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생활 6개월간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시키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으로 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 부서는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30일 즉 오늘은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12월 1일 10시부터는 총무국, 12월 2일 10시부터는 보사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12월 4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하양 금락리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대평동 현지에서 실시하며, 12월 5일 10시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은 사업장 현지 답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첫째 감사방법은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은 주요 업무보고시 청취한 바 있으므로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관 증인 선서, 피 감사 부서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차 이 자리에 나오신 시립도서관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그러면 감사 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각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존경하옵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장시간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므로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면 저희 기획담당관실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 또는 잘못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응분의 조치를 받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담당관께 풀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정액과 임의 보조분 두가지 형태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의 보조금은 기준액 한도내에서 사전편성이나 기획없이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은 준 법률적 의미로 시달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르면 정액보조는 애초 지침자체에서 어디는 얼마줘라 하고 내려와 있고, 그 외에 부득이한 보조가 필요하다든가 지역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다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풀보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풀보조는 시장님이 최대의 재량을 가지고 각종 위원회라든가 또는 미진한 부분이라는데 임의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예산이라면 편성지침에 따라서 정액 보조단체는 물론 이지만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타당성 검토와 함께 사후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조금을 책정하는 기준과 보조금 지급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지급을 합니까?

원칙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사업계획서, 자부담, 계획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획서에 명시가 되고, 그 계획서가 없으면 저희들이 보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협회 행사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단체를 구성을 안 하고 해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는데 서류상은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용사회나 다방업종 같은 것은 사회 단체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업종 보호를 위한 영리단체라 생각하는데 계속 지원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1회에 그치는 것이 주 사항이 되겠고 연속적으로 주는 것은 풀보조에서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전에는 풀보조 안에도 정액을 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1회에 끝나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보조 중에도 자유연맹 같은 데는 정액 보조가 있는데 풀보조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지원 경우도 있습니까?

이것은 반공호국 희생자 합동 위령제, 와촌 박사동에 이 행사가 올해는 경산시에서 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사비는 있었는데 오는 분들 식사도 제공하도록 시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특별히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행정소송 수행 현황에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행정소송 수행 현황이 총 22건으로 국가소송이 6건이고, 행정소송이 6건, 기타소송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계산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는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집계를 안 해서 금년 것은 집계를 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1건당 승소때와 패소때의 평균 비용도 계산 좀 해 주시기를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동시에 가르쳐 주시고, 행정소송이 패소된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징계한 사례는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 양 연도를 통해서 행정소송 패소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 보상액은 지금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자료와 같이 동시에 제시 하겠습니다.

소송은 승소든 패소든 비용이 나게 마련인데 만일 소송에 패했다면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재량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 되므로 행정 불신을 초래할 것이고, 또한 소송으로 인하여 행정이나 예산 낭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유사한 일은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겠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소송 판례나, 대법원 판례를 저희들이 앞으로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어떤 소송이 제기되면 누구라도 컴퓨터에 같은 유사를 찾으면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 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같은 사건이 재발 소송이 되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소송업무에 저희들도 패소하면 계속 검찰의 지시가 내려와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담당 공무원 지정으로부터 소송수행 업무자세까지 확립해서 부당하게 패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도로 교통사고에 대하여 배상금 1억원을 요구한 사건 개요는 무엇이며, 일심 계류중이라는데 추이를 어떻게 관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가 제가 전체적으로 소송 수행되는 수행 사항 총괄은 하고 있으나 내용 하나하나는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상액이 조금 많아서 뽑아 봤습니다. 일일이 다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1억원이라면 배상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허용을 해 주시면 앞에 소송비용과 배상비용 하면서 이 자료도 상세한 것을 첨부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시 산하 설치된 위원회 현황중 빠짐없이 보고 되었습니까?

예.

수질관리 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요?

수질관리위원회는 없습니다.

관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지방자치 입법상에는 없고 혹 행정지시로 나온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수합할 때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추진 위원회도 있지요?

