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4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4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 '94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총무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수원시 전체 결산 집행액은 2,604억 8,680만 3,000원 중 총무국 예산 집행액은 229억 9,042만 8,000원으로서 전체 집행액 대비 약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94년도 총무국 예산액 286억 5,015만 9,000원 중 약 80.2%를 집행한 것이며 56억 5,973만 1,000원이 이월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이월사업비 22억 2,233만 9,000원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5,639만 4,000원으로 실제 예산집행액은 33억 8,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 중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행궁 유구보호시설비 1억원이 도의 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었고 문화재보호구역편입사유지매입비 2억 231만 2,000원이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가로정비사업비 1억 9,459만 4,000원이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청소년복지센터 시설비 6억 9,807만 9,000원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체육회관 건립비 9억 1,015만 3,000원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는 등 총 12건에 22억 2,233만 9,000원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중 과·소별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비 불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직원 근무복 제작 구입비 2,869만 3,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만 이는 근무복 다량 제작구입에 따른 입찰차액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 및 배우자 해외시찰경비는 8,897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공로연수 대상자 16명 중 7명이 연수신청을 했고 9명은 연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된 것이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역전지하상가 보수비 1억 2,401만 9,000원을 역전지하상가 관련사업 5건과 민방위 경보시설 도색 1건으로 계상 하였으나 역전지하상가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결과가 익년에 접수됨에 따라 부득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역전지하상가 대피호 비상발전기 교체 1,700만원도 역전지하상가의 안전진단결과가 익년도에 접수됨에 따라 사업발주가 불가하게 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1,402만 1,000원이 관외교육자의 감소로 불용되었으며 시정설명회 참석자 보상 1,237만 4,000원이 '95 4대 지방선거 예정에 따른 동 방문 인사회를 중지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분동대비 사무실 및 장비 설치비 6,710만 1,000원,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구입 2억 461만 5,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내무부로 5개동 분동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만 입북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동에 대한 분동 미승인으로 인하여 사무실 행정장비 등을 구입치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 불용액이 2,822만원으로 수요인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서호지구 주변정리 및 하상정리비에서 1,301만 9,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 또한 예산집행잔액이며 시경계 상징물 이전 및 설치비 1,050만원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운동선수단 육성비 2,881만 8,000원은 우수선수 미확보 및 선수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1,194만원은 숙지산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집행잔액이며 수원시 체육회관건립비 6,794만 5,00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설치비 1,090만 8,000원은 수족관 축소설치로 불용 되었는데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됨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할 것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 공공요금은 1,877만원으로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센터 시설비 7,466만 9,000원은 행정정보센터 설치시 시청각실, 기계실, 놀이방 등을 설치계획 하였으나 장소협소 등으로 미설치 되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도시과가 들어가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정보센터 전산장비 구입비 4,863만 9,000원은 행정정보센터내 터치스크린 등 여러 전상장비를 구입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기존의 장비 이용으로 인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이어 문화예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행궁복원 조감도 설치 3,14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관광안내판설치 1,3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야외음악당 건립공사 감리비 2,465만 6,000원은 삼성전자에서 일괄설계시공하므로 인하여 불용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소 중 종합운동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1,722만 1,000원이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 1,869만원이 행사축소 등으로 인한 전기료 등의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성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곽사업소 운영 공공요금 1,131만 8,000원이 전기료 등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서장대∼남포루 보수공자 1,084만 2,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시설비 1,615만 7,000원은 시민회관 창틀교체공사, 분장실, 누수관교체, 옥상방수공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비 중 불용처리가 총 30건에 10억 5,256만 7,000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31.1%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불용예산이 주로 법정경비인 공무원 수당, 복리후생비 집행잔액과 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한 경상사업비 등에서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총무국 소관 '94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송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재무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27억 3,489만원에서 3,153억 3,78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087억 6,059만 6,000원을 수납하여 4억 9,484만 3,000원을 과오납 반환하므로써 실제는 3,082억 6,575만 1,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0억 7,207만 2,000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 8억 7,664만 5,000원을 제외한 61억 9,542만 7,000원을 '9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예산액은 1,123억 5,499만 1,000원에서 1,217억 2,40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161억 9,724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4억 7,670만 2,000원을 과오납으로 반환하므로써 실제 1,157억 2,054만 6,000원이 되어 미수납액은 60억 382만 2,00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 7억 7,246만원을 제외한 52억 3,063만 8,000원을 '9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은 925억 5,480만원에서 1,448억 