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생활 6개월간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시키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으로 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 부서는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30일 즉 오늘은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12월 1일 10시부터는 총무국, 12월 2일 10시부터는 보사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12월 4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하양 금락리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대평동 현지에서 실시하며, 12월 5일 10시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은 사업장 현지 답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첫째 감사방법은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은 주요 업무보고시 청취한 바 있으므로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관 증인 선서, 피 감사 부서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차 이 자리에 나오신 시립도서관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그러면 감사 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각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장시간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므로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면 저희 기획담당관실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 또는 잘못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응분의 조치를 받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담당관께 풀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정액과 임의 보조분 두가지 형태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의 보조금은 기준액 한도내에서 사전편성이나 기획없이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은 준 법률적 의미로 시달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르면 정액보조는 애초 지침자체에서 어디는 얼마줘라 하고 내려와 있고, 그 외에 부득이한 보조가 필요하다든가 지역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다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풀보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풀보조는 시장님이 최대의 재량을 가지고 각종 위원회라든가 또는 미진한 부분이라는데 임의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예산이라면 편성지침에 따라서 정액 보조단체는 물론 이지만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타당성 검토와 함께 사후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조금을 책정하는 기준과 보조금 지급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지급을 합니까?

원칙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사업계획서, 자부담, 계획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획서에 명시가 되고, 그 계획서가 없으면 저희들이 보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협회 행사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단체를 구성을 안 하고 해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는데 서류상은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용사회나 다방업종 같은 것은 사회 단체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업종 보호를 위한 영리단체라 생각하는데 계속 지원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1회에 그치는 것이 주 사항이 되겠고 연속적으로 주는 것은 풀보조에서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전에는 풀보조 안에도 정액을 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1회에 끝나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보조 중에도 자유연맹 같은 데는 정액 보조가 있는데 풀보조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지원 경우도 있습니까?

이것은 반공호국 희생자 합동 위령제, 와촌 박사동에 이 행사가 올해는 경산시에서 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사비는 있었는데 오는 분들 식사도 제공하도록 시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특별히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행정소송 수행 현황에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행정소송 수행 현황이 총 22건으로 국가소송이 6건이고, 행정소송이 6건, 기타소송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계산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는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집계를 안 해서 금년 것은 집계를 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1건당 승소때와 패소때의 평균 비용도 계산 좀 해 주시기를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동시에 가르쳐 주시고, 행정소송이 패소된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징계한 사례는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 양 연도를 통해서 행정소송 패소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 보상액은 지금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자료와 같이 동시에 제시 하겠습니다.

소송은 승소든 패소든 비용이 나게 마련인데 만일 소송에 패했다면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재량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 되므로 행정 불신을 초래할 것이고, 또한 소송으로 인하여 행정이나 예산 낭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유사한 일은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겠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소송 판례나, 대법원 판례를 저희들이 앞으로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어떤 소송이 제기되면 누구라도 컴퓨터에 같은 유사를 찾으면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 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같은 사건이 재발 소송이 되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소송업무에 저희들도 패소하면 계속 검찰의 지시가 내려와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담당 공무원 지정으로부터 소송수행 업무자세까지 확립해서 부당하게 패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도로 교통사고에 대하여 배상금 1억원을 요구한 사건 개요는 무엇이며, 일심 계류중이라는데 추이를 어떻게 관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가 제가 전체적으로 소송 수행되는 수행 사항 총괄은 하고 있으나 내용 하나하나는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상액이 조금 많아서 뽑아 봤습니다. 일일이 다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1억원이라면 배상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허용을 해 주시면 앞에 소송비용과 배상비용 하면서 이 자료도 상세한 것을 첨부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시 산하 설치된 위원회 현황중 빠짐없이 보고 되었습니까?

예.

수질관리 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요?

수질관리위원회는 없습니다.

관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지방자치 입법상에는 없고 혹 행정지시로 나온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수합할 때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추진 위원회도 있지요?

민자유치 추진위원회도 현재까지 아직 지방자치 입법상에는 안 되었고…

위원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시 의원중에요. 24개 위원회 위원수는 아마 339명으로 되는데 1년간에 단 한 번 도 회의를 갖지 않은 위원회가 9개나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 회의를 가진 위원회가 6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업무 태만으로 회의를 갖지 못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내용중에 자료가 부실하다면 상세히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 명단까지 포함해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인사위원회 회의 수를 13회라고 보고 되었지요. 그런데 274페이지에 인사위원회 활동을 보면 2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274페이지 권오진 위원이 질의한 합리적 인사관리 추진현황을 보면 승진, 전보, 임용 기준에 사전 심의가 14회, 근속 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대상자 사전 심의가 3회, 근무성적 평정 분포비율 조정심의가 3회, 20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13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하신 274페이지를 보면 14회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또 보세요.

저희들이 각 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미처 대조를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사실 자료를 받다 보니 제출한 사안이 달라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탓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를 오전에 진행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께서는 오후에 감사를 받을 때 성의있는 자료와 답변, 그리고 위원들이 알아 듣기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입니다. 정상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고장에서 결혼식 올리기 운동이 적극 전개된다고 지사 지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17페이지 입니다. 지사 지시사항 19건 중에…

현재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보지라든가 향토신문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 고장을 애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 홍보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욱 지방화 시대에 이 사업도 미흡하지만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시장 지시사항은 없었죠. 있었습니까?

내고장 관계 말입니까? 아니면 시장 전반적인 지시사항 말입니까?

