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봉선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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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의 김천시 시정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해 각종 자료를 챙기느라 많이 고달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천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 과정의 문제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다소 생소한 분야가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성심 성의껏 알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총무국, 내일 12월 1일 보사환경국과 보건소, 12월 2일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마지막날인 12월 4일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장 또는 소장인사 및 간부 소개에 이어 관계과장의 현황설명, 질의·응답,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총무국 관계관만 남고 다른 국·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총무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총무국 국장 배석재 총무과장 김진룡 사회진흥과장 김선일 세무과장 도수길 회계과장 박보생 시민과장 김지연 민방위과장 김종옥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룡입니다. 감사설명 자료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의 계장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보고자료)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물어봅시다. 잠감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까?

박광화위원

정회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자료 요구한 뒤에 10분간 정회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박광화위원

총무국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일일순찰 실시 현황에 보면 과장급이 매조 윤번제로 관내 지역을 순시하고 민원에 관한 시정사항과 모든 제반문제를 현황을 파악해서 관계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개선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한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시한 시기 '95년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분량은 많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했으면 민원이 우리 시에 거의 발생 안되었어야 되는데 과장급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그렇게 하고 해도 민원은 줄지 않고 발생된데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6「페이지」현장확인 행정 실시상황 이것은 국장급 이상이 순찰한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박광화위원

내용에 보면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거리질서, 도로 가로수, 가로등, 체육시설등 시설물관리, 상·하수도,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민원이 전반적으로 30건, 16건, 15건, 16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함병문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문

함병문위원

국제자매도시 결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문화원하고 로타리 클럽이 결연되어 있는데 '75년부터 지금까지 투입예산 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한시종위원님.

시종

한시종위원

한시종입니다. 생활민원 일일 순찰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5조에 지례, 부항, 대덕, 증산, 성내, 남산, 양천동에 대해서 출장 명령서를 금년도 상반기 것만 부탁하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장을 카피하면 다 아시게 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저쪽에 확인한 것은 남는 것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아까 시간대에 상세하게 보고를 못드렸는데 순찰 조별로 대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갔다오면 지적사항을 해서 주무과에 통보를 해주고 과장이 갔다 온 것은 부시장 전결로 결재를 맡고 국장님이 현장 순찰을 하면 대장기록을 해서 조치하고 그것은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고 하기 때문에 그 대장을 전부 카피해서 한부 드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시간하고 다 나오죠?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지역하고 다 나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지역, 시간하고 그것을 한부 부탁하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김현구위원 말씀하세요.

현구

김현구위원

김현구위원입니다. 읍·면·동에 인사기록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읍·면·동 인사자료 말입니까?

현구

김현구위원

예, 이번 인사에서 5년 이상 근무자를 했다, 안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몇 년 근무자를 인사했는지 그것을 자료를 부탁합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해외연수자들 공무원 2회 이상 보고회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관계 기행문을 실시한 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리·통장들 15년 이상된 사람들 현황하고 진료요원 6급을 채용하게 된 관계법령하고 세가지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국제화추진 협의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의회를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 추진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0시 55분입니다.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속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도착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총무과장님 보고에 보니까 일본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차례 갔다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봤고 제가 느낀 것도 그 시하고 저희들 시하고 생산적인 자매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도 되고 했으니까 타 시를 선정하셔서 우리 김천시와 일본의 자매결연 시하고 서로 생산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위원장님 한 분 한 분 답변해야 됩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한 분 한 분 답변하세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한시종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관장하면서 느낀바 있습니다. 아까 현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적이 약145평방「키로미터」같으면 우리 면적으로 보면 우리 2개면 정도의 면적이 되고 인구는 5만, 통합전에 13개동 중에서 약 10개동 정도의 인구, 규모로 봐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면적은 1/7, 그리고 인구는 1/3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황을 보니까 항구에 접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도시에서 우리하고 산업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것은 별로 발견을 못했고 저도 갔다온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서 크게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의 도시는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도시 외에 다른 도시에 자매결연을 해서 보다 더 유익한 국제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느냐 해서 지난 연초에 최제동시장님 계실 때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야기해서 중국하고 자매결연 하면 좋겠다해서 시내에 있는 각급 자선단체하고 시에서 당시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따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우순시 망하구인데 거기에서 이야기는 망하구청하고 자매결연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현지 가보고 자료분석을 해보니까 시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구청하고는 정서상 될 수 없다, 이래서 그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금년은 다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유익할 수 있는, 중국이라고해서 우리보다 아주 뒤졌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섰다고도 볼 수 없고 이래서 우리와 같이 문화, 사는 면에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가서 좀더 배울 것이 있는 그런 도시를 선정해서 제2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실무자인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도시라는 것은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추진해봐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를 여러 각도로 수집해서 만약에 성숙단계가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선정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김천 지구로 보면 포도하고 양파가 주생산으로 되어 있고 성수기에는 판로가 없어서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농민도 살고 농민들을 위해서는 수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까지 봐서는 저도 두 번 따라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솔직하게 관광자매였지 생산적인 것이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계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기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김에 생산적인 입장에 서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총무과장님 20년간에 걸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 자료를 받고 난 뒤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사실상 감사자료 제출된 것을 보니까 나나오시하고 우리하고의 문화원 차원, 로타리 차원에서 교류한 것입니다. 그것은 붙여놓고 가장 중요한 우리 집행부와 조인서 없는 자체가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것입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안그래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시대시가 해놓은 조인서, 맨 처음에는 우리 시하고 시끼리는 조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한다면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감사자료 제출 요구시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다음에 세계화다 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해서 각종 세계화 추진 실적을 보면 그 속에 국제자매도시를 해서 교환하고 이런 것이 있고 특히 한일 관계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지금 일본측이 식민지 통치의 망상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명색이 국제자매도시로 유일하게 일본 나나오시하고 했다면 시장님 이하 집행부측에서 항의 방문이라도 한 번 하든가 항의 공안이라도 한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내고 이러한 자매결연 도시 국제간 결연 이런 것은 김천 지역의 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국가적인 문제가 이런 차원에서 발생이 될 때에는 대일 관계에 최소한 우리 집행부의 시장이 그쪽의 시장한테 이러 이러한 것은 안된다 하는 것을 가르켜 줄 수 있는 우리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만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마련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목적에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산물 등 교역 확대를 하도록 국가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시정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물가나 기술의 교류가 안되었습니다. 상대측 시의 현황을 볼 때 우리가 하나도 서로 교역할 입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집행부측에서는 국제자매 도시간 결연에 대한 것은 재고를 두고 앞으로 만약에 어떠한 다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향후에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미처 제시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선

임봉선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임봉선위원님.

봉선

임봉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자매결연관계, 처음에 행사를 추진하고 할 때는 도농간에 어떤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것이 발전적인 것이 아니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는 동은 어느 동인지?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임봉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읍·면의 부락하고 동부에 있는 통하고 자매결연 현황은 115「페이지」있습니다만 아포읍의 의2리하고 성내동 7통, 골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자매결연이 되고 해서 전부 20개 리·통이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뚜렷하게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여러번 교류를 하고 한 데가 4,5개 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처음데 목적은 아파트단지하고 농촌 지역의 부락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거기에서 나는 특산물을 구매를 해주고 저쪽 일손이 부족하고 할 때는 가서 일손을 도와주고 함으로 해서 통합에 따르는 화합 차원에서 일체감을 형성하는 그런 뜻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소하고 용호동하고 노인 잔치도 해주고 가서 사과도 따주고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속담이 있듯이 여기다가 제가 이런 속담을 붙여서 뭣합니다만 모든 것이 처음에는 활기가 나오다가 자꾸 시간이 흐르면 미미해지는 용두사미격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해야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음 해 본 일이고 이래서 이것은 이렇게 시정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겠다는 해답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원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 아파트하고 구성면의 상원리하고 했는 것 같으면 거기 가서 양파도 캐주고 거기서는 양파를 상인한테 파는 원가로 공급해 주고 함으로 해서 서로가 교류를 떠난 하나의 친목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안있겠느냐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잘못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복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위원입니다. 97「페이지」보면 공무원 포상 문제에 공무원 포상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하위직 근무자를 보다 우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두화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95년도에는 모범공무원 9명, 자랑스런 공무원 9명, 친절봉사 공무원 15명, 향토개발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페이지」에는 102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102명이 증이 되었는지, 그리고 표창 문제는 상급자에게는 얼마나 주며 하위직 공무원은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주는지 잘못주었다가는 공무원들 사기 저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별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표창을 주는가 묻고싶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상급자보다는 하위직 공무원한테 사기양양을 위해서 표창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주었으면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선별해서 주지만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랑스럽고 친절하고 향토개발 기타 우수한 모범된 표창줄 수 있는 공무원을 대상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징계는 어떠한 식으로 누가 징계 대상이 되며 징계를 할 때는 시장님 이하 누가 이야기해서 선별해서 징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97「페이지」에 보면 하위직에 모범공무원 9명, 자랑스런 공무원 9명, 친절봉사 공무원 15명, 향토개발상 1명해서 전체 34명입니다. 99「페이지」보면 102명이냐, 개수가 차이가 나느냐 말씀인데 앞에 34명은 하위직, 그러니까 기능직, 9급, 8급 직급이 낮은 직원의 숫자만 해서 그렇고 여기에는 금년도 표창 숫자를 다 빼다보니까 개수가 상이했습니다. 102명에 대해서는 과장도 있고 읍·면·동장도 있고 6급 공무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상이합니다. 97「페이지」는 순수하게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만 뽑아서 개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징계대상 관계는 134「페이지」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조직 관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벌을 줌으로 해서 좀더 조직이 활성화되고 여타 시·군들이 경각심이 되어서 전체 조직이 활력화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주어서 격려를 해서 사기를 돋아주는 경우도 있고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벌을 줌으로 해서 옆에서 경종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표창관계는 생략하고 징계 관계는 징계를 함에 있어서 벌의 형량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 태만을 하는데 근무 태만 중에서도 예를 들면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하면 징계회부를 해야된다, 또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공무원으로서 지킬 품위를 못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벌을 준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근무를 게을리해서 상급자가 직무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준다는 징계 약력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벌의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 부서에서 우리 시 같으면 감사담당관실이 됩니다. 조사부서에서 비위 내용을 조사를 해서 조사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최종 결심은 임명권자인 시장이 판단해서 이 공무원은 죄목을 조사해보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벌을 주기보다는 한 번쯤은 경고를 줌으로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급 공무원, 그러니까 지휘관입니다.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를 합니다. 정식 서면화해서 훈계를 하고 그보다 좀더 강한 벌을 주어서 여타 직원한테 경종을 주어야 되겠다하면 시장이 우리 시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외부인사가 3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장 산하에 있는 간부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벌을 주게 되면 혹 벌을 주기 위한 벌이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벌을 주기 위한 벌이 아니고 진정한 벌을 주어야 된다, 해서 현재 외부에 있는 인사위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전에 시의 시민과장 이영근씨, 그리고 공무원 출신으로서 퇴직한 배주학씨 세 분하고 모두 7명입니다. 7명이 시장으로부터 요구받은 징계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요구한 사항이 이것은 강한 벌을 주어야 되겠다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강한 벌이라는 이야기는 파면도 있고 면직도 있고 감봉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보통 감봉 이상을 강한 벌이라고 하고 감봉 이하는 약한 벌입니다. 형량을 정해서 의결해서 의결사항을 시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귀하는 감봉 3개월에 처한다, 이러면 감봉 3개월 같으면 석달 동안 봉급의 1/3을 감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승진도 안되고 승급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무건운 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끝에 이야기를 할려고 했더니만 도저히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징계 7명이면 7명, 상벌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상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규

김복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징계 처분현황에 보면 5급 이하만 징계가 되었습니다. 5급은 견책이고 하위직 공무원만 징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는 상위직은 어떻게 해서 한 명도 견책이나 경고가 한 번도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 시의 간부는 읍·면·동장하고 시의 본청 과장이 5급입니다. 5급에 3명이 징계를 했습니다. 국장급은 4급 공무원이고 부시장은 3급 공무원입니다. 3급 이상 공무원은 징계권이 우리한테 없고 그리고 그러한 징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표창은 102명 중에서 5급 이상은 몇 명인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리고 표창은 어떤 형식으로 표창 대상을 선별하는가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김정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위원

방금 동료위원에 대한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보다 상급직 공무원이 징계 대상이 많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체질적으로나 그 양반들이 적당하지 못해서 상위직 공무원들이 상당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물론 오래되었고 근무를 해서 모든 면에 능숙하겠지만 징계를 받을 정도되는 상급직 공무원이 많은 것은 시 자체에서 교육이나 또한 이 사람들이 걸어온 그 발자취가 공무원으로서는 체질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내용에도 보면 6급직이 11명이 아직 보직을 받고 있지 않고 '96년도 가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소는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 적체해소 요인도 될뿐더러 또한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20년 가까이 한 분들이 공무원으로 체질이 안 맞는다면 퇴직금 받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느 개인 기업체나 공직 사회에도 권고사직이나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맞지 않는 분들은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것입니다. 상급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맞지 않는다면 인사위원회나 또는 모든 법규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권고사직이나 타 직종으로 나가도록 권유를 하세요. 그래야지 밑에 있는 젊은 세대 엘리트들도 진급할 수 있고 또한 무보직에 있는 사람들도 보직을 받아서 열심히 시민을 위할 수 있는 길이 나올 것인데 이것은 하지 않고 그냥 징계해서 감봉이다, 견책이다, 이렇게 하면 과거 우리 나라 지금까지 흘러온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고급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총무과장께서 앞으로 높은 분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인사 조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조금 전에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귀국 보고회 개최는 과장 전결로 해서 합니까, 국장이 전결합니까, 시장까지 보고가 갑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처음에 이러한 계획을 성안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결심을 얻을 때는 시장님까지 가고 그리고 읍·면에 통지를 한다든지 정정사항을 처리할 때는 사안에 따라서 전결 규정에 의해서 과장이 전결할 경우도 있고 국장이 전결할 수도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복사를 해서 준 것은 관할 읍·면·동에 개최한다고 보낸 공문입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왜 묻는가 하면 시장 사인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전결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가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한테 보고 가서 모든 결재를 맡는데 단 읍·면·동에,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날을 받아서 통지를 한다든지,

정배

김정배위원

통지하는 공문은 과장이나 국장 전결을 할 수 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이 원본 자체는 시장 결재난 것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것이 시장 결재 사인이 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바뀌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원본을 내 주시고 해외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 금년도에 62명 갔습니다. 그래서 연수보고회는 2회에 걸쳐서 7명이 했는데 계에 보면 연수 간 목적이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하여 지방공무원의 높은 안목과 지식을 높이는데 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양양과 더 나은 시민봉사를 위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도 좋습니다. 62명이 가서 7명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새로운 행정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김천시에 소득을 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선진국에 가니까 노후보장제도가 발달되었고 질서 의식이 강하다, 환경이 국민들이 협조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와서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 김천시가 해야 되겠느냐,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외국연수를 갔다 왔을 때 각 공무원은 물론 사회 지도층 인사들하고도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 김천시에는 앞으로 이러 이러한 소득사업을 해서 우리 실질적인 시민소득을 항상 시키겠다, 또한 행정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건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그냥 관광적인 여행이다, 외국에 가니까 좋다, 고맙다 이래서는 해외연수에 정말로 갔다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해외연수도 장려하는데 상당히 도나 중앙에서 협조도 하겠지만 그 분들이 다녀와서 우리 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고서에 받도록 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김정배위원의 보충 질문입니다. 원래 자료를 받을 때 적어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좀더 김천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외연수를 시킨다면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해외연수하고 난 뒤에 돌아왔을 때 적어도 62명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많은 해외연수를 시키고 와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어서 좀더 창의로운 업무를 못 가지도록 만든 자체가 김정배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연수에 보면 외국어 숙지 정도가 중 이상이 된다면 적어도 외국에 거의 서류상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만한 외국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추진 위원회라든지 김천시 기획단이라든지 이런데다 한꺼번에 몰아서 퇴근 후에 그 분들 의견을 들어 본다든지 보다 창의로운 행정을 구사할 수 있을텐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외국에 갔다 왔다고 주마간산격으로 구경만 하고 앞으로는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해외연수를 시킬 대는 자기가 가는 분야 지적을 해 주어서 갔다 와서는 적어도 그 사람이 갔다 온 후에 최소한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본 것 그대로 여기에다 접합해서 옳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함병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수 대상자의 후속관리를 해서 대상자 중에서 그러한 특별기구가 설치된다든지 아니면 국제화 협의회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됐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우동위원님.

