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염리동 행정사무가사를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동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동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오셨다는 말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동네에서는 구의원이신 정성우위원님과 박영길위원님이 소속된 동네로서 그 동안 많은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했음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성우위원님은 윌 염리동의 구의원으로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서면상의 요구가 계신 분은 바로 서류요구를 좀 해 주시면 직원들로 하여금 미리 찾아서 여러 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장님과 직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동사무소 감사를 나왔지마는 또한 하나 보면은 격려할 부분도 많이 있고, 칭찬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감사이니 만큼 사심없는 진솔한 마음에서 감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염리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은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동장이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을 소개하실 때도 이름과 직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1문1답으로 그러면 동장님 업무보고 하시기전에 중간이라도 물론 서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 미리 서류요구를 좀 서면이라도 해서 직원들한테 주세요. 그러시고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류 요구하실 분 있으면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윤명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동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염리동 직원 24명은 22,000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친절과 성실로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한 업무중에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바로잡아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격려 해주신다면 저희 모든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동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간략하나마 먼저 일반현황하고 95년도 주요업무실적 중에서 건설 사업분야와 주민숙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염리동은 지역특성상 저소득주민이 많고 또한 고지대의 협소한 골목이 많으면 경사가 심해서 청소 및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개설과 도시재개발이 요망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으로 면적이 0.6㎢로서 마포구 전체면적의 한 2.5%가 되겠으며, 인구는 7,751세대에 2,191명이 되며, 현재 38개통에 318개반의 통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장이 현재 37명, 반장이 30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역방위자원으로는 예비군 1개동대에 1,613명, 민방위 38개통대에 3,39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주요기관 및 단체로는 공공기관 4개소, 학교 8개교, 노인정 5개소, 금융기관 4개소, 기타 한국통신전산사업단 및 의료보험공단 등이 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으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16명으로 지역여건상 등짐 또는 손수레 수거하는 지역이 저희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 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 청사는 대지 153.6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259.1평이 되겠으며, 지하층에는 창고, 구내식당, 예비군중대본부 및 보일러실이 있고 1층이 민원실 그리고 2층은 동장실, 사무실, 문서고가 있으며, 3층은 본회의실과 체력단력실, 마을문고 등이 있어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중에서 6p 건설사업시행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지역특성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소방도로 등 도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또한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관신이 자연히 도로개설이나 아니면은 재개발사업등 그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염리동 45번지에서 128번지간 소방도로개설 사업을 올해 착공 하였습니다. 여기 파란부분 여기가 45번지에서 128번지간 요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규모는 길이가 240m로서 폭이 6m이며 소요예산 총 24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실적은 철거대상가옥 및 토지보상 41건에 대해서 11억원을 보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가옥 13동을 철거하여 공사비가 1억 5천만원으로 길이 95m,를 포장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설부분은 요 서울여고 뒤쪽에서부터 한 요정도 되겠습니다. 3분의 1, 2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올해 개설한 구간이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96년도 이후에 연차사업으로 시행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염리동 27번지, 4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상에 보이는 흰부분이 요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부분이 옛날에 말을 먹이던 마굿간이 있던 그런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6,300평에 93년도에 12월달에 시작해서 97년도 6월달 완공에정으로 249억원을 투입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16층 내지 20층 아파트 6개동에 678세대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을 보면은 대개 10층 내지 12층 정도로 동별로 그정도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상당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염리동 5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상에 빨간선으로 표시된 요 라인 안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불량주택 263호에 면적이 한 8,872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기간 같은 거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9개동에 한 880세대 정도를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은 94년도 12월 28일자로 지적고시가 돼서 현재 사업계획결정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p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개발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염리동 45번에서 128번지간 저 파란라인으로 표시된 개설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소방도로와 연결해서 염리동 36의 70에서부터 27의 214간 요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일명 쌍용시장, 염리시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아현동쪽으로 연결된 요 도로를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길이 200m에 폭 8m의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면은 그 사업비가 약 14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며,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효과는 염리동 45번지에서 128번지간 올해 착공한 소방도로와 연결돼서 주택가의 교통소통원활과 소방도로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염리동과 아현3동을 연결하는 일반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현재 염리동과 아현3동은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차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쪽 한서초등학교 뒤쪽에서 능선으로해서 차량 통행이 상당히 진입이 불편하고 아현3동에서 염리동으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염리동에서 아현3동쪽 아현전철역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리동 27번지 169호에서 24번지 21호간 여기 조금 좁게 보입니다마는 요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기존은 요게 6m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아현3동의 넓은 마당이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쪽하고 연결 해주십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폭이 6m, 길이가 100m정도의 도로를 개설하면은 염리동과 아현3동 넓은 마당과 연결 되어서 두 지역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돌아서 다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소방도로의 역할로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동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입니다. 일반적인 현황부터 묻겠습니다 3p 직원현황중에 전문직 1명은 지금 우리 가정복지사를 말하는 겁니까?

별정 7급입니다. 기타는 일용잡급 사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용잡급을 보통 말하는 겁니까?

경노무직이란 게 있어도 사환이

일용잡급이죠 일용직

일용은 아닙니다.

각 인력보면 상용직 있고 일용잡급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일용잡급으로 해서 분류가 돼 있던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일용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게

일용직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그 경노무직이라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청 자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할아버지봉사로 지정 해가지고 80명에 346만원이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입니까?

95년도 들어와서 연인원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골목할아버지하고 교통할아버지하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회기 지급된 금액입니까? 앞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입니다.

몇월까지

10월까지

10월말까지 회기가 적용된 금액이죠. 앞으로 11월 12월 지급해야 되죠.

네.

그런데 여기보면 염리동에는 지금 구립노인정이 3군데나 있어요.

파악은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한 노인정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많은 데가 70명정도 되고요 보통 적은 데가 소규모인데 있고 사립입니다마는 그런 데가 한 25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이렇게 중복 명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염리동에는 재활용품 판매실적이 770만원정도 되네요.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분리를 해가지고서 구청으로 입금되는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 770만원 되는데 이 금액 해가지고 동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한테

여기에 들어오는 게 판매 해가지고 그 금액 770만원이 구청 자체 청소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으로 다시 환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20%는 구에서 그 다른 사업으로 해서 빼구요 80%는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중에 40%는 청소원들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40%는 재활용품 청소분리수거를 위해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히 320만원 돈이 현재 그러면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예치되어 있습니다.

적립하고 있습니까?

네.

3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금조성을 하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팔아서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들어오셨다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신문지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신문지를 가져오면 우유팩을 가져오면 저희가 화장지하고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글서 신문지 4㎏당 화장지 한 그 다음 우유팩은 3㎏당 하나씩 이렇게

알겠는데요 그런데요 구청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실적은 없습니까?

