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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태규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이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선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이제 곧 6개월 째 접어들어 금년도 마지막 정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발전과 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왔으며 왕성한 의욕으로 안정활동에 임해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에 연구하고 수집한 시정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기회 기간동안 주어진 소임과 사명을 다해 정기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또한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을 위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보고 및 답변에 임해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활동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기간이 7일로 짧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준비한 자료를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회 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사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신설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보사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소속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도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사환경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보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안동 시 보사환경국장 김시일

이재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은 사회과, 위생과, 보건소 11월 30일은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환경사업소 12월 1일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송하동, 북후면을 하고, 12월 2일은 중구동, 도산면을 실시하며, 12월 3일은 현지 확인을 하고, 12월 4일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림과를 하며, 12월 5일은 농정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축산폐수처리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와 집행부의 업무 추진 상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김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처와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시군 통합으로 새로운 여건 속에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해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집행과정에서 어려운 고충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선처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한 분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받게 되는 실과소 관계 공무원 중에 사회과장님만 남으시고 위생과장님은 휴게실에 대기를 하신 후에 나머지 관계공무원님들은 전부다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평소 업무를 임해주시고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오후에 감사를 실시할 테니까 전부다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평소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정흥입니다.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이재갑위원장

사회과장님, 목차 이런 것도 생략하시고요.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앞으로 서류감사를 위해서 간사로부터 자료준비 요구가 있을 겁니다. 김성구 간사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들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본 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계장님들 준비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둘째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생업자금 그 다음 주택보수자금을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이 있으면은 배점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내역, 그 다음에 거기에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 그 다음에 직원소개소 단속일지 이렇게 위원회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은 해당 계장께서는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 및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연구·검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예, 서후 조영특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데 벌써 95년도 연 한 달이 다가는데 예산은 90억정도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69억5,469만원정도 집행이 됐는데 잔액은 21억이라는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언제 집행합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연말까지 내년 2월까지 집행이 됩니다. 국비는 신년도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어차피 집행을 할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집행이 월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도비의 영달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조영특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복지, 일반 사회복지,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실지 여기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부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시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영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고석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정을 ,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안동 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과가 어려운 우리시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깊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의료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 대상자 또 거택보호 대상 자이러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묻고 싶고 특히 생활안정기금에 자립의지가 강한 생활보호자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사회 계장님, 김성구 간사가 준비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서 제출해줘요.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제 질문하신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법 3조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택이, 1종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또 18세 미만 청소년들 또 임산부 한마디로 해서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생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는 거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시에서 국비로 생계비를 월 7만 8,000원정도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2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활이 조금 좋은 편이지만은 작업이 없다든지 또 월 소득이 20만 이하라든지 또 부동산이 2,500만원 이하라든지 이러한 상태에 생활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자활 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정부혜택으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연간 취로사업을 실시할 때, 취로를 한다든지 또 그 외에는 자녀가 학비를 지원 받는다든지 그러한 정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은 시에서는 얼마라는 재정이 확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개 면에 몇 명씩 배당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 시민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대상되는 분은 전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자기가 1종, 2종 혜택을 보던 사람은 9월 달에 신고를 합니다.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최고 900만원까지 우리가 융자 지원 해줄 수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연말이나 중추절 때 되면은 시청에서 우리 집이라든지 애명 복지촌이라든지 이런데 선물이 나가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고석환위원

과장님께서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고석환위원

시청에서 나갈 때에 될 수 있으면은 그 지역에 읍·면·동에 의원님들이 알고 같이 참여를 해서 좀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위원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조영특 위원님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과장께서는 2월 달까지 집행하면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 사회과는 어렵게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많은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지금 벌써 추위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 자금이라든가 모든 자금이 월동대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미리 미리 예산액이 집행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서민들이 한 시름 놓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시기를 조금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지금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집행된 금액이라든가 그리고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같은 것을 상세하게 명기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 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인구편차도 아니고 어떤 지역여하로 많이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옥동 같은 경우에는 거택보호자도 101가구고 그리고 자할보호자도 529가구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도 1,200가구가 넘어 가지고 전체 1,700가구 정도가 선정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또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혜택을 보는 것은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옥동 쪽에는 영세민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그러한지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유별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지금 옥동이 어떻게 됐냐하면은 주택공사에서 영구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이 입주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동 시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안동 시내였습니다. 18개동 중에 저소득층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분산되어 거주하다가 영구 임대아파트도 준공됨으로서 거기에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타읍·면·동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 세대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영구 임대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태규위원

예, 물론 이러한 선택은 동에 맡겨 가지고 동직원들이 공평하게 모든 걸 처리한다고 믿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선 실무자들 선에서 모든 것을 일임하고 그대로 일을 추진하는 형태입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거는 시에서 수시로 읍·면·동을 확인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카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 직원들이 임의대로 수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예.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 약 80가구 그리고 생업자금이 54개 국가 선정되어 가지고 금액이 지원됐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각 동에라든가 읍·면에 1명 내지 2명 정도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다 보면은 가령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틀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동마다 치열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동장님이라든가 면장님이 가까운 사람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선정되는 바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생활안정 자금은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안동 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원해서 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안동 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됐는 상태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어려운게 뭐냐하면은 재산세 5,000원 이상 되는 보증인을 2사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없이 지낸 사람들인데 보통 생계가 괜찮은 사람들도 보증해 달라 하면은 피하는 경향이 안 많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에다가 돈을 몇 백 만원 융자 내는데 보증 서달라 이러니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그와 자기네들 원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직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예외로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첫째 ,자활, 자립의지가 강한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없이 살면서 몇 푼 생기면 술이나 먹고 주정뱅이질이나 하고 이웃에 피해나 주고 이런 사람을 내가 저소득층인데 나도 몇 백만원 융자해 달라, 대상이 안되나 달라 이런다고 시에서 그 사람에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걸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규위원

저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있는데, 할 사람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 했는데는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한 많은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금리가 싸고 몇 년 5년 후에 거치가 되고 하니까 할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을 반회보나 통장을 통하여 홍보를 시키고 하면 많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평한 가운데 선정되었으면 하는 모두의 바램입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물론 지역적인 문제가 되겠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한 위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택보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상 기준이 노후 불량한 주택을 소유한 보수 무능력 가구라고 되어 있고 가구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81가구를 지원했다 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선정하는 기준이나 선정된 후에 필히 보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았고 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락되어 있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저소득층에 대한 경북도의 특수 사업입니다.

김수한위원

예.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래서 95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115가구에 예산 가구 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1,5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 계속 사업입니다.

김수한위원

예.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소득층에서 허술한 집을 보수하는데 100만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면·동에서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조정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자기가 해당이 안되었더라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하니까 한해만 참아 가지고 그 이듬해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작업 선정해 가지고 보고가 들어오면은 시에서는 거기를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현지 방문을 합니다.

김수한위원

예.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리고 현지 사진도 찍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사전에 이런 형태였는데 사후에 지원해주고 사전에 이런 형태였는데 사후에 지원하고는 이런 형태로 변했다하는 것도 우리가 챙기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물론 선정과정이 꼭 공정하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은 본 위원이 우선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 볼 때, 누구보다는 우리가 더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돼있는가 그런 얘기를 간혹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조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에서 실정을 우리 시청보다도 더 잘 아니까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토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물론 이 선정 작업이 애매하지요. 앞으로 그런 원성이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태규 위원님

이태규위원

지금 부랑인 보호 그러면 물론 행여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예산1,118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409만2000원이 집행되고 708만8000원이 집행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시내 업소마다 혹은 1명, 2명, 때를 지워 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안 그러면 조금 불량한 끼를 내면서 물건을 강매를 한다거나 적당히 도와달라는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업소마다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단속되어야 하겠고 물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장은 이러한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단속된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실태를 아시면은 대답해 주십시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지금 안동 시 사실상 북부권의 교통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행여자 사실상 안동 시내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관련도 없고 자기생업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버스편이라든지 열차편으로 와서 주로 역에 내려서 역 앞에 방황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오게 되면 시에서 여비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올 때 갈 때 없어 가지고 생업지장이 많은 이런 사람은 현황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행여자 수용소가 안동 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노하동 우리 집에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거주시키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그런데 물론 행여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여비와 보상금이 우리시민의 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다 그러면 여비 130만원, 보상금 279만원이 벌써 나갔는데 이러한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가령 여비 같으면은 얼마 정도 준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여비 같으면은 거리에 따라서 실여비에 준해 가지고 5,000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는 1만원까지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보상금은 뭡니까? 사망했을 경우에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장례비

이태규위원

장례비 같은 걸 보상금으로 나간다 이겁니까? 안 그러면은 별도로 여비외에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게 우리관내에서 거택이나 자활로 책정되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생활이 어려우니까 사망 시에는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으로 3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태규위원

예, 물론 행여자 그러면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비슷한 행색을 하고 업소마다돌아다니면서 물품을 강매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위협감을 줘서 강제로 돈을 받아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을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라도 협조를 하여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그런 분들은 지문채취해 가지고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연고를 찾아서 연고자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가라는 이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귀가 조치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수용소에 강제로 좀 조치를 시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 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걸 활용을 못하고 지금 아직도 몇 백만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놔두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거리가 어지럽도록 방치한다는 것도 약간 직무에 조금은 유해되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예. 김석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보면은 말이지요. 이재민구호 예산이 100만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거든요. 1년 동안 재해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앞으로 집행한다 하는데 앞으로 집행할 그런 명목이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그거는 뭐냐하면은 100만원이 도비입니다. 이재민은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시에 천막이 있습니다. 천막을 했는데 그럼 이재민이 발생해 가지고 풍수해가 일어났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돈을 쓰도록 100만원 도비를 받아놨는데 금년에는 안동 은 요행히 천재지변이 없어 가지고 아직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도비 예산입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도비 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반환해야 안됩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지금 봐서는 수해가 난다든지 이재민 발생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거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내가 생각하는 거는 구태여 천막을 산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재민에 대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이라든지 간혹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이재민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이 사람들이 구호를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을 옳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꼭 천막을 사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이재민 구호용으로, 거기에 쓰는 용도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용도가 천막을 사라는 용도가 박혀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천막을 사라는 게 아니고 재해 발생 시에 그걸 활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말이지요. 집행하는 공무원이 집행기관에서 조금 시민에게 관심을 많이 뒀다면은 1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벌써 집행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두어서 도비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결국 안동 시민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천막을 확보해 놨을 때 거기에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활용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경비로 예비적으로 도에서 도비 보조를 100만원 해 놨는데 사실상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김석현위원

이재민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천막을 쳐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었다 이런

김석현위원

사회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꼭 천막에다가 못을 박아 가지고 천막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명목이 없고 구호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게 구호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크게 보면 구호차원이지요.

김석현위원

그렇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은 구호 차원에서 이재민이 돈 100만원이 이제까지 집행할 명분이 명목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이재민 발생된 것은 그대로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도비 보조에 대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시 예산 같으면은 내년에 활용할 수 있지만은 도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말이지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말이지 구호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안일한 그런 감이 드네요 .그렇지 않아요 ? 그리고 취로사업비가 지금 2,576만 7천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취로 사업비를 이제까지 집행을 안하고 지금 이제 월동인데 취로 사업할 기간이 없단 말이에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거는

김석현위원

월동기에 무슨 취로 사업합니까? 왜 이런걸 남깁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좋으신 질문인데 그거는 취로사업비가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고 취로사업비 50%는 도비 입니다. 도비인데 도에서 돈을 시, 군에 내려 주기를 최근에 일주일 조금 되었는데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 요구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이거 예산이 나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집행이 됐습니다. 11월 1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 면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이 자료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거짓자료를 내가지고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거짓자료가 아니고 시점이 11월 1일날 시점으로 자료를 챙겼고 ,돈은 그 이후에 오늘 벌써 11월 29일 아닙니까? 한달 동안 그 순간에 처리가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처리한 내역을 서면으로 내어 주세요. 그리고 이재민 구호 대책 100만원 지원하세요. 어떻습니까? 집행하는 게 옳지요 ?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것은 어떻냐 하면 안동 에, 북부권에 중심지라고 도에서 재해보급소로 천막 20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조로 도비 100만원이 보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운영비조로, 이재민 구호 대책으로 도비 100만원으로 받아 가지고 시비하나도 안보태도 지금 그냥 남겨뒀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100원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왜 이제까지 놔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저가 묻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동 시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일

김시일보사환경국장

예. 보사환경국장 김시일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의 감독권은 도에서는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 임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당시에서는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지요?
시일

김시일보사환경국장

예.