우동

박우동위원

김복규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표창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인데 물론 공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주겠지만 면부와 일선 읍·면·동에 표창이 돌아가면서 탑니다. 전부 다 한 사무실에서 탈 사람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표창 같은 것을 주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모범 공무원이나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고 돈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타야 되겠다, 열심히 해서 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뭐가 될 수 있도록 돈을 줄려면 많이 주든가 한 달에 1만원인가 2만원인가 실지 얼마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주지 말고 한 달에 줄려면 적어도 20만원이나 30만원 주고 표창을 주더라도 적어도 시장 표창이다, 그러면 돈 100만원씩 안겨줘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없지만 그 대신에 수를 줄이세요. 전부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지 말고 한 몇 사람 딱 정해서 연말에 시장상 10명이다 이렇게 되면 예산에 1천만원 얹어서 줌으로써 올해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을 잘 해서 시장상을 타야되겠다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아양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인사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면부에서는 계장에서 부면장 딸려고 하면 적어도 10년 정도 걸려야 다 같은 6급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면장도 행정주사이고 계장도 행정주사이고 사무장도 행정주사이고 이렇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부시장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면부에서는 계장들 이하 전부 다 부면장 앞에 차렷 자세로 서서 지시를 받고 면장이 없을 때는 부면장이 기관장 노릇을 합니다. 이러한 부면장을 사무장으로 그 사람을 보내고 사무장으로 있는 사람을 부면장으로 보내는 것이 승진시켜서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인사가 타당한 인사인지 제 생각에는 적어도 총무계장을 10년, 15년 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 못된 이무기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무장 같은 것을 희망한다면 교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부면장이라는 사람들 도장만 찍고 나이 많아서 잘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사무장으로 데려다 놓으면 서류를 만져야 되고 이런데 굉장히 여론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인사에서 이러한 관계가 총무과장으로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잘 된 인사인지 그런 것도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방금 박우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의 대상자 선정에 나누어 먹는 그런 표창을 지양하고 표창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표창을 받고 표창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아까 표창 부상금 말씀했었습니다만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든가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하면 월 2만원씩 1년간 줍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은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시행이 곤란하고 내년부터 개선하는 쪽으로 당장에 표창 1회에 거대한 상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서 개선방향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읍·면·동 인사에 있어서 읍·면장 2명이 동장으로, 동장 2명이 면장으로, 그리고 면에 부면장 2명이 동 사무장으로 사무장 2명이 부면장으로 상호 교류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거르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부터 인사 이야기가 났었습니다만 지난 인사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합한 후에 인사이기 때문에 전체의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안되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아까 표창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답이 조금 길겠습니다. 되도록 줄이겠습니다. 아까 박우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면장은 언제든지 나는 부면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부면장이라는 15명이 나태해서 안됩니다. 나는 징계를 먹어서 나갈 것만 면하면 부면장은 유지한다, 그리고 동에 있는 사무장도 내가 아무리 해봐야 나는 사무장 밖에 못한다, 이런 고정 관념이 박히면 안됩니다. 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번에 단안을 내렸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를 할 수는 없지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둘씩만 하자 그래서 면장 둘을 일단 동장으로 보내고 동장 두 사람을 면장으로 보내자, 그리고 부면장 두 사람을 사무장으로 보내고 사무장 두 사람을 부면장으로 보내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조직이 새 바람이 일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원래 인사는 하고 나면 뒤에 잡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사람은 아무 이야기를 안하는데 못 된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인사의 내용 자체가 전부 불평만 하지 잘 되었다고 할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승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후담을 듣고 있습니다만 다소의 불평은 있으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 활성화 그리고 시·군 통합이 있어서 공무원 조직내에서의 통합, 여기에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혹 일 개인으로 보면 부당하다든지 손해를 봤다든지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직전체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일 개인을 떠난 조직으로 봐 주시면, 전체 숲을 봐 주시면 원만한 인사이고 하나를 짚어 보면 좀 불만적인 인사가 안있겠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위원입니다. 박우동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말단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면은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동은 동장이나 사무장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안하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총무과에서 인사를 할 때 6급 공무원 중 아주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5급으로 승진해서 각 읍·면에 일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상호간에 화합도 되고 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되지 않겠는가, 또 공무원 사기 향상도 공무원이 진급이 6급에서 5급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동장이 과연 도장만 찍는 동장인가 주민과 화합이 안되어서 상당의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인사는 신음동만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화합과 단결심을 가지고 사무장 이하 직원들이 잘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로 봐서는 상당의 동장들이 일을 안하는 동장이 많았습니다. 6급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5급으로 승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일선 동에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모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총무위원이 여러 분 되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시고 혹 한 번 질문을 하셨으면 아쉬움이 있더라고 다른 위원들한테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양보를 해 주시고 꼭 물어야 될 것은 총무과에 다 마치고 마무리하는 경우에 다시 한번 묻고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해 주시고 중복이 안되도록 한 번씩 하신 분들은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김복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장은 6급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해서 발탁함으로 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과거에는 읍·면·동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자치법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외부에서 영입을 안합니다. 자체 6급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뜻대로 인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님.

병문

함병문위원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 중에서 시민편익 시책 발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민편익 위주로 업무를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막연하게 3회에 걸친 발굴했다, 다음에 발표내용은 검토한 후에 실천가능한 것이면 추진하겠다 이러는데 적어도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러한 시책이 발굴됐다면 과연 어떠한 편익시책이 발굴되었는지 첨부해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굴되었는대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다음에 시민화합 행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화합 행사로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시·군 통합이 되고 난 후에 시민화합을 하는 행사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 내역상에 보면 시정을 「PR」할 수 있는 시정보고회에 거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런 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시책이 되어 나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또한 시민화합 행사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는 시·군이 통합되고 난 후에 시·군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화합, 특히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데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적어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화합의 행사가 있었는가, 없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있었다면 그 실적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시민편익 시책 발굴은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각 실과소에 자료를 받고 있는데 수합 되는대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 행사 중에서 공무원화합 행사는 지난 10월말부터 해서 국단위로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이면 1,400명입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국장님 책임하에 국단위로 자체 화합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연말 시책 마무리를 해야 되고 내년에 연초 계획이 다 끝나고 나면 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그러한 행사를 해서 우리 직원이 서로 얼굴도 알고 같이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국장님들께서 5개조로 나누어서 출장을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연히 그냥 출장을 가서 면부나 동부의 치부를 잘 살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부시장이 출장 나오신다 하면 일선 지휘관들은 될 수 있으면 지적을 안 당할려고 치부를 숨깁니다. 그런 치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알려고 하면 시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출장 가실 때 우리 시의원들하고 대화라도 한 번 하고 나가시면 어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면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이런데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아니면 국장이나 과장이 와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고 감사 같은 것은 이런데 와서 봐 주었으면 감사 지적이 되겠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전번 선거 당시에 각가지 선심 쓸려고 했던 사업들이 지금도 마무리가 덜 되어서 엉성하게 방치가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집단 민원이 야기가 되고 하면 그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출장을 나가실 때 꼭 찝어서 가령 지례를 간다면 지례 어디 어디 세 군데, 대덕은 어디 세 군데 주위환경이나 자연보호 관계 이런 것을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찝어서 출 가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출장을 나가보면 방금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속속들이 못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들이 순회 확인 출장을 가실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 면의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방문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명실상부한 종합시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전부 말씀드려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도착 안된 것이 있는데 혹 자료가 늦어지는 것은 자료 제출한 본위원님한테 얼마 있으면 되겠다고 양해를 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광화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광화위원

이번에 본위원이 질문할 것은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광화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국장님, 아까 총무과장께서 반상회 자율화, 9월달부터 주민 자율에 맡긴다고 들었습니다. 반상회를 자율화 시킨데 대한 동기는 주민여론 조사를 하니까 70 몇%가 반상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폐지할려고 했던 것이 상급 관청으로부터 압력이 오니까 표현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주민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시행된 것 아닙니까?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율화할 때는 광범위하게 우편이나 여론 조사를 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사실은 도나 중앙에서는 이것을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너무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안 좋다, 도에서 봐서는 김천시가 다른 시·군보다 미리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권고라 할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장님은 그런 상부의 권고나 그런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 김천시에서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하겠다, 그래서 신문에도 게재하고 김천시가 이것을 먼저 했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내무부에서도 반상회는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지시도 근간에 온 것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의 지시나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시장 소신과 용기 있는 행정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김천시반운영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규칙부터 수정하든지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이것은 해석상으로 반상회 전면 폐지가 아니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가지도록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라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전면 폐지로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은,

박광화위원

그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김천시반운영규칙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제1조 목적이 있고 제2조 회의개최가 있고 제3조 회의내용이 있고 제4조 기록유지가 있고 제5조 결정사항의 실천, 제6조 건의사항 존중처리, 제7조 지도담당까지 반상회에 참여시키고 8조 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 9조 운영실적 평가, 10조에 우수한 우수반을 선정하고 11조 우수반 포상도 하고 12조 반운영 위원회가 있고 13조 금품징수의 금지하는 조항까지 있는데 이 조항에 변경된 요인이 생겼으면 여기에다가 부칙을 넣든지 해서 지금까지 시행하던 반상회는 주민자율에 맡긴다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그 문제는 해석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아니, 해석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본위원이 주장하는 견해하고 답변하는 국장의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 내놔도 이것이 선결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비켜 갈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점점 길어지고,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감사 자료에 122「페이지」에도 이것을 수록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고,

박광화위원

어쨌든 그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필요치 않고 평상시에는 반상회를 주민 자율에 맡겨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는 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자면 이 규칙하고는 해석을 어떻게 하든 간에 차이점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규칙부터 수정하든지 개정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규칙 개정 문제는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개정을 못했는데 이 문제는 차후 검토해서 새로,

박광화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종길

김종길위원장

국장님, 차후에 할 것이 아니라 대 김천시의 총무국장님이 되셨으면 반상회를 폐지했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있어야 되지 그런 차후에 하겠다는 답변은 무성의합니다. 잠깐 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 책임질 수 있는 박광화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정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는 즉석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광화위원

총무국장하고 대화가 안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억지시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감사 담당관실에 범무 담당자를 출석시켜서 법 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은 이것은 근거부터 마련하고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근거는 마련 안하고 편법으로 했던 어떻게 했던 먼저 시행을 했으니 차후에라도 법적 근거를 맞추어 놓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맞는 것이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광화위원님이 감사 담당관실의 법무 담당계장을 출석시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식사하러 나갔을테니까 점심식사 후에 참석시키기로 하고 정회를 안했으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법 해석 이전에 결론을 내려서 반상회를 폐지했으면 국장님은 총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자리로 미루고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고 잘못되었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반상회를 없앴지 아무 근거도 없이 반상회를 없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박광화위원님이 요구하신 법무 담당계장은 자리에 없지 싶어서 다음 정회 했다가 시작할 때 그때 출석시키도록 해 주세요.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잠깐 새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규칙 개정문제는 사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즉석 답변을 못드렸는데 자꾸 따지시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문과 검토해서 차후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총무국장님, 위원이 묻는 것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으면 법을 개정하기 전에,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따진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화위원

국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끝에 가면 서로가 인격에 관한 문제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든지 행정을 집행하는 관청에 시장을 대변한 국장이 이런 정도도 판단 못한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면 감사자야에 나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근거부터 마련해 놓고 시행을 했어야 맞는데 근거도 마련 안 해놓고 시행부터 했으니까 그것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를 물었는데 그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근거를 미처 마련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했는데 자꾸 동문서답식의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여러 사람한테 자문 받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다음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들어보면 계장의 답변하고 국장의 답변하고 상이점이 나온다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그러니 법령적으로 우리 김천시 행정의 법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있으니까 위원장 말씀대로 오후 시간 직전에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리·통장및반장임명또는위촉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전에 구 김천시로 있을 때는 시 조례로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95년 1월 1일부터 김천시와 금릉군의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례로 의회에서 입법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 시에서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양해된 사항입니다. 그 안에 주요 골자는 제4조 임기에 있어서 리·통장 및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연임을 하더라도 3회,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양해된 사항이고 끝 부분에 부칙에 가서 단서조항에 6년 초과 연임을 할 수 없다라고 삽입하기로 협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규칙이 개정되지 않은데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했는데 삽입 안된 사유를 말씀하십니까?

박광화위원

예, 단서조항에 6년을 연임할 수 없다 이것을 삽입하도록 협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삽입하자면 제4조 임기란을 수정해야 합니다. 리·통장 및 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3선, 4선, 5선까지 20년, 자료에 나온대로 10년 이상이 몇 명,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없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되어야겠다는 내용으로서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금년 1월달에 조례를 일괄 개정할 때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연도 말이 되면 12월달부터 이미 읍·면·동에 통장, 새마을 지도자, 영농회장 교체가 많이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체가 될 수 있는 시기까지 와도 근거를 마련 안해놓고 의회하고의 협의되었던 사항을 이행 안했으니 이것 또한 잘못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국장님 지금 조례를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를 보실 시간이 필요하시죠?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광화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례를 보고 그 답변은 식사 후에 증인 요구한 것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광화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용일자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면장, 동장 인사를 함에 있어서 '95년 11월 20일 임용일자인데 이렇게 되면 부임일자는 언제입니까?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부임일자는 동일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20일자 동장 임명되었고 어느 동으로 인사 조치되었으니까 그 날짜로 가서 사무 인수인계하고 현지 부임을 해야 됩니까?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적어도 하루 전에 통지를 합니다. 사무 인수인계 관계가 약간 촉박한 그런 감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부임 해놓고 뒤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화위원

그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인사함에 있어서 인사에 관한 기밀이 행정기밀로 몇 급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1급이나 2급이나 중차대한 기밀이 아니라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중에 11월 20일자 인사가 단행된다는 당사자는 물론 시중 여론이 최소한도 일주일 가량 전부터 분분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기밀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하니까 그것은 양해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중이나 청안에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상당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17일자 의장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국장한테 전화로 가지고 우리 시에 읍·면·동장 인사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연도말까지 인사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본청 내에 이미 일주일 가량 전부터 어느 동장이 어디로 가고 어느 면장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인사의 진행 과정이나 알아서 안됩니까, 또 행정 인사의 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원님들한테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시장의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그 당시에 박위원님 전화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런 인사 결재가 안되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사 관계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는 받았는데 현재는 안되어 있다고 말했지 인사를 안한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인사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물으니까 안하다고 했습니다.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제 기억으로는,

박광화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 말대로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청내에 공무원이 여론에 의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의원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잡아뗄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인사라는 것이 시장의 고유 권한이고 시장 복안대로 할 것이고 시장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방향 같은 것도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불과 3일 차이밖에 안나는데 그것을 그때 제가 전화로 물을 때는 계획이 없어서 안했다면 더 이상의 질문이 나옵니다. 차라리 미안하다, 계획중이라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했다 이것이 솔직한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인사가 없다는 소리는 분명히 안했습니다.

박광화위원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시장이 자료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있었어도 지금 당장의 인사는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싶은데 여하간에 제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시중에 인사에 관한 풍문이 그 동안에 많이 나돌았는데 그것이 맞아 들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맞아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고의로 말씀드리지 않지는 않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광화위원님 됐습니까?

박광화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한테 부탁하신 것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심먹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12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법무계장 나오셨습니까?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예, 데리러 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우선에 오시거든 기다리고 계시고 법무계장 오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세요. 위원님들 아까 질의하신 중에서 매듭을 못지은 것을 보충질의 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은 자료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법무계장님 나오세요. 법무계장님!

성한

박성한법무계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까?

성한

박성한법무계장

증인채택 관계는 상세한 것은 안듣고 오후에 있을 예정이라는 것은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총무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한

박성한법무계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법무계장 박성한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박광화위원님께서 아까 답변을 국장님한테 들을려고 하다가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법해석을 묻고자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박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박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바쁘신데 출석하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김천시반운영규칙이 1995년 1월 1일부터 시·군 통합하면서 제정된 것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주무부서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발언대에서 즉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들어서 본위원이 판단하는데는 운영규칙이 변경되고 변경된 것에서 시행하자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되고 시행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것이 서로 질문자나 답변자가 명확한 결론이 안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법무에 관한 사항을 법무계장께서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무계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한

박성한법무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김천시반운영규칙이 정해졌는데 이 규칙 내용중에 시장이 주민 여론 조사를 해서 70몇%의 여론이 반상회 폐지를 원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폐지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상부나 기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폐지보다는 행정 주관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행정 주관을 벗어나서 주민 자율에 맡기겠다, 쉽게 해석을 하면 반상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기 전에 김천시반운영규칙을 수정하든지 개정해서 시행했어야 규칙에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핵심은 이 규칙이 주민 자율에 맡긴다는 규칙부터 정해놓고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이전에 규칙부터 정했어야 그것이 옳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성한

박성한법무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박광화위원

예.

성한

박성한법무계장

박광화위원님 말씀을 저도 인정합니다. 반운영규칙 제2조에 보면 매월 25일에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로 되었는데 제 소견으로서는 법리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면 의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반이든지 25일날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규칙은 시장님이 항시 필요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하나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반운영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정치 못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반상회를 정기 개최한다는 것은 의무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광화위원님 말씀대로 개정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부칙을 개정하든지 본문을 개정하든지 해서 약간의 손을 봐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화위원

정의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개정 해놓고 그 다음에 시민 자율로 반상회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시행했어야 되는데 근거도 안해놓고 시행부터 먼저 했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한

박성한법무계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2조1항에 보면 25일날 정기 반상회를 개최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약간 손을 봐서 개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광화위원

손을 보든지 입을 보든지 개정했어야 됩니다.

