 데가 없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호성동유원아파트, 송천동 현대주택, 서신동 롯데아파트 이런 데서도 녹물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녹물 나온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보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연도 강관을 쓰더라도 녹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어떻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에 몇 군데 심지어 군산에 어디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아연도관을 썼고, 녹물이 나오니까 부식협회 이런 데서도 와서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이것이 쟁점화가 됐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녹물이 빨리 나오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같은 회사에서 지역이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해놨는데 어디는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제가 어떤 아연관이나 수도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녹물이 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철갑위원

그래서 아연도 강관을 법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녹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연도 강관도 아연도를 입힌 부분이 물의 성분에 따라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부식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자꾸 그런 확실한 검증이 안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라북도 내에서 아파트에 쓰이는 그런 음용수관 이런 관은 아예 우리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절대 부식이 안 된다 이런 자료로 선택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스텐레스 강관이랄지 아니면 P파이프랄지 비싸고 싸고 차이가 있지만 그런 걸로 해서 설계 자체를 그쪽으로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연도 강관을 했는데도 녹물이 나온다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책임회피식 행정을 하는 것 보다 이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아연도 강관이 원인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면 아예 이것 쓰지 마라, 그런 지침을 내려서 전라북도 일원에서라도 자제를, 행정의 지도 하에 자재가 선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적어도 녹물문제는 시비가 걸리지 않을 것 아니냐 그걸 왜 행정에서 권한으로 충분히 사업성 검토할 때, 설계를 검토하고 조치를 할텐데 법에 타당한 자료라고 해서 방치 해놓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으로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건설국장하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만 서남대학교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언론에 면허대여나 불법하도급 문제가 같이 거론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조사가 안됐을 뿐만 아니라 이 조사내용에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조사를 안한 걸로 딱 명시를 해놨어요.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 소관이 아니면은 이 문제는 관련과로 하여금 같이 조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 건설국장의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아예 조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 조사를 안 해버렸어요. 이 내용에 보면 무면허 건설업체 시공 관계, 당과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조사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국장 오면 한번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건설국장하고 입씨름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조사를 하면서 조사가 불가하다고 건설국장은 답변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예 조사를 안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무면허에 대한 행정 조사는 아무데서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부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국장 안 계시지만 쭉 과장님들 계시니까 의견 한번 묻겠습니다, 소관이든 아니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부터 답변하시고 도시개발과장 답변하시고... 도시개발과 소관은 소관이에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이건 감사원 감사정보가 지난 6월 19일날...

유철갑위원

여기 다 나와있으니까 서론은 빼고...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윤경건설이 일반 건설업체인데 이것은 건설업법 제17조 1항 도급한도액을 위반해 가지고 도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12일날 적법조치를 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반건설업체 조치권한은 건설교통부에 있기 때문에 요청해 가지고 통보사항이 어떻게 됐냐하니까 그것은 자기들 소관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알았다 그렇게 했고 그 뒤에 억조종합건설이 면허를 반납한 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면허업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원시장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저희가 지난 7월 10일날 조치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남원시에서 조치결과가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원시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면허 업자말고 시공자한테 건축주가 신고지원을 냈기 때문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지난번에 그런 답변 안 했잖아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유철갑위원

조사한 것은 지난번에 질문한 이전에 조사한 것이구만요. 왜 지난번에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국장님이 자세히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몰라서 답변을 안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과장 뒤에 계장들 계시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기 이전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딱 앞섰으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일단 조사를 했다니까 좋아요,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면허 대여 이런 문제는, 건설업법 위반문제는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는 무관해도 되느냐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우리 권과장부터 이야기하세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건설업체관리를 건교부에서 해야 하고...

유철갑위원

아니요, 서론 뺍시다.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도에서 이런 문제를...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인지를 한다든지 가서 알았다면 응당히 적법조치를 취해야지요.

유철갑위원

우리 주택과장께서는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철갑위원

도로과장님은요? 도로과도 마찬가지예요, 무면허 업자도 있고 면허대여업자도 있고...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처분권은 건교부에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처분권자한테 제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조사를 해야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물론이지요.

유철갑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이 그런 답변을 해요. 그 조치가 미흡하네 어쩌네 그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런 걸로 족해요, 전혀 그런 것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과태료를 남원시에서 먹였어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남원시에서 먹였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도 사실은 미흡하지요, 검찰에 고발해야 되요. 당연히 봐주기 식이지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정말 이건 부실공사방지차원입니다. 혐의가 있으면 조사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조사할 겁니까 뭣 할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건교부에 신고도 하고, 행정조치고, 법으로 고발해야지요. 그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권과장님 소관인가요, 어제 아중택지개발지구 거기에 가보니까 감리자, 여러 가지 의심이 갑니다만 상주감리자 4명중에 끝까지 한 명은 현장에서 안 왔다고 그래서 확인을 못하고 왔어요. 그러나 그건 끝까지 우리가 확인 안 했으니까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아중택지개발에 교각이 하나 서있었어요. 교각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쭉 같이 다녔는데 시험치를 때리다가 자꾸 에러가 나서 이렇게 문대보니까 공간이 있어 딱 뚜드리니까 구멍이 뻥 뚫린다 이거예요. 그런 데가 서너 군데 발견됐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데리고 가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부실한 공사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리자의 조치나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확인하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럼 감리자 제대로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하고 있더라도 시공업자하고 야합이 돼 가지고 눈을 감아주고 있거나, 감리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저도 유위원인 본데를 확인했습니다만 일부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감리를 제대로 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유철갑위원

권과장께서는 그 교각을 일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조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피복두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철근에... 아마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피복두께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뭔가 보완조치가 필요하겠죠. 물론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시공해야 되겠지만 그런 조치를 전반적으로 교각에 대한 검사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감리자에 대한 시공업자는 조치를 취하면 되겠지요. 감리자에 대한 감리소홀 이걸 분명히 지적해서 의법처리를 해주세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제 말이 억지는 아니지요? 제가 잘못된 이야기 있으면 지금 지적하세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전주시로 하여금 교각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같은 것도 조치하고 감리자도 발주처가 전주시니까 일단은 거기서 좀 책임을 묻도록 그럼 저희한테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연계 해가 지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사람이니까 공사를 하다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적을 하면 뭔가 시정조치가 있고, 시정조치가 미흡했던 어쨌든 감리자의 역할은 했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멘트풀로 살짝 덮어만 놨어요. 적어도 감리자가 지적을 했더라면 피복두께라도 맞추려고 땜방이라도 제대로 시멘트풀이라도 집어 넣어 가지고 잘 미장을 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지적이 없고 시멘트풀로만 칠해놨어요. 건기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억지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물었는데 거기에는 답변 안 했습니다.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저도 유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바로 그 문제는 정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어차피 적발이 됐으니까 면적이 적고 아니고 상관없잖아요. 다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 사후결과는 주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남원금지소득원포도단지도로확포장공사와정읍산성∼종산선확포장공사와 관련 현장대리인선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강신관 남원시총무국장과 최봉호 정읍시 건설도시국장, 동창종합건설대표 장판식씨를 출석 요구하였으나 정읍시에서는 정읍시의회 정기회가 개의되어 오늘 시정질문이 있어 오늘 시정질문이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건설과장이 권동술씨를 대신 참석시켰사오니 양해하여 달라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출석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과 회사대표에 대한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위 증언을 한 자에게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과 회사대표께서는 숨김없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관 남원시총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신관 (남원시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남원시총무국장 강신관

강선

최강선위원장

장판식 회사대표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 년도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증인 장판식

강선

최강선위원장

권동술 정읍시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동술 (정읍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정읍시건설과장 권동술

강선

최강선위원장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현장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먼저 남원시하고 정읍시 관계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정읍의 산성에서 종산선까지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권동술 (정읍시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증인

권동술 (정읍시건설과장) '95년 10월 23이날 착공해 가지고 물론 연도폐쇄가 되니까 12월 31일까지 끝나야하는 사업인데 절대공기가 240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명년까지 연기하는 공사로 돼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남원의 금지소득원포도단지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있지요?

증인

강신관 (남원시총무국장) 공사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공사기간요.

증인

강신관 (남원시총무국장) 공사기간이 '95년 6월 17일부터 '95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장판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장판식씨는 현장대리인을 현재 하고 있는데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토목기사 2급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업법 4장에 보면 시공 및 기술관리 거기에 보면 현장대리인을 두도록 돼 있는데 현장 2군데다 장판식씨가 대리인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관리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6㎞인가 4㎞내에서는 겸할 수 있는데 남원하고 정읍시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란 말이지요.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본인은 시공기술자이며 회사대표자입니다. 회사 대표자가 회사를 아끼고 사회 책임성 있는 시공을 하기 위해서 직접 제가 가담한 사실이 있고 남원에 있는 원거리가 2억원 미만의 소액공사로써 과거에 회사에서 직접 관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으로 2㎞ 구역 외에 있다고 법으로 명문된 건 저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구역 외라 소액공사고 이 공사는 10월, 엊그제 발주된 공사인데 이것도 역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소액공사가 공사기간이 6개월이나 되는 장장한 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은 그럴망정 시공상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회사에서 직접 가담한 사실이 있고 제가 직접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할 때는 있고 또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또 성실 시공하는 의미에서 2군데 설정한 사 실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장판식씨는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도 성실하게 운영해야되고 회사운영 면에서도 아무리 토목자격증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현장대리인으로서 상당히 본 위원은 부당하게 생각하거든요. 한군데만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장판식씨는 건설업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것도 한 구역도 아니고 남원시, 김제시까지 이중으로 현장대리인을 했다는 것은 엄연하게 건설업법에 위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선 남원시 관계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장판식씨가 이중으로 현장 대리인 신고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강신관 (남원시총무국장) 그동안에 몰랐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정읍시는요?

증인

권동술 (정읍시건설과장) 정읍도 몰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나 정읍시는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중으로 현장대리인이 됐는데 허가당시는 몰랐다고 그러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증인

권동술 (정읍시건설과장) 앞으로 여기는 공기도 많고 액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읍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들어오면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남원시는 어떻게 조치를...

증인

강신관 (남원시총무국장) 남원시는 현재 공정이 75%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과정으로 써 계속해서 공사 감독을 하도록 하겠고 회사가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변경해야 된다고 못 느끼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이중으로 한 것이 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강신관 (남원시총무국장) 저희는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저쪽 정읍을 교체한다고 하면 그쪽을 교체하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지적한 사항은 엄연히 명백하게 건설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한 분은 건설국장이시고 한 분은 도시개발 과장이시구만요.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의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김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비단 동창건설의 장판식씨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지금 장판식씨께서는 법으로 잘못돼 있는지를 전혀 의식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또 관계공무원도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하는 정도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 김영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엄연하게 건설업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현장대리인은 그 현장을 시공업자를 대신해서 상주해서 공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2군데를 한다면 불을 보듯 뻔한 거지요. 어딘가 한군데는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그런 현실적인 논리 외에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건설업법 위반으로 돼 있어요. 비단 이 분뿐만 아닙니다. 지금 남원이나 정읍에서는 시·군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현장대리인 착수계를 받을 때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건설업법을 주관하고 이 문제를 판정해야 될 분이 누군가요, 도시개발과 장계세요? 발언대에 좀 서세요. 도시개발과장에게 묻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유철갑위원

묻겠습니다. 반경 2㎞내에서 소액 2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발주관서의 협의 하에 그것이 승인을 맡았을 경우 배치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2㎞가 아니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2㎞는 없고 동일구역 내입니까?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시행령 제4장 시공 및 기술감리에서 36조 제3항에 보면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걸쳐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첫째 항이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걸쳐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에 보면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써 동일한 시해가지고 특별시, 직할시를 포함한다고 돼 있고 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나 4㎞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법전이 제게 없어서... 그러면 결국에 동일한 시군 내에서지요,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도 시장·군수 발주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얻어 가지고...

유철갑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못된 거지요. 배치할 수 없는 거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법에 보면 그렇게...

유철갑위원

건설업법 위반입니다. 이걸 지금 명확히 해야 나머지 우리 장판식씨외 다른 분들도 법위반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인지를 했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야지요. 건설업법에도 처벌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것을 정읍에서 해야 됩니까, 남원에서 해야 됩니까, 도에서 해야 됩니까?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발주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읍하고 남원 두 분께, 오신 분께 묻겠는데요. 이런 일들이 거의 발주관서에서 알고 묵인한 사례가 있어요. 건설업계의 실정을 이해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증인

강신관 (남원시총무국장)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현실적으로는 모를 수밖에 없겠지요, 시경계를 넘었으니까. 이 문제는 비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선을 긋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관련법을 주관하고 계시는 도시개발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적법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해당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판식씨께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공사를 완벽하게 잘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김영기 위원 이야기대로 대표이사가 현장 대리인을 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군데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처리도 바쁜데 현장대리를 맡습니까, 현장대리는 상주를 해야 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말씀드리지요. 소액공사라 하면 회사 직영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차사업이나 공정에 의해서 기술부대가 여러 사람이 가서 하지 말라고 해도 부서에 여러 사람의 종사자가 있는 것이고 2억원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직접 적은 공사니까 성실하게 한다, 의미가 대단한 것입니다. 기술자 사장이 결재도 해야 하는데 현장에 가서 춥고 고생스러운 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찬양은 못할망정 건설법 위반이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큰 공사는 아까 말씀한대로 규모가 2년, 3년 걸리기 때문에 현장대리 변경계를 정읍에다가 보냈는데 지금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행위는 법을 떠나서 저의 대표자 경험으로 봐서 정읍에다가 변경계를 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구만요, 확인해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중요성을 이 자리에서 서면으로 공문 낸 것을 여기다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경영자로서 적은 공사라도 기술자를 잘 배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이 사건이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대단한 문제 거리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건설업이 종합건설이 기술자 10명입니다. 10명이 일을 못 잡아서 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라북도 사람으로서 영세한 업을 하고 있는데 건건이 기술자를 대려면 기본이 10명인데 20개를 잡았다고 할 때 기술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도의회에서도 강구 좀 해줬으면, 오히려 제가 부탁의 말씀을 기록에 남겨줬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처벌이 된다면 저는 법대로 처벌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

우리 장판식 대표이사께서 실정법을 위반하셨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그런 답변이면 됩니다.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실정법 위반은 아닙니다.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면 소액공사는 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무슨 법이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실정법 위반입니까?

유철갑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건설법 위반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서두에 여기가 무슨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제가 증인입니다. 사실대로만 말씀하는 거예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이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철갑위원

법대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법 낭독을 공무원이 했지 않습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장판식 사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감정이 솟구치는 일이 있더라도 신성한의사당입니다. 조금 가라앉혀 주시고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큰 사안으로 보지 않고 사실은 조금 전에 당해서 알았는데 조금 관련 법규나 이런 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5분간만 정회를 하시지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창건설대표 장판식 증인! 증인은 오늘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지요? 현재 오늘 증인이 여기에 참석할 때 어떤 관련, 어떤 뜻에서 여기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예.

