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김재균위원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수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과다 소요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 당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공유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에서 ’95년까지 신설된 학교는 국민학교 24개교, 중학교 13개교등 총 37개교입니다. 이들 신설학교의 토지매입비로 총 982억 5,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상대적으로 순수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 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95년도 한 해만 해도 초·중등학교 7개교가 신설되어 가지고 180억 1,800만원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어서 순교육비 대비 16.8 %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부터 2천년까지 신설학교 설립계획을 보니까 상무택지개발지구외 9개 지구에 국교 21개소, 중학교 12개소, 고교 7개소등 총 40여개의 학교가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약 1,8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무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자기 과의 소관 업무가 나왔을 때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대기해 주시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미진한 부분에는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장지입니다. 방금 김재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 부터 ’95년까지 학교 신설시 토지매입비 집행내역, 향후 학교 신설토지매입비 소요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학교 토지매입비 확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미리 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현황은 파악이 되었고 재원 조달 계획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학교 설립 소요금액을 전액 교육부 특별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토지매입비가 과다소요 됨으로 재정확보에 어려움으로 학교설립 지연시 2부제 수업,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발생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교설립이 안 될 경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저해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학교신설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주체가 타경비에 우선하는 토지를 무상 공급하고 학교시설비는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지금 시간에 쫓기고 여러분들도 다른 업무가 밀려 있을 겁니다. 시간을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답변의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는 교육비에 전액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기 입법 예고된 바와같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으로 50%, 내년 1월 1일 부터 예정입니다. 50%는 지방단체 내지는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입법 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대로 내년에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면 교육비 특별회계에 압박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액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 하는 것이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서 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특별교부금에 의존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96년도 예산서를 보시겠습니다만, ’97년에 신설 학교가 국민학교 4개, 중학교 3개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까지는 교육부에서 ’96년도 예산을 배정해 줄 때 50%의 금액만 배정해 줬습니다만, 기 광주의 경우는 택지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50% 금액을 추가로 더 준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법 예고된 사항이 변동이 될 시에는 교육부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다고요?

교육부에서요.

자료에 동일 택지 개발지구에 학교 설립이 일시에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으로 2부제 수업, 과대학교, 과밀학교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설립시에 학구 문제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금년에 공사 추진해서 내년에 개교할 예정인 그 학교까지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택지개발지구내에 과대학교 또는 2부제 수업이 예상됩니다만, ’97 학년도개교할 학교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절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택지개발지구내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학교수 만큼 거의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부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 하실 때 학교 수용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질문하신 바와같이 학교 신설을 하게되면 국민학교는 약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2/3인 40억원 내지 45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에 저희들 예산에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 정부 차원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교 개교에 따른 제반 경비의 조달은 그렇게 압박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96년도 예산 부터 거의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학교개교의 숫자와 교육부에서 교부해 준 숫자가 90% 이상 반영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압박은 결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위 주택건설로 인한 학교 수용 증가를 유발할 경우에는 개발 주체기관에서 타경비에 우선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시설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입법 예고되고 있는 그 사항도 토지매입비에 한 해서는 50%를 지방단체 내지는 택지개발 주체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개공이나 이런데서 대단위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토지를 50% 정도 매입비의 50%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서 결의를 해 가지고 건의안을 현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달라 지겠지만…….

입법 예고 사례를 들으셨습니까?

사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게 학교 부지에 대한 문제를 떠 넘겨가지고 지방정부의 재정에 압박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입법예고된 이후 시의회에서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지방정부에서 부담이 되도록 하지 않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나요?

저희들이 입법예고된 사항은 입법예고가 관보에 나와있습니다. 관보에 나온 이후 시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압박을 주니까 반대를 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입법예고의 국회통과 여부를 본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깊이있게 생각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교육부하고 특별한 교감이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개교할 신설학교 예산 지원을 ’95년 10월달에 주면서 토지매입비를 50%만 저희들 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재정당국에 기 이것은 입법 예고 차원하고 틀리는 택지개발되어 버릴텐데 50%만 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택지개발 되어 버린곳은 추후 50%를 추가로 배정 해 주겠다고 공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그 자체가 교육부안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재정 경제원과 교육부와 협의해서 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0% 자금을 영달 해 준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공문서하고 요약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재균위원께서 학교 부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께서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관리국장 이원송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법 내용을 보니까 기왕에 개발된 데는 종전같이 하고 앞으로 그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개발된 지역에 해당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택지를 개발하는 주체가 그것을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시장이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째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 결의를 하셨는지 …….

그 부분은 법안 하고 교육부에서 공식 해석한…….

저희들도 입법예고된 그것만 봤습니다. 그것만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있데요.

교육부하고 교감이 없었습니까? 협의 안해 봤습니까?

법령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데요.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택지를 개발하는 주체, 토개공에서 하면 토개공에서 부담해 주고, 주공에서 하면 주공에서 부담해 주고, 시 공유개발단에서 하면 거기서 부담해 준다 그런 뜻으로 알고…….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법리적 해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해주거나, 50%로 해주거나 부지 매입비를 입주자들에게 지가로 해서 전가 시킬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입주자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에 대한 논리는 그 일대의 수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서는 인근에 신설된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주택에 들어온 사람들은 수혜자 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하나의 근원적인 원인을 만들게 되는 원인은 일정 세대 이상을 지었을 경우에만 주체가 되는 곳에서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내놓게 되어 있는데 광주처럼 지방 도시에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아파트 부지나 이런 택지 개발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같이 업자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600세대라면 550세대나 지어버리고 법적으로 악용하는 방법,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디로 떨어지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로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어서 우리가 반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본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공문을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 위원들의 관심사 이기 때문에 전 위원들에게 보내 주십시요.

김용길위원 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려면 전공별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수용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지금 얼마만큼 갖춰져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임석 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은 교육부 연수에 참여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실험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는가는 제가 조사를 해 놓은 것을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만, 전에 제가 과학기술과 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현장실습을 보낼 때는 그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과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 광주는 아시아 공장 입니다. 아시아 공장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비교해서 진학 담당선생님, 그리고 실험·실습 담당 선생님과 협의해서 그 교과 내용에 맞는 것과 각 교과별로 순외하면서 실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협의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에 대한 기재완비상황을 준비 하지 못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을께요. 농업계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나가서 현장 실습하는 비율이 얼마지요?

79.79% 입니다.