그거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동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하는 화장지 교환사업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제일 재활용품 추진이 잘되고 있는게 어느 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강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안계십니다마는 그 용강동에서 제일 잘되고 있다는 동이 64만 8,000원밖에 안됩니다. 염리동같은 경우는 770만원이 넘어 800만원 돈이 되는데 제일 잘되는 용강동은 650만원이 안됩니다. 금년도 실적이

구에 모금된 재활용품 판매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동 자체적으로 구에 안넘기고 판매활동이 그대로 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에다가 20% 다시 할 것 없이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바로 직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 재활용에 알아보니까 거기서 해서 청소원들에게도 물론하고 각동 행사에 체육대회다 무슨 어디에서 공공단체에서 단합대회를 한다. 행사를 할 적에 주민들에게 일체 걷지 않고 이 비용을 가지고 적립해 놓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새마을지도자에게 몇 십% 어디도 이렇게 협조가 이렇게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잘되고 있다는 동이 60몇만원밖에 안보내고 나머지 활용을 하고 잇다는 거예요 20% 뗄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재활용 수집도 잘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염리동 같은 큰동에서 이렇게 한번 할 의사는 없는지

제가 앞으로 동재활용추진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자체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청소과에서 하는 게 과연 운전원, 미화원격려금, 장려금식으로 전부다 이렇게 나가고 동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적으로서는 현재 구청에서 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한번 염두에 두셔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처음에 상당히 정착이 되고 있다가 지금 주춤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청소 내지 어떤 청소비라 그럴까 그런게 뭡니까? 수고비로 받아가는 게 요즘 또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전역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원이 이렇게 봉투에 넣지 못할 만한 이런 것은 청소원이 얼마주면 가서 치워줍니다. 큰 가구나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얼마씩 주고 가져가게 돼 있는데 간단한 것은 청소원들한테 조금 몇푼주면 치워주고 하니까 이게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지 않고 어차피 한달에 몇천원 주고 그냥 이런 봉투에 담아놔도 수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청소비를 징수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수익성을 올리던 게 청소원이 주민과 일종의 야합이라고 그럴까 이런 형태가 일어나면 판매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염리동 같은 데는 동도 크지만 판매실적 같은 것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타동에 비해서 사실 인구수에 비해서 성과없는 동은 이런 부조리가 상당히 성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 크기에 비해서 공공용봉투가 지금 몇 부나 받았습니까?

지금 2,570매를 지금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00매 받으셨죠.

총 수령액이

수령액이 18,000매 정도 받아서 2,500매 정도 쓴 것으로 돼 있네요.

유위원님 설명까지 해 주시기 말고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용봉투가 염리동으로 봐서는 제일 많이 받았는데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맺어지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내집앞쓸기로 활용해서 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통장들한테 회의시라든가 새마을날 같은데 쓰도록 공급을 했구요. 그 다음에 저희 진주아파트 주민이라든가 그 일부 구간에 보면 고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드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가로청소원이라든지 아니면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도록 저희가 그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망원2동 합정동 같은 데는 다 9천매식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3분의1도 안된다는 것은 아직 주민 홍보의 내집앞쓸기가 정착이 안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짜 봉투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쓸 때 못쓰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18,000매씩 받아놓고 주민들이 공공용으로 쓰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너무 질의해서 다른 위원들 질의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입니다. 염리동에 38개 통에 318개반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장 한분이 결원인데 언제 결원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30일자로 해촉을 했습니다.

이 염리동의 통반장님한테 서울신문 전체다 구독합니까?

반장하고 자료 좀 보겠습니다. 통장은 100% 지급이 되구요. 반장도 한 반정도 지급됩니다. 저희한테 지급된 것이 197부가 되겠습니다.

총 전체 다해서 197부 월 그런데 염리동만 부득이 말이죠. 인구수로 따지면 성산2동 다음으로 염리동이 많다고 보는데 염리동만이 그러면 반장들은 어떤 분들은 서울신문이 가고 어떤 분은 안가고 그런데 왜 그럽니까? 마포구 예산에 반장들이 서울신문 구독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부

반장들이 반 정도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의 예산관계로 인해서 전 반장님들한테까지 구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에서 먼저 내려오는 지침이 반장 50% 그리고 통장은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예를들어서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온다고 하면 올해 구독 안하는 분들을 내년에 구독시켜 드리고 올해 구독한 분들은 내년에 빼야 되겠죠. 지금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금년도에 10개월 봤는데 5개월도 안 봤던 분들 보고 5개월은 다시 이렇게 바꿨어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데 내년에는 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구독 예산이 안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장들간에 너무 격차를 둔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설명을 해서 하고 할 때는 내년도는 사실상 저희가 올해하고 계속성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갑자기 또 10월달까지만 하고 11월달부터 구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상

그러면 여기 구독 건수가 뭔가 오차가 나는데 제가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통장이 95년 1월부터 95년 10월까지 10개월동안 통장들에게 지급된 구독건수가 380건입니다. 10달 월계 38부 그러면 9월 30일부터 하면 10달 한달은 통장 한분에게 지금이 안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달 한부는 사실

한달이니까 30부이죠 여기 자료보면 30부인데 지급이 안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공석중인 통장님한테까지는 계속 지급이 됐는지 그 분이 살기는 하기 때문에 그 집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통장이 해촉이 됐기 때문에 지불됐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10월달에 통장이 신문구독료를 서울신문사에 지급한 영수증 있습니까? 그것 좀 자료좀 주시구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즉시 가져올 수 있는 자료인데 왜 못가져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85㎡이상 증축대장 서류하고 새마을지도자바르게살기회의록 전세보증융자수혜자 명단 좀 갖다 달라는데 그것은 즉시 있는 서류 아닙니까?

상당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쳐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더더구나 구민들을 접하는 업무가 상당히 힘들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해서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행정을 소정부가 하는 업무다 이렇게 표현도 한번 해 봤습니다. 안 하는 일이 없으니까, 심지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각종 동향보고다 정보보고까지 한 적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동장 및 직원들 참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4p 자매결연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21세대 825만원 요걸 간단히 좀 답변을 해주세요 내용을요.

네, 그거는요 우리 관내에는 의료보호조합공단이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요 앞에 전산사업단 또는 그 우리 직능단체가 이제 또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결연을 해서 고정적으로 월 얼마씩 5만원 정도씩 지원 해 주는 경우도 있구요 세대당.

결연직장마다 자기네 형편에 따라서 지원 해준다.

네 네

그거 좀 형평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인제 가장 선정을요.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건 아니구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대강 이러이런 사람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면은 그 분들이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 동회에서 좀 각 후원계를 예를 들어 직장에 좀 여유 있는 이런 직장에 계시는 분은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좀 여유가 없으면은 뭐 2, 3만원 내지는 지금 답변대로 5만원정도인데 참 좋은 사업인데 요걸 좀 요렇게 형평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난 이게 자매결연 했는데 명칭이야 뭐 거기에 후원계획이네, 후원 그렇죠? 뭐 도와 주는? 자매 뜻보다는 후원의 뜻이 많단 말이야.

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노임소득사업 했는데 제가 각 동에 몇군데 알아 보니까 취로희망자는 많은데 유독 금년에 취로노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희망자는 많은데 노임이 한정되어 있어서 희망자가 취로를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 동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 동같은 경우는 상반기라든지 그때까지는 사실상 취로를 원하시는 분들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한 열흘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취로사업이 좀 증액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 동네에는 상당히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p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요거가 한시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 개선사업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촉진되는 사업이냐구요?

