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자 의원 발언

제114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1-30

고영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박용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 2차 문사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사환경국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 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하여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95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여러분이 평소 직접 경험하고 업무파악은 물론 각종자료와 도민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분석한 정보를가지고 감사와 예산심사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몇차례 행정사무 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 행정관례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수감업무와 관련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및 지정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선서후 증인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돼있며 위원들의 심문에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선서의 취지를 주지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하고난 후 소관업무와 관련지정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선서를 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이철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여 전라북도보사환경국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사환경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보사환경국장 이철규
용호

박용호위원장

다음은 지정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 출석요구자중 성일정신 요양원 박영자씨는 병원에 입원중이기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을 사전에 통보하고 참석치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현재 참석한 증인에 대해서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멜산정신요양원 최명환씨는 나오셔서 대표선서하여주시고, 삼정원 서금성씨, 풍안삭정신요양원 하정섭, 송광성애원 유분순씨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최명환 (가멜산요양원 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5 년도 전라북도 보사환경국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정신요양시설 업무와 관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09번지 최명환
용호

박용호위원장

다음은 이철규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95년도 보사환경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금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하여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하거나 도정에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 (보사환경국,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위원장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약 한시간동안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에 대한 증인을 심문함에 있어서 위원들께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아닌 정신요양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신 최명환씨, 서금성씨, 하정섭씨, 유분순씨에 대하여는 증인심문으로 증언을 듣고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이유병씨는 개인적사정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고 전주시사회과장은 전주시의회 회의참석으로 불참통보해 왔으며, 남원시 사회과장은 걸음을 걸을 수 없어 진단서 첨부 공문을 통보해 와 참고인으로 불참하였으므로 현재 참고인으로 참석한 익산시 사회과장, 완주군 사회과장에 대하여는 질의로써 참고인 진술을 듣고 난 후 관계공무원에 대한 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증인과 참고인은 심문과 질의 대상자로 지명을 받으면 설명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말하고 증언과 진술을 하여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증언과 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신요양시설 운영관리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요양시설 시설장 및 참고인에게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광록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익산시 삼정원 서금성 원장님 증인석에서 주실까요. 삼정원은 우리가 현지를 갔을 때에 정말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거기에 정신질환자들 철저히 관리하는데 비법이 천일기도라는 기도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감명깊게 보고왔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시킨 이유는 우리가 잘하는 점은 더 잘하도록 격려를 해줄 것이고 또 잘못되어서 개선될 점은 지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는 한마디로 도민을 위한 그런 뜻에서 오늘 이자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된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허심탄회하게 소신껏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문하겠습니다. 성명이 어떻게 되시지요?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서금성 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삼정원 요양원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에 얼마씩이나 입원료를 받고 입실을 시킵니까?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저희 원생이 삼정원 오는데는 입원료가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삼정원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익산군하고 통합되기 전에는 군청 사회과에서 받으라는 통보가 서류와 동시에 넘어오면 받았구요, 이리시와 합병해서 익산시가. . . .
광록

이광록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안받으면 안받는다, 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따로 입원료는 안받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자가 있지요?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소정의 어떤 월얼마씩을 받습니까?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12만원씩 받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비보호자는 똑같이 12만원을 받습니까?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국가에서 받으라고 하는 액수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12만원을 똑같이 비보호자는 받습니까?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예, 똑같이 받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거기는 어느 종교재단을 통해서 운영하시지요?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원불교재단 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물론 종교를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어떤 여론수렴한 결과로는 원불교에 관계되는 그런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받는다는 점을 발견했고 그다음에 또 원불교의 종교인들에게는 조금 봐준다, 이런 확인을 한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지방화시대 되기전에는 부산이나 서울에서 교도인들이 특별히 부탁해서 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지방화시대를. . .
광록

이광록위원

원불교신앙인들이 입실했을 때에, 월에12만원이지만 특혜를 준다던가 이런 일이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면 여기에서 개선할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위증하신다면 우리로써는 좀 섭섭하고 앞으로 어떤 당국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를 상대로 했을 때에 비보호자이지만 상당히 봐주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봐주십니까, 안봐주십니까?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특별히 봐준 일은 없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특별히는 안봐주어도 약간은 봐주시지요?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객관적인면으로는 용납을 못할 일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안하고 완전히 형식에 그친 그런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예를들어서 이런 자료라면 지금은 지역단위 번호가 있지요. 그런식으로 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걸 확실히 확인할 때에 이 전화를 어디에다 누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론 확인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에 확인을 못했어요. 이런것만 보더라도 물론 내용적으로는 잘 하시지만 어떤 행정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그런 점이 있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역번호는 문서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보고를 한것 같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답변에서 입원할 때는 특별한 입원료는 받지않는다, 단 종교인으로써 특혜는 주지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봐주는 것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12만원이라고 했지요?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월에 12만원을 더 받는 그런 분도 한두분이라도 있지요, 다는 없지만.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런게 있어요. 원불교계통 신앙인이 아니고 또 가정해서 돈낼 형편이 못되고 그래서 계속 밀려있는, 월에 못낸 그런 보호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자로써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국장님을 통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 분한테는 또 12만원을 못받음과 동시에 가정해서 돈 내면 나가라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지금 저희가 비보호자가 59명인데요, 39명밖에는 안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따라서 직원들이 퇴원 조치를 하겠다, 가끔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 위원은 아까 신앙을 가진분을 약간 봐주듯이 오히려 어려운 입장에 서있는 비보호자, 진짜 애절한 보호자가 전화받은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 분을 오히려 원에서는 일반적이라도 봐주었으면 마음이 안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불교계통에 있는 분들은 제가 전화상으로는 상당히 잘사는 사람 이렇게 전화상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지적한대로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은 12만원을 못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나가라고 하니까 전화상으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있게 좀 해달라, 오면은 우리는 갈 데도 없고 난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싶고 아무튼 삼정의료원이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그자리에 서로 들어갈려고 하는 그런 전화상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원료를 얼마씩 받던 아니면 12만원을 정상적으로 받던 또 특혜를 종계인에게 주던 이런 것을 적어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비보호자라도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월에 12만원을 못낼 처지이면 당국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분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서금성 원장님 내려가주시고 행정적으로 답변하실분. .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속한 답변이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놓고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삼정원에 대해서 어떤 감사라고 할까, 운영면에서 확인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제가 부임해서는 삼정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실없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부랑인 수용소를 비롯한 17개시설중에서 일부를 무작위 추출을해서 점검한 사실은 있는데 삼정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돼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감사에 포함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정신요양시설을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오늘 증인까지 출석시키된 동기는 어떤 삼정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도내에 있는 이런 요양원에 대한 내부적인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삼정원 원장님이 답변한데 대해서 앞으로 대책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비대상자에 대한 유료입소자에 대해서 1인당 징수액이 12만원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삼정원에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산공식방식에 의한다고 하면 13만 462원까지 월 받을 수있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13만 2천원을 받도록 돼있는데 현재 삼정원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한 것은 최저 8만원에서 최고12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이 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내용중에 원불교와 관련있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12만원을 더 이상 받은 날짜가 있는가. 또 세번째는 원불교에 관련있는 자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어려워가지고 12만원도 낼 수 없는 사람은 퇴소조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받는 것을 오히려 통제를 하지 적게 받는 것은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입소자 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삼정원에서 원불교에 관련돼있는 자에게 어떤 편의를. . .
광록

이광록위원

국장님! 설명도 중요하지만 일단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이렇게 해결하겠다, 그 답변을 해주십시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액 이상은 어떤일이 있어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비보호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자 이외에는 유료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퇴소명령은 내릴 수는 있도록 돼있습니다만 사회복지차원에서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각 정신요양원 관리책임자들에게 대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서 임의로 퇴소명령을 내는 일은 지양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익산시의 사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익산시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익산시 사회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지요?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익산시 사회과장으로 부임한지는 통합한 이후부터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통합한 이후로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7개월째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익산시에 이런 요양원이 몇군데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정신요양원은 한군데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과장으로서 익산시관내에 이런 요양원에 최근에 어떤 지도감독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최근에 안가본 곳은 없습니다. 다 가보았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허수아비처럼 둘러만 보고 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저희 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1차의 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최우선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 설명은 마시고, 일단 가정해서 그냥 돌아만 보고 오신 것입니까, 아까 지적된 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확인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조치내용은 지금 현재 아까 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체가 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입소시켜놓고 한두달 내면 종무소식인 사람이 여러사람 있습니다. 규정상 받도록 돼있는 것을 제가 알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8만원에서12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13만 4천원까지 상한선이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절하게 돈을 못내서 퇴소를 종용해도 못나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직 한건도 퇴소시킨 바가 없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시설이 우리 과장님은 가정해서 신앙인만 중심으로 한 복지시설입니까, 도민을 위한 복지시설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도민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어떻게 편파적으로 하는데 지도 감독을 똑바로 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지도감독을 원불교 교도가 많이 그안에 포함돼 있다, 이런 것보다는 입소절차를이야기하겠습니다. 도민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오는데 일단은 거기 구청에다가 입소신고를 하면. . .
광록

이광록위원

일단 지적사항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아까 원장님이 정말 종교인답게 또 원장님답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가정해서 그런식이 됐을 때에 확인을 분명히 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 없이 오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답변자세가 해명하는 식으로, 여기에서 해명듣고 싶어합니까? 예를들어서 여기서 그런것에 대해서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그러면 앞으로 입소요건에다. . . .
광록

이광록위원

그건 앞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를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저희는 종교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이라던가 이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형평성을 잃었다 이런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도 감독을 했다,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잘하셨다고 보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저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에 따른 것인데, 규정대로는 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신앙인들은 적어도 돈을 조금 내더라도 봐주고 또 돈이 없어서 조금 낸다던가 어려운 사람은 퇴소시켜도된다는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온 이후로는 한사람도 퇴소시킨사람이 없다고, 그런 이유로. . .
광록

이광록위원

퇴소는 안시켰지만 보호자로부터 퇴소의 어떤 종용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확인한 결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그런 돈은 최대한대로 그 돈을 안낼 수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도록 제가 일일이 연락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드려서 돈을 가지고 문제가 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거기 현재 정원이 몇명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현재 지금 235명이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정원 몇명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200명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현원은 몇명입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현원 235명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정원외에 1할넘게 인정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시설은 좁고 들어올 사람 많고 해서 보사부의 지침에 의하면 딱 TO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1할. . .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원외 관리규정은 숫자를 정확히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정원에 따른 종사자들도 더 증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그런데 종사자는 보사부에서부터 정수가 책정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증가를 시켜버리면 인건비부담을 자체적으로 해야할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은 증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에 승인을 받아야 위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호덕