성한

박성한법무계장

예, 그 당시에 따라가지고는 법리상으로 먼저 개정하고 시행하고,

박광화위원

먼저 개정을 하고 시행을 했어야 맞는 거죠?

성한

박성한법무계장

예, 박광화위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박광화위원

맞으면 됐습니다. 부시장 증인세워 주세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법무계장께서는 확실히 그것이 법 개정을 한 후에 실시를 해야 법 해석상 맞다는 말씀이죠?

성한

박성한법무계장

예,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도 있고 한가지 입법 과정에서는 이런 사항을 시행하더라도 추후에 시장님이 규칙 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부칙에서 예를 들면 이 규칙은 몇월 몇일부터 시행하되 9월 1일부터 소급한다 하는 소급 규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법적인 근거가 안되어 있잖아요?

성한

박성한법무계장

일단 부칙도 수정 사항을 개정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부칙이 안되었으면 잘못한거다 이 말입니까?

성한

박성한법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광화위원님 정식으로 요구하세요.

박광화위원

부시장답변을 듣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박광화위원님께서 법무계장이 법 해석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박광화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한 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듣고자 부시장의 답변 출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님 부시장님을 모셔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한시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시종

한시종위원

아까 처음에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일순찰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보니까 순찰 일지에 2월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2월은 순찰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2월이 누락된 이유와 3월달에는 지례, 부항, 증산, 대덕면은 순찰에 또 누락이 되었습니다. 5월에도 남산동을 제외한 5개동이 또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출장 명령서가 잘 안되어 있어서 새로 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출장 명령서에 의한 지출여비 내역서를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 분들 말입니까?

시종

한시종위원

예, 그렇죠. 2월, 3월, 5월에 순찰이 누락된 이유와 순찰했는데도 계획대로 다 하지 않고 가기 좋은 곳, 가까운 곳 2개, 3개동만 가고 먼 곳은 안간 이유와 세 번째와 출장 명령에 의한 출장비 수령 내역서,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자료가 말입니다. 전체를 복사를 안하고 예로 몇 개로 복사를 한 모양입니다. 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대장을 다 할려고 하다가,

시종

한시종위원

다 하지 말고 여기에 한해서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별로 대장이 한 개가 있는데 전부 다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이런 양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려고 했는데, 그 대장이 원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카피해서 출장지하고 출장 날짜하고 해야지 여비가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시정 순찰 일지를 보니까 116「페이지」국장님들이 5개 지역을 순번에 의거 매1주 단위로 윤번제로 순찰한다고 해 놓았는데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거리질서해서 30건을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각 읍·면·동에 노상적치물 노점상이 도로를 점용하여 차량 통행 및 인도 통행이 어려운 상태임이라고 지적했는데 조치 사항은 각 읍·면·동에 지시하여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을 단속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과에 조치 촉구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냐 하면 감호동하고 모암동 사이에 도로를 점용해서 작업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었는지, 해 주었다면 도로점용 허가 사용료를 받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감호동하고 모암동 사이에 자리가 어디쯤 되는지 주무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옛날 보건소 있는데서 굴다리 올라가는 곳입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러면 용파에서 초림식당 가는 사이 말입니까?

병택

이병택위원

초림식당 지나서 사거리 위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노상에다가 용접도 하고 이런데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다보니까 차량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무과에 가서 단속 실적을 발췌해 와야 알겠습니다. 현재 부시장께서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15회 국민독서 경진대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몇 시에 마칩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2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듯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또 한가지 지난 20일자로 김천시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기준이 근무 연하에 치중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근무 연한은 언제라고 기준 잡은 것도 없고 기준이 몇 년을 기준 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읍·면에 재직하고 있는 계장으로 5년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5년 안된 사람이 세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책 공무원 그리고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 사람 넷인가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장은 아니고 계장만 그렇게 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읍·면·동장은 인사 규정에 1년 이상이 되어야지 1년 이내도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인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부 제한 규정이 1년입니다만 1년 안에도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양천동장이 움직였는데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인사를 시행하다 보면 상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이 움직이면 저쪽 사람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한 부분을 보면 이해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상대 원칙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보편적으로 보면 2, 3년이 흘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근무한 동장, 면장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8개월 밖에 안된 사람을 인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 사람의 잘못이 있어서 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 동장님이 잘못이 있어서 인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 조정을 하다보면 갑이 움직이면 을이 움직여야 되고 을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부분을 놓고 보면 이해 못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사의 전체 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김천시나 면부나 행정 주사로서 오래도록 10년 이상씩 근무한 계장들도 있고 또는 사무장, 면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에 형평에 맞지 않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오고 인사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말의 내용은 모 어느 사람이 사무장이 된지 1년 4월 정도 밖에 안되었다는데 어째서 부면장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 사람이 과연 부면장으로 가서 그 면에 계장들 10년 이상된 계장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 봅시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이번 인사에 아까 총괄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사권자인 시장께서 결심을 해서 활력소를 위해서 부면장 두 사람을 사무장으로 사무장 두 사람을 부면장으로 면장 두 사람을 동장으로 동장 두 사람을 면장으로 상호 교류해서 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당시 통합 전에 시의 행정 체제하고 군의 행정 체제가 약간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단위 기관을 운영하고 동과 면은 동에는 별정 5급 또는 5급 공무원 밑에 바로 사무장이 있고 읍면에는 부읍면장이 있고 밑에 계장이 있습니다. 면과 동의 계층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직의 상이한 두 개의 조직이 통합이 되었는데 두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무장이 두 사람이 부면장으로 발탁되었는데 한 사람은 6급 경력이 많고 한 사람은 경력이 미천합니다. 어째서 미천한 사람이 부면장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인사를 함에 있어서 발탁을 할 때 연수가 꼭 많은 사람 위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조직이 다시 침체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도 어느 자리에 갈 수 있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은 다음에는 내가 간다, 하면서 조직의 활성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김천시 같은데는 저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김천시 인사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 규정이 있고 사람이 승진에 대한 것은 승진 서열이 있을 것이고 한데 어떻게 해서 그보다 더 고참중에 일을 잘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사무장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부면장으로 보내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말이 많아서 듣자 하니 안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인사가 있을 시는 시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후유증이 없는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병택위원님 됐습니까?

병택

이병택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우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동

박우동위원

통반조직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내용을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몇호 이상이면 통으로 구성이 되며 반은 몇호로 구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건화아파트는 현재 호수가 107호입니다. 107호인데 통으로 조직이 되기는 고사하고 현재도 한 개 반으로 있습니다. 107호가 한 개 반입니다. 아파트가 생긴지가 몇일 안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1년이 넘도록 반장도 정식 발령이 나지 않은 반장인데 통장이 와서 당신 반장 한 사람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알기로 통·반 조직 관계는 하나 통을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는 것은 내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기간이 몇 달 동안,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고 2년 동안이나 여기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에는 통이 하나 될 것인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김천시내 아마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에도 이런 경우가 더러 있지 싶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따질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속히 해결이 되어야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반은 20 내지 30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 내지 30가구라고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만 고가촌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20가구가 안되어도 한 개 반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통은 도시지역이 되겠는데 한 개 통은 4 내지 6개 반으로 한 개 통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7개 되는 수가 있고 또 3개반이 한 개 통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농촌 경우에는 역시 4~6개 반이 한 개 리가 되어야 되지만 보면 자연 부락 단위로 해서 설치 조례와 일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설치 조례는 그 전에는 도의 승인을 얻어서 개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위임되어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이 조직 정비를 위해서 각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연초에 완전 정비를 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에서는 보고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제가 보기로는 어느 면이라든지 동에서 아파트가 신설되었는데도 안들어 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시 조사를 해서 보와 지시를 하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일찍 조치를 했어야 옳았습니다만 미처 못 챙긴 점 죄송합니다. 건화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 신설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새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말을 할 수 없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기한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 3월 중으로 완결할 계획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124「페이지」 '95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고등학교에 보니까 1인당 공립하고 시립하고 금액이 차이나는데 이것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이것은 장학금을 학교의 공납금을 기준하다 보니까 공립 학교는 공납금이 적고 사립학교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실비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닙까? 한시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종

한시종위원

총무과장님, 일용직 공무원이 현황에 보면 300일 미만 공무원이 25명 있는데 근로 계약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체결하십니까, 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근로 계약상 1년이 넘으면 보너스를 주어야 되고 1년 미만까지는 보너스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두 번째는 근로 계약상 문제 때문에 300일로 규정해서 일용직으로 쓰고 타년도는 그 분을 제재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편의상 상용직 300일 이상, 일용직 300일 미만 표현했습니다만 300일 이상 하는 용어는 방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하고 근로 계약을 해서 1년에 300일 이상 고용을 하고 보너스도 나가고 해서 사무보조가 되는데 밑에 일용직 300일 미만은 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보너스도 안나갑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을 상용직이 한 사람 줄든지 하면 일용직을 한 사람 올려 주어서 사기를 돋우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용직이 숫자가 자꾸 빕니다. 6명이 줄었는데 지금부터는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 감축면에서 일용직을 감축하기 위해서 나가면 이 중에서 조정을 하고 새로 신규 채용은 안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25명에서 감축되면 올라가면 신규 채용을 안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하시는 행정인 것 같고 두 번째는 300일 미만 근로를 하고 익년도 그 사람을 재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시종

한시종위원

그 분들의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해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계약할 때 조건부입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위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종

한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함병문위원

총무과장님 132「페이지」에 6급무보직 공무원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에서도 이야기 하듯이 앞으로 정년퇴직 발생시에 보직을 해서 해소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6급 보직 인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을 무보직으로 만들어 놓고 무보직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처럼 여기에 써 놓았는데 그 당시 인사 후에 무보직으로 있는 6급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경우도 있었는 것이 우리 시내에 파다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6급 보직 공무원과 현재 무보직 공무원 여기 나와 있는 분들하고 인사 관리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근무 평정 또는 경력, 교육 성적을 분기별로 부탁드립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현구위원님.

현구

김현구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의 과장이 시험쳐서 됐죠?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현구

김현구위원

시험치고 공부한다고 석달씩 청에 안나오고 이렇죠?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1개월 정도 안나왔지 석달까지는 아닙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1개월 정도 안나오면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합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진급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수당도 주고,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커다란 테두리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한 처사하고 이해해 주세요.

현구

김현구위원

131「페이지」보면 기술직 공무원 보직 관리 현황에 나와 있는데 다른데는 자리 급수에 가 있는데 보건소만 6급이 5급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것이 김현구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지금까지는 과장 보직을 줄 때 5급 자리가 비면 6급이 우선 그 자리에 가서 직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5급으로 임용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합니다. 심사를 해서 바로 승진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과장 자리가 하나 있는데 5급이 없기 때문에 보건 6급이 직무 대리로 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시험을 쳐서 표현하기가 안좋습니다만 세 사람이 가서 보직자가 시험이 안되고 피보직자가 시험이 되어서 나중에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우동위원님.

우동

박우동위원

자꾸 질문해서 안됐습니다만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면장하고 동장하고 말하자면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5년 근무자는 무조건 퇴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지금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현재 면장이나 동장 중에서 5년 근무했다고 하지만 나이가 아직 50도 채 안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장래 문제가 걱정도 되고 물론 뒤에 있는 사람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빨리 나가고 해야 되겠지만 능히 경륜과 모든 것으로 봐서 훌륭한 일선 지휘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5년이라고하는 조례에 꼭 묶여서 제때 되어서 나이 젊은 사람이 퇴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말하자면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앞으로 면장이나 동장에 대해서는 일반직 5급 지방행정사무관이라야 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평생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부면장 하면서 면장 한번 할려고 꿈을 꾸다가 그 꿈이 전부 다 무산이 되는데 마지막에 고향에 가서 면장 한번 해 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꿈이 다 헛일로 돌아가는데 그 일반직 행정 사무관 아닌 현재와 마찬가지로 5급 상당 그런 직위를 주어서 동장이나 면장을 시킬 수 없는지 두가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 규칙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 규칙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시·군 인사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그 전에는 5년 임기를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었습니다. 2년 연장을 해 주는데도 있었고 안 해주는데도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당시 통합 전에 김천시나 통합 전의 금릉군에서는 연장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직분을 일반직화 했습니다. 인사 규칙에 5년간 임기만 규정하고 연장 규정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정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읍·면·동장 되시는 분은 임용 받은지가 2년 5,6개월 되었습니다. 7월 1일자로 받아서 정확히 2년 5개월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기가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임용받은 5년만 되면 바로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개인으로 보면 젊어서 아직까지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이 일반 사무관으로 됨으로 해서 읍면에 있는 부면장이나 동에 있는 사무장은 거기에서 환갑으로 끝을 내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부터는 승진 심사를 해서 5급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우수한 부면장은 얼마든지 발탁이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인 시장, 군에서는 군수, 시장·군수의 사항입니다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길은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능력만 있고 성장 가능성만 있다면 구제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니고 길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도로점용허가 관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에 순찰 일지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건설과 여영진씨가 다니는데 다니는 그 길만 다녔지 순찰 일지를 보니까 탁상 머리에 앉아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허가를 해 주었는지, 도로 사용료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관리계에 직원이 가니까 없어서 대장만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직원이 오면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도로점용허가는 동에서 내줍니까, 안그러면 관리계에서 내줍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관리계에서 합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러면 도로 사용료는 어디에서 징구합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사용료도 관리계에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한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위원장님!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가 부분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자료가 시간이 늦어지면 감사 일정이 총무과만 할 것이 아닌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촉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자료가 안나간 것이 출장명령부하고 여비 관계는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함병문위원께서 한 예산 관계, 5년 동안 지출 증빙서를 찾아서 전부 기록을 하고 할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해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매결연 관계는 회계 서류를 서고에 가서 5년 동안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무엇이 됩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부시장님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바로 오시게 되면 오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못 오시게 되면 감사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다른 과부터 하고 다시 한번 더 할른지, 아니면 지금 바로 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할른지 상의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바로 오실 것 같으면 오셔서 답변하고 총무과 끝을 내고 안그러면 중단하고 사회진흥과를 하고 나서 다시 할려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부시장님만 오시면 끝은 나겠습니다. 부시장이 안오시니까 자꾸 다른 안이 나오고 중복도 되고 합니다.

「총무과 완전히 끝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은 계시고 계장님이 한번 나가 보세요.

병택

이병택위원

129「페이지」 공무원 전보 현황이 있는데 본청내 인사 이동이 38명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하신다면 나중에 총무과를 다시 한번 더 하고 다음 사회진흥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2시 35분인데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 오시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확실한 책임있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받을려고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박광화위원님이 궁금한 점 물으시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반상회를 주민 여론을 들어서 70명%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폐지함에 있어서 먼저 시행해서는 안될 것이 김천시반운영규칙이 정해진 것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르 가지고 시행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총무국장하고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명쾌한 확실한 답이 안되어서 기획 담당관실의 법무담당 계장이 나와서 법률적인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대로 규칙부터 개정해놓고 주민 자율에 맡기든지 폐지를 하든지해야 그것이 옳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출석하시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데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또 본위원으로서는 이 문제는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이상입니까?

박광화위원

예.