1,28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437억 5,600만 6,000원을 수납하여 과오납반환액 1,172만 7,000원을 제외하면 실제수납액은 1,437억 4,427만 9,00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10억 6,861만 2,000원이 되며 결손처분 1억 382만 3,000원을 제외하면 '95년도에는 9억 6,478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0억 4,592만 8,000원이 되고 지방교부세는 19억원으로서 보조금은 328억 6,141만 4,000원에서 641만 4,000원을 반납하여 32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80억원으로 '94년도 수원시 일반회계 총 실제세입은 3,082억 6,5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재무국 총 예산액은 185억 3,346만 8,000원에서 집행액은 총 114억 9,188만 4,000원이 되며 미집행액은 이월사업비 23억 9,247만원과 불용액 46억 4,911만 4,000원으로 70억 4,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상세히 보고 드리면, 세정관리예산은 9억 9,959만 6,000원에서 8억 4,777만원을 집행하여 1억 5,182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2억 3,423만 7,000원에서 1억 8,085만 9,000원을 집행하여 5,337만 8,000원, 회계관리예산은 12억 896만 2,000원에서 10억 2,945만 3,000원을 집행하여 1억 7,95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산관리예산은 160억 9,067만 3,000원에서 94억 3,38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이월사업비로 매교동청사부지 매입비 9억원, 세류2동사무소 시설비 4억 6,333만원, 세류2동사무소 감리비 564만원, 남향동청사 신축비 1억 3,120만원, 인계동청사 신축비 8억 8,000만원, 동청사 신축감리비 1,230만원으로 이월액이 23억 9,24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2억 6,440만 1,000원으로 '94년도 재무국 총예산 185억 3,346만 8,000원 중 114억 9,188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대충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심사를 받으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검사는 '95년 9월 4일∼9월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 3인에 의하여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제145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예산액은 2,537억 3,489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153억 3,782만 3,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082억 6,575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0억 7,207만 2,000원, 과오납 환불액은 4억 9,484만 3,000원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70억 7,207만 2,000원중 결손처분은 8억 766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61억 9,542만 7,000원이 이월조치 되었고 세목별 결손처분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7억 7,282만 2,000원이며, 세외 수입은 1억 382만 3,000원이 결손 처분 되었고, 이월금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52억 3,063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은 9억 6,478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면, ("자료가 없는데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 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95년 9월 4일∼9월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 3인에 의하여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제145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37억 3,489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3,153억 3,782만 3,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3,082억 6,575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0억 7,207만 2,000원, 과오납환불액은 4억 9,484만 3,000원으로 결산처리 되었으며, 미수납액 70억 7,207만 2,000원중 결손처분은 8억 766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61억 9,542만 7,000원이 이월 조치 되었고 세목별 결손처분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7억 7,282만 2,000원을, 세외수입은 1억 382만 3,000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52억 3,063만 8,000원이 세외수입은 9억 6,478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으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 471억 8,362만 7,000원중 73%에 해당되는 344억 8,231만 2,000원이 집행액이며, 27%에 해당하는 127억 13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27억 131만 5,000원 중에 36%에 해당하는 80억 3,011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5,639만 4,000원은 보조금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현액 286억 5,015만 9,000원 중에서 80%에 해당되는 229억 9,042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미 집행잔액 56억 5,973만 1,000원 중 39%에 해당되는 22억 2,233만 9,000원이 이월 사업비로 결산되었으며, 60%에 해당하는 33억 8,099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나머지 5,639만 4,000원이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재무국 소관 구청 예산현액 185억 3,346만 8,000원 중 62%에 해당되는 114억 9,188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미 집행잔액 70억 4,158만 4,000원 중 34%에 해당되는 23억 9,247만원이 이월 사업비로 결산되었으며, 66%에 해당되는 46억 4,911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관 상임 위원회 이월총액은 46억 1,480만 9,000원으로 총무국이 48%에 해당되는 22억 2,233만 9,000원이며, 52%에 해당되는 23억 9,247만원 중 57%에 해당되는 13억 6,897만원은 권선구 이월사업비로, 43%에 해당되는 10억 2,350만원은 팔달구 이월사업비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3,153억 3,782만 3,000원 중 2.2%에 해당되는 70억 7,207만 2,000원이 미수액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87.6%에 해당되는 61억 9,542만 7,000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나, 12.4%에 해당되는 8억 7,664만 5,000원이 결손 처분 되었음은 징수업무와 체납액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 총괄 일반회계 지출예산 2,976억 2,048만원 중 지출액은 1,924억 6,972만 2,000원으로, 미사용액은 1,051억 5,073만 7,000원으로 지출 예산대비 지출 비율은 64.7%로, 미사용 예산비율은 35.3%로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정확한 사전계획과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철저한 업무추진이 요망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내무위원 소관부서 집행 내역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471억 8,362만 7,000원 중 26.9%에 해당되는 127억 121만 5,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이중에서 63.2%에 해당되는 80억 3,011만 2,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월액 46억 1,480만 9,000원은 각종사업 미집행 사유에 따라 이월 되었기에 예산편성 및 사업별 집행관리의 철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26.9%의 미집행 비율은 시 일반회계 총괄 예산 대비 미사용액이 35.3%에 비하여는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분발을 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 먼저 총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 및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검토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태헌입니다.

