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장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김기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최적이라고 한 것은 공해에 강하고 생장속도가 빠르고 해서 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벚꽃나무도 공해에 강하고 관광지의 가로서로서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벚꽃나무가 현재 있느냐 하는 것은, 흉고직경이 4cm가 되면 가슴높이-약1.5m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벚꽃나무는 수고가 2.5m～3m 밖에 안되므로 해서 어린나무는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로수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흉고직경이 약 6cm의 벚꽃나무는 수고가 약 3～3.5m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 가로수로서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 정도 크기는 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 흉고직경 약 8cm의 나무는 수고가 약 3.5～4m가 됩니다. 이 정도 크기의 가로수는 현재 도심지 가로수로서는 알맞은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벚꽃나무는 현 상태로서는 몇 십본 정도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300본 정도를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조경업계에서 매월 발간하는 조경수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전국의 조경수 보유현황과 매물을 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책을 보면 벚꽃나무 가로수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재 방법에서 은행나무는 그대로 두고 그 사이 사이에 벚꽃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행나무를 교체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은행나무를 두고 사이 사이에 나무를 심는 이런 방법을 의회라든지 시민의 공감대가 조성이 되면 교체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은 관급자재인 철근이나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기타 특수자재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관에서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검수를 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의 경우는 생산공장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골재 규격이나 배합 등이 품질규정에 맞도록 생산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기 확인 검사를 주기적으로 공업 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압축강도나 슬럼프 시험 테스트를 우리가 하고 있고, 품질규정에 맞지 않을시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한산신문에 게재된 관급자재 불량품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습니다. 장용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토는 어느 땅이든지 토지이용 계획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모두 피해를 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내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일부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국도 확장시 보상금 지역부분은 그린벨트 지역과 주거지역과의 비교는 상당히 금액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린벨트 구역 설정 관계는 통영시 도시 계획으로는 조정할 수 없는 개발제한을 목적으로 한 정부차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 교통사고 발생건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사항은 없고, 본 사항은 경찰서에 문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수 의원님께서 해상랜드, 해수풀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 관광 기능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육상과 해성을 연결하는 해상랜드 조성과 해수풀장 해수 목욕장, 해상 관광호텔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남관광단지 내에도 금호개발에서 육상 및 해상 유희시설인 랜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종합계획을 관광진흥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닐봉지 사용은, 현재 쓰레기 요금 기준점과 재활용 분리수거 습관을 위해서 현재로서는 불가피합니다. 점차 비닐봉지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환경부에서 종량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양이 줄어드니까 명정매립장이나 도산매립장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인력이나 예산은 현재 타종식을 하더라도 양만 줄었지 그 코스대로 전부 나갑니다. 그러므로 인력이나 예산이 줄었다는 계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전식으로 전환되면 인력과 차량은 확실히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신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발생량이 100톤으로 줄었다는 것ㅇ느 3개 쓰레기장 - 명정, 도산, 욕지 -의 양이 되겠습니다. 도산 쓰레기매립장 소각기는 집진시설이 되어 있고, 명정, 욕지 매립장 소각기는 자체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대형 소각로는 집진시설이 완료가 되어 있고, 욕지, 도산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의 집진시설 부족분은 계속 점검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용균 의원니의 두창기업 관련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창기업의 폐기물로 인한 청정해역 오염 상황은 '91년, '93년, '95년 3회에 걸쳐 국립환경연구원과 경남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인근 지하수와 두창기업사내의 하천수, 인접 해역의 해수를 채수해서 분석한 결과, 두창기업사의 폐기물에서 검출된 톨루엔, 시안, 구리 등의 성분이 해수에서는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검사결과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방지를 위한 완전 마무리는 본 매립장이 허가에서 관리, 폐쇄까지 환경부의 업무 소관으로 수차에 걸쳐 문제점과 대책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계속 원인자인 두창기업사 정성근에게 조치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도 인근 주민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로 주민의 건강상, 환경상 위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두창기업으로 인한 행정소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근으로부터 두창기업사내 공장등록 신청이 있어서 우리시가 주민의 민원사항이 미해결된 현상황에서는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후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우리시가 불가한 사유를 도행정심판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또 다시 정성근이가 부산고등법원에 이의 반려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현재 제기중에 있고, 그러니까 어제 - 1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 답변자료를 가지고 고법에 다녀왔습니다. 