강선

최강선위원장

그리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써는 증인도 1년 전에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예, 맞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그러신 분이 여기 의회, 더군다나 감사장에 오셔서 그렇게 언성을 높이셔도 되는 것입니까?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언성 높인 일 없네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모르겠어요, 증인의 언성이 평상시에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자세로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박항서 위원.

항서

박항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송시환 위원께서 똑같은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양보하고 아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조용하고 엄숙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바라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사장님께서는 회사대표이사로서 현장을 성실 시공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직접 현장을 뛰는 것 공감합니다. 다른 회사 직영을 하는 분들도 거기에 귀기울여 들었으면 하고 좋은 회사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실공사 방지에 앞장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는 일단 어찌됐든 오늘 회의가 끝난 때까지는 증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사장께서는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도의회 증인이라는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성격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당하고 합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근거 있는 법조항이 있다던가 제시할만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십시오. 나는 정당하고 법에 맞게 했는데 왜 맥없이 도의회에서 나를 오라고 해서 이렇게 곤혹을 치르는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정당하다는 대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감사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일선에서 건설하느라고 치하까지 해준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증인은 건설업을 공무원 상태로써 20년 이상 거의 30년 해온 결과 책임성 있는 시공을 해야겠다 그것이 회사의 사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평소에 말이, 음성이 커요. 그런데 저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본인 이 여기서 큰소리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의원을 했냐 또는 말하자면 상당한 지식층이냐,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책임 있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증인! 지금 우리 박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사장님께서 지금 나는 합법적이다, 나는 법에 위반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만 제시하면 오늘 회의는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제가 여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통상으로, 아까 제가 조금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회사구성체도 말씀드렸어요, 적은 공사가 10건이 있을 때, 소액공사가 10건이면 10건 현장에 다 배치해야 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까지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법이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책임자는 2개 정도는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했지 법을 꼭 위반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한 사실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나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의회에 내가 나와서 이런 것을 당해야 하는, 사실은 그런 감정표출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당하다고 하는 법의 근거를 제시하시면 오늘 빨리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그러면 여기가 의회니까 제가 이것을 잘 하냐 못하냐 결정을 못하지요.

항서

박항서위원

근거는 제시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법에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2억원 미만의 소액공사는 대표이사가 2군데, 3군데 해도 합당하다는 법의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면은 회의는 빨리 끝나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제 이야기는 제가 실무자고 대표자이니까 아까 공무원이 읽어서 2군데 할 수 있는데 2군데 하더라도 조건이 있어 가지고 걸린다 그러면 저는 걸리면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증인! 바로 정회전에 증인은 그것이 합법성인 것 같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공무원이 읽어줘서 2개까지는 할 수 있다 단 지구가 넘으면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강선

최강선위원장

우리 유철갑 위원님이 지적을 할 때 거기에 반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왜 말할 때 이러쿵저러쿵 합니까.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속기록에 돼 있지 않습니까.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나간 사항은 요약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증인은 본 위원이 듣기에도,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만, 정당하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정회를 요구했던 건데, 여기에 나옵니다. 건설업자는 시행령 36조에,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계시는데, 건설기술자를 구분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하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 공사현장에 걸쳐 배치할 수 있다, 1항에 공사금액이 2억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2억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써 동일한 시, 법이 이왕에 입법이 돼 있는 시행령이니까 (특별시, 직할시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는 어디나 할 수 있게 돼 있고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증인은 이것을 인정 안 하십니까?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도로공사가 2개다 동일한 공사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동일한 공사인데 법을 오해하고 있는데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 장사장께서 오래 회사를 다니고 계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발주자의 승인만 얻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정중하게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과 김영기 위원이 말씀하실 때 이런 반론 제기한 것 취소하지요?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나오셔야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더라도 증인으로서의 태도는 조금 불손했다 이런 감을 저도 가졌습니다.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인이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간단히 끝났어요 벌칙조항도 읽어보시면 알 테니까 본 위원회에서 논리적으로 대항하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오산해서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본인이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한 사항에 대해서 착각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증인 장판식씨는 평소에도 2억원 미만의 작은 공사는 2개 이상 현장대리를 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고 관행으로 내려왔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증인

장판식 (동창건설대표)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회사 근무한지가 금년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이야기 할 수는 없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장판식씨 말씀에 의하면, 조금 전에 장판식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답변 중에 기술자가 전라북도는 10명밖에 없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것을 표현하실련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기술자가 전라북도에 10명밖에 안 된다손 치더라도 건설업자로서, 종합건설회사 사장으로서 건설업을 분명히 법에 의해서 법을 지켜가면서 공사를 하셔야지 마치 기술자가 적으니까 합당하다, 내가 한 행위가 정당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답변해 달라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증인 장판식씨는 본인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정당하다, 실정이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 그것을 주장하시는데 증인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합법적이다 할 때는 그 합법적이다는 법적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줘도 좋고 어차피 행정기관에 법적 근거가 있다면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목청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제가 행정 부서에 남원시 정읍시 관계공무원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업법 4장 시공 및 기술관리에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했으므로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유철갑위원

우리 김영기 위원이 이미 결론까지 내려버려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지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이런 일이 인지되면 부실공사문제가 최근에 엄청나게 대두돼 가지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인식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업계 스스로도, 기술자들 스스로도 뭔가 자꾸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변해야 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고 행정에서도 무감각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이것이 시발이 돼서 정말로 이런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뭔가 해소를 하고 해결해야 된다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나도 압니다. 그러면 법을 고쳐달라고 하든지... 얼마 전에 건설국장 상대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건설회사들이 확보해야 할 인원들을 확보하지 않고 업을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 일반인들의 시각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업을 한다 해서 면허를 내고 신규업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잘못된 관행들을 자꾸 잡아주면 기사가 기술자가 없어서라도 신규업체 못 냅니다. 업계에서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줄려고 해야 기술자 때문에 정말 못해 먹겠다, 없어서 힘들다 하는 것들이 인식돼야 다른 사람들이 신규업체를 내려고 감히 손은 안내밀어요. 그래야 업계가 사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짚어주지 않고 있어요. 행정에서도 짚어주지 않고 있고 업계 스스로도 알면서 덮어두고 있고... 건설협회에 가서 한 3년 전에 간담회를 의회하고 하자고 해서 그런 석상에서 건설업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지역 도급액을 올려달라 그런 요구조건을 해요. 신규업체가 많이 생겨서 도저히 못 먹고살겠다, 일거리가 없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걸 요구하기 전에 당신들 스스로 왜 신규업체가 많이 생기는지를 검토해 봤느냐. 다른 사람이 보기에 건설업자들이 면허만 내면 쉽게 먹고살고, 잘 먹고 사니까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기술자를 현장이 10군데 있으면 1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한 두 명 가지고 다 돌려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많겠지요. 그렇게 편하게 해먹으니까 너도나도 건설시공회사를 만들려고... 당신들 스스로 구조적으로 자숙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건설업자에게 떳떳하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행정에서는 이미 이런 모순점을 다 알고 있는데도 전혀 노코멘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도 까발려 놓고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그동안의 관행과 별로 잘못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의식 속에서 이 업을 해오시다 보니까 아까 그런 항변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태도는 저도 혹시 의회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답변은 잘 못됐다 하는 걸 지적 드리면서 결국에 증인께서 실정법, 건설업법에 잘못됐다는 것을, 위반됐다는 것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이 안은 여기서 종결는 게 좋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회사대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대리인선임에대한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내가 먼저 말씀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할려면은 하세요.

유철갑위원

예.

강선

최강선위원장

계속해서 건설위원회 소관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유철갑위원

지금 우리가 열흘 중에서 마지막 감사일정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실국에 관계된 분들을 다 모셔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유독 건설교통국장께서 안 계세요. 아까 얘기듣기로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한다고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시가 넘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회의가 끝났는지, 안끝났는지도 모르지만 물가대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 마지막 감사에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참석을 안하고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건설교통국장 출석하에 진행할 것을요구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여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은 물론이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소관, 지금현재 국장님이 여기에 안나오셨으니까 관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개발촉진지구지정에 관해서 질문을 할 테니까 해당과장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간단히 질문 답변 식으로 요점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대한 개발기간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입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5년으로 돼있는데요.

병열

박병열위원

5년, 이 사업계획서의 보고서를 먼저 보면은 '96년도부터 2011년까지로 돼있는데 1차년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시지요.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요. 5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1년까지로 돼있고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1차지구나 2차지구나 간에 계획이 서있으면은 2011년까지 사업추진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사업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병열

박병열위원

평가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는 여하튼 최장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그 얘기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요전에 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본 개발촉진지구지정, 그 사업과 신경제 5개년 계획인지, 그 계획명칭은 잘 모릅니다. 농어촌개발계획으로서 4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있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 계획하고 본 개발촉진지구지정사업 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얘기했는데 조사됐습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농정국이 그때 마침 감사를 받고 있어 가지고 조인트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협조가 잘 안됐다고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무감사를 받고있는 집행부 측에서 이런 것은 관심이 없다고 밖에는 지적할 수 없어요. 이런 중대한, 적어도 국. 도비가 지금 사업지구마다 1,5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지요, 사업지구마다. 그러면은 전라북도는 지금 대상지역이 6개군이나 해당이 되고 1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국. 도비가 1,5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민간자본까지 투자를 한다면은 3,600억원을 투자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런 사업을 사업계획으로 세우시는 분들이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조사도 안하고 있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은 신경 제5개년 속에도 본 위원이 진안군 의회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그 속에도 동일한 사업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신경제5개년계획이면은 이 사업년도가 '99년인가, '98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2011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사업품목이 들어있다면은 동일한 사업이 그 대상사업으로 들어 있다면은 신경제5개년계획에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98년도에 완료될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시켜서 2011년까지 연장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안하고 놔 두었으면은 신경제5개년계획으로서 '98년까지 완공될 사업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년도를 더 늦추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개발촉진지구지정을 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다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반드시 검토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연관사업은 협의가 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하게 돼있는데 왜 기히 세워놓은 그 사업계획하고 중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하고, 중복된 계획이 만일에 수립이 됐다면은 빨리 될 수 있는 것을 늦추는 계획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 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바로 분석을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다음에 이 사업지구를 2개군을 걸쳐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병열

박병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지구지정요건을 분석한 5개 항목이 있는 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것은 1개군을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사업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6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6개군을 군단위로 사업지구를 지정을 해서 편성을 하면 6개군이 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진안하고 임실하고 2개군을 합해서 해버리면은 결국 따로따로 하면은, 2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일을 합해서 하니까 한군데밖에 못한다, 그런 얘기요, 한번밖에. 그러면은 그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읍. 면은 영원히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방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5년마다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5개면, 5개 읍. 리 들어가는 데에요. 그 지역이 아닌 말하자면 진안군에 지금 이쪽에 오경리 들어가는 데에요. 이번에 지정된 데 아닌 딴 지역은 5년 후에 다시 또 지정이 가능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다시 지정을 하겠지마는 장수나, 무주나 남원도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아니,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5년 후에.

병열

박병열위원

물론 그러지요.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장수나, 무주나, 남원, 순창에서 가만있겠느냐, 그말이요, 진안군에만 계속 두 번 해주면은.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아니, 전부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병열

박병열위원

다 같이 한다고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전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병열

박병열위원

그것이 국가예산이 허용됩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그러니까 국가예산 때문에 어떻게 되는고 하니, 도의면적에 2%이상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병열

박병열위원

10%지요, 왜 2%요. 전체면적의 10%이내로 돼 있더만. 규정법을 보니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데는 전체 도면적의 10%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더만. 그러지요, 2%가 아니라, 2%같으면은 해당도 안돼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매년 2%씩이지요, 그러니까 10%. 그래서 2%가 맞으니까 160㎡이기 때문에 항상 5년을 주기로 돌아온다고 보면은 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5년을 주기로?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5년 후에 평가를 하도록 돼있으니까

병열

박병열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2개군을 하나로 묶어서 해버리니까 결국 따로따로 하면 두 번을 지정해서 두개 군을 다 똑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하나로 해버리니까 결국 잔여지역은 개발을 해도 제일 늦게 될 수도 있고 국가재정형편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또 하고 또 하고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말하자면은 임실군하고 진안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인 연계사업을 해나가면 될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그것이 장수 쪽이 금년에 되어버렸다고 한다면은 더 손해일거고요. 또 진안 쪽 하나만 했다면은 임실이 손해일 것이고, 오히려 반반씩이라도 한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여하튼 판단기준이 틀리니까 서로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결정될 사항도 아니니까 이것은 결정을 하면서 좀 참작을 하자는 뜻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도 되고.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많은 규제가 따르지요. 어떤 국가에서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모든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지요. 지금 160㎢가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160㎢가 전부가 다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지계획이 돼있지요. 말하자면은 생약단지라든지, 마이산단지라든지 이렇게요. 거기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적 고시를 해서 거기는 규제를 받지요. 물론 받습니다. 받는데 사업을 위해서는 그 22가지의 법령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무슨, 토지조성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제처리가 돼서 사업은 더 원활하게 되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여기 법상으로 분명히 토지, 형질변경이나 식목의 재배, 입.중목의 재배, 이런 것 모든 행위를 할 때는 전부 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돼있어요.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있다, 그런 얘기요. 말하자면은 얼른 얘기해서 자기 땅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못한다는 거요 건축도 못하고, 개축도,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은, 그러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단지 개발계획면적...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못한다 그런 얘기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제약을 받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물론 국. 도비는 국가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연도별로 착착 조달이 되겠지요, 믿어줍시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민자 유치하는 부분이 제1차 지구로 2,072억원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것이 만일 민자투자가 안됐을 경우는 전체사업이 지금 효과적으로 추진이 안되겠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것에 대한 민자투자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서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먼저도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상의 조성계획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아직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사업지구지정신청가지 했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신청을 하려면은 사업지구도 동시에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규제는 받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아니지요.