유영우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민이 의료보험조합의 보험금을 연체를 해 가지고 그 체납액 상환을 위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물권을 차압을 했습니다. 이 차압을 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91년도에 차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감독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운기, 건조기, 벌커에 다가 차압을 있습니다. 91년도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차압을 해 가지고 경매를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가 됐을 때에 그 물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부식이 되어 가지고 사용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이러한 차압을 해 가지고 경매를 해 가지고 그 당사자한테 당연히 정산처리를 해 가지고 체납액이 얼마가 되는지 경매를 해서 돈이 남으면은 본인에게 돌려주든지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는 그 물건을 방치해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알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 만약에 지금 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의료보험조합에 지도를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일

김시일보사환경국장

그 사항은 91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보고도 받지 못해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물건을 압류당하고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기관이 의료보험조합에 정관을 다시 검토를 해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처리되는 방향으로 저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재산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끔 우리 시에서 보호를 해 줄 이유가 있는 책임자니까 그게 저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차압을 해 가지고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차압을 하면 사용의 불가능인데 그게 오랜 몇 년 간 그대로 방치했을 때 경운기가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팔면 50만원이든지 팔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지금 놔뒀을 때 사용 불과해졌을 때에 경매를 했을 때에 그 당사자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을 할 사람이 누구냐, 상당히 걱정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끔 당연히 경매를 해서 정산처리 해가지를 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5년도인데 지금 까지 해결이 안됐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에 우리가 시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감사할 권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은 어쨌든 우리국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빙자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조사를 좀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끔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일

김시일보사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 국장님, 참고석으로 나왔으니까 물론 당 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보험조합의 예산 승인건과 체납 의료보험료에 대한 강제처분 승인 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도로 다시 모두 올라가 버렸는데 이것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어 줘야 됩니다. 이 권한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이 전부 다 순수한 우리 안동 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예산을 승인하고 강제 처분을 승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모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 하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도개선에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예. 유료직업 소개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안동 에도 유료직업 소개소가 3개가 있다라는 걸로 여기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직업 소개소 부조리 척결을 위한 종사자 교육이 1회에 20명씩 4시간씩 한다고 되어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에서 들려오는 얘기라든지 이런걸 들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유료해서 월 보수를 받고 있는 종업원들이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가까이 월 보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가에 나가는 종업원들을 예를 들면은 안동 에 꼭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방가에서 종업원 하나를 좀 옳은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서 보수를 한 달에 7∼8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공식적인 소개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식적인 소개비를 떠나서 좋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뒷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들은 얘기는 160, 170만원의 보수를 들여서 구하기 위해 가지고 3,400만원을 사전에 맡겨 놓고 구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근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들어 본적이나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 드립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유료 직업 소개소가 지금 안동 시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종사자들은 저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어설픈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100%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종업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건비도 비싸지만은 주로 직업소개소가 다방가의 아가씨의 소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듣고도 있고 전화도 더러 받습니다마는 사실상 관계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허가 업소를 지도 하지만 업주와 소개업자들간에 자기네들끼리 단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증을 잡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종업원을 내가 급하니까 빨리 구해다오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선불을 줍니다. 그렇게 선불을 받아 놔 놓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종업원을 배치를 못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래 되면 돈을 당장 돌려줘야 되지요. 사람 못 구해 줬으면 그런데 또 돈은 가지고 있어 보면 사람이라는 심리가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돈도 제때 안 돌려주고 사람도 못 구해주고 하니까 서로간에 알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 또 해결되면 해결되고 이래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는 사실상 관계 공무원들이 단둘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만 간혹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제가 질문한 내용이 우리 안동 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김수한위원

굳이 씹어 가지고 안동 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아니고, 사실상 그 다방이나 유흥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생계에 저소득층에 있다라고 물론 부유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한다라고 봤을 때 없는 돈을 융자를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서로 경쟁 비슷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장사하는데 상당히 장해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설사 그렇더라도 또 우리 안동 에는 3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과소에서 꼭 제가 지도 단속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접촉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안동 에는 소개소가 있어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업주들한테 보여 주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위원

김수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 시에 유료직업 소개소가 3군데 있는데 교육시에 1회 20명이 참석한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업소에서 6, 7명 이상이 참석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수치가 아닌지 의문스럽고 또 매월 1회 지도 단속한 내용이 있다라면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20명 관계는 업소마다 교육을 하기 힘이 드니까 3개 업소의 종사들을 종사가 1개 업소에 6, 7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명이고 우리가 가서 지도하는 것은 소개업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라는 것 조금 전에도 질문 들어 왔습니다마는 선불 같은 것은 사실상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든지 그러한 기타 교육이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그러면은 3개 유료 직업소개소 직원 명단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그걸 한번 지금 제출해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지금 명단은 저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끝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규위원

예.

이재갑위원장

이태규 위원님 됐습니까?

이태규위원

예. 예.

이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성희씨 지금 사회과에 연락하셔 가지고 요구한 자료를 지금 빨리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오늘 하루종일 사회과만 하자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 자꾸 늦장 부리고 그래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걸위원

이영걸 위원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묘소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동 시에 독립유공자가 몇 분 계시며 국가유공자도 몇 분 계신지 밝혀 주시고 그 직계 가족이 지금 현재 안동 시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활 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독립유공자가 우리가 직접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훈지청에서 협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도 독립유공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딴 시·군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이영걸위원

몇 분되는지 그거는 ?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거는 자료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영걸위원

시에서는 몇 분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에서 아직 까지 제출하라는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어서 잠시, 그러면 계속하자고 그러는데, 잠시 정회를 할려 했는데. 그럼 김성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어쨌든 사회복지분야 시설이라든지 기타 모든 장비 이런 것들이 안동 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관리감독하라 ,예산을 지원하라 상당히 사회과에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듣기 거북한 소리부터 몇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응하는 자세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피감사자가 감사자의 지시에 즉시 즉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여기에 모인 우리 위원들이 다소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귀 집행부 공무원들 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감사장에서 피식 웃고 비웃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그러한 일이 이런 감사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현장을 보고 바로 감사를 중지하고 시작할려고 그랬으나 위원장의 제재가 있었고 앞으로는 감사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부터 고치시고 적어도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들의 열화같은 성원 속에서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라는 의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위원들입니다.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앞으로는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석으로 내려 가셔서 계장님들 하고 의논해봐요 과장님,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첫째 ,의료보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의료보험 감독기능이 도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하부기관에는 우리시 행정에서도 감사 기능 모두 기능이 있다고 봐야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여기에 보면은 보사환경국 사회과 업무에 아홉 번째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아까 유영우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실 것을 한번 더 촉구를 하고 의료보험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하고 있는데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징수기준은 재산세에 준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입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대구은행입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대구은행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한 이러한 자금들이 이런 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저소득층

김성구위원

그러한 사람들한테 보증서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제도적으로

김성구위원

멀쩡한 사람도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멀쩡한 사람도 보증서라 그러면 안 서줄라 그럽니다. 그러한데, 정말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900만원을 융자하기 위해서 2명을 보증 세워라 그러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더라도 육체가 건강하고 또 주위에 친인척이 많거나 또 육체적인 북구라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증을 서줍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보증인 제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개선할 검토될 그런 문제점을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보증보험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보증보험까지는 우리가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것이 우리시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려운 사람인데 택도 아닌게 융자되지도 않는다 융자 해 준다고 허울만 좋게 선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융자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은행에 건의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보증 보험을 할애해서 라도 900만원 정도는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서 정말 그늘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제발 본 위원회에 오셔서는 연구 검토한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제도를 정부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아직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준비도 아직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검토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연구할 자료가 됩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검토가 아니고 시행을 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만이 어려운 사람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시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1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안 썼느냐고 질타를 하게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우회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집행하라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떤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게 우리 안동 이 북부권에 중심부기 때문에 도에서 재해보급소라는 명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예산항목이 그렇게 깁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민 구호 관계로 그래서 100만원을 도비를 지원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천막을 20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비가 와 가지고 이재민들이 쳐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그걸

김성구위원

됐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운반한다든지

김성구위원

됐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런 경비로 쓰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사전에

김성구위원

됐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그 과목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지 이재민 생겼다고 그 돈을 버젓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구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그 항목을 변경할 수 없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도비 보조기 때문에 도에서

김성구위원

항목을 변경할 수 없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다 나왔습니까? 아니 자료를 요구한지 1시간이 넘었는데 새로 결재 받아 새로 만듭니까? 적어도 감사를 받는 자세들이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오전 중으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사회과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점심식사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1시부터 합니다. 1시부터 사회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질의에 응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성구 간사님 종합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점심 전부 드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저소득 특수, 생활안정 자금하고 생업자금의 선정기준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없네요. 그러면 서면 없으면은 과장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대상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생활 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대상은 저소득층 1종, 2종 대상자 중에서 자기가 자활의욕이 강한 사람 그냥 시에서 돈 나간다고 하니까 받아서 나중에 상환할 능력도 없고 이런 분에게는 대상지급을 할 수 없고 생활보호 융자조례에 의해서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구비를 갖추고 자기가 이 돈을 500만원 받아서 내가 앞으로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 송아지를 사서 사업계획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할 경우에 시에서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김성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배정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신청자가 없습니까? 여기 배정된 명단 이외에 신청자가 더 없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데도 신청한 수대로 배정을 다 해줬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100%는 원하는 대로 100%는 안됐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말입니다. 이러한 영리자금 그러니까 무이자고 3%고 이런 싼 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쓸려고 서로 할 것이 아니냐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본 면에 보면은 그러한 분들이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선정됐느냐 이 말입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게 첫째 기준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김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설명을 조금 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들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리고 다음에는 없이 살지만은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서 흥청망청 술을 먹고 이래 해 가지고 술 주정이나 하고 이런게 소모적으로 이런 사람은 대상이 되더라도 지금은 곤란합니다.

김성구위원

생활보호, 주택보수 사업한 가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방법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주택보수 사업 말입니까?

김성구위원

예. 신청방법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주택보수 사업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개발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 선정되고 있습니다. 1차 적으로

김성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황을 시 사회과에서 집계된 게 없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읍·면에서 신청 들어 온 집계는 있습니다. 95년도 금년에 115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년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있고

김성구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러한 자금은 많은 저소득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우선으로 그러면 그 기준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선정기준이 순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선정을 읍· 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집이 노후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지침시달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라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김성구위원

지침이 없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 지침이 읍·면·동장 책임 하에 대상가옥이 있어도 사실상 100만원가지고 가옥 보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수라는 게 손댔다 그러면 자금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고 또 자기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천장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간편하게 보수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정말 묻고자 하는 것은 읍, 면 지역에서 선정할 때 불평등하게 선정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은 활동을 다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어떤 행정 직원들하고 친분관계에 의해서 어떤 순서 원칙 없이 선정돼서 시에 보고가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주택보수 대상이 저소득층 중에서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현지 확인을 해서 이 집에는 100지원이 기능하겠다 그러한데 그것이 좀, 김위원 말씀대로 사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는 게 이런 식을 틀이 박혀 있으면 좋은데

김성구위원

과장님,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우선 순위

김성구위원

공사를 해도 기초부터 파고 밑에 자갈도 넣고 모래도 넣고 , 특혜 자금입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그렇지요.

