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소 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의회사무처 처장 김성연 총무담당관 박 영 의사담당관 장상록

다음은 김성연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후에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 심문하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의회사무처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사무처소관 업무를 간략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등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인해서 그 당면한 사항과 그동안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95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오늘 업무보고나 수감자료를 보니까 내무국장이 출석을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고가 끝나면은 내무국장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시정할 사항들이 있기때문에 내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할 것으로 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것을 동의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은 일단은 우선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를 일반적인 것을 하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도 내무국장을 출석시켜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도본청의 내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95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문하실 위원께서는 심문해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자께서는 심문에 대해서 성실히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먼저 하시지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저로서는 처음입니다마는 우리가 마치 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의회사무처나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냐, 하는 문제가 초점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문제하고 두번째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인력 기타 여러가지문제 해결, 이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먼저 '94년도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고 또 우리 회사무처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돼있는 전문위원실 인력보강문제에서 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가령, 전문위원 증원문제라든가, 또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행정 5급 또는 6급공무원 증원문제, 공보계 신설문제, 속기사 확보문제 또 우리 일용직 직원의 기능직 공무원화 하는 문제, 이런 것 모두는 집행부에서 결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의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풀시링이라고 해가지고 내무부로부터 전라북도의 공무원은 몇급은 몇명, 딱 이렇게 시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원을 초과해가지고 증원을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게 현행 규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지사는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부서의 인력을 감원을 해서 어느 부서의 필요한 데에 더 주고 하는 것은 지사가 가능합니다마는 총 정원을 초과할 적에는 지사의 권한 밖이 되기때문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풀시링 범위내에서 해야되고 그것을 초과할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4대의회때에도 이 문제가 분명히 제기됐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사가 내무부의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안된겁니까, 아예 요청도 안 한 겁니까.

지금 4대 의회 말에 몇가지는 건의를 해가지고 일부는 수행이 되고 일부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보계 같은 계신설을 해달라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청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에다 요청을 했더니 그것을 일부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계로 승인을 안해주고 5급 공무원 한사람만 되어서, 말하자면 공보 업무를 담당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수용을 해주고 그랬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의 건의한 사항을 그때그때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해도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문제를 전폭적으로 수용은 다 안됩니다.

지금 행정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편에서 아까 말씀하신 풀시링에서, 마침 우리 내무국장께서도 와계신데 말하자면 불요불급한 어떤 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폐합하고 또는 폐지하는 대신에 그 인력을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대치하는 방안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번 행정개편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의정활동비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말입니다. 열심히 참석했을때 지금 이것, 저것 합쳐서 우리 1인당 얼마씩 돌아오는 겁니까 나 도대체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엄숙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언론에서 너무 크게 보도가 돼가지고 내가 선거구민들을 만나보니까 한 3천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더라고요, 보좌관도 있고. 3천만원은 과장입니다마는 한 3백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신도 내가 얼마를 받는지를 이제 우리가 여러가지 과정에서 모르고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뭐,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예, 지금 의원님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딱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인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해서 한달에 60만원씩, 이것은 매월 지방공무원들 월급주는 날에 6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있고. 회의에 참석을 하실때에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출석을 하실때에는 출석수당으로 해서 하루에 6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달에 전액, 말하자면 드린다고 그러면은 의정활동을 120일을 제대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한달에 160만원 정도씩 지급을 해드릴 수가 있도록 돼있는데, 실제는 위원님들이 회기를 다 못채우는 경우도 있고 일요일날 같은때 빠지니까요. 그렇기때문에 실제는 1백 한3, 40만원정도까지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째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직접 저희들을 보좌해주는 의회사무처는 물론이지마는 역시 어떤 풀시링범위내에서라도 우리 의회사무처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를 이번 마침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편과 연결해서 뭔가는 우리가 따내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내무국장이 참석을 하셨기때문에 먼저 그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내무국장이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심문에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내무국장 양병구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문하실 위원께서는 심문해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업무에 감사받느라고 그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는데 또 운영위원회까지 답변을 해주시기위해서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사무처는 58명의 의원들이 2백만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복지를 증진시키고 또 혈세가 유용성있게 활용되어져서 진실로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맡고 있는 의원, 그리고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구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쟁점사항으로 부각시켰던 것이 바로 의원보좌관제도, 그리고 의원이 명예직으로만 남는것 보다는 무엇인가 전문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도 필요하다, 이런것들이 대단히 절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에 독주로 인해가지고 지금현재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막중한 업무를 맡고있는 의원들이 자기분야에서 주민의 여망에 최선을 다하기위해서는 내무부가 조치를 안해주는 대신 내무국장께서는 현재 사무처에서 필요하고, 의원을 보좌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먼저 내무국장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내무국장인 저를 직접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오늘 유위원님께서 도민을 대표이신 도의원들의 활동과 여러가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이와같은 관련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 기능보강문제는 4대 도의회때에도 여러가지 방안을 저희 집행부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일부가 반영이 돼있으며 극히, 미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의 보좌관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전반적인 명확한 지침이라고할까, 방침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의회사무처 각 부서의 기능보강문제, 이런 문제도 원할히 되지못한데 대해서도 실무국장의 한사람으로서 위원님께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현 사무처 기능보강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불과하고 앞으로 도의 행정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시, 충분히 이 문제가 고려가 되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사에게 건의를 드리고 현 우리 전라북도의 총 정원범위내에서 최대한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자체 도 행정기구의 개편의 방향은 설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것은 검토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실제작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여러가지 사정과 또 타도의 추진방향,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기구개편에 대한 방침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면은 의회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의회의 의견과 여기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중앙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고.