민자유치 추진위원회도 현재까지 아직 지방자치 입법상에는 안 되었고…

위원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시 의원중에요. 24개 위원회 위원수는 아마 339명으로 되는데 1년간에 단 한 번 도 회의를 갖지 않은 위원회가 9개나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 회의를 가진 위원회가 6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업무 태만으로 회의를 갖지 못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내용중에 자료가 부실하다면 상세히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 명단까지 포함해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인사위원회 회의 수를 13회라고 보고 되었지요. 그런데 274페이지에 인사위원회 활동을 보면 2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274페이지 권오진 위원이 질의한 합리적 인사관리 추진현황을 보면 승진, 전보, 임용 기준에 사전 심의가 14회, 근속 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대상자 사전 심의가 3회, 근무성적 평정 분포비율 조정심의가 3회, 20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13회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하신 274페이지를 보면 14회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또 보세요.

저희들이 각 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미처 대조를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사실 자료를 받다 보니 제출한 사안이 달라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을 탓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를 오전에 진행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께서는 오후에 감사를 받을 때 성의있는 자료와 답변, 그리고 위원들이 알아 듣기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복질문입니다마는 161페이지 산불방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하양에서 몇 번 겪었는데 불이 났을 때 공무원들이 갔을 때 장비가 하나도 없습디다. 장비 대책이 좀 되어 있습니까? 마스크나 방도면이나 옷 하고 우리 경산에는 산불이 많아도 사고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장비 준비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 대해서 직원들에게는 진화복을 아래 위로 한 벌씩 하고 신발하고 해 주었고, 장비는 소형 산불 진화용 차량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동 타격대는 대기하고, 소방서의 장비로는 방열복이라든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뜨거운데 들어 갈 수 있는 모자까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산불 진화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방독면이 민방위 장비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은 점차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그 불속에 집어 넣고 불꺼라고 해 놓고 사고가 날까 싶어서 우려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교량문제인데 지금 대조 환상을 보면 완전히 내려 앉았습니다. 경산 출퇴근 시간에 보면 진량도로가 대조 환상으로 가는데 내려 앉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읍에서 대형차 못 지나도록 해서 거푸집을 밀어서 강에 던지고 없습니다. 하양에서 제일 시급합니다. 다리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선거때 이다리 놓겠다 저다리 놓겠다 해 놓고 공약을 했는데...

와촌 나갈 때 조산천 그 다리를 말씀 하십니까?

대조 환상간 다리입니다.

그것 올해 6천만원 가지고 부분적으로 부수를 하고 통행제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을 해서 전면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6천만원 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중간에 교각만 처진 것을 보수하고 나머지는 내년에도 3억을 전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올해 6천만원 들이지 말고 내년에 3억 6천만원 가지고 다리를 놓지, 그러면 6천만원은 경산시민들 거 둔 세금을 낭비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업장이 제가 봤을 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건설국이 발주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주 여부를 받아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자료 수집 집계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기를 계획한 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몇일을 현재로 해서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외에 이번 의회 감사자료든 의회보고 자료는 내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정을 해서 받아서 보고자료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명시한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험시설물이든지 사업장 현황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감독하는 이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 수집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위험시설물 같은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보고 받는 것을 분기든지 격월로 하든지 시기를 정해서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위험물은 분기별로 하고 그외에 저희들 사실 적은 인력으로 매 분기마다 중요사업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시달하면 좋은데 사실 그러할 시간이 안 나서 연중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는 시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시장님 구상하는 기구개편 당시에 건의해서 충분히 심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해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현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나온 부서 내용은 거의가 기획실 내지 총무국에만 자료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런 자료보다는 업무 보고시 보면 각 실국별로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이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특수시책 현황만 나와서 세부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특수시책이라면 기획실에서 볼 때는 이 내용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업무보고시에 나오는 특수시책 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가 앞에서도 몇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감사자료가 충실하지 않으면 감사의 큰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사고를 볼 것 같으면 위험개소로 언제부터 파악되었다는 일정이 안 잡혀 있고, 또 내용중에 182페이지에 송림 교량이 교량 노후화로 7m파손이 되어 사고 위험이 있다, 난간 보수하는데 사업비 500만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송림 교량은 위험시설물이 아니고 벌써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는 오래된 자료 같습니다. 이 교량을 교체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도 위험시설물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중에 보건지소 7개소가 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의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인 경보기 설치를 하는데 개소당 500만원씩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위험시설물이 되었냐 하면 고가 장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 미실시로 도난이나 화재 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위험시설물이라고 규정짓기도 애매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보건지소가 당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당직도 안 하고 화재 위험도 있다해서 위험물로 보건소가 지정을 해서 이러한 예방책을 강구해 달라 해서 위험시설로 간주를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칙은 주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하고 근무시간이 같습니다.