그 법을, 아직 제가 한시법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그러면, 간단하게 요 기본시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지금 시행이 됩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제

아니, 사업은 맡는 건 좋아요. 어디서 맡든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것을 보상을 해줘 가지고 그 기준

아니 그러니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밑에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죠? 사업집행하는 건 비슷한데 명칭이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법으로 1999년까지 시행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공공예산에서 투입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냐 말이에요. 이거 뭐 1999년까지 지금 10년동안 시행되는 법 아니에요. 이게.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묻는 건데, 여기 재개발사업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678세대를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개 다른 지역 보니까 재개발을 할 때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참 높은 수준에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재개발하는데 이것이 재개발사업에는 재개발아파트 면적이 한계가 되어 있어요. 무한정 몇 평이상은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뭐 다른 데에는 이게 거의 주민합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개발로 되돌아가서 제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 합의가 되어져서 시행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다행스런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염리동이 아까 가장 취약지구라고 이렇게 동장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지역이 앞으로 또 있습니까? 염리동에?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재개발사업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구요. 그 다음에 옛날 노후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려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하려는 지역이 한군데 있습니다.

이건 뭐 구에서 지원이 됐으니까(청취불능)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자료가 아직 수집이 안돼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심재창위원입니다. 이 동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죠?

글쎄 저희도 체납건 일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화상이라든지 소재 파악을 해 가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 회수하는데도 앞장서서 이게 벌서 90년도, 80몇년도서부터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씀이야. 철저히 상환대처하도록 하고.

네.

이거 관리대장을 보니깐 나는 아무리 봐도 알아 볼 수 없는 대장이라고 이게 담당자나 알아 볼 수 있지. 이게 보면 90년이 나오다가 91년이 나오고, 93년이 나오다가 91년이 나오고 지원일자가 말이야. 관리대장을 이거 이런식으로 관리를 해도 감사에 지적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지급일자를 보면은 순서를 연차별로 80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관리대장을 90년 나오다가 또 91년 나오고, 뒤에 가면은 93년 나오다가 90년 나오고 이 관리대장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그건 다시한번 제가 챙겨 가지고 정리를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장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90년 8울 29일날 이게 90년 2차 혜택을 받은 일잔데, 그 후 94년, 95년도에 지원을 혜택 받은 사람이 명단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가 94년도는 없었구요. 95년도는 아직 추천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대상자가 아직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대상자는 있는데 아직 올해는 추천을 지금 우리가 안 했구요. 그 다음에 인제 작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 갖고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인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게 혜택을 주는 쪽도 좋지만 받는 데도 우리 열의를 가지고 좀 체납이 없도록 말이에요. 좀 받고, 또 이 관리대장은 지금 당장 가져 가서 동장님이 한번 보세요. 연차별로 쭉 나오다가 뭐 마지막에 가서는 90년이 나오고 뒤죽박죽이라고 관리대장이 이거 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대강을 봐도 이건 당장에 지적 사항이라구 이거. 한번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염리동에는 거택보호자는 몇 명이며, 자활보호자는 몇 명이고 어떤 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 거택보호자가 33가에 41명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가 33가구에 7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현재 거택보호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다른 동에서 비교해 볼 적에 현재 지금 지원하고 하는 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지금 지급하고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없지마는 사실상 보면은 지원액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질생계비가 될 정도로 가 보면 할머니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실 정도로.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액수를 좀 현실화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염리동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잇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현재 염리동에는 어린이집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어린이집이 한둔데 있습니다.

시립입니까, 구립입니까?

구립입니다.

현재 수용인원이 몇명입니까?

인원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이름은 뭡니까?

염리 성모어린이집인가?

아니, 하나가 이름이 뭐예요? 염리성모어린이집이란 말이죠? 그거 한군데 있습니까?

네.

염산은 어디입니까?

염산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사립이고, 성모는 구립이란 말이죠? 현재 대기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대기자요?

현재 못 들어 가고, 현재 수용인원은 모르신다고 그랬죠? 수용인원도 모르고 그러니까, 수용인원도 모르니까 대기자는 더더욱 모르겠네요?

금방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님.

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재활용추진협의회라고 있죠? 동회에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뭐 한달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분들이 직접 뭐 활동하는 건 없구요. 요앞에서 휴지교환하는거 폐휴지 같은 거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니, 저 휴지하고 신문지하고 교환하는데 그 분들이 뭐 나와서 뭐 그거 같이 해줘요?

그 분들이 와서 꼭 붙어가지고 하는 건 없구요. 가끔 와 가지고서 같이 봐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각 동 보니까 재활용협의회라고 명칭만 있지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진짜 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말이지 아무것도 안하고 명칭만 걸어 놓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그게 협의회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돈 지출하는 거

협의회에서 지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돈 쓰는 데만 어떻게 명칭만 갖다 놓고 자기 얼굴만 내는 거기 솔직히 뭐 일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 봤더니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뽑아놓고 아까 우리 유남열위원님 얘기하셨듯이 활성화 시켜서 말이지 남는 이익금을 진짜 동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네, 정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입니다. 주택전세보증금융자관리 카드에 담당직원은 물론 주무계장, 동장께서는 확인날인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음에도 확인날인이 담당직원외에 주무계장이라든가 동장의 개인날인이 전혀 되지 않고 거기에 실태조사 결과를 기록해야 함에도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결재란 같은 것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챙겨봐 가지고 보완하겠습니다.

이게 전혀 되지 않았어요. 담당직원에게 물론 잘하겠습니다마는 금전을 취급하는 것도 관리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부정을 갖다가있을지도 모른 어떠한 부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추절을 맞이해서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명세서에서 보면 반장인원과 10여건이 이름이 틀리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물론 다른 거 같으면 주위의 옆집사람한테 서류를 송달한다든가 이러면 부탁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구에서 1년동안 고생한 일설 반장들에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통담당직원이 직접가서 금액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노고를 했다든지 치하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지급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가서 전달해 드리고 본인 도장찍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상금이 나왔을 때도 우리 직원들이 봉투에다 하나하나 담아 가지고서 일일이 전달해 드리도록 교육을 했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날인란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실 말씀은 그 가족중에 누가 날인하지 않았나 반장님 도장 못찍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정확하게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꼭 반장에게 그런 노고의 말씀을 하고 전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이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세대당 25,000원씩을 보조해서 각 가정에 방범 비상벨을 설치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현재 이 염리동에는 몇 세대를 지금 비상벨을 설치 완료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설치된 게 289세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289세대가 현재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도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고장이 난데 있으면 그 회사에 의뢰를 해서 AS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주므로해서 필요없이 시비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 주민들로 하여금 비판의 소지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동행정업무라는 것이 많은 것을 저역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도 있고 통담당직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서 물론 순찰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가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청취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관심있게 좀 보살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네 구의원이신 박영길의원과 정성우의원에게 항시 우리 동네는 열악하고 가난하고 지원할 것이 많다고 늘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동네를 위해서 아주 걱정 많이 하십디다. 그런데 지금 동장은 여기에 언제 오셨어요.

지난 4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생각되네요.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복사기로 해서 모든 서류를 복사하시죠. 그런데 복사기가 잘 나옵니까?

복사기가 지금현재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문서가 잘 나온다 복사가 잘돼요?

네.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그것으로 복사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이 야기된다든지 그것 것은 별로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잘못된 사례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동사무소에서 모자란다든가 좀 주민복지를 위해서 부족하다고 항시 생각하는 점이 있었습니까?