우선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문식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별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5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6명하고 전문위원 보조로 지방7급 6명 있는 것으로 지금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소속해 있는 내무위원회만 보더라도 업무가 대단히 방만합니다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12시 넘게까지 공부를 해야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업무파악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나가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심지어 입술이 부르트고 이러한 위원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이라도 보강을 제대로 시켜주므로써 의원을 충분히 보좌해서 의원들이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펼 수 있을텐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고 또 사무처에서 건의를 한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나 대전이나 경남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강이 되어서 원할하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국장께서는 각 상위별로 5 급 1명, 6급 1명 정도 이렇게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번에 어차피 조직행정개편을 하는 마당에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해야 할 자리가 바로 의회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2백만 도민의 파수꾼이자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진정으로 전라북도를 잘 살게 하기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의 보좌역할 기능을 보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제가 의회사무처 여러가지 인력과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해볼때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특히 보좌관 신설문제가 이와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력보강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보강 기능은 중앙에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5급이하 문제는 도 총정원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무관급 5급 정원의 조정문제는 내무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관 중앙부처 내용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같은 점을 절충을 하고 6급이하 인력문제는 현재 전라북도 총정원 범위내에서 6급이하의 정원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얼마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정원에 대해서 4급은 몇명, 5급은 몇명, 6급은 몇명, 7급은. . . 직급별로 총정원의 일종의 시링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자체정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앙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것이 밑에 사무보조인력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5급을 제가 안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같이 병행을 하되 협의가 잘 안이뤄질 경우에는 6급이하 공무원이라도 먼저 선행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히 그런 인사행정을 하셔가지고 도의원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무국장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고 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속기록 기사 확보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은 회의록 작성요원이 10명입니다. 여기에 지방사무보조원 전산요원이 기능직으로서 7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사무보조원 속기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기능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는 3명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본회의장은 현재 녹취도 하고있고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는 지금현재 녹취만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속기사의 신규채용문제가 시급하다, 그러기위해서는 기능직 7명을 집행부의 결원이 생기면, 전산요원들이지요. 이동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인사를 하고 여기의 7명은, 이때 모집할때는 속기사 자격취득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격취득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는 이 역사성이 담긴 바로 의원들의 질의내용이 빠르고 그리고 제대로 수록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속기사를 채용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김처장님도 옆에 계시지마는 김처장님도 수차에 걸쳐서 저에게 협의요청을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방안을 검토, 조정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또 인력 문제를 가급적이면은 현 총 정원범위내에서 운영하라는 중앙의 지침이 있었기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원이 발생할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서의 저희 형편을 와서 보니까 상당히 결원이 적고 또 기존의 변명같습니다마는 사무보조로 장기간 도에 근무했다가 기능직화를 요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결원이 발생하면은 현재 가능한 우리 의회에서 기록활동을 하는 분을 우리가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도 검토하고 속기사의 자격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채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단계적으로 집행부의 결원상황을 감안해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와같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원할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으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용직에 대해서 한번 좀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일용직이 20명, 그중에서 사무보조원이 17명, 미화원이 2명. . .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사무처장, 1명은 20명중에 누구입니까? 사무보조 17명, 미화원 2명, 해서 일용직 20명으로 나와있는데 1명은 누구입니까?