20%가 부족해서 못 보낸 겁니까? 왜 20%가 안 나간 겁니까?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98.67%란 말이에요. 공업계는 대학을 진학 할 수 있는 학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비율이 이렇게 높잖아요.

공업계 학생들은 아시아 공장에 대부분 가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는 농기계 제작소나 식품 가공과 학생들은 제과점이나 통조림 공장 이런데 가서실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전부 실습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능 시험에 참여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교에 못들어가면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계숫자는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게 나와있습니다.

66.75%에요. 그리고 농업계는 약 80%되고 상업계가 제일 뒤떨어 지는데 그 밑에 개선 방향을 보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럼 수용시설이 몇%가 안갖춰져 있으니까 몇%를 어떻게 갖춰져야 하겠다는 해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를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했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아직 못되고 있다면 앞으로 대책을 숙의를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끝내버리고 나면 감사할 때 그렇게 보고했으면 끝, 그래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면 대통령한테도 건의서도 내고 교육부에 내고 해야 될것 아닙니까. 안했으면 언제 하실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일 체제 형태가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갖춰진 다음에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설이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그리고 2일체제 학교에 얘기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장실습을 한다면 여기에 써 놓은 것은 학교에 해야 겠다 그런 말 입니까? 현장 실습이니까 사회에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지금 그 현장에 할 때가 없다기 보다는 아시아 공장 같으면 전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적은 공장에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용할 만한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공장에 기자재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없더라도 그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시아 공장밖에 할 때가 없습니까? 공업계가.

현재는 그렇게 받아주는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공업계는 알고 있습니다.

98.68%면 거의다 받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상업계하고 농업계에요.

상업계는 각종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되지요. 개선 방향이라는 것이 헛말을 써 버렸다고요.

공업계같으면 재학생중 현장 파견수가 2,810명인데 다 수용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그런 교육장 같은 것 들이 없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기자재가 없다는 것 보다는 기재는 학생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계면 만족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과 수용시설 …….

길게 말하면 길어지니까 지금 현장 실습하는데 공업계는 몽땅 2천여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들어가니까 말이 안되고 농업계는 1개월 부터 6개월이고 상업계는 1개월 부터 6개월이고 다 써 있는데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는지 답변이 불확실해요. 그럼 좌우지간 현장실습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갖춰져야 하겠다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가니까 어떤 시설이 어떻게 부족했다 그렇게 서면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학교 급식운영 현황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학부모 부담이 일인당 1식에 1,000원 내외, 월 2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학생이 자기 점심값을 한달에 2만원씩 내고 먹는 다는 뜻입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 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인당 2만원 내지 2만 1,000원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정위원 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급식 문제 가운데서 급식 기자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 기자재는 어디에서 구매를 하고 있지요?

조달청하고 조리기구조합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기구협동조합에서 구매한 사례가 서부교육청 염주국민학교가 거기서 구입을 했지요?

거기까지는 어느기구에서 구입했는가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자재를 지금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 요청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을 생각 하십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국장 입니다.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무엇을 구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조달 기금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된 것은 반드시 조달청으로 구매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단체 수의계약의 관련 근거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조항을 보니까 우선적으로 조리기구 협동조합이 한국 상업용 조리기구 협동조합인데 이 조항에 우선적으로 단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2항을 보니까 중소기업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간의 지명경쟁 방법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급식 기자재가 바로 조리기구 협동조합에서 수의 계약을 통해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자 간에 제한경쟁도 할 수 있고 지명경쟁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보장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조리기구 협동조합에서 단체 수의계약으로 1항에 근거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급식기자재의 비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광주 실태 조사를 해 봤어요. 광주의 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가 몇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광주업체 가운데 조리기구 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수.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6개 업체가 협동조합에 가입해 가지고 기자재를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 6개 업체 가운데 3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속된 이유가 교육청에서도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급식기자재 납품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납품업체 대표 또는 영업사원들이 구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제품을 구매해 주기를 원해서 학교장들과 많은 로비를 하고 덤핑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자재의 원래의 계약서 상에 나와있지 않은, 가령 철판두께 이런것을 얼마든지 조작해서 납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을 조리기구 협동조합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로는 계약금의 5% 내지 10%를 교장에게 사례비로 준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가운데 배정 통지서라는 것이 있는데 급식기자재 구매 수의계약 및 관련 근거 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운암국민학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업체명, 국제종합주방, 디플러스 금속공업, 삼한조합주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배정통지서는 어디에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까?

조합에서 용지를 분배해서 학교에서 요구해서 조합에서 작성해서 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방금 말씀한 조리기구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야까지 수십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저희 공공기관에 늘 1년이면 몇번씩 공문이 와요. 영세한 중소기업인 들이 조직한 조합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가 기관에서는 최우선해서 구매를 해 주라는 지침을 매년 받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중소기업 촉진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 법의 원래의 취지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아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은 광주에 있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협동조합인데 대표 이강길씨, 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만이 보장을 받고 실질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조달구매가 되기 때문에 모든 업체는 이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서두에 본위원이 분명히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식이 있는데 단체 수의계약 방식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문제이지 않느냐. 법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그런것들이 자행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관계를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계약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한가지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본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한 급식 기자재 설치 관련 조리기구협동조합과의 구매계약서 사본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염주국민학교에서 주방기구를 구매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염주국민학교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다시피 여기는 조달청으로 부터 구매한 것이 아니라 조리기구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염주국민학교에서 급식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4개 업체가 참여한 제한 경쟁 입찰인지 지명 경쟁 입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개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천호종합주방, 대하종합주방, 천일종합주방, 그리고 바로 이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입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차까지 이것이 낙찰이 되지않고 3차에 걸쳐서 결국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금액이 협동조합이 5,051만 2,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염주국민학교가 애초에 만든 예정가 5,051만 2,000원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정가격 조서를 보면 5,051만 2,000원이에요. 이것은 3개 업체는 들러리로 내고 실질적으로 이 협동조합에 주기 위해서 들러리 입찰을 시킨 것입니다. 바로 협동조합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명명백백이 드러나 있어요.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협동조합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 가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상납을 하게 되고 학교장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급식 기자재를 둘러싼 비리가 현재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급기야는 검찰이 수사에 나설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아셔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 하겠습니다.