2차 변론은 1월 17일 있게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국장 최진수입니다. 이상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어장 정화사업의 대대적 실시와 근해통발어업 기지 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괄적,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정화 작업도 용이하고 효과면에서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채취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정화를 실시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어장개발 초기에 바다의 만별 자정능력을 고려해서 어장을 개발해야 옳았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개별어장의 적지 조사만으로 어장을 개발하다 보니까 조류소통이 불량해서 어장 노화가 촉진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또 일부 해역에는 어선이 운항하는데도 지장을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만 허용한다면 만별로 어장 수용능력 조사를 실시해서 어장을 재배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94년부터 어장정리 정비사업 - 이것이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어장을 재배치 하는 것입니다. -을 위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인 '94년에 원문만에 어장을 철거하고 대대적인 정화사업을 일괄 실시해서 어장을 재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신, 도산 해역에 어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어장 정리 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거울삼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만별로 대대적인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해서 어장을 재배치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해통발어업 기지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지금 수대앞에, 미수동 해역에 장어 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통영의 관문으로써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인근 지역 어민들의 어선 접안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는 통영대교가 건설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관광차량 및 미륵도를 가는 차량들이 운행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장어통발수협과 협의를 해서 현재 항만 조성중인 산양 삼덕항에 장어통발수협을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어통발수협을 이전하면 급류시설, 급수시설, 또 냉동창고 시설도 갖추어서 장어 형장도 그 쪽으로 옮겨서 장어통발 어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사용에 관해서 수산청과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삼덕항 조성이 '97년도에 완료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부의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에 완공이 되면 장어통발수협이 삼덕항으로 옮기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동주 시장께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종합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틀동안 아주 진지한 질문속에서 오늘의 애향심과 내일의 이 고장 발전의 모습을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의를 수렴해서 집행부에다 시정을 요구하고 방향을 제시혹, 촉구를 하고, 제동을 걸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 한 일의 잘한 것은 자랑스럽게 잘 아는데 잘못된 것은 이럭저럭 넘어가고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참 이 지자제가 제대로 잘 되어간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기회에 잘못된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적을 하고 두드리고 하므로써 발전이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효과가 이틀동안에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많은 착안사항을 메모를 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과거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시장, 부군수를 지내면서도 부군수 때는 아닙니다만 부시장 때 자치제가 발전 - 의회가 출범 - 되었습니다만 그 때 반쪽 자치제 때와는 제가 앉아 있는 분위기가 전혀 틀립니다. 제 자신이 시민이 뽑아 놓은 심부름꾼이라는 확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받아 들이는 마음이 틀립니다. 옛날 관선시대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좀 아니꼽게 지적하면 기분도 나쁘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전혀 기분 나쁜 것을 못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마 자치제가 가져다 주는 시민이 뽑은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입장이 그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는 달거나 쓰거나 모두를 안아 들이고 싶습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의 길이 있다면 아무리 험한 가시밭길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위치에서 질문하신 내용 모두를 수렴해야 됩니다. 수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여기의 간부들도 아주 겸허히 수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 아주 타당성이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적극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가 목표는 하나입니다. 지역발진이라는 그 목표입니다.