어느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수용비 중에서 공공요금 같은게 조금 현실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게 조금 부족하고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이외에 행정적인 차원 그런 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자꾸 우리동네 우리동네 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동장님의 생각하고 의원님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의원님들하고 자주 안만나세요.

의원님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거의 만나고 그런 편입니다.

서로 의견을 자주 교환하고 그렇습니까?

또 많이 저희들 도와주시고요 오셔서 또 같이 순찰도 돌고 관내를 두분 의원님 모시고 제가 같이 순찰을 돌도 자주 돌아 다닙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타협이 잘되는 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통장은 전부 현재 위촉이 돼 있습니까?

지금 한분이 공석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생보자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그 위원들이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요구해도 아직 안가져 왔는데

지금 직능단체협의회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채내선위원입니다. 아까 서울신문 구독자에 대해서 통장이 9월 30일부로 그만뒀다는데 그 통장에게 신문대금이 10월달에 왜 나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9월 30일날 계획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10월로부터 구독을 중지를 시키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10월분이 한달분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제가 그때그때 챙겨서 그러한 사항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께서 각별히 앞으로는 좀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렇다면 신문대금이 한달치가 나갔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렇다면 통장 그날에 그러니까 수당도 구청에서 지불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당은 10월분은 저희가 지불 안했습니다. 9월달까지는 나갔지만

온라인으로 다 구청에서

온라인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리가 돼서 안나갔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제가 명단을 보겠습니다. 정권 외자입니다.

몇통이에요.

12통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건축신고대장을 보니까 담당직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지 또 오전에 담당하던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고자하는 중점적인 부분을 감사실에서 감사도하고 그랬네요. 그런데 우리 물론 동장께서 이러한 동장님이 부임하기 이전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서류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는 못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했을 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업무를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95년 12월 27일날이 감사에 지적당한 것인데 염리동 14-140호 정문수씨 85㎡이상 증축신고를 하게 되면 뭡니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죠.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10월 27일날 됐는데 염리동에 감사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어제 붙여 놨어요. 채권을, 염리동에 감사나온다고 부랴부랴 붙여 놨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수씨가 통장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그 업무를 몰라서 5만원짜리 그것을 아마 매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때서부터 공문상으로 촉구를 했고 했는데 그 분이 바쁘고 그래서 못샀다고 여러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구입을 해서 가지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나온다니까 부랴부랴 가져온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제 합니까?

그전에도 공문으로 하고 했습니다. 여러번

공무원으로 촉구한 거 그 서류 있어요.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93년도 8월달에 증축신고를 한 것인데요 염리동 10번지 27호 이것도 계속 국민주택채권 이것은 좀 비쌉니다. 2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국민주택채권 계속 붙이지 않고 있다가 감사 나온다니까 그랬는지 이 21일날 붙였어요. 왜 이렇게 늦게 붙였는지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그전에 감사실에서 나와서 감사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으면 챙겨가지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적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장이 관리책임자로서 업무는 좀 챙겨가지고 일일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매일 이렇게 서류는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일선 동장업무를 보신지 얼마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좀 재촉을 해 보겠습니다. 착공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착공을 하고 난 뒤에 집을 다지어서 세까지 놓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으로 이사갔다고 해서 아직까지 붙여놓지 않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동장이 책임을 지고 말이죠. 물론 우리 도장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마는 동장이 새로 부임해 오셨으면 이런 일을 챙겨가지고 이 지방 아니라 어디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대해서는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판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 세사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주민하고 월세 낼 적에 말이야 그럴 때 돈이라도 받으러 오면 얘기를 해야 된다든가 말이야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이 국민주택채권을 빨리빨리 붙이도록 해야지 아직까지 안붙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희가 매입을 안내를 하면서 매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했는데 이것이 반송이 왔습니다. 그것은 이영식씨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노력을 적게 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느정도 절차상으로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절차상 하는 데까지 한 것은 맨처음부터 서류를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고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제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노력을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노력부족으로 아직까지 시정완료가 안된 것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 붙인 거 빨리 붙이게끔 하세요. 그리고 이 증개축신고 때 국민주택채권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 10개면 300만원이고 100개면 3천만원인데 그 몇 년동안 말이야 붙여놓지 않고 있다가 감사 나온다니까 딱 붙여왔는데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따져보세요.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그렇죠.

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맨처음에 건축허가 신청할 적에 네?

네.

건축허가신청자와 건축주가 그 이름이 틀렸을 적에 그쪽에서 바뀌었을 적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됩니까? 구세에서? 건축주가 애당초에 틀려졌을 적에 뭘 내야 됩니까?

면허세를

면허세를 내야 되죠? 면허세는 구세입니까, 시세입니까, 국세입니까?

면허세는 구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죠? 이것도 95년 1월달에 시행을 한건데 11월 22일날 면허세를 냈습니다. 금년도 11월 22일날 감사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낸 거예요. 그러면은 액수는 2만 7천원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러면은 거의 11개월 이상을 안 냈거든. 2만 7천원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구세로서 큰 실효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2,700만원이고 2억 7천만원이라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담당직원이 맨 처음에 이거 받을 적에 허가 받을 적에 면허세도 받았는데 담당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못낸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도 확인을 못해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건축주가 애당초 신청을 할 때와 추후에 건축주가 달라졌을 적에는 명의변경을 할 적에는 이 면허세를 구수입으로서 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면허세가 금년 1월달에 이루어진 일을 금년도 11월 22일날 납부를 했어요. 이거는 그 수입을 담당직원이 받아 가지고 있다가 뭐 얼마 안되지마는 말이야 못 내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일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나와서 볼일도 많고 그런데 일일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례외에도 이러한 일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께서는 앞으로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이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시고 동사무소 업무를 잘 파악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위원이 요청한 서류 중에서 전세보증금융자수혜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요. 이거 안돼 있어요? 동사무소? 아까 김위원님이 질의한 겁니까? 이상이구요. 금방 제가 본위원이 지적한 서울신문대금, 증개축신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세세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채재선위원께서 감사한 결과 그러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것이 말이에요. 건축허가나 증축신고시에는 채권을 사서 그걸 첨부해야만이 허가서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봐서는 채권을 붙이지 않고 정당한 서류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을 총괄하는 동장이 자기 재량대로 그런 것을 묵인하면서 봐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적 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거 지침이라든가 신고지침에 따라서 해야될 것이고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동장이 누구예요? 요거 몇월 며칠거예요?

정재섭씨라고 그만뒀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절대 안됩니다. 동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당해야지 어느 사람은 신고하면서 신고 다 해놓고 일정한 채권도 사지 않고 해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서 세입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허가서나 나가게끔 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동장님께서 각별히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주의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성환위원입니다. 아현2동 출신인데요. 아현2동에 증개축허가가 상당히 많았어요. 염리동의 증개축허가가 현재까지 몇건이며, 현재 준공건수는 몇건이고 미결된 사항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95년에 들어와서 증개축신고건수가 총 15건에 준공난 것이 15건입니다. 그래서 미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구요. 또 한가지는 염리동은 인구수도 많고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을텐데 직원이 3명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증원 요청을 구 행정당국에다가 요청한 예가 있어요?

아직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며칠전에 사표를 내고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3명은 뭡니까, 소계는?

