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봉기 의원 발언

제12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1-30

회의 전체 보기 33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일동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 - 도시계획국소관 - 공영개발사업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도시계획국 및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기능으로서 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시정수행을 함에 있어 시민과 시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의욕적인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지를 평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처리요구를 하고 아울러 잘한 면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거나 증언은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석환위원장

선서하신 관계관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주택과장, 녹지과장, 우선 과장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순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공영개발사업소장

공여개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업소의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한 명의 과장이 있습니다. 박순철 관리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야 하겠으나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가지 다시 정회하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관계관을 불러 기초적인 질의를 심도있게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정회시간은 감사의 연장임을 알고 감사위원님들께서나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건축 조례 및 적용기준에 대해선 질의하고자 합니다. '95년도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 모든 건설분야 관계법이 개정되어 '96년부터 실행해야 되는데 전주시 건축조례 및 건설분야 적용이 달라졌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전의 예를 들면 연초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조례계정등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행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96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될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틀립없이 연초에 실시하여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0월경에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비 9천4백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건축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란 계약이 6개월후에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지키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건축조례개정은 건축법이 '96년 1월 5일부터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1월 6일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행령을 저희가 건설부로부터 조항을 문의하여 작업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번 정기회에서는 상정을 못하더라도 임시회라도 시행규칙이 나오면 바로 조례를 사전에 만들어서 차질없이 조례를 입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기준마련 용역은 저희가 9천5백만원을 금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건축법 개정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그동안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1월 5일 건축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전주대학교에 회계과 용도계에서 6천5백만원에 용역을 결정했습니다. 조시사간은 6개월에 ...되겠습니다. 6개월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다시 조례 기준을 설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은 연초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10월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6개월 걸리면 내년도 3,4월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될텐데 적용이 없다고 해서 2,3개월 미루다보면 또 '96년도도 가게 됩니다.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민원발생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민원인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업무추진을 해주시고 6개월 경과후에 제가 질의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생활민원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막중한 건축행정의 담당공무원은 소명의식과 풍부한 업무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건축직 공무원 절대 인원수가 비전공 건축직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민원인과 시시비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신규 비전공 건축직을 각 동사무소로 배치해서 우선 업무를 습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연수나 현장실습등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비전공 건축직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일선에 투입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임용규정에 엄연히 기술직들은 특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되면 강력히 투쟁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건축직 공무원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관계로 해서 완산구, 덕진, 효자출장소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과정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건축직 신규임용자는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을 나와서 건축직 공무원으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현 사회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보수보다는 일반회사 보수가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일반대학을 나와서 건축직 시험을 보면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않고 시험을 봐서 들어온 건축직 분들에게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건축업무를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시청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점이나 서류를 갖고와서 문의할때는 저희가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처음에는 민원이 발생했지만 갈수록 민원은 그와같은 방법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임용규정에 특별임용이라는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기사 2급이나 시공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공무원 가족 같으면 공무원을 선호하는데 일반사회에서 받는 기술직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경향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일반사회의 보수보다도 공무원 보수 낮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윤위원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건축기술교육을 하거나 신규 비전공 건축직 기술직 이 사람들을 위탁교육을 한번도 안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교육을 시켜서 일반인들도 건축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인이 오면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전공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더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청, 구청에서 시청 해결이 안되니까 시장, 의회로 투서나 진정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공무원 이외 타기업체나 건설회사에서는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4주간씩- 우리 건축직이나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예산이나 모든 것이 뒤따르겠지만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주택과장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석환위원장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국민주택융자상환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금 징수실적이 과년도까지 41.6% 였다가 금년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4.6% 로 금년에는 올라가지고 토탈 63.3% 를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징수가 저조한 이유중에 근본 이유가 담당직원의 인식부족이였던 같아요. 그리고 담당한 직원이 잠시후에 관리하다가 발령이 나버리면은 그 서류가 사장이 되어가지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것은 금년까지 목표를 세워서 완전히 100% 완결지을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211억 6,070만원을 주택원으로 차입해서 금년도 연초에 50구좌에 211억 6,070만원을 총융자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상환한 것이 금년도에 24개 구좌 49억 8,489만 6천원어치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환잔액은 26개구좌 161억 7,581만 4천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실은 금년에 여러번 의회에서도 짚어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한 인원을 하나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인원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완료해서 독촉장까지 요구하면 나올 수 있도록 고지서도 작년가지는 수작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컴퓨터로 해서 그 자리에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발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상환이 독촉장이 1개월 미납도 독촉장을 발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개 구좌를 금년에 말소했습니다. 주택은행과 저희 시와는 연체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할때는 연리 8% 로이지마는 연체가 되면은 체중식 상환방식으로 해서 17.5% 의 이자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내에 내지않는 금액을 상환했을 때 미납액이 14억 1,200만원, 작년에 21억원이였던 것을 금년에 줄여서 원금만 해서 14억 1,216만7천원만 금년에 저희가. 이 금액은 내년도에 실무자가 직접 개별방문해서 사실상 이 건물이 부유층의 건물이 아니고 극빈자에게 무주택자에게 주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틀립없이 상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상환은 다 받아들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내년에 그러면 14억 1,200만원이 몇 명에 해당하는 돈입니까?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그것이 말하자면 500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500만원 이상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는것은 500만원이하는 개별적으로 해서 매달 몇십만원씩이라도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5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어떤 융자를 알선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500만원이상 연체자가 몇 세대라는 거예요.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금년도 5월달에 126세대에서 10월말까지 80세대로 줄었습니다. 46세대가 완납했고 11월중에 8세대가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2세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중 독려할 각오입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72세대중에서 행방불명됐거나 소재가 파악이 안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행방불명하고 사망자가 3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직원이 수원에 가서 서신동 유창아파트 주민 우아동에 정수장 만들면서 집단 이주시킨 주민인데 가족이 분산되었다가 저희가 융자금 받기 위해서 수원에서 가족을 찾아 가지고 행불이 2건으로 줄었습니다. 행불이 2건이고 다음에 사실상 가계형편이 곤란해 가지고 융자금을 낼수가 없어서 집을 팔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상환할 수 없겠다고 분류된 것이 9건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14건에 대해서는 경매처리를 해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찬욱위원