위원장님, 전반적인 걸 질의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총무과부터 개괄적으로 해주세요.

총무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시관리라고 있어요. 고시관리가 예산 세워놓기는 798만원 세워 놨죠? 집행된 건 131만 7,000원.

예.

최근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우고 집행을 해서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죠?

고시관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임용을 할 적에 저희가 직접하는 경우가 있고 도의 총무과 고시계에 위탁을 해서 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임용하게 되면 우선 고시장소라든지 문제은행이라든지 출제유형이라든지, 저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기능직 특별임용, 또는 일용직, 일용직도 상용일용은 저희가 임용을 해서 시험을 보고 있고, 일반직에 있어서 9급이라든지 8급, 7급 일반임용은 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시관리에 나와있는 고시관리수당은 한 문제 출제하는데 문제당 출제수당이 2,300원입니다. 다음에 출제위원이 보통 과목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한 과목 출제할 적에 네 분내지 다섯 분이 문제출제를 해 주십니다. 다음에 문제선정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 위원들이 해 주시면 문제를 선정하는데 그때 한 과목에 3만 5,000원씩을 지급하고, 다음에 시험 감시수당이 있습니다. 시험 볼 적에 감시하는 수당이 한 사람 앞에 1만원,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끝나서 2차 시험은 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면접수당은 한사람 앞에 3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계상해서 798만원을 예산에 세워놨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은 131만 7,000원 밖에 못했느냐 이겁니다.

시험보는 횟수가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시험을 보는데 때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필수요원 한 사람만 결원이 있어도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직이나 행정직이나 간호직이나 이런 각 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시험을 치르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 이직률이 있는데 이직률이 많을 경우에는 시험을 자주 보게 되고, 이직률이 적을 때에는 1년에 시험을 2∼3번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94년도 예를 보면 798만원이라는 것은 2개월에 한번씩 시험을 보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이직률이 상당히 적고, 또 필수요원들이 전문직화 되는 바람에 시험을 저희가 두 번밖에 안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받습니다만 명예퇴직수당이,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았는데, '95년도에는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20만원이 예산상 모자랍니다. 그런 경우는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지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고시관리나 인사관리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은 예측을 할 적에 100%로 보고서 예측을 해서 예산계상을 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20%, 50%, 70%정도가 예산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은 100%가 오버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예산에 요구할 때에는 100%를 기준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이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오납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고, 앞으로 방지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건 세정과 소관입니다.

여기 공로연수대상자 해외시찰은 정년퇴임자 하곤 틀린 거죠? 현직 근무자가 해외시찰 한다는 거죠?