법의 근거를 악용한 엄청난 횡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주국민학교 사례를 한번 보세요. 1차에는 5,400만원, 2차에는 5,200만원 해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5,051만 2,000원에 했는데 이미 예가를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나머지 3개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서 3차에 했는데 남들이 보면 3차까지 입찰 했다고 하면 공정하게 한다고 이렇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했고 그것은 다 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고 결국은 예가의 100%인 5,051만 2,000원에 낙찰이 되어서 염주국민학교에 급식 기자재를 납품했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점을 저는 교육청 당국에 간곡하게 이야기 하면서 지금 현재 업자가 3명이 구속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희생양 입니다. 제가 이 업체 관계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본위원의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교육부에 건의 할 수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협동조합의 횡포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영양 문제입니다. 어제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께서 진두지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영양기준이라고 하는것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근거한 영양 기준입니다. 한끼당 남아가 10세부터 12세까지 700.67㎉, 여아가 766.67㎉로 규정되어 있고, 13세의 경우에 남아가 866.67㎉, 여아가 766.67㎉로 되어 있어서 국민학교 급식 한끼당 최소한 70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광주시 교육청 62개 급식학교 가운데 임의로 2개 학교를 표본 추출 해 봤습니다. 북구에 있는 운암국민학교하고 서구의 염 주국민학교 두곳을 표본 추출을 해서 영양 기준 일자와 아이들의 급식 ㎉의 배급 상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아동의 영양 급식에 상당한 구멍이 나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운암국민학교의 경우 700㎉미만 일자가 4월에 4일, 5월에 무려 16일, 한달에 급식일이 20일 가운데 무려 16일이 미만이 되어있고 6월에 2일, 7월에 7일로 나와있고 염주국민학교는 3월에 12일, 4월에 7일, 5월에 10일, 6월에 12일, 7월에 5일 9월에 6일, 10월에 4일 이렇게 매달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급식식단표를 쭉 검토 해 보면서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또한 우리 학부모들이 일인당 2만원씩 급식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렇게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있어서 기준 미달의 음식을 아동들이 제공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 그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은 여기에 계신 중등교육국장님과 저와 담당 보건계장 세 사람이 일선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서류상으로 여러가지 검토해본 결과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보고하고 9월 16일자로 해서 제목이 학교급식 영양기준 미달에 대한 조치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방금 지적한 학교 27개 학교를 ’94년도에 급식학교로 지정한 가운데 11개 학교가 급식미달된 학교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학교가 전부 여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선 학교에 지시를 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다녀와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한 다음에 부식, 주부식 이런 내용을 납품과정에서 비리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바로 부식을 납품 할 때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감선생님 두분중 한분하고 서무과에서 한분, 학부형 한분, 영양사 한분 그렇게 해서 네사람이 함께 검수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검수부에 반드시 네사람이 날인하고 함께 검수를 하도록 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엄벌에 처한다는 교육감님의 강력한 말씀이 계셔서 바로 공문으로 시달하고 양 교육청에 교육장님께도 전화로 말씀을 올려서 지금은 납품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확인해 본 결과 영양가 미달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 이유는 영양사들이 처음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어떤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추후에 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시내 급식학교 62개교, 급식학생 4만 1,000명이 있는데 본위원이 무작위로 추출한 2개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는 것은 곧 전체 급식학교에도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교육청에서는 파악을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제대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식단표에 의해서 나올텐데 식단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나옵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하고 있습니다.

영양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량이 부족해서 떨어 진 겁니까, 질적인 차이가 나서 떨어진 것입니까?

그 내용을 약간 실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준표는 정부에서 나와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공문하고 같이 내 보냈습니다. 영양사들 교육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아주 잘먹는 답니다. 그런데 처음 먹어 본 것이니까 물론 잘 먹지요. 그 다음에도 바꾸기는 하니까 잘먹는데 저도 어디 여행가서 처음에 잘먹다가 그 음식에 배가 부르면 안 먹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일주일이나 10일 먹으면 배가 불러 가지고 잘 안먹는 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량이 많이 남으니까, 아이들이 버리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염주국민학교도 직접가서 봤는데 통계표에 왜 이렇게 줄였느냐 그러니까 얘들이 먹지 않는 것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쌀량을 조금 줄이고 전체 학생수로 나누면 영양가가 부족한 것으로 됩니다. 그것을 먹다가 간식 먹다가 하다보면 그런 현상이 나오지 거기에서 식품을 빼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먹는 량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제가 직접 가서 볼 때 밥을 푸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줘요. 내가 먹어도 많다고 할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도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량이 적어져서 인원수로 나누다 보니까 ㎉가 떨어 졌군요. 그럼 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질적인 것은 학년에 따라서 또 매주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량을 늘리고 고기를 많이 넣어라고 하면 비만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너무 많이 먹였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생겨요. 검수를 하는 분이 영양사하고 교사, 교감이 한다고 하는데 검수가 될 것인가. 원래는 수의사가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영양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교육청별로 전체적인 식단을 짜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만약의 경우 여름철에 질적인 문제에서 잘못 사면 식중독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학교 건물 및 교육시설물 안전대책 대목에서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96학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의 부활로 자금이 지원된다면 노후된 시설물 보수에 투자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년도부터 교육환특자금이 확실히 내려오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96년도 예산이 내시는 안왔습니다만, 교육개혁 차원에서 ’96년 6월경에 아마 대폭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회의 때도 저희들은 시달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해 놨습니다.

환특면에서 노후시설물 양이 학교별로 또는 교실별로나, 화장실이면 화장실, 강당이면 강당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노후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학교별로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양 교육청하고 본청별로 조사를 해서 교육부로도 서류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다 조사해서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노후시설 보수 할 수 있는 비용은 다 일괄적으로 한번 결정이 나서 알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명년도 후반기, 6,7월경 추경에 계상을 할 것이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 요청을 했느냐구요.

요청보다는 자료는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명년도 도중에 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보수비가. 사실은 환특자금이 실은 2년 전에 일단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5조원을 가지고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금액으로는 안올라 가고, 보고를 안하고, 물량만 보고를 했습니다. 교실을 몇개 보수를 해야겠다 이런 사항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보수비용이 몇년전 학교기 때문에 단가가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교실을 보수하려면 얼마가 든다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보수 할 것, 조금 보수할 것,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보수를 할 교실이 광주시에는 500개, 그러면 거기에다가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교실 보수에 단가가 얼마, 이렇게 해서 5년간에 배정이 될 것이다.