김성구위원

그러한 특혜 자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엄격한 선정기준,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환경이 어려우면서도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우선이라든지 ,왜 아파트에 들어가도 우선 순위가 있고 일반 모든 생활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기준 없이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은 결국 민원을 야기 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그 민원이 야기되고 어떤 불평이 지나치게 되면은 행정을 불신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어떤 원칙을 정해서 생활안정 자금이라든지 주택보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무원칙하게 어떤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판단 하에 이러한 자금이 집행돼서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엄격히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 하에서 지원되기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간사를 맡다 보니까 어려운 소리 힘든 소리를 제가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정당한 자세로 본 위원회를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 순응해서 민의의 전당에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집행부 우리 특히 사회과 직원들은 본 위원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생각은 지금 이 시간부터 버리시고 적어도 민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위원들을 생각해주고 서로 걱정해주는 그러한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어렵게 살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물심 양면으로 우리 사회와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고 그러한 부분 노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같이 본 위원회에서도 사회과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그러한 자세를 본 위원회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도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본 위원회에도 앞장 설 것이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사회과와 우리위원회와 잘 맞아서 어렵게 살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불신감을 심어주지 말고 지방정부 출범으로 달라져 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위원장이 조금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 시설들이 쭉 있잖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거기는 지금 많은 지원들이 되는데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정식으로 인가난 시설이 아닌 시설,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집에도 보면은 수용자 전 인원이 72명인데 거택 보호자가 이중에 42명 이 사람들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물론 지원을 받을 것이고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나머지 30명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제대로 안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집 말고도 또 있지요. 그렇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우리관내 인원이 많이는 수용이 안되어도 조금 수용되는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남후면에도 있고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남후면에도 우리집이라는 게 있고

이재갑위원장

임하면인가 길안인가 그쪽에도 하나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지원도 우리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마련할 수 있는 지침만 마련한다 그러면은 성금을 집행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래서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는데 총괄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예산을 절감할려고 많이 남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성격의 예산도 지금 현재잔액이 많아요. 잔액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오늘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여러 차례 거론된 부분이지만은 저소득 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보면은 융자금이 6000여 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 자금도 대상자를 선정하셔 가지고 집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에 민간이전은 14억 3,800여 지금 현재 제로 상태고 다 줬어요. 그렇지요 ? 이 민간의 이전 자금은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집행한 겁니까? (잠시 기다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중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의료기관에 집행됩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지요. 그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병·의원에

이재갑위원장

병·의원에 줬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되는데 일반 운영비는 아직 까지 5억 523만 6,000원이 남았잖습니까? 그렇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12월 달에 지금 다 집행될 겁니다.

이재갑위원장

100% 집행할 겁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시가 대불금으로 한 게 있습니까? 대불금으로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은 결손처분은 한 게 있습니까? 대불금에 따르는 결손처분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연말에 가서 처분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처분한 사례는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까지 있습니까? 대불금을 지금 현재 예산 수립했는 게 대불상환금 100만원인 거지요. 그지요? 이거는 도로 상환해 줄 겁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상환해 줄 겁니다.

이재갑위원장

융자금 1,000만원 지원 받은데서 부터 상환100만원씩 합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렇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놔두고 사실상 의료보호 특별기금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의료보호 대상자들 아닙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래서 대불금도 우리가 조례에다 확보를 해두고 제도적으로 있는 제도인 만큼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어려운 의료보호 대상자들한테 대불금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대로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 그 제도를 채택하시기까지는 상당한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걸 본 위원회도 압니다. 알지만은 그래도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기울 여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하고 취업정보센터운영 및 실적이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을 시켰는데 금년도 253명을 시켰어요. 그렇잖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 후에 훈련을 시킨 후에 사후관리를 합니까? 이분들을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자격 되는 분들에게 취업알선 같은 것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사실상 훈련한 사람들은 거의 다 취업이 됩니다.

이재갑위원장

거의 다 취업이 되면은 취업이 되는 현황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자꾸 일감만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이 짐스러울지 모르지만은 235명을 카드관리화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최소한도 안동 시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 했는 이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런 것이 필요치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도 하고 있는데 훈련생들을 취업정보센터에 다가 자료화시켜서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때 제때 구인하는 쪽에다가 우리가 알선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치 않겠나 안 그렇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럼 상당히 우리시가 신뢰받는 행정이 안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출된 이 자료를 보면 취업정보센터에 1년 동안 운영 했는 실적이 사실상 너무 전시적인데 그쳤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없었다하는 그게 반영되는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그렇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그리고 사실 안동 은 업체도 없고 사실 구인자들이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안동 뿐만 아니라 구인하는 것은 안동 시만 구인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안동 시가 직접 고용촉진 훈련을 시켰던 이런 사람들을 카드화해서 전산화시켜서 관리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직업알선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우리시민들한테 찬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훈련시켰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알선까지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시의 행정이 된다면은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고마워할 겁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서 이 취업정보센터에 다가 훈련시킨 사람들을 전산화시켜서 입력해 가지고 관리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안동 지역에만 취업 알선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지금 현재 사회과에 소속된 직원 한사람을 전국의 구인난을 전부다 채킹해 가지고 쭉 뽑아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안동 시가 이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노동부에서 각 시, 군에 온라인 체제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재갑위원장

예. 추진해주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까지 읍, 면 감사가 우리 사회분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읍·면·동이 남아있고, 또 자료제출이 늦어 가지고 자료에 대한 검토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다시 과장님을 또는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위원장이 요구를 합니다. 월별 자금요구 내역 있지요?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나 이런 지원대상자들한테 주는 자금을 신청했는 내역 특히 ,그 부분하고 읍면으로 전도시켜 준 날짜 그리고 배정이 됐는 날짜하고 전부다 명시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하나 요구할 테니까 그거는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 자료를 하나준비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성구 간사님, 준비 다 됐습니까? 자료 검토 다 됐습니까?

김성구위원

덜됐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재갑위원장

그래요. 예.

김성구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위원회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제출된 자료은 충분히 검토 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

김정흥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제때 즉시 제출 못한 것을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 사회과에 감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려운 우리시민들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자금들이 보면은 정례화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날짜가 들쭉날쭉하게 월초에 들어갔다가 월중간에도 들어갔다가 이래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지로 지원을 받는 분들이 거의 다가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사를 잘 피력하시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부당하지 않느냐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할 줄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정례화해서 다시 말하면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보조비는 매월 5일날 해당자의 통장에 불입을 시킨다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안하시고 , 지금 김성구 간사께서 보충해서 질의할 게 있다니까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됐어요.

이재갑위원장

됐어요? 할라고 그러더니

김성구위원

다 하셨잖아요.

이재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장시간동안 사회과 감사수감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오늘 본 위원회의 감사행위도 행정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다 우리 안동 시정을 발전시키고 자함이라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사회과를 행정집행의 대상은 우리 시민들 대체적으로 노약자나 불우한 그것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집행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보다 친절봉사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제출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강동입니다. (간부 소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또는 평소에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내용 중에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간사님 보충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중에 위반행위 단속이 되어 있는데 시간외 영업하고 무허가를 단속한 내용. 업소명과 또 단속내용, 단속일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유흥업소 일반 식품업이 아니고 유흥업소 허가 내용 그 다음에 단속내용 중에 식품가공업소를 많이 단속하셨는데 식품가공업 단속내용, 이 세 가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복사하고 그러지 마시고, 통째로 들고 오십시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그러면은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위원

예, 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월 몇 회에 ,한번 단속에 몇 명이 나갑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1회, 한번 단속에 한번 나가는데 1개 반에 지명이 나갑니다.

이태규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갈 수 있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한 달에 세 번 정도 나갑니다.

이태규위원

세 번 정도 나가고 몇 군데 돌아볼 수 있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한 20개 내지 30개소 그렇게 돌아봅니다.

이태규위원

돌아보는 것은 여기 수치와 감사자료하고 한 24군데 정도 돌아보는데 맞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단속 했는게 단속회수가 107회입니다. 그러면은 약 한 달에 평균 16, 17회 이상 단속을 하게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준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영업단속 32군데, 무허가 24군데, 미성년자 주류판매 29군데, 기타 424곳이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는 부분하고 실지로 단속했는 감사자료 수치하고는 맞아 들어갑니다만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속 실적하고는 월 4회 정도 나간다 그러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때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한 달에 몇 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은 업소 단속 따로 있고 부정·불량 식품단속 따로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따로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제가 물을 때 식품접객업소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 했고 또 예산에도 보면은 ,그런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갔을 겁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이 종류가 시군 교류단속이 따로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도에서 내려 와서 합동해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답변할 때, 4회 하는 것은 우리시 자체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마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합하면 한 달에 6번 내지 7번 이렇게 될 겁니다.

이태규위원

그렇게 취합해 주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직원이 전부 몇 명 정도 됩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지금 저까지 12명입니다.

이태규위원

12명인데 4명씩 나간다 그러면은 거의 한 6, 7일마다 나가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대답하시는 것하고 그런데서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또 단속을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대해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그거는 지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업소에 나가 가지고 적발되는 대로 전부 당장 하지를 않고 경미한 건은 그 자리에서 지도를 해줍니다. 지도를 해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시정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또 폐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사실상 우리가 나가 가지고 당장 적발한 대로하는 걸로 하는 그래 생각하는 건수보다는 좀 적습니다.

이태규위원

안 그래도 우리간사께서 자료제출을 요구 했지만은 무조건 많이 적발하고 많이 행정조치를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도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실적이 예상외로 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424곳에 기타로 해 놓았는데, 그 기타란 어떤 것을 가지고 기타라고 명기해 놨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기타라는 것은 경미한 건입니다. 커텐을 안쳐야 될 곳에 쳤다든가 또 안 그러면은 전등이 룩스가 아주 희미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시정 지시가 내려갑니다. 언제 까지 고치라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태규위원

예.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그 다음에 건강진단 미필이 만약에 세 사람 있는데 한사람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수가 안 넘어가면은 이것은 우리가 시정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태규위원

물론 위반이라는 것은 숨어서 하고 뒤에서 하고 안 보이는데서 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힘들지만 본 위원이 시간외 영업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어린 학생들한테 술을 판다든가 이런 데라도 당장 나가면 몇 군데 적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이런데 예산도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분야가 위생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야가 위생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차역 앞에 대한 위생조치에 대해서도 위생과장님께서 맡고 계십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기차역 앞의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과가 맡고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윤락여성, 윤락여성,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락여성은 우리가 아닙니다.

고석환위원

일단 여관간판을 달고 윤락행위를 하는데는 그거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여인숙이라든지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윤락여성은.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계장이 하는 말은 가정복지과에서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가 하고 있지 싶은데 윤락여성에 대해서

고석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부정·불량식품 조치현황에 말입니다. 허가관청 통보 수입쥬스가 조치된 걸로 아는데 어느 회사 명칭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서류로 가져와 봐야 알겠습니다. 외국산입니다.

고석환위원

외국산이래요 ? 예, 서류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예. 다음에는 이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걸위원

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내 말이지요. 실내포장집 숫자를 알고 싶고 또 실내포장집도 위생검사를 받는지 또 받지 않으면 위생업소와 형편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시내 실내포장은 확실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한 40여 군데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내포장은 전부 영세업자입니다. 영세업자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허가를 내지 않고 무허가로 전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차 고발, 2차 고발, 3차 고발까지 합니다. 자기네들이 경찰에 불려가서 한 40만원 벌금하고, 또 2차 고발하면은 그 다음 올라가 가지고 60만원 또 벌금하고, 또 3차 고발하면은 90만원 벌금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영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몇 군데 가지고 심지어 폐업까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업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허가를 내는 방향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 이러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전부 문제라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소의 영세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영걸위원

어차피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웃사람들의 대책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서 대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이영걸위원

숫자가 40집밖에 안되요 ?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40집에서 43집 그쯤 될 겁니다.