인사관리 복리후생비에 보시면 공로연수 대상자 해외시찰 경비가 나옵니다. 모두 8,100만원 중에서 반밖에 못썼는데 그건 왜 반밖에 못썼느냐하면 우선 공로연수대상자가 가급적 해외시찰을 할 적에는 장기적인 해외시찰을 억제해라, 가급적 시간을 줄여라 이런 지시도 내려왔고, 다음에 공로연수자는 정년퇴임 1년 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임 6개월∼1년 전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공로연수를 시키고, 정년퇴임 6개월 이전 그것은 시장이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로연수대상자 해외시찰경비를 정년퇴임 1년 전에 신청하는 걸로 봤을 때, '94년도에 모두 16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임 전에 공로연수 대상자가 모두 16명인데 그런데 실제 퇴임한 사람은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로연수는 우리 인사부서에서 강제로 "당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오." "마시오." 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16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7명밖에 공로연수를 안 들어갔고, 다음에 일인당 공로연수가 해외시찰경비를 25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250만원이면 7박 8일 동안 유럽 2∼3개국을 갔다온다든가, 아니면 동남아 같은데 8∼9일 갔다올 수 있는 경비인데 저희가 집행한 것 1인당 15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인당 250만원씩 계상해서 16명이었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인원도 7명씩이고 1인당 단가가 150만원씩 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역전지하상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안전진단결과가 나와서 올해 사업발주가 됩니까?

역전지하상가는 안전진단 관계가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균열이 조금 가는 것도 있고, 기둥이나 보 같은 데 균열이 가는 것이 있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 '94년도 10월달에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했어요. 수립해서 기술직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안전진단을 실시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단해 가지고는 안 된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대한건축사업회에다 11월달에 의뢰를 했어요. 대한건축사협회에다 안전진단을 의뢰하니까 대한건축사에서는 신세기건축사에다가 추천을 했죠.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해서 12월달에 신세기 건축사에서 진단에 착수를 했습니다. 진단결과 금년 1월달에 안전진단결과가 들어왔고 2월달에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보니까 일부 미세한 균열간 데는 몇 군데 발견이 됐습니다만, 진단결과는 기둥이나 보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하는 진단이 나와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용역설계비 5,4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입찰을 하고 2차 입찰까지 해서 전부다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과업지시내용은 일단 건축이나 토목, 전기, 설비기계 전반적인 면허소지자가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과업지시를 했는데 지금 응찰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지시내용을, 입찰조건을 완화하자, 예를 들면 토목이라든지 전기나 기계는 덜 하더라도 우선 중요한 것이 건축이다, 지적된 것이 기둥이나 보에 대한 안전진단, 우선 무너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건축에 대한 건 강화를 했습니다만 전기나 이런 것은 좀 약화해서 다시 입찰조건을 내세우고, 현재 수의계약 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게 2월달에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금년 2월달에 결과가 나와 가지고 추경예산에 용역설계비를 세웠죠. 현재 용역설계할 사람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2월달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추경예산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입찰이 계속 유찰 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안전시설진단에 따른 공사도 안 돼 있고, 여기 예산이 작년에 배정돼서 안전진단결과 때문에 지연됐던 사업이 올해도 추진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 이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월부터 하면 거의 8∼9개월이 되는데 아직도 유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1억 3,271만 9,000원이라는 예산은 대피호 보수하고, 대피호 보수가 2,494만원이고 천정 보수가 990만원, 도색하는데 487만원, 역전 지하상가 다니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돌붙임하고 방수가 8,400만원해서 1억 3,200만원인데, 현재 저희가 거기서 870만원 집행한 것은 경보시설에 대한 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설만 87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고 나머지 1억 2,400만원은 안전진단결과가 나오고 이번에 공사업자가 선정되면 집행하려고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잘하면 올해 불용액이 처리될 수 있겠네요?

이것은 불용액이고 내년도 예산에 예산 추정액이 공사비가 17억 3,000이에요. 그래서 그 17억 3,000은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요?