거기는 일반직이 3명이고, 일반직으로서는 3명이 부족하지만 이쪽 인제 기능직에 한명 더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을 해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은 현재 전체적으로 2명만 모자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바로 충원요청을 할 생기기예요? 부족된 인원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증인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아직 자료를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동장이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해 주십시오.

(직원 소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바쁘신데 존경하는 윤명규 총무재무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을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동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정여건은 면적이 0.47㎢로서 구 면적의 1.9%입니다. 인구는 3,838세대로 11,241명입니다. 남자는 5,671명, 여자는 5,624명으로 7명이 더 많습니다. 주민조직은 19개통 123개반입니다. 동청사현황은 위치가 마포구 창전동 145번지 3호입니다. 대지가 275.76평입니다. 건평은 178평으로 1층이 민원실, 2층은 회의실, 동장실, 직원식당, 서고가 있습니다. 지하에는 동대본부 및 창고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은 18명, 그 중 남자가 11명 여자가 7명입니다. 환경비화원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46세대 67명입니다. 거택보호자가 20세대 26명이고, 자활보호자가 26세대 41명입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행정기관으로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3개소가 있고, 금융기관으로는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 새마을금고, 3개소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유안원이 2, 유치원이 2, 4개소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교회가 12개, 사찰이 1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시설이 여성의집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p입니다. 95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하수도분야 빗물받이 하수구 신설 및 콘크리트 재포장 하수관 개량공사 창전동 47번지 일대 길이 615m 넓이 4m 공사비 2억 3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재포장 도로공사입니다. 창전동 2번지 주변외 1개소가 되고 길이가 210m 넓이가 4m∼5m입니다. 공사비는 5,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243건에 관내 전역 공사비가 1,0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포가꾸기 사업입니다. 창전유아원 벽화 그리기와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창전동 유아원 담벽에 벽화그리기 및 창전4거리 화단조성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부 구비 및 주민 자율시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우리동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구역은 창전동 산2번지, 28번지 일대 325필지입니다. 기존 건물로는 유허가 130동, 무허가 215동 총 345개 동으로 94년 11월 최근 철거했습니다. 재개발사업 공사기간은 94년도 6월 22일부터 1997년 8월 17일까지입니다. 공사내역은 아파트 11개동에 951세대를 신축하게 됩니다. 44평형이 3개동 188세대, 34평형이 3개동 276세대, 24형평이 3개동 176세대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로 15평형 2개동 311세대가 신축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율은 36%입니다. 공사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삼성건설회사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여건 및 안전관리는 와우산 남측 하단부분의 절개지에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에 대비해서 상단에 콘크리트 축대를 쌓아 붕괴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삼성건설 공사감리팀과 합동으로 주 2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입니다. 방역봉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방역활동비 지급조서 그랬는데 여기 1인당 한번 하는데 5천원씩 해서 나가는데 여기는 박봉식씨가 한번 하는데 12만원 해서 거기에 박봉식씨가 누구예요.

답변을 할 때는 직급과 성명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방역활동 내역을 정확하게 수령을 해가야 되는데 딴 동하고 틀려가지고 박봉식 해가지고 그냥 월12만원 이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아무 말 없이 돈을 지급해 줍니까?

사안이 좀 복잡하고 직원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이인구위원 이해하신다면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딴방에서 이렇게 좀 특별히 해야 되니까 옆에서 확실히 얘기 하세요.

저는 딴방에 가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님.

동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한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안 나왔죠. 창전동이 T/O 보다도 현원이 1명이 적네요. 업무추진에 좀 지장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창전동에서는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어디나 똑같은 그런 현황일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한 염리동에서 받은 자료인데 어떻습니까? 요즘 업무가 바쁘시다보니까 전화통신문으로 해서 무슨 업무지시하고, 회의소집하고 하죠. 그렇죠. 염리동에서 받았는데 직원회의소집 건수가 금년 들어서 10월말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 29회 직원회의소집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회의소집은 물론 기타 업무지시 전화통신문도 행정통제가 있어야 접수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하물며 회의소집하는 것까지 29건중 행정통제 필한 것이 13건 행정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 16건 이리 돼 있는데 그러면 하루네 2사람이상 회의소집 통보한 것은 얼마나 되냐 물었더니 없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여기 자료 안나왔으니까 이대로 믿고 회의통제가 돼 있지 않은 통제검열이 되지 않은 행정통제 제몇호 부터 하고 전통은 보내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행정통제를 받지 않은 전통은 받지말아라 하는 지시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바쁘다면서 이런 통제 거절 한번도 안했는데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대신 동정계장 나와 있는데 앞으로 말이에요. 동정계장 이게 일반업무지시도 행정통제를 받도록 돼 있는데 행정통제 주무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통제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서 엄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데 무슨

각 실과에도 시달하고 그랬는데 실과에서 서무주임들이 무지의 소치로 안하고 실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본청에도 근무 해보고 동에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동이 바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격히 통제한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통제를 하지 않고 한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직원을 회의소집한 것만도 통제한 것보다 미통제 회의소집한 게 더 많단 말이에요. 해당과를 어느 한사람이 어느 경로로 회의소집했는지 이거를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필연적으로 조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엄밀히 통제했습니니다.

동에서도 뭘 합니까? 행정통제 없으면 아, 이거 통제없는 것 접수 못한다 해야지 말이지 그런 소신도 없이 무슨 그래서 동의 직제도 지금 계도 만들고 한 게 동의 위상도 지키라는 뜻도 있어요. 덮어놓고 구청에서 행정통제하면 사람 회의소집 아무렇게나 막 하고 말이지 이렇게 무질서하게 해가지고 자꾸 인력이 딸린다 딸린단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정위원님 말쓰하신 것 옳은 말씀입니다. 각 동에도 시정해놨습니다. 행정통제없는 회의소집 같은 것은 절대로 응하지 마라.

또 체납징수 자체 계획서를 검토를 할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전동에서는 다른 동에 비해서 경로당이 2군데 있죠.

네.

다른 동은 4개, 5개가 돼 있는데 창전동에는 2군데가 있는데 할아버지 사회활동비 동별 지급을 보면 오히려 다른 동 4군데, 5군데 있는데 보다도 활동비는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5군데 있는 데가 연한 한 410만원 받았는데 창전동은 2군데 밖에 없는 데에도 468만원이나 받았구만요. 그런데 인원수가 많습니까? 그러면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까? 동별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별로

이것은 가정복지과소관 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별 배정이 되야 되지 동별 배정을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2군데 있는 데도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기 잘못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한가지 할머니사업으로 여기 창전동에 들어 있는데 할머니사업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다른 동에 없는 할머니사업이 있거든요.

청소 해가지고 동사무소 와 가지고 동사무소 청소원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차로 수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활용 분류를 동사무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장려할만한 부분인데 이 970만원을 돈을 창전동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구청 청소과에서 그냥 단독으로 엽니까?

재활용액이

창전동 재활용회비에서 970만원 다 쓰고 활용을 합니까? 본위원이 알적에는 구청에서 들여와 가지고 조금

구청에서도 배정합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금 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계장입니다. 그 970만원 중에서요. 작년까지는 동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꿔 가지고 다 입금시킵니다. 입금시키면은 구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40%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원 장려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금은 전부구청으로 들어 갔다가 다시 또 나오는 겁니다. 재조정 돼 가지고

그럼 4백만원 정도가 여기 있겠습니다.