병열

박병열위원

지금 지정을 받았는데 규제를 안 받아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아닙니다. 승인이 나면은 그 뒤에 실시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실시계획승인이 나야 그 다음에 절차상 지적고시를 하게 되고. 지적고시를 하기 전에는 규제는 아직 안 받는 상황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그렇다면은 그 문제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용담댐사업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50년간을 규제를 받았어요, 용담댐 사업지구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장기 15년 계획입니다. 만일 15년 내에라도 이 사업지정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당초 국가계획대로 잘 진행만 된다면은 좋겠지만 이것이 만일 안되고 10년, 20년이 걸리면, 놔 뒀으면은 더 개발이 될 것을 묶어 가지고 개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 그 계획을 대부분 보면은 현재 개인들이 개발지구로 지정을 안 했어도 다 착착 개발을 해나가는 사업이 대부분에요. 그러지요, 민자유치부분은? 오히려 지정을 해 가지고 더 골탕을 먹이고 개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도 되고 개발을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개발지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생기니까 적어도 계획을 세우면은 반드시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소신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한 것은 꼭 좀.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강선

최강선위원장

예, 박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같은 개발촉진지역에 대해서, 제가 의문난 점이 있어서 한번 묻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선정에 관해서 전국 순위가 현재 5개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 선정이 됐다고 현재 이렇게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요? 5개 항목이 뭐뭐냐면은 인구증가율,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그 다음에 제조업인구 그 다음에 도로, 지가 이렇게 5개항목이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내가 산출근거를 요구했을 때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하여 산출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요건별 통계자료에 의한 산출과 전국순위결정은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국토개발연구원 측의 협조를 받은 사항으로 도에는 산출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현재 5개 항목의 산출은 건설교통국에 있는 국토개발 연구원에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도에서 만든 겁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제가 드린 자료 세 째 쪽에 보시면요. 개발촉진지구지정기준이라고 돼 있는 것이. 거기 보면은 인구증가율은 건설교통부에 지침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85년부터 '90년까지 이렇게 돼있어요. 재정자립도는 내무부, 재정연감 '90년도부터 '92년...

명수

김명수위원

과장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내가 오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하고 현재 재정자립도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준 자료에 의하면은 프로테이지가 장수군이 30.5%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러지요, 맞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30.5%가 현재 지방재정연감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재정자립도의 장수군 3년 동안 평균액이 9.9%입니다. 제가 지금현재 이것이 지방세 + 세외수입이 자체수입 아닙니까. 자체수입에다가 예산액을 나눈 것이 자립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때 9.9%라고 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장수군이, 3년간 평균치. 그런데 여기는 30.5%로 이렇게 돼있어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통계를 어떤 것을 보고 작성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요.

명수

김명수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글쎄, 저희들이 한 것은 내무부에서 작성한 지방재정연감 그것을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요?

명수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하고 이런 것을 그대로, 이것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이것이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작성을 해서 줬다는데요.

명수

김명수위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작성했어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한가,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가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35%다, 40%다, 이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준자체가요. 말하자면 전국 하위 1/5선의 미만만 하기 때문에 전국최하위 5위선이라고 한다면은 전국 138위 이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지수를 9.9%다 10%, 하는 것이나 35%가 되었든 간에 그것은 결국, 이것이 말하자면은 재정자립도 가 1.몇%다 해서 무슨 가산점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선별하는 기준이.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장수군 재정자립도가 말하자면은 10%정도도 안 되는데.

명수

김명수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지금 말입니다. 순위가 여기 매겨 있습니다, 133위로. 그러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여기 보면은 이러한 항목에 의해서 현재 개발촉진지역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위에 지정 대상이 5개 지표 중에서 2개 이상만 말하자면 되면은 일단 개발촉진대상 지역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재정자립도가 제대로 여기에 기록이 됐다고 하면은 선정기준에서 순위별로도 이게 들어갑니다. 전국 138 이후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33위로 해 가지고 선정기준에서 현재 빠졌습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아니지요, 안 빠졌지요. 6개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6개군이 선정대상이니까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자료로 인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짜 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특정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이의를 달리 해주시지요. 만일의 경우 장수가 해당지표수가 5개라고 해서 장수군이 꼭 말하자면은 금년 계획이 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현재 제가 사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한테. 여기에 지금현재 각 군에서 사업의 효율성 같은 것을 전부다 이렇게 보고자료를 받고 이렇게 검토해서 순위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러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이 어떻게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결진 과정에서 전부 협조도 받고 어디가 가장 타당하냐, 사업계획이 어디가 제일 낫느냐 말하자면은 이 사업의 파급효과가 어디가 제일 크냐, 뭐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보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는 것이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개했으니까 안되고, 5개 해서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말입니다. 그 보고서나 계획 같은 것이 현재 각 해당된 시. 군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올라오면은 그 잘 아시다시피 오랜 어떤 지역의 모든 총화를 이루어내 가지고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검토가 되고, 또 가는 사람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 가지고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은 효율적으로 그 계획서가 아주 좋은 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전문인들, 실지로 지금현재 군 단위에서 이것을 취급을 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 몇 사람이 이것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올려보냅니다. 그러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그것은 잘못돼있지요. 그것은 군의회에서라도 전부 자기들이 상의를 해야지요. 그것을 그냥 올릴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공청회를 해서 올려라, 그렇게는 안 했지마는 그것은 실무자 한사람이 만들어서 올릴 수준은 없는 계획입니다.

병열

박병열위원

실무자 한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저희 군을 보더라도 많은 주민의 여론 같은 것을 수렴을 하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자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계획서가 전체평가기준에서 우선순위에서 아주 효율성 있게, 정말로 그것이 선정기준에 우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본 위원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올라올 때도 그러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올라 왔으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제가 말씀올릴게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5개 항목 중에 두 가지 이상만 되면은 일단 개발대상지구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 것이 6개 군이 됐는데요. 꼭 뭐가 몇 가지 항목이 어떠하다, 또 자립도가 제일 낮으니까 더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효과가 커서 그 파급효과가 말하자면은 여러 지역에 미친다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의 재고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해서 우선 투자를 어디다 해야 할 것이냐를 판정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당초에 금년 1월달에 사실은 사업 계획서를 6개 지역에 싹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이미 결정이 되어서 임실하고 진안하고 끝나고 난 나머지 4개군 중에서 또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르려고 보니까 사업자체가 원체 전부가 똑같이 이상형이 있어요. 그때는 이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잘 아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 군의 과장을 불러 가지고 대충 말하자면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정도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말하자면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런다, 총체적인 계획은 얼마정도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업은 몇 개 정도가 좋겠다고 그런다, 그러니 이런 기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그렇게 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고있는데요. 그것을 시. 군에서 실무자가 작성을 해 가지고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조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계획서 작성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업해 가지고 여기 에 의지에 맞게 이렇게 딱 작성해서 올려보내면은 그것은 만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역실정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다, 지역에서 꼭 이렇게 개발촉진지역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을 개발해야겠다, 하는 의지 같은 것은 많은 여론수렴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도 이렇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선정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순위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그것을 우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민이 얼마만큼 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효과가 얼마큼 나타날 것이며 개발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를 저희들은 분석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 그것은...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금방 내가 앞서서 얘기했던 전국순위결정을 이 5개 항목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그러지요. 5개 항목에 의해서 하는데 재정자립도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검토도 안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현재 본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순위결정을 잘못 산정을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덜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해당된 군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순위결정문제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위에 관심을...이제는 가격이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은 5개 지표 중에 2개 이상만 있으면은 일단 대상지에 올랐으니까.

병열

박병열위원

내 얘기는 말입니다. 전라북도도 어떤 낙후된 지역에 해당된 시. 군에 의해서 이것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낙후지역 아닙니까. 낙후지역 저개발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순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에서도 먼저 생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나중에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 현재 틀린 통계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왜 이렇게 이것이 틀린가 좀... 이런 차이가 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연감에서 보니까 9.9%인데, 3년간 평균이. 지금 장수가 제일 낮습니다. 무주가 16.4%고 순창이 15.7%고 고창이19.5%나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연구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순위결정이 잘못 됐다면은 전라북도가 누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산출자료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만 보여지면은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재정자립도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재정자립도에는 이것이 어떤 근거를 해서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왔냐 얘기지.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확인을 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적인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예방행정차원에서 몇 가지만 묻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각 해당 과장들은 가능한 한 이다음에 본 감사 후에라도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 필기를 해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방행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후약방 격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미리 사전에 모든 돌발사태가 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할 때가 왔고. 과거에 수직적인 행정에서 주민을 위한 수평적인 행정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제가 주안적으로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관계자한테, 지금 특별법을 가지고 나왔는데. 금년 1월 5일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4월 1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이 법에 의한 제반 사전예방행정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만 답변해주시고 요하지 않는 것은 듣기만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는 일반건설이 123개 업체. 139개의 면허가 나가있고 전문건설업이 770업체의 1,092개 면허가 나갔어요. 그런데 현재 일반건설업은 법으로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문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말 틀린 것만, 본 위원이 조사한 사항이에요. 그렇다면은 본 속개하기 전에 장판식 사장과 말이 된 그러한 사항도 종합건설이지요. 어떠한 사안이 나왔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도지사가 부실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면허대여 불법을 했다거나 할 때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 보고로써 끝납니다. 처벌요구를 하고, 그렇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이제 우리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에서 큰 대형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아직은 전북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멀게는 와우아파트, 가깝게 삼풍, 성수대교 사고가 났다고 우리는 가정을 하면서, 예방행정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전연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우리한테 감독권을 달라" 이런 리포트나 참고연구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기 4월달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재료 건설...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일반건설업도 저희한테 좀 감독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을 강력히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은 의원이 각자 독립기관으로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언제나 의회와 집행부가 한몸뚱이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위도 참사 났을 적에 결과적으로 도지사가 책임 짓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또 주택과장 지금 본 위원이 먼저 감사 때에 지적한 바와 같이 주택, 아파트 내에 공공다용도시설물, 공공시설물 이런 등등 도지사가 판단해서 내준 자료를 한 건도 못 믿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신빙성이 없다, 증거제시를 입수한 군산의료원 정밀안전진단, 이것을 제시한 적이 있지요. 이것을 봤으면은 전문건설업에서 했을 적에 보수를 해도 2, 3년 정도 밖에 지탱이 어렵다, 그런데 전혀 도지사는 이런 자료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것 정신 차리세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너졌을 적에 도지사책임입니다. 인정합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치수과장, 나왔지요.

종정

임종정치수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재해대책관계로 이 도기구가 개편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목적과 결론은 이따가 맺습니다마는. 풍수해는 치수과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주택은 주택과에서, 교량은 도로과에서 업자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또 재난관리과라고 해 가지고 민방위국에 있는데 본 위원은 민방위국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과거에 군사독재시절에 군인들, 나온 사람들 취직자리 만들어주는 그런 과, 국밖에 아니었다, 이렇게 나는 단언합니다. 재난관리과를 두어 중요시하는 이런 행정풍토, 예방행정차원이 아니다, 이거요. 사고가 나면은 나중에 수습하는 과, 사고를 안 나게 하고 사전 예방하는 과가 필요하다, 이것을 개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왔지요. 지금 말이요. 교통행정과가 고생을 하고 있는 흔적도 보입니다마는 지금 종합 도시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지요, 각 시.군에서.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을 적극 독려를 해야는데 과거 '92년도에 해놓은 것을 자료를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앞으로의 일은 되어있지 마는 현재 문제점은 노출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인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한다면은 교통시설물 교차로 체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경찰관이 서서, 그냥 신호이것 하나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고 교통정체지역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선 할 것이 뭐냐, 앞으로의 대책도 그 신호등연동화랄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해 가지고 당면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수립이 별도로 나와야겠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강조하는고 하니 본 위원이 군산에서 여기를 오려고 하면은 아침에 출근시간에 출발해서 오면은 한시간 40분내지, 두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U대회를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과연 지금 109인승이 탑승하는 군산공항에도 외국사람들도 많이 올텐데, 전주를 거쳐서 무주까지 가는데 어떠한 대책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 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거기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시간절약 할랍니다.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현재 군산공항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군산에서 전주에 오는데요. 어떠한 대책을 지역적으로 한가지만 얘기를 해봐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U대회하고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예.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U대회하고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년도 6월경이면은 구체적인 선수라든가, 참가국이라든가, 하는 윤곽이 드러나면은 그때부터 종합적인 계획이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획을 짜고 있지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짜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세요, 이제. 그리고 각 과장들! 국장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밀도 있고 정밀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 계장급 이상 계시는 모양인데 도로 공사현장으로 김제에서 전주까지 코아를 채취했어요.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는 안 보냅니다. 의원들이 결의해 가지고 국립시험소로 보내 가지고 분쇄시험이랄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입회 하에 시험을 해 볼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예방을 먼저하자, 예방행정차원에서 행정을 하자, 이거요. 전근도로, 부대도로도 이미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런 등등. 전주 농지개량조합신축현장을 가보니까 참 속된 표현은 못하겠어요, 시험실도 없어요. 60억원 공사에. 그러면 도에서 책임이 없냐, 이것이 무너지면은 1차적인 책임은 농지개량조합장에게 있지마는 도민을 대표한 도지사가 곤욕을 치르고 책임져야 합니다 전주 수협도지부신축현장을 가봤을 적에 세상에 감리자가 없어요, 있지를 않아요. 여러 채널로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비워놓아요. 어느 현장을 보면은 우선 공사는 잘 했습디다. 전주광역권사업 하는 데를 가보니까 공사감리자가 현장대리의 얼굴을 몰라요. 여러분 정신차려야 합니다. 거기는 의외로 공사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된 것은 잘됐다고 합니다. 도지부 현장을 가보니까 그냥 나타납니다, 이것은 완전 부실 공사에요, 내가 보기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시험실조차도 없다는 것을 보고 왔고, 농지개량조합신축 공사장에서 시험실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품질관리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도지사가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느냐, 도정의 허구성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주 호성중학교 신축 현장, 이것은 아예 감리가 없습니다. 다루고 있는 개발과장!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아주 의회에서 적발해 준 사항이니까 법에 의해서 앞으로 감사를 하세요. 현장 나가서 보시고, 교육청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아중택지개발사업장도 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한가지를 이야기할 것은 군산 의료원 문제입니다. 주택과장!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것은 하루빨리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비도 들어가야 되고 국비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착안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으니까, 자료 받았지요. 안전진단 정밀한 것 복사해 가라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이따 가져가세요. 이 감사기간 끝난다고, 아주 노트에 적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보세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세워달라, 그러면 결론은 지금 노후 위험교량이랄지 이것은 도로과, 아까 말한 다중도이용시설 주택과, 아파트, 또 하천을 하는 치수과. 이것을 예방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라하는 법으로 삼풍사고나 성수대교 사고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법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특별법을 지시한 사항도 전라북도 지사는 이행을 않고 있어요. 분명히 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전지도과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24명 정원으로. 국장이 있으면 좀더 신랄하게 하고 싶은데 안전관리과를 건설국 산하에 만들어야 합니다. 주무과가 건설국이에요. 민방위과 재난관리과인가 이것은 사고나면은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동료위원한테 내가 자료를 주어가지고 이번 도정질문에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게끔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예방행정인데 사고가 났을 적에. 여러분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지적하리라고 개축을 생각해야할 사항인데 전혀 무방비상태다, 이거요. 주무과장, 이병호 과장 발언대에 서세요. 국장 없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다룰 적에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자료를 몇 가지 받았는데, 시설물 안전 관리특별법에 의한 과신설은 책임지고 지사한테 건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예방을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병호

