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발언

(宣誓)

총무담당관 송호병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했던 시의회사무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사무처장이 9월 달에 기획관실의 정원 재조정을 요구했다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사무처에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 지난 2회 추경 때에 시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남종합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두고있습니다. 그 분야는 재정문제라든지 기구인력문제라든지 시정전반에 걸치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기구와 인력은 급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기구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 전체적인 기구를 다루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시 기획실에 몇 번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우리 사무처만 별도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 전반적인 기구 조정과 맞추어서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인원을 늘이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 진단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인원이 줄면 줄었지 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성은 크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우리 사무처에서 요구한 인력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용역을 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의회사무처에 어느 정도 배정되는지 지금 현 인원 보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줄이자는 의견은 안나오겠죠? 다른 부서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무처에 부탁하고싶은 것은 현재 보면 2담당관실, 전문위원 외 계가 여러 계가 있습니다. 물론 경영진단이 나와봐야 우리가 정원문제라든지 인원문제가 결정되겠지만 준비로써 예를 들어서 현 정원으로써 과연 우리 의회사무처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인원 내에서 부서별로 통합 조정하는 것 이면도 사무처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집행부 쪽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 사무처에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 안이 있으면 내달라고. 그래서 제 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곧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 안을 일단 내놓을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8 페이지 각종 자문위원회참여 18개 위원회에 34명, 모르는 중에 참여가 되어 있던데 나중에 서면으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의회진정 내지 건의에 대한 처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무처인력 증원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금 진정, 건의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면 시 집행부에 조치를 촉구하는 아니면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는데 시의회사무처에서도 시의원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중이고 인력도 모자라지만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직접 우리 의회 쪽에 상당히 진정서, 건의서 이런 것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처리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전부다 96건이 접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우리 시의회 쪽에 직접 집행기능이 없다 보니까 전부다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촉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촉구 결과까지를 저희들이 챙겨 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회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처리해주시오 하고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 쪽에서 과연 그대로 촉구한대로 되었는지 그 결과까지도 챙겨 봤어야 되는데 그 점은 좀 미흡합니다. 그 점은 박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 것을 전부 챙겨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순곤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자매도시와의 친선교류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매도시를 결연 하려 할 때 사전에 우리 의회와 얼마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원활한 업무사항 협조가 되어지고 있는지 한 번 묻고싶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사무처 직원 자질향상 부분에 있어서 해외연수부분에 대한 지난번에 보고내용은 보았습니다만 타 시․도 비교 견학에 의한 사무처 간부와 사무처 직원의 견학내용이 어떻게 우리 부산시의회와 비교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매결연은 아예 절차상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의 집행부 쪽에서 동의를 구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외국의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다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자매결연을, 물론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에 의원님들 다녀오신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내년쯤에는 자매결연을 하려고 교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사전에 답사를 하시는 뜻으로 오클랜드를 다녀오신 바도 있고 상당히 우리 의회의 의견이 자매결연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 시․ 도 비교시찰 결과인데 다 다녀오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다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의장님까지 보고를 다 드렸고 몇 가지 참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잘한 것, 예컨대 우리가 정기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임시회 때 개회 절차에 종전에는 국민의례 같은 것을 하지도 않고 개회식을 아주 간소하게 했는데 좀 우리 의회의 의사진행 절차를 좀더 권위 있게 하는 뜻으로 개회식도 제대로 격식도 갖추고 그런 식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잘된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도 채택해 나가도록 기록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 비교분석이 되어져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는 별도로 위원님 보시려고 하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티우아나시에 갔을 때 거기에서의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가게 되어지면 어떤 식으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예견하고 있었습니까? 