박호덕위원

수용시설 문제는 다른것 없어요? 위원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위 수용의 개념에는 방하나에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런 환자들이 과연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제대로 치료할 수 있고 또 따뜻한 손길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는게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관리 인력을 늘리는 것은 시의 입장에 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런 복지시설 운영면이 효율적이고 정말 도민을 위한 그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익산 삼정원의 수용시설이 현재 너무나 부족해서 한마디로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삼정원뿐 아니라 도내 이런 시설에 어느곳이나 가보면 시설은 잘돼있고 해서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뭔가 도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늘린다던가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도행정에서 그런 노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는게 들어올 사람 많다보니까 어떻게던지 와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좀 들어갑시다.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집에 있으면 신경써지고 그런데가면 전화상으로 지상천국이라고 하듯이, 거기 보내버리면 살 맛이 난다고 그래요. 이제 들어갈려니까 결국에 가서, 물론 원장님이나 그런분들이 철저히 하겠지만 돈이라도 얼마 내고 들어갈 수 없겠느냐 이런 사정을 하게 되고 또 그런데서 안좋은 이야기로 되면 부조리가 생기고 이럴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의 어떤 철저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런데에 대한 확대대책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데에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실까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이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에 지난번 결산감사시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5천명정도는 수용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는 환자가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시설이 5개시설에 그렇게 충분히 수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신요양원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희망을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신설뿐만아니라 증설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신시설, 1개시설이 수용실을 개축을 해서 확장시키는 공사를 금년도에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확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앞으로 그런 복지정책을 잘 펴셔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설에서도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느낀점은 일면으로는 그런 문제성이 있는가 하면 일면으로는 또 마음아픈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아까 2백여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환자들은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정신적으로 그럽니다만 어떤 세탁물 이런것을 철저히 위생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적어도 세탁기계라도 한개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떤 삼정원이나 다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원장이나 운영자하고 특별한 대화를 갖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아까 감사이야기를 했는데, 지도 감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감사를 시에서 합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시는 저희 실무진에서 한달에 한번씩은돌아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돌아보는 것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감사를. . .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그리고 저희 감사실에서 순회적으로 시설 감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시에서 합니다. 1년에 시설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정기감사는 1회, 그리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과에서 하는 건 시설이 아니고 뭡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같은 시설인데 대개 시군에 감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시 감사반에서 한번하고, 그 과에서는 분기별로 4번하고. 아까 삼정원에 대해서 잘아신다고 하셨는데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삼정원 가본 것은 통합한 7월이후로 6,7회 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잘아시니까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철망이 있어가지고 원생들이 놀고 있던데,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숫자를 235명 한번 세워보자고 할려 했는데 차마 그 이야기 못했습니다. 한번이라도 세어 보신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세어 보았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세어보니까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1명이상 차이난 것을 못봤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밖에다 집합을 시켜놓고 세어보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저녁에 대부분이 가서 셉니다, 취침할 때 해야 숫자가 맞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거기에 보면 일정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몇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몇 시에 자는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6시에 일어난 것으로 압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건강하지도 못한 환자들이 요즘 아침 6시면 캄캄한데 그렇게 일어나서 하루종일 저녁 10시나 되어서 잔다고 생각할 때에 그사람들에게 무리가 가는 일정표다,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제가 보기로는 어렵고 나이가 드시고 하는 분은 밖에 안나오고 방에 계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게 기도실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는 밤에가서 하셨다고 하는데 아침에도 가서 일어나는 것까지 확인하셨구만요.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아침에 새벽에 간 때도 있습니다. 6시이전에 간 적도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삼정원은 대부분이 잘돼있는데 남자 내무반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 옷장이 좋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옷장이 저는 좋다고 안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거기는 옷장이 없습니다. 방이 아주 시설이 형편이 없더라구요. 다른 시설은 괜찮은데 잠자는데 시설만큼은 아주 형편이 없구나, 이걸 느꼈어요. 왜 잘아신다고 내내 해놓고 저의 유도심문에 걸립니까? 아침에도 확인했다는 말도 제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월 12만원이상은 받는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감사에 해봤으니까 아시겠네요,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12만원이상 받는 사람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절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통장에 이름까지 다 나와있는데 없습니까? 12만원이상에 몇십만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가서 조사를 하지만 자신있게 그렇게 대답 못하는 겁니다. 잘모르는 것은 미처 확인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할말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통장까지 다 있는걸 가지고 없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는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꼭 그것이 없습니다, 자꾸 그러면 제가 할말이 없지요. 이따가 확인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통장에 보면은 기부가 있고 희사금이 있고 보호가 있는데 보호라는 것은 아까 비보호대상자하고 보호대상자하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기부하고 희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통장을 안보셨으니까 잘모르겠지요.
증인

증인

강재풍 (익산시 사회과장) 저희가 기부하고 희사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후원금이겠지요. 그런데 왜 구분을 해놓았나, 이게 조금 이상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과장님이 모를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너무나 잘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기부하고 희사하고 보호하고 세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원장님께서도 들으셨지만 그이상 받은 것에 대해서 원장님도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부, 희사, 보호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저희들이 통장을 보면 기부금을 희사로도 취급한 데가 있어요. 희사금은 저희들 교도들을 통해서 받는 돈이 많습니다. 기부금은 그 외에서 받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마디로 해서 후원금이겠네요.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통장에 들어가가지고 장부에 다 오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가 있지요. 그리고 자체 운영비가 있겠지요. 그러면 후원금이 문제인데, 후원금이 얼마 들어옵니까?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작년에 들어온 것이 약 2천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자체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약 1,600만원정도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후원금이 2천만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확인하면 확인할 길도 있습니다. 2천만원은 훨씬 더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자체운영하는 1,600만원을 넘어서 그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사실은 자기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후원금을 기금으로 정립해서 이것을 해야하는데 자기돈은 하나도 안내고 후원금만 가지고 이것은 운영하고 거기에서 또 돈이 남아가지고 이 돈의 행방은 또 어떻게 되는가.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재단 보조금이 1,600만원이구요. 후원금은 뜻있는 분들이 지로를 통해서 보내주는 돈이에요. 그 돈이 작년 2년동안에 모아진 것이 한 3천만원 모아져가지고 태양열 목욕시설을 했어요, 그때 설명 드렸잖아요. 다 장부에 올라있어요.
원철

송원철위원

후원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후원금 통장이 따로 있고, 장부가 따로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나중에 그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한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문 마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사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는가요, 2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는가요.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사회복지법인 시설관리 업무지침에 의하면 정기감사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도에서 2년에 한번을 하도록 돼있구요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2년에 한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연 2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업무 맡은지가 몇년 되셨지요?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제가 이 업무맡은 지가 1개월 되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제가 8월 8일자로 왔으니까 지금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전임자는 아무도 안계시니까 인수인계 맡으실 때에 2년동안에,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담당하는데 시설이 몇군데 있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 소관 시설이 17개시설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17개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감사한 증거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감사를 했는가, 안했는가.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자료를, 미처 인수 인계서를 가져오지를 안했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상황에 관해서는 허용을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감사상황을 드리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지금 서면이 어디가 필요있어요. 감사에서 심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서면으로 하면 이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뭔가 결론을 맺어 주어야 하는데.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제가 인수인계서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2년동안에 몇번을 했는지 그것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여기 있는것 내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 한번 이야기 해주어보세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정신요양시설 5개소에 '95년도에 총 예산액이 16억 9천만원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도비까지 다 합쳐서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나누지요. 비율이 국비가 어떻게 됩니까?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생계비에 있어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20%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여기에는 아까 비보호자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까? 수용자 전체 통틀어서 주는 것이지요?
상희

양상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1년에 16억 9천만원입니까? 16억 9천만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16억 9천만원은 1인당 생계비를. . .
백규

최백규위원

1인당이 아니라 액수를 따져놓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1인당은 너무 적어서 보조를 많이 안해주니까 저희들이 측은한 점도 있으니까 그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16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1,100명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비도비, 시군비 합쳐서 약 16억 9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돈이 적은 것입니까, 큰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액수로 봐서는 적은 액수로 보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액수 자체는 적지만 지원해 주어야 할액수는 더 많이 해주어야지요. 약 1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예요. 이 혈세를 지원을 해주면서 이에따른 감사라고 하는 차원은 다른 차원이 아니라 아주 고생하고 그 사람들도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측은하고, 안쓰럽고 그런 병에 걸려서 자기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능력있고, 의식있고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할 입장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따른 확실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실은 항상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번이나 나갔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17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실시를 못했다고 해서 하반기중에 구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감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시행을 다 미쳐못하고 12 월말까지는 17개시설, 전 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감사를 마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남원에서는 지도감독을 연 몇번, 정기감사는 몇번. . . 거기에 근무한지 몇년 되셨어요?
고인

참고인

노정선 (남원시 사회계장) 남원시 사회계장 노정선입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 후로는 한번도 안가보셨어요?
고인

참고인

노정수 (남원시 사회계장) 한번 가봤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감사차원에서 갔는가요, 그냥 내방차원에서 갔는가요?
고인

참고인

노정수 (남원시 사회계장) 지도 점검 차원에서 갔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무엇무엇 지도 점검 하셨어요? 지도점검방법이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노정수 (남원시 사회계장) 주로 시설이라던지, 근무상황이라던지 그런것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내용이 그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노정수 (남원시 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국장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도 감독하는 것의 내용이 그정도가지고 하는가요, 또 있는가요? 규정돼 있어요, 내규로 정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지도 점검에 관한 구체적으로 무 엇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있는 것이 없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17개시설 점검계획을 세우면서는 급식상황을 급식시간에 불시점검을 해가 지고 일단 그것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인권보호차원에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 거기에 종사자의 숫자라던지 종사방법에 관한 것을 감사한 뒤에 현지 시정할 것은 현지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현재까지 종합이 된 점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재의 문제점은 제가 자신있게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사회과장을 할때 점검 하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난방시설이라던지 또는 급식을 할때에 정량 급식이 되는냐 안되느냐, 또 부식이 정량에 의해서 제대로 예산집행이 되어가지고 급식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첫째 문제였었고 두번째 문제는 겨울철 난방을 하는데 난방이 제대로 되지않은 이런 경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을 할 때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특히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점검중에서는 조금전에 이광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여기에서 유료 입소자에 대한 입출금에 관한 문제, 이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국장께서는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각인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열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도 확인안해 보시고 이 계획도 뚜렷하게 세워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사환경국에 대한 복지의 어떤 분야가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겠어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도 점검계획은 마련돼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거기에 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입소하고 수용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사람이 버렸더라도 그 보호자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거예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찾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사망하면 찾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들 연락해 줄 의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세상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비폭력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가장 폭력적이요, 인격을 무시하는 하나의 우리 전라북도 복지정책이다, 그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몇명입니까,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지요, 국장님.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정신질환 시설의 무연고자가 207명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207명이지만 여기에 일일이 전화해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되어요. 이 주소가 엉터리예요. 우리가 확인을 전부 해봤어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인격을 유린하고도 왜 여기에다 보조 줍니까. 정신을 좀 차리세요. 질문할때 지사한테 이야기 할려고 해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되면 사후처리가 또 문제가 될것 아닙니까? 연락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후에 문제를 잉태하는 결과가 여기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조차 찾아볼려고 애썼는데 찾기가 힘들다, 혹은 이사람이 딴소리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의 전부 답변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공부를 해서라도 찾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라도 전국을 통해서라도 이 분들이 누구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누구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그집에다 알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몇개월 되셨다구요, 이것 생각해봤어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미처 저희들도 예견을 못했던 사항이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에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또하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전라북도 외의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된줄 아십니까, 전혀 파악이 안돼있어요. 감사자세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어요. 전라북도외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 도비로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세상입니까? 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까지도 시군에서 그 지역이라고 해서 시군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고창에서 이런 사업해야겠다, 한 사람이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민선시장이나 군수가 허락해 주겠습니까? 남의 지역에 있는 사람 전부 끌어다가 군비로 주는데 누가 해줄려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은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사람도 다른 도에가 있으니까 그도에서 거두어들이게 한다던가, 전 국비로 준다던가, 도비로 준다던가, 시군비는 주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도비로 전액 해준다던가 이렇게 해야되어요. 이런 법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시군과장님들, 계장님들도 오시라고 한 것은 전체적인 이러한 문제점을 같이 걱정해 가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자고 이렇게 오시라고 한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풍악산요양원 원장님. 1년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예산자료를 갖어오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예산자료 안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생하시고 사회에 재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정신이 저희들이 생각할때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저희들이 잘압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의 재산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한 재산 아닙니까.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 정신도 봉사의 자세를 마음껏 사회에 환원해 보고 아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런 자애의 정신을 발휘하겠다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압니다. 몇가지 심문을 하겠습니다. 정원외 수용이 몇명이나 있지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저희 풍악산정신요양원은 정원이 230명인데 그중에서 현재 수용인원이 238명 입원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정원외는 대개 수용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저희 요양원에서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신데요,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저희 요양원은 11만원을 받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11만원에 대해서 월 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서 1년예산으로 책정을 합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생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생보자는 전혀 안내지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예, 안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13만 4천원이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저희 요양원에서는 11만원 이상 받는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생보자는 받는 사람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생보자는 정부의 보조금 7만 2천원, 보조금으로 기숙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수용비를 받는 사람도 7만 2천원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이겁니다.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인원에 대해서 똑같이 받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인원 똑같이 7만 2천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들어서 생보자 외에는 돈을 또 개인한테 받지 않습니까? 물론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보자말고 돈을 받는 사람 손해가 날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7만 2천원주고, 또 개인이 11만원정도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해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그런 환자를 비보호환자라고 합니다. 정원외에 30%를 받게 돼있습니다. 이 30% 범위내에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요양원의 현재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되겠습니까?
백규

최백규위원

예.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현재 운영비는 정부보조원이 50명당 1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원 혼자서 50명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원이라던가 또 영양사라던가 이런 인원을 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인건비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저희들한테 여러가지 이런 정보가 입수가 되었거든요. 정보가 입수된 이런 상태고 그걸 저희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 해주고 정보가 들어온것 이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를 않는 사항인데, 혹시 주식비를 예를 들어서 어느 상점에서 사왔으면 거기에 전부 정산서랄지 혹은 이런 것들이 전부 붙여져서 그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지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예를든다면 어느상점에서 무얼 샀는데 거기에서 팔았다라고 하는 이런것 등등이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붙여졌지요. 그렇게 됩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그다음에 방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수용비를 받는 사람의 그돈은 대게 약품비나 혹은 의료비로 지출이 많이 된다고 그랬지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주로 인건비에 많이 나갑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만약에 어떤 환자가 정신질환외의 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에는 그 치료비를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현재 보호대상환자는 보호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호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호환자는 가족의 의료보험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가족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비보호환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가족한테 연락했는데 도저히 가족을 그후로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원장이 부담해야 하지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 건이 몇건이나 있어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자주 있는 것은 아니구요.
백규

