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경주시의회(정기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기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11월 2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오늘 제89회 경주시의 회(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11월 2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예산안과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그리고 경주시위생처리장 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접수하였으며, 동일자로 경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건설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9회경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제89회경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신대로 이번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4년도예산안을 제출함에 즈음하여 새해 시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안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의 진지하고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시정은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지방화, 민주화 시대를 힘차게 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93년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먼저 나라밖으로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탈냉전시대의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개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유럽국가간의 단일시장 출범과 북미 자유 무역협정 체결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나,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의 결성과 이를 전후한 각국정상과의 회담, 특히 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우리의 위상은 세계속의 한국으로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층 성숙되고 의연한 모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터전을 확고히 다져주셨으며, 올해들어 8차례에 걸친 임시회를통하여 경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제정과경주시건축조례개정 등 32건의 조례를 현실에맞게 제개정한 것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0여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아니라 수시로 의원 감담회를 개최하여 주요시책 및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연구 검토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외국의 지방자치를 직접 접하기 위해국제간의 친선 도모와 함께 자치행정에 대한비교 검토를 통해 뒤늦게 출발한 우리의 자치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을뿐 아니라 신라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외국에소개하는 등국제적인 의원 외교에도 커다란 업적을 남긴한해 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태풍 로빈호 수해때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수해위험지구를 점검해 주시고 피해현장을 답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해 주심으로서 새로운 삶의 기틀을 마련할 수있는 재기의 힘을 주셨으며, 추석절을 전후한불우이웃돕기운동과 자랑스러운 경주만들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정효과를 극대화 시켜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94년도 시정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시대가 출범하면서 지방행정도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실현을 위하여 공직내부의 과감한 혁신과 부단한 자기쇄신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와 의식,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부정과 부조리의 소지을 없애기위해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많은 쇄신과제를 발굴 자체개선이 가능한 것은 개선하고자체해결이 어려운것은 상부에 건의하는 등 행태개선과제 111건을 선정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에대한 일대 혁신으로 민원인의 잦은 관청방문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착실히 추진 조기에 정착시켰으며 시의 얼굴인 종합민원실을 확장하여 민원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여직원 민원안내제 시행,민원봉사의 집 운영 등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확립을 위하여 지역유관기관 공조협의체를 확립하여 금년봄 격렬했던 용강공단노사분규를 원만히 타결하였으며, 새질서·새생활실천의 일환인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뿌리뽑기식 단속으로 불법·퇴폐·변태영업은 거의 사라졌으며, 공중도덕과 주·정차단속 및 주차공간 확보로 쾌적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경제 100일계획에 입각하여경기부양에 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을 조기에 발주시키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구조개선 자금 및 육성자금을 확대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아가는 한편, 업소별 책임담당 공무원제 실시와 물가단속의 강화로 적절한 물가관리에 전력하였으며, 각종 행정규제를완화하여 기업활동에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데도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과 창달을 위하여 대통령공약사업인 문화재정비보존을 위한 10개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인 올해는 30억원을 투입 황룡사지와 김유신장군묘역 정비 등 2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제5회 벚꽃제 행사와 제11회 전국국악대제전 개최, 시립극단·시민합창단 정기공연으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가꾸는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예술의 보존과 창달을 위하여 대통령공약사업인 문화재정비보존을 위한 10개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인올해는 30억원을 투입 황룡사지와 김유신장군 묘역 정비 등 2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제5회 벚꽃제 행사와 제11회 전국국악대제전개최, 시립극단·시민합창단 정기공연으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가꾸는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 자본의 정비확충을 위해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원화로 확장공사를 비롯하여 공단진입로 개설공사, 천군대안도로신설, 월성로확·포장,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가각정비사업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저소득층의 생활안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150세대에 대하여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한편 이웃돕기, 생활보호및 의료보호대상자와 장애인지원, 소년·소녀가장과 모자세대보호, 각종 수용시설에 대한행·재정적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낙후된 동천동 대안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도로 개설, 경노당신축, 하수시설개수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였고, 저소득층을 위한 시영아파트 2동 420세대를 건립 금년10월에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동천동 6지구에는 저소득주민층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99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82억원을투자하여 탑동, 보문수원지의 정수능력을 확장시키고 송?배수관 15㎞를 부설하였으며, 하수처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일일처리능력 69,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95년 완공예정인 본 공사를 94년에 앞당겨 완공하기 위해 예산 조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행정태세 강화입니다. 이를 위각정비사업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하여 재해예방대책협의회와 재해유형별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재해취약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태세를 구축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문화재가 많은 경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평일 지역담당제실시와 공휴일 전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진화체계도 확립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도 영농은 저온피해로 계획량의 73%에 해당하는 6만 9천석 수확으로 주민소득에 엄청난 손실이 있어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무상양곡지급, 수업료감면, 영농자금의이자면제 및 취로사업 등 피해 농민 지원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 소득작목개발은더덕외 5종, 관상수, 논우렁이 시범사육이 성공을 거두었고, U?R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경쟁력 우위 10대 소득작목을 적극적으로 개발 이상으로 금년도의 주요시정 성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과 15만시민이 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새정치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해로써 밖으로는 새로이 변화되는 국제질서에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전시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겨야 할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시정의 기본방침을 봉사와질서, 보존과 개발, 성장과 복지에 두고 이를위한 역점시책으로, 신한국창조의 지방적실현, 지역경제활성화, 관광도시개발촉진, 향토문화예술의보존창달, 시민복지증진과환경보전,예방행정태세강화, 새농촌건설,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등 여덟가지에 역점을 두고 알찬 시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실현을 위해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정책의 실천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지금까지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욱과감히 개선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한 정착으로 시민들이 민원으로 여러번 관청을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주민 편익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진정한 참 봉사를 실천 하겠습니다.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윗물맑기를위로 간부부터 솔선실천하여 아랫물맑기 운동으로 활성화 시켜나가겠으며, 업무미숙으로야기될 민원예방을 위해 법률기초지식 교육을실시하고 아울러 친절예절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그리고 지역안정 기조의 정착을 위해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행정시혜의 고른 배분으로해소하고 유관기관공조체제를 구축, 문제발생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자치제가 튼튼한 반석위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흡한 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점은 즉시 개선하며, 의회와의 동반자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정립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집행부측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4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94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9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달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보완지침을 필히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정부의 긴축재정운영기본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기준은, 지방세는 93년 본예산 수준에서 10%정도 증액 계상하였으며,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자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을 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 위약금 등불확실한 세입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미내시로서 93년 본예산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가내시는 되었으나 지방양여금 미내시로 본예산에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