전반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 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유인물에는 시장 지시사항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요.

저희들 상부기관 지시사항까지만 관리대상이 되어 있고, 시장님 지시사항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안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지시사항이나 혹은 대통령, 도지사, 장관, 더군다나 거기에서 포함되어 이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아시는 시장 지시사항도 유인물로 보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이 부담하는 것이 경산시 전체 행정에 계획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는 각 과나 각 계에 세분되어 있겠지만 계락적인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전 공직자 홍보요원화가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까?

저희들 현재 전 공직자 홍보요원화 추진은 물론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물론 이겠습니다마는 각종 확대 간부회의는 매주에 과장 이상 회의하고, 담당관 국장은 수, 금 이렇게 하고, 토요일은 국장과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이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을 전체에 가서 전달회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읍면에 출장할 시마다 그러한 사항은 주민들과 대화할 시에 홍보를 함은 물론이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도 유대 강화를 해서 항상 홍보를 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은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 안 할수도 없고 그렇게 추진함과 동시에 읍면 담당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은 남천면을 해서 각종 자연보호라든가 산불예방시에 저희들도 일부 직원이 매번은 나갈 수 없고 2회 내지 3회 반을 편성해서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점, 또 공무원들이 홍보를 했는데 종전에는 명예통장 할 시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명예통장제를 중간에 중단하다보니 그랬는데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넘어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마는 공무원이 1인 1리 통 담당책임제 실시가 418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들도 이런 제도는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바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어떤 리통에 가서 책임담당제가 미흡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수시로 전화로 리장이나 혹은 동민들한테 동네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위험물 시설물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교량 점검이 이것은 보시지 말고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개 교량이 위험물로 판단되어서 보수 내지 새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남천면 관내에도 흥산 가교나 삼성 2리 교량은 상판과 밑에 것이 떠서 차가 가게 되면 겁이 나서 보기가 힘듭니다. 흥산 1리하고 삼성 2리하고, 물론 통제제한은 시켜 놓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위험물 진단을 펴서 위험물 안전사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더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용성면에 심부름꾼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문제를 각 읍면동에 파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44페이지 파급 확산을 요하는 시책을 말씀하십니까?

예. 시책에 주민 심부름꾼 운영에 용성면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각 읍면동으로 파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9가지는 중앙까지 단위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심부름꾼 운영 용성면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 각 읍면까지는 확산을 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읍면동장님들이 채택을 해서 추진하도록 공문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미처 아직 채택이 안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산되어서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가 세분화 되어 있고 총괄적인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라서 애매한 질문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사항은 덮어 버리고 국도 25호선 문제가 우리 경산시가지는 시에서 사업을 하죠.

예.

그리고 같은 국도 25호선이라도 남천 구역은 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도 중앙부서에 건의 내지 협의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즉 말하자면 국도관리청에 자금을 우리 시로 인수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의나 근거 마련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국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고, 지방도에서는 도가 하고 군도 이하는 저희들 시가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되어서 시의 국도가 있고 군의 국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국도는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부담이 가니까 현재 양여금을 지원해서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 군의 국도는 전액 현재 국가가 하는데 방법을 부산 지방 국도관리청으로 하여금 시행 하는데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우리시 지역의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의 모든 편리나 사업개요나 우리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국도 관리청에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국가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주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설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남천 같은 지역은 주민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지방화 시대의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건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건의성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시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1건이고 사고이월 75개 사업이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중에는 전액이 확보 다 안 됨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하기에는 주위에 여건을 봐서 착공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기는 할려고 예산을 확보 했다고 부지 여건이라든가 대상지를 선정 못 했을 때는 이월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 94년에 대한 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이 많아서 10% 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이것을 없앨려고 노력을 무척 하는데 현재 아다 시피 기술 공무원의 수적 부족 많은 사업을 일시에 감당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박기철 위원이 질문한 미착공사업 이 문제는 보니까 부지 미 확보, 즉 말하면 사업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물색이 안 되어서 미착공 공사 사업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장이 물론 주민숙원 사업이라도 모든 시 행정의 사업장소는 사업장이 확고하게 규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95년도 사업중 미 착공 사업은 올해 쓰지 못하면 다른 사업도 못하고 이 사업 때문에 오히려 다른 편익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과에서 사업예산이 올라오더라도 미리 사업장이 확보되고 난 뒤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사업장도 없이 예산만 수반하면 다른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못 하고 이 돈은 불용액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담당관 부서에서는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중추가 아니라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볼 때 모든 계획에 의해서 시정이 움직여야 되고 모든 계획에 의해서 행정의 발전을 꾀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사실적으로 사무감사 자료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직원의 과다 업무도 있겠지만 직원을 증가 시켜도 어떤 기업체가 어떤 모처에 보면 기획이 최고로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해서 앞으로 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 어떤 위원회가 추진된 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은데 풀 보조 역시 그런 문제도 시장이 선심행정을 편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풍성하게 시정을 펴기 위해서는 만약에 어느 방위협의회를 지원해 주면 14개에 모두 같이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물론 시정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좀 더 머리를 써서 우리의 임기가 3년 입니다마는 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이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좀더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지휘만 하지만 밑에 각 계 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옳은 자료를 내 주시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자료 수집 집계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기를 계획한 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몇일을 현재로 해서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외에 이번 의회 감사자료든 의회보고 자료는 내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정을 해서 받아서 보고자료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명시한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험시설물이든지 사업장 현황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감독하는 이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 수집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위험시설물 같은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보고 받는 것을 분기든지 격월로 하든지 시기를 정해서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위험물은 분기별로 하고 그외에 저희들 사실 적은 인력으로 매 분기마다 중요사업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시달하면 좋은데 사실 그러할 시간이 안 나서 연중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는 시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시장님 구상하는 기구개편 당시에 건의해서 충분히 심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해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현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나온 부서 내용은 거의가 기획실 내지 총무국에만 자료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런 자료보다는 업무 보고시 보면 각 실국별로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이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특수시책 현황만 나와서 세부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특수시책이라면 기획실에서 볼 때는 이 내용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업무보고시에 나오는 특수시책 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가 앞에서도 몇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감사자료가 충실하지 않으면 감사의 큰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사고를 볼 것 같으면 위험개소로 언제부터 파악되었다는 일정이 안 잡혀 있고, 또 내용중에 182페이지에 송림 교량이 교량 노후화로 7m파손이 되어 사고 위험이 있다, 난간 보수하는데 사업비 500만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송림 교량은 위험시설물이 아니고 벌써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는 오래된 자료 같습니다. 이 교량을 교체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도 위험시설물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중에 보건지소 7개소가 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의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인 경보기 설치를 하는데 개소당 500만원씩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위험시설물이 되었냐 하면 고가 장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 미실시로 도난이나 화재 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위험시설물이라고 규정짓기도 애매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보건지소가 당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당직도 안 하고 화재 위험도 있다해서 위험물로 보건소가 지정을 해서 이러한 예방책을 강구해 달라 해서 위험시설로 간주를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칙은 주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하고 근무시간이 같습니다.