최백규위원

국장, 우리 전라북도에 도립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에 있고, 남원에 있잖아요. 이 도립병원을 통해서 1년 정기진단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이 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면 현재 송광성애원 같은데는 2주에 한번씩 정신병원과 결연을 해가지고 왕래검진을 시키도록 해가지고서 협조를 받고있고. . .
백규

최백규위원

그건 거기뿐이 아니라 전부가 연계돼있어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일반병에 지금 현재 걸리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요. 도립병원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런 분들을 진찰을 해가지고 병에 걸리면 때에 따라서는 공으로도 치료도 해주고 이래야지요. 그래야 원장들이 마음놓고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앞으로 그문제는 의료보험환자 이외의 환자에 관해서는 그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다음에 후원금에 대한 내역이랄지 이런것이 제대로 기입이 되고 또 그게 예산에 전부 포함돼 있지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저희 원에는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후원금이랄지. . .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후원금을 내신 분은 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1년예산이 그당시 가봤을 때는 5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 .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5억 2천만원 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다음 귀 원에서 수용하다가 사망한 경험이 있지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예,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우선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리를 하게 되구요. 원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에서는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변사자처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받아가지고 보호자가 있는 분한테는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게 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보호자가 없는 분은. . .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보호자가 없으신 분은 가매장을 받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러면 안되잖아요. 꼭 보호자를 찾아야 돼요. 그분들이 버렸더라도 시체는 주어야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 문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중에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대책을 연구해서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은 일단 1종의료보호대상자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진료가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느병원에던지 수용시설장이 요구를 하게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돼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철저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확실하게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서로 좋아요. 어떻게 돼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원장께서 잘모르고 계시는데 1 종보호대상자로 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있는 사람이 거택보호자하고 시설수용보호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이렇게 3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1종대상자로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건 우리 하원장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사망자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에서 '91년부터 '95년도까지 전체 사망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59명인데 연고자가 46명, 무연고자가 13명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중에 무연고사망자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5개 요양원에 대해서. 이 중에 소정의 검시절차를 거쳐서 매장, 화장신고를 해가지고 처리한 것이 7 건 그리고 사유지에다가 그냥 매장을 한 것이 6건, 이렇게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절차이행을 하도록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조금전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연고자중에서 실제 연고가 있는것으로 확인이 서류상으로 돼있는데 무연고로 되는 경우가 왕왕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맡겨놓고 이사를 한다던지 했을 때에는 주소변동사항을 통보를 안해주는 그런 경우가 왕왕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경찰이라던지 컴퓨터조회를 통해서라도 연고자를 확인해서 연고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연고자가 다른데로 이사가서 다음에 연락 않더라도 어느 요양원에 우리 누가 그시설에 있다, 사후에라도 와서 확인 할꺼예요. 확인하면 시체라도 찾아갈 기회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그 사람이 전라북도에 있다가 서울로 갔던 미국으로 갔던 알고는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방금 사망자를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한 것은 분명해요. 본 위원이 자료로써 요청한 내용입니다 사회과장님은 확실하게 모든 것을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일요양원 원장님, 1년예산이 3 억 얼마로 돼있지요, 원장님이 아프셨구만요. 얼마로 돼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상옥 (성일요양원 총무) 3억 7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방금 풍악산하고 전혀, 숫자는 성일이 몇명 더 많은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증인

증인

박상옥 (성일요양원 총무) 저희가 기능보강을 이번에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기능보강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얼마 예산이고 국비, 도비는 얼마 지원을 받습니까?
증인

증인

박상옥 (성일요양원 총무) 통상적으로 기능보강할 때에 자체부담 10%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포함 안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포함이 되어야지요 거기 예산중에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 시설에 대한 예산이 포함 안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성이 없는것 같은데요. 예산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풍악산하고 성일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풍악산이 수용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이 계산하는 차원에서 차가 있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든다면 어떤 것을 받았는데 그게 예산상으로 안넣었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적을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확하게 모든 기종에 대해서는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증인

증인

박상옥 (성일요양원 총무) 비영리단체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여기는 아까 질의도 했습니다만 수용자들한테 돈을 받는 것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13만원이상 받은자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상옥 (성일요양원 총무) 12만원이상 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다음에 계약금이라던지 이런것 받은 사실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상옥 (성일요양원 총무) 계약금 같은것 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후원금은요?
증인

증인

박상옥 (성일요양원 총무) 후원금은 원하시는 분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박상옥 (성일요양원 총무) 그건 아주 다양합니다. 1만원 이하도 있고, 5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예산에 포함됩니까?
증인

증인

박상옥 (성일요양원 총무) 포함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확실하게 해놓으셨지요.
증인

증인

박상옥 (성일요양원 총무)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환자가 다른 병으로 아팠을 때에 병원에 가본신적 있지요?
증인

증인

박상옥 (성일요양원 총무) 예, 많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병원 의료비를 지불을 안해도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점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증인

증인

박상옥 (성일요양원 총무) 유료환자의 경우는 '93년도까지는 국장님의 말씀대로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유료환자에 한해서는 지불못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 .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제도변경은 아직 없기 때문에 '93년도 뿐만아니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다른 시설장들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남원에서는 두분이 치료비에 대해서 부담을 했다, 본인이 했던 원해서 했던 부담을 했다, 이런 결과이고, 이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유료로 받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이외의 자로부터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직 각 시설 내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모양인데 지금 무료로 해서 들어오는 생활보호대상자 제1종,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다음에 유료로 들어오는 사람은 2종으로 취급을 해가지고서 20%만 자비부담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도 국가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를 각 시군에 사회과장의 입장에서는 의료보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각 시설에 구체적으로 교육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군을 지도감독을 해야할 보사국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각 시군 사회과장을 통해서 시설보호자에 대한 시설장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잘알았습니다. 시설장님들 알으셨지요. 그다음에 송광성애원 원장님! 송광성애원에서 사망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91년도에 죽은 사람이 8월달, 9월달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자살자가 3명이 있어요. '91년도에는 다른 사람이 경영을 했지요?
증인

증인

유분순 (송광성애원 원장) 제가 업무를 보지 안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목사께서 했는가요?
증인

증인

유분순 (송광성애원 원장) 그때 손순애 원장께서 하셨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인수를 했어요.
증인

증인

유분순 (송광성애원 원장) 제가 '94년 6월부로 이사회 의결에 거쳐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분들이 할때나 지금이나 이사진은 같지요?
증인

증인

유분순 (송광성애원 원장) 이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여기보면 공교롭게도 8월달에 합쳐서 자산이 3건이 있단 말입니다. 해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 또하나는 8월, 9월달이 이런일들이,병사한 것도 있고 그리고 '92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아파서 죽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 있고, 자살이 무슨 이유로 자살을 한 것인가, 자살을 집단으로 있으면서 방지할 수 없는 것인가.
증인

증인

유분순 (송광성애원 원장) 자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설장에게 여러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따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증인

증인

유분순 (송광성애원 원장)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국장에게 몇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질병에 의해서 아픈사람, 시설에 있는 사람도 사회정화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시군비를 낼 의무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 . 남원이라면 남원에 있는 사람이 전부가 수용됐다라고 하면 남원시에서 그 이상이라도 부담해야 할 이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도비로써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구요. 혹시 이것이 혼란이 오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감사를 앞으로 연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하고 또 감사는 2년에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1년에 격일제로 서로 보호해 줄 것은 해주고, 지원해 줄 것은 해주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하는 차원에서 꼭 감사를 해주십사 합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불명확한 것이 제대로 잘되었는가, 무작위로 전화도 해보시고 확인도 해보실 이런 방법 계획을 세우시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규정대로 받고 있는 것인가, 안받고 있는 것인가 더받는 것인가, 그걸 예산에 전부 삽입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봐주세요. 계약을 할때 정원외나 혹은 수용한 사람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할 때에 계약금을 받는 것인가,안받는 것인가. 내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150만원을 몇 년 전에 받았다 하는 것이 확인 됐어요. 확인이 됐지만 그 시설 원장이 바뀌어 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하는 것입니다. 입소할때, 계약할때 돈을 받아요. 전부 전화해 보면 알아요. 또 다른 위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할 꺼예요. 그리고 후원금 이런 등등이 정확하게 예산에 편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또 주식을 살때 부정과 비리가 거기에 조금 개입이 된 것인가, 안된 것인가 이런것도 정확하게 해서 감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를 위한 어떤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요양시설하고 관련해서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더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때문에 앞으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원 이병학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영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먼저 보사환경국 하면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게 보사환경국입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돕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또 특히 오늘 익산에서 우리 사회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제가익산에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돕는데에서 많이 저하고도 접촉한 우리 사회과장이 오셔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도 정말 남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청해서 해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일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충실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정신요양원의 수용실태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용 현실의 운영실태를 피하고 글자그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래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그러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잠깐 몇마디 심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풍악산 정신요양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용하는 것말고 이 분들이 정말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을 어떻게 해서던지 치료를 해서 귀향을 해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겠지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정신요양자의 치료에 대해서 이분들을 치료하는 데에 며칠에 한번씩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까? 담당의사가 와서 출장을 한다던지. . .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저희 정신요양원에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촉탁의사로써 1주일에 1회정도 방문하여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가 원장님께 묻는 것은 나머지 오늘 증인을 출두하신 여러분 전체에게 다 묻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촉탁의사로 오시는 분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연령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남원에 최신경 정신과 원장님.
영근

허영근위원

대략 몇살정도 입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41살정도 됐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가 왜 의사의 나이를 묻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것으로 생각되어 가지고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정말 힘없이 나이 늙으신 분들이 그런 의사들이 혹시라도 와서 치료해 준다고 있는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요양원에 치료를 하는데 촉탁의사 한분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원내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정식 간호사입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간호 조무사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원래 규정에는 간호사를 두게 돼있습니까, 간호 조무사를 두게 돼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간호 조무사나 간호사를 두게 돼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번씩 와가지고 지금 원생이 234명인데 234명을 몇시간에 걸쳐서 진료를 하게 됩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보통 오후에 2시쯤 와가지고 퇴근시간까지 있다가. . .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3시간동안에 234명의 원생을 치료한다는 것이지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다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런 것이 무척 안타까운 것이 동료위원이 어떤 요양원에 가서 원생하고 대담하는 가운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왔소, 하니까 그분의 답변이 최규하 대통령이 가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정말 자기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와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234명이라는 이러한 환자들 지금 원생이라는 걸 벗어나서 환자를 3시간동안에 진료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려면 거기에 촉탁으로 오시는 의사의 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정말 자기가 내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해야 비록 234 명을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중에 자기가 계속 보살펴야겠다는 다만 몇명이라도 완전하게 봐서 조금이라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데, 조금 있다가 이 문제는 다시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를 하러 와가지고, 약은 촉탁의사가 가지고 오십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 사회과에서 제약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신과 전문의사가 필요한 약을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약회사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현재 구비하고 있는 약은 몇가지 종류됩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17가지 정도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17가지중에서 정신신경에 관한 약물은 몇가지나 됩니까? 보조치료 처방약 말고 순수한 정신치료를 위해서 처방되는 약물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그것은 제가 전문적인 약명이기 때문에
영근

허영근위원

대신해서 당국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보건과장이 잠시 지사실에. . . 죄송합니다, 제가 약명을 기억 못해서요.
영근

허영근위원

이따가 오시는대로 답변을 듣기고 하고 보통 우리 원장님께서는 약물의 종류는 모르시더라도 처방을 본 적은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가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 정도의 처방이, 한사람당 한번와서 처방을 내릴 때에 몇가지로 처방을 냅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한 8가지정도 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풍악산정신요양원에서 그동안에 요양원을 경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18년 됐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18년동안에 평균 230명씩 계속 해마다 쭉 있었군요.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정원이 몇명이였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80명이였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200명정도 될때가 언제였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84년도예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숫자가 18년동안이기때문에, 많은 숫자의 정신질환자가 왔다갔는데 원장님이 생각할 때에 우리 요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나았다, 나아가지고 퇴원해서 잘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기억 나는것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완쾌가 되어서 현재 사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완쾌되었다고 하면 그사람들 명단 파악된 것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여기 가지고 있지 않구요. . .
영근