이영걸위원

그런데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실내포장은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이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위반내용에 보면은 변태영업이라든지,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무허가 영업이라든지 이러한 위반을 했는 것을 많이 적발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 처분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거의 대부분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또 경찰에 고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도 영업정지로 들어가고 또 경찰서에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영업이 이거는 고발과 동시에 업소폐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퇴폐변태 영업도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형사 입건되고

고석환위원

벌과금 같은 것은 없이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한달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업소가 돈으로 벌과금을 내겠다 이래 되면은 거의가 1일에 6만원, 법상으로 나왔는데 보면은, 세무서에 가 가지고 보면은 자기네들이 장사했는 세입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돈이 틀립니다마는 대부분 평균 6만원정도 이래서 한달 영업정지 받는 사람이 벌과금으로 내게 되면 180만원을 내고, 영업은 계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석환위원

벌과금 180만원만 내면은 다시 영업을 속개할 수 있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벌과금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고석환위원

그 돈은 어디 국고로 들어갑니까? 시청으로 들어갑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그거는 식품진흥기금 그래 가지고 전부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고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이 55개로 작년 보다가 한 개 더 불어 가지고 지정되어 있지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이태규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지금 현재 혜택으로는 세제는 안되고요. 지금 수도료 3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그리고 딴 곳보다가 단속도 조금 덜하고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그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다른 업소에 4회 간다면은 그 업소에는 1회 갈 정도로 그렇게 단속을 덜하고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업소 신고하면은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세금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낸다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사실상 그런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모범음식점이라는 생색내기에 불가하지 혜택 주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타 부서 수도과라든가 이런데 협의해 가지고 55개의 모범업소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혜택을 주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정만 해놓고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료 등 혜택을 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지금 55개소 중에 수도료 혜택을 보는 곳은 20개소입니다.

이태규위원

그러면은 나머지는 왜 혜택이 안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복합 건물일 때는 수도건이 한군데 있어야만 되는데 복합 건물일 때는 다시 별도로 업소가 자기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도전을 다시 넣을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과에 문의했고 협의를 해봐도 본인들이 그렇게 별도로 넣을려니까 힘이 들어서 못 넣겠다 이래서 수도사용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예. 수도과에서도 이제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우리행정이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구태의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가능한 길이 있다면은 서로가 노력해 가지고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못하거나 했을 때는 책임을 지우는 그리고 벌을 주는 그러한 행정이 아쉽습니다. 사실 20군데라 그러면 3, 40% 정도밖에 혜택이 못 가고 있는데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한 30%

이태규위원

안 그러면은 아주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타이틀을 주지 말고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어차피 모범음식점으로서 여러 가지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타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도록 과장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수도를 별도로 설치할려고 하니까 개인적인 부담이 적어도 100만원 내지 200만원 들어가니 우선 영업하는 사람은 도저히 내 개인적 돈을 이렇게 내서 못하겠다 이래 되어서 그래 안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앞으로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태규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100만원, 200만원 든다 그랬는데 100만원, 200만원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또 수도과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분리해 버렸을 때는 당장 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적게 걷힌다는 것도 어떤 한 가지 이유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태규위원

타부서의 협조도 하고 세무서라든가 이런데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또 이와 유사한 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런 데에는 어떤 혜택을 꼭 부당한 혜택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질책을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시에서 지침을 잘 따르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들어가도록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행부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식품가공업 인허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산하에 지금 현재 단무지 공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그 내용을 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유영우위원

예. (잠시 기다림) 알아오시는 동안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위생과에서 공장허가를 해줍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단무지 공장허가 해주는 것은 옳은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완전히 가공식품 제조식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건물이나 주위 위치나 이런 게 돼야 하는 것이고 신문에도 먼저 번에 났습니다마는 풍천에 보면은 들판에 다가 파 가지고 그냥 비닐만 깔아놓고 그냥 넣어 가지고 소금 절여 가지고 쥐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이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관여하는 업소가 아닙니다. 저희 시에 단무지 공장허가 난 곳은 4개소입니다.

유영우위원

예. 그렇다면은 단무지 공장이 허가가 4개소에 허가가 났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풍천이든지 ,어디든지 지금 현재 단무지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무허가로 해서 단무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에 당시에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서는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할 규정이, 규제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렇다면은 인허가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공장이 있고 분명히 4개 공장은 허가를 해줘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무허가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제재할 조치가 없다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점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전 번에 신문지상에도 그렇게 났을 때 저희과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위생법상으로는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걸 제재하거나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영우위원

제재할 조치 방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든지 국민들이 먹는 단무지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 여름에 한번 가 보시면은 구데기가 법석 법석하고 파리 떼가 수없이 많고 인근 주민들이 심지어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고 또 단무지 공장 1개소에 적어도 한 공장에 소금이 들어가서 생산되는 단무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소금이 지하로 흡수되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식수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각박한 시점에 와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처벌할 단속할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저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법적인 처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4개소에는 허가를 해 준 공장이 있는 반면에 무허가 공장이 있고 또 4개소에 허가를 해 준 공장에 대해서 검사·지도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허가 난 4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해당되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지도 점검한 것은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지도 점검한 일이 있다면 지도한 언제 ,어느 때 가서 지도했다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허가 난 공장은 엄연히 하고 물론 그 사람들 세금 낼 겁니다. 그런데 무허가 공장은 세금을 한 푼 냅니까? 그 사람들은 공장에 그렇게 해도 인근 주민들이 억지로 참고 물도 오염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시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저 생각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무책임한 일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틀림없이 어느 법규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단속할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단무지 공장을 하면서 농산물 저장고로 해 가지고 지금 단무지 공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전혀 단속할 근거가 없다 하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저희 시에 어느 과가 거기에 관련이 되는지 연구해 가지고 시에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영우위원

꼭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소금이 1,500여포가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지하로 스며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사람들이 그 소금이 염분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식수로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한여름에 단무지 공장을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가 보세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유영우위원

파리 떼가 우글우글하고 인근 주민들이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단속 이전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공식적으로 단무지공장을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농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인근 주민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의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당한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우리 제도권으로 흡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이게 위생과에서 소관이 아니어서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도 봐서는 어쨌든 단무지라는 자체가 우리가 식품이니까 당연히 위생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점을 과장님이 한번 더 집행부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은 더욱더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그런 공장을 만들고 유도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하는 것이 저의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예. 김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187회에 걸친 3,820개소 점검을 했다 라고 되어 있고 위반업소가 596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위반내용에는 516개소가 위반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수치상으로 우리지역에 이렇게 위반했다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계몽이나 홍보를 사전에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위반이 안되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김수한위원

위생검사를 월 4회 정도 나가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검사를 그날때 물론 불시에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나간다는 걸 일자나 나가는 시간이 외부에 유출이 되어 가지고 유흥접객업소에서 먼저 알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저희시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찰하고 합동을 했을 때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합동을 했을 때 외부적으로 세어나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 불시에 나가는 단속이 안 세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는 지역이 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읍, 면 같은 경우에는 접객업소가 많지 않고 한정 되어있기에 사전에 조금 알고 있는 경향들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검사를 어느 한 지역에 나가면은 그 지역에다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몇 집을 돌아보고 검사를 마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가 안동 시내 만약에 신 시장에 업소를 단속한다면 그 전체는 다 못 봅니다. 거기 가서 적어도 20개소 내지 30개소 거기에 그 정도로 보면은 그 시간 내에 거의 시간이 다 가고 업소를 확인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읍,면부에 나간다면은 업소가 적은데 대해서는 거의 다 봅니다마는 읍, 면은 사실상 1개 읍, 면을 하루 저녁에 다 보는게 아니고 시내에 한번보고 다시 읍, 면에 한 군데 보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업소에 대해서 그 전체 업소는 다 못 봅니다. 거의 축출해서 업소를 단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읍, 면에 위생검사를 나가 가지고 꼭 어떤 특정 업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빠지는 집들은 간혹 더러 자주 빠지고 들리는 집들은 언제든지 자주 들린다 하는 그런 약간의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정한 위생검사가 아니잖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해 가지고 적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단속을 많이 하더라도 위반업소가 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주민들한테 편파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는 안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조금 전에 유영우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단무지 공장, 이해가 안 가는데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긴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무허가 영업을 해서 단속을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물론 식품가공인데, 무허가란 말이 그럼 이거는 단속을 하고 처벌하고 이거는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어떤 건물을 가지고 단무지 공장을 허가 받지 않고 제조를 하면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허가 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들 그냥 들판에 구덩이 파놓고 단무지를 하고 있는 것은

김석현위원

지금 유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건물 안에서 하는 것이지 들판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

유영우위원

건물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대체적인 이 얘기는 농산물 저장고로 지금 현재 단무지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났다는 얘기를, 저도 신문을 해봤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답변이 나중에 누가 들었기 때문 웃음거리가 되니까 과장님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대답은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아십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근거도 없이 이제까지 무관하게 안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틀림없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요 ?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식품위생, 아까 파리가 날고 냄새가 나고 오염이 되어서 식수에까지 영향이 간다는데 이래도 단속을 안하고 단속근거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걸 아까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단무지 공장은 필히 감사가 끝나는 대로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김석현위원

예.

이재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법 위반단속을 했는데 어떤 계절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됐네요. 맞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계절에 집중 단속된 것은 여름철에 도에서 일제 단속계획이 내려 왔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단속이 됐습니다.

김성구위원

하반기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하반기 여름철에

김성구위원

지금 들어와 가지고 7월부터 8월 사이 9월 10월 11월까지는 별로 단속을 안 했네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7월, 8월은 많이 했을 건데, 아니 아니

김성구위원

조금 했고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7월은 그때

김성구위원

하반기에 들어 와서 별로 단속을 안 했네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예. 하절기에

김성구위원

잠깐만요. 왜 초반기에 3월, 5월, 6월에 집중 단속되고 후반기에 들어 와서 8월, 9월, 10월은 단속실적이 거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단속횟수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도위주로 했는 결과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민선자치 단체장님이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지시한 게 아니고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선시장이 있을 때, 많은 단속을 했고 새로 자치 단체장이 나오면서 단속을 덜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위생과에서 지도 위주로 했는 결과이지 민선시장이라고 그렇게 시장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지시 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꼭 단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시민들에게는 계도·교육위주로 이러한 식품단속이 이루어져야 만이 어려운 시민들이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한 식품단속 부분들이 어떤 계절적 또 특히 이전이후에 집중되고 후반기에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골고루 단속에 응해서 장기적으로 늘 식품업계를 단속하니까 우리식품업소들이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조성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리고 유흥업소가 올해 허가가 많이 됐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유흥업소는 신규는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단 한 건도 없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신규는 없고, 어디 읍, 면에 있는 유흥업소

김성구위원

아니 아니 그것만 대답 그거는 설명하지 마시고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김성구위원

일단 접객업 중에도 일반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쳐두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흥업소 말입니다.

이재갑위원장

1종

김성구위원

1종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1종 허가는 명의변경허가만 있었지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명의변경 허가는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6월 전에도 없었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없었고, 단 한 건도 없었고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김성구위원

명의변경은 몇 건 있었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명의변경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건 있었을 겁니다.

김성구위원

유흥업소 말이지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예. 유흥업소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후반기에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하반기에는 키노라는게 명의변경해서 들어 왔는 것이거든요 장소변경해서 명의변경해서 들어 온 것인데 유흥업소는 현재 도에서 묶어 놓아서 신규허가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데 법은 명의변경을 하면은 허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김성구위원

직선적으로 묻겠습니다. 저 앞에 국제 컴퓨터 4층인가 거기에 단란주점인가 들어 왔지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키노입니다.