지금 한사람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고 밑에는 현원입니다. 사무보조원이 18명인데.

현재는 결원입니까?

예.

그러면 일용직이 이렇게 20명정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백일이상 근무자, 또 3백일 이하 근무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일별로 이것이 수당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3백일 이상자에게는 1일 지금 얼마를 줍니까?

1일 1만 7,400원씩을.

1만 7,400원입니까?

1만 6,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백일 미만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금액은 같습니다. 같고 일수만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면은 3백일 이상짜리는 평균 몇일을 연간 근무를 하게 됩니까.

저희들 일용직은 원래 한달에 25일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쓰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일수가 1년중에서 한달에 5일간씩이 제외된, 이와같은 날짜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사실은 보니까, 과거부터 쭉 억제해왔던 것이 우리 자체나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방자치제 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인부임문제는 나중에 일용퇴직금 문제도 있고, 또 일용직으로 채용되면은 사무보조로 있다가 기능직이라든가, 어떤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요청을 많이 하고있고, 공무원채용은 공채를 원칙으로 돼있기때문에 그와같은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용직 채용을 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제를 하고 있는데 20명이나 채용을 해서 쓰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사무보조의 하나의 성격입니다마는 일반업무를 정규직원이 담당할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단순업무보조를 수행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을 해서 일용직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나 특히 사업에 따라서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처에서도 요청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소위 이자리에 의장님도 와서 계시고 그럽니다마는 의장실까지도 심지어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의장님이면은 지사하고 동급입니다. 지금, 지사실에 일용직이 있습니까.

과거에 7월 1일 이전에는 지사실에도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별정직 정규직원이 배치가 되었고, 과거에는 지사실에도 일용직원이 2명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 국장 부지사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는 없지요?

현재도 일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아, 현재도 있습니까.

현재도 있습니다.

의장실이라든지,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이런 데가 사실은 중요 업무를 하는데 적은 수당을 받아가면서 업무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상위별로 의원들이 13명내지 15명이있는데 이 의원들을 전부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딱해 죽겠어요. 전부 의원들 한사람, 한사람, 개인비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직화를 전부 해야 되는데 현재 의장님실 뿐만아니고 의원님들 각 상위별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직화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실정을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일용직이나 이것을 기능직화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에나 어느 부서이건 처음 들어오는 순서대로 일용사무보조로 있다가 기능직 자리가 비면은 그 자리로 올라앉은 이와같은 체제로 인사운영이 되었고 정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주요한 부서에 당초부터 정원 자체가 기능직으로 이렇게 딱 설정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의 방침이 그와같은 정규직 기능직의 정원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에 벅차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만 6,400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소위 국민학교 정도 나오거나 국민학교를 안 나온 일용, 소위 나가서 건설현장에 나간다든지 와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당이 5만원, 6만원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최하 고등학교 이상들 나온 이러한 일용직입니다 이러한 일용직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부서에 배치를 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용직, 심지어 의장실의 의장을 보필하는 이런 일용직 이것을 기능직으로 승진을 시킨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우리 국장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않고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직화를 전부 해야 되는데 현재 의장님실 뿐만아니고 의원님들 각 상위별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직화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실정을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일용직이나 이것을 기능직화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에나 어느 부서이건 처음 들어오는 순서대로 일용사무보조로 있다가 기능직 자리가 비면은 그 자리로 올라앉은 이와같은 체제로 인사운영이 되었고 정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주요한 부서에 당초부터 정원 자체가 기능직으로 이렇게 딱 설정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의 방침이 그와같은 정규직 기능직의 정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종의 임시적인 방편으로 지금 필요부서에 이렇게 일용직이, 사무보조 또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됩니다. 저도 이것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총 정원내에서 기능직 정원이 얼마 이렇게 실행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체정원, 기능직정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특히 주요부서 이와같은 데는 반드시 기능직으로 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내무부 문제가 자꾸 나왔었는데. . .

