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 번째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파악과 지역구에 대한 현안사업 해결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 연구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므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하므로써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하는 바이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은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12월 2일 토요일 10시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역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는 현지답사를 하겠으며,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는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및 인사,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집행부 관계관 증인선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 하겠으며, 셋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95년도 주요시책 계획과 추진실적, ’95년도 예산대 사업추진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과 피 감사기관 관련인의 소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관인 박기철 위원부터 차례대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각자 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감사위원 인사)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십시오. (피 감사기관 공무원 소개와 인사)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 서서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시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경산시 산업경제국장 김종선 외 17인.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수고했습니다. 이제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님께서 동일 부서에 여러건의 감사사항이 있더라도 한건씩 윤번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수년동안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정밀심사를 하고 나중에 심사위원회를 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번 탈락되면 가점이 있고 두 번 탈락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점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수같으면 탈락된 사람을 우선으로 해 주지만 점수가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도소가 할 때 탈락된 자에 대해서는 더 살펴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경지정리된 면적에 대한 것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박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자의 탈락이 안타깝다는 박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뼈를 묻을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심사기준에 의해서 탈락된 경우가 많은데, 단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된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기준을 바꿀 수는 없고, 단 40세가 넘으면 전업농가다 이래서 별도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민후계자가 안 되면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전업농가로 선정하는데 우선 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단, 기준은 재원이 우리시 재원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을 하고 특정재원이고 하기 때문에 기준은 우리 마음대로 바꾸어서 고령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 봤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에 5,000평을 떼어서 운동장을 만든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5,000평을 경산시가 하양 어느지역에 떼는 대신에 경산시 관내 어디든간에 5,000평의 진흥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서류를 올려서 그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진흥지역을 운동장으로 만들어라 이 정도로 정부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탄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양에 경산시민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진흥지역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농산수부로부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농수산부가 하는 이야기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존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 이상은 양보가 안 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양에 시민운동장 만드는데 드는 땅도 그 면적만큼 대체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도록 승인해 주겠다, 이정도로 탄력성이 없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번 건의해도 한 번도 건의가 반영되지 못했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징구를 하면 그 가운데 95%는 국고에 들어가고 나머지 5%는 시군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저희가 농지전용했는 실태하고 농지전용 부담금 징구했는 것 하고, 불입했는 것 5%로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자료를 만들어서 박 위원께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영농후계자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것은 영농후계자 뿐 아니고 기업을 하는 분이나, 모두 모자라는데 적은 액수를 지원하고 위치를 옮기면 안 해 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영농후계자를 어느 한군데에 모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전국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면 어차피 영농후계자 자격이 상실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금액이 적은 것은 후계자 되고 난 뒤에 5년이 지나고 나면 5,000만원 범위내에서 별도의 지원이 추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액수이지만 그런 제도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에서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영농후계자에게 별도로 더 준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 재원 사정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부에다 영농후계자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영농후계자 뿐이 아니고, 모든 정부 국책사업에서 자금보조하는 것을 다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지만 현재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기금 만들어서 이 분에게 더 융자해 준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정부에다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을 하고 영농후계자협회는 그 나름대로 건의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여 주는 것 이 외에 다른 것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이 몇 차례 예산심의를 해 보시니까 아시지만 별도로 기금까지 만들 정도로 풍부한 재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집행부하고 시의회에서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매년 몇10억씩 기금을 조성하자라고 건의가 되면 되겠는데, 우리시민 수는 17만명이고 우리 농민후계자수는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안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의회에서 다른 건설, 토목, 사회복지사업을 안하고 그것을 감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꼭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 현재 우리 재정으로 정부에서도 감당하기 힘든데 별도 기금이 마련될 것인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박해동 위원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 지정당시에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당초에 지정할 때 계획하고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한데 대해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상석 위원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관계관 또는 답변하실 분에 대해서 요청을 먼저 해 주시고, 발언신청과 동시에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요청을 저에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질의에 미진한 부분을 먼저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정을 하면 어떤 득이 있다는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단위 6,000평이상을 경지정리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농로포장을 해 준다든가, 또 농업에 대한 모든 지원책이 우선되어 영농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생산되는 수확량은 전량 수매한다든가 이런 전제조건이 많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역이 하나도 실시 안 되고 있어요. 말만 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11월 23일날 지사님께서 토론도 하셨고 우리 박기철 위원님이 전화로 질의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92년도 이전에는 우리 농지를 전체 다 상대농지, 절대농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상대농지, 절대농지는 필지별로 되어 있었는데 ’92년부터는 진흥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때에 따라서 농민이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권역별로 묶기 때문에 옛날의 상대농지가 진흥지구에 있을 수 있고 절대농지가 진흥지역 밖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지정리의 혜택은 평야지부터 먼저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 의성 안계들, 안동 풍산들 이런 지역에는 지금 정부가 경지정리를 600평을 1,200평, 4,000평으로 경지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지역은 지금 아직까지 논면적이 2,600ha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늦지 싶습니다. 그 다음 혜택은 지금 현재 봐서 진흥지역 지정할 때는 100%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10%이상 예를 들어 규산질이라든지 추곡수매라든지 지금 추곡수매 이런 것을 배정할 때 진흥지역내에는 10% 더 추가량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규산질도 우선적으로 해 주고 농토 배양하는데 유류대도 우선적으로 진흥지역에는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묶을 때 이렇게 안 묶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속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 해서 안 해 주면 안 되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박기철 위원이 이야기했는 진흥지구에 앞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진흥지구에 불합리한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했는데 그 때 경산시나 경산군의 답변이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라 해서 도시계획만 되면 진흥지구를 풀 수 있으니 그렇게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회답도 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대체를 해서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도 우리가 특별하게 경산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필요한 땅은 우리 경산시장이 정식적으로 농수산부에 이것은 도시계획이 필요한 땅인데 공업지나 특히 특별한 대다수의 지역을 선정해 놓고 못 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꼭 대체해서 한다는 것 보다도 그런 것을 충분하게 시에서 대안을 내서 과감히 농수산부에다가 제시를 해서 이것을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당시에는 그런식으로 대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놓고 지금 와서는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오리발 내밀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92년도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지금 시의원님들과 시의회하고 전체 도시계획 때문에 농수산부에 몇번 올라가시고 질의를 몇번 했습니다. 그러나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건의를 몇번 했는데 농수산부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진흥지역을 지정해 놓고 5년도 안 되었는데 풀어다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때 진흥지역 지정할 때 정밀하게 해야 되지 지금 와서 1, 2년 되어서 풀어다오 그래서는 안 되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농수산부장관 지침으로서 묶어놓았습니다. 5년후정도 넘어가면…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경산시 도시계획 기본법이 명년만 되면 나옵니다. 기본법에 해당했을 때는 대체를 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도 이것을 관심있게 해야되지 무조건 조금전에 같이 5년이내 안 되니 하며 굳이 농수산부에 이끌려서 주민들 의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구 말씀드리고, 현재 박해동 위원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대신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경지정리지역에 묶었는데 대해서 필지로 해서 어떻게 묶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계단식 농지로서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하고 토질이 척박하여 농지로서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도 내가 잘 압니다. 현재는 그것이 척박한 땅도 아니고 계단식도 아니고 밭입니다. 그것도 1등 호답인데 내가 그 사람을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식으로 모든 서류를, 여기에 동부동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또 한 번 묻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흥지구를 묶을 때 어떻든 가보지도 않고 이런식으로 척박한 땅이라 해서 계단식도 아닌 것을 해서 지금 공장 다 지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거짓말 해서 농민을 속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진흥지역을 사실 묶을 때는 농수산부에서 묶었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 농수산부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권역별로 묶기 때문에, 상대농지 절대농지로 있던 것을 묶다 보니까 여기 남산 경1리 487번지외 10필지는 그 때는 ‘92년도 진흥지역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을 때 척박한 땅이 경지정리가 안 되고 이래서 우리시가 그 때는 군입니다. 직접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직접 풀었습니다.