그러면 무인 경보기 설치하는데 개소당 500만원씩이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큰 예산도 아닌 것 아닙니까? 여기 고가장비라는 것은 억이 넘는 장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1개 도난하면 3,500만원 도난 하기 쉬운 일 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위험시설물이라고 개념이 안 서는 사항이고, 또 큰 예산아니면서 보호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늦게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저희 보건소가 종합 보건소로서 보건복지부가 한 도에 하나씩해서 전국적로 열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책정되어서 앞으로 보건지소는 지역단위로 묶어 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하기도 뭣해서 이 계획이 지난 10월달인가 언제 무산되어서 내년도에 가서 재검토를 하자는 머리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과 관계없이 투자를 해서 위험성을 제고를 해서 발생 우려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는 보건소에서 자기들 책임을 기획담당관실로 책임을 떠 넘긴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조치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2개소에 소방통로 확보, 사실은 지금 경산공설시장이나 하양 공설시장이 화재에 위험요인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을 보면 소방통로 확보가 우선이고, 소방용수 시설이나 소화전 설치가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고 대비 실적 훈련에는 소방훈련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소방통로 확보를 할려면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노상적치물도 빨리 적치가 되고 화재가 났을 때 통로 소통이 되지 그러니까 민방공 훈련은 매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과 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몇 번씩 이라고 소방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의향은 어떻습니까?

경산 공설시장에 대한 것은 옥외 소화전이 없다 해서 옥외 소화전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경산 공설시장에 보면 가운데는 그냥 가게를 해 있는 것을 이분들이 벽을 해서 그 안에 물건을 보관하고 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고 동편에 있는 스라브 1동과 남편에 있는 스라브 1동 동남편에 있는 할매 추어탕집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지구로서 거기는 자동 탐지기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동이 안 되어서 새로 하고 소화기를 전체적으로 보유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통로 확보를 위해서 비상시에 소방차가 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소방파출소를 바로 시장 동남쪽에 파출소를 설치 했고 다른데 소방차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제일병원앞 진입로로 진입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통로에 사실 노점상인들이 많이 점유를 해서 처음에는 양쪽에 50cm 선을 그어서 밖으로는 못 나오도록 하다가 안 되어서 가운데 장사는 하되 전부다 리어카 바퀴달린 것으로 해라 해서 소방차 싸이렌 소리만 나면 양쪽으로 밀어 넣도록 하는 것은 현재까지 80%는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봄 가을 소방훈련은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인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과와 협조를 해서 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되어서 훈련을 더 확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에 가 보면 우리 경산시가 상당히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전부 주거, 취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가 인화 물질이고 한 번 터지면 예측할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리고 교량문제는 물론 영대교나 대부 잠수교, 구 하주교 예산이 큰 것은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돈 이삼천만원, 또는 1억 미만인 것 중에 이 자료에 나오는 것 중 본 위원이 알기로는 4, 5년이 경과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지만 돈 4, 5,000만원 없어서 위험시설물 그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큰 예산은 몰라도 작은 예산은 1년에 얼마씩 줄여서 건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위험대상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솔직히 이런 사업을 염두에 둘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른 것을 못 하더라도 이것부터 해결하고 하는 방향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우선 예산을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갖고 미처 각 실과에서 요구가 안 올라오면 저희들 왜 요구 안 했냐고 하며 챙기다 보면 찾을 것이 없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형사고 위험시설 개소가 여기 보고된 것 이외에 100여개 물론, 사업장, 기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험하다는 것은 시민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삼풍 사건이 났을 때 온 국민이 불안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안심할려면 위험개소를 줄여줘야 합니다.