김성구위원

키노, 그게 키노입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디에 허가권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했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그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풍산읍에 있는 것인가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농촌지역의 허가권을 가지고도 시내로 들어 올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요건만 맞으면은

김성구위원

법적으로는 , 예. 그러면은 이제 까지 명의변경 신청한 내역이 우리 안동 에 올해 들어서 몇 건 있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그거는 서류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중요한 업소들입니다. 큰 업소, 적어도 민원소지도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계장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음 ) 그러면은 3건쯤 됐는데, 그거 다 명의변경 해줬습니까? (계장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음 ) 다해줬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허가조건이 됐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김성구위원

물론이지요. 허가조건이 돼서 해 주는 건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학원가에 나 기타 민원이 발생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합니까? (계장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음 ) 이전이 가능합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학원이 있는

김성구위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학원이라든지 법에 명시된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학원이라든지 학교, 이 주위에 유흥업소가 허가가 나고 할려면은 교육청의 어떤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키노가 저희 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키노라는 유흥업소가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냐하면은 건축과에서 건축물 용도증명을 발급한 자체가 거기에 학원이 아니고 학원이라는 말은 없었고 일반음식점인가 이렇게 처음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왔나하면은 여기에 키노라는 유흥음식점이 들어서는 곳이 4층 건물인데, 여기에 4층 건물에 키노라는 이 업소가 들어 와도 좋으냐 안 좋으냐하는 걸 협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걸 실무자가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전화로 까지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준데도 보면은

김성구위원

교육청에 전화하니까 해도 좋다고 하였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교육청에서는 또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되나하면

김성구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장 시간할 생각은 없고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교육청에서 전화 받은 사람은 두 번이나 좋다고

김성구위원

좋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서면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김성구위원

관과 관이 어떤 행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류로 하지 않고 전화로 확인합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원칙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김성구위원

허가 관청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허가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합니까? (계장석에서 일어나는 이 있음 ) 앉아 계십시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우리 위생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김성구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요청하십시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위원장님, 우리 위생계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재갑위원장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더구나 민원이 발생 했는 건으로 지금 감지가 되는데 과장님이 너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지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생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위생계장 권순욱입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들 3년 전부터 현재 허가제한이 된 업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흥음식점은 신규허가는 지금 전국적으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민선시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허가를 해제를 해달라 그러지만은 저희들 경북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영업시간이라든지 유흥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키노 관계는 지난 8월 달에 저희들이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 위생과의 허가는 학교보건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법이라든지 기타의 환경보전법이라든지 공해 방지법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총라한 법들이 관계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방관계는 소방서가 될 것이고 건축관계는 건축이 되겠습니다. 전번에는 저가 알기로는 김위원님께서 저희과를 방문을 하셔서 키노 관계를 제가 설명을 서면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본 감사장에서 다시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이

이재갑위원장

위생 계장님,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예.

이재갑위원장

내용만, 김성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세요.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예. 그래서

김성구위원

잠깐만 계장님, 교육청에서 학원가나 학교 주위에 어떤 유효를 허가할 때는 교육청에 위원회가 있지요 ?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예.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 승인을 제가 알기로는 시청으로 통보해서 그게 허가 기준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과

김성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예.

김성구위원

그렇게 통보를 받아야지요?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받는 것을 저희들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성구위원

예. 예.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복합민원으로서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성구위원

복합민원으로서 건축과에서 한다.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최고 허가 결정을 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접니다.

김성구위원

위생과에서 합니까?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위생과에서 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종합적인 허가를 내야 되는데, 인허를 해주는데 건축과에서 잘못된 부분의 서류가 들어 왔을 때 보완 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허가를 해 버립니까?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저희들은 건축대장으로서 가름을 합니다.

김성구위원

건축대장으로 가름하면 그럼 위생과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고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예. 저희들은 대장에 의해서 적법한 처리가 됐으면 다시 우리가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첨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그거는 저희들이 서류를 말이지요. 건축과에서 심의대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는 걸로 되면 저희들은 그 대장에 의해서 완전하다 싶으면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건축 대장에 무슨 어떤 업소 어떤 업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건축대장에는 보면 예를 들어 주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대중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대장을 첨부하면 민원 서류 복잡하다 이래서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서 되는데 키노 관계는 저희들이 서류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용도가 적법하기 때문에 장소 변경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용도가 학원가에도 허가를 인정해줘도 좋다는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계법이 그걸 종합적으로 1회 민원으로 다스릴 종합 부서도 건축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적법한 건축대장 등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후에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생과가 챙겨 가지고 인허가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건물만 보고 허가 해 준다는 말은 안 맞아요. 계장님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은 추후에 이 문제를 문제시 삼겠습니다. 분명하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으면은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를 어떻게 갖춰서 처리했고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대답이 정답입니다.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분명히 허가 기준이 합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교육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 받아서 그렇게 해서 허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행되지 않는 책임은 결국 위생과가 지지 않더라도 안동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저는 다만 지금 현재 행정하는 걸

김성구위원

책임을 여기에 저기에 전가할 입장은 아닙니다. 결국 같은 공무원이니까 같은 우리 시청직원이니까 앞으로 충분히 그 어느 민원 없이 나중에는 해소된 걸로 주위에 들었고 그래서 문제시 삼아서 이것을 책임 전가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앞으로 그러한 학원가에나 우리 청소년이 자라나는 학교 주위에 이런 유흥업소들이 난립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앞으로 참고적으로 학원가나 학교 주변에는 위생업소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인허가가 되지 않고 이전이 되더라도 이전이 안되도록 행정조치하고 설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이재갑위원장

위생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식품가공업 주로 소규모 영세한 사람들이 가공업체를 많이 하지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몇 건이라 그랬습니까? 식품가공이
식품제조업

김성구위원

제조가공, 예.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즉석 제조·판매업소가 총업소수가 107개소, 식품제조업소가 18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단속을 몇 개소했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단속은 전부 8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80개소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김성구위원

107개 업소에 80개소했으면 좀 많이 안 했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107개소하고 183개소하고 또 합하면 291개소입니다.

김성구위원

어려운 시민들이 소규모공장은 운영해서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위생상태 불량상태가 물론 올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는 유흥업소라든지 식품업소라든지 이런 분야는 단속이 소홀하고 시 입장에서 보면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때는 단속이 강하고 이러한 것은 아마 위생과에 단속방법이지 않느냐 적어도 균등하게 처리는 하되 장려해야 될 업소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 계도하고 솔직히 불법으로 시간외 무전기를 들고 근무해가면서 불법하는 영업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업소 단속되는 것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한 업소들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실지로 열심히 일하고 적게 시작해서 뭔가 일구어 볼려고 하는 시민들은 이렇게 많이 단속하고 이러한 행정이 바로 시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 제공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모든 단속이 단속이 주가 아니고 계도와 교육을 우선으로 하되, 적어도 시 행정을 경시하는 무시하는 업소들은 철저하게 가려서 강한 단속을 함으로서 어떤 시 행정에 기본 틀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출범하면서 시민들의 사고가 이제는 우리가 뽑은 시장이고 내가 찍어준 시장이기 때문에 다소 어떤 유도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한테 부탁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는 시민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 행정은 일사 분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행정이 곧곧히 설 수 있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안 계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순욱

권순욱위생계장

직원이 전부 12명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산을 좀더 거듭 하도록 노력을 좀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이것으로 야간단속하고 하는데 전부다 고생하고 눈총 받고 미움받을데만 다니는데, 예산이라도 뒷받침이 되어야지 보니까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 좀 하십시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이 관리하고 관리라고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생관련 단체 숫자가 몇 개가 됩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전체 단체 말입니까?

이재갑위원장

요식 조합이라든지.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조합이 10개 조합입니다.

이재갑위원장

10개 조합입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분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없으면 과장님을 비롯한 밑에 직원들도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자체가 참 피곤한 업무인데, 최소한도 이런 단체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금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평상시에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 계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지요 ?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예. 그런 단체들을 활성화시키시고 그분들이 스스로 결의에 의해서 범법이라든지 변태영업을 하지 않도록 유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지만 과장님 안 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의 소관업무만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문제가 쓰레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그렇잖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런데 과장님도 조금 전에 위생계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업무를 자꾸 남한테 떠 넘기면 곤란하고 쓰레기 문제는 청소과 있지 않느냐 이러면 안되고 과장님도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청소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이렇게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1회용품 사용이거든요. 이런 위생관련 업주들하고 같이 협조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특히 집단 급식소 같은데 도시락 1회용품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청소구역 내에서 수거하는 대상도 안되고 이 사람들 아무곳에 서 먹고 아무곳에 막 버리고 가요.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것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도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생관련단체의 장들하고 또 업주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동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청소과와 환경보호과 위생과 같이 공동보조를 하면은 상당히 많이 계도가 안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상 적발을 위한 단속을 지양을 해 달라는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도 피곤하고 우리 시민도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부탁의 말씀이 상당히 많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여러 가지 일들이 실지로 많은데 이것은 다 얘기를 꺼내 놓으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위생과 직원들이 힘든 일입니다. 보면은 힘든 일들은 다 맡아서 힘든 일은 다 맡아 계세요. 이래 보면은 과연 이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까지도 지금 맡아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어쨌든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세요. 특히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벌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가버리는데 우리 시민들의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

김강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장시간 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어느 관계 과장님과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 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 다른 소속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성명 날인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인을 함에 있어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2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이병훈.

이재갑위원장

예.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신 후에 간략히 오늘 보고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의 과장,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속과, 계장소개)

이재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장 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로 보건소 업무에 많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통합보건소의 원년을 맞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해서 160여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제공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성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 더 한층 분발하며 열심히 노력할 것을 깊이 다짐 드립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소장님, 순서는 그냥 넘어가시고 내용을 하세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담당 계장님들께서는 간사가 요구하는 보충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수합하지 마시고 관계서류철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김성구 간사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첫째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그 다음에 향정신성 관리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이거는 수시단속입니까? 정기단속입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수시 단속도 정기단속도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일지가 있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단속일지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을 공개 입찰했다는데, 의약품 공개입찰서류, 그 다음에 의약품이 지금 재고가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재고가 있지요? 구매하고 남았는 금액을, 남았는 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환자를 12월 달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약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약이 있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 약을 약품회사 창고에 보관합니까? 안 그러면은 보건소 창고에 보관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건소 창고에 보관합니다.

김성구위원

다 수령해 가지고 재고 현황 자료하고 그렇게 4가지 제출해 주십시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이재갑위원장

관계 서류를 관계 계장님들께서 서류를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유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당시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유영우위원

물리치료사는 몇 명이나 운영을 하시는지 말씀하고, 또 우리시민들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한 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물리치료사가 94년 2월 달에 3년간 안동 시장님과 전문직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를 해 가지고 3월 2일자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물리치료환자가 하루에 많을 때는 30여명이 오고 있으며 현재는 20여명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가을추수 끝나고 좀 조용하면 12월이나 1월, 2월 달에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한 30명에서 40명 가까이 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사 1명에 의료보험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물리치료 환자는 30명입니다. 31명이 하루에 오면은 1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청구를 못합니다. 환자가 많으면은 물리치료사 1명이 더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우위원

왜 저가 물리치료사를 얘기하냐 하면은 저희들 시에서는 노약자들이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 노약자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은 아주 여러 군데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그 노인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병이 없더라도 몸이 불편하고 할 때에 우리 시에서 물리치료를 아주 친절하게 해줌으로서 그런 노약자들이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번기를 지나서 지금 같으면은 상당히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물리치료에 전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더욱더 적극적으로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유영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환자 진료 현황말이지요. 94년도 대비 95년도 대비를 좀 해 주세요. 94년도는 몇 명 있는데 올해 인원이 40,750명, 그렇지요? 계획입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40,750명인데, 작년도 계획얼마인데 얼마나 환자, 진료 현황은 얼마나 되고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작년도에는 보건소 군 보건소 나누어져 있어서 군 보건소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찾으면 아마 나올 겁니다마는 저희들 시 보건소 작년에 하루에 보통 70여명 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올해는

김석현위원

대략 말이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군에 그 자료가 없다하니까 군 보건소장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마는 작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프로테이지로
양수

최양수보건사무과장

작년하고, 군 보건소하고 시 보건소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김성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앉아주세요. 여기 의회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십니까?