네. 네, 그정도 있습니다.

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6백만원 찾아 씁니까?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금년도 거 남아 있는 거 통장이나 명세서를 좀 보여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는 거의 구청에서 다 활동하고 40%정도만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40%받으면은 1천만원이라고 해서 4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6만원이

여태까지 나온 것중 청소원들 주고 남은 것, 프로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금년도 적은 거 봐서는 구청에서 이정도 실적이 나왔으면 4백만원 밖에 여기 안 돌아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건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월 그게 누적되어 가지고 잔액이 6백만원이 된 겁니다.

아니 작년도께 이월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거만 그러는 겁니까?

이월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봐야 합니다.

자세한 걸 좀 가르쳐 주시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청소원들에게 40% 범위내에서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면에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고,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 제일 잘되는 동이 용강동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용강동 같은데는 판매대금이 64만 8천원입니다. 여기보다 동세도 불리한 데도 여기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폐기해서 민원인들이 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원들이 한 것은 많습니다. 순수한 민간인 재활용 폐기해서 판매할 판매대금도 그렇구요. 청소원들이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해가지고 판 판매수익금은 우리 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6백만원이 있는데 근데 그 6백만원 앞으로 사용을 어디 쓰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바구니라든가 재활용사업에 필요한 도구라든가 구입에 사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묻는 거는요. 지금 용강동 같은 데 민간단체에서 물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하는데 거기서 이걸 해가지고 각동 동 행사 비용이 다 쓰고 있습니다. 각종 새마을, 바르게, 뭐 부녀회 뭐 그런데 다들어 가는데 단합대회 간다면 비용 부담하고 체육대회다. 뭐 주민들한테 그 돈 가지고 전부다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쓰레기도 줄이면서 그 활용해서 하는 일이 장려할만 한데 유독 지금 창전동만은 재활용 수집 하나만은 상당히 고맙고 좋은데 이거 구청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만치 받아 가지고 청소원들한테 하고 40%이상은 못 받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 중에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답변자료 봐서는 안 나타나거든요. 주민들의 의사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민들이 모아주고 분리도 해주고 하죠?

지금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딴 업종에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청소원들 우리 월급 전부 다 국민 세금 가지고 월급 다 가지고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줘버린다면 우리 주민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 그거 나누어 쓰게 하기 보다는, 이게 주민단체에서 활성화 돼가지고 재활용도 쓰레기도 줄이면서 동단위로 행사비 모든 비용을 써야 되는데 현재 속된 말로 용강동 같은 데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알차게 하고 있을테고, 창전동은 겉으로 봐서는 마찬가지로는 죽쒀서 뭐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수집 못하고 구청에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구청에서 가서 수십명의 그 공공요지에다가 그 모든게 해가지고 수집을 싸서 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청소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각 동에도 한사람씩 있고 이 수집청소배치 있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주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독점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을 한번 해 보세요.

내.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채재선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위원이 문화공보실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은 서울신문 배급소 있죠? 이 통장이 19명, 통반장 결원이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통장도 결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통장이 19명, 그리고 반장이 56명, 기타가 60명 이 문화공보실의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문화공보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모두 해서 81부가 돼 있습니다.

6명이어야 맞는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은 맞습니다. 그리구요. 전세자금 지금까지 19년도에 자간 거는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독촉을 했는데도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각 독촉을 직접 방문해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택전세보증 융자해주는데 보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94년도에는 보증인이 한번도 없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조건이.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 본위원도 이 지역 실정에 대해서 잘 압니다. 주택전세보증금 융자해가지고 사채놀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누구라고 찍을까요 이름을? 94년도에 이 사람 내가 알기로는 말이죠 생활이 그렇게 불편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채업자예요. 다른 사업하면서 사채업을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주택전세보증금을 융자 해주려고 그래요. 동사무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그런 저기니깐은 안면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융자 해준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등본 원본이요?

네, 등본 원본을 제출해 주시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출 받고난 후에 주택전세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가져 오시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정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3명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위촉 안됐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 95년도에는 해촉통장은 없어요.

없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적발 및 조치 현황을 보니까 이 창전동에는 2명이 주의조치된 바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소홀히해서 지적해서 주의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금 관리대장을 제가 보니까 타동보다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체납자 현황 보니까 94년, 93년 상환기일인데 상환치 않은 분이 4분이 계십니다. 그런대로 타동보다는 상환이 잘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분에 대한 상환조치도 동장님은 빠른 시일내에 상환조치하도록 직원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2명의 주의조치는 다름 위원 질의 도중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마포 오신지

지금 7개월 됐습니다.

다른 데서 동장경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생활자금융자 신청일이 금년도 들어 1건 실적밖에 없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마포구 24개동 중 창전동은 생활수준이 비교적 넉넉지 못한 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건밖에 실적이 없는 것을 봐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홍보부족 내지 차후에 융자금 회수를 염려해서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보를 통반장회의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직원회의때 직원들을 통해서 주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작년도에 120대를 갖다가 각 가정에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이 불가한 것은 1대 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직원이 확인해서

언제 하셨어요.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방위소관인데 동직원 담당직원이 혼자서 이거 120대를 전부 점검했습니까?

그래서 민방위담당이 확인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본위원하고 120대가 설치된 가정을 호별방문해서 지금 119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확신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잘 안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20개이상 나올 거 같아요. 금년도 부터는 없어졌죠. 이런 제도가

금년도부터 이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것을 불합리하다 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강요를 안하고 한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입니다. 전년도하고 95년 금년도하고의 지방세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이게 별도로 나가서 관계직원하고 몇가지 감사는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 장부를 봐 가지고는요 체납징수의 100% 달성을 위한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내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이 사람이 어디로 이주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착착 뒤를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텐데 전혀 그런게 안되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체납이 주민등록지를 옮겨가지고 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이나 주민등록전산을 통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된다고 그러던데 직원을 지금 현상태에서 안돼 있다고 그러던데요.

하고 있습니다.

실시된지 얼마 됐어요.

그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에를 들어서

추적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 추적을 주로 체닙징수기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했다면 말이 달라지는데 전부가 거의다 소재불명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해가지고 전산에도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류철을 해서 소재불명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와서 봐서라도 지금현재까지의 체납이 어느정도인가 또는 부과한 부과금액이 얼마고 징수한 징수실적이 몇 %인가 탁 알아보게끔 뭔가 잘돼야지 그냥 갖다 철해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체납이 없도록 정말 세금을 알뜰히 징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세 구세 또는 시·국세 어쨌든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에서부터 징수하기까지 그 기간내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착착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전산화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방금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돼 있다고 하는 거니까 금년에 총괄적으로 이것을 지금 소재불명된 것 금년에 다시한번 조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소재불명은 조사하는데까지

그것을 금년에 전부 다시한번 전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미확인 됐기 때문에 그전 장부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한다 이겁니까? 이거 장부 깨끗이 정리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금 못 받아들여요. 알겠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이면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간선 도로라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보도가 파손이 됐다 보도블록이 훼손이 돼서 요철부분이 심하게 생겼다 이럴 때에는 이것을 고쳐 달라고 어디다가 보고를 합니까?

토목과에다 합니다.