풀었는 것은 아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동부동이나 타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척박한 땅을 평야로 속여서 하고 좋은 땅은 척박하게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해서 적당하게 내가 지금 와서 옛날에 했는 것을 잘못을 가려서 시비 걸려는 것은 아닌데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지역에 꼭 풀 수 있는 진흥지구도 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몇 % 묶을려고 하니까 대충 끼워 맞추는 식의 행정을 해서 지금 와서 대체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도시계획도 못하고 일부지역에는 평생 가 봐야 거기에 그냥 남아 있으면 어찌 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도시계획선에 넣어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충분히 대체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계획을 발표해 주십시오. 내역을 한 번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최상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감사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오늘 계속 혼자 감사를 하면 감사진행상 어렵기 때문에 윤번식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박위원 되었습니까?

그러면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농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고 과장님은 제자리에서 답변바랍니다. 진흥지역을 묶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진흥지역을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생산하는 목적은 없습니까?

우리 식량증산, 안보적인 차원에서 식량증산을 위해서 미작으로 묶어놓았습니다.

분명히 미작입니까?

현재 우리시에서는 논에도 과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비상시 식량이 부족할 때 되면 과수를 제거하고 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목이 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도 역시 미작 아니겠습니까?

임야는요?

임야는 진흥지역으로 바로 묶여진 것은 없고 보호지구로 묶여있지 싶습니다.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야가 묶여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7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92년 12월 24일날 제2의 나항에 농업진흥지역 편입지형도와 토지조서를 마을별로 작성 송부하여 통장집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수신처가 동부, 북부동장앞으로 보낸 공문서가 있습니다. 20일간 열람했는 열람근거하고 열람했는 대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대장은 그때 시에서 했지 싶습니다. 열람대장은 읍면동에 있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우경 위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왜 이 내용에 대해서 근거서류는 왜 첨부를 안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

열람은 설명회하고 열람 설명회 참석인원은 나왔지만 열람하고 서명해서 하라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날 설명하고 열람은 그냥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부동 관내에 통장집에 열람을 하셨다면 근거자료는 있겠네요?

북부동에 있지 싶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통장댁에서는 열람했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북부동은 없습니다.

공고하고 열람은 열람대장은 없답니다. 농민이 열람만 할 수 있지 싸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물었던 것은 열람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근거서류가 없다고 하니까 통장집에 비치,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통장님댁 자체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29페이지 한 번 봅시다. 산업 17란에 세 번째 경산시 남매지 밑 몽리 구역인 임당. 대정들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구역내 농지로 진흥지역 기준에서 제외되는 지역임, 이 내용에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임당 한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지역인데 거기에 진흥지역을 현재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구역내는 진흥지역에 포함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이 원하면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시에서는 농민이 원해서 농민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았지 싶습니다.

농민이 원하셨다 했는데 지난번 시정질의 시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복명서에 의해서 지정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장 한 개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모아놓고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것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상의했는적 한 번 없습니다. 있다면 자료제출 해 보십시오.

그 때 진흥지역 편입과 그 다음 제외지역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출장복명에 의해서 진흥지역에 편입했지 싶습니다.

예. 서류상에는 복명서에 의해서 누구누구외 몇 명 이런식으로 복명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를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사표를 내고 공직에서 떠났습디다. 그래서 명단이 올라와 있는 3명한테 다시 외 몇 명인지는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고 몇 명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해 본 결과 그렇게 승낙해 준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시키는대로 주민들한테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했는 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다고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복명할 때 상사에게 그렇게 복명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정히 그렇게 하신다면 누구외 몇 명이라고 나온 그 분들을 증인 채택으로 세워 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도 그렇고 그 외 나머지도 그런데 도가 할 일이 있고, 시.군이 할 일이 있고 읍면동이 할 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담당하는 계가 농정계라 하면 농정계 직원 계장 합해서 4명인데 이 방대한 면적을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100년 조사해도 다 조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침은 시가 정하고 실지 조사하고 열람시키고 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계나 농정계 직원이 100명, 200명이 되면 좋겠는데 불과 계장포함 3, 4명인데 그 사람들이 넓은 면적의 경산시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까 70페이지 말씀하는데 여기보면 당시 경산시장이 동부, 북부동장에게 농업진흥지역 편입지형도 하고 토지조서를 각 동장들이 마을별로 작성해서 동에 송부를 해서 통장집에 비치하고 열람토록 조치를 해라, 이 경우에 동부동, 북부동은 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 실지 실무를 보던 동의 직원은 사표를 내고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9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들도 시가 해야 될 일과 읍면동이 해야 될 일이 다르고, 또 실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갔으니까 새로 잡아올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익이 있으면 되겠는데 그래 한다고 해서 현재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던 것이 해제된다든지 이래서 주민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그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 봐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또 그 사람이 공무원의 신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도 하겠는데 징계할 대상에서 벗어났고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해당 읍면동장이 시장의 지시대로 잘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면서 적은 직원들이나마 읍면동장의 움직임을 소상히 살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끝에 가서 다시 그에 대한 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재차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진흥지역기준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저는 이 문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당동, 대정들 현재 그린벨트내라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통상적으로 모든 규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흥지역으로 하므로 해서 특별나게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에서 제외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었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시구역내에 자연녹지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린벨트내는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었지 싶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통상 관념상 개발제한구역내에는 모든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묶어도 그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지난번 국장님 답변에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내에는 진흥지역에 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제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시에서는 그린벨트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곡수매라든지 규산질비료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았고 진흥지역은 사실 진흥지역보다도 그린벨트지역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만 풀렸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진흥지역도 해제가 됩니다.

예. 지금 ‘92년도 이야기를 3,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제가 자꾸 여기에 대해 여쭙게 되는 뜻은 주민들에 의하면 재산상에 그린벨트만 하나 묶였을 때 농지값이 예를 들어 10만원 한다면 진흥지역으로 묶음으로서 7, 8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진흥지역에 혜택을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을 했다는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곡수매를 10%정도 더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토 배양할 때도 유류대도 지원해 주고 규산질비료도 10%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농후계자 선발할 때도 우선적으로 더 배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구에 보면 각종 기반시설도 들어 가 있습니다.

예. 경지정리도 우선적으로…

그런데 북부동 관내에는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단지든지 기타 농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곳에 보면 농로포장을 진흥지역이라고 더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또 구거라든지 농지정리상 3m가 노폭입니다. 깎아먹고 지금 2m도 잘 안 나오는데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지정내에 주민들의 원성과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경지정리된 지역은 농로라도 우선적으로 포장을 하겠끔 뭔가를 혜택을 주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비록 뿐만 아니고 추곡수매도 10% 더 받는 것은 저도 금년도에 추곡수매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군부에는 10% 삭감되었는데 시부 북부동에는 전년도와 똑같이 배정을 받았다는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시설에 앞으로 투자할 계획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정과에서는 첨단시설 재배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현재 유리온실 시설을 북부동하고 임당동에만 3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2,740평에 10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농촌지역에서 기본적인 투자, 예를 들어서 농로를 포장한다든지 혹은 수리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농지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왕 있는 농지에 하우스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고 작물을 고급화하고 이런 것을 하고 기본시설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결국은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그런식의 진흥지역의 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서운한 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이면서도 지정을 당했고 주민들의 찬성동의도 없이 지정을 당했고, 비록 복명서에는 누구 누구외 몇 명 있지만 그 담당자도 사표내고 자기 생업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서운하기 짝이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세요.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을 필요한 분을 발언에 앞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우경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그 절차를 밟을 당시에 지금 계장이나 과장이나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아직 계십니까?