이 일을 그야말로 계획대로 완결짓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을 이 업무가 끝날때가지는 전보조치하면은 안되겠네요.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5월에 배치된 인원은 상환업무가 끝날때까지는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도와 주셨지만 사실상 이번에 온 사람들이 가급적 다른 곳으로 갈려고 기피하는 현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는 현재 징수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담당직원은 이 업무가 끝나면 거기에 따르는 표창도 하시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과장의 말씀대로 계획한 기간내에 완결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담당자가 표창받기로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논리에 맞는 표창장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 담당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석환위원장

이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위원

이희수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때 1만호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질문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1만호 영구임대주택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이희수위원

3천세대가 급하기 때문에 3천세대는 바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데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호 건설에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저는 보지 않았지만 그 회견내용을 보면은 생보대상자, 극빈자, 영세민만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가 전주시에 4,270세대라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4,270세대이기 때문에 1만호를 건설할면 1만호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4,270세대에 대한 7,80% 정도 3,400세대 정도 건설하는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하지않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가지구라든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500세대 년 500세대 600세대 하는 식으로 한군데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해서 '95년도 당해연도에 건설한다는 것이 아니라 2001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3,400세대를 할 수 있도록 택지를 조성해 나가고 건설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였습니다.

이희수위원

그렇다면은 그 분이 말씀한것하고 안맞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을 우리시에서 돈을 주어서 주택공사에서 짓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짓습니까?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그것은 월 융자금이 1,500∼1,6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300∼400만 부담하면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을 공여개발사업소에서 하고 거기에 주택을 건설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설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는 이미 영구임대주택은 동결이 되어 있어요.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주택공사가 아니고 저희시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이희수위원