그러면 무인 경보기 설치하는데 개소당 500만원씩이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큰 예산도 아닌 것 아닙니까? 여기 고가장비라는 것은 억이 넘는 장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1개 도난하면 3,500만원 도난 하기 쉬운 일 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위험시설물이라고 개념이 안 서는 사항이고, 또 큰 예산아니면서 보호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늦게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저희 보건소가 종합 보건소로서 보건복지부가 한 도에 하나씩해서 전국적로 열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책정되어서 앞으로 보건지소는 지역단위로 묶어 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하기도 뭣해서 이 계획이 지난 10월달인가 언제 무산되어서 내년도에 가서 재검토를 하자는 머리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과 관계없이 투자를 해서 위험성을 제고를 해서 발생 우려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는 보건소에서 자기들 책임을 기획담당관실로 책임을 떠 넘긴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조치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2개소에 소방통로 확보, 사실은 지금 경산공설시장이나 하양 공설시장이 화재에 위험요인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을 보면 소방통로 확보가 우선이고, 소방용수 시설이나 소화전 설치가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고 대비 실적 훈련에는 소방훈련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소방통로 확보를 할려면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노상적치물도 빨리 적치가 되고 화재가 났을 때 통로 소통이 되지 그러니까 민방공 훈련은 매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과 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몇 번씩 이라고 소방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의향은 어떻습니까?

경산 공설시장에 대한 것은 옥외 소화전이 없다 해서 옥외 소화전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경산 공설시장에 보면 가운데는 그냥 가게를 해 있는 것을 이분들이 벽을 해서 그 안에 물건을 보관하고 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고 동편에 있는 스라브 1동과 남편에 있는 스라브 1동 동남편에 있는 할매 추어탕집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지구로서 거기는 자동 탐지기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동이 안 되어서 새로 하고 소화기를 전체적으로 보유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통로 확보를 위해서 비상시에 소방차가 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소방파출소를 바로 시장 동남쪽에 파출소를 설치 했고 다른데 소방차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제일병원앞 진입로로 진입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통로에 사실 노점상인들이 많이 점유를 해서 처음에는 양쪽에 50cm 선을 그어서 밖으로는 못 나오도록 하다가 안 되어서 가운데 장사는 하되 전부다 리어카 바퀴달린 것으로 해라 해서 소방차 싸이렌 소리만 나면 양쪽으로 밀어 넣도록 하는 것은 현재까지 80%는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봄 가을 소방훈련은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인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과와 협조를 해서 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되어서 훈련을 더 확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에 가 보면 우리 경산시가 상당히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전부 주거, 취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가 인화 물질이고 한 번 터지면 예측할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리고 교량문제는 물론 영대교나 대부 잠수교, 구 하주교 예산이 큰 것은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돈 이삼천만원, 또는 1억 미만인 것 중에 이 자료에 나오는 것 중 본 위원이 알기로는 4, 5년이 경과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지만 돈 4, 5,000만원 없어서 위험시설물 그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큰 예산은 몰라도 작은 예산은 1년에 얼마씩 줄여서 건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위험대상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솔직히 이런 사업을 염두에 둘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른 것을 못 하더라도 이것부터 해결하고 하는 방향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우선 예산을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갖고 미처 각 실과에서 요구가 안 올라오면 저희들 왜 요구 안 했냐고 하며 챙기다 보면 찾을 것이 없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형사고 위험시설 개소가 여기 보고된 것 이외에 100여개 물론, 사업장, 기타 여러 가지 포함해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험하다는 것은 시민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삼풍 사건이 났을 때 온 국민이 불안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안심할려면 위험개소를 줄여줘야 합니다.