그때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인데 군에는 제가 있습니다. 시에는 지금 김동춘 농사계장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분한테 묻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최상석 위원께서 물었는데 그 대답을 안 했습니다. 진흥지역이 지정될 그 절차를 밟을 당시에 경산시에 그 당시 담당과장이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동부동지역에 그 당시 여천지역에 공단도 만들고 주거지역도 만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기본설계가 입안이 다 되어서 하면 진흥지역이 비록 지정이 되어도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시의회에서 그 당시 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기억 나십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입안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이 지어져서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면 이것은 진흥지 역에서 해제가 된다, 입안을 해서 입안작성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다는 것은 결국은 도시계획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옮겼을 때 진흥지역에 대해 농수산부에서 반대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해제할 수 있다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 당시에는 대체농지를 지정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었고 지금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 지침상 ‘94년도에 와서 대체농지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지시로 내려 온 것입니다.

결국은 진흥지역이 지금 해제가 불가능 한 것은 대체농지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진흥지역 때문에 시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부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성이 없었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시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다시피 도시계획 입안 다 되어서 승인이 나면 자동 다 없어진다고 답변하니까 시의원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입니다 . 진흥지역 아무리 지정되어도 경산시가 도시계획을 하면 그때 공람대로 하면 제대로 다 없어진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가라앉혔습니다.

예.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지금 현실도 그 답변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당초 지정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지정을 해 놓고 보니까 각처에서 문란이 생기고 하니까 사실상 면적이 자기들이 바라는 면적보다 농수산부에서 생각했던 면적보다 적었기 때문에 저것을 현재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그런 농수산부를 원망을 하고 싶은 것이 하시라도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면 해제할 수 있다는 지침을 세워놓고 이제 와서 대체농지를 지정하라니까 저 자신도 사실은 원망이 갑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임시회에서 시정질의시 진흥지역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부동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까?

예. 그것은 저 자신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고, 또 그것을 제외시킬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진흥지역지정을 우리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시장, 군수한테 맡기면 중구난방이 된다 이겁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데는 엉망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전문지식을 가진 진흥공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진흥공사에서 타이틀을 전부 맞추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손을 더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경산군하고 시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경산군은 지금 현재로 진흥지역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경산군의회 의원들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실태조사 하러 나왔는 사람들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진흥지역이 타당한 곳인지 아닌지를 협의를 해서 심지어 자문을 구하면서 결정을 했답니다. 제가 듣기로… 경산시부는 전혀 농업진흥공사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이 없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경산군부는 이렇게 협의까지 해 가면서 정말로 타당성 있는 곳, 아닌 곳은 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왜 경산시부는 북부동하고 동부동하고 그런 협의도 하나없이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적당하게 방금 박종윤 위원 말씀과 같이 전체적으로 주민동의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받아 보고 서류만 꾸며서 적당하게 넘어가서 지금까지 이런 불합리하고 말썽도 있고 이렇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계장으로 계신 분으로서 지금 제가 시.군을 비교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틀간인가 했었고, 시는 그 사람이 여기에 3시간내지 4시간정도를 활용해서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래서 현장을 이미 서류 도면은 자기들이 구성해 왔는 것이니까 현장을 안내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안내 해 주고, 그래서 이 지구에는 사실상 앞으로 경산시가 구성이 될려면 이 면적은 확보되어야 된다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수차 했습니다만 지침에도 되어 있다시피 그런 것을 가지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농수산부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에 자기들이 해 놓은 이것은 지금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장만 한 번 자기들이 보겠다 이래서 자기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지금 이 정도되면 전부다 진흥지역에 해당되니까 편입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지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시의원한테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고를 한다든지 대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 지정을 처음에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할 때 시의원님한테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있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진흥지역 지정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분들 하고 대화도 한 번 해 보고 또 가능하면 지정이 안 되는 쪽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시에 담당계장으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시의회가 구성이…

제 기억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공고할 때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지역은 군의원이 따라 다니면서 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인데 시의원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되씹어 보는 것은 주민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꼭 진흥지역은 아니더라도, 이런 유사한 우리지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시나 의회나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어떤 과오나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더욱 더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 경산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정책이 생기더라도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정보는 저희들한테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또 어떤 불이익이 생길때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떤 불이익도 안 당하도록 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의 주요한 의사결정, 시정의 방향을 정하는 것 특히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는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의회동의나 의결없이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결 동의가 법규에 명문은 안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앞으로는 의회에 어떤 경로를 통하든간에 의회의 전적인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또 하나 그 당시에 뭐라 이야기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문제는 다 풀린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뿐 아니라 성암산이라도 도시계획 되어서 저것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되고 나면 저것이 안 풀리고 됩니까? 이런 아주 원론적인 그 당시 미안하지만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고시되면 다 풀린다 그것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보다 더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확정되어서 거기에 길이나면 길되는 것이 상업지역 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농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고시되면 다 풀린다, 물론 풀리지요. 산도 나중에 도시 한가운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한데 대해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첫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15회에 걸쳐 공무원 및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15회에 걸친 주민교육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둘째,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자연부락단위로 게시토록 조치하였고 토지조서를 통장집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했는데 공람에 대한 주민들이 열람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셋번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따른 설명회 참석자, 농지위원 35명 명단원부 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사본은 여기 있습니다만 원본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홍보물 배부명단을 현재 여기 보면 63페이지 명단이 나와 있는데 앞 페이지에는 전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검어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각 동별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앞장이 너무 검어서 동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냥 인쇄 착오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윤 위원께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대민홍보 철저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외에 농업진흥지역 대민홍보를 철저히 한다는 집행부의 홍보물인데 여기 단서에 임당, 대정동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내에 농지로 진흥지역기준에서 제외되는 지역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그러면 왜 홍보를 하실 때 홍보종목에다가 왜 이렇게 못을 박아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재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과수원 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그린벨트에 재차 농업진흥지역을 이중으로 했는 사유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농민이 원해서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농민이 원했으면 어느 분이 그것을 원했는지 그것을 소상히 사유를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농민이 원해서 했다는데 아까 박종윤 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농민이 원해서 했다고 했는데 원했는 농민의 연명부를 꼭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위원 36명중에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임당, 대정의 이상우, 정형기씨 두분이 지금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이 사유가 홍보되어서 그 분들 두분이 농업진흥지역 인정을 해 주었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한테 이 내용을 알려고 왔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도장 쩍어 준 사실도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분명히 밝힌다 그래서 그것을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주민의 지탄을 받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덟종목이나 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서면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농민이 원해서 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오.