사업소에서 직접 짓는다.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시가 건설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내년도에 택지개발을 하는 하가지구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점차적을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희수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미 1,700세대가 지어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던 것까지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켰단 말예요. 그래서 시장님도 안계시니까 따져야할 문제는 아닌데, 현재 1,700세대의 임대주택을 짓고 있다. 그것은 개인업자들이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놓는 것이지 시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시켜서 1만호 영구주택으로 하겠다. 그 얘기를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얘기도 일관성이 없어요.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400세대를 공여개발 사업소로 하여금 한다는 말씀은 분명히 계셨고 현재 주택공사나 일반사업자들이 말하자면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4,270세대인데 1만호를 건설하면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도 양해하여 주시고 3,400세대하고 나머지 1,700세대는 현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고 시가 말하자면은 가급적이면 임대주택을 유도를 하겠다. 주택공사라든지 민간업체라든지 임대주택을 유도해서 나머지 2,600세대는 유도해서 서민들도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희수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3,400세대를 전혀 한 곳은 없죠?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영구임대주택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검토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택지개발을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하는데 금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에라도 필요하다고 할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희수위원

다음에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를 내고 2평 3평 이런 것이 남는데 그것을 주위의 집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를 한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 쓰레기장을 만든다든지 자꾸 그런다는데 우리 도로를 내고 남는 것은 우리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개인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그 관계는 동서학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유지를 무상 양여를 받아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하고 일반도로 부지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 승인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돈이 나오면은 시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하는것입니다.

이희수위원

팔아서 남는 이익금은 다시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이익금은 없고요. 저희가 감정해서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아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다가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투자가 주민부담을 준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이희수위원

앞으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보이지않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서 내놓을 것은 내놓고 팔아야 할 것은 팔아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써서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환위원장

김봉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토개공, 시공영사업,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등 각종 개발계획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감이 듭니다. 구체적을 말씀드리면 삼천, 효자, 평화, 화산, 서신 등 남쪽에 주로 치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덕진, 팔복, 동산, 조촌동등은 혐오시설내지는 오폐수만 떠내려와 결과적으로 도시가 남고북저 현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도시계획이나 서울만 보더라도 서울, 영등포, 부천, 인천과 같이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전주, 이리, 군산을 도시를 연결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길려면 우리 전주시의 북쪽방향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부우회도로는 전주시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도로주변에 장의식장이라든지 정화조 저장소, 폐차장등 각종 혐오시설이 있습니다. 차제에 도로의 양변을 미관지구로 묶어서 전주시 관문을 쾌적하게 가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질의내용은 전주시를 균형있게 전체적으로 잘해주십사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은 원래가 단핵도시였습니다. 현재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지역 같은 것도 단핵에서 다핵으로 말하자면 어느 단지내에 중심부를 개발하는 것, 그래서 송천동에다가 상업지역을 만들고 현재 저희들이 서부 신시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땅이 남아있는 것이 약 154만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규모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든지 아중지구가 62만8천평이 되고나면 철도라는 경계선으로 그것으로 더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더 가지못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산촌쪽도 조금 나가면 그린벨트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택지개발할 지역도 일부의 면적이지 대면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북쪽을 개발하면서 그래도 활력화 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 그린벨트를 이용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면서 그 지역에 관광객 유인책을 쓰면서 다시 또 거기에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광루트를 개발하자 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에 지금 만남의 광장을 하고, 다음에 북전주경찰서 주변에 있는 것은 거기가 도시계획상 바로 앞에 있는 공업지역 옆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차는 그 지역이 전주시가 더 개발되고 했을 때에는 타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땅으로 아끼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산교 같은 것을 계획하면서도 그런것까지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장래에는 다 개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부 지어져 있는 것은 법적으로 미관지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일부 되는 것, 단지 서부우회도로에 서곡지구, 서신지구 이 지역은 그런게 없습니다만 서북교를 넘어서 지나다가 보면 음식점 등이 생기면서 그 지역이 전부 공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기 싫은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공업지역이라 미관지구를 설치 못한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느 부분에서 건축직에 이런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환위원장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지금 감사를 받자는 것입니까? 안받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감사자료를 3일전부터 요구했는데 한 건이 안왔어요.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대형건축물 이것은 약 5,000㎡이상을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 및 기타 변경상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설계 변경, 증축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건도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이후 준공된 일정규모 이상 이것도 5,000평 이상입니다. 백화점, 호텔, 쇼핑센터 상당히 삼풍백화점을 연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축이나 설계 변경, 용도 변경, 허가 사례가 어떻게 되었는가 등등을 따져보려고해도 자료가 나와야지,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준공 예정일이 경과된 것이 많습니다. 사전 입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업자와 공사감리자와 시청 감독자간에 어떻게 융화를 시켜서 제 날짜에 입주를 합리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나오고 어떻게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고 중앙시장 코아앞에 복개공사한 그것이 허가냐 무허가냐 이것을 물으니까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 공무원들은 대관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알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해주시고 서로가 협조해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으로 합의해서 나가야지 지금 4시가 다 됩니다. 그러면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료요청한 것 빨리 갖고 오세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자료가 늦은것에 대해 황만길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5,000㎡이상에서 '94년에서 '95년까지 설계 변경자료하고 '91년 백화점문제 준공예정일이 아닌 사전 입주한 상태는 주택과에서 나와야 할 사항이고 복개공사가 무허가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단독 답변하는 것 보다는 저희 관계부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당초 준공이 어느때 되어서 어떤 형태로 흘러와서 그런 집에 지어졌는가 하는 내용은 분명히 제가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드리고...