그렇죠. 설계비는 금년도 예산이고,

아니, 그러니까 보수관련 해 가지고 도색작업 등 약 5건이 되는데 이 건이 올해는 될 것이라고 예산을 배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피호 보수라든지 천정보수, 도색공사, 돌붙임, 그 다음에 경보시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섰다고 해 가지고 1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다시 설계한 다음에 보강공사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이중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도 '95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가 있느냐고요?

그 1억 3,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갔어요?

네, '95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배정을 아예 안 하고 내년에 모든 것을 하겠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설계를 줬지 않습니까? 진단용역을요.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95년도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보수시설 금액을 먼저 예산에 세워 놓으셨습니까?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은 저희가 이건 잘못 세운 겁니다. 해서 바로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사실 행정 절차상 자꾸 늦어지나 보니까 미집행이 된 겁니다. 결국 저희가 이게 3회 추경에 확보가 된 거예요.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3회 추경이라는 게 12월달에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우지 말았어야 될 예산 아니에요?

세우지 말아야 할 예산을 사실 세운 거예요. 12월달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하고 진단을 합니까? 예산 세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보수공사 1억 3,200만원도 결과적으로 그러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죠. 다른 데다 했어야지 불요불급한 걸 세워 놔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려면 그런 예산 무엇 하러 세웁니까?

12월달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94년도에 정년퇴임 공무원이 대략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94년도에 정년퇴임 공무원은 전부 다 24명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인사관리에 정년퇴임 공로패 제작비 1,273만원에서 78%정도만 절감이 됐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포상금의 경우에는 900만원 예산 세워서 집행액이 400만원해서 45%만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대략적으로 퇴임자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건 예산 세울 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수요 및 정년퇴임자 공로패 제작비 등은 정년퇴임 공무원이라는 게 '94년도만 해도 시·군간 인사교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만두신 사회과장님 같은 분은 다른 시·군에서 오셨고, 다른 시·군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 간 분도 많고, 다만 정년퇴임자가 어느 정도 예측만 되는 거지 딱 몇 명이다 하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정년퇴임자가 수원시에서 퇴임한 분이 24명인데 와서 두어달 근무하다 그만두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인원이 약간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0만원 중에서 260만원 절감했다는 것은 기본 경상비적인 일반 절감예산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상금 900만원 중에서 400만원만 집행이 되고 490만원이 집행이 안된 것은 모범 공무원이나 정년퇴임 공무원, 그러니까 저희가 매월 공무원들 월례조회 할 때마다 다섯 명 또는 열두 명씩 시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시상품 또는 퇴직하는 분들의 시계를 구입할 적에 손목시계를 많이 하는데 손목시계가 시가로는 한 5만원 하지만 시계공장에서 하면 1만 8,000원 정도 하고 그럽니다. 공장하고 직거래하게 되면 그 구입품을 좀 싸게 산다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는 정년퇴임자 기념품이고 하나는 공로패거든요. 그러면 이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공무원의 축소로 그렇게 된 거고, 또한 인원의 축소로 그랬다면 같이 비율이 어느 정도 상응해야 하는데 공로패 제작비는 78%가 지출됐고, 또 기념품 구입비는 45%가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차액이 똑같이 정년퇴임하는 공무원은 한정돼 있는데, 24명이. 비율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70%면 같이 70% 나간다든가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년퇴임 공무원의 축소로 인해서 절감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 어느 원가를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기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유인물에 있는 포상금 예산이 900만원이라는 것은 정년퇴임자 기념패 구입비만 900만원이 아니고 그 당시의 예산서를 보면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역전지하상가 지하 대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내린 결과 어느 정도, 사실 해마다 찔끔 찔끔 보수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다면 전면적인 대보수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이렇게 조금 조금 공사를 하고 조그만 장비구입이라든지 시설장비를 놓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꾸 공사를 해가면서 제대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를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육안으로 봐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에 역전지하대피호 보수 등 해서 시설비 1억 3,200만원 된 것은 아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육안으로 봐서 용역비를 1,000만원 연말에 세웠으니까 용역비는 못쓰고, 또 미세한 균열이 간 것이 보이니까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육감적으로 느껴서 자체진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자체진단 해 보니까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진단한 결과가 뭐냐 하면 미세한 균열 간 것이 몇 군데는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한 균열이 난 것은 철근과 시멘트의 연결과정에서 또는 배합과정에서 약간 차질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붕괴위험은 없다, 그러나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주안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기둥이나 보에 대한 보강공사 외에도 전기시설이라든지 환풍시설이라든지 또는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또는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개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둥이나 보에 대한 보강공사와 더불어 지금과 같은 일반기타 시설에 대한 보수가 꼭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와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 결과 나온 것이 금년도 2월에 나왔어요.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죠. 금년 추경이 8월달에 됐습니다. 8월달에 설계용역비 5,460만원을 세워서 과업지시를 하고, 과업지시 작성을 하고 입찰한 결과 여태까지 유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설계도 해야 되겠고 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보강공사를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7억 3,000만원입니다. 그 17억 3,000만원을 현재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그럼 공사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다 공사가 이루어지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기둥이나 보에 대한 보강공사라든지 저게 한 15년∼20년 되다보니까 노후된 환풍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또는 냉난방이라든지 또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보강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94년도 특별회계 불용예산에 대한 것을 묻고 계셔야 됩니다. '95년도에 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를 약 30분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내용 자체가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94년도에 불용액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야지 '95년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장님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고 총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오전 중에 될 수 있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신 거 같아서 재무국은 오후에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시정과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정과는 질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동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수원시내에 있는 구·동에다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육성해서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범동을 1년에 6개동∼7개동을 선정해 가지고 '9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35개 동에 시범동 육성 대상동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6개동을 뺀 29개동이 시범동으로 지정되어서 육성이 되는데 육성되는 범위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찾아왔을 때 행정을 본다든지 어떤 개인의 일을 보았을 때 와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재도 저희들이 해서 환경이라든지 사무관계를 현재보다 개선해서, 모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대한 예산중 특별한 다른 지원 같은 건?