예. 최대한 줄이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안한 생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수행에 소송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냥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아서 이 사례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만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과별로 어떤 예방차원에서 회람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소송이 제기되면 주무과소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소송 서류에 합의를 받아 갑니다. 사실 일부는 내용을 아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벅찬 업무라서 전문적인 것은 소송 수행 담당공무원을 담당과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주고 선수금을 줘야 된다든가 소송비용을 줘야 된다든가 승소사례금을 줘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적인 이외에 건은 총괄부서에서는 더 부의해서 하는 업무는 없습니까?

그외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수시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과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송을 받아서 1차 것을 패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재 역할을 하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데 별 의미없는 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중단을 하는 그러므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예도 가끔 가다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현재 사업진척이 거의 완료된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는 것이 3분의 2정도 됩니까?

계류중에 있고 1심에 계류중인 것이..

아니고 그것 말고 개발사업, 전반적으로 상당히 늦고 안 있습니까?

예. 좀 그런 감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고의적으로 아니겠지만 일이 전부 지연됩니다. 지연되고 보상협의가 공사업체가 선정이 끝나고 5, 6개월이 되어도 미 착공된 것도 있고, 3개월 되어도 미 착공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성면에 사업장이 5, 6개소가 됩니다. 하루에 두군데 세군데씩 불려 나갑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거의가 보상협의, 설계 불만으로 해서 불려 나가고, 왜냐하면 지금 전부 모아서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사업 내용 자체가 본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 직접 못 하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달라고 총괄 부서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집계를 내고 조정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 시장 보좌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업무가 옳게 추진이 되지 그냥 두니까 연말에 전부다 안 밀려 있습니까? 특히 동절기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종전 시 당시에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사업장마다 거의 자주 도니까 직원들 한테 이런점은 촉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 범위가 열배 넓어지고 사업장이 넓어서 솔직히 제가 못 가봤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도저히 갈 여가가 없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면 나가서 그 문제점을 밝혀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해당 국장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해결해 줘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공사에 대해서 제일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시장 산하에 있는 모든 토목직, 건설, 기술직을 해서 설계단을 건설도시국장 책임하에 해서 그 밑에 무슨반 무슨반 몇 개 반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경산, 남부동, 서부동 지역별로 해서 하든지 이 설계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것, 기술자들이 무리를 해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내년 3월까지 마쳐서 해동과 동시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것은 용역비가 들더라도 설계 용역을 주도록 우선 대상자를 연말까지 가려서 내년 3월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사업하는 것을 할 수 없고,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것은 해결하고 넘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확인까지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인을 안 하면 저 쪽에서 대답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 다 되었다고 가보면 어떤 데는 보상도 안 되었고, 현재 보상업무가 거의 읍면동장한테 예산이 재 배정되어서 거기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계에 시켜 놓았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밝혀 보고 넘어가자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수집을 매월 하든지 수시로 정기적으로 해 주면, 지금 현재 어떻냐 하면 이 내용에 보면 완공된 내용이 아직까지 공사중이고 착공하고 하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자료가 4, 5개월 전에 자료입니다. 현 자료가 아니고, 그래서 그쪽 면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 이월되는 것이 200억이면 예산을 사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예. 서정돌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남천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남천종합개발에 서편쪽으로 개설할려면 속칭 줄부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라기 보다는 무허가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 50세대 이상의 철거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천 종합개발사업중에 서편에 고은교에서 제2지구 끝나는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옥산 지하철 들어가는 직선 트인 도로까지는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공사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재 배정되어서 현재 감정까지 하는 것은 제가 합의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얼마 나와서 보상이 얼마 추진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8억 6,000만원이 드는데 5억 5,000만원이 와서 3억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것 까지는 압니다마는 진입로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이 자고나면 한 세대씩 한 집씩 막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앞으로 합의를 보는데 상당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노동자입니다. 아마 집단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사전에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거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새마을 게양대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경산시지회, 새마을 게양대 설치에 3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새마을 지회 사무실에 게양대 설치했는데 3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단 사거리 현재 반야월 가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게양대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낮다 해서 자기들이 돈을 보태서 더 높이 하고 기도 좀 크게 해서 확대를 하도록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 달라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마을마다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기하고 국기 꽂이 시에서 전면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통장이 국기 꽂이를 들고 국기를 들고 아침마다 팔러 다닙니다. 그래도 국기는 한 번 사 놓으면 보관이 잘 됩니다. 그러나 꽂이는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어린애 들도 잡아 당기고 손실이 되면 또 통장이 달아 줘야 될 형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하지 않기 때문에 통장이 가서 매번 돈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통장들이 공무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것 까지 통장, 리장이 자부담시켜서는 되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국기달기, 국기 지원은 매년 3천개씩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오지 주민하고 영세민의 국기달기 지원에 우선 투입되도록 그렇게 사회진흥과와 협조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채기환 위원

채기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가야 현내간 도로확장 사업인데 92년도부터 연차사업입니다. 또 96년도에 마무리 할 때 인데 지금 현재 본예산이 금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계장께 건의를 했더니 차후에 미루고 하는데 예산도 없으면서 금년에 마무리 공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대부터 평사간 도로확장 사업인데 금년에 예산이 2억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디다마는 금년에 또 공사가 본 예산에 없는데 지금 안 하면 안 하든지 하면 계속 사업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149페이지 진량 신상2리 취락구조 개선사업인데 이것을 공간 때문에 그 마을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아무 진척도 없이 하는데 이것은 빨리 공무원이 서둘러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저 공무원이 뒷짐만 지고 있으니 주민의 화합이 안 되어서 오늘까지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야 현내간 도로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대 평사간 도로 확포장 사업도 찾고 있습니다. 신상3리 취락구조 개선사업내 도로문제는 사실 주민들 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자꾸 지연이 되는데 구획정리 하고 병행해서 완공이 될 때까지 같이 해 줘야 아무 불평이 없을 것인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에 얘기를 해서 빨리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위원님 이것은 보니까 건설도시국에서 상세하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모양 같은데 개괄적인 사항만 기획담당관께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알아서 차후에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나만 더 사무감사가 아니라 건의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장비가 용성이나 남천이나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남천같은 경우는 무전기를 가지고 초소에 가서 산에 가서 서고 하니까 면사무소나 차량을 타고 다니는 무전기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정리추경때 예산이 수반되면 용성이나 남천같은 경우에 무전기 한 2대를 보충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을런지요? 이상입니다.