허영근위원

거기에는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오늘 안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본 문사위원 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요양원은 수용하는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사회에 나아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34명이라고 하는 이 정원으로 앞으로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정원이 늘지 않으면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현대화 되면서 정신질환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흔한 스트레스 한가지만 가지고도 정신질환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생기는데 지금 18년전에 80명이 현재 234명밖에 안되는 18년전과 지금의 약 3배정도밖에 늘지않은 그러한 정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치료를 받아서 완쾌되어서 나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길거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리 도비건 시비건간에 지원 받아가지고 이 요양원이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요양원을 움직이는 그러한 취지와 목적에 부응하고 또 확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을 확인이 될려면 분명히 치료를 받고 완쾌되어서 잘살고 있는가는 우리 원장님이 앞으로 확인을 도의적으라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 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가서 죽거나 연고자가없어서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파악을 요모조모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다고하는 원장님의 파악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 풍악산 정신요양원 원장님 뿐만아니라 오늘 오신 다른 요양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퇴원환자가 몇명이 있으며 명단은 누구인가를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재입원한 환자는 몇명이나 있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재입원한 환자도 많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치료되었다고 했다가 다시 또 들어온 몇%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30%이상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분들이 갔다가 보통 얼마정도의 시일이 지난다음에 다시 재입원하게 됩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6개월내지 1년있다가 다시 하게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이런분들에게 특별한 치료를 그전보다도 다른 치료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촉탁의사의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약에 쓰이는 강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약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체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약에 대해서는 묻지않겠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촉탁의사 뿐만아니라 간호조무사도 원장님께서 정말 이건 저분들을 어떻게 해서던지 치료를 해서 사회에 환원시키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야겠다하는 그런 뚜렷한 의식이 없어서는 치료가 전혀 안되는 것이 이 질환입니다. 재발도 가장 많은 질환이고, 그래서 앞으로 다른 요양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환자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방주사는 어떻게 원생들한테. . .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원생들에게 예방접종은 지금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문제이거든요 가장 쉬운예로 들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열분중에 한분은 간염이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줄 아시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234명중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 중에 한 30명도 가까운 숫자가 간염에 걸려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예방주사를 안놓아서는 안되겠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간염 예방접종 말씀하십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간염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모든 일례로 들었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방접종은 저희가 10가지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앞으로 시설내에 있는 사람들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예산규모 문제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손이 가질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회에 살면서 자기 모양을 아무에게나 다 내보여줄 수도 있고 뜻도 펼수 있으나 이분들은 정말 최규하대통령이 보내서 왔다 하는 정도로 정신을 잃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생각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방주사정도는 정말 사회에 있는 사람보다도 먼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국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허영근 위원님, 아까 완치퇴원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몇년도부터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많지 않을테니까 한 5년간정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다른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운영해 가고 있는 이러한 정신요양원에 공중보건의를 좀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본 위원이 굉장히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을 왜 거기에다가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분들이 정신질환자들은 응급환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이 없는 분들이니까 지금 몸속에 머리가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뱃속이 아프다거나 할 때에 일주일에 한번씩 오는 정신전문의한테 상의할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공중보건의들을 활용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번정도 한번가서 살펴보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이분들이 꼭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공중보건의가 치과의사를 비롯한 공중보건의 배치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도 공중보건의를 가급적이면 2사람정도씩 배치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그렇게 인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중보건의사를 정신요양시설에 배치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완주군에 있는 송광성애원에는 도립정신병원에서 거기에 배치돼있는 공중보건의를 주 1회 진료를 하도록 하고 남원 풍악산정신요양원에는 1사람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이외에 3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의사하고 결연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지 그외에는 공중보건의의 숫자가 한정되어가지고 거기까지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배치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결연이라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질병을 나아주고 그러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된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를 촉탁아니고 일종에 원장들하고 면담을 시켜서라도 아마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결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으로써 가서 도와줄려고 생각하지 않는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으로 배치는 어렵더라도 그러한 공중보건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결연을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해서 그분들이 1주일에 한 두번정도 가서 내과적인 그러한 진료를 펼 수있도록 한번 권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구체적으로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약제비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은 17가지 약물에 8가지 처방약을 한다고 했기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으로 알고 비록 우리 의약과장이 오셨지만 이것으로써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아까 허영근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정신질환요양시설 완치환자 5년간 통계를 5개 요양시설로부터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오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기 위해서 와주신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무려 11시에 속개되어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더불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수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사회복지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본위원은 그간 4년동안 경험에 비춰서 또한 '95년도 5대 도의회를 맞이해서 다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수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이 전보다도 변함이 없는 이러한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리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사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조편성을 해가지고 이러한 시설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만 그와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멜산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셨는데 좀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핸재 도에서나 시에서 갈멜산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몇년도에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91년도에 있었고. . .
호덕

박호덕위원

예산,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얼마쯤 되었습니까, 한 1억 몇천만원되겠지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그때는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기능보강사업비 받아가지고 현재 요양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항 없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기능보강사업비 그때 받아가지고 증축을 했는데, 증축을 하다보니까 수용실이 옛날에 있는 건물위에다가 증축을 하니까 수용실이 낙후되어서 자부담을 많이 보태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호덕

박호덕

위월 앞으로 갈멜산에서 이러한 다시 기능보강사업비를 요구할 그런 마음은 없는지.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금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100평.
호덕

박호덕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국비, 도비해서 1억 8,250만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부담이 한 5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증축 100평을 짓는데 룸으로 다 짓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107평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사용용도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사용용도가 피복실, 창고 그런것의 용도로 했는데 그전에 10년동안 복명탄을 땟는데 복명탄이 작년까지 겨울 땠다가 금년에 1층, 2층 200평을 기름보일러로 바꾸는데 있어서 그 비용을 같이 공사해야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되는것 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기능보강사업비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피복창고를 짓기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예. 내년엔 210명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창고도 크게 있어야 합니다, 피복실이 4계절 의복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피복실 그다음에 일반의료실 기타 세탁실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 .
호덕

박호덕위원

문제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하는 과정에서 세탁실이라던가 양호실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건물, 법인 설립하기 전에 전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법인이 나왔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인원이 증을 하다 보니까 더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 .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법적으로 증원이 112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 위치의 건물로써도 충분히 인원이라던가 그런데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피복창고로 짓는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법적으로 수용실은 1인당 1평이고 부대시설이 합해서 4평이 있어야지 정원허가가 납니다. 1인당 4평이 부대시설이 있어야만 허가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당초에 사회복지시설을 허가를 냈을 때에 시설부지 지금까지 한다면 시설부지에의해서 허가가 안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정원이 그래서 170명이 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처음 허가를 냈을 때에 정원을 몇명 허가냈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170명으로 했을때에 부대시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도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지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170명에 대한 허가는 맞고요, 210명에 대한 부대시설이 적다는 말이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현원이 210명이고 원칙은 사회복지시설을 허가받을 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170명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210명으로 증원이 되었어요. 이건 주문신청 냈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예, 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수용시설 허가 나왔어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받았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몇이나 냈어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210명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증원된 수용인원 언제 받았느냐 이거예요. 170명에서 40명을 더 추가할 수 있는 허가를 언제 받았느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170명에 대한 30%가 211명인데요.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잘못아는 부분인데 시설을 30%에 주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못된 발상이에요. 여기 법제를 보면 30%라는 것은 일반인을 30%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반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증원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다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제2장 입퇴소 관리 제6조 5항에 보면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원의 30%까지 초과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그게 사회복지시설인데 그게 아마 통용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요양시설의 그런 시설에 의해서 아마 30%가 더 초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꺼예요. 정신질환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을 30%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도 그런 용어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6조 5항을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원의 30%까지 초과하여 입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그 부칙에 따르는 부분이 있어야지요. 부칙이 돼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면 30%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소위 수용환자 25명이 됐을 때는 보조원이 한명 더 추가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칙에 따라야지요. 그런 부칙없이 이렇게 30%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원을 법적으로 정원을 증원해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보조원, 영양사 간호사라던가 이런것들을 구비해서 맞추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들도 증원이 되어야지요. 그런 부칙이 없으면 그건 잘못됐다고봐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원에 대해서.
호덕

박호덕위원

무얼 받고 있어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보조원이나 종사자원을 법에따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 문제는 보사환경국장이 보충 답변올려도 괜찮겠습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해보세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종사자기준에 바로 문제가 있는데 정신시설 운영규정에 보면은 수용자 25명당 1인으로 보조원을 두도록 돼있고 그런데 '95년도 국고보조사업지침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지침에는 40명당 1인기준으로 그렇게 또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정신시설운영규정과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일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하고 있는데 이 예산형편상 그것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지침을 갖다가 변경을 안시켜줍니다. 그래서 40명기준으로 해서 1인이라고 한다면 30%를 증원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현재 보조원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져 나온 2가지 모순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일선에서 행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인원의 열명차이로 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용인원이라는 것은 수용인원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보조원들이 같이 비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비례가 적용이 안된 상태에서 수용인원만 늘려놓고 종사자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 종사자가 채용되었을 때에 국비가 나오지요. 일부 현재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채용을 하고 싶어도 이런 자격이 없는 종사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기피하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사회복지시설 직원 봉급표를 보면은 이게 '95년도 봉급내력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종사자에 관해서만 이야기 해주세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종사자가 기본급이 27만 9천원입니다. 27만 9천원가지고는 가정있는 사람으로써는 올려고 하질 않습니다. 첫째 봉급이 원인입니다. 두번째는 시설이 위험을 따르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정원을 될 수 있는한 유지시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자격있는 이런 종사자들이 채용되었을 적에 국가에서 모든 급료가 나갑니다. 자격이 없는 자체적으로 종사자를 썼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순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급료를 안주기위해서 정원을 미달시키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다보니까 보조에 보조를 써야할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인건비 여러가지 기타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부조리가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직무현황은 교육시킨적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예,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언제 시켰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자체에서 하고 또 간호조무사 같으면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식으로. . .
호덕

박호덕위원

몇명이나 시켰어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교대로 1년에 한명씩 시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국립병원에서 시켰어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국립정신병원에서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요, 한달씩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간호조무사 한사람만 시켰어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1년에 한사람씩 교대로 시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4년도에는 몇명 갔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금년에도 한사람 갔다오고 작년에도 한사람 갔다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간호조무사가 몇명이나 있지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3명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2명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일상적인 직무교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신질환환자에 대한 어느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내용 아십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갔다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정신환자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제가 또 차후에 묻겠습니다. 현재 일반수용이 몇명이나 됩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51명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비보호환자들에 대한 가족들이 면회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예, 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얼마나 와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왔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구요, 절반 정도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 절반은 오는 것 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210명에 대한 비보호환자와 같이 합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면회 온 가족들이 몇%나 됩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면회오는 횟수가 1년에 한번 오는 사람도 있고,6개월에 한번 오는 사람도 있고, 다달이 오는 사람도 있고 틀립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왔가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거의 60%이상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도 우리 갈멜산 원장님께서는 면회가 많이 왔다라는 것은 인연을 끊지 못하고 면회를 왔다라는 것은 다른 요양시설에 비해서 운영이 잘된 것이네요. 다른 요양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한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양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연령은 몇살입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8세부터 65세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60세입니다. 60세넘은 사람 몇분이나 있어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몇사람 있는데, 확실히 숫자는 모르겠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완치현황은 몇명이나 됩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병이 나아서 차도가 나가지고 가족한테 돌아간 분이 몇분이나 되느냐 이말이에요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저의 경험으로는 퇴원해 가지고 재발이 없이 다시 재입원하는 사람은 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원장님께서 6개월내지 1년내에 재발성에 많이 돌아오는데 다시 안돌아 오는 사람은 완치라고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숫자상은 모르구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갈멜산에서 정신질환자가 부식이라던가 축산,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동력 있는 사람 몇명이나 되어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10명이하로 되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부식조달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않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단순한 국고보조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돼지는 3,4마리 키웁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건 원장님의 용돈 쓰실려고 그러겠지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아니요, 다 먹이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자체에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외부지원 안받습니까? 예를들어 단순노동해서 돈벌이가 없느 냐,이거예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작업장으로 쇼핑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연 한달에 얼마씩 재원이 불어납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한달에 70만원내지 100만원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몇명이 일해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작업하는 인원은 한 20명내 일것 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개인으로 다 돌아갑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신질환자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먹는 욕심이 많아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식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노동력 없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렵다. 우리 원장님이 개인으로 써야 할 용돈도 있을 것이고 정신환자들의 이러한 부식을 대야 되고 그외에 들어가는 것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지금 몇년동안 거기에서 종사를 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85년도 10월달부터.
백규