저희들이 시범동을 지정하면 1년에 1개동에 500만원∼600만원 예산지원을 합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5개동 분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무부에서 5개동 신청해 가지고 1개동만 분동승인이 났고 4개동은 분동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시설비 계상한 것을 전부다 불용액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인신청을 올려 가지고 계획자체가 '95년 1월 1일자로 승인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설비를 계상 해놓습니까?

당초에는 내무부에서 지시방향이 11월달에 분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건물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상적 경비 이런 등등을 예산에 반영을 하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12월달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무부에서 통보가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입북동만 편입이 됐고, 나머지 동은 인계동, 곡선동, 구운동, 세류2동은 분동대상이 되지 않겠다라는 최종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분동 신청을 올릴 때 3만 이상 동에 대해서 신청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4만 이상 동 한군데에 대해서 입북동 하나만 승인이 났는데, 그럼 이쪽에서 3만 이상 동을 분동신청 올렸을 때 도에서 이것이 아까 11월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공문이 내려온 것은 그전에 5월달에도 아마,

네, 4월달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동이 결정난 후에도 설치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임대한다든지 기자재를 들여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2개월∼3개월이 걸립니다. 들어있는 건물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건축된 건물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거의가 임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입장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 임대하는 기간도 2개월∼3개월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당초에 내무부에서도 11월달이면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정적으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달에 예정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11월 24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입북동은 11월 26일자로,

11월 24일날 도에서 승인신청을 올려달라고 그런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네. 최종적으로 공문 온 것이요. 그럼 11월 24일날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신청이 나려면 결국 '95년도에 가서나 신청이 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무부에서 얘기가, 그걸 공문 접수하면서 바로 승인이 나고 같은 조건으로 해 주는 걸로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내무부에다 행정구역 개편을 올렸으면 몇 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취합된 분동 대상 동을 보고와 동시에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12월달에 내무부로 건의가 됐을 때 건의된 사항에 바로 승인을 해 주기로,

그럼 그런 정도의 여건이었다면 5개동이 다 분동승인이 날런지 또는 한 두 개 정도가 날른지는 정보사항으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 좀,

아니, 5개동을 전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부 분동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았어요. 최종적인 결정이 안 되는 걸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보되기 전까지도 되는 걸로 예상해서 예산까지 전부 다 확보를 했고,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분동승인이 나가지고 분동처리가 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까? 승인이 나고 바로 그날부터 업무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동안입니까?