이병호지역계획과장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도 분명히 예산심의 때 이것을 짚고 넘어갈 테니까 지금요, 우선 군산 의료원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자료를 요전 날 봤더니 군산 경포교, 제가 안전진단 한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 뒤에 도시개발과장! 한번이나 시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지적하고 난 뒤에, 경포교 관계, 도로과장! 아직 바빠서 못했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못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안됩니다. 그것 얼마 안되면은 제가 하중까지 그 때 설명을, 같이 걱정을 했는데 바로바로 이것 조치하세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 문제는요. 안전진단계획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판정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하면은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무과에서 이런 안전 진단과에서 그것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 가지고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왜, 어째서 여기도 비상지원, 그런데를 보면은. 전북도내에도 얼마든지 감리자가 있어요. 묘하게 멀리 떨어진 서울이나 부산 이런 사람들이 감리를 한다, 이거요. 우리 지방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도 이것은 도지사로서 따지고 달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같은 데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짓는 데에도 감리자가 없는 이것은 도지사로써 할 수 있는데 까지 고발이라도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알겠어요 조사하세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결론 맺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표현이 되었는가는 모르지마는 이번에 기구개편이전이라도 우선, 지금 겨울 동절기가 닥쳐옵니다.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지사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본 위원이 직접 지사한테 이야기를 해달라면은 해주겠어요. 안전관리과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밀기계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시료 채취한 것을 제가 분명히 국립연구원, 시험소에다 냅니다. 내가지고 본 위원이 입회해서 한번 해 볼랍니다. 다행히 공사가 잘 되었으면은 좋겠지마는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왜 안전관리과가 필요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국장이하 각 과장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미루지 마세요. 그런 골치 아픈 업무가 내게로 와, 결국에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져야 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관리과를 도에 특별법제정대로 꼭 신설을 해서 예방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역설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지적과 소관으로서 현재에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새마을 도로가 많이 개설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껏 그것이 지적도상에는 기재가 됐는가는 몰라도 현재 등기가 나가지고 있지를 않는다. 고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지금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정확한 답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대처를 하겠으며 어떻게 해서 국고로 환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답변을 1차적으로 해주세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농로개설말입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예.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것은 사실상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농로개설이 돼 가지고 관리할 부서는 사회진흥과입니다,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거기서 사업을 한 부서에서 측량을 하면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공구정리만 해서 관리를 하지, 그것을 이전 등기하는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 맞아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은 제가 오전에 참석을 안 해서. 그러면은 제가 치수과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그럼 여기 유위원님 끝나고 나서 또 바로 발언권 드릴게요, 계속 할 수 있게끔.

유철갑위원

질의할 것이 좀 있어요. 그러나 국장도 아직 참석을 안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사실에서 나와 가지고 지사실 부속실에 앉아있다는데 아직까지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여를 안하고 있을지는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국장이 오시면은 엊그제 현장간 전주. 이서간 도로포장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싶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국장이 안나오셨고 지금 지적과장이 올라오셨으니까, 우선 한 두어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리 쌍방울의 팔봉골프장이 말이지요 매년 개별지가고시가 지금 10년치를 요구했는데 5년치만 나와 있어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 이전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이전은 없어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유철갑위원

이것이 일부 지목은 매년 개별지가가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 상당부분, 지목은 '93년도에 예를 들면은 ㎡당 4만 3천원 하는 것이 4만 1천원으로 줄어들었어요. '95년도도 똑같이 4만 1천원으로. 이것이 지금 깊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 인근지역의 공시지가 대비를 내가 안 해봐서 깊은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다른, 같은 골프장내에 같은 대지, 수십 필지입니다. 필지는 '90년도에 2만 8천원에서 '91년도에 3만 2천원, '92년 3만 5천원, '93년도 4만원, '95년도 4만 1천원,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는데, 상당부분 필지는 3만 6천원, 4만원, 4만 3천원... 이렇게 가다가 4만 1천원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졌어요. 이것은 뭔가 골프장의 지가변동에 따르는 어떤 재산세 부과에 따르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용도는 골프장 용도예요. 다 지금 넓은 방대한 면적이 골프장으로써 똑같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가가 이렇게 상승을 매년 조금씩이라도 하는데, 이 조금씩 상승하는 것 자체, 이런 프로테이지도 인근지가조사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깊이 파 볼랍니다마는 우선 이 자체내의 자료가지고도 앞뒤 논리가 맞지 않아요. 지금 이번 감사기간 중에 지가조사를 할 때에 일개 직원하나가 아르바이트학생을 놓고 손으로 예를 들면 다 수기로 해서 지가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잘못된, 또 의도적으로 잘못 수정을 했을 이런 지가조작여 부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팔봉골프장이 방대한 면적인데, 똑같은 골프장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갔고 어떤 땅은 오히려 거꾸로 하락을 지가 고시가격이 돼있어요. 우리 지적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직접 깊이 검토를 안 해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네요. 이것이 표준지를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도 필기로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9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우왕좌왕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금년부터서는 완전히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성 조사한 것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가지고 키만 누르면은 전부다 계산이 돼서 나오도록 전산화가 완전히 돼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과장!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왜 4만 3천원짜리, ㎡당 지가기준지가가 4만 1천원으로 연 2해 동안 떨어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러니까요. 그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 표준지 선택해서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단계적으로 발전이 되다보니까 아까 보다시피 과거에는 이렇게 움푹진푹하고 조금 높고 낮은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 와서는 거의 바란스가 맞아 가는 그런 단계에 와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철갑위원

과장! 지금 알고 그러는 거요, 모르고 그러는 거요, 왜 동문서답을 하는 거요.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이 묻는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나도 후딱 알아듣는데요.

유철갑위원

춘포면 창평리 617번지 2,598㎡는 '90 년도에 2만 8천원, '91년도에 3만 2천원으로 지가가 4천원이 올랐어요. '92년도에 3만 5천원, 3천원이 올랐습니다. '93년도에 4만원으로 5천원이 올랐습니다. '94년도도 똑같이 4만원이고 그것은 안 올랐습니다. '95년도에 1천원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과장이 얘기하는 표준지가를 어떤 것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은 똑같은 표준지가를 매년 반복해서 하는 번지도 안 틀려요, 번지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팔봉동 3-1번지, 전 403㎡ 또 예를 들면은 답 361번지 2,966㎡, 이 필지는 '90년도에 3만 6천원, '91년도에 4만원으로 4천원이 껑충올랐어요. '92년도에 4만 3천원, 3천원이 올랐어요. 같은 비율로 지금 올랐어요. 아까 얘기한 것하고. 그리고 '93년도까지 같은 비율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94년도에 느닷없이 4만 3천원 짜리가 4만 1천원으로 떨어져버렸어요. '95년도도 역시 4만 1천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단지 내에 골프장용도로 쓰이고 있는 이런 용도가 수십필지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게 지가가 책정된 것들이 내가 볼 때 한 반절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표준지가를 어떤 것을 선택했던 간에 왜 앞에 번지의 같은 단지 내에 있는 필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평행선이라도 유지했는데 왜 이것은 거꾸로 내렸느냐. 그럴 수도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러니까 지금 내릴 수도 있냐, 그런 말씀입니까.

유철갑위원

그래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내릴 수도 있지요.

유철갑위원

어떤 경우에 내립니까. 어떤 경우가 내릴 수 있는 예에 속하느냐, 나열을 해주세요. 그런 예에 속하는 땅인지, 어떤지는 우리가 조사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표준지를 어떤 것을 썼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철갑위원

표준지를 매년 똑같은 것을 썼겠지요. 어떤 것을 쓰기는 써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작년에 2만 5천개로 있던 것이 작년에 3만 9천개로 늘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네요. 표준지를 재량에 따라서 어떤 것을 썼냐에 따라서 감액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네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것이 아니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면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이것을 내린 것을...

유철갑위원

여보세요. 표준지를 전년도보다 내리는 쪽으로 골라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아니지요, 그 근방에 있는 것을 쓰는 것이지, 유사한 부분을 쓰는 것이지, 엉뚱한 부분을 갖다가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유철갑위원

그렇게 밖에 답변이 안되겠어요. 그리고 또 뭣이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또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러니까 표준지를 유위원님 말씀대로 1번지를 작년에 썼던 것을 금년에 쓴다고 하더라도 그 표준지를 감정하는 감정사들을 건설부에서 지정을 하지마는 그 표준지가 자체가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표준공시지가자체가.

유철갑위원

자, 그러면 지적과장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같은 단지 내, 수십만평이에요, 몇 평인 지는 내가 토탈을 안 내봤지마는. 수십만평 대지에, 이 용도도 똑같고, 골프장 쓰고 있어요. 용도도 똑같아요. 그것을 감정하는 기준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필지는 매년 올라가야 되고 어떤 필지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봅시다.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똑같은 단지 안에는 수많은 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필지 중에서 말하자면은 표준지로 선정한 곳도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해서 표준지가 하나만 들어온 것이 아니지요. 이용하기 좋은 부서에다가 여기저기에 다 몇 개가 들어온 것이지요.

유철갑위원

지금 과장이 하는 얘기는 그렇다면은 표준지의 적용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는 뜻밖에는 안돼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유철갑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면 뭐예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똑같은 1번지 토지라도 말하자면은 작년의 표준공시 지가하고 금년 표준공시지가하고 틀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같은 단지 내에 옆에 있는 땅들이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내려갈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같은 용도로 쓰는데, 감정을 설령 새로 한다고 하더라도.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실지, 그때 '93년이면 '93년도 조사에서 해왔던 그 근거서류를 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지마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렇게 과거에는 필기로 하니까 그렇게 왔다갔다하고 조금씩 굴곡이 있던 것을 차츰차츰 발려가는 단계에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똑같이 4만 1천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

과장, 됐어요. 이것은 내가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의문점만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더라도. 제가 이 개발부담미수금현황을 받아봤어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요. 개발완료시점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미수금 내력에 보면은 부과 자체를 거의 1년만에 한 것도 있고, 6개월만에 한 것도 있고 너무나도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은 정확하게 3개월 이내에 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한달 이내에 부과한 것도 있고요. 미수가 된 이런 내역 중에는 수도가 났고 파산이 됐고 이런 등등, 이유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개발부담금 징수하는 법 정기일 3개월 이내에 해야되는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1년 만에 부과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보니까 업체들이 부도나버리고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띠어요. 제대로 법정기간 내에 부과됐다고 과장께서 생각을 하십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전체적으로 깊이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유철갑위원

검토를 못했어요? 말하자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에는 이 자료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셔야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제가 해봤습니다마는 깊이는... 저 자신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개발부담금 산출을 못합니다.

유철갑위원

주무과장이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되겠어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용역사에다 용역을 주어야만 원가산출 용역사에서...

유철갑위원

대충 훑어 봤으면은 부과날짜를 보고, 깊이 몰라도 되는 겁니다. 이것 시행기간 딱 있고, 종료 기간 있고 부과날짜가 딱 있어요. 그런데 답변 안 해요.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3개월 이내에 부과가 다 안됐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유철갑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냐, 그런 말이에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저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유철갑위원

잘못돼 있는 거냐, 그런 얘기지요. 잘못됐습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유철갑위원

부과가 잘못 됐으면은 잘못됐다고 얘기 하시면은 되지, 깊이 모른다고 자료를 못 봤다고 그러면 됩니까.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시. 군에서 직접 부과를 시키지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이 시. 군에 직접 부과한 관계공무원, 이런 것들을 과장이 아셔야 그런 일이 다음에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법까지 지난번에 다 읽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서. 이런 부과가 잘못되더라도 벌써 '92년도부터 몇년동안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도 방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과장께서는 도청 지적과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개발부담금 문제도 과장이 담당해야할 업무이고 지도감독 해야할 업무고,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제대로 징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안 됐으면은 왜 안됐는지,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91년도부터 그런 맹점이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한번이나 그런 것을 지적했어요. 그동안에 한번이나 이런 것을 지적한 일이 있어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미납이 되지 않고 미징수 된 것 징수하고 조치하도록 지시는 수차 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 모른다고 한 것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을 말하자면은 용역회사에서나 하지, 저희들은 못한다, 그런 뜻이지, 이 업무자체의 전체흐름을 모른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도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완료시점 3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우리 과장께서 제시를 해주었고 우리가 떠들러보지는, 그래서 그런 3개월 이내에 징수가 잘 안되고 어떤 것은 6개월, 1년 후에 징수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금방 담당계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그 3개월은 시행자가 신고를 해야할 그런 기간이고,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이 쪽에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늦으면 늦은 대로 해서 3개월이 내에 하지 않았을 때는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유철갑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7월달에 저희들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깊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답변이 좀 부실합니다.

유철갑위원

잘하시고요. 아까 제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서 감액처리 해준 데가 있어요. 자료 중에 우성주택건설 대지비,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가 올라 가지고 얼마에 개발부담을 했는지, 평당 공사비가 나왔으면 자료를 찾았으면 좀 일러주세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아직 조금 덜돼서 복사하러 갔습니다.

유철갑위원

평당 얼마로 감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이것만 하세요.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감정가가 평당 얼마로, 평으로 나눠주세요. 얼마로 확정이 돼 가지고 개발이익금을 못 받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 지적과장님, 올라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한 두어 가지 했고, 지적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지금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한 과장이 나왔을 때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어느 위원님이 어떤 과를 선택하면 그때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유성 위원님,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도시계획미집행내력, 거기에 보면은 현재 집행을 안한 것이 약 8,276만 6천㎡중에서 20년 이상이라면은 지금 30년 된 것도 있습니까, 이 속에. 거기에 보면은 2,394...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도시계획미집행 내력은 지역계획과소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그래요.