이 자체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토목과에다 보고를 드리면 거기서 인부가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보고를 드리면 그런 고칠곳이 있으니 이 시설을 위해서 빨리 좀 사람 좀 보내주시오 하면 며칠만에 옵니까? 몇시간만에 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러 갔으니까 그렇고, 상수도는 서부사업소에서 하죠. 그러면 거기에는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면 몇시간에 달려와요.

우리 얘기 지하철 공사하시는 수도 상수도관

그거 말고요. 지하철은 빼고요. 여기 일반 가정에서 수도에서 사고가 났다 이럴 적에 보고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소요시간이 서부사업소에서 나온다면

큰 사고 같은 것은 얼마 안 있어서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큰 사고는 그러면 금방 나와요.

얼마 안있으면 나옵니다.

큰 사고는 약 2∼3시간이면 나옵니까? 그거 지금 알아봤어요. 토목과에 보고하면 얼마만에 나오는지

김종열위원님 지금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종열위원입니다. 관내에 도로변이라든가 또는 주택가라든가 하여튼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돌발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언제나 구나 다른데 연락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서야 됩니다. 이제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이 꽃이라고 하면 그 꽃을 피우는 데가 바로 동행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동직원들의 근무상태는 이리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기 소관이 아닌 것은 회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차가 맥주병을 싣고서 관내 카브를 돌다가 전복이 돼서 맥주병이 전부 파괴돼서 도로를 사용치 못한다. 이런 것도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장께서는 직원들 빨리 나와서 이거 좀 대처해야 되겠다 하고 전부 시켜야 될텐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조금 이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아닌 궂은일, 궂은일은 직원들이 자기 소관 아닌 이상 잘 협조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시점이다 그렇습니다. 또 맞습니다. 자기 업무소관이나 잘하면 되지 자기 업무가 아닌데 그것을 구태여 할려고 이렇게 안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기동성으로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동장님 각별하게 조금 유의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전동에 보면 지역신문있죠.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 신문을 창전동 사람이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무료로 보는 사람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공보실에서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혹시 말이죠. 지역신문을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동장님한테 무료로 지역신문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문의해 오는 사람 없습니까?

네. 문의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니 왜 이것을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은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산 금방 끝나게 되어 있는데 동네 주민이 얼마나 지역신문을 보고 싶은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려고 그러는 건데 전혀 없다 이거죠? 이게 지금 구의회에서 몇천만원이 잡혔다고 그래요. 예산을 편성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걸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어느 선까지는

알아 보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 오는대로 이인구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지금 10월을 기점을 해서 각 통반장들한테 11월부터는 투입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아시죠? 알고 있죠?

네.

투입이 되다가 안 됨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왜 안 들어오느냐 항의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산 부족이나 이전 사정을 우리가 모두 회의를 통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통반장들한테 얘기를 했다구요? 그래서 이해를 했다?

네.

그리고, 혹시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있으면서 말이에요. 구청으로부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든가 뭐 좀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좀 나빠서 좀 좋은 걸로 좀 바꾸면 좋겠는데 그전 평소에 살림을 하다 보면은 느끼는 바가 없었을텐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없었습니까?

부족한 건 그때그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때 그때 연락을 하고 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그렇게 하니까 크게 불편한 건 없다. 그리고, 일요일날 일직을 서는 경우가 있죠? 지금도 하루 두사람 섭니까?

네, 두사람 섭니다.

근데 그건 세이콤이 다 되어 있는데 보험도 다 들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요일날 곡 직원들을 여직원들이나 말단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겠다 꼭 근무해야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 무슨 관내 여러 가지 상황 발생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 보고를?

직원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하지만, 관내 상황이 또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여러 가지 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사무소를 누가 떼메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갑작스럽게 동네에서 일이 생겨서 동사무소에 몰려 오니까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요즘에 그 노점상이라든가 이 동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점상이다 포장마차 같은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걸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내려오죠?

네.

그점을,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애로가 무지하게 많죠?

네, 많습니다.

여기도 많습니까?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네, 몇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그 분들로 하여금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없어지면은 좋은데 사실은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단속을 할 그 시기만 살짝 피했다가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양성화 시키자는 뜻은 아니고 결코, 그래도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봐서 하는 사람들이 하고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제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도로 점용료를 구에서 징수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하고, 조건부로 해서, 꼭 해선 안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단속을 받아도 이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은 한시적이랄까 해서 양성화 시켜 주는 방안이 좋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있으며 또 그런 인력으로 다가 그러는게 좋겠어요.

그것은 양성화보다도 그것은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장소에서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하는 것이 좋다. 근데 아니, 안 하는 게 좋은데 물론 좋죠. 근데 항상 단속을 하다 보면은 단속시간만 피했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것이 어떤 서민생활에 그 사람들은 막강한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일정한 장소에서는 그것을 상부로부터서 좀 허가 내지는 그런 조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신 게 없구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단속이 어려움이 있고, 도 단속하면서 그때 그때만 피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 가지고 장사 점용할 수 없는 이런 장소에서는 못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는 자료를 요청한 건데, 새마을소득지원금에 있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전동에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전의 것을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95년도 하반기에 한 분이 소득지원금 신청을 했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 보니까 회의록이 다 있어가지고 전화회의록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잘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잘 했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입니다. 금년도 재산세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토지 건물에서 지금 재산세를 얼마나 부과했으며, 체납자가 얼마나 돼요? 건수는 얼마고 금액은 얼마나 돼요?

금년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금년거요.

재산세 말씀 드리겠습니다. 1기분이 1,778건에 2억 1,290만 3천원, 그리고 2기분 개산세가 1,905건에 5억 797만 2천원.

체납액이요? 1기분 체납액 몇 건이 체납 됐으며 금액은 얼마?

그것은 자료에.

아니, 자료를 내가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자료가 지금 건수가 1,778건에서 체납건수가 176건, 그러면 이게 10%예요. 10%가 체납이 됐는데, 액수로는 10%가 안되고 890만원인데, 이건 이 금액이 금년내로 받아 들일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까?

전액 지금 최선을 다해서 12월 30일까지 체납정리기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저 176건이면은 전체의 10%에요. 10%면은 큰 숫자인데, 이게 작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나왔습니까, 그거?

그래서 항상 세금이 체납이 좀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인제 개인 사정이나 건물 이런 사항에 따라서 체납이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동에서는 지금 마포종합시장이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2기분 단계는 아직 체납 통계가 안 나왔죠?

네.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좀 하겠어요.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이 뭐 지정건물 공시기간, 공사내역은 다 있는데 공사 평수, 이런 게 없네. 몇 평이나 돼요? 아파트 11개동에 951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몇 평에 그런 건물이 들어 가요?

대지면적이 지금 10,663평입니다. 평으로 10,663.98평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유남열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남열위원입니다. 국민운동 지원단체, 보통 말하는 관변단체중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부녀회가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이 단체의 월례회에 몇 번이나 참석해 보셨습니까?

할 때마다 참석합니다.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 단체 중에 어디가 지금 제일 활동이 미약하다고 보십니까?

새마을단체입니다.

미약합니까? 그럼, 새마을회의 동장님 금년에 몇 월에 취임하셨습니까?

제가 4월 15일입니다.