농민이 원하는 것은 공청회든지 교육을 할 때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공무원이 출장해서 출장복명에 의거해서 했지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각 마을마다 전체 배당이 되어 있는데 북부지역에는 현재 한 사람도 배당받은 사람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직원이 산업과가 되어 있는데 산업과에서 농지 보는 직원이 3, 4명 계장 빼고 2명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동에 출장을 했는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출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무의미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주었을 때는 검토를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그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실줄 믿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들한테 답변을 손색없이 답변할수 있는 자세로써 해야 되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자료가 거기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면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담당공무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보면 저희들 북부동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동부지역에만 전부 공무원들 배정해 놓았지, 그런 실정에서 어떻게 확실한 것을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 보시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제출해 놓은 것이 지금 82페이지인데 농업진흥지역 대농민 홍보철저 그러면서, 이 자료에 분명히 명시된 것이 진흥지역기준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 농지진흥지역은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못을 막아 놓았는데 아까 박종윤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홍보를 여기에 왜 이런식으로 해서 홍보를 왜 합니까? 답변자료가 순 엉터리 아닙니까? 분명히 명시를 해 놓았는데 지금 임당지역 같은데는 분명히 도시계획구역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에다가 과수원 한다고 포도심고 했는데 거기에 쌀 생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주민이 원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민이 원해서 임당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 주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진흥지역지정은 주민들이 원해서 했지 싶습니다.

했지 싶습니다가 아니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설명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설명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지위원 36명에 대한 서명원본 바로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정영해 위원이 말씀하신 것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영해 위원이 아직까지 이것이 마무리 안 졌는데 여기서 정영해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첨가발언 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정영해 위원 양해 하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우경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정영해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진흥지역이 반드시 쌀 생산만 하는 곳만 지정되는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민이 어떤 부분은 동의를 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로 그 당시에 경산시에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정확히도 모르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기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었으면 진흥지역이 지정되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한편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첫째는 땅값이 비진흥지역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재산상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진흥지역이 지정되므로 해서 혜택은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굉장히 미미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곡수매 10%정도 더 해 준다, 유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것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될 것은 진흥지역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검토를 해서 정말로 내가 진흥지역이 지정되므로 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도 오는구나 이런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잡아달라, 그것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 농수산부에서 처음에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만약에 해제할 때 진흥지역을 대체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때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해제를 할려니까 안된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농수산부가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이 처음에 말하고 나중에 진흥지역 만들어 놓고는 말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이나 경산시 차원에서도 농수산부에 강력히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을 그 당시에 농수산부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틀린다, 해서 이것은 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정질의, 감사에서의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까?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과거에 했는 부분, 또 임시회, 정기회에서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그 뒤에 이행 조치하고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 앞으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분명히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간단히 하세요.

지금 이우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서를 하고 다 했는데 모든 답변은 모르면 모른다, 연구할 것은 연구하겠다 이렇지 책임을 질수 없는 답변을 그냥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나 우리 과장들이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인데 현재 국장, 현재 과장, 계장이 이것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고, 또 정부방침이 이것을 취소, 변경하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을 10정보를 빼서 도시계획을 할려고 그러면 그 시.군단위에서 10정보 다른곳에 대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하고 난 연후에 해라 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하고 농정과장하고 담당자가 아무리 답변해 봐도 현재 우리 힘으로 이것을 취소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명백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 당시에 책임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 공직자가 거의 공직을 그만두었고 현재 책임질 수 있는 그 당시의 동부, 북부동장님 이제 불과 한달이내에 정년퇴임 하시는 그런 분이고 정년퇴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분이 책임져서 이것이 변경이 되면 좋겠는데 이 분이 책임을 아무리 져 봐도 책임질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명백히 답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정영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처음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홍보활동 했는 근거가 있느냐 이것은 58페이지에 보면 동부동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 군수가 읍면동장의 보고를 못 믿고는 전혀 행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 전용하고 있을 때 읍면 농지위원이나 읍면동장의 보고서를 그대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이 읍면동장의 보고가 허위라고 생각되면 저희들은 행정을 전혀 못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58페이지에 보면 동부동장이 자기 직인 찍어서 농업진흥지역 홍보활동 상황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보면 설명회를 312명, 291명 누구, 일시, 장소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역시 북부동장이 홍보활동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연인원 100명, 100명, 110명, 310명 이것을 못 믿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행정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농정계 직원 계장포함 3명되는 것이 읍면동에 회의하느냐 안 하느냐 매일 읍면동장이 엉터리인지 아닌지 이것만 살피고 다닐 수도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는 마음에 안 드시는 자료이지만 그래도 과거 서류를 내서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받은 근거를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농정과장이 나와서 그 당시 ‘91년 12월 23일 오후 2시에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현지확인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설명회를 개최했느냐 이것은 ‘91년 12월 11일 11시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실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이 자료 67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이 시장 김수생, 부위원장이 김종해 해서 명단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누가 참석을 했고 안 했고는 날인란이 선명하게 나오면 참석했고 안 했고를 알겠는데 선명치 않습니다. 이것은 정영해 위원님의 요구대로 새로 사본을 만들어서 날인이 나온 부분을 그대로 살려놓고 그 옆에 참석여부를 해서 정영해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우, 정형기 등 두분의 농지위원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역시 우리 현재 담당자가 과거 몇년전의 것을 현재 담당자가 별 책임질 것을 아닌 것을 가지고 행정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을 책임도 안 질 것을 가지고 엉터리 서류를 조작해서 이상우씨, 정형기씨 입장을 난처하게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북부동장의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 사본을 전번에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허위인가 아닌가를 의심한다면 저희들은 난감합니다. 동장도 하나도 못 믿고 하면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이것이 벌써 몇 년 지나고 난 일이지만 참으로 시라는 것이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정하는 것이지, 현지에서 뛰고 논에 나락이 달리고 안 달리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전부다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진흥지역인 것 같으면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취소 변경을 하지만 일단 결정이 다 되었고, 또 과거 우리 전임자가 했는 것을 저희가 앉아서 단죄하듯이 왜 그 당시 동장이 잘못했고 그 당시 과장이 잘못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같은 동료간에 그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잘했느니 못 했느니를 밝혀 낼려면 이것을 수사하듯이 해야 될 형편인데 그 역시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 모든 자료는 과거에 있는 증빙서류에 의해서 그 서류를 사본해서 드리는 그 정도이지 전부 다니면서 110명 회의했는 사람을 찾아서 당신이 회의에 참석했느냐 이렇게 알아 본다는 것은 시단위 행정에서는 힘이 듭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동이나 읍면지역 같으면 모르지만 시단위 행정은 참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인력도 한정이 있고, 또 이것 외에 다른 업무도 많아서 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 위원님 하고 이우경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혹시라도 농업진흥지역이 일부라도 취소 변경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제가 앉아서 금방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 봐야 위증밖에 안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이 못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영해 위원 답변이 됩니까?

예.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영해 위원 나머지 질의하실 사항이 더 있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일단 정영해 위원이 발언을 받았으니까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세요. 마무리 지우고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하실 분 있거든 일단 한바퀴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일단 정영해 위원이 일문일답식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세요. 계속 하세요.