상현

백상현부시장

박광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월 1일부터 반상회를 주민 여론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폐지하도록 한 것은 반운영규칙이 사전에 또는 동시에 개정이 되어서야만 되는 것은 저도 지금까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시장님 방침이든 우리 시의 방침이든 시 반운영규칙이 개정이 되지 않고 반상회를 폐지한 것은 규칙 개정을 하는 우리 실무 선에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후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규칙은 우리 실무자가 물론 챙겨서 시장님의 결재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고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챙기지 못한 그와 같은 잘못이 있었고 선후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론상은 맞습니다. 먼저 또는 동시에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무튼 반상회를 폐지하면서 반운영 규칙은 개정치 아니하고 그냥 두었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같은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아파트에서 이 달의 반상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아파트 운영을 위해서 대표를 두 사람 내야 되는데 그 안건을 수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임이 필요해서 자율적으로 모여서 서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쓰레기 처리 문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반에서 자율적으로 모여서 서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쓰레기 처리 문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반에서 자율적으로 과거에는 매월 25일날 일제히 하던 반상회를 앞으로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은 미처 이 반상회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개정하는데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감사가 끝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 즉시 맞추어서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상현

백상현부시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왕 답변대에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천시리·동장및반장임명또는위촉에관한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구 김천시로 있을 때는 통장에 대한 근무 연한을 제한하자는데 목적을 가지고 시 조례로 개정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하면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로 제정할려고 조례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 기히 김천시리·동장및반장임명또는위촉등에관한규칙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 규칙을 한 두군데 정도 개정해서 단서 조항에다가 삽입해서 시행하겠다고 '95년 1월 중순경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이 다 가도록 규칙 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관한 사유는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이 44명이고 15년 이상이 12명, 20년 이하가 6명 바로 이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속기록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심지어 읍·면·동장 멱살 쥐는 것은 보통이고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큰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방법을 통장 근무연한을 제한하는 길밖에 없다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된 사항을 1년이 다 가고 이 시점까지 합의된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4조 임기 리·통장 및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염임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연임을 다섯 번도 하고 여섯 번도 하고 죽도록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장에 관한 사항만 6년 더는 못한다, 3선 더는 못한다, 연임할 수 없다 이 조항을 개정하고 다음에 끝에 부칙에 가서 단서조항에 6년 초과 연임을 할 수 없다고 삽입하기로 합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박위원님 통장, 동장 다 함께 6년 이상은 못하도록,

박광화위원

아니 리장이죠. 면에 나가면 리장이고 시에 들어오면 통장이고 그 부분만,

상현

백상현부시장

반장은 관계 없고, (장내소란) 이것은 전에 집행부하고 그렇게 하기로 서로 협의를 하신 것은 사실인 모양인데 그것을 저도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어서 설치단하고 이야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박광화위원

설치단할 때 통합으로 인해서 조례가 130건 가까운 조례 개정할 때 그때 이 조례 개정안을 의회 입법 차원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과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해 놓고 이행 못한 것은 우선 먼저 사과를 드리고 민선 단체장님도 선출되셨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농촌 노령화로 인해서 리장을 서로 안할려고 해서 농촌 실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와 같은 과거의 약속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좀 더 구체적인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리장이 남성으로는 노령화가 되고 어렵다는 이야기였는데 지역에 따라 그런 것이 없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개선해야 할 점은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여성 리장 할 사람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100% 전부 여성 통장이지 남성 통장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법 조례를 초안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 기간 안에 이것이 가타 부타 결정을 지어 줘야 감사 끝나고 예산 끝나고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규칙으로 그것을 개정 안한다면 의원 입법으로 이번 회기안에 조례로 개정해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의 약속을 이런 것마저 무시하고 견시해서 이행 안해 준다면 의회 차원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고 집행부 하는데 옳습니다, 지당합니다 하고 뒤따라 다니는 것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이제 부시장이 아셨을 때 정중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즉시 이 규칙을 개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입법 조례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만들지 못하게 저지한 결과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부시장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리고 우리는 의회에서 그때 조례로 개정할려고 한 조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사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수정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시기적으로 바로 해야 할 것이 금년 12월 30일 이미 읍·면·동에 일부 자연 부락 단위로 대동회를 해서 임원 개선이 있습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영농회장, 이런 분들이 선임되기 전에 근거가 제시되어야 시정을 할 터인데 이것이 늦어지면 금년도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 2년을 했을 때 금년 95년도 1월달에 이것을 규칙을 개정함으로 해서 이미 94년 12월달에 통장으로 위촉된 분이 앞으로 2년이면 96년도 12월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임기 세 번 더를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금년도 말로 정리가 된다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시고 감사 기간 안에 집행부에서 가부간 결정을 내려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도 다음을 계획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약속한 것을 설치단하고 어떻게 돼서 그랬던지 그것을 이행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결재를 하나 낸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우리 일선 조직에 공헌이 많은 사람을 표창상신하라고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년 이상 된 사람은 훈격은 무엇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가장 오래 된 사람은 30년 된 사람이 있지만 30년 이상 된 이장을 가장 높은 훈격으로 이렇게 해서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운영을 잘못한 면도 있지 않았겠느냐, 또 방금 말씀 중에 농촌 경우에 남자가 할려는 사람이 없으면 여자도 좋다, 그것은 절대 공감을 합니다. 여자분이 더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물론 좋은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농촌동에 산재 부락이 많습니다. 바쁜 일손들이 복무에 시간을 뺏기고 산재보러 다니고 면까지 거리가 멀고 자주 나와봐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사 일도 바쁘고 해서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과거에는 예를 들어 관변단체니 기타 등등해서 동장들이 심지어 그런 통장들 문제점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 치더라도 우리가 규칙을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타 시·군 타 통장 리장들 문제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래도록 일선 행정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에 대한 훈격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조례로 만들든지 규칙으로 다시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6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지, 이런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 시장님도 계시고 이런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안 달라졌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물론 과거에 약속된 것을 이행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6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예외 규정도 둘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 개인 소견을 듭니다. 그것은 시장님하고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또 총무위원회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의회 회기 중에 그 내용 결과를 답변드리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박광화위원

시간 자꾸 그렇게 끌 것 없잖아요. 부시장님이 확실한 답을 못하면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거론조차 안하고 연구 검토조차 안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고 여기에 제2조 임용자격 및 절차에 따르면 예비군, 새마을 지도자, 부녀 회장, 이렇게 한 분들 특히 여성으로 교체한다면 새마을 부녀 회장 하다가 일선에 물러선 새마을 후원회하는 그런 조직,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그렇게 자꾸 어물쩡한 답변을 하실려는 것은 시간을 지연시킬려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일선 읍·면·동장의 절대적인 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속담 한가지만 이용합시다. 속된 속담에 용 못된 이무기 행세를 한다 이것입니다. 부임해서 읍·면·동장 가면 내가 통장 20년 했는데 동장 5년, 몇 년 했나 이런식으로 무시하고 달려들고 또 그것이 사무실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데 어떤 모임 술자리에서 한 잔 먹은 김에 면장 얼마했나, 동장 얼마했나 하면서 멱살 잡고 뺨도 때리고 여기에 창피해서 감사실에 보고가 안되어서 그렇지 비일비재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 부시장 말씀대로 이런 저런 사정이 있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이지 그 줄기는 의회에서 입법 조례를 개정할려고 할 때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바로 시정을 안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신뢰하는 마당에서 그렇게 의회가 양보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본질을 벗어나서 이런 저런 새로운 연구를 하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2월 말일 이전에 거의 다른 읍·면·리·통장이 새로 교체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12월 말일 이후에 만들면 또 1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가부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금년도 약 10개월을 이해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부시장님, 답변하기 전에 방금 부시장님 말씀이 리장, 통장은 타 시·군에 맞춰서 다른데는 하는데가 없고 공평하게 상부의 준칙이나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규칙도 정하지 않고 지방 여론만 대충 듣고 의회도 무시하고 반상회까지도 폐지하는 이 와중에 왜 이것은 집행부에서 못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상현

백상현부시장

못하는 것이 아니겠죠, 안했겠죠!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니까 수의하셨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했는 것은 전부 규칙을 정하지도 않고 폐지하고 경위가 이렇다고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정할려고 한 것을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부칙을 삽입해서 2회 연장할 수 없다, 6년 이상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 놓은 것은 안된다고 하고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타 시·군 준칙을 준수하다면 어느 규칙이나 조례도 다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변칙으로 사용을 했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을 재차 맞춘다고 하셨으니까 하면 되지만 이런 변칙도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조례로 정할 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신중히 또 시장님도 있으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다 안한다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아니 부시장님, 정말 이렇게 자꾸 답변 하실랍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전임자가 결정되고 의회하고 합의된 사항은 연계성을 가지고 후임 시장은 그것을 이행해야지 마땅한데 거기에 재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상현

백상현부시장

그것은 그런 계약되어 있는 것도 없고,

박광화위원

아니 구두 계약은 계약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부시장

구두 계약이 누구하고 했는 것인지,

박광화위원

누구하고 한 것이 아니라 시·군 통합할 때 시·군 통합 기획단하고 조례를 하나 하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양해가 되고 합의가 된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기획단하고 얘기를 했더라도 기획단은 어디까지나 기획단이지 시정의 김천시 대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획하는 기획단이지 그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구속을 받을 그러한 사항은 아니지 싶습니다.

박광화위원

안 그렇죠. 그러면 김천시 통합시조례 120여건은 전부 민선시장 들어왔으니까 그것은 무시하고 이행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상현

백상현부시장

그것은 조례가 다 안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치단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이 조례로 통과가 되었든지 규칙을 개정했든지 했으면 됐는데 설치단이 그 의견을 수의만 했을 뿐이지 반영을 안 시켜놨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왜 안 시켜놨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저도 행정을 오래 했는데 이것이 과연 6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면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데 절대 서슴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조그마한 부작용 때문에 아까도 얘기처럼 적어도 규칙을 만들 때는 많은 여러 사람이 우리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이상된 이장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가장 훈격 높은 것으로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만 나중에 표창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전부 짧게 짧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면장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시장, 군수를 할 것 같으면 그런 통장을 휘어잡지 못한 읍·면·동장 같으면 자기가 물러나야 됩니다.

박광화위원

일선 읍·면·동장이 그 지역에 부임해 가면 주도적인 그것을 무시할 수 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동장이 그렇게 맥을 못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통장한테 동장이 맥을 못쓴다는 말이죠?

박광화위원

통장, 새마을 여러 관변단체 안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부시장

관변단체는 이야기할 것 없고 통장과 리장한테 면장이나 동장이 맥을 못쓴다 이 말이죠?

박광화위원

그렇게 봐도,

상현

백상현부시장

그것은 예외겠죠?

박광화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30년 통장을 표창하는데는 30년 관록을 인정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용 못된 이무기입니다. 꼭 주어야 할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무부에서 구태의연하게 20년, 30년 통장한 사람 추천하라고 하니까 했는 것 뿐이지 그런 것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박위원님, 그것은 과거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사항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금시초문이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당장에 결론을 내달라는 것은 무리이지 싶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박광화위원

예,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립시다. 부시장님도 광범위한 해석을 하고 답변을 하니까,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상회 폐지 문제를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박시장님이 과감한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20년, 30년 통장, 리장한 사람을 우대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먼저 일선 읍·면·동장, 위원들이 그 분들한테 어떤 득 보자고 제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에 그것을 제안해서 동장들이 일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어떤 경우가 부시장 답변을 존중해서 총무국 감사가 끝나기 전에 오늘 아무래도 시장님이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바로 보고를 드려서 상의해서 가부간 결정을 지어 주십시오. 안그러면 29일 이전에 우리는 조례로 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알겠습니다. 조례로 만드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안그래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못만들도록 하지는 않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수의해서 그렇게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봉선

임봉선위원

부시장님은 일일이 동 돌아가시는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통장의 장기 근속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공감대를 형성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통보를 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어떤 동에는 55세까지 하고 그만 두는 동도 있고, 어떤 데는 60세에서 그만 두는 동도 이렇습니다. 동마다 조금 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을 각 동별로 하달하시든지 대대적으로 시·군도 통합하고 했으니까 수습도 한 번 하시는 것은 맞지 싶습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예.

시종

한시종위원

참고 사항으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광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통장님들이 금년말로 하면 끝이 난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왜 그렇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시에서 규칙을 5년 이상, 6년 이상 한 사람은 다 나가는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까지 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상세한 것을 알았는데 전에 의원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시에서 그렇게 처리할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았고 현재 5년 이상, 10년 이상 보면 10년 이상이 61명이나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능력이 있으신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또 능력없이 면부에는 월 보조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는 8만원, 9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으로 동민으로서 볼 때는 경력이 있다는 분이 솔선수범해서 하는가 하면 역으로 안합니다. 분명히 안합니다. 이것은 저해요인이 많고 조금 전에 우리 박광화의원의 말씀대로 터줏대감 행세를 할려는 분이 열 사람 같으면 약 5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 장기 근속자 표창 문제하고는 위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활성화를 시켜도 안되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그런데 면부의 리장은 조금 사정이 다르지 않나 생각되는데,

시종

한시종위원

면부는 사실상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중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이 굉장히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는 촌하고 시하고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했는데 박광화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 총무국 감사가 끝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내일까지라도 시간을 드려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연령 관계나 연수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절충식으로 상의를 한번 하셔서 안을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광화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광화위원

총무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에,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에 해주세요. 이왕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부시장님께서 알아 두셨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부탁 겸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김천시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보필하는 간부직원들께서 오늘 감사하는데서 총체적으로 보면 너무 이것은 행정의 고유권한이다, 그런 것을 너무나 주장하고 밑에서 보필하는 분들이 비일비재함으로 인해서 오늘 반상회 하나를 보더라도 고유권한만 찾다보니까 규칙부터 먼저 해야되는 것, 30년, 40년씩 공직생활한 분들이 법을 너무 잘 알 것인데 결국은 이것도 고유권한입니다, 저것도 고유권한입니다 이러면서 보필하니까 모든 것을 챙겨 보지는 않고 이것은 역시 시장님 권한이다, 부시장 권한이다 하는 것으로 종결사항만 따지고 권한만 너무 주장하고 보필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보필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너무 속단적인 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안 많으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천천히 두고 생각했으면 규칙도 찾아 봤을 것이고 그런 것이 안이겠느냐, 간혹 가다가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들한테도 너무 그런 것을 지나치게 위에다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실수도 할 수 안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칙을 만들지 못하고 시행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난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 같이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매사에 너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기왕 나오신 김에 더 많이 합시다. 이 국장급에서 시 관내에 종합 시정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읍·면·동에 많은 순찰을 하셨고 건의 사항, 순찰자의 지시 사항 이런 것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선 한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평화프라자에서 보건당 약국까지입니다. 국장님이 몸소 나가서 장날 노점상 단속을 하고 애는 썼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외지 상인들이 이제는 장날만 오면 괜찮겠는데 이 시간에 나가봐도 인도에 전부 옷이다 뭐다 생활용품을 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평화시장 안에 고정 점포를 가진 상인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 상점을 가진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라도 가지고 세금이라도 내고 하는데 타지에서 그것도 이 지역 사람이 아닌 타지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쉬운 말로 돈을 벌어서 가니 우리 김천시가 있는지 없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부시장

안그래도 우리 행정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장자 붙은 것입니다. 시장, 화장장, 분뇨종말처리장, 쓰레기장, 장자인데 실제로 시장을 행정의 힘으로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그와 같은 시장 형성이 자꾸 황금시장도 그렇고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은 계도하고 단속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회정화위원회 할 때 시장에 나가서 노점상 질서도 해봤지만 쫓아내고 뒤돌아서면 원위치로 돌아오고 하는 것이 실정인데 이것이 순찰하는 목적을 하부 읍·면·동이나 청안에 유관되는 실과에 지시가 전화로 가지고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상현

백상현부시장

주로 국장들이 나가면 국장이 그것을 보고 현장에서 동이면 동, 면이면 면에 이야기하고 갔다와서 본청에 관계 국이나 과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이것도 일종의 지시 아닙니까? 지시가 되면 뭘 시정해라, 노상적치물 단속해라 국장이 지시를 하면 지시를 받는 읍·면·동이나 과에서는 서면으로 기록을 해놓고 비치를 해서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져 갑니까, 아니면 전화 받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고 즉시 시정하고 그것으로 그치는지,

상현

백상현부시장

적어도 공문으로 남길 정도의 주요한 사항 같으면 우리도 공문으로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복잡하고 이런 것은 공문으로 하고 간단한 것은 구두로 하면 자기도 구두로 듣고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리고 이것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국장되시는 분들이 나가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시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한번 아니면 2주일에 한번, 3주일에 한번 불규칙하게 순찰을 하는 것입니까?

상현

백상현부시장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한번 국장이 몸소 한번 나가서 시정 순찰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보자는 뜻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 사정에 따라서 국장들이 나가지 꼭 1주일에 한번 나가라 이렇게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것은 그대로 이해합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장이 증산면에 갔는데 일지에 보면 날짜하고 하늘이 맑다, 어둡다 이것까지 다 기록되었는데 출장한 시간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몇시에 나가서 어디에서 얼마까지를 했는 건지, 안그렇습니까? 출장명세 달아놓고 출장비 국내여비 빼서 요즘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던데 사우나탕에서 사우나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면학 증산면에 11월 16일자 순찰 일지를 보고 국장이 오셨었느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안왔다고 딱 잡아떼더니만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눈치를 퍼뜩 알아채고는 오기는 왔다고 그럽니다. 오기는 왔는데 지시사항이 뭐고 건의사항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 꼭 들리라는 방침은 없고,

박광화위원

그런 방침 없으면 뭐하는데 시간 뺏기고 고급 공무원 월급을 4급 공무원 몇배를 주는데 이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상현

백상현부시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국장들이 거기에 다른 볼 일을 보면서도 거기로 나가고 하는데 면에 가면 사실상 면장도 주로 출장나가고 없고 면직원 붙들고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면에는 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에는 안들리기 때문에 면에 물어봐서는 왔는지 안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글쎄 양해를 하는데 할려면 사실 그대로 해야지 전부 16일자 순찰 일지가 작성되었는데 언제 왔더냐고 물으니까 13일날 왔답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거짓말 할 턱이 있습니까?

박광화위원

13일날 왔답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적어도 시의 국장되는 사람이 그것 뭐할라고 안가고 갔다고 적을 사람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면에서 거짓말한 것입니까?

상현

백상현부시장

다만 거기에서 갔는 것을 아까 이야기처럼 면에 들리는 것을 꼭 들리라는 이야기를 절대 안합니다. 그냥 동네 죽 둘러보면서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둘러보고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이런 일지는 필요없는 것이고 면에 뭐 할라고 들렀다고 기재합니까? 어느 자연부락을 순착하니까 이상없다고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진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부시장

그냥 면이라고 그랬지 면사무소 들렀다고 해놓았습니까?