예. 최대한 줄이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안한 생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수행에 소송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냥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아서 이 사례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만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과별로 어떤 예방차원에서 회람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소송이 제기되면 주무과소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소송 서류에 합의를 받아 갑니다. 사실 일부는 내용을 아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벅찬 업무라서 전문적인 것은 소송 수행 담당공무원을 담당과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주고 선수금을 줘야 된다든가 소송비용을 줘야 된다든가 승소사례금을 줘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적인 이외에 건은 총괄부서에서는 더 부의해서 하는 업무는 없습니까?

그외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수시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과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송을 받아서 1차 것을 패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재 역할을 하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데 별 의미없는 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중단을 하는 그러므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예도 가끔 가다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현재 사업진척이 거의 완료된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는 것이 3분의 2정도 됩니까?

계류중에 있고 1심에 계류중인 것이..

아니고 그것 말고 개발사업, 전반적으로 상당히 늦고 안 있습니까?

예. 좀 그런 감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고의적으로 아니겠지만 일이 전부 지연됩니다. 지연되고 보상협의가 공사업체가 선정이 끝나고 5, 6개월이 되어도 미 착공된 것도 있고, 3개월 되어도 미 착공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성면에 사업장이 5, 6개소가 됩니다. 하루에 두군데 세군데씩 불려 나갑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거의가 보상협의, 설계 불만으로 해서 불려 나가고, 왜냐하면 지금 전부 모아서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사업 내용 자체가 본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 직접 못 하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달라고 총괄 부서가 안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집계를 내고 조정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 시장 보좌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업무가 옳게 추진이 되지 그냥 두니까 연말에 전부다 안 밀려 있습니까? 특히 동절기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종전 시 당시에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사업장마다 거의 자주 도니까 직원들 한테 이런점은 촉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 범위가 열배 넓어지고 사업장이 넓어서 솔직히 제가 못 가봤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도저히 갈 여가가 없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면 나가서 그 문제점을 밝혀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해당 국장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해결해 줘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공사에 대해서 제일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시장 산하에 있는 모든 토목직, 건설, 기술직을 해서 설계단을 건설도시국장 책임하에 해서 그 밑에 무슨반 무슨반 몇 개 반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경산, 남부동, 서부동 지역별로 해서 하든지 이 설계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것, 기술자들이 무리를 해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내년 3월까지 마쳐서 해동과 동시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것은 용역비가 들더라도 설계 용역을 주도록 우선 대상자를 연말까지 가려서 내년 3월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사업하는 것을 할 수 없고,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것은 해결하고 넘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확인까지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인을 안 하면 저 쪽에서 대답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 다 되었다고 가보면 어떤 데는 보상도 안 되었고, 현재 보상업무가 거의 읍면동장한테 예산이 재 배정되어서 거기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계에 시켜 놓았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밝혀 보고 넘어가자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수집을 매월 하든지 수시로 정기적으로 해 주면, 지금 현재 어떻냐 하면 이 내용에 보면 완공된 내용이 아직까지 공사중이고 착공하고 하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자료가 4, 5개월 전에 자료입니다. 현 자료가 아니고, 그래서 그쪽 면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 이월되는 것이 200억이면 예산을 사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예. 서정돌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남천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남천종합개발에 서편쪽으로 개설할려면 속칭 줄부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라기 보다는 무허가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 50세대 이상의 철거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천 종합개발사업중에 서편에 고은교에서 제2지구 끝나는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옥산 지하철 들어가는 직선 트인 도로까지는 경상북도 공영개발단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공사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재 배정되어서 현재 감정까지 하는 것은 제가 합의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얼마 나와서 보상이 얼마 추진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8억 6,000만원이 드는데 5억 5,000만원이 와서 3억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것 까지는 압니다마는 진입로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이 자고나면 한 세대씩 한 집씩 막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앞으로 합의를 보는데 상당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노동자입니다. 아마 집단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사전에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거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새마을 게양대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경산시지회, 새마을 게양대 설치에 3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새마을 지회 사무실에 게양대 설치했는데 3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단 사거리 현재 반야월 가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게양대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낮다 해서 자기들이 돈을 보태서 더 높이 하고 기도 좀 크게 해서 확대를 하도록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 달라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마을마다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기하고 국기 꽂이 시에서 전면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통장이 국기 꽂이를 들고 국기를 들고 아침마다 팔러 다닙니다. 그래도 국기는 한 번 사 놓으면 보관이 잘 됩니다. 그러나 꽂이는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어린애 들도 잡아 당기고 손실이 되면 또 통장이 달아 줘야 될 형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하지 않기 때문에 통장이 가서 매번 돈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통장들이 공무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것 까지 통장, 리장이 자부담시켜서는 되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국기달기, 국기 지원은 매년 3천개씩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오지 주민하고 영세민의 국기달기 지원에 우선 투입되도록 그렇게 사회진흥과와 협조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채기환 위원