재용

정재용지적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현재 각 시.군에 가면은 면에서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그 우회 도로를 내고 난 구도로 처리문제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전번에도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도로를 내고 나서 자투리땅에 대한 그전에 민원이 한 건 들어왔을 거예요, 고창에선가,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현재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한 조금씩 남은 땅에 대한 처리문제,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전번 이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결정을 해 가지고 보냈는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현재 대부분 회사가 원청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중간 하청을 맡고 또 때로는 부분하청을 맡아서 대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가정을 갖다가 좀 방지하고 때로는 원청자가 원천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진척에 따른 공사비지불용역, 지불에 있어서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제때 공사비가 지불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원청자들은 공사가 진행된 만큼 우리 도청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금액을 받아가나, 그 밑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 그리고 장비 업체,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어음으로 많이 지불을 받는단 말이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있다, 이런 것을 제도적을 아니면은 우리 도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며 이런 일이 저는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1년에 한번 있는 전체적인 도정감사에 제가 오전과 오후에 일부시간을 참석 못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다시피 내일아침 10시30분에 건교부장관과 지사님과 면담약속이 과천에서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것과 그 다음에 10시에 군장광역개발계획에 대한 보고회, 오후2시에 이리시내버스요금결정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이 연속, 제가 제안해서 주관을 해야할 이런 것들이 연속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에 불참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아침에 저는 새벽6시에 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출장을 가도록 이렇게 예정이 돼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방금 김유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면 우회도로, 구도로처리문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도나 지방도나 우리나라 도로발전이나 도시발전의 변천과정이 어떤 취락을 중심으로 해서 취락의 중심을 면소재지, 읍소재지, 시가지의 중심부,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교통망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 예방책, 이런 교통소통대책일환으로 각 지역의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만들다보면은 거기에 따른 구도로, 우회도로 또 폐교량, 쓰지 않을 교량,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처리는 국도는 소유권이 건설부, 도는 도지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마는 일응 공히 시장, 군수에게 처리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을 폐지할 것은 시장. 군수가 봐서 폐지하고 존치할 것은 시장. 군수가 존치하도록 하고 어느 것은 주차장으로 어느 것은 또 도로조경을 위한 화단부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 같은 것은 위험한 것은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돼있고, 지금 몇 군데 건의가 들어와 있는 것이 교량이 남아있는데 그 교량을 그대로 존치 해서 그것이 벼 같은 것, 농작물을 말리는 것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건의도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기, 이미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대로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다름이 아니라 사실 도로가 그렇게 남으로 인해서 남는 땅을 갖다가 일부 특정인들에게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해 가지고 상당하게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읍 같은 경우에도 정읍에서 이밤으로 가는 도로 주변에는 상당히 좋은 땅들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양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현재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땅들은 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도차원에서 시민들에 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공원화 할 수 있다던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밤지역은 제가 현지를 잘 모르고있는데 이렇습니다. 도로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된 것은 또 개인에게 환매권이라는 것도 있고, 오래된 것은 환매권을 따질리 없겠습니다는 얼마 안 된 것은 토지 소유자도 있고, 옆에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해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불허하거나 사용점용허가 해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밤지역문제는 저희가...

유성

김유성위원

정읍시에서 이밤으로 넘어가는 도로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은 거기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자갈이나 아니면은 무슨 모래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적채를 해놓고 있다가 그것을 자기 소유인양, 아니면은 자기가 점용허가를 얻은 양 해 가지고 분양을 받게 되는 사례가 허다히 많이 있더라, 이러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매입 하는데 자투리땅이나 잔여지 문제, 그 다음에 고창의 진정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로에서 용지매입을 하는 경우에 자투리땅이 나옵니다. 또 용지매입을 함으로써 잔여지를 이용할 수 없는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이나 이런 법에 이것은 토지수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필요하다고 도로를 냄으로써 그 땅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매입해주는 방향으로 해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사고 안 사고가 아니고, 그래서. 고창문제는 우리 도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고창에 문제가 되었던 용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밤 신림간 포장도로에서 그런 것이 하나 발생이 되었는데, 위치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밤, 신림면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하고 주택은 도로의 폐임용지가 아닙니다. 다만 종전에 산에 대해서 포장이 되고 보니까 차량들이 과질주를 함으로 인해서 생활위험이 있겠다 해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대 때 우리 건설부에서 다룬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에 편입되고 잔유지가 생겼다면 거기서 보상을 해주지만 원래 당초부터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을 못하고 불가능한 것으로 민원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처마 밑까지 도로가 났다든가, 아니면은 옛날에는 마당이 있어 가지고 사용을 했을 적에는 집의 가치가 있었다던가 했는데.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런데 그 주택부분은요. 도로로 인해서 점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주장은 처마까지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고 했다는데 실제 가서 재보니까 처마로부터 약 2, 3m... 3m는 과장됐고 2m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차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는 약간의 부담이 있지마는,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위험하지는 않...

유성

김유성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 그 도로가 나기 전에는 그 처마 밑에서 몇m나 떨어졌어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처마에서 1m 80cm 내지 2m가 떨어졌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도로가 나기 전에는 그 도로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 집이 도로가 나기 전에도?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물론이지요, 현재도 도로하고 붙어있지요. 그런데 차선 폭은 1m 80cm 내지 2m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1m 80cm 이나 2m떨어졌지만, 아까는 한 3m정도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현재 도로가 난 직후는 얼마나 떨어져있으며 나기 전에는 얼마나 떨어져 있었냐 하는 거예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나기 전에나, 포장 후에는 떨어진 거리는 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장을 해놓고 갓선 차선을 그리지 않아요. 차선을 그릴 때 1m 80cm 내지 2m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해줄 용의가 없다. 그 다음에 공사진척에 따른 공사비지불 문제에 대해서.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불법하도급문제...이런 사실상법에 못하도록 돼있고,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한 불파동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 저희가 현장감독은 감리회사가 하는데 거기 연락관이 공무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연락관이 수시로 하도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이 분명히 챙기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사실상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의 지급문제, 이 지급문제는 지금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 1호를 보면은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30/100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7억원 이상의 공사는 20/100. 이런 것에 대한 대금지불관계는 건설업법 28조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한도안에서 삭감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니까 일응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협의가 사전에 되도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계약을 섭외를 할 적에 대금지급방법을 이렇게 발주자한테서 직접 받아가기로만 되면은 우리는 지불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곤란하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지불은 못하겠지요. 그러나...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요. 그 문제는 사실은 저희는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이고 대금지급이나 계약에 관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저희 소관 상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사업을 추진해야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가 지고 돈을 못 받고 있으면은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는 내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대금지급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 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나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불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보통 어음을 한 3개월 짜리가 아닌 4개월짜리, 5개월짜리 까지 도 끊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영세장비업자나 아니면은 그 밑에서 도보를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사실 관리감독인 도청에서 조금 신경을 쓰면은 그 분들이 정부에서는 지금현재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게 주는 어음을 갖다가 결재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게 한다는 법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청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김유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도의회 감사장에서까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흐믓함을 느낄 것으로 압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현재 민선단체장 도지사가 탄생되므로 인해서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를 부르짖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전라북도 교통건설국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아니면은 동부산악관광지, 동부지역은 관광산업, 아니면은 서남부는 농공업기반조성, 이러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로망을 갖다가 확충하고 장기적인 도로에 대한 계획이나 착상이 있으면은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우리 전라북도 지형을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부산악지역, 그 다음에 전주. 이리. 군산을 연결하는 도시지역, 그 다음에 서부 평야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런 세 가지 권역을 구분해서 거기에 알맞는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있고. 도로망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로망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지형적으로 산악지역은 산이기 때문에 도로밀도, 저희가 도로밀도라고 합니다마는 도로밀도는 1일㎢당 km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면적대 도로 연장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도로밀도라고 그럽니다. 산악부는 도로밀도가 자연히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가하면은 평야부는 이제 경지정리까지 하게되면은 농로까지 불어나 가지고 아주 밀도가 놓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산악지역에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도로밀도를 평야부와 산악지역을 같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악지역은 수려한 경관, 공원, 또는 어떤 관광객을 이끌 수 있는 농원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연결되는 도로를 중점 개발토록 지금 하고있고. 이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로망을 전부 조정했다고 하는 것도 이미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어서 도로망을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산악지역에 그동안에 투자가 적고 주민들의 생활이 평야지역의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도시계획미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도시계획미집행토지현황을 보면은 8,276만 6천㎡입니다, 면적이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그 중에서 20년이상된 것이 2,394만 7천평, 그 중에 사유지, 개인의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은 6,653만 1천평, 약 미집행된 면적의 85%가 사유재산이다. 또 건물, 주택으로 보면은 30787호, 이 정도의 숫자가 지금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도지사님 답변이 개선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 조정토록 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은 연차별로 집행계획해서 시행하겠다, 그렇게 돼있는데, 그 계획이 서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도시계획집행 전에는 건축물, 대수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민원을 최소화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무슨, 건축물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하는 무슨 계획이나 조치가 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세 번째는 비단 무주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주군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무주군에 소도읍정비사업으로 '84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당시 주민의 재산이 많이 인도나 도로로 편입되었는데 무주에는 전간도로 후간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간도로로 할 적에는 신현곤 외 137명, 177필지에 1,580평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보상을 다해주었습니다, 현시세대로. 후간도로는 후간도로 소도읍정비 사업할 적에 황한수 외 94명, 107필지에 1,064평이 지금 인도나 도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개인의 땅과 재산을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같은 무주군에서 형평상도 원칙에도 그렇고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보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미집행토지 문제가 감사원감사, 또 국정감사, 또 본 도정감사에도 논의돼 있고 지난번에 김영기 위원께서 도정질문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민주화되고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면서 이 문제가 강력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집행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20년 됐다, 30년 됐다, 전부를 없애거나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20년이나 30년 훗날 그 지역의 개발을 상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20년간 안 했다고 그래서 전체를 없앤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간선도로, 이런 것... 그러나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재정비는 5년 단위로 재정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여건이 자꾸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것은 그때 돼서 다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불필요 하다면은 과감히 없애라, 그리고 그 지역에 개설이 상당히 우선순위가 늦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가건축허가 등을 실시해서 영구건물이 아닌, 일시적인 건물을 허가해서 토지이용에 최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가 이미 나가있고 그것이 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시행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지시가 나가지고 지금 재정비해제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전주가 80개 노선, 군산이 80개 노선, 익산이 31개 노선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 결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마다 재정비시기에, 그래서 시. 군통합 도시의 재정비 이때에 대해서 시 지역은 상당히 많은 것이 검토가 될 것이고. 읍지역과 면단위지역 도시계획은 그런 일정계획이 되면은 그때 연차별로 하게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건물 허가는 조적조로써 2층 미만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한다, 지금 여기에 가건물을 할 때에는 그동안에 도로개설 때에 돈을 받지 않고 철거 해주겠다는 공증각서까지 첨부해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해주었는데, 실지 도로를 낼 적에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 보상을 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가지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한다, 가건축허가가 법상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주 소득정비를 '84년도에 했는데 전간선 도로 1,580평은 보상이 됐으나 후간선도로 109필지의 1,068평은 보상이 안됐다,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응 공공용지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공공용지에 편입시키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5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을 계속하면서 도로가 필요하니까 내 땅을 내놓겠다, 그러니 도로를 내주시오, 땅값은 안 받겠습니다,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의회에서 논의됐던 마을지역의 새마을 도로, 새마을하천, 새마을공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마 그 당시에 도로를 낼 적에 강제로 냈을 리는 없습니다. 그 당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냈는데 이것은 그 보상계획은 국도인지, 지방도인지도 그것이 구분이 되어야겠고, 군수가 관리해야할 군도나 된다면은 이 보상의 책임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도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거나 포장할 때에는 기존도로 분이 사유지일 때에는 그것도 다 보상을 해버립니다. 하천도 직할하천은 전부 보상을 해주도록 해서 보상계획을 공고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도로가 후간 도로가 지금 군수가 관리해야할 도로인지 어쩐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라면은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로확장, 이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보상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여기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계십니까, 김두옥씨. 김두옥 단장님께서 무주부군수를 역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마는 국도가 아니면은 지방도로입니다. 무주시내를 관통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과장한테 물어보면 알 것이고 지금 국장님 답변은 보상하는 방법을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물론 군도 같으면은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전간도로 할 적에는 충분히 보상을 했는데 후간도로를 보상을 안 해주니까, 현재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땅을 내놓을 적에는 현재의 땅이 편입된 주민이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고요. 지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도시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기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묻는 것은 도지사님 답변이 말하자면은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수선할 적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건축물규제 완화한 무슨 계획이나 근거가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데 물론 도시 계획은 5년에 한번씩 수립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을 해서도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습니까. 도시계획시행은 5년마다 한번씩 다시 세우는데 해제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5년에 한번씩 합니까, 법이.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지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것은 새로이 계획을 신설해야 할 것, 변경해야할 것, 폐지해야 할 것을 같이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을 제정,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고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이루어진다, 5년 단위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자료 유인물을 보면은 '94년도별 미집행시설 해소실적, '95년도별 미집행시설 해소실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5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지역별로. 이것을 도로 봐서는 항상 있지요. 항상 매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금년에는 군산에 있고, 내년에는 전주에 있고

영기

김영기위원

시. 군별로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후간도로는 알아보니까 무주도시계획도로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의 관리청은 군수로 돼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전간도로는 도비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도비라는 것은 도비 보조였다, 그런 뜻이고 후간도로도 새로이 개설하게 된다면 은, 도시계획도로로...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새로 개설한데 아니에요, 개설된 것인데, 군도가 아닐텐데.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이고 지금 말하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 도로법상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그러잖습니까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도로가 무주군도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보상은 무주군에 받아야 한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이야기는 이것은 당연히 보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전간도로는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라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도시계획도로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때당시에 도비로 보조를 해줬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디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보상은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해주어야 하고 다만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건축허가문제는 건축법에 엄연히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기