김석현위원

모르십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군 보건소 환자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작년 것은

김석현위원

그걸 말이지요.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안되지요. 작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환자를 얼마나 진료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하는데 진도가 얼마인데 우리가 작년 보다가 환자가 적으면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되고 또 얼마나 노력했다는 성과가 나타나 는데 그 대비가 없다하면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4년도 시, 군 총 환자수가 94년 10월말까지

김석현위원

진료 받은 환자수가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94년도 10월말까지가 19,000명인데 10개월입니다.

김석현위원

19,000명, 올해 95년도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올해 95년도 10월말까지 보건소 환자수가 작년도 비해 환자 수는 거의 비슷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진척이 하나도 없네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 보건소가 작년도와 올해 현재와 숫자가 전혀 진도가 말이지요. 성과가 없다하면은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뭐 어떤데 기인된 겁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아직 ,통합되어서 읍, 면에 제가 가보니까 보건소를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읍, 면에 가니까

김석현위원

그거는 책임이 보건소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ＰＲ이 덜됐다든지 홍보가 덜됐다든지 이런 게 안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현재 그 보건지소에 말이지요. 보건의가 상주 주야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9시 그것부터 오후 5시까지

김석현위원

거기에 주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야간에도 주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30분 거리에는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지소에서 30분 거리에는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0분 거리,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거기에 주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바뀌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공휴일하고 쉬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지침에는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30분 정도되면은 출퇴근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야간에 만약에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제가 아는 바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금요일까지는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만약에 말이지요. 보건의가 1개소에 한 사람이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치과의사

김석현위원

치과의사가 아니라 일반 보건의는 한 사람이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치과의사를 제외하고.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그렇다면은 일반 환자가 만약에 주야간에 환자가 발생됐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보건의가 출장을 갔다든지 휴가를 갔다든지 할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현재는 환자를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게 , (잠시 조용) 이게 이렇게 소홀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보건소를 이용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지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김석현위원

본 소는 어떻게 합니까? 본 소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의사가 지금 본 소는 ,

김석현위원

야간에도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아니래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합니다.

김석현위원

근무하고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김석현위원

출장 시에는, 휴가 때는 문제가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에 지금 의사가 비뇨기과전문의 의사 한 사람 있고, 의무과장 있고 소장 있고 치과 의사 있고 4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향상 문을 엽니다.

김석현위원

내가 봤을 때 왜 작년 성과를 말씀을 미리 파악하려 하느냐 하면은 94년도 시, 군이 통합되기 전에 종합 해 가지고 10월말까지 19,000명이었는데, 올해 10월달까지가 통합되고도 전혀 발전된 게 없거든, 진료가 된 게 없거든.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오히려 지금 환자가 늘어가는데 퇴보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가나하면 보건소를 이용 안하고 일반 의료원이나 병원에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은 의약품이 일반병원이나 의료원보다는 보건소가 훨씬 더 헐고 또 진료도, 서비스도 일반의원이나 병원이나 같다 하면서은 보건소를 이용 안 할 수 없단 말이지, 다 그렇게 이용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거는 성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장이나 휴가를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막연하다 말입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0년도 6월 11일날 안동 시 보건소장으로 왔습니다. 그때 오니까 공중보건의사가 1명이 있고 환자가 하루에 5명 있었습니다. 91년도에는 10명 늘었고요. 92년도에는 30명, 93년도에는 한 50명, 작년에는 하루에 약70명, 많을 때는 120명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의약품은 단가가 시중 개인병원보다 더 비싼걸 사용합니다. 저희들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대민 서비스기 때문에 약품단가가 아주 비싼걸 씁니다. 1개 몇 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개인병원은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10원 짜리 사용하지만 우리는 주로 한 알에 몇 백원 짜리 비싼걸 사용합니다.

김석현위원

예, 3일분에 900원입니다. 싸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물리치료는 500원

김석현위원

보통병원에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2900원입니다.

김석현위원

2900원이나 3000원이나 하는데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우리는 900원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지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건소는 저희들은 의사가 항상 대기해 있습니다. 지소가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이 지금 문제입니다.

김석현위원

문제는 지소 아닙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농촌에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올해 의사들이 국가고시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의사들이 저희 안동 시에 별로 못 왔습니다. 내년에 많이 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장이나 휴가 시에는 그 지소에 의사를 보내겠습니다. 지금 임하 보건지소, 서후 보건지소에 의무과장하고 저하고 1주일에 두 번 환자 진료를 나갑니다. 어제도 제가 임하갔다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소장님, 보건지소에 한 달에 출장을 몇 번하십니까? 점검하십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자주 갑니다.

김석현위원

수시로 갑니까? 정기적으로 안가고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1월달에 다 돌아다니고요. 8월 달에 전부 다 돌아다니고, 중간 중간에 문제있을 때마다 제가 직접 갑니다. 저도 의성군 단위 보건지소에 3년간 근무했습니다. 다 압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내가 거기에 보건지소에 지적을 할께요. 한 가지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석현위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식당이나 유흥업소 비슷한데 나쁘게 말하면 의원답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지적하면 보건의가 가운을 안 입는다든지 입어야 되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츄리닝 바람으로 환자를 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야단쳤습니다. 슬리퍼 신지 말고, 구두신고 넥타이 메고 봐라고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농구화신고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가운 입어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용하는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눈에 거슬리거든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지적해 드리는데 이걸 소장님이 책임지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또 환자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가 말씀드릴 것은 산업재해 근로자 건강 진단서 있잖습니까? 전에도 보건소에서 하다가 요즘은 시중 병원에서 하지요? 성소병원하고
그런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면 안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병원하고 산업체하고 어떤 계약관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면 시 수입되고 좋지요.

이영걸위원

그러면 어차피 안동 시내 산업체 근로자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시중에 가 가지고 서로 병원에서 서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도록 노력하시면은.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이영걸위원

방역소독은 금년에 몇 회나 하셨습니다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방역소독에 월동모기구제작업은 저희들 3월달, 4월달에 그때 하수구안에 방역인부들이 약을 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월동하는 모기들이 다 죽어 떠 내려 옵니다. 그걸 2회를 했고요. 그리고 보통 6, 7, 8, 9, 10 5개월 정도 하절기 방역 소독을 합니다. 주간살충, 살균소독 저희들이 150회 정도 했습니다. 야간차량 30회하고 읍면동 자율방역 5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영걸위원

시민들은 94년도 작년도보다도 금년에는 방역이 적었다고 모두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시중에 말이지요. 약국에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면은 약을 살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걸위원

그런데 크게 홍보부족이 안되어 가지고 전부 의료보험증을 안 가지고 가 가지고 약을 현금을 주고 사오는가 봐요. 그렇지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걸위원

그런 점도 소장님께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이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이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고석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안동 시민을 위해서 건강에 유의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보건소나 진료소가 거의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WTO시대 이후에 사실지금 농촌이 농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생보자가 많이 늘어나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석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가 타 기관보다 어느 병원보다도 환자가 자주 온다는 이러한 것이 우리 모두 동감이 되고 이제라도 현재가 때가 맞다고 생각하시고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또 예산이 작으면 예산확보도 많이 하고 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서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고 우리보건소에서 뭔가 이제는 옛날과 틀린 시대인 만큼 좀 뭔가 보건소에서 우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다면 특히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시민들도 같이 웃는 얼굴로 서로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소장께서 물론 지금 힘드신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지만은 좀더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타의원이나 병원보다도 보건소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병원이나 의원보다도 좋은 약을 쓴다하시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좀 뭔가 이렇게 좋은 약을 쓰고 있고 ,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특수장비도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더욱더 지방자치가 되고 WTO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가 잘 압니다. 저의 어머님도 군위 효령에 계시는데 제가 앞으로 특히 지소에 대해서 저가 관심이 많습니다. 의사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른들한테도 말놓는 사람도 있고 복장불량도 있고 출퇴근 엉망이고 제가 압니다. 앞으로도 옛날과 다르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수고 많이 하십니다. 향정신성약품 감시 감독을 소장님께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수한위원

전국적으로 학생 및 청소년들의 향정신성 약품을 나쁘게 사용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매스콤에서 나오는 걸로 우리모두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물론 단속해 가지고 그 실적을 본 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안동 에는 없도록 보건소에서 계몽이나 홍보를 하고 앞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나 혹시 약품을 보건소에서도 사용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에서 이 약품을 사용한다 라면은 어떤 병에 사용하며 이 약품의 외부로 유출될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주로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또는 신경안정제, 저희들 지금 취급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한해서 하루에 몇 알 이런 용량이 있습니다. 한 알 두 알, 나이, 몸무게, 병 정도에 의해 가지고 ,의사의 처방이 나야 간호사가 약을 지어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외부유출이 안됩니다. 제일 문제는 약국입니다. 약국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주로 저도 메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한 알 두 알 사는 게 아니라 수 십알을 사 가지고 한몫에 먹고 자살소동도 벌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약국감시중입니다. 정기감시중인데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위원

김수한 위원님께서 청소년들 본드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사실 본드 같은 것은 철물점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물론 양심이 똑바로 박힌 업주들은 물건을 안 팔지만은 간혹 파는 수도 있습니다. 철물점 같은데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 요청을 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드도 문제고 부탄가스도 문제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철물점에서 본드를 취급하는 것은 저는 문방구에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물점에 아직 공문을 못 보냈습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위원

지금 환각제 같은 것은 운전하는 기사들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주거부정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부터 많이 번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단속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이태규위원

없어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이영걸위원

그런데 예산이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산이 없습니다.

이영걸위원

예산이 없다고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경찰서 소관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영걸위원

예. 그러나 경찰서가 소관이기 전에 이런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경찰서 소관이자 우리보건소에서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마약성이 있는 게 병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개인 의료원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유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 모두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사실 얘기를 들으면은 여관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어떤 은밀한 곳에 아까 말씀하신 주사기라든가 본드라든가 부탄가스 같은 게 학교 주위에 공터에 널려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이태규위원

그런데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경찰과 같이 협조하여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이태규위원

그런데 전체가 약 몇 개쯤 된다고 보십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18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7월 달에 보고를 할 때는 181개 업소라고 했고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소독해야 될 곳도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식품접객업소 그래 가지고 22개소만 소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식품접객업소 같으면은 몇 평 이상 소독을 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1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위원

100평이라 그런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22개소가 넘습니다. 지금 접객업소가 지금 약1,600, 1,700개정도 됩니다. 안동 에 , 그리고 모범시설 업소만 해도 지금 55개소가 됩니다. 다른데는 제쳐 놓고라도 모범업소라 해도 당연히 소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일반업소도 22개 업소는 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아무래도 평수가 적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보면은 어느 집 할 것 없이 바퀴벌레하고 쥐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복합건물이라든가 집단 급식소 판매시설 같은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들 끊고 먹을 수 있는 곳에 그리고 음식이라든가 이런데는 파리라든가 쥐라든가 바퀴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은 파하고 절여 놓은데 보면은 바퀴벌레하고 같이 썩여 나오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큰 업소에도 위생시설이 엉망인데, 소독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무관심하다고 봅니다. 181개소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대상업소를 더 찾아 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과 계몽지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해서만 안될 것입니다. 소장께서 앞으로 임하실 마음의 자세를 언급해 주십시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저가 못 챙겼습니다마는 겨울에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봄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한테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며 그래도 안되면 단속하겠습니다.