박광화위원

면장하고 건의했는 것이 시 보유장비 굴삭기 지원 요망, 구성면입니다. 지원 기간은 2주일을 요구했는데 장비 지원시 면장 책임하에 제거토록 지시했고 감천 구성 관할에서 지례 관할까지 하천내 땅버들나무 제거를 해야 하겠다, 순찰자의 의견은 하천 지장물 제거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럴듯한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인데 면은 모릅니다. 굴착기 배정해 주더냐고 물으니까 그런 일 없고 자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알겠스비낟. 그것은 박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정말로 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구성면 감천내에 버드나무 얼마만큼 제거를 했는가 현장확인하러 나갈려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은 꼬집어서 물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감사를 하다보면 꼬집을 수 밖에는 없고 자꾸 꼬집어 물을 수 밖에는 없는 것이지, 첫 번째 답변이 명확하게 되었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긴지 아닌지 우회해서 답을 하니까 자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시장님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딱 잘라서 답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상현

백상현부시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과장들이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과장들이 더 잘 아는 수도 있고 하니까,

박광화위원

과장님은 군에서 오셔서 더 잘 모르십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김천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군이든 시든 서로 구분하지 마시고 잘 봐 주십시오.

박광화위원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안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심지어 변호사하고도 어느 정도의 전화로 자문도 받아가지고 어렵게 질문하는 사항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자꾸 하니까 시간이 더 소요되고 말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됐습니까?

박광화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백상현부시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에 꼭 물어야 될 위원님이 계시거든 한 분만 질의하시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시정 질문 때 질의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 그것은 안되죠. 꼭 하실 분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1년에 한번 있는 정기 감사에서도 이야기 다 못하고 다시 본회의에서 질문해서 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127「페이지」보면 별정직 6급 채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보건진료요원 6급 별정직 임명 날짜는 몇월 몇일입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임용 서류를 안가지고 왔는데 곧 가지고 오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금년도 임명이 되었다면 '94년도 통합과정에서 정원규정에 의해서 충원해도 좋다는 결정이 난 뒤에 채용한 것입니까?

예.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여기 조항에 보면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 진료요원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입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보건 진료 요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 사항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진료 요원으로서?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자격의 미비는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자체 김천시 보건소 내에서 6급이 그대로 간 것입니까, 안 그러면 7급에서 승진이 되어서 6급으로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별정직을 채용해서 한 것입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별정직을 채용한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인적사항을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인적사항을 가지고 오면 바로 판별이 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럼 그 동안에 간단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95「페이지」보면 '94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문제인데 95년 1월 1일 통합 이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난 뒤에 반장에 대한 대책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통·반장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해 주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매월 지원을 해줍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이 조치결과는 담당 사무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수료 할 때는 수수료 전액을 감액해 주다가 지금은 봉투를 공급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60리터 × 인구수해서 나오는 개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수를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지원은 해 주는데 통장 반장 이런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데 어느 정도의 매월이나 안그러면 분기별로 혜택을 주느냐 그것을,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이것은 반장한테만 나갑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반장만 뽑아 주세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별정직 공무원 그것은 외부 사람인데 보건소에 필요한 인원이 되어서 보건 소장이 이 사람을 특별임용을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임용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다른 타시·군에서 자격은 겸비했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채용을 했다 이 말입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 왔다면 대구에서 온 사람입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문경에서 왔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거기에서는 몇 급이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여기에 경상북도 지사가 김천시로 협조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금번 조정되는 정원은 관내 보건 진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바 경력 근무 단정을 감안 기존 보건 진료원 중에서 가능하면, 물론 경상북도 내에 보건 진료 요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되겠습니다만 기 김천에는 특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김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도에서 그런 지침이 와서 6급 자리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기존 진료원 중에서 김홍길이라고 진료 요원을 그 자리고 옮겨주고 김난희라는 사람을 옮겨준 자리에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관할 내에는 특채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현재 우리 진료원 중에서 한 사람이 진료 지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현원이 비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비었으면 밑에서 다시 승진을 시켜서,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 인원이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7급된 사람을 6급으로 시켜줘 가지고,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7급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읍·면 농촌지역에 진료원 TO가 하나씩 있습니다. 진료 지도원이 생겨서 그 중에서 김홍길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자리를 위로 빼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는데 현재 우리 진료원 중에서는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경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렇다면 김천에서 지방 자치가 될 것을 미리 알고 '95년도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나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김천에는 무수히 많고 취직을 못한 사람이 많은데 문경에서 하필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자격에 보면 5년 이상을 근무해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글쎄, 5년 이상 자격 있는 사람이 김천에는 15만 인구 중에 하나도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진료 요원 중에서는 없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현재 요원 중에는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원 아니더라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자격에 보시면 5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문경에서 김천까지 6급 별정직을 채용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 동기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부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진료원이라고 오지에 한 사람씩 있는데 그 중에서 도에서 진료 지도 요원 자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15명 있는 중에서 한 사람을 보건소에서 해서 그 사람을 지도 요원으로 하니까 자리가 하나 빌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자리가 나서 거기로 임용되었다는 말입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건소에서 그런 7급짜리가 있으면 올려주면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문경 사람을 추천 받아서 진료소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진료원에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없으면 임시로 하면 안됩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것은 진료를 하고 주사를 놓고 약을 투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정말로 없는 것을 확신합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전문 인력을 다루는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할 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보면 현장 확인 행정 실시 상황 점검을 국장, 과장들이 하고 난 이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상당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는 총무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인 현장 확인 행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보면 스티카를 끊는 과정이 물론 출퇴근이나 그런 시간을 피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셈인지 몰라도 10월경에는 밤12시, 새벽3시, 5시 항간에는 1번 도로외 2번 도로까지 스티카를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도 상당한 건의도 들어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고라는 딱지를 붙이고 10분 이내나 안그러면 5분이 지났을 때 그 차를 안 치웠을 때 완전히 벌금 과태료 딱지를 붙이든지 무슨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이 문제는 김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가 아니고 항의가 들어와서 딱지를 가지고 와서 시장실에 들어와서 돈을 못내겠다는 그런 항의도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단속 반은 사람은 억울하고 해서 항의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사전 경고제에 대해서 지난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확대 간부회의시 부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단속 시간도 밤에 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행정 자율권을 최대한 발휘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단속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아침에 보니까 단속 요원이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막 붙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행정 차원에서 엄청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

보니까 군대 같아요. 아침에 나오면 소위 과장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받고 경례를 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로 시정되어야만 됩니다. 차렷, 경례 받고 이것은 관료주의적인 형식에 의하여 시민권리 침해를 하고, 과장님 간부회의 때 정신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것은 주무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경고 조치 후에 다시 10분이나 경과해서 없을 때는 스티카를 끊을 수 있는 것을 상의해 주시고 120「페이지」보면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현황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민원인 과소로 일부 부서 장시간 대기상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김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상당한 호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원이 적은 것은 홍보도 부족하고 또 토요일로 보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은 시켜주시고 또한 근무조 업무 대행자 업무 추진능력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민원에 관계되는 업무만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그 사람들을 토요일날 근무시키든지 해서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되지 그냥 문제점만 있어 가지고 업무 추진 능력이 없는 사람, 물론 6급이 해야 할 것을 7급이 모르겠지만 민원의 업무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근무 공무원 배치에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친절하고 또한 교육을 시켜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요일 근무제는 한번 확대해 보세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많으면 시간도 한 시간 넘게 되었고 하니까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든지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마치든지 합시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자료가 준비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장들한테 쓰레기 봉투 지원 관계는 반장 1인당 60리터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20리터짜리를 세 개 가지고 갈 수 있고 5리터 짜리를 12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총량으로 60리터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1,8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렇게 안되죠. 20리터 같으면 한 개 2백 얼마 아닙니까? (장내소란) 20리터 짜리 세 개를 주면 반장들한테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이 겨우 한달에 450원을 주고 이 사람들을 사기앙양책이라면 이것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리터 짜리를 해서 최하 일반저긍로 시내 보면 쓰레기 종량제 하기 이전에 폐기물 수수료를 일반 중류층으로 따지고 본다면 6,7천원은 돌아가는데 고작 반장들한테 혜택주는 것이 450원이라면 말이 안되죠.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월 1,780원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월 줄 수 있는 것이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지원액은 1,780원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1,780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방금 과장님 이야기는 20리터 세 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여기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1인당 쓰레기 종량을 60리터로 보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준답니다. 그러면 240리터를 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240리터면 종량제 이후에 액수로 따지면 얼마로 나옵니까? 240리터를 계산해서 주었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면의 반장이 2,229만1천원, 지금 쓰레기 봉투 가격이 면하고 동하고 틀립니다. 면의 반장한테 주는 금액이 2,229만1천원,

정배

김정배위원

1인당으로 얼마,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러면 다시 환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반장들 사기앙양책으로 쓰레기 봉투를 주면서 그것도 계산이 안나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주기 때문에.

정배

김정배위원

청소과에서 주더라도 총무과에서 집계를 할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면 단위는 가구당 1,799원이고 동 단위는 1,780원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다달이 주는 것이지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95년 1월 1일 이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반장 혜택이 면단위는 1,799원, 동 단위는 월 1,780원인데 이것이 과연 반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준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그 전에 한가지 더 곁들여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무원들 표창을 상신해서 주었을 때 2만원 정도 주었다고 이야기 하셨죠?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모범공무원 표창 2만원씩 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2만원은 경제적으로 분명히 여기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장들한테 1,799원을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반장들의 사기 저하를 하는 것인데 2만원 주는 것도 경제적으로 안되는 표창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반장들은 1,799원을 주면 사기앙양책으로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러한 예우면에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워낙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질문 요지는 제가 알기로 이두화의원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량제 전에는 쓰레기 수수료를 감면해 주었는데 종량제가 되면 쓰레기 수수료에 대해서는 앙양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계속 지원하는 그런 현황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런 개수가 나왔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아까 통장들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만 1개 통에 4개 반, 7개 반이 있는데 통장들 오래된 사람들은 반장들한테 모든 것은 던져놓고 자기들은 권위의식 찾는 식으로 반장들이 실제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그렇게 예우를 해주면서 일개 반장한테는 2천원도 못미치는 돈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청소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반장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재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정배위원님 다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문

함병문위원

국제화 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해서 민간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 단체 국제 교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둔다고 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10조 규정에 보면 위원회 간사를 총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김천시에서 우리 향후의 국제화 문제를 위해서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좀 전에 자매도시 교류 일본 나나오시와의 관계를 보니까 예산 집행이 90년도 5월달부터 이후에 집행된 내용만 해도 약 4,300만원 나오는데 이 나나오시하고 교류 사항 속에서 물적 교류나 기술적 교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또는 방문 차원에서 오찬하고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국제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제화 추진이라든지 자매도시 교류 결연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정말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 낭비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 총무과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별 노력해서 나나오시하고 안해도 좋습니다. 놀러 다니는 것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적 교류 사항도 보면 우리 보다 몇십배가 많은 일본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와서 식민지 시대의 한국의 4계절 또는 우리의 아름다운 풍경 이것 보고 군침 흘리고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간첩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전에 물은 국제화 추진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 조례가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1년이라는 세월을 뭐하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심지어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판국에 김천시는 그러면 나날이 국제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끔 이런 것은 준비를 안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직무태만 아닙니까? 특히 이 조례안 알고 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국제화 추진 협의회 구성 안된데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다음에 일본 나나오시 하고의 자매결연 관계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매교류 관계는 전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마치기 전까지, 마치기 하루 전날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료를,

「자료 요구한 것이 안들어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빠른 시일 내에 내 주면 좋고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마무리 짓고 맙시다」하는 이 있음

병문

함병문위원

총무과장님!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지금 인사관리 자료 현황을 대장으로 그냥 가지고 와서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6급에 대해서 무슨 현황을,

병문

함병문위원

이래가지고 어째요? 분명히 아까 6급 보직자,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보직자 현황을 우리한테 정리되어 있는 것은 보직자 현황을 정리해 놓은 것은 없고 기록카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대장을 가지고 와야지,

박광화위원

금년도 50몇명인가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승진한 인사카드 있지 않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6급 승진후보자가 있잖아요?

박광화위원

그것을 뽑아가지고 오면 됩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거기에는 승진 연한이 안된 사람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6급으로서 현보직자하고 여기 자료상 나타난 무보직자 이렇게 끊어 주었지 않습니까? 다른 것까지 다 내라는 소리 안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공무원 전보 현황이 지난번 인사 때 105명이 됐는데 102명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오래 걸리는지 그것을 말슴해 주세요.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이번에 인사발령 관계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 되고 6급 관계도 가지고 오면 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서로 해석 차이인데 함위원님께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 다 나타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보직 6급 같으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 아직까지 안들어 가기 때문에 보면 6급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보직자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보직자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연한이 안된 사람은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실과소별로 전부 인력현황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될른지,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함위원님하고 이병택위원님하고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도착이 안되었는데 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받으시고 총무과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총무과는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지금 5개과가 남아 있는데 일찍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으니까 이것은 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고 총무과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면 총무과는 마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만 마치는 것으로」하는 이 있음

병택

이병택위원

아니 그러지말고 보충자료도 자료거니와 감사가 4일까지니까 4일날 총무과도 감사가 끝나는,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들어와서 자료 그것 가지고 마지막까지 해야 되니까,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끝내고 나가야 됩니다. (장내소란) 일단 오늘은 끝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서류로 답변 받으셔서 혹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한번 나오시라고 해서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거든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 하나 더 부탁합시다. 아까 건설과 관리계에 사람이 없어서 못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오늘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없고하니까 사회진흥과 바로 감사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위원님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선일입니다. 저희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자료) 이상 사회진흥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진행상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금 대부 및 회수 실태에서 8건에 대한 1,722만원 중에서 앞으로 강제징수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인들이 두 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에서 수차례 가서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생활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도저히 안되면 보증인들이 두 사람씩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받겠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서면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인들도 사실상 이 돈을 물어주려고 하면 상당히 아까운 면이 있지만 이것은 회계 절차법상 강제징수를 안하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시내하고 면하고 몇 명이 됩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강제징수를 해야 할 것이 전에 김천시는 한 건이고 나머지 7건은 전부 다 면부 소관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160「페이지」체육시설에 보면 당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구장이 얼마 전부터 학교 주변에서 유해환경업소라고 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학교 주변에 있는 당구장을 유해환경업소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당구업이 과거에는 유기업이라고 해서 단속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93년도부터 체육관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업소라고는 못 보고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최근에 전국적으로 당구장을 단속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셨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은 현재 당구장을 유해업소라고 판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문화체육법에 보면 당구장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구장 내에서 사기 행위가 자행된다고 해서 당구장을 유해업소로 분류를 해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체육시설로 구분된 것을 보면 유해업소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타지역에서는 하고 있다고 얼마 전 언론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러한 지시가 있다든지 할 때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당구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런 사기 행위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우동

박우동위원

14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급대부및회수현황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인지 그것하고 현재 읍·면·동에서는 융자금 대상자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박우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은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 이렇게 해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 3%, 중기자금은 2년 내지 3년 균등상환 연리 3% 장기자금은 2년 내지 3년 동안 시장,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고는 이율이 3%가 되겠습니다. 특별지원 소득금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무이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절차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에 의해서 읍·면·동장은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신청이 타당한지 또 소득작물로서 앞으로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융자대부 신청서에 의해서 소정의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받으면 조정위원회에서 1차 다시 한번 재심사를 거쳐서 결재를 받아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잘 알겠는데 특별지원 사업에 호당 지원하는 소득금고 지급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지원한도액이 100만원입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소득금고에서?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우동

박우동위원

특별지원은?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특별지원도 한계를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마을 단위 공동사업으로 할 때는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동장이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할 때는 300만원까지 융자한도액이고 마을 단위 공동사업으로 할 때는 1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마을당 지원하는 것도 무이자입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3%도 있고 무이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특별지원사업을 줄 때는 무이자이고,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주로 개인한테 많이 줍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마을 단위로 주는 것 말입니다. 3%도 있고 무이자도 있는데 어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특별지원을 주는 것은 주로 영세민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지금까지 통례상 주어왔고 소득금고자금은 마을 단위 융자를 할 때는 이자가 있는 것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3%입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이자 3%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됐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아닙니다. 특별지원사업 300만원 무이자로 주는데 그러면 이것을 글자 그대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대부인데 여기에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이 됩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여기에서 구분 안하고 그것은 읍·면·동장이 구분해서 올라옵니다. 읍·면·동장이 특별자금을 해야 될 것하고 소득금고를 해야 될 것은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아까 제가 물었는데 읍·면·동에서는 융자금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융자금 대부 신청 절차는 읍·면·동장이 통·리에 읍·면·동장 회의 때나 해서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융자신청을 하실 분이 있으면 하도록 유도를 해서 읍·면·동에서 전부 받아서 읍·면·동장에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융자대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서류 결격사항이 없으면 지금까지는 대부 신청을 하는 사람 전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합니다. '95년도 것만 융자 대상자 개별 명단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함병문위원

145「페이지」 새마을종합복지회관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행정재산이 기부재산이 체납할 당시에 조금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기부체납 재산에 무상사용 기간, 기부체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말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그러한 재산들이 어떠면 행정쪽으로 너무나 횡포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든 게 기부체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20년간 무상사용 기간을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령 개정이 되어서 재산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다 이랬는데 이 당시 김천시에 기부체납할 당시에 새마을종합복지회관이 재산가액으로 얼마로 평가된 것이길래 3년밖에는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재산의 임대료 산출기초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이 관계는 회계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관계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회계과 감사할 당시에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왜 물었느냐 하면 오늘날 기부체납이라는 조건하에서 민간인 또는 우리 시민들이 기부체납을 억지로 해서 상당하게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하는 수 없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보면 소득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청과물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득 수입에 해당되니까 무상사용을 해서라도 기부체납해서라도 자기네들이 그냥 한다 치지만 새마을종합복지회관 같은 것은 순수하게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 사업을 운영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이고 하는데도 거기에다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산출해서 기간을 3년 밖에 무상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계과 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현구위원님.