예.

절충을 해야 하는 문제, 내무부하고 조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인사문제가 자꾸 나왔었는데 그 내무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거나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 감시기능을 하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내무부의 통제나 조정역할을 해야 하는 답변들이 우리 내무국에서 자주 나오시는데. . .

예.

이것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무부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내무부는 지금 해야할 역할이 없어요. 통치수단으로나 생각하고 있고 감시나하고 있고 오히려 목을 죄기나 하고 앉았고 이런 내무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내무부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금방 몇건에 대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적극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개편문제가 있을때에 우선해서 꼭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내무국장한테는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 .

고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내무국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먼저 끝내고 다음에 사무처장 상대로 질의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유병철 위원이 내무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는 끝난 것으로 보고. . .

예.

우리 고위원이 질의할라고 하는 내용도 대충은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관계되는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잘 알지 않느냐 싶어서 몇가지 내가 먼저 내무국장 상대로 질의할까 싶은데 고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연일 열흘째 우리 동료위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감사를 치르느니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들렀습니다. 그런데 기왕 들러서 내무국장 상대로 의회와 직접 관계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간단명료하게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답변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서론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은 집행부의 인사 총무국장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건의사항,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내가 결재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사항을 내무국장은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내용을 그러면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예시하지 않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그 줄거리만 내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보수문제는 일용직이나 기능직이나 모두가 우리 사무처와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형평에 맞게 동일한 수준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도 그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대우를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보수문제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내무부와 관계없는 지사권한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내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관계없이 총정원수 범위내에서 지사가 지사권한으로 배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예.

그 범위내에서 묻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내가 통계를 빼 보니까 전라북도의회가 4년동안, 4대의회가 개원된지 4년이 지났는데 4년동안 집행부가 도의회에 대해서 너무 인사문제에 대해서 너무 인색을 했다 이런 점을 내가 몇가지 지적을 해 두겠어요. 그것은 왜냐, 어느 점이냐. 지금 기능직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계를 빼보니까 전라북도의회는 2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타도에 비한다면 30명선은 최하 기능직이 배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4명 밖에, 이것은 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24명 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타도에 비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너무 인색했다. 이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의회측에서 지사를 상대로 보강을 해 달라고 건의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내용도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기능직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지사 재량권으로 그것은 배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무국장이 인사주무국장이니까 내무국장 입장에서 타도에 비해서 더 의회에 열악하지 않게 그런 수준까지는 기능직을 더 보완해서 빠른 시일내에 배정해 줄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조금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자꾸 제가 중앙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협의의 절차를 걸친 이와같은 과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능직을 말하자면 총정원내에서 정원내에서 의회사무처로 배정하는 것도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맡아야 합니까.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의장님! 현재 저희 부서에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부서에서 의회로 이렇게 이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그 부서의 기능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점이 많습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다만 지금 종전에 내가 구두로 협의한 결과 집행부측에서는 내무부에 말하자면 의회쪽으로 기능직을 증원해서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았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증원이 되는 것은 되면 더욱 금상첨화이지만 그것은 별도이고 지금 집행부측의 총 정원내에 있는 기능직을 그 정원내에서 이쪽으로 배려할 용의는 없느냐 나는 이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협의한다는 이야기는 내무부가 그런 것을 승인 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무부를 팔지 말고 집행부가 지금 의회에 배려를 할 그런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무슨 내무부 협의한다. 내무부와 협의해서 승인 안나면 그것은 내무국장한테 책임 추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량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는데요, 의장님! 제가 그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서나 저희 산하기관에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데에 있는 기능직을 조정해서 의회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무부에 협의한다는 것은 내무부가 그 승인을 하지, 나는 증원을 요청할 때 그것을 잘 안해 줄려고 하지요, 할란지 몰라도.