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동안 열심히 해 주신 질문내용 중에서 포괄적인 건 몇 가지를 골라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 농 통합문제에 따른 균형개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을 취임하고 나서 당장 그날부터 걱정을 하고 착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착수했느냐 하면 장기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두 번째 중간 검토를 하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내용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 첫 시장으로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큰 일 난다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만 - 우리 통영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특성에 따라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중심생활권입니다. 구 충무시 생활권입니다. 이것을 항구답게 가꾸고 싶습니다. 항구의 특성을 살려서 여기에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도시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바닷가의 고도제한 문제라든가 스카이라인 유지 문제라든가, 미관지구 지정이라든가 일부 시민이 좀 불편한 부분도 이 계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의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미륵도 생활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미륵도 산정에 올라가서 한려수도를 내려다 보면 이것은 세계적인 특품입니다. 관광상품중에서는 특품입니다. 그래서 이 미륵도 주변을 전부해서 도남관광단지로부터 앞으로 먼 장래에 관광특구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수가 됩니다마는 해양 박물관도 산양면 바닷가 어디에다가 유치를 해서 관광 상품을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 도서지구입니다. 도서지구는 내년에 당장 착수하는 것이 사량도를 필두로 해서 관광 섬을 개발합니다. 역시 섬도 관광입니다. 미륵도도 관광이고 전부 주변이 관광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관광섬을 개발하고, 그 다음 육지 3개면은 전원생활권이라고 해서 첨단 농공단지라든가 부도심권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식으로 계획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좋은 의견을 조금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12월 8일날 1시 30분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최상철 박사 외 4명을 초빙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전원 참여하셔서 그 분위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지역발전에 관한 문제,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 관광개발에 관한 문제, 이것을 통영을 중점적으로 한 달간 계속 세 박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한 것을 한 사람이 약 30분 정도 발표를 하고, 다른 교수님들도 따라 내려옵니다. 서울에서 다섯 분이 내려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박사들입니다. 그 분들이 내려와서 진지한 토의를 할 때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미륵산 케이블카 문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프랑스와 스위스 전문가가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그 수지가 어떠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겠는지 검토를 시켜봤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세계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를 약 20년간 그 업에 종사했는데 그 중에서 경관을 따지면 이 미륵산이 세계에서 최고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설치하는데 약 60억 정도 콘도라가 있고 케이블카가 있습니다만 어디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그 보다 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대략 세계적인 평균치가 관광객이 오면 케이블카가 있는 곳에 오면 몇 %가 케이블카를 타느냐 하는 세계 평균치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30% 정도가 케이블카를 탄다. 그러면 30%로 같으면 1년에 우리 통영을 다녀가는 관광객이 100만～120만 정도됩니다. 대충 계산을 하면 - 입장료와 이렇게 계산을 하면 - 1년에 순수익 말고 그냥 수익이 약 30억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남 줄 필요없이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서 시민들과 시와 합동으로 3섹타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면 시의 세수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구체화 시켜서 꼭 필요하면 - 성숙되면 - 이것도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자연 경관을 훼손할까 그것이 염려됩니다. 항구에서 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을 택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자연경관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악성적조라든가 유류 오염 때문에 아주 대단히 불황을 만나고 온 시내가 휘청거릴 정도로 부도도 많이 나고 악몽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황 타결을 위한 대책을 4차례에 걸쳐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책을 바꾸는 것,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시 단위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어서 전국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4찰계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어민들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위에다 반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데 까지는 나름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작은 일입니다마는 외국과의 자매결연은 옛날에는 관광차원의 자매결연 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야마시가 우리 시민의 날 와서 다시 조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약점 개설 합의를 했습니다. 작은 것입니다마는 사야마에는 멸치 특약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우리는 그 대신에 사야마에는 특산물로 차가 있습니다. 차 특약점을 개설하여 양국의 특산물을 서로 교환해서 수출 할 수 있도록 길을 틔어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는 멸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항상 일본에 배워가면서 뒤지는 것 같아요. 