개시일자가 있어요.

개시일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1개월 정도 시간을 줍니다.

승인나고 1개월 후에 동사무소 업무를 봐라.

네.

분동관계가 당초에 내무부에서 보통 3만 이상을 올리면 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다음 연도의 선거구관계, 또 시의원 숫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방범대 해체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그것 좀,

예,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서 교육 내용도 시정과에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기본 소양교육에서 불용액이 500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이유가 교육 신청자 부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내용자체에 공무원들이 신청하기에는 별로 달가운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조금 더 실생활이나, 아니면 요즘 많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교육 중심으로 옮아가야지만 주로 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교육내용이 잘 못 되어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어, 중국어, 영어까지 포함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수강자들이 영어수업에 대하여는 신청자의 숫자가 적음으로 해서 그 숫자, 계획숫자를 저희들이 충족을 하도록,

맑은하천 가꾸기 사회단체 지원은 어떤 단체에 지원합니까?

맑은하천 가꾸기 참여단체는 어떠한 특정단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맑은하천 가꾸기에 따라 가지고 하천에서 어떠한 정비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그에 필요한 필수장비라든지 또는 작업시간이 길어질 때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직장체육기금 내년 보상금에 대해서 수원시 운동선수단 운영은 지금 우수선수 미확보와 선수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수선수 미확보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확보를 왜 못하십니까? 불용액을 남기셨는데 이런 문제는 평상시에 늘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첫째로 저희 시청 직장체육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를 비롯한 5개 종목에서 32명의 직장동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직장동우회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전국대회도 출전 할 수 있는 자격과 또는 도 대회에 나가 가지고 우승한 자들인데 특수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유도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직장 체육팀에 대한 애로 사항이 뭐냐하면 기업체에 있는 실업팀과 저희 시청팀과는 여러 가지 스카웃 비용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직장에 대한 사후대책문제라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보수가 얕기 때문에 우수선수가 사실 시청에는 잘 들어오지 않으려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 가맹단체장님들이 주로 사업비용을 가맹단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 2,800만원 남은 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것 중에서 한 2%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도에 유도 선수 1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정도에 대한 2,000만원인데 그 선수 한 건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시민과장 염상덕입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예산액을 2,6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주로 차량에 대한 고지서로 우표구입하고 민원안내 전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어떻게 2,600만원까지 잡았어요? 집행은 700만원 밖에 안 쓰고.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저희 시민과에 있을 때 예산을 넉넉히 세운 건데, 자동차 위반에 대한 통지서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그때 발생건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2,6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 년도의 발생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럼 '94년도에는 발생건수가 없었단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럼 '94년도에 자동차에 제세한 납부실적이 타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겠네요?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어떤 부과요금이라든지 각종 우표구입, 그것이 집행이 덜된 것이지요.

글쎄, 그것이 그 만큼 집행이 덜 될 정도로 됐으면, 안내 전화도 덜해도 되고 우표발송도 덜 해도 되고 할 정도였으면 '94년도의 자동차세의 납부실적이 타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죠, 좋은 것으로 봐야지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 과태료라든지 그것이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고를 그때그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납부되는 실적이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안내라든지 고지서 발송이 저조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연료비 같은 것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료비 같은 것은 1년에 얼마만큼 쓴다는 건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은 차액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난방비 가지고.

그것은 상반기에만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난방계획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관계는 예산에 맞춰서, 예산안에서 어느 정도 맞게끔 세워야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진데, 너무 많이 나와요.

운영수당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18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한번도 쓰지 않았는데 이건 해체되었습니까?

작년 '94년도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건데, 그것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주어야 되는데 불가 민원이 없었어요.

일년에 한번 열립니까?

분기별로 열립니다.

분기별로 열리는데 작년에는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민원인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불가처리통보를 하면 그전에 공개심사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불가민원이 없었어요. 전부 공개해 준거지요, 시에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거죠, 그러니까 수당지급이 안 된 것이지요.

질의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시민과는 마치고, 문화예술과를 마치고 끝내시겠습니까? ("예, 마칩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세요.