오지 무전기 장비 확충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 각과에 한 대씩 갖다 놓고 있거든요. 안 되면 이것을 우선 그리로 배부를 하더라도 각 과에서 갖다놓고 있는데 현장에 투입을 해서 그것이 부족하다면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앞에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중에 질의를 하지 않아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각종 단체 지원액이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에는 인상이되었는지 아니 삭감이 되었는지 또는 지침이 예산배정의 지침이 내려왔는지 지침이 내려왔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다면 공개해 주시고 안 가져오셨다면 구두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95년도 하고 96년도에는 액수변동 없이 똑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정액보조 단체가 대폭 줄어들고 중앙에서는 풀보조에서 시장이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풀보조액이 2억 8,3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새마을 단체가 정액보조에서 아무 명칭이 없고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보훈단체 4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덜 줘도 되는 것입니까?

정액 보조단체 보훈단체는 년간 4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손댄다는 것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최소액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사항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 담당관님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때 아파트 업주가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소각장 만이라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집만 지어서 돈만 벌 것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소각장 태울 수 있는 것 만이라도 자체 적으로 업자가 소각장을 설치 해 주는 것 하고 상수도를 아파트 단지안에서 들어가는 설치도 업자가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물론 도시건설국에서 하겠지만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 시 조례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설치는 담밖에 지선까지는 시가 의무적으로 해 드려야 되고 거기서부터 그 안에 들어가서는 건축업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많이 시키면 입주자 부담금이 늘어 가는 경우가 생겨서 상수도 설치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 해 줘서 저희들 부담금을 대폭 올려서 내년도에 적립을 했다가 수원지를 새로 만들려는 시책도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기존 있는 것도 그렇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권장을 하고 하는데 전부다 혐오시설이 되어서 아예 얘기도 못 꺼내도록 반대를 하고 있고 새로이 건립시에 문제는 주택과장과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이렇고 시민들의 뜻이 이러니 이 방법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의무 규정으로는 둘 수가 없습니까? 쓰레기 단지내 소각장 말입니다.

소각장 용량에 따라서 큰 것은 허가 내도 아주 소량은 허가를 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태왕 같은 데는 800세대가 되는데 소형 가지고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2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민원에 대상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클로즈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부분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은 시민의 뜻이란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계 장 소 개) 감사담당관 김종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위원입니다. 자체 감사 자료를 보면 지방세 누락이라든가 면허세 징수 누락분이 더러 있는데 혹시 고의성이 있는지, 감사결과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읍면 사업소에 감사해 본 결과 특히 지방세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은 고의성은 전혀 없고 업무 미숙 또는 부과 징수를 하는데 부과가 착오된 사실이 발견 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근거가 되는 토지라든가 건물 등 재산일체가 전산화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민 전산화는 100% 다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누락 현상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전산화 전에 누락현상의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날 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한 후에 7월 1일날 A가 B에게 등기는 완료 하였습니다마는 통보 과정이 조금 늦습니다. 통보과정을 밟고 난 뒤에 전산화 입력을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나 면허세나 그에 따른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한 것은 94년도 93년도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완료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와 동시에 자료 입수가 됩니까?