일본의 아이들이 핫도그나 먹고 빵이나 먹고 자라는 아이들과 옛날과 다르게 식생활 습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 성년이 되어 운동을 하면 축구를 했다, 배구를 했다 하여 넘어졌다 하면 뼈가 부러져요. 뼈가 약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바짝 긴장한 것이 아! 칼슘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해 들이는데, 일본에서도 멸치는 납니다. 그런데 일본 샘플을 기획실장이 가서 가져왔는데 동해안에서 잡히는 멸치와 같은데 이 품질이 우리 멸치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형편없는 하품입니다. 일본에서 최상품이 우리가 보면 제일 하품입니다. 그래서 수출하는데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멸치는 국내 수요도 다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봐서 수출의 길을 트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판로 개척에도 우리 행정이 한 몫을 할려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생활민원 해소입니다. 이것도 작은 것입니다마는 도 전체로 했습니다. 120생활민원 개동대를 설치했습니다. 언제라도 다이얼 120번을 돌리면 시청 민원기동대가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초창기가 되어서 잘 안되요. 솔직히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지요. 어젯밤에 시험을 해 봤습니다. 120번을 돌리니까 "예, 시청입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혼이 났습니다. 120을 돌리면 "민원기동대입니다"해야지요. 즉각 출동이 되어야 됩니다. 불이 났다 하면 119이지요. 119를 돌리면 화재신고가 되는 것처럼 생활불편 신고는 120번을 돌리면 즉각 나와서 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아마 처음이라서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오늘 낮에도 차에서 해봤습니다. 하니까 진짜 120 민원기동대 요원은 받지 않고 요즘 공익근무요원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예, 시청입니다"해서 기동대 바꾸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지금은 잘 안되고 있지만 훈련을 해서 잘 되도록 하면 생활민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쓰레기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3개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가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잘 되면 쓰레기를 일정한 시간에 밖에만 내어 놓으면 쓰레기 차가 와서 그냥 거두어 가는 식으로 - 쓰레레기 갖다 버릴려고 줄지어 서고 하는 것을 없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부터서는 시내 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노상 유료주차장을 차를 세울 수 있는 도로에는 전부 줄을 그어서 돈을 내고 차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대략 추산을 해 보니까 1년만 잘 받으면 약 7억정도 되더라구요. 그것도 세수 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다 관리를 못하고 돈이 덜 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수입이 좋은 곳은 입찰을 봐서 어떠한 단체에다 넘겨서 관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고, 구시청 부지 팔리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유치를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3섹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투자를 하든지 - 시에서 투자할 돈은 없습니다마는 - 거기에다 주차빌딩을 해서 서호시장이 있고 하니까 서호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딘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차빌딩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읍, 면, 동에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옛날에 시 의원이 안계실 때는 읍, 면, 동장이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의원님들과 반드시 협의를 해서 의원님 생각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생활민원은 주민들이 얘기할때에 읍, 면, 동장과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읍, 면, 동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과 관계되는 종합병원 문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한테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산의 동산병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다, 서울 강남메디칼 센타에서 어떻게 했다, 경상대학에서도 뭘 했다 선전을 많이 해 놓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제가 욕심나는 것은 부산대학병원의 분원입니다. 부산대학병원 정도의 수준만 우리 통영에 갖다 놓는다면 우리가 좀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부산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서울에 가야될 환자는 가야되지만 그 외에는 우리 고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대학병원장과 서너차례 만났는데 저 보고 그래요. 국도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10만원 미만되는 땅을 사 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지금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고 저 혼자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 부산대학병원은 조금 뒤로 주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들이 반대를 한테됴.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의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돌아와서 통영에 가라 하면 멀어서 가기 싫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거산대교가 놓이면 부산에서 통영오는데 약 30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그 전망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산대교 놓으면 20～30분이면 오는데 뭐가 멉니까 하고 얘기를 하고, 당신들 환자만 데려다 놓으면 치료받지 않아도 당장 나을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는 반했어요. 