김영기위원

가건축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건축물 대수선 등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내가 고치겠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이것이 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것을 완화해준다고 그랬는데 무슨 완화계획이 있냐.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법상, 연차별집행계획을 도로나, 공원에 수립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가건물을 허가해 주도록, 가건물을 허가한다는 얘기는 기존건물의 개축을 포함합니다.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법의 해석은 그렇고.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에 10년 이상된 그 도시계획을 연차별로 필요 없는 것을 해제를 하고 필요한 것은 꼭 할 수 있는 것은 연차별로 하겠다고 먼저 지사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현재 연차별로 해제가 되면은 물론 좋겠지요. 해제 안 되는 도시계획 내에서 현재 주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을 수선을 한다든지, 뭐했을 적에 각종규제를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무슨 완화한다는 지침이라든지 무슨 뭣을 만든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난번 도정질문이후에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내보낸 것은 없으나 이미 대정비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그리고 개별지시가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방금 내려온 대로 연차별계획을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계획에 안 들어 있는 것은 과감히 해제를 해버리고. 계획 내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장기간 걸리는 것은 가건물 허가를 하도록 지침에 나가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말하자면은 기히 나가있기 때문에 새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이지요. 지금 구천동 국립공원 내에 1978년부터 1983년 사이에 국립공원을 잘 가꾸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집단시설지구, 그 중에서 상가지역이나 이런 것을 다 빼고, 숙박시설 지구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 숙박시설지구를 48만 1,187㎡ 도유재산을 개인에게 숙박시설로 불허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무주군 설천면 상공리 411-15번지에서부터 그때 당초에 계약자는 김문기씨고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주섭씨로. 그 외에 12필지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원을 잘 만들겠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숙박시설을 갖추라고 해서 숙박시설지구로 고시를 해서 지금 매매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당시에 이 평당가격이 2,730원에서 지역별로, 전부가 다 3천원 미만입니다, 평당가격이. 그런데 이 현재 숙박시설지구가 전부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는 아닙니다. 약 한 80%이상이 소유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시가로서는 평당 2백 만원이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앞으로도 또 내년도에 U대회도 치러야 되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각처분한지가 약 17년 제일 오래돼서 17년 됐습니다. '78년도에 매매가 시작해서 '83년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현재 이 분들은 부동산투기로만 했기 때문에 시설을 짓지 않고 가서보면은 잡초만 무성하고 말이지요. 아주 보기 흉한 상태로 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U대회 계획을 보면은 숙박시설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전주 니베라호텔 162실, 또 무주 본부호텔 딱 2동을 지금숙박시설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은 인근의 대전의 엑스포를 할 적에 보면은 엑스포자금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막 지원해 가지고 숙박시설을 말이지요. 기히 가지고 있는 여관도 장급이상 전부다 시설을 하고 호텔도 짓고, 다시 여관도 짓고 하는데, U대회 오늘 것은 어제 김병석 위원장이 몇 명이 참고한다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U대회 숙박시설에 이 단지가 지금현재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여기 다행히 국립공원이고 이 단지를 지금부터 15년전 매각한 그 뜻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촉구를 해서 빨리 여관을 짓도록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U대회, 뭐 국립공원 해서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무주사람은 지금 여관 하나 짓고 싶어도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못 짓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어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7년, 15년 전에 특혜를 받았다고. 공원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까지 안 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일체 촉구한 바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U대회도 U대회이고 또 여기는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직접 이 소관은 아닐 수는 있을는지는 몰라도 국립공원이 우리 건설부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것을 U대회 숙박지구로 말이지요. 현재 국립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다른 데는 건축을 못하니까, 그것을 빨리 촉구를 해서 여관도 지을 수 있고 U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김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국장이 U대회를 총괄을 않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베라호텔이라 무주 호텔을 짓는 것은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은 U대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호텔 짓는 것은 본부 건물로 짓기 때문에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와 관련된 것인데 어제 내무부에서 공원위원회가 열려서 리조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사께서 직접 이런데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이 삼곡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공식적으로 논의가 안되었지마는 비공식적으로 논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리조트를 저렇게 현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하게 되니까 오히려 '70,80년대에 구성한 삼곡리 지역, 이 지역이 오히려 그런 쇠퇴하는 감이 있다. 지난번에 조남조 지사님, 거기 뭐 이동지사실에서도 그런 질의가 나왔는데 거기가 맥락이 같은 것으로 지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지역에 숙박 용지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48만 1천평이 있는 중에서, 12필지가 지금 공지로 남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한번요. U대회 지원본부가 있고 또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서로 협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어은 터널이 요즘 문제가 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다는데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해야할 분야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라는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시라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은로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해서 그동안 이용을 했는데 저것이 터널에서 일부 크랙이 발생되었다. 그것이 하자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자 보수를 관계업체에게 해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지금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시설물 안전 진단이랄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고, 또 개별적으로 지금 상황은 이야기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보고할 만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것을 전주시장의 책임 하에서 지금 직접 조치가 되어 있고, 전주시 기구도 지금 국장단이 기술직 국장이 있고 이런 체제로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고할 만큼 저희가 충분한 자료가 역할을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철갑위원

파악이 안되고 계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

지금 다중이용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는 자료에 의해서 이리 상공회의소가 보에 균열이 가고 건물 슬라브가 주저앉는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십니까. 자료가 없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리 상공회의소는 저희가 금년 7월 5 일에서 7월 15일까지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대상이 354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행정과 전문기관을 해서 했는데 그 중에 건물구조 불안전이라고 보는 것이 15동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정밀진단을 요하는 것이 2동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리 상공회의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본 결과 이것은 원광대학교에 안전정밀진단을 의뢰 중에 있어서 점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만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안 나왔습니다.

유철갑위원

남원의 비사벌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남원 비사벌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와 관련된 것, 그것은 '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는 저희가 대형사고 안전진단에서 발견되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업체를 불러다가 이 자리에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94년 11월 3일 전북대학교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했고 12월 5일까지 1차 정밀진단 결과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15일에 진단결과가 최종 납품이 되어서 3월 10일에 입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요구 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4월 1일에 이 결과에 의해서 비사벌에서 하자 보수에 착수했습니다. 그 진단결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아파트는 안전에 이상이 없으나 지하주차장이 설계가 부적정 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95년 10월 10일까지 보강, 완료 예정이고 그간 주차장 미활용에 따른 주민요구에 의거해서 남원시에 행위허가를 받아 노인정을 신축해 주는 등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은 해결되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사, 설계와 감리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 3개월간 영업정지를 했고 사업주체인 비사벌은 6개월간 영업조치를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내용이 설계부적정도 나와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설계 부적정 및 부실시공 일부...

유철갑위원

설계 부적정하고 감리의 부실 이런 것은 안 나왔고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감리 부실도 있습니다. 건축사는 설계 부적정하고 감리부실 이것으로 해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찰청 청사 있잖아요. 여기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 청사가 부동 침하가 되어서 어디가 지금 크랙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제 기간 동안에 점검을 해서 시군이나 보고를 받아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은 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각기 그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민간건물보다는 조금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만 그것 들은 바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전혀 들은 바 없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 유무는 알 길이 없고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아니 그런 이상이 있다면 아무리 그것은 관공서이고 도청 내에 있고 이 건물안전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일국 국장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일단, 만일 있다면은 건설국장이 그것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지요. 없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유철갑 위원님 고맙습니다. 건설국장이 모든 것을 잘 알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춰 주시니까 고마운데 저도 시군에서 보고를 받거나 그래야 하는 것이지, 제가 모든 것을 잘 알 길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아니 알 줄 몰라서 모른다는 것입니까,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인 줄로 알아들어야 할지...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일련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만에 하나.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런 가능성은 있지요.

유철갑위원

그 문제를 국장께서 한번 짚어 가지고 한번 짚어 주세요. 해 가지고 건설위원회에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청 산하에서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도의회의 유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것을 내무국장에게 통보를 해서 거기서 점검을 해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아까 어은 터널에 대해서 전주시 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 그런 것이니까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크랙이 가는 원인 정도도 모르십니까. 왜 그렇게 크랙이 갔는지에 대한 그 내용도 모르고 계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전연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고 전주시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하자 보수를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있는 것으로는 저희는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보수를 한 결과를 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관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국장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아무리 전주시에서 이런 것들이 발주가 되었고 집행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도의 건설국장께서 그런 것을 원인이 무엇인지 보고도 못 받았다는 것은 조금 제가 듣기에는 제가 드리는 답변이 듣기가 거북해서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네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은 아니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모든 시가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의적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의 보도에 보면은 송산온천 즉 죽림온천입니다. 송산온천에서, 나는 온천수를 안 쓰겠다, 지하수를 끌어다 쓰겠다, 그러니까 나를 그 온천지구 무엇입니까. 그런 제한에서 제약에서 해제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신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궁금해서 지금 묻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온천관리에 관해서 도에서 총괄을 하고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17개 온천이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죽림온천입니다. 죽림온천이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수의 질에 있어서 유황온천으로서 아주 좋고 한동안 피크타임에는 사실은 온천을 못 올만큼 온천욕을 못할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려 왔습니다. 유철갑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이야기 하자면은 도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잘 개발해서 전남 지리산 쪽에 큰 온천에게 손님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도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업주체는 발견자입니다. 발견자가 그 온천을 전북지역에 유명하고 그것이 즉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때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송산온천이 죽림온천구역에서 빠지겠다 라고 제척을 하겠다. 온천 구역에서 이렇게 제척을 하겠다 라고 나온 것은 하루 이틀에 나온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온천관리권이 한사람에게 귀속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여러 사람이 소유해 가지고 이 분들이 많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소송건수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몇 십 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정서를 여기 내고 도에도 그 진정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의 절차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직 방침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나는 온천수로 안 쓰고 그냥 대중탕으로 쓰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방침은 안 세워졌어도 만약 그렇게 나올 때 어떤 예상이 가능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나시는 데로 설명해 주시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도의 방침이 결정된 뒤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이 정도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예, 좋습니다. 도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가 잘 합리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문제가 환경관리과로 넘어갔습니까. 언제부터...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보사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철갑위원

보사국 환경관리과, 언제부터...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환경지도과.

유철갑위원

언제 넘어갔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6월말에...

유철갑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공사에 관련된 것도 그곳으로 넘어갔습니까. 건설과에서 그곳으로 넘어갔습니까. 공사 발주나 이런 것도 감독도...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도계 업무가 전부 수도계가 그리고 넘어갔어요.

유철갑위원

아니 시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시는 그대로 있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시는 현청에 있고 도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시에는 건설과에서 그것 공사를 하고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건설국 수도과가 있지요.

유철갑위원

건설국 수도과에서...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건설국 수도과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도에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환경지도과에서 그 상하수도계에서 하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건설국 소관 내에 수도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도에서는 보사국 산하의 환경관리과에서 한다 그 말인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공사에 관한 것도...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원래는 공사 지도 감독은 발주청에서 하고 여기서 사실상 공사 지도 감독하기는...

유철갑위원

아니 지도 감독을 여기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도 감독에 대한...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업무적인, 서로 연락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이 환경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유철갑위원

주택과장이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요, 보좌를 해 주십시오. 타 시도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우리가 건축사들이, 우리 건축현장에서 감리자가 없다든지 뭐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그 소속된 도에 요청을 하지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 결과를, 받아 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건축사들 이 현장에 감리를 미상주로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평균 몇 개월의 업무정지 징계를 매깁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지금 1회에 한해서는 1개월...

유철갑위원

그리고 2번 하면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것은 가중처벌이 되지요.

유철갑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중간검사가 안되고 공사가 이행이 되었다 할 때 감리자한테 어느 정도 처벌을 합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처분규정을 봐야 하겠는데 아직...

유철갑위원

누구 보좌해 주세요. 행정계장 안 계세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다른 것 질문해 주시면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철갑위원

'94년도 징수분하고 '94년도에, '95년 8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징수를 한 것 보다 지금 체납이 되어 가지고 징수를 못한 것이 2개나 돼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저조합니다.

유철갑위원

예, 어째서 그러는가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첫째, 지금 이것이 전산화되어 있지 못하고 시군은 대부분 시 지역을 빼 놓고는 지금 한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차량의 차적이 자주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추적이 좀 어렵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도로교통법에 의한 정책에서 징수하는 것은 바로 그냥 사법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100% 징수가 됩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뭣을 못하고 지금 9월부터 저희들이 일제 독려기간을 줘 가지고 2번에 걸쳐서 시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인력이 시군에는 한 명씩 있다고 했어요, 군에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한 명 있어요.

유철갑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말이지요. 3명 이상 4명, 6명까지 있어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운수업무를 보는 직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여기에 보면 징수인력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주정차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가산금 같은 것 그런 제도는 없어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없습니다. 다만 인제 지방세 징수 예의에 의해서 말하자면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강제집행 한 차를 압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또 애로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강제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압류는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 처분하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등록이 이동될 적에는 안내면 안되게 됩니다. 그것은 차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할 적에는 낼 수가 있지만 그것을 차를 매각하거나 하는 것이 그 행위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돼 있습니다, 법상...

유철갑위원

그러면 압류만 해 놓고 가만히 방치해 놓고 있는고만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이제 그것이 차적이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거시기는 자연스럽게 관을 찾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유철갑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놔둔다면 차를 팔지 않고 남한테 이전해 주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안내고 끝까지 타면 과태료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여기...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아니 9월부터 해 가지고요. 지금 4만 3,4천건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것이 징수가 안되면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제고를 해 놓았습니다.

유철갑위원

법적 조치란 어떤 것이 있는 가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강제집행을요?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철갑위원

징수액보다도 체납액이 배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행정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재호

유재호교통행정과장

분발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뭔가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

제가 토목에 관련된, 관에서 발주한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을 쭉 자료를 받아 봤어요. 해 가지고 오늘 그 중의 하나 본인이 대표이사하면서 본인이 2군데의 현장대리인을 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해 가지고 오늘 증인신청을 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해가 지고 물론 건축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만 뽑은 것입니다, 집계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6군데까지 현장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뭐 3군데, 4군데는 보통이고 최고로 6군데까지 현장 대리를 한사람이 보고 있다. 이것이 참 엄청난 현실이에요. 그 중에 또 이것은 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2개 회사의 현장대리인을 하고 있어요. 회사가 다른, 아까 한사람이 한 회사의 4군데, 3군데, 5군데 현장대리인을 하고 있는 것은 회사에서 그 사람 면허증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개 회사에서 한사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 하나는 동명2인이라고 합디다. 그때 누구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호성이라고 역시 그것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명2인이다 그 말이지요. 하나 메모를 해 주셔서 이 사람들에 대한, 도대체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자료를 한번 쭉 뽑아 주시지요. 정종옥입니다. 세진건설로 돼 있고 세화건설로 돼 있어요. 현장은 홍착돌천 정비공사 무주, 또 소란 기름선 도로 확포장 공사 진안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사람이에요. 이것도 동명2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신성종합건설의 허상희, 또 라인주택의 허상희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위도 여객 대기소 신축공사 부안에 있고, 하나는 전라북도 장애인종합 체육관 건축공사 도 사회과에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두 회사에 등록이 돼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가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등록이 돼 있지는 나는 않은 것으로 보는데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퇴직을 한 사람의 면허증을 이용하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퇴직을 했으면 이 사람을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퇴직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는, 회사의 아주 얄팍한 잘못된, 회사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인이 절대로 이중등록을 하면 이것은 요즈음은 회사에 등록하면 뭐 컴퓨터에 짝 찍혀 나온다는데 이것 이렇게 되고 있는 것 보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회사의 아주 악의적인 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장노익씨라고 있습니다. 남광건설과 진흥종합건설에 있어요. 남광의 현장은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공사 부안에 있고, 진흥종합건설은 평화동사무소 신축공사에 있습니다. 또 강귀향이라고 있습니다. 협신건설에 돼 있고 새한건설에 돼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모르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회사는 2군데를 이용 했는 것 같아요 3군데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임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군산인 것 같은데, 또 모천교 가설공사 정읍, 태조 천 농어촌 확포장공사 임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호성이라는 사람은 동명 2인이라는 것을, 나도 이 자료를 보니까 토목1급하고 2급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명2인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선기라고 있습니다. 태승종합건설과 상우종합건설에 등록이 돼 있어요. 하나는 만경강 개수공사하고 하나는 모송선 도로개설공사, 만경강 개수공사하는 데는 도에서 발주한 것이네요, 또. 그리고 김 철, 부일건설 황두교 가설공사와 남광건설 봉동∼이리IC 이것은 도로과에서 바로 체크가 되겠군요. 또 이동중, 동도건설 강진 동계도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도 도로과에서 발주한 것이네요. 서흥종합건설 남북로 개설 2차공사 이것은 군산입니다. 이것은 상당부분 도 도로과에서 발주한 것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 현장에 실지로 근무하고 어떤 현장에 가란지, 2개 회사 중에서 한회사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한 회사는 악의적인 그런 회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료를 가려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2,3일이면 되겠지요. 도로과장님! 금방 되겠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못 받아썼습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지금 불러 드렸잖아요. 불러 드린 것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제가 글씨가 쓰는 것이 늦어 가지고 못 받아 썼어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 전체를 복사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은 지금...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지금 막 불러드린 것보고...