현구

김현구위원

지례 거물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땅 300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146「페이지」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70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물리에 하고 있는 도로확·포장 공사에 300평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여자분이 고추밭에서 고추를 매년 생산하던 곳인데 현재로서는 막무가내입니다만 면장하고 수의를 해서 일단 공사는 하고 있는데 가격 관계가 상당한 실랑이가 있습니다. 여자는 많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은 감정가격 밖에 줄 수가 없고 이래서 있는데 이것은 잘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관계는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익사업이고 해서 거물리 오지 마을에 이런 포장을 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자기는 전답이라고 해야 이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실랑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보상하는데 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전부 합심해서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토지수용법, 그런 조치는 우리 시에 되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키지 토지수용법까지 간다는 것은 행정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설득시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알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자료제출 관계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마지막에 보니까 주민체육활동을 위한 양천체육공원 관계에 현재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제가 1차 갔다 왔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갔다 왔는데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제가 직접 부산국토관리청에 갔다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정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배

김정배위원

감사 보고서 147「페이지」에 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액수를 뽑아보니까 도비 지원에서 8억3,500만원 지역개발사업, 도계정리사업, 오지개발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선정기준 관계는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보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지회나 모든 일에 협조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144「페이지」보면 새마을금고현황 및 지도감독을 했을 시 그런 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김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의 도비관계입니다. 도비관계는 각 시·군의 인구와 면적에 전부 맞추어서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년에 봐서 그 지역 인구와 면적,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안길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10개년 계획에 전체적인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물량의 양에 따라서 3대 요소에 가중치를 두어서 도비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상당 액수가 여기에 투자 안되겠나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에 있어서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의 하나의 금고 형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고를 가보면 신용 사업에만 열중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새마을 봉사자들에게 음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실정은 아직까지 한번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감사 결과에 하나도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동네 마을금고이지만 그 동네 꼭 새마을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봉사단체나 체육회나 할 때도 그 이익금으로 물론 지원하시겠지만 애초에 새마을이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출발된 의미 속에서 금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윤이나 자산을 늘려가면서 생기는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마을 금고 산하에 있는 봉사자들한테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모색해 주시고 조금전에 도비지원 액수를 물어본 것은 지난 6월 이의근지사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내가 새마을 행사에 사업하는 관계는 연간 50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북 시·군에 죽 나누어 본다면 많은 액수가 할당이 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오지마을이라든지 건강국토사업, 지역개발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도에 건의해서 기 도에서 세워놓은 액수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김정배위원님 고마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10개년 계획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복규위원님.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새마을문고 현황 및 새마을 독서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김천시에 문고 수가 23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에도 새마을금고 안에 문고를 설칭해서 어린이들 및 어른들까지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무실한 실정인데 실지적으로 김천시는 교육 도시입니다. 또 문고 자체가 질이 형편없는 질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문고를 부하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조사해서 양질의 서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 해주시고 새마을지회장님이 동료의원입니다. 회의실 및 무료예식장 선정에 대해서 '95년도에 4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시내 예식장은 차가 못다니고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인데 사회진흥과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그곳에서 무료예식장을 선전해서 1년에 4건 하지 마시고 40건, 400건을 해서 시민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김복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문고 관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양서가 없고 질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장서라고 하면 전부 다 옛날 것 갖다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심문고라고 해서 1년에 500만원씩 들여서 매년 5개 금고씩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 문고를 육성했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5개 문고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 정도를 투자하니까 장서도 사실상 양질의 장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향도서 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회 무료예식장이 지금 현재 4쌍밖에 결혼을 못했는데 앞으로 각종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시정소식지에도 계속 실어서 여하튼 예식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자료 나왔으면 질의하세요.

우동

박우동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대상자 70명에게 1학기 때 4,400만원 2학기에 2,226만6천원, 어림짐작해서 6,800만원 정도 28개 읍·면·동에 전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 중에서 70명을 선발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발 기준을 성적순으로 우선으로 했는지 아니면 가정의 빈부의 차이를 감안해서 선정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관계도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김현구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선발관계는 저희 시에서는 일체「타치」를 안합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의 공로여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고 성적순이 어떻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적순이면 새마을지도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새마을지회에서 추천해서 도지회에서 경상북도 지사한테 장학금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명단은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명단은 있습니다. 명단은 내려옵니다. 과거에는 관에서 새마을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전부 다 선발해서 지금하는 금액만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70명 중에서 새마을회장님 계시니까 지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저한테 묻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관계에 있어서 방금 설명하는데 보니까 1학기 70명, 2학기 70명해서 6,800만원 정도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김천시 28개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의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70명을 선발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발 기준을 어떻게 보는가, 말하자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성적을 우선했는가 아니면 가정의 빈부의 차이를 우선으로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여기에서 답변해도 됩니까? 새마을 장학금 관계는 도비 지원하에서 우리가 시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지도자 수에 따라서 2명도 그 읍·면·동에 해당이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지도자 수가 10명 이상에 1명, 20명 이내까지는 1명, 그 이상은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봐서는 1/2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교에서 1/2이 되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학급에서 1/2이 되어도 되고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2년 이상 지도자 생활을 했는 사람, 또한 그 이후에 성적은 나쁘더라도 새마을 유공자들, 내무부장관이나 훈장이나 지사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1년 이상이 되더라도 그것은 장학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안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A라는 동네에 해당자가 없으면 인원이 많은 부곡동이나 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고 성적의 1/2, 지도자 경력 2년 이상, 유공 표창을 했는 사람이 1년 이상 경력자의 자녀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오만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수

오만수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 뒷받침이 되겠습니다만 계획을 보면 '94년부터 해서 '98년도 도민체전을 목표로 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면 현재 남은 잔액이 1억 얼마인가 남았다고 했죠?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1억1,600만 원 남았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그 예산 가지고 앞으로 '98년도까지 과연 종합운동장 시설을 확충해서 도민체전을 과연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종합운동장 현대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비 교부세, 도비, 시비해서 320억 드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얼마다, 교부세 얼마다, 도비 얼마다, 시비 얼마다 하는 이것은 저희들 시의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고 확보된 금액은 저희들이 국비 7억2천하고 시비 40억하고 밖에 현재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관계가 김천시민의 숙원사업이고 각종 도시 기반의 하나의 시설물로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8년도 유치 목표다 하지만 이것도 시의 희망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빨리 확보되면 될수록 빨라질 것이고 '98년을 목표로 전제로 해서 무슨 프로젝트든지 목표가 없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98년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보자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비 40억 다 쓰고 1억 얼마 남았죠?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각급 요로에 찾아 다니면서 저희 시의 재정 형편 사정도 말씀드리고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96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지금 10억 올라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10억요?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만수

오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만수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만수

오만수위원

예,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139「페이지」오만수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예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출향인사 이런 분들이 운동장 설치 예산을 힘쓰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인데 '96년도에 희망이 있는 사항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희망이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

막연한 답입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산관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남의 돈을 얻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이 지역 국회의원은 뭐라고 합디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한번 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박광화위원

가져온다는 소리는 안하고,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

다음에 144「페이지」새마을금고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느꼈는데 허가권하고 감독권은 시가 가지고 있지요?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마을금고에 대한 허가권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박광화위원

시장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던데요.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허가권은 없고 행정적인 지도감독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허가권은 시정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종길

김종길위원장

허가권이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인가권은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근자에 와서 새마을금고 자료에 보면 행정공무원하고 금고연합회하고 감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현재 흐름이 하나의 조직체가 전국적으로 되어서 연합체 지시만 중요하게 여기지 김천시장이 감독권을 가지고 허가권을 가진 사람의 영향이 거진 미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물론 사회진흥과 직원의 손이 모자라서 힘이 든다면 읍·면·동장한테 매월 금고에 한번씩 이사회에 참여라도 「옵셔버」로 시켜서 그래도 이쪽에서 지시되고 시정사항 이런 것이 전달되고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전무합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착공식을 11월달에 한다고 예정했는데 이것도 행정의 희망사항입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착공보다도 총괄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9억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억밖에 안되어서 용지보상금 주고 나니까 1억1,6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320억짜리 공사를 1억1,6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총괄 입찰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관계과하고도 의견 일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어느 관계과하고 말입니까?

박광화위원

도시과하고 업무관계가 상관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의견일치가 안되어서 못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광화위원

158「페이지」 '95년도 체육공원 조성 계획이 없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동네 체육시설밖에 없습니다.

박광화위원

동네 체육시설은 몇군데 했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금년도 감천변에 양천동에 할려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갑니다.

박광화위원

그리고 소규모 동네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턱걸이, 평행봉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그것 뿐만이 아니고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테니스장도 동네 체육시설 일종에 들어갑니다.

박광화위원

대지가 좀 넓어야 좋겠죠. 연화지에 보면 건화아파트가 경계옹벽을 쳐서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게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간단한 몇 가지의 체육기구를 설치하면,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아파트 부지내입니까?

박광화위원

아닙니다. 연화지 부지입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연화지 부지입니까?

박광화위원

예.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광화위원

'96년도에 현지 확인 해보시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지좌동에 감천 평화가스 충전소 앞에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하천 직할하천이 되니까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제가 부산국토관리청에 1차로 저희들이 갔다 왔고 설계를 해서 재협의를 하자고 해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월 초쯤은 국토관리청하고 설계서를 보면서 완전히 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고수부지 조성은,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3억입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2억입니다.

박광화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 해놓았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금년도로서 다 끝납니다.

박광화위원

2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경상북도에서 상당하게 새마을 발상지로서의 활성화를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로 보면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면서 상당한 자질 문제도 있고 또한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조직 재정비를 하겠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새마을 지도자들은 앞으로 어떠한 단체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고 또한 그 주소지에 없는 사람이 그냥 이름만 걸치고 무슨 혜택이나 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야 될뿐더러 신규임용자들은 55세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60이 넘으면 교체를 하고 이러한 조직 활성화를 사회진흥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결원이라든지 공석 중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55세 이하의 유능한 사람으로서 지도자를 선입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마을 조직을 더 정예화해서 앞으로 새마을 운동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4개 과가 남았는데 오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4개 과가 남았는데 어차피 내일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서 하고 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을 아무리 빨리 해도 저녁 식사를 하기 이전에는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유인물대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이상 세무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시종위원입니다. 예치금현황에 보면 각 은행에 이자 차액은 비교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과 축협 예치금 이자 차액이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적금을 넣을 때 이자를 뽑아서 다시 재적금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아니면 여기에는 복리식으로 처리가 안되는지, 복리식으로 되었을 때와 이렇게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이자에 대한 연이율은 일반회계 정기예금 1년 짜리가 236억 중에서 현재 91억은 1년으로 해서 연이율 9%입니다. 다음에 자금이 유동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로 넣어서 서약을 하면서 돌리고 하기 때문에 현재 91억은 1년으로 연 9%, 6개월 정기예금 105억인데 이것은 8.5%입니다. 다음에 91억이 1년에 연이율 9%이고 105억이 6개월로 해서 8.5%, 40억은 3개월로 정기예금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리 5%인데 12월 20일부터 8%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년 짜리는 9%, 6개월은 8.5%, 3개월 정기예금은 5%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농협이나 일반 정기예금은 이율은 같습니다. 그리고 복리문제는 저희들이 이자를 가지고 마음대로 부금에다가 1억이 나오면 1억 넣고 5천만원 나오면 5천만원 넣고 그때 그때 나오는 대로 적립을 시키는데 항시라도 해약을 할 경우에 해약을 하는데 현재는 1년을 계약하고 금년 3월 29일부터 96년 3월 29일까지 넣어놨는데 이렇게 되면 적립시키는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이득이 8.5%가 1년 후에 더 불어 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1년 계약을 해서 익년도에 계약금을 꼭 인출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달리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익년에도 재계약을 할 여건이면 복리를 하는 것이 수익이 더 안 낫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년밖에 계약할 수 없는 형편입니까, 안그러면 2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복리로 하는 것이 더 차액이 생기는 것이 틀림없지 싶습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저희들이 1년까지 생각해 봤고 그 이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액수가 좀 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1년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더 이점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만 1년을 안해도 그 자금이 필요 없을 경우는 이자를 생각할 때 복리로 하는 것이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을 2년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시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가 있는데 ㅈ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저희들이 회계를 2월말로 마감을 하고 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돈이 이번에도 200억 정도가 사업비하고 전부가 순세계 잉여로 넘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될 것 같으면 정기예금을 해약합니다. 해약해서 사업비라든지 2월말 결산하고 난 뒤에 남는 것 같으면 순세계 잉여는 또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해약하고 이렇게는 안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김복규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복규위원님 자료요구하고 합시다.