묻는 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사된 내용이 이것을 보수하려면 진단상에 얼마나 돈이 든다, 이 학교에 이 교실을 하려면. 정확한 것을 해 놓은 뒤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물량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소요액은 저희들이 산출을 하면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소요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산출하셔 가지고 산출이 되어야 만이 교육부의 예산담당자한테 선의의 로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려면 사전에 비용도 얼마나 든다는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지원도 학교 건물이나 노후시설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사학지원에 대해서 시설물을 보수 한다거나 시설물을 새로 지어 준다거나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사학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대책은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사학을 운영하는 법인한테 부담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것과 같이 공립학교와 같이 사립학교도 똑같이 아마 지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꺼번에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바꾸어져야 된다. 또 교육부 방침도 바뀌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바뀔려면 첫째는, 학교법인의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을 자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임야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국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차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소득세 문제가, 양도소득세 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소득이 적으니까 소득이 많은 방향으로 해야겠다 해서 강력히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지금 법인의 경우는 정년이 넘은 교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서무과직원들이나 교원중에서. 이분들은 호봉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구노력을 해라. 또 하다 못해서 육성회 직원까지도 4명이나 5명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줄여서 3명 정도로 줄여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학교 운영에 보태 써라. 저희들은 거기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성과는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정도 가지고는 학교의 법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안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안하고 있어도 국가에서 또, 교육청에서 다 돈줘서 해주는데 자기들 자구적인 노력을 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매칭펀드 적용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적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중에 매칭펀드….

매칭펀드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어떤 시설비 등을 투자사업비 지원시에 시설에 대한 법인의 자구적 노력에대응하여 지원을 하는 것을 매칭펀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구적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래 전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 거의 안하고 일률적으로 시설비 지원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안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유장지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펀드 말씀은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말입니다. 사립학교도 자구적 노력을 강구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 보기 전에 아까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나 학교 운영문제는 모든 것이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 내지는 지원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와 똑같이 지원 내지는 인권보장에 대해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저희들이 정년 규정도 제약을 하겠다 해서 지난번에 입법예고 형식으로 ’96년 9월 1일부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행 하겠다구요. 교원, 교직원에 대해서 65세를 정년으로 둬가지고 그 65세 이상 된자에 한해서는 재정결함 보조금을 중단하겠다. 일반직은 5급 상당이 있는데는 61세, 6급 상당이 있는데는 58세로 해서 재정결함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입법예고 형식으로 저희들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립학교 국고 보조금이, 재정결함 보조금이 매년 누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누증된 이런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95년 7월 29일날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자구적 노력이 실적이 좋은 기관을 9개 기관을 선정해서 재정지원을 별도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기관에 1,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혀 실적이 없 는 임야 내지는 불용 토지를 현금화 시키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에서 이런 필요없는 임야나 부동산에 대해서 매각신청이 올때는 저희들이 예의 검토해서 현금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잘 보시면 인건비하고 좀 다릅니다. 시설을 할때에 시설사업비를 지원할 때에 법인의 자구적 노력에 대응해서 지원하는 매칭펀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봉급적인 것이 아니라 봉급은 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런데 시설을 할 때에 사학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을 위해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자구적 노력으로써의 저소득성의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하나고 두번째는 시설비도 자체적으로 얼마쯤 준비를 해놨을 때 어떻게 지원한다 하는 것이 두번째라 이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급식학교 시설을 만들때에 학교에서 돈을 얼마만큼 모금했을 때 얼마 준다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지난해에, ’95년도 것을 보니까 전혀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 분야를 한번 훑어 봤더니 일률적으로 전부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17개면 17개, 같이 어떤 학교는 묶어 가지고 입찰을 보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되는 것이 매치펀드 적용을 못해 버린데다가 학교마다 어떤 시설을 하는데, 전기시설이면 전기시설, 학교마다 시설양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몇가지만 하면 되고 여기는 더 많이 해야 되고 학교마다 달라요. 다른데, 그걸 전혀 무시를 하고 똑같이 줘버렸어요. 또 같이 주다 보니까 남는 데는 남고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 버렸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어떤데는 우리는 원하지도 않은 돈도 와버렸다고, 남아 버렸다고. 이런 학교가 실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사립학교 같은데는 적어도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전입금이 법인체에서 전입금을 갖다줘야 되는데 전입금을 안하고 전부 다 교육청이나 국가기관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비를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96년도부터는, 매칭펀드 적용을 바로 해버리면 자구적 노력을 안할 수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매칭펀드 적용을 저희들이 ’95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비 내지는 건물 유지비에서 그걸 2년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순점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그만큼 지원을 덜해버리니까 평준화 시책의 제도하에서는 결국 학생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95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96년도에는 어제, 그제 사립학교 서무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버리면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지만 ’96년도에는 매칭펀드 차원에서 공립학교 수준과 똑같이 60%의 돈은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40%는 본청에서 유보를 해놨다가 그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야겠다고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은 차근차근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다보면 무리가 따를 겁니다. 뭐든지 step by step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나간 이야기를 감사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변대시설 같은 것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줬는데 동아여고 같은데는 어떤 간선이 없습니다. 간선이 있는데하고 간선이 없는데하고 또, 200kw 쓰는 데하고 400kw 쓰는 데하고 돈이 같이 나가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남아 있는데, 이것도 조치를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앞으로는 각 학교의 모자람, 어떤 분야에서, 전기면 전기, 어떤 분야에서 모자람, 말하자면 형광등을 몇개 갈아야 되는데 얼마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행정편의주의는 될른지 몰라도 돈의 낭비는 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다시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고 강력하게 자구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감사때는 그 추진 실적이 얼마나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줄 정도로 강력한 의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노후시설 문제하고 사학지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위원입니다. 사학지원 재정결함보조금, 그것을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재단에서 학교를 많이 신설을 해가지고 일단 운영비와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자기 재산증식으로 보일만큼 한 학교가 한 교육목표에 열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어떤 학교 재단에서는 무슨 과학고등학교까지 짓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것이 1972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한번도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중앙에, 교육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내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관행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아까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 하실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전 의회에서 그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질문하신 바와같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부담금액이 법 개정이 오래 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7월 29일날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부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해 주실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95년도 재정결함 보조금 총 지출액이 얼마였고 또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직접 답변이 안되면 자료로.

’95년도 예산액은 524억이구요. 그리고 ’96년도 예산 계상된 것은 617억입니다.

또 많아졌군요?