한 달내지 두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전임자에게 납세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20일 후에 자진 신고가 끝나고 난 후에 고지서를 발부 하기 때문에 유예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누락현상이 안 일어 나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많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수의계약 금액이 보통 5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수의계약 금액 부당결정이 관계 법규 연찬으로 재발방지 촉구를 지시했다는데 이것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읍면 감사를 해 본 결과 이 내용은 수의계약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4,500만원이라고 예정가격을 결정했으면 견적 입찰을 받습니다. 견적 입찰을 받을 때는 예정가격 이하의 견적 입찰을 2인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이 4,500만원인데 4,700만원, 4,800만원 예정가격이 들어 왔을 때는 그 예정가격을 들인 업체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그러한 관계 법규를 모르고 2인 이상만 견적을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예정가격 이상을 낸 견적자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관계 법규를 새로 연찬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없겠끔 조치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을 감사지적을 했는데 여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복으로 선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중복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예. 이 관계는 시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선정한 사업과 농촌지도소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변소 계량 및 부엌 계량에 있어서 읍면장이 조사를 해서 부엌계량과 변소계량을 할 수 있겠끔 A를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이 농촌지도소에 부엌계량 및 변소계량을 하는 사업에 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나가서 A에 대한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하고 읍면사무소에서는 읍면동 사무소대로 나가서 그 A라는 가정을 방문해서 선정을 해서 이번 감사 지적에 2중으로 신청을 해서 주거환경 사업비 보조금을 탈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시장밑에는 각 사업소와 국 및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실국에 반드시 협의를 한 후에 A라는 사람이 이중으로 등록을 하지 않겠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농민들이 법을 악용하는 그런 처사인데 농민들은 과태료나 약간의 벌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것은 감사를 해본결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돈은 집행되지 않았고 양쪽다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민간인에게 알아 보니까 이사람들 고의성은 없고 지도소 공문에 의하니까 이것을 한다 해서 신청을 했고, 또 읍면에도 한다해서 같은 건인줄 알고 했을 따름인데 받아서 착공은 안 했기 때문에 한쪽은 포기를 하는 방향으로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도소 사업은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사항은 지원인데 이 사업을 일원화 시키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에 올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사실적으로 읍면장이 농어촌 주택 개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시감독이 적은 액수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시 자체 감사에서 암반관정 개발 9개소가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비 과다 계상이 되어서 지출을 과다 집행했다는 내용이 나와서 물론 회수를 했는 것으로 시정 조치 완료를 7건 했는데 이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가뭄대책 추진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암반관정 개발을 9개소에 설계를 하면서 지층과 지질, 수맥조사 등 기초자료 조사를 미실시를 했습니다. 미실시 한 것중에 저수지 준설이 26건이 나왔고 사업시행전 토질시험 미실시가 3건이 나왔는데 공사비 집행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를 외상으로 100원을 해야 하는데 101원을 계상했다든가 100원을 해서 공기가 10일 같으면 10일간의 안전관리비를 줘야 하는데 전체 공기를 줬다든가 이러한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178만 9,000원을 회수 조치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먼저 회의때 1기 때도 고려가 되었었는데 지금 간이 상수도 관정을 파면 마을마다 2,000내지 3,000을 하게 되면 수로까지 개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농용 암반관정 개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 당시에 한 공구에 4,000만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던데 그런 문제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상세하게 다 같은 암반관정인데 건설과 사업비는 많이 투자되고, 간이 상수도 사업비는 적게 소요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세히 사업비 개요를 파악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즉시 파악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설계 과다내역과 또 수도과에서 하는 내역과 대조해 본 후에 제도개선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매년 주요 행정소송이 20 수건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행정소송이 일어 났을 때 그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행위는 없습니까?

행정소송에 대한 우리 행정에 관련되는 인사가 아니고 관행일 때는 그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들어가기전에 관계 부서에서 그 관계가 법령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패소가 될 때는 패소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성 시장부지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교육감이 아마 특례법으로 넘긴줄 압니다. 이런 경우에 이외에도 용성 시장부지는 다행히 사전에 알았으니까 현재 소송이 제기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그때는 시장, 군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부지가 더 이전되어 있는지 이러한 확인조치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부서에 협의나 지시한 내용의 성질은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 협의나 그에 따른 지시, 감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용성시장 관계, 당초 등기와 지금현재 되어 있는 사항을 처음과 끝까지 조사를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감사실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전체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실무부서에다가 회람을 하든지 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 마치고 나서 관계를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순찰제를 지금 매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적발인데 적발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이왕 순찰하는 길에 위험시설 개소에 대한 순찰까지 포함해서 하실 여유는 없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감사특별반을 구성해서 1,000㎥ 이상의 건물이나 건축물 신축을 할 때는 수시로 예고없이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곁들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위험시설물 위험교량이나 아파트, 기획담당관실에 등재된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까지 예방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찰하는 코스에 포함시킬 여유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 공무원 문책 조치현황을 보면 본청 사업소가 60명이 주의, 경고, 훈계, 견책을 받았고 읍면동에 22건입니다. 전체 인원중에 약 10%가 문책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숫자가 매년 이 정도 나오는 것입니까?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전체 인원수의 9%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주의의 처벌기준은 감사원에서 한 주의는 하나의 벌로 봅니다. 경북도와 내무부와 그이외에 시 자체의 주의는 글자 그대로 주의 촉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체에서는 주의를 받으면 감봉 조치나 다른 조치가 안 따릅니까?

예. 없습니다. 훈계 이상입니다.

구태여 벌을 주는 것 보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방위주로 좀 더 업무에 적극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농지전용을 해서 주로 요사이 콘테이너 창고를 짓고 있는데 창고 허가를 내서 주택을 사용할 때 여기 범칙금은 없습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당초 목표에서는 창고를 지을려고 했는데 주택을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주택에 대한 것으로 허가를 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벌칙이 없고 그냥…

벌칙은 당초 주택지은 것은 엄격히 따지면 철거를 하고 새로 원상복구 주택허가를 내야 하는데 그 현장의 사항에 착안을 해서 국가적인 손실과 모든 여건상이 하지 않을 때는 벌금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지 옆에 보면 주로 콘테이나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현재 심각한 문제입니다. A라는 농지에 콘테이나 박스를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가보면 그 박스가 B라는 토지로 넘어 가는 수가 있습니다. B라는 토지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해서 그 이튿날 가면 치워 버리고 없는데 사실 감사측면에서도 거기에 대한 특별감사나 어떠한 것을 하지 않고 일반 순찰제도로서는 조금 어려운 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줄 압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각 읍면에 책임자에게 분명히 해서 여러 가지 잘 되는 방향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서정돌 위원 질의 하세요.

서정돌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누락에 대해서 지적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가 95년 11월 결정 징수 조치결과에 나왔는데 그러면 95년도 징수금액을 다 못 받으면 그냥 조치로서 끝납니까?

압류 조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25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재산 압류에 들어가서 공매처분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행은 잘 안되고 있죠.

