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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렬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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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렬

김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정기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의할 '94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위하여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결산검사승인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국소관 '94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일반회계 이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공영개발사업등 3개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 편성된 예산액은 총 268억 9,300만원으로 이중 124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명시이월비 126억 1,900만원과 보조금 잔액 700만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1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공업용지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 원천유원지 집단부락정비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원천유원지 집단부락 정비사업비 2억원, 광교산 주변 정비사업비 2억 9,000만원, 광교산 정비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설계용역비 6억 9,000만원, 금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4,800만원, 팔달공원 주거지역 토지매입비 5억원으로 이는 도시계획변경 절차와 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이월시켰으며, 사고이월비는 북수원권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500만원, 수원도시계획 항축도제작 용역비 3억 5,500만원, 화장장이전 및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300만원,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건립공사비 6억 9,800만원, 수원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3억원,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 용지 매입비 47억 4,100만원, 동문∼법원간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6,700만원, 금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8,800만원, 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1억 3,000만원, 지동 481번지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3,300만원, 인계 제2호 공원 조성공사비 3억 1,100만원, 북4호 공원조성공사비 7억 6,200만원, 인계 제2호 공원내 효행교육장 설치공사비 2억 100만원, 여기산(서호)공원 조성공사비 24억 5,000만원으로 이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준공일자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납품기한이 연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은 지급사유 미발생 2,900만원, 예산절감 1,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7억 6,6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123억 3,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7억 2,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체비지 매각 수입 24억 4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11억 6,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3억 2,300만원, 잡수입 이자 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6억 1,2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차액 91억 1,1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 되었으며 차액중 익년도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비 11억 9,500만원, 사고이월비 7억 1,900만원이 포함되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예산은 3억 4,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억 4,9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주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5,200만원, 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6,4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 주택사업융자금원금징수 3,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3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차액 2억 9,6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05억 4,800만원이며, 세입자금 결산액은 583억 9,1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외 2개 수익적수입 199억 7,400만원, 고정부채 수입279억 1,000만원, 이월금 105억 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2억 2,900만원이며, 세출자금 결산액은 140억 7,000만원으로 세출내역은 영업비용외 2개 수익적지출 12억 8,000만원, 용지 및 주택건설 사업비 110억 4,700만원, 고정부채상환 2억 5,000만원, 용지조성사업비 132억 1,200만원, 기타 2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인 사고이월액은 90억 2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계획국 '94세입·세출결산 심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역은 해당부서별로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최종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9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우철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행정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 및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내용을 근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8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302억 8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1,160억 5,400만원이며 이중 654억 4,800만원은 '94회계년도에 지출하고 차인 잔액인 506억 600만원은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에 따라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율전동 철도횡단 지하차도공사등 3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171억 4,0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공사등 6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54억 8,300만원, 이를 공제한 잉여금은 79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사업은 '94세출예산이 719억 8,7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10억 3,0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총 930억 1,700만원이며 이중531억 4,400만원이 도로개설 사업비로 집행 되었으며, 지출차인 잔액 398억 7,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이 도청앞 사거리 광장정비공사 등 2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29억 7,2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공사 등 5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04억 200만원이며 차인잔액 64억 9,9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 '94세출예산은 138억 5,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1억 7,8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30억 3,700만원으로 이중 123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지출차인 잔액 107억 3,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수원천 복개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한 예산 41억 6,700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으며, 수원천 차집관거 2차 시설공사 등 5개 사업의 사업비 50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지출차인 잔액 14억 8,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재개발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94지출예산은 84억 7,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4,3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87억 2,200만원으로 이중 52억 300만원을 집행 지출하고 차인잔액 35억 1,9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인계동 901번지내 이설공사비 1,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5억 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재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억 8,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A·I·D차관 원금 및 이자 상환금 등 10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결산액은 333억 7,300만원, 세출결산액은 268억 5,600만원이며 이월액은 65억 1,7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95년도 건설개량 이월비가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등 3건에 16억 8,000만원, 사고이월비가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등 9건에 11억 2,800만원, 미지급금이 12억 7,400만원이며 24억 3,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94년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수익이 172억 7,400만원임에 비하여 비용은 182억원으로 9억 2,600만원의 손실이 발생 되었습니다. 손실의 주요요인은 통합공과금 제도 폐지로 인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상승, 공채상환에 따른 부채상환 증가, 그리고 노후관 개량 및 노후급수관 교체로 인한 수선비 및 자산의 감가상각비 발생을 들 수 있으며 예년에 비하여 손실율이 대폭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자산 규모는 760억 7,900만원이며 부채액은 257억 6,900만원으로 자본합계액은 50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투자한 총괄원가 계산을 살펴보면 급수수익이 142억 2,900만원임에 비하여 189억 4,200만원이 생산원가로 투자되어 47억 1,300만원의 적자가 발행 하였습니다. 이로 볼 때 생산원가로 보전하기 위하여는 수도요금을 33.12%나 인상하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세부결산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남우철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94년도 결산 승인안중 도시건설 소관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1,164억 1,200만원과 예산 성립후 증감분 265억 3,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29억 4,800만원으로서 54.5%인 779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52억 4,3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43건 244억 7,100만원, 사고이월액이 77건 307억 7,200만원으로 불용액 97억 9,0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97억 9,000만원은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 3,205만 9,000원 예산절감 1억 1,667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 96억 4,194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72만 9,000원으로 분석 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 내역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타사업과의 연계추진 그리고 지구의 지정이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는 별도로 준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209억 5,4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274억 3,900만원중 수납액이 199억 8,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74억 4,100만원 이었습니다. 세입내역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재개발사업이 99.7%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0.4%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72.8%입니다.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보면 행방불명 2,225만 7,000원, 재력부족 70억 7,059만 9,000원, 납부태만 6,867만 9,000원, 기타 2억 7,950만 5,000원 인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은 202억 2,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7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09억 5,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78억 9,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3,0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4건 12억 1,100만원 사고이월액이 5건 7억 1,900만원으로 불용액 111억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1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111억 3,1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취소 7억 9,171만 1,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9억 4,782만 1,000원, 예산절감 79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5,076만 9,000원 기타 91억 3,999만 4,000원으로 분석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01억 6,500만원을 사업별로 보면 하수도사업 25억 7,866만 2,000원, 주택사업 2억 9,549만 4,000원 재개발 사업 9,416만 4,000원 구획정리사업 71억 9,694만원 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429억 4,800만원중 집행잔액(이월사업비+불용액)이 650억 4,100만원으로 45%가 당해년도에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주요원인은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지연 그리고 공사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인바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제반절차 이행의 정확한 판단과 매년 반복되는 보상 협의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예산액의 6.8%에 해당하는 97억 9,0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의 비율은 하수도사업 94.3%, 재개발 사업 75.6%, 토지구획정리사업 170.4%로 과소, 과대책정 되는 등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예산액 209억 5,400만원중 집행잔액이 130억 6,100만원으로 62%가 당해년도에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집행잔액 과다발생 주요원인은 이월사업, 회계 상호간 전출금 미집행, 예비비 미사용 등이며, 이월사업 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승인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나타나 향후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력 부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예산 책정시 면밀한 검토 및 보상협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규모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투자방향과 긴축재정 운용방침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건전한 재정운용 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은 건설국 소관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불용액 사유와 이월사업에 대해 도시계획국 직제순대로 보고한후 과별로 보고후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한후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94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많은 질의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의된 내용을 토대로 집행한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재정운영에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96년도 예산을 잘 활용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5회 정기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