황만길위원

자료가 없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국장은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피곤하니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자료가 나오는대로 바로 드리기로 하고 복개공사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환위원장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최명철입니다. 6월 27일 선거로 인해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께서 책임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국장께서도 항상 책임행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북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의때 채무부담행위 50억을 해줄 때 유원에서 현재 부도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장께서는 한보에서 인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 그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6일날 진북로 개설 현장답사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유원의 근무자가 저한테는 25일날 완전히 인수가 끝났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 간담회때 과장님께서는 확정이 됐다고 했고 김시관 계장님께서는 구두로만 보고가 됐다고 아까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명철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보의 종합그룹기획조정실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과장하고 통화를 했고 역시 홍보실의 이종섭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관계자 이야기로는 현재 인수가 되지 않았다 단지 진행중이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실무과장님께서는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만의하나 인수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틀림없이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한보그룹이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와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때는 이 사건이 터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일비재하게 채무나 채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수가 안된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원건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유한회사 남광 김병례 씨 역시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나서 도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업체 활성화 차원으로 80%는 유원건설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20%는 남광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남광에서 20%는 가지고 있어도 공사는 유원건설에서 다하고 있다고 전부다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명예만 남광이 가지고 있지 실질적은 공사는 유원산업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공사는 유원에서 한다는데 과연 남광의 역할은 무엇인지, 무엇을 해놓고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최 위원님께서 전화로 확인을 하시고 계장은 진행중이라고 한데 서로 차이가 한보그룹 관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경영관리과장이나 홍보과장에게 전화를 하셨다. 지금 검토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어제 현장을 가니까 소장은 완료했다. 제가 보고 받은것도 어떤 서면으로 인수인계가 됐다는 것으로 받은적이 없고 저도 최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현장팀에서 인수가 끝났습니다 하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인수가 끝난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한보그룹이 어려우니까 지금 회사는 은행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진행중에 있어서 저는 되었다 안되었다고 여기서 확답을 안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도로만 받았기 때문에, 최위원님은 직접 물어보았고 저희들은 물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쪽팀 말만 믿고 우리는 인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을 우리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공을 하고 하는데는 계약자 변경문제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타난대로 크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남광이 부도가 난 것으로 최위원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남광 김병례 사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회사 경영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지 경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부도는 남광은 나 있지 않다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남광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다리는 이런 것 보다는 포장부문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용지매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 내용은 내부적인 둘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서 그러한 프로테이지만 갖고있지 원회사에서 다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조건이 지방업체와 연계가 되어서 활성화 시켜서 안하면 중앙업체가 못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된 것입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20% 는 남광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유원서 다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다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다면 유한회사 남광은 사실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공사는 유원서 다한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왔었단 말이예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유원서 하고 남광이 포장만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남광이 포장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제가 봤을때는, 터널 뚫는 것 때문에 제한경쟁 입찰까지 했거든요. 지방업체끼리 할 수 있는것도 있는데 터널을 뚫은 실적이 없었죠. 그래서 남광이라는 것은 둘이 연관이 되므로 인해서 터널을 뚫은 실적을 하나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가서도 터널공사 시고에 직접 응찰할 수 있는 특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유한회사 남광 김병례씨가 사업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도피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한회사 남광이 사장이 없는데 과연 제대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예를 들어 남광같은 곳이 대표가 구속이 됐을 때 오는 문제점도 지금 묘하게 우리시에서 주는 두 개 업체가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유원은 부도가 나버렸고 남광은 회사는 괜찮은데 대표가 도피중에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 김병례 씨의 -유한회사 남광이- 개인적인 사건 때문에 상처를 입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업체의 상호를 변경해서 추후에 입찰이나 이런데에 들어왔을 때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격이 주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면허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회사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더라도 과거에 그 회사가 이름이 바뀌더라도 수주된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책임지고 다 해야하는 것이고 다음에 어떤 대표가 바뀌더라도 과거것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나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실업체로 부정당 업체라고 지정이 되었을때는 입찰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부정당업체라고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제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상식적으로 회사는 문제가 없어도 대표이사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보아도 상당히 무리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은 계약자 변경란에 ...중에 2차, 3차 공사에 대한 보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보그룹의 인수가 없어도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는 한보그룹에 인수되니까 걱정말고 채무부담동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답변을 보면은 한보그룹 인수가 없어도 문제는 없다 물론 문제는 없겠죠. 여기보면은 2차 보증은 신한종합건설에서 했고 3차공사는 신화건설에서 했단 말예요. 그런데 보증 역시도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어렵다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신한종합건설에서 보증을 서주었겠는가. 예를 들어 거꾸로 내가 그런 공사를 하는데 내가 개인이 공사 발주를 주었단 말예요. 그러면 내가 공사를 하다가도 자금이 딸려서 부도가 나는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신한종합건설이 개인공사에도 보증을 서주었겠는가. 관급공사다 보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돈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니까 보증회사에서 보증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보증회사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어떤 관공서라는 것보다는 보증할 때도 조건보다는 상호간에 보증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해주느 것으로 판단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것은 최악의 경우 한보그룹이 안더라고 우리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한보그룹에서도 최위원님이 전화했을때도 진행중에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표가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또 모르죠.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 예측도 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약자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있을 때라고 도로공사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명철위원