이태규위원

물론 의무적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 했는 실적 몇 회 했다는 것을 물론 붙여 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 계몽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너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독을 안 한다 그래도 전혀 단속에 대한 어떤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업소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태규위원

예. 예.

이재갑위원장

예.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고석환위원

예방접종 추진현황이나 임시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정말 목표량보다 금년에 엄청스런 일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사업 추진현황에 주민 건강가꾸기사업 말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주민검진이 조금 현재 부진하고요. 정기 예방접종으로 봐서는 간염 같은 것이 많이 상승이 되고 있고 진료도 상당히 좋고 또한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도 거의 배 이상에 가까운 목표량을 하고 배 이상이 아니고 거의 3배 가까운 목표량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소장님께서 일을 목표량 보다 엄청스럽게 많이 하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임시 예방접종에 대해서 유행성 출혈열이 타 부분보다 상당하게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95년도 목표량이 좀 적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은 경북 북부지역에 많습니다. 휴전선 부근하고 1950년도에 6.25사변때 한탄강 주위에 유행성 출혈열 환자로 군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저희들도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1년에 한 두건씩 꼭 발생합니다. 목표는 저희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 특히 강남동에도 남자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통합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읍 면에 가보니까 조탑리 지역하고 몇 군데 출혈열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일직면 국곡 진료소에 가보니까 조탑리에 발행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놔주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을 앞으로 내년도에도 저희들 목표에 신경을 안 쓰고 특히 농촌지역에 읍,면 지역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유행성 출혈열을 많이 놔드리려고 합니다.

고석환위원

그러면은 이 목표량은 1,853명밖에 안 되는데, 실적은 4,891명을 접종하셨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예.

고석환위원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저희들 유행성 출혈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데, 옛날에는 처음에 이 예방주사가 나올 때는 봄, 가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가을에 많이 발생합니다. 11월, 12월, 봄에는 5월, 6월 이렇게 발생하는데 1년 계속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고석환위원

예. 되는데 , 예산을 땃는 예산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유행성 출혈열이 무료 분도 있고 유료 분도 있고 예산이 지금 돌아갑니다.

고석환위원

예. 상당히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일본 뇌염같은 것은 본 위원도 아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티프스와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는 %가 전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은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시민건강에 대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목표량을 조금 정부로부터 더 잡아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정부비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여타튼 우리시민들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무료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수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안동 시보건소 유일하게 일본뇌염을 전액 무료로 하기로 지금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많은 협조바랍니다.

고석환위원

간염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기 예방접종에서 간염무료는 아직까지 진도가 68% 밖에 안됐고 간염유료가 137%가 진도가 나갔는데, 지금 간염예방접종 1회 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무료는 영세민 위주로 놓고 그리고 애기 이들을 첫 애기가 태어나면 Ｂ·Ｃ·Ｇ 접종과 간염 기본 3차 접종은 무료입니다. 영세민들도 무료고요.

고석환위원

하여튼 시민건강을 위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하셔서 간염, 유행성출혈, 장티푸스 같은 걸 무료로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더욱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고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보건소장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고 또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관장업무를 100%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 업무가 과장이나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은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고 회의 순서를 지켜서 대리 답변을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소 위원회를 무시하고 위원장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나 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국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혹시 일반 시민들이 약국의 의료보험을 사용하는 %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저도 서울에 가 가지고 약국에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봤습니다. 작은 형님이 서울에 계셔서 가봤는데, 약을 4가지 이상을 안줍니다. 안주고 싫어하고 보험청구가 되니까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여직원도 있어야 되니까 저가 알기로는 안동 시내 거의 이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러면 제도는 되어 있고 약국에서 그러한 부분을 시행을 안 하는데 이런 약국을 감시 감독하는 관청이 어디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입니다.

김성구위원

보건소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걱정하시고 우리시민들이 적은 경비로 건강을 지키도록 유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는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지만은 많은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시행관청에서 그런 부분에 태만히 하고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앞으로 강력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은 늘상 집행부를 질타만 하고 또 간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네요. 우리 위원님들 중 그래서 못된 소리를 많이 하는 위원 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군데 보건소를 공중보건의 실태를 파악해 국회의사당 몇 군데에 들러 봤습니다. 7,8군데 직접 들러 봤는데, 다 형편없고요. 다 형편없고 단지 풍산읍 지소는 대단히 양호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참고하셔서 이런 분들을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혹시 포상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분들은 포상해서 더욱더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공중보건의를 야단치는 것도 좋지만은 격려해주는 쪽도 괜찮다고 보는데 참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올해 풍산에 처음으로 한 달에 450명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오신 문영철 선생이 오시고 이분이 추석날도 근무했습니다.

김성구위원

제가 풍산에 세 번 가봤어요. 세 번 가봤는데, 단 한 번도 자리를 이탈 안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분들은 칭찬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 보건소에 의료장비하고 일반병원에 의료장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건소는 전문의사가 올해 처음 왔습니다. 비뇨기과 의사하고 치료방사선과 의사, 치료방사선과는 주로 암 원자력병원에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대성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비료기과 의사는 지금 보건소에서 환자보고 있는데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장비가 전문장비가 없습니다. 일반 X-ray 장비, 가슴 폐사진 결핵환자를 주로 위주로 하고 골절정도 찍을 수 있고요.그리고 검사실의 장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의원보다는 더 좋습니다.

김성구위원

검사실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예.

김성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신 물리치료실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물리치료장비도 시시한 개인의원보다는 더 좋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그렇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데 환자 수는 개인병원하고 물리치료실이나 검사실이 환자 수는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환자 수는 지금도 8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원인이 불친절에서 오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도움, 의료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일반병원과 같이 우리행정도 서비스행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고 우리행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안동 병원에서 고맙습니다.하는 인사가 병원에서 어떻게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하느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반영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보건소도 새롭게 달라지는 자세,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은 간염예방접종에 무료는 68% 유료는 137% 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무료는 접종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의 출산율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시골에 읍, 면, 동에도 애기들이 자꾸 줍니다. 그리고 유료로 간염도 1년 계속해서 합니다. 병원에는 주로 9,000원에서 10,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보건소는 5,500원을 받으니까 유료가 많고요. 무료는 애기들 기본 1차, 2차, 3차 전부다 무료입니다. 애기 수가 떨어지는 것과 영세민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결국 계획이 많이 잡혔다는 얘기가 되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실제에 맞게 수정하시고 철저한 단돈 10원이라도 경비를 절약하고 또 이러한 약들이 오래 보관할 수 없잖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통 1년 내리지 2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갈수록 약효는 떨어지게 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냉장 2℃∼8℃사이 보관하면 똑같습니다. 냉장고 보관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계획에 맞게 ,무료로 해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홍보가 덜되어서 돈이 안 되는 것이니까 홍보가 덜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다음 올해 방역계획이나 방역회수는 보면은 상당히 철저하게 잘 해왔다고 보는데, 유난히 올해는 해충이 많았습니다. 그 해충이 많았는 이유가 보건소장께서는 왜 그런 해충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날씨 관계하고 농약살포하고 천적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김성구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날씨가 많이 가물었다든지 또 천적이 줄었다든지 농약살포 회수가 많아서 물론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은 그러한 해충이 많았는 것은 방역이 다소 미비 했잖느냐는 결론이 됩니다. 여러 가지 파리, 모기들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았습니다. 이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병원하고 약국, 약품회사를 단속하고 단속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통상적으로 병원에 가면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종합병원, 병원급 이상은 도 보건과에서 직접하고 개인의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개인의원에 가서 무엇을 단속합니까? 단속내용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요즘 세탁물처리, 적출물처리, 마약향정신의약품을 위주로 봅니다.

김성구위원

소장님께서는 각 개인병원들이 병원실이라든지 기타 주위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개인병원은 지나가다 봤는데

김성구위원

아니 감독기관 아닙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저는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김성구위원

잘 안 나가지요? 나가시는 분이 뒤에 계십니까? (과장, 계장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 위원장님, 이 답변을 실지 단속하는 분에게 물어 보고 싶은데,

이재갑위원장

예, 좋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보좌해서 실제 단속에 임하시던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의료계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씩 정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의료기관 자체에서 자율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의료기관의사회 자율감시 위원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자율감시를 했는 결과는 주로 병원에 마약·향신경성 의약품, 적출물, 세탁물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다음 주부터 의료기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때는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병원 병실에 바퀴벌레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2회로 감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업소를 의료기관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국도 있고 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원수가 다 되지 못합니다.

김성구위원

무슨 계장님이지요?
승희

오승희의료계장

의약계장입니다.

김성구위원

의약계장입니까? 주업무가 무엇무엇 관장하십니까?
승희

오승희의료계장

주로 의약업소 지도단속 그 다음 민원서류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님 이하
승희

오승희의료계장

저외 2명입니다.

김성구위원

2명입니까?
승희

오승희의료계장

예.

김성구위원

주 업무가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단속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희

오승희의료계장

예. 인허가 관계하고 합니다.

김성구위원

인허가도 되고 행정서류가 많아서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승희

오승희의료계장

감사는 또 2인 1조로 해야 되니까 숫자상 그런 게 있고요. 저희들 미흡한 것은 하반기 다음 주부터 의료감시를 할 때는 병, 의원의 청결상태라든지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

각 의료원에 각 개인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시민들이 봐서 불쾌할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승희

오승희의료계장

예.

김성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층인 우리 안동 시가 제대로 홍보를 하고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갈수록 우리시민들이 불결한데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국이나 이런데 보더라도 약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희

오승희의료계장

예.

김성구위원

약품보관창고가 어떻습니까?
승희

오승희의료계장

대부분 약국은, 제가 약국을 다녀봤을 때는 감시기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잘 해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몇 개 약국정도는 불결한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불결한 것을 보게 되면은 약 사 먹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본을 받고 있는 계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정기단속 1, 2회 한정하여 보건소가 할 것이 아니고 시계획해서 수시 단속을 함으로서 의료원이나 기타 약국들이 위생관념 내지 청소 청결상태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승희

오승희의료계장

예.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노력해서 깨끗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어요. 내려가시고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소장님, 안동 시내 약품도매업 숫자가 몇 업소 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일반약품 도매는 도매상이 두 군데고 한약 도매상이 한 군데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은 보건지소에 구매하는 약품하고 보건소에 구매하는 약품이 구입방법이 틀립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구입방법은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같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묻는 말은 죄송합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약사들이나 거기서 임의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지정한데에 구입을 해야 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진료소에는 약사가 없습니다. 간호사밖에 없습니다. 보건진료원.

김성구위원

공중보건의가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그건 지소입니다.

김성구위원

예. 지소, 임의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없지요? 본 보건소에서 입찰되거나 경매한 그 업소에서 약품을 주문해서 써야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없지요? 본 보건소에서 입찰되거나 경매한 그 업소에서 약품을 주문해서 써야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여기 지출 증빙서에 보면은 3차례까지 약품이 유찰되었네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유찰 됐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예.

김성구위원

소장께서는 솔직히 왜 유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대구지역을, 경북지역을 제가 경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북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안 묶었으면 1차에 낙찰이 됩니다. 제가 6년 동안 있어 보니까 장춘약국하고 경북약품 두 군데가 안동 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북권으로 묶었습니다. 업자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첫째 1차, 2차, 3차 전부다 시간지연 때문에 유찰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가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812조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15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지역제한해서 입찰 실시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업자들이 담합을 했는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그러면은 그 법을 대구나 광역권으로 풀려있던 약품구매방법을 묶었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묶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묶을 수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잠시 기다림) 올해부터 묶인 것 아닙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언제부터 묶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제가 90년도 안동 시 보건소장할 때부터 제가 많이 묶었습니다. 경북지역으로

이재갑위원장

예. 잠깐 김성구 간사님, 그거는 예산회계법에 가능하니까

김성구위원

잠깐만

이재갑위원장

다른,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작년도에도 이런 유찰이 있었습니까? 94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유찰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간혹 1차나 2차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3차는 전부 낙찰됐습니다.