유철갑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아주 던져 드릴 테니까 뭔가 의법조치를 하실 랍니까, 그러면.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저는 의법조치 못 하겠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요. 저희가 주시면은, 저것 넘겨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인 도정감사에 지금 여러 위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요새 사회 정의실현이나 전국적인 모든 것으로 봐서 이렇게 이중취업이나 이렇게 규정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에 관한 한 이것은 도지사가 처분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 중앙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처벌조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철갑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문과 추궁을 않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장님! 이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유철갑위원

지금 도내에서는 아까 기초중간검사, 예를 들면 중간검사를 안하고 계속되었을 때 그런 적발사항이 있었을 때 몇 개월 영업정지를 했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1월에서 2월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1월에서 2월이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유철갑위원

지금 여기 타시도에서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징계를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서울, 광주 이런데는요. 우리가 전 도내 건축사들이 1개월 먹을 정도의 사안을 경고로 끝내고 그랬어요. 또 상주 감리 대상인데 건축사보가 미상주한데는 아예 불문에 붙인 데도 있습니다. 이런 통보가 오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뭐 어떤 항의를 하시는 일은 없는가요 와서 상주 감리인데 현장에, 상주 감리를 않고 있는 것도 불문에 붙여 버리면 그 타시도 건축사들은 그것은 언제나 와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불문해 왔던 자료를 받아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항의를 안 하십니까. 항의할 그런 권한도 없는 것입니까. 어떤 데는 1개월씩 이렇게 먹였어요. 또 어떤 데는 상주감리자가 미상주인데 광주인데 이것은 경고를 주었어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이것이 처분이 그렇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좀 강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도는 경고처분을 보고 저희들도 놀란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어떻게 해서 경고냐, 경고는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타시도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타시도에서 처벌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 보고 여기에 대한 항의는 사실상 못해 보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주택과장께서 생각할 때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디에 항상 이 처분문제를 가지고 중앙의 내부감사를 받는다든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전남이면 전남, 아마 그 처분을 좀 약하게 했느냐 이런 점은 아마 그 감사를 받을 때에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어디는 왜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하는 항의를 하기가 어려운 일이라서 같은 입장에서 저희들이 항의를 못해 보았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타도 건축사를 이렇게 그 자기 자체 내에서는 처분을 이렇게 봐 주는 식의 처분을 한다면 저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에게 그렇게 해 달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반성을 안 해요. 이것이 잘못된 지를 모릅니다. 경고, 불문, 좀 한번 창피를 떨고 말지 이런 식이에요.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타 시도에 와서 이렇게 감리현장을 상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경고나 불문에 붙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 먹겠느냐, 이것을 저희 의회의 요구사항으로서 정식으로 자료를 빼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체 서명을 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해 가지고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건설부에다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어떤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의회감사에 도의원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상부기관이라도 항의를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강력하게 전달해서 뭔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취지를 해 주시지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저는 이제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루하고 그래서 자리도 비웠는데 저도 오늘 감사를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그제 현장을 다녀온 전주∼이서간 공사현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까 권과장님이 그 건화 엔지니어링에 대한 감리, 비상주 감리자의 잘못된 부분, 이것이 현장이 2군데이니까 2군데 치를 다 뽑아 보세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보고자료에는 아중택지개발에 책임감리자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 그 날은 4명밖에 없었어요. 4명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왜 감리자가 1명이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주시고 저쪽 광역상수도는 시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뭐 겨울공사니까 하나 없어도 되겠다 나중에 정산처리하면서 그 감리를 빼겠다 그런 뜻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무슨 뜻인지 아셨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만일의 경우에 이 회사가 특급기술자가 그 지명을 했습니다. 무슨 분야의 특급, 무슨 분야의 특급, 그 회사에 특급이 없거나 있더라도 어디에서 상주되어 있으면 비상주가 안됩니다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철갑위원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비상주는 겸임할 수 있어도 상주는 겸임할 수 없다고...

유철갑위원

못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런데 비상주는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만일에 본인들이 없거나 비상주로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면 이것은 감액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까 그 아중택지개발 교각부분에 대한 감리의 어떤 부실,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요. 아셨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사실상 감리에 대한 조치도 건설부장관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철갑위원

요구를 해야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내가 조치하라는 뜻은 여기서 막 판결을 내려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이런 사항을 조치 요구를 하셔야지요.

영길

권영길도시개발과장

예.

유철갑위원

지난번 갔던 현장이, 저희가 여기서 갔을 때 첫번 내려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것이 코아 뜬 지리점은 아니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아니지요.

유철갑위원

코아는 그 다음 지점이었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첫번이 1차 준공구간입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예, 1차... 그 자리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지적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그 현장의 준공된 부분에 대한 앞으로 준공이 쭉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시정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철갑위원

도로의 어떤 노면의 평탄성이 좀 불량해요. 일부분은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노면의 평탄성이 불량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직접 재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흄관의 6백 다이아의 티가 50㎜라는데 재보니까 45㎜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 현장은 흄관을 납품받을 때 저희들이 현장검사를 해서 불합격품을 전부 반품을 시켰거든요.

유철갑위원

예.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이 세컨 돼 가지고 그렇게 시공이 되었는지가 모르지마는...

유철갑위원

예.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 뒤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여럿이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막 지적을 심하게 않겠습니다 마는 그때 재 보라고 하니까 45㎜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래서 설계에 나는 이 규격이 티가 다이아가 60㎜이면 50㎜가 규격인 지는 전 몰라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래서 도대체 설계에 어떻게 돼 있느냐고 내 물어 보았지 않습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랬더니 다이아가 60이면 50㎜이어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 그러면 5㎜가 모자란다 내가 지적을 했었지요, 그 자리에서.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이것은 만일 잘못되었다면 전부 재시공해야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물론입니다.

유철갑위원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흄관을 2,3개인가 묻은 데에 이음새가 파손이 돼가지고 밑에 이렇게 관경을 통수량이, 이를테면 재래가 안 나오고 막혀진 부분을 확인하셨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불량...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것하고요. 몇몇, 크랙이 간 것을 때려 붓고 오늘 현재까지 재시공이 끝났습니다. 아주 시공을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끝났습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재시공할 때 그 티를 재 보시지.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보고 듣기로는 그저께 바로 때려 붓고 오늘까지 시공이 끝납니다. 더러 부족된 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측구에 측면 경사도에 말이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잔디가 식재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잔디를 보고 그런 부분은 1차 준공구간입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차 준공검사는'94년 12월이었어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미 1년 전에 잔디 식재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은 파릇파릇하게 잔디가 살아 났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잔디의 양도 부족한 것도 같고 시방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잔디가 살지를 않고 또 잔디가 식생을 하기 위해서는 복토가, 흙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자갈이 더글더글 있는 현상을 목격을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공사.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 잔디 식생문제는 종전에 저희들이 그 피토를 양질토로 피토를 해서 잔디를 식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설계하고 보니까 시공자들이 그런다고 시공을 안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성토재 같으면 잔디가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피토를 않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현장에서 그 잘 되지 못한 그런 시공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해동하게 되면 전면 보식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어요, 내가 눈으로 보기에도, 모르는 사람이 봐 도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잘되었다고 판단을 못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면 재시공을 하세요 그리고 일부 무슨 가드레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도 준공이 되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우선 합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가드레일 미시공된 부분은요. 그것이 현장에서 볼 때 전면에 배추밭 있잖아요. 그것이 용지매입이 안되어서 물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안 들어 나는 부분이 안되어 있지 설계물량은 다 시공이 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그것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드레일 빠지고 왜 이렇게 시공이 안되었느냐고 그랬더니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것은요. 법면수로가 1차 시공에 물량에 안 잡혀있던 것을 시공을 하고 보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면수로를 하기 위해서 일부 한 난간을 제거했더만요. 그러니까 시공된 것을 법면수로 시공하기 위해서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법면시공이 끝나면은 바로 보충 할랍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경계석도 낮춰야겠던네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물론이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재시공하세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리고 주유소의 감속차선을 위해서 그것을 부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사전허가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주유소에 관해서는요. 지금 완산구청에서 허가내 준 사항입니다. 저도 그 허가내용을, 그 날 현장에서 제가 봤는데 옹벽을 한 것이 우리 노면판보다 약간 높더만요. 높아 가지고 군데군데 거기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배수하도록 돼 있는데 집수정을 신설했다고 하드라도 그 로입에서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어 들어가게 되면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정식으로 공문을 지시해 가지고 옹벽을 낮춰 가지고 노면에서 자연히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시설을 하면서 지금 공사를 하는 도중에 기존에 했던 것을 깔아뭉개면서 하고 있는데 이를 발주관서하고 협의도 없이 그것을 합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것은 아마 완산구청에서 그 현장을 책임 감리하기 때문에 현장에다가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차를 이행은 잘못된 것...

유철갑위원

잘못되었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주인한테 이야기도 안 듣고 함부로 깔아뭉개고 시설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협의가 왔으면은 기술적인 지도도 해 주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주인마음 대로 주인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기술적인 지도도 해주고 그래야 할텐데...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물론이지요.

유철갑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담당과장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주인한테 물어 보지도 않고 남의 공사를 깔아뭉개고 그런...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점용 허가권은 자기들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허가를 한 것 같은데 그 절차는...

유철갑위원

거기에 가드레일도 있었는데 다 철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것 보세요. 어떻게, 분명히 하세요. 그것은 내가 확인을 할랍니다. 가드레일을 그 사람이 철거를 했는지 아니면 시공업자하고 사전 협의해서 아예 가드레일을 설치를 안했는지...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아니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된 것은 그것은 콘크리트 다이크하고 가드레일 문제는 별도로 시공비를 예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가드레일 문제는 기왕에 설치된 것을 제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더만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것 준공했을때 준공 사진 있으시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을 한번, 그 지역에 가드레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 보여 주세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철거는 그 사람들이 했어요, 이 시공업자가 했어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저희 현장에서 했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물량품 그만큼 남았네요. 결과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남은 만큼 이설해서 설계에 관여를 해야 겠지요.

유철갑위원

그리고 상당부분이 아까 가드레일도 가드레일이지만 갓길, 노견이 완성이 안됐는데도 준공이 나갔어요. 그런 것도 뭐 1차 준공에서는 물량 산출에서 빠져 버렸습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총괄 발주해서 구간별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책임 감리를 주었지마는 저희 발주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개통할 때는 완전히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예, 이런 문제들은 마지막 준공 때는 다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참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아스콘에 대한 포장에 대한 샘플 채취를 해 온 것 이, 저희들 지금 다시 재 보니까 27.5㎝ 이에요. 잘 봐주면 27.7㎝... 한 2㎜정도 늘어납니다. 지금 또 그 후에 다섯 개를 더 떠왔는데 31㎝ 짜리도 있고 29.5㎝짜리도 있고 재보니까 29㎝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떠들려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야기를 현장에서도 현장소장이 하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설계 두께 10%이하, 플러스 10%이하...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포장 두께 측정 시방규정을 보게 되면은요. 두께 측정은 코아보링 해서 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는 방법이 코아 보링은 주면에서 4개를 떠 가지고 4개를 산술 평균해서 평균치에 대한 마이너스 5%, 플라스10%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철갑위원

플라스는 10%, 마이너스는 5%...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아니 그 허용범위가 그렇습니다. 허용범위가, 벗어나면 안되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평균치가 벗어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하나하나가 벗어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거기서 나하고 시각차가 생기는 것이에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설계두께 플라스 10%, 마이너스는 5%를 지정을 했어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평균치를 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0%내에서 평균치를 내서 설계 두께 30㎝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치 내가지고 설계 총 평균치가 29㎝가 나왔다면 1㎝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아니지요. 규정을 보면은 제가 규정을 정확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코아를 채취해 두께를 측정할 때는 코아 주위의 4개소에서 측정한 후 그 평균치를 구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평균치의 플러스 10%, 마이너스 5% 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5%, 20, 30㎝면은 마이너스 5%이면 28.5㎝가 되어야 합니다. 28.5㎝ 미만 되는 것은 이것은 가치도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렇지요. 25㎝미만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4개를 떠 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평균치에 의해서 플러스...

유철갑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28.5㎝미만 된 것은 이 평균치에도 삽입할 수가 없는 불합격이고 28.5㎝ 이상에서 31㎝까지 3㎝는 10%이니까 33㎝ 인가요. 까지를 평균치를 내서 그 평균치가 30 ㎝가 확보가 되어야 물량이 제대로 들어 간 것이지, 그것을 마이너스 5%, 평균치가 28.5㎝가 나왔다. 그것이 물량이 맞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규정은 어떻게 해 놓은고 하니 지금 아스팔트를 시공할 때는 티오차에다 아스콘을 담아 가지고 티오차가 포설을 합니다. 그랬을 때 포설 두께를 전압 했을 때는 약 30%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10㎝의 다짐두께를 측정할라면은 시공할라면은 30%를 할증한 두께를 포설해 가지고 다짐을 하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잠깐만요, 저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모든 현장의 준공을 그런 식으로 해 줬습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설계가 예를 들면, 30㎝이면 평균치가 30㎝ 못되어도 준공이 되었다 그런 이야 입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아니요. 플라스 10% 마이너스 5%라는 이야기는요, 지금 로반 화이날을 잡을 때 대패로 밀어 부치는 것처럼 그렇게 화이날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유철갑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평균치가 설계의 치수에 모자라드래도 준공이 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아니 마이너스 5%까지는 허용이 돼 있지요.

유철갑위원

과장님! 잘 들으십시요. 이것 잘못 하면 큰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4개를 떴던 10개를 떴던 나는 상관 안해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던. 그 평균치가 설계치수는 나와야 한다. 모자란데가 있으면 많은데가 있어야 가지고 30㎝는 되어야 한다, 내 생각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5% 한도면 최한 경우에 평균치가 28.5㎝만 돼도 준공을 해 줬다면 내생각에는 크게 잘못되었다. 물론 부분적으로 28.5㎝도 될 수 있고 29㎝도 될 수 있고 똑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치를 만든 것인데 그 평균치 자체가 설계가 만큼은 나와야 된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시험한 전체의 노선에서는 평균치가 맞습니다, 30㎝가. 조사지점에서 허용을 마이너스 5% 플라스 10%를 허용을 하지 전체의 도로 현장의 시험데이타에 의한 평균치는 30㎝는 되어야 하지요.

유철갑위원

그래야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시각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조사를 해서 평균치가 어떻든 30㎝는 되어야 합니다. 이 평균치가 29㎝가 되었다 예를 들면 전체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시각은 좀 잘못된 것이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말이 뜻이 서로 뜻은 같은데 표현들을 더러...

