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례 의원 발언

사실 사회과의 주요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현재 4군데의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상황을 둘러보면 시설이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장애인 시설 설치에 관해서 법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군데조사를 해본 결과 이에 못 미치거나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 시설에 50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양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질의응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네군데 시설에 거의가 50명 이상, 즉 70명에서 210명까지 있는데 영양사를 다 두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TO라고 하면 50인 이상에는 반드시 1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왜 TO가 없다는 거죠?

갈멜산 정신요양원에도 있습니까?

그러면 2군데 없는 곳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영양사가 가서 1일주에 한번급식을 체크합니까?

연계한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갈멜산 정신요양원은 무려 210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TO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를 않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는 반드시 일정의 기준과 자격을 갖춘 요원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여러가지 시설들이 최소한 27명에서 35명까지 요원을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동암재활원은 9명이고, 자림원에는 21명, 요양원에는 19명이 있습니다. 이 종사자 수가 적절한지 묻고 싶고 ,여기에는 반드시 재활을 목적을 하지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재활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림원이나 자립요양원에는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것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 21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단 한 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장애인 시설을 하루 이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한 시설에 약 1억부터 3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는 이를 지도 단속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에, 그리고 재활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적인 사회복지 요원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들에게는 재활교육보다는 수용의 차원에서 의미도록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오랫동안 단속을 해 오셨다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임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바로바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한 경우가 반복되었다면 그 다음의 대책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두군데 시설에 영양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TO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국고보조에 의해서라고 했고, 사회복지사 부분도 TO가 없고 너무 임금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현재 두가지가, 영양이라든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장애인 시설에 있어서 수용의 의미보다 재활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수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방치한다고 했을때는 더이상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참다운 의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센타를 둬가지고, 즉 사회복지지원센타를 만들어서 영양사를 채용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이들이 가서 순회서비스를 하면서 이 시설들을 지원을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다음, 건강진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진단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진단하십니까?

그런데 '94년에 사망자가 자립요양원에서 있었고 올해 자림원과 자립요양원에 폐부종 심장정지라는 증세로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망자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많은 장애인들이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 횟수를 보니까 년 1회를 했더라구요. 년 1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들의 건강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완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법인시설운영에 대해서 20% 이상책임지게 돼있는데 그 20%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법인을 구성할 때 그 문제는 법인이 왜 20%의 자산을 투여 할만큼 없느냐 하는데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법인 구성 자체가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운영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당연히 재정상태가 열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원금에 의해서 다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양사도 둘 수 없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둘 수 없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복지법인의 구성원들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발생 요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진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당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 관리는 철저히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도 점검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1년에 딱 두번 정도밖에 와서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모든 시설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연말에 두번 가서 후원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지도하십니까.

지로로 운영할 경우가 있고 온라인으로 운영할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통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는 사실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가를 확인할 수 없을텐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관리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설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정식적인 전문요원들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가지 기준들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예산상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상의 이유가 있기까지는 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각 법인과 정부와 여러 요인들이 같이 투명하게 자기 역할을 지켜준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여기 까지 오겠는가, 과연 그들이 재활을 위해서 건강하게 수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회로 부터 격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원래 18세 이상 되면 재활원같은 경우는 지금 까지 받아왔던 교육의 다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수용할만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아파트라든지 원래 그런데서 법적으로도 새로운 시책이기는 하지만 삼삼오오 장애인을 구성해서 생활의 공간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장애인법이 지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수용시설에 대해서 그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림원과 자립재활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용을 하고 있는데 퇴소자 명단이 없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요. 그리고 영구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가지 장애에 대한 정책이 있고 아까 두분 위원님께서도 왜 기금은 있는데 사용처가 없느냐, 왜 주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수용되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 내에서 어떤 교육이 선행될 때 이들이 여러가지 제도가 되어 있는 장애인 자립자금도 타다 쓰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을 쓸 사람이 당연히 없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회관을 건립한다든지 여러가지 정책도 아주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활공간에서 장애인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요즘은 앞다퉈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장애인 중에는 시내곳곳에서 구두닦는 것을 하는데, 보면 거기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애인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에서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용터미널 지하에서 신문을 판다든지는 하는 것을 정상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을 만들고 큰 것을 세우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들이 시설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애인의 이러한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관행으로만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면 장애인의 부모나 장애인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참된 의미로서의 복지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가 사실 국가부담으로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 나라의 복지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GNP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전체 복지수혜 대상자들에게 복지를 줄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가를 상대로 더 많은 재원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식과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개념과 관념으로 장애인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복지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새롭게 고민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공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주)미도파현장소장 권순태 지금 현재는 기초지반에 들어가는 하수도 빗물을 받아내는 것과 침출수 등속이라든지 기초를 다지고 토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육정책에 관한 포럼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학부모나 시 집행담당자, 그리고 여러 시설 관계자들께서 총체적으로 참가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있는 토론이 전개됐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보육사업이 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점들이 난망하고, 사실 오늘 시설에 종사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고자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민간 탁아시설을 운영해 오시고 전주시 보육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현재 전주시 보육정책의 현황과 보육정책이 현재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문제나 보육위원회의, 전주시가 안고 있는 -전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데가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인 위원회 활성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형식적으로 운영될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있는데 방금 두번째로 이야기 하신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육위원이시죠?