최백규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사람을 전화를 해보았어요. 대개 전화가 되지를 않고 전화 받는 사람도 전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고 성씨도 다르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2만원 이상 안받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우리는 13만원 받습니다. 시지역으로써 13만 2천원인데, 13만원 받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전화를 해보니까 13만원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다음에 최목사님이 누구시지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설립자.
백규

최백규위원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아무 관계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주소가 인계현 무슨 도룡리라고 돼있는데 고창군이 아닌데 고창군이라고 써져있더라구요. 전화가 0674면 순창인데 여기에 고창군이라고 써져있더라구요. 주소가 잘못돼있더라구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연락하더라도 편지로 우편으로 하면은 다른데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이것도 좀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들어갈때 150만원을 주었다고 한단 말입니다.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그런 것이 없는대요.
백규

최백규위원

있어요. 직접 내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 .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단 우리 갈멜산뿐만 아니라 전 정신요양원의 설립목적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좀 지켜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아픈사람의 정신과 어루만져주는 자애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분이 나한테 거짓말 안하지요.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한것 솔직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않고 전부 위원님들이 넘어가시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1200명에 대해서 몇장씩을 전부 나누어주었어요.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음만 그렇게 안하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 믿겠습니다. 됐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5년도에 사망자와 도주자는 없지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95년도에 사망자 1사람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시 사회과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10월 13일 사망 얼마 안되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안되었는데, 보고는 했습니까? 행정적으로 다 보고가 됐어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내 자료에는 이것이 안나와있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교육현황문제도 안나와있어요. 이것 자료가 어떻게 된거에요. '94년도에 사망자 4명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없고. 소위 원장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징수액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고. 누가 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 목소리가 커져요. 점잖게 심문했을 때에 원칙으로 답변해주셔야지, 어떠한 가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얼굴 붉어집니다. 교육문제도 안적혀있어요. 여기보면 5개시설 교육이 전무하다시피해요. 직무교육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시피해요. 지난번 본 위원이 사각지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권사각지대. 뿐만아니라 정신질환자를 위해서는 봉사정신차원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보건 그리고 정신보건, 정신간호학, 정신병관리실습, 정신과심리학, 정신질환정책 이러한 것들을 주입시켜가지고 올바른 정신질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난 4대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교육은 빠짐없이 모든시설의 종사자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적이있습니다. 안받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자체 직무교육도 있어야지요, 자체 직무교육도 없어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이러한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책임을 결국은 수용자가 억울함을 당합니다. 국장 이야기 해보세요. 국장께서도 사회적으로, 과장도 하셨고 몇십년동안 공무원으로써 긍지를 가지신 분인데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것들이 하나하나씩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미처 그것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비록 정신요양시설 뿐만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자들에 대해서 정신교육과 아울러서 특별직무교육을 계획해서 명년도에는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복지시설로써의 제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 문제는 우리 갈멜산 그 시설에만 국한된것 아닙니다. 우리 요양시설 전체적으로 비슷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셔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이상 더 지적하지 못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전북도내에 부랑인 시설있지요. 몇개나 있습니까?
철규

김철규보사환경국장

4개소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인원이 몇명이나 되어요.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신요양시설에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심문하실 때에 계속 할려고 하지마시고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른분하고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4개 부랑인시설에 정원은 543명으로 돼있는데 현재 현원 473명이 수용돼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이 자료를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현황하면 이 종사자에 대한 총체적으로 빼는 것보다도 직책상으로 빼주는 것이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들이 한눈에 보면 여기는 촉탁의사가 없다, 간호사가 없다, 이렇게 자료를 빼주셔야지 일률적으로 빼주시면 우리가 분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시설은 그야말로 정신질환분열증과 또한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부랑인시설로 주민신고나 경찰관서에서나 이렇게 수용이 되는데 부랑인이 4개소 수용되면서 문제가 많은 걸로 나타나있습니다. 행려환자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나 또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일단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집을 나와서 행려환자로써 돌아다니는데 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소위사망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이렇게 한해에 몇십명씩 나온다는 것은 소위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일이 발생이 됐는지, 우리 행정측의 지도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 문제는 박 위원님의 말씀일 옳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한군데 직접 방문을 해서 상황을 본데가 원암소양관을 가보았습니다만 거기에는 정신질환이라던지폐질,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던지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수용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을 충분히 치료를 해가지고 완치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중복환자라던지 폐질환자로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수용이 돼있고 현재 수용시설에 수용이 돼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영양관리라던가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원액 가지고서는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질병이 더 악화된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사망원인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만 하나의 예를들면 전주 갱생원이 제일 사 망자가 많을 것입니다. 전주 갱생원이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거기에 행려환자라고 해가지고서 아사직전에 있다던지 동사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경찰에서 전주시청에 인계를 하면 그때 전주시청에서 전주 갱생원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계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망자가 전주 갱생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물론 이유가 다 있겠지요. '94년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부랑인이 48명이 죽었습니다. '95년도에 10월까지 현재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알다시피 전주 갱생원에서 %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소위 정신분열을 일으키다 보니까 알다시피 행려하다보니까, 혼자 여행을 하다보니까 먹을것 못먹고 입을것 못 입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기능력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틈틈 뒤져서 먹고, 부패한 음식 먹고 그러다보니까 병걸리기 쉽상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발생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위 어떤 관리하는 데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병에 대한 저항력이 대단히 큽니다. 어느 짐승보다도 저항력이 큽니다. 그러나 소위 사람이 잘먹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치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행려환자가 전라북도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도 보면 이러한 행려환자가 시내 돌아다니고 있고, 물론 전주도 왔다갔다 보면 차를 운행하다 보면 그러한 행려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려환자들을 관리하는데가 문제가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정신분열증은 일차적으로 갱생원에 집어넣는 것보다도 소양병원,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다가 1차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도에 의해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차도가 있을 때에 이러한 부랑인시설로 가고 그래야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유달리 이러한 갱생원위주로 해서 수용하는데 타도에는 부랑인시설 1차적으로 정신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현재 서울이나 경상도,경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부랑인시설에 넣고 있어요.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최소한도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치료를 받고 차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랑인시설로 오고 또 요양시설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정신분열증을 부랑인 시설에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입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크게 잘못되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부분은 지금 행려환자중에서 정신시설에다가 수용을 시켜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병원에다 수용을 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화를 통해가지고서는 판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는 정신요양원으로 보내는데 다만 문제는 알콜중독환자라던지 폐질환자가 부랑인중에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람들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일단 시군으로 인계를 하면. . .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님 말 뜻은 알겠습니다. 왜냐면 부랑인의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입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는 아시다시피 합병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라던가 요양병원에 있는 정신질환자라던가 모든 정신질환자는 합병증을 갖고있어요. 왜냐 자기의 관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고 난다음에 이런 합병증도 치료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이러한 부랑인시설로 1차적으로 수용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잘된 제도는 우리것을 만들어야 되어요. 그러면 타도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부랑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다 입원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간병후 이러한 요양시 설로 아니면 부랑인시설로 보내야지 무턱대고 부랑인시설로 보내서는 안되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난번에도 그런것들이 문제되어가지고일선 요양시설에다가 공문을 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 이야기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한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도가 문제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료보호환자는 도내에서 진료승인서가 있어야만이 타지역 우리 전라북도지역간에도 이러한 진료를 받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환자들이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도에서도 진료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내가 타시군으로 가야겠다, 좋은 시로 가야겠다 하면 또 시군에 들어가서 사회보장계한테 소위 군청에서 진료 승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승인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환자들이 진료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 갖고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박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의 경우에는 전북을 5개지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진료지구를 전주지구, 군산지구, 익산지구, 정읍지구, 남원지구로 해서 5개지구로 구분하고 있고 무주군무풍면하고 설천면의 경우에는 충북 영동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지 주민을 위한 11개 복식지구가 또 설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호환자가 타지구에서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서 타지역 진료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진료지구제도를 폐지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의료비 절감이라던지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 가급적이면 환자가 간편하게 자기가 진료를 받고 싶은 곳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의료보험이나 보험제도에도 합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박호덕 고영자 위원님, 혹시 심문할 내용이 정신질환자 내용이십니까? 박호덕 위원 간단히 질의하십시요.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께서 제도가 불편하면 진료받는 사람도 혜택을 보면서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료를 보험환자들이 의료진료서만 가지고 이러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하루종일 지금 이 자리는 도민을 대표하는 동료위원들과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펴시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행정을 통해서 실현해내기 위한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하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종사자들이 이렇게 하루종일 고민을 하면서 이자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그러한 목적이라면 아무 이견이 없을줄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무작위로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전화했을 때에 거의가 통화가 불가능했어요. 불과 몇분에 한해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행정에 바라는 것이라던가 복지시설에 바라는 것은 종합을해보면 딱 한가지예요. 어서 빨리 치료가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거기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만큼 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원도 아까 여러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소개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만 의료차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갈멜산 다녀왔습니다만 원장님께서도 일주일에 촉탁의사를 통해서 한번 진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 거의 공통적인 그런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달에 한번꼴로 의사를 면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투약은 하게 돼지요. 이런차원에서 정말로 그 치료가 가능해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이런 환자들을 수용하는 차원에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나. 치료해서 정상적인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고 사회적응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쉽고, 그런차원이 아쉽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모든 원장님들에게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에 앞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몇분쯤 계십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현재 전라북도에 배치돼 있는 공중보건의는 322명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322명이라면 물론 지금 현재 시설은 많고 수용할 곳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공중보건의를적절하게 이런 사회시설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밑바침이 이루어질수 없는가라는 질의를 국장님께 드립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를 매년 3년차된 사람들은 4년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고 복귀를 하게 되고 인력배정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년 배치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회복지시설에다가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문제는 수용인원이 200명이상이 되는 시설에는 1명씩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가 있느냐면 현재 공중보건의를 배정을 받았을 때에 배정인원을 제대하고 돌아간 보건지소라던가 보건소에 우선 배치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 수용시설에 배치할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다만 풍악산하고 송광성애원두군데만 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공중보건의들이 이런 수용시설을 회피하게 되는 이유도 있을것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아니,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모자라서 보건소에 배치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에 배치할 수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미처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거기는 우선순위를 어떤 기관에다 두느냐도 사실은 문제가 되겠네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게 문제인데 200 명이상 수용시설에는 한사람씩 공중보건의를 둘 수 있도록 돼있지만 보건지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한사람씩이거든요. 지소에 한사람씩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1개면에 지소를 하나씩 놔두고 1개면민 전체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 우선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갈멜산에 다녀왔기 때문에 갈멜산 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심문하는 내용은 비단 갈메산 요양원에 한해서 뿐만아니라 지금 이자리에 계시는 모든 원장님들께서 다 함께 답변해 주신다라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일과 프로그램중에서 이분들에게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어느정도 할애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지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사회적응력을 한다는데 이를테면 아까 작업프로그램으로써 쇼핑백만드는것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사고력, 만드는것 그것 하나 프로그램 있고 또 저희들이 선발해 가지고 그림그리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몇사람을 택해가지고 지도원을 묶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수놓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수를 잘놓는 사람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 . 그리고 대중적인 것은 노래방 하나 시설해 놓고 일주일에 두번씩 자율적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분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닥치는대로 적당하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수놓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그림을 사다가 지도하는 것이니까 그림대로 놓고 지도하는 것 같구요. 글씨쓰는 사람들은 기원에따라 지도를하구요. 그리고 그이상 발전적인 것은 현재 우리 지도원이 그이상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학력이 높고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요.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러한 전문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단체는 그런 수준이 어느정도에 머무르고있지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현재 사회복지사가, 직원이 14명인데 저하고 여자 한분하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법적 사회복지사가 정원의 몇%를 차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겠지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직원의 1/3을 복지사로 채용하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자격증 있는 간호사 그런 사람 빼놓고 보조원의 수의 1/3이상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또한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모든 시설의 운영자들이 다 함께 답변해 주실 부분인데요. 법인, 이사회를 다 구성하고 있지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예,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구성요원 친인척이 몇%나 되는가?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한사람도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복지시설을 복지치료 이런 시설을 전문적인 기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복지사가 반드시 운영위원회 말하자면 이사회에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런 전문인력이 이사회에 어느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우리가 직원문제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문제가 엄청 빈약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전부다 회피하고 또 젊은 현재 사회복지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써 현재 이 수준가지고는 올려고 하질 않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원장님, 저는 그 질문 하는게 아니구요 이사회구성에 있어서 이사회가 정말로 기술적으로 보호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복지사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답변 해주시지요. 현재 어느정도 구성이 되고 있다던가. .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사님들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 연령으로 봐서는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사를 할 수 있는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몇년후에는 가능할지모르지만 현단계에서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전부 이사님들 몇분이시지요?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5분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갈멜산운영에 1년에 운영비로 법인에서 얼마정도 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최명환 (갈멜산요양원 원장) 법인에서 약 1천만원쯤 예산 세운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기능보강사업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5천만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금년에는 5천만원인데, 내년에는 천만원정도. 갈멜산 원장님 들어가시구요, 다른 원 장님께 제가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악산 원장님, 지금 이사회의 구성이 모두 몇명이시지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5명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방금 제가 질의했던 것 어떤 전문인력이 어느정도 계신가요?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저희원 이사회는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다만 한의사 한분 계시구요, 그다음에 일반내과, 외과의사 한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법인에서 시설운영비를 1년에 어느정도 부담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악산요양원 원장) 아까 갈멜산요양원하고 저희 요양원하 고는 틀립니다. 저희는 이사님들을 저희가 촉탁으로 모셨고 이사님들이 어떤 재산투자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사회가 아니라도 법인시설이지 않습니까? 이사회도 물론이지만 법인시설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법인에서 투자한 것 없습니까?
증인