정배

김정배위원

재산세 개인 고액 체납자 있죠?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내주시고,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재산세 말입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165「페이지」에 보면 시금고 문제로 설명이 있는데 농협과 체결하라는 중앙정부의 권장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문서로서 지시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9억3,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기예금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은행을 사용하는 한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통예금으로 특혜를 받는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뺐다 넣었다 하는 것도 6%를 받고 있고 도에는 아니지만 충북에 모군에서는 군농협을 사용하는 조건 아래 전체적으로 적금과 보통예금과 9%의 이익금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차원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앞으로 자금활용예금, 그러니까 세무 전체적으로 예금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농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금액은 얼마이며 347억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전체적으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전 예산이 농협에서 입출금되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자료를 전부 다 뽑아야 됩니다. 전체 예산 1,500억 예산 관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바로 안 나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보면 자동차세가 1억6,800 얼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분류의 종류들이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 범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이것은 주로 고질자들입니다. 차가 있으면서 돈을 낼 형편이 되면서도 안내는 경우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안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자동차세를 안내는 사람들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이것은 시에서 어떠한 조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번호판을 압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체납 기간 중에 가서 자동차세액을 개인별로 체납자 명부를 동별로 나가서 차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바로 번호판 압류해서 들어오면 그 다음날 돈을 가지고 들어오고 번호판 뗄려고 그러면 돈 안 줄려고 그러다가도 그 자리에서 돈을 내겠다고 하고, 현금을 우리가 못받기 때문에 번호판을 일단 떼가지고 들어오면 돈을 내면 번호판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ㄷㄹ 그냥 안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1억6,800이라는 많은 액수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영세하신 분, 즉 말하면 종합보험도 제대로 못내는 분들이 자가용 몇십만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1억6천이 아니고 6,800만원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1자 같은 것이 하나 붙었는데,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위에 사선 그은 것입니다. 위에는 건수입니다. 건수하고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이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 그러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몇십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 분들이 주로 안 많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분들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못하고 대형사고를 내는 경향이 종종 있다고 봅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체납세 중에서 제일 많이 안내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를 많이 안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일일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우리 시는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시세 150억 중에 60억이 담배소비세입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40%를 정유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금연운동하고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근 3년간 담배 금연 운동이 점차 확산되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에 담배소비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감소된 현황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저희들 전체 시세에 상당하게 많은 수입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기에 보시다시피 1월말 현재로 해서 부과액에 대한 징수가 100%인데 금연 인구가 자꾸 느는 바람에 아무래도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해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계속 담배소비세는 감되지는 않고 목표를 달성해 왔었습니다. 내년도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흡연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고 젊은 여자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해서 도에서도 전반적인 판단은 금년 수준으로 거의 같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내년도에 지방세법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됩니다. 올 정기국회 때 이미 가결이 되고 아직 공포는 안되었습니다만 수입담배에 대해서도 지금은 수입한 전체 수입사에서 그쪽에서 피운 담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입해서 국산담배 소비량에 대해서 비율로 해서 담배소비세를 주었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서 피우는 양담배에 대해서 국산담배와 마찬가지로 460원, 이런 식으로 200원이상 짜리는 세금을 받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 같은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불리하지 않겠느냐 대도시에서 양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현재 그렇게 받는 것보다는 외국산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조금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국산 담배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금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고 외산 담배는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안 줄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 보다는 약간 주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 대책이라고는 어떻게 다른 세금 쪽에서 「카바」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금연운동 같은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대책 같은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점점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기에 대체 수익개발을 한다든지...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방 자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라는 것이 국세라든지 이런 것을 세를 높인다든지 또 국세 같은 것이 지방세로 이양된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기업적인 조치말고 현재 같은 제도에서는 세금에 대한 세율로 정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과표로 잡아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조세 저항이 오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일정 세율을 정해서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 시세와 도세에 대한 탄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쪽으로 눈을 돌린다, 경영치수 사업이라든지 경영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합리적으로 돈을 만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주로 하고 있고 세외 수입 관계는 각 사업과에서 개발되고 예산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됐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서론은 생략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묻는 것은 서론에다가 길게 하지마시고 간단 명쾌하게 된다 안된다 하는 그런 일문일답식의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170「페이지」보면 세외수입 부과한 총계가 306억9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 세외수입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합쳐진 것이죠?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일반 세금하고 관계없이 세외의 수입인데 물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17「페이지」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274억 밖에 없고 세무과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30억이 공중에 붕 떴습니다. 같은 청내에서 감사자료를 만들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274억, 세무과에선 306억, 30억이 행방불명이고 또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세외수입쪽으로 눈을 돌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96년도 이후부터는 96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연도별로 거의 50억씩 감소가 안되겠느냐 이런 계획서를 내 놓았는데,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세외수입 말입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6년도 이후는 세외수입이 감소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계획을 내 놓았고 세무과에서는 앞으로 세외수입쪽으로 눈을 돌려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 관계는 기획담당관실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못봤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은 놔두고 세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06억에 대한 것은 10월말 현재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리고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활성화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냥 생각으로만 앞으로 그래하면 좋을 것 같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문에는 아무래도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문에서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일반 세금에서보다는 유리하고 그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리고 축협에 정기예금을 10억을 시켰는데 언제 했습니까, 연도는 언제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금년도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금년도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금년도입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통장으로 나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아니 대충 몇 월달에 했습니까? 통장도 정기예금 시킨 통장이 있으니까 카피를 하나 해 주시고 왜 축협에 10억을 했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축협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이 있어서 지원 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주었는데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대출이나 자금을 해 준 것은 어느 정도 해 주었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10억을 축협에다가 김천시에서 정기예금을 시킬 때는 축협에서 요청이 있어서 해 주었다, 그리고 축산 농가에 혜택을 어느 정도 줄 생각에서 했다고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정기예금 시킨 그 이후에 축산농가에 대출관계나 혜택을 준 자료가 있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현재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축협에는 있고 그것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협조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것을 하나 받아 주세요.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그냥 축협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10억을 해주었다, 만약에 중소기업이 하향길에 서 있는데 김천 타은행에서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상당한 수백억을 해줄테니까 특별회계라든지 또한 정기예금을 100억이나 우리 은행에 예치를 시켜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온다면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위의 분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결정이 가능하겠죠.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해주고 싶습니까, 안해주고 싶습니까? 위의 분들은 놔두고 다른데도 이렇게 해서 특혜를 주었으니까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해 주겠다면 과장님 개인생각은,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정기예금으로 이율이 높다든지 특별한 조건이 맞는 것 같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표창 면·동에 최우수, 우수 있는데 최우수동에 30만원 해서 최우수상에 대한 포상금이죠?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동에 가지고 간다면 동에 인원이 많은데는 20몇 명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포상 금액치고는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런데 시상금이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 사정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거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더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실질적인 포상금이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봉선

임봉선위원

김정배위운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을 주셨는데 같은 날 준 것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어모면, 남산동, 조마면, 용호동은 4월달에 체납세 일제 정리를 하고 5월 1일날 정례조회때 시장님이 시상을 했고 조마면, 금산동, 어모면, 신음동은 8월달 일제 정리 결과에 따른 최우수 면·동에 대해서 9월 1일날 정례조회 때 시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면·동, 우수 면·동 이렇게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그러면 최우수상을 받은 동이나 담당자가 아무래도 실적이 저조한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동에 무슨 사례 발표하면 뭣하지만 경험담 같은 것을 해서 실적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래서 4월달하고 8월달하고 두차례하고 이번 12월 최종적인 체납 일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평가회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 면에 재무계 직원과 동에 세무 담당자를 모아서 체납세 정리에 대한 전반적인 최종적인 평가를 하면서 잘된 점, 못된 점에 대해서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는 안했습니다. 사례발표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정배

김정배위원

자료가 하나 안가지고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료는 지금 바로 나오는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 도중에 오늘 이것으로 마치더라도 언제 자료가 요청한 것이 와서 과장님한테 물을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한번 더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 출석요구를 하게되면 한번 더 나오시고 자료가 내일이라도 되면 내일 주시고 아무리 늦어도 2일 오전까지 내 주십시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재수

전재수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사항으로 들어가면 안됩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큰 항목만 합시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회계과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과장님께서 회계과의 소관업무 설명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211「페이지」 구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조달물품은 없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조달물품은 조달을 하고 나머지,

병택

이병택위원

OCR프린트기 같은 것은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도 5천만원 미만되는 소액 금액은 시 자체에서 구매하도록 다시 위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다시 공고해서 입찰을 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조달청에서 보통 5천만원 소액 가격은 시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로 다시 반려되어 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병택

이병택위원

202「페이지」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감사시에 지적하고 여러 가지 설명하고 답변도 받고 이런 과정으로 가다가 그 당시 속기록에 의하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시·군 통합으로 다소 사무실 면적이 부족한 점은 있으나 업무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 현재 당시에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청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때에 증축을 한다 못한다 결론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증축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시에 의회 감사를 할 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건물을 설계한 서보광씨라는 설계사를 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을 시켜서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속기록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본청 건물에 대해서 증축은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얼마든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이쪽에는 증축이 1층 정도는 가능 하답니다. 반대편에 강당 있는 쪽에 증축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건물은 거리가 9미터에 기둥이 하나씩 서야 되는 것으로 기술상 되어야 되는데 저기에는 30미터에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당 때문에 증축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현재 저희들 시에 만약에 이 건물이 현재는 그런대로 다 비좁기는 하지만 근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장래에 만약에 이 사무실이 좁다면 현재 식당동 건물이 있습니다. 저기에는 3층까지 증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래에 행정 수요가 좀 더 늘어난다든지 하면 식당동에 증축을 하면 다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식당동도 증축이 3층 밖에 안됩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서를 제가 검토할 능력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의회사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감사장에 입회를 해서 설계사가 직접 설명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 문제는 영원히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고 기술직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그렇게 조잡하게 설계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은 시청을 앞으로 식당동 몇 평 그것이 안될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런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92년도에 건물을 지을 계획을 할 때는 정말로 먼 장래를 보고 잘 짓는다고 크게 했습니다. 그때는 시·군 통합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통합이 되다보니까 이런데 사실 통합이 되고 보니까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 당시 수용계획이 20만 시민일 때를 대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장래를 보고 굳이 인구수준으로 20만이다 이런 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먼 장래를 보고 짓는다고 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한가지 꼭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민선 시대에 들어와서 공무원을 동결한다고 하는데 향후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서 노태우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대통령 시절 처럼 과가 증설되고 향후에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런 것은 지방화 시대에 위원님들이 기구가 늘어난다든지 행정기구가 비해한 것은 통제를 심하게 하지 않겠는가 의회에서 통제를 상당히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죠. 의회가 무조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렇게 갑작스럽게 기구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 두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됐습니까? 김복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용 차량하고 운전수 현황이 맞지를 않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안맞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차량은 89대이고 운전수는 78명, 11명 차이가 나는데,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시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사람을 동결을 해서 증원을 안합니다. 운전기사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표를 낸다든지 또 지난번에 불행하게도 대구에 교육생을 인솔하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충원을 하지 않고 줄이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한꺼번에 100% 차를 모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사가 있는대로 교대를 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명이 부족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또 한가지 묻겠는데 김천시 전체의 현황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우시장 부지 이용 현황 및 향후 대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몇대 때 거론했던 고속버스 주차장, 시외버스 주차장을 거기다가 하겠다는 여론이 오고가고 많이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20년 장기계획을 볼 때는 그곳이 중앙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공원화 부지를 만들어서 김천시에는 시민들이 더운 여름철에 상당히 심각하게 갈 곳이 없습니다. 냇가나 산이나 찾고 있는데 그곳 고수부지에다가 나무를 식재해서 공원화를 만들면 어떤가해서 묻겠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얼마전에 부시장께서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다가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해보고 도비보조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레포츠 공원의 계획을 들고 도비가 가능한지 도에 건의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이야기가 레포츠 공원이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해 준 사실은 아직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시장한테 도비 지원은 현재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 땅을 뭔가는 시민에게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레포츠 공원이 좋다면 레포츠 공원, 다른 방법이라도 한번 찾아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공원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차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를 하겠습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대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은 중요하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이라든가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단 무언가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광화위원님

박광화위원

김복규위원이 구우시장 공원화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사실 도시과 소관이고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이것이 일주일 전에 중장기 김천시 기본 도시계획이 의회 간담회할 때 동양설계에서 나와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성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주장했는 것인데 왜 부당하냐, 자산공원이 거기에서 1키로 이내에 있습니다. 자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공원도 1키로 이내에 있습니다. 김천시 재정이 한마디로 말해서 땅 1평이 100만원이 넘는데다가 공원 만들 형편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5,000평을 상업지역으로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지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고 김천시 단독으로 있을 때 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을 때 역시 동양설계에서 했는데 그것도 책임을 이번에 물었습니다. 그때도 당신들이 해올 때 고속버스를 비롯해서 종합터미널을 만들어야한다고 했을 때 반대한 사람입니다. 진입 도로나 등등을 생각해서 그것은 불가한 자리다, 시 외곽지 농소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랬는데 시 중심권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집행부인데 이제 시·군 통합되니까 더더욱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공원이라는 것은 주위에 야산 같은 것을 매입해서 값싼 땅 가지고 하면 몇배를 하고 할 것인데 현재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평당 150만원 이상 가는 지역에다가 공원이 말이 됩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공원부지를 하지말고 상업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도 좋지만 지금 선진국가에서는 공원이 도시 복판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김위원하고 나하고 갑론을박해서는 안될 것이고,

복규

김복규위원

제가 그것하자는 것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 회계과 소관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구 금릉군청사 활용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그동안 어떤 연구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저번에 서면 질의한 결과 향후 5년간 보건소에 필요한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노후장비 교체 및 건물 소잡으로 인해서 증축에 대하여 약 7억여만원 이상이 요하여야 된다는 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자리에 꼭 보건소라고 구태여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을 앞서 주장했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 가서 알아본 결과 통합 시·군에 대해서 보건소가 소잡한데는 국비로 최신식 건물을 400평 지어줄려고 그랬고 거기에 필요한 최신 장비까지 해 준다는 아주 엄청난 우리 시로 봐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그렇게 됨으로써 전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의회 회관 신축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왔고 저번 업무 보고에서 보니까 의원 회관 지을려면 3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신축하면 시민들 보건 의료 서비스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함으로써 추가 금액이 7억이 넘는데 제가 봤을 때 의원사무실겸 회의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아까 함병문위원도 말씀하신대로 이 청사 소잡하니까 역으로 활용하면 일석삼조 하는 이러한 막대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드렸다시피 구 군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나름대로 보건소 뿐이 아니라 시의회 청사를 지으면 좋겠다, 시민회관을 지으면 좋겠다, 시립도서관, 교육청에서 짓는 도서관을 거기에다가 지으면 좋겠다, 또 실내 체육관을 했으면 좋겠다 안그러면 팔아서 다른 외곽지에 더 좋은 땅을 사서 무엇을 하면 안좋겠나 갖가지 의견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시내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이 종합적으로 나왔을 때 저희들이 한번 전체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한시종위원님 답변 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예,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시정소식지 유인물을 예정가격은 2천만원인데 계약을 1천만원에 49.1%이면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입찰을 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입찰 가격으로 했을 때 과연 시정소식지가 우리 시에서 바라는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몇 사람이 응찰을 했기에 이렇게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물론 시의 예산 절감으로는 상당히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모든 공사나 모든 제조 관계는 기본적인 예산은 당연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50%도 못미치는 예산에서 입찰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아실 것이 공사는 88%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가의 88%를 써야지 저가는 50억 미만, 88%를 써야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물품을 구매를 하거나 제조를 하는 것은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가 입찰입니다. 제일 적게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도 적게 쓰는 입찰자가 낙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4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회사라 할까 인쇄소의 명예가 걸렸는지 하여간 과다 경쟁이 되어서 반값도 안되는 1천만원, 자기가 손해 볼 작정하고 했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입찰이 그렇게 된 것을 올려서 계약할 방법도 없고 단 물품이 제대로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품 검수를 할 때 물품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반려를 시킨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 응찰한 회사도 자기가 손해볼 생각하고 자존심 가지고 대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납품할 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216「페이지」수의계약 상황에 나열된 순서 번호가 없어서 몇건인가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하도급을 했을 때 하자 관계라든지 또한 몇건이 되는지 모르지만 총 몇 건에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147건에 계약금액은 44억4,577만7천원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수의계약한데 대해서 부실공사라든지 주민들이나 또한 입주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보수공사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금년도에 한 공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실공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특히 지난 해부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제조 입찰 본 것이 세군데인데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비율이 98.1%, 97%이상 정도의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행여 물론 당연하게 안그렇겠다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예정가격이 누출되고 이런 현상에서 계약금액이 예정가에 거의 근접되어 간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인데 옆에 보시면 계약자가 경북플라스틱 공업 협동조합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이런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대개가 사정이 99.5%까지 다른 지역에는 줍니다만 저희들은 기초사정이 되었기 때문에 97%, 98% 이렇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경북플라스틱 공업은 어디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경북플라수틱 공업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공장은 아니고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합과 계약을 하면 조합에서 자기들 산하 업체에 골고루 하도급을 주어서 납품하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232「페이지」 국공유재산 62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국공유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몇 건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62명에 대해서 감담회를 하고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매각을 위해서 현장에 전부 다니면서 관계 서류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가급적이면 여기에 보면 매수 희망자들의 의견도 청취를 했고 신문에 게재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가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현재 현장을 확인하고 다니면서 서류를 다 해야 최종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90% 가까이는 매각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서 공무원이 징계를 먹어가면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할 수는 없고 저희 공무원이 징계를 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겹겠습니다만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제가 과거에 다른 과에 있을 때 재산 관계 때문에 그 과에 욕을 많이 얻어 먹는 것을 봤습니다. 팔아주면 좋은데 안 팔아준다 이것입니다. 이 재산을 팔고 나면 각종 감사에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재산 매각입니다. 공무원이 의욕이 제일 많은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이 기획에 몽땅 팔아 줄 수 있는 것은 팔아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대형물건이라든지 평수가 많은 것은 별개로 심사숙고하겠지만 10평, 20평 적은 평수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봐서라도 과장님 90%까지는 매각을 거의 하겠다,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을 수 없는 것이 국유지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이 나야 되고 관계절차가 있습니다. 되는대로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속히 넉넉잡아 두 달 잡으면 되겠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두 달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이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올리면 1년에 두 번 승인을 합니다. 승인이 되는 것이 빨라도 올리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승인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날짜를 지나야 가능합니다. 승인되고 나면 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하는데 저희들 시의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에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저희들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촉박하게 다그친다고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내년 6월에 다시 한 번 이것은 본회의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적은 소유를 갖고 있는 불편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234「페이지」보면 성내동사무소로 사용을 구 시농촌지도소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성내동사무소는 내년도에 신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획 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잡고 회계과에서는 시농촌지도소를 성내동사무소를 잡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응찰자가 없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시농촌지도소 자리에다가 성내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매각을 안하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기존 있는 동사무소는 팔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성내동사무소 신축한지 몇 년 됐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기존 성내동사무소 신축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정도 안되었겠나 추측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5,6년 된 것 같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5,6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6년 앞도 못보는 김천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6년 전에 지은 건물을 새로 좁다고 다른 데로 옮길 정도이면 애초에 그 당시에 편안하고 시민들이 다 같이 드나들 수 있는 규모로 지어야 되지 김천시 행정이 6년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 시민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을 철두철미한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워 주시기 바라고 구우시장이 지금 942만원에 임대를 받고 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주는 기준은 어느 근거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평수를 1년에 900만원 밖에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출근거는 시가관계표준액에 기준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거기에 평당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과세표준액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과세표준액에 20/100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0인데 그것이 전체 면적이 아니고 개인들이 건화주택이라든지 이런데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건화주택 모델하우스가 900평방미터, 그리고 한주 모델하우스가 900평방미터 동춘서커스단이 992평방미터, 이것은 1개월간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건화주택은 몇 년 계약 됐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건화주택은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데 그 분들이 현재 집을 뜯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이것이 현재 가격이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는 땅을 300평을 쓰면서 연간 3평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료에 대한 건화주택, 한주개발, 동춘서커스단은 설치하다가 갔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동춘서커스단은 설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는 다 받았습니다만 장사를 해 보니 영업이 잘 안되어서 철거해서 갔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임대료는 다 받았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이 임대료 계약에 대한 계약서 네군데 것을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마지막으로 회계과에는 시내에 다니는 차량에 대한 운전수나 시외를 가는 김천시청의 버스라든지 또는 승합차에 대해서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안전 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안전 교육에 대한 교육을 매일 할 수는 없어도 저희들이 전체 기사를 모아서 분기별로 한번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예를 든다면 대구를 간다든지 서울을 간다든지 할 때는 그냥 "모 아무개 기사 어디 갔다 오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담당주무계장이나 계원이 안전수칙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실시하고 보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내를 나갈 때는 배차신청이 되면 나가겠습니다만 특별히 장거리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조심해서 주의해서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 안전 수칙 교육을 시킨 대장이나 근거 서류는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것은 배차를 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진 일일이 대장을 만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교육 안했다고 해도 말못하네요.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근거 서류가 없는데,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물론 공무원이 서류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금방 이야기하는 것까지 전부 적어서 결재를 맞고 대장을 만드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서 주의하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모 운전기사 이야기로는 회계과에서 그냥 "어디 갔다 오너라" 이런 얘기만 있지 안전 수칙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운전수들의 시외에 가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필히 교육을 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해서 그 대장을 비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행정 능률상 앞으로 대장까지는 비치할 필요는 담당과장으로서 없다고 생각되고 단 교육을 좀더 강화를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교육을 실시한 대장은 비치한 것이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분기별로 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 결재를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지금 밑에 대장이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대장이 밑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복사를 하지말고 대장을 지금 가지고 오세요. 확인 해보고 앞으로는 안전 교육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한 사람이 생명이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누구 한 사람 보내셔서 가지고 오시도록 하시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위원장님 대장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나가고 계장만 참석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감사할 때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저녁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서명이나 이런 것도 한 대장이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냥 사인을 참석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와서 사인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사인해라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교육 참석 표는 매꿔 넣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내일 오전 중에 원본을 내 주세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동