보육위원회의를 올해 들어 몇번 하셨습니까?

1년에 한 번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재 보육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되어 논의가 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한 내용이.

그러면 현재전주시 보육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쟁점중에 하나였던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문제나 보육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보육사업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한 문제가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보육위원으로서 보육위원회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앞으로 강화되어야 될 기능이라고 본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그 때 세미나 참석해서 많이 들었는데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서, 여기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사실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 중에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지침서의 예를 드셨는데 그 내용을 첨가해서 과연 민간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가 어디 있으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능하고 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자림재활원이죠?

현재 재활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시설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현재 이 시설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종사자 수가 21명, 재활원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서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몇 분이나 계시냐를 묻는 질의입니다.

예.

몇 급이 있죠?

제가 방금 전화를 그쪽으로 해봤는데 그쪽의 총무님께서는 한 분도 안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유료 사회복지사가 한 분도 안 계시고 무료 사회복지사가 봉사차원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장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원래 상담실은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신시설이나 지체시설에 여러가지 종류가 '가' 시설, '나' 시설, '다' 시설이 있는데 법에 보면 그 시설에 되는 경우에 상담시설을 두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신 박약아 시설에는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양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자림원과 재활원에 한 분 있다고요?

일일 급식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주식비, 부식비 합쳐서 얼마인가요?

주식비가 648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이들에 건강상태를 유지 할 수 있을 만한 단가가 됩니까?

그럼 여기 648원에는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는단 얘기네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1인 1식 점심 한끼 식사비가….

그럼 결국 3으로 나누면 한 끼에 오백얼마꼴이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지않는 한은 5백원의 식사가 다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니까요. 그리고 현재 시설에 보면 영구수용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 전체, 자림원에 100명, 자림재활원에 72명이 전체가 연고가 없는 분입니다.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어떤 장애자 부모님께서는 자기가 아이가 자림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후원금 장부를 저에게 보내 주셨는데 후원금이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의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후원금 관리는 원장님께서 하시겠구요, 그것의 용도는 시설을 운영하는 명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까?

연 몇 차례 정도 합니까.