김성구위원

작년도 서류가 없어서 그런 데 작년도에 유찰이 3차례까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

없었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올해만 유독히 유찰이 됐다 거기서 소장님께서도 업자가 담합을 해서 유찰을 시켰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유찰해서 수의계약한 %가 몇 % 정도 됩니까? 가격금액이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85% 86% 그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85% ,86% 통상적으로 공개입찰이 되면은 관례적으로 보면은 몇 % 정도로 낙찰이 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통 70% ∼80%가 제일 많이 됩니다.

김성구위원

그렇지요 ? 75%로 잡고도 한 10% 정도가 더 예산이 소요가 됐네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장께서는 이러한 부당한 방법이었는데도 그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산회계법에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있어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3차까지 유찰 시에 단가견적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지역을 묶었잖아요. 묶었는데 그 업자들이 담합해서 입찰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그러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이 분들이 입찰할 때 그것을 냈습니다. 서류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데 30분 기다려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세분 유찰이 됐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두분 다 안동 시니까 안동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유찰을 시킨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와 계약할 방법은 없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산회계법에는 공과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합니다.

김성구위원

불가능하다 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업체를 우선 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육성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방업체라고 해서 안동 시의 재정을 손해를 끼쳐가면서 이뤄지는 담합행위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는 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구경북으로 풀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풀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묶어두데, 그 업체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잘못 그러한 담합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대구 부산권까지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통보하고 그러한 유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의 만전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낭비하신 것을 보건소장께서 시인하셨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2,000만원이에요. 소장님 아시겠어요? 10%면 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보충해서 질의하겠어요. 어떻게 5,000만원 짜리를 84%에 수의계약을 하고 1억 5,000만원 짜리를 85%에 합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물건을 구입해도 물건 금액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 안동 사람들 말로 에누리하기가 좀더 안 쉽습니까? 그런데 1억5,000만원 짜리 수의계약하면서 85%에 하고 5,000만원 짜리 계약하면서는 84%에 하고 그게 무슨 경우 에요 그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모르시겠어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저희들 의약품 예방접종약품 1년에 한번 단가입찰을 합니다. 한번 만 입찰계약을 하면 1년 계속 약품하고 예방접종 약품하고 일반의약품하고 공급이 됩니다. 보건소로 1년에 한번 합니다.

이재갑위원장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알아요 해 놔놓고 약품 지시서를 내면은 지시한 약품을 납품 하잖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렇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예.

이재갑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약품을 총액 규모가 약1억 5,000만원 추산을 했고 보건소 약품을 5,000만원 추산을 해서 계약을 했잖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런데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1억 5,000만원이 85%에 계약이 되고 보건소에 대한 5,000만원은 84%에 계약됐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때요? 계약사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자료를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제출했는데 공개경쟁 입찰 맞아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단가입찰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경상북도로 묶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거는 본 위원장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알고 소상한 자료를 본위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비고란에 공개경쟁 입찰했다 이래 놨는데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은 안했지 유찰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3차까지 유찰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개경쟁 입찰이라 그랬는데 이거 모르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요.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과정도 내용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예.

이재갑위원장

시인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에 5,000만원은 84% 단가견적에 수의계약이 있고요. 지소에 1억 5,000만원 정도되는 것 단가 견적이 85%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로 처음부터 실시를 했는데 마지막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럼 결과가 수의계약인데 무슨 공개경쟁 입찰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에 자료제출 됐는데 확인을 해보면 자료에 보면은 구입단가가 명시가 전혀 되지 않는 게 많아요. 구입단가가 표준단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에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약품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한알에 100이라 하면은 보건소에는 84원, 보건지소에는 85원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재갑위원장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84%, 85%인 걸 아는데 통상적으로 약이 거래되는 것을 우리가 통상시민들이 알고 있기는 대량 거래 시에 엄청난 덤핑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개경쟁 했을 때 70%에서 80% 가능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업체를 살리자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불우이웃은 아니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하면 됩니다. 계약사무가 쉽지 않다는 것은 모든 시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야 돼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약품 재고현황 자료 안나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진료실에 의약품 수불대장에 보면 재고가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저 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뽑고 있다니요. 약품수불대장이 당일당일 정리가 안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당일당일 정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하면은 지금 여기서 감사를 종결을 짓고 보건소에 가서 그러면 약품재고상태와 수불대장과 재고현황을 잠시조사를 하고 오늘 보건소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은 보건소 현장감사를 위해서 (서로협의 -마이크 미사용) 좋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현장감사를 하고 와서 감사를 종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현장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현장감사를 위해서 보건소를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계속해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흥음식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증을 발급하고 계시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유영우위원

그런데 보건증 발급하는데 따른 감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소 접수실에 오면은 건강진단수첩 일명 보건증이라 합니다. 간염감사 그러니까 몸에 감염이 면역이 생겼는 사람은 600원 주면 발급됩니다. 그리고 몸에 감염 면역이 없는 사람은 2,000원정도 내고 처음 신규자는 사진을 두장 가지고 와야 됩니다. 증명사진 2장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왜냐 하면은 한 개는 저희들 대장에 붙이고 한개는 보건증에 붙이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자기신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이런 것 가지고 오시면은 검사가 됩니다. 대리로 오면은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X-ray실로 갑니다. X-ray실은 사방이 다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X-ray가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포가 안되도록 X-ray많이 쬐이면은 불임이 됩니다. 남자불임, 여자불임 그래 가지고 X-ray실로 와 가지고 간찰이라는 조그마한 사진을 찍습니다. 그게 일주일만에 나옵니다. X-ray찍고 난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검사실에 가셔 가지고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으면은 그 피속에서 저희들 검사하는 것은 감염하고 매독, 에이즈 그리고 그 옆에 가면 검진실이 있습니다. 여자직원이 있는데 검진실에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검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영수증을 줍니다. 1주일 뒤에 찾으러 오세요. 그분이 가시고 난 뒤에 1주일 뒤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은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유영우위원

예. 그러면은 보건증 발급이 되면은 현재 유흥음식 접객업소에 보건증의 유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유흥접객업소의 보건증은 저희들이 하고요. 일반 여러가지 관계는 위생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유영우위원

보건증은 위생과에서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하고

유영우위원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보건증 유무는 저희들이 또 나갈 수 있습니다. 합동으로

유영우위원

그래요.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한간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전세계적으로 현재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관계가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히 유흥음식점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 시에서는 한사람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고 또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지 철저한 파악을 해서 즉시 대처 해나가도록끔 소장께서 각별히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구위원

우선 아까 보건소장 답변내용 중에 담당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할 것이 있다는데, 무슨 과장이지요? 보건사업 과장님 발언대로

이재갑위원장

예. 아무쪼록 상당히 어려운 전체 보건소 업무를 소장님 혼자서 답변하셨는데, 원래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으로 부터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소장님께서 요구가 없으셨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그대로 질문했는데 사업과장 나오셔서 소장님의 답변내용 중에 미진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도

최양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양도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일반의약품 단가 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가 입찰은 저희들이 1차에 95년도 2월 14일날 1차 입찰을 두 군데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95년 2월 28일날 또 관보게재를 해 가지고 2차 공고를 했습니다. 3차는 95년 3월 15일날 제3차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2차 공고해가지 고 안됐을 때에는 낙찰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들은 3차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17일날 견적에 의해서 단가계약체결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모든 앞의 사항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이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찰을 하면 꼭 70%, 80%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고 5%라든지 2%라든지 10%라든지 그리고 50%라든지 이렇게 입찰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예는 있는데 지금 우리로 봐서는 예측은 못합니다. 70%가 되는지, 80%가 되는지 5%가 될 것인지 입찰을 다 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공개경쟁을 해도 90%에 낙찰이 될 수도 있네요 ? 그렇지요?
양도

최양도보건사업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지금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퍽 잘못 했군요. 그렇습니까?
양도

최양도보건사업과장

잘못 하셨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장

아닙니까?
양도

최양도보건사업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아니, 지금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너무 장시간 감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참아 보십시요.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간사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보건소 현장 방문시에 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약품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수불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하루에 나가는 양, 그런 일이 기록이 다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김성구위원

그런 일이 기록이 다 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그날그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요 ?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그날그날 결재 맡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현장 방문시 본인이 그 대장을 보자고 그랬는데 왜 없다고 그랬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약품수불 대장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그 대장 말고 밖으로 반출되는 보건소 안에 비취된 약품 말고, 참고에 비취된 약품 그 다음에 보건소 내에 진료실에 비취된 약품, 오늘 같으면은 이동시장실 하는데 나가는 약품, 이런 것이 기록이 안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됩니다.

김성구위원

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매일매일 진료실 간호사가 그날 왔는 약품 썼는 것을 종목별로 쭉 적습니다.

김성구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 분명히 그러한 자료가 없다고 그랬는데, 소장님 오늘 이동시장실 하시는데 의약품 나갔는 것을 결재한 적 있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그거는 차후 결재, 의무과장까지 결재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진료실에 간호사들이 그날 썼는 것을 적어 가지고 약품수불대장에 예를 들어 100개 있는데 오늘 10개 썼다면은 90개를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담당자 도장찍고, 계장도장 찍고, 과장 도장까지 찍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나갈 때는 담당자 임의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오늘 어디 가는데, 약품 무엇무엇 준비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결재를 받고 나갑니까? 안 그러면 구두결재 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갈 때는 구두결제합니다. 갔다와서는 결재 받습니다.

김성구위원

갈 때는 구두결재고 들어 와서는 정리해서 결재를 합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수불대장에 올립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그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소장님 옆에 의자가 있으니까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상히 답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앉으세요.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장님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의무과장

저희들이 진료실에서 나가는 약품은 매일 최종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동시장실 나갈 때, 결재 받고 나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주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품목록을 정합니다. 정해서 가지고 가고 싶은 약이 있으면은 추가로 가지고 나가는데 숫자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처방지에 따라서 최종집계를 해 가지고 약품수불부에 올리면은 우리가 몇 알을 소비했구나 그 정도 아는 정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리를 해놓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나가게 되면은 특히 사전에 결재를 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의무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약품이고 두 번 째로는 우리시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돈으로 약품을 구매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허술해 가지고 서야 어떻게 약품이 제대로 관리된다고 보십니까?
성진

이성진의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깥으로 이동시장실 좋은 일인데 진료하러 나가실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어도 어떤 약품이 얼마나 나갔고 또 들어 올 때는 어떤 약품이 얼마나 들어 왔냐는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의 확인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렇게 약품관리가 되어야만이 보건소내의 약품이 밖으로 유출이 안될 것이고 안동 시자산도 다소는 지켜 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약품관리 부분에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고 본인이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다소약품이 적은 숫자는 있었습니다마는 또 약품이 소모성이고 소비성이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회 위원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내려가십시오. 소장님 금년도 총괄적인 예산이 94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6억 정도가 감편성 됐어요 그런데 보건소 예산은 가능하면은 많이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들한테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관공업 수입이 지금 현재 금년도 수입의 수준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작년도 대비 해 가지고는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장

통합이 됐으니까 일단은 좀 불어나야지요?
병훈

이병훈보건소장

예.

이재갑위원장

불어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바는 진료의 질도 높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친절히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의사님들이나 전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겠지만은 거기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아픈 사람들한테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세가 좀더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어요. 여러 차례 본 위원회가 보건소장님한테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추진시에 많이 유념해 주시고 오늘 지적한 내용들은 우리시민들을 위하고 우리보건소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까지 장시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준비와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감사대상은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시작할 때 앞으로 감사계획에 대해서 저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되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계획된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업무감사를 12월 5일자로, 12월 4일 계획된 산림과 업무감사과 12월 5일자로 축산과 업무감사를 12월 1일자로, 12월 5일자 농정과 업무감사는 12월 4일자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