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재 의원 발언

보건사회국장 신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관재 보사환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45회 정기회를 맞아 각종 의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 및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감사 위원의 조사보고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사회복지비의 세출예산액은 347억 9,931만 5,000원에 집행액은 261억 8,978만원이며, 그 차액인 집행잔액은 86억 953만 5,00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이 47억 5,285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38억 5,6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복지사업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억 5,667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96억 4,808만 8,000원으로 잔액 15억 858만 7,000원 중 이월액은 6억 8,605만 8,000원이며, 나머지 8억 2,252만 9,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복지사업비 불용액 8억 2,252만 9,00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6,926만 3,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266만원, 예산절감 1,778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 5억 4,896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3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억 7,384만원에 집행액은 19억 6,409만 5,000원이며, 잔액 4억 974만 5,000원 중 이월액은 2,000만원이며, 3억 8,974만 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 불용액 3억 8,974만 5,000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15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700만원, 예산절감 1억 668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7,216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2억 6,880만원에 집행액은 145억 7,759만 7,000원이며, 잔액 66억 9,120만 3,000원 중 이월액은 40억 4,679만 6,000원이며, 26억 4,440만 7,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 불용액 26억 4,440만 7,00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5억 4,460만원, 지급 사유 미발생 1억 8,184만 4,000원, 예산절감 2억 3,377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16억 7,630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24억 468만원으로 세입은 24억 1,118만 8,000원이며, 세출은 23억 9.703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1,415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21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200만 6,000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9억 783만 4,000원으로 세입은 9억 2,698만 7,000원이며, 세출은 4억 1,900만원으로 그 차액 5억 798만 7,00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보사행정의 원활을 기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고,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겸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총액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11.7%에 해당하는 347억 9,900만원으로 이중 75.3%인 216억 9,000만원이 집행 되었고, 13.7%에 해당하는 47억 5,300만원이 '95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11%인 38억 5,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익년도 이월총액은 47억 5,300만원으로 이중 17억 8,500만원이 부지 결정지연, 타 공사와의 협의지연 및 연계추진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29억 6,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94년도 불용 총액은 38억 5,600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분석 해 보면, 당초 계획의 변겨, 취소 등으로 6억 1,5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9,100만원,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예산절감 3억 5,800만원, 예산집행 잔액 24억 9,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전용은 2건에 3억 5,300만원으로 처리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수원시 공동묘지 이전사업과 관련 분묘 일제조사 및 표식주 설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목에서 시설비 목으로 1억 3,200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 쓰레기 봉투제작 및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시설비 목에서 일반 운영비 목으로 2억 2,100만원이 전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24억 6,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7.7%인 24억 1,100만원이 수납 되었고, 세출예산은 징수 결정액의 97.1%인 23억 9,700만원이 지출 되고 1,4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 9억 4,700만원이 징수 결정 되어 97.8%인 9억 2,600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징수결정액의 44.2%인 4억 1,000만원이 지출 되었고, 5억 7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같은 금액이 이월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4년도 총 집행 예산액은 수원시 전체 세출 집행 예산의 13.6%에 해당하는 261억 9,.000만원으로 '93년도 결산 내용과 비교하면, 명시이월액이 '93년도에 비해 39.8%가 줄어든 반면, 사고 이월액은 363%가 늘어났으며, 불용액은 43%가 줄어든 38억 5,6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와같이 이월액 총액 면에서는 '93년보다 31.7%가 늘어났으며, 명시이월액이 39.8%가 줄어든 반면 사고이월액이 363%나 늘어난 것은 사업계획 측면에서 집행부의 애쓴 노력이 엿보이나 업무추진면에서는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비율은 '93년도에는 16.5%에서 5.4%가 줄어든, '94년도에는 11.1%로 점차 불용액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의 11%가 넘는 금액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해마다 사장 되고 있음은 앞으로 깊이 연구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93년도 예산규모에 비해 3%가 감소된 24억 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93년도의 7,0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줄어든 5,700만원으로 한해동안 건실한 운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3년도 예산규모에 비해 2.8%가 증액된 9억 700만원이나 미수납액은 '93년도의 2,100만원과 비슷한 2,000만원으로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애쓴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