그러면 현재 법인 이사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법인이 20% 가량 시설운영 하는데 투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국고를 100% 보조를 받고, 또 후원금을 받고 계시고, 자료에 의하면 영구 수용보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재활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재활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든 많은 부분을 질의 해봤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림원이 상당히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편이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시설 운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이나 이런 것을 씻고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함으로서 우리가 신뢰를 갖고 시설을 지원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쓰레기 정책이 여러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쓰레기 주요 정책이 매립과 소각과 지금 하고 있는 종량제 정책이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소각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한국의 소각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 계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두번째로 문제도 되는 것은 분리수거죠.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혼합해서 태우게 되었을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폐수와 대기오염, 그리고 방금 말씀 드린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다 태우게 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경비를 추가로 보조해 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상당 히 소각로를 내년부터 착공해서 1, 2년이면 완공이 되게 되겠지만 이 완공 전에 이러한 제반의, 한국의 소각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있는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사전에 제도로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듯이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그래서 중요토록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까 과장께서도 정부에게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물론 기업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페기물 예치금 제도가 있는데 사실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원재생공사가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정부의 책임도 그런 차원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정부가 전혀 손을 떼고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재활용에 관한 많은, 도지사로부터 시장의 책임과 의무를 여러가지 부분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을 받아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 조례는 쓰레기 수수료 징수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로써 자원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그 명시를 보면 쓰레기 정의에 있어서 재활용에 관한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혼합해서 배출이 되더라도 그것을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명시를 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부분이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면 단 두줄로써만 명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봉투값, 즉 어떻게 봉투를 만들고 봉투를 어떻게 판매하며, 이러한 내용이 전체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전주시 조례는 봉투값에 관한 조례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만큼 그 부분에 관한 정책이 전무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과연 이 책임을 정부에게 미루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종량제를 시작할 때 전주시가 처음에 준비했던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한번 정도는 점검할 때가 왔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여러차례 들어서 선별창고가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봤고, 추경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94년도에 이 사업이 같이 시행됨으로서 '95년도에 우아동 호동골에서이 작업을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종량제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행정착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이제와서 그것을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기까지 미루겠다고 하는 것에도 저희는 염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44만평 조성계획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내년 5월이나 추경예산에 뱨운을 하실지 어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주민들이 섞어서 내보내는 것을 여러가지 홍보를 통해서 계도를 했고, 그 계도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선별창고인데 지금 선별창고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5종 분리품목 중에서 현재 종이류, 캔류, 고철류외 기타 잡병, 플라스틱은 전혀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주민들이 분리자체를 재생의 가치가 있도록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분류해서 나가니까 이것을 전주시가 책임을 지고 재생 가치가 있도록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재생공사에서는 이것을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물론 이것의 처리기술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봉투에 제대로 넣어서 내놓는다. 이것만 성공했지 쓰레기의 근본적인 취지인 감량과 재활용에는 실패했다. 과장께서 내주신 자료에도 현재 생활쓰레기가 487톤으로 8월달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0월, 11월 평균 568톤으로 증가되고 있고, 재활용품은 평균 106톤이었지만 더 하락되는, 즉 10월에는 90톤, 11월에는 평균 106톤으로서 현상유지 내지 더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화원들의 말로는, 주민들은 일부는 분류를 해서 내보내고 있고 일부는 섞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를 해서 내보낸 것 조차도 지금은 봉투에 다시 섞어서 매립장으로 플라스틱이나 기타 잡병들은 처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95년도 종량제 전에는 비닐도 재활용 됐고, 장판도 재활용 됐고, 기타 잡병과 플라스틱까지 다 재활용 됐습니다만은, 종량제 실시 이후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재활용되지 않고 섞어서 들어가므로서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감량되었다는 정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는 짚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각로도 좋고, 매립장도 좋지만 그 이전에 이런 종량제에 관한 정책이 정착이 되어야만 나중에 소각로도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물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본결과 과연 과장의 고민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봤습니다만 어기에는 주민의 홍보에 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단, 프랑카드 등인데 그런 것으로 과연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수거하는 것도 이제는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아니한 방식으로 '96년도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96년도 예산안을 새로 낼 것을 제가 앞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렸고, 아까 이원식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설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위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그 때 부시장께서 팀장제도라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제도 알기로 그 팀장제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주시 3대 문제가 상수도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정책의 비중을 볼 때 그것은 과의 신설이나 인원의 배치, 여러가지 조직적으로 배치를 하고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팀장제도가 과연 이러한 중대한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그것을 답변했던 부시장께 다시 질문을 해 보고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강력하게 앞으로 보고서를 쓸 때 건의사항으로 해 보고 싶은 사항인데, 이러한 문제를 국장께서 있으시니까 좀더 심각한 문제로 쓰레기 문제를 받아들여서 시민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과장께서 느끼시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시설장의 원장은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단체장 말이에요. 예를 들어 단체 대표요. 관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의 시설"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왜 없다고….

원래 원장이 자격증이 없으면 어떤 이수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가게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는 현재 잘못된 거네요?

저희가 선덕보육원을 방문 했을 경우인데 선덕보육원장이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이 이어서 원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원장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소망요양원 같은 경우에, 나택균 그 분이 선덕보육원을 하시는데 그 분 부인이 원장으로 해서 이미숙 씨가 소망요양원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합당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미숙 원장이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남편이 한다든지 부인이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처럼 호성보육원도 하고 옆에서 소망요양원이것도 하는 경우의 사업들이 현재 아동복지나 장애자 복지, 정신복지를 넘나들면서 많은 부분을 서로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증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갈멜산 정신요양원도 사실은 삼천동의 성예 재가노인 유료요양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처럼 남편, 부인, 아니면 친인척 서로 다른데 그런 경우를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시설을 허가해 줄 때 법인을 보고 해주는 것입니까? 대표를 보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인 이사회가, 예를 들어서 선덕보육원과 소양요양원의 법인 이사회가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즉 같은 법인 이사들이 선덕보육원은 나택균 씨를 원장으로 하고 소망요양원은 이미숙 씨를 원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지원 나가고 있는 법인들의 구성에 대해 아까 3분의 1 이상 특별한 친척을, 인간관계를 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구성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진짜 그렇게 법인 이사 구성이 적당하게, 정말 법인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구성 인적관계 현황을 밝혀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이덕승 위원님께서 정리 요약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시설 대표가 자격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복지법에 시설"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