유병헌 위원입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야외음악당은 건립하실 때 말이에요, 건립공사 감리비 측정을 한 건데요. 이걸 그때 당시에 왜 했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다 지어서 기부채납 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작년 4월달에 하는 것으로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비도 10억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당시에 감리비로 세웠는데 삼성전자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건설비를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도 삭감을 해야 하는데 저희 행정의 미스로 감리비 삭감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관광관리에 관광안내요원 피복비로 2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안내원이 현재 있습니까?

예, 전문안내원은 아닙니다만 일본어라든가 외국어를 좀 잘하는 사람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요원의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관계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일용직으로, 서툽니다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입니다만 조금 서툴지요. 그러나 재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올 때는 피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옷이 나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옷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화성행궁복원감금도설치에서 6,000여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2,860만원에 조감도를 설치했습니다. 왜 당초에 이렇게 많은 돈을, 조감도가 얼마나 크고 몇 군데가 했길래 이렇게 크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도 송구스럽습니다만 6,000만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좀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규모를 축소하는 바람에 3,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나오세요.

종합운동장장 임병석입니다. ("종합운동장 뭐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인건비가 있는데 3D현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청소부를 썼는데 세 사람이 한꺼번에 그만둬서 3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장님 나오세요.

시민회관장 최종구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성곽주변 잔디보호 철책공사 같은 것은 철로 하시지 말고 나무로 대치해서 못 들어가게끔 하는 방법이 더 부드럽잖아요?

여태껏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검은색으로 된, 철로된 것인데 위원님들도 보시게되면 모형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것은 높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금년 12월 중순경이면 완공이 되는데 알루미늄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주물로 해서 장안문∼서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곽과 비슷한 모형으로 밑은 돌로 쌓은 것처럼 되어 있고 위에는 기와 올리는 식으로 해서 1,000여m, 12월 중순경에는 완공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기 좋게 색깔도 컬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칠하고 또 벗기고,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또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들이 노후되면 연차적으로 고쳐나갈 것입니다.

여기 서문은 서노대 잔디보호책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94년도 것이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설치된 철책들이 낡아서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교체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집행잔액은 원래 당초 계획은 스테인레스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테인레스는 흰색이 나오니까 기히 설치된 것과 균형이 안 맞아서 철로 바꾸는 바람에 차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철제로 한다면 몇 년마다 대강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내구연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76년도에 성곽복원이 되어서 20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 것을 일부 교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20여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보호책을 설치한다면 앞, 뒤가 맞는 똑같은 것으로 계속해야 문화재보호가 될텐데,

이번에는 20여년 되었으니까 전체적인 보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일부 추진을 하려고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불용액이 총 1,900만원 남았는데 국비 1,300만원, 도비 290만원, 시비 29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그렇습니다만 혹시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원성 서장대∼남포루, 화양루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대부분, 문화재 보수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인데 국비가 처음 예산상에 7,500만원 배정이 되었어요. 그 중 저희가 집행은 6,741만원, 그래서 국비가 75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도비도 162만 6,000원, 시비도 162만 6,000원, 지방비는 도비 15%, 시비 15%해서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비율에서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국·도비는 또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을 남기면 시비는 또 쓸 수가 있는데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니까 그 비율이 시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낙찰비율에서 70%를 투자하고 지방비는 30%로 투자하기 때문에 낙찰비율에서 어쩔 수 없이 남게 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죠?

여기 시민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시민과장님! 아까 공공요금 및 제세징수가 '94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그러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92, '93, '94년도 3개년도 분의 차량세 징수결정액하고 납부액, 미수납액을 좀 뽑아주십시오.

'93년도에 도에서 최고장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93년도에 일괄적으로 공공요금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준해서 '94년도를 세웠던 것인데 '94년도에는 과태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자진으로,

그러니까 징수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표요금도 덜 나갔고 민원에 대한 안내전화도 덜했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절감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숫자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92년, '93년, '94년도의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미수납액을 뽑아주셔야지 제가 타년도에 비해서 징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비교·검토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차량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 과태료 통지, 그 부분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그것은 지방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법이 신설된 것이 '9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 것은 없을 겁니다.

유병헌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것은 추후 시민과장님과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점심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