예.

지금 집행부측에 있는 기능직요원을 내무부로 배정을, 내서 더 할여를 해 준다는 것은 내무부가 크게 관여할 성질이 아니에요.

예.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런 아량은 있느냐 그것을 하겠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현재 있는 기능직을 저기 총 정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직의 현재의 업무담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장님에게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더라도 그 건의를 한지가 상당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은 지금도 실태를 잘 모르고 더 파악을 해서 이런 답변내용으로 볼때 너무도 무성의했다, 내가 주무국장 자신도 의회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고 너무 인색했어요. 지금 4년동안의 집행부측의 태도가 지금도 하나도 다름이 없는 답변이다 라는 나는 이렇게 지금 내무국장 답변은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실태파악을 해야겠다,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한 것을 타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작다 이거예요. 그 작은 수를 더 보완해 달라하는데 그것도 또 연구해 보고 상의해 보고 내용알아본다.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그런 정도는 당연하게 배려를 해 줘야하는 것을 안해 줬다. 지금 4년동안을 안해 줬다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뿐이 아니라. 전임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의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기능직이 있는 부서, 여기에 대한 그 기능직을 빼 왔을 경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그런 뜻입니다. 제가 검토을. . .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이루어지도록 내무국장은 노력을 해 줘요. 확약을 하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 이하 말하자면 6급, 7급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견해는 집행부측에는 말하자면 인력과잉 상태이에요. 말하자면 기구축소를 해야할 정도로 이것이 과잉상태, 그런데도 의회사무처는 5급, 6급도 전부 인력난이에요. 그런데 그 분야에도 너무 지금까지 인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건의사항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중에 지금 들어 있어요, 보완을 해 달라. 그러니까 5급이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니까 그 이하의 5급이하의 하급직원에 대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것도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이고 그것을 약속을 이자리, 감사장을 빌어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6급이하 정원조정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구개편문제와 관련이 상관이. . .

그러니까 그것과 맞춰서. . .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요.

연계해서. . .

지금 기구개편을 금년말까지 작업을 마치고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하라 이것이 전국적인 현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내에는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와같은 시급한 조치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초에 기구개편 관련인사가 이루어질때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 .

나도 요구하는 것도 그때에 해 달라는 것이지 그안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구 개편때에 충분히 그 건의사항을 반영을 되도록 해 달라 그런 주문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이것은 내가 지사한테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내무국장이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그것은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해 달라는 주문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지금 인사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보면은 도의 실. 국장들이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수가얼마나 많은데, 또 독립된 기관인데 의회사무처장이 인사위원회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인데 과거에 이것도 역시 푸대접을 해서 지금 안 들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의회사무처장이 의회직원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역할 맡아 해 주도 록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사에게 건의해서 그것도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내무국장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내무국장 생각은 어때요.

인사위원회 구성문제는 제가. . .

권한에 속하지를 않으니까. . .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감사에서 내가 지적을 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있었다, 그것은 반영을 해서 그것도 말하자면 사무처장이 인 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배 려도 집행부가, 과거와 같이 인색하지 않고 의회하고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이다. 지사, 말하자면 의회와서도 흔히 써먹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지금 무슨 사업소 취급하듯이 4년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의회가 천시받는 경향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로 발령 할라고 하면 안 올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양 수레바퀴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존중하고 상호보완하고 상호 협조하고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 그 문제도 지사한테 건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꼭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결과는 다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사무처에 대해서. . .