그건 학교가 많아진 것이 아니구요. 재정결함 보조금은 이렇습니다. 교원인건비＋학교운영비, 그걸 두개를 더해가지고 빼기, 학교학생 수업료, 그 나온 금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내년에 인상이 되고 학교 운영비가 공립학교 수준과 똑같이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결함 보조금이 내년에 13%정도, 금년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617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물자체 보수비는 재단측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상관이 없이 그러한 건물자체 보수비까지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기에 그 부분은 앞으로 재고해야 될 것이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학지원을 줄일려면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평준화제도가 해제가 된다든지, 평준화제도가 해제되면 저희들이 꼭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준화를 해놓고 공립하고 사립하고 수준을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고 또 평준화가 해제돼서 각 학교별로 학생들이 지원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사립법인을 설립한 이사장들이 학교에 재투자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같이 평준화해서는 아까 김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국고에서 전부 지원이 되니까 그 분들이 잘 안돼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평준화가 해제가 되어 가지고 학교별로 모집이 될때는 자기 학교를 좋게 시설을 해야 모집인원이 많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좋은 학교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사장들이 돈을 재투자를 하지 지금 법적으로는 재투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정기준에 맞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까와 같이 교육부에서도 자구노력이 있을 때에는 더 투자를 해준다, 이것은 하나의 유인책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는, 따라오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요. 그래도 유리창 하나 깨진 것까지, 담장 금간 것까지 전부 교육청에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육영사업을 한다는 그런 재단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서.그러니까 아까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장기적인 대안이고 이제는 교육자치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통고를 하세요.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재산 보조 역할, 재산에 보태는 것까진 삼가하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자체에서 보수해라 하고 하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지침은 수차내리고 회의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도 일리는 있으나 시청 같은데도 지금 복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나갈 때 순수한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국고 50%, 지방비50% 지원하는 것이 있고,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여건 개선비는 작은 것이고 하니까 학생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해 주더라도 큰 시설을 새로 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 하는 시설비 같은 것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50%주면 50%를 너희가 부담하라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면 80% 줄테니까 20% 너희가 부담하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룰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면 자연히 따라가지요. 노력해야죠.

그 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익용 재산은 전이나 답이나 이런 것들로 되어 가지고 수익성이 없거든요. 그 재원을 100만원만 만들려고 해도, 수익용 재산에서 나온 것을 제외하고 100만원만 만들려고 해도 이사장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학교 역사가 10년, 20년, 30년, 50년된 학교는 매년 그러면 이사장은 학교 설립해 놓고 돈만 투자할 것이냐. 사실 그것은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투자하려고 학교 지었지 투자 안하고 돈 벌려고 지었다는 말은 한 대목도 없는데.

설립 당시에 그 법에 의한 수익용 재산을 전부 출연 했습니다.

출연해서 학교를 지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학교 50년, 60년 되어 가지고 돈 안번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돈 안번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건 행정차원에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차원에서 이해는 하나, 지금 교육부 정책도 그렇고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자꾸 지방정부 보고 땅도 사줘야 될 것 아니냐, 돈도 자꾸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민들이 시장에서 배추다발 팔아가지고 낸 세금이 떼부자 된 사람들한테 계속 가서 되겠느냐.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고칠려면 방법은 매칭펀드 적용을 해야 되겠고 안하면, 금년에는 1,000만원을 도와줬다, 다른데는 ’96년도에 1,500만원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도 안한데는 동결하겠다, 이렇게라도 해야죠. 해보고 안된다, 된다 해야지 처음부터 안하겠다 그래 버리고 어렵다 그래 버리면 평생 못하죠. 저는 노력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시도는 하겠습니다.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사회사업법인체가 5명이면 한 사람당 한 사업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나쁘게. 그래서 남편은 고아원, 유아원을 하면 부인은 양로원을 하고 어린이 집을 하고 해서 5사람 법인체면 그 법인이 5개를 갖고 있도록, 그런 식의 폐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학교 재단을 설립하면 그 재단에서 학교를 5개든, 6개든 간에 계속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도 하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제어 장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수익용 재산이 없고 재투자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안해야 하는 것이 교육자로써의 양심일 것인데 이러한 법을 악용해 가지고 학교 기업화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단호하게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현행 법으로써 막을 길이 없다고 한 학교 재단만 만들어 놓으면 10개까지 해도 허락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 학교 재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폐단에 대해서 방관만 하고 어쩔 것이냐, 자기가 법에서 허용하는 일 하는데 하고 있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지적한 이것은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 세원에서 보조를 하든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학부형들에게서 그런 지출이 나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교육목적에 부합해 가지고 공히 그러한 홍익인간을 교육할 만한 철학을 가진 사람에게 학교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하셔야지 벌써 이 재단이 기업화 되어 간다 하면 단호하게 거기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책적인 답변이니까.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사립학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이상으로 저희들도 분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 문제가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는덫에 걸려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과열 과외,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과열 과외 때문에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안되니까, 그러면 평준화를 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평준화를 단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준화의 요건이 무엇이냐.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빼앗아 버린 대신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는 자유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학교를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제한 받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국가가 의무를 가져버렸어요. 또 거기다가 옛날에 평준화 이전에는 그저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학생이 선택을 하니까 학생 수가 많건 적건, 교사 같은 것은 정원 기준이 있겠지만, 교사 수가 많건 적건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준화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제비 뽑아서 가니까 A 학교에 가면 납부금을 1만원 내고 B학교에 가면 1만 5천원 내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납부금을 통제했어요. 납부금을 통제해 버리니까 사립학교는 내가 사학을 경영할 때는 납부금을 자유로 받는 그런 자율권이 있어야 할 텐데 국가가 통제를 하니까 학교 경영 못하겠다. 그러니까 돈 보조해 주라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어쩌냐. 국가는 국민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학생은 99%가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97～98%가. 그러면 국가가 학교를 많이 지어가지고 돈 다대서 해야 될텐데 그래도 사립하겠다는 사람들이 땅을 내놓고 교실을 지어서 학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같은 데는 지금 75%가 사립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자립형 사립학교로 넘어가 보자. 말하자면 평준화를 해제하고 싶어서 정부는 죽겠는데, 이 보조금 주기가 싫어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누누히 말씀 하다시피 어떤 의미에서는 사립학교 경영하는 것이 공익법인으로 내놔 버리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지만 내용적으로는 자기 재산이나 같이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증식해 주는 행위도 된다. 우리의 귀한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태주는 것이 된다 하는데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교사를 채용할때는 그 사람들이 귀신도 모르게 채용을 해버립니다, 자리가 비면. 교사를 채용해서 학급이 줄어든다든지 무슨 변동이 생겨가지고 교사가 남아버리면 교육감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것입니다. 교육감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법을 고쳐서 지금 엄격히 말하면, 사립학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땅하고 건물만 내놨지 우리 공립학교서 운영합니다. 우리가 돈 다 대가지고 즉, 말해서 유리창 하나 깨져도 그것 다 고치다시피하고 선생님들 남으면 앉혀놓고 우리가 월급 주면서까지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평준화를 깨볼까 하고 해봤지만 서울에서는 전혀 기득권 세력들이,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이것이 깔려 있어요. 교육을 국민의 복지차원으로 보느냐, 인재양성으로 보느냐. 복지차원으로 본다면 국가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 가난하고 좀 더 소외받는 사람들 교육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인재양성 차원으로 보면 영재교육이라든지 선택권을 줘서 해야 한다. 납부금이 얼마든지 비싸더라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가서 배우도록 해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차원으로 봐서 예를 들면, 자립형 사립학교 만들라 그래서 광주에 어떤 재벌이 온·난방 시설 잘되고 컴퓨터 시설 잘되고 한 학급에 25～30명 수용하고 귀족학교를 만들어서 개교하겠다, 그래서 광주의 부자들이 그 학교 간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때 똑같은 국민이고 내 자식은 그런 학교도 못보내고 자연히 여기서부터 내가 뒤떨어 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불편하지요. 그래서 정책입안이 퍽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준화의 덫에 걸려가지고 사립학교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만, 안성례위원님께서 학원 기업, 건학 이념이나 정신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도 없는 사람에게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이렇게 다 설립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산하에 서너개 학교를 갖고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전라남도 때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있지, 학급정도는 저희들이 인가하지 않았는가, 학급 증설하는 것은. 학교는 저희들이 인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과학고등학교는 인가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우리 공립 하나 뿐입니다.