티우아나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위원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거기에서는 경제인들이 약 100여명 나와서 그 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쉽게 말하면 경제인들하고 같이 접촉이 되어지고 또 서로 자매결연 도시로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전혀 저희들은 준비 없이 또 거기에 대한 의사의 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의 준비도 없이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차후 우리 위원들이 친선으로 해서 다른 외국에 나가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사무처장 및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송사 보도나 신문사 보도정도는 횟수가 많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보고는 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및 우리 의회의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좌담회, 인터뷰 36회, 그리고 출입기자 간담회가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좌담회, 인터뷰 연사와 참석대상은 어떻게 했으며 출입기자 간담회 같은 것의 현황은 어떤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마 의회 활동이라는 것은 대민으로 할 때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아니면 지방의회의원들이 뭘 하고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침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회현판 교체입니다. 물론 의회가 새로 생긴지 본 위원이 알기로 4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떤 뜻에서 새롭게 재질을 고급화해가면서 해야 할 이유는? 그렇다면 초대 때 처음 현판의 계획은 조급했지 않았나. 집행내역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역사이고 숨결이고 우리의 정서를 넘겨주는데 초대밖에 하지 않고 또 현판을 갈고 또 2대하고 현판을 또 간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낭비도 있겠지만 우리의 역사라든지 고유한 것을 간직하는데는 결여되지 않았나는 뜻에서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정활동의 홍보대상을 제1 대상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고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좌담회는 3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의회 때 2번하고 우리 2대 의회 개원이후에 1번 있었는데 초대 때는 지난 3월 달에 MBC TV에 '부산의 지방자치 이것이 문제'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 나오신 중에 우리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성재영의원님, 박정길위원님, 김종암위원님이 좌담회에 나가셨고 금년 4월 달에 KBS TV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원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해 가지고 여러분 중에 우리 의원님 대표해 가지고 권영적, 정현옥, 권태망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신 바가 있고 제2대 의회 개원이후에 7월 19일자로 MBC 라디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프로에 '부산의 쓰레기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해 가지고 조광원, 최수기의원님께서 좌담회에 나가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는 TV 7번, 라디오 9번, 신문 12번, 기타 각종 잡지에 5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제2대 개원 이후에는 7월 11일자 의장님이 인터뷰를 하셨고 금년10월 12일날 KBS TV에 우리 '2대 의회 개원 100일' 이렇게 해 가지고 의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정활동은 우리가 임시회든 정기회든 개회를 하면 전부다 TV에 나오고 신문에 어느 의원님께서 어떤 사항을 강조하셨는지 이런 것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써 우리 의회 출입기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 출입기자가 별도로 있고, 또 의회 출입기자가 정치부 기자입니다만 그 기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수시로 같이 식사를 해가면서 특히 의장님께서 수시로 식사도 같이하시고 또 언론사 간부들하고도 수시로 식사하시고 그때그때 현안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현판 교체는 초대분 현판을 그대로 붙일 수 없게 된 것이 금년도부터 우리 시 명칭이 종전의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판을 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판을 새로 시청 본관건물 현관에 새로 달았습니다만 달아놓은 것이 너무 규격이 작고 너무 왜소해 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의 권위가 너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글씨에 무게도 없었고. 그래서 반드시 현판을 크게 단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청 현판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시청 현판하고 나무도 같은 재질로 해 가지고 규격도 최대한으로 비슷한 규격으로 해 가지고 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8년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청사로 옮겨가더라도 이 현판을 가지고 계속 써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좌담회나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한 것은 사실 좌담회 3화나 인터뷰가 있었다면 동료의원이 만약에 어디 방송사에나 어디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본다면 모르되 본 위원 스스로의 공부나 연구도 될 것이고 우리 홍보도 될 것인데 저는 이 인터뷰나 좌담회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이번에 보고 자료에서 알았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의회 자체에서도 홍보가 안 된다면 대민 차원의 홍보가 이루어 지겠느냐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몇 회 TV에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방송사의 요청에 의한 출연입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를 이런 프로에 넣어 주십사하는 방안이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판은 단순히 직할이 광역으로 변해서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규격이나 시청 현판과 조금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새로 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역사성, 전통성 이런 것을 고려할 적에 초대분을 그대로 간직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불 초대분을 그대로 간직할 수 업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뒤에 광역시로 바뀌고 난 다음에 현판을 새로 달았는데 달은 현판이 너무 왜소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현재 달아놓은 현판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알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 번 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할시 명칭이 광역으로 한다면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할 리가 만무합니다. 단 그렇게 시청 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으로 바꾸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 거기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예산이 물론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푼의 돈이라도 이것은 혈세입니다. 이것을 아껴 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잡을 때는 그것을 멀리 보는 안목과 깊은 재고의 여지없이 순간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