아니 사무처 부분은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내무국장님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내무국장 부분에 관련한 심문만 우선 마치는데 치중을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서 건의한 여러가지 제반 내용이 지사한테 의장께서 말씀을 드린 결과 긍정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겠다 라고 분명히 그 집행부의 장이 의회의 수장한테 의회의 의장한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의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들이 심문한 내용들이 내무국장께서는 하나의 집행부와 의회의 양 기능을 놓고 볼때 집행부서의 하나의 실·국보다도 더 중요한 기능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지금 조직개편작업과 동시에 내년도에 시행이 될때는 방금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를 여러 위원들이 심문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국장! 어떻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께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검토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기구개편 관계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안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너무 행사, 이와같은 업무가 바쁘셔가지고 이 사안이 한두시간내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생각해서 연구를 해서 다시 검토하시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지사님께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보고드립니다.

국장께서도 내무부에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정에 관한 주요 현안에 있어서 의회와 국회와, 특히 또 여야 정당끼리 의견이 맞설때는 예산안과 관련해서 연계체로 해서 타결을 보는 것도 많이 종종 지켜봤지요.

예.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꼭 이것 관철시켜야 되겠다고한다면은 여러가지 문제를 연계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합리와 순리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건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라고 하는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내무국장을 자주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점 간과하지 말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하면서 특히 우리 유병철 위원께서는 의원들의 보좌관제가 좌절된 이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전문위원실 보강, 특히 5급, 6급의 공무원을 전문위원실에 배속시키도록 하는 문제는 더 심도있게 다룰 것을 촉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내무국장에 대한 심문이 없으시면은 내무국장에 대한 심문을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과 김명수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점심을 하고 난 뒤에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요, 오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소속돼 있는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보면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취약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부분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에도 보면 금년도 불용예산액이 1억 2,700만원인데 역시 이중에 주된 요인이 뭐냐면 봉급 상여금 및 관서당경비에서 이것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측이,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때에 용의치 않은 그런 항목의 예산이라면 모르되 봉급이나 상여금 이런 부분들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때에 벌써 익년도에 전라북도의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호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모두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편성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런 경직성 경비, 인건비 하나 산출도 제대로 않고는 그냥 행정편의위주로 최고호봉, 이런 쪽에 맞춰서 편성을 해 놓고 연말에 가서는 불용액을 과다하게 이렇게 남기고, 심지어는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이 예산을 절감을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 같이 대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공포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경위가 불용액이, 예상되는 그런 경위가 어떤 연유에서 그랬느냐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 집행뿐만이 아니고 전체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이 돼서 뭔가 내일 같이 일하는,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2백만 도민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창의적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의식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러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이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장께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하는 이유와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할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지 지금, 그래서 현재 예산의 계상된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도 마찬가지 과거의 전례와 같은 형태의 예산편성이 돼 있느냐 하는 두가지 점의 답변을 구합니다.

예, 김창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때에도 '94년도 결산심사때도 제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때에 공무원의 보수는 그 직급별로 중앙에서 얼마얼마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 .

그 답변은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 .

줄수는 있습니다. 예비비 전용. . .

다른 재원이 충분히 있어서, 공무원의 설사 인건비 부족사태가 오더라도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는. . .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요소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기 는 것이 이것이 과용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대단히 잘못되었다.