채기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가야 현내간 도로확장 사업인데 92년도부터 연차사업입니다. 또 96년도에 마무리 할 때 인데 지금 현재 본예산이 금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계장께 건의를 했더니 차후에 미루고 하는데 예산도 없으면서 금년에 마무리 공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대부터 평사간 도로확장 사업인데 금년에 예산이 2억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디다마는 금년에 또 공사가 본 예산에 없는데 지금 안 하면 안 하든지 하면 계속 사업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149페이지 진량 신상2리 취락구조 개선사업인데 이것을 공간 때문에 그 마을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아무 진척도 없이 하는데 이것은 빨리 공무원이 서둘러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저 공무원이 뒷짐만 지고 있으니 주민의 화합이 안 되어서 오늘까지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야 현내간 도로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대 평사간 도로 확포장 사업도 찾고 있습니다. 신상3리 취락구조 개선사업내 도로문제는 사실 주민들 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자꾸 지연이 되는데 구획정리 하고 병행해서 완공이 될 때까지 같이 해 줘야 아무 불평이 없을 것인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에 얘기를 해서 빨리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위원님 이것은 보니까 건설도시국에서 상세하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모양 같은데 개괄적인 사항만 기획담당관께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알아서 차후에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술 위원입니다. 자체 감사 자료를 보면 지방세 누락이라든가 면허세 징수 누락분이 더러 있는데 혹시 고의성이 있는지, 감사결과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읍면 사업소에 감사해 본 결과 특히 지방세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은 고의성은 전혀 없고 업무 미숙 또는 부과 징수를 하는데 부과가 착오된 사실이 발견 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근거가 되는 토지라든가 건물 등 재산일체가 전산화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민 전산화는 100% 다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누락 현상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전산화 전에 누락현상의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날 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한 후에 7월 1일날 A가 B에게 등기는 완료 하였습니다마는 통보 과정이 조금 늦습니다. 통보과정을 밟고 난 뒤에 전산화 입력을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나 면허세나 그에 따른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한 것은 94년도 93년도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완료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와 동시에 자료 입수가 됩니까?

한 달내지 두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전임자에게 납세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20일 후에 자진 신고가 끝나고 난 후에 고지서를 발부 하기 때문에 유예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누락현상이 안 일어 나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많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매년 주요 행정소송이 20 수건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행정소송이 일어 났을 때 그 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행위는 없습니까?

