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저희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낙동강 종합개발과 옥동택지조성사업의 총공사비와 소생부지 매각 예상금액은 얼마인지, 또 매각하지 않는 부지는 얼마인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자료 첫 폐이지에 연구개발비가 12억이 잡혀져 있는데 지출은 2억9천만원을 했고, 잔액은 9억천만원이 남았는데 3억을 어디에 썼으며 9억은 어디에 쓸려고 남겨 두었는지 아니면 과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지...?

연구개발비는 당초 도산온천에 8억원을 계상했는데 자체에서 용역비를 계약했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았으며 추경때 8억원 삭감 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1억천만원은 송천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8천만원, 고도 제한에 2천만원 소요되고 1천4백만원은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할 때 3억을 예상 하였는데 예산절감으로 최대한 설계와 입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북간선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5월 11일에 계약을 해서 준공이 11월 12일이 준공예정이었는데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 96년도로 이월하겠다 하였는데 작년에 이월을 하고 또 올해 이월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북간선도로사업의 그간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4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94년 3월 14일에 손실보상혐의 요청 및 보상지급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뒤 94년 5월 2일 현장방문 독려 및 보상금 수령촉구를 하였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응하지 않아 가지고 94년 10월 30일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94년 11월 30일자로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회의가 소유자입장에서 성실한 협의로 매입하고 소유자 불명 등 부득이 한 경우에만 재결신청을 지시하여 재결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95년 2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현장 방문 및 보상금 수령을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95년 7월 4일에 보상금액에 2필지 1년이 경과한 관계로 재 감정을 했고 8월 30일에 보상협의 완료건물에 대한 철거를 계고하여 3동인데 실제 7세대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 2차에 한해서 95년 9월 14일 보상협의 완료건물에 대한 철거를 해 가지고 95년 9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에 3동 7세대를 강제적으로 철거하여 계속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마는 응하지 않고 있어 95년 12월 27일에 편입건물에 대한 보상협의 및 이주촉구 공문을 발송하는데 하천법 및 행정 대집행 법에 의한 철거계획을 최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하고 사실상 이월관계는 금년도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월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6억8,95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94년, 95년도 그 하천법을 적용했으면 안됩니까? 적용할 수 없었습니까?

보상협의를 위하여 촉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안되어 구체적 연구를 해 본 결과 하천법을 적용해서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한 가지를 해결하는데 3년씩 걸리면 앞으로 도시개발이라든지 지역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시민들이 복지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지는 대부분 없고 건물분하고 이주 정착비 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금이 작아 다른데 나가서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 추진시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한 보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에 시행을 했습니다.

보상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를 보상해 준 것입니까?

무허가 건축물 조사요령에 보면 98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고 이후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상단계를 몇 년도 부터 해 주었습니까?

작년, 올해 2년간 했습니다.

정산이 덜되어 추가로 지급한 것도 있지요?

당초 누락된 것에 한해 추가로 보냈습니다.

무허가로 된 포장마차를 모두 보상해 주었는데 이와 유사한 다른 곳 포장마차도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불법 또는 무허가 포장마차이지만 이동식이 아닌 고정건물로 설치된 것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상복개지구 포장마차와 댐 선착장, 옥동지구에 고정식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시겠어요.

저로서는 최고 결심자도 아니고 하여 분명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조사가 포장마차에 입주한 사람들이 식목된 것으로 확인되어 보상되었으나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교골에 청소차 진입이 불가해 시장님께서 6ｍ 소방도로 개설을 허가하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단가가 평당 70∼80만원 선으로 현저히 낮은 이유와 소방도로에 점유되는 토지 소유자들을 직접 과장이 만나본 적이 있으신지요.

보상단가는 공인 감정사에 의해 감정된 가격으로 내년 3월에 재감정을 계획 중에 있으며 저가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찾아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직원들도 여러 차례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독려해서 현재 45%가 찾아갔으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국장님이 업무보고 시 금년도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는데 소로가 674건으로 확정되었고 이 소로가 구 소방도로이고 구 시가지 밀집지역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다 소방도로입니다.

아까 권대수 위원님께서 낙동강종합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설명을 지도를 갖고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준비됐으면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기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을 이 택지를 매각해서 처리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확정적인 재원 마련책이 결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현재 소방서와 우체국에서 부지매각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매각에 대한 결정이 없기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에 시 수입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당초에 매각을 해서 사업을 스스로 하면 재정 확충도가 87억 입니다. 완전히 공사비 다 지급하고 87억이 남습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 369억 중에 낙동강 연안 개발이 225억 2.600만원입니다.

옥동에 소생되는 부지는 얼마입니까?

8만 9천평입니다.

옥동지구에 환지를 한데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되며 지금 옥동토지구획사업이 진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도는 26% 정도 되었으며 환지 시기는 내년3∼4월경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동 군으로 있을 때 발주하여 풍산국가공단과 우회도로 4차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도시계획을 5년 이상 재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간에 도농통합이 되고 국가공단도 중간에 계획추진이 미흡하여 통합 시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재정비에 들어 갈려고 공사를 중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송천 지구도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옥동에 버스터미널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견이 부적합지로 판단되었는데 지금도 유효한지...?

현재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이 내년2∼3월이 되면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도산 온천이 경영수익사업으로 군에서 본격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는 예산면이라던가 모든게 추진 및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산 온천개발은 지주조합을 구성하여 지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용역계약이 수립되었으며 그후 주로 실적은 용역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관광지 지정조서를 만들어 95년 2월 27일 경상북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95년 3월 3일자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가 시군 통합 이후 새로 선임을 했으며 95년 7월 13일에 환경영향 평가 초안을 작성하여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그 뒤 조합총회도 수차에 걸쳐 했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구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보완 조치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보완하고 있으며 12월 달 내에는 환경영향 평가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제출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됩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기초 소사 등을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절차에 의해 지주조합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금명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요구를 도에도 해보았고 양여금 신청도 해 놓았습니다마는 추후 양여금이나 지방교부금이 결정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은 몇 % 신청해 놓았습니까?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20억 요구해 놓았습니다.

부속국민학교 교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방음벽 때문에 사적으로 애로사항을 통보한 것을 보면 방음벽을 해도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였는데 과장님 의견은...,?

학교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음벽도 특히 강조를 해서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꼭 금명로를 양여금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 안동 현대APT앞에 단독주택을 허가해서 밀고 있는데 그것이 들은 바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APT관계는 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후에라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