그래서 모레 저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려와서 현지를 둘러보고 그 사람들이 승낙을 하면 돈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시 착수가 되는데 그리되면 부산대학병원 분원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이것은 쉬운문제는 아니니까 되었다고는 얘기를 못하겠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활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관급공사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형곳아 50억 이상은 그 전에는 없었는데 감리업체를 따로 계약해서 감리를 시키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은 여러 의원님들 별로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잘못하면 감리업체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 이상은 여러 의원님들 별로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잘못하면 감리업체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 이상 되는 공사는 별달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50억 미만인 49억부터 그 아래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지요, 새마을 사업같은 것이 1년에 발주 건수가 여러 수백건입니다. 그 많은 것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충분히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통합을 했는데 왜 감축을 안하느냐 해도 이 토목직들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감리할 인간의 능력으로 안되는데, 제도가 못따라 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토목직을 늘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이장과 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다른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통영만 하는 것입니다. 이장이나 통장은 명예감독관이 되라, 그래서 확실하게 위촉을 하고 그 사람 도장 안찍으면 준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추업자 양심이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인 것이 쓸데없는 말씀 같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해저터널 보수를 하는데 70년 된 벽을 강도 시험을 하니까 350이 나옵니다. 70년이 된 그 시멘트가 350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건축업자들 전부 자살 다해야 돼요. 말이 아닙니다. 잉것은 양심의문제입니다. 우리 통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아주 벌칙을 강화하고 제도를 강화해서 잘못하면 바로 뿌리를 파버리는 식으로 따끔하게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칙강화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에도 시청 지붕을 고칩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계장들, 과장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하자기간 넘어갔다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하다가 혼이 났어요. 그러다가 하자기간 넘었는데 감수하고 고칩니다. 하자기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몇 년 되지도 않은 것이 비가 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의 강화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기통 의원님 가로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듣기로는 시장이 벚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여담삼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벚꽃을 좋아 한다 안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가로수는 앞으로 점차 상록화 경향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경쟁적으로 나갑니다. 사시사철 푸르게, 사시사철 푸른 것이 강원도나 저 충청도 부근에는 어렵습니다. 기온이 워낙 낮으니까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해안은 사시사철 푸를 수 있는 기후적인 조건이 되니까 우리만의 특색이 그런 것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은행도, 벚꽃나무도 다 부적격입니다. 이 벚꽃나무를 보면 참 좋지요. 며칠 활작 필때는 한 열흘간 참 그럴 수 없이 좋은데 이것은 어디를 가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창경원에 가도 볼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어요. 진해가면 더 좋고, 그런데 제 욕심이 있다면은 벚꽃도 시민의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고 시민 다수가 원한다면 바꾸겠습니다. 바꾸어야지요. 시민이 원하는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이제껏 특성화, 소위 세계화로 갈려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화 추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산복도로 밑에 보면 너무 촘촘히 심어 놨습니다. 상록화 계획에 의해서 잣밤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체제의 폐단이 뭐냐 하면 식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을 획일화 했습니다. 식목일날 은사시 나무를 심어라 산림청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그렇게 기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똑 같이 내려옵니다. 제주도도, 통영도, 강원도도, 서울도 전부 은사시 나무를 심어라 해서 전부 은사시 나무를 심어댔습니다. 전국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집권체제의 폐단입니다. 이것을 개별화하고 획일화 하는 것을 우리가 계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특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욕지에는 식목을 은사시 나무를 절대 심지말고 잣밤나무를 심어라. 잣밤나무 묘목을 누가 많이 해놨어요. 그 묘목 해놓은 사람 살려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잣밤나무가 되는 곳은 우리 통영의 욕지 같은 곳이 잘됩니다. 이 잣밤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은 옛날에 사슴 사육장이 틀림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잣밤을 사슴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슴의 진미는 잣밤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사슴 목장을 하던 그런 흔적이 잣밤나무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욕지에 가 보십시오. 섬마다 잣밤나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역사적인 흔적도 다 뭉개버릴 것 같습니다. 의원님 꼭 벚꽃이 원이면 벚꽃을 심지요. 꼭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시장이 가만히 앉아서들으니까 반성의 계기도 되고 제가 잘 몰랐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도 지적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게되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질문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흡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