유철갑위원

아니지요, 표현이, 그렇게 되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4개를 평균한 것이 30㎝을 넘어야 한다...

유철갑위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유철갑위원

그런데 현장소장이 평균치를 숫자, 그런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래서 내가 법을 마침 봤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랬더니 30㎝ 설계가 나와 있으면 평균치가 30㎝가 돼야 물량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물량 까야돼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렇지 않으면 더욱 더 포장을 해야 하든지...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전체 물량으로는 맞습니다. 직정별로 이야기할 때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그대로 시인을 해요. 맞습니다.

유철갑위원

맞지요. 그런 시각에 의해서 그 현장을 봐 주셔야 됩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렇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은 그 준공이 적절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는 또 코아를 뜨는 방법과 여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500m마다 한군데씩 떠라 이런 이야기 있는데...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아까 4개소를 떠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아를 떠온 것이 과연 그규정대로 떠서 저것을 가지고 준공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시비를 붙기는 아직은 내가 판정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시각이 평균치가 30㎝가 나와야 한다는 기준은 똑같이 가지고 계셔야지 그것이 헷갈리면 안된다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 드립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 샘플을 떠 온데서 우리가 뜬 것이 27.5㎝, 많이 봐 주면27.7㎝ 그러면 마이너스 5%, 28.5%의 규격에 훨씬 못 미달한다 이것입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렇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그것 재포장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아니지요. 그날 우리 위원님들하고 처음에 샘플링을 한 데를 주변을 2군데를 더 떴거든요. 그래 보니까 1군데는 29.5㎝, 1군데는 31㎝ 지금 위원님들이 채취한 곳은 28.5 ㎝ 3개를 평균해 보니까 30㎝가 맞습니다 많는데 28.5㎝는 제가 변명 같지마는 샘플링 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 밑에 왜 예를 들면 1㎝나 2㎝가 떨어져 나갑니까, 왜 그것이. 밑에 다 그려져 있고...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럴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것이 터졌다 면은...

유철갑위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요. 없고 지금 저희가 잘라진 것은 2번 포장을 했기 때문에 2번 마감을 했던 것이 잘라지는 것이지 거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말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말이 되는 이야기만 합시다. 지금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28.5㎝이상 33㎝미만 가지고 평균치를 내되 28.5㎝미만 짜리는 거기에 넣을 계산의 가치도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전 구간이 28.5㎝미만으로 떨어지는 구간은 안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렇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28.5㎝미만 짜리가 나왔어요. 그것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저것 재포장 해야 됩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런데 현장에서 채취할 때는 28.5㎝가 나왔는데요.

유철갑위원

지금 아까 그것을 그대로 싸았다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이덕주씨가 풀러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가 재 보았어요. 정확하게... 지금 재 보시지요. 떨어져 있어서 딱 붙여 놓아도 오히려 더 치수는 더 나올 것입니다. 만일에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잘못 결정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재포장 하라 하는 의결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못하면 우리가 큰 누를 끼칠 수도 있고 참 신중해야 돼요, 저희는. 그런데 이것 한번 재 봅시다. 자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요.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를, 이따 마무리를 해야 할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자 만일에 이런 1차 준공에 따른 여러 가지의 잔디의 부실, 예를 들면 흄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준공을 해 주고 기성검사를, 준공검사를 해 준 감리자, 이것은 책임감리의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리자가 보고서 올라오는 대로 믿고 해줄 뿐이에요. 민.형사상의 책임은 감리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감리자는 도대체 뭣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런 것들이 전혀 지적이 안되고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없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면 발주관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시공업자가 말 안 들을때는. 감리자 이들은 뭣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조목조목 짚어 가지고 감리를 할 때는 코아도 다 떠서 다 이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잔디 식재할 때 복토가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에 제대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감리자를요, 엄중조치하세요. 국장님! 이것은 특히나 보니까 도에서 발주한 것이더라고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아주 저 감리자, 감리를 불성실하게 해서 공사가 소홀히 되었다는 점에 대 해서는 저도 이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제가 또 짚고 지적하신 사항을 짚어 보겠어요. 흄관이 50㎝가 되어야 하는데 40㎝뿐이 안되었다 두께가 흄관 두께가, 45㎜... 그것을 확인을 분명히...

유철갑위원

그것을 확인을 하세요. 제가 그때 여기서 확인할 때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이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또 이것이 납품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급으로 되었는지, 환급, 그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측면 경사로의 잔디실태가 복토가 안되었더라, 자갈이더라, 그리고 잔디가 불실했더라. 1년 전에 시공했는데 죽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복토 이야기를, 우리 도로과장 이야기는 복토를 잔디가 제대로 키우게 할라면은 옛날에는 5㎝정도 좋은 양질의 흙으로 복토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도로공사 상당히 이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토를 하지도 않고 현토질도 어느 정도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복토계획이 없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 말씀 맞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복토가 설계에 없었다. 그래서 그냥 현 도로에서 자갈이 있는 도로 설계가 돼 있었다. 그 위에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가 죽었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처벌을 할라면은 서로 법률상 논의가 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한번 좀 위원님 앞에서 처벌하겠습니다, 해 놓고 가서 이런 다니까 안됩니다 이런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자 국장님!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을 적용할 것이 못 되더라 하는 것은 빼면 되는 것이에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우리 과장께서 시방서의 원칙이 아니고 설계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또 새삼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이 하시는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달라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내가 확인을 다시 했잖아요. 지금 확인을 내가 했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 유철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확인할 것이 있다. 해서 지금 그 말씀드린 것은 전제적으로...

유철갑위원

지금요, 설계에 빠졌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 된다, 나한테 증명을 해 줄 수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러니까요...

유철갑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설계도에 남지 않습니까. 남으니까 다 남고 하니까 지금 내가 도로과장한테 설계가 복토를 하도록 돼 있느냐, 아니면 않도록 돼 있느냐가 분명히 가려져야 합니다.

유철갑위원

자 그러면 도로과장님!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것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잔디에 관한 한 제가 30년간 이런 현일을 쭉 해 온 결과 잔디에 관한 한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웁고 지금은 잔디가 있는 계절도 아닙니다. 지금은 잔디가 다 고사돼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했으면은 그것은 업자도 그것이 다 없으니 다시 해 주시요 해도 부담 없이 재시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만일 없다면 재시공이라도 해서 또 키워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잔디에 관한 것은 감사원에서도 크게 문제를 안 삼는 것은 아니나 현지 여건을 감안해 준다 이런 뜻에서 제가 확인을 해 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드레일이 안되어 있는데 준공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준공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 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월했느냐,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때문에 굉장히 도의회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돈이 2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준공하고 안된 것은 타절 해서 제외해 버려서 준공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회계제도가 그래요. 마감일 때문에.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했는데 다음 공사를 위해서, 부득이 연차공사이기 때문에 철거를 다시 한 경우가 있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설계에 물량을 제거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제 의지가 분명히 처벌을 받을만한 죄가 있다면은 잘못이 있다면은 처벌하겠다. 분명히 그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관행이나 어떤 잔디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쟁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은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철갑위원

이것은 분명히 합시다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

국장님 이야기도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잔디를 식재하는 부분에 설계도서가 아무 흙이나 갖다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해도 좋다고 설계에 나와, 그것이 표준설계가 표준시방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디를 제대로 키우려면은 양질토로 피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설계할 때 양질토로 피토하지 않더래도 로반 성토재같고는 잔디가 식생할 것으로 보고 피토를 안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유철갑위원

표준시방이나 표준설계는 양질의 토를 복토를 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것은 로반 토질에 따라서 불량토지인 경우는 피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피토를 안 해도 괜찮다...

유철갑위원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건축공사와 달리 토목공사는 전부 설계도서가 있는데 각기 피토를 할 때는 피토량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그것의 채취장소, 운반거리가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서를 보면 알아요. 저기가 피토를 하게 되어 있느냐, 안 하게 되어 있느냐. 봐서 안 하게 돼 있으면 표준설계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안 하게 돼 있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유철갑위원

아 이제 이것을 확인을 해 봐요. 저는요, 이런 시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양질의 설계, 좋은 설계와 좋은 시방을 표준시방서를 건설국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설계도하고 시공을 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건설공사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좀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어떤 건설공사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공사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표준시방서와 표준설계를 건설부에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곡시키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표준시방과 표준설계도라면 과에서는 당연히 그대로 해야 되고 그대로 설계를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어떻게 관행이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에서 뺐다. 설계에서 뺐다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모릅니다. 표준시방서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나는 잘 몰라요. 이것은 자료를 연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랬는데도 그것을 빼고 일방적으로 설계에서 누락을 시키고 일방적으로 시공을 시켰다. 아니면 설계에 있는데 그냥 묵인을 했다. 표준시방서에 그런 것이 없이 자의 재량으로 설계할 수 있고 재량으로 시공할 수 있다면 그것 문제가 돼고요. 표준시방서나 설계서에 있는데도 설계를 뺐거나 했을 때는 표준시방서 대로 설계를 집행을 안 한 결과가 되고, 또 표준 시방서 대로 설계가 돼 있는데 시공을 현장대로 안 했으면 현장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묵인한 꼴 밖에 안돼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런데 표준시방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노체의 토질이, 양질토 같으면은 양질토로 피토할 필요가 없지요.

유철갑위원

지금 여기서 발언하는 위원도 있어요. 피곤하고 나도 목이 아프게 발언하는 위원도 있어요. 그렇게 맥을 끊으면 안돼요. 나도 이것을 마지막에 끝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인정을 하고 넘어 갔더라면 나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다시 이의를 달면서 이것이 현장에서 나온 토질 가지고 써도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기를 하길래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만일 내가 의문점이 풀리지 않으면 또 자료를 갖다 볼 것입니다. 나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이런 잔디문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봄에 보식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코아 보링 문제는요. 지금 규정대로 500m 마다 하나씩 저희들이 코아 채취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이 복토문제는 내가 볼 때 최소한도 그 있는 흙을 쓰더라도 위에, 적어도 표피 정도는 자갈이라도 걷어내고 좀 그럴듯한 흙을 봐야 되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설계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요.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설계에는 복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 기층 포설하는 과정에서 자갈이 굴러 가지고 비탈에 그런 돌맹이가 노출되었는데 그런 것은 가려가면서 식재를 해 주셔야 맞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유철갑 위원님! 제가 다시 미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도정감사중입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세요. 그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독 감리자를 처벌하겠다,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져서 아, 그것은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알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판정을 받아야 해요. 오늘 이제 끝마무리이고 그래서 얼른 끝내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시인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분명히 잘못된 것 하면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지금 부실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 뜻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개개의 현장에 대해서 이 공사현장이 두께가 부족했다, 또 무엇을 했는데 부실을 했다, 이 판정이 나면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행여 이것이 여기서 감사원의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현장에 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가서 과장, 계장 결재 받고 감사위원들이 또 판정하고 이렇게 판정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리 도정감사의 감사는 현장에 우리 위원님 가셨습니다마는 유위원님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판정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기 저 사람한테 어떤 변명의 기회도 그 당시뿐이 안 줬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 뜻을 못 봐준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유철갑위원

자 우리 국장님 말이지요. 말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100가지 따질 것은 따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했지요. 45㎜, 예를 들면 50㎜가 안 되는 것은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잔디나 복해의 문제는 시각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현상이 시각으로 잘 못보고 어쩌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국장이 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근본적 인 시각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복토가 안 되게 돼 있느냐 어쨌네 하는 이야기로... 그것은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의 그 차이가 아니라 내 생각을 완전히 뒤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유철갑위원

다만요, 잠깐만요. 이것이 그래서 저는 표준시방이나 표준설계가 그것 가지고 내가 따지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그런 것도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징계를 매기라고 이렇게 지적을 않고 이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징계를 할 때는 국장님! 우리 말 듣고 징계합니까. 노골적인 이야기로 우리 말 듣고 징계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하고 예를 들면 이 녹취가 되니까 말싸움하자는 이야기 밖에 안돼요. 지금 저희가 징계 매겨라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금번 오고 가고 잘못된 것 시인한 것 가지고 저희들 말 듣고 징계 매기는 것 아니잖아요. 징계 매기려면 상당한 이유와 근거를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것이 아닙디다.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설계에 복토가 있네 없네, 그러면 지금 결론 내리지 말 고 설계도면 갖다 놓고 시방서 갖다 놓고 다시 다음 기회에 또 보자는 뜻 아닙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혹 설계 복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 주어야 합니까. 그런, 이 자리에서 검증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징계를 한다고 해서 제 말 쪼르륵 듣고 그대로 도의원 누구누구가 이렇게 징계를 하겠습니다 하고 징계 올립니까. 말이 안 돼 잖아요. 결국에 징계를 매기기 위해서는 조사를 다하고 근거를 다 잡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근거가 잡히지 않은 것은 빼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근거 딱 제시하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도의회에서 심각한 이런 토의도 하고 현지 점검도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이 추측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을 때는 감리자를 엄중,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유철갑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는 사실은 걱정이 감사보고서에 말이요. 그것 부실이다 라고 나올까봐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감사보고서에 위원들이 막 한 이야기, 상당부분은 잘못으로 판정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것 한번 재 보시지요. 재 보시고 28.5㎝가 못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포장을 해야 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그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유위원님께서 포함해서 현장에 서 28.5㎝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주변에서 코아보링 한 것이 하나는 29㎝ 5㎜, 하나는 31㎝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율로 봐 가지고 코아 보링할 때 밑에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코아 보링한 위치를 갖다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아니요, 그것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다른 것들은 인정은 한다니까요. 그 잘 나온 것은 인정을 해요. 그것 인정 못 한다는 것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해 오신 것 29.5㎝, 30㎝ 나는 인정을 해요. 저희가 코아를 뜬 것은 거기서 현장에 서 28.5㎝를 누가 인정했습니까. 그냥 한번, 인정을 할라면 여럿이 정식으로 재보고 인정을 해야지 대충 재 본 것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잣대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인정을 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또 억지를 한번 부리실랍니까.

두승

이두승도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때 유위원님이 28.5㎝ 라고 확인을 안 했지마는 여러 사람이 볼 때는 28.5㎝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주변을 뜬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저도요. 그래서 오늘 이덕주씨한테 그 물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 밑에서 찾아옵디다 이덕주씨! 자네도 증인이에요. 내가 혹시 이것도 깎았는지 어쨌는지 의심을 살수가 있어요. 어때요. 맞지요.

갖다 놓고 아까 재 보았어요. 떨어진 것 이렇게 맞춰 가지고, 27.5㎝짜게 보면 5㎜, 잘 봐 주면 7㎜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한번 보시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여러 개 떠온 과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단, 28.5㎝ 밑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해석상. 그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을 조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점을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들어 발전적인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