국장님, 방금 설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이해를 하고, 또 자료도 충분하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인정이 안 갑니다. 인정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장 몇 명 이래서 각 동별로 인원수만 파악이 되어서 몇 명 이래서 전부 회의했는 것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과연 진흥지역에 대한 편입지역 주민의 설명회를 하라고 현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들어가는 주민,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진흥지역에 편입된 주민은 여기에 참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실지 여기에 질의하고 할 때 현장조사나 검토 안 한 것 아닙니다. 엄청스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편입지역의 주민들한테, 제 백씨가 임당에 살고 있습니다. 2,000평이 과수원 하는데 과수원 하다가 포도밭으로 대체시켰는데 이 진흥지역 들어 올 때 여기 홍보에는 동장실에 보면 다 비치되어서 내려 주어서 거기서 검토하도록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현재 거기에 농지위원 원본을 제가 갖고 오라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도장 찍어 놓은 것 이것이 그 분들 이야기는 도장찍은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결정될 때 도장찍어 준 사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그때 상황이 아니라서 전혀 이것을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넘어 갈 바에는 본 위원은 행정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현재 2년째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직원이 했으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지고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이런 답변은 저희들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인정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이 서류로 봐서는 현지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두번째 농지위원 날인했는 것은 지금 정본을 그대로 가져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정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70페이지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라 해서 당시 동부동, 북부동장에게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된 내역을 시가 시달하면서 동부동장과 북부동장은 나항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편입지형도와 토지조서를 마을별로 작성 송부해서 통장집에 비치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시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가 당시 동부, 북부동에서 그대로 시행이 다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 위원님의 의문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뒤에 71페이지 보시면 고시내역과 시장의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동부동에서 당시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직원출장을 해서 도장을 받고 출장계획을 세워서 어느 직원이 어디에 간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보시면 농업진흥지역 홍보입니다. 이것을 전부 못 믿는다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진흥지역고시 열람에 따른 홍보반 편성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북부동에 편성되어서 나간 사람 있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시청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북부동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북부동 자료는 80페이지에 보면 나오게 되었습니다.

80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이 홍보자체도 동부동에는 전체적으로 홍보반이 편성되어 있지만 북부동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행정을 과연 이 자료를 볼 때 옳은 행정을 홍보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에 당연한 지적입니다. 현재 저도 이 자료에 봐서는 동부동에는 그나마 자료가 있는데 북부동에는 이런 자료는 수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 번더 찾아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사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 동부동에서 내부결재 했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수록을 했지 그 이외 모든 행정을 동의했는 것을 전부 모아서 문서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다 받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결과보고를 받고 하는데 그리고 결과보고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부동장, 북부동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근거에 의해서 시가 행정을 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그 당시 북부동도 동부동 같이 이나마 이 정도 자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현재까지 찾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찾아지면 오늘 오후라도 찾아봐서 찾아지면 내일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진흥지역 대농민 홍보철저라 해서 거기에 안건이 네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박종윤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도시계획수역내에서는 농지로 진흥지역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하니까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장님이 주민이 원해서 이것을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답변은 분명히 나온 것이고 확실한 근거서류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내 자연녹지는 제외되고 자연녹지 아닌 것은 진흥지역에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요청 했으니까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정영해 위원 다른 건 질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손영길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하세요.

분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저는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도쯤 되어서 저희들이 학교 다니며 공부할 때는 공부 제일 잘 하는 사람이 선생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 때는 1등하면 사범학교 가서 교편잡고 그 다음 반에서 2등, 3등 하면 육군사관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 3, 4등쯤 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시험쳐서 많이 갔습니다. 1970년대에 와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공부 잘 하는 사람은 검사, 판사, 의사쪽으로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잘 하는 사람은 교수로 해서 공무원으로 많이 나가고 ‘80년대에 와서도 아마 그런 부류로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 앉아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은 상당히 동네나 학급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인재의 집합체가 아니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각 반에서나 동네에서 상당히 공무원 시험쳐서 합격되고, 판.검사 합격되면 잔치를 합니다. 상당히 존경도 하고 자기 자식이 공무원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와서 지금 우리 경산에 985명의 공직자가 정말로 그때와 같이 존경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농담삼아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공무원 많습니다. 그러나 지탄받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같은 공직자로서 인식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 그리고 우리 위원, 의회 전부다 신뢰받고 존경받는 우리 지방화시대로 돌아가도록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경산 가축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진량으로 갔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전에 경산 어느지역에 가축시장을 한군데 더 만들어 놓은데 없습니까?

시.군 통합되기 전에는 군에는 하양 가축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에는 그 당시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니까 백천동 532번지에 가축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축시장 옮겨서 그 다음에 가축시장 뒷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양 것은 그 당시에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교통의 혼잡도 오고, 또 주거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해도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하양에 있는 가축시장은 하루속히 옮겨야 된다라고 제가 의회에서 두 번이상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군의 실정은 사실상 도시계획서 상에 하양 다른지역에 시설지구로 묶여 있었습니다. 가축시장 부지가, 그래서 그 지역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하기 때문에 축협자체가 매입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은 종전에는 축산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가축시장 개설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법이 바뀌고 난 현 시점은 개설자가 축협장입니다. 시장, 군수는 개설자가 아닙니다. 허가만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던 와중에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실상 현 시점에 가축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일제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산은 1개내지 2개만 놔두고 일제정비를 해라 이렇게 농수산부에서 지시 온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때를 같이 해서 그 당시에 축협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하양 가축시장이 군에서 옮기기를 그렇게 종용을 하고, 도 그런 교통의 문제도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필코 옮겨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량으로 그 당시는 군의 요충지로서 진량이면 제일 중심지가 되고 원만하다 이래서 진량으로 결정을 해서 옮겼습니다. 그 이후에 하양 가축시장은 재산이 저희 시 재산이 아닙니다. 재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나름대로 회계과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폐지를 하고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고, 또 백천동에 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은 시하고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백천동 가축시장은 폐쇄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 통합이 되면서 1개내지 그 당시도 통합 운운하는 시점이 대두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농수산부가 그 지침을 내려 줄 때는, 그래서 경산시에서는 시내에 가축시장이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운영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없애겠다 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축산과장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백천동에 있는 가축시장은 그대로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에는 몇 %정도 집을 짓고 우사를 지어서 자기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지 %수를 압니까?

거기까지는 제 분야가 아니기에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요? 그러면 축산과장 땅을 만약에 제가 시에서 몇 천평을 아이들 연필 그리듯이 그려서 묶어놓았을 경우에 이것을 지금 아직까지 몇 년이 흘러도 안 풀어주고 가축시장은 진량하고 같이 지어버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서 상에 시설지구를 묶고 정비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것을 시설지구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 산업경제국 축산과에서 시설지구를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압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건설도시국에서는 방금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처음에 신청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시의 축산계에서 했지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이것을 안 풀어주는데 누가 어느 도시과 어느 누구가 풀어냅니까? 이것을 폐지시켜 주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산시 도시계획을 지금 재수립하고 있는 시점이고, 또 그것이 시설지구로 해서 종전에는 법이 시설지구외에는 가축시장이 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94년 이후부터는 시설지구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가축시장이라 해서 꼭 도시계획서 상의 시설지구로 묶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하라는 규제조항이 완화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왜 이것을 안 풀어주느냐 하니까 축산과에서 이것을 풀어주어야 된답니다. 풀어주어서 일단 가축시장이라는 이 글자만은 풀어주어야만,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넣어서 이것을 없애지 축산과에서 가축시장 해 놓았는데 도시과에서 축산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증인을 대어서 내일 대질로 이야기를 해 볼렴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시장님 산하에 우리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도시과하고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오늘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사실상 시.군이 통합이 된지가 시일이 흐르기는 흘렀습니다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면하기 직전에 제가 오늘 이후부터 관계 도시과하고 합의를 해서 꼭 축산과가 요구를 해야 풀 수 있다면 당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주가 이봉덕씨라고 시청 축산과에 여러번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으나 시원스런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지역의 의원을 찾아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오늘 가셔서 내일까지는 산업경제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축산과에서 이것을 과장이 직접 해제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일까지 제가 오늘 돌아가서 바로 축산과에서 협조요청이 있으면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저도 위원장님 지적을 받고 내용을 봤습니다만 워낙 우리 국 전체 서류가 방대해서 다 못 봤는데 수령자 명부를 분명히 요구하셨는데 저희들 자료수록에는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다 못해 요구자료라도 내야 되는데 이 자료가 빠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즉시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부실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현장에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본 위원석 앞으로 가져오세요.