삼도동에 있는….

아닙니다.

, 지금 거기 땅까지 사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땅을 사긴 샀는데요.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고등학교는 그 분이 안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재미를 봤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는 학생을 선발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본래 취지대로 과학영재를 기르고 또 외국어 영재를 길러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그 학교의 취지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무엇으로 둔갑해 버리느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예비학교로 되어 버렸어요. 그 학교만 들어갔다 하면, 서울대학교 많이 들어가요. 거꾸로 말하면 영리한 애들이 전부 그 학교로 가버려요. 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한일외국어고등학교, 그런데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데에서는 서울대학을 500명, 400명 그렇게 합격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모두 해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버렸느냐. 그것도 안되겠으니까 앞으로 그런 영재학교들도 이제는 시험봐서 못뽑는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방향을 제시해 버렸어요. 시험봐서 석차순으로 좋은 사람 뽑아 가지고 거기서 훈련시켜서 서울대학에 많이 합격시키고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97년부터는 그런 영재 고등학교도 학생을 성적순으로 선발을 못한다. 다만,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할 뿐이다. 그러니까 학교가 안되어 버리죠. 안세울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과학고등학교는 안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병원 부지를 체육고등학교 부지로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외국어고등학교입니까? 외국어고등학교는 그러면 허가가 된 것입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렇게해서 결국 시립정신병원 부지가 두 학교 부지로 그렇게 토지가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 무슨 땅 투기를 했느냐까지도 질의 했던 것을 보면 거기가 틀림없이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를 전제로 하고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혀 그것이 진전이 안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아직 허가도 안나고?

예.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이것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서 학교의 수익 금액을 내준 현황과 구체적인 내역. 두번째, 사학재단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역. 세번째는 교육청에서 사학재단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의 지원내역.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위원에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참고로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방금 사학재단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 한정되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가닥을 잡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증축은 놔두고요?

증축도 관계 없습니다. 안성례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학교 시설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해가지고 일반업체에 공개입찰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이전에는 예정가의 85% 이상의 입찰금액에 대해 낙찰되었고 7월 이후에는 예정가의 88%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는데 3,000만원 이상 공사중에 유독 광주예술고 실습실 보수 공사만 예정가의 99.13%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예술고 보수 공사 입찰한 업체는 몇몇이고 그 업체들이 제출한 입찰금액은 얼마이며 99.13%로 낙찰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시설 과장이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국장께서 직접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몇개죠?

참가한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여기는 일반 건설공사가 아니라 바닥이 내려 앉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강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철골로 바닥을 받치는 그런 공사여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하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 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광주종합건설 김기원씨가 낙찰을 했습니다.

입찰금액이 얼마였죠?

8,834만 2천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정가격은 8,911만 1천원입니다.

거의 예정가격을 어떻게 그렇게 광주종합건설에서는 확실하게 짚었을까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정가격을 비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입찰장에 가서 거기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뽑아 가지고 아무 것이나 추려가지고 그것의 평균치로 예정가격을 작성을 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예정가격을 10개를 작성해 가지고 벽보에 전부 공고를 합니다. 1,은 얼마, 2 예정가격은 얼마, 10번까지 다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정가격은 사전에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반, 철강을 보강하는 그런 공사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광주종합건설이 그런데에 과거에 상당한 신뢰도가 있는 회사입니까? 혹시 부실공사를 할만한 그런 회사는 아닙니까?

그것은 서면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면허만 갖고 있는 사람이면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이, 지금이라도 조회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입찰 당시에는 과거의 실적 상관 없이 면허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구요. 그러면 그 교실 몇 동분을 보강을 했던 것입니까? 증축하는데 있어서.

내용은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드리면 삼풍사고 나니까 학교도 점검해 봐라, 주변에 위험시설도 없는가 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고 선생님들이고 학부모들이고 전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학교로 진정이 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학부모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술고등학교 본관 말고 뒤에 학예관이라고 있습니다. 4층까지 있는데 무용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그런 학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지나가면 흥청거린다는 이야기에요. 우리도 깜짝 놀랬죠. 이 예술고등학교가 생겼다는 것이 겨우 10년 남짓인데 벌써 그러느냐. 그래서 가보니까, 그것을 선생님들이 발견했다는 거에요. 지나가면 흥청흥청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약 9,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행사가 있어서 가봤더니 4층까지 철골로 했더만요. 그래가지고 보 받치고 기둥 세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에 관한 것인데요. 오룡중학교 개교일이 ’96년 3월로 되어 있죠? 그러면 준공 예정일은 ’9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일단 ’96년에는 신입생에 대해서만 입학을 허용하고 1학년 교실만 준공하고 ’97년도에는 2학년 교실, ’98년에는 3학년 교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에 관한 법령이 늘 개정이 됩니다. 내용은 부실공사 예방을 하고 부조리 관계를 없애려고 그렇게 개정이 된 줄로 압니다만, 근자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한 가지는 7월 1일에 개정이 되었다 하고.