증인

하정섭 (풍안산요양원 원장) 있습니다. 1년에 약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삼정원, 모든 질의들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하신 줄로 믿고 저는 법인 이사회와 법인에서 어느정도 예산투자를 하는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저희 삼정원 이사는 9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4명이 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시설장들이 이사가 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친, 인척.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종교단체라 저희 삼정원 복지법인은 약 20개이상 시설이 있어요. 시설장중에서 이사가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9명인데 약 7명이 시설장이에요. 그런데 그 7명가운데 4명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1년에 투자한 예산.
증인

증인

서금성 (익산삼정원 원장) 1년에 법인에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예산에서는 1,650만원이구요. 특별히 아까 풍악산, 갈멜산과 같이 건축을 한다던지 할때에는 지원을 좀 많이 받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송광성애원장!
영자

고영자위원

성애원 원장님께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사회는 몇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증인

증인

유분순 (송광성애원 원장) 7명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7명중에 친인척의 관계는.
증인

증인

유분순 (송광성애원 원장)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전문직. .
증인

증인

유분순 (송광성애원 원장) 전문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돼있지요?
증인

증인

유분순 (송광성애원 원장) 약사분이 한분, 대학교수분이 한분, 국민학교 교사 한분, 교회 장로님 한분, 대표이사, 시설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1년에 투자가 되는 예산은. . .
증인

증인

유분순 (송광성애원 원장) 제가 '94년도, '95년도 2년간밖에 시설운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 것은 모르고 지금 현재 한 1천만원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고영자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 질의하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정말로 이 사회에서 버림받다시피하고 또 의식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해서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우리 원장님들에게 아침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군데에서 저희들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음과 동시에 부정이 있다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런 제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이런 기회에 우리 고생하시는 시설 원장님들의 확실한 의지가, 전혀 그것이 아니였다라고 하는 것도 밝힐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지출확인, 그리고 정원외 수용자에게서 위탁료 징수 예산의 편성여부, 비보호자 및 보호자에게서 위탁료를 위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여부, 헌금을 연예산에 포함편성여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부실시공여부, 사망자를 적법하게 사후처리가 되었는가의 여부, 법인설립이 적법한가, 직원급여가 적법하게 지불되고 있는가, 촉탁의사의 결원여부, 진료여부, 보수지급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도감사실 특감을 의뢰하는 동의를 제안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최백규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특감을 의뢰하는 걸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을 귀가시키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신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들은 하루종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심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정말 너무 고생하시는데 1,2분동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심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의때 이리의 제2공단의 악취건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을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익산시와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이 협의하여 고형폐기물 약 90톤을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였고 폐수 980톤은 공단폐수처리장에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폐수 2천톤은 현재 처리중에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단내 배출업체 지도감독을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업무처리에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 환경청과 도와 시가 긴밀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현재 도정질문한 그날이후로 전혀 도정질문에 답변한 그내용이 진척이 현재 전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셨는지와 정말 앞으로 도정질문이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확실한 답변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그러한 답변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심각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난번 익산 1,2공단내에 악취와 폐수문제에 관해서 지사의 견해를 물어셨을 때에 영덕젤라틴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악취인데 고형폐기물 90톤을 매립하고 폐수980톤은 공단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2천톤을 처리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려서 그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나머지 폐수 2천톤을 처리하도록 환경관리공단에 요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환경관리공단 폐수처리장에 유입해서 8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수만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확인 안해보셨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정질문이 끝난 그다음부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때 상황이나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원이 질문를 해가지고 지사가 답변한 이러한 내용까지 확실하게 짚어지지 않고 그저 말로만 답변하고 끝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도 본인이 심각하게 심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익산시민으로써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가 있는데 그냥 말같은 답변으로만 해서 또 지나친다면 안되겠기에 본인이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음에도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녹취가 되는 것 을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다음에 또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사환경국장이 직접 현지확인을 해서 해당 책임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번에는 틀림없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사실 제가 정말 그동안에 도정질의 한 뒤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답변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추궁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국장님께서 특별히 현지확인한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걸로써 100% 만족을 하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원 이병학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 계속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심문해 주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도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심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쓰레기매립장마다 주민들에 대한에대한 소지가 있는데 그런 민원하고 어조치하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현재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최근에 인비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와 주변지역 지원 완벽한시공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고 또 타당성조사라던지 기본설계 환경통 검사를 실시해서 그 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4만㎡ 이상으로 크다던지 5년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대형매립장은 주민대표하고 환경전문가 관계기관전문가등으로 주변영향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운영하고 있고 주변지역의 소득증대라던지 복지증진 생활보존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은 건설과정에서 먼 저 완벽한 시공이 필요하고 사용시에도 관내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공사시공감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도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기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쓰레기처리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만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과정에서 부터 주민들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는 지역을 최우선해서 선정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의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설정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대신 그 주변 지역 전체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야 하는 입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그분들에 대하여는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던지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예산을 할애해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현재 도내에 크게 우려될 만한 매립장 지역주민들의 어떤 야기되는 문제점 없습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현재 문제가 돼있는 곳이 2개군이 있고 선정과정에서 일부 동요되고 있는 지역이 1개군이 또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무주군하고 현재 부안군하고 2개군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임실군이 현재 입지선정을 임실군 관촌면에다가 선정을 했는데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으로도 거기가 임실군의 중심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좀 있지만 입지여건으로 봐서는 가정 적지라고 하는 판정을 했는데도 그 주변지역 주민들은 일부 불만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군의 경우는 이미 지정이 완료되어가지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기때문에 무주군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주민숙원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을 요구할 때에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정된 장소에다가 기필코 매립장 설치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부안군의 경우는 금년말에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설치과정에서는 저도 부안군수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사업을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공단계에 와가지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지 부안군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고 임실군의 경우에는 현재 주민들이 상당부분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쓰레기매립장이나 또 어떤 혐오시설 가스시설같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지역이던지 필요하면서도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해야되고 이런 점이 상반되고 있는데 가정해 서 행정에서 그런 입장을 행정에다 해서 너무나 강압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밀어붙이기식, 이런 식으로 실효가 된다면 우리도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민원이랄까 이런 걸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서 그런 대안으로 아까 보고도 해주신대로 그분들과 깊은 대화를 갖어서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던가 필요한 사업을 반대급부를 해주면서 주민을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서로 이해가 되는 가운데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정주시하고 부안 줄포 그지역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조를 편성해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각로라는게 있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가정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같은 데는 소각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이런 조그만한 매립장같은 데는 소각로를 아예 설치할 생각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건의랄까,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가정해서 조그만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소각로까지 할려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 그리고 소각로를 설치하는 예산경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되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각로를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랄까 앞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 이런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큰 쓰레기매립장만 소각로를 설치하고 중간이라던가 소규모는 설치를 않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쓰레기 소각로 설치문제에 관해서는 정읍이라던지 부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은 내가 직접 듣지를 안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소각에 관한 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건설은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돼있는 곳이 군산시하고 정읍, 남원. . .
광록

이광록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그 이야기지요. 현재 어떤 설계상 예산이 이미 소각로을 안넣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지않나, 그런데 사실은 소각로가 필요하다, 물론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경제성이 소각로를 설치함으로써 경제성이 있다. 한마디로 올해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질문 취지를 알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쓰레기처리장에다 소각로를 팔데를 이미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2001년도까지 재활용품은 별도 수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불연성쓰레기만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가연성쓰레기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완전 소각을 시키는 이런 계획으로 2001년도까지 계획이 돼있어서 현재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소각로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설계상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올해 정읍군의 경우 말씀이시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우리는 정읍을 물론 방문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도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중에서 광역 이런데는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돼었어요. 그러나 소규모로 이런데는 소각로 설치를 않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돼있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경제성으로 봤을 때 에 꼭 필요하다, 그런 대화를 갖고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저희들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방향이 앞으로 매립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매립장에도 농촌지역은 소형소각로 또 시급 도시지역에는 대형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부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주시에서 소각로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 일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데이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소각로중에서 KS표시품을 생산업체가 어디고 그게 현재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왜그러냐면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매연이 또 공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해가지고 연통에다가 매연을 정화시키는 시설도 있다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설치되는 소각로에 관해서는 그런 시설까지 해서 완전히 매연으로 인한 환경 오염까지도 방지시키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소각로를 어떤 소규모 매립장이 될지라도 어떤 경제성으로 본다거나 바로 앞만 바라 보는 그런것보다는 널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매립장을 앞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뒤에서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게 침출수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때 그런것은 어떻게 이상없이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요출방지를 위한 시설기준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시설비등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 배제시설을 따로 하도록 돼있고 매립장측면하고 바닥에 점토라던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차수재료를 설치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침출수 이송관하고 유량조정대를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에 지하수 검사장을 또 설치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도에서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매립장설치 승인을 할때에 이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서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1차정화를 한후에 배출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완전무결하다는 답변이시구만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완전무결하다고 확신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1차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오수정화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그런 대형정화시설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때문에 소형정화시설, 간이정화시설가지고서는 완전히 정화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시와 같은 곳은 여기 침출수를 관로를 통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던지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연결시켜가지고 2차정화까지 해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득히 1차 정화시설 정화만 해가지고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침출수가 유출됨으로 얼마만한 그런 피해랄까 그런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함께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회사라고 할까요, 어떤 설계 이런면을 우리가 현장에가서 들어봤을 때에는 세계선진국 이런데를 보고와서 적어도 우리 한국에도 선진국에 쓰레기매립장 이상가는 그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일본이라던가, 선진지 매립장이나 이런데를 보고오셔서 우리 도내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환경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던지 또는 쓰레기소각처리시설 이런것들을 한번보고,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왔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기회를 가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에 다행히 환경지도과의 직원 한사람이 해외견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진촬영과 동시에 구라파지역에서 쓰레기매립장시설과 침출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견문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여기 실무자 참석 했습니까? 선진지 시찰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 .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선진지시찰을 다녀온 직원은 여기에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선진지라고 하는, 불란서를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한국과 같이 그렇게 복토를 한다던지 이런식으로 하지않고 완전히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나머지부분만 매립을 하는데 매립량이 적기때문에 우리 한국과 같은 침출수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이 굳이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구라파지역의 음식쓰레기, 지금 쓰레기중에서 침출수문제가 가장 나오는 것은 음식쓰레기때문에. 그런데 음식쓰레기 성질로 미루어 봐서 한국음식쓰레기의 특성상 침출 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때문에 저희가 지금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것은 이것은 음식쓰레기를 버릴때 반드시 물기를 없도록 해가지고 버리도록 해달라, 하는 것을 주부교실이라든지 각종 민간 부분교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한 시설과정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 말씀도 중요하고, 본위원의 중요한 핵심은 항상 어떤 사업을 추진할때 좀 올해 어떤 안목을 바라보고 하는것 보다는 그때 그때 모면하는 한마디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또 내가 지나면은 그건 끝나는 그런 하나의 혁식에 그친 사업추진이 되기때문에 우리가 환경 환경하면은 쓰레기매립장 아주 가장 중요하고. 현재 도내에만 해도 몇군데가 추진중에 있고 그런 중요한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쓰레기매립장이 과연 어디 선진지잘 해놓은 그런데 한번 모델 케이스로 보고와서 적어도 그 이상으로서 연구를 해서 한번 잘해봐야 겠다 이런 의지 하나없이 가령 그때 그때 모면하는 식으로 설치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잘한다고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 국장님이 바쁘시다면은 실무자를 통한 어떤 선진지로 가서 보시고 그 이상, 이상없도록 이런 철저한 그런 쓰레기매립장이 만들어 짐으로서 예산도 제대로 사용이 되는것이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게 어떤 필요한 그런 사항아니냐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녀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여기 없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계속 추진중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원철