예.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지금까지 쭉 어떤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랬건 행정관행으로 그랬건 그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향후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가능한 지금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못하고 서로 예산때문에, 심지어는 각 부서끼리의 보이지 않는 어떤 불상사라고 그럴까요. 그러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한 이런 시점에 이런 여건하에서 우리가 그 주어진 재원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장을 시키는 이런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알면서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이것이 뭔가 본위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도 역시 아까 보고드린대로 본봉에서 한 6,700만원이 남고 지금 상여금에서도 한 2,900만원 정도 남아서 약 9천여만원의 이월금이 생겨서 저희가 판단을 할때에 그래서 이번 최종 추경에다가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상이 조금 과다계상돼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내무부 지침에다가 지금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0. 5%만 인상한 것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해서 봉급 책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부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5% 인상요인을 예견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라고 하는데 0. 5% 한다는 것은 5%는 5%대로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현 직급과 직책 호봉, 내년에 호봉이 1호봉씩 저기가 되지요, 전부. 자동 향상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것에 기준해서 하면은 공무원의 정원이 바뀌지 않는 한 1원의 오차도 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왜 그런 일을 게을리하고 편하게 이것을 적당히 5%인데 0. 5%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렁뚱땅해서 편성을 할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단돈 10원도 안 남기고 편성할 수 있어요, 나보고 하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사무관들도 있지만 우리 고시출신 김사무관은 인제 임관된지가 바로 되었기 때문에 저호봉인데 오래된 사무관하고 보수차이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 .

그것은 시. 군하고 도하고의 교류라든가 당해 회계년도에 승진요인이 생길때에 발생하는 분, 이것만 예측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유있게 책정을 할 요인은 그 두가지 요인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직급하고 호봉, 현원 우리 정원, 이 요인만 가지고 편성을 하면 돼요. 나머지 요인은 그 두가지요인 밖에 없어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사무관, 같은 사무관이라도 초임사무관하고 오래된 사무관하고의 봉급차이라는 것은 1/3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규정 가지고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 .

그러니까요. 그 정도를 제가 질문하는 부분의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초임사무관하고 가령 15봉 사무관하고 그 차이가 몇배가 난다손 치더라도 그런 초임사무관이 있다가 딴데로 전출이 되고 다른데에 중앙에서 왔든, 시도에서 왔던 간에 그 고호봉의 사무관이 올 가능성은 그동안의 통계로 보면은 연간 몇명 정도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만 감안을 하면 돼지 애당초 편성을 할때에 우선 기초해야 하는 것은 현원의 현 직급의 현 호봉, 그러니까 내년도 예측 호봉이지요, 현 호봉이 아니고. 그점만 가지고 하면 정확하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아까 말씀하신 같은 사무관끼리의 어떤 전보나 시. 군하고든지의 중앙하고든지의 그런 동일직급의 전보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부분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익년도에 어떤 사업소를 신설을 한다든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예측이 돼 있어서 어떤 내무부하고의 승인단계에 있다든지 해서 내년도 몇 월부터는 전라북도 정원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명이 늘어날, 그 내용보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 10명에 대한 정원은 또 직급이 어떤 직급으로 돼 있으니까 그 직급의 평균호봉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두가지 부분밖에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런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때에.

더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 .

끝낼려고 합니까.

예, 어째 양해하시겠습니까. 동의만 해 주신다면은 심문을 마칠까 하는데 사무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 .

유병철 위원입니다.

예.

우리 내무위원회 조현식위원님께서 참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처장님! 알고 있습니까. 한 7일이 넘었는데. . .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그 내무위원회에서 그 회의수당 문제에 대한 사무처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안됐다는 그런 문제가 논의되면서 무엇무엇을 내달라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요구되었다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식 서면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내무위원회의 이름으로, 나중에 내가 재차 촉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일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것이 서류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저도 못 받고 우리 과장도. . .

여기에 결산서만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워크샵 문제 말이지요.

예.

경리계장이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은 일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 .

회기로 지금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우리 간부들하고 의견을. . .

결정했습니까?

예.

앞으로 경리계장이 직속상관들을 무시하고 절차를 밟지 않고 내무부가 가장 자기 상관으로 알고 직접 거르지 않고 올라가는, 질의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하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회관을 제가 이용을 할려고 거기 지금현재 제가 사람도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의원회관을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그것이 그 온풍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가서 두어시간 거기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두시간 이상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선 온풍이 안됩니다.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다음에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눈이 아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의원들보고 거기가서 연구를 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5시만 되면은 세이콤 장치가 돼 있어서 문이 닫혀요. 그러면 의원이 연구를 할려면은 12시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벽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좀 협조가 되고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의원들이 연구하는데 밤늦게 되든 새벽이 되든 항시라도 연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 문제를 개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워크샵은 제가 1박 2일 참여를 해서 보니까 의원연찬회이지요. 그것이 11월 17일에서 18일까지 1박 2 일 내장산 관광호텔에서 했지요.