법은 오래전에 개정이 되고 법 내용에 장기 계속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는 적용을 안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학교를 하나 지을려면 100억이 든다 그러면 처음에 1차 공사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100억 공사로 입찰을 해가지고 연도별로 예산 형편에 따라서 1차년도에는 20억, 3차년도에는 30억, 마지막에는 4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몇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장기공사라고 그럽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저희 지방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계약방법을 잘 적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그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장도 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입찰을 여러번 하면서 부조리 요인이라든가 정보누설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전체가 완공되려면 ’98년 그때고 금년 예산으로 계약한 것은 명년 3월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실 수가 부족하니까 1학년만….

그렇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만 짓구요. 그 다음에 명년 예산에 또 투입하고. ’98년까지는 여하튼 완공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신입생 1학년으로 들어 갔는데 운동장이 있나, 공부할 분위기도 사방에서 건축한다고 뚝딱거리고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1학년 입학한 학생은 3년 동안 완성할 때까지 내내 그런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운동장은 완비가 되고 과거에 학교를 전부 그렇게 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일시에 전부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 자금 사정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2,3년전이나 10년전에나 개교했던 학교들도 금년에 개교한 학교도 대개 그렇게 1차 공사, 2차 공사, 이렇게 세번 정도 나누어서 건축을 해왔습니다.

1학년 먼저 입학 시키고 그 다음에 신입생 받고 그렇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96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소음과 여러가지, 운동장이 있다고는 해도 거기 무슨 운동시설도 없고 일종의 공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일텐데 그것이 법이라 그말씀이지요?

법이 아니라 예산이 그렇게 충족이 못되니까 일시에 하려면 가령, 100억이나 드는데 연차적으로 약 30억씩 나누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폐단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여중 같은데는 일시에 완공을 해볼까 그렇게 명년도 예산에 계획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그 정도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학교 신축문제는요. 그런 예산과 법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든 학교가 즐겁고 공부하기가 재미있는 학교 환경을 준비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교육감도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최초의 어린아이들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중학교 기간인데 정서적으로 이렇게 학교 분위기를 예산상의 문제로 이런식으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정서함양이 되겠으며 사춘기에 들어서 있는 학생들에 심리적으로 주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것은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을 거기까지 충당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런 사정인데 예산이 되면 점진적으로 완성하는 위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런 학교 관급 공사를 맡은 회사는 그 동안 쭉 관계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틀림없이 주는 돈이니까 그 건설회사에서 일단 완공을 하고 돈을 연차적으로 이자를 붙여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는 학교답게 교육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입학생을 받고 학생교육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실한 회사가 낙찰이 되면 저희들이 권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후시설 증·개축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또 앞으로 8일, 9일날 오늘 행정감사 동안에 돌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서도 여러가지 위원들의 좋은 대안은 받아 들여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타 문제는 앞으로 8,9일날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 관계자들을 모아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개축까지 나왔는데 우리 박선정위원께서 꼭 한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박선정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종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정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학교시설물 문제의 범주에서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 그러나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최근 김영삼 대통령도 학교 폭력의 문제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현재 광주시내의 학교폭력서클의 실태를 밝히고 이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15개교에 대한 폭력서클의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8개교에 폭력서클이 실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 했는데요. 나머지 7개 학교들도 파악은 못했지만 폭력학생들에 의한 각종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서클의 비밀유지가 철저해 나머지 학교는 파악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 폭력서클 학생들은 금품을 갈취하고 서클 가입을 강요하고 집단 패싸움을 벌이고 오토바이 폭주를 일으키고 교사를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고 티켓을 강매하고 소매치기를 하는 등 여러가지 유형의 폭력과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서클 현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적으로 조직된 교내 폭력 서클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이 나열하는 이러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앙여중의 경우는 폭력서클의 이름이 ‘필라’입니다. 이 학생들은 필라라고 하는 제품의 옷을 공동으로 입고 다닌다고 해서 ‘필라’라는 폭력서클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전체인원이 30명이고 이 중에서 3학년이 15명이라고 그럽니다.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 여중학교 폭력서클의 신 4인방의 학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문화여중, 신광여중, 효광여중, 그리고 중앙여중, 이 4개 학교가 신흥폭력 서클로써 신 4인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학생들과 자주 집단 패싸움을 벌이고 있고 실제로 최근 한달 전에 중앙여중 앞에서 이들 여중 조직들이 칼을 소지한채 집단 패싸움을 벌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둘째, 화정여중의 경우에 여기는 ‘7공주파’인데 이 경우는 학교 폭력 보다는 남학교 폭력서클과 연계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매치기를 이 7공주파에서는 한다고 그럽니다. 셋째, 서석고는 ‘소나기’라고 하는 폭력서클인데 여기 인원은 약 30명 가량이고 작년 시내 폭력조직 사건으로 ‘소나기’ 졸업선배가 칼에 의해 사망한 이후 경찰의 조사로 몇명이 정학까지 당한 바 있지만 현재는 신대인동파와 연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광주상고의 경우, 학교 자체의 조직은 없는데 시내 폭력조직에 직접 가입,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빈번한 폭력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3학년 3명은 시내 조직 범죄단체에 가입을 했고 2학년 10명은 시내조직에 자진 가입을 했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학교폭력 실태를 몇가지만 예로 들면, 영화관람표를 강매하고 일일 노래방표를 강매하고 상급학년에 대한 폭행을 하고 과제를 대신하도록 강요하고 안하면 폭행을 하고 승차권과 돈을 갈취하고 매점에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는 등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덕고는 ‘여명’이라고 하는 폭력서클이고 금호고는 ‘일레븐’이라고 하는 폭력서클인데 여기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고에서 이유없이 폭력학생이 일반학생의 얼굴을 칼로 찢는다거나 조직가입을 강요하며 집단폭행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고교 폭력서클의 경우에 오토바이 폭주족화 되어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를 일삼고 있는 실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폭력서클 현황에 대하여 없다고 답변했습니다만, 학교 폭력의 문제가 중대한 사회문제도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학교폭력의 현황을 아직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시급히 학교폭력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유관기관과, 그러니까 검찰, 경찰 합동으로 연계를 맺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11월중에 교육청 답변은 학교폭력 문제를 재조사 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설물에 대한 행정감사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사로써의 질의보다도 지금 국가적인 현안문제으로써 떠오른 것이기 때문에 시기와 시간, 이런 것이 상당히 교육관계자들도 관심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선정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입니다. 지난번에 낸 자료는 10월말까지의 현황을 보고 드렸고 11월중에 저희들이 준비 하겠노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오후까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을 미리서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전문위원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이게 조사가 됐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겠는가하고 했더니 질문하시면 그때 같이 답변하라 해서 답변 자료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이 문제로 교육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생활지도 담당장학관 회의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가야할 텐데 경찰청 주관으로 해서 검찰청과 경찰청이 같이 합동으로 모임을 해서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실태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아까 드린 자료 제일뒤에.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생 하나하나 이름까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은 속기록에 개제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고자료는 회의록 끝에 실음)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배경이나 이런 것을 다 말씀 드릴까요?