지금 3페이지 밑에 보면 개인별 지원내역이 면에서 보관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명부가 면에 있든지 도에 있든지 갖고 와야 될 것인데 면에 보관이 되어서 상당히 부실한 자료라고 스스로 자인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일 빠른 시간내에 읍면에 연락해서 바로 명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것 답변이 죄송하다 해서 감사에 불응한다는 것은 이 감사규정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세요, 다른 관청에 있는 자료라도 감사관에게 답변하기 위하여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는 것이 감사태도인데 관할 읍면에 있는 자료도 취합 못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이 질책을 뭐라 하셔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게서 잘못을 시인하는데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분명히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3의 제2호에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 불응할 때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는 것도 증인선서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법에 의2해서 정당하게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일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유서를 가져오세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법 근거, 어떠한 사유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서를 써서 감사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도 제가 알려 드릴려면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질책이 당연합니다. 저도 이 많은 자료를 다 살펴 보아야 되는데 이른 흠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 개인별 지원액 면에서 보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별 지원내역을 뒤에 부표에 붙여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시간내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국회의원이 감사하는 장면이나 도의회에서 감사하는 장면이나 감사관 앞에 서류가 이렇게 쌓입니다. 감사자료요구 제출했는 것 명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로는 340명인데 읍면에 전화 한마디 하면 340명 명단자료는 불과 몇장 안 됩니다. 이것도 제출하지 않고 한쪽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준비가 감사성과의 70%입니다. 이런 감사는 저는 들어 보지도 못했어요. 뭐 보고 감사합니까? 감사자체를 거부하는데, 예하기관에 있는 것은 시장이 전화 한마디만 하면 각 읍면장들이 절대적으로 그 자료를 시에 보고합니다. 특히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종이 한쪽 가지고 뭐 보고 합니까? 또 실적도 엉망이예요. 제가 묻는 이 업무가 2대 의회가 출범하고 업무보고를 한 번 받았고, 또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감사자료 내용에 한 번 보세요, 모든 내용이 오락가락 안 합니까? 이것 따질려면 전문가 있어야 따질 것 아닙니까? 여하간 경산시는 제가 분명히 오늘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위원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경산시청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3의 제2호 및 제17조 4의 3호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증인선서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모두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서류가 없어도 답변을 하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에 미온적으로 대한 것으로 여기고 제가 묻겠습니다. ‘95년도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수령자의 인원 명세서와 각 개인별 수령금액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로서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의 변명같은 변명을 드리자면 이 내용은 워낙 명백하고, 또 읍면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주고 안 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관하는 모양인데, 좌우간 어떻게 하든간에 자료제출이 불성실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만 제출되었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준비가 감사성과의 70%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서류보면 감사할 것 없어요.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주 좋은 감사성과인데 지방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럽니까? 기초의회라서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입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법에 의해서 문책조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사불응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거론되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2회, 감사자료 제출에 실적이 다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전에 업무보고의 내용은 저는 더 거론치 않고 일단 감사자료가 절대 위증을 못 하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1억 8,54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억 3,422만 400원이 지출되고 현재 5,117만 9,6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잔액이 남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비가 각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3/4분기까지 주었고 4/4분기 12월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곧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연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은 1년에 등록금 네번 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72%인데 이번에 다 주고 나면 거의 100%는 안 되어도 가깝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근간에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실적보고 내용에 보면 계획인원 356명에 실적이 355명입니다. 보고내용의 99.9%이상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인원은 계획에서 1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1명 있는데 5,117만 9,600원을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 학교에 따라서 등록금이 다르고 신입생의 경우 다르고 이래서 당초에 예산은 1억 8,540만원 해 놓았다 하더라도 집행하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모자라게 되면 추경을 해야 되고, 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등록금 차이가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학교마다 등록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같으면 당초 계획이 356명인데 실적이 355명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1명에게 현재 남아있는 돈은 다 지급할 수 없고 현재까지 수령된 분에게도 중학생, 고등학생 분류해서 추가로 더 지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355명에 4/4분기만 남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은 때에 따라서 중간에 빠지는 수도 있고, 다른데 전학가는 경우도 있고, 혹시 4/4분기에 한명이 더 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도에 요청을 합니다. 다른데 영천에서 전학왔다면 영천 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수업료를 더 배정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우경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당초계획 356명에서 실적이 355명이면 거의 100%입니다. 당초계획에서는 99.9%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돈 처리문제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5명의 대상자를 3/4분기까지 지불되었고 4/4분기를 새로 이 사람들한테 더 지불해야 된다 그런 식의 답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간단한 것인데요.

총 지원금액 1억 8,540만원 계획중에 3/4분기까지 준 것이 1억 3,420만 400원이고 남는 돈은 1억 8,540만원에서 1억 3,420만 400원 뺏는 나머지 액수가 5,000여만원, 4,900여만원 되겠는데 이것은 4/4분기에 주면 거의 잔액이 크게 없겠습니다.

내가 묻는 골자는 지금 현재까지 수령된 사람 355명중에 또 4/4분기 몫으로 더 지급한다면 더 물을 것이 없는데 돈이 남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대상자를 더 찾느냐, 그런 것 없지요?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실 확인으로 적법성 여부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서류 알맹이는 빼고 유인물에 몇자 적어왔는 것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앞에서 분명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령자 명부를 봐야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상자가 정해졌는지, 사실적으로 355명이 지출되었는지,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었는지 중요한 부분을 감사할 것 아닙니까? 뭐를 보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서류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거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치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답변하실 집행부 관계관중 국장님이든 실과장중에 답변할 분을 먼저 제기하고 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32페이지 정석현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첨단시설 채소재배단지 조성내역 및 수출계획인데 저는 여기서 정석현 위원은 어떻게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바는 혹시 첨단시설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타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첨단시설 채소재배 단지조성 내역과 수출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몇 달러를 수출하겠다, 어느 나라에 수출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고 금년도부터 온실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60% 되어 있는데 12월말 되어야지 유리온실, 철골온실, 파이프온실이 다 완료되겠습니다. 이것이 12월말로 늦어지는 것은 금년 농사를 짓고 추수후에 농지를 이용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100%가 안 되었습니다. 수출계획은 이것이 다 되고 난 뒤에 장래계획을 우리가 수출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95년도 계획에 어느나라에 어느 품목을 얼마정도를 팔겠다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혹시나 타용도로 쓰일 수 있으니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불법농지 전용현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불법농지 전용이라기 보다는 농지전용을 하여서 타용도로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또 쓰이고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농지의 전용이 상당히 완화되어서 농지에 쉽게 말해 러브호텔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최근에 금년하고 작년에 농지전용 해 준 면적에 대해서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말까지 조사가 다 되어서 전부 전용했는 것을 조치계획 하도록 읍면동에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12월말이 되어야 방금 변위원님이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그 중간에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넓은 시전체의 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11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면적이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조사를 하면 불법전용된 내역이 다 빠져 나오겠습니다. 그때 되면 조치계획에 고발할 것 원상복구 조치 등등으로 분류되어서 나오겠는데 이것은 내년쯤 되면 정확한 자료가 보고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용도로 전용을 했다가 그 사람이 팔고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전용을 할려면 전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을 내고 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그것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방금 과장 이야기로서는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전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사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타용도로 전용해서 쓴다면 앞으로 고발조치나 그에 대한 조치방법은 원상복구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농민이 하는 것 같으면 전용을 해서 축사를 했다가 자기가 타용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가 진흥지역이 아니고 일반 진흥지역 밖이면 전용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 해 줄 때는 전용부담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용부담금은 처음부터 받았겠지요?