4월에 와서 7개월 됐는데 몇 번이나 새마을회의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한 번도 지금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지금 현재 유일하게 바르게는 지원이 됐지만 새마을은 지원금이 없거든요. 금년까지는. 거기는 왜 참석을 못 했습니까? 일부러 안 하신 겁니까? 거기서 회의를 안해서 참석을 못한 겁니까?

상당히 좀 활동이 저조해 갖고

근에 아까는 다른 위원이 물으니까 방역활동이니 뭐니 엄청나게 하고 사진까지 나온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역은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의도 안하면서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인원수도 18명밖에 안 되는데, 이 회원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한번 이 숫자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앞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례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지원 문제를 가지고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구요, 요 김성환 회장님이 오래 되셨고 해가지고 한데, 너무 한사람이 보통 말하는 장기집권을 하다 보면 밑에 회원들이 인제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뭐 동장이 주변에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건 어쩔수 없는 경우고 하지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 각급 이런 저런 행사를 5명이다 하면 아마 별로 나오질 않고 동회에서는 오히려 취로사업 인원가지고 그 숫자를 메꾸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뭐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앞으로 활성화해서 좀 참석할라고 합니다.

동장님이 너무 샌님같아서 그 활성화하고 탁 휘어잡고 산하 관련 단체들은 물론 뭐 그 조직법에 의해서 민간 단체니까 좀 하지마는 지원금이 나가고 하니까 어느정도 콘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미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도 새마을 지도자니까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직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강대교가 낮아서 지금 금년부터 서강대로변 나가는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대흥로까지 끊어서 자산규모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서 할 예정인데, 근데 길이 고가처리가 돼서 넘어 옵니다. 다른 지금 마포나 양화대교고 성산대교고 다 도로가 밑으로 되는데 비해서 우리 서강대교는 여기는 지금 강변도로가 거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다 보니까 거꾸로 차가 높이 오기 때문에 어파티 토정로에다 못 떨어 뜨리거든요. 그 면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시청에 몇차례 들어가서 대흥로만이라도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확답을 못 받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요 지나서 이러한 뒤에서 전에는 설계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철길 밑으로 해서 다시 고가를 타게 되어 있는데 이 설계관계가 변경이 됐는데 어떤 관계는 지금현재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도 있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아직까지 계획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변경이 없습니까? 사실 변경이 없다 보면 창전동으로서는 이게 뭐 소음, 진동, 먼지만 뒤집어쓰구 물론 방음벽설치를 하겠지마는 지역개발에 전연 도움은 못 되거든요. 그럼 전주민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 적에는 토정로는 안되지만, 대흥로만이라도 떨어져서 이 개발에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데 동네 숙원인데 동장님께서 좀 앞장서셔서 그 노력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인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길을 밑으로 하든지 해서 그전부터 이거가지고 상당히 관계당국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렵게 돼 가지고 지금 앞으로 주민들이 한번 다시 이렇게 당국하고 교섭을 해 볼까 하는데 일부에서는 확정 돼 가지고 해 보았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두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 적극적인 사람하고 소극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가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역사가 좀 전에 처음 설계된 게 신수역이 있습니다. 신수역으로서 신수동사무소까지 입구가 되고 했는데 그 뒤 설계변경에 의해서 전철역이 이렇게 좀 이리 넘어 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역사명도 서강역으로 되고 지금 고가처리된 길양쪽으로 아마 작년도 아마 4군데가 입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동 부근하고 그렇게까지 되는 마당인데 그거 해봐야 안 될거다 하고 최선을 다 해야되는데 자체적으로 단체장들 협의하고 주민들 결의 해가지고 적극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동장으로 와 가지고 세월만 보내다가 그만둘 생각이시면은 주민들한테 뭐 무슨 바람직한 동장이 되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유지들이 모여서 그런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당국하고 가서 한번 요청을 해보자 이런 분들도 있고 대부분이 그냥 한번 결정 됐으니까, 그전에 여러분 해도 안 돼서 확정 한번 된 거라서 변경이 불가할 것이다. 해서 안 하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더 동네분들이 의논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의원 의장을 배출한 동이고 한데.

의장님도 그것을 그때 같이 참석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했습니다.

저희들 주민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서울시의회를 최소한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구 힘으론 안 되구요.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본 위원도 옆의 동인에 큰 영향은 없거든요. 그러나 이 동이 발전돼야 마포구가 발전되고, 이곳이 발전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 지역구로 봐서는 길이 대흥로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의지력을 갖지 않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찾아봐야 주위에서 힘이 생기는데 사시는 분이 미약하다면 어떻게 도와 줍니까? 날짜가 너무 없거든요. 이게 아마 설계돼서 내년부터 아마 착공이 될 판인데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모임이 있으면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채재선위원

앞으로 말이죠 전세자금융자는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동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지역신문, 마포신문 19명이 공보실 예산으로 통장님 전체 배부되고 있습니다.

통장님만

네.

19명 돼 있어요.

전체

서부신문은 안봐요?

서부신문은 없습니다.

아니 서부신문이 보낸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라도 갖고 있을 겁니다. 서부신문이 반이 나가 거든요. 마포신문에 반 서부신문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러지

통장님 말이죠. 19명 통장님들이 받아보고 있는데 동장님이 통장님들한테 문의를 해서 이 신문이 꼭 필요한 신문인가 그것좀 파악해서 말이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로 내일까지 좀 알려 주십시오. 통장님들이 꼭 원하는 신문인가 그 명단하고 원하는 사람 알아보게 표시해 줘요. 네 됐습니다.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동 사무소장제도가 폐지되고 2개 계가 새로 생긴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일부 직원들 말에 의하면 그 사무장이 있었던 과거 보다도 지금 2개 계가 있기 때문에 계 직원마다 이질감이 생기고 서로 근무를 회피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개인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사무장제도가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계장님들이 동에 2분이 계장직제가 생겨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감독하기 좋고 일이 충분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결근한 직원이 있으면 그 계에서 과거와 같이 게 제도가 없으면 그 계에서 과거와 같이 계 제도가 없으면 좀 바쁘지 않은 부서에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러는데 현재 계가 생기고 나서는 타계에 있는 직원의 협조가 좀 미진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창전동에도 그런 계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진급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폭주해서 다른 직원들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시험공부를 위해서 사무실을 잘 비우고 인근 독서실 같은 데가 가서 공부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계장님들은 그런 계장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동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이니다. 본위원이 없을 때 어떤 위원이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상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그 반상회는 사실 국정을 속히 주민 모두에게 전달을 하고 또 이런 주민들이 늘 같이 회의를 하면서 서로 화합도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화합차원에서 여러 가지 국가의 안보문제 같은 거 그런 큰 문제가 반상회를 통해서 잘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정운영상 반드시 반상회 운영이 되야 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갖고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있는 동이나 어떤 동을 물론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 반상회운영이 아주 미흡하다 아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상당히 땅에 떨어지는 추락하는 위기에 있다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간단하게 하세요.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이 한 32%정도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좀 동장님께 아주 강력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잘 안되는 것을 이대로 지속을 해야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보완을 해서 이것을 착실하게 새로운 차원에서 확실하게 밀 것인가 이런 아주 없애버리든가 말이지 무슨 이런 의지가 공무원들한테 서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동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구청간부회의 때 발표를 하세요. 동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밀어 부칠려면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데는 존폐여부를 놓고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대처하기 위해서 반상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하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전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동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