도로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가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보증회사도 있고 현재 부도가 났더라도 은행관리에서 한보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대로 자금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크게 지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명철위원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유원건설이 제일은행하고 타협점을 잘못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은행하고 한보그룹에서 인수조건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보하고 유원하고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한보하고 제일은행하고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저는 직접적인 관계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정에 따라서 돈이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을 안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설령 어떠한 사건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 우리가 미리 돈을 주었으면 문제가 있는데 공정별로 해서 공사의 책임감리로 하여금 검토해서 나가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사실은 오늘 200명 동원해서 다리 콘크리트 다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려운 공사는 그만큼 현장에서 나는 것은 여기서 쓰는 것이예요. 인건비나 지난번에 채무부담 50억원 하면서 10억원은 어디 공사비를 준다 이런 것은 바로 인건비를 주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만약에 완공후에 부실공사가 됐다든가 이럴 때 하자발생시에는 어떻게 책임 추궁을 하겠습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하자 이것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물론 안나는 것보다는 못하죠. 그렇지마는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보수를 못할때는 거기서 대행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위원장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위원

진북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예산액 120억원중에서 이미 집행한 50억원의 내역을 추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69억원의 이월액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예상액이 69억원이나 되는데 5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19억원이나 이월되는 결과가 되는데 서둘러서 5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할 이유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박종헌위원

그러면 집행내역하고 이월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월예상액이 69억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5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채무부담 포함해 가지고 용지비까지 용지비 세운 것이 지출 못하니까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지비가 한마음회에서 안사주고 있으니까 용지비를 지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지비를 포함해서 채무부담 50억원까지 포함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장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석연치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관계관이 여기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를 내놓을 것 같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91년이후 준공된 일정규모이상 백화점, 호텔, 쇼핑센타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 서도프라자하고 전풍백화점, 풍남호텔 이렇게 3가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변경내역이 무엇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관련시설이라고 해가지고 4,613㎡가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전풍백화점에 61㎡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남호텔에는 1,801㎡가 설계변경인가 허가변경인가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런 목록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다시 세밀하게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자료를 늦게 드린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12시엔가 받아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3계입니다. 3계인데 지금 자료 나온것도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구청, 출장소에 전화해서 가지고 오고 어떤 자료는 현장까지 전화를 해서 가지고 와야할것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전원이 나가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들이 다른데 출타하고 자료를 안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자료가 저희 자료가 아닌 구청, 출장소 현장까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대형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관리르 구청이나 출장소가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10,000㎡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000㎡ 이상이기 때문에 구청까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황만길위원

