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제5대 지방의회 개원 이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의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기획실과 기획실소관 사업소인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의 예산 총액은 54억 2,927만원으로서 세출결산결과 집행총액은 49억 345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2,582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원인으로는 의원상해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1,500만원을 제외한 5억 1,082만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각 담당관실 및 사업소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총액 36억 6,217만원이며 집행총액은 32억 8,818만원, 불용액은 3억 7,399만원으로서 기획관리비 7,304만원, 예산운영 6,287만원, 법무관리 2억 3,808만원으로, 주요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각종보고서 및 인쇄비 4,274만원, 시의원 직무상해 1,500만원, 당면시책 홍보물 제작 700만원, 시책추진 유공자 산업시찰로 2,350만원, pool보조금 1,590만원,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 2,950만원, 공탁금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총액은 12억 4,770만원으로서 집행총액 11억 5,563만원, 불용액 9,207만원으로 공보관리비 3,250만원, 보도관리비 4,400만원, 지역안정비 1,56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별로는 각종행사 격감에 따른 사진필름 및 인화료가 750만원, 용역 제작하던 "시정뉴스"의 자체제작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1,000만원, "우리수원" 제작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총액은 5,990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5,200만원으로 7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담당관실 예산총액은 1억 8,070만원으로서 집행총액은 1억 6,470만원, 불용액 1,600만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사업소인 시립중앙도서관의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총액은 2억 7,870만원으로 집행총액 2억 4,280만원으로 3,590만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 별로는 초과근무수당 8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60만원, 재료비 1,230만원입니다. 또한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산총액은 73억 240만원에서 집행총액은 4억 7,120만원으로 불용액은 68억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채상환 집행잔액 42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기타 의무적 경비인 국·도비 정산 반환금 등 제지출금 2억 8,960만원이며, '94 제2차 추경시 예비비는 65억 3,74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5억 6,94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9억 2,990만원으로 양묘장 꽃 매각수입 및 개발이익 부담금 수입 3억 6,050만원에서 50만원이 초과 수납되어서 세출예산액은 15억 3,240만원, 불용액은 3,7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집행잔액 883만원, 양묘장 부지 임차료 저가계약 집행잔액 240만원, 양묘장 정화조 설치공사 300만원, 기타 예비비 1,86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기획실 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옥균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4회계년도 예산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년도의 예산액이 118억 2,55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약 4.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18억 5,100만원이고 지출 총액은 59억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이월액은 54억 8,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불용액은 3억 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48억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59억 6,130만원,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5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8억 690만원, 결산액은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비는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3,600만원, 화서 환승 주차장 설치 시설비 2억 600만원, 따라서 불용액은 41억 6,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사업소별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6억 4,600만원, 총 지출액은 25억 9,2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영세민 연탄운반비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63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지원비 집행잔액 820만원, 그리고 노조 각종 행사비등 집행잔액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5,100만원으로서 총 지출액은 3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벼 병충해 방제농약대 및 쥐잡기 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26억 6,900만원, 불용액은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교통시설물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으로 신호연동화 사업비 6억 1,300만원, 사고이월액으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비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다 추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생활과학실 설계비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억 1,4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증축공사 설계비와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공사비 45억 9,5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에 저희들이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국 소관 '94회계년도 예산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세부사항은 기획실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이 설명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4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 2,976억 2,048만원에서 24%에 해당하는 725억 6,224만 1,000원으로 공통경비를 제외한 84%의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4년도 총 65억 5,634만 6,000원에서 30%인 20억 1,024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이 70%인 45억 4,610만 5,000원이 불용 및 이월되어 사업진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추상적인 계획보다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