송원철위원

밤도 늦었고 그래서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침출 수 방지를 위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빗물이 안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침출 수 라는것이 잘 아시다시피 소주잔으로 한잔만 마셔도 사람 침수하는 것은 사실 아주 인체에 유해한것인데. 광역 쓰레기장을 빗물이 안들어가게 할려면은 위에 천정을 하고 지붕을 합니까? 그 넓은데를 지붕을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도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모델로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도록 하기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빗물이 직접 쓰레기매립장으로 떨어지는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데에서 흘러내려오는 빗물이 거기 매립장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하는 시설을 한다고 하는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물이 밑에서 강같이 흘러서 막 들어가면 쓰레기가 물에 떠가지고 흘러내릴 것이고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받아들일때는 빗물이 안들어가게 한다는것은 천장을 한다는걸로 이해가 되었기때문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를 예방하기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트를 까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트가 어떤 역활을 하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시트는 이 침출 수가 직접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시트를 통해가지고 집수정으로 또 침출 수 이송관으로 이송이 되어가지고 정화시설 정화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활을 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거기로 통해서 나가서 정화조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지요? 결국.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아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아니고, 그 시트를 밑에다 까는것은 거기에 쓰레기가 썩으면서 침출 수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지하수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빗물이 들어가서 물이 여기 습기가 차 가지고 썩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든 쓰레기. . .
원철

송원철위원

침출수양이 많아지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빗물이 들어가면 침출수양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까는것인데, 그 시트를 까는데 그 시트에 대해서 절대 새지 않는다는것,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침출 수를 막기위한 차수막 방지대책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 굴착을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자갈을 깔고 다음에 거기에 모래를 20cm를 깔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링을 한 후에 그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또 모래 자갈을 깔아가지고서는 거기다가. . .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면 물이 더 잘 스며들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아니 왜그러냐면은 차수막이 찌어지게 되면은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자갈을 까는게 아니라 흙을 깝니다, 위. 아래로 복토. . .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척척 스며들고 밑에도 더 잘 새나가지요. 설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점에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더 자세히 아는 분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실려면 하세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우리 폐기물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국장님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충분한데 제가 한 이야기하고 국장님 설명한것하고 틀리기때문에 전문가에게 한마디만 딱 듣고. .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그러면은 그 설명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개인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내 이야기하고 틀리기때문에.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담당계장님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신문 끝났습니까?
원철

송원철위원

어차피 저한테 마이크가 왔으니까 한마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4페이지에 먹는 샘물및 약수터 관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이 첫째는 공기, 그 다음에 물입니다. 공기가 없어도 못 살고, 물이 없어도 못사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요즘 JC의 캠페인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실물이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시민 한 50명을 전화를 해서 당신은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했더니 놀라웁게도 한 40여명이 끓여서도 안먹는다 그럽디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랬는데, 오늘 약수터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등산을 하는데 모악산 올라가면서 배낭에다 물병을 가지고 올라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것으로는 식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가하면 남원가는 약수터에도 쭉 차가 밀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을 갖다가 식수로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약수터나 그런 우물, 우리 만인이 길어가는 그런 우물에 또 많은 사람들이 먹는 우물에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질검사를 4회를 한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수질검사를 4회 하고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럼 거기 수질검사를 어차피 4회를 하면은 거기다 안내판을 딱 붙여가지고 이것은 수질검사 했는데 시민이 마음놓고 먹어도 좋습니다 하고 딱 제시를 해주면은 참 우리가 마음놓고 그 물을 떠다가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 뿐만이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약수터가 25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 25개소에 전부 그런 안내판을 해주면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가서 마음놓고 물을 떠다 마실 수 있고. 또 이런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없기때문에 큰 공원이나 큰 대지에 대규모 관정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물을 갖다가 식수로 할 수 있게끔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다 안내판을 해놓으면은 시민들 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수질검사를 보니까 29개소중 25개가 적합하고 부적합이 4개다. 거기에서 수원고갈이 2개소이고, 검사 부족은 2개소다. 2개를 빼고 다 좋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좋다고 판정이 났다면은 아까 같은 그런 개시판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꼭 제가 확인을 할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창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아침부터 하루종일 행정감사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행정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 3억원을 각 과목 변경으로 기본설계가 지연되어 집행을 않고 있는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1회 추경예산시에 도립정신 병원 냉방시설및 환자 감기시설비로 승인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맞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리고 미집행 사유를 보면은 과목변경으로 기본설계가 지원되었다고 하였는데 8월달에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을 이제야 기본설계 지원등의 이유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당초에 이 예산이 없었기때문에 그 기본설계 용역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허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기본설계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23일날 입찰이 이미 완료되어가지고 12월 초에 교부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연말 이전에는 설치 완료가 불가능하겠네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연말 이전에는 착공은 가능합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영창

허영창위원

14페이지 전통 전북의 맛을 재현하기 위한 향토전통음식 발굴 육성사업, 음식문화의 선진고장으로서 사실은 늦은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U대회를 맞이해서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고 큰 의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법적근거를 마련한것 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무엇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7월 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이걸 말씀해 주셨으면 하겠네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향토전통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주셔서 이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5일날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했었고,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향토전통음식문화 연구회라고 하는것을 11월 24일날 전북대학교 신동화 교수 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창립총회를 마쳐서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여기 향토전통음식 위원회는 김백수씨 공업기술원장이 회장으로 선임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만 되는것이 아니고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소 설치를 하더래도 거기에 연구활동을 해야 할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할때에는 전문인력과 소요인력을 4명으로 해가지고 1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연구위원회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전북대학교에 부설연구소로 할 수가 있기때문에 별도 연구소의 임대계약이라든지 건물도 필요치가 않고, 또 여기에 연구비만 지급을 하면 될것 아니냐, 그래서 5,800만원의 예산을 '96년도 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수정예산안으로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영창

허영창위원

얼마가 삭감이 되었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5,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5,800만원은 순수한 연구비하고 백서 발간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는데 이게 이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명년도에는 문사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신다면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금후 계획을 보면은 전통음식고시, 그리고 업무보고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소지정소 교부, 업소의 개선, 연구소 운영등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좋은 계획이 정말 용두삼미가 되지 않도록 맛과 멋의 우리의 전북의 훌륭한 정말 내실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북의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알고 일정대로 차질없이 계획되도록 이건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 .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허영창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계속 하시지요.
영창

허영창위원

5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94년 11월 설계 완료된 것을 이제 '95년도 초에 발주하지 않고 6월달에사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입니까?
영창

허영창위원

예.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장애인종합체육관건립관계입니까?
영창

허영창위원

예.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장애인종합체육관건립관계는 지난번 '94년도 결산감사시에도 이미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당초에 26억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지난 추경때에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지연이 되게 된겁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이게 예산확보가 늦었기때문에 지연이 된것이고만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보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영창

허영창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문제 4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40억 6,400만원을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은 국비, 도비, 시. 군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국비가 12억 6,300만원, 도비가 1억 7,200만원, 시. 군비가 1억 7,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국비, 도비, 시. 군비를 합하면 총 사업비하고 일치가 됩니까? 잘못되었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이것 개수표시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감사자료라고 제출을 했는데, 이번 행정감사에서 다른 기관에서는 한 5일전에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입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은 제가 알기에 한 이틀전에야 도착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개수도 맞추지 못하고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95년도 사업을 연말이 다 되도록 한건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12월중에 착공토록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중에 지금 착공을 한것이 태반이 그랬네요. 좀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시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이문제에 대해서는 허용해주신다면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예.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설치 지연사유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6개 시설에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사업비 30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규모로는 3,870t 처리용량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입지선정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변사항으로 인한 반대와 시. 군통합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은 금년말에 완공계획으로 지금 마무리공사가 끝나고 시험가공중입니다. 그리고 익산시는 현재 토목공사중에 있고, 김제. 완주. 진안군은 금년내에 착공을 해서 이월 사업으로 해서 '96년 말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실시설계용역회사가 지난 9월 11일날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2 입찰공고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고.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고,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로 지연이 늦어진것은 민변사항도 장애가 되지만은 굉장히 폐수시설 환경시설이 되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허영창 위원님,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과장한테 물어볼까요?
영창

허영창위원

예.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께 보충 심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5개 시. 군에 확정이 되었고, 금후 계획이 익산하고 부안 두군데 있지요. 그런데 여기 처리용량에 보면은 1일 처리용량이 150t, 200t, 120t, 100t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용량산정은 지역에 가축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1천두 규모이면 1일 배출량을 몇톤으로 보고 한거예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는 톤수로 해서 두수를 계산하고요. 소는 마리당 35ℓ를 보고 있고 하루에요. 돼지는 12ℓ를 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령 돼지를 1일 1천두로 본다고 그러면은 1일 배출량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빨리 산출해보세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12t 정도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2t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12t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각 지역별로 이 선정지역에 소. 돼지의 두수를 전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가지고는 없습니다마는, 그지역에 실정에 맞게 지역에서 실시 규모를 당초에 시. 군에서 시설하기때문에 시. 군에서 먼저 정해온것을 이쪽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완주군 같은 경우에 1일 120t처리량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10만두 규모이네요. 돼지로만. . .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10만두 규모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공정이 제일 빠른게 98%로 임실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절대 성공하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안같은데, 다른 데는 제가 사정을 잘 모릅니다. 제가 부안 출신이기때문에 부안 같은 경우에 지금 140t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과장님 계산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돼지 두수가 이게 지금 10만두가 넘어야거든요. 그렇지요, 140t 이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그러지요, 꼭 돼지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소도 있고요, 다른 가축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 .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은 부안 같은데 140t 잡았는데 거기 소. 돼지 합해서 소는 몇 두이고, 돼지는 몇 두입니까? 그 자료에는.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시. 군 통계자료는 제가 여기 갖고있지를 못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저의 판단으로는 지금 그래요. 아까 1천두 규모이면은 12t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계산할때 1천두 규모이면 1일 약 5t정도 잡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오는것은 그것은 순수한 배설물만 따졌을때 5t이고 그다음에 물먹다가 흘린것, 오줌, 분뇨 또 청소할 때 물 뿌려가면서 한 청소할때 생기는 폐수까지 다 합친다고 그러면은 약 3배 내지 4배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천두 키운다고 그러면은 1일 적어도 20t이상 폐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분뇨까지. . .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처리할 수 있냐 하는것도 의심스럽고 이 용량으로. . . 그다음에 과연 이것을 영세한 축산농가가 분뇨차가 음직이면서 이 수거를 제대로 해다가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것도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유일수환경관리과장

방금 염려하신대로 그런 우려 사항이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축산분뇨도 바로 수거를 해오는게 아니고 일단 집수 탱크에다가 모아놓았다가 상당히 걸른뒤에 또 회수를 해오기때문에.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집수탱크 만드는 그쪽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들이 처리를 위해서 수거해오는데는 별 염려를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마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문제에 관해서 보사환경국장이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사실은 이병학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가축사육두수가 우리 전라북도에 총 80만 7천두로 농정국 통계에 의해서 확인을 했는데. 임실군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은 150t 하루에 수거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실군 150t 처리하는것은 2001 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육두수가 늘어날것을 전제로 해서 여분까지 해가지고 150t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에 이 축산폐수처리장은 다른 지역 축산폐수처리장과 달리 축산폐수공동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분처리까지 같이 하도록 해서 150t으로 잡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시설용량을 여분이 있게 잡았다고 하느냐 하면은 150t이면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으지만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농가에서는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대단위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여기에 수거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톤수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만 갖어오기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어디가 있냐 하면은 제가 이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는 말씀을 하면서 문제점을 인정하는 이유는, 분뇨처리를 할때는 분뇨수거비를 수용가로 부터 징수를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환경관리청 회의에 참석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축산폐수를 수거를 하는데는 농민들에게 과연 수거비를 징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시. 군비를 가지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지원을 해가지고 수거차량도 확보해야 하고, 인력도 확보해야 하고 또 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만 하기때문에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것은 집수정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축산폐수가 집수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아야 되는데, 집수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가에는 농수산부의 자금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기위해서 농정국하고 현재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축산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게 사실 문제가 양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단지화 사업도 추진하고, 계열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는 거기 자체 소화할 능력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축산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기업화 되어가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물론 국비사업으로 하니까 전라북도 30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 신중히 자료검토를 하시고 통계를 내보셔서 이후에라도 수정을 하시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허영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영창