전풍이랄지 서도프라자라는 대형건물이거든요.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전풍도 구청에서 허가나간 사항입니다. 10,000㎡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한 대형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 안가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드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은 4,613㎡가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삼풍 짝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안전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만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석환위원장

감사진행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소로개설은 양구청에 전보해서 집행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 전주시내에 소로개설을 하면서 사유지 미보상으로 인해서 구간구간이 비포장 상태로 또는 철조망을 쳐놓고 돈을 내라고 하는 사례 이런 것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파악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현재 이상태로 계속 앞으로 몇 년이고 방치하고 갈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시민에게 보여주어야할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부분도로에 대한 본청의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양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이고 그런 구간 때문에 시민이 겪는 불편이 보통이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법도 애매모호 한 것이 현재 20년이상 사유지를 공용도로로 통행을 했을때는 보상을 안해주어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도로모법을 보면은 20년이고 30년이고 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유지로 된 땅에 공공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청구하면은 시설을 한 시설주가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도시계획국에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소방도로개설에 사유지 미보상문제 이것은 자기가 천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분할해 가지고 나머지는 개인소유 다른 사람에게 분양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입도로로 봐서 도로로 간주했기 때문에 분할도 되고 통행도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갈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도로가 나고 집을 짓고 나면은 이 부분에 보상을 바라고 철조망을 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어떤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로 내놓고 분할을 했거나 했을때는 토지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86년과 '91년에 정확한 햇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고 있고 그런 관계가 지난번에 감사원에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20년 이상의 점유에 대한 소유 인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구에서인가 판례가 20년이상 점유한 것은 국가로 이전해야 한다 그것도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때도 이것은 1914년의 도로인데 왜 돈을 주었느냐 이것은 도로로 해야 맞다 해서 감사원의 판정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못주고 있는 것이고 소방도로에 편입된 문제 이것은 재판이라는 판정에 의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전자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돈을 줄수가 없는 것이고 20년이상 된 것은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 방침으로해서 정확히 해서 구청에 알려주고 구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소유권을 이전해야 맞다고 하셨죠.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20년이상 넘은 것은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하든지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놓아야 맞고 이 사람은 아무리 권리가 자기에게 있더라도 20년이상 되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도로형편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포장하는데 예를 들어 포장했을때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되어서 소로를 내면서 보상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보상을 안해주고 결국 소유주와 분쟁이 있어서 구간별로 비포장된 상태에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을 해도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는 말씀이죠.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권리변동을 안하더라도 그것은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로 나와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관계된 도로법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도로법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도법이 있어 감사원 판례가 있습니다. 세군데 나와있는 판례를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경주에선가는 20년 이상된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그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어요. 땅값 내놓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패소한 것이고. 지금 전주에 있는 소유주들이 그 판례를 알고 청구를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즘말로 억지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라도 통해서 소를 제기해서 소유권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노력을 않고 있어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20년 넘은 것이 있다면 도로설치 연월일부터 따져서 준공해서 사용한 날짜로부터 20년이 넘었다면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가져와야 맞습니다.

최찬욱위원

소를 제기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아직은 이것이 도시계획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로로 있어 가지고 해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유도라는 것은 기존도로에 포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야되고 저희들보다는 기존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해야 합니다.

최찬욱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된 도로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에서 포장을 해도 -그 땅에- 소유주가 손실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예산투입해서 포장하면 그만일 것이고 시민들은 일단 편한 길을 원하니까 궁극적인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법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없다고 한다면 빨리 현장을 파악해서 시에서 고문변호사라도 통해서 소를 제기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 속히 해소해 주어야지 현재 이 상태로 무한정 끈다면 속수무책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

이석환위원장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