시행보다 전부 다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95 감사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감사사항이 민원처리 부당 및 각종 불법행위 단속 산림훼손 전용 부담금 부당 감면처리 이 내용이 만약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7,300만원이라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결론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데 이런 많은 세금을 감사원에서 적발하기 전에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처리 부당 각종 행위 문제는 산림훼손을 하게 되면 전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성주택은 개인 사업체인데 담당자로 하여금 그 당시 4월 18일날 도에 승인을 올릴 때 감면 대상 조견품만 보고 50%를 감면 대상자라고 도로 올렸습니다. 도에서도 시군에 올라 온 것을 적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 고지 발부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는 주무과에서 실무자 편에서 과장, 계장, 국장의 결재를 득해서 도로 진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맞는 것이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은 해석을 잘못했는 것이다, 여기에 50%하는 것은 주택 건설 횡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주택공사는 맞지만 윤성주택 건설공사는 정부가 움직이는 주택건설 공사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조문을 찾아 보니까 그 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판정을 해서 즉시 감사기간내에 부과를 다시 도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납부도 감사가 끝난 난 뒤에 1달 이내로 납부를 했는데 중앙에서 이것은 해석을 잘못했다 해서 담당자가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6개월간 감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예. 하나 더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산업경제국 소관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 행정감사 자료에 영농법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영농조합법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고 싶은데 대구에 있는 분이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며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경산 포도조합에 윤성주택의 주식이 50% 들어 있다, 그러면 우리 경산에서는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포도 가공공장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영농 조합법인이 비 업체에 주가 50%가 있으면 순수한 영농조합 법인 아니죠. 그래서 감사 이전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주가 몇 프로 들어 있고 사실 맞느냐 그러면 농사를 짓느냐 아니면 그분이 예를 들어 농사를 짓게 되면 할말이 없는데 만약 농사를 안 짓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감사 차원보다는 내막을 조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포도조합 말이죠.

경산 포도조합에 자료를 받았는데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윤성주택 사장이 주가50%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실제로 그분이 농사를 짓는다면 할 말이 없고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원부나 그런 것이 확인이 되어야 겠죠. 그래서 확실한 것을 확대하지 말고 조사를 해서 조용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나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당당관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승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 장 소 개) 그럼 감사자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시정소개 및 관광안내 책자발간 추진실적에 대구에 경북 인쇄공업사가 세금을 경산에서 냅니까?

경산에 내는 세금이 없습니다.

없지요. 지방화 시대에 우리 관내 인쇄 업체에 맡기면 인쇄를 못 해 줍니까?

관내 없체도 저희들이 하면 할수야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외국에도 보내고,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관내에서는 시설이 인쇄기술이라든지 편집기술이 따라 갈수 없기 때문에 다소에 세금은 경산에 내지는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인쇄소를 우리도 거래를 해 옵니다마는 본 소에서도 적정 이윤과 마진을 남기도록 인쇄를 하겠지만 경산에 업체가 의뢰를 하더라도 우리 경산시민이 득을 보고 그 가격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공보담당관께서 모든 인쇄물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쇄물을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마진 폭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쇄를 여러가지 해 볼 때 칼라 5도 6도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 경산에서 하면 의뢰 하더라도 오히려 의뢰해서 맡는 것이 싸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우경 위원이 질문한 주민 계도용 신문 대상자 보급율 현황인데 실은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세금으로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지금 메스컴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신문을 던져 놓으면 지도자이고, 노인이고 안 봅니다. 어느모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 구성요인이 묘하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가지 공조하는 사회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신문이 사실 한달 갈 때 몇 부를 보는지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구독자한테 만약 A라는 신문이 들어가게 되면 구독자한테 당신이 이 신문이 한달동안 들어 갔을 때 중요 내용은 무엇을 보았느냐 몇 번을 보았느냐 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한 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문 보급을 하면서 지국에서 배달이 안 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촉구도 공문으로 제시한 바도 있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도 내년도에는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체 3,131부를 다 못 하더라도 만약 리통장이 50%를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 50%를 하든지 해서 과연 어느 신문이 언제 잘 들어 갔느냐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신문 내용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리고 농번기에는 신문을 30일중에 몇일 보고, 농한기에는 몇일 보느냐 하는 것도 파악을 해서 신문을 보급하더라도 알고 보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보는 무용지물 같으면 기자한데 두들겨 맞더라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보는 것 같으면 홍보해서 확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표본 추출을 해서 여론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술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역시 주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해당 주민에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는데 다시 말해서 보급소에서 직배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다시 하는지?

보급소에서 직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 대상자를 보면 행정동우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전원이 아닌 것 같은데 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며, 언제쯤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선발은 읍면에 일임을 하고, 선발은 1월달에 합니다.

1년분씩, 매년 그렇게 되풀이 하고 있습니까?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 수시로 다시 합니다.

신문도 이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기호가 있듯이 각종 신문이 있는데 나는 서울신문을 봐야 되고, 동아일보를 봐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만 구입을 해서 거의 식성에 관계없이 이렇게 배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발은 없습니까?

그런 반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신문사별 부수는 한정되어 있고 받아 보시는 분들은 중앙지나 유력지를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다 드릴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만 하고 있습니까?