행정소송에 대한 우리 행정에 관련되는 인사가 아니고 관행일 때는 그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들어가기전에 관계 부서에서 그 관계가 법령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패소가 될 때는 패소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성 시장부지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교육감이 아마 특례법으로 넘긴줄 압니다. 이런 경우에 이외에도 용성 시장부지는 다행히 사전에 알았으니까 현재 소송이 제기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그때는 시장, 군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부지가 더 이전되어 있는지 이러한 확인조치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부서에 협의나 지시한 내용의 성질은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 협의나 그에 따른 지시, 감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용성시장 관계, 당초 등기와 지금현재 되어 있는 사항을 처음과 끝까지 조사를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감사실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전체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실무부서에다가 회람을 하든지 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 마치고 나서 관계를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순찰제를 지금 매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적발인데 적발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이왕 순찰하는 길에 위험시설 개소에 대한 순찰까지 포함해서 하실 여유는 없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감사특별반을 구성해서 1,000㎥ 이상의 건물이나 건축물 신축을 할 때는 수시로 예고없이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곁들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위험시설물 위험교량이나 아파트, 기획담당관실에 등재된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까지 예방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찰하는 코스에 포함시킬 여유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 공무원 문책 조치현황을 보면 본청 사업소가 60명이 주의, 경고, 훈계, 견책을 받았고 읍면동에 22건입니다. 전체 인원중에 약 10%가 문책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숫자가 매년 이 정도 나오는 것입니까?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전체 인원수의 9%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주의의 처벌기준은 감사원에서 한 주의는 하나의 벌로 봅니다. 경북도와 내무부와 그이외에 시 자체의 주의는 글자 그대로 주의 촉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체에서는 주의를 받으면 감봉 조치나 다른 조치가 안 따릅니까?

예. 없습니다. 훈계 이상입니다.

구태여 벌을 주는 것 보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방위주로 좀 더 업무에 적극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농지전용을 해서 주로 요사이 콘테이너 창고를 짓고 있는데 창고 허가를 내서 주택을 사용할 때 여기 범칙금은 없습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당초 목표에서는 창고를 지을려고 했는데 주택을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주택에 대한 것으로 허가를 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벌칙이 없고 그냥…

벌칙은 당초 주택지은 것은 엄격히 따지면 철거를 하고 새로 원상복구 주택허가를 내야 하는데 그 현장의 사항에 착안을 해서 국가적인 손실과 모든 여건상이 하지 않을 때는 벌금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지 옆에 보면 주로 콘테이나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현재 심각한 문제입니다. A라는 농지에 콘테이나 박스를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가보면 그 박스가 B라는 토지로 넘어 가는 수가 있습니다. B라는 토지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해서 그 이튿날 가면 치워 버리고 없는데 사실 감사측면에서도 거기에 대한 특별감사나 어떠한 것을 하지 않고 일반 순찰제도로서는 조금 어려운 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줄 압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각 읍면에 책임자에게 분명히 해서 여러 가지 잘 되는 방향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서정돌 위원 질의 하세요.

서정돌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누락에 대해서 지적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가 95년 11월 결정 징수 조치결과에 나왔는데 그러면 95년도 징수금액을 다 못 받으면 그냥 조치로서 끝납니까?

압류 조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25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재산 압류에 들어가서 공매처분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행은 잘 안되고 있죠.