되었구요. 앞으로 대책만, 앞으로 향후 세울 대책.

대책으로는 우선 추진방향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전예방활동과 선도 위주의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학교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지도 기법 연수등을 통하여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력 향상과 역할을 강조하도록 합니다. 학생참여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욕구 해소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회의, 가정통신,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의 확대등을 통하여 가정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범 사회적 지도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대책으로써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추방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그 구성으로는 교장, 교감, 학생주임, 상담주임, 각 학년주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학교폭력 추방대책 수립, 전 교원이 참여하는 생활지도 체제 구축, 교내외 순찰조 편성 및 순찰강화, 폭력서클 해체 지도, 설문조사 신고함 및 상담활동 등을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범국민적 학생폭력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추방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기타 학교장 재량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신종영상물 대책위원회 설치, 구성은 학교폭력 추방위원이 겸임하도록 하고 기능은 신종영상물 대책 수립 및 추진, 음란 신종영상물 감시, 음란 신종영상물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학생폭력추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구성은 부교육감, 초·중등 교육국장,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기능은 학생폭력예방 및 지도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학생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생선도협의회 구성 운영을 하고 그 구성으로써는 지역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경찰서 담당과장, 경찰청 청소년 지도과장, 시·군·구 관계자, 지역 선도 단체 임원, 주민대표. 기능은 지역 청소년 선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합동 순회지도, 정보교환, 사례발표, 활동사항 결정등 월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청소년 폭력예방 자원봉사자연합회를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으로써는 교육청 산하 학생선도협의회 회원, 청소년선도위원회 회원, 청소년보호갱생선도위원회 회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기능은 유해업소 자정활동, 보호관찰 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등·하교길 학생보호등 폭력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연계에 따른 조별 편성은 표에 나와있습니다만, 파출소를 중심으로 한1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여러 학교와 합해서 지역 당번구역을 정해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월1회 교감모임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학생주임이 월 1회이상 모여서 여기에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성과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폭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으로 해서 그치고 다음 예산심의하는 기간동안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지금 김용길위원께서 시설물에 대한 질의가 한가지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한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105페이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실업고등학교가 당초에 준공예정일이 ’94년 12월 30일인데 변경이 ’95년 12월 31일로 변경 준공 예정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1년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무등건설 관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등건설이 지어주기로 했는데 못해서 연기되었습니까?

예.

학생들은 구 동일실고에서 그대로 학교 다닙니까? 12월말까지 되긴 됩니까?

아닙니다. 완공 전망은 저희들로 해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몇%나 되었답니까?

그 문제는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40% 정도 됩니다.

도저히 금년내로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놔두시고 그 밑에 물어볼께요. 숭덕여자고등학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이게 언제 개교할 예정입니까?

’96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3동만 짓기로 했다가 10동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예.

밑에 감이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면적 감입니다.

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 위에는 돈입니까?

그것도 면적입니다.

3동 숫자 있고 10동 숫자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숭덕여자고등학교가 당초에는 여자만 수용하기로 본 설계가, 마스터 플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녀공학으로 학교가 바뀌면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마스터 플랜 자체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면적이 일부 감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가요. 증 됐지 왜 감이 될까요? 숫자를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그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3동에서 10동으로 되면 증 되어야지 어떻게 감이 되느냐 이 이야기에요. 숭덕여자고등학 교, 부지는 따로 있어요. 건물면적 아닙니까? 3동에서 10동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점이 2만 360.23㎡라는 말입니까?

2만 360.23이란 말입니다.

? 그러면 8천에서 2만이면 늘어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갔어요.

모르시겠어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함부로 말씀 드릴 수도 없고 해서….

그런데 서면답변을 하고 안하고는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서면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증감의 폭도 모른다고 하면 업무를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잘못쓴 것 같구만요. 숫자도 틀리고 계수도 틀리고 다 틀려 있어요.

지금 시설과장이시죠?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동 그래가지고 8,307.67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초가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변경도 그냥 3동입니다. 3동에 8,867.47입니다. 그 다음에 증된 것이 599.8입니다.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숫자도 안맞아 버리고, 어떤 것이 증이에요?

컴퓨터가 밑에 것이 위으로 올라와 버렸구만요.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드친 것이 밑에 것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이 빠져 버렸구만요.

김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컴퓨터가 잘못된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당무자들께서 여러가지로 즉 말하자면, 교육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랴, 문사위원회에 제출하랴, 기본업무 보시랴, 정말로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상당히 질책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그 자체를 거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아까 시설과장께서 자료로써 답변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까지 자세히 자료 전반에 대해서 김용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반드시 내일 중으로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만, 뒤에도 또 숭덕고등학교가 또 나와요. 그런데 거기도 숫자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한 두개가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서면답변으로써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 광주시 교육청의 모든 자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불충분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때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엄중 위원장으로써 경고하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앞으로 8일, 9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종결을 하겠습니다.

중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오후에 보내 주기로 했는데 안되면….

자료 다 됐습니까?

예. 가져왔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로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으로 알고 조치와 노력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자료〕 학생폭력 예방 및 지도대책 (다음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