예. 전용부담금을 받고 해 주었는데 허가했는 사람이 재정형편상 못하게 되면 용도를 변경해 줍니다.

변경해 줄 때는 진흥지역이라도 아무나 변경해 줄 수 있습니까?

진흥지역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비진흥지역에서는 해당이 됩니까? 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

진흥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농업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립한 위탁 영농회사는 국고 무상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아 농기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중 기계노후로 농기계 재구입시에는 전혀 지원책이 없어서 영세한 영농회사는 경영악화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못하여 중도 도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위탁 영농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더 이상은 할 수 없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 영농회사 그냥 지원을 해 주었다가 다 도산해도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기계가 트랙타나 이앙기나 경운기 등이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트랙타는 10년, 경운기는 7년, 이앙기는 3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보조를 신청 받아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연수가 있어서 되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못쓴다 그러면 영농회사에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트랙타가 고장이 났다 그럴 때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법상으로는 지침상으로는 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09페이지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타가 경영적자라는 이유로 한 개씩 한 개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철에는 우리 농민들이 보면 농기계 수리 하나 할려면 원거리까지 가는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에서 수리센타 한 개를 상설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이동수리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옳게 거기서 수리를 하지 않고 영농철마다 부속하나 사러 경산 나오고 대구 가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농기계 수리하는 기사에게 핸드폰까지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고, 차도 2대있고 기사도 2명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만 하시면 바로 즉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관광농원 자금지원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관광농원 자금지원은 물론 무상지원은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만 저리 융자인 5%의 융자를 정부에서 해 주었을 때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관광농원에서 도시민과 농촌인의 만남, 또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실정을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시에 있는 관광농원이나 타지방에 있는 관광농원들도 당초 목적과는 틀리게 호화식당이나 커피숖 등으로 전락해서 농민들에게 과소비 풍조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요망되는데 시의 방침은 어떤 상태로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관광농원은 농민의 만남의 광장이 아니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이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사람을 끌어서 도시사람에게 돈을 벌기 위한 관광농원을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같으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이 자체의 근본적인 목적이 사실은 도시민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했다는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커피 한잔에 6,000원씩 하는데 쌀이 5되입니다.

커피가격이 6,000원이 아니고 4,500원…

4,500원이라 합시다. 4,500원이면 쌀이 4되입니다. 그것은 적은 돈입니까? 시의 강력한 조치를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오전시간에 저는 마무리를 지웠습니다만 오후시간에 명단이 정영해 위원으로부터 발표되므로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최희욱 시장님이 다음에 홍길동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공직자께서는 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시간에 모모씨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시간에 명단이 밝혀지면서 주민들한테 알려졌습니다. 어느 루트로 해서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니까 알아야 되었겠지요. 거기에 이상우, 정형기, 허일춘 이 세분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 분들이 고향에서 50년이상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곳이며, 또 후손들도 살 것입니다. 그 분들 또한 이 땅에 묻힐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세사람한테로 손가락질이 집중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는 본의 아니게 명단이 등재된 이 분들에게 지역에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이 분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희 사무실에 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이 이분들이 그 때 시의 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안 하시고 가셨지 싶습니다.

오해를 안 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북부동장님이 오후에 다시 만나서 진정을 시켰지요.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 이 이야기는 언젠가는 또 흘러 나올 것이다 하는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이 맺혔다고 할까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민감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물며 정신적 노이로제라고나 할까 전화 한통화에 새벽길을 자전거 타고 그런 이야기 한마디 했는 사람을 찾아가서 변명하고 다닙니다. 지금도 자기들은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저는 오전시간에 계속해서 모모씨라고만 이야기했던 것은 이 분들이 다시라도 거론이 안 될려고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예. 연구하고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진흥지역 농민을 위한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 안 하셨지요?

예.

그 부분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의 임당동하고 여천동에 진흥지역 지정된 그 지역에 유리온실 3농가를, 우리 시에서 3농가가 배정되었습니다. 그 세농가는 여천동에 1농가, 임당동에 2농가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첨단시설 채소단지 조성 및 수출계획에 보면 유리온실 3농가에 대해서 10억 9,6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3농가에는 경산시가 직접 올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흥지역내 몇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흥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지역 전체 국민에게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의 뜻과 같이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흥지역을 지정해 놓은 것은 농민을 위해서 지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진흥지역 사람한테 더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말만 그렇게 해 놓고, 물론 정부차원이라 그렇겠습니다만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진흥지역 지정해서 불이익을 줘놓고 그에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다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겠다, 그에대한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방금 이우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진흥지역 지정해서 원체 농토라는 것이 증대시켜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시근교가 되어서 농사짓는 것 보다도 농사 안 짓는 땅으로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에 상대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추곡수매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물량이 허용하는 최대한 수매를 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그 이외 우리가 내년도에 농업시책이 있습니다. 농업시책도 전 농가에 안 돌아가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에 최우선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을 무료로 공동방제를 하는데 2,600정도의 답을 전체다 못할 경우에는 태풍을 만났다든지 천재지변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같으면 농업진흥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시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 뭐든지 농사와 관련되어서 혜택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최우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강력히 우리 주민의 혜택이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아까 진흥지역 이야기중에서 농수산부가 사실은 은밀히 말하면 나중에 거짓말을 했다, 처음에는 대체해서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그런 것을 빼먹고 이야기하다 진흥지역 지정 이후에는 이제는 풀어달라고 하니까 대체 진흥지역을 해야 그만큼 풀어줄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차원, 또 의회차원 해서 농수산부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력히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농수산부가 개개인 농가로 봐서는 우리 경산지역 같은데는 농지가 아니고 농지이외 공장이 있든지 이래 했으면 좋지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유권적인 답변이 아닙니다만 경산지역을 해제해 준다고 하면 김해도 해제해야 되고 경기도, 강원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대도시 주변에… 그러고 나면 과연 식량을 생산할 땅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것이냐, 어떤 분이 농수산 정책을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어느 누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경산만 풀어준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어느 한 지역만 풀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추리를 해서 어느 한 지역에, 경기도의 한 지역을 푼다면 전국에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같이 절박한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정책방향 이런 것을 보면 대체지정 안 하고는 못 풀겠다는 것은 이 이상 더 식량생산 할 땅이 뺏겨서는 국가의 식량수급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래서, 아마 거의 양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운동장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임당들이 다 풀려서 시가지가 되어서 상업지역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하면 그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특이한 사정 이외에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건의는 여러번 했습니다. 우리 분 아니고 팔도에서 건의를 많이 했지 싶은데 현실적으로 누구라도 농수산부에서 식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흥지역이 잘못 지정된 것은 최선의 노력은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가능하든지 안 가능하든지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 우리들이 경산시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진흥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다 이런 것을 강력히 항의하는 그런 최선의 행위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농가가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화훼나 포도나 이런 것이 있지요?

예.

있는 것 중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전체…

전체 일부분은 무상, 일부분은 융자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얼마까지 시설한 곳을 예를 들어서 해체를 한다든지 안 맞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8년입니다.