시행보다 전부 다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95 감사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감사사항이 민원처리 부당 및 각종 불법행위 단속 산림훼손 전용 부담금 부당 감면처리 이 내용이 만약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7,300만원이라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결론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데 이런 많은 세금을 감사원에서 적발하기 전에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처리 부당 각종 행위 문제는 산림훼손을 하게 되면 전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성주택은 개인 사업체인데 담당자로 하여금 그 당시 4월 18일날 도에 승인을 올릴 때 감면 대상 조견품만 보고 50%를 감면 대상자라고 도로 올렸습니다. 도에서도 시군에 올라 온 것을 적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 고지 발부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는 주무과에서 실무자 편에서 과장, 계장, 국장의 결재를 득해서 도로 진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맞는 것이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은 해석을 잘못했는 것이다, 여기에 50%하는 것은 주택 건설 횡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주택공사는 맞지만 윤성주택 건설공사는 정부가 움직이는 주택건설 공사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조문을 찾아 보니까 그 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판정을 해서 즉시 감사기간내에 부과를 다시 도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납부도 감사가 끝난 난 뒤에 1달 이내로 납부를 했는데 중앙에서 이것은 해석을 잘못했다 해서 담당자가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6개월간 감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역시 주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해당 주민에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는데 다시 말해서 보급소에서 직배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다시 하는지?

보급소에서 직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 대상자를 보면 행정동우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전원이 아닌 것 같은데 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며, 언제쯤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선발은 읍면에 일임을 하고, 선발은 1월달에 합니다.

1년분씩, 매년 그렇게 되풀이 하고 있습니까?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 수시로 다시 합니다.

신문도 이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기호가 있듯이 각종 신문이 있는데 나는 서울신문을 봐야 되고, 동아일보를 봐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만 구입을 해서 거의 식성에 관계없이 이렇게 배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발은 없습니까?

그런 반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신문사별 부수는 한정되어 있고 받아 보시는 분들은 중앙지나 유력지를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다 드릴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만 하고 있습니까?

예. 서울신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 상영에 대해서 지금 오전10시 하고 오후 4시에 하루 2차례씩 유선방송을 통해서 3일 연속으로 방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월 2편에 5일간 방영하겠다고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이 시간만 나오고 날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을 하고 싶어도 언제 어느 날짜에 몇 시에 나오는지 그것을 포착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정일을 정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월 요일을 해 주든가 하면 시청할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문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일자를 정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을 하는데 행사와 자료 준비가 너무 분량이 적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도 적고 분량이 적은데 적은 것을 가지고 영상방영을 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 할 때가 있고 세 번을 할 때가 있어서 평균 2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날짜를 지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날짜를 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편 제작하는데 30만원 든다 그랬죠? 30만원 들면 한편 제작을 해서 월 2회씩 3일간만 방영을 하고 그 이상은 안 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싶어도 상당히 기회 포착이 힘이 들어요. 시간을 맞추어서 날짜가 없으니까 매일같이 틀수도 없고 하는 불편이 있습디다. 그런 방법을 개선 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날짜를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 위원입니다. 신문 보급에서 일간지 하고 주간지가 안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산에 향토신문이 있고, 소규모입니다마는 경산민보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같은 경산에 향토신문으로서 한 군데는 지원이 되고 한군데는 안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경산민보와 향토신문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가 알기로는 92년도인가 93년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 시장님이 계실때입니다. 계실 당시에 경산민보에도 계도지로 신문을 보급해 주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거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경산 향토신문은 계도지로 받고 그래서 그 이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내용은 사실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신시장하고 마찰이 있어서 구속까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민선시대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하기 싫다 그러면 그 뿐이 겠습니다마는 담당관님께서는 한 번 불러서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당신도 어려운 형편에 시민을 위해서도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70%가 국비 보조이고,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현장은 가 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마리수가 현재 337두인데 현재 가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상당히 수익이 나올텐데요?

수익관계는 따져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정이 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국고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사업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보조를 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에 한 집에 2부 내지 3부를 받는 집까지 있다는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확인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2부 내지 3부 받는 집은 확인을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해서 해 봤습니다.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시정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보급 부수에 3,131부라면 경산시 전체 가구를 따져서 약 15분의 1입니다. 15집에 1부씩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무료로 주는 신문이 한집에 겹쳐서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할 수 있다면 시정을 하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