예. 서울신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 상영에 대해서 지금 오전10시 하고 오후 4시에 하루 2차례씩 유선방송을 통해서 3일 연속으로 방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월 2편에 5일간 방영하겠다고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이 시간만 나오고 날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을 하고 싶어도 언제 어느 날짜에 몇 시에 나오는지 그것을 포착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정일을 정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월 요일을 해 주든가 하면 시청할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문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일자를 정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을 하는데 행사와 자료 준비가 너무 분량이 적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도 적고 분량이 적은데 적은 것을 가지고 영상방영을 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 할 때가 있고 세 번을 할 때가 있어서 평균 2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날짜를 지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날짜를 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편 제작하는데 30만원 든다 그랬죠? 30만원 들면 한편 제작을 해서 월 2회씩 3일간만 방영을 하고 그 이상은 안 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싶어도 상당히 기회 포착이 힘이 들어요. 시간을 맞추어서 날짜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틀수도 없고 하는 불편이 있습디다. 그런 방법을 개선 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날짜를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 위원입니다. 신문 보급에서 일간지 하고 주간지가 안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산에 향토신문이 있고, 소규모입니다마는 경산민보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같은 경산에 향토신문으로서 한 군데는 지원이 되고 한군데는 안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경산민보와 향토신문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가 알기로는 92년도인가 93년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 시장님이 계실때입니다. 계실 당시에 경산민보에도 계도지로 신문을 보급해 주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거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경산 향토신문은 계도지로 받고 그래서 그 이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내용은 사실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신시장하고 마찰이 있어서 구속까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민선시대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하기 싫다 그러면 그 뿐이 겠습니다마는 담당관님께서는 한 번 불러서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당신도 어려운 형편에 시민을 위해서도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담당관님께 질의랄까 건의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유선 방송사가 4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실은 이분들은 전기통신공사나 한전전주를 이용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분 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천 오지 같은 경우는 선이 떨어지더라도 4, 5일이 되어도 안 이어 줍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횡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전자에 문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시정 홍보라는 것이 10시 시간대 같은면 잘 안 봅니다. 주로 유선방송은 아침 식사시간에 8시 30분이나 8시 정도에 하게되면 많은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시민의 홍보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유선 방송사를 보게 되면 채널을 전부다 하다가 아침 방송에는 4번 채널에서 외화를 그 전날 것 방영을 하다가 계속 아침에 방영하다가 멋대로 끝을 안 내고 TV방송을 틀어 버려요. 아예 그 방영을 하지 말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계속 끝까지 하고 난 이후에 정규방송을 틀어도 되는데 4번 채널은 주로 영화를 많이 상영을 하는데 어떤 영화라도 한 사람이 모든 열 사람이 보든 계속 보고 있는데 중간에 끝내도 다시 다른 영상이 나왔을 때 그것은 유선방송의 횡포입니다. 그런것도 한 번 더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먼저 시청료를 한전에서 이관해서 많이 받는데 아직까지도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관내에 협석리가 본 동네가 있고 이 쪽 신석에 인접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TV가 안 나옵니다. 시청료는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 번 더 읍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KBS 대구방송국과 한전과 연락을 해서 단 한집이라도 부당 시청료를 안내도록 요망합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예.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방영 시간을 8시나 9시로 해 달라는 것은 사실 유선방송은 정규방송 이후에 하기 때문에 정규방송이 끝나는 시점을 바로 해서 시정영상 방영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규방송은 12시 되면 모두 끝나죠. 채널 4에 영화를 돌립니다. 그러면 거기는 정규방송이 안 나옵니다. 4번 채널에 안 나오죠 그러면 시정 소식은 4번 채널에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은 채널이 많지만 한국은 그래봤자 MBC, KBS, 교육방송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횡포를 부리는 것이 정규방송 나오는 시간에도 아침부터 밤 새도록 외화를 틀면서도 중간에 끝을 안 내도 끊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정 홍보도 유선방송이라면 물론 정규방송 10시에 끝내고 KBS MBC 채널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인데 4번 채널에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4번도 8시에 보내주고 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유선방송에 방영하는 것은 수수료 없이 그냥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국 사정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고, 채널 정규방송 관계로 방송을 중단하는 사례도 개선이 되도록 방송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시청료 문제는 남천도 있고, 용성 일부 지역도 난시청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내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KBS 측과 협의를 해서 감면규정이 있으면 감면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한전에 징수할 때 남천면 같은 경우는 일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BS가 승인을 해서 마을마다 면제를 받았는데 그러면 마을이라도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렇게 묶지 말고 세분화 해서 안 나오는 것을 면에서 보고 받아서 TV시청료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에 난시청 지역을 일제조사를 해서 KBS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에서도 실 수효자에게 전화가 올 때는 빨리 보수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가지정 문화재에 천연기념물 386호로 경산의 삽살개가 나오는데 경산의 삽살개에 대한 옛날의 자료나 문헌이 지금 있습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으려면 옛날의 문헌이나 자료가 있어야만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넘는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던데 이것은 문화공보부에서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얼마만큼 지원을 하라는 액수가 명시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국비 보조로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70%가 국비 보조이고,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현장은 가 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마리수가 현재 337두인데 현재 가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상당히 수익이 나올텐데요?

수익관계는 따져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정이 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국고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사업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보조를 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에 한 집에 2부 내지 3부를 받는 집까지 있다는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확인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2부 내지 3부 받는 집은 확인을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해서 해 봤습니다.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시정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보급 부수에 3,131부라면 경산시 전체 가구를 따져서 약 15분의 1입니다. 15집에 1부씩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무료로 주는 신문이 한집에 겹쳐서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시정을 하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