허영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 상수도 시설및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상. 하수도사업 총 예산이 131억 4,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전체 상수도 사업으로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하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하고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농특조사업, 가뭄 대책식수원개발사업해서 총 4개 사업에 345억원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전주. 익산2개 시와 고창군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수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정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집행액은 7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공하는데까지 '95년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공사가 지연이 되는 그런 지역이 예를들면 전주시 같은데가 있기때문에 이것이 부득이 명년도 이월해서 완공을 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맑은물 공급대책은 노후관 개량사업이 라든지, 치. 정수장 시설 또 수질시험장비 확보라든지 하는데 3개 사업에 123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농특세 사업으로 4개 시. 군에 4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은 배수관로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 공정이 74%에 이르고있고. 가뭄대책식수원개발사업으로 13개 시. 군에 46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관정개발 사업과 배수관 사업인데, 이건 현재 공정이 95%로서 관정 116공을 개발하는건데 88공은 이미 완공을 했고, 28공은 현재 착정중에 있다고 하는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지금 도 상. 하수도계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상. 하수도계가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상수도 하수도 업무를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

우리 전체 도민이 식수및 생활용수 조금전에 우리 송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물의 중요성 이런걸 감안할때 정말 이 생활용수를 걱정없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업무추진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허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20시 40분이니까 아까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은 이미 지난것 같습니다. 팔자좋은 사람같으면 잠들 시간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고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신청했기때문에 아까 우리 허영창 위원님께서 짚었던 '95년도 특수시책사업 가운데 향토전통음식 발굴 지금부터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개선을 바라는 점을 지적해주었기때문에 가능하면은 어떤 사업이 좋겠다고 하는 어떤 정책에 동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향토전통음식발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재원확보는 말입니다. 어떤 정상적인 예를들면 내년도에 예산에 들어가는것 외에 특별한 어떤 재원확보대책이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 .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재원확보대책은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아까 우리 허영창 위원님께서 질문한 가운데 내년도 향토전통음식연구소 설치하고 음식백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도 5,800만원을 예산요청을 했는데 전액을 삭감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재원확보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데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것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부과되는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이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이것이 현재 약 18억원 8,500만원이 있는걸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기금을 향토전통음식 사업에 이렇게 전용해서 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준비되는대로 답변해주시고, 제가 한때 느낌이 말입니다, 어차피 이런 특수시책사업과 관련해서 '97년도에 저희 도에서 U대회를 개최하니까 이런 우리 향토전통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U대회 이벤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무산이 된겁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난번 도정질의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때 음식박람회를 개최할 것을 검토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기간이 모자라기때문에 음식박람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일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음식대축제라고 해서라도 전라북도의 음식을 세계에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음식대축제 준비를 하고 세계 음식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전북대학교 관련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보면은 심포지움을 개최했을때 35개국은 충분히 참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설례로 봐서. 그래서 두가지를 병행해서 하기위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최소경비로 해서 2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8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 또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축제를 한다고 하는것도 현재로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때문에 앞으로 이문제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실무진에서는 힘이 좀 들겠습니다마는, 지휘부에 대한 설득을 이해를 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음식축제 음식과 관련해서는 향토전통음식 이런 관련된 사업, 이런것들을 추진하기위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관에 어떤 예산만 가지고는 상당히 전라북도의 재정형편으로 당장 실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식품진흥기금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기금조성을 추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앞서서 질문해주신 진흥기금을 가지고 연구비에 활용할 수 없느냐는 점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년도가 한정이 딱 되어가지고 이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막혀져 있기때문에 이 자금을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에 있고. 두번째 질문을 해주신 도비라든지 국비만 가지고서는 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기금조성을 하기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 28억원이라고 하는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한정된 기간내에 가능할것이냐 하는 점이 매우 의문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만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기금을 모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예산이 방대하다가 보니까 이 기금모금이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모금은 불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충적으로 한가지 보고를 올리고자 하는것은 28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가건물을 짓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산으로는 가건물을 가정해서 20억원을 들여서 지었다고 하더래도 거기에 코너별로 음식종별로 해서 현지 전통음식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을때에 임대료를 받고 하게 되면은 일부 자금은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문제까지 현재 관계부서에 문제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U대회 지원본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날 환경의 중요성은 앞서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제 식수문제라든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경공해에 총체적인 피해가 지금 지구의 옷이라고 하는 오존층파괴, 이것때문에 인간생존 자체하고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환경공해를 길게 설명하는것 자체가 중요성을 오히려 희석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고. 오늘 그문제를 전부 다루기에는 매우 시간이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개편이 임박한걸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에 5개과 16계가 있는데 현재 이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서 뭔가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겠다 하는 방향으로 기구개편안을 내놓은것이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말씀해보세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현재 사회과하고 보건과는 기구개편 내용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다만 위생과하고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에 관한 기구 개편안을 대폭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위생과는 현재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지도계 해가지고 3개 계가 있는데. 위생지도계라고 하는것은 단속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속이라고 하는것을 위해서과연 별도의 계가 필요한것이냐, 그래서 위생지도계를 폐지시키고, 식품관리계하고 위생계하고 다음에 식품유통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도 지도.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일반업소라든지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제조과정에서 부터 안전관리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식품관리계에서 하는것으로 이렇게 기구개편안을 내놓았고. 환경관리과와 지도과의 문제는 환경관리과 하나로 해가지고 환경기획계하고 다음에 폐기물관리계, 대기관리계, 수질관리계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문제는 하나의 과에서 전반적으로 일관성있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대신 현재 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던 상. 하수도 문제를 사람 5명이 관리하는 상. 하수도계 하나로 해서 상수도 하수도를 전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상. 하수도과를 차라리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기획계하고 상수도계 하수도계로 나누어가지고 전문기술인력을 더 확보해서 상. 하수도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좋겠다 하는것이 제1안입니다. 2안은 만일에 과를 증설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상수계와 하수도계를 분리해서 계 하나라도 더 늘려달라 하는것이 제 2 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문사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라든가 현재에 체제로 봐서 환경지도과 뿐이 아니라 이 환경문제가 집행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지요? 지금.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일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것은 하나의 환경부서로 이렇게 흡수해서 통일성이 있게 이렇게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저도 그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은 현재 내무국에 사회진흥과에서 환경관리를 위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폐기를 하는것을 홍보를 통해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환경관리과 업무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을하고 거기는 홍보를 하는 이런것으로 되어서 쓰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일원화 시키는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보사환경국이 보사국이었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보사국이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보사국에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면서 보사환경국으로 이렇게 된지가 언제부터 되었던가요? 그게. . .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92년도.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도 한 3년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환경이 말입니다. 이제 많이 잡아서 한 5년 밖에 안되어요. 정말로 환경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따라서 이런 환경문제가 이만큼 중요하다면은 보사국에서 보사환경국으로 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도단위 집행부에서도 이 환경국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저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배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중앙에서라도 이런 논의가 현재 있는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중앙에서는 논의가 없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현재 전라북도 기구 개편을 하는데 보사환경국을 사회복지국 하고 보건환경국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특수시책하고 역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문제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 저희들이 잘못 보는지는 몰라도 역시 오랜 30여년동안 체질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상당 수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은 다치지않고 안주하느냐 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이런 특수시책사업을 그것도 시의적절한 사업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정예산을 낸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여러가지 체널을 통해서 저희 문사위원들하고 긴밀한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장시간이 흘렀지만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한두가지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런 취지아래에서 쓰레기 행정에 대한것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종량제 추진 실적이 나옵니다. 거기보면은 개요가 나와 있고, 추진실 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금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개요는 지나가고 추진실적에서 여러가지 실적이 열거해 있고요. 그 아래에 금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을 맡은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느끼신점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한가지 드린다면은 제가 여성이기때문에 아마 그런 비유를 이야기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산모가 어린아이 출산을 앞두고 그 신생아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미리 미리 갖춥니다. 예를들어서 신생아가 입어야 할 옷들 기저귀감들 여러가지 아이에게 필요한 그런 아이 용품을 출산전까지는 모두 맞추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종량제 실시의 결과를 보면 그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쓰레기종량제라는 아이를 먼저 낳고 나서 그 이후에 계획이 세워지는거지요. 재활용품수거 운반처리체계가 구축이 미리 되어 있어야지요.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종량제라는 정말 그 환경오염을 줄이는 좋은 그런 정책을 입안할때 그 정책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환경적인 처리, 과정, 수행 이런것들이 미리 다 계획이 짜여져 있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었다 그것이지요. 제 지적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재활용품수거 운반처리체계라든지 이런것들이 미리서 이루어진 후에 종량제 실시가 되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앞. 뒤가 뒤바뀌었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도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한 분리수거의 노력은 해왔습니다. 다만, 그때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하는데 대한 대주민 홍보만 해왔지, 그로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하는데,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용기에다가 집어넣고 쓰레기봉투에는 폐기쓰레기만 집어넣도록 하면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양이 줄어든다, 여기에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이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연유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재활품수집량이 증가되어서 이것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고 하 는것은 어차피 재활용품을 재활용품으로서 분리 수거가 되었을때 효과적으로 수집이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금후 계획을 만들어 놓은겁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냐 라는것이 불분명했기때문에 사후에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느낌이 온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량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그 봉투를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 수준이 있지 않겠냐 그런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쓰레기종량제의 근본 취지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하고 아마 이런것에서 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할때 이런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 전혀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사실은 대국민 홍보가 미흡했고 그래서 국민의식 수준이 아직 거기에 까지 달하지 못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국민의식 수준이 아니고요. 국민의식수준 차원이 아니라 행정차원에서 종량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것이지요?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종량제 시행이 늦어진것만은 사실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 맥락에서 또한가지가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 3%에서 2000년대에 30 내지 40%로 소각로로 소각을 통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라는 계획이 지금 국가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이 소각로를 통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발상이 매립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소각로로 대처한다라는 그런 발상이지 않겠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소각로를 수십년 전부터 실시해온 외국의 선진국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소각장치 소각로 활용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기술과 그런 노하우가 사실은 없는거지요. 소각로를 계속해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자료를 언듯 보니까 지금 실시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소각로에 대한 예산이 929억 2천만여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각로 설치하는데 사실은 또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또하나 있습니다. 다이옥신을 지금 제일 걱정을 하고 환경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하는 문제를제기하고 있는데. 다이옥신 발생 교재를 2000년에 가서 한다라는 환경부의 발표가 요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교재가 발표하기전에 발생하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독극물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지않겠냐. 그래서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모든 체계가 없듯이 소각로를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처리하고 났을때에 그 이후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철규

이철규보사환경국장

참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조금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해주신 배기창 위원님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저희 나라가 환경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이 너무나 뒤늦었다 하는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 로 환경관리문제에 대해서 일직이 부터 정부에서 눈을 좀 떳다면은 이런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는 소각로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 확보가 어려워서 많이 꼭 소각을 시켜야 하는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소각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매립을 하고,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을 하므로서 매립으로 인해서 나오는, 아무리 완벽하게 위생매립장을 만든다고 하더래도 매립장 그 자체만은 불결하고 비위생적인것만은 면치못할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책이냐, 그래서 가연성물질은 소각시키고, 재활용물질은 재활용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러지도 못하는 폐기물만 매립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더 효과적인것 아니냐 해서 소각로 설치를 할것을 정부당국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염통에 매연자체를 정화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각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전반적으로 소각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지금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매연 자체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아울러서 갖출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효과적인것이 소각처분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저희 한국의 쓰레기의 성격상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더래도 대형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는것은 앞서 이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체는 소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최대한 하면서 그러지 못한 부분만 매립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는 소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 소각로를 절대 지금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소각도 필요하고, 매립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쓰레기의 어떤 관리차원에서 발생량의 최소화,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그리고 나머지를 소각, 소각이 어려운것은 매립, 이러한 체계로서 쓰레기 관리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만 묻지요.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위원장 !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게 24시까지 시간을 주신다면은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는 10분 20분에 마무리 하라면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그문제는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것은 아니고 사실 감사라는것은 '95년도 예산집행과정이라든가 또한 어떤 제도가 잘못되었을때에 겸해서 이러한 행정감사를 하는것이 감사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덧붙인다면은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96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되는 이러한 중요한 수감장이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일늦게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지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가지만 짚을려고 생각하니까 모양도 안좋고. 그래서 제가 10분 20분에 끝내라고 하면은 그냥 질의를 않는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사환경국 감사에 있어서 감사 강평을 말씀드리면, 아직도 행정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능동적이지 못하고 관행에 의한 업무추진이 되는것으로 이는 좀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복지증진, 보건위생, 환경보존을 위한 보사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며, 위원님들이 감사 심문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보사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보사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