박우동위원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하천부지에 공유재산 매각관계가 나왔는데 하천부지에 집을 지어서 오래 되었습니다.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불하 받아서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말씀하신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저희들 면에 예를 들어서 뭣합니다만 이런 것이 저희들 면뿐만이 아니고 사방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항면에도 근무를 했고 봉산면 봉계는 마을에 들어가는데 잘 모릅니다. 지금 치수사업이 다 되어서 그것은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하천변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하천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40년도 넘었습니다. 이런 것은 언젠가는 양성화시켜 주어야 되지 하천부지라고 해서 집을 뜯어라고 할 수도 없고 근자에 그런 것이 섰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겠는데 30년,40년 전에 거기에 집을 지어서 제방이 전부다 다 되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불하받도록 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에 금릉군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 재무과장한테 이것을 서면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군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준다 해준다 말만 하고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시와 군이 통합되어서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 줄 것은 양성화시켜 주고 잘못된 것은 거기 집 지은 것을 뜯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천부지 위에 집을 지은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천부지 위에 집을 지어서 불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항면에 자연부락단위명의 용복마을 집단지하고 감천면 두군데를 지금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 계획으로 수립하고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봉산면하고 다른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역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부지가 하천으로 대장에 되어 있느냐 아니면 용도 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불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단 현재 비록 옛날부터 집은 지어졌다손 치더라도 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불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인 건설과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천의 용도 폐지가 선행이 되어져서 재산관리가 저희들 회계과에 건설부로는 재정경제원으로 재산이 이관이 되고 난 이후에 잡종재산화해야만이 저희들이 불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잡종지가 아닙니다.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는 박위원님께서 건설과라든지 그런 곳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규

김복규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회계과 소속인데 의회 신추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때는 총무과장께서 설계용역비가 1억원이라고 했는데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3「페이지」보시면 중장기 계획으로 96년도에 12억이 책정되고 97년도에 18억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틀리는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제가 김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감사자료를 안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회계과에서 설계 용역비가 1억이라고 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중장기 계획에 96년도에 12억, 97년도에 1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중장기계획은 집을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26억 내지 30억 돈이 들어간다면 한꺼번에 30억을 못내니까 내년도에 12억쯤 하고 나머지는 97년도에 18억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1억에 대한 말씀은 집을 지을려면 설계에 대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주는 용역비가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업무보고에 문제점은 건물 신축비 확보가 불투명함으로써 설계용역을 실시할 경우 용역성과 하자우려 및 효율성 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억이라는 것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중장기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회계과에서 의회청사를 짓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불투명합니다. 예산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알지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편성 안됨으로 해서 그것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같이 설계용역을 발주할려고 했는데 편성이 안됨으로 해서 설계만 시켰다가는 돈만 1억 날리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더구나 의원님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셔야겠다 싶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럼 회계과의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회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하기 이전에 회계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구군청사 부지나 모든 의견수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의견수렴이 김천시의 의견수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는 진실로 의견수렴해서 진행관계나 이런 것이 추진되었으면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금 모든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하고 시민의 여론이 70%, 80% 되었다고 하는데 실지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도대체가 지금 모르겠으니까 회계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만 정회를 하고 합시다.

20시35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설명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들 당시에는 시민과에서 호적을 본적지하고 조회해서 그 당시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죠?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제일 처음에 주민등록증 발급한 연도가 몇 연도인지 아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현재 주민등록사무는 서류상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 총무과 지도계에서 시·군 통합하면서 이양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은,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현황은 여기 있는데 실지 업무는 총무과 지도계에서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호적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총무국 총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주민등록 처음 연도가 몇 년도인지,

정배

김정배위원

아니, 주민등록증 관계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으면 하십시오.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주민등록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발급할 때는 68년도에 발금했다가 75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첫 주민등록 68년도 할 때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75년도에 변경할 때는 현재 주소는 김천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적지가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로 본적지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몇 연도에 김천으로 분가해서 왔느냐 호적상에 기재된 사람의 한해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75년도 이후에는 발급을 해 주었거든요.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호적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있는데 현재 발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94년도에 주민등록증 갱신을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이것은 실지 예입니다. 본적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에도 본적은 서울 성동구 어디 어디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 주소는 김천시 무슨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적지에 호적등본을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등본을 떼니까 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75년도에는 잘못되었다고 가정한다하면 94년도에 재발급을 했을 때는 그 당시 발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해 준 것인지, 아니면 75년도에 발급할 때 본적지 조회를 했는데 공직자들 어느 손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적지에는 현재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름이 기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68년도에 처음에 주민등록을 할 때는 현재 김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적은 서울에 있더라도 여기에서 주민등록을 발급을 받을려면 본적지 조회라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주거표 하는 것을 여기에서 작성해서 호적지에 보내면 거기에서는 호적이 있는 사람이다, 호적부를 관장하는 서울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호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통보가 오면 주거표의 확인이 오면 이것을 보고 여기에서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발급할 때도 역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그 많은 것을 일제 발급할 때 특히 객지에 많이 가 있는 서울이나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데는 주거표가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그때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보내면서 호적부에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보내면 우리는 여기에서 전혀 모릅니다. 발급이 되고 그러면 이 주거표가 그대로 보관되고 늦게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 하지만 그대로 어떻게 되면 호적부에 전혀 정리가 안되고 이렇게 발급되는 수가 왕왕 행정착오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발급할 때는 저쪽에서 오는 주거표가 있어야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번호도 부여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 후에 호적을 과거에 구 편재에서 현 편재로 바꾸면서 역시 과거에 정리했는 것을 빠트린다든가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던 그것을 빠트린다거나 이러한 착오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더 상세한 것은 제가 그 업무를 지금까지 관장하지 않아서 더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제가 알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본적지에 조회를 하면 주거표에 본적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 확인되어 오고 주민등록번호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이면 동, 면에서 주민등록표가 부여되고 주민등록표가 부여가 되면 본적지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는 도중에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 답변이 중복되고 이러니까 한 위원님이 끝나면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주거표를 본적지에서 확인을 받아서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주거표를 받아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면 주거표 확인된 것은 몇 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몇 년 보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 당시에는 영구 보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상부 통첩에 의해서 다 없애라고 해서 하나도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주거표에 의해서 본적지에 조회가 와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때 80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적이 똑 같아요. 똑 같은데 왜 지금의 본적지에 호적등본을 떼면 이 사람이 없는데 본적을 주민등록상에 기재를 시켜놓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위원님, 그 분이 호적이 없으면 다시 법원에 절차를 밟아 만들어서 주어야 되고 조회 과정에 저쪽에서 없다고 통보가 오면 주민등록 발급 자체가 안되는데 아마 저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수만장 보내는데 그 중에 착오로 조회가 와서 발급이 되었는지 호적이 없는 자는 주민등록이나 증발급이 불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이 시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 사람 호적을 찾아주어야 되잖아요. (

- 「찾아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조회과정에 통보가 왔다든지 그 당시 실무직원이 착오로 발급되었지 싶은데 만약에 그 분이 없으면 그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법원에 절차를 취해서 빨리 호적을 만들고 주민등록 법절차를 취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 사람은 관계가 없다 그것입니다. 나는 시에서 분명히 주민등록을 발급할 때 등록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 (

- 「받았으면 호적이 있지 싶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간첩이잖아요? (

- 「주민등록 자체가 어렵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시에서 호적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나간 것 아닙니까? 상대측의 주거표가 와서 여기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거표에 의해서 영구보존 주거표를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주거표에 의해서 본적지 이 사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해 주고 영구보존을 하지말고 폐기해도 좋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폐기했는데 그러면 그 과정까지는 공직자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년도에 갱신 받아서 재차 주민등록증을 갱신 받은 것도 동에서는 시에서 해 내려온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주어도 되겠다해서 해 주었는데 원 호적상에 정리할 당시는 시에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누락을 시켰든지 안그러면 잘못을 했으니까 이 사람 호적은 시에서 책임지고 찾아줄 책임이 있잖아요. (

-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본적 관계를 아주 면밀하게 다시 어디 있으면 있다, 있을 만한 곳을 조회해서 판단해서 있으면 찾아서 거기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통일 시켜주고 없으면 빨리 법원에 절차를 밟아서 호적을 만들어서 주민등록하고 일치시키고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위원님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호적조회가 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았는데 그 사람은 실지 호적에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발급을 한 것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호적을 찾아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발급받았을 때 과거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과 발급했을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안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호적이 확인된 근거, 주민등록 발급할 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주민등록하고 전부다 해서 과거 서류를 전부다 들춰서 재차 보고 저쪽에서 확인이 잘못되어서 온 것인지 확인이 없는데서 여기에서 발급했는지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서류가 폐기되고 없다는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호적확인,

정배

김정배위원

주거표가 폐기되었다면서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주거표는 폐기되고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민등록 공부가 서로 맞을 때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김천시 어느 동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으면 거기에 들여다 보면 본적이 서울 성동구 어디다 틀리면 다시 재차 확인해보고 해서 이 사람이 무적자로 확실하게 판명이 되면 빨리 호적을 만들어서 호적하고 주민등록이 일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없는데도 발급이 되었으면 중간에 어느 직원의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공직자가 착오해서 주민등록증을 내 주었으면 근거 서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본적을 찾아줄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은 시에서 그 당시에 본적지 조회해서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시에는 폐기하고 없고 이 사람은 본적도 없고 주민등록란에는 있는 것으로 본적은 기재되어 있고 이 사람은 호적도 없이 공중에 붕 떴다 이것입니다.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에서 호적계장이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착오가 아니라 착오가 된 것인지 안된 것은 개인별 카드가 각 동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인된 근거같은 것을 가지고 그 때 서류를 다 보고 여기에서 착오가 일어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솔직한 말로 정상적인 통보에 의해서 발급이 된 것인지 이것은 지금 개인별 카드나 모든 서류를 안보고는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착오로 잘못되었다 그러면 무적자가 확인이 되었을 때는 취득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다음에 본인은 호적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른다 했을 때는 주민등록을 발급했을 때 근거 서류가 명확하다면 호적이 어느 곳으로 당시에 통보가 왔다, 그곳에 가 보라든가 해서 찾아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주민등록표에 나왔는 동의 서류를 보면 신주민등록이 본적지 조회 보고에 의해서 발급을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신본적지 조회해서 해주었는데 신본적지에는 이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재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이것을 잘못 기재하고 조회가 안왔는데도 해 주었다든지 안그러면 본적이 틀리는데도 기재를 했는지,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위원님 그것도 그래서 단정을 또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적도 혹시나 본적지에 조회가 왔다고 했을 때 거기에 가면 호적이 없을 때 만약에 호적도 망실할 수가 있고 그 호적은 부본을 두기 위해서 법원에 호적을 한 부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할하는 행정관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법원에 관할하는 호적원부를 보관하는 법원에 가서 찾아보고 그래도 호적이 없으면 이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밝혀야 되지 어느 한 군데 가지고는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본적지 호적도 없고 법원에도 없고 대한민국에 이 사람이 적이 되어 있을 만한 서류는 전부 없습니다.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없으면 그것은 발급된 것이 뭔가 착오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니까 누가 잘못이냐 그것입니다.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그 잘못은 지금 현재 누구 잘못이라고 여기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쪽에서 보내와서 발급했다면 저쪽이 잘못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없는 근거에서 발급했다면 여기에서 잘못했을 것이고,

정배

김정배위원

저쪽에서 근거서류가 없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개인별 카드에 어느 본적에 조회에 의해서 발급했다고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것을 보고 누가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정배

김정배위원

원 서류가 본적지에 조회한 주거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주거표는 개인별 카드로 전산처리 해놨기 때문에 근거를,

정배

김정배위원

없어도 돼죠?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그렇죠.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세대별표에 기재란에 딱 되어 있으면 폐기하더라도 공직자가 잘못 기재했든지 이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실무자가 아니라 총무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여기에서 바로 결정이 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이 꼭 아실려고 하면 이름을 대서 일단 확인을 해서 해야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알아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는 절차를 밟아야 안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부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음) 더 안계시면 과장님 호적관계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요즘 호적상에 개명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됩니다」하는 이 있음) 개명이 되는데 국민학생들은 간단하게 개명을 하는데 어른들도 말하자면 20대나 30대나 편리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

- 「개명절차는 국민학생은 금년도부터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수월하게 학교장님이 서류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 해보고 수월하게 해서 호적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 정리가 되는데 어른들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강아지라든지 안그러면 일본 이름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법원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하는 이 있음) 사유가 없을 때는 안됩니까? (

- 「작명소나 관상쟁이한테 부자가 되기 어렵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민방위과 감사자료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방위과장께서 설명하신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민방위교육 소양강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의회 의원 박시하,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예.

재수

전재수위원

김천시의회의장 이규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부가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오늘 11월 30일자로 받은 내용이 전부 현지 의원이 아닌데 의장을 되어 있는데,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이것은 주요경력을 빼놓은 것입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민방위강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언제든지 시장님이 한 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그것은 연초에 신편 대원들 교육할 때 교육하고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훈련계장하고 시장님하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시간당 강사 수당이 지급됩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지급 안됩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안됩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예.

재수

전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박우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민방위 교육 훈련시에 강사수당을 지급하죠?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예.

우동

박우동위원

그리고 관계요원 식대하고 어느 학교를 빌린다면 학교에 대한 임차료를 주죠?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예.

우동

박우동위원

이런 읍·면·동에 이것이 예산이 내려갑니까, 안그러면 민방위과에서 본청예산을 올려서 그것을 빼가서 지급합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본청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물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과 보직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불만은 없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리고 각종 재난시를 대비해서 가령 실제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가마니가 필요하다, 말목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안있겠습니까?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응급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거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물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수방 자재는 건설과 수해대책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민방위과에서는 수방에 대비해서 각종 보트라든지 수방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장비만 보유하고 있고,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예, 수방대원을 지좌동하고 구성면하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가령 금년에도 수해가 있었는데 긴급히 수해를 막을려고 하면 밤중에라도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려고 하면 그 사람들 야식대가 필요하고 예산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예산도 준비가 안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그것은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 수방대책 관계는 건설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서 내무부에는 민방위 본부가 명칭이 바뀌어서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재난 관리국이 설치되어 있고 머지 않아서 도나 시에 재난을 관리하는 재난관리계라든가 이런 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기구가 설치되면 더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제가 알기로 내무부나 경상북도에는 도 민방위과에서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민방위과에 솔직히 말해서 춥고 배고픈데 이런 예산이라도 얹어놓으라는 말입니다.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그런 예산은 아직 없고 앞으로 재난관리로 인해서 시에서도 각종 여러 장비를 많이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정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95년도 비상급수시설 한군데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설령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필히 집행부 장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옥

김종옥민방위과장

그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개소 설치하고 있는데 당초에 평화동에 해서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어린이 공원에 250미터를 굴착해서 팠는데 물은 나왔는데 수질검사하니까 철분이 많아서 부적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없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150미터를 굴착해서 물은 확실히 채수는 안해봤습니다만 업자들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300톤 내지 400톤 가까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수질 검사를 어제 보내놨습니다. 그것이 오면 연내에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