8년간은 건드리지 못 합니까? 일반적으로…

농민이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그 시설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해체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체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지원을 받고도 그런 기간이 안 되었는데 해체한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설물 설치에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축사를 하거나 아니면 첨단시설을 하거나 했다가 수지가 안 맞아서 다른 작목으로 바꾸는 것은 있습니다.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시설을 예를 들겠습니다. 화훼를 하는 온상을 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몇억원 지원도 해 주고 융자도 해 주었는데 1년, 2년 하다가 부수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농가가 수지가 안 맞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득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해 준 돈은 잘못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전혀 농가가 소득이 전혀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UR 대응해서 수지가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지가 맞으면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의 융자는 자기들이 다 물거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우리 시에는 없지 싶습니다. 없습니다.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시에서 도비, 국비 등등 지원해서 무상으로 받아서 시설해 놓고 1년, 2년 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정도 되는데 7, 8억 받아서 적당히 하고 2년정도 있다가 내버리고 돈만 챙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그런 것을 만들 것 같으면 사후 관리감독도 충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가 시설말고 농기계는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었다가 예를 들어 농기계를 다른데 팔아먹고 보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50%를 받았으니까 내가 보조를 받아서 1년 있다가 자기가 이농해서 농기계를 팔아먹었을 때는 보증관리규칙에 의해서 상환내역에 연수, 내가 몇 년 농사지은 것 빼고 보조를 반납해서 반납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하지요.

시설도 똑 같습니다.

똑 같습니까?

예. 다음 박기철 위원 질의하세요.

예.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갓바위 주차장 요금문제입니다. 주차장 요금이 저희들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타 법규에 있어서 주차장을 관리하면 그 법규에 의해 설치하는 법규에 따라 그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는 바람에 그것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 주차장을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못하고, 저희들이 받았는데 저희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담당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차장법을 적용받는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거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관리부서에 다시 서류를 전부다 해서 거기에서 관리토록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 했습니다.

단가가 4,000원, 2000원에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본래 단가에서 사정되는 것은 사정될 수 있도록 된 규정을 운용하여 저희들이 삭감해서 반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그것은 판례법을 준용했습니다.

판례법을 근거로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길어집니다. 지금 현재 통합, 저희들 버스회사는 두 개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노선 인가는 이것이 허가와 달리 권리가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한다면 거기에 따른 배상문제가 따릅니다. 배상문제가 따라서 협의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그냥 바로 어떤 것을 한다기 보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짜여지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또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면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시교통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이 확정 안 되고는 해 봐야 별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연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되면 어떤 전체적인 안을 조정하겠다고 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고하고 우선 지금 조정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안 많으냐 이래 생각되어서 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통합되어서 자체를 운영하면 몰라도, 지금 종점이 하나는 경산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는 하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합이 되면 통합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종점이 한군데가 되겠지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확실히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도시가 우리 경산지역이 경산, 하양, 자인 3개축으로 발전해 오다가 자인이 조금 발전속도가 늦어 크게 보면 경산권, 하양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경산은 경산대로 시가지가 발전되고 하면서, 경산권이라 하면 남천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일부 자인, 용성, 남산을 포함하여 경산은 경산대로 노선이 있었고 하양은 하양대로 있었는데 이것을 과연 통합하는 것이 더 시민에게 편리한지, 어느 것이 더 편리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가 적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시가 큰 시이고 현재 방금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도시인데, 이것을 굳이 뭉쳐서 세분 할수록 더 좋은 경우도 있고 합할수록 좋은 경우가 있는데, 어느쪽이 더 좋은지 실지 시민에게 어느쪽이 더 좋은지, 운행에도 어느 것이 좋은지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인데 과연 하양과 경산 2개축으로 해서 현재 버스 노선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시민교통에 편리한 것인지, 아니면 둘을 합해서 한바퀴 돌리는 경우에 필요없는 곳까지 차에 타고 앉아서 기다리면서 5분이면 갈 것을 20분 차타고 한바퀴 돌아야지 목적지 가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양과 경산 2개축으로 해서 교통이 형성된 것도 상당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원래부터 경산시.군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경산시.군은 본래 한덩어리였는데 한덩어리였을 때 ‘89년도 새로 시로 분리되어서 다시 합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이런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도 인적교류 같은 것은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양에서 자인 갈 사람이 경산 돌아서 자인까지 가는 문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꼭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 하고 기존의 교통망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한 5년동안 시.군이 흩어졌다 해서 따로 교통망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부수어서 1개로 묶어서 전부 한 바퀴 돌리는 것 깊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인에서 하양으로 가는 것이 20회정도 됩니다. 그런데 승차인원이 그렇게 많으냐 하면 승차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공회전을 하는 것이 좋으냐, 결국은 우리가 교통편의를 생각하면 20분마다 10분마다 타시면 좋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양과 경산간에도 지금 현재 버스 타는데 낮시간에는 손님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용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은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답변하다 보니 그렇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허가 난 것이 20회입니다.

예. 노선이 3개노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노선이 3개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금 312번은 저희들이 와촌, 음양까지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구시하고 통합이 되어서 공동배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구시에서 배차를 하고 저희들이 따로 떼어서 올리지를 못하고 음양까지 올린다는 것은 거기가 와촌까지 312번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런데 하양까지 가는 것을 와촌까지 간다고 해도 음양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정보사항으로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외지까지 많은 버스가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싶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고, 축산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하양 가축시장 이전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문제점이라고는 파악한 일이 없습니다.

하양 가축시장은 폐쇄를 시키고…

운영은 축협에서 합니다.

가축시장의 거래실적은 매일 매일 보고를 받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수산부가 가축시장, 종전에는 가축시장에서만 가축이 매매되도록 그렇게 법을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화 물결속에서 그렇게만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문전거래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종전에는 가축시장에서 매매증거표가 있어야 도축장에 검사원이 도축을 해 주었는데 그것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농가가 어느 누구라도 수수료만 내고 위탁을 하면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사실상 운영상태까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관계 때문에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한가지 사항을 물었길래 휴식을 할려고 물었는데 많이 남았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인합니다.

예.

예. 단가를 저희들도 항상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 봐서는 애로사항입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부서에 요구해도 그 이상 정부 노임단가 이상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밑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산꼭대기에 혼자 하루종일 말할 사람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특수노임6이라도 지급해 줄려고 무척 노력을 해도, 정부 노임단가에 그 사람에 대한 특수노임을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노임을 주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 나가면 4, 5만원 벌이는 사람이 22,000원 벌려고 하루종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고령자가 많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도축장이 관영 도축장이었습니다. 시에서 관장을 해 왔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관영 도축장이 완전히 없어지고 지금 민영 도축장으로 개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시라든지 거기에 만약 탈세가 성행하고 있는데 탈세방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시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검사원 자체가 도에 소속되어 있고 허가도 도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시에 오물을 다 버리면서 우리 경산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있습니까?

예. 지금 도축세는 시 세입으로 소는 1두당 23,000원, 돼지는 1,350원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금은 어디서 조정합니까?

이것은 농수산부가 도축세 관계를 재경원하고 합의를 해서 얼마씩 받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 안 합니까?

그래도 관내에 축산물 수급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주변도 살피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일체 제재방법이라든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도축에 대한 것은 권한이 없습니다만 주변환경이나 이런 문제는 환경과가 관장을 하고 있고, 또 도축세에 대해서는 세무과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는 아무 관계없네요?

예.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