예.

의원이 55명이 참석하고 공무원이 18명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대단히 유익했다.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도 많이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워크샵이 연내에 1년에 몇차례 정도 있어서 의원들의 자질향상, 그리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회계법을 한다든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분야에 전공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은 정말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돈이다. 물론 개인 스스로가 도서관도 찾아 다녀야 되고 유능한 분들을 만나서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2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도 해야되고 사업도 해야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도 해야되고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준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바람직해서 이런 기회는 좀 많이 열었으면은 좋겠다. 여기에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한 1,300만원, 1,250만원, 한 1,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약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이 돈보다는 몇배가 더가는 그러한 효과를 봤을 것으로 생각이되고 또 여러 의원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종합적인 분석을 그렇게 해서 이번 워크샵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잘했다.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8월 14일 목원예식장에서 정책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참석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뭐 또 공무원들도 거의 동원해서 마지못해서 앉아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소위 정책토론회를 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경청을 하고 토론도 벌여서 무엇인가 우리가 뜻하는 바를 여기서 도출을 해 내야 되고 또 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공무원도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 좋지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졸속이었다. 타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이것은 정말 창피할 일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토론회를 앞으로 갖는다면 좀 장기간 쪽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말 전라북도 발전을 기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도출해 내는 그런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사무처에서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아니면은 참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서 많은 분이 입추의 여지 없이 모여서 경청하고 자기의 의견을 토로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사무처장이 생각할때는 정무부지사가 뭣하는 사람입니까.

정무부지사요.

예.

정무부지사가 행정내부적인 업무이외에 특히 의회와의 관계, 또 대정부와의 관계 또 도정에 관련된 그 대외적인 주로 업무를 담당을 하는 그런. . .

도의회하고의 관계를. .

상당히 중요한. . .

도의회하고의 관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가 도대체 얼마나 의회에 대해서 지금 사무처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비교적 제가 의회사무처 문제라든가 대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관계업무는 비교적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소위 정책토론을 한다든지 워크샵을 한다면 의회사무처의 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18명이나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는 와서 들어야 합니다. 워크샵에 와서 정무부지사 한명 있어야돼요. 그리고 본인도 분석하고 또 의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야간에 와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슬쩍 하고 그 얼굴비추고 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별도로 우리 차기 운영위원회때 출석을 요구해서 더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고. . .

행정사무감사이니까. . .

사무처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되는것. . .

그런 것도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 하는 것을. .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무처장이 제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할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 말씀을 해 주세요.

간략하게. . .

좀 간략하게 사무처는 해 주세요.

아까 의원회관의 온풍기 문제는 제가 바로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시에 되면은 경비문제를 세이콤에다가 위탁을 해서 폐쇄를 시키고있는데 그 문제는 다만 청사 자체가 남의 청사를 우리가 임대, 임차해서 쓰고 있기때문에 전체 경비문제와 의회회관의 운영문제는 별도로 유관기관의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한번 가능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워크샵이 유익했는데 내년도에라도 계속 이런 행사를 했으면 하겠다는데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같은 류의 행사를 할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정책토론회에 저희가 미리 치밀한 계획이 덜 되었고, 사전 대외적으로 홍보라든가 의원님들에게 연락이 충분히 되지 못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런 행사할 적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목적의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문제는 제가 정무부지사께 본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참석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토론회에 의원들의 참여가 미흡했던 부분은 사무처보다는 사무처는 문제책임이 없고 우리 58명 의원들이 책임을 느껴야될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정책토론회가 있으면은 우리 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더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도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깊이있게 심문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김